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최홍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통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이 늦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예산심사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초겨울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교육행정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교육행정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부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어제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12년과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교육행정국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교육행정국 각 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이무수, 교육재정과장 권점식, 교육시설과장 김헌암)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행정국의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사업은 학교신ㆍ증설 등 총 19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의 2013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보다 1,805억 3,300여 만 원이 감액된 1조 4,241억 6,800여 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예산편성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행정국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교육행정국 세부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우선 국가정책사업으로 내년도에 학교에 필요한 곳에 쓸 예산이 엄청 많이 줄어서 예산을 짜는 데서부터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구효중 국장.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김덕영위원
헌법과 법률에 보면 의무교육기관인 학교가 지금 어디어디라고 알고 계시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초등학교, 유ㆍ초ㆍ중입니다.
김덕영위원
의무교육기관은 유ㆍ초ㆍ중이 아니고 초등학교ㆍ중학교. 유치원이라는 것이 지금 법령 어디에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유치원이 의무교육으로 안 되고 있고 지원하도록…….
김덕영위원
그것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의무교육기관은 초등학교ㆍ중학교까지 현재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상급식도 지금 중학교 2학년까지 하려고 그러고 넓혀 나가려고 그러고 많은 국가지도자를 꿈꾸는 분들은 고등학교까지 지금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거의 다 나오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것은 전반적인 입장에서 사고를 가치판단을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제일 잘해야 될 것은 초등학교ㆍ중학교 특히 그다음 고등학교 이것을 잘해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유치원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은 상태에서 단설유치원 신설이 지금 내년에 몇 군데로 예정되어 있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2013년도에는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은 없고 2014년도에 네 개 유치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유치원 신설로 지금 토지 매입하는 데만 2개 원이 있고 건설비는 6개 원이 있지요, 지금?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이 예산 같은 것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돼요,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돈이 많으면 당연히 많이 지어 놓는 게 좋아요. 병설유치원을 짓는 것을 사립유치원에서는 많이 또 반대를 하고 있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왜냐하면 원아수가 줄어든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병설유치원에도 원아수가 계속 줄어서 하는데 자꾸 증설한다고 사립유치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병설유치원을 많이 만들어야 지원금이 병설유치원은 1인당 한 6만 원 정도 됩니까, 현재?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원아당 6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렇지요. 사립유치원은?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22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렇지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전에 보면 물론 우리가 국가적인 돈이 없어서 병설유치원이 없을 때 보면 거의 전부가 사립유치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한 축을 담당했던 좋은 사명교육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교육비 예산이 유치원 쪽에 너무 지원이 되고 있어요. 학교지원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적은데도 유치원에 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을?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공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립유치원이 없는 지역의 원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짓는 게 기본이고, 지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데는 위례신도시라든가 천왕지구라든가 사립유치원이 없는 곳에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지금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대로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인건비를 지원하고 또 교재ㆍ교구비까지 지원을 해, 사립유치원에.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인건비는 40여 만 원 정도 일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일부 지원되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그런데도 지금 사립유치원 같은 데서는 정보공개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그런 전문회계직이 없어도 운영을 잘했던 곳인데 지금은 정보공개를 통해서 원장은 원장 나름대로의 고정된 월급만 가져가라 그리고 전부 투명하게 되니까 굉장한 반발이 있지요, 지금?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그 대안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은?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정보공개 부분은 법적 사항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부서에서 잘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것을 지원과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단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 왔던 곳이니까 이분들이 공문을 하나 내려 보내더라도 한 달반 전에 나간 공문을 제가 보고 이것은 그동안 그래도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한 분들한테 너무 나쁜 인식을 주는 식으로 공문이 나갔더라고. 그러면서 아주 억울해 하는 거야.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대표되는 분이 오셔서 부감님하고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교과부에서부터 공문이 그렇게 내려와서 아마 유아팀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거쳐서 공문이 나갔다 그렇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때 본 위원이 권한대행께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명예가 실추되는 식의 공문이 교과부에서 혹시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던 좋은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무슨 아주 비리에 연류된 것같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자체가 아주 불쾌하다고 그러더라고. ‘난 유치원 팔아버리고 싶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든 인정할 건 인정하되, 우리가 병설유치원의 증설문제나 이런 것은 과장이 잘 생각해서 예산이 없을 때는 국가가 꼭 지원해야 될 학교, 지금 너무 시설예산이 줄어가지고 물새는 교실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야. 화장실 하나도 못 고쳐요. 예산이 하나도 고칠 수가 없어. 제로야 제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부처이기주의를 떠난 서울교육 전체를 보고 합리적인 예산분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속도조절,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 본 위원의 뜻을 잘 이해가 갑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업무협의라든가 조정에 다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최보선위원
이무수 학교지원과장님께는 사업번호 95, 96, 97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요, 김헌암 교육시설과장께는 102번, 103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구효중 교육행정국장님께는 102번, 103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수 과장님?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최보선위원
279쪽에 95번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사업입니다. 그중에 자항에 비교평가 시행관리 1억 3,000 예산입니다. 비교평가 이 사업은 이런 거지요? 고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각종학교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비교평가한 후에 비교내신을 부여하는 사업이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고입 입학자격에서 주기 위한 겁니다. 내신성적.
최보선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국제중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최보선위원
내년도에는 없앴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최보선위원
과연 국제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내신이 나올 텐데 굳이 검정고시합격자 각종학교 졸업예정자들과 함께 비교평가 한 후에 비교내신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지요? 국제중이 금년 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상하니까 내년도엔 뺀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1억 3,000만 원 중에 예중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것 왜 들어가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예원학교인 걸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니까 이것 왜 들어갔냐고?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각종학교라서 비교해 가지고 내신…….
최보선위원
이것 삭감하세요. 검정고시합격자, 각종학교 졸업예정자를 위한 예산인데 국제중이 들어갔고 지금 또 내년에 예중이 들어가고 이게 뭡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고 보고해 주세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 바로 밑에 차항에 보면 외고, 국제고 등 자기주도학습전형 지원 3억8,600사업입니다. 국제고는 공립이니까 빼고요. 외고, 국제고 전형을 위한 전임입학담당관, 입학전형위원회 운영지원 및 관련 연수 이거예요. 대상학교가 8개교입니다. 외고 7개교에다가 국제고 하나지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최보선위원
아니, 이것도 외고에 왜 이거를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느냐는 얘기입니다. 학교가 전액 부담하던가 아니면 5 대 5로 부담하던가 해야지.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학교혁신과 소관 사업인데 저희과 예산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잠깐요, 최보선 위원님 질의 중에 잠깐, 최보선 위원님 이것은 학교혁신과에서 해 놓은 것이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이것을 학교혁신과장을 부르면 어떻습니까?
최보선위원
네, 그러시지요.
최홍이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지원과는 거기에서 내려온 것을 여기다 계상했을 뿐이거든요. 이건 그렇잖아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부르세요. 전문위원실.
최보선위원
학교혁신과장님 지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번 사업입니다.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 중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가항에 있는 겁니다. 이것도 지원대상이 사립중ㆍ고, 특수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원내용을 보면 교직원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소요액 중 재정부족액 이렇게 돼 있어요. 이무수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사학들이 의료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등을 학교운영비에서 빼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법정부담금 소요액 이게 과연 얼마나 되는지? 금년도 것은 그렇고 작년도 것을 해야 되나? 그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항에 보면 교원명예퇴직수당 270억입니다. 사립학교 교원 307명을 책정해 놨는데요. 이것은 아마 2012년도 본예산 추경예산에 반영된 교원의 숫자를 토대로 해서 한 것 같은데…….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좀 늘었습니다.
최보선위원
내년도 예산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200명으로 일단 축소를 시켰다가 삭감을 하고 나서 2학기 때 명예퇴직하는 분들은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이 사업도 교원정책과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97번 사업인데요, 학교지원과 계속 이무수 과장님이시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285쪽에 보면 가항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597억원인데요, 사립중학교를 보겠습니다. 특수학교는 제외하고요. 보면 죽 내려가서 1,000만 원씩 107개교 지원하는 사업이 있네요. 그래서 10억입니다.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이거 뭡니까? 1개교당 1,000만 원인데 뭘 지원한다는 거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방과후활동 사업지원비로 그렇게…….
최보선위원
운영사업비 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 뭐에다가 뭐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이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과에서, 담당과에서 작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예산편성기법상 항목상 이쪽으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작년도 이미 편성됐던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도 나와 있지도 않고, 아니 과장님이에요 국장님이에요? 이거 1,000만 원 곱하기 107개교 그냥 10억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설명자료라고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아무리 봐도 없고 당구장 표시되어 있고 방과후활동 운영사업비 포함이라고만 돼 있어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예산파트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보선위원
네, 예산파트 설명하세요. 이것 줘야하는 겁니까? 어떤 근거입니까?
최홍이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문환
최문환예산총괄담당행정사무관
예산총괄담당 사무관 최문환입니다. 이것은 교육정책국에서 정책사업 정비하면서 일부는 폐지하고 일부는 통합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학교운영비로 자율경비로 책정된 그런 경비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던가 해야지 달랑 이렇게만 해 놓으면…….
문환
최문환예산총괄담당행정사무관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세요. 근거자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항에 보면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께서 늘 주장하시는 겁니다. 사배자 충원미달 재정결손지원 34억 사업입니다. 자사고 27교, 외고 5교 이무수 과장님, 이것 줘야 됩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사배자가 미달됨으로 해서 재정에 결손 생긴 부분에 대해서…….
최보선위원
재정결손이 오면 기존에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 그러니까 줘야 된다. 이런 거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아니, 충원미달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지도를 하셔야지, 자사고들은 가만히 앉아서 충원미달이 되면 교육청에서 돈 내려오니까 노력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사배자를 찾아다니던가 해야지요. 일정부분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뽑아라 라고 하는 설립요건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 삭감합니다. 이무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김헌암 교육시설과장님.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헌암입니다.
최보선위원
293쪽에 102번 학교시설 증ㆍ개축하고 103번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입니다. 먼저 증ㆍ개축의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는 본예산 1,000억에다가 추경예산 1,700억이 더해져서 2,700억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150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적어도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계속사업만 반영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은 반영을 못하고요.
최보선위원
아무튼 수치상으로 보면 이건 줄어도 너무 했다. 학교시설 증ㆍ개축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지요? 그런데 3~5세 누리과정 등등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탓하자는 게 아니고요,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다음 103번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는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서 4,320억.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교육환경개선 이것 103번만 말씀을 드리면요…….
최보선위원
103번만 보면 2012년도에는 본예산 1,800억에다가 추경이 2,500억 그렇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합쳐서.
최보선위원
그래서 4,320억가량 되는 겁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추경까지 합쳐서 2,500억입니다.
최보선위원
아, 추경까지 합해서 그렇군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570억입니다. 이것도 참 많이 줄었어요. 이규성 예산정보담당관 계십니까?
문환
최문환예산총괄담당행정사무관
잠깐 자리 비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대신 나오세요.
문환
최문환예산총괄담당행정사무관
예산총괄담당 사무관 최문환입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예측키로는 일단 3~5세 누리과정 등등 복잡한 변수가 있는데요, 어떻게든 예산안이 통과가 돼서 집행을 하다가 분명히 내년 추경 3, 4월에 예정되어 있지요?
문환
최문환예산총괄담당행정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추경 때 가서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증ㆍ개축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럴 예정이지요?
문환
최문환예산총괄담당행정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교과부로부터 예산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서 맥시멈 최대 얼마 정도 잡을 생각이세요? 1,000억?
문환
최문환예산총괄담당행정사무관
지금 교과부에서 올 예산 한 1,000억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1,000억 이상?
문환
최문환예산총괄담당행정사무관
1,000억 이상 됩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이면 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2,000억이에요 3,000억이에요?
문환
최문환예산총괄담당행정사무관
1,200~1,300억 정도.
최보선위원
그 정도지요.
문환
최문환예산총괄담당행정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추경이 반영돼도 예년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거지요?
문환
최문환예산총괄담당행정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헌암 과장님.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헌암입니다.
최보선위원
297쪽의 노후시설개선 보겠습니다. 398억원이 잡혀 있어요. 노후교실 개축은 177억이 잡혀 있고요. 그것을 보면 방수, 전기시설개선, 외벽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이것 매우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은 잡으신 거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청별로 포괄사업비 반영을 또 5억씩 했습니다. 거기도 매우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떤 항목이 지금 제외가 되어 있나요?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금 잡았는데 그래도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저희 교육환경개선사업이 11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방수공사 작년에 태풍이 두 번 오면서 누수가 많이 심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고요. 위험시설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벽돌이 탈락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장벽돌 탈락부분, 그리고 전기하고 소방이 다 위험시설로 볼 수가 있는데 소방까지 처음에 계획을 짰다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은 다음번 추경이라든가 특별교부금으로 처리하려고 뺐고, 그다음으로 급하다고 한다면 소방시설이 되겠고요. 여타의 시설 급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화장실도 급하다고 보는데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위원님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최보선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서울시에서 다행스럽게도…….
최보선위원
얼마 책정?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115억입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끝으로 우리 구효중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면서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대책을 한번 마련해 봅시다. 국장님 3~5세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에서 편성을 해야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법적으로도 모순이 있다. 동의하시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면 시설사업비에서 42.7%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교육행정국이 시설사업에 대한 철학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시설사업비에서만 42.7%를 감액을 하고 교육사업비는 26.2% 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맞지 어떻게 시설사업비에서만 이렇게 42.7% 감색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도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시설예산이 거의 절반 가까이 감축 편성되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교육청 제 국의 입장만 생각할 수 없는 형편임을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장 긴급한 것은 우선 교육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청에서는 우선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시설도 중요합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적어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일정부분 혹은 전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사업 삭감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과 학교시설 증ㆍ개축. 증ㆍ개축은 조금 미룬다하더라도 시급한 교육환경개선 예산에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 저에게 하나 보내줄 자료가 있습니다. 2,000억이 증액이 되었을 경우, 또 3,000억이 증액이 되었을 경우 그 사업순위를 포함해서 교육환경개선 사업들의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어려운 가운데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흔적은 있지만 다소 미비한 점이 보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수고는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우리 교육청 행정국이 다 같이 합심을 해서 슬기롭게 이 난제를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구효중 국장님과 세 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원래 다른 부서도 예산이 많이 줄었지만 교육행정국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걱정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해서 이무수 지원과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82페이지 번호는 96번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97번 운영비재정결함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91개교에 사립중ㆍ고 및 특수학교의 교직원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의 소요액 중 재정부족액을 지금 보조하고 있는 거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운영비도 모자라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기준이나 비율은 그냥 부족액 전액 다 주는 거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기준산정할 때는 기준재정수요액 그러니까 학교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수요액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재정수입액이라고 해서 수업료라든가 학교자체의 수입을 뺀 금액을 재정결함지원금으로 해서 전액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수업료 수입이 없기 때문에 거의 한 99%가 인건비ㆍ운영비 다 지원이 되고, 고등학교는 수업료를 받기 때문에 한 64%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김영수위원
고등학교는 64%.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중학교는 98.5% 정도 됩니다.
김영수위원
이것 지원기준은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법적인…….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수요가 산출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수준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습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정산하고 있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하는데 인건비는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운영비는 정산하지 않는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정산하지 않고 그 금액이 그대로 산정돼 나가고 있습니다. 결산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정산은 안 하고 결산만 하고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매년 해서 결산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공립학교는 자체수입에서 3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50%를 본청에서 세입조치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예산을 줄 때 그만큼을 떼고 준다는데 그게 사실이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렇게 300은 아닌 것 같은데, 3,000만 원인 것 같은데…….
김영수위원
그렇구나. 3,000만 원 이상인데 그리고 학교에서 이것이 연 3,0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연 3,000만 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매점수입이라든가 등등 자체수입을……. 수영장 임대수입이라든가…….
김영수위원
그런 것은 별로 이렇게 안 나올 텐데. 이러한 것은 공립학교는 적용을 하는데 사립학교는 어떻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사립학교는 전체수입을 일단은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수업료 잡고 있듯이…….
김영수위원
예산이 얼마든 구애 없이 전체적인 것만 따지는 건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사립도 기타수입 매점수입이라든가 재산수입에 대해서는 공립하고 같은 수준으로 일단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죠, 그래야 되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김영수위원
같은 수준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세입금액의 한도액을 3,000만 원과 그 이상 50%를 교특세입 조치에 대한 이러한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아마, 자체기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자체기준.
김영수위원
그리고 학교별 자체수입현황과 위 근거에 따라서 세입 조치한 학교의 금액 같은 것은 현재 교육청에 나와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학교별로……. 공립학교하고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학교별로는 다 가지고 있는데 본청에서는 이 근거를 다 받고 있느냐, 자료를. 안 모아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신청하고 정산할 때 다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금년도 것은 어떻게 됐어요? 연말이 돼야 받나 이것은 어떻게? 여기에 대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자료가 있으면 하나 본 위원에게 제출…….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자료작성해서 수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재정과장님.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재정과장 권점식입니다.
김영수위원
99번 재무회계관리에 학교배상책임공제회에 작년에는 이것이…….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교과부에서 교특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추경에 교과부에서 교특으로 배정해 줬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방재정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올해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2012년부터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12년도 명시가 안 되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추경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요? 2012년 추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100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가 2012년도에 보면 독산동에 있는 문교초등학교 사유지 매입비 또 소유권 상실 될 때가지 임대료, 또 영동중학교 이전문제로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이것을 독산학교에 사유지가 들어왔으면 빨리 개교할 때 구입을 했어야 되지 왜 안 하고 여태까지 두었나?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원래 소재파악이 어려워서 1990년도에 무주부동산을 저희가 취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이 들어온 것입니다.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서 그래서 저희가 소송에 패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소유권 상실은 우리가 그 땅을 사서 이전을 했을 때 상실되는 거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그때까지는 사용료를 내라는 거지요?
김영수위원
사용료도 적은 것이 아니고 많은데 이것 언제까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땅을 구입하면 사용료가 거기서 끝나겠지요.
김영수위원
땅 값이 모두 얼마나 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땅 값이 9억 9,000입니다.
김영수위원
9억 9,000?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291페이지 맨 위 상단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살 수도 없잖아요? 9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오나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2013년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빨리 사버리면 여기에 지금 사유지 사용료 등등 이런 것 안 내잖아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영동중학교가 이전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물품관리 그것은 어떤 상태인데 관리를 해야 되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려면 인력경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물품보관비도 들어가고요.
김영수위원
여기 용역비도 들어가네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인력경비가 제일 많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한 2,700 차지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관리를 어떤 용역회사에 맡기나 보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것도 영동중학교 옮겼으면 그 자리는 뭘로 쓸 겁니까, 앞으로 계획이?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영동중학교를 포함해서 연은초등학교 이적지에 대해서 현재 활용에 대해서 지역청이라든가 각 과에 의견수렴해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활용계획에 대해서.
김영수위원
관리인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빨리 조치를 해서 이런 예산이 허비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헌암 시설과장님.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 김헌암입니다.
김영수위원
내년도에는 강당 겸 체육관하고 기타증축은 계속사업 이외에는 하나도 신규는 없습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여태까지 번호를 늦게 받아가지고 기다리던 학교는 어떻게 돼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체육관사업을 많이 일선에서는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수위원
요새도 묻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학교는 강당을 언제 짓느냐고 묻는데 저도 그렇게 대답은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신규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확보가 되면 빨리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 해 주고 얼마 안 남은 학교 아닙니까? 몇 개나 남았어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아직도 계획상에는 162개교가 남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직 많이 남았네. 162개교 같으면요. 초ㆍ중ㆍ고 합해서 그런 거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초ㆍ중ㆍ고, 공ㆍ사립 다 합쳐서 162개교입니다.
김영수위원
여기에 대한 것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사업 아닙니까? 해나오는 거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길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저는 본예산은 편성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어떤 여건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서 일을 추진하다가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렇게 차질은 없습니다. 지금보다는 최소한도 설계비 한 70억 정도만 확보해 주신다면 설계를 하면서 있다가 추경 때 나머지 예산이 지원된다면 차질 없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한상윤 혁신과장이 부랴부랴 뛰어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서세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한상윤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교육행정국에 대한 질문에 미진한 게 있어서 잠깐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281쪽, 천천히 하세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준비 됐습니다.
최보선위원
두 가지인데요, 자항에 비교평가시행관리 1억 3,000 예산, 고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각종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비교평가 후에 비교내신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국제중학교가 들어가 있었지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두 학교 들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국제중하고 어디입니까?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영훈중, 대원중 2개교입니다.
최보선위원
결국 3개가 들어 있었네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국제중학교는 2개입니다. 영훈중, 대원중.
최보선위원
그런데 2013년도 내년도에는 국제중이 제외됐지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비교평가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2013학년도에는 두 학교는 제외됩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아까 대신 이무수 과장님이 혼이 나셨는데 비교평가 시행관리 이 사업은 정규과정의 학교를 다니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내신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원래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제중, 영훈중 정규학교 아닙니까?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굳이 내신을 위해서 예산을 쓸 필요가 없는 사업 맞지요? 이것 잘못 됐지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행정 신뢰보호 차원에서 보면 전전임 공정택 교육감 시절에 국제중을 인가를 하면서 그런 조건을,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내신에서 불리함을 당하니까 불리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해 주겠다라는 조치로써 비교평가를 하고…….
최보선위원
공정택 교육감 시절에 국제중은 아무래도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니까 내신에 불리함이 있을 것이다 해서 일반학생들과 섞어서 내신을 매기겠다. 이런 취지였군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중은 그대로 있어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계 학교도 부여를 해야 할 것인지?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졸업을 시키는 게 좋을 것인지는 저희가 정책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비교내신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순수하게 검정고시 합격자 분들을 위한 예산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항에 외고, 국제고 등 자기주도학습전형 지원사업 3억 8,000 사업인데요. 연수개발비, 학부모 설명회 경비, 전임입학담당관 인건비, 입학전형위원회 운영비 등 돼 있어요. 외고가 7개교 그리고 국제고 1개교인데 국제고는 공립이니까 놔두고요. 외고 7개교 사립인데 등록금도 많이 받으면서 운영하는 학교인데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학교가 전액 부담하거나 아니면 5대5로 부담시키든가 하는 것이 옳지 여기까지 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위원님 생각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사학들에서 특히 외고는 사학이기 때문에 사학에서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주도학습전형은 교육의 공공성 또 특히 어려운 학생들이 공정하게 입학전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사학에서는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나 교육청에서 강제성을 부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 교과부에서 특교로 100%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1대1로 저희가 대응투자를 해서 지원했고 내년에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하려고 하지 않는데 지원을 해 준다? 물론 피해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고육지책으로 생각해 낸 거로 봅니다. 학생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최보선위원
먹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에게 돈도 없는데 애써 사주면서 먹어라. 이것보다는 왜 이 친구들이 안 먹을까? 이유를 분석하고 자체적으로 먹을 것을 사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안 먹겠다고 그러는 아이를 그냥 애써서 없는 돈에 사줘가면서 먹어라 먹어라 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외고 7개교에 관한 자기주도학습전형 지원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고에서는 아마 찬성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방식대로 그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청의 권한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통해서 계도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꼭 이렇게 우리가 끌려다녀야 됩니까?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구전략을 어차피 마련은 해야 되는데 당장 내년에 예산지원이 중단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지원을 해 주시면 2014학년도에 출구전략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연구하신다니까 그 조건으로 예산은 삭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고맙습니다.
최보선위원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조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력 대선후보 세 분들의 교육정책이 대강은 나왔지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박근혜 후보는 교육공약 중에 자사고, 특목고 얘기 어떻게 하셨지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박근혜 대표는 제가 신문 스크랩 된 것만 보고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최홍이위원장
유지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자기주도학습은 외고의 우수생 선발을 막아보자는 의미로 한 것 아닙니까?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우수생선발을 막는다라는 취지도 있습니다만 더 큰 취지는 선행학습을 막겠다.
최홍이위원장
그러니까 돈과 부모 경제력에 의해서 여기 들어가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사회적 배경에 의해서 선발되는 것을…….
최홍이위원장
지금도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보조를 이렇게 해도 외고는 입시명문고로 그냥 남아 있지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부정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은 해결하지 않으면 자사고, 특목고를 제가 여기서 실명을 합니다. 책에서 읽었고 언론에서도 봤기 때문에. 여당의 정몽준 전 대표, 정두언 의원 야당의 정동영 의원 이 분들이 먼저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하지 않으면 한국교육 미래가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표가 교육공약이 나왔는데 저는 타이틀만 보고 왔어요. 자사고, 특목고는 빠져 있습니다. 그대로 현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계획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해야 한국교육이 산다고 정책은 대강 그쪽의 정책팀들까지도 조금씩은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만간 우리 교육청도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겁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이렇게 파행돼 가지고 어렵게 언제까지 갈 거냐 하는 거고, 하나 더 추가질문할 거는 이 비교평가가 왜 시작됐지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검정고시 학생들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홍이위원장
그런데 정 반대로 각종학교인 예원학교가 비교평가 대상이지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런데 예원학교 학생들이 80%, 85%, 87%가 자기 재단인 서울예고로 들어갔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위원장이 몇 년 동안 투쟁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비교평가를 통해서 각종학교인 예원학교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무더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비교평가 수준을 한 과장님 잘 좀 조절하셔서 다시는 특수교육을 통해서 특혜를 받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것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이 담당과장을 제가 교육감한테 문책을 하라고 그러다가 조금 완화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한 과장님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자사고 문제는 한 가지, 외고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MB정부 출범하고 나서 처음 정기국회에서 그 당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정두언 의원이라든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먼저 특목고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랬어요. 그리고 285페이지 그냥 잘 아시니까 대답만 하세요. 사배자 충원 미달 재정결손 지원이 여기 얼마입니까? 34억이 있는데 이것이 교과부에서 예산이 나올 때 여기 특별목적이 명시되어 나옵니까? 이규성 과장 목적이 명시돼서 나와요? 아니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바로 이게 생색은 교과부가 내고 지금 무상교육과 똑같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국제중학교나 특목고 자사고를 설립할 때 그 심의과정에서 심각한 논란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자사고를 인정만 해 주면 사배자 20%를 어떻게든 너끈히 지원해 나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국제중학교 1년 후에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다음에 자사고 1년 후에 교과부의 시행령에 의해서 다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 놓고 예산은 교육청에서 물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든 이번 새로 오는 교육감은 중대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특히 강남지역에 자사고 3개가 있지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 지역은 사배자 지원하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이것 과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지금 오늘까지가 2013학년도 자사고 원서마감일입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현재 상황이 좋지 않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강남에 있는 특히 자사고 들의 사배자 미달 부분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앙정부와…….
최홍이위원장
빨리 논의하세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바로 논의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잘못하다가 불똥이 한상윤 과장에게 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말씀드려서는 안 되는데 교육자치라고 하면서 중앙집권적 교육정책 속에서 교육감들이 거기 휘둘리고 교육부에 순응적인 교육감들한테는 예산지원도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책을 빨리 세우셔서 가장 좋은 것은 일반학교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번 대선의 결과에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명심하시고 여기 대책 미리 세우세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한상윤 과장은 돌려보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윤명화위원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어제 박근혜 후보가 돌봄교실을 밤 10시까지 하겠다는 인터뷰를 해서 가슴이 좀 덜컹했습니다. 누리과정에 이어서 돌봄교실까지도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산정보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윤명화위원
어저께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인지가 안 됩니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지금 500억 정도가 누리과정에서 추계가 교육청이 더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유치원 교사 급여를 더 상계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예산정보담당관께서 저한테 설명한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을 쉽게 편하게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500억이라는 차이가 생겼는지?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우리하고의 기본적인 시각차이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2012년도에 저희들의 누리과정은 2013년 2월분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2013년도 분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분까지 예산을 편성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한 5,1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해당부서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교과부에서도 5,100억을 저희들한테 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교과부 입장에서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금년도 12월 2013년 12월까지 계산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교과부에서 한대로 예산을 2013년 12월까지 예산을 4,600억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각차이는 없습니다. 2012년도에 해당부서는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2개월분을 편성해 놓고 2013년도 분은 10개월분만 편성해 놓으니까 그런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문제가 없고요. 다만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예산의 변동은 유치원하고 다르게 어린이집은 개원시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3월이나 9월 이렇게 시기를 맞추어서 개원하는데 어린이집은 개원시기가 없이 6월이고 7월이고 개원을 하는데 따른 변동은 저희들이 추이를 좀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대한 시각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어저께 여성가족실로부터 그것에 대해서 연락은 받으셨나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저는 안 받았습니다.
윤명화위원
어저께 보건복지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잘못 계산을 했다라고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와서…….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여기 오기 전에 아침에 교육복지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하는데요. 저희들도 협의회를 다 끝내고 왔습니다. 서울시하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여기 500억 차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확보된 4,600억이 내년도 어린이집 취원율이 증가됨으로써 소요액이 더 많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가 발생되는 거지 교과부에서도 2014년 1월부터는 2월까지 계산 안 하고 2013년 12월까지 계산한 것을 우리 실무선에서 얘기가 전부 왔다 갔다 한 얘기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지금 5세 누리과정만 해당하는 거지요? 3세에서 5세 다 포함되는 겁니까, 여기가?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3, 4, 5세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앞에서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께서 고입선발 국제고 외고 이쪽에 이미 다 짚으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최보선 위원님과 같이 의견을 같이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혁신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 올해까지만 지켜보고 내년에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예산을 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무수 과장님.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노후교실이 어쨌든 굉장히 많은데 앞에 얘기한 누리과정 때문에 지금 제대로 이 일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예산 가지고?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시설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시설과장 김헌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과 소관 시설사업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대비 한 25% 수준입니다. 당연히 어렵지요. 어려운데 지금 예산파트하고 얘기는 추경 때 최대한 반영을 하고 또 그리고 교과부 특별예산을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워낙 학교시설환경개선 항목 예산이 한 1,800억 정도 필요했던 거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작년 본예산에 한 1,810억이 반영됐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1/3로 깎인 거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올해가 지금 우리가 575억이니까 한 25~30% 사이쯤 될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것의 예산확보 방법은 누리과정밖에 없네요. 그것을 어떻게 예산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에?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설과장 입장에서는.
윤명화위원
예산을 어떻든 확보하셔야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시설비의 부분은 우리 교육청은 급식시설 식당을 증축하는 데 1년에 한 500억 이상 적어도 한 500억 정도의 규모 그다음에 체육관 증축사업이 1,000억 정도, 그다음에 환경개선비가 3,000억 정도 늘 한 4,500억 정도가 필요한 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11년도부터 그렇게 투자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지금 2013년도가 되니까 이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2013년도가 제일로 바닥을 치고 우리 재정은 2014년도부터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가 제일 큰 문제인데요. 교과부하고 저희들이 서너 차례 협의회를 거치면서 어떻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느냐 하면 국회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겠다. 20.27%를 늘리겠다 그런 얘기가 암묵적으로 합의가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으로 16개 시ㆍ도 돈을 자릅니다. 갈라주는데 교과부가 자기네들이 그간에 잘못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게 재정을 줄인 부분을 2013년도에는 개선시키겠다라는 약속을 저희들이 받아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아시면 격분하실 이야기인데 2010년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경비가 1,7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우리가 1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오는 돈은 5백억입니다. 그러니까 1조를 16개 시ㆍ도가 똑같이 나누어도 우리가 분통터질 일인데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못 받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과부가 이런 부분을 시행령이라든가 규칙으로 다 규제해 놓고 자기네들은 빠져나가거든요, 감사원 감사라도. 그 부분을 2013년도 연초에 작업을 해서 2014년도부터는 우리한테 불이익을 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실무선에서는 얘기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금년도 저희들이 교육감 선거가 있어서 선관위에 213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것은 내년도 정산을 해 보아야 압니다. 정산을 더 내야 될지 돈을 받아올지 213억 중에 120억은 선관위에다 행정경비이고, 93억은 의원들 선거비 보전비인데 이런 부분도 2013년도에 저희들이 결산해서 2014년도에 돈을 주어야 되는 것을 교과부에서 2013년도에 돈을 당겨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냈고요. 그다음에 대응투자 크게 2개가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이라고 표현하지만 특성화고등학교 학비지원을 교과부하고 1 대 1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예산도 교과부하고 5 대 5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가 한 500억 정도 되는데 한 250억 250억 되는데 그 돈도 내년도 전액 교과부에서 정책사업으로 대응투자하지 않고 지원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2013년도에 유보액이 한 5천억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한 500억 정도 이상은 받아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거비용 213억하고 대응투자비 500억 정도로 한다면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얼마큼 증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는 가급적 새로운 교육감이 오셔야 되고, 또 오신 교육감이 정책사업을 하시려면 추경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추경시기를 당겨서 최대한 있는 재원은 시설비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4,500억, 5,000억 정도가 우리는 늘 필요한데 내년도 돈이 1,000억 정도밖에 없어서 그 정도 여유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요. 2014년도부터는 재정이 풀릴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게 되길 희망을 하고요. 엊그저께 국회에서 통과했다는 1,500억 그것에 대해서 서울…….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서로 얘기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다르게 하고 있는데 1,500억은 2012년도에 11년도에 교과위에서 1,000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돈도 급식지원경비입니다. 그 돈은 2012년도에 16개 시ㆍ도로 어떻게 왔느냐면 3 대 7 대응투자로 급식시설비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교과위에서 1,500억을 급식지원경비로 놔뒀거든요. 연합뉴스에서 이 돈은 대응투자사업으로 225억이 올 거다 하는데 그것은 추측기사고요. 급식지원경비는 급식지원경비로밖에 못 씁니다. 내년도에 200억 정도 안팎으로 올 텐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대응투자를 한다면 2012년도처럼 3 대 7 대응투자를 한다면 저희들은 못 받습니다, 또.
윤명화위원
아, 그 예산을?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그건 안 된다. 다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마치 그게 교육청의 숨통을 트이는 듯한 뉘앙스로 사실은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저희들은 확인 다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교과부하고 확인 다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앞전에 말씀하신 교과부의 협의내용은 최근에 받아내신 내용이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예산안을 올리고도 교과부하고 계속 협의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앞으로 아무튼 교과부의 일방적으로 내려진 결정에 쫒아가거나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서울교육의 바로 아이들이 대상이잖아요, 피해를 받는 것이. 열심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운영상 의사일정 제3항부터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9개 지역교육청 행정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교육청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두 건을 먼저 처리한 후 교육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평소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3월 1일자 서울특별시립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유치원 12개원을 각각 신설하고,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의 위치를 변경하며, 고등학교 1개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교육감은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3년 3월 1일자 학교신설입니다. 초등학교는 서울우솔초등학교, 중학교는 가재울중학교, 천왕중학교, 세곡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는 가재울고등학교 1개교입니다. 유치원은 서울연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총 12개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 3월 1일자 학교 이전입니다. 초등학교는 서울연은초등학교, 중학교는 영동중학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3월 1일자 명칭 변경입니다. 서울북공업고등학교를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충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윤명화 위원님.
윤명화위원
중랑구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시립학교설치 공유재산 관리안에서 신삼유치원에 대해서 학교신설을 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2014년도에 신설하고 조례개정 건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건 예산 분야에 포함돼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공유재산에서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다음 안건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신삼초등학교를 설립하지 않아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신삼초등학교 설립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안에 같은 병설로 들어가는 건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독립유치원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독립으로요? 유치원에 초등학교하고 별개로?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단설유치원으로.
윤명화위원
단설유치원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얼핏 들은 얘긴데 거기에 유아교육진흥원을 중랑구 신내동 개발지로 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것은 논의되지 않았었나요, 한 번도?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부족한 유아교육진흥원도 이 부지에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었고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보선 위원님.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많은 학교들이 신설이 되고 또 교명제정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본 위원도 서부교육지원청의 교명제정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느낌은 이렇습니다. 여러 전문위원님들이 모이셔서 좋은 의견을 내시고 여론조사도 많이 해서 어렵게 교명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 만들어 놓고 공표를 할 때쯤 되면 여기저기서 민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무수 과장님?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사실 우리가 민원도 귀담아 들어야 되겠지만 또 민원에 너무 휘둘리게 되면 우리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교명제정자문위원회의 결정이 난 뒤에는 어떠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11개 교육지원청의 국장님들이나 우리 본청의 학교지원과장님 절대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초지일관되게 밀고나가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아까 어느 고등학교입니까? 북공고를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로 변경한 것은 매우 잘하신 것입니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신청에 의해서 성사되었습니다.
최보선위원
북공고 이것은 60년대 70년대 이름인 것 같고요. 시대에 맞게끔 교명을 잘 변경했다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짧게 하시지요.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병설유치원 필요성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12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설치가 되는데 전에도 한번 짚었고 그다음에 행감기간에도 한번 본 위원이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인건비 절약차원이지요, 사실은. 그런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아무래도 병설유치원하면 원감이라든가 두지 않고 되니까 인건비 차원에서도 많이 절감되는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인건비 절약차원이니까 결국은 교육논리가 아니라 경제논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단설 대신 지금 병설을 유치하는데 병설유치원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유치원 운영에 따라서…….
김형태위원
해당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어려움이 있고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래서 신도시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단설유치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병설유치원이 들어서더라도 업무관계나 마치 병설유치원이 되면 유치원이 초등학교에 부속된 것처럼 돼서 유치원 관계자들은 초등학교 관계자들한테 눈치를 봐야 돼요? 아시잖아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 관련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아마 지금 대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아주 애매한 관계가 지금 되고 있어서 서로 불편한 그리고 초등학교 행정실은 이중역할을 해야 되니까 초등학교 일을 하면서 유치원 일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중역할을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청 차원에서 조금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탑산초등학교 체육관 문제요. 강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님.
최홍이위원장
김 위원님 그것은 다음번에.
김형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짚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평소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토지 및 건물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이며,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금번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학교신설 3건, 학교이전 1건을 포함하여 총 57건으로 학교신설 건은 신내 3지구 및 위례신도시의 유아교육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가칭 신삼유치원과 위례유치원을, 왕십리뉴타운 개발에 따른 학생수용 및 성동학교군 수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가칭 왕십리고등학교를 각각 신설하는 것입니다. 학교 이전 건은 왕십리뉴타운 개발에 따른 학생 수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로구 종로 58길 소재 서울숭신초등학교를 성동구 하왕십리동 549번지 일원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체육관 증축건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랑구 용마산로 서울신내초등학교 외 42개교에 체육관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체육관 및 복합시설 증축건은 다양한 교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급식환경 및 특별활동의 기회제공을 위하여 송파구 올림픽로 서울아주초등학교 외 8교에 복합건물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급식시설 증축건은 교실배식으로 인한 비위생적인 요인을 해소하고, 양질의 급식제공과 교실환경개선을 위하여 양천구 목동 중앙로 신목중학교에 급식시설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교육 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탑산초등학교 관련돼서 강서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셨지요?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안성옥입니다.
김형태위원
국장님, 이게 저희 의회에 다섯 번째 올라왔나요?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번 보류됐어요, 그렇지요?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형태위원
보류된 이유나 또 필요성 조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보류된 첫 번째 이유는 의견수렴과정이 처음에 했을 때 미흡하고 학부형들 간에 공감대가 덜 형성이 되었다 해서 보류됐습니다. 부결이 됐고 마지막으로 지난 6월 12일 이후에 또 거기에서 학부모들을 설득하느라고 우리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설득을 하느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9일 학부모 대표 여섯 분과 교육장님과 학교장님들하고 면담한 결과 최종적으로 작년보다 반발이 많이 좀 완화해지고, 그다음에 이전에 따른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부모 대표들한테 오늘 공유재산 심의회에 가서 공감대 형성이 됐다고 제가 보고 드려도 되겠냐고 했더니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형태위원
이 문제는 계속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거라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근학교였던 공진중학교 폐교는 막았는데 공진초등학교 폐교는 막지를 못했어요. 그렇지요?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형태위원
다 연관된 일이라서 그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또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류사유였던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그리고 유보된 이유가 제대로 정리가 되었는지 이것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서 오늘 심의는 하되 하루 정도…….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한 번 더 지역의원 시의원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그래서 하루 정도만 보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최보선위원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을 보면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재정과장님.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권점식입니다.
최보선위원
검토보고서 다 보셨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봤습니다.
최보선위원
다 읽으셨겠지만 주위를 환기하기 위해서 짧게 지적하겠습니다. 서울송화초등학교 체육관 및 등등등 이런 증축은 각각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다목적 강당 및 체육관 증축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렇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각각의 사업변경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서 변경계획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계획안에 포함하였다. 이것은 오류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해 보세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체가 예산의결 전에 저희가 의회에 먼저 의결을 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3학교가 2013년도 예산이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계획에다가 같이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저희 집행부에서는 법적취지로 보면 예산의결 전에 관리계획을 먼저 검토받는 의결받는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윤명화위원
윤명화 위원입니다. 위례신도시 유치원 수요에 비해서 한 개만 있으면 이게 거기 수요를 감당해 낼 수 있어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권점식입니다.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원이 5개 신설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단설이 한 개가 되어 있고, 병설 두 개가 예정되어 있는데 2017년, 2018년이 되어 있고요. 사립에서 두 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립이 지어지는 곳에 공립유치원을 더 요청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여기 이 원지역에 그게 아닌가요?
영권
조영권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조영권입니다. 사립유치원을 요청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윤명화위원
아니, 사립유치원이 지어지는 지역에 공립으로 지어달라는 거잖아요?
영권
조영권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사립유치원이 예정돼 있는 부지는 2017년도에 입주 완료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민원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위례지구에 학부모들이 요청하는 민원은 위례유치원 설립계획이 당초 11학급이었는데 8학급으로 줄었기 때문에 수용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학급수가 줄은 이유가 뭐지요?
영권
조영권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교과부의 교부기준이 학생 1인당 건축면적이 9.9㎡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건축 연면적이 2,000㎡기 때문에 2,000㎡÷9.9하면 교과부 기준으로는 200명 수용이 되기 때문에 8학급이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11학급에서 8학급으로 줄면 나머지 3학급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은.
영권
조영권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은 건축규모를 확정짓는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개원이 될 때에는 학급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립유치원 단설유치원 전체 서울시교육청 평균 1인당 면적이 한 7.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례유치원을 11학급으로 했을 때도 한 7.1㎡ 정도로 현재 공립유치원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인 면적을 결정하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그때 가서 학급증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위례신도시에서 학부모들의 민원이 너무너무 많아요.
영권
조영권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한 1,800건 받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3학급의 숫자를 결국은 0. 몇㎡라도 줄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영권
조영권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공약수를 찾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부교육청, 지금 동부 쪽에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되지요?
연기
김연기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동부 행정지원국장 김연기입니다. 현재 93개교 중에서 66개교가 보유를 해서 71%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없는 학교가 모두 몇 학교에요?
연기
김연기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27학교인데 현재 추진 중인 학교가 10학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27 중에서 10개?
연기
김연기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나머지 9개 정도는 학교신청이 부지협소라든가 기타 여건으로 해서 부족한 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럼 그 나머지 학교는 언제쯤?
연기
김연기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예산 반영되는 대로 하는데 제가 시기를 장담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윤명화위원
이 체육관은 언제까지가 설립이…….
연기
김연기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당초 계획은 2014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반영 상황을 봐야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후기에 9개 학교들은 나중에 받는다는 거지요?
연기
김연기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네 차례나 보류되었던 건데 내일 의결을 하겠습니다. 안성옥 국장은 내일까지 확실하게 양쪽 학교와 교장과 학부모들 사이에 합의된 것을 내일 아침에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가 의결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지나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더 논의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중식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교육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구로금천의 교육혁신지구를 내년에 하는데 구로구청에서 교육혁신지구 담당할 계약직공무원을 뽑는데 아침 10시부터 1시 반까지 심사하다 왔어요. 열여덟 분을 심사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막 뛰어왔는데 저한테 질의를 하라고 해서, 그냥 개인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올해 자료를 요청해서 책에 썼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보수하지 못한 시설, 그 통계 보셨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김종욱위원
제 책을 사시기만 하고 보시지는 않았군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앞에 중간 정도 보다가 못 봤습니다.
김종욱위원
끝까지 보셔야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중간까지는 봤습니다. 대충의 흐름은 봤는데.
김종욱위원
내구연한이 뭐에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물품의 사용적정연수, 시설 같으면 보통 콘크리트가 건물 45년, 50년 보고 있는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데 내구연한을 다 맞춰서 시설보수를 하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LCC개념이라고 합니다, Life Cycle Cost. 그 개념을 도입해서 물품의 내구연한을 봐서 거기에 적절한 유지보수를 함으로써 그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도록 잘 써서 차를 비교한다면 잘 보수해서 보통 차량연수가 5년이라고 하거든요, 공영에서는요. 그것을 더 쓸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잘 해 주자는 그런 개념으로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잘 지켜지고 있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가치가 있냐고요?
김종욱위원
내구연한에 맞춰서 시설보수 잘 되고 있냐고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용연수라고 그래가지고 경제적 가치가 완전 소멸되기 어떤 적정한 사용기간을 내용연수라고 하는데 내용연수를 작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창호 같으면 25년, 플로어링 같으면 15년, 10년 이런 식으로 내용연수를 정해서 일단 내용연수가 지난 시설만 가지고 우선 우리가 시설보수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도입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내용연수 넘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지난주 일요일 천왕초등학교가 혁신학교인데요. 그다음에 천왕중학교 내년에 생기는데 천왕중학교 혁신학교 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천왕초등학교 학부모 80분 정도 모여가지고 다른 학교사례, 북서울중학교 혁신학교 맞지요? 제가 북서울중학교로 기억하는데 북서울중학교 사례를 보여주는데 여러 가지 사례중에 학생자치위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학교에 요구사항이 있어요. 북서울중학교에서 학생자치위원회 하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보수적이어서 두발규정을 스스로 만들어 낸대요. 우리는 염색도 할 것 같고, 두발도 마음대로 기를 것 같고, 파마도 할 것 같은데 학생들이 두발 몇 ㎝로 자르고 염색은 안 된다. 방학 때는 이런다. 다 한대요. 그런 식으로 학교 요구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제가 화면에서 봤던 게. 북서울중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요구사항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화장실 쪽입니까?
김종욱위원
맞습니다. 화장실 아시네. 지금 화장실의 내용연수가 과장님 몇 년이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2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전면보수 20년이고 적정보수가 10년이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김종욱위원
그런데 그걸 초과한 게 몇 개나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저희가 내용연수 20년이 지나고 대상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70동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걸 지키지 못 한 게? 지났는데 못 한 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김종욱위원
국장님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질문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은 내용연수라는 것도 저희가 잡은 거거든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20년으로 잡아놨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아연관일 때는 관이 녹슬어가지고 배관이, 철근 콘크리트 속에 있는 관이 녹슮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하고 그러면 뜯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당수가 10년 이내 것은 거의 동관으로 돼 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된 것은. 그렇다면 동관은 50년 이상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구연수라는 개념도 바꿔라.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에 가장 더럽다고 느끼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겉에 나타난 문제점들입니다. 타일, 그다음에 칸막이, 변기가 일부 깨진 것 그것은 부분보수로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김종욱위원
아니, 그걸 포함해서 타일이나 변기나 이런 것도 다 내구연한이나 내용연수가 포함 돼 있겠지요. 거기 포함해서 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 기준을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자체에서 정했는데 과장님 70동 정도 예상했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요. 전문위원님 맞지요? 여기 410동이에요. PC는 내용연수가 몇 년인줄 아세요? 컴퓨터.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4~5년.
김종욱위원
4년이지요, 4년. 그런데 이 4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개인적으로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저희 집 것은 더 훨씬 오래 됐으니까.
김종욱위원
4년 동안 써도 망가지지는 않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쓰는 데는 지장이 없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종욱위원
그런데 안 써서 그렇죠. 안 쓰니까 지장이 없지요. 누가 4년 된 컴퓨터를 씁니까? 3,310대가 4년이 지났대요. 이것 제가 만든 자료 아닙니다. 주신 자료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중창호는 25년인데 938실이 지났고요. 이것을 못 고치는 이유는 국장님 책임은 아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당연히 감독자로서 책임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중은 제가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데 내용연수에 대한 정확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도 화장실 몇 년 이게 아니라 화장실 변기는 몇 년, 타일은 몇 년 아니면 그런 것들은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거나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적인 것은. 그런데 관은 얼마, 전면보수는 얼마 이런 것은 다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PC 4년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PC 4년은 잘못됐고요. 그러면 학교에 PC를 1년에 보통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컴퓨터 교체주기가 1년 반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이 소비할 때. 스마트폰은 어떨 때는 6개월도 하고 바꾼다고 하는데 이게 평균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교환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컴퓨터를 하지 않아요, 느려터져서. 지난번 시정질문할 때 아마 이경애 의원님이 박원순 시장을 보여줬던 같은데 그런 것 학교에서 거의 컴퓨터 거의 안 쓴다고요. 그러면 차라리 컴퓨터를 아예 빼고 다른 것을 투자하던가 아니면 컴퓨터에 제대로 투자해서 1년 반마다 한 번씩 바꾸어 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도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저 같은 정치인들이 더 고민해야 될 문제겠지요. 공무원들 보고 어디 가서 돈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교과부하고 싸울 문제, 그다음에 청와대하고 싸울 문제는 저희들의 문제이기는 한데 하지만 싸울 때 근거를 가지고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8개 항목으로 내용연수를 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 내용연수가 지났는데 못 고친 것을 다 고친다면 얼마나 들어갈까? 그랬더니 약 5,000억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근거를 가지고 얼마가 부족하니 얼마를 더 써라. 그런데 매년 5,000억을 투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5,000억을 투자하면 그다음에 4,000억, 그다음에 3,000억 이렇게 줄어들겠지요. 물론 물가가 올라가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GNP나 국가예산이 늘어나니까 늘어날 텐데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는 이 부족한 예산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사업별 시설사업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긴급히 요구되는 부분부터 계획을 잡아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국장님과 나눌 얘기가 아닐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행감기간에 고생하셨는데 또 예산심의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행정국도 어제 그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하여튼 행감에서 저희 위원들이 짚었던 내용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전에도 짚었던 위례신도시 문제나, 또 우리 이무수 과장님 한국제과학교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더 이상 안 오도록요, 본 위원이 민원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요. 그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을 위한 자료요청인데 한번 우리 위원장님도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사립학교 교장 가운데서 공립에서 교감이나 교장출신 있는 학교요. 현재 사립학교 현직 교장 가운데에서 공립의 교장, 교감 출신. 그다음에 현재 사립학교 행정실장 가운데에서 우리 교육청의 공무원 출신이 있는 학교 오전에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 발언 순서가 늦어져서 그런데 오늘까지 어려우면 내일 오전 정도까지 점심 때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학교안전공제회, 재정과장님께 말씀드릴까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권점식입니다.
김형태위원
학교배상책임공제 재원으로 교과부가 특별교부금으로 23억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나요? 학생 1인당 300원씩 기초해서 전국적으로 23억 정도 그렇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아, 네.
김형태위원
그것을 그래서 얼마나 보상재원으로 사용했는가 살펴보니까 국회의원 통해서 자료를 얻어보니 서울이 9건으로 한 건당 50만 원 이상 지원한 내용만 보더라도요. 그런데 다른 것 다 하더라도 23억 가운데 총지원액이 2억 미만이에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원래 올해부터 교과부에서 교특으로 올해 처음 넣어준 것이거든요, 학생 1인당 300원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한테는 3억 9,000이 왔었습니다, 교특에서. 올해는 지방재정으로 하라고 해서 3억 7,000 예산을 13년도에 반영하려고 올렸습니다. 집행은…….
김형태위원
그 23억 가운데에서 약 2억 정도 2억도 안 돼요, 지금. 2억 미만으로 보상을 했으니까 얼마가 남았어요? 21억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21억을 지금 시ㆍ도안전공제회가 아니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속된 말로 중앙안전공제회가 이 돈을 꿀꺽하는 거잖아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사업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수입 잡은 거예요.
김형태위원
이것 뭔가 문제 있어 보이지 않아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저희도…….
김형태위원
시간이 없어서 긴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것 지원항목을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것을 교원 및 학교배상 책임 공제 지원금으로 다시 말하면 서울학교안전공제회로 변경이 가능한지?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김형태위원
네, 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전공제회 300원씩 가입하는 그것…….
김형태위원
네, 1인당 300원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일종의 보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것은 자기가 불입한 금액을 다 찾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더 찾을 수도 있고 덜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서 전국의 학생수를 계산해서 이 정도를 가지고 어떤 재난에 대한 대비한 보험료의 산출기준이기 때문에 서울의 입장에서는 많이 내고 덜 찾았다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더 찾을 수도 있거든요. 가령 전남 같은 경우는 이번 재난안전공제회에서 시설 같은 경우에 풍수해 때문에 155억 정도를 타갔는가 하면 저희는 5억밖에 안 타갔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55억을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근본적인 구조상의 문제가…….
김형태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총 어쨌든 23억 가운데 내용을 보니까 보상한 금액이 2억도 안 돼요. 2억도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중앙회가 21억을 속된 말로 꿀꺽할 것 같은데 왜 그리로 주냐 그 얘기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 말씀이 맞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을 그렇다고 우리 교육청이 달라는 게 아니라 서울안전공제회로 이것을 넘기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이 사업은 국가에서 중앙에서 하도록 전국적인 보상공제회를 중앙에서 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거기다 이의제기가 곤란하고요. 또 지금 드린 말씀대로 금액으로 봐서는 물론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손해지만 전국규모로…….
김형태위원
전국규모로 봐도 전국적으로 2억밖에 안 썼어요. 그러니까 23억을 산출해서 23억 가운데 2억밖에 안 썼는데…….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이 계속 기금으로 남아 있다가 만일 이것이 쌓여서 그 정도 받을 필요없다고 할 때 그때 이의를 제기해서 다음번에는 어떤 특정인…….
김형태위원
남은 21억을 무엇을 한다고 그래요. 중앙회가 뭐 할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 돈을 사용하거나…….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의회입장에서 보거나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을 중앙회가 아니라 서울안전공제회로 변경하는 게 올바르게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2안으로 아니면 이것을 완전히 전액 삭감한 다음에 지원항목을 변경해서 증액할 수 있지 않냐 그 얘기에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형태위원
안 된다고 생각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이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김형태위원
만약에 저희 의회가 이것을 전액 삭감한 다음에 지원항목 변경해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러면 저희는 이 사업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김형태위원
아니, 서울안전공제회에 넣는 것인데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그 사업에서……. 이 돈을 가지고 안전공제회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다.
김형태위원
하여튼 고민해 주시고 별도로 한번 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지적도 옳으신 말씀이셔서 제가 검토는 하지만…….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다 좋은데 그것을 학생 1인당 300원씩 해서 23억을 모았으면 그게 정말로 보상재원으로 쓰여야 되는데 보상은 2억밖에 안 하고 나머지 21억이 그냥 중앙회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한 푼 아쉬운 입장에서 거기로 넘기기가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고민을 하자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285쪽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이 강조를 했어요. 운영비재정결함지원 항목의 사배자 충원 문제요. 이것 미달 재정결손 지원하는 것 잘 알다시피 이 예산은 실패한 자율형사립고 정책으로 인해서 생긴 비용인데 이것 전액 삭감해서 서울 전체학교의 학교운영비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쓰면 어떨까요? 안 되는 이유 있나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교과부에서 금년도까지는 1 대 1 대응투자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사고가 사배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대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미달 재정결손지원을 우리 교육청이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삭감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자사고들이라든가 이 학교에 대한 재정운영에서 압박을 많이 받는 것이 예상됩니다.
김형태위원
어차피 교육청에 손 안 벌리기로 하고서 한 학교들인데…….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사배자 20%가 정부에서 권고해서 20%를 뽑아라 이런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아닐까 이런 부분으로 정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본 위원이 이것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지금 296쪽이요.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항목이요. 1,800억 원의 예산이 575억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대폭 삭감이 됐잖아요. 감액된 거지요? 누리과정 예산 때문인가요, 시설과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헌암입니다. 누리과정이라고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경직성 경비가 많이 증가되고 또 아울러서 물론 복지예산도 많이 늘어났던 게 사실이니까 영향이 있었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김형태위원
시설예산이 이렇게 줄어도 문제없겠어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아까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내용연수가 넘은 학교들도 많이 있고 예산투입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지연되니까 환경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마다 노후시설 교체해달라고 민원이 아주 봇물 같은데 과연 이것 따로 별도로 추가예산 확보할 방법이 있나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사실 시설과는 예산배분이 되면 그 배분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쓰는 데 전념을 다하고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어떻게 예산이 저희들한테 주어지기를 바랄 뿐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주무 과장님이 더 애쓰셔야지요. 아울러서 보세요. 여러 가지 민원 가운데 하나만 시간관계상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서울시교육청 시설과에서 발주한 체육관 및 화장실 시설공사가 있는데 공사완공 후에 하자가 발생하는데 AS가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 사진을 컬러로 뽑아왔어야 되는데 제가 흑백으로 뽑아왔는데 지금 보면 이것이 송파공고의 한 예인데요. 현재에도 방치되어 옆면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태. 타일이 다 떨어져서 뚜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밑의 것도 보니까 이게 교육청 시설과에서 주관한 공사예요, 2009년도요. 그런데 이게 업체가 부도가 났데요.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1년 방치 됐다가 다시 업체가 선정돼서 2010년 12월에 완공이 되었는데 완공되었지만 벽면,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있지만 원만한 AS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 태풍 불 때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 있어 갖고 테이프로 붙여 놓은 상태를 사진으로 해당 선생님이 보내왔는데 이거 보면서 이런 비슷한 건이 본 위원한테 많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 시설검증단 해서 작년도 돌아다녔고 올해도 돌아다녔는데 교육청이 환경교육개선비가 적은 것도 그렇지만 이것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나 관련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업체 선정을 제대로 해 달라.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송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 사실은. 저도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시공에서 하자가 종종 나고…….
김형태위원
종종 나는 정도가 아니라 가보시면 알겠지만 학교공사치고 하자 없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다녀보셨겠지만 거의 부실공사가 아닌 데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앞으로 감독업무에 충실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하자보수를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입찰과정에서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김형태위원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이 방금 얘기를 했는데 내구연한 채우는 학교가 얼마나 될까? 왜냐하면 화장실 공사 했는데 2~ 3년만에 또 망가져서 하는데 아이들이 사용을 물론 제대로 안 해서도 있지만 원래 자체가 부실공사였거나 일부에서는 어떤 비리의혹이 있지 않냐, 이런 시각으로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공사가 가장 쉽고 돈 많이 남는다 이런 소문까지 날 정도로. 시설과에서 예산확보도 또 중요하고 확보된 예산을 시민의 돈이니까 업체선정을 잘 해주시고, 부실공사 안 되도록. 그리고 공사 해놓고 업체가 부도 나서 얼마나 어려움을, AS가 안 되는 학교, 이런 일이 없도록…….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위원님 그런데 업체선정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조달청에 있는 업체선정방식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원하는 것을…….
김형태위원
그게 왜 가장 낮은 가격이라서 그런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김형태위원
왜 그렇게 부도가 많이 나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들은 조그만 공사들인데 모든 조그만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일부에서 한강에 돌 던지기다. 그래서 교육청이 어려워도 철저하게 지도ㆍ감독 해 주시고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시설공사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쏟아 부어도 조금 이따 계속 땜질식,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본 위원도 학교를 많이 다니는데 보니까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잘하는 학교가 있고요, 시설검증단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그걸 엉망으로 하는 학교가 있어요. 이걸 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뭔가 플러스 알파를 주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불이익 주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지. 국장님 더 잘 아실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오늘은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수위원
재정과장님.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권점식입니다.
김문수위원
공제회 좀 여쭤볼게요. 제가 보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이 학교배상책임공제회 보험료가 3억 7,700여 만 원인 거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생 1인당 300원씩입니다.
김문수위원
이게 전국의 학생들이 다 가입합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게 그러면 보험료 내고 보상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되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이게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올해는 교과부에서 교특으로 추경에 3억 9,000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래서 올해 두 번째입니다.
김문수위원
그게 아니고 이걸로 해서 아이들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은 적 있을 것 아니에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아직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올해 늦게 시작을 해서 추경에 반영했으니까.
김문수위원
그럼 하반기부터 몇 개월 안 됐네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최홍이위원장
잠깐요, 그게 아까 김형태 위원 발언한 전국에 2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9건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
김형태위원
제가 답변할게요. 제가 국회의원 통해서 얻은 자료를 보면 서울이 9건, 50만원 이상 지원한 금액만. 상세하게 밝히라고 그러니까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이것을 거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상했냐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거부하는 바람에 50만 원 이상만 보상한 거만 내놔봐라 그러니까 서울이 9건으로 4,220만 원이에요.
김문수위원
여기 보험의 원리가 보험료를 받아서 사고가 난 학생들에게 각자가 회비를 똑같이 저렴하게 걷어서 사고 난 사람한테 돈을 모아주는 방식이잖아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김문수위원
누가 사고를 당할지 모르니까 각자 회비를 조금씩 낸 다음에 사고난 소수에게 돈을 몰아주면서 서로 이웃돕기 방식이 바로 보험이거든요, 원리가. 그러나 사고율, 손해율하고 보험료하고 맞아떨어져야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는 엄청 내놨는데 막상 보상 받아간 전체 액수가 거의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고율을 감안해서 보험료를 대폭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손해보험 일반회사들 있지요, 거기가 항상 보험료를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데 사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많이 남겨 먹으려고 올릴 때는 쉽게 올리고 내려야 될 때는 안 내리면서 계속 오차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여기도 이윤을 남겨야 되는 입장일 거예요. 회사라면 회사지요, 공제회도.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사고가 났는데도 선생님들이나 학교측에서 의외로 보험처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록이 남게 되면 나중에 사고율 조사하고 기록이 남게 돼 그러면 학교선생님들이 이것을 감추고 싶은 거야. 그래서 보험처리를 의외로 안 합니다. 우리 아이도 학교에서 다쳐서 보험처리를 해라, 편하게. 마음껏 치료받고 하는 게 좋지 왜 선생님이 껴안고 그것을 끙끙 앓고 있느냐? 이러지도 못하고. 그러지 말고 보험처리 해라 그러니까 자꾸 안 하려고 말을 돌리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험가입하는 당사자들의 속성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개인들도 몸이 아프면 보험가입이 안 되거나 보험료를 엄청 할증을 해서 내야 되게 돼 있잖아요, 보통. 이런 원리도 각각 그렇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사고율이 높은 학교에 나중에는 보험료를 더 많이,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돼요. 물론 전체적으로 하게는 돼 있지만. 그래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보험료 낸 것 대비 보험금을 타 간 것의 수지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사고건수가 기록이 되고 올리면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봐 학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사고처리를 안 해서 아이들이 치료받는 데 굉장히 불편한,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사고 당한 학생들이 철저하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단 자료를 상세하게 보험처리를 해서 혜택을 받은 그런 자료를 자세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 관련해서 291페이지도 한 번 봐 보세요. 여기도 보면 시설재난공제회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언제부터 있는 거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이것은 오래 됐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은 14억 정도 보험료를 낸 거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김문수위원
서울시에서 시설재난보험금으로 얼마가 처리됐나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건물 ㎡당 120원입니다.
김문수위원
그게 아니고 보상을 받은 게 얼마 정도 돼요, 올해?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미 2011년도에, 올해 보험료를 얼마 냈어요? 이건 내년 것인 거 같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보상액이 약 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도에 50억 정도의 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작년 보험료도 이 정도 낸 거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매년 이건 같은 금액으로 내는 겁니다.
김문수위원
보험료는 비슷하지요, 14억 정도 냈고.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여기 있습니다. 2012년도 13억 예산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보상으로 혹시 처리한 게, 보상 받은 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저희가 5~6억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보험료를 냈지만 사고가 안 나는 게 좋지요. 그래서 사고율이 낮아질수록 차기에는 보험료를 깎고 그래야 됩니다, 사고율에 따라서. 그래서 사고율이 높아지면 할증을 해서 좀 더 내고 사고율이 떨어졌을 때는 사실 이것은 깎고 그래야, 물론 단기적으로 너무 요동치는 것도 좋지 않지만 평균적으로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4억 내고 5억 정도 보상 받은 거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김문수위원
그래서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작년에 보상받은 내역하고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계를 봐야 되거든요. 타 지역 보험료 낸 것 대비 받은 것을 한 5년치를 줘보세요, 저한테 자료를. 알겠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김문수위원
그동안에 5년 동안 보험료 낸 것 전국 다입니다. 각 시ㆍ도 다. 그다음에 각 시ㆍ도에서 보험금 타 간 것 액수를 5년치를 저한테 제출해 줘보세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태풍이 4개가 지나갔는데 마침 중부지방은 많이 피해갔습니다. 저희가 피해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경미한 상태입니다.
김문수위원
물론 이것은 단기적으로 볼 것은 아니고 좀 길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험료가 적정한지? 그러다 보면 보험료는 많이 내는데 실제로 사고도 없는데 보험료를 많이 걷으면 내려야 되고. 그다음에 직원이라든가 비용이 쓸데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데 보상하는 직원도 있을 테고 관리하는 직원도 있을 텐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도 과다하게 회사가 비용으로 쓸데없이 나가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조사해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보험료를 책정해서 이런 것도 깎아서 돈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됩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서윤기위원
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서윤기위원
올해 시설개선,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작년에 대비해서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전체적으로는 47%가.
서윤기위원
금액으로는 얼마에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서윤기위원
네, 교육시설과장님이 말씀하세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시설과에 들어가는 시설예산이 한 2,30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서윤기위원
2,300억이 줄어들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2,300억 중에 1,000억 정도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던 체육관사업을 많은 학교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번을. 그 부분을 올해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나머지 1,300억 정도는 노후시설에다 투입하는 예산 11개, 그 부분을 충분히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학교시설개선 예산이 줄어들게 된 원인이 뭐에요, 주요 원인이?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아무래도 경직성경비 부분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복지예산도 더불어서 늘어나기 때문에 다 같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윤기위원
내년에도 교육복지예산은 이를테면 누리과정 예산이 2,000억 정도 추가로 늘어나고, 그 후년에도 2,000억 정도 또 늘어나요. 내년 예산으로 4,600억, 그 후년 예산엔 6,000억, 그 후년 예산엔 8,000억 이렇게 서울시교육청 예산만 늘어나요. 그럼 시설개선 예산은 계속 밀리겠는데 대책이 있을까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계속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설은 계속 노후화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이 투입이 되야만…….
서윤기위원
과장님 입장은 그럴 거고요.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지금 복지예산이 늘어났고 또 그중에서 누리예산 기타 인건비 등등의 예산이 소요액이 크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시설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1년에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본예산은 세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고요. 추경에 재원이 확보된다면 추경예산에서 부족한 시설비가 일부 지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모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윤기위원
시설공사라는 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불용하거나 이월하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시설개선사업들은 상당한 법정기한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편성해 놓지 않으면 참 어렵더라. 설계예산이야 추경에서 편성할 수 있지요. 설계예산이 아닌 본공사 들어가는 예산은 특히 학교공사는 방학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놓치면 다 놓쳐요. 지금 그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추경이다 뭐 언제 내려주기를 기다린다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른 예산은 좀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를 테면 물론 예산의 원칙에 맞지는 않지만 인건비 같은 것은 11월, 12월 예산을 원래 원칙적으로는 최초에 경직성경비나 기본인건비는 다 예산에 항목을 잡아야 돼요. 그러나 예를 든 겁니다. 11월, 12월 예산은 당장 집행하지 않는 거니까 그야말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할 수도 있어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설예산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이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내년도 그 후년도에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올해부터 나와야 되고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땜방식으로 시설예산을 추경으로 한다 만다 이런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한 목소리를 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방재정교부금 늘려달라 비율을 높여달라 아니면 교육부의 특교를 줄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우리는 우리 예산편성 그 원칙대로 가겠다. 교육재정 파탄난다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님이 담당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지요. 시설과장님이 요구하셔야지요. 좋습니다. 제 의견이고요. 재정과장님.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권점식입니다.
서윤기위원
교육감 명의로 된 기금통장 통장사본 제출해 주십시오. 기금이라든지 감채기금 운용했었던 것 지금 있나요? 감채기금 운영하는 통장 있나요? 통장 자체를 안 만들었어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지금 감채기금이 없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통장 자체를 안 만들었어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제가 못 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확인해서 통장 앞 페이지하고 마지막 페이지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윤기위원
확인하십시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있어요.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았지 통장이 있을 겁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작년도에 나오면…….
서윤기위원
해지를 했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넣었다가 바로 끝나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바로 해지가 돼요? 확인해 보시고 통장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면 없다고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공제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제회 예산을……. 중앙공제회에 가입해야 되는 법적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서윤기위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몇 조 몇 항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구체적인 것은…….
서윤기위원
몇 조 몇 항이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그 법률을 열고 찾다가 찾다가 도대체 어느 조항인지 모르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이 법률에 의해서 지방에 특별법인으로 각각의 법인이 생기고 중앙에 중앙공제회를 만들어야…….
서윤기위원
알아요. 아니까 그 조항이 어디 있느냐고요? 법에 따라서 공제회는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법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중앙공제회도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대통령령에 맞는 사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때 교육부에서 지침이 오든, 교육감이 방침을 내리든 뭔가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중앙공제회 운영의 법적근거가 아니라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논의 중)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 못하면 삭감합니다. 전액 삭감합니다, 답변 못하면. 왜냐하면 근거를 답변 못하면 삭감해야지 그리고 추후에 회의 끝나고 그 근거를 가져오시면 제가 계수조정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서울공제회는 우리 예산에서 투입하지 않나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학교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학교예산만 들어가나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안전공제회 예산은 저희가 없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운영비에서 지금…….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학교 운영비에서…….
서윤기위원
서울안전공제회는 학교운영비에서만,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가입을 해서학교회계로 운영하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것 중에 16억 정도가 이것은 폭력 문제 때문에 책임교육과에서 16억 정도가 학교안전공제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에서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서윤기위원
시행령에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거기 틀에서 교육감이 그 예산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재정과장님, 학교안전공제회 재정, 회계가 재정과장님이 담당하시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것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니, 불분명한 답변입니다. 지금 법령을 보니까 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질의를 올렸습니다. 그 기금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위…….
서윤기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을 말하는 건지…….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기금이냐 아니냐는 것은 지금 질의를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법령에는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은 하나의 단일회계로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실제로는. 실제 운영에서는 그래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교육감이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사단법인 서울학교안전공제회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법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 해석은 그렇게 하고 일단 중앙정부의 3개 기관에 법제처, 행안부, 교과부에 질의가 들어가 있으니 질의 나오는 대로 하고요. 이 예산 시에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도 기관인 거예요, 기관. 그렇지요? 교육감 소속 기관이에요. 그렇지요? 어찌 되었던 그게 기금이 됐든 뭐가 됐든 그 회계가 운영되는데 교육감 소속기관이에요. 학교회계하고 다르게 교육감 직속기관인 겁니다. 왜, 예산서 안 내놔요? 왜, 계획서 안 줍니까? 운영을 하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예산서 내놓아야 돼요, 지금. 이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2007년부터 내놨어야 되는 겁니다. 관련해서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결산내역하고 예산내역 내년 예산 짜여졌나요? 아직 안 짜여졌을 거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직 안 짜여져 있습니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내년 것은 아직 안 짜여졌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2013년 것 빼고 2012년 예산서도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다 검토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결산까지 다 검토하게 되어 있어요. 재정과장님, 그렇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서윤기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법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제출하세요. 여기까지 질의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욱위원
김종욱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예산하고는 상관없을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종욱위원
학교신설은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수용계획을 세워서 수용계획에 의해서 학교수요가 있다라고 판정되면 단위학교 설 만한 그런 수요가 있다고 판정되면 수용계획에 설립계획을 세워서…….
김종욱위원
그 설립계획을 누가 세우지요, 지역교육청이 세우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초ㆍ중은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오고 고등학교는 저희가 세웁니다. 세워서 중앙투융자심사에 올려서 거기서 타당하다고 보면 거기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토지를 구입하고 건축계획을…….
김종욱위원
투융자심사는 누가하는 거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과부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교과부?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종욱위원
예산은 그리고 전액 교과부 예산인 거예요? 학교신설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세우는 거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학교신설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토지구입비와 건축비를 줍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 수용계획의 기준이 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얼마?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중학교는 34명, 고등학교가 36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몇 학급?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중학교가 24학급……. (학교지원과장한테 최소한의 규모가 있냐고 물어봄)
김종욱위원
최소한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중학교가 24학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36학급 정도고.
김종욱위원
34명이라고요, 30명 아니에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34명입니다. 수용지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35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다 책정됩니다.
김종욱위원
그것을 학교증설 요청을 지역주민이 할 수도 있나요? 이러이런 것 있으니좀 지역청에서 그것은 안 되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닙니다. 민원은 있어도 행정적으로의 절차는 아닙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혁신학교를 기존학교보다는 새로 신설되는 학교에 많이 지정을 하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현재 교육청의 정책방침이 신설학교는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혁신학교의 적정 학급당 학생수가 얼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혁신학교가 중학교 이상은 30명으로 알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25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 수용인원 계획하고 혁신학교 적정인원하고 다르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차질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로 인해서 지금 기존학교의 수용지표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다른 학교에 과밀학급이 생긴다 그런 뜻인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영향을 줍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혁신학교 학급을 늘리면 되잖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또 규모에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중앙정부에서의 투용자심사에서는 36명을 기준으로 또 35명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학급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장기인구분포가 학생수가 급격히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괴리에서 실제 교육청에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혁신학교는 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은 혁신학교와 상관없이 또 다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신설의 적정수용인원을 바꿀 수 있도록 교과부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저희도 하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 생각에는 학급당 학생수 25명으로 학교증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줄기차게 그 규모를 적정규모로 되도록 초등학교가 28명, 중학교 32명 선, 33명 선 이렇게 올리면 안 해 줍니다. 반려시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라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또 하나 학교를 신설하는데 보통 몇 년이 걸려요? 수용계획서부터 완공될 때까지를?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3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3년 정도.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수용계획이 필요하다고 딱 시작하면서부터는 3년 정도로 저희가……. 그런데 그 기간이 적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1년, 2년 정도 앞두고 받아줍니다. 저희는 1년 정도 당겨서 미리 하면 좋은데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먼저 주어야 한다는 면에서 재정의 운영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지역구에 영등포교도서, 구치소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현재 계획대로라면 3,500세대로 새로운 세대가 들어오고요. 재개발되는 지역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계산을 했더니 2018년 기준으로 중학생이 한 600명 정도가 늘어나고 초등학생이 1,200명 정도가 늘어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1,000명에서 1,200명 사이에요, 한 5,000 세대가 늘어나면서. 그런데 이걸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때 가면 학교가 부족할 거라고요. 제 생각에는 국장님 말씀하신 3년이 아니라 한 5년~6년 정도의 장기계획을 가지고 수용계획을 넓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저희들은 수용계획은 5년 전거부터 해서 수용계획을 짜서 필요성이 있으면 준비는 하지만 예산심의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중앙투융자에서 3년 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용계획은 5년 전 거부터 잡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두 가지, 학급당 학생을 25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금 잘하고 계신데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학교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찬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찬 위원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교원명퇴 퇴직수당이 내년에 270억인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요즘 명퇴가 전년에 비해서 대폭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이 사업이 공립학교하고 같이 맞춰서 교원정책과 쪽에서 정책적으로 명퇴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자 하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해진 건가요? 그래서 늘어났다 이거지요? 두 번째 몇 년치 명퇴 수당을 몇% 주는 거지요? 교사가 명퇴하면.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예산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찬위원
교사가 60세까지면 55세에 그만뒀으면 5년이 남았잖아요. 5년이 남았으면 5년치를 명퇴수당하고 그런 게 어떤 룰이 있는 거지요? 최대 10년이요. 명퇴가 대폭 늘어난 이유를 알고 싶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유치원 지원은 누가 담당하지요? 지원과장이 하십니까? 이것도 사립학교 교사들이 대폭 늘어났네요. 요즘 사립학교가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유치원이.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지원 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최대 10년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인건비 지원이 작년에 본예산 대비해서는 늘었지만 추경예산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찬위원
BTL사업 담당 누가 하시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 김헌암입니다.
이정찬위원
제가 궁금한 게 BTL을 추진하는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건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BTL사업이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년 동안 했거든요. 2005년 당시에 많은 신설수요라든가 개축수요, 체육관 수요가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 연도에?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그 무렵에. 그래서 우리 재정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이정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BTL 민간투자사업에서 이자는 변동금리로 하는 겁니까 고정금리로 하는 겁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이자는 5년 만기 국공채 금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런데 5년 만기 국공채를 꼭 해야 한다는 법적인 룰이 있나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그것은 BTL사업이 기재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한 기준은 기재부에서 만든 기준에 따라서 정부 모든 기관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정부 모든 기관이 다 따라가고 있다?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이정찬위원
금리에 따라서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요즘 내가 최근에 금고에 알아보니까 1억이 이자가 비쌀 때는 60만 원 줬는데 요즘 금리는 30만 원만 줘도 1억을 빌릴 수 있더라고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5년 만기 국공채 금리기 때문에 이자 부분은 5년 마다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이런 같은 경우는 금리가 대폭 떨어졌는데도 정부에서 묶어 놓음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 아닌가? 오히려 은행만 살찌우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원래 BTL사업을 할 때는 BTL사업 고시할 때 이자부분 이익금을 민간투자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룰을 고시를 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시 내용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지요.
이정찬위원
어떻게 보면 민간투자사업자들 배불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어요. 지금 현재 362억이 내년에 나가나요, BTL원금이?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임대료가 526억이고, 그렇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원금이 362억이 나가고 임대료라는 부분이 이자를 얘기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임대료 부분이 프린트가 잘못 됐는데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정찬위원
민간투자사업건설에 대한 이자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그분들이 투자한 총 투자비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BTL사업 초기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때에는 원금 포지션보다 이자 포지션이 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서 원금 포지션이 높아지는…….
이정찬위원
점점 줄어들겠지요. 원금과 이자가 서서히 줄어든다는 결론 아닙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그렇지요.
이정찬위원
원금은 계속 상환해 가는 거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원금은 계속 상환해 나가기 때문에 후반부로 가면 이자 부분이 줄고 원금 늘어나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이정찬위원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학교시설비도 없어 가지고 절절매니까 어디 예산을 줄일 데 없나 들여다보니까 본 위원이 물어본 거고요. BTL에 관련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더 들여다볼게요. 이 부분은 분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위원님, BTL사업이 2005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9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정찬위원
앞으로는 BTL 안 합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앞으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정찬위원
한시적으로 도입한 거네?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이정찬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학교시설 관련된 예산은 많이 노력하고 있나요? 담당관들이나 학교시설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문환
최문환예산총괄담당행정사무관
교과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맨날 협의하면 뭐하나 안 주면 전부다 몰려가라니까, 거기.
문환
최문환예산총괄담당행정사무관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200~ 1,300억은 확보하려고…….
이정찬위원
1,200~1,300 갖고는 안 돼요. 최소한 2,500은 가져와야지. 여러분들의 역량에 달렸어요. 출근을 그쪽으로 하셔야 돼. 교육감도 그쪽으로 출근하시고 직원들도 다 가고 해서 여론화 해야 돼. 자꾸 여론화 해야지 가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 진짜라니까요.
문환
최문환예산총괄담당행정사무관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래야지 학교현장의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해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면 안 되잖아. 저희들도 머리띠 매고 갈 테니까 하세요. 같이 따라갈 테니까. 가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여론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전 수준으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교과부에서 우리 지원금을. 그렇게 노력합시다?
문환
최문환예산총괄담당행정사무관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동원만 하세요. 우리 갈게. 작업복 갈아입고 갈 테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보충질의.
서윤기위원
아까 기금통장 2007년부터 우리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는 건가요, 기금통장이?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작년에 한 번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기금통장이 2007년 이후부터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다 찾아보시라고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2007년부터 확인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립학교 시설개선 예산이요. 사립학교도 시설개선을 해줘야 되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 김헌암입니다. 네.
서윤기위원
사립학교 관련해서 혹시 시설과장님 서울특별시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아시나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 분야는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아세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담당자가 누구시죠? 조례 관리하고…….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사학재정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조례 내용 중에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제경비 이런 것도 있어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 내용에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특수교육진흥법이라고 있어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특수교육진흥법이 아마 법명이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뭐로 바뀐지 아세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조례가 몇 년도에 만든지도 아시지요? 94년에 만들었어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조례가 만든 지 오래 돼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개정안을 마련해 놨어요? 그런데 이 조례의 근거는 사립학교법 43조에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조례 내용에는 특별히 비리가 있거나 내지는 재정지원했는데 지원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페널티 이런 내용들이 우리 조례에는 없어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내용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어떤 게 있어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회수를 한다든가 지원을 중단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지원금을 회수를 한다든가 그다음 지원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서윤기위원
어떤 경우에 그럴 수가 있는 거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신청할 때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든가 목적달성을 못 한다든가 그 사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계속 지원을 해요. 그리고 이 사업은 계속사업에 대한 지원중단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시설비 쪽에서는 그 다음연도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든가 했을 경우에 시설비 지원을 교육환경개선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하지 않는 조항을 만들어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시설비 우리 자체 지침에서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조례에다 넣으면 안 돼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조례에 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볼 수도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아요. 사립학교 관련해서 시설비 지원을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충분히 서울시에 사립학교 시설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 주나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공립학교에 대한 노후시설에 대한 수요금액은 산출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은 아직까지는 산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재원으로 순수하게 사립학교 시설개선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충분하게는 아니지만 자체예산으로 지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자체예산으로만 하는 거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서윤기위원
교육부는 사립학교에 관련한 지원예산이 없는 거지요? 시설개선 예산이 없는 거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일단 교부금의 산출근거에서는 없지만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거기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그때그때 지침에 따라서 일부 지원…….
서윤기위원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몇 학교 지정해서 내려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올릴 때 사립학교도 구분없이 올린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서윤기위원
최초에 예산을 교부할 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때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산출근거가 없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전국에서 사립학교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에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서울이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서윤기위원
전국 대비해서도 거의 절반 가까이 될 걸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것은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서울에 사립학교 시설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 교육부에서는 그 돈 안 줘요. 그렇지요? 시설과장님?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은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최초에 보통교부금을 산정할 때 그 항목은 쏙 빼놓고 준단 말이에요. 재정부담이 서울시교육청이 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요구해야 돼요.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 재정팀장님 요구하고 계십니까?
문환
최문환예산총괄담당행정사무관
개정건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윤기위원
다시 요약정리하자면 기준재정수요액 산출할 때 공립학교는 시설개선면적에 포함이 되지만 사립학교는 시설개선면적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곳이 서울시교육청이다 이거지요. 그것도 유념해서 업무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마지막 질문.
김형태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중앙회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아까 못다한 것 한두 가지만 더 짚을게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배상책임공제를 한다는 명목하에 공제중앙회가 수익사업을 지나치게 하는 것 아니냐 또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것 어떻게 국장님이나 우리 재정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겠어요? 그 내용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되나. 왜냐하면 서울하고 경기도교육청의 교원배상책임공제 내용하고 공제회중앙회가 하고 있는 학교배상책임공제 내용이 세 개는 같은데 다섯 개는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3자 배상책임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 학교급식 과태료는 공제회에서도 보상을 해 줘요. 그렇지요? 그런데 포함이 안 된 게 있어요, 경호비용. 그다음에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배상책임,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치료비 지원 우리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할 수 있는 치료비의 한도를 초과해서 발생한 치료비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공제회는 그것을 지급하는 데 포함되어 있는데 중앙은 포함을 안 시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업무대행 서비스도 그렇고 그것이 일종의 소송, 중재, 변호사 선임비용 일종의 방어비용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심리상담 등 정신과 치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본 위원이 열거한 이것은 서울공제회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중앙공제회에서는 포함이 안 되니까 당연히 보상할 게 별로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23억 걷어서 2억이면 보상 충분한 거예요. 나머지 21억을 사실상 꿀꺽 하고 있다 그 얘기지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손해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그 얘기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김형태위원
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학교안전공제회 대상은 우리 학생, 교직원, 교육참여 활동자 해서 학교안전사고 보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폭력사고 두 가지를 보상하고 있고요. 배상책임은 그 외에 보상을 못 받는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안 성격이 좀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본 위원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공제회중앙회도 서울 공제회처럼 내용을 더 확대를 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 주든지 보상영역은 좁으니까 당연히 23억 걷어서 2억 보상하고 나머지 21억을 남기느니 이렇게 큰 장사가 어디 있어요. 문제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료요구하고 그냥 끝낼게요. 제가 국회의원 통해서 받은 게 50만 원 이상만 지금 했는데 서울의 경우 50만 이하의 지원액도 어떻게 보상했는가를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상금액 전액을 신속하게 중앙회에 요청을 해서…….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요구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중앙회가 떳떳하고 당당하면 해 주겠지요, 당연히. 뭐가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한지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50만 원 이상만 지금 와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렇게 갖고 있는데 서울 것은 50만 원 이하, 10원 한 장이라도 어디에 어느 학교에 어떻게 보상했는가를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상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그런데 어차피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착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홍보도 덜된 면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있을 겁니다.
김형태위원
그런 면이 있겠지요. 있다 치더라도 아까 우리 김문수 위원님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무리 그렇더라도 23억 가운데서 한 15억 정도가 보상이 나갔다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23억 가운데 전국적으로 보상을 했는데 2억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중앙회가 꿀꺽 하겠다 이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국장님 혹시.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강조하면 3억 7,700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서울공제회로 넘기는 게 우리 서울학생들한테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 종합해 보면 중앙공제회에서 부당하게 어떤 사업을 영유해서 보상도 별로 안 하면서 돈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서울로 같으면 많이 내고 덜 받아서 손해를 끼쳤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이 제도를 제가 보니까 지금 안전공제회에서 한정된 사업을 하는 것은 다 법에 근거가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한 이 사업을 저희가 임의로 넣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저희가 한정된 한계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초창기라서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3억 정도는 보험료로 냈고, 아직 그것이 활성화 됐거나 장기적으로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초창기는 지금 손실보상이 적지만 또 내년에 가면 더 늘 수도 있는 거고, 또 지역 간에 편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딱 부러지게 이것이 잘 됐다 잘못 됐다고 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이 돈을 넣지 않는 것은 저희한테 엄청난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로 인해서 이 분야는 저희가 서울에서 보상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입하지 않았다가 그 사고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약에 코너에 몰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안전공제회의 지금 보상액이 약 30~40억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약 70% 이상이 20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보상액이 작다는 것은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고요. 지금 안전공제회는 꽤 연수가 벌써 몇 십 년이 지나서 학교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창기라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만 아직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이게 시간이 흘러간다면 굳혀지지 않을까. 또 이 기금을 받아서 중앙공제회라고 해서 이 돈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기금으로 적립해서 거기에 따른 회계결산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 유실된다거나 유용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하여튼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저는 좀 답답한 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중앙공제회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씀하실까 그 부분이 조금…….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지만 제가 큰 줄거리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강 보니까 우리가 거의 4억 정도 돈을 부담하는데 보상은 한 5,00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안전공제회를 감독하기 때문에 유심히 봅니다.
김형태위원
내일 자료를 한번 보면서 우리 위원들끼리 심각하게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정리를 같이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전공제회 문제 특히 요새 폭력대책 관계로 인해서 지금 안전공제회 업무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제회하고 또 교과부에다가 중앙에서 정책을 펴놓았지만 그것의 후속조치가 원활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서울 입장에서 중앙에다 또는 교과부에다 많은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곁들여서 조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분들이 우리만큼 지금 모르고 계세요. 우리 이것 연구할 만큼 했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앙공제회가 새로 생겼잖아요. 사업영역 확장한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전공제회에다가 학폭배상까지 집어넣었잖아요. 지난번에도 위원장이 발언을 했는데 학교폭력은 형사사건인데 안전공제회에서 물으라고 한 것은 이것은 시행령을 만들었어도 잘못한 거고, 지금 이것도 시행령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교과부가 중앙공제회를 돈 놀이판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대책을 의회에서 삭감됐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하라고 그러면 다시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서울안전공제회로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왜, 교원배보상 문제를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이 선진적인 자세로 이것을 하니까 그것을 교과부가 중단시키고 이 수익사업을 거두어가버렸어요. 타 시ㆍ도는 이런 머리가 없으니까 다 따라가 버렸고. 못 알아들으세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거고. 이 교과부로서도 할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러면 23억 중에서 사용내역을 내놓으라 해도 안 내놓아요. 바로 그 뒤에 그런 밝히지 못할 사연이 있기 때문에 아까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50만 원 이하 여러분들 못 찾아요. 내주지도 않아요. 지방자치가 뭐예요, 지방교육자치가 뭐예요. 우리를 석연히 납득시키지 못할 때는 우리는 우리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엊그제 세종회관에서 전국의 기초광역시 의원들 궐기를 했잖아요. 그때도 다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말로 지방자치하지 말고 예산으로 해라, 재정으로 해라 국가세수는 다 가져가면서 세출은 다 지방으로 떠넘기는 거와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것도. 그런 점에서 알고 계시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삭감해 버렸다 하면 여러분들 책임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왕에 발언을 했으니까 하나 더 하는데 모든 의원님들 특히 다른 상임위 시의원님들까지 환경개선사업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특히 그중에서 화장실들 얘기를 해요. 화장실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좌변기요? 어디 새요? 여기 긴말씀 드리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좌변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양변기를 싫어하는 학생들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만 집중제기하는데 위원장이 지금 어느 학교 가보라고 그러면 당장 야단날 거예요. 정화조 시설이 잘못 되어서 냄새가 악취가 풍기는데도 이런 것은 건드릴 생각하지 않고 돈 되는 사업만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어느 학교 몇몇 학교인지 알려드릴게요. 추상적으로 앉아서 책상놀음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안전공제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중앙으로 넘어간다고 그래서 중앙공제회에서 하는 게, 전국적으로 서울교육감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전국적으로요. 우리가 돈 내놓고서 우리 돈 타려고 사정하는 것 아닙니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작지만 따뜻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박정숙 팀장님 나오셨나요? 잠깐만 나오세요. 설명자료 갖고 나오시지요. 98번, 사립유치원 지원.
정숙
박정숙사학재정담당서기관
학교지원과 박정숙 서기관입니다.
최보선위원
갑자기 불러내서 죄송합니다만 287쪽에 보면 사립유치원에 교재ㆍ교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숙
박정숙사학재정담당서기관
네, 제가 지금 자료는 없는데 말씀하십시오.
최보선위원
그런데 보면 균등지원액 그래서 700개 원에 255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억 8,000만 원이고요.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차등지원액이 있어요. 8만 원씩 3,150학급에 지원을 합니다. 또 65만 원×120개 원 되어 있는데 120개 원은 어디 유치원을 얘기를 합니까?
정숙
박정숙사학재정담당서기관
거기는 법인 유치원에 해당됩니다.
최보선위원
아, 네. 법인이 120개나 되는군요?
정숙
박정숙사학재정담당서기관
네.
최보선위원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건비 지원을 받는 담임교사가 4,260명으로 나와 있는데 3,150학급이라고 하면 한 학급당 담임이 2명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건가요? 안 맞지요?
정숙
박정숙사학재정담당서기관
학급은 저희가 인가학급 내에서 편성학급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법인운영유치원에 추가지원을 하고 있어요. 유치원당 65만 원입니다. 본 위원은 법인유치원이 거의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700개 원이 되는데요, 지금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은 법인화를 서두르려고 하지는 않지요, 일반적으로?
정숙
박정숙사학재정담당서기관
추세는 잘 모르겠는데 취지가 법인유치원은 아무래도 투명화가 돼 있고 개인이 하는 사립유치원들은 회계 이런 것들이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예결산 이런 게 투명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투명화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법인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더 하고, 당초 취지는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이것은 잘 했고요. 더 지원을 하셔도 좋고요. 내년도부터는 어차피 모든 사립유치원의 재정부분은 투명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구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법인화를 계속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숙
박정숙사학재정담당서기관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공ㆍ사립유치원 방문을 꽤 많이 하고 있는데요. 평교사들의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정말 열심히 아이들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의 마음이 절로 생겼는데요. 이렇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지원을 보겠습니다. 274억의 예산이 투여가 됐는데요. 담임교사는 월 4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담임교사 그래서 본 위원은 비담임? 담임이 되기 위한 전 과정에 있는 분들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원장, 원감이에요.
정숙
박정숙사학재정담당서기관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담당선생님을 부를 걸 그랬나, 원장, 원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도 월 35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저는 납득이 좀 안 갑니다. 원장선생님들은 사립유치원을 설립 할 때 영리보다는 유아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철학이 있어서 교육사업을 시작한 분들인데요. 이분들 월 35만 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들이 요구해서 책정한 건 아닌 거 같아요.
정숙
박정숙사학재정담당서기관
이것은 원래 교과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 산정기준에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시교육청만이 아니라 전국 공통 다 포함이 됩니다.
최보선위원
교과부에서 원장, 원감에게도 지원하라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지요?
정숙
박정숙사학재정담당서기관
네.
최보선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거조항을 물어 보려고 그랬는데 근거조항은 교과부 지침이다 이거지요?
정숙
박정숙사학재정담당서기관
네.
최보선위원
그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지금 4,260명의 평교사에게 46만 원씩 12개월 지급하는 게 235억이고요. 원장, 원감 선생님들께 지급하는 게 940분이신데 39억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39억을 4,260명으로 나눴더니 연 92만 6,000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고생하는 우리 평교사에게 돌려준다면 훨씬 더 열의를 갖고 아이들을 지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평교사들 월평균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는 갖고 계시나요?
정숙
박정숙사학재정담당서기관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사립이 공립유치원의 80% 정도 수준…….
최보선위원
공립의 80%. 월 한 200만 원 됩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공립이 232만 원 정도가 되고요. 사립이 지원 전에는 136만 원인데 지원함으로써 187만 원으로써 80% 정도 유지를 목표로…….
최보선위원
한 180만 원 정도 된다 이거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원장, 원감선생님들은 사실 35만 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돈입니다. 평교사님들에게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46만 원이라는 것이 담임수당 11만 원하고, 교직수당 25만 원, 기타수당 10만 원인데요. 그래서 46만 원이고 원장, 원감은 담임수당을 뺀 나머지 해서 35만 원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원과장님하고 박정숙 팀장님 이것 교과부에 건의를 하세요. 물론 원장, 원감선생님도 고생하시지만 아이들과 직접 교육을 하면서 고생하는 평교사들에게 이 부분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꿔서 내려달라고 건의하세요. 팀장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정숙
박정숙사학재정담당서기관
참고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참고만 하시고 그냥 지나가실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시고요. 이무수 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교과부하고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사립유치원 원장님들하고도 협의해 보세요. 원장님 보고 당신들 35만 원 안 줘도 되지요?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평교사들에게 돌려주라고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일 벌어져요.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효중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한 6차 회의는 11월 2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