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의원 발언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계속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창학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바르게 구현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천만 시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서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1)(강희용 의원 대표발의)(강희용ㆍ김기만ㆍ김기옥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문수ㆍ김상현ㆍ김선갑ㆍ김용석(도봉)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태희ㆍ김희전ㆍ문상모ㆍ문종철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준희ㆍ박진형ㆍ박태규ㆍ백금산ㆍ서영갑ㆍ서윤기ㆍ신언근ㆍ신원철ㆍ오봉수ㆍ오승록ㆍ윤명화ㆍ이경애ㆍ이미성ㆍ이행자ㆍ임형균ㆍ장정숙ㆍ장환진ㆍ정세환ㆍ조상호ㆍ최웅식ㆍ한명희 의원 발의)(계속) 2.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83)(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국장 이창학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의안번호 제1083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2년 6월 29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정교부금 재원과 비율을 조정하고, 교육 및 복지 재정수요 증가 등 자치구의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를 개선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보통교부금 교부시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과 교부율을 취ㆍ등록세 합산액의 100분의 50에서 보통세의 100분의 20으로 전환함에 있어 타 광역시는 2012년 예산 기준 취득세를 보통세로 단순전환한데 반하여 우리 시는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자치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단순전환 시보다 1.8%P 증가시켜 전환하였습니다. 타 광역시 보통세 전환비율 비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연구원의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자치구의 재정환경에 맞게 1개의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을 신설하고 6개의 측정단위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보통교부금의 교부시기를 보통세 징수실적을 고려하여 월별 교부토록 새로이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재원을 부동산경기에 민감한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함에 따라 자치구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규모도 금년 예산 대비 9.2% 증가된 1,558억 원이 증액되며,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2012년 89.7%에서 2013년 93%로 3.3%P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보통세는 지속적인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보통세의 구성세목인 지방소비세가 5%에서 10%로 상향조정이 예고되어 있어 이에 따라서도 조정교부금 재원이 약 1,000억 원이 증액되는 등 20% 비율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조정교부금이 추가적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이 자치구의 재정안정과 함께 시의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여러 제반사항을 심도 있게 분석 고려하여 마련된 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도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 중에 강희용 의원 외 39명이 발의한 조례안 있지요? 이것은 취ㆍ등록세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인데, 지난 6월 29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이것은 폐기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봉) 그것은 이따 간담회에서…….

먼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봉) 일괄적으로 했으니까 이따 간담회에서 하기로, 일괄상정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질의토론 하게 되면 시장이 제출한 안을 가지고 질의토론 해야지 두 가지 안을 동시에 상정시켰으니까 이 건 폐기를 하든지 먼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설명) 그러면 지금 현재 질의토론, 오늘 심의대상은 시장이 제출한 안 이걸로…….

(도봉) 제2항 갖고 할 겁니다.

그것을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야지.

(도봉) 이창학 국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8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진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돈 때문에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부모자식 간에도 법정싸움이 일어나고 형제지간에도 돈이라면 왕래가 끊기고 우애가 단절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이웃관계라든가 친구관계에서도 돈 때문에 양보 없는 큰 싸움까지 벌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와 구간에 조정교부금 지원비율 결정권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매우 많이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와 구간에 산술적으로 서로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다는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보여주는 회의가 오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제2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입니다. 오늘 이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중장기적인 재정여건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환경과 직결된 안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이 건에 대해서 연구 검토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토론이 합리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국장님, 자치단체 즉 자치구에 지난 6월 29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요? 개정된 배경이나 취지가 왜 개정됐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들 알고 계시듯이 현재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취득세를 베이스로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경기가 계속 위축이 되고 있어서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비율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자치구의 재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베이스를 전환하자는 것이 기본취지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물론 어떤 구체적인 사유로 보면 취득세가 세목이 어떤 안정적인 신장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담보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제도적으로 올려주자, 보완해 주자. 즉 여기 나온 대로 하면 안정화시켜주자 이런 뜻이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구의 재원이 뭐뭐 있습니까?

자치구 재원하면 조정교부금 같이 외부에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세입해서 자체재원이 있고, 그 외 보조금과 같은 각종 의존재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치구 자체의 재원, 자치구세라든지 자치구 세외수입이라든지 자치구 공유재산매각이라든지 자체재원이 있고 그다음에 보통교부금, 시에서 주는 것은 보통교부금하고 뭐 있습니까, 특별교부금?

징수교부금도 있고요. 그 외에 각종 보조금, 그 외에 재산세 보통세 공동과세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예산으로 시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 그것이 기반시설 즉 도로, 공원, 하수도 같은 것은 관리청이 서울시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직접 자치구 관내 사업을 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러 가지 문화사업, 청사 짓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빼놓고 기반시설부분에 도로, 하수도, 공원 여기에 자치구 관내 사업하는 게 대충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파악된 게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자료를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재산세공동세가 50% 해서 2007년도부터 됐는데 그때 공동세를 할 때 서울시에서 주장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공동세 50%를 시세로 전환해가지고 시에서 25개 자치구에 배분해 주면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얼마 정도 향상된다 이런 이유로 해서 했는데 거기 데이터가 어느 정도 향상됐습니까?

재정격차 해소가 주목적인데요…….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지가 벌써 18년 거의 20년이 다 됐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는 자치행정, 이 자치행정이라는 것은 광역도 포함되고 기초도 포함되겠지만, 특히 서울 같은 데는 문제가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교부금이라든지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안건과 같이 이렇게 하는데도 아직도 자치구에서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배경이나 이런 것을 이창학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간단히 말해 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복지수요라든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른 것이 큰 이유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재원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듯이 국세와 지방세 여러 가지 비율이 불합리하게 조정이 되어 있다든지, 혹은 자치구에 부담을 주는 여러 매칭사업들이 대단히 예측가능하지 않고 아주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부과가 되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유들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앞에 두 가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확보해 주시고, 지금 총론적으로 자치구나 광역을 불문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악화의 원인이 단순히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경기침체로 인한 세원, 세수가 덜 거쳐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지출이 종래보다도 너무 종류가 많이 늘어나고 즉 이것은 복지비라든지 국고보조사업의 매칭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고, 이 둘 중에 단순하게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비중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전체를 판단하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지출구조의 급속한 증가가 상당히 재정운영에 압박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과거 5년, 10년간 세입구조나 세출구조를 보면 그대로 나타나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세수가 줄어서 재정여건이 자꾸 악화되는 것보다는 새로운 세출부분이 많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악화된다. 즉 들어오는 것은 늘지 않고 주는데 나갈 것은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광역이나 기초 간에 세수를, 즉 소위 말해서 규모의 경제를 해서 세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시에서 자치구에 교부금을 줄 때는 나름대로 자치구에 대한 여러 가지 세출감소에 대한 그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하거나 또는 감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일반재원이라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구 차원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로 하면 일반 조정교부금 2조 원 정도의 시 예산이 가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쓰이는지, 자치구 예산집행에 대한 이런 감사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어느 구에 뭐가 모자라고 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조정교부금 지원 비율을 정할 때 그런 것을 가지고 시에서 아, 자치구에서는 이 정도면 된다라고 우리 시의회에 보고하고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숫자만 가지고 20%는 얼마고 21%는 얼마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자치구청장협의회에서도 구청장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할 때 구체적으로 왜 이 정도면 충분한 이유, 단지 여기 보면 우리 시에서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줄 수밖에 없고, 20%밖에 시장이 조례안을 낼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 세수가 들어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순전히 시 입장만 대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교부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 입장에서는 좀 더 현실파악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해 드립니다. 좌우간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질문을 해서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를 챙겨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봉)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자치구의 의존재원을 줄이고 자체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 또 시세와 자치구세를 변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정부는 서울시에 국고보조금 차등지원을 하고 있지요? 개정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희 행정국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조실이나 각 부서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매칭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전방위의 노력을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봉) 노력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것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는데 현재 자치구에서는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 하고 있지 못하다, 인건비를 편성하고 나면 다른 사업을 아예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다. 대부분의 구청장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두로만 대화로만 들었지 실제 분석표를 보지는 못했는데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20% 비율을 제시로 시작했는데 자치구에서는 24%, 심지어 지금 공무원노조를 포함한 노조에서는 27%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시장님과 우리 행정자치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숫자보다는 대화 또 가슴으로 소통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숫자만 가지고 지금 하다보니까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사업을 못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자치구에서 요구한 사항을 다 해 주게 되면 서울시는 이런이런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 사업을 못한다. 또 서울시장께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한다. 또 자치구는 인건비 편성하고 나면, 어찌됐든 인건비는 줘야 되니까 인건비가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인건비 편성하고 나면 사업을 못한다. 아무튼 숫자만 가지고 서울시는 이래서 어렵고 자치구는 이래서 어렵고 지금 이런 논란만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네.

저는 뭐가 아쉬움이 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자치구 입장에서 봐서 분석을 했으면, 분석을 해 놓고 자료를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20% 제시했을 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숫자만 가지고 한 게 아니었을 것이고 20% 했을 때 자치구의, 그것도 어느 1개의 자치구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 25개 자치구를 놓고 분석을 해서 20% 했을 때 자치구별로 사업에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느 자치구는 20% 했을 때 이런 이런 문제가 있고 또 1%를 올렸을 때, 1%면 1,000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아니면 0.5% 인상했을 때의 변화 또 1% 올렸을 때의 변화. 이렇게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범위까지라도 세부적으로는 분석을 해서 그 실제적인 분석표를 가지고 분모를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서로 이해를 시키기도 좋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혹시 분석해 보셨나요?

제가 몇 가지 수치를 말씀을 올리면 예를 들어 자치구에서 인건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자치구의 총 인건비가 약 2조 1,600억 규모가 됩니다. 이 금액은 자치구 일반회계의 28%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저희가 예산기법을 갖고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건비조차 제대로 편성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현실이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20%에 대한 것은 개별적으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타 시ㆍ도 대부분은 현재 하고 있는 취득세 교부율에서 대개는 단순전환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단순전환 한 것에 플러스해서 1.8% 올려서 제가 20%안을 제시했다는 설명을 올렸고요. 또 그것에 따라서 실제로 금년 예산 대비해서 내년에 1,500 정도가 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준재정수요충족률도 89%대에서 93%로 올라가는데요. 이것은 서울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전국 광역시의 어느 자치구에서도 사실은 도달하지 못하는, 다른 데는 한 80% 정도 됩니다. 대단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최대치로 제시를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준재정수요라고 하는 것은 각 자치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경비들은 아닙니다. 인건비라든지 조직 운영비와 같은 좀 더 필수적인 경비와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래서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사업에 관한 모든 부분까지도 풀어나갈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치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조정교부금이라는 하나의 정책 툴을 갖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치구도 서울시의 자치구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는 그래도 쉽게 표현하면 중앙정부에 필요한 재정을 추가로 요구를 할 수 있다든지 어떤 부분을 찾아서 교류할 수 있는 것이 쉽지만 사실 자치구에서는 중앙정부하고 바로 상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자치구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자치구에서는 하는 소리다, 괜히 인건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어떤 어려움이 자치구 별로 있느냐, 이렇게 20%로 했을 때. 이것을 최소한 전체적인 사업분석은 못했다 하더라도 그 규모의 범위 내에서라도 과연 이만큼 문제가 있겠구나 라는 분석이 됐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아쉬운 것은 숫자, 항상 얘기하지만 숫자만 가지고 이만큼은 되겠다, 저만큼은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본 위원도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고 자치구에서도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쉬운 부분이고, 20%로 시작했을 때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냥 전체 예산만 가지고 20%로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취득세의 50%를 갖고 교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2012년도 취득세 예산과 2012년도 보통세 예산을 비교하면 전환율이 18.2%가 됩니다. 18.2%가 정확하게 2012년도 기준인데 그것을 갖고 하기에는 자치구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조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재무국하고도 협의를 해 보니 서울시가 최대 1.8%를 추가한 이런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겠다는 선에서 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제시를 한 이유는 이번 조례안이 예산편성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정해지면 전체 예산에 미치는 바가 커서 그 어떤 예산편성 시의회 의결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확정될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20%를 냈습니다. 또 하나, 서울시가 유일하게 불교부 단체인데요. 서울시는 굳이 비교를 한다면 국가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국가의 경우는 교부세를 내국세의 19.24%를 책정을 해서 각 시ㆍ도, 시ㆍ군으로 내려주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그런 점에서 한 20% 되기 때문에 국가의 교부세하고도 상당히 균형을 맞춰서 그 %를 정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도봉)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말씀 중에 5페이지에 취득세를 보통세로 역산했을 때 지난 10년간 연평균으로 보통세 교부율이 21.5%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10년 평균을 역산하면 22.89%라는 것을 지적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업무에 대한 열정을 존경합니다. 지금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연구를 상당히 하셨어요. 제안설명에 자치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보통세 비율을 20%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치구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게 무엇이고 또 두 번째, 현재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어떤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구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것은 전환율을 정함에 있어서 저희가 당초 18.2%에서 20%로 정하는 그 과정에서 서울시의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행정국 차원에서 그리고 시 차원에서는 추가적으로 자치구에 안정적으로 재원을 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1.8%P를 올려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한 그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자치구의 상황은 구청장님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신규사업을 할 여력이 거의 없다고 표현을 할 만큼 실제로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출에서 상당한 압박요인이 있어서 자치구 재정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가용재원이 없어서 신규사업을 못한다, 25개 구청장협의회도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민선시대 들어선 지가 지금 만 17년 됐습니다. ’95년도 우리 25개 자치구의 재정규모가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한 1/4, 1/5 정도 돼요. 그 당시 가용재원이 한 20% 정도 됐습니다. 지금 가용재원은 제로라고 봐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상비, 유지관리비, 매칭사업비를 집행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없지요. 즉 다시 말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자치구는 이 매칭사업마저도 포기하는 자치구도 있어요. 그게 오늘 자치구의 현실입니다. 국장님, 지방자치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는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그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자기의 살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겁니다.

분권의 의미도 담고 있지요? 그렇지요? 종전에 말씀드린 그런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자치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의존재원과 재정자립도로 임하는 자체재원에 대해서 현대 자치제 하에서는 전통적인 서울과는 다르게 해석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기초에 대해서 광역이 그리고 광역을 포함한 기초자치단체 전체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 부분 분담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은 의존재원 형태로 이어지는데 반드시 의존재원이 커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 해서 어떤 자치의 이상으로부터 멀어질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자치가 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재정자립도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말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그동안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내세우는 논리를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는 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은 산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물론 비율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자치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된다고요.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의 의무가 국장님께서 잘 답변하셨듯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자치구의 의미가 없지요? 그러면 자치구청장 선거를 왜 하는지 의문이 들어요. 국민 세금 들여서 자치구청장 선출해 놓고 자치구에서 자기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그러면 자치구청장 선거 폐지해야지요. 행정구청장으로 임명해야지요. 굳이 국민의 세금낭비를 왜 하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이번에 집행부에서 취득세를 보통세로 역산하는데 산출기준,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산출기준이 2011년도 1년 치 결산기준을 가지고 산출기준을 삼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보통세 비율을 20%로 정리를 했는데 20% 정리한 것도 금년에 비해서 1,550억을 늘려준 겁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네, 실제 그렇습니다.

1,550억 늘어났다고 의미 부여하기가 어렵지요. 왜? 보세요. 2010년도에 조정교부금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2010년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는 다 비슷한 자료니까, 다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국장님, 들어보세요. 지금 국장님 논리는 2012년도에 조정교부금 1,690억, 2013년도에 1조 8,500억 이래서 1,550억 늘어났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년도 한번 보자고요. 그 전년도는 조정교부금이 1조 9,210억이었어요. 바로 2년 전하고 대비를 한다고 그러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700억이에요. 그래서 이 산출기준을, 취득세가 뭡니까? 부동산경기에 민감한 것 아닙니까? 부동산경기가 바닥 치는 1년 치 2011년 결산기준을 가지고 산출기준을 잡고 역산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최소한 지난 10년간의 평균기준을 잡아가지고 역산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 취득세 예산과 2012년도 보통세 예산에서 18.2%를 도출을 했고 거기에 1.8%를 더한 20%라는 설명을 올렸고요. 또 하나는 조정교부금의 경우에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을 놓고 보면 2조를 넘어간 적이 세 번 있습니다, 2003년, 2004년 그리고 2007년이 있고요. 나머지는 1조대인데,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으로 올린 1조 8,500억은 세 번의 2조 이상을 기록한 조정교부금을 빼고는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가 부동산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난 한 10년을 평균으로 산출기준을 잡아가지고 역산을 하는 게 합리적인 산출기준이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들어보세요. 부동산경기가 제일 바닥 치던 해인 2011년 1년 치 결산기준을 가지고 산출기준으로 삼은 것이 과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행안부에서 이번에 시행령을 바꾸어서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을 할 때는 사실은 단순전환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ㆍ도가 2011년도 결산 혹은 2012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전환율을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10년을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취득세의 세율이라든지 취득세와 보통세의 구성비가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크게 변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차이들을 무시하고 단순히 취득세와 보통세의 전환율만 갖고 따지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조정교부금이 조정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 주는 보조비율 같은 것들이 그에 맞춰서 조정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한 것들을 전부 사상을 하고 이러한 취득세…….

국장님, 관선하고 민선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더 책임감 있게 일하는 겁니다, 일정한 임기 동안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추진하는 거예요. 그게 자치이자 민선입니다. 행안부에서 얘기한 것은 권고사항인지 강제규정인지는 몰라도 내 지자체, 시민과 내 지역의 여건에 맞지 않으면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법이 아닌 이상. 그것 어떤 의미로 말씀하세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저희는 행안부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계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가산율을 이번에 적용도 한 것이고요. 저희는 서울시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 그리고 자치구의 재정적인 어려움까지를 같이 감안을 하고, 여기에서 또 저희가 고려할 것들은 서울시가 투자하는 것들이 결국 대부분은 자치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 빠지는 부분만큼은 또 다른 투자사업의 여력이 줄어들어서 자치구에서는 다른 또 기회비용을 치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고 저희는 최대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런 안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 많이 하셨겠지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니까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서울시 재정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거지요. 하지만 25개 구에 최소한의 재정여건을 조성해 줄 의무는 서울시장에게 있는 겁니다. 시장이 그러한 최소한의 재정여건을 조성해 줄 자신이 없다고 그러면 자치구청장 선거 폐지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도봉)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행자위원님들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 고민했고 저도 어제 밤 12시까지 이런저런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다가 이것은 산술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겠지만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한 근거도 있겠고 이유도 있겠고 보통세 20%를 제시한 시 집행부의 고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민의 정도는 우리 위원들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방금 얘기한 김선갑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행정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면서,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컸었습니다. 전반기 때 오세훈 전 시장과 우리가 친환경무상급식을 갖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때 그분은 친환경무상급식의 문제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시정질문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친환경무상급식을 바라보는 오 전 시장의 철학이 담긴 얘기입니다. 보편적복지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밝힌 것이지요. 물론 보통세율을 높이면 자치구 재원이 좀 더 확보가 되면서 재정여건도 나아지겠으나 역으로 서울시 재정여건이 조금 어려워짐으로써 정책적으로 집행할 사업에 대해서 애로점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2009년 이전에 100%에서 2010년 94.9%, 2011년 90.9%, ’12년 89.7% 계속 내려가고 있고, 거기다가 지난 2년간 자치구 총 세입예산이 약 7,000억 감소했고 보육료 등 중앙정부 매칭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도 부족하고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박원순 시장이 모를까,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접했을 때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하면서 물론 서울시의 입장도 있겠으나 자치행정의 꽃을 피운다고 하는 측면에서 아까 얘기대로 분권의 의미를 더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좀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엿보입니다. 산술적으로만 우리가 이 문제를 갖고 이게 20%를 줄 거냐, 22%를 줄 거냐, 구청장들이 요구한 대로 24%를 줄 거냐, 산술적으로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제 모두의 발언에서 나타났듯이 그런 고민의 연장에 지금 서있는 거예요. 이창학 국장님은 이런 차원에서 어떤 고민을 하셨습니까?

물론 숫자만 갖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숫자가 예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 자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구청장들이 말씀하시는 24%가 되면 약 3,500억에서 4,000억 정도를 추가로 주게 되고 그것은 서울시의 신규사업의 여력을 전부 다 자치구로 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라고 하는 것은 우선 숫자상으로 18.2% 1.8% 많다 적다하는 숫자로 설명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마지막 남은 4,000억이라고 하는 신규사업의 여력을 어떻게 쓰느냐는 선택의 문제가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2%가 되면 2,000억, 24%가 되면 전체를 자치구에 주고 자치구가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개발사업들을 해서 지금 엄존하고 있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게 갈 것인가, 혹은 아직은 시장과 시의회가 함께 해서 각 자치구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것인가 하는 서울시의 불균형 해소하는 전략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시장께서는 현 단계는 상당기간 동안은 그래도 서울시가 시의회와 함께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20% 정도를 가고 나머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여력들을 시와 의회와 자치구가 함께 해서 불균형을 해소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선택이 담겨있는 그런 숫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 얘기대로 조정교부금 하나의 정책적 툴로 자치구의 근본적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문제라든지 시세, 구세 비율의 문제라든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자치구 없이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있습니까? 이게 다 연계가 되어 있는 문제인데 시가 갖고 있는 고민도 충분히 알겠으나 자치구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절박성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어제 밤늦게까지 고민을 하면서 그런 절박성이 오늘 아침 9시 30분에 또 구청장들이 행자위 사무실에 오게 만든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구청장님들 그렇게 행동하신 것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20% 그리고 충족률 93%가 갖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게 기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불교부단체 자치단체는 두 군데만 남습니다. 강남, 중구 두 군데만 남고 서초가 교부단체로 들어갑니다. 그 뜻은 25개 어느 구도 기준재정수요에 있어서는 서초구 수준 이상의 충족률을 보이게 됩니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실질적으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높여주기 위한 의지가 이 조례안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상정안이 갖는 유의미성이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세율을 정하면 내려가기는 힘듭니다, 올라가야지. 그래서 집행부가 갖는 고민도 거기에 있고 우리 구청장들이 갖는 고민도 거기에 있고 우리 의원들도 갖는 고민들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 좀 더 고민들을 우리가 성숙시켜 가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저는 시장님 이하 집행부가 좀 더 한 걸음 나간 고민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밝히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시장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 간에 엄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균형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소하기 위해서 권역단위의 여러 가지 투자 같은 것들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고 또 시의회에서는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을 반드시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를 가고 20% 이상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자치구와 전혀 무관한 서울시만의 그들만의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를 포함해서 시와 자치구가 공히 상생하기 위한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현재 20%가 적합하다. 그러면서 다른 불균형 해소하기 위한 전략들을 함께 가져가겠다 하는 큰 틀의 선택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 자치구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거의 없다. 그래서 자치구라기보다는 서울시의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하다 이런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황희 정승이 생각납니다. 자치구 이야기를 들으면 자치구가 맞고 서울시의 입장을 들어보면 서울시가 맞고, 어느 것이 정답인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상당한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출신 이형석 위원입니다. 제 책상이 좀 어지럽네요. 구청장협의회 자료도 있고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시 본부에서 온 자료도 있고 지방자치법도 있고 전문위원이 제시해 주신 자료도 있고 여러 자료들을 죽 비교 검토했는데 첫 번째, 한 가지만 먼저 여쭐게요. 6월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바뀌었지요?

네.

시행령이 6월에 바뀌어서 9월 27일 입법예고를 하셨고, 그러면 이 중간에 입법예고 전 단계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그 전에 저희가 단순한 전환율 정하는 것 외에도 측정 항목이나 측정 단위와 같은 전문적으로 따져 볼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도 했고요. 그리고 이 사안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올렸듯이 자치구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용역은 이게 % 용역이 아니고…….

전반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을 할 때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전환의 의미들에 대해서 나름 분석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17개 항목에 21개의 측정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준재정수요라고 하는 교부금 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동안 행정여건들이 바뀌고 한 부분들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도 서울연구원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측정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구청장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외에 구청과의 업무협의를 몇 차례나 하셨어요, 그냥 의견서 내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잠깐 제가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하고 한 일정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의 재정국장 그 분들 다섯 개 구하고 저희가 TF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구청장님들하고 저하고 우리 재무국장, 경영기획관 함께 하는 자리를 여러 번 했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동의를 하셨어요, 재무국장, 부구청장이 다 동의를 하셨냐고?

그 자리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동의한 부분도 있었고요. 비율은 일관되게 자치구의 입장은 다다익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하신 부분까지만 답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구청장협의회는 시장님하고 몇 번 만났어요?

권역별로 여러 번 보셨고요. 그다음에 회장단 따로 시장님 방에서 했고 저희가 구청장협의회에 가서 따로 설명을 드리는 기회도 갖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은 이 내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거지요?

시장님께서는 20%의 의미 그리고 나머지 재원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은 거기에 동의가 안되고 있는 사항이고.

구청장님들은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 줬으면 하는 입장이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와 구청장 간의 업무협의에서 사실상 끝났어야 될 일이 조정이 안되어서 지금 의원들한테 떠넘겨진 거네요?

이것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입니다. 조례라서 시와 서울시의회가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자치구는 이해당사자입니다. 법적으로는 조례는 서울시장이 이번에 제안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장이 제안을 하고 공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합니다. 그러니까 전환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측정 단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의 결정주체는 시장과 시의회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에 있는 자치구는 어떤 관계예요?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행령 제8장 대도시 행정의 특례 제117조에 보면 지금 이것을 고친 거지요. 자치구 상호간의 조정 재원은 해당 시세 중 취득세로 하며, 이 취득세를 보통세로 바꾸었고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 조정 방법을 정하는 조례에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ㆍ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율권을 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율권을 준 자치구 간에, 즉 행정당국 간에 조정되어졌어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 조정이라 함은 각 자치구 간에 재정적 격차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2012년까지는 취득세를 통해서 2013년부터는 보통세를 재원으로 해서 자치구 간의 여러 가지 불균형 재정적 격차를 조정해 주라는 취지입니다. 자치구 간에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 간에 엄존하고 있는 재정적 격차를 시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치구가 자치구 간 강동구, 송파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지요.

25개 구 중에 현재 3개 구는 2012년까지는 불교부단체고 22개가 교부단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교부단체는 각자의 자체 충족도는 어디는 50%인 데도 있고 60%인 데도 있지만…….

그러니까 구청장과 시장 간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이유가 단지 구청장들의 다다익선에 대한 생각 때문이다. 이게 국장님 생각이세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해도 아마 이게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노력하신 부분 중에 25개 자치구 중에 최소한 작년도 예산에서 구청장 독자적으로 구비로 쓴 사업이 뭐뭐 있는지 확인해 보신 게 있어요? 국가보조사업, 시보조사업, 위탁의무, 고유사무 등등해서 쓰는 비용 말고 구청장들이 자기 돈 구비 가지고 한 사업이 뭐뭐가 있는지 한번 죽 보신 적 있냐고요?

전체 중에 자체재원이 약…….

이게 구청장협의회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자치구 세입예산 평균에 대한 추이인데요. 그러면 자체재원으로는 월급도 못줘요.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재원으로는 현재 40%도 안돼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 못 줘요. 그리고 그 외에 의존재원이라고 하는 지방교부세 교부금 및 보전금 그다음에 보조금이 있는데 이 보조금 알다시피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이것 어디다 써요? 그냥 매칭사업 하는 거니까 안되는 거고, 이것 안돼요. 결국 교부금 재정보전금이나 조정교부금 가지고 모자라는 월급 메우고 해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무상급식 20% 메워야 되고 보육 20% 갖다 메워야 되고 이것에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노령연금 무슨 연금 할 것 없이 갖다 메워야 돼요. 그 비용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구청장들이 무슨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예산을 달라는 것이 아닌데 마치 사업을 하려는 예산을 달라는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자치구의 전체 재원 중에 조세수입하고 세외수입 해서 46% 정도 되고요. 저희가 금년에 89.7%, 내년에는 93%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준재정수요 속에는 인건비라든지 복지비라든지 각종의 필수적인 경비들이 들어있습니다. 금년에 89.7% 속에서도 당연히 자체재원하고 일반재원인 교부금 합해서 인건비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재원을 자치구가 확보하고 있고 내년에는 당연히 금년보다 더 좋은 여건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강동구 소속이니까 강동구에서 구청장이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역에 있는 학교에 아이들 반찬값으로 200원씩 해서 총 15억 구비로 순수 집행했어요. 다음에 지역에 있는 각종 체육단체 무슨 단체 해가지고 단체들 죽 있지요. 그 단체에 구청장배 있고 무슨 행사에 보조하는 것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 비용 4억 지출했어요.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우리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도시농업 그것 아주 모범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한 10억 정도 집행했어요, 이게 다예요. 어마어마한 무슨 행사하고 잔치하고 건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구청장이 그 돈에서 쪼개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 거예요. 어저께 신문 보니까 시장님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절약해서 200몇 억 올해 절약한다는 신문을 봤어요. 시 재정 어렵다는 것 아는데 지금 마치 상황이 시와 구가, 그리고 구가 돈이 많이 남는 것을 누가 더 갖고 덜 갖는 형식으로 가면 안되고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가 부족하게 된 이유가 국가에 있어서의, 요즈음 복지사업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댈 돈이 없는데 그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안기니까 발생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크고, 그리고 시 역시도 시장님 사업도 대폭 줄였더라고요. 마을공동체사업이니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의 액수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시는 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구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치구로서 의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좀 더 시장님하고 구청장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협의를 해서 끝냈어야 되는 일이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공무원노조까지 나서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마치 돈이 많은데 안 주고 더 갖고 하는 것처럼 성격을 변질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책임이 어디까지 왔냐면 멀쩡한 우리 자치구 의원들이 무슨 이것을 우리 시의원 행정자치위원들이 칼질을 하는 나쁜 사람의 역할을 맡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올려주면 좋다고 그러고 시공무원들은 나쁘다고 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또 반대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조정하지 못한 것을 첫 번째 문제라고 지적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자치단체에 대한 입장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가 독립이라고 얘기하셨지요. 지방자치단체의 종무, 사무 이게 총 몇 페이지가 되는지. 이쪽에 있는 것은 서울시 것이고 이쪽에 있는 것은 시ㆍ군ㆍ구예요. 옆에 있는 것 다 보조하는 거예요, 다. 구청 없으면 시 아무 것도 못해요.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충실하게 시행해 주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구하고 독립된 관계다? 사실상 하부역할을 하고 있지요, 발바닥으로 뛰고 있고. 그것이 현재 구가 갖고 있는 문제예요.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는 1995년도에 강동구 구의원을 했어요. 구의원을 할 당시에 여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했는데 그 예 중에 하나, 공원을 건설한다고 해서 그 공원 건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공원 밑을 파보니까 폐기물이 엄청 쌓여있는 거예요. 그 폐기물 쌓여있는 것에 대해서 처리비를 시가 구보고 내라는 거예요, 너네 땅에 쌓여있으니까. 그런데 원래 폐기물 처리 어디서 하게 되어 있지요? 시에서 해야지요. 아파트단지 새로 재건축하면서 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땅이 우측에 붙어 있고 진입로가 없으니까 진입로랑 교환을 했어요. 이게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아파트단지에서 진입로 포장해 달라고 하니까 구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동사무소 하나 재건축하려고 했더니 동사무소가 깔고 앉아있는 땅이 체비지라고 사라는 거예요.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의 실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 것도 독자적으로 할 수 없어요. 단 한 가지도. 모두가 시에서 통제되고 중앙정부의 일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 못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국가에 요구할 일을 대신 요구해 주고 서울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최대치를 어떻게든 조정해 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와서 돈 없어가지고 예산편성 못하겠다고 하는 구청장들 앞에다 놓고 이것 통과시키는 게 문제예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20%가 됐든 다른 수치가 됐든 다른 25개 구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의회에서 이런 갈등 없이 처리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특히 행정국이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이 워낙 각자의 입장이 분명히 구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노력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좁히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항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시장님 사업 존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장님 사업의 성격이 아닌 것이 있는데 저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마을공동체사업이 시 사업입니까? 그것 구청장들 보고 하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협동조합 마찬가지지요. 시는 최소한도 광역 단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게 우선적인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해요.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위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의 지금 자본주의를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라고 유엔에서 협동조합의 해로까지 올해를 지정했고 마을을 살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 사업을 시범적으로도 실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일정 궤도에 올라오면 다 넘겨줘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청장들이 무슨 어마어마한 사업을 벌이고 구의원들이 흥청망청 이것이 아니라 아무 것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구 단위의 살림이 운영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인상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이형석 위원님은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안고 있는 이 무거운 부담감을 덜어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막중한 부담감을 주어서 고민스럽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분,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입니다. 마치 행자위원회 시의원님들이 오늘 구의원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각자 위원님들 개인적인 의사는 존중을 하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치구의 어려운 여건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것을 시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자치구의 재정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려고 노력을 했느냐 이 부분인데,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이 분석을 해 보니까 굉장히 미흡하다 이렇게 질책을 한 것으로 저도 기본적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조례는 구청장과 시장이 협의해가지고 조정할 사항은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가 발의되면 시의회에서 시의원이 이것의 비율이나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이지 이것을 시장이 마음대로 구청장 불러놓고 밀실에서 야, 20% 해 주마, 뭐 21%, 이렇게 조정할 사항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법에 의해가지고 조례안이 발의되면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되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사전에 회의를 해가지고 밀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합의를 한다, 이러면 시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시의회의 조례 의결권이 분명히 우리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시민하고 구민의 법적인 용어가 있어요?

자치구에서는 구민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시에서는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지요, 시민, 구민은?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 도에 살면 도민, 그 시 안에 살면 시민 또 그 구 안에 살 때는 구민, 이런 그냥 개념적인 용어지.

저희는 시민과 구민의 지위를 같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 제출하는 안건을 가지고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객체는 시민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은 자기가 낸 세금을 가지고 시장이 집행을 하건 구청장이 집행을 하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해관계 없어요. 단지 내가 낸 세금이 정당한 법절차에 의해서 내 지역에, 나의 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이 아주 마치 주인이 따로 있는데 쓸 사람 둘이서 서로 많이 쓰겠다고 치킨게임 같은 것을 하게 만드는 이런 것은 도저히 시민들 입장에서, 나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하고 접촉도 해 봤는데, 제가 지역구가 강남이라서 강남 사람만 접촉을 한 것이 아니고 강북지역이나 서부지역이나 다 접촉을 해 봤는데 시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것을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본안에 들어가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켜 주고자 하느냐, 이것이 시장의 의무 중의 하나지요,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교부금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제안한대로 20%를 하면 이 정도면 우선은 자치구의 최소한의 재정여건을 전년도보다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은 각자 다르지요. 지금 제가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교부금이라는 게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여러 가지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지금 보통교부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보통교부금이 쓰이는 용도 이것은 구청장이 정하는 거지요. 일종의 포괄비지요. 특별교부금은 포괄비입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비입니까?

특별교부금은 구청장들께서 집행을 하시되 다만 용도를 예를 들자면 청사라든지 긴급한 재정수요가 있다든지 재난 대비 등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교부금은 25개 구청 전체에 대한 평균적인 재정균형을 주목표로 하는 것이고 특별교부금은 25개 자치구의 특화된 그 지역에 맞는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특별교부금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재정격차해소라는 것은 재산세 공동과세를 2007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최고하고 최소의 구의 격차가 16.3배에서 4.6배로 완화됐다 이것을 자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재정격차해소를 각 자치구가 하는데 교부금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재정격차해소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구 간에 재정격차해소를 하는 것은 보통교부금이 아니라고요, 자치구의 일반적인 재정여건, 재정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교부금이지. 그래서 분명히 구별을 해가지고 시에서 각 자치구청장들한테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지 그런 것 없이 그냥 교부금 비율을 얼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세금을 내는 납세자 시민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지. 내 돈 가지고 왜 쓰는 놈들이 마음대로 하느냐 이거야. 시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밀실에서 그냥 합의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안된다 이런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교부금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자치구에서 시 예산을 교부를 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치구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 지적대로 제대로 검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적정한 사업이 이루어지든지 해야 어디가 모자라고 어디가 남고 이런 것을 조정을 할 것 아니에요, 시장의 권한은 조정역할이니까. 그런 것이 없다, 이런 얘기고. 이것 보세요. 자치구에 청사를 짓는데 구청사, 구의회청사, 동사무소청사를 짓는데 서울시에서 공공청사건립비 지원기준 있지요? 이것이 조례입니까, 지침입니까, 뭡니까?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교부금 이렇게 하면서 자치구 청사를 여기 평균 재정수요도 50% 미만일 때는 건축비의 50%에서 90%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이게 뭡니까? 특별교부금 아니에요? 특별교부금이지요?

네.

감독을 합니까? 용산청사나 금천청사 같은 것은 엄청나게 호화스럽게 지어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이렇게 시 재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교부금 세율을 가지고 구청장협의회에 그렇게 공격당하게 해요?

특교의 경우에는 교부한 범위 내에서는 그 용도에 맞게 쓰고 있는지를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머닛돈이 쌈짓돈이고 특별교부금이든지 보통교부금이든지 돈이 다 나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배분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쓰이는 사용용도와 그것에 대해서 납세한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가 평가되어서 이것을 올리든지 내리든지 우리한테 자료를 주어야 적게 되었다 많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여러 가지 자료나 질문답변을 통해서 시에서 시장이 보통세의 20%를 한 것은 지금 현재 재정여건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최대한 조정역할을 했다는 게 단편적인 결론인데, 여러 행자위 위원들 여덟 분 안에서도 이것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위원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산정기준이 아까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을 취득세가 가장 많이 걷힐 때를 기준으로 한 것하고 취득세가 가장 적게 걷힐 때를 기준으로 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런 지적도 해 주셨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산정기준을 할 때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은 합리적인 기초조사를 했구나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심의하는 위원들한테 그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행정편의주의로 이렇게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통교부금 지금 현재 1%가 얼마입니까?

1%가 약 927억 정도 됩니다.

약 1,000억이지요? 1,000억을 25개 구청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40억 정도지요?

네,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아까 시에서 집행하거나 구에서 집행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무관심 이것은 분명히 시에서 예산 당국이나 교부금을 관리하는 시장을 비롯해서 인식을 다시 해야 되고요. 지금 산정기준에 대한 측정은 이미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돌이킬 수는 없을 것 같고, 과연 현재 20%의 조정비율에 의한 산출세액이, 교부액이 지금 현재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여건에 얼마나 충족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판단하게 되겠는데요. 저는 우선은 이 조례로 제도가 처음 만들어지고 또 취ㆍ등록세의 50%에서 보통세의 20%로 처음 조례로 기준을 만드는 것이니까 이 기준은 원칙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지적해 드린 여러 가지 자치구의 재정집행사항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에 조정교부금 비율이 낮다든지 높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정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자치구의 전체적인 재정상황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다 분석해서 설명을 올리는 게 정확한 심의를 위해서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변명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일반재원으로 준 것들을 갖고 집행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을 전부 따지는 데는 한계도 있고 또 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한계 속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충분하게 제공해 드리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조례안 심의에는 적용되지 않겠지만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어떤 자치구청장의 책임도 아니고 시장의 책임도 아니고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자치법에 정한 자치행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재정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동안 17년, 18년 동안에 가장 최정점에 있는 이런 문제의 핵심은 뭐냐, 딱 두 가지예요. 자치제를 폐지할 것인지 안 그러면 자치제를 그대로 발전시키려면 자치구의 재원을 확보하는 세수의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 그 두 가지예요. 그러면 당연히 17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해서 이제는 최소한 자치구의 재정여건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하는 시기는 지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국가 중앙정부에 대한 일치된 지방자치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개선대책 여기에 대한 노력이 과정은 했겠지만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결과가 안되고 이런 싸움을 하게 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일을 할 생각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해 주신대로 그동안 서울시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생각에 중앙부처를 상대로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들을 그렇게 많이 안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 오셔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 실ㆍ국장 요즈음 국회에 가서 살다시피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자치구청장님들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서울시가 과거처럼 재정적으로 더 이상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서 국가에 필요한 경비를 받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들었고요, 일단 특별교부금제도를 가지고 각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재원이 서울시에서 집행했을 때와 각 자치구로 가서 집행했을 때 어디에서 집행했을 때 더 효율성이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고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 또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가슴이 답답한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국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자치구 재정여건이 왜 자꾸 이렇게 제기되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자치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정적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재정적 재원베이스는 한정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구를 운영하는 구청장님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절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구청장들의 입장도 일부 담겼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구청장협의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민이 시민이 25개 구청이 서울시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자치구의 현실이 자꾸 제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부금을 더 줄 수 없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보면 구청장들은 다다익선이다, 더 받아야 되겠다, 줄 수 있네 없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답답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답변과정에 보니까 재정의 분산보다는 집중을 선택해야 된다, 상당기간 전략적 투자를 해야 된다, 25개 구청을 컨트롤해야 된다. 좋게 얘기하면 균형발전이지요. 박원순 시장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보통세 비율을 20%로 견지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시장이 아닌 것 같다는 인상이 오늘 이 자리에서 드는 거예요. 지방분권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아니하고 서울시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보도자료를 하나 쓰려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 봤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야마를 뭘로 잡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 봤는데 ‘박원순 시장 지방자치 부정’ 야마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되지요? 어느 쪽에서 핸들링하고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쥐고, 자치의 의미는 그것은 아니에요. 각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또 추가로 계속 논리개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고민스럽겠지요. 보통세를 20%로 견지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자꾸 개발하는데 그 논리 중에 하나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앞으로 교부금에 버금가는 다른 인상효과들을 자꾸 내놔요. 주민참여예산제 500억, 지방소비세 세율 5%에서 10% 인상 예정, 영유아보육료 국가보조율 상향조정. 어제 내놓은 자료예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500억 운영이 조정교부금에 인상효과가 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국장님 들어보세요.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 세율 5%에서 10% 아직 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되게 만들려고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하지요, 국회에도 건의하고? 그런데 지방소비세가 5%에서 10%로 인상되면 자치구 재원만 늘어나나요? 서울시 가용재원은 안 늘어나요? 서울시 가용재원이 더 많이 늘어나지. 지방소비세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에 지금 현재대로라고 그러면 구청의 보통세 20%밖에 더 가지고 가요?

조정교부금의 취지가…….

들어보세요. 세 번째,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며칠 전에 국회 지방재정특위에서 지금 현재 20%를 4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어요. 아직 예산에 반영 안되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고보조율이 인상되면 자치구 재원에 좀 도움이 되지요. 당연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도움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시각에서 이것을 접근하냐 이거예요. 자치의 시각에서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것을 더 주네 마네,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네, 상대기관 우리가 전략적 투자를 해야 되네. 지금 민선시대 들어온 지가 몇 년 됐어요? 17년 됐어요. 당분간 상당기간 다시 전략적 투자한다, 나는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당혹스러워요. 언제까지 그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저는 이런 자치의 시각에서 바라봐서 서울시장은 25개 구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재정여건을 구비를 해 줘야 돼요. 자신이 없다면 광역단체장 중에서 서울시장만이 국무회의 참석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대통령한테 25개 자치구청장 선거 폐지 건의를 해요. 그리고 기자회견해요. 그렇게 건의해요. 이것은 돈을 주네 마네 이 차원이 아니야.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갖다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20%, 21%, 24%를 하지 않는 것은 박원순 시장께서 자치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를 하면 자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22% 어느 선에서부터는 자치를 인정하는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내가 비율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확대해석하고 왜곡되게 답변하지 마요. 내가 비율 얘기한 적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단순히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가 시의회와 함께 해서 쓰는 부분과 구청에 내려주는 돈 간의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자치를 부정하려고 그런 뜻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년까지 취득세를 재원으로 할 때는 지방소비세가 얼마가 늘든 줄든 자치구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보통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방소비세가 됐든 뭐가 됐든 구성세목에서 재원이 늘어나면 자치구로 갈 수 있게 됐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방소비세 부분도 정부가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무조건 나누는 것이 아니고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간의 차액 미달액을 기초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서울시는 2 대 8이니까 절대액은 더 많은 돈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같이 집행을 하고 심의ㆍ의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정교부금의 취지는 미달액을 기초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베이스로 하는 현재와는 달리 내년부터는 분명히 들어오는 만큼은 조정교부금이 늘어나게 되고 그것은 그만큼 기준재정수요충족률의 상승으로 연결된다 하는 그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말을 지양하겠는데요. 이게 수치 가지고만 자꾸 갑론을박 할 일이 아니에요. 자체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서울시 재정이, 어느 조직의 재정이든지 여유 있는 재정을 가진 조직은 드물어요. 국가재정은 여유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한정된 재원을 얼마만큼 지혜를 모아서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도봉)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돈이 얽혀있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 이창학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082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0월 개청된 신청사의 8ㆍ9층에 위치한 다목적홀의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에서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대에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 별표의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료 목록에 다목적홀을 추가하고, 2시간 기준 28만 원의 사용료를 신규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소문청사 후생동강당의 사용료를 2시간 기준으로 현행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냉ㆍ난방 가동 시 시설사용료 추가징수방법을 기존 회의실, 강당 등의 사용료 부과기준과 일치시켰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가 신청사 다목적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후생동강당의 사용료를 낮춤으로써 시민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후생동을 낮춘 이유가 뭡니까?

다른 유사시설하고 좀 비교를 해 봤는데 후생동이 높은 것으로 파악이 돼서 요금을 형평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요금이 비싸다는 이용자의 컴플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후생동이나 이러한 공공시설 개방이라는 것이 개인이 이용하더라도 비교적 공익성이 강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최대한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그런 방향에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시설을 건축하는 비용을 이미 시민들이 세금으로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은 관리자가 시장일 뿐이지 실제로 소유자는 서울시민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 시설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이 기본취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요금을 할인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용도가 다목적홀 같은 경우는 주로 시에서 개방을 할 때 어떤 행사로 많이 이용되기를 바라고 이런 조례를 만듭니까?

다목적홀은 말 그대로 다목적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큰 회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결혼식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연주회라든지 여러 형태로 다목적홀을 바람직한 용도로 쓰겠다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쓰지 않는 시간대에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오픈하는 것은 좋은데 시에서 어떤 청사를 지어가지고 시민에게 개방할 때 지난번에 시장님이 인터뷰할 때 내가 본건데 주로 요즘 사회적으로 결혼에 대한 혼수비용 과다 이게 사회문제가 되어 있어서 그 일환으로 공공청사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부담 없이 예식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인터뷰를 한 기사를 봤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해가지고 시설물의 이용효율을 높이느냐 이런 측면에서 주로 시설을 예식장으로 쓰는 데 적합하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위치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식장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접근성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아주 간소한 형태로 결혼식을 하더라도 현재 상태 그대로 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따져서 그쪽에서 저렴하게 결혼식을 하겠다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물론 서울시의 문화공간도 서울시민 인구에 비하면 굉장히 공ㆍ사립 다 포함을 해도 부족한 실정인데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전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정한 문화프로그램 위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주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이게 언급이 됐듯이 이 조례는 취지가 신청사 다목적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후생동강당의 사용료를 낮춤으로써 시민이용편의를 증진시킨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사실 다목적홀 이용신청이 편리한 접근성, 저렴한 사용료 등을 감안했을 때 중복신청사례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먼저 접수한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한 사람이 사용을 하겠지만 동일한 접수인 경우에는 협의가 잘 될까 그런 우려가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광장 운영 때도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 경우에도 다목적홀의 수요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만 심의를 해서는 공정성이랄까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을 듯싶어서 이 위원회는 저희가 제대로 골고루 구성을 해서 공정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인가요?

그래서 조례를 하면서 하는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내부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외부위원으로 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여러 용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다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어서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뜻입니다.

(도봉)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원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82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음향, 조명, 영상장치 등 부대시설 사용 시 요금에 대한 별도 기준마련을 위하여 별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신원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 이창학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101호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7년 6월에 개원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서울시 서천연수원이 2013년 5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7호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민간업체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업무는 연수원 운영 및 부지 내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천연수원 운영 및 관리를 호텔, 콘도 등에 대한 전문 경영 노하우와 운영경험에 풍부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우수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시설을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입니다. 일단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내년에 업체는 공개경쟁으로 합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서천하고 수안보가 ㈜HTC에서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만족도조사라든지 분석평가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그동안 2010년도, 11년도 해서 만족도조사를 한 부분이 있고요.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82%에서 84%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호텔이라든지 우리 국내의 전문 경영 노하우가 있는 이런 업체도 아니고 생소해서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자료요구도 했는데 속초는 우리가 직영하고 두 군데는 위탁을 주는데 그 세 개를 분석해서 계량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는 분석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준비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저희가 만족도 그다음에 관리비, 1인당 관리면적 등등 수치가 있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당연히 이러한 시설들은 민간위탁 하는 것이 오히려 뒤에 적시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거니까 이 단점에 대해서 관리시스템을 잘 하려고 하면 소위 말해서 관리층인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보면 공공기관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은 그냥 민간위탁 줘버리면 아예 그 기간 될 때까지는 거의 관리가 안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컴플레인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수련원 이용률이 몇 %, 보통 호텔 객실 이용률 80%, 70% 나오는데 이것은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을 보면 서천의 경우에 2011년도, 2012년도 해서 45%에서 49%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호텔들에 비해서 높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정시기에는 많이 이용하고 또 어느 시기에는 잘 이용하지 않는 이런 이용특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용률은 낮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업체를 정할 때 이윤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이용률, 만족도 이런 것들을 중요한 성과지표로 해서 매칭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10%를 다 주고 아니면 8%를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련원 이용률을 높이고자 이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많은 시민의 세금으로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을 해 놨는데 거기에 이용률이 낮으면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조례안 해서 서울시우회 즉 퇴직공무원들이라든지 퇴직 시의원들 또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지 않는 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조례를 했는데 지금 여기 이 조례의 경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시우회 말씀이시지요?

네.

일부 문제가 있어서 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아직 그 조례에 따라서 이용을…….

아직 조례가 공포가 안되었잖아요?

공포는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용률이 공무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40% 내외 웃돈다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이런 조례에 의해서 우리 퇴직 시의원들이나 시우회 퇴직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현직 공무원들이 이용하지 않는 기간에 이용하는 인센티브나 제도를 만들어서 하면 결국 그게 그 사람들도 다 서울시민들이니까 좋은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어떤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사용 가능합니까?

조례에 지난번에 비수기 때…….

그러니까 지금 제소 중인데 비수기 때 조례내용대로 사용을 하고 있느냐고요, 가능하냐고요?

지금 제소 중이지만 예를 들자면 집행이 정지되어 있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용을 하는 줄 몰라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빨리 좀 안내를 하고 또 빨리 법적인 문제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치유해가지고 사용률을, 이 사람들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이라는 이런 측면보다는 막대한 세금으로 지어진 이 시설의 이용률을 높이는 이런 측면에서 행정국장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기에 업체 선정과정에서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업체 선정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치 때문에 이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위치하고 관련이 많을 겁니다. 속초 같은 경우에 이용률이 많고 서천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수안보는 좀 낫고 한 것이 통상 휴가철에 많이 가는 곳들에 위치한 곳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걸로 봐서 위치는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주도에 연수원 계획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예 없어진 건가요?

저희가 연수원을 추가로 짓는 계획은 현재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콘도회원권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잠정적으로 용도를 정리하고 이용도가 높은 곳에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투자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까 주영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수요를 늘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일 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직원들 스트레스 관리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연가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시켜서 직원들의 이용률을 높일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운영자로 하여금 객실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객실이용률과 자기들이 받는 보상을 연계시키는 일종의 인센티브방안을 이번에 강구를 해서 그런 노력도 더 많이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 이창학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102호 서울특별시 직원 직무 스트레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야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과 만족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서울시 직원 직무 스트레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4.1%의 직원이 당장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직무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등 관련 규정 등에서도 고용주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내년도에 처음으로 가칭 스트레스치유센터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체계화 된 양질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이며, 위탁업무는 직무 스트레스 검사 및 예방프로그램 개발 운영, 직무 스트레스 상담실 및 상담전화 운영, 정신과 전문의 스트레스 상담 지원, 고위험 직종 대상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우리 시 및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보다 체계화되고 전문성 있는 양질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직원 직무 스트레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스트레스치유센터가 일종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과목이나 구성원이 뭐뭐 있습니까?

주로 산업안전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예방, 의학 등등의 분들이 포함이 될 텐데요. 보통 정신과에서 하는 것들을 이쪽에서 직접 다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담기능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요. 아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클리닉과 연계시키는 그러한 사업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운영인력 인건비 2억 4,000만 원 6명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센터장의 경우에는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팀장급은 1급 정신보건 전문요원, 상담사는 정신보건전문요원 해서 경력 4년 이상, 이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라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 것으로 전문기관에서는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건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기능이 주로 정신과 의사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배치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센터장은 아마 전문의가 배치가 되고요. 팀장이나 상담사 중에는 전문요원으로 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종의 준 의료행위로 볼 수 있고 이렇다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병원이라든지 각 보건소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위탁을 민간한테 줄 것이 아니고 우리 시립병원에서 여기에다가 치유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 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떨까요?

시립병원을 연계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라매병원이나 은평병원 등에 연계를 하고요.

물론 2차로 치료가 필요하면 가겠지만 우리 시립병원에서 운영주체가 되어가지고 상담사도 채용하고, 시립병원 정신과 있으니까 여기에 부서를 하나 지원, 서울시 본청 시청 안에 시립병원치유센터를 하면 그런 것하고 민간위탁 주는 것하고는 어떻게 장단점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일 많은 수요는 일단 상담수요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상담을 받는 직원들이 병원을 찾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상담을 많이 하게 되면 정보의 외부 공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우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공무원들은 시립병원에서는 정기검진도 하기 때문에 거의 정보가 있고 또 연계할 때도 직접 정보의 외부유출 확률도 서울시립병원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때 저희가 강조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익명성을 보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민간한테 주는 것, 요즘 다음(daum)이라든지 각종 민간 정보수집단체에서 전부 유출하고 사고 나고 이런 게 많은데,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병원에서 여기 부서를 설치하든지 하는 게 정보 외부유출 우려가 훨씬 적은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정보공개 유출 측면보다는 다른 민간 제3의 민간한테 줌으로 인해가지고 특별히 장점이 뭐가 있나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일단 외부위탁을 하려고 한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위탁을 주겠다는 것이고요. 시립병원도 응찰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립병원도 응찰자격이 있겠지만 시립병원의 한 지소나 부서 이런 식으로 하면 직원들의 신뢰도가 좀 높을 것 아니냐, 민간인한테 자기 사생활을 노출시킨다는 것을 좀 꺼릴 것 아니냐. 이렇게 돈을 3억 얼마를 해서 설치해 놓고 직원들이 거기 가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적으면……. 적을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민간이 하는데 누가 거기 가서 자기 정신질환과 관련된 것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듯이 공무원이 직접 운영할 수는 없어서 시립병원이 됐든 민간 전문업체가 됐든 위탁을 맡기겠다는 뜻이고요. 시립병원을 포함해서 응찰을 받아서 하여간 가장 적합한 운영주체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인식을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봉)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님의 우려되는 사항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센터에다 접수함으로써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고 유출됨으로 인해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그래서 상담자가 정신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기존 우리 관계의료원에 치유센터를 거기다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부담되지 않도록. 그것 좀 적극적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데, 이번에 시청사 옮기면서 의무실 옮겼나요? 그냥 여기 있어요?

의무실은 그대로 있고요. 조금 확장을 합니다.

확장해서 옮길 예정이에요?

지금 5동에서 2동으로 서소문 안에서 옮겼습니다.

그러면 거기 의무실에는 내과, 치과만 있어요?

현재 가정의학과하고 치과 이렇게 있습니다.

직원 수요조사나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신 여기까지 가기 전이라도 간단한 진료나 상담을 해 볼 수 있는 과목을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과목을 늘리려면 의사 분을 늘려줘야 되는데요.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개발과장 이동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위탁기관에다 주 2일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것을 확대해서 좀 더 전문성 있는 기능을 상담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것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치과하고 의무실은 계약직 의사 분들이 계시고요, 간호사하고. 그다음에 심리상담은 주 2회 연간 2,000만 원 약간 안되는 돈으로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확대하려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직원 직무 스트레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