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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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주 동안에는 연일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부터는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농부가 가을철에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 의회도 마지막 정례회가 결실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시민복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말 각종 현안사업 마무리로 여념이 없으실 줄 압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도시계획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16번 2012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33번 201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의 심사절차는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제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도시계획관리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조 1,099억 9,46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19억 9,4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6,668억 9,70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1,580만 원 감액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억 6,71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2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198억 1,46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70억 7,99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세출예산은 9,875억 7,88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7억 6,4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1,119억 9,464만 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은 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1,5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은 100억 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정비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은 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867억 원이 편성되었고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은 1,903억 7,99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3억 7,99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4억 3,49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6억 5,024만 원이 감액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1조 2,56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585억 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은 전체 1조 2,589억 3,49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38억 4,9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7,047억 7,31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67억 6,031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51억 6,71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745억 9,49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18억 6,022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세출예산은 1조 852억 6,81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934억 5,3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사용료인 광화문광장 사용료는 1,69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49만 원이 증액되었고 측량업법 등 위반과태료는 1,8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기반시설부담금 체납금은 2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5억 6,67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9억 2,53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7,2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관 내의 회계 간 전출ㆍ전입금인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6,929억 3,91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59억 1,2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07억 8,23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4,975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업내역은 붙임의 2013년도 예산안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는 5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51억 6,719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업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556억 7,92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 4,3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조 1,638억 1,47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715억 6,1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89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7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80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4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770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2,838억 8,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87억 8,40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5억 5,44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9억 1,49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4억 3,006만 원이 감액되었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3년 한 해 동안 도시계획국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환진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2012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와 2013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201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김정태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민주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을 정책의지의 표현이라고 정의합니다. 새로운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도시계획국 예산이 생소한 편이라 기본적인 사항을 짚고, 정책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추경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을 궁금했던 것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추경예산은 실은 감추경이 아니라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는 예산을 다 소모를 못했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을 증액시켰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1,120억 정도 자체 세입을 잡아서 이것을 재정투융자기금에다가 이체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적립시키는, 이체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시금고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재투기금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시금고가 훨씬 금리가 좋더라고요. 우리 쪽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금리가 높은 쪽에 예치하는 것이 사업활동에 좀 더 용이하지 않으십니까? 굳이 이것을 꼭 재투에다가 집어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재투기금의 경우에는 사실 전체 시 재정 운용의 효율적인 운영 이런 측면에서 조성이 되었고, 그런 차원에서 부족과 남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원활하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마련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구체적인 금리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김정태위원

제가 사전에 알아봤더니 이런 경우더라고요. 보통 예치기간을 5년 동안 잡고 있다고 해요,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그래서 5년 단위로 이것을 예치하고, 다시 예치했던 금액을 상환 받아서 다시 융자금을 주는 것이나 다른 사업부서로 넘겨주는 방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5년 정도 예치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좀 더 금리가 높은 쪽을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이와 관련 지적을 한번 했더니 문제는 도시계획국은 그냥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관리는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사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예산파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시금고를 활용하고, 특별회계는 재투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판단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이름을 빌려주는, 그러니까 명의 자체가 도시계획국에 있으니까 결국 책임은 도시계획국이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단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래서 예산은 정책의지의 표현이라고 정의 내린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고, 지금이야 어차피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런 과정 자체를 밟아주시고, 제도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추경과 관련된 두 번째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을 당초 100억을 편성했는데 안타깝게도 한 푼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두 차례 공고를 했는데 첫 번째는 경기 침체의 원인이고, 두 번째는 각 도시환경정비지구 담보가 부족해서 아무도 신청자가 없었다 그래서 보니까 100억 자체를 전액 감추경하겠다는 이런 설명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경기침체야 우리 정책당국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실은 제가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제 지역에서도 이 융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각 조합에서 열심히 뛰어다닌 경우를 봤습니다. 아주 애걸복걸을 하고 다니고, 융자를 얻었다고 기뻐하는 모습도 제가 봤고, 저도 전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분명히 소요가 있을 텐데 그 당시는 제 지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아니었고, 하나는 재건축사업이었고 하나는 주택환경정비사업이었습니다. 그쪽인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좀 더 규모가 다른 경우는 있겠지만 여기서 주로 거래은행이 어디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융자금 지원금을? 보통 신한은행이 많이 하고요. 우리은행도 하고 있고 그러던데, 서울시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전체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것이 금리가 4.3%인데 순수금리는 3.3%고, 1%가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고금리 시절에서는 이 수수료가 부담이 되지 않았거든요. 저금리시대에서는 금리 1% 그러니까 금리가 3.3%고, 위탁수수료가 1%라는 것은 과중합니다. 이것 은행 쪽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금융자본의 횡포라고 보는데 이것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측면 저희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 경기 침체가 있고 하나는 담보부족이, 담보부족이라는 부분이 결국 은행여신심사의 기준이 상당히 좀 더 강화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여신심사는 은행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은행 대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측면도 있고, 다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유사한 정책자금 위탁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형평 그런 측에서도 아마…….

김정태위원

위탁수수료가 1%된 것이 오랜 관행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언제 정착이 되었느냐하면 고금리 시절에 정착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리 자체가 떨어지면 위탁수수료도 은행도 손실을 봐 주셔야지요. 그리고 여신문제도 제가 자신이 없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것이 조합 단계면 여신이 튼튼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비사업지구 내의 모든 자산이 조합으로 넘어오니까. 그런데 보통 추진위 단계에서 융자가 필요한 금액이거든요. 이것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서 질문을 못 드리는데 다음 기회에 제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여신분야 자체도 충분히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본예산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쪽에서는 저는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기본적인 예산편성의 방향하고 두 번째는 각 사업방향에서 저도 나름대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을 질문을 드려야 되나 마나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공무원들이 중앙하고 지방공무원들 중에 통틀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다못해 내년도에 어느 예산에 서울시공무원들 스트레스치유센터 건립비가 현재 올라와 있답니다. 얼마나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시 차원에서 스트레스치유센터까지 건립해서 공무원들 치료해야 될 상황에 왔는데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에게 제가 인건비 문제를 거론하기가 차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예산기법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매년 행안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수립 지침을 내려 보냅니다. 그 지침은 편성, 심의, 집행, 검사결과까지 총 지침을 내려 주는데 그중에 행정안전부가 훈령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4대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첫 번째가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우리 도시계획국은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은 없습니다. 없어서 이것은 해당사항이 안 되고요. 또 지방의회 관련비, 실은 우리도 심사를 까다롭게 받는다는 말씀이거든요. 세 번째가 통ㆍ리ㆍ반장활동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우리 서울시랑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이 관리받는 것이 이른바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인건비 인력운영비 속에 항목이 되는 것인데 인력운영비의 4대 항목 자체가 기관운영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정업무경비 이 세 가지가 주요과정입니다. 기관운영추진비 역시 제가 봤더니 행안부 지침이랑 전혀 틀린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잘 편성을 했더라고요. 하나 의구심이 나는 것이 우리 부시장님 1년 기관운영추진비가 얼마냐면 1억 9,300 정도됩니다. 1억 9,300만 원이 엄연히 부시장실도 예산편성이 되는데 이것이 도시계획국 예산편성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오랜 관행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부시장실로 따로 편성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각 부시장 주무국 주무과 예산으로 통상적으로 편성해 오고 있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운영위원을 해 봐서 아는데 시장실은 비서실 예산에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내가 압니다. 그런데 행정1부시장이면 행정국 소관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행정과로 들어갑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행정국 행정과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사실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2부시장 주무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없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때는 주택실로 가 있었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도시안전실로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조직개편 되면서 내년 예산이 저희 국으로 편성된 겁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이것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물론 제2부시장 산하의 선임 국 선임 과라서 그렇다 치지만 엄연히 부시장실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있습니다. 시장실, 부시장실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비서실 운영비라든가 운영비가 그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당연히 넘겨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예결위 위원들이 이 문제를 짚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편성에 시설계획과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시설계획과.

김정태위원

시설계획과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아, 우리 과장님이시구나. 아니, 과장님 제가 봤더니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세 가지만 했는데 네 번째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다른 과 과장님들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다 편성했는데 왜 과장님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 안 하셨습니까? 내가 꼼꼼히 봤는데.

학진

김학진시설계획과장

1070페이지 보시면 비오톱 평가등급 관리 거기 보시면 밑에 들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놓친 모양이네요.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지적을 한 것 같군요. 실은 시책업무추진경비는 사업예산에다가, 이것도 나는 원칙이 기본경비에다 집어넣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드는데 행안부 지침에 말하기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집어넣는데 이 업무지침이 각 과별로 추진사업에다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집어넣으라는 지침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국 사업 자체가, 즉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정은 이해합니다만 도시계획과는 시책업무추진비를 도시계획운영위원회에다가 집어넣었어요, 8,730만 원. 지구단위계획과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1,170만 원. 도시정비과는 시장정비위원회에다가 역시 1,17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를 집어넣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예산의 원칙 중 하나가 예산 공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모든 시민들께 다 내려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시민들도 오해하고 저도 처음에 오해를 했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봤더니 우리 도시계획과 시책업무추진비 8,700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꼭 이렇게 편성해서 도시계획국 고유의 업무 사업 자체로 오해를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공부하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느꼈고 또 토론도 했고요. 사실 전번 예산심의 때도 그런 의식이 있었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오늘 그 부분이 여기에 편성되는 것을 아시고 질의를 하시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것을 설명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정태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한꺼번에 합시다.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입니다. 특정업무경비라고 하면 기본적인 개념은 어떠냐면 실은 특수업무활동을 추진하는 공직자들이 고생을 하시니까 간부요원들 빼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5급 이하 공직자들이 보통 한 달에 5만 원 정도의 기준금액을 받습니다. 보통 특정업무경비가 문제가 되는 것은 권력기관에서 문제가 많이 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국정원이라든가 검찰, 경찰 이런 쪽에서. 실은 특정업무경비의 본래 원칙은 굉장히 고난도의, 서울시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것이 소방공무원들이겠지요. 일종의 위험수당 성격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민활동비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계획국도 월 5만 원씩 142명해서 특정업무경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8,52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 대민활동비라는 명목 자체는 넓습니다. 넓어서 굳이 현장활동 아니라도 만날 주민들 만나니까 대민활동비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모두에 참 스트레스 받는 고생하는 공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냐 말 거냐 많이 고심을 한 것인데 물론 대민활동비라고 폭넓게 되어 있으니까 특정업무경비 나가야겠지요.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 떳떳하게 편성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특정업무경비 자체는 예전에는 사업비에다 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권력기관에서 숨겨놓다가 문제가 되니까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떳떳하게 기본경비에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느 사업에다 집어넣었냐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경비에다가 8,500을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면 특정업무경비 있지요,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운영비는 원래 고유의 항목보다 전체예산은 네 배 이상이 뛰어버린 겁니다. 누구나 오해하기 십상이지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지침상 사업비에 집어넣으라는 지침이 있으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특정업무경비만이라도 기본경비로 빼냅시다. 어떻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을 안 그래도 저희 내부적으로…….

김정태위원

주택정책실도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통상적인 아까 말씀하신 행안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 차원에서의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전해 주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도 그렇게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이것 정말 떳떳하거든요. 이것은 정말 떳떳해서, 위원장님, 건의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예산안을 예결위에 보낼 때 반드시 특정업무경비 자체는 기본경비로 빼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도시계획국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이렇게 숨겨 놓았더라고요.

장환진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1차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대체토론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가벼우셨을 것 같기는 한데 내년도 예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반갑습니다. 저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제가 봐서는 한강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전 오세훈 시장 때부터 시작해서 박원순 시장 들어오셔서도 마찬가지고, 한강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검토 결과보고서, 용역결과보고서 여러 자료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왜 필요할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한강변에 대한 고민은 많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까운 시기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 한강르네상스의 연장선상에서 한강공공성회복 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른바 알고 계시는 전략정비구역, 유도정비구역 이런 사업계획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일종의 전체적인 관리계획이라기보다는 사업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강변의 아파트들을 재건축하는 위주로 계획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의도가 있었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졌고, 결국 저희가 그동안에 그 진단과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다시 고민을 하면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뭔가 도시계획적인 큰 틀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논의는 있었지만 그런 근본적인 원칙이라든지 시대를 아우르는 기준 같은 것이 제대로 정립이 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큰 원칙을 정리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저도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한강변의 공공성 회복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또 나름대로 한강을 보면 그야말로 옛날에는 거의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람선을 타고 다녀도 정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 모를 정도의 부분들을 분명히 저도 인정을 하고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나 지금 주택정책실에서 기이 수행한 한강변 유도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이나 한강르네상스 기본계획 이런 부분들이 한강변의 조사들은 충분히 된 것 같거든요, 실상 제가 봐서는 조사는 기본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2개로 나눈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것 조사된 것은 기이 조사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경관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및 모형 제작하는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적으로 투자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택정책실하고 연계해서 자료 받을 것은 받고 해서 나머지 부분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경관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나 모형을 제작해서 시뮬레이션 해보거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기왕에 있는 조사 자료나 연구 자료 이런 것은 당연히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새롭게 중복해서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니까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왕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되 다만 근본적으로 지난번에 했던 것들과 지금 하는 것의 차이는 지난번에 한강공공성 회복계획에서는 일부 아파트단지들 예를 들면 압구정단지라든지 이런 한정된 부지에 국한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거기 말고도 기왕에 아파트가 지어져 있고, 그런 단지 외에도 사실 주거지가 한강변 전체의 80% 이상이거든요. 그런 전체 한강변을 아우르는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데는 또 조사가 안 된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되어 있는 자료들은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저는 의문이 생기는 게 서울시내 전체에 구릉지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런 구릉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구릉지방안도 이런 식으로 해나갈 것인가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우선 여기 한강변에 대한 것은 한강변이라는 공간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한강변의 일정영역 그러니까 동서방향으로 일정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계획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구릉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여러 가지 현재 도시계획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향후 이 한강변 이후에라도 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면 저희가 해나갈 생각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중복투자가 되지 않을 것이면 저도 다 밑에도 중복투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이것이 그야말로 미래를 보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주택정책실의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내다 봤을 때는 정말 필요한 것은 한강변의 미래 백년대계에서 정책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연구되어지고, 예산이 중복되어서 쓰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릉지부분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예산낭비 사례가 지적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또한 이 부분을 앞서 말씀드린 차원에서라도 예산부분은 점검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봐주시고요. 다음에 또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지금 동북부권역의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를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이것도 예산이 2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권역별 생활권 계획 수립이 있지요. 이것도 12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상향식 균형발전 전략방안에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권역별 생활권 계획 수립에서 분명하게 중간단위의 공간계획으로서는 그쪽에서 잡아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중적으로 이쪽 동북권역만 또 그것을 한다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중복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분명히 그렇게 중첩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희 보고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크게 우선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동북권 발전방안은 지금 동북 4구에서 먼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들께서 논의가 되었고, 시와 같이 협동해서 그 지역의 도시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자라는 공감대가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4개 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되고 있으니 시에서도 일정부분 같이 협동해서 하자라는 취지에서 매칭펀드로 그쪽에서 2억을 대고 시가 2억을 대서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이것은 종합적인 장기발전계획 구상 이런 차원이고 저희가 별도로 수립하려고 하는 생활권 계획은 그런 발전계획이 토대가 되어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인 지역단위로 떨어뜨려서 구체적인 관리계획 이런 수준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김미경위원

글쎄요, 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하게 있고, 그것을 큰 틀에서 보면 분명하게 그것은 중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물론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행해가면서 분명히 구별을 저희는 처음 시작하면서 뭔가 차별화된 내용들로 가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권 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동서남북 전체 시 전역에 구체적인 지역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지금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 동북4구 발전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는 기왕에 그쪽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서 4개 구의 구청장님들께서 합의가 되어서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시하고 같은 공동협력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차별…….

김미경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협력을 안 해도 마찬가지지요. 실상 어떻게 보면 서북권도 마찬가지고 저는 서북권 해당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권역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실상 있습니다. 분명한 뭐라고 그럴까 권역별 생활권 기본계획에서 물론 이것이 밑에서부터 올라왔다고 하고, 미리 준비해서 구청장님들끼리 서로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발전을 해나가자 이렇게 묶어서 하는 사항도 굉장히 저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담아내서 권역별 생활권 계획 수립에서 그것을 담아내서 같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담아내서 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것을 따로따로 해서 앞으로도 서북권도 하시겠다고 저번에 업무계획에서는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시스템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한다는 뜻은 그런 중복이 없도록 잘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업무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봐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같은 근거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 도심부의 도시조직 형성과정 연구 부분도 예산편성을 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시다시피 서울의 도심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역사적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얘기하는 역사문화 자원들이 있고 한데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되어 왔고 한데 저희가 역사도심관리과가 이번에 생기면서 좀 더 체계적인 도심부의 관리를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 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서울의 도심부에 있는 역사적인 자원은 무조건 보존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획일적인 논의수준에서 상당히 맴돌고 있던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도시의 흔적과 역사성, 역사도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되어 있는 도시조직들이 있거든요. 길이라든지, 그러니까 물리적인 건축물이라는 형태의 자원들은 많이 조사가 되어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지형적인 흔적, 형성과정, 도시의 길이라든지 물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부분적으로는 조사들이 많이 되어 왔었는데 종합해서 정리되고 한 자료들이 미비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합적인 자료구축이라는 것을 통해서 도시관리의 안정적인 향후에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될 텐데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구상하게 된 겁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듯이 4대문 안 역사ㆍ문화도시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보면 거기에도 역사문화를 고려한 도심부 관리계획이라든지 2단계로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업내용에 분명하게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서울도심부의 도시조직 형성과정 연구를 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 또 중복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또한 4대문 안 역사ㆍ문화도시 관리기본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8억 4,000이나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이런데 이것을 또 3억씩이나 더 들여서 해야 될지 저는 이것도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것도 중복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역사ㆍ문화도시 관리기본계획은 그야말로 앞으로의 관리계획입니다. 그 계획이고 물론 거기에서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는 항상 앞에 조사가 들어가는데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조사만 가지고는, 좀 더 그것보다는 이름 그대로 도시조직의 형성과정들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들은 특화된 연구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있는 역사ㆍ문화도시 관리기본계획 용역비를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좀 더 특화된 분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부분을 특별히 용역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이것이 이 비용에 보태져서 그 분야도 같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연구의 분야도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별도 용역으로 저희가 계획을 한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아까도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진짜 중복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설명에 따라서는 아와 어 차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제가 처음에 이해할 때는 형성과정 연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관리방안 계획인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관리계획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과업조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기본적으로 형성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조사하지 않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보통 계획을 수립할 때는 현상을, 상황을 조사는 다 하지요. 다만 도시조직 형성과정 연구라고 이름에서도 보시듯이 시계열적인 시간적인 변천에 따른 도시조직의 변화과정이라든지 이런 측면까지 좀 더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조사범위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전반기 홍보물 심의 이런 것을 하면서 보면 책자 발간하거나 이런 것들 볼 때 정말 중복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정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차피 도시계획국 보면 대부분 용역이잖아요? 사업 자체가 용역을 통해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지는데 저는 좀 더 깊이 있게 전체적으로 큰 틀을 놓고, 도시계획국 전체를 놓고 이 부분을 분야를 나누어서 이 분야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분, 부분 그때그때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큰 틀을 놓고 앞으로 이런 방향은 다년도 계획을 잡아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자, 저런 식으로 방향으로 잡자 해서 큰 계획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명심해서 잘 중첩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2013년 예산안을 보면서 우리 도시계획국의 예산집행이 매우 미진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예산안을 보면서 그런 내용들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계획국이 용역을 위한 용역 편성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세부사업이 대략 41건인데 그중에 용역이 한 50% 가까이 돼요. 국장님, 이렇게 용역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 도시계획국의 역할이 사실은 이름 그대로 계획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주로 연구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도시 관리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주요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최조웅위원

그 부분은 조금 있다 추가질문 하도록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목표체계하고 예산규모를 보니까 전체 규모가 1조 852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재무활동비가 97.1%예요. 국장님, 예산서 안 봤나봐요. 그렇지요? 재무활동비를 뺀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해서 약 2.9% 되는데 이렇게 재무활동비가 97.1%로 나머지 예산들이 2.9% 되는데 재무활동비가 매년 증가되고 그것 세부내역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재무활동비가 뭐 뭐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대부분이 전출금입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조웅위원

전출금인데 대략 세부사업이 국장님 뭐 뭐예요? 지금 재무활동비가 1조 539억이나 되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재무활동비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활동비가 얼마나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예산심의하면서 재무활동비가 얼마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아니, 지금 국장님이 도시계획국의 전체적인 예산들은 다 꿰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활동비가 97.1%예요. 나머지 행정운영경비까지 포함해서 2.9%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전체 금액은 크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금액을…….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왜 세부적인 사업이, 재무활동비가 뭐 뭐 이렇게 증가된 세부사업내용이 뭐냐고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이 6,9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 건설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2,800억 정도 되고 그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연관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국에 2012년하고 2013년 국고지원비가 매번 똑같아요. 여러 가지 국고지원비에 대한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이나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고지원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국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 국에서 집행하는 것은 올해는 없고요. 다른 부서에서 특별회계로 지원받는 것이 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뭐 뭐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예를 들면 가락동농수산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135억 가량이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돈암로 전통문화시설 건립하고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 이런 쪽에 53억 정도 소요됩니다.

최조웅위원

본 위원이 국고지원비는 도시계획국에 13억 9,8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국장님. 국고지원비가 어디서 어떻게 도시계획국에 들어온지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2013년 국고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조웅위원

네, 이것이 국고지원비 아닙니까? 국고지원비가 도시계획국에 얼마 들어오고 나간지도 국장님이 그런 내용을 세부사업만 알고 있지 나머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전략목표 7건, 성과목표 10건, 정책사업 8건, 단위사업 16건, 세부사업 41건인데 지금 성과목표에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기반 구축해서 2012년 총괄예산이 9억 정도 되는데 2013년에 27억 5,000만 원 정도 대부분 18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신규사업이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그다음에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수립,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계획관리시스템,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 대부분이 다 신규사업입니다.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대부분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이나 연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계속사업들 비율보다는 신규사업들이 통상적으로 많은 것이 저희 국의 예산편성 특징입니다.

최조웅위원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도시계획국의 업무가 좀 심각합니다. 이렇게 신규사업보다는 여러 가지 기존 발주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용역을 과거에 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꾸준히 관리하고 있고요.

최조웅위원

조금 있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신규사업을 이렇게 대량으로 많이 하기보다는 기존의 용역 발주한 것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지 또 용역발주에 대한 2012년에 예산 편성을 집행한다 이런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산이 정말 필요한 세운재정비사업 녹지축과 관련해서 이런 예산들은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1단계 사업으로 968억이 기이 집행되었고 2, 3단계에서 그 집행된 예산을 회수하려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SH공사에서 서울시 대행사업자로 세운 4구역도 1,200억 기이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예산이 회수가 불가능하고 거반 단절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들을 어떻게 하면 회수할 건지, 사업을 할 건지 이것에 대한 용역을, 이와 관련된 예산편성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세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이고요. 그때 968억을 투자했던 것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투입하자고 해서 했는데 추가적으로 우리 시가 선투입하는 것은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것이 저희 시의 방침이고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어야 이와 같이 선투입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에 대행사업자로 1,200억 투자했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사업시행자 자격으로 투자를 한 겁니다, SH가.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SH도 우리 서울시 예산 아닙니까? 기이 투자된 1,200억도 우리 서울시 예산이고 또한 기이 투입된 예산도 우리 서울시 예산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것을 회수하는 방법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려고 하면 이런 신규 용역을 잔뜩 배정하기보다는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예산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계속 연구과정에, 용역과정에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용역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SH가 발주한 용역에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이러한 용역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정말 고민하고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오늘 초대장이 왔는데 세운재정비 방향에 관한 심포지엄해서 10월 26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거기에 저희가 경비 같은 것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따로 우리가 그것은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관리비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사무관리비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국 2011년, ’12년 예산 중에 지금 현재 2012년 11월 19일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자료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0월말 현재 지출액 규모로 한 36.1%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본 위원이 어제 받은 자료예요. 2012년 11월 19일 기준으로 33.5%예요. 이렇게 예산 집행을 적게 하면서 어떻게 2013년 예산을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몽땅 해 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해서 예산집행이 0원입니다. 도시정책 컨퍼런스 예산 올라와 있어요. 예산집행 하나도 하지 않고, 올해 또 2억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지출액 규모로 보면 36%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단년도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연말이 되어서 최종 끝날 때 한꺼번에 지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객관적으로 해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출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33.5%밖에 안 돼요. 30%…….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러니까 실제 일은 우리가 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를 해야 우리가 지출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조웅위원

자, 그러면 지금 11월 19일 현재 33.5%입니다. 용역회사나 나머지 기타 그쪽에서 요구해서 집행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국장님? 그러면 12월 이전에 요구하지 않으면 이 예산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최종 지출할 수 있는 것들이 2월말까지가 회계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12월말까지는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지출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제대로 집행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2월에 몽땅 다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도시정책 컨퍼런스해서 2012년에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13년에 2억 또 편성했어요,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정책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지금 일을 안 해서 집행이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비용이 지출되는 시기가…….

최조웅위원

한꺼번에 지출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연말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지금 10월말 현재로 집행률 36%인데 앞으로 12월말 되고, 내년 2월 되더라도…….

최조웅위원

도시정책 컨퍼런스가 2012년에 1억 8,000이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3년 예산에 또 2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현재 내년도분이고, 도시정책 컨퍼런스가 일시에 무엇을 한꺼번에 해서 한꺼번에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죽 회의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최조웅위원

죽 했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증액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수요자가 지금 회계적으로 우리한테 기성금이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신청을 하면 절차에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예산집행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체계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2012년에 1억 8,800인데 2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집행이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저희 용역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게 되면 선금급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70%까지를 선금급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1억을 하면 7,000만 원까지를 계약과 동시에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신청 안 하면 우리가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본 위원이 어제 받은 자료에 평균 집행률이 33.5%이고, 도시정책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제로, 기존 도시개발사업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제로, 잠실종합운동장 스포츠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및 추진 제로, 한글 마루지 조성사업 2% 이렇게 죽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제로,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 있어요.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0% 그런데 계속 집행이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같은 경우 100억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수요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번에 전액 감 추경하는 것으로 상정해 놓은 상태고요. 그중에서 몇 가지 사업들의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 변화나 이것 때문에 사실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금 지불의 신청이라든지 절차상 아직 안 되어서 그런 사항이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윤규진 위원님도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고, 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빈번한 용역이, 세부사업 41건 중에 19건이 용역입니다. 용역인데 왜 용역에 대한 불용이나 또 대부분의 예산들이 집행되지 않고, 또 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용역활용도가 낮고 매번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용역보고를 제대로 해 달라, 용역을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계약을 하고 중간보고는 어떻게 되었고 집행결과는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보고해 달라고 누차 얘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지만 지금 용역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12월말로 신청 받아서 하면 그 예산이 제대로 검증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쨌든 그런 용역이 예산이 편성되면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때에 맞추어서 용역을 지불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또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안에 권역별 생활권 계획 수립용역 12억이라든지 영동권역 종합 발전 계획 5억,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4억 이런 것도 2030계획에 포함시켜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본계획에서 다루어져야 될 영역의 깊이라든지 범위가 있고요.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좀 더 구체화해 가는 각종 분야별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기본계획에서 다 담아가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경부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앞으로 용역 발주하면서도 유사한 용역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은 용역을 전부 분리하지 말고 하나로 해서 효율적 용역이 되도록 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용역 신규사업으로 잔뜩 쪼개 놓고 또 용역에 대한 활용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어요. 충분하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2030계획 안에도 권역별 생활권 계획 수립이라든가 왜 못합니까? 12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영동권역 종합 발전 계획 5억 충분히 넣을 수 있어요. 또 2030계획 내에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사업도 충분히 도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도시계획국에서 제대로 하시고, 또한 세부사업 41건 중에 용역이 19건입니다. 위원님들이 누차 얘기하지만 용역 착수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 중간보고라든지 용역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 때마다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부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부분 좀 물어볼게요.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재산세 과세특례분 귀속비율 70%가 들어오나 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세요, 재산세 과세특례 걷히는 것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밀부담금으로 받는 시 귀속분이 올해 233억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내년에 392억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봐요. 이것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세요? 세입추계를 이렇게 잡았으면 잡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과밀부담금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징수액에다가 최근 3년간 세입의 평균증가율 1.31%를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3년 평균일 텐데 상식적으로 내년이 더 걷힐까요, 올해보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과밀부담금이 저희도 안 그래도 추계를 죽 보면 이렇습니다. 2008년, ’09년 때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죽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공분입니다. 준공할 때 거두어들인 징수금이기 때문에 부과기준이 아니고, 징수금 예측 상황이…….

김형식위원

그러니까요. 내년 준공되는 것이 더 많나요, 올해보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조금 추세를 봐서 실무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체비지 대부료 수입이 늘어나는 것 매각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추계를 어떻게 하신 것인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어떤 경우는 위원님, 세입 전반적으로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정확하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데 어떤 경우는 작년 것을 그대로 받아서 한 경우 있고…….

김형식위원

체비지 관련해서 어떻게 수입을 이렇게 매겼는지 그리고 재산세 과세특례분을 더 들어올 것이다라고 잡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보내 주시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부분 좀 질문할게요. 솔직히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세출부분 만드는 주도권이 도시계획국에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실제로 집행하는 것만 그렇고요. 사실 다른 여러 실국의, 한 7개 이상의 실국에서 세출예산은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국에서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관여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국장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전반적인…….

김형식위원

국장님, 검토보고서 갖고 계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맨 뒤 페이지 보고 있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세요. 보니까 도로에 총 4,876억이 쓰입니다. 공원에는 1,537억이 쓰여요. 철도, 광역교통에 나가는 돈이 3,608억 해서 교통에 8,484억이 쓰입니다. 전체 1조 2,000억 정도 예산 중에 서울의 도시개발을 우리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께서 아주 정확하게 명명해 주셨는데 예산은 정책의지이다라는 국장님, 서울 도시개발의 정책의지의 한 70%가 도로ㆍ교통에 쓰여야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목적이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에 쓰이도록 되어 있고요.

김형식위원

공원은 1,500억 정도 쓰이는데 도대체 서울이라는 도시를 발전시키고 개발해 나가는데 있어서 공원보다 교통이 다섯 배 이상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인가요? 그리고 그 외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없나요? 개별사업을 다 봐도 2,400억 정도예요. 다 더해 보니까 2,405억이네요. 가락시장 현대화, 서남권 돔야구장, 동대문 DDP, 광화문 체육시설 부지매입이 뭡니까? 이것 어디서 신청한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광장동 체육시설.

김형식위원

아, 광장동.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아마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아는 사람 누구?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문화정책과에서 한답니다.

김형식위원

아니, 광장동 어디에 체육시설부지를…….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광진교 북단에 있는 부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광나루역 우측 하단에 있는 그 부지 말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서울시에서 광장동 대표적인 부자동네입니다. 위에 아차산공원 아차산체육공원이 있고 워커힐이 있고 한강변도 잘 되어 있는 데입니다. 이런 데 체육공원 시설부지 매입하겠다고 또 200억이 올라왔어요.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50억 이것 어디입니까? 이것은 5억짜리네, 어쨌든 봅시다. 제가 누누이 도시계획국이 균형발전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도시개발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 여러 가지 정책수단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 돈, 재정이 제일 중요한데 개별사업들로 죽 있는 것 보세요. 한 2,405억이에요. 이 중에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서울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예산이 뭐가 있다고 보세요? 하나도 없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예산편성은 저희 국에서…….

김형식위원

이것 예산편성을 그래도 도시계획국에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예요. 제발 부탁인데 이 안에서 토목직, 건축직하고 싸우지 말고 제발 이런 것 쥐고 흔들고 있는 행정직들하고 대대적으로 연합해서 전투해서 이런 것 뺏어오세요. 그리고 이런 돈을 가지고 실제로 도시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세요. 1조 2,000억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세요. 이것을 보고, 예결위원님들께도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전체 사업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내년부터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개발특별회계 이렇게 쓰이지 않도록 의회의 강력한 지적사항이라고 진정으로 도시의 발전과 개발을 위한 운영 장기계획 중장기운영계획 이런 것들 도시계획국에서 아이디어를 짜서 들이미시고 예산 당국하고 조정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1억으로 또 줄었어요. 작년에 100억 전액 추경 올라왔고 이것 부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예산 안 쓰실 거예요? 왜 안 쓰는 것 같아요?

류훈

류훈도시관리정책관

오전에 위원님들 질문에서도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나 사업 추진상황 속에서…….

김형식위원

경제여건 하지 마시고 저는 다른 것,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니까 역세권시프트가 여기서 융자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류훈

류훈도시관리정책관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여러분들, 공직생활 박원순 시장님하고 이번 임기로 끝내고 마감하실 거예요? 아니, 여러분 시프트는 공급 안 하실 거예요? 뭔 돈 가지고, 솔직히 지금 박원순 시장님 공약해서 지킬 수 있다, 나는 지킬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것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다 길게는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에 기획해서 진행된 사업 가지고 지금 맞추는 것 아니에요. 나는 진짜 다음 번 시장시절에, 다음 번 우리 시의원 시절에 임대공급 어떻게 할지 갑갑해요. 그 임대공급, 국장님 예산 갖고 다 지을 수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김형식위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못 짓지요, 물론 최대한 예산을 더 써야겠지만. 민간에서 하는 사업들도 계속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작년에 100억을 싸게 오래 쓸 수 있는 돈을 왜 신청을 안 했겠어요?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안 올라온 것이지. 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다 때려 막고 있고 역세권시프트 다 때려 막고 있고, 나는 지금 박 시장 시절에 무슨 임대공급 옛날에 인허가 내준 것 갖고 대충 맞추겠지요.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임대공급 안 할 거예요? 도시환경정비사업 51억 한 군데 빌려 주면 땡인 돈이네. 그렇지요?

류훈

류훈도시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100억까지 한 군데 융자할 수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아예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시구먼.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김형식위원

아예 선언을 하시지요, 역세권시프트 안 한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실제 신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신청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담보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신심사나 이런 것들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그래서 그랬는지 은행에서 여신심사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그런 경우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도 융자가 못 나갔던 것입니다. 신청하는 데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김형식위원

보니까 연구 많이 하는 것 중요한데요. 연구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글마루지, 광화문광장, 을지한빛거리 이런 것 도시계획국에서 계속 할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안 그래도 일단은 예산은 올라갔고 누가 해도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는데요. 지금 그것을…….

김형식위원

이것은 다른 부서로 넘기는 것을 조건으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서울 도심부의 도시조직 형성과정 연구, 이런 연구는 대학원이나 박사과정들이 하는 연구지 이것을 무슨 시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정말 디테일하고도 종합성 있고도 좋은 계획을 세워야지요. 연구 많이 해야 되는데 도시조직 형성과정 연구, 반복이고 뭐고를 떠나서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연구는 정책목표를 갖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수단과 방법을 얻기 위한 연구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것 무슨 궁금해서 연구용역을 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연구라기보다는 사료들을 가지고 조사를…….

김형식위원

이것 누구 주려고 한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누구 줄 것까지는 아직 고민을 못했고요. 연구라는 표현이 좀 적합지 않다는 생각은 합니다.

김형식위원

당연하지요. 용역 되는 것 좋은데, 연구하고 통계 내는 것 좋은데 그것이 학술적인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려면 이렇게 사업명을 들이밀면 안 되는 거지요. 도심부를 어떻게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무슨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용역이 되어야지 무슨 형성과정 연구입니까, 연구는? 그리고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 분과별로 지금 시의원 세 개 분과 한 명씩 참여해서 논의 시작했더구먼요, 보니까. 시의회 들러리 세우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경고 잊으셨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곧 들러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김형식위원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단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보장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식위원

어떻게 보장하는 것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단은 분과별로 계획들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주관 위원회인 본 위원회에다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드리고 하는 절차를 꾸준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분과별로 시의원 인원을 늘리세요. 하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당장 예산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필요하다면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김형식위원

당장 늘리시고 거기 참여하는 모든 저기들에게 도시기본계획 결정과정에 대한 프로세스에서 너희가 다 논의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시의회의 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어차피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는 것이 법적 절차입니다.

김형식위원

뭐냐면 지금 다른 데서 숙의한다고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예산제 한다고 시민들이 각 구에서 선발이 되었어요. 이분들이 500억 배정해 주니까 자기들이 논의하면 예산이 확정되는 줄 알아요. 아니, 의회가 감히 어디 우리가 논의한 것을 손대. 이러고 있어요. 그 안에서 논의하는 분들이 각계 분야에서 열심히 논의를 해서 그 결과가 시의회의 과정을 통해서 시장의 결재,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확정된다는 사실을 그 논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당연합니다.

김형식위원

조직도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과별로 인원 늘리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 저희도 내부에서 논의과정이 있고…….

김형식위원

문 부시장도 늘린다고 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상의드려서 위원님과도 상의드리고 해서 어차피 결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한글마루지, 광화문광장, 을지한빛거리 이것은 다른 부서로 넘기는 것 이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백방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노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당장 내년 1월 1일부로 전기세 내야 되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부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한강노들섬에 관련해서 지금 사회를 보시는 우리 위원장님이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노들섬 장래 활용방안 수립 관련해서 5억을 편성했네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노들섬 5억 예산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뭘 어떻게 쓰실 계획이 있으신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우선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기술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김정중위원

어떤 기술적인 용역을 할 거냐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거기는 우선 앞 단계에서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필요하다면 자문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하는 과정들을 진행하면서 비용이 들 것이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담아서 뭔가 새로운 발전적인 용도로, 지금 기왕에 결정되어 있던 것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류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보류만 해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거기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어차피 전문가들의 연구라든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 노들섬에 관련해서 과거에 오세훈 시장 있을 때 설계용역비라든가 용역에 따른 발생된 비용이 얼마 정도 지출된 줄 아십니까? 대략 얼마 정도 지출된지 아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이 투입된 예산이 5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토지매입비는 토지가 기왕 서울시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2005년도에 저희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한 274억 정도가 됩니다.

김정중위원

그것 말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 빼면 276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토지 매입비라든가 살아 있는 재산은 말고, 없어져 버린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완전히 증발해 버리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직 없어졌다, 매몰비용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보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왕에 여기 노들섬에 관련해서 투입된 비용 그것이 앞으로 매몰비용이 될 지,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이 될지 그것은…….

김정중위원

국장님,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설계용역비라든가 이런 것 등은 거기에 예술섬으로 오페라하우스를 만일 건립을 안 할 경우에는 그 돈은 소멸되어버리고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중위원

변경했을 경우 약 100억 정도의 돈이 소요되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85억 4,900여 만 원, 85억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시장이 바뀔 적마다 이런 예산이 보류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거나 했을 경우 이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서울시민의 정말 피와 땀이 섞인 혈세인데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놓고 항상 별도로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돈을 항상 넣어서 오페라하우스로 결정이 되었으면 그 전제하에 어떤 설계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강구를 해야지, 여기에 지금 5억을 또 투자를 한다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러지 않아도 기이 투자된 금액들이 있고, 상당한 부담이 있는 일은 분명한데 이것이 저희 시의 단독적인 결정이 아니라 작년도 6월에 기왕에 되어 있는 계획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한 계획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부결이 되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조차도. 그리고 엄청난 재정이 앞으로 투자되어야 되는 측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시가 정책적으로 이것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보류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억이든 투자된 비용이 있다면 앞으로 그 정도 큰 비용이 아니라 최소한의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뭔가 다른 방안을 찾아서 투자된 비용이 더 이상 매몰되지 않도록 뭔가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도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수용을 하는 상태에서 5억이라는 예산을 어떤 방향에 쓸 것이냐는 팩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향을, 5억에 대한 세부계획 이런 것들을 어느 쪽에 쓸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우선 5억을 저희는, 물론 위원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전략을 완전하게 고민을 다 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고요. 일단 5억 중에 1억 5,000은 저희가 공감대를 끌어내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문가들의 연구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토론회, 발표회 이런 부분들 자문회의 이런 것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만 저희가 개략적으로 잡았고요. 나머지 3억 5,000같은 경우는 그것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용역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을 잡고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어떤 용도계획을 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한 3억 5,000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구체화 되면 정말로 이 정도 용역비로 3억 5,000을 다 써야 될지 아닐지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1억 5,000은 의견 수렴하는 데 필요하고, 나머지는 그 의견수렴에 따라서 용역 할 준비를 하고 있는 비용을 세운 것이다는 얘기시지요?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정중위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이 투자된 돈에 관련해서 그 돈이 국장님 말씀대로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살려서 시민의 혈세가 완전히 없어져버리는, 분해되어 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말씀을 드립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정중위원

또 한 가지는 경관계획 실효성 강화 추진 이것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관법 및 서울시 경관계획 이 부분은 국장님보다는 과장님, 우선 과장님이 여기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과장님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이 하실 것입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한제현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경관계획정책팀이 금년 또 지난 조직개편 때 저희 도시계획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경관계획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저희들이 경관계획 실효성 강화방안은 경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관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관위원회 운영수당하고 그다음에 경관계획에 대한 어떠한 관련학회나 공무원들에게 경관계획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설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이번에 저희들이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대단히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찍이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편제가 되어서 이런 것을 서울시 전체 연구하고 또는 심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할 부분들이 이제야 이관되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 서울시의 조망권이라든가, 늘 제가 말씀드렸던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경관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문제 이런 문제 등을 이 부분에 같이 접목을 시켜서 이런 것 등을 계획하고 재정비를 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는가 그렇다면 세부적인 계획을 이미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다라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세워져야 할 것인데 제 생각에는 이 돈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거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제현

한제현도시계획과장

기존에 경관법에 따라서 기본경관계획하고 특정경관계획은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주로 위원회 운영사항하고 관련 정책설명회를 위한 그러한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경관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경관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그러한 기능들이 많이 확대가 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법 개정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중위원

너무 소극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축소시켜서 기왕 업무가 도시계획국으로 이관되어 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서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아닌 그야말로 서울시를 경관계획에 따른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전체를 확대 실시해서 다시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충분한 계획과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

제현

한제현도시계획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저희 도시계획국으로 팀이 넘어오는 단계에서 거기에서 올린 예산이 사실 있었습니다. 경관3D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구릉지랄지 한강변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 저희 도시계획국으로 오면서 그 내용이 조금 예산 검토하는 주관부서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검토되어서 아마 삭제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관계획이 경관법이 2008년에 제정되면서 저희가 2009년, 2010년 비교적 최근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전체적인 기본경관계획이라든지 시가지경관계획 이런 부문별 경관계획들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시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한 1, 2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우선 수립되어 있는 경관계획들을 운영을 이제 경관위원회 그러니까 사실 그것을 운영하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운영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보다는 도시계획국에서의 계획과의 차별성 있는 그야말로 프로냄새가 나는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세부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딱 더 물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김미경 부위원장, 장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환진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정중위원

비오톱에 관련해서 이것도 관리과장님이 나오셔서, 비오톱이 무엇입니까? 비오톱에 관련해서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시설계획과장

비오톱이라는 것은 그리스 말이라고 하는데요. 동식물 서식공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리스 원어가 무엇이지요?

학진

김학진시설계획과장

비오스라고 하는 것이 땅이라고 하고요. 또 토포스 영역이라는 또…….

김정중위원

바이오 토포스?

학진

김학진시설계획과장

네, 비오스 토포스.

김정중위원

바이오 토포스?

학진

김학진시설계획과장

네, 영어로는 그렇게 읽힙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 영어고, 그리스어로는?

학진

김학진시설계획과장

비오스 토포스 이렇게 읽는답니다.

김정중위원

아, 전문위원님 제대로 갖다 주네요. 그것을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이것을 시작을 하는 것인지, 왜 2010년에 했는데 또 시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학진

김학진시설계획과장

또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비오톱 조사된 생태현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필지별로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하다 보면 민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중위원

아니, 2010년에 했다면서요?

학진

김학진시설계획과장

그것은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2년 전에 했는데 이것을 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2010년에 했는데 지금 또 하게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2000년도에 생태현황도를 최초로 만들었고요. 그것이 여건이 변하면서 계속 새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생태환경이기 때문에 계속 변화되는 환경을 다시 한 번 해서 생태현황도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김정중위원

업데이트를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2015년에 하는데 2015년도에 결정이 되려면 한 2년 이상이 걸립니다, 조사하는데. 그래서 2010년도에 한 것은 2008년 정도에 시작해서 2010년도에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2015년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그 조사를 지금 내년부터 2개년 계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5년으로 결정목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생태계지도로 표기를 하는데 등급표기를 해서 거기서 개발하는데 기준을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는데 그것이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야 5년 후에 나온다는 얘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5년 후가 아니라 내년부터 하게 되면 2013년, 2014년 하게 되면 2015년 초에 그것이 확정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용역하는데 시 전역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년 계획을 잡아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예산에서 2014년 예산까지 편성되는 것으로…….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업그레이드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는 얘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앉으니까 답답합니다. 우선 추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고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궁금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명시이월 했지요, 하나. 세종대로 주변 한글마루지 조성.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명시이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한글마루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은 국가하고 같이 매칭펀드 형태로 해서 상징조형물 두 가지를 건립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매칭사업으로 해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하고 있는데 국비도 받고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데 그것이 내년도로 어차피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이 작품선정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명시이월의 개념이 뭡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제리위원

명시이월의 개념이 뭡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월이 예상되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그 시기에 닥쳐서 이월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시간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을 예상해서 하는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계약행위입니다.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김제리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이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계속사업은 아니고 올해 단년도 사업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지요. 내년도에도 보니까 일반회계에 또 매칭사업으로 우리 시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전체 한글마루지사업이라는 큰 기본계획하에서 하기는 하는데 상징조형물 사업 이것은 하나하나의 개별사업으로 발주가 된 겁니다.

김제리위원

사실은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예산이 집행 안 되고 당해연도에 할 수 없어서 계획에 없는 예산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로 넘기는 예산을 명시이월이라고 그러고 사고이월은 지출행위는 했으나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공 못시켜서 내년으로 이월될 것을 사고이월로 해서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이 이루어지는 회계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은 명시이월액이 아니고 사실은 계속사업이나 아니면 사고이월로 넘겨야 될 것인데 아마 결산검사 때 결산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을 거예요. 지나치게 사고이월을 회계연도 말에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명시이월할 수 있는 것을 사고이월로 많이 넘기기 때문에 지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명시이월을 이번에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다분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회계의 오류입니다. 회계질서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것이고 의회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을 사고이월이나 계속비로 할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쓰겠다 참으로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지적을 했더라도 맞는 지적은 실행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원칙에 벗어난 것은 결코 실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답답한 한 가지가 뭐냐면 을지한빛거리 위탁 이 사업이 예산부서에서 감액된 거지요? 원래 5억을 요청했는데 얼마 감액되었습니까? 3억 5,380만 원이 감액되어서 수정 편성된 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반드시 5억을 받도록 노력했어야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초 5억을 편성했던 것은 작년도 수준의 저희가 한빛갤러리 같은 경우 민간에게 위탁을 주고 위탁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편성과 관련된 논의를 관련부서들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재정투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용역으로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번에 본 위원회 때도 그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논의해서 최소한의 일단은 관리비용만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가 모아졌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 지난 9월 6일에 을지한빛거리 위탁동의안 처리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직영 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 동의안 처리를 해 드려서 본회의에서 9월 10일에 이 동의안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는 당연히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의회 의결권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것은 당연히 원안대로 증액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봤고요. 내년도 위탁사업한 다음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 동의안 처리할 때 다시 논의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의회에서 심의의결해서 의원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해서 동의안을 처리해 주었는데 회계부서에서 감액을 해서 직영을 하라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의회 권한에 대한 심대한 침해행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일단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존중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것은 민간위탁 여부를 떠나서 일단 관리비용은 어쨌든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제리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심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도네이션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토론을 해서 심의해서 본회의까지 통과한 사항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당연히 집행부는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적합한 행위라는 얘기예요. 맞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민간위탁을 하다가…….

김제리위원

자꾸 국장님 논리를…….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게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제리위원

원칙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항상 집행부에서 원칙을 어기기 때문에 시민이나 의회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원칙적으로 옳으신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한 과정을 설명드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비용은 어쨌든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융자부분에 있어서 사실 금년에도 당초에는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예산부서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100억을 올해 요구를 해서…….

김제리위원

요구했는데 50억이 감액되어서 편성되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2012년도는 100억을 편성했고요. 100억을 했는데 지금 의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김제리위원

그것은 그렇고 2013년도에도 100억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100억을 요구했는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초에는 100억으로 우리가 편성을 했고요.

김제리위원

예산부서에서 50억을 감액해서 편성안을 만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쪽 의견이 있었고 저희도 그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은 이런 예산은 2개년 동안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든요, 예산회계상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13년도에는 제로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하간 사정에 의해서 50억 정도는 살려준 것 같아요, 회계부서에서.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도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로로 만드는 것을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김형식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민간영역에서의 사업들을 좀 더 진작시키고 우리가 뭔가 공공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이런 정도는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50억 정도를 편성한 겁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이자비용이 4.3%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랬을 적에 공공에서 융자 이자로서는 낮은 이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다른 기금,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이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높은 이자율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자비율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좀 더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연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 매 회계연도마다 동일하게 불용액 처리, 다시 말해서 집행잔액으로 전액이 남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검토해 본 사실이 있으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안 그래도 작년에 사실은 300억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나중에 200억 감추경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은행들과 접촉을 통해서 절차상의 간소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뭔가 성과를 얻기에는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 은행여신 심사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제리위원

각 부서에서 예산을 사실 답습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정말 필요한 예산을 쓰지 못하고 기회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당초 예산부서에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163억 2,000만 원이 수정되어서 감액되어서 편성안이 올라왔어요. 맞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제리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을 해도, 수정을 해도 우리 부서에서 어떠한 투쟁을 하지 않고 그저 주는 대로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주는 대로 받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상당히 설득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많은 것을, 또 저희 욕심에는 사실 하고 싶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저쪽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실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호 조율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더 많은 것을 그쪽에서 삭감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가 필요성을 설득하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제가 서울시에 와서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예산의 계절, 가을 되면 국회에 가보면 몇몇 광역시도에서는 거의 국회에 와서 사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되지요? 정부에서 주지를 않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주지 않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안 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요새 국비를 저희가 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나 그동안에 그런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자체에서도 그런 노력이 등한시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지만 여러분들의 의지거든요. 일을 그냥 몸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많은 감액 처리를 일반회계에서 당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2013년도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예산은 어떤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생각이 없으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 순 증액을 해서 예결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160억 정도가 조정되었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셨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주는 대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민을 않고 있어요, 정말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뒤에 담당과장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테니까 쉬는 시간에 상의를 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사실 정말로 을지한빛거리 위탁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시간동안 심도 있게 논의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더 답답하다는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더 심한 표현을 안 쓰는 이유는 답답하다는 표현을 제가 제 자신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로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저희들이 논의할 때 직영으로 갈 가능성이 있었으면 그렇게 갔어야지요. 이제 예산부서에서 돈을 안 주니까, 돈을 삭감하니까 지금 이 돈을 가지고는 위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방법을 당장에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추가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