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문영소부위원장
먼저 양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수 위원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청가를 신청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정읍시 의회 위원회 조례 11조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 될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진행은 일문일답에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 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서 문화행정복지국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는 기존에 국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았으나 국 과장이 모든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을 질 수 없음으로 해당 계장 및 직원들 모두 증인선서에 참여해서 업무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전반에 책임여부를 명확히 하고 금번 정례회 때부터 증인선서를 담당계장과 직원까지 하게 되었으니 직원들 모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수정 보완 되었는지 검증하고 수정 보완되지 않은 행정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며, 그간에 관행을 탈피하여 증인선서 후 거짓증언을 한 부분이나 말 마꾸기 등 위증 책임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계획을 밝힙니다.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항에 의거 감사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세정과장께서 선서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끝나면 과장 담당계장께서 대표서명 날인 한 후 발언대에서 답변한 관계 공무원은 답변이 끝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대표로 해주시기 바라며 뒤에 계시는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께서도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선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세정과장 김형근, 부과담당 이경호, 과표평가담당 양진철, 세외수입담당 정진선, 징수담당 류재신, T/F팀장 김관호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문영소부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현재 시금고 지정이 일반회계는 농협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 기금은 전북은행으로 약정되어 있는데요.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로 2년으로 협약체결을 했는데, 이 협약체결은 농협과 전북은행으로부터 어떠한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금고는 농협이고요. 특별회계와 금고는 전북은행이 담당을 하는데요. 농협은 연간 3억1천만 원씩 2년간 6억2천만 원을 시한테 출연을 하고요. 전북은행은 1억씩 2년간 2억을 시한테 출연해서 총 8억2천만 원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그리고 62쪽을 보면 일반회계 예탁금 현황을 보면 연차별로 이율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탁금 해제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 이율이 영향을 주는데, 저번에 우리 우천규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했을 때 전문성 있는 분으로 모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말씀하시는 것이 전문가 말씀 부분인가요.
김규방위원
예, 이율도 그렇고 이율이 다소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5분 발언을 우리 의원님께서 하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료는 드렸는데요. 저희가 적용 받고 있는 이율은 한국은행에서 기준 금리를 발표하면 각 은행에서 자신들이 실정에 맞는 그런 금리에다가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저희한테 제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농협 같은 경우 1금고가 2%대에서 6개월까지는 1%대를 유지하다가 1년이 넘으면 3.0% 현재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년간 계속 금리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금리가 변동되면 그에 따라서 연동해서 금리가 약간 변동이 있고요. 지금 기금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규모가 큰 광역시나 이런데 그나마 전라북도라든가 도 단위는 전문가를 계약직을 채용을 해서라도 자금 운영에 활성화를 기여했으면 하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우천규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를 예로 들었습니다. 대전광역시도 저희가 알아 본 바 계약직을 채용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금리 나중에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한 곳이나 아니면 우리가 금고를 지정해서 나오는 수익이나 별반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대전광역시도 처음에는 계약직을 채용해서 하다가 별 실익이 없으니까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이런 금고에 자금을 주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금고외의 다른 금융기관에다가 자금을 주어서 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수고하십니다. 43쪽부터 보면 지방세 과오납금 2십만 원 이상 현황이 약515건 됩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 2십만 원 이하 되는 분까지 따지면 어쩌면 우리 정읍시에서 세금 내는 분은 다 해당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법령변경관계 국세경정에 의한 정정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또 착오신고 이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국세경정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라든가 국세에 따라서 나오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원세인 국세가 변경되면 그에 따라서 지방세도 과표가 변경이 되고 세금이 남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내주게 되는 것이고요. 또 연말정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데 그에 부과해서 연말정산해서 결과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서 지방소득세도 증감이 있으면 추징되는 부분도 있고 또 내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국세가 어떻게 변경에 따라서 지방세 소득세가 변경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환급이 되는 경우이고요. 착오신고 이런 부분들은 정당한 납세지에다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잘못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세금 신고를 할 때 정당한 과표라든가 이런 산출근거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잘못신고해서 과표를 잡아서 신고를 했을 때 그것이 저희가 정확하니 따져서 적게 내면 추징을 하게 되고 또 많이 내면 내드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또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1년 납으로 해서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 중간에 세금을 다 내놓고 차를 판다든가 해서 소유권 변동이 되었을 때에는 1할 계산해서 나머지는 이렇게 내드리는 그리고 신규로 취득한 분한테 세금을 받는 이러 내용들이 되겠고요. 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만, 대개 주종을 이루는 게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착오신고가 되었건 일단 개인에 잘못이라기보다는 저는 행정에 잘못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신고를 하는 분이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착오신고라고 한다면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우리에게 알려주어야 하지요. 그렇잖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런 부분도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대게 보면 국세와 연동된 지방세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세 부분은 연납을 받기 때문에 중간에 소유권 변동사항에 대해서 소유권이 변동되면 따라서 불가항력적으로 나가는 그런 환급금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들이 착오로 해서 잘못 과표 적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진신고 하는 부분들은 자진신고를 일단 받고 저희가 계산해서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추징이나 환급으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는 불가항력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작은 숫자라고 그러면 개인 시민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만큼 많은 숫자가 착오가 일어난다는 것은 행정에 잘못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점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 부분에서 현재 여기 3십만 원 이상 되신 분들은 그 돈을 어떻게 찾아갔는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연락을 하면 어떻게 찾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별적으로 연락된 분들이 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화가 와서 몇 천 원이 과오납 되었으니까. 이 돈을 찾아가십시오. 그분 차비가 더 들어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렇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과오납금 계산을 해서 연락을 드리면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액수가 적으니까. 그런 불편한 점은 있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결과적으로 그분이 오지를 않잖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전화로 통장번호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계좌이체를 시켜드립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지요. 처음부터 이래저래 하니까 좀 얼마 과오납 된 것이 있으니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쪽으로 송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오셔서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했었습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은 없어야 한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큰 액수를 이야기 들은 것이 아니고 몇 천 원 단위 되는 분들 이분들은 개인이 감정으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7쪽에 보면 취득세 과세누락 지방세 과세누락 여기에 지금 다 이번 감사 때 전부다 받은 것인가요. 여기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5월 달에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취득세 누락은 저희가 어떤 공사장이나 이런데 가설건축물을 짓게 되면 1년 안에만 쓰고 부수면 비과세가 됩니다. 1년이 넘게 되면 취득세를 부과해서 징수를 해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항시 이렇게 지도감독이 되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일을 하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누락되는 간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는 그렇게 해서 누락되어서 부과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산세는 여기는 재산세라고 표기가 되었지만, 지역자원시설세라고 목적세가 있습니다. 공장이나 유흥주점 이런 데가 주 과세 대상인데요.이런 부분들이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 때 지적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지방소득세 과세 누락도 법인세와 관련되어서 연동해서 세무서하고 잘 연계를 해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어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과태료 등 부과는 사실상 저희가 세외수입을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지적이 된 것인데요. 이것은 교통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세외수입을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과태료 이런 부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못되어서 이번에 지적되어서 부과된 그런 사항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두 건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벌써 건수가 너무 많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작은 건수도 아니고 그렇다면 아예 이 관계는 하나의 과세에 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로 비추어져요. 너무나 많다 보면 벌써 139건이면 아예 그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과세를 하지 않았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업무를 좀 더 치밀하게 추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이번에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좀 전에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신 중복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최초 최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최초 세원요.
김현목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대부분 취득세 미납 결손처분 내력을 보면 예를 들어서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취득세를 했다는 것은 이미 사서 거기에 대한 부과를 했을 것인데요. 그러면 바로 이분들이 어떤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인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를 부과를 하고 나서 처음에 취득세를 부과했을 때에는 과세물건이 있어서 한 것이지만, 이것이 납기 전에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도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지요.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물 주인이 바뀌어버린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일단은.
김현목위원
취득세라는 것은 땅이나 건물 같은 물건에 대한 행위 했을 때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런 경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취득세 부과를 할 때 감면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감면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기간 내에 팔면 안 되는데 팔면 저희가 감면해준 부분을 추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못 냈을 때 결손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올해도 2011년도 결산감사 하셨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김현목위원
세정과에서 결산감사 하나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현목위원
금고지정은 회계과에서 하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김현목위원
정읍시에는 지금까지 금고운영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두 은행 밖에 없나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전에는 한때 다른 기업 쪽에서도 한번 심의에 참여한 때도 있었는데, 거기에 좀 너무 금고지정 심의하는데 형식적인 틀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은행이 참여가 저조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금고지정 심의하는데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첫 번째로 생각되는 게 지금은 복수공고 체제지만 단수공고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일반자금을 어떤 시금고에다만 딱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들이 조금 풀어져서 우리가 수익을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도록 그런 행정안전부나 여기에서 문호를 개방해주는 것. 그리고 최근에는 형식적이기는 합니다만, 제2 금융권도 시금고로 진입하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는 그런 것들이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금고운영 관계는 좀 더 발전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저도 봅니다.
김현목위원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전라북도 관내에 세외수입 관계를 비교를 해봤었어요. 그런데 정읍은 항상 중간정도만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시 예산보다도 적은 데도 더 많은 소득을 내는 지자체도 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금고관리를 잘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농협이나 전북은행 정읍시하고 똑같은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데도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래서 개선할 필요성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은행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그런 자료를 충분하게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주인이 전도된 것 같아요. 우리 것을 맡기면서도 결정은 저쪽에서 하는 것 보니까. 주인이 전도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김현목 위원 보충질의하고 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이니까요. 업무보고 시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시금고 지정에 있어서는 행안부 지침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행안부 지침에 우리 정읍시에서 더 좋은 수익을 위해서 조례 만드는 것 등을 반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는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전북은행이든 농협이든 쪽에 한꺼번에 주어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해주십사 하고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받아 내야할 세금이 얼마나 누락 되었습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미납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10월 말 현재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39억 정도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도세, 시세 합쳐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결손처분을 계속해왔던 것이 얼마나 됩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한 5억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도 34억 정도가 남았다는 것이네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것 결손 처리하고 39억입니다. 결손을 안 했으면.
천규
우천규위원
처리하고 39억이라는 것이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결손처리를 하지 않았으면 44억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고생은 하시는데 지금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제가 어느 때 회의록을 가지고 나왔느냐면 2008년 11월 19일 10시부터 회의했던 당시 조병훈 과장님께서 답변하고 제가 질문한 것을 뽑아 왔었어요. 거기에서도 본 위원이 우리가 받아 내야 할 세금이 얼마나 누적되었습니까? 답변 10월 말로 40억입니다. 그렇게 답변해주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39억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대동소이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또한 결손처분도 당시에 얼마 했습니까? 했더니 4억7천 했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말까지요. 이것 역시 작년이라는 것은 2007년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 문답은 2008년 11월 19일이니까요. 작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결손처분도 하고 또한 경매도 처리하고 등등 자꾸 노력을 하는데, 많이 줄지 않아요. 주신 자료 5쪽도 포함되어서 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과오납도 정리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요. 우리시에 과태료가 되었든, 세금징수가 되었든, 어떤 쪽이라도 정읍에 최소단위 결손처리의 최소 단위는 얼마입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결손 최소 단위는 현재 밀려있는 세금은 사유가 되면 얼마에 불구하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구분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5만 원까지는 자체 결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시는 5만 원입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읍면동에서는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징수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지요. 어느 한 상한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상위법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손처리 액수를 좀 상한 해준다면 정리가 많이 되고 이렇게 많은 인력이 지금 소진되고 있어요. 10년째 끌고 가다 보면 계속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고 이래서 남들보다 앞서려면 어느 정도 모범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정읍시라도 결손처리 1십만 원도 안 된다. 그러면 결손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줄여주는 것이 더 미래지향적이고 비소모적이라는 생각을 저는 감사장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주신 자료 공통과목 4쪽입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주차장 사용료 징수 방안 검토 여기에 대한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작년 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기로 하셨다고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것은 업무 주관부서가 교통과입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방안이나 이용률 증대방안 강구 이런 것 지적을 하셨는데요. 교통과에 신규 유료 주차장 확대라든가 지정은 주차장이용 현황은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 근거를 명시하고 시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아직 내용은 파악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정읍시 같은 공공청사 안에도 주차료를 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본 위원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많은 돈을 내라는 게 아니고 한 시간에 100원이든, 50원이든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옆에 국장님계시니까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만 해요. 징수에 이유는 한두 시간까지도 그냥 무료로 하고 세 시간부터 돈을 받는다는 의미는 장기주차를 막자는 것입니다. 조례 만들 때부터 징수를 하기로 전제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시행을 안 해요. 다만 어르신들 나오셔서 용돈 벌이도 하시고 질서유지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읍시 노인회가 얼마나 발전하고 발달하고 다른 데에서 롤 모델로 삼고 견학하러 오는데요. 대한노인회 정읍시지부에 상의해서 비용 얼마 안 듭니다. 국장님! 가구한번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공통과목에는 내용이 없으시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개별과목에 30쪽 보세요. 물론 업무보고시간에 잠깐 했지만, 은닉세원 발굴 실적인데요. 감사시간을 빌려서 주무과장님으로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예요. 정읍시가 뒷받침 안 되는 것. 있는데도 안 되는 것 등등.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가장 어려운 것이 체납세 징수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의원님 요구, 시장님 요구, 국장님 요구, 시민의 요구도 있는데 실제 해보니까 이게 있더라!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체납세 징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지금은 자동차도 정읍에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정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대포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인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체납액은 요인은 갈수록 더 확대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 이쪽이 원활하게 되면 부과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부분에 지원이 사실상 필요하고요. 관심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은닉세원은 탈루가 아니고 은닉세원 대부분 차량 쪽인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취득세, 등록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은닉이라는 것은 어디 숨겨 놓았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기는 합니다만, 과표를 과소신고 했다거나 그다음에 유해기간이 산업단지 내 그런 어떤 언제 부지를 매입해서 들어가게 되면 언제까지는 세금을 면제해주는데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추징을 하게 되는 이런 사항들 그다음에 신고누락을 한 것. 그리고 창업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토지건물이나 취득세 과신고 농어법인, 의료법인 창업 중소기업, 산단, 과점 주주 이런 것이 경공업 쪽에 국한되어 있어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요. 거기부터 세원이 없으니까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정말 아까 세원에 부과 최소가격을 상향하자는 뜻으로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찾아봐서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털고 나가는 것도 큰 지혜다. 비근한 예로 우리 한국형 은행은 예를 들어서 직원 한 명이 일당 100명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80년도에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시티라는 것이 왔는데, 그것은 직원 한 명이 1,000명을 관리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5백만 원까지는 그냥 도장만 사인만 하면 전부 대출해도 가져오더라. 이 말이죠. 그 이야기는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면 조금 세금을 안 내도 적은 것은 안 해도 오히려 이익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달라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김현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62쪽에 해당 됩니다. 이자율만 봐주세요. 기간과 예상수입 안에 이자율이 있는데, 이자율 주~욱 봐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맨 마지막장에는 1.8% 나오고 그 전대가 3% 나오고 채권 금융채권이 있네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는 6%, 7.7%, 5.9%까지 채권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사서 쓰는 채권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농협 채권 금융 채권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쉽게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2.3%, 2.6% 등 1점 몇 %까지 있는데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TV를 켜면 5%, 4.9%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힘들게 무슨 위원회를 뽑아서 선정을 열심히 했는데, 평균이 3%도 안 나와요.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살잖아요. 또 행안부는 거기에 심각성을 알고 그런 공문을 하달하는 거예요. 16개 광역시는 무조건 전문가를 써라! 외부 전문가까지 써라! 행안부 장관이 장난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또 시 규모 되는 것도 적극검토해라! 그랬으면 좋겠다. 예요. 우리시는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시 단위니까 해당된다고 깊이 해석할 수도 있어요. 대전 이야기를 하지만 대전은 옛날에 과오를 범했던 곳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교육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는 뭐 하나 선진지가 되려면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한번은 개혁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특별히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지방세가 체납되면 재산에 압류가 들어가겠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기 위해서 기간이 있을 것인데, 기간 내에 체납이 되면 무조건 압류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예기간이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일단 납부고지를 하게 되면 기간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독촉 수차에 걸쳐서 구두라든가 공문으로 아니면 납세고지서로 독촉을 하게 되지요.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독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서너 번 독촉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여러 차례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한 달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몇 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기준이 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똑같은 체납자라 하더라도 독촉을 하는데 그 독촉을 받으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언제까지 내겠다, 내겠다. 하면서 그러면 사람이 한 번 더, 한 번 더 하다 보면 장기간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체납이 꼭 그 세금만 아니라도 여러 세금이 중첩되어서 체납이 되어 있으면 그 당해 한 가지 세목만 가지고도 바로 어떤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가 압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이렇다하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병태위원
공무원이 사안별로 아, 이분은 조금 연장해주어도 낼 수 있는 분은 연장해서 독촉하고 세금이 많이 밀려서 이분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압류하고 그런.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것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요.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저희가 독촉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참아 달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말에 신뢰를 하고 기간을 연장하다 보면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병태위원
재산을 압류했다. 그런데 그분이 세금을 냈어요.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 압류를 풀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것은 시에서 자동으로 풀어줍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내면 자동으로 풀어주지요.
이병태위원
자동으로 풀어줘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처리기간은.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세금을 납부하면 당연히 원상으로 회복을 시켜 드려야 하지요.
이병태위원
그래서 저는 체납자가 우리시에서 공문으로서 통지를 하면 받아보고 마는 분도 있겠지만, 때로는 좀 아! 독촉장이 왔으니까. 관계자하고 전화통화라도 해서 언제까지 한번 해볼 테니까 미루어 주십사 성의 있는 분도 있겠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기준이 없이 하면 체납자가 세금 나 안 내겠습니다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우선 돈이 없으니까 좀 참아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1년, 2년, 3년 갈 수도 있고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돈이 있어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계속 그렇게 기한을 미루는 분도 있을 거예요. 틀림 없이.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아시다시피 돈 있어도 다 재산 도피시켜놓고 은닉시켜 놓고 마구 하잖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기준을 두고 이것도 독촉 몇 번 아니면 몇 년에 경과해서 그 기간이 딱 경과되면 압류를 한다할지 왜 그러냐면 양심이 나쁜 분은 나 언제까지 낼 테니 좀 그때까지만 참아 주십시오. 해놓고 재산 도피시키고 뭐하고 하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리고 61쪽에 보면 부동산 압류를 113건을 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데 공매 물건이 공매 처분 한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것은 57건을 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는 압류하는 시점이 최근이라서 공매를 안 한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압류를 했다하면 그것도 기간이 있어야할 것 같아요. 무한정 압류만 시켜 놓을 것인가? 기간이 있어서 압류가 된 시점으로서 몇 년 내에 공매를 한다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체납자들도 공매당하면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든지 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간이 현재는 없지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획일적인 기간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시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깊이 연구를 하셔서.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시민한테 피해가 최소 범위 내에서 연구를 하셔서 만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통합기금은 세정과에서 관리합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기획예산관실에서 합니다.
이병태위원
결손처분 결손처분도 기간이 지나고 재산을 계속 발굴해서 소득이 있나 없나를 해서 없으면 결손처분을 해주어야 하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데 그 결손처분 기간이 있을 거예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것은 5년입니다. 5년까지 저희가 추적을 합니다.
이병태위원
추적을 해서 5년이 지났는데도 소득이 없다 하면 결손처분을 하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결손 돈이 없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결손을 하게 되면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5년이 끝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세금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은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지요. 결손처분 시점부터 5년간 재산변동 사항을 추적합니다.
이병태위원
아! 그렇지요. 결손처분이 되면 5년간 관리를 해요.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기까지 예를 들어서 이분 결손처분을 해야겠다. 그러면 재산압류라든지 아니면 세원 소득이 있나 없나 계속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그분을 결손처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심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 심의 대상에 그것도 기간이 있나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런 기간은 없습니다.
이병태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결손처분 내력이 있습니다만, 부과 년도 2011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결손처분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분은 1년도 안 되어서 결손처분을 시켜 주었고 또 2007년도에 한 것도 결손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몇 십 년이 지난 뒤에 결손처분을 하고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 봐서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결손처분 하는 것도.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만들어서 우리 정읍시에서는 누가 이의를 제기해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금고 정읍시에서 두 개 금고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시금고에서 현재 중앙회하고 전북은행하고 시 발전기금입니까? 그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것이 얼마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게 농협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억1천씩 해서 6억2천 출연을 하고요. 전북은행은 1억씩 2억을 출연해서 총 8억2천 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런데 왜 금고에서 시 발전기금을 내놓는 것인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것은 어차피 시금고라고 하는 이미지가 시와 같이 어떤 동반자적 관계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어차피 시에 금고 역할을 하면서 시 발전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로 출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제목이 정확하게 뭐예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협력사업비죠.
이병태위원
협력사업비?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협력사업비 이것은 우리 정읍시에 주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협력사업비로 해서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조건 없이 기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어떻게 씁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최근까지는 시민장학재단에 기탁을 해서 그 장학재단 기금으로 적립을 한 사항입니다.
이병태위원
그 결정은 누가 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쪽에서 돈을 내게 되면 예산으로 예산서에 명시를 해서 그렇게 출연을 받지요.
이병태위원
일반회계로 잡는다는 것이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잡아서 장학기금으로 전출을 한다는 것이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렇지요.
이병태위원
거기에서 금고에서 받은 금액만 지금 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최고 10년 간 은?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10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렇게 받아서 그리고 이것이 거기에서 주는 돈을 전부 장학재단으로 기탁한 것은 최근에 일이고요. 그 전에는 그렇게 정해놓고 그때그때 전체적인 풀비처럼 놓고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갖다 쓰고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협력사업비는 장학재단 기금으로 이렇게 출연이 되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8억2천인가요. 총.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8억2천을 협력사업기금으로 내놓을 때에는 적은 돈도 아닌데, 금고에서 왜 내놓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것이 내부적으로 자발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 그러니까 내놓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결과적으로 외면적인 것만 본다면 자기들의 금고이니까. 정읍에서 가장 그래도 내놓아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는 시민장학재단 몫 지어서 내놓는 게 가장 좋을 것 아닌가 이런 판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저는 시금고와 관계없이 장학재단에 내놓으려면 장학재단에 내놓고 아니면 정읍시에 줄 필요가 없어요. 본인들이 직접 장학기금으로 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왜 우리 정읍시에 주느냐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 정읍시에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정말 공적인 리베이트에요. 우리가 당신네들한테 까다롭게 않고 이율도 당신들이 정한 대로 시금고에 맡기고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협력 기금을 내놓아라! 공적인 리베이트를 내놓아라! 그런 것이나 똑같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확대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일정부분 공적인 리베이트라는 그런 것을.
이병태위원
우리는 이런 것을 안 받을 테니 당신들이 직접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그 대신 우리가 시금 맡긴 것에 대해서는 이율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요. 그래서 짭짤하게 받아 내면 여기에서 그분들이 절대 안 주어요. 줄 일이 없어요. 그분들도 공개적으로 해서 입찰해서 자기들이 선정되었는데,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돈이 또 어떻게 쓰이느냐면 시장 호주머니 돈 쓰이듯이 장학기금 그쪽으로 편성해? 그런 돈이에요. 이게. 우리 일반회계 편성은 되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이지요. 또 이면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도 판단해 봐요. 시장이 당신들한테 시금고를 맡길 테니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참 적당한 조건으로 해서 그 대신 협력 산업 기금을 어느 정도 내라! 그것은 누구도 모르잖아요. 왜 그런 의심을 받을 행동을 하느냐 이거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이가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태위원
아니지요. 많이 내놓으면 이면에는 다 무엇이 있어요. 왜 농협이나 전북은행에서 많이 내놓을 일이 없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사실상 제가 선서를 했습니다만, 이면에 감추어진 것은 없습니다.
이병태위원
당연히 없겠지요. 없는데,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금고가 되었다고 해서 더 받아야할 것을 조금 봐주는 그런 부분도 없고 일예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시금고로 지정을 하고 나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대금리를 0.2%에서 0.4% 저희한테 제시를 해서 주는데 더 주어라 해서 농협은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답변 받았고요. 전북은행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자금을 예치하게 되면 0.1% 더 주겠다. 이렇게 해서 회신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는 금고가 되었다고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 특별하게 없고요. 최대한 저희가 신뢰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병태위원
이게 각 금고에 은행에 보면 일주일만 맡겨도 이자가 4.5%, 4% 되는 것도 있고요. 10년을 맡겨도 4% 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은행에. 그런데 은행에서 좋은 상품은 정읍시에서 거액을 맡기는데 그런 상품을 제시하지 않지요. 저희가 찾아야 하지요. 공무원이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왜!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은 여기에 대한 금융에 대한 전문가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전문가를 좀 모셔서 그런 것을 찾아서 전북은행에는 이러이러한 좋은 상품이 있다. 농협에도 이런 상품이 있다. 그 상품을 찾아서 그 상품에 넣어야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적인 리베이트를 내놓은 거예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꼭 그렇게 연계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병태위원
진짜입니다. 그분들이 정확하니 우리시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돈을 끌어 모으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상품 많이 내놓습니다. 그런데 시금고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상품을 안 찾았어요. 찾으면 됩니다. 찾으면 그분들이 절대 협력기금 내놓을 정신이 없어요. 그분들도 다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연구 좀 해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7쪽에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요. 2011년도는 1억4천2백인가요. 부과액이.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9천7백이에요. 임대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글쎄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로 별도로 제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규
이익규위원
두 가지다 공유재산 임대료까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2011년도에 미납액이 1천4백이 있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2012년도에 징수가 되었습니까?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 부분들은 이쪽으로 이월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월이 되었으면 2012년도 부과 여기에는 빠지고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것은 체납액은?
익규
이익규위원
별도로 이월된 금액이 따로 있다는 것이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체납액은 어차피 임대료는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마다 부과가 될 수 있고요. 체납액은 이것이 안 받아지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어서 같이 누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2012년도 별도 세외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없잖아요. 현재 없지요. 만약에 이월이 되었다고 하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따로 여기에 2012년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맞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징수액으로 체납액이 넘어가서 거쳤으면 징수액으로 포함이 되겠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징수액이 오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요. 저도 이해를 못하니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부과액과 징수액은 당연, 당연 끝나더라도 체납액은 누적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체납액 중에서 일부 받아진 부분들은 2012년도 징수액에 포함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세외수입 현황이니까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는 말씀입니다.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이니까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넘어 왔으면 2012년도에 세외수입 2011년도 체납되었던 내용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야기에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체납된 내용은.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안 들어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2012년도 미납액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미납액 어디에 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2012년도 보면 2012년도 부과징수결손 미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17쪽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이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게 2011년도 앞 칸이고요. 뒤 칸에는 2012년인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2012년도에 부과를 9천7백을 했는데 현재까지 징수가 7천이 되었고요. 현재 미납된 것이 2천6백이라는 이야기에요. 저는 2011년도에 미납된 금액이 1천4백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돈에 근거는 어디로 갔느냐 그 이야기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미납액이 어디로 갔냐 그 말씀이시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차기년도 세외수입으로 들어갔으면 어디 곳으로 갔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여기에 빠진 것이 2012년도에도 과년도 체납액이 나와야 하는데, 이 현황으로 보면 당연, 당연 부과징수실적만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현재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당 연도에 하고 체납액은 따로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그 돈은 여기에 나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돈에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실질적인 임대료 징수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요. 여기에서 빠져 있으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해서 다음에라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것 알아야 하지요. 그렇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수시 공무원에 공금횡령 사건이 있었지요. 공무원에 횡령이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그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몇 년 간모를 수가 있는가?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우리 시스템은 우리 정읍시 금고 시스템은 이렇게 담당자 공무원들이 횡령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것하고는 이 금고하고는 약간 틀린데요. 금고는 저희가 매일 일일결산을 하기 때문에 저쪽 금고와 저희가 일일결산을 하기 때문에 잔액을 맞추어 나가고 이자 발생한 것 매일 매일 점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회계파트 공금횡령 관계는 계장, 과장, 단계를 올라가면서 점검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것은 담당자 자기가 계장, 과장 역할까지 다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들어가면 계장, 과장은 실무자보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시스템 자체가 승인해주고 하는 그런 관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금고는 어떤 디지털 방식보다는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매일 체크하고 점검하고 지금 현재 들어간 금액 이것을 점검하고 입출사항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없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 입출금을 하고 하는 이러한 담당 공무원들은 근무지를 변경을 한 얼마 만에 하나요. 순환 근무가 얼마 기간 되나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한 2년 정도면 세무직이 세무파트에서 그것을 관리하는데요. 세무직들이 주로 움직이는 부분이 여기는 세정과입니다. 세정과에 주로 근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으로 나갔다 들어왔다는 전출입을 하는데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한 계에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계도 2년 이상 되면 계 간 서로 순환 보직하는 그런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돈을 다루는 그런 부서에서는 특히 공직자들이 윤리적 강령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소에 책임지고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궁금한 게 지방세 과오납금이 우리 자료에는 2십만 원 이상만 515건이에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515건 이 2십만 원 이상 말고 이하도 한다면 총 건수로는 과오납 건이 몇 건이에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11월 15일 현재로 해서요. 건수로만 하면 12,000건 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액수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7억8천8백정도 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것도 심각하네요. 그래서 환급을 해준 비율은 몇 건이에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98%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98% 환급을 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미 환급금액은 얼마에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미 환급금액은 2,000건에 1천7백만 원 정도 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2,000건에 1천7백만 원 전부 다 2십만 원 미만이겠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소액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조치됩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각 읍면동에 지금 실적을 주기적으로 통보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내주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경합을 붙이고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읍면동장들이 찾아서 환급을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달 달이 점검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시민하나로 본다면 아주 또 사소한 액수일수도 있고요. 또 어떤 시민에게는 큰 액수이잖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행정이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업무파악을 잘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시가 정읍시민한테 무슨 돈을 받으려면 주무과장님이 모르면 안 되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시민이 전체 공무원은 개인 또는 단체한테 현금징수를 받을 수 없지요. 구조상 없게 되어 있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대한민국 공무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현금 수납은 안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우리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공무원들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술회관부터 해서 8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요. 사용료 징수를 현금으로 받고 있어요. 이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서 오해를 받지 않게 고생하고 오해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시간에 적시를 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카드 만들어서 정당하게 발부하고 심부름을 하던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걷어서 주고 이런 행위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거기에서 활동을 안 하거나 그런 것들을 용인할 수 없는 시민이 있어서 끈임 없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또 그것이 정정당당하게 세수로 잡히지 않고 타 용도로 쓰지 않느냐의 의심으로 고소 고발도 하게 되고 조사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못 했어요. 공공기관 대여와 관련되어서 하여튼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해당 과장님으로 봐서는. 지금 종전에 이야기 했던 주민센터는 계획이 있어요. 한 달 사용하겠다. 사전에 계획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예술회관 대여가 내일이라도 비어 있으면 나가는데 이런 경우 어떤 것을 놓고 쓸 수 있나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 부분은 세외수입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과제로 삼아서 관련 부서들끼리 모여서 방안을 연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방법론은 어느 쪽이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누구는 싸게 주고 누구는 비싸게 주고 그렇지는 않겠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술회관 사용수수료 관계는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예술회관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기준에 의해서 그때그때 산출을 하고 산출된 금액은 불입서로 발행을 해서요. 납부서라고 있습니다. 부과된 금액을 수수료 금액을 명시해서 우리 시금고에 내라고 해서 납부서를 본인한테 교부하면 본인이 그 납부서를 가지고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전부터 했겠지요. 지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대신 현금으로 징수하는 예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 방법은 예전 방법 국장님 10년 전부터 해오지 않았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OCR이든, OMR이든 적정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신청을 받지 않고 일괄 지방세처럼 부과를 해서 일방적으로 고지를 하는 경우는 그런 제도가 가능한데요.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요.
천규
우천규위원
많은 오해가 있으니까. 오해가 가지 않게끔 납입증명서를 만들어 놓고 쓰시던 OCR이나 OMR카드를 만드시든 그것은 없애 주어야 됩니다. 잘 몰라요. 충분한 홍보도 해야 할 것 같고요. 어제 감사장에서 국장님께서도 들으셨잖아요. 마이크 하나 사용할 때 얼마, 두 개 사용할 때 얼마 쓰는 대로 다 되게끔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데,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그것으로 인한. 그런데 정보로 알릴 수는 없어서 최소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기본사용 하는 부분은 정해져 있는데요. 거기에 부대시설 사용부분은 사례별로 해야 하지요. 그것이 일률적으로 얼마다 규정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문입니다. 그것도 헷갈리면서 말이 나오는 세상에 지금 돈이 들어가면 정말 그것이 시비로 들어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 정말로 힘든 일 아니겠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납부서에서 본인이 시금고에 납부를 했는데 시금고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자체생산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에서는 관계없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세정과하고 관계없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총괄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세입으로 이렇게 잡는 부분은 세정과에서 하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러면 세정과에 얼마 들어왔어요. 작년 것은 얼마 들어오고 올해 것은 얼마 들어왔어요. 저도 스스로도 확실한 대안이 없고 업무파악을 못했다고 즉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징수분야는 과장님께서 다 아셔야 합니다. 감사장임에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맞고요. 총괄로 해서 수수료별로 집계는 예산서에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산서를 보니까 예술회관 사용료로 총 5천2백4십2만 원 이렇게 예산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건입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건수는 안 나와 있고요. 회로 되어 있습니다. 공연장은 4십5만 원씩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납부서에 넣고 이번 주 일요일 날 A단체에서 얻었어요, 마이크 두 개만 쓰겠다. 라고 얻었는데요. 기름값 지불은 납부서에 넣어서 해줍니까? 아니면 먼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기름값 이게 없고요. 난방 한 시간이면 얼마. 냉방 한 시간이면 얼마 이렇게.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잠깐만 들어보세요. 저는 두 시간 행사하려고 시간 당 1십만 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백만 원이다 하고요. 8십만 원 플러스 2십만 원 지급을 했어요. 그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추워요. 4시간인데, 2시간만 켜면 될지 알았는데 또 넣으라고 했어요. 보일러좀 넣어주세요. 하면 또 넣어줍니다. 그때는 돈을 선불 받아요. 후불 받아요. 납부서에 해당이 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 경우는 다시 추가로 납부서를 발행해서 납부를 하도록 조치를 해야 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은행에 넣고 오면 다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 것은 운용의 묘에서 살릴 수밖에 없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운용의 묘지만, 본 위원은 그런 것조차도 이러고 있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8십만 원정도 나오는데, 플러스 2십만 원을 먼저 받고 후에 내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있을 수 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오해의 소지를 없애 달라는 것이지 지금 잘못을 지적하는 바는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분명히 이야기는 나오고 있으니까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김규방 위원님, 이익규 위원님, 이병태 위원님, 우천규 위원님께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정읍시금고에 대하여 지정절차에 대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읍시금고 운영이자율 증대방안 생각하고 정읍시금고운영에 있어 이자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대책 방안 강구하고 시금고 협력사업 기금과 별도로 이자수익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시 처분기간 기준 개선을 모색하고 지방세 체납자 독촉절차 및 고지에 형평성 있게 시행하시라고 했고요.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원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시 민원인에게 불편 없는 처리 및 발생최소화 대액을 세우시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징수 방안을 검토하고 정읍시 금고운영 이자율 증대방안과 세외수입 징수시 현금징수가 있는데 개선 방안을 촉구 했고요. 시차원에서 대관료 등 사용료를 받을 때 카드 발급기 설치 방안을 강구해 보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시어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는 기존에 국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았으나 국 과장이 모든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을 질 수 없음으로 해당 계장 및 직원들 모두 증인선서에 참여해서 업무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책임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금번 정례회 때부터 증인선서를 담당계장과 직원까지 하게 되었으니 직원들 모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수정 보완 되었는지 검증하고 수정 보완되지 않은 행정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며, 그간에 관행을 탈피하여 증인선서 후 거짓증언을 한 부분이나 말 마꾸기 등 위증 책임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계획을 밝히는 바이니.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항에 의거 감사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회계과장께서 선서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끝나면 과장 담당계장께서 대표서명 날인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대표로 해주시기 바라며 뒤에 계시는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께서도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선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회계과장 김영섭, 경리담당 서종원, 계약담당 유칠성, 재산관리담당 이봉종, 청사관리담당 최홍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문영소부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 과장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국장님 몇 시간씩 앉아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3일째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일째 감사장이 잘 돌아가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도 공부하는 시간으로 유익하니 활용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자료 본 질문에 앞서서 존경하시는 회계과장님께 몇 가지 여쭈고자 합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상식의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MOU 라는 것은 향후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해야 할 일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시에서 책임질 과장님이 계신다면 누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MO|U 체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사안별로 다른데, 해당 과장님이 하시고 최소한 손실은 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는 회계과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위에 진실은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계약과 관련해서 하니까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 분야에서는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고 혹시 계약관계가 들어있다면 저희 과에서도 거기에 참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생각 안 하신다면 어쩔 수 없고요. 본 위원은 2008년 11월 20일 10시에 당시 회계과 감사 중에 이런 것을 언급 했어요. 유스호스텔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옆 좌석에는 오종태 국장님이 앉아 계셨고요. 계속 이야기를 했더니 여기에서 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등등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자신이 있었고 그 당시에. 저는 MOU에 너무나 느슨한 것을 보고 당시 2008년도 10월 20일 박일 위원님께서 위원장 하셨어요. 그때 적시를 했더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답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김문원 과장님이셨고요. 해서 저는 평상시에 시간이 좀 되신다면 MOU에는 아무리 없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겠다, 1, 2, 3은 좀 들어가야겠다. 성실의무 떠나서 이것을 존경하시는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정읍시 폼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시가 식품분야를 엊그제 MOU 하는 것을 봤더니 정말 이게 MOU인가 싶더라고요. 그 정도는 어떤 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정읍에서 사업을 한다거나 살 것을 다 협조해야 할 부분을 써놓고 MOU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좀 공감을 해 주십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감사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적시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개설할 필요가 있겠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협약할 때는 사업이 구체화 되지 않다 보니까요. 세부적인 것이 명기가 못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최근 들어서 협약한 내용들이 이행이 잘 안되다 보니까요. 우리 의원님 말씀도 일이가 있다고 보고요. 신중하니 검토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MOU 해놓고 잘된 사업을 하나도 못 찾았어요. 의원 되고 나서. 십 전 십 회, 십 전 십 회에요. 우리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전부 염려를 쏟아내는 이 자리에 앉아 있던 국 과장님은 괜찮습니다. 꼭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 진행 잘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됩니다. 하고 있었지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최소한도로 MOU 제대로 안 되면 1~2년 기다렸다가 파악이라도 될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해야지 성실의무 이런 것을 떠나서 저는 하는 것을 적시하고 싶고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좀 해보세요. 앞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회계과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정읍시의회에 관내업체 보호방안 마련 시행 검토 과별로 다 했어요. 관용차량 적정운용 도모, 공공유지 일제조사 관리 및 매각 추진, 행정재산관리 부적정인 것에 대해서 해결 해주신다고 하셨고 청 내에 태양광 주차장 타워도 추진한다고 하셨고 에너지 절감에 신중검토도 한다고 하셨고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관리 전환도 하신다고 한 것이 회계과 맞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 되셨습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일부 완료된 사업 있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안도 있고요.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선관위 것은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무상 양여를 받아서 등기까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전부 맞출 수는 없고요. 관내 건설업체 보호방안 마련 시행 검토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져와 봤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010년도에도 이게 지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첫 쪽입니다. 회계과 쪽인데요. 관내 건설업체 보호마련을 시행검토 해주라는 부탁이었고요. 처리결과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다 해준다고 했습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이 지금 회계과 공통사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생산한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읍시는 매우 관내업체에 계약 해주는 것이 부족하다는 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실제 그렇습니까? 해보니까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내업체에 주는 것이 좀 작다는 여론은 타 지역에서 그 업체가 입찰해서 참가해서 낙찰이 되었는데, 하도급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도급관계는 저희가 금년 4월부터는 타 지역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타 지역 하도급을 못주게 저희가 권장을 적극적으로 하고요. 지금 4월 이후에는 한 건도 발생이 없는데요. 다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진짜 와봤더니 정읍시에 나가면 소문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재하청 도급률인데, 재하청 도급률도 낮고 수의계약 1인 견적도 낮고 그런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아닙니다. 거기 원칙은?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제에게 주시고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공적 시간에 알릴 필요성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수의계약 전체 금액 중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0에 30%다 그러면 30%이면 우리시의 위치가 나올 것이고 재하청 도급률도 다 나오잖아요. 파악이 되잖아요. 그것도 발표를 좀 해서 우리시는 왜 다 외부만 주는가? 자꾸 이것에 대한 저는 100번, 200번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상식 내에서 답변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도 해주시고요. 옆에 계시는 국장님! 그것 좀 진실을 규명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좀 그 말씀은 인정하기로 하고 제가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서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이라는 계약법 44조와 관련된 것을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행안부 예규 265호로 규정하고 보낸 준 거예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를 보면 제안서는 기술제안서, 가격으로는 가격 제안서가 있고 이 제안서에 해당되는 것을 줄 수도 있어요. 제안입찰.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는 나갈 수 있는 것 중에 제안입찰은 몇 건이나 되었고 몇 %나 됩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공사는 거의 없고요. 용역에서 제안해서 받는 것인데요. 그것은 큰 사업 대부분 받는 사업인데요. 몇 건 없습니다. 그것은 협상은 되지만, 전국적으로 할 때 우리 도내 관내 업체 컨소시엄으로 공동적으로 들어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의 요지는 앞으로 제안을 많이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허심탄하게 우리 지역 사람들과 제안을 받고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값싸게요. 그것을 우선 주문을 거기까지 드립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것인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우리 의원들한테 준 게 아니고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회장에게 회신을 해준 것을 제가 한 부 가지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의계약 범위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주~욱 규정이 됩니다. 불가피할 게 많습니다. 이게 자치단체장을 당사자간 계약관련 법률인데요. 이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출간했지만 법제처 사항입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주~욱 해놓았습니다. 1,2,3,4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에요. 천재지변 가능하죠. 수의계약.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사항 주~욱 나오고요. 이 천재지변은 우리 정읍시는 연속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현재 재해복구사업은 3건 이상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3건 이상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타 지역 인근에 업체들이 들어와서 공사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25조 괄호열고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를 할 수 있는 것이 천재지변 입찰 붙일 수 있는 유가 없었어요. 응급복구는 여유가 없잖아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응급복구에 한번 주면 응급복구를 우리 업체에 주면 그 안에 다리가 무너졌다든가, 기소가 파손되어서 크랙이 갔다면 또 항구복구로 갈 때 수의계약을 또 줄 수가 있잖아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것은 항구복구하고 응급복구하고는 사업계약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1천 평의 현장 안에 항구복구를 우리 과장님께서 A업체한테요. 그런데 응급복구를 주었는데 항구복구를 할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 안에 이중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못하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못해서 다시 응급복구한테 계약을 위임해주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국가법입니다. 이 국가법 이렇게 따라야 하잖아요. 다른 현장에다가 다른 사람에 또 허가를 내줍니까? 사업을 하라고 계약해 줄 수 없잖아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응급복구는 말 그대로 응급복구가 끝나면 그 사업은 종결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항구복구는 다시 설계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별개 공사로 봐야 하고요. 또 응급복구 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전체를 그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응급복구 내에 있는 것인데 정말 사안이 중요해요. 그러면 본 설계를 발주해야 되겠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응급복구 한 업체한테 다시 주어야 맞지요. 누구를 줍니까? 응급복구가 안 끝났는데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응급복구라는 것은요.
천규
우천규위원
해당 과장님 생각은 응급복구 다 마치고 나중에 항구복구로 입찰을 해야 된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게 아니지요. 어디가 그렇게 있습니까? 그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에 어디에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지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요.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은 그 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법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응급복구를 다 마치고 응급복구가 하루 이틀 다 안 되는데 어떻게 다 마칩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시행령 25조에 입찰에 부칠 수가 없는 긴급복구에 대해서는 행안부 영에 의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25조 몇 항입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25조 1항 2호입니다. 거기에 보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은 행정안전부 영에 의해서 재난복구를 하는 것이고요. 항구복구는 일반 공사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25조1항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9조1항의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래서 긴급복구.
천규
우천규위원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할 수 없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여기 할 수 있다고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당신 여기에서 하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각 호라는 것인 천재지변 작전사 병력이동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때 또 2호에서는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이나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읍시민이 밖에 이야기가 연속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은 공사는 외부사람들이 돈을 다 벌어먹는다는 것이 절대적인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전자에 그런 데이터 있으면 나와서 시민계몽에 의한 홍보를 하라는 말씀도 있었고 지금 우리만 이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줄 수 있다면 챙겨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제가 너무 확대해석하라는 이야기는 않겠어요. 그렇지만 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해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무주에 안성천 사고 났을 때 재난안전지역 선포되었을 때 재하청률이 35%가 넘었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강하게 나겠지요. 35%라면 정말 힘든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1~20%라도 나가야겠다. 이런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25조 그밖에 계약목적 성질에 비추어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가피한 해석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8가지 사항을 적지해 놓았는데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만들고 싶으면 다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쉽게 우리 동네에서 가공해야 됩니다. 무거운 것 콘크리트 통 상품은 그다음에 산림 쪽이 그게 해당 됩니다. 운송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너무나 미온적이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서요. 존경하시는 과장님! 옆에 계시는 국장님께 이것을 확대해 주라는 것이 첫 번째 주문이고요. 또 확대하기는 검토가 필요하고 가드라인이 필요할 테니까요. 지금도 타 지역보다는 아주 적은 것은 아니라는 데이터가 있다면서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하도 폭 폭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13만이라고 시장님께서도 13만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폭 폭해서 2006년부터 뽑아 오라고 했습니다. 2006년 6월 현재가 12만 7천 명입니다. 그런데 12만이 깨졌어요. 그런데 깨진 것 중에 제가 먹고살기 어려워서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요. 체감지수가요. 그런데 먹고살기 어려운 것은 국가로부터 올해 국가로부터 4천8백억 들어왔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전제로. 4천8백억 원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정읍시민이 얼마를 공사를 했느냐? 이것을 따지면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지요. 지방자치의 본류가 50대50 세금을 나누어주겠다는 것이 전제로 깔린 것이 지방자치가 태동을 보기에는 지금 20%도 세수가 안 거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75% 이상 국비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열악한 것 받아다가 우리가 다시 전주, 광주, 서울로 업자들한테 주면 다 낙후될 수밖에 없고요. 이 지역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 부탁드립니다. 감사장이지만 부탁을 할게요. 이렇게 간절히 부탁한 것은 본 위원이 처음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요. 정말 찾아서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회계부서에서도 우리 지역 관내 업체 보호라든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도급업자한테도 권장도 하고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분은 사업부서에서 감독들이 해주어야 할 일정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2월에 왔습니다만, 하도급을 타 지역에도 받고 있기에 이것만큼은 저희가 관내 하도급을 주어야 한다 해서 그것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전자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재하청 도급률이고요. 어떻게라도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우선 우리 정읍사람한테 주면 정읍사람한테 다 풀린 다음에 정읍사람한테 원청을 받아서 대전, 광주에 주는 업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을 주었다가 이유도 분명하지 않고 회수해서 다른 업체에 주어버리고. 정읍업체에 주었다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협상이라고 나온 것. 이것 행정안전부 지침에 있어요. 협상자를 끝까지 협상해서 계약과 방법도 해지도 협상해서 해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고부공단 농공단지는 특별법 대통령령으로 특별법으로 우리시가 계약해주어도 아무런 문제 삼지 않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새마을공장 현행법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새마을공장이나 우리 공동단지에 있는 것을 정읍시가 수의계약을 해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이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눈치를 보는지 적다는 것이 통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많이 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셨다면 홍보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이것으로 저는 우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수고하십니다.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수의계약을 할 때 본 설계 비용이 있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계약금액이 있는데요. 어떤 몇 % 기준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현재로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 1천만 원 이하입니다. 보통 금액에 따라서 또 물품성격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95%에서 92%사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100% 해주라는 규정은 법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92%에서 95%사이 정도.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알기에는 85%까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에서 87.745가 낙찰 하한선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낙찰을 보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입찰인 경우에만 85% 이상으로 하고 수의계약일 때에는 92%에서 95%라는 말씀이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92%에서 95%까지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정읍시 산림조합에서 생각 외로 액수 큰 것을 많이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전부 다 산림조합에서 소화를 다 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직접?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을 많이 소화합니까? 이렇게 많은 양인데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충분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17건 했는데, 사업을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기술진이 얼마나 많아서 그것을 다 소화하는지 모르겠네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수의계약 할 때에도 자격인력 보유 현황이라든지 현장 대리인 같은 것을 저희한테 명단을 내주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지방계약법에도 나와 있고 산림조합 법에도.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저는 수의계약을 해서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이것을 다 소화해낼 수가 있느냐?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충분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점이 미심적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리고 공사를 하고 나서 사업부서 의견을 들어보면 사기업보다는 공공기관업체에서 성실하니 공사를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청을 주지는 않겠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하도급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 않으리라 믿고요. 그러면 관급자재도 그렇습니까? 관급자재 수의계약을 몇 % 정도 됩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것도 물품에 따라서 하는데요. 수의계약은 보통 그 수준 92%에서 95%사이 또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이하가 될 수도 있지만,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구입하는데 소액이다 보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가 알기에는 관급자재로 하면 돈이 훨씬 절감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관급자재가 있고요. 저희가 되어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관급자재를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90%에서 95% 선정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느 경우는 84%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는 왜 그러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어떤 물품이라든지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90% 이상 해주지만 2%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84% 같은 경우에는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물품이 84%가 낙찰 상한률. 공사는 87.745이고 설계 금액에 예정 가격에 물품은 84점.
익규
이익규위원
물품인데, 여기 관급자재 수의계약이 거의 물품이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수로관, 옹벽블록 이런 것인데, 이것은 84%가 했다면 이것도 90%까지 다운을 할 수가 있지 않으냐? 물품이니까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2차 8십 몇 %짜리 혹시 있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 조달청 요구를 해서 입찰을 띄웠을 때 84.45% 왔는데, 차액이 남아서 추가공사 할 때 물품구입할 때 그 가격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보통 97.5% 그래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더 낮게 다운도 할 수가 있잖아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렇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당연한 양 일괄적으로 전부다 97.5%입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다면 이것 문제점이 있지 않으냐? 과장님이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줄일 수가 있는 것도 되는데, 그렇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 이것은 너무나 무성의하다. 그냥 어차피 우리 지역으로 가는 돈이니까요. 관계없겠지만, 일괄적으로 97.5%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95%하다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92% 하다가 98% 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일괄적입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앞으로 개선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더군다나 어느 기업체에 그렇게 다가고 있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런 점을 사실은 잘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올해는 대략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금액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전체적으로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기획예산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비비를 제외한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은 예비비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별도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안 들어갔습니다.
김현목위원
안 들어가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금액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기획예산관실에서 관리를 합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총괄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모든 돈 집행은 어디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김현목위원
자금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자금관리는 세정과에서 하고 계약 업무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계약업무만 여기에서 하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원인행위 올릴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받고 준공되면 자금배정을 저희가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결산검사는 여기에서 하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김현목위원
결산검사 저도 한번 한 적 있었습니다만,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해마다 비슷해요. 내용이. 물론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다 선임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세무관련 쪽에 있는 위원을 선임을 해주셔야 하지 전직 공무원들 출신들 해봐야 다 똑같은 답밖에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할 이야기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83쪽에 공공건물 임대현황이 있는데요. 임대료 잘내고 있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김규방위원
책자에 나온 것은 1년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김규방위원
임대료 내지 않는 곳도 있는데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을 해주고요. 또 근거가 없는 데는 유상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근거가 뭐예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개별법에서 대부분 지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1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김규방위원
아까 이야기 한 것은 임대 받는 데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북면 농민회 같은 경우에는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임대료를 받아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농민회에 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임대료 안 받는 곳 보면 여기에는 전부 다 근거가 있어서 안 받고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김규방위원
86쪽 정읍시 차량이 총 몇 대에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현재 125대입니다.
김규방위원
여기에 안 들어간 차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없습니다.
김규방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121대입니다. 4개가 없습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락된 자료에 대해서는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먼저 공유재산 매각할 시에 건물 따로 땅 따로 예를 들어서 땅이 정읍시 것인데, 건물은 아니다. 건물은 정읍시 것인데, 땅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매각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가급적이면 소유자가 시 것이 아닐 때에는 가급적이면 입찰에 참가해서 하기로 하고 권장도 드리고 때로는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이병태위원
물건이 따로 따로 할 때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토지가 개인 것이면 그 소유자 분이 나에게 매수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이병태위원
그것이야 감정해서 하겠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것도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우리 정읍시에는 혹시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금년에는 사업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이번에는 수해복구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주민참여 감독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금년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주민참여 감독제는 어떠어떠한.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일반 공사를 말씀드리는데요.
이병태위원
그러면 일반 공사이면 각 해당 실과에서 하겠네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이병태위원
주민참여 감독도 해당 실과에서 맡기는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전체 공사를 대상한 것이 아니고 추경까지 3천만 원 이상 1억 이하 공사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마을진입도로 확포장, 배수로, 보완등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3천 이상 1억 이하입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 경우는 주민참여 감독제 한해서는 감리자가 없나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주민이 직접하고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주민이 직접하는 게 아니고요.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이병태위원
예, 감독을.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감독자가 없고 감리는 있겠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저희시에서도 감독자가 있는데, 주민들도 감독에 참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병태위원
주민하면 마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에 대표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대표성 있는 분들을 보통 통장이나 이장님들이 자격을 갖고 있지요.
이병태위원
그러면 정읍시에서 그런 분들에게 자격을 주는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자격을 주는데 이 통장만 주어요. 아니면?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 동네 공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나 그것은 위촉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정읍시에서 위촉장 이런 것을 줍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실비보상도 가능합니다.
이병태위원
실비보상 나간 적 있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금년에는 발주가 없는데요.
이병태위원
이전에는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이전에는 1일 2만 원씩 주는데,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에는 1십만 원 이하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1일 2만 원 1십만 원 이하.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이병태위원
최근에 나간 적이 언제에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금년에 사업은 일반 공사에 대해서는 위촉해서 할 계획이고요. 예산은 9십6만 원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런데 하루에 2만 원, 1십만 원 이하.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한 다섯 번 나와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마을에서 다니면서 수시로.
이병태위원
그 분들은 어떤 위촉을 안 해줘도 주민들은 그렇게 가능한데, 책임을 주기 위해서는 주민들은 아무 때나 자기 편할 때 와서 보는 것하고 시간을 내서 와서 감독을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촉을 받은 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와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이병태위원
조례에는 수당에 관련한 근거에 의해서 정읍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2만 원을 준다, 그러면 수당하고는 관련이 없이 따로 그것을 규정으로 정했나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이병태위원
조례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이병태위원
하루에 2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그것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심사수당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얼마? 1일 얼마 준다는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편의상 2만 원정도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병태위원
아니에요. 수당 정읍시 조례에 나와 있어요. 정읍시 수당 주는 방법 있지요. 그 방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회 참석하면 수당을 7만 원인가 얼마 주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것 주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를 받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공유재산을 대여함에 있어서 무상임대와 유상임대 그러면 무상임대는 법에 근거해서 어떤 근거가 있어야 주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모든 법 밑에는 우리 정읍시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것은 정읍시 조례가 있어야 하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이병태위원
조례에 의해서 국가는 법에 의해서 하고요. 우리 정읍시는 조례에 의해서 하고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법에서 모든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법이 또 적용을 받아야 하고요. 또 우리 시에서 조례를 개정한 부분도 저희가.
이병태위원
법이 있으면 그 이하에 자치단체에 맞게 자치단체 조례가 있어야 맞아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데 무상임대를 보면 우리 조례에 없는데도 무상임대를 했어요. 어떤 근거냐? 법에 의해서 했다 이거예요. 법에 의해서 했으면 모든 단체는 법에 의해서 주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특별히 지정해서 개벌 법에 지정해서 주라는 법은 있지만, 주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다면 다 주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한하고 뭐하기 위해서 우리 정읍시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렇지요.
이병태위원
그런데 조례에 없는데 주었어요. 그러면 잘못되었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것은 법에서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은 그 법에 어떻게 보면 조례보다 상위법이니까 법에 근거해서 주어야 하고요
이병태위원
당연히 상위법이 있으면. 알아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법에 없는 사항이 조례에 있으면 그것도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이병태위원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전부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조례가 뭔 필요가 있어요. 헌법이 있으면 되지요. 안 그러잖아요. 각 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에 맞는 조례. 상위법은 법. 그렇잖아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무상임대를 해야 한다. 법에 있다고 해서 마구 줄 수는 없어요. 우리 정읍시에서. 그러면 법에 개별법은 있으나 개별법에는 또 주지 말라는 법은 또 없어요. 그렇지요. 주지 말라는 법이 없으면 주어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우리 조례나 여기에 주어라 라고 되어 있는 데는 줄 수가 있어요. 법이나. 그런데 또 주지마라 라고 되어 있는 데는 또 못주어요. 그런데 아무런 명기가 없으면 그냥 판단해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은 있으나 우리 정읍시에 맞게 조례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있는데, 우리 조례가 없이 무상임대 된 곳은 조례를 만들어서 주어라 이것이지요. 그래야겠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법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건건마다 나올 것을 조례에 담기에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병태위원
아니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래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은 조례로 만들어서 가고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법대로 따라 가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병태위원
법은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만든 법이에요. 그러면 각 자치단체에서는 그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만들어야 해요. 이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례 없이 모든 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위에서 계속 제동을 걸어요. 지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조례를 많이 만들었어요. 이것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떳떳하게 시의원이 인정한 조례에 의해서 떳떳하게 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안 줄 수도 있어요. 법이 있어도 위에서 안 주면 안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하고 서로 그런 어떤 불협화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시민에게 적용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국민한테 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법이 맞습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데 이 법가지고 이 법이 있으니까 김제시 줄 수 없잖아요. 우리 정읍시 조례에 의해서 주어야 해요. 제 말이 틀리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공유재산 임대 무상으로 해준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조항 근거가 있고요.
이병태위원
당연히 있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단체, 어느 단체에는 저희가 표시를 그 많은 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병태위원
각 실과에 그러한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조례가 정읍시 조례가 없으면 다른 자체단체에 관한 이런 단체가 주라고 하면 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법에 근거해서. 법은 그분들도 국민, 우리들도 국민 그렇잖아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병태위원
조례는 우리 시민에 한해서 규제를 받는 조례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정읍시 지역 내에서 받는 그런 조례죠.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께 발 빠른 개선을 자꾸 요구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무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내놓은 것도 적정한 수의계약을 추진해주라는 부탁도 있었고요. 의원님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관내 업체 생산 건축자재 사용을 협조하자는 이런 것이 열렬히 되어 있는데, 안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언급 다시 합니다. 사실 우리시가 얼마 이하 수의계약 마음대로 합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1천만 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천만 원이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상위법은 아니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상위법은 건물분야 몇 억?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2천만 원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천규
우천규위원
아닙니다. 1억입니다. 법에 1억으로 써져 있네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것은 수의견적 2인 이상 전자입찰로 간다는 내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세요. 확대해 보세요. 우리시는 옛날에는 전부 국가법을 어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부 8천만 원, 7천만 원 다 해주었는데요. 우리시도 그랬어요. 들어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제25조 건설법 25조입니다. 그것을 읽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전기나 통신 소방시설까지는 해줄 수 있는데, 우리시는 얼마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8천만 원입니다. 1인 견적으로 받는 것은 1천만 원 이하이고요. 2인 이상 견적은 전자로 받은 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붙일 수 있는 것. 8천까지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나머지 제조, 구매 용역에 관한 것은 5천만 원.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천규
우천규위원
범위를 잡을 때 5백으로 내려갔다, 1천으로 갔다, 2천으로 갔다. 얼마까지 갔지요. 3천으로 갔다가 최고 범위가 1억 이하를 넘다들었던 것이고요. 아까도 제시한 대로 5천, 8천 범위 내로 오고간 것이지 벗어난 적은 없어요. 다시 생각해 보면 본 위원 생각이에요. 여기 전체 의원은 아니겠지요. 사실 줄인다, 3백으로 할 수 있어요. 수의계약. 할 수 있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줄이면 줄일수록 책이 되어요. 업무가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 때가 1천만 원. 우리 정읍시 지금 얼마입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견적은 1천만 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천만 원 가지고 보십시오. 20% 남는다고 해도 한 2백만 원 남는데 왔다 갔다 품으로 주고 남을 게 없어요. 우리 정읍에 사는 업자한테 일을 준다고 하면서 남지 않고 현장에 하나만도 아니고 두개 세 개 있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화폐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한 건 주면 한 달이라도 벌어먹게 해주어야 하는데, 너무 적고 일만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좀 키워주었으면 좋겠다. 금액을 상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님하고 상의한 번 해보세요. 1백만 원이면 공무원들 다 깨끗하지요. 저는 그와 반대이고 제가 이런 논리를 하면 가구 5백만 원도 건설업체에서 요구해서 5백만 원 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요구에 의해서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과 예를 들면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리고 자료 4쪽 보시고요. 감사 때 시유재산 부적합 건물 매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5쪽 한번 보십시오. 관용차량 일제점검 나오는데요. 아마도 우리시만 관용차량에 대해서 햇볕막이, 비 막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관용차량에 대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1호차, 2호차, 3호차 몇 호차까지 있어요. 15호차까지 있던가요. 청사관리를 함에 있어서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차고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저희시는 지하주차장이 없고 또 어느 시군도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가 몇 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 일원으로서 감사를 할 때 우리 의원들 및 의장님까지 포함 무슨 언지를 해주라는 요구를 했어요. 다만 회기 내에라도 여기 장애인 주차 함께 쓸 수 있다는 것. 그런 적절한 조치 없이 거기는 지정석은 텅텅 비어 있고 지정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쓰더라고요. 저는 한번도 세워놓지는 않았는데요. 지정석을 몇 몇이 공유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최소한 그것을 나쁘게 표현 않습니다. 지정석이라고 해서 꼭 들어오지 마라는 것은 없는데, 어디 지정을 해주고 우리도 공유할 수 있게. 17명 다 주차시설 해주라는 게 아니고요. 주차장을 독점으로 1호차에서 10호차까지 달라는 게 아니고 회기 기간만이라도 다섯 개라도 우리도 밖에 나갈 일도 있고 현장도 가야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와보시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참관자나 우리 의원님들 우리 사무국 기능상 현장을 가는 것이 특히 감사기간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려해 주라는 말씀이고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동절기 아닌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동절기 시작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긴축정책을 쓰고 있어서 낸 방이 안 들어온다고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현재 에어컨은 28도 이상 되어야 하고요. 동절기 때에는 18도로 온도를 맞추라는 그런 에너지 절약시책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안 돼요. 온도 자체가 안 떨어졌어요. 굉장히 추위를 느끼시더라고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실내온도를 18도로 맞추다 보니까.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부터는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2월이든 1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 11월도 이렇게 추운 날에는 잠깐이라도 틀어주어서 직원들이 위축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많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시정질문에 처리결과를 보면 정읍시는 약 500동이 있다고 그랬어요. 건물이. 이게 너무나 분산관리하고 있고 옆에 계신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의도를. 그래서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정말 관리에 합당한 시스템을 구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설관리사업소가 별도로 있는데요. 일단 거기에 총책임을 주고 청사관리는 거기에서 어떤 부분을 청사관리가 현재 하고 있다거나 문화재 관리를 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몰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2쪽입니다. 많은 것 중에 열 번째를 보면 CCTV가 있는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게요. 지금 CCTV 많이 계약을 해주셨을 텐데, 보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CCTV 관점?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어떻게 보면 사고예방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선명도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화소기준 같은 것 한번 계약단가 CCTV로 해서 주~욱 한번 주어보세요. 자료를 주어 보시고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개별사항 83쪽입니다. 김규방 위원님, 이병태 위원님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이것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유상으로 준다. 유상으로 받고 있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대여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 생각은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틀린 것을 여기에 해 오셨겠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사업부서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용허가는 관련 사업부서에서 과에서 해주기 때문에 적정하게 판단해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문을 들을게요. 정읍시청에도 해줄 수 있겠네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검토를.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도 시청이고 여기도 시청인데, 그러니까. 1청사, 2청사. 1청사에도 할 수 있겠네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천규
우천규위원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해주시라는 부탁을 더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과 민간인은 같이 생활 할 수 없습니다. 법원, 검찰, 시청이든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 한국농업경연인연합회 정읍시 지부도 이 청사가 아닌 곳에 무상이든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남는 것에 대해서는 줄 수 있지만, 공직자들과 생활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간인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워 왔고요. 그렇다면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는 큰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지만, 시민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맥락이 우리시는 수의계약도 적당히 주는데 해당 우리 정읍시민 중에는 아니라고 계속 하고 있고 또 일부단체에 이렇게 주고 있는데, 돈도 받고 있고 적정 다 갖추었지만, 또 지속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좋은 해안으로 이렇게 말이 안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 부탁드립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엶심히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끝으로 89쪽입니다. 차종이 나오고 차량이 나오는데, 우리 정읍시는 그나마 1청사, 2청사 택시 몇 대가 와서 여러 분들에 수고를 더러 들이고 있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의 대안입니다. 이 관용차 1대에 하루에 20에서 25만 원씩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대형 택시나 일반 용달을 쓰게 되면 1십만 원 이하로 기사, 차, 기름값, 수리비, 검사료 등이 다 빠집니다. 아마 이것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윤인 한다면 수십억이 생산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당장은 할 수 없는 것이고 해당 기사님들이 퇴직을 하면 사유와 융합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피력하고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공 기관에서 쓰면 2십5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직원 월급 자체가 하나 맡았다면 월급 자체가 1십만 원 이상 2십만 원까지 나가버립니다. 나머지 1십만 원 가지고 차량교체하고 수리하고 기름 넣고 세금내고 등등 하는데 밖에는 지금 그것도 수익이 안 되어서 있고 밖에 택시나 용달이 들어오면 공직자들은 공무를 볼 때 누군가 만나러 갈 때 전화라도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검색도 자유롭게 하고 굉장히 자유로운 일이 남습니다. 효과와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과장님께서는 국장님과 상의해서 앞으로 문을 전반적으로 넓혀가자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이익규 위원님, 김현목 위원님, 김규방 위원님, 이병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공사 발주 시 도급 및 하청 관내 건설업체 수의계약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 바 정읍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위주 계약방법을 개선해서 검토해 보시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수의계약 한도액을 1천만 원에 개선 방안 점을 찾아보시고 관용차 운영 방안 개선 검토도 요구를 하셨습니다. 관급자재 수의계약률이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사례가 많은데, 개선방안을 강구해보자고 했고요. 주민참여 공사 감독제 시행에 따른 위촉자에 대한 수당지급 방안 개선 검토를 요구했고요. 공공건물 무상 임대시 임대단체 기준이 모호한데 그에 관한 기준마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는 기존에 국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았으나 국 과장이 모든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을 질 수 없음으로 해당 계장 및 직원들 모두 증인선서에 참여해서 업무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전반에 책임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금번 정례회 때부터 증인선서를 담당계장과 직원까지 하게 되었으니 직원들 모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수정 보완 되었는지 검증하고 수정 보완되지 않은 행정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며, 그간에 관행을 탈피하여 증인선서 후 거짓증언을 한 부분이나 말 마꾸기 등 위증 책임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계획을 밝히는 바이니.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항에 의거 감사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종합민원과장께서 선서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면 과장 담당계장께서 대표서명 날인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대표로 해주시기 바라며 뒤에 계시는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께서도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선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종합민원과장 김명원, 민원담당 신현묵, 가족관계등록담당 김영숙, 지적담당 박정자, 토지관리담당 전종권, 새주소담당 권병석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문영소부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공통질문이에요. 정확히 읽지 않아도 되니까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몇 분이 민원실에서 예산을 얼마 사용하고 있습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14억 정도 되고요. 인원은 총 27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7명으로 얼마를 가지고 한다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14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년에 14억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인원은 지금 적정하다고 생각됩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현재로서는 그 인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최선을 다하는데 적정한 수준 같다는 말씀이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앞으로는 업무량이 크게 늘어 날 전망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있고요. 또 지하시설물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향후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가족관계등록업무나 측량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이나 이런 것 말고도 지하에 넣을 사업이 앞으로 또 생겨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앞으로는 지적이외에 지상 지하에 있는 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향후 계획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하고 있는 일중에 일부를 지하실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토지 몇 번지 하면 그 토지 위에 건물이 무슨 건물이 있는가? 2층, 3층, 5층 건물이 있는지 또 지하에는 어떤 시설이 있는지? 또 도로 밑에는 상하수도라든지.
천규
우천규위원
시청의 문제가 아니고 사무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 정읍시 전체에 대한 지하도면을 스스로 구축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5~6년 전부터 언제인가는 해야 할 것인가? 정읍시에는 없어요. 지하도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야 되고 비용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지금 들어가는 것이 가장 싸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공사를 발주해놓고 문제가 되면 계속 설계변경을 하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알았고요. 지금 14억에 큰 사업 세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무엇, 무엇이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일반예산이고요. 지적이나 공간정보에서 시스템교체 사업이 한 3억씩 들어갔던 것 그게 사실은 제일 큰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공간정보운영사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 있을 사업입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앞으로 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들어간 것은 시스템교체사업이 있는데 그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줄인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한마디로 말해서 지적관련 그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을 해야 하는데 워낙 방대한 자료이다 보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옛날 시스템으로 안 되어서.
천규
우천규위원
지적 측량 결과도 마이크로화 사업인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이쪽 위원회로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니까요. 며칠 전에 해준 업무보고에는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계속사업이든, 아니든 제가 보고 있어요. 목차 자체를. 없으니까요.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런 말씀 한 번 드려볼게요. 27명으로 생활하는데 타부서에서 오신 분 몇 명 있습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교통, 건축, 세무분야 합해서 7명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기간제는 몇 명 있습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5명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39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중 계장급 이상이 몇 분이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여섯 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감사장에서 지금 대화는 나누고 있지만, 둘은 해결을 못하는 일을 제가 옆에 국장님계시니까요. 들으시라고 지금 대안으로 제시해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첫 번째 이곳에 계장급이 다섯에서 열명이 더 들어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최소한 계장님이 다섯에서 열명이 더 민원실에 들어야 된다. 티오를 더 늘려 주어야 한다. 이유인즉 우리 정읍에 얼굴입니다. 베테랑 계장님들이 거기에서 시민한테 대 봉사를 잘 하고 좋은 자리를 찾아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허가를 제외하고 거기를 다 경유해요. 지금 우리 계장님 일 맡고 있고 또 한 가지 일선에 계장님 몇 분 앉아 계시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일선에는 계장님들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분도 안 계시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정읍에 300명이 넘는 계장님 중에 제일 멋진 계장들이 실무에 밝은 계장들이 정확히 신속하게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전북에 시범이 될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슈도 되고 주민들도 거기에서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듣고 국장님 어떻게 좀 내년에 반영 좀 시켜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반영은 제가 역할 제약이 있기 때문에요. 감사하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말씀만 들여서 마음이 기뻐서요. 저희 계장님들 포함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적어도 4년 전에 이쪽 위원회에 있을 때 같은 이야기를 또 했어요. 저는 4년 전에 감사를 언제 했느냐면 2008년 11월 20일 10시에 종합민원과 당시 박일 위원장이 계실 때 오종태 국장을 모셔놓고 우리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시는 박성순 당시 과장님이셨을 때 대화 대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 때는 37명이었습니다.
기간제가 12명이었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지금 기간제를 계속 줄이는 그런.
천규
우천규위원
이슈가 무엇이냐면 장소가 좁다. 수리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꼭 진짜 옆에 국장님계시니까. 이번 감사장에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국 과장님이 나와 계시고 주민을 대표해서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정말 멋진 민원실이 되면. 허가 제외하고 사실상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 꼭 좀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부탁하는 김에 어떠한 경우라도 정읍시민은 12만 시민은 사회적 용어로 적절치 않지만 소비자라고 생각할 때. 주인의 입장이라고 생각할 때 허가 제외하고는 축산하고 농업, 지도 직이 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있나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지요. 그래서 시민이 롯데를 가나 하나로를 가나 대형마트를 가나 한 곳에서 고기도 사고 상추도 사고 된장도 사는 것이지 여기에서 고기 사고 상추는 저쪽으로 가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전라북도가 이야기하고 발취해내고 실행해서 대한민국 이슈화된 게 원스톱 민원입니다. 원스톱 민원으로 가야 된다는 위원이에요. 그래서 축산직도 2명, 엘리트 2명 농업 지도직도 2명 정도 여기에 있어야 만이 되고 소비자 다시 말해서 시민이 와서 농업 지도를 받을 사람은 관계 부서하고 연락해서 전화라도 할 수 있게 해주고 팩스라도 주고받아서 민원을 일단락 해야 하고 물론 허가는 직접 가야 합니다. 그래서 두 직종 두 직원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거기에 일단락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단체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하지요. 집단민원이라는 이름으로 민원 중에 주무과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시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집단민원보다는 민원조정위원회라고요. 집단민원에 대해서 이유가 많이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
천규
우천규위원
하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는데, 과장님 전에 기획예산관님을 통해서 이미 감사시간에 의견은 내놓았고 옆에 계시는 국장님께서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현재도 정읍시를 대신해서 회의를 주재 하는데 집단민원의 숫자를 2명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2명은 아닌 것 같아요. 집단에 안 나와 있어요. 백과사전에 안 나와 있어요. 1명 이상, 2명이면 집단으로 보고 시민 중에 누군가가 사업을 하던 건물을 짓든 했을 때 인터넷상 2명만 올라오면 집단민원이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거쳐서 불허처분으로 가고 있어요. 풀어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조금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대안은 없어요. 그렇지만 국장님과 상의해서 집단민원도 어떤 룰이 있어야 하겠다. 우리시가 표방하는 룰. 사람은 뭐 중대도 좋고 중대인원, 소대인원을 적응해도 좋고 이렇게 적응해서 해야 하지 2명 이상이라고 해서 집단으로 보고 회의를 하고 그 회의가 결정내서 꼭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많이 잡혀 있다. 인허가 해당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개선을 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 3쪽입니다. 도로명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많이 정착해 갑니다. 2014년부터 법정으로 새주소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막바지 최고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09년도 지적으로 의회에서 전부 알렸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민원실 간판설치 및 서류간소화를 추진하라고 하는 것하고 2009년도에도 도로명 홍보하라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어서 도로명과 관련해서 민원이 총 몇 건이나 나왔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도로명과 관련된 것은 수백 건 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아무리 감사시간이어도 의원님들의 요구나 정읍시가 변화가 무상한 것이 지금 입고 계신 옷부터 시작해서 받아 드릴 줄 아는 과이다. 감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도로명 주소도 변경이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7곳이 변경되었는데, 최근에는 더 많이 되었겠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권병석계장께서 맡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생산년월일이 없어서요. 도로명이 16건 가지고 있고요. 구간 명을 8가지 도로명 신규로 부여 받은 것 3가지 나간 것까지 자료 가지고 있어요. 몇 년도 생산문서가 없네요, 합쳐서 몇 개나 바뀌셨습니까? 두 가지 논조로 이야기 할게요. 60여개 곳이 바뀌었다고 들어서 맞나요. 본 위원은 빨리 대처해서 잘 바꿔주시라는 것이고요. 혹시나 반대가 있으면 선명하게 회의라든가를 해서, 간단하게 미팅이라도 해서 정리를 해주어야 맞다. 그것을 지금 적시하는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한 동네에서 다섯 분은 바꿔달라고 하고 다섯 분은 그대로가 좋다고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과정을 좀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조정을 하고 조정을 한다고 홍보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읍소식21에. 왜! 불만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것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것. 더 금상첨화가 되려면 조정하는 것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시민에게 알려주면 아, 저 정도 해서 바뀌는구나! 라고. 더불어 의상문제도 나왔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8쪽 홍보비를 보시게요.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이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도로명 주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비누 홀더라고 해서요. 형광 팬입니다. 형광 팬에 새로운 주소를 쓰자는 홍보 문구를 넣어서.
천규
우천규위원
잘 된 것 같아요. 국장님 계시니까. 정읍시 21 활용해서 더 좀 해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9쪽인데 다 마무리가 되었나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3쪽 개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올리고 있고요. 현재 정읍시 인구는 2012년 10월 30일 몇 명입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11만9천5백9십1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 나온 대로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아직도 11만 대인데, 2만대를 틀리게 이야기를 해요. 11만 몇 명을 12만 정도 하면 1만 명대가 틀리는 것인데, 13만 몇 천 명이라고 13만이라면 2만대가 틀리는 거예요. 11과 13에는 2만대가 틀려요. 사실상 1만 명 조금 넘지요. 지금 13만 명이라고 자꾸 해서 혹시 해당 과장님께서는 정읍시 이익 되는 것이 있습니까? 12만 명을 13만 명이라고 계속 부르면 이익 되는 게 있습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자긍심을 자꾸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고 보면 전체국민이 세금이 중앙정부로 6~70%가 올라가고 2~30% 지방이 떨어지는데, 다시 내려오잖아요. 다시 올라갔다. 국세는 다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인구가 적을수록 많이 내려와요. 우리는 한 명당 5백만 원씩 내려오지만, 부안은 6백만 원 정도 내려오고요. 순창은 7백만 원 정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은 서울은 4백만 원도 안 됩니다. 3백 몇 만 원 정도 쓰여 집니다. 이익 볼 것이 없고 첫째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그러면 그 내부적으로 옛날에 15만 유지하면 국장 하나 넓혀주고 등등 있어서 사실상 티오가 보장되면서 월급이 되었는데, 지금 총액인건비로 묶인 지가 수년째 되었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3만 명을 요구하는 것은 혹시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달라고 하면 11만 명주고 집행부에서 달라고 하면 13만 명으로 주는 요술쟁이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나면 이 자료자체가 통계연보에 다 실리고 공적자료로 공표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해마다 12월 말 현재로 중앙으로부터 교부세 신청 자료는 정확히 올라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천 명씩 늘어나는 자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제출할 때 그렇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정확한 통계를 생각 안 하고 개괄적으로 어느 정도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구두로 한 적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소된 사람 외에는 행불자는 들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행불자가 인구로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들어 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행불자는 빠졌어요. 1천 명이 넘습니다. 기한현상이라고 인구 내림세가 멈춰 해서 시내 이슈가 되었는데요.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더니 행불자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과거에는 행불자가 정읍시 인구에서 빠졌는데, 다시 행불자가 들어가서 한 1천여 명이 늘어나니까. 주춤주춤 하다가 딱 멈춰서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웃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똑같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육적인 가치도 있는 것이고 인구가 많다고 해서 손해나는 일만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2만 정도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12만 괜찮겠지요. 긍지심으로. 누가 요구하면 11만 몇천으로 해주고. 이야기는 긍지심을 위해서 13만으로 계속 가실래요. 아니면 과장님 바로 정리를 한번 하시겠습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마직막으로 다시 한번 앞에서도 있었지만,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서 이야기가 진실이 나왔으니까? 정확히 발표하는 것으로 합시다. 계속 13만 쪽이 가까운 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과거 12만 넘어서 저희가 13만 이렇게 행사장이나 이런 데에서 말로 했던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이 통계 자료에 의해서 법적인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것은 이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어쨌든 정확한 숫자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앞으로 12만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13만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국장이 하나 늘고 과장이 세 명 늘려서 월급이 더 오는 게 아니고 사업을 더 주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더 적게 줍니다. 인구가 많을수록 적습니다. 이유가 없다고 보고 혹시 과장님 선 이상에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바로 잡아 주세요. 국장님께서 어디에 가서 13만 시민 하시면 국장님 사실 12만 명도 안 됩니다. 현실 지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틀리게 쓰임새에 다라서 정확도가 떨어지고 믿음이 상실되고 그런 것 같아서 이런 것이라도 바로 잡아야겠다. 만 명이 틀리니까요. 다른 것은 전부 이야기 했어요. 예산도 100억, 500억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는데, 사람 수가 만 명이면 산내 같은 면 다섯 개 면입니다. 다섯 개 면을 감추어 놓았다가 꺼냈다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산은 1천억이나, 5백억을 감추었다가 꺼냈다가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좀 아,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구만큼은 모든 것에 지표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인구가 준다고 하고 예산을 더 달라고 해야 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성을 여기고 질의를 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지적조사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우리 정읍시에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면적이 늘어나고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토지면적에 대하여 분쟁의 해소를 위해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지적재조사에 관한 말씀이시지요.
김규방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지적 재조사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재조사 위원회가 첫째 있습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개괄적인 것은 조정을 하지만, 개인 간에 분쟁이 될 수 있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는 경계결정 위원회라는 또 그 관련 위원회가 법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경계 결정위원회 위원장은 판사님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일단락이 되고요. 만일에 거기에서도 더 이상 문제가 있어서 못 하겠다 하면 그 땅 만큼은 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묶어 놓습니다. 그 사람은 개인 땅의 소유권을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규방위원
18쪽에 도로명 주소 있지요.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는데요. 건물이 그 중간에 하나가 생겼다고 하면 그 번지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중간에 생기면 다시 번호를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댁이 10번이다 하면 바로 옆에 집이 생기지요. 그러면 10-1로 생깁니다.
김규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과 김규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민에게 편리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원스톱 민원상담을 위해서 각 직렬에 직원을 배치 검토 바라고요. 담당급이 민원상담 할 수 있는 민원실 자리배치 방안을 검토 해주시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다음에 도로명 정착을 위해서 정읍소식21등 적극 활용해서 홍보를 해주십사 했고요. 대외적으로 정읍시 인구를 발언할 때 정확하게 발언해 주시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재차 업무에 참고하시고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종합민원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정보통신과, 시설관리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