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확대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고 일부 예산이 집중된 사업은 연차별 조정을 통하여 타 사업과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여러 차례 다양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와 수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로 내년도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복지행정임을 명심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산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성실한 답변과 새롭게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1건과 예산안 1건 등 모두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상수도사업본부장 최동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091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수도법 그리고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대규모 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별도의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에 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구경별 업종별 부담금액을 신설하며, 45㎡미만 주택은 5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소유주택은 100%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제안설명과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안자 집행부 쪽에 질의를 좀 할게요.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뭐예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과연 이게 재정의 건전성이냐 아니면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새로운 감면조항을 주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또 어떤 뜻이 있어서 이것을 제출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말씀하신 이유에서입니다. 이게 다른 시ㆍ도는 이미 다 환경부 표준조례에 의해서 개정이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는 수도요금 인상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 개정을 못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실제로 수도사업이 기본적으로 수도시설은 수익자부담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는 부분인데 현재 지금 예정돼 있는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 문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도시설 비용이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 조례에 따라서 부담금을 징수하면 3억 정도 징수를 하게 됩니다.

(노원) 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첫 번째 이유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이 개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저소득시민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그러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전가시키는 일이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그 금액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많지 않습니다.

(노원) 위원 아니, 크게 많고 안 많고를 떠나서 물론 지금 저소득자가 아닌 원인을 제공한 자가 사업자가 됐든 다른 어떤 개인이 됐든 간에 그분들이 적정수준에서 내면 될 일을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 분담한 돈을 이분들이 결국은 내게 되는 건 아닌지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일정부분은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일정부분은 그래요?

네.

(노원) 위원 그러면 타 시ㆍ군은 언제부터 이렇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었나요?

연도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요.

(노원) 위원 이미 몇 년 됐나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거기 공사를 하고 나면 아까 30억 드는데 실질적으로 부담되는 게 3억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차액이잖아요?

네.

(노원) 위원 정확히 말해서 수익자가 원래는 다 부담하는 게 맞는 건데 공익성이 있을 경우에는 다소 공에서 분담하는 게 맞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징수조례가 바뀌게 되면 아까 예를 든 것처럼 30억짜리가 얼마로 바뀌게 되나요, 아까는 3억을 분담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제로 부담을 하게 되면 30억 정도가 부담이 될 겁니다. 실제 시설비용을 거의 다 부담시키는 형태가 될 겁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혜택을 본 사람들은 크게 본 거고 새로 원인자부담금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100% 내가 내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네요?

형평성의 문제는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다른 시ㆍ도하고 다르게 조례안을 올린 것은 지금 다른 시ㆍ도는 물가연동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물가연동을 안하고 정액제로 올해 산정기준에 의해서 금액을 정하면 그걸로 물가상승 부분은 인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서울시 구역 안에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이 지금 예정돼 있는 사업들이 끝나고 나면 크게 몇 년 이후에는 없을 것이다.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상도 고려가 된 사항입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서에는 상수도협회라든가 서울연구원, SH공사 등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이견 없다는 이런 통보를 받았다는데 사실 그 사람들로서는 직접 공사를 맡고 있는 측에서는 다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의가 없다고 전문위원 보고에는 되어있는데 우리 집행부의 생각도 동일한가요?

지금 제일 큰 이해관계 당사자는 아무래도 SH공사나 LH가 되겠죠.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분양가격이 상승이 되는데 그것을 흔쾌하게 오케이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노원)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이견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또 원칙을, 정책을 설명하고 타 시ㆍ도의 도입현황을 설명을 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그쪽에서 납득이 돼서 이의 제기가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도 논의한 바 있고 집행부와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 최동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우리 상수도행정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수율 향상 등 경영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그리고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내년에도 상수도사업본부의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충고와 고언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세계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의 추진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첫째, 아리수 품질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원ㆍ정수 신종 미량물질 실태조사와 생물경보시스템을 운영하여 한강원수로부터 예기치 못한 오염물질 유입을 방어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세계보건기구 권장수준 이상의 수질을 확보하겠습니다. 정수장에서만 염소를 투입하던 것을 장거리 수계의 배수지에서도 주입하는 소위 재염소분산주입시스템을 구축해서 수도꼭지 적정잔류염소 농도 유지와 염소 냄새를 줄이고 또 상수원의 부영양화와 갈수기 조류발생에 의한 맛ㆍ냄새 유발물질과 잔류 항생제 등 신종유해물질 제거를 위해 오존과 입상활성탄을 활용한 고도정수처리공정을 적극 추진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돗물을 생산하겠습니다. 둘째, 안정된 아리수공급 체계 구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취ㆍ정수장의 단전이나 수도관 누수 등 사고발생 시에도 시민에게 단수 없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배수지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노후 수도관 밸브 등을 정비해서 청결한 공급환경을 조성하고 GIS DB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배관망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정수장에서 생산된 양질의 수돗물을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그대로 공급하기 위하여 옥내 노후배관 교체비 지원을 확대하고 수질관리에 취약한 소형물탱크 직결급수 전환과 철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셋째, 상수도 경쟁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가겠습니다. 유수율을 내년에는 94.5%까지 끌어올려 생산원가를 지속적으로 절감하고 수도권 인접지역의 급수공급 확대, 또 환경부 국책과제 참여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하수도 요금관리시스템 재구축 및 PDA 검침시스템 재구축 등으로 행정효율을 높여가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세계 물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 및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수도사업 해외진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음용률 제고를 위해서 아리수인식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꼭지 수질을 무료로 검사해 주는 아리수품질확인제를 더욱 보완 발전시키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 아리수직결음수대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정수센터의 견학, 아리수체험투어, 그리고 탐구교실 운영 등을 통해서 또 시민 스스로 아리수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는 소위 아리수시민평가단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음용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업무추진 방향에 따라서 편성한 2013년도 예산안은 8,140억 원으로 금년 대비 20억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8,140억 원이며 금년 대비 20억 원이 감소하였고 자체수입과 차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7,840억 원으로 금년 대비 13.7%인 944억 5,3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사업수익은 6,845억 6,4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96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급수수익이 6,079억 8,000만 원, 시설분담금 295억 300만 원, 급수공사수익 210억 2,200만 원, 과년도 미수금 168억 2,000만 원, 기타급수수익 91억 3,000만 원, 기타영업수익 1억 3,600만 원입니다. 사업외수익은 994억 3,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48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이월금 653억 500만 원, 타회계전입금 250억 9,400만 원, 이자수입 12억 5,000만 원, 기타수입 77억 8,700만 원입니다. 차입금은 300억 원이며 금년 대비 76%인 95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총 세출예산은 8,140억 원으로 투자사업예산 3,234억 5,500만 원, 경상사업예산 2,953억 7,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709억 500만 원, 채무상환 161억 600만 원, 예비비 8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투자사업예산액은 3,234억 5,5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39.7%이며 금년 대비 392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고도정수 및 시설현대화 893억 4,000만 원, 행정정보화사업 1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상수도 배관망 정비 267억 원, 노후시설 개선 81억 9,500만 원, 배수지 건설 39억 5,300만 원, 수질검사 장비확충 및 기타사업에서 113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고도정수 및 시설현대화사업은 1,889억 9,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893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지건설사업은 166억 6,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9억 5,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개의 배수지를 내년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배관망 정비사업 예산은 801억 원으로 금년 대비 267억 원이 감소하였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다음 표에 정리하였습니다. 노후시설개선사업 예산은 251억 4,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81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수질검사장비 확충 등 기타예산은 125억 4,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12억 4,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다음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상사업예산은 2,953억 7,9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36.3%, 금년 대비 212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옥내급수환경개선 105억 1,100만 원, 노후배급수시설 유지보수 26억 5,300만 원, 정수장시설 유지보수 13억 3,000만 원, 급수공사비 12억 8,500만 원, 민간검침 위탁 2억 4,8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아리수생산재료비 306억 4,800만 원, 상수도관 누수복구 54억 2,300만 원, 수도계량기 구매 등 기타사업 12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3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709억 5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21%이며 금년 대비 15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인건비 1억 8,400만 원, 기본경비 13억 4,400만 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액은 161억 6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2%, 금년 대비 225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예산으로 8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세출예산의 1% 수준으로 금년 대비 10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시간과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돗물이 아리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모르는 시민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아리수가 먹어도 전혀 상관없는 거지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기피를 하고 많이 음용률이 낮은 것은 홍보가 안 됐다는 것, 신뢰가 안 간다는 것 그 문제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부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수아파트니 시민평가단이니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아리수아파트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 사업은 접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3년간 지금 해 오다가, 3년 더 됐지요? 몇 년 해 오다가 금년에 그 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안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효과가 없어서 그런 거지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전면 확대하고 계속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예산 대비 효과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접은 것인데, 그런 반면에 수돗물시민평가단 이것을, 또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요.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그대로 들은 바대로 꼭 해야 되는지, 왜 이것을 시장의 공약사업이라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의아심이 들고요. 이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홍보 방식의 전환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수돗물이 좋다고 계속 떠들고 다니니까 시민들에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는 시민들이 직접 시민들을 설득하는 방식을 한번 채택을 해 보자.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할 건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시민평가단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수도시설을 직접 평가하고 또 검사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옥내급수관 개량, 또 저수조 위생상태 점검, 이런 것은 다 맞지 않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직접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담당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씩. 그렇지요? 중복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검사를 하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저희가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어쨌거나 이 물이 괜찮고 먹어도 된다는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두 사람이 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 더 같이 가서 일반 소비자가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역할, 이 사람들이 시민인지 누군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사항들을, 또 수도 생산현장, 공급현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본 것을 다른 시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는…….

그분들이 그러면 자, 보니까요. 작년도에는 2개 단체가 4개 단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개 단체가 11군데, 8군데를 했단 말이거든요. 그게 다 효과적으로…….

아리수아파트나 혹은 아리수마을에 대해서는 시민평가단에…….

아니, 평가단 이번에 9월부터 했지 않습니까?

네.

몇 %나 지금 한 거지요, 한 50%?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 진행…….

사업 진행은 4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연말까지 하면 몇 %까지 보는 거예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5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50% 넘지 않지요. 그러면 이 사업을 좀 축소를 해서 내년에는 이것을 보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보고 조금 확대를 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아리수를 먹어도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신뢰 때문에, 홍보 때문에 이것을 안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다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는 미미하고, 홍보 역할 같으면 예를 들면 인지도가 있는 사람, 연예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예산을 줄여서 주되 좀 이렇게 TV 같은 데 나와서 홍보를 하고 이런 차원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아파트 몇 개 단지해서 이런 식으로 행한다고 얼마큼 그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홍보가 되겠어요?

위원님, 지금 아리수아파트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리수아파트는 저희들이 사업을 접는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서울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고, 저희가 올해 아리수수돗물시민평가단을 발족시키는 준비과정에 시간을 사실 너무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5개월 동안의 실적을 나름대로 연말에 평가를 하고 또 내년에 방향을 다시 설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인원이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아주 최소한의 경비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아리수아파트 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만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또 소요예산에 보니까 뭐 평가단 교육이니 주부토론회니 평가발표회니 이런 것 다 필요한 것인지, 예산이 이렇게 적절하게 드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쯤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하는 일들이 보니까 정말 안 해도 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다 중복되게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가서, 자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가서 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따라붙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느 가정집에 두 사람씩 오는 것, 한 사람 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주부들이. 그런데 세 사람씩 와서 뭘 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들만의 잔치지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 홍보되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조금 축소해서 하시고, 내년에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고 그때 가서 좀 확대를 하든가 그대로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고민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라리 기간제근로자를 더 확대시켜 주세요, 그 사람들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내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잘 설명 들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좀 여쭤볼게요. 결국은 예산이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맞춰서 했으니까, 20억이 감축이 됐어요. 그렇죠?

네.

(노원) 위원 감축이 됐고, 특히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금년에 우리가 직접 수익자가 부담하고 있는 요금인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노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축이 된 이유가 뭐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 계획하고 있었던 차입금 규모가 대개 1,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300억 규모로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재정운용계획에 차질이 생긴 부분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요금인상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요금인상을 안 했으면, 작년에 똑같이 제기됐던 문제인데 만약에 요금인상이 안 됐으면 저희 지금 가고 있는 전체 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결국 다른 사업에 사업비 지출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기간이 더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기타사업을 중단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래서 작년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우리 의회에서 요금인상을 승인해 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저희로서는 아무리 세출을 하고 싶어도, 사업을 하고 싶어도 결국 수입발생이 안 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년에 일정액 이상을 수익자들한테 부담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입이 감축이 되니까 참 난감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세입예산 44쪽을 봤으면 좋겠네요.

과년도 미수금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거죠?

(노원) 위원 제가 뭘 가지고 질의할 것 같습니까? 미수금 가지고 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네.

(노원) 위원 그래요. 미수금 때문에 제가 여기를 열어보자고 했어요. 일단 수용가미수금 말고 기타미수금은 어떤 내용인가 여쭤보고 싶어요, 기타미수금.

내역을 우리 담당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노원) 위원 네. 누가, 실무담당이 하세요. 지금 과년도미수금, 기타미수금은 증감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됐어요. 마이너스가 돼서 다행이기는 한데 여기에 주로 포함되어 있는 미수금이 어떤 내용이죠?

기타미수금은 수도요금 징수를 제외한 미수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제외한 미수금이 변상비라든지 또는 자산을 연부매각해서 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다른 기타수수료 부분에 대한 미징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여기도 악성채무가 있겠네요? 그런가요?

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노원) 위원 아니,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대답을 하셔야지. 악성채무를 가지고 있는 여기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노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속적으로 털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미수금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수입이 가능한 거예요?

징수가 가능한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에, 그러니까 2012년도에 받아야 할 부분을 2013년도에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가요? 그 전년도 것이 아니고?

그렇죠.

(노원) 위원 악성적인 것이 아니고?

대부분 2012년도에 받을 것을 내년에 받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수용가미수금도 지금 여기에 있는, 수용가미수금은 지금 상당히 액수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수용가미수금이 늘어난 이유는 2012년도에 체납된 금액을 2013년도에 징수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체납징수 활동을 적극 강화해서 더 징수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예측한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연간 수도요금징수금액이 6,000억입니다. 징수율이 97%거든요.

(노원) 위원 네, 굉장히 높더라고요.

3% 정도를 못 받고 있는데 그 3% 못 받는 것을 다음연도에 거의 완불, 받겠다는 그런 의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과년도미수금에 대해서는 기타가 됐든 수용가가 됐든 내년에 받는 데는 무리가 없다. 저번 감사 때도 보고한 것처럼 그 정도 90% 훨씬 넘는 그런 수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죽 지내오면서 악성채무로 남아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없는 건가요?

일부 있기는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서울시 체비지에 상수도특별회계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깔고 앉아 있는 무허가건물, 영세민이 살고 있는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임대료가 대표적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항상 물론 100% 당해연도에 수입이 다 잡힐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도, 물론 높은 징수율 제가 인정합니다만 항상 남아있는 미수금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되도록이면 넘어오는 수치가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요.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 몇 가지 여쭤볼게요. 본부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이 금년에 아마 시민평가단 운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올해 시작했는데 사실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실적이…….

(노원) 위원 제가 그래서 저번 감사기간 중에 자료를 받아봤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원목적과는 좀 달리 남용된 것도 있었고, 그렇죠, 본부장님?

네.

(노원) 위원 본부장님, 그때 각 동별로 5명씩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편차가 아주 없는 데도 있었다. 그리고 어떤 동은 제 기억으로 16명인가, 13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13명…….

(노원) 위원 그런 편차가 있었던 것은 어쨌든 행정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분명히 지적이 됐으니까 시정을 하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차순 부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시민평가단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얘기했는데 과연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도 지난 감사기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감사 마치고 나서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알고 보니까 기존에 있던 기간제요원인가요, 그분들? 방문하는 분들, 기간제요원들 하고 같이 동행을 한다고 해요. 그렇죠?

동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원) 위원 아니, 본부장님, 단독으로 가지 않죠?

단독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동행하는 거죠. 단독으로 안 가는데 뭘 동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

수질…….

(노원) 위원 자, 편안하게 얘기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정말로 시민평가단으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나쁘다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돗물에 대한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있으니까 홍보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도 이 방법을 택하는 것에 대해서 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구전홍보가 엄청나거든요. 구전홍보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평가단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결국 기간제근로자들 하고 같이 가가지고 한 가구에 세 명씩 간다는 거예요. 그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2,400명 정도, 그다음 1년에 50% 정도씩을 교체해서 나가는 그 정도의 수돗물에 대한 우호세력을, 특히 주계층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우호계층을 확보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굉장한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방식이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혹은 저희 유인물을 통해서 우리 수돗물이 안전하다 그렇게 수없이 광고를 하고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용률의 개선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방식과 다르게 시민들을 통해서 시민들을 설득하는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서는…….

(노원) 위원 그것까지는 인정한다 이거예요, 저도.

다만 지금 수돗물시민평가단의 발족이 이제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민평가단의 활동방법이라든지 또는 홍보의 내용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선정된 시민단체 그리고 저희 전문가들하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아니, 이 시민평가단에 있어서 이미 1년 전에 예산이 통과되고 그때 이미 1년 전에 사업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계획서를 냈을 때는 충분한 검토와 더불어서 실행단계까지 다 만들어졌을 텐데 그러면 그때 이미 실행단계가 그러면 기간제근로자와 같이 가는 것이 동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를 이렇게 받아주면 될 거 같아요. 금년에 실행하는 그런 방법을 취할 것 같으면 저희는 이 평가단의 사업목적에 쓰겠다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방법을 바꾸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것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네, 개선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설명서 64쪽이고요, 우리 예산서는 151쪽, 234쪽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지금 옥내배관 관리개선,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있었는데 배관교체에 에폭시수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갱생 쪽에 들어가 있죠. 우리 부본부장이…….

지금 말씀하신 에폭시수지를 쓰는 것은 갱생 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갱생 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는 않고 있나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수질검사 결과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요? 금년에 지금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금년에는 아마 전망으로 100% 이상 훨씬 많이 집행될 것으로…….

(노원) 위원 훨씬 많이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량공사 지원이 내년까지, 후내년 2014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대상가구 수를 13만 8,000가구 수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렇죠? 그다음에 금년에 새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오래 된 거, 여기 자료에 보면 ‘94년으로 되어있는데 이전에 허가된 주택들 전수조사를 또 이루었어요. 그렇죠?

네.

(노원) 위원 그러면 이 전수조사가 언제쯤 결과치가 나오나요?

지금 저희가 주택통계에 따라서 13만 8,000가구로 추산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이 13만 8,000가구로 우리가 추산한 수치가 정확한지, 그리고 실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비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결과는 저희들이 연말에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늦어도 내년 2월 그 정도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노원) 위원 그래요?

네.

(노원) 위원 그러면 그때 자료가 나오면 차후에 계획이 다시 또 수립이 돼야 되겠네요?

좀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지금 계획 수립된 부분이 일정 부분 또 수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노원) 위원 그래요?

네.

(노원) 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설명서 48쪽, 예산서 217쪽인데 여기에서 음용률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술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외부기술용역이 정말 필요해서 예산을 새로 계획을 잡은 건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외부용역까지 줄 내용이 가능한 건지 제가 묻고 싶어요. 사업의 타당성이 맞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가 지금 음용률을 보면서 서열 3위를 차지하는 게 수돗물의 소독냄새입니다. 그래서 소독냄새를 염소소독 외에, 첫 번째 소독냄새를 줄이는 방법, 그다음에 염소소독 대신 다른 소독제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기술용역이 아니고 학술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 보고 다른 외국의 사례라든지 혹은 다른 시ㆍ도 혹은 기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용역비가 5,000만 원이면 용역비로서는 크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비용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과연 이게 사업의 정말로 타당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저로서는 얼마든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구소라든가 시스템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외부용역까지 줘 가면서 이 사업이 필요한 거냐 저는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굉장히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저희가 정책 수립하는 데 좀 폭넓은 연구나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내부에서도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용역심사를 했는데 타당성이 인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형식적인 부분이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돗물의 냄새를 줄이거나 혹은 염소를 다른 소독제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나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부분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원) 위원 내용만 봐 가지고는 제가 정말 그만한 효과를, 물론 용역을 맡겨서 효과는 분명히 나오겠지요. 나오겠는데, 과연 이게 외부용역감이 되는 건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를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83쪽에 보면 수도박물관 운영 예산이 나옵니다. 지금 이 수도박물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뚝도정수센터 안에 있습니다.

뚝도정수센터 안에 있습니까?

네.

이 박물관의 주요 사업이 뭡니까?

박물관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유물을 전시하고, 물론 수장고에 일부 유물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수돗물을 홍보하는 홍보관이…….

주요 유물을 보관하는 것보다는 대시민 홍보가 주요한 기능 아닙니까?

전시실을 운영하고 거기에 견학생들이 와서 홍보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하는데 필요한 인력 또 기본경비 이런 부분들이 소요예산입니다.

여기에 하루 평균 견학인원이 몇 명입니까?

연간 견학인원이 약 12~13만 명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12~13만이요?

네.

그러면 주요한 대상은 누군가요, 학생들인가요?

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들?

네.

그런데 보니까 수도박물관 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박물관 안내 자원봉사사 실비보상금이 또 별도로 책정이 돼 있네요,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네.

이것은 왜 수도박물관 운영에 합산이 되지 않고 이렇게 별도로 목을 구분하시는 건가요?

글쎄, 예산과목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다 수도박물관과 관련된 비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수도박물관 운영은 직원이 몇 명이에요?

(뒤를 돌아보며) 6명 정도 되지요? 7명. 지금 저희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수도박물관의 홍보전시실, 그 밑에 보면 아리수나라라고 있습니다. 아리수나라는 서울대공원 안에 어린이체험관 옆에 설치돼 있는데 두 개가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인력도 아리수나라 운영은 약 6명.

그러면 여기 밑에 지금 수도박물관 용역비가 또 5,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용역비는 이 기능의 향상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박물관의 건립을 위한 용역입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서 작성하면서 실수를 한 부분인데요. 용역비는 저희가 구의ㆍ자양취수장을 강북취수장으로 통합해서 이전하면서 그 두 개 시설이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의취수장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그것을 어떻게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자양취수장은 저희들 욕심이 이것이 수도시설이기 때문에 수도 관련해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양취수장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한번 외부에 자문을 받아보자.

그러면 수도박물관 용역이라는 제목이 지금 잘못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수도 역사가 105년 정도 되니까 수도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교육의 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취지에서 실무자들이 수도박물관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용어를 그렇게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직 수도박물관으로 기능이 정립된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다양한 방안 중의 하나로 검토의 대상인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많은 홍보시설들,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되나 고민이 돼서 여쭈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같은 예산항목 라인에 아리수인적네트워크 운영은 뭔가요?

주로 저희가 SNS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하는 것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비용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NS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인력의 인건비입니까, 그럼?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NS 관련한 네트워크 운영 내지는 홍보업무를 우리 자체에서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 아웃소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업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리수 인적네트워크 운영이라고 하면 지금 그렇게 SNS상에서의 홍보에 대한 위탁사업비라고 이 사업명으로 보기에는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이것은 마치 아리수와 관련된 인적인 다양한 사람들이 뭔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이런 걸로 느껴지는…….

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아리수스토리텔러를 운영합니다. 아리수스토리텔러, 그다음 또 아리수음수대돌보미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묶어서 가다 보니까 인적네트워크라고 산출내역을 뽑았고, 이게 내용에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가지 수가 나오는데 표현하기가 적절치 않아서 묶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인적네트워크 안에 다양한 사업의 군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그 다양한 사업의 군들을 어떤 하나의 위탁시설에다가 주고 그 위탁시설에서 다양한 사업군들을 진행을 하는 겁니까?

지금 크게 두 가지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NS를 활용한 온라인홍보 이 부분은 외부 아웃소싱을 주고 거기서 인적네트워크 관리하는 게, 인적네트워크라는 게 명예홍보대사라든지 아리수돌보미라든지 아리수스토리텔러, 또 어린이기자단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을 묶어서 인적네트워크 운영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여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곳곳에 아리수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를 위한 사업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널려 있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아리수 인식개선, 우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아리수 홍보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홍보예산을 한번, 제가 보니까 지금 시민평가단, 아리수 인식개선사업 등 등 등 굉장히 여러 항목으로 사업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홍보비가. 이것을 한번 종합해서 저희 의회에 주십시오. 아리수의 인식개선 및 홍보와 관련된 사업의 총체 예산이 얼마인지 좀 그것을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별설명서 94쪽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이 총 몇 명인가요?

2,200명입니다.

2,200명입니까?

네.

단기해외연수 운영비가 전년 대비 지금 많이 늘었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단기해외연수라는 게 저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본청 내지는 정부 전체 차원에서 저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 또 이런 단기계획을 늘려라 줄여라, 소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특별히 이렇게 내년도에 운영비가 늘어나게 지침이 형성된 무슨 근거가 있나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국외 수도사업 진출,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이것도 지금 많이 늘었네요,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사업별설명서 78쪽입니다.

국외 수도사업 진출은 어떻게 보면 올해 예산이 처음 편성되는 거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은 내역이 뭔가요?

저희 2012년도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해외도시의 벤치마킹이나 혹은 해외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이런 출장경비 또 외국의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연수시키는 연수경비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해외출장경비는 저희 국외여비로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초청하는 연수비용은 ODA기금으로 본청 협조를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에는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올해에도 예산은 있었는데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었던 것을 내년에는 하나로 통합을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만큼의 예산, 즉 2억 6,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2억 6,200을 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내년도에 수도사업 진출에 대한 기획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사업비 성격보다는 경비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올해에도 해외도시에 대한 벤치마킹과 시장조사, 내년에도 해외도시에 대한 벤치마킹과 시장조사, 그겁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조사는 몇 년 계획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게 지금은 시작단계라서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어느 도시를 타깃으로 하겠다, 또 어느 국가를 타깃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리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시스템을 적어도 해외진출을 하려면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문기구라든지 전담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은 사실상 올해 저희가 해외교류를 하면서 들어갔던 비용, 예를 들어서 남미에 갔다 온 거, 그다음에 저희가 동남아 쪽에 가서 협의하고 MOU 체결하면서 들어갔던 그런, 해외출장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 봤을 때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이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추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 같은 경우는 올해도 시장조사, 내년에도 시장조사, 뭔가 결과물을 산출해 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되면 굉장히 방만했다라는 평가를 받기가 참 쉽겠습니다.

내년에 어느 정도 정리된, 상당히 정리된 플랜이라고 그럴까요, 혹은 일정이라고 그럴까, 혹은 타깃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돼서 나올 겁니다.

네,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의 제일 밑에 아리수 국제교류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비가 편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국제교류센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능이 뭔가요?

저희 상수도사업은 공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직영공기업입니다. 직영공기업은 서울메트로나 이런 지방공기업하고는 다르고 또 민영화된 출자회사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약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상수도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 독자적으로 해외에 진출해서 저희 이름으로 수출을 하고 거기서 수주를 하고 거기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민간이 잘 합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이나 혹은 어떤 형태로든 공동으로 진출해서 할 수 있는 여건 그게 만들어지려면 민간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기금을 만들어 내고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을 나누고 민간의 역할을 정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정하고 그런 중추역할을 하는 센터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게…….

이 용역은 어디에서 실행할 예정입니까?

아직까지 계획된, 저희가 정해놓은 것은 없는데요. 지금 물산업 해외진출이라든지 또는 일본의 경우에는 벌써 오래 전부터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하고 해서 전문성 있는 기관을 지금부터 좀 물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의회 예산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투명하게 진행을 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상수도, 아리수에 대한 판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단체 및 시민들이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그런 과정을 위한, 결과 산출을 위한 과정 중의 하나로 인식이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저도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단계에 분명하게 병물 아리수의 해외판매 내지는 시판문제하고는 별개로 민간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데 우리가 어떤 조인을 해서 어떤 지원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진출할 거냐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과정에 대해서도 좀 투명하게, 그리고 공개화된 진행의 과정을 좀 밟아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행사장에 갔을 때 수도박물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방문했을 때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굉장히 좋았고 역사적인 거. 아까 수도박물관 다시 만든다는 거 세목이 다르니까 삭감 인정하시는 거죠?

그 제목을, 예산항목을…….

제목이 다른데 삭감을 해야죠, 맞죠?

죄송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면 상수도사업본부가 2013년도 예산이 총 8,140억이지요?

네.

그런데 자체수입이 보면 7,840억으로 96.3% 그렇지요?

네. 7,840억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차입금으로 300억 해서 하겠다. 그럼 차입금을 안 하려면 300억만 깎아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100% 자체재정 건전도가 되네.

재정건전도의 문제는 차입금하고 직결되는 부분…….

일단 차입금만 금년도 본다면 300억만 깎으면 2013년도 한해는 재정건전도가 100% 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300억을 깎는 방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300억을 더 벌든지, 수입을 더 올리든지 그런 측면에서 예산서 37쪽, 세입부분을 봅시다. 나는 세출은 안 볼 테니 세입 보세요. 돈을 벌어들여야지. 보면 상수도사용료수익이 주안인데 상수도사업수익에서 그것이 무려 6,717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두 번째 보면 업무용이 있어요?

네.

그것이 176억이 작년도보다 세입이 줄어진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예산편성상으로 176억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수도요금 인상하면서 수도요금체계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 업무용은 내리고 가정용은 올렸다는 거예요, 이 앞에 9.3%인가 올릴 때?

네. 전체적으로 외형상으로 보면 그런데요. 요금체계를 전체적으로 재편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업무용은 내리고 가정용은 올렸다? 그것은 아니었을 텐데.

우리 담당부장이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요금관리부장 이민승입니다.

일단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작년 12월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금년 3월부터 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기되어있는 업무용은 현재로는 사실 공공용이 되겠고요, 업무용인데 작년에 수도요금을 개편할 때…….

업무용이 어떤 것을 업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업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용이…….

일반적으로 뭐요?

공공,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언론단체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수돗물을 깎아줬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9.6% 인상했습니다만 업무용의 요금 요율이 너무 낮아서 그것을 많이 높이게 되었죠. 높이게 되면서 업무용에 편입되어 있던 상황이 영업용, 일반용으로 업종이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 개 업종에 대한 평균적인 요금인상은 9.6%입니다만 가정용이 9%고 다음에 업무용을 좀 더 올렸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9.6%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업종별로 요율 인상폭이 각각 달리되었기 때문에 지금 표기가 2011년도하고 2012년도를 비교했을 때 내용이 마치 적게 징수한양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용에 있었던 것을 영업용으로 옮겼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뒷장 38쪽에 예금이자수익이 있어요. 3억 1,700만 원이 더 적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산술기초를 보면 2.2%로 했어요. 지금 이자율이 2.2%입니까?

저희들 정기예금 수익을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 기준요율이 3.5%인가 되는데, 3%인가 그런데 2.2%가 뭐야? 어디다 넣어놓는데 2.2% 받는다는 거요?

우리 시금고…….

이게 일반보통은행 예금통장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아닙니다. 정기예금입니다.

예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현금을 자금여유에 따라서 1년 단위 또는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 1개월 단위로 쪼개서 1억 내지 10억 단위로 쪼개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본부장님, 이것도 상반기 집행 빨리 안 한다고 해서 돈을 다 갖다 사업 상반기에 다해서 예금이자가 줄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이자를 못 받았다. 그것도 3억 1,700만 원이나. 이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요금관리부장을 보며) 전체적으로 예금규모가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유현금이 적기 때문에 이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유현금이 적다?

네. 자금압박이 있기 때문에 보유현금에 적어져서 이자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을 왜 못 받아요, 내년에는?

국고보조가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옥내 노후배관에 대한 교체비용으로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그 대상이 취약계층,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 해결이 됐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취약계층에 어떻게 해 준다고요?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노후배관 교체비용을 지원해 주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줄 대상이 저희는 다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대상이 없어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해결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44쪽 가면 돈 못 받는 것도 많이 있네? 185억이나 가지고 있어. 그것도 수용가 미수금이?

네, 수도요금 체납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도요금을 6,000억 정도 징수하는데 있어서 징수율은 97%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미수금은 2012년도에 받을 체납금을 2013년도에 받아서 저희들 수입으로 잡을 금액을 표기한 겁니다.

이거 너무 많은데, 거의 186억이나 되는데 그것도 86% 정도밖에 못 받겠다. 물은 다 공급해 놓고 물 값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이것을 저희가 97% 이상 징수를…….

그것은 현년도 이야기고, 지금 내가 과년도분 얘기하는 거예요.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과년도분은 받겠다는 것이 86% 잡아놨잖아요, 86.3으로. 그러니까 방금 같이 97%라면, 방금 97%라고 했어요?

네.

그렇다면 10% 정도 더 올리면 액수가 얼마예요?

97%는 과년도, 현년도 다 합해서 그렇고요. 신년도분은 더 징수율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현년도 액수가 크니까 과년도분은 조금 해도 전체 퍼센티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로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돈 줘놓고도 186억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과년도 체납은 많고 받을 돈도 있으면서 못 받는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그다음에 그 밑에 기타미수금은 뭐예요?

기타미수금은 수도요금 이외의 잡수입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돈 못 받은 거 아니요. 그것도 지금 49억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15.9%나 16%만 받겠다. 지금 아예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과년도미수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거의 징수율이 한 80% 이상 됩니다. 징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급적 100%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세민이 거주하고 있는, 시유지에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변상비라든지 사용료 등의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체납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 정도로 많이 체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 개 합치면 거의 200억이 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미수금을 완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차입금 하면 차입금 이자를 어디서 받아서 차입금 할 거예요?

지금 시…….

재정투융자에서 받는 거요?

네, 재투기금에서…….

거기도 이자가 1.1%던가…….

내년도 경우에는 1.1%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다 공짜로 이자 없이 빌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이자 다 줘야 되잖아요? 실무진에서는 돈 관리도 잘해야 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출만 마냥 쓰겠다고 말이야, 돈은 받을 수 있는데도 안하고 수도요금 인상시키라고 해도 눈치 봐서 못하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인상요인은 아직도 가지고 있잖아요, 10% 정도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자체수입으로 총 세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체세입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체납률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세출로 가가지고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 있잖아요. 보셨어요?

네.

몇 쪽에 있죠?

78쪽입니다.

여기 보면 금년보다 2억을 내년도 증감시켰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증감시킨 내역을 보면 외빈초청여비 9,100만 원, 어떤 사람을 뭐 때문에 외빈을 초청합니까?

외빈이라는 표현이 좀 부적절한데요. 우리 수도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수입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후진국이나 이런 쪽의 수도관련 공무원이나 혹은 그쪽의 관련자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저희 가지고 있는 기술연수를 해 주고 또 저희 시설에 대한 견학을 시켜서 그쪽 나라에서 우리 시스템을 도입해 가도록 그런 목적으로 외국의 공무원들을 초청한 겁니다.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가 연수시켜서 한다? 우리가 그렇게 부자나라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수준이 높습니까?

수준은 저희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입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민간기업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진출하거나 혹은 민간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데 저희가 지원역할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외국 후진국에 있는 수도 관련 정책입안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실정을 보고 가면 우리 기술이나 우리 민간기업들을 그쪽으로 유치해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 상수도기술이나 노하우가 수출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어떤 기업체에 나중에 이익은 되지 서울시에서 기업진출 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세입에는 도움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세계적인 수준의 상수도 기술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해외에 민간기업들이 저희하고 같이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것을 통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재정수입을 겸해서 확보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다?

네.

그래요? 세계적인 수준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울시민만 해도 우리 수돗물을 믿지 못해서, 우리 공무원과 서울시에서는 수준이 높고 아리수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하지만 일반시민들은 최고 수준으로 안 믿고 있거든요. 그냥 정수기 갖다놓고 있고, 아마 본부장님은 집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지금 정수기 없는 집이 있습니까? 거의 다 뭐…….

정수기가 전체적으로 서울시민 중에서 한 50% 내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정수기를 설치하고 있는 가정이. 그런데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또는 수돗물을 음용하는 문제하고 수돗물의 질이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는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에서 생활하고 온 사람들이라든지 또 외국 공무원들이, 또 외국의 관련자들이 서울의 수돗물을 보는 시각은 대단히 평가를 높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의 생각 같고 우리 시민들의 생각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네요. 일단 내용은 뭔 뜻인지 알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이따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입니다. 중복이 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쭈어보는 측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별설명서 51페이지 보면 수돗물평가위원회 있지요?

네.

올 예산보다 한 1,800만 원이 늘었는데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은 뭐예요?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고, 또 국외여비가 있어요.

수돗물평가위원회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해외 선진…….

이것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나요?

수돗물 수질전문가, 또 시민단체, 또 저희 시의원님도 두 분 포함됩니다.

하여튼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네, 법정위원회입니다.

국외여비가 있어요, 또. 이건 또 뭐예요?

국외여비는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가는데 수행해서 가는 우리 공무원들의 여비고요. 민간인 국외여비는…….

13명의 민간, 별도로 했나요?

네, 그래서 예산과목을 같이 편성할 수 없어서 구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구성을 하나요, 이것?

평가위원 명단을 따로 제가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냐고요, 자격요건이 처음에 이 사람들 구성할 때?

구성할 때는 수질분야, 또 시민단체, 언론인, 나름대로 배분기준을 정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디서 추천을 받아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추천을 받습니까? 선정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저희 내부적으로 추천위원회를…….

임기가 얼마나 돼요?

임기 2년입니다.

연임할 수 있어요?

연임할 수 있습니다.

몇 번에 한해서…….

한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작년보다 왜 1,3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왜 그러지요? 똑같은 13명인데 왜 증액 편성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써보니까 돈이 부족하던가요, 경비가? 이유도 없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

작년에 유럽을 갔다 왔는데 예산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부족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어디로 갈 거예요?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결정도 안 된 것을 갖다 올려놔요?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액수가 크든 작든 간에 그렇지요.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예산을 증액편성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67페이지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있지요, 누수탐사.

네.

이게 올 편성을 보면 17억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누수탐사 인건비 말이지요. 올해는 2억 9,200만 원이 삭감 편성이 됐어요. 왜 이렇게 삭감 편성이 됐나요, 인원수가 감원이 됩니까, 아니면 필요 없는 인원을 많이 고용을 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누수탐사 요원은 한시적으로 유수율이 올라가면서 차츰 감축하는 것으로 당초 운영방침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원을 일부 줄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혹시 아세요?

71명 이었습니다.

아니, 71명인데 예산이 얼마 잡혔느냐고요?

17억 5,600만 원입니다.

작년에요? 그럼 작년하고 올해 똑같았어요?

내년에는 14억…….

그러면 본부장님 논리라면 안 맞지요, 이게. 훨씬 더 많았어야지요, 작년에는. 갈수록 누수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인원수도 감원이 되면 삭감이 되니까, 작년하고 똑같았으면……. 얼른 얼른 대답을 해 줘야지.

기본적으로 유수율 94%가 될 때까지 누수탐사 요원들을 운영을 하고요. 그 94% 이후부터는 감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는데 내년 예산에 작년보다 이렇게 2억 9,000, 3억 가까이 삭감 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누수율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논리라면 작년에도 올해보다 더 많았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똑같다니까 그런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의원들이 무조건 삭감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증액을 시켜주려고 제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일이 좋은 것 같으면. 알겠습니다. 대답 못하면 넘어가고요. 76페이지에 보면 경영실적 평가가 있지요?

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내 행사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효과가 있으면 자체 내에서 능력만 인정받으면 되지 자체 내에서 꿩 먹고 알 먹고 다하고 말이죠, 상도 주고. 제 자신이 생각할 때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행안부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에 대비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겁니까?

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경영평가에 대비해서 체제를 갖추고 독려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더라도요. 돈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그 사람 업적이 좋으면 A라는 사업소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면 요즘에 5만 원 내지 돈 10만 원 주면 좋게 패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자손대대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 평가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것 먹고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니에요, 이것.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사기진작책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그러니까 사기진작책이니까 그렇다는 말이에요. 자체 내에서 하면서 자체 내에서 꿩 먹고 알 먹고 다 해 버리면, 이것 해마다 했습니까?

네,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본부장님 오기 전에 몇 년 전부터 했어요?

이 사업은 제가 보고받기로 10년 이상 된 걸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없애면 안 될 거네요?

이것은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수 사기 먹고 사니까 공무원도 사기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네, 저희는 또 이게 공무원 성격도 있지만…….

역시 수장이라서 생각하는 게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을 위한 마음이, 그런 측면에서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 부분에 대해서 이것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것은 없애버립시다. 이것 아무 영양가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돈 주고 우리한테 와서 배우고 가야 되는데 세계 제일등급의 수돗물을 자랑하고, 광고에 있던데 무슨 획득하고 말이지요. 세계적으로 공인 받는 이 물을 우리가 오히려 너희 와서 우리 기술진한테 배우고 돈 내고 가라 이래야지, 오히려 여비까지 줘 가면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뭐 할 말 있습니까?

이 부분은 외국의 유수한 선진국들하고 경쟁하는…….

아리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유수한 국가는 우리밖에 없잖아요. 세계 1등급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저희가 1등급이지만 저희와 경쟁하고 있는 일본의 동경이라든지 유럽의 유수한 기업들하고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갖추어주고 어떤…….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긴 안목에서 본다면 아리수를 수출할 겁니까?

저는 수돗물을 수출해야 된다, 안 된다하고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상수도 기술, 또 저희 인프라 이런 부분을 외국에 수출하겠다는 건데요.

그 뜻은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만큼 거두어들여야 될 건데, 이것은 주기만 준다 이 말이지요 우리가 우수한 기술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건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위원님, 이것 투자를 하면 10년 뒤에는 10배가 저희한테 들어올 거다 한번 기대를 해 주십시오.

뭘로요?

돈으로요.

아니, 수돗물 판매도 안한다면서요. 그리고 돈 주고 사람 데리고 오는데 무슨 수로 벌어요?

올해 저희가 민간기업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진출했던 사례가,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경우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활성화되고, 아리수라는 이름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그만큼 그때 가서 수익을, 과실을 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몇 몇 와서 세계적으로 알려질 것이 뭐가 있어요, 아이고 참.

따로 제가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까?

더 하십시오.

아리수 생산하시는 소장님 여기 나오셨어요?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 정수센터 소장이 6명입니다.

아니지요, 아리수 생산.

영등포.

영등포, 좀 나와서 답변 하실래요? 제가 이 아리수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서울시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또 행사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척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저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행정행위의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연관시켜서 이렇게 해서 아리수를 홍보하고, 또 그 후면에 모든 직원들이 열정을 다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그런데 제가 이 앞의 행감에서 그랬죠? 홍보비에 비해서 사용량이, 저소득층의 사용량이 너무 적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들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제가 잘못된 지적을 한 거예요?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거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잘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서민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 뭡니까? 소년ㆍ소녀가장, 사회복지단체 이런 부분들 집행률이 너무 적다는 말이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배달료만 하더라도 작년 예산이 4,900만 원 정도 됐단 말이죠. 그런데 배달료를 책정해 놓은 것이 그것인데 배달비가 집행률이 14%밖에 안 돼요. 한 700만 원 밖에 안 되었단 말이죠.

전에 행감 때…….

잠깐만요.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올 예산이 사회소외계층 병물아리수 지원 운송비, 이것이 더 편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도 다 안 했을 텐데 이 앞에 9월 30일인가 10월 며칠인가 13%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오히려 더 많이 책정했어요. 그것이 5,217만 원이 됐단 말이죠. 왜 이렇게 집행도 못하면 배달도 그렇게 안 했으면서 오히려 더 예산을 많이 했나요?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병물아리수 공급대상은 우리 본부의 대외협력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때 행감 때도 해외협력과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그 부분의 저조한 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까?

우리 본부에서 편성하는 겁니다. 대외협력과에서, 그러니까 병물아리수 공급대상이라든지…….

그러면 결론은 정책이 본부 다르고 정수장 다르고 해서 밸런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서는 병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러면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못하겠네요, 그렇죠? 본부장님이 그러면 대답하시고…….

센터에서는 생산만 하고…….

생산만 하고 집행하는 것은…….

나머지 부분은 저희 본부에서 다…….

아, 그렇죠. 맞습니다. 본부에서 요청을 하면 물건만 내주면 되는 거구만요, 물품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오해 사지 마시고요. 본부장님, 이렇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들으나 마나예요. 이것이 큰 액수라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이 취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서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내년 감사 때 봤을 때 이거 100% 다 써야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서민들을 찾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이걸 다 실어다 주십시오. 이 예산 제가 책임지고 전혀 손은 안 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이해를 시키겠습니다만 그만큼 서민들한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죠?

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 지금 방법, 대상,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라고 지금 제가 실무진들에게 지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거 다 나옵니다. 1년에 한 번, 더군다나 가을, 9월 며칠에 각 구청에 아리수 신청해라, 다 끝났는데 그때 신청 받아서 몇 명이나 하겠어요. 그러면 구청한테 계속 행정행위로서 상부기관으로 하여금, 다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몇 명, 몇 명, 다문화세대 몇 명, 기초생활수급자 몇 명, 저소득층 몇 명, 다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파악하면. 그게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데다 인센티브를 각 구청에 주는 것으로 하나 넣으세요. 정말로요. 그것도 바람직한 거예요. 각 구별로 해서 성적이 좋은 건 많이 추천해 주는 데 이렇게 해서 하면 이거 서로 하려고 할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좀 해서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좀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운송비 있잖아요. 나머지 운송비도 마찬가지예요. 본부에서 하는 것이 작년 집행률 얼마 되는지 얼른 대답 못하겠죠?

네.

그렇죠. 숫자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천재지변이 나서 물하고 몇 억씩 들어갑니까? 그리고 동사무소나 각 단체에서 온 것은 전부 자기 차량으로 해서 다 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동사무소에 이야기하면 동사무소에서 다 동사무소 차로 실어가도록 하지 별로 돈 들어갈 데가 없어요, 배달하는 배달료가. 택배비 같은 거 말이죠. 그렇게 몇 억씩 편성해 놓고, 그거 알고 계시죠?

어쨌든 임차료 부분도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돈이 쓰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손은 안 댈 테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잘 운영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회의가 전부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속기록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리수는 각 가정에 다 배달되고 있죠? 조금 전에 차량운반비 듣다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의 수돗물이 아리수가 맞습니까?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아리수 그러면 먹는 물, 수돗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서울의 상수도가 아리수, 이게 병물 아리수 수급과정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우리가 홍보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홍보 좀, 이런 세세한 부분부터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입니다. 사업별설명서 41쪽 봅시다. 아리수 생산재료비(정수약품비) 했는데요. 이것 내용을 보니까 각 아리수정수센터를 모아서 해 놓으니까 이것 분석하려고 하다가 어려워서, 힘이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124억이에요, 내년도예산이. 그중에서 정수약품에서 88억 9,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012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우리 생산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부장 박용철입니다. 2012년도는 141억입니다.

아니, 그것 말고 그중에서, 산출내역이 정수약품만 2013년도에는 88억 9,000만 원인데 2012년도에는 얼마였느냐고요.

2011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12년 금년도.

10억 원 정도 됩니다. 10억…….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라니까.

정확하게 100억 2,621만 5,000원입니다.

100억 2,600?

21만 5,000원입니다.

아따, 또 분말활성탄은?

36억 8,539만 6,000원입니다.

거기까지만. 그다음에 통합취수장?

4억 5,500만 원입니다.

4억 5,500. 정수약품 다시 한 번 얘기해 줘 보세요. 100억, 100…….

10,026,215,000원입니다.

네. 그러면 분말활성탄만 올라가고요. 한 4억 5,000만 원 정도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내려갔네요?

네.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17억 정도가 깎인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고도정수가 완료돼 갑니다. 광암도 금년에 고도정수가 되면 내년부터 활성탄 구매비가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 재료비를 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암정수장이 금년도에 준공되면 내년부터는 분말활성탄을 안 넣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말활성탄만 안 들어가지 정수약품이나 통합취수장 그 돈은 재료비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건 마찬가지로?

네, 대부분 이것은 들어갑니다.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정수약품이 이렇게 12억 정도 덜 사게 된 이유는 뭐예요?

현재 저희 예산에 응집제가 1년에 한 80억 들어가고요, 활성탄이 한 45억 정도 1년 해서 한 125억 정도 금년에 들어가고요.

이것을 분석을 하려고 해도 다 센터별로 쪼개놓으니까 상당히 보기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 앉아서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야 알 정도로 만들어 놔가지고 심히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고 싶어도…….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별도고 뭐고 다음 문제고요. 예를 들어서 이해가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서 649쪽 보면 일반운영비가 2012년도는 2억 잡혔는데 전부 다 일반운영비를 금년도는 삭감시켰더라고요, 편성표에 보면. 그 일반운영비가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아리수 생산재료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다 없어져버렸어, 각 센터별로 봐도. 그것을 어디에 갖다 몰아놨느냐고.

예산과목이 변경돼서…….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 넣어놨냐고. 아시는 분이니까 얼른 쉽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 밑에 슬러지케익처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슬러지케익처리비. 649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649페이지, 슬러지 처리비에다 넣었다고?

네.

그러면 4억인데 4억 안에 일반운영비가 2억이면 또 2억은 더 늘어났다는 거 아니요?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수선교체비에…….

슬러지케익이 작년보다 한 2억이 늘었는데요. 저희가 슬러지케익을 처리하는 운반비라든가 처리비가 인상이 돼서 인상비 감안해서 좀 늘렸습니다.

아니, 목의 수선유지교체비에 슬러지처리비가 들어가요?

슬러지처리비 저희가 1년에 한 35억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부 환경단체를 통해서 입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일반운영비에 넣어서 썼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항목을 바꿔서…….

거 참, 전부다 합산을 안 해 봐가지고. 일단은 좋습니다.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분말활성탄이 금년보다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32억은 어느 정도 썼어요? 다 썼어요, 남았어요?

일부 재고는 많이 있습니다.

네?

재고는 현재 남았습니다. 예산은 다 썼습니다.

예산은 다 쓰고 이 앞에 재고는 아직 남아있었잖아요?

네, 사일로에 재고가 있고요.

재고도 있는데 더 많이 4억 정도를 더, 4억 5,000만 원 정도를 더 예산 늘려서 사겠다?

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연간단가로 해서 물량만 확보하고 물건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물건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예산은 잡아놓으면 예산은 딴 데 못 쓰니까 하는 소리지, 거기다 잡아놓으면. 거기다 예산을 잡아놓으면 다른 데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요. 그래서 하는 소리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잡아놓은 거죠?

네, 좀 여유 있게 잡아……. 작년에도 11월에 조류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혹시 금년에도 대비해서 연간단가 맺어놓은 상태가 있고요. 다만 물량이 안 들어왔을 때는 금액은 지출 안하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됐어요. 들어가십시오. 그 내용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담당부장하고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분말활성탄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년에 단가계약 했던 곳하고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얘기했어요.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방법을 한번 바꿔보라. 서울시에 급박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그러한 업체하고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든지 간에 불이익을 줘야 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시고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든지 간에 그 세 개 업체에 대해서는 보겠습니다. 꼭 이것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에 정수장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13억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산출내역을 한번 봐 주세요, 산출내역만. 지금 125억 기타교체비가 산출내역은 정수장 유지관리비 59억, 정수장시설 보수비가 61억, 정수장 정밀점검 용역이 3억 6,000해가지고 125억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정수장 정밀점검 용역은 뭡니까? 용역비를 잡는 이유가 뭐예요?

생산부장 박용철입니다. 정수장시설이 시특법에 의해서 5년마다 법인검정기관의 용역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

용역비예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14억 늘어났는데 정수장 유지관리비가 59억이나 늘어나요? 유지관리비가 늘어나고 정수장시설 보수가 61억이고 정수장 유지보수 관리비가 120억이야,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그게 6개…….

똑같은 소리여. 그 소리가 그 소리여. 쪼개놓은 거지.

6개 정수센터별로 정수장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책정했는데요. 저희가 정수장마다 시설 다 확인해서 6개 정수장마다 똑같은 금액은 아니고요, 시설이 노후된 데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주고 시설이 별로 노후되지 않은 데는 예산이 적게, 이미 다 책정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현장까지 다 확인해 했고요. 그래서 그것은 유지관리하고 시설보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무슨 별도로 쪼갤 일도 없는데 이걸 쪼개놔가지고…….

다만 유지관리는 주로 경상 쪽으로 제초나 조경이나 관거준설, 벽면정비 이런 것 쪽으로 저희가 잡았고요. 보수에 대해서는 시설보수라고 그래서 밸브교체 그다음에 침전지 기전설비 설치보수, 옹벽정비 이런 구조물에 대한 보수로 해서 구분해 놨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정수장시설 보수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유지관리비에서는 좀, 아까 세입관계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는 자체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특히 기술파트의 고동욱 부본부장님께서도 활성탄 어려운 시절에 확보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일부 협회들이 담합이 돼서 비협조적인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꼭 어디를 지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녹조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꼭 지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이런 업체들이 업체의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하는 사람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보통 업체를 두세 개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뒤에 계신 분들 다 알겠지만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꼭 그런 사람들이 다시 재입찰이 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달아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합법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개인적으로 우리 부본부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꼭 좀 지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18쪽에 수질시험 연구장비 구매 내역이 방금 답변이 좋게 얘기하면 아직 자체적인 어떤 계획이 없다는 얘기로 할 수 있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문제는 금년 예산도 14억 4,900만 원, 또 내년에도 16억 4,500만 원, 거의 비슷하게 매년 연례행사적으로 이렇게 사고 있거든요. 사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잘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이거 사가지고, 작년에 사가지고 뭘 샀는지 제가 행감 할 때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한번 검토하고 나서 행감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다른 본부에도. 예산 안 보고 나서 하니까 이런 것이 걸러지지 않고 가는데 사실은 사가지고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사놓고 과연 제대로 쓰고 있는지, 또 대체하게 되면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용기한이 있을 텐데, 사용기한이 지난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부분 사용기간은 10년으로 지금 돼 있고요.

그러면 사용기간이 10년인데 대체한다면 다 10년 이전 겁니까, 기계들이?

보통 10년이 지나서 이것을 수선하려면 수선비가 더 많이…….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10년이 넘었다는 겁니까, 대체할 것이?

네, 수명이 지난 겁니다, 대체하는 것은.

10년이 넘었다?

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상에서는 말을 않겠지만 나중에 업무보고 때 챙기겠어요. 과연 대체하고 해서 잘 하고 있는 건지, 또한 이것은 미리 준비해 주세요. 작년도 신규로 구입한 물품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다음 업무보고 때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세요.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또 사게 되면 어느 부서에 누가 쓸 것인지 예상이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해서요. 꼭 내 줘 보세요.

그리고 이것 구매할 때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 하는 겁니까, 전부 다? 단가가 적으니까 수의계약할 사유도 있을 것 같은데?

수의계약은 거의 없고요.

물품구매가 5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외자장비는 거의 다 조달청 입찰을 합니다.

품목별로요, 이런 것을 전부 다?

네.

300만 원짜리 같은 것도?

300만 원짜리는 아니고요. 외국에서 만들어지는 장비 온라인LC-MS/MS…….

그런 것이야 당연히 4억짜리니까 그렇지만 보면 뭐 4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이런 것까지도…….

모아서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은.

알았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모아서 공개경쟁하는 겁니까, 품목별로 공개경쟁 한다는 거예요?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모아서?

네.

모아서 조달청에다가 공개경쟁 요청을 한다는 겁니까?

국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아서 본청 계약심사과의 심사를 받아서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써 놨으니까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대개 연구직 하시는 분들이 전문분야 아닙니까? 자기가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 사달라 하면 본부장님도 몰라, 솔직하니 이것 뭣에 쓰는지도. 그러고 무조건 사 주는 거야, 내년 되면 또 사 달라고 그래. 내년에도 또 있어요, 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쳐 박아놓고,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모 상임위에 의료장비 사다가 창고에다가 쳐 박아놓잖아요, 고가의 장비를 갖다가. 그런 식이에요. 그것도 다 필요하다 해서 샀어. 이런 것이 없기를 바라고요. 이다음에 업무보고 때 한번 자료를 미리 그 전에 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원)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에서 2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건에서 144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척갱생관 정비사업에서 84억 7,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건 143억 3,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김광수(노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광수(노원)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최동윤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집행부의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에 대한 일방적인 견제보다는 서로 공존과 협력, 그리고 견제라는 사명감을 갖고 시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반성과 함께 그동안의 착오를 개선하려는 여러분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언제라도 우리 위원회와 함께 협력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하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며, 다가오는 연말과 동절기를 맞아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