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네.

상계동은 일단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 내용도 예전에 부결이 된 상태에서…….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아, 네.

이후 팔로업을 안 해 봤는데요. 그게 경매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아마 제3업체가 그것을 입찰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후 팔로업을 제가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대 정도 됩니다.

지금 도시 간 비교라든지 이것을 단순비교 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택시의 위상을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놓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인구 대비해서 몇 대가 적정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택시의 총량과 관련해서 시정연이나 그동안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일단 7만 대가 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다만 아시는 것처럼 총량적으로 전체 일 평균으로 놓고 산업경쟁력이란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7만 대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이것이 수급이 낮시간대와 밤시간대의 수급자체가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얼마정도를 미니멈으로 놓고 그 외 일시적인 수요지만 수요가 급증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수단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되면서 총량문제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심야전용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런 일환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산업경쟁력이나 경영적인 여건에서 보면 좀 오버돼 있는 부분이 있다. 대신에 부분적인 시간대, 특히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필요한 수요를 어떻게 공급능력을 확충해서 커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채재선 위원장, 박기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13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도시교통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대중교통도 승용차처럼 쾌적하고 편안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였고 교통약자별, 운송수단별 불편사항들을 찾아서 개선했으며, 아울러 교통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서울시민들이 어디서든 편리하고 안전하게 서울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사람이 우선하는 건강한 서울교통이라는 비전 하에 서울교통의 건강성을 회복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세종로 보행전용거리 시범사업을 토대로 보행전용거리 시범사업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예술의 전당에서 광화문까지 보행친화도시 서울걷기대회를 개최하며 아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아마존 사업을 본격 시행하여 서울을 보행친화도시로 조성하고, 시내버스 운송적자를 보전하여 안정된 서비스 제공과 경영건전화를 도모하고 이와 병행하여 시내버스의 안전 및 이용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버스안내시스템 확충 및 버스종합사령실 운영을 통한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택시서비스 전반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지원, 그린파킹 사업 및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지속 시행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염곡동차고지를 매입하여 버스공영차고지 추가 조성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신촌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추진 등을 통해 생활권 단위의 교통여건을 개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확충, 저상버스 확대 도입, 장애인콜택시 운영규모 확대 및 서비스를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ㆍ편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2회계연도 1조 1,905억 6,000만 원 대비 8.8%인 1,05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조 2,95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 전체예산의 5.5%에 해당합니다. 2013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2회계연도 2조 2,820억 8,400만 원 대비 10.5%인 2,403억 800만 원이 증가한 2조 5,223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시 전체예산 23조 5,490억 원의 10.7%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2회계연도 215억 700만 원 대비 7.9%인 17억 700만 원이 감소한 1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2회계연도 6,690억 7,700만 원 대비 11.8%인 791억 8,200만 원이 증가한 7,482억 5,900만 원의 재무활동비만 편성하였는 바, 이는 2012년 대비 증가사유가 일반회계 전출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3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2회계연도 1조 240억 100만 원 대비13.2%인 1,349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조 1,59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2회계연도 9,102억 800만 원 대비 11.5%인 1,044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조 14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계정 세입예산안은 8,471억 7,700만 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혼잡통행료, 공영차고지 수입 등 사업수입이 291억 6,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일반부담금,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사업외수입이 7,960억 9,300만 원, 저상버스도입,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 국고보조금이 219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관리계정 세입예산안은 1,560억 원이며, 편성내역은 주차장 사용료수입인 사업수입이 243억 8,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버스전용차선 위반과태료 등 사업외수입이 1,316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교통개선분담금계정 세입예산안은 1,207억 8,600만 원이며, 편성내역은 화랑~별내 BRT 구축사업 등 분담금 수입 1,165억 8,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2억 원입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계정의 세출예산안은 8,471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060억 6,000만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350억 1,400만 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101억 2,000만 원,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200억 원, 장애인콜택시 운영 324억 5,500만 원,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도로확장 100억 원,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45억 4,300만 원 등입니다. 주차장관리계정의 세출예산안은 1,560억 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주차장 건설 210억 2,700만 원,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58억 7,900만 원, 그린파킹 사업 88억 7,700만 원,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46억 1,800만 원, 무인단속시스템 구축ㆍ운영 8억 9,200만 원 등입니다.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의 세출예산안은 115억 원이며, 화랑로~별내지구 간 BRT 구축사업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은 2012회계연도 1,450억 5,200만 원 대비 19.3%인 280억 5,200만 원이 감소한 1,170억 원을 편성했으며, 세부 예산 주요내역은 부담금 등 사업외수입 875억 800만 원, 광역도로건설 국고보조금 294억 9,2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안은 2012회계연도 949억 원 대비 80.5%인 763억 9,200만 원이 감소한 18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2012회계연도 6,079억 원 대비 21.9%인 1,330억 4,900만 원이 증가한 7,40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135억 7,500만 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438억 원, 지하철 9호선 최소운임 수입보장 및 무임승차 손실금 지원 562억 2,100만 원,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7억 6,1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 부위원장, 채재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3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준병 본부장님.

네.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있지요, 감추경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또 내년도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이병한입니다. 올해 감추경했던 것은 당초에 국비가 100억이 내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국고보조금 100억을 잡아놨던 것을 국비가 100억이 안 내려오는 것으로 확정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감액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비를 감액하는 것이었다?

네.

그리고 염곡동 차고지 매입 있지요, 그것은 추경에 300억을 해 놓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200억 이게 뭐예요?

이게 총 매입비가 1,000억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번 추경예산안은 원래 금년도 예산안의 목적예비비로 들어 있던 내용을 사업비로 전환…….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적예비비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쓴다는 예비비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쓴다는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현재 지방재정법상에는 명문규정이 없고, 다만 지방재정법상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 있는, 국가재정법에는 목적예비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일단 준용은 할 수 있다, 예산시스템 상으로. 다만 목적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비비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내용을 가지고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은 목적예비비라 하더라도 적정치 않다고 그래서 일단 과거에 편성되어 있던 목적예비비 내용을 실제 장애인 용도로 사업비로 이렇게 정리해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정한 내용으로 추경이…….

네, 이것 알아듣겠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통과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300억, 또 내년에 200억, 내후년에는 얼마예요? 500억이에요?

이제 그 부분은 재정여건을 봐서 500억이 될지 그 부분은…….

지금 땅 계약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것 추진현황 있지요? 추진현황하고 여기 지금 버스차고지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버스 주차대수 몇 면이고, 그 모든 현황을…….

사업설명서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좀 주세요.

네.

다음은 2013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다음주 11월 26일 월요일 회의 시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2013년도 도시교통본부 및 교통방송 소관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