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개의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논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건심사에 앞서 어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지원과 고용창출을 통해 사회의 안정, 그리고 과도한 대학진학 풍조를 개선하고자 김용석(서초) 의원과 김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학력자 취업촉진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이상 2건의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참석하신 진술인 분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제시된 의견 등을 참고하여 조례 제정에 도움을 얻고자 공청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시민들이 공감하는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학력자 취업촉진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관련 공청회

서울시 고용노동정책관 강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전반적인 개요 자체는 시장의 고졸자 고용촉진에 대한 사회경제적 환경조성 책무와 그리고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ㆍ출자법인 등 지원받는 기관의 고졸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내용, 그리고 시장이 매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실적평가 의무, 그리고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의 고졸자 고용확대 노력 등의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해 본 결과 저희가 본 조례안의 모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15세에서 2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인력수급 전망, 실태조사,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과 기업 및 지방공기업 등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본 조례 모법에서 정하고 있고 또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할 것과 고용실적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을 법률에서 근거를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조례는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시의 정책방향에 부합되는지 아니면 심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 최근 학력 인플레 등으로 인해 범국가적으로 고졸자 채용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고 시에서도 고졸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임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이 합목적성에도 부합되며, 또한 고졸자 고용확대가 현행 시 투자출연기관의 인력채용을 비롯하여 민간위탁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 등 추진 중인 사업의 사업자 선정 시 추가예산 없이 적용 가능하며 급박한 시의 재정부담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범국가적으로 고졸자 채용에 관한 필요성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보다 많은 고졸자들의 취업을 통해 고학력만 추구하는 고질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초ㆍ중생에서부터 확실한 직업관을 확립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안 중에 일부규정이 모호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2개 조항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2조제2호에는 고등학교졸업자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졸업자의 정의 중에 보시게 되면 고등학교졸업자 중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는 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야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을 다니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제외를 하는 것 자체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는 수정되어야 될 사항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방송통신, 사이버, 야간대학 재학생들은 제외한다로 이렇게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거기에 첨언을 해서 여기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이 사실상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고등학교졸업(예정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사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9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제9조 1, 2, 3항이 있는데 이쪽에 “시장이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포괄적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명확하게 해서 각종 공기업들이 이 고졸자들의 고용촉진에 대한 의무를 보다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명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2조제2호하고 제9조에 대해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저희가 특성화고 교장님들하고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별도로 가진 결과 기본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많이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의회에서 이러한 조례안 제정을 해 주신 것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하신 의견이라는 게 전반적인 말씀이셨는데, 단 하나 아쉬운 게 노력해야 된다는 이런 선언적인 규정 자체를 보다 강화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하고, 지금 퍼센티지를 조금 더 높여도 되지 않겠느냐, 5% 자체를 10%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5%가 되려면 20명 이상의 5%면 1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 자체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음을 여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병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석 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의 박희석입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조례안 내용 대신에 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PT를 만들어 왔는데 그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관련된 문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는 고졸자가 100만 정도였는데 100만 정도 중에 20만 정도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많은 분들이 대학을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고졸자 취업방안이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4년간 서울의 고졸 취업자 수의 동향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분기 자료입니다. 과거 4년간 고졸 취업자 수는 서울에 1,899명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이는 안 되지요, 평균적인 숫자로요. 이런 평균적인 숫자에도 불구하고 2010년 3/4분기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고졸자들이 과연 어떤 부분에 많이 취업을 선호하느냐 이런 조사인데 이것은 고용정보원 쪽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보시면 주로 사무직이라든지 이런 쪽에 종사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종마다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게 구인하고 구직 간 불일치가 있습니다. 직업을 잡으려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원한다는 것하고 서로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페이지는 노동부 쪽에서 장기전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수준별 생산인구가 2020년까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이런 것을 봤는데 그 테이블에서 생산가능인구는 1,000명 단위입니다. 보시면 2000년에 고졸이 1,519만 명 정도지요. 그 정도에서 2020년에 보면 1,705만 명 정도로 이렇게 미미하게 0.8% 내외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구성비로 보시면 2000년에 전체 생산가능인구에서 고졸자가 38%인데 2020년에는 39%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졸자를 위한 대책이 시의적절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연평균 증가율로 봐서도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 0.3% 정도인데 2010년에서 2020년에는 0.9%, 그래서 한 0.6%p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공기업의 고졸 채용 특성을 간단하게 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직이라든지 전문직, 행정직 위주로 일단 채용이 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잠깐 말씀드리면 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이 전체 사업체의 한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조금 고용 채용 정보가 제공이 되고 유도되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5페이지에는 그냥 간략한 예인데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졸업장 가지고 경쟁력이 있어야 직업마켓 쪽에서 구인이 잘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역전략산업 유망분야 이렇게 시ㆍ도마다 산업분야가 있고 최근에 얘기가 되는 마스터고 같은 경우가 조금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업훈련이 만약에 된다면 이런 고졸자들도 취업의 기회가 좀 더 다양하고 현장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정책이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아마 이런 것 쪽에 대졸자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비교우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고졸자를 위한 수업료라든지 입학금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면 그런 것이 하나의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6페이지에는 약간 문제제기 같은 것인데 최근 8년간 한국일보 쪽에서 한 전문계 여고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8년간 고졸자 취업률이 92% 정도였는데, 2003년도에요. 그런데 2011년도에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39% 됩니다. 그리고 취업을 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진학을 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임금격차라든지 불평등한 기회라든지 이런 거지요. 그래서 대학을 진학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졸 취업자들이 심리적인 만족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직장문화라든지 사회적인 문화, 사회적 지원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박희석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드시는 과정에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조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많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요내용이 일단은 노력하여야 된다는 훈시규정이나 임의규정, 그러니까 의무규정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의무로 바꾸는 것과 100분의 3을 100분의 5로 하는 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거든요. 제가 방금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어저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단 공공부분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여야 간에 의견접근이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다수 법안은 300인 이상의 민간 대기업에도 강제하는, 그러니까 옛날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 식으로 조금 더 강화된 뭐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다 원칙적으로 그런 법들이 통과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야 간에 공공부분에서라도 100분의 3 수준에서는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것에 상당히 의견접근이 있다고 해서 오늘 공청회하고도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앞에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지에 저도 적극 동참하고 더군다나 저는 예전에 서울시에서 했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공청회 때도 왔었고 밖에서는 반값등록금 캠페인을 아주 열심히 진행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반값등록금 캠페인이나 교육복지 확대운동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비대졸 청년들은, 대학 안 가는 청년들은 누가 도와줘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반값등록금이나 의제 자체 또는 유럽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설득력이 있는 의제라고 생각하고, 요즘은 여야 후보 중에 좀 소극적이라고 알려졌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께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다니고 계시잖아요. 어제도 아주 나름대로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때마다 가슴이 무거웠는데 그때 저희들의 답이 이거였거든요. 비대졸 청년들에게는 또 그들에게 맞춤형 복지라는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학력차별 금지라든지 고졸취업 우대라든지 이런 소수자 우대정책으로, 왜냐하면 80%가 대학 가고 나머지 20%가 대학을 안 가니까 그분들이 소수가 맞거든요, 그 또래에서는. 그런 답을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의회에서 이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못지않게 비대졸 청년들에게 좋은 지원 정책이, 그래서 저도 노력하여야 한다가 국회에서 만약에 의무화 관련되는 법이 통과된다면 그것 연동해 조금 더 내용이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고졸학력 졸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졸학력이라고 딱 특정하는 것이 정식인가 받은 고등학교 졸업자로 국한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김명신 시의원님도 계신데 교육 전문가나 청소년 전문가들에 의하면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지만 취업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젊은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대안학교를 말하지 않아도 탈학교 청소년도 있고 홈스쿨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딱 규정하는 것보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비대졸 청년이나 대학 미진학 청년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물론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약간의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원래 이 조례의 취지를 봤을 때 정규인가 고졸학력 딱 국한 됐을 때는 또 분명히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상당수 청소년들이 이 조례의 지원을 못 받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연동에서 대학 중퇴인 경우도, 물론 학력상으로는 고졸이 맞지만 한국 사회에서 대학은 중퇴해도 대학 졸업자에 준하는 처우를 해주지 않나요? 오히려 그분들보다 제가 말한 다른 고등학교 정규 졸업장이 없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급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역시 나서서 일자리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생산하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법과 조례를 활용하는 것이 최근의 전국적 추세라고 봤을 때 이 조례를 시민사회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데 오히려 내용이 좀 더 강화되고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우선적으로 이 정도 의견 드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진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덕수고등학교 교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발의에 참여하게 돼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덕수고등학교 교장이지만 전국 상업계고등학교 교장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현안들을 많이 협의하고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고졸 취업에 대해서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서울시에서 이러한 촉진 조례가 생겼다는 것은 저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서울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 현장에서도 과연 고졸 취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학력 차별에 대한 피해를 많이 받은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오늘 신입생 모집기간입니다. 중학교 3학년들에게 학교 홍보를 해서 뽑아야 되는데 2000년대만 하더라도 고졸이 나설 수 있는 직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파구로 자기전공을 좀 더 심화 교육할 수 있는 동일계 특별전형을 대학 진학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그런 대로 직업교육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환경이 좀 바뀌어서 고졸도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취업을 강조해서 신입생 모집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회적 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예전같이 학생들 모집하는 데 녹녹하지 않다,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마감은 되지 않았지만 하여튼 학교 현장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직 고졸에 대한 인식이 정책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의식 특히 학부모 의식은 아직까지 변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강행적으로 이렇게 지원하지 아니하면 하루아침에 바꿔지기가 어렵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런 조례가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조례를 봤을 때 저는 내용적으로 충실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국민의식을 바꾸기에는 정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메시지로 전달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성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여성의 인권이라 할까요, 여성의 직장 취업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학력에 대한 어떤 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강행적인 게 너무 약하다보니까 명분만 있는 거지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에도 취업생 뽑을 때에는 학력에 대한 조항을 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리어 학력을 안 쓰다보니까 선발과정에서 다 대학생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퍼센티지 이런 것이 강행적으로 보강이 되어야겠다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도 한때 여성들 진입이 어려울 때 30% 이상 의무적으로 뽑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법안을 보면 제5조에 고용확대 해서 100분의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분의 5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성을 30% 할당했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 5%라는 것은 사실 있으나마나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20명 미만 뽑으면 안 뽑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최소한 10% 이상, 저는 30% 정도까지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저희 학교에 9급 공무원이 행정직으로 들어와 있는데 하는 일들은 고졸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 나온 사람이 지금 거기 앉아 있습니다. 이런 교육적 낭비를 우리가 가만히 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개선하려면 이것 10% 이상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여기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상징적인 것입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보면 그 훈련을 위해서 지자체가 협의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회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이루어진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있으나마나 그냥 상징적으로 폼만 잡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 10% 이상 해야 된다, 이런 의무인 것처럼 한 30%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유럽 같은 데는 거의 고졸이 중심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강행적 법적으로 안 되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불이익 금지라는 것도 이 표현이 사실 불이익이라는 말도 좀, 제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차별이라 할까요, 이런 것까지도 집어넣었으면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여성차별금지법 해서 얼마나 많이 개선됐습니까. 우리가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가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한 의미를 집어넣었으면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의미를 부여하려면 거기 제4조에 보면 고용촉진 대책수립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상고 쪽 이런 쪽에 보면 여학생들은 취업이 많이 됩니다. 남학생들은 군대문제가 있어서 취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왕 뽑을 때 참 강행하기 어렵지만 남학생 취업을 위해서라도 성적인 불균등 이런 것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여기 대책에 들어갔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력차별에 대한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고졸로 나왔다 하더라도 자기 성장을 위해서 직장 내에서 이들을 도와주는 어떤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재직자 특별전형이 있어서 3년이 지나면 그래도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것을 막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자기경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 학력을 더 신장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대책의 어느 한쪽에 집어넣었으면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의에 고졸 졸업자라는 범위를 조금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졸업예정자는 꼭 들어가야 되겠고요.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에 어려운 학생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공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공과 연결되는 표현들이 있었으면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무에도 제2조에 보면 “공기업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공기업이 굉장히 양질의 제일 좋은 직장 아닙니까? 지금 공기업이 뽑아주니까 그래도 특성화학교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3 지원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이왕이면 좋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좋은 민간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범위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울시에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는 민간기업들까지도 여기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학생들을 직접 길러내야 되고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야 되는데 길러내야 되는 여러 가지 학교의 지원프로그램도 조금 기업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싶은 그런 욕심도 한번 부려보고요. 하여튼 학교 현장에서 이 조례가 아마 학력차별이라든가 고졸 취업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는 것은 조금 더 강하게 분명하게 정말 사회적으로 대학 안 가도 된다, 대학 갈 사람만 가고 정말 보통사람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전혀 학력차별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또 고등학교 졸업해도 최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법의 근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원 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 서울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조용입니다. 고졸이 할 수 있는 곳에 대졸사원을 선발하고 그래서 모두 대학을 진학하고 등록금으로 부모님들은 힘들어 하고 학생들도 잔뜩 빚을 진 채 대학을 졸업하고 대졸 취업은 59%밖에 안 되니까 취업은 안 되고 이런 힘든 시기에 고졸 취업 조례를 만들고 우리 고졸 취업을 잘 될 수 있게 조례를 입안하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우리 서울시교육청 입장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을 우리 강병호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졸업자로 하기에 앞서서 그것을 졸업예정자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고졸 취업은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20년 교직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행정직으로 8년 근무를 해왔지만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길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또 힘든 일만 자꾸 시키기 때문에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 학생들, 보통 작년까지만 해도 취업희망자가 20%밖에 안 됐습니다. 다 대학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의 가정형편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11%, 한부모가정이 8%, 저소득층 가정이 29.7%, 총 48%의 학생이 굉장히 가난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 대학을 가겠다 이러는데 고교 졸업자로 해 놓으면 이 학생들이 굉장히 취업하기가 어렵고, 왜 그러느냐 하면 고졸은 스스로 취업을 하지 못합니다. 대학교 졸업자들은 안내문을 보고 찾아가는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나 졸업자들은 나이가 어리고 이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도를 해 주시지 않으면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졸예정자로 해놓아야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잘 지도해서 취업을 할 수 있고 옳은 길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졸업예정자로 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고요. 또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시험과목을 넣어서 고졸들이 도저히 응모를 못하게 하는, 응시할 마음이 안 생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직군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과목은 포함하되 단순 학력평가 위주의 교과목 같은 것은 배제하는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채용규모 또는 출제기준 같은 것들을 사전에 고시를 하셔야만 학교에서 이에 맞춰서 계획성 있게 학생을 잘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발하는 것도 보면 무슨 기술직종이나 기능 이런 데만 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 기능 이외에 세무, 사무 등 다양한 직군에서 선발이 필요하고, 아울러 상업계 고등학교 아까 이상원 교장선생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 여학생 위주로 뽑고 이러는데 상고 나온 남학생들은 진짜 취업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사무직 여자만 채용하는 관행을 조율하여 남자채용 등 성별 안배를 좀 하도록 넣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졸 취업을 한 기업에 대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의무조항만 있지만 인센티브를 줘서 유인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실제 지금 기재부 인센티브 예시를 보면 특성화고 졸업생 고용 시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1명 신규채용을 하면 1인당 첫해에 한해서 2,0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기재부는. 그리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업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도 각종 사업선정 시 가점부여, 세제혜택, 고졸 성공시대를 이끄는 사회적기업 인증 등 이렇게 인센티브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특성화고 학생들이 전부 다 대학을 가고 그러니까 고졸이면 성공할 수 있다, 고졸 취업해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래를 위해서 3년간 취업을 하면 야간이나 사이버를 통해서 대학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게 재직자 특별전형입니다. 꼭 반드시 3년간 취업을 한 이후에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재직자 전형에 지금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건대 해서 4년제 47개 교에서 올해 2,800명 정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는 없습니다. 모집을 안 하고 있는데 시립대가 굉장히 좋은 인기학과를 포함한 다양한 학과에서 재직자 특별전형을 도입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상대적으로 가정형편이 열악하고 이런데 반값등록금도 먼저 시행하고 등록금도 싼 서울시립대에 재직자 전형을 열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선생님들이 진짜 힘듭니다. 다른 일반고 선생님들은 애들만 가르치면 되는데요, 중학교 선생님 애들만 가르치면 되고 일반계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그냥 애들만 가르치면 되는데 이 특성화고 선생님은 취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취업처를 한 번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두세 번씩 가보고, 또 애들이 스스로 못 갑니다. 애들을 데리고 거기에 가서 시험을 보고 또 근무하고 있으면 잘하나 못하나 몇 번씩 가봐야 됩니다,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거기에다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정말 특성화고 선생님이 너무 힘든데 그래도 지금 교과부에서 한 학교에 1명은 지원 못 했지만 취업지원관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시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취업매니저를 1명씩 지원해 주신다면 취업처 발굴, 그다음에 추수지도, 안전지도 이런 데에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되어 있는데 아까 이상원 교장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할 수 있다로 하니까 한 번 구성도 안 하고 회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제가 말씀드린 이런 조항들을 좀 조례에 상세히 담으면 실효성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용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학력자 취업촉진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 초기에 학력학벌 차별철폐 교과부에 위원회가 있어서 그때 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학력학벌 차별문제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실효성 있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막상 현장에서 오신 분들 말씀을 듣고 있으려니까 솔직히 말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죄송하고 또 해당 학생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관련한 조례를 다루었는데 어제부터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력 운영의 효율성도 필요하지만 공공기관으로서 공적인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시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고졸자라든가 비고졸자 이런 학생들에 대한 아픔에 무관심하고 9급 공무원까지 명문대 졸업생을 뽑을 정도로 사회가 계속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는 것을 저희가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고요. 때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회도 많이 변했고 또 희망이 많이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강병호 고용노동정책관께서 이 조례가 당장 발효가 되면 현장에 혼선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혼란과 혼선이 생길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노력하여야 된다는 규정 자체가 살아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당장 발효가 되더라도 현장에서 혼선의 정도는 조금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노력하여야 된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 쪽으로 강화가 되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모법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10분의 1이건 100분의 5건 간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장 그 규칙 자체도 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이 발효가 된다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되는 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규칙이나 이것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만 높여주고 현실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그런 면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모법에 있는 권고사항을 여기에서 만약에 강제나 의무사항으로 했을 때 빚어지는 문제는 저희가 조례를 다루면서 심의해야 될 문제지요?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공기업의 범위까지도 해서 비록 노력하는 것이지만 그런 쪽으로 강요하는 것 자체도 사실 공기업의 자율성 부분, 경영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압박적인 요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불구하고 저희가 법을 뛰어넘어서까지 하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국회에서 법이 그런 쪽으로 강화가 되는 쪽에 있다고 그러면 이 조례 부칙에다가 연동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법이 그렇게 바뀌게 되면 그것에 맞게끔…….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모법과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것을 법률자문을 거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요? 그것만 정확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시기가 현재고 나중이고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해서 규칙을 정비하거나 이런 기본적인 법적 제도적인 절차는 충분히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진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기간 자체를 두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조례든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절차를 법적 제도적인 기간에 엄수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 공포 후 30일 뒤에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 30일이 됐건 얼마를 두었든 간에 하는 방법 자체가 현실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고 의회에서 공포 즉시 한다고 그렇게 하시더라도 나중에 규칙 하는 기간 자체가 뒤로 또 갈 수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법적 제도적으로 정해진 시간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네.

그리고 조용 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제가 교육위원으로 일할 때 특성화고가 취업률보다 진학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곽노현 교육감께 많은 문제제기를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특히 마이스터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학교 설립취지에 맞게 진학중심에서 취업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아마 한 19% 수준에서 24%로 조금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직업관이라든가 학부모들의 마음, 또 자존감 향상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서울시 고졸학생 취업자 가운데에서 공사나 공무원, 그러니까 서울시와 유관기관으로 취업한 졸업생들하고 민간기업으로 취업한 학생들의 현황 분석이 지금 되어 있나요?

지금 서울시로 한정되어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2012년 지금 3학년들이 은행에 137명, 증권회사에 43명, 보험회사에 105명, 투자회사 23명, 금감원에 2명, 공무원 25명 이런 식으로는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 한정되어서는 정리가 아직 덜 됐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관련해서 유의미하게 우리는 몇 명이 서울시 관련돼서 들어갔다 이런 것은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으신 거네요?

네.

그러면 앞으로 혹시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진걸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미고졸 청년들의 어떤 취업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제목 자체가 고등학교 졸업자와 관련된 취업촉진 대책이기 때문에 이것에 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관련해서 더 추가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직 통과는 안 된 거니까 조례안 수정이 가능하다면 고등학교졸업학력자라는 표현을 대학 미진학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그러면 이 조례가 원래 담으려고 했던 꼭 대학은 안 갔지만 훌륭하게 성실하게 일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지원이 더 추가로 가능하지 않냐 이런 거고요. 추가로 의견 하나만 더 드리면 제가 청년고용 촉진법과 비교해서 봐서 저도 수치가 약간 헷갈렸는데 거기는 고졸이 아니라 그냥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100분의 3, 100분의 5가 논쟁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수치에 연동할 필요는, 물론 법에 없는 의무를 조례에 담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면 우리 사회 대략의 평균이 85%가 대학진학, 15%가 미진학 또는 최근에 약간 떨어져서 8 대 2 정도 된다면 만약에 권고수준에 그치는 조례를 이번에 발의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100분의 20으로 권고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까지 같이 한번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중도탈락률도 1%가 좀 넘고 또 특성화고 학생들의 중도탈락률도 3%가 넘는 상황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인권법, 학생인권법이 없는 상황에서 인권조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모법에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회가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또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권고수준하고 의무하고 기본적인 힘의 문제, 그렇지만 가야 할 가치를 정확하게 보고 가는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사실 이 부분은 늘렸지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 집행부가 도리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진일보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방어하고 또 법적인 어떤 갈등이 없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전국 인구의 1/4이 사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한 아픔과 방향을 갖고 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당부를 다시 정책관한테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행자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못 와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M여고가 나온 것 같아요, 진학ㆍ취업률 관련해서 서울연구원 자료요. 그런데 92.34% 2003년에, 2011년에는 47.3%로 떨어졌잖아요. 어쨌든 그때 2003년도나 2011년도나 목적은 전문계고로서 취업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갔을 텐데 이렇게 현격하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실제 이렇게 취업률이 낮아진 게 사회적인 여건이 경기가 안 좋아져서 취업이 둔화되면서 마찬가지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백날 전문계고, 특성화고를 나와 봤자 취업이 너무 안 된다는 현실을 깨닫다보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준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 M여고가 관악구에 있는 M여고 같은데 여기 갈 수 있는 학생들이면 한 20% 정도 중학교 성적 이내에 드는 학생들이고, 그러면 비교적 본인이 인문계를 진학해서 대학을 가겠다는 마음을 먹었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아이들이 가는데 본인이 취업을 하겠다고 해서 당초에는 이 특성화고를 선택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 본인의 학업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그런데 이렇게 6, 7년 사이에 많이 떨어진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전체적인 샘플은 아니고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라 한국일보 쪽에서 의뢰해서 샘플링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M여고 쪽에 대해서 한 가지를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실은 것이고요. 예를 들면 특성화고교 자체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어떤 직종이라든지 업종에서 인원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상대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은 또래의 친구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있고 안 나온 친구들도 있고 얘기가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정도의 갭이 있는 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고 특별히 M여고에 좀 더 극심하게 나타난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답변을…….

네.

현재 이것보다도 더 현저하게, 사실은 M여고가 좋은 학교였기 때문에 이 정도이지 2000년도 초에는 100%, 99% 취직이 여고 같으면 되다가 ’96년 2차 교육개혁 때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사람은 다 전문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학생이 많이 늘어나서 2004년, 2005년경에는 거의 다 대졸을 뽑게 됩니다. 모두 다 대학을 가게 되고 대졸을 뽑기 때문에 고졸 일자리가 은행 같은 데에서도 전혀 뽑지도 않고 고졸 자리가 없어지고요. 특성화고등학교도 사실 2003년 이때부터는 워낙 정원이 미달되고 이러니까 돌파구를 대학 동일계 전형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많이 가서 학생들이 이 당시만 해도 2003년, 2004년도부터는 대학 가려고 특성화고등학교 온 거지 취업하려고 온 것은 아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바닥을, 19%까지 취업률이 떨어졌었는데 한 3년 전부터 노력해서 서울시가 작년에 26%, 그다음에 이번 졸업자가 40.9%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 데이터보다 더 많이 대학진학이 70% 가량 되고 취업이 20% 정도밖에 안 됐었다는 것이지요, 2010년 정도에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질문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사실은 본인이 대학진학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겠다고 생각한 분들을 취업하도록 하는 게 사회나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실제 본인이 원하는 것은 대학을 가는 것이 목적인 학생들이 지금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단지 특성화고가 대학을 가기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특성화고를 선택한 사람들이 50% 이상 정도가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드린들 사실 이 정도 현실이 열악한 것은 아닌 것은 아닌지,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입니다. 실제 47.3%밖에 취업이 안 됐는데 실제로는 한 50%만 취업을 원했는데 47.3%가 된 것은 아닌지 그것을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 대학을 간다고 하는데 그냥 무조건 간다고 하는 거지 대학 갈 학업수준도 안 되고 가정형편도 안 되는데 분위기가 고졸로 살 수가 없는 분위기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해 보면 65%의 학생이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자꾸 늘게 됩니다. 처음에는 30% 희망하다가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사례를 제시하면 40%, 50%, 현재는 서울시가 65%의 학생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요. 점점 늘어서 그게 한 2년 뒤에는 80% 정도는 희망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희망 학생이 다…….

일단 제가 조례의 논점하고는 다르지만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특성화고에서 실질적으로 취업을 위한 교육들 시키는 것을 거의 90%는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특성화고를 가는 것도 문제이고 또 그런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 대학에 진학했다 떨어졌는데 취업의 기회를 먼저 준다든가 이것은 또 다른 불공정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특성화계고뿐만 아니라 인문계고도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 이런 기회는 주어지는 거지만 그런 면이 있고요. 92.34%의 취업률을 가졌을 이때는 여기가 전산고였기 때문에 특별한 전산고만의 메리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사무자동화되고 능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특성화고 아이들을 안 뽑아도 업무를 시키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안 뽑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업의 수요에 맞는 과정들을 더 개발하시고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저는 더 개발하시는 학교의 노력도 더불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을 나와도 할 수 있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졸업생을 만든다면 누가 기업에서 굳이 특성화고등학교의 졸업생들 저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고요. 조례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면 위원님들 사이에서 한 가지 논점이 됐던 것이 조례가 통과돼도 발효하는 데 시점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집행부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어떤 규칙을 세워서 시행해 나가는 데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학생들이 최소한 1년 전이든 공지가 된, 조례 제정이 된 사안들을 알고 내가 정말 취업을 공기업에 해야 되겠다라는 준비기간이 저는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졸업하고 보니까 이 조례가 통과돼서 갑자기 공기업에 지원하게 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가 입시에 대한 전형들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바뀌고 나자마자 그 전형에 적용해서 학생들이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 몇 년도에 이러한 입시전형으로 바뀔 거라는 예고들이 있고 법 개정이 되면서 그 이후에 시행하는 시점을 적어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례 제정 후에 어느 정도면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내가 공기업에도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준비를 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 아니면 이런 것들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일단 주어지기만 하면 바로 조례 제정되자마자 그렇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둘 중에 하나를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현재 서울에서만 1만 8,000명이 졸업하는데 예전에는 대학교 진학 위주의 교육을 많이 시켰지만 3년 전부터는 취업 위주로 교육을 계속 탄탄히 시키고 있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 입장에서는 바로 시행해도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 문제가 없다, 시간을 두지 않고 조례 제정됨과 동시에 해도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차를 잘 몰라서 제가 불쑥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시지요.

이미 고등학교가 취업이 된 것은 정부에서 양질의 직장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많이 했으면 이것 아직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이루어진 것이 그래도 대학생도 들어가기 어려운 신의 직장이라는 공기업이 이미 문을 열었거든요. 이미 공기업에 채용이 됐습니다. 저희 학교도 광물자원공사라든가 LH공사라든가 또 몇 개 공사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스카이대학 가려고 준비했다가 이제 취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법의 취지는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고등학생들이 행복이 보장되는 직장이다, 이게 특히 서울시의 공기업이다, 이것이 안 되면 아까 같이 대학을 가네, 취업을 하네 이런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선도적으로 좋은 기업이 고졸한테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례는 빨리 제정될수록 좋은 거고 어떤 기한은 둘 필요 없다 이런 취지시고,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것들이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빨리 그런 것들을 갖추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조례가 어저께 논의됐던 김용석(서초) 의원님이 발의하신 비슷한 고졸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내용에 보면 미진학 고졸자인데 방통대나 인터넷대학교에 재학을 해서 수업을 듣고 있는 경우들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안을 내셨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분도 대학 재학자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대학을 졸업할 분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법 취지가 우리 사회가 너무 대졸만능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를 나와야 시집을 잘 가거든요. 우리 학교 여학생이 어디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봤더니 그만뒀다는 거예요, 저는 한 명 더 부탁하려고. 그 이유가 뭐냐, 그 구성원 중에 고졸자가 자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서 얘기하는 것이 시집 가려면 대학 간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는 어쨌든 방통대 내지는 인터넷대라도 진학한 분들에게 자격기준을 주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적어도 고졸 취업하고 한 3년 정도 사회경험을 한 다음에 대학 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인력이 양성되고 개인에게도 플러스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방통대, 사이버대 이런 데는 애써 여기 취업하려고 악이용할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좋은 자리를 다 그 학생들이 뺏어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재직자 전형도 3년 뒤에 했듯이 고졸 취업자로 한정해서 합격을 하고…….

그렇다면 방통대나 인터넷대라도 진학을 한 사람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지요?

네.

그리고 2011년도 2012년도의 공기업 채용현황을 보니까 실제로 5% 했을 경우에는 2011년에 불과 10명 수준 그리고 2012년에는 1명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용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거지요. 물론 일정기간이 지나면 메트로 같은 경우도 워낙 지하철이 개통됐던 시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7, 8년 후면 한꺼번에 많이 뽑을 수요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많은 숫자를 하지만 지금 현재는 사실 서울시 산하기관들도 많은 분들을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 한들 5%가 아니라 10%를 해도 그 효과는 그냥 상징적일 뿐이지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는데 실제 강병호 정책관님께서 공무원으로서 저희가 20% 정도를 만약에 조례에 담는다 그러면 아까 공기업의 자율권을 너무 훼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20% 정도라면 너무 그것이 과하다고 보시는가요?

지금 100분의 5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명수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그렇고 또 뒤에 김용석(서초) 의원님 발의하신 것은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는데 100분의 10이 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20까지 올리는 것 자체는 일단 이것이 지금 이행자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30이건 그것 자체는 선언적이니까 별다른 저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은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선언적인 의미로만 보지를 않거든요. 100분의 20이라고 딱 들어가 있으면 정말 그런가보다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포 자체를 즉시 시행하는 것 자체는 의회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고 선언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자체를 즉시 공포해서 시행한다고 해서 당장 현장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이게 오늘 통과가 되고 내일 본회의 들어가서 당장 언론에 나오고 그러면 공기업에 된다고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지금 아무 것도 안 되고 있다는 이런 현실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100분의 20도 저기하지만 100분의 10 정도…….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0분의 10으로 했을 경우도 실제 2012년 같은 경우에는 2명밖에 채용을 못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랬을 때 예를 들어 100분의 20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인사채용 규모에 따라 그것을 20으로 할 수도 있고 10으로 할 수도 있고 5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뽑을 때는 5%, 10%를 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숫자가 될 수 있는 것인데 2명을 채용하는데 최소한 1명은 그러면 고졸자로 해줘야지 2명을 하는데 거기에서 5% 하면 사람 쪼갤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고졸자를 안 뽑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100분의 20 이내에서 할 수 있다로 해놨을 경우에 그것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인사 채용규모에 따라서 숫자를 그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저기하시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너무 높여놓으면 사실…….

그 기대감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대감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해도 사실은 일반 졸업자들이나 내지는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실 때 얼마나 채용규모가 될지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5% 10%라고 해도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실 거라는 거지요. 공사나 산하기관에서 매년 수백명씩 뽑는 줄 알지 설마 20명 뽑고 200명 뽑고 이러리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실제 막상 20명을 뽑는데 결국은 2명 해주더라, 10명밖에 안 뽑는데 1명 해주더라 이랬을 경우 이것은 정말 의미 없는 조례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 그 범위를 올려놓고 인사채용 규모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아까 안진걸 팀장님이 미진학 청소년들을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 여러 가지 얘기하는 중에 사실 이 조례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다 담아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례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동등의 학력자, 명확한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지요?

동등학력인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정자라고 되어 있지요. 그 부분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지요?

인가된 대안학교까지를 아마 이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도 그 학력으로 인정받지 않나요?

검정고시하고 인가된 대안학교까지가 이 표현에 의하면 그런 거니까 나머지 비인가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이나 탈학교 청소년 등 또는 사회적기업에서 연수 중인 청소년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 표현대로 하면 제외되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문제의 지적 부분도 공감이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 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그러면 현장에서는 채용을 할 때 기준이 좀 필요할 텐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일정정도 그런 선택을 하려면 지금 말했던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노력도 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사실 그 문제의 지적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번에 그 부분까지 확대하는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기술적 어려움들이 있는데 보통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구비서류 중에 그게 없어도 훌륭한 사람이면 또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런 여지를 두는 게 저는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굳이 제한을 이렇게 둬서 그분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위원님 취지도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그 지적한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계속 우리 교장선생님도 그러셨고, 우리 조례를 시행하는 것이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취업시키는 부분들이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회적으로 이루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이 부분을 해보자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굉장히 갈급한 거지요. 오히려 더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고,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취업시킨다고 해서 가보면 여러 가지 임금격차라든지 저임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나와 버리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별로 비전을 못 주었다가 지금 좋은 일자리, 공기업이 열리고 이러면서 취업하겠다고 하는 식의 그런 비전들을 주는 부분들이 있으니 사실은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그런 흐름에 같이 하자고 하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의 준비기간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을 때 이런저런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계획수립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된 채로 현장에서 바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조례도 마찬가지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와 관련한 준비들을 해서 그것들이 마련되어지면 실행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법 효력기간과는 무관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강병호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고교 졸업자들의 채용을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선언을 해주시는 것 자체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100%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불필요한 기대수준을 높여서 거기에서 실망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김명수 의원의 조례안은 20명 이상의 규모일 경우 거기 5%를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김용석(서초) 의원의 조례안은 10%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는 또 30명 이상의 기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야 상관없지만 퍼센티지로는 기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규정하고는 약간 범주가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를 우리 집행부에서 실행의 의지를 가지고 동조를 한다면 이 부분은 그냥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동참 의지나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동참할 의지 자체는 100% 같이 가지고 있고요. 단지 실행방법이나 이런 데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5%든 10%든 그것은 우리 조례에 결정되어지는 것에 따라 따르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각 현장에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려서 실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요,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노력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선언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현장에서 강제적으로 100분의 20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현장에서 이러한 뜻, 사실 이 취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현장에서, 지금 민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기관이나 공기업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쪽에서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뜻에 동참하지 않고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게 혼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이 조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취지를 가지고 바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의회의 의지인 것이고 이 의지에 동참을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이 현실속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지침들을 마련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이 혼란이라는 말로 비켜가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노력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 부위원장, 김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분들 제안들을 들어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도 있었구나, 좀 더 조례안에 신경을 써서 담아야 될 부분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저희가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행자 위원님이 아까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투자기관들이 뽑는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뽑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이 우려가 되는데 이행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10명 이하일 경우에 5~9명 이 사이에는 꼭 한 명을 두어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성화고의 취업률이나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왜냐하면 제 딸이 특성화고에 들어갈 때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대학 들어가려고 진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신등급 좀 잘 받고 이러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용 과장님이 얘기하다시피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취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랬을 때 유리한 점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앙대 이런 대학들은 취업한 이후 3년 있다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했을 때 바뀌더라고요, 저희 딸도 그렇게 바뀌었고. 그러다가 국가에서 은행을 10년만에 열었지요. 그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서 사실 저희 딸은 은행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은 공기업이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열어주고 뽑아야만 학부모들 생각도 바뀌고 본인의 생각도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많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호 정책관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한다 그럴 때 모든 서울시와 관련된 비정규직은 마음이 설렙니다. 그러다 실제 무기계약직이 1,000여 명에 불과하고 그럴 때 실망을 하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1년 후에 하겠습니다, 6개월 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네.

현장의 불필요한 기대수준과 실망감은 제가 볼 때 정책관께서 생각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고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나 현장의 절박성에 비해볼 때 서울시 행정상에서 오는 조금의 부담 이런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행정이라는 게 그런 혼선이 없으면 좋지만 그것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최소화 한다는 노력이 있다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께서 서울시립대가 재직자 특별전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정책관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어제 특성화고 교장님들 간담회를 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도 다 하고 있는데 시립대가 안 하고 있다는 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시립대 쪽…….

그러게요. 입시개선안에 그게 포함되지 않았다니 저도 참 실망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시립대가 반값등록금에 부응하는 그런 공공성의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아무튼 빠른 시일 안에 재직자 특별전형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그 부분은 제가 소관이 아니라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그리고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공청회기 때문에 제가 약간 자유로운 입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검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이 취지 자체는 100%가 아니라 200%, 1000% 동감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걸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명수 의원님 조례에 저도 사실 공동발의자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또 듣고 보니까 적용대상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관께 질의를 할게요. 여기에 보면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상 공사나 공단, 출자기관 외에 민간위탁사무를 수탁 받은 수탁기관, 각종 보조금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적절한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다시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그런 것인데 적용범위에서 민간까지 시의회에서 하셨지만 순수민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그런 수탁기관으로 해서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보조금의 규모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요? 이것도 어느 정도는 적정규모를 두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저희가 규칙 만들 때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운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취업지원관이라든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 문제는 저희가 이 조례안에 담을 수 있는 한도까지 담아보고 그다음에 혹시 제안 중에 못 담는 게 있으면 또 규칙안에 담아보고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행자 위원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저희가 간담회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안진걸 팀장님이 말씀하신 학교 밖 아이들 내지는 검정고시 합격자, 그러니까 동등학력을 가진 자 이런 경우에 저는 이 조례의 취지와는 조금 맞지 않는다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 그런 취업의 기회를 드리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는 지금 특성화고나 이런 데를 가서도 굉장히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자극도 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본다면 그 범위를 너무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취지 자체를 조금 훼손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이것은 고등학교 졸업자로 한정 짓는 것이, 그리고 동등학력을 가진 자는 오히려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취지들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요. 그런데 고졸학력자라는 어감이 부정적인 어감도 있지 않나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차별적으로 할 때 초졸, 중졸, 고졸이야 이런. 그래서 저는 그런 어감으로 봤을 때도 대학 미진학자라고 하는 비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고민도 있었는데요…….

저도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런 어감으로 받아들이고 그 표현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조례에 담기에는 애매모호한, 용어의 규정이 대학 미진학자라 함은 또 하고 여러 가지를 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조례의 일차적인 취지로 본다면 오히려 고등학교 졸업자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취지였다면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맞고요. 대학을 안 가는 청소년들 전반에 대한 취지였다면 제 제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주시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어떤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장선생님도 계신데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니까 그것은 잘 판단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검정고시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고학하면서 어렵게 검정고시하고 또 검정고시에서 자격여건이 주어지면 기회는 동등하게 다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유청 위원입니다. 일단 고졸자 고용촉진 조례안 자체가 상정된 데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하고 또 한 면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자라는 것에 한정해서 용어 자체도 그렇고, 스티브잡스가 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요. 그런데 대학교육의 무용론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력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이것 한 것을 보니까 겨우 구색맞추기 정도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고졸사원 채용한 것 보니까 딱 비율만 맞추기 위해서 한 구색맞추기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구체적인 수치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공청회 때 우리 교육청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40명 정도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숫자가 채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험 보는 과목이 직업능력 과목이 아니고 일반적인 교양과목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채용이 안 되고 있는 면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 같은 면들을 시험과목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좋은 인재를 채용하셔서 이 친구들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학력자 취업촉진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진술인들께서 진술하신 내용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학력자 취업촉진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나와 주셔서 유익한 진술을 해주시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공청회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학력자 취업촉진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 분들은 공청회가 끝났으니 모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청회에 이어서 경제진흥실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가진 다음 14시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진흥실장 권혁소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식재산 정책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가 지식재산정책과 서울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식재산시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 지식재산정책 및 지원사업의 방향에 대한 심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식재산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협력 및 서울시의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소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진흥실장 권혁소입니다.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일몰제 조항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되 존속기한 경과 전 기금을 평가하여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띄어쓰기 하는 등 일부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한 것입니다. 상위법 신설조항 반영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소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진흥실장 권혁소입니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인턴 및 고용지원사업 취업자 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인턴십의 인턴 및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새내기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제공을 위해서 민간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13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0개월이며 위탁업무는 과정별 교육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교육결과 분석ㆍ평가 등입니다. 중소기업 인턴 및 4대 도시형제조업 취업자들에게 실시하는 새내기 교육이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장, 김용석(서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봉) 권혁소 경제진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인턴 및 고용지원사업 취업자 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인턴 및 고용지원사업 취업자 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인턴 및 고용지원사업 취업자 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진흥실장 권혁소입니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수출보험료와 자금여력이 부족한 수출기업의 무역금융 이용을 위한 수출신용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수출거래 시 불안요인을 제거하여 안정적인 수출활동을 촉진하고자 2009년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민간위탁한 사무로서 무역보험법 제37조 및 제53조에 의거 무역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재계약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이며, 위탁업무는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 상담 및 홍보, 신청접수 및 지원여부 심사, 자금지출 및 집행실적 관리, 성과분석 및 정산보고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서울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도봉) 네, 이행자 위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돼도 향후 2차 재건축이 이루어진 후에 하겠다, 시행을 하는 것으로 부칙을 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건축의 완공시점을 언제로 하고 있습니까?

재건축이 3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단계 공사는 2015년도 초 완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 2, 3단계는 각각 2016년부터 2018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이 되면 도매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3단계가 끝났을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봉) 시장도매인제.

네, 시장도매인제.

시장도매인제는 2단계에 도입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015년, 2016년 정도를 얘기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2, 3년 정도 안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고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 3년 이후의 일인데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이 맞는가, 저는 사실 그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2, 3년 사이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들이 있을 것인데 지금 개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도 사실은 거래제도의 변화라는 게 법 개정이라든지 제도를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게 도입이 되려고 그러면 제도와 함께 하드웨어가 준비 안 되면 설사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실제 현실에서 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매제를 위한 시장의 물리적 구조하고 시장도매인이 도입됐을 때의 물리적 구조가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가락시장은 지금도 붐비기 때문에 일정하게 그런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물리적인 조정이 되는 것과 이게 동시에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개정해 두고 유통인들이 또 스스로 그런 것에 적응해 갈 기간도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개정을 해두고 지금부터 유통인들과 변화되는 그 체계 속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유통인들이 스스로 일부는 경매에 남을 것이고 일부는 시장도매인으로 전환되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과정도 필요하고 이래서 지금 이런 제도를 정비해 두는 것은 현대화 사업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도매인제도를 어쨌든 법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앞으로 그런 준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

네, 유의미합니다.

조례안 별표에 여러 가지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각각의 유통단계에 있는 분들 간에 어떤 협의나 조사에 의해서 규칙으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의 숫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했는데 실제로 지금 별표에 규정된 것은 의회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규정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겠다는 취지에 사실 별표로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도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상한으로 나온 숫자가 실제 현장에 계신 사장으로서 보시기에 적정한 숫자라고 보시나요?

그 숫자는 강서시장의 경우에 현재 시장도매인이 52개 있는데 그것을 8개 늘려서 60개까지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에 비추어서 가락시장은 어느 정도의 숫자가 적정한 것인지를 유통인들 의견도 들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필요한 추정 숫자로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과 쪽은 300개, 수산 쪽은 200개, 그리고 정육 20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장도매인 숫자가.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적정한 숫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시장에서 이미 여론수렴이 돼서 그 정도가 적정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런 수렴과정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그냥 나온 숫자는 아니고 의미 있는 상한 숫자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에 들어오시기 전에 2시간 가까이 충분하게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수정안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 위원입니다. 조상호 의원님과 김인호 우리 위원장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동 조례안이 발의된 이후 수차례에 걸친 위원회 회의와 간담회, 여러 유통인들이 제시한 의견의 수렴과정을 거쳤으며 그리고 여러 전문가와 유통인이 참석한 공청회를 통해 이번 수정안을 마련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는 도매시장을 둘러싼 유통환경 변화를 진단 예측하여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이후 가장 효율적인 유통시스템과 거래제도가 무엇인지 해답을 제시하고자 적극 노력했다는 점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지정유효기간 연장 제한은 농안법과의 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로 하기로 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안 제7조제3항의 재지정 요건 강화 조치 중 제3호와 제4호는 서울시와 관련 유통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정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로 대처했습니다. 그밖에 부칙 제4조를 신설하여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제도는 시설현대화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세부기준을 정해 시행하기로 정했습니다. 또한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수는 채소부류 시장도매인 증설계획에 맞추어 현재의 52개에서 60개로 확대했고 시장도매인의 시장진입 확대를 위해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 청과부류 자본금 규모를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었으며 나머지는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했습니다. 그밖에 법제기준에 맞춰 정비해야 할 부분은 위원장님에게 위임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석(도봉)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용석(도봉)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면밀한 검토와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