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재환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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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석

조기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장 김이환입니다. 저희들 부서 담당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세문 경영개발담당, 이홍규 개발조성담당, 강광수 정책개발담당, 이철희 일자리담당입니다. 저희들 보고순서는 호국브랜드화 사업부터 타기관 관련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전략기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호국평화공원조성 부지 전번에 설명할 때 부지를 매입하는 자금이 처음에 설명할 때 525억 나오다가 다시 매입하다 보니까 545억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 사업비가 547억으로 또 나와 있거든요. 그 수치가 틀리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요 끝다리 부분은 우리가 국비하고 특별교부세 하고 요사이에서 왔다갔다하는 소수점 반올림 관계이기 때문에 고런 차이입니다. 이게 6,650만원 이게 총 금액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는 김갑성 그쪽으로 원래 상가쪽으로 진입로는 산다고 계획을 잡지 않다가 나중에 그쪽편으로 보상을 다시해가지고 산다고 진입을 한다고 한 40억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김갑성 그건물 있는걸 가지고 너무 터무니없이 돈을 많이주고 산거는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가격하고 매입했는걸 좀 묻고 싶습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금액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만 그건 별도로 열람을 해드리겠고 가격은 적정한 감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늘 본인들은 적다고 하는 그런 거고....

재환

장재환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가 칠곡군에서 무엇을 사게되면 칠곡군에 돈은 한마디로 먼저보는게 주인이다 이런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뒤로 빼버리면 금액이 올라간다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터무니없이 예산을 낭비해가지고 매입하지는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그런데 보통 감정사가 3개 팀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새 감정사 자기 공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적정한 가격이 아마 집행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그다음에 호국의다리 소공원 관호쉼터 조성에 관련되어 가지고 과장님 정자, 야외무대 광장, 스토리벽, 수목 공원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다가 좀 첨가를 할 부분이 왜관읍내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리쪽으로 오시고 아니면 또 칠곡보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안따르시는 분들은 다리까지 와가지고 쉼터부분에서 간단하게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물을 조금 더 보완해서 조성을 해주시면 안 고맙겠나 그렇게 첨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대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걸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딱 두가지 부분입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운동기구부분하고, 화장실부분인데 그래서 화장실은 거기 넣기는 굉장히 너무 협소하고 아마 화장실은 또 흰가람둔치쪽으로 재난과에서 계획을 별도로 하고 있고 그래서 체육기구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체육기구는 해 놓으면 그 옆에 마트가 있어가지고 마트 뒤에 화장실은 거기에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 옆에다가 체육시설물을 몇점 깔아놓으면 주민들이 와가지고 칠곡보로 안가시고 호국의 다리를 건너와서 쉼터부분에 거기서는 사람들이 운동을 좀 하고 가면은 안 낫겠다 싶은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마트에 사장님하고 안그래도 화장실 안하고 우리화장실 써서 다 막히고 한다고 이의가 있어가지고 거기 화장실 써야 마트에 사람들이 오면 그냥 어떻게 가겠습니까? 오히려 안 낫나? 하니까 그부분은 자기가 수용을 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안그래도 쉼터조성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체육시설물 깔아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다음에 관호산성 공원조성과 관련되어 가지고 저번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자시설과 관련되어 가지고 번지점프 같은거는 민자로 유치할 계획입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지금 우리가 번지점프를 계획안에 포함은 했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지금 암벽바위가 있고 거기서 달아나와서 번지점프를 해야되는데 지금 기술상으로 과연 가능하나 하지 않나 우리가 예산을 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놀이부분을 넣었는데, 그부분은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하면서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검토사항으로 남아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좌우간에 번지점프를 하더라도 나중에 애물단지가 안되도록 칠곡군에서 비용을 주지 않고 민자유치를 하게되면 일단은 잊어버리는거 아닙니까? 우쨋든 간에 하더라도 그쪽방향으로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미래 녹색성장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담수미세조류 바이오에너지 진전이 좀 있습니까? 진전과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요부분을 제가 오늘 좀 자료를 드릴려고 하다가 다음 간담회때 총괄적으로 한번 보고드릴려고 이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도하고 경북대하고 저희들하고 최종적으로 이게 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되고 지금까지 뭘해서 성과가 뭐 있으며 하는걸 데이터를 뽑고 어제도 제가 지식경제부 갔다왔습니다. 지난주에도 갔다왔고 지금 연이어 막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하고 지식경제부에서 인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쯤 우리가 해야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2회째 가가지고 자료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지경부 자체 예타 대상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지식경제부 갔다가 이완영 국회의원 만나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왔어요. 자체심의가 되면은 이제 기제부로 넘어갑니다. 요게 기재부 한 개 넘어가 있거든요 넘어가 있는데 뭉쳐서 넘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바이오 부분만 분리해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경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좌우간 진척이라던지 가능성이 보일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략기획과 13쪽에 전국 벽화공모전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어제 아침부터 출근하자마자 기분 나쁜 주민들의 소리를 몇사람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 2층에 있는데 담벼락을 귀신나오는 것처럼 해 놨느냐 하면서 그런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로 미술전을 하게 되면 우리 칠곡군에도 잠재된 미술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쪽에 타지역의 사람들을 썼는 거기에 대해서도 질타가 나오고, 또 세 번째로 우리지역의 페인터사가 많이 있는데 페인터는 하나도 안써고 도대체 돈을 어디다가 쳐 바르는지 모르겠다 지방자치 시대에 그런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제 안그래도 평상시에 혈압이 80～120 나오는데 어제 그소리 듣고나서 혈압을 재니까 90～133이 나와가지고 제가 어제 칠곡보건소에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좀 해 주십시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이부분이 저희들이 사실상은 처음에 호국평화쪽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자꾸 호국평화공원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지역을 알리는 차원으로 전국대회쪽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걸 자꾸 호국쪽으로 갈려고 하니까 벽화가 너무 딱딱해 지고 이래서 올해는 신낙동강신대를 여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칠곡의 비젼으로 전국공모전을 하다보니까 강하고 우리지역의 역사성 이거하고 연계가 된 작품들이 거의 선정이 대부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들도 이게 한 2년마다 해줘야 됩니다. 안그러면 벽화가 퇴색되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어떻게 이끌어 갈꺼냐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되면은 군청여기 벽판을 전체 한면으로 뭔가를 끌어갈꺼냐 지난번에도 도위원님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국 대회로 가다보니까 대회 아니고 누가 맡아가지고 전면하나 그림하나 그려오너라 하고 그림을 그려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국에서 우리군을 그래도 칠곡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래서 우리가 대회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 가다보니까 구간을 설정해서 작품을 시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요부분이고, 내년부분은 또 내년대로 검토를 또 할껍니다. 하고 벽면에 페인트 부분은 우리가 이런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되면은 견적을 받습니다. 실제로 이쪽업체 저쪽업체 또 지역외부업체도 받아보는데 이게 어느 정도 차이 나면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배 이상이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충을 해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지역이니까 이정도선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된다 이겁니다. 왜그래 하나 이거라? 왜 타지역 견적을 뭐할라고 뽑노 우리한테 그냥 얼마주고 하라하면 할텐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금액이 이게 1～2백만원 차이가 나면은 우리가 지역업체 합니다. 우리 현수막 같은거는 거의 지역업체 하지않습니까? 타지역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벽화 도색하는데 700만원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지역에 배이상 부릅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부분 때문에 요번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는 부분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실제 미군부대 담장 관련되어가지고는 미군부대 담장을 이중으로 치다보니까 주민들이 석전3리쪽에서 내려 오는거 하고 저쪽에 왜관중학교에서 군청으로 들어오는 입구하고 상당히 교차로 부분에 위험도가 완전 차 접촉사고가 엄청 많이 나는데 거기 담장까지 색칠까지 해줘야 되나 싶은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하기야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고마움을 알지만 한마디로 미군부대에서도 너무 심한거 아닌가 담장을 이중으로 칠 필요도 없고 담장을 좀 낮춰주면 차라리 여기서 오는 차량이나 이쪽에서 오는 차량이나 서로간에 안전 위험도라든지 그런거도 할껀데 담장에 그림까지 해줘가면서 돈을 쳐발라주는데도 저사람들은 변화하는 모습이 없으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담장은 다 끝난겁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보강해야 될 부분이 중간중간에 사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시)도 좀 넣으면 좋겠다 해서 시하고 그리고 내년초에 되면은 화분을 좀 놓고 그리고 설명에 대한 표찰을 붙여줘야 됩니다. 이그림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게 대상작이다 하는 그런 것을 붙일 계획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미군부대 후문에서 담장 거기에는 손을 안 대는 겁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옛날에 읍에서 했는데 그부분은 또 우리가 읍에서도 지금 지역공동체에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안그래도 석전2리 주민들이 미군부대 그쪽에 담장쪽은 하면서 미군부대 후문에서 담장 그거는 좀 안해주느냐 그렇게 이야기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한 20일 됐을겁니다. 민원을 접했는데 제가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만 하고 말았습니다. 과장님 시간되면 그렇게 면적이 넓지는 않으니까 거기에도 이왕 손대는거 같이 손을 대주면 안 좋겠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이부분은 하여튼 내년도에 봐서 왜관읍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확실하게 협의를 좀 하시도록 해주십시요. 예, 그다음에 전략기획과 17쪽에 청년창업지원과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 말씀을 드릴바는 없지만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칠곡군에는 청년들의 쉼터 자리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갈만한 자리는 어르신의 전당이라든지 우리 교육문화회관에 가면은 어르신들 체육시설이라든지 어르신의 놀이문화는 많은데 우리 청년들이 실제 갈자리는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갈자리라고는 PC방 밖에 없는데 청년들이 앞으로 미래에 우리 칠곡군에 희망인데 칠곡군 이끌어 나갈 사람들인데 지금 타지역의 청년들의 일자리 쉼터를 보니까 구미시하고 안동시하고 포항시에 3군데는 시(시)쪽에는 있습니다. 구미시에도 보면은 청소년 남자쉼터가 있고, 청소년 쉼터 느티나무라고 하는 쉼터가 있고, 그다음에 안동시에도 경상북도 청소년 쉼터 희망의 쉼터자리라고 이런게 있고, 포항시에도 중장기 청소년 쉼터, 포항청소년 쉼터 이런게 있는데 우리 칠곡군도 한마디로 칠곡시를 앞으로 나가는 입장에서 청소년들이 우리 칠곡군의 미래의 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그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안 중요하겠느냐? 전략기획과장님 다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이왕 신경 쓰시는 김에 청년 쉼터자리도 조성하는데 좀 박차를 기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이거는 제가 생소한 처음 듣습니다마는 이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청년들에 대해서도 전략기획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미래 녹색성장 사업에 연구센터 건립이 원래는 오평리로 되어있었는데 동안리로 바뀌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오평 모래적치장 했던데 그 뒤편으로 산하고 그렇게 넣을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비용이 너무 많고, 그리고 개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더 걸림돌이 더 많고, 그래서 이게 또 이산화탄소나 질소, 인 이런 걸럼 작용을 이끼가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이거하고 근접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변경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처음에는 설명할 때 안그랬단 말입니다. 빛이 많아야 되고, 물이 가까워야 되고 어차피 다 그래 설명되었다가 어느날 이렇게 바뀐 이유를 그래 설명 한다는건 안 맞다고 보는데 왜 오평했다가 바뀌어야 됩니까? 장소는 누구마음대로 해가지고 바꿔도 되고 설명했다 이래도 됩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그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참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아니 그래 어느날 바뀌었으면 바뀐 얘기가 없이 쓱 바뀌면 안된다는 거지요. 충분한 설명을 자료를 주세요. 왜 그래 오평에 했다가 금방 바뀌고 말이지 사업이 누구 때문에 바뀐 것 같은 냄새가 난다는 말이에요?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뭐 그런뜻은 아닙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아니 그래 그런 뜻이 있고 아니고 간에 보기에 다 이래 나타나 있쟎아요. 아니 그래 어느날 갑자기 말도 없이 장소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료를 보내주세요. 왜 그래 오평리 했다가 어느날 슬그머니 바꿔버리고 그리고 그때 국방부 토지 매입에 관해서 그거를 왜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우리 군 살림은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전략기획과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지금 사업마다 회계과에서 총괄하는게 아니고 절차가 사업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럼 사가지고는 회계과로 관리가 넘어 갑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아닙니다. 다 해당부서에서 관리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우리 군유지를요?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남훈

나남훈위원

그래도 우리가 군유지 할때는 계획에 의해서 다 하는데 요번에 보니까 회계과에서 내년에 계획이....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공유재산관리 계획만 거기서 의회에 동의 받고요 나머지 관리하고 매입 관리하는 거는 전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좀 안 맞다고 보는데 그래도 어차피 군에 살림이고 군유지를 각 과에서 관리를....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근데 이제 각 사업이 원체 부서에서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에서 만약에 도로 같은거 편입다되고 하면은 감당 못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금락정 복원한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복원 하십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과거에 집이 있던 형태는 아닙니다. 과거에 방 두칸이 있는 집을 복원하게 되면 그건 공익적으로 쓸수도 없고 공공적으로 쓸수도 없고 일단 관리문제가 불을 지른다던지 노숙을 한다던지 했을때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루” 형태입니다. 밑에 1.2m 단을 올리고 정자, 루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가지고 사람이 앉거나 서거나 해서 전망할 수 있는 위에 기와를 입혀가지고 하는 루 형태 고런 형태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산이 많이 들텐데....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한 3억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거기 금락정을 돈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거기가 한티에서 오고 여기서 가고 아주 전망도 좋고요 그래서 여기에 중심 포인터를 그 쯤으로 우리가 해야 안되겠느냐 요래가지고 토지를 이씨내에서 또 기부체납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해 놓으면은 앞으로 한티가는길이 좀 정착이 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고 그리고 MTB자전거길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연계도 되고 그래서 아주 중심 역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보강하는 쪽으로....

종열

오종열위원

금락정 이름을 왜 금락정으로 지었는지는 아십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낙동강하고 금오강하고 이렇게....

종열

오종열위원

거기서 낙동강에서 금오강이 보인다고 이름을 그래 지었거든요. 참 전망은 좋은 자리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략기획 13쪽입니다. 세계인형음악극 축제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인형음악극이라 해서 저희들이 과장님이 관심있게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도 새로운 문화라서 기대가 컷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주민들의 반응이 우리가 기대를 너무 크게 해서 그런지 기대 했던 만큼 미치지 못하고 생각보다 좀 볼거리가 없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귀희 명창에도 다시 또 인형창극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했는거 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은 못오시고 의장님만 오셨는데 이거는 박귀희 선생이 살아오신걸 인형하고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같이하는 공연을 했는 부분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저희들이 그때 일정상 참석을 못해서 여쭤 봤고요 인형음악극을 계속 지난번과 같은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하실겁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잘 봤잖습니까? 첫날 해놓으니 애들이 와가지고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런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평가보고를 했습니다. 해서 한번 기대 해 보십시오. 일단 세계는 그대로 초청합니다. 외국문화도 좀 초청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우리지난번에 춘천도 가보니까 거기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팀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아주 지역에 접목할꺼는 접목을 하고 지역자체 동화나무도 학교별로 콜 불려다닙니다. 돈받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자체 동화나무 그런것도 계속 육성을 해가지고 이거하고 같이 접목을 할껍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우리지역에 있는 그런 것도 육성을 해야 되겠고 지난번 행사에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좀더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공감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담세미세조류 이걸 부지 아까 나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돈이 많이 들어서 바꾼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게 되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진짜 돈이 많이 들것 같으면 여기는 땅값이 얼마 들어간다던지 안그러면은 땅주인이 땅을 안판다던지 무슨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되지 모든걸 선정을 해 놓고 일방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진짜 뭣이 잘못된거라요. 안그렇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고 부분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별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만 땅값보다 여기가 최고 유리한 지점이 어디냐? 그래야 우리가 지금 예타를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인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담수미세조류 자체가 하수, 이산화탄소 이런거 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보지를 이상태로 오평으로 계속 끌고 가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다시 찾아보자 이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왜관으로는 갈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면적도 이게 한 2만평 정도가 있어야 되는거라요. 그래야 1만5,000 톤을 시험배양을 해 줘야 가장 적정한 시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조감도 그렸는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2만평 정도를 하니까 1만5,000톤 정도의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보지로 그렇게 이게 뭐 딱 여기다 지금 하는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경합이 되어 있는게 전남, 충남, 경북이 세 개가 붙어 있어요. 이게 되도 RND사업으로 될지 단독으로는 절대 안줍니다. 그리고 위치도 정확하게 찍지 않습니다. 일단 지경부에서 예타사업으로 되면은 천억이면 천억 됐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사람들이 공모를 또 합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그러면 각 지금 거론된게 전남, 충남, 경북이거든요. 세군데서 신청을 합니다. 지금 또 카는게 부산, 강원 막 있거든요. 신청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다시 현장하고 심사를 합니다. 아직까지 절차가 이거는 우리가 신청하기 위한 하나의 예비서류에 불과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서류에 불과한데 그게 그러면은 경제성도 있고 타당성 되기는 되는 거라요 진짜?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다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릴려고 서류는 다 만들어 놨어요. 어제 지식경제부 가서 최종적으로 한번 자 이렇다 지금 해야된다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교수, 도 전부 같이 가가지고 합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가 제일먼저 했으니까 우리도 칠곡군이 제일먼저 실내 이렇게 해 놓은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우선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근데 타당성하고 비젼이 있기는 있어요.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비젼은 지금 아직까지 기름이 확 쏟아진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딴거 같으면은 외부에서 개발 해 놓으면은 로얄티를 사 오면 되는데 이거는 앞으로 에너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국가사업으로 해야 된다. 그걸 좀 당겨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지역에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오평, 약목 그런 문제가 좀 불거질 수 있는데 이문제는 사실상 거론할 단계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최적지를 자 요런데서 하면은 가능하다 요만한 규모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이래하는데 700억 든다 달라 부지매입비는 군비로라도 살게 이런 형태를....

기석

조기석위원장

바꾸고 하는 거는 좋다 이거라 좋지만 거기에 대한 거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것을 설명도 한번 하지도 않고 무작정 전략기획과에서 자체적으로 바꿨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거 아니에요. 안그렇습니까? 되고 안되고 그걸 떠나가지고 사전에 예산 잡아 놨다가 하고 싶다고 바꾸고 예산은 마음대로 못바꾸잖아 못바꾸는데 부지선정이야 바꿔도 법적인 하자는 없겠지만은 절차상 거치지 않고 했다는 그것이지 안그렇습니까? 절차상 거쳐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은 정당하게 이야기 하고 바꿔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바꾸면은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유리성만 따져서 하다보니 요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일도 할때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벽화 그리기 할때 방금 장재환 위원님 귀신나오니 어떠니 했는데 통영에 동피랑 벽화 마을이라고 하는데 거기 한번 가 봤어요?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가봤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가봤으면은 잘 아실껀데 거기는 돈을 그리 많이 투자해서 그린건 아니잖아요. 거기는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도 있고 중학생이 그린 그림도 있더라구요. 그렇지만은 관광객은 한사람도 안오지요?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많이 오지요.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림을 잘 그리고 어디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렸다고 해서 관광객이 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동피랑 마을에는 관광객들이 무수히 많이 찾아오고 거기 보면은 애들 자기 엄마, 부모그림 그려놓은 것도 있고 애들이 그려 놓은게 상당히 많잖아요. 돈을 안들이고 해도 그사람들이 학생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그리지는 않았다는거지, 그렇지만은 내지역 주민이 내가그린 그림을 걸었놨다고 볼때 그부모된 입장에서 볼때는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겠어요. 그런것도 생각해가지고 그려야 되지 돈을 이렇게 돈 투자하고 안하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내지역의 담장에 그리는데 내지역 학생이 내 자식이 와서 그렸다 그럼 부모입장에서는 뿌듯한 마음으로 자랑도 하고싶고, 와서 구경도 하고 싶고, 사진도 한번 찍고 싶고 이런걸 생각하셔야되지 대구예술대 학생들이 칠곡군 학생들 그렸는건 아니잖아요.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이건 전국공모로 해가지고 작품은 전부 공모 작품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압니다. 아는데 그사람이 그려서 그사람 부모들이 와서 사진찍겠어요? 안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유치원 학생이 그렸다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럼 이웃에 계추도 있고 있으면은 아는 사람 데려와서 자랑하고 싶어서 데려오기도 할꺼 아니라 그러면 홍보도 되고 모든게 되는데 그런걸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동피랑 마을처럼 큰돈 안들이고 진짜 외부사람들이 많이 구경하러 올수 있도록 이런게 되야 되지 그림만 해가지고 누가 구경합니까? 구경하는 사람들 하나도 못봤고 담벼락에서서 사진찍는사람 하나도 못봤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돈 안들어도 할수 있고 내지역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짜 우리지역에 인재를 키운다는 것, 또 그리고 내지역 사람이 같이 동참을 했다하는 것, 그런 벽화가 되어야지 진짜 진정한 벽화가 안되겠나 이래 싶어요. 안그렇겠어요? 돈만 많이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전략기획과 뭐 필요해 아무나 다하지 안그렇습니까? 가봤다 하면서 그렇게 몰라서 그렇게 해 놨어요? 귀신 나온다는 소리나 듣고....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우리는 좀 지역을 알리는 차원으로 전국대회쪽으로 이래 접근이 되다 보니까....

기석

조기석위원장

알리기는 뭐 그사람들이 가서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내자식이 초등학생이 그렸다 그러면 그사람이 전국방방곡곡 다니면서 친인척한테 자랑하는 것만해도 얼마나 많이 자랑할지 몰라요. 안그렇겠어요?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근데 읍면에도 일자리 사업으로 벽화그리기 많이 하는데 개인이 와서 그냥 그리도록 그렇게 해서는 굉장히 안고 있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안고 있는 문제를 떠나서 동피랑 마을에 개인이 아무나 와서 그려놓은 초등학생 그림이 있는데도 사람이 넘쳐나고 사진찍으러도 오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여기 돈 많이 들여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누가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저희들도 몇구간을 그렇게 해서 할애해 볼려고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더 파생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 주민입장에서 보면은 동피랑 마을 같은데는 관광객들은 많이 찾아오니까 거기사는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지 그런거야 다 겪어야 되는거지 그런게 없는데가 어디 있어요? 안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런걸 하더라도 심도 있게 돈 안들이고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돈만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돈 안들이고 하는 방법을 잘 연구 하십시요.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리고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사획적기업이 1개소이고 마을기업이 3개소 있는데 요걸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떤식으로 어느 누가 한다하는걸 좀 주시고 그리고 마을기업에 식당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업을 하는데 무슨 업종이 가능하다하는 것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라고 식당 같은걸 하니까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일반식당이나 마을기업식당이나?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개인이 하지 않고 법인 형태로 한다는거, 그리고 나눔사업을 같이 연계한다 하는게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좀 있으면 도시락 나눔을 한다던지 그런 부분이 차이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거야 개인이 사업하면서도 수익이 있으면은 어떤 식당에는 보면은 한달에 한번씩 노인들 모셔가지고 무료식사대접도 하고 다 합니다.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걸 하니까 옆에 있는 식당들이 샘을 하게 되고 옆에 있는 식당들이 자기는 전적인 돈을 들여서 하는데 마을기업하면서 자기돈 안들이고 식당을 하고 있으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겠고 그렇다고 해서 저소득층이나 안그래도 먹고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준다고 하는 것 보다 이런것도 잘 감안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안 맞아요?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근데 이게 저희들도 식당부분은 처음인데 일단 첫째 사회적으로 일자리 요부분하고 업주의 의지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그냥 돈만 받아서 먹고 말것이냐? 그렇지 않고 뭔가 사회에 환원할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새로운 일자리도 좀 늘릴수 있는 자격요건만 되면은 저희들은 오히려 좀 권장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어느 누가 뭐라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하고자 하는 요건만 되고 의지만 있다면 오히려 좀더 지원을 하는 그런쪽으로....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럼 돈 안들이고 할 것 같으면 식당할 사람 앞으로 많겠네요?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근데 이게 돈을 자꾸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2차년도에 걸쳐서 하는데 지금이제 6,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1차년도 2차년도 지원하면은 끝입니다. 거기서 자생력을 갖춰서 계속 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문제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식당같은게 자생력이 뭐 필요있나? 하는 사람이 음식잘하고 헐고 맛있으면 가는데? 일반식당이 그것도 일자리 창출이라 하지만 어차피 누가해도 할 가게 거기 일자리 아니라도 딴사람이 취직을 하면 똑 같은 건데 그걸 일자리라고 하면 안되지 그게 뭐 일자리 창출이라? 그리고 환원사업은 법적으로 얼마하라는 것도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거지....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그게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수익금의 몇%는 자체내부적으로 그걸 딴 명분으로는 쓰면 안되고 고 사업을 좀더 발전시키는데 쓰고 그리고 남을 좀 기부하는데 좀 쓰고....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거야 일반식당도 어차피 세금 안낼려고 기부도 많이하고 많이 하는사람들 많은데 그것가지고 기부라하면.... 나는 마을기업이라 하길래 마을에 공동적으로 무슨 노인분들 요사이 심심하니 정년퇴직하고 나면 나이도 청춘이거든 그런쪽으로 찾아가지고 어울려가지고 같이 하라한다던지 뭐 이런쪽이 현명하지 않나 이래 싶어요? 근데 식당하라고 하면 할사람 천지라요. 내돈안들이고 서이 너이 모아서 얼마든지 하다가 안되면 말면 그만이고 그런거지 뭐....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워크샵을 하면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다 오라고 해서 안합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기석

조기석위원장

식당을 하라하면은 몰라서 그렇지 할사람 천지에요.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근데 식당은 사실상 우리가 기업체하고 노인경로당이나 요런데 하고 매치해서 할려고 시범적으로 한 개 업체만이라도 해보자 해서 하니 잘 안되요, 이게 성사가 안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잘 안되는게 아니고 할려고 노력을 안해서 그렇지 하기 좋은데 줄라고 하니까 그렇지 왜 안되요? 할려고 하는 사람 천지지....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의지가 있어서 누가 주체가 나와야 되는데 주체가....

기석

조기석위원장

노인분들 뭘해도 요새 지겨워 가지고 고스돕치고 민화투치고 앉아가지고 그런 것 보다는 안 낫겠나 싶은데....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런쪽으로 식당을 해놔 놓으니까 말이 많더라고 이게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 돈 지원된거하고 업체, 업종 전부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호국평화공원조성 한다고 예산을 해놔 놓고 아직까지 삽도 한자루 안떠놓고 일도하나도 안하고 있으면서 기공식을 왜 그 땡볕에 더운데 왜 그랬어요? 이해가 안가네 아직까지 했는게 없잖아요?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지금이제 사실상 포크레인이 안들어 갔기 때문에 지금 표가 없는데 사실상은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래 행정절차 다 해놓고 포크레인 작업할 때 기공식해도 되잖아요. 그래 그 땡볕에 더운데 시급하게 해서 당장 삽자루 갖다놓는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줄 압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통상 기공식이 얼추 뭐 그렇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얼추 그런게 어디있어요? 기공식함과 동시에 삽자루 들어가서 다 일하지 일안하는 기공식이 어디 있어요? 기공식 해 놓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했잖아요?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그게 어차피 국가적 사업이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시작을 알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리고 김갑성 한우마을 주변으로 토지가 부족해서 토지를 매입해놓고 꿀벌테마인가 뭐 한다 하면서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이유는 뭐라요?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앞으로 효과를 좀 높이자 하는 겁니다. 그게 김갑성 한우를 넣은 거는 앞으로 호국평화공원이 들어섰을때 경관문제라던지 부지이용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양면으로 KTX로 나눠져 있다보니까 그부분을 우선으로 했고, 꿀벌테마는 거기가 협곡입니다. 거기에 사실상은 보존해야 되는 위치밖에 안되는데 이 꿀벌나라테마를 100억을 넣음으로 해가지고 호국평화공원하고 꿀벌테마가 같이 이거는 애들이, 가족들이 올수 있는 테마꺼리가 오히려 호국보다 꿀벌테마가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버리면 훨씬 효과가 안 낫겠나 저희들이 그 판단에 또 저희들이 양봉특구고, 그래서 그 이미지를 살려서 같이 접목하는....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래서 땅 안샀던걸 추가로 매입했어요?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위해 샀는건 아니고 이미 그 부지는 샀고 그거는 이미 매입이 추진된 사항이었고 안쪽 협곡을 해가지고 거기에 꿀벌테마를 넣자는 얘기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부지매입 같은것도 사전에 1～2억 드는것도 아니고 525억이나 드는 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얼마나 계획성이 없으면은 하다가 중간에 부지가 부족하다 하고....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이게 부지매입비는 자치단체 부담입니다. 이래 되다보니까 처음에 자치단체 부담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걸 떠나서 500억 이상 되는 공사를 하면서 그걸 사전계획에 잡지 않고 추가로 잡았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더 잘하기 위해서 해도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해야되지 그렇게 계획성 없이 하다가 중간에 마음대로 바꾸고 마음대로 땅을 사고 그거는 잘못된거 아니에요?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하는 과정에서 이걸 그냥 이래 놔둬가지고는 나중에 호국평화공원해가지고 앞에 건물 다 가려버리고 앞에 요지땅은 전부 식당이 다 차지하고 앉아버리고 이래가지고는 이미지가 안되겠다 그래서 돈을 좀 투자하더라도 앞으로 그만큼 가치를 높이면 안되겠습니까?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렇게 할려고 하면 동네 전체 다 사버리면 더 좋지요?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전체 다는 비용이 너무 많아가지고...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지금 그렇게 해 놓게 되면은 훨씬 효과는 그땅 가치이상 올라 갈 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땅 한 개라도 더사서 해 놓으면 낫기야 당연한 것이지 이야기 할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너무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는거 하고 그리고 기공식 해 놓고 삽자루도 하나 안하고 더운 땡볕에 그런것도 좀 심도있게 해가지고 군수하라고 한다고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다음에 칠곡보 생태공원조성사업을 하면서 그전에 반계천 지나가는 통로가 지금 없는 상태가 되가지고 그때 구름다리 식으로 할려고 했잖아요?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그거는 낙동강 역사너울길사업으로 새마을문화과입니다. 그거 아직까지 용역중에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3번, 일자리 창출사업중 사회적기업육성과 마을기업육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우리가 사회적기업은 두가지로 나눕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이 있고, 도에서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어요. 이게 통상 한 5년정도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사회적 기업이 되게 되면은 신규발생하는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월 한 100만원정도, 그러면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기간은 한 2년 정도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되었을때 3년합니다. 그러면 5년정도 인건비를 지원 하는데 단 이일을 하기위해서 기존 회사가 있을꺼 아닙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일을 하기위해서 인력이 5명 늘었났다. 요인원에 대해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월100만원정도씩 1인당, 요게 이제 사회적기업의 기본 지원입니다. 그리고 사회사업개발비라고 별도로 안에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지, 그리고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요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개발비라고 부분적으로 좀 지원을 합니다. 그거는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인건비는 인원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사업개발비는 자기들 신청을 하면 그런 홍보사업은 필요하다. 포장지를 만들려면 그거는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마을기업은 2년에 걸쳐가지고 6,000만원에서 8,000만원정도 첫해에 4,000만원내지 5,000만원 줘서 이거는 기본 인프라구축비입니다. 뭐냐하면은 만약 식당을 한다고 치면 주방기구라든지 시설물, 그리고 북삼 참외환경연구회 같으면 참외를 수송할려고 하니 차량이 없다 차량을 한 대 사는데 이런 비용으로 쓰고 그리고 사무실에 집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온라인, 오프라인 요런걸 구매하고 할려고 하면은 그런거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걸 2차년도에 걸쳐서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한방에 주면 손실도 우려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업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우리가 엄청난 돈이 지원되는데 사업계획서 등 면밀히 검토를 좀 합니까? 지금 밖에서 특정 개인업체에 지원된다는 특정업체 아니면 개인 어떤 입김있는 쪽에 지원된다는 이런 말도 듣고 있는데 혹시 어떤 사업계획서 다 받아가지고 하자 없도록 하시고 있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우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은 고런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1차심사하고 도에서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정을 해서 주고 또 늘 현장점검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역했는거 전부 확인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감독을 철저히 좀 하셔가지고 사후관리가 잘되야 됩니다. 안그러면 계속 말썽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호국평화공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100억 예산중에 국비가 50억이고 도비, 지방비 그렇게 안들어 갑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50:25:25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게 들어가면은 우리예산 25억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은데 꿀판매 조금하고 조그만 건물하나 건물 몇평짓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건물은 아직까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내년에 설계 들어간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 12억 지원이 되어가지고 아마 실시설계하고 착공까지 할꺼로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조금전에 조기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서 저는 안할려고 했는데 사실은 꿀벌하고 호국하고 뭐 연관이... 아까 오히려 어린애들 유치하는데 낫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그게 맞을까 걱정이 좀 되는데 과장님 그거 아까 조기석 위원장님 말씀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예, 추가로 주신 요구자료인데 일련번호 2번입니다. 우리 계약할 때 얼마까지 수의계약 합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지금 2,200만원?

영순

도영순위원

근데 여기보면은 전부 수의계약인데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 기본 및 실행계획수립용역 이건 지금 9,000만원인데 수의계약되어 있네요?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아 요거는 국가기관이나 국가지원기관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 산하기관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국가기관은 금액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금액이 없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제가 자료요구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금남2리는 2,000만원 그냥 지원한다 그지요?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남훈

나남훈위원

그러면 그쪽에 밥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까? 마을에서 합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마을에서 합니다. 마을에서 월급줘서 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러면 그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밥 한그릇에 얼마입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1식당 2,500원,

남훈

나남훈위원

그러면 점심만 합니까? 아침, 점심, 저녁 다합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지금은 점심만 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다음 석적에 신나는 마을은 진도가 91%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부분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그거는 뭐 식당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식당인데 그러면 그냥 주민을 위해 판매를 위한 그런 식당입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그렇지요 일반식당인데 그게 법인형태로 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일자리를 하면서 식당운영을 하고 그래서 수익금 나는 거는 물론 자기들 당연히 수익이 남아야 되고 그부분을 또 도시락 지원이라던지 이런부분에 좀 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식당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다음에 그밑에 취업센타에 지금 지게차 인력이 잘 되고 있다 그지요 지게차는.... 그다음에 그 외에는 다 100% 다 됐다 그지요?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지게차도 지금 40명 해가지고 계속 우리 영남물류기지 저기에 원래 맞춤형으로 할려고 했는데 그게 100%가 잘 안됩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창출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꾸준하게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직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데....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저희들도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거의 기간제 성격이 많기 때문에 아까 취업지원센터에서 진짜 취업 몇 명 했는지 166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야 되요 그부분을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남훈

나남훈위원

시니어 쪽에도 보니까 우리 칠곡에 구미에서 나이 많은 분들이 농장에 일자리해서 오기도 하고 이렇더라고 오평 저쪽에 가산쪽에도 오고 그렇게 하던데 그걸 구미에서는 이리 보내는데 우리는 어떻게 오히려 우리지역의 일자리를 빼앗기는건 아닌지?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근데 연세 드신분들 하고 하면은 교통편의가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지역일자리 하는 것도 읍면에서 신청해가지고 저쪽에 가서 일하세요 하면은 고만 포기 해버려요 다니지를 못하니까 그러니 취업 하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옆에 딱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신나무골에서 한티재까지 성지길, 그거는 순전한 탐방로 비슷하게 닦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지금 임도 형태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다되어 있는데 보완할 부분 좀 보완하고 안내, 쉼터 이런부분이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작정 산길을 막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고런 부분을 좀 보강하는 부분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금락정 있는데 쉼터하나 있으면....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안그래도 그거는 철거하던지 옮기고 그 뒤편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남훈

나남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전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홍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언 새마을담당입니다. 장재석 체육지원담당입니다. 남성태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장승현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송성달 문화재담당입니다. 권헌정 도서관담당입니다. 평소 새마을과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조기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문화과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문화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흙내음 도예마을 거기가 얼마 전에 작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했는데 가마가 제가 어릴때 우리 웃전에 가면은 옹기가마를 봤거든요. 그 가마의 10분의 1도 안되요. 조금 조금하게 장난 비슷하게 해 놨던데 구워낼 수 있을까요?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일단은 가마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필요한게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거에 대해서처음부터 원래는 가마를 입찰을 봐가지고 사실은 좀 크게 할려고 했는데 입찰을 하게되면은 자기들이 의도한데로 잘 안될 수도 있고 자기가 필요한데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일 필요한게 실제는 장작가마입니다. 장작가마를 반드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고거는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자기한테 필요하고 자기네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크기는 거기대해서 깊이는 몰라도 아마 자기가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거기 보면은 도자기 큰것도 있거든요. 그런 도자기 거기에 안들어갑니다.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거는 앞으로 못구워 내고 지금현재 가면은 가스로 굽는게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다 구워 내는데 큰걸 굽기 위해서 가마을 만드는데 가마를 아주 작게 돈이 없어서 그런지 애들 장난감 비슷하게 해 놨던데?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원래 취지는 자기가 필요한 큰거 이걸 만드는게 주 목적은 아니고 어차피 거기서 테마체험을 하도록 국비에서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체험장하고 하여튼 가마는 체험장에서 만드는걸 구워내는 정도기 때문에 그런걸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겁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체험장이라도 자기 작품을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그거는 자기가 필요하니까 어차피 자기가 필요해서 요번에 만드는거기 때문에....

종열

오종열위원

거기 제일 비싼거는 홋가이도를 줘도 안준다고 하는 그런 작품도 있다는 말입니다.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한정해서 되어 있지만 모든사업은 거기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새마을문화과 5쪽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관련되어가지고 지금 칠곡군에 생활체육회장은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지금 박창기씨가 생활체육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다음에 문화유통업소 관리와 관련되어 가지고 위반업소 조치 27건 중에서 영업정지 19건 이거는 어디쪽에?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거의 대부분 노래방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거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영업정지하면 보통 얼마나 정지기간이....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보통 경중에 따라 한 10일 정도....

재환

장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우리 자원봉사를 하고나면 마일리지가 통장으로 적립 되지 않습니까? 다른 타시도에 보니까 카드로 하는데도 많이 있던데 카드로 하는거 하고 통장으로 하는거 하고 뭐 다른게 있습니까?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똑같습니다. 사실 이게 통장으로 하던 마일리지로 하던 자기가 했는 시간을 적립해 주는건데 이게 필요한게 마일리지인데 마일리지가 많이 확보되면은 나중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예를들어서 우리가 계약한 상점에 가면은 마일리지 얼마이상되는 사람데 대해서는 할인을 해준다던지 요런 인센티브를 주기위해서 하는거지 실적을 적립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영순

도영순위원

근데 적립을 하는 과정은 똑같은데 통장을 가지고 있는 타시군은 보니까 그 카드로 국립공원을 무료입장하고 이런 혜택을 받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어떤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국립공원이라든지 극장같은데서 할인해주고 요런거는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걸 계획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극장이나 그런데서 자기네들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하는거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오면 전국에서 통용되는 이런 카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제가 듣기로는 국립공원 문화재관람을 무료로 할 수 있다고 들은적이 있거든요.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지금 국립공원 출입은 전부 무료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공원은 무료지만은 문화재 관람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혜택을 받는다고 들은적이 있거든요. 그거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우리 할인매장이나 이런데서 마일리지를 우리 관내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도 확보를 좀 많이하기 위해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장원이나 일부 가게에서 저희들 협약된데는 이용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실제 솔직한 얘기로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가맹점 신청은 권유에 의해서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적용이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그걸 적용을 하기에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통장을 갖고 가서 내밀기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카드 같으면 내기가 편한데 통장을 들고다니니 불편하거든요.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카드가 되게 되면은 실제로 카드를 읽어야 되니까 읽는 기계가 또 보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영순

도영순위원

별도로 다른 기계가 있어야 됩니까?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그렇지요. 카드하면은 적립을 하게 되면은 읽을 수 있는 기계가 보급이 되어야 되고 카드에 입력하는 기계가 또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장은 마일리지가 저금통장같이 바로 찍히니까 보면 되는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시간 관리하는데 보니까 전에 새올에서 1365로 넘어왔잖습니까? 그 과정에 지금 실무자들은 1365가 편합니까?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편하기 보다는 일단은 전국 포탈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어쨋든....

영순

도영순위원

의무적으로 이 포탈시스템을 써야 됩니까?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예, 해야 되지요. 그래야지만 관리가 되니까 실적관리가 이걸 통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영순

도영순위원

자원봉사자들은 이게 불편한 점이 있다고 자꾸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예, 고거는 일단 개선해나갈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한번 연구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7쪽입니다. 칠곡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인데요. 문화의집이 우리 몇년전에 4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을 안 했습니까? 했는데 작년행정사무감사시도 제가 질의를 하고 했는데 활용도가 돈 들인 만큼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안에 보면은 노래방하고 책읽는 방하고 또 컴퓨터방하고 막 썪여있습니다. 노래방 옆에 책읽는 방을 놔두고 책읽으라 면 이건 누가봐도 참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작년에 질의를 하고 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고, 또 거기 청소년 상담센터가 나가고 난 뒤에 그 방을 뭘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일단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광특예산 8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리모델링을 할때에 1～2층을 같이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2층 문화의집을 폐쇄하고 1층에 있는 문화전시공간의 전시물이나 이런걸 이동하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때에 그런걸 반영해가지고 일단 문화의 집은 없애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한거는 알고 있는데 일단은 1～2층은 요번에 8억 광특예산에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배치할것인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이부분은 정말로 활용도가 높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휴일을 무슨요일을 공휴일로 하고 있습니까?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지금은 월요일....

영순

도영순위원

월요일 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일요일날 쉬었지요? 월요일날하고 있으면 잘 하시는 거고요 전에 공휴일날 쉬어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오는 공휴일날 쉬면 학생들이 활용을 못하니까 제가 한번 여쭤 봤는겁니다. 그리고 11쪽입니다. 전적기념관 및 국조전 위탁관리 이거는 다부동하고 석적하고 포함된 거지요?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예, 같이 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나눠갖고 표기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건데....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할때 위탁을 줄때는 같이 위탁을 줬습니다. 관리만 편의상 이쪽에는 군지회 저쪽에는 도지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소관리하는데 지금 바다이야기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거 아십니까?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지금 게임방은 근래에도 하여튼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 걸로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관내에는 아직까지 바다이야기가 다시 등장했다고 하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발견하지는 못했는데 또 그런거는 그대로 들어와서도 안되는 그런거고....

기석

조기석위원장

지금 또 되살아나고 있거든요. 그전에 한창 많이 갈때 수천만원씩 했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다시 그렇기 전에 단속해가지고 싹 못트도록 지금 살살살 올라오더라구요.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예, 하여튼 조금이라도 이상 조짐이 있으면은 저희들도 경찰하고....

기석

조기석위원장

이상조짐이 있은지 한 몇 달 됐는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숨어서 하는데도 있고 뭐 공식적으로 걸어놓고 하는데도 있고 하는데 더 확대되기 전에 단속해가지고 다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리고 군립도서관에 장서가 지금 보면은 아무리 사줘도 부족한데 도서관별로 순회 바꿔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안됩니까?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그게 유비쿼트스식 U도서관 해가지고 실제 인제 반납이나 이런걸 공통적으로 다 할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구축할려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반납하고 하는 거는 저쪽에 가서 반납해도 가능은 한데 가까운 도서관을 이용할려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쪽에 책이 없게 되면은 저쪽까지 가야되고 그런 점이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없는책을 서로 인제, 보면은 장 보는 사람이 보지 아예 독서 안하는 사람은 영 안하거든요. 안하는데 너무오래 놔둔 책을 또 저쪽편에걸 일로 바꾸고 서로 교환식으로 이런건 안하나 이거지?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예, 하여튼 제일중요한거는 이쪽에 없는 책은 저쪽으로 교환하는 것도 괜찮은데 저희들이 도서관리면에서 보면은 거의 이쪽에 있는 책을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모든게 전산화 되어서 해야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책은 이쪽에 너무 오래있었으니까 많이 안보는 책이다 그래 구분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거 같고 어쨌든 간에 전체에 없는 책은 저쪽 도서관에걸 조회해서 거기있는 책은 이쪽에서도 빌려볼 수 있도록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록끔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게 U도서관 그런겁니다. 반납도 이쪽에 하면은 저쪽까지 자동적으로 반납되도록 하는 그런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저쪽에 책이 뭐 있다 하는거는 그걸....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그거는 전산에 두드려 보면은 도서목록을 조회 해볼수가 있습니다. 그런게 불과 몇권 안되기 때문에....

기석

조기석위원장

많이 읽는 사람들은 읽을 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 안읽는 사람들은 있기나 없기나....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이 꼭 필요한 책은 국립도서관 하고도 체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받아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리고 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장 그 자리에 그 책이고 그런데 그것도 안되요?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마을문고는 사실 저희들이 연간 예산지원 해주는게 한군데 한100만원도 안되는데 책이 사실 100권정도 이렇게 밖게 보급이 안되다 보니까 사실 많은 책을 하기에는 힘들고 앞으로는 점점 마을문고가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산도 지원도 좀 나아지고 책도 좀더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데 그런 조건만 갖춰지면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큰데는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바꿔가는 형태로 변화시킬 계획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바꿔가는데 마을문고도 도서를 서로 교환식으로 좀 해주면은 또 장 있는책 그거는 있어도 보도 안하거든요 그런 연구를 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예, 잠시 빠트린거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8쪽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해서 해설사 자격이 주소지만 여기 되어 있고 실거주지는 다른데에 되어 있는 사람도 가능합니까?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예, 그게 특별히 그런 자격이 되어 있는게 아니고 중요한거는 저희들이 인원수가 무작정 많이 뽑을수 있는게 아니고 제한이 있고 또 뽑을 때 모든 조건을 봐가지고 제일 합당한 사람을 뽑는 조건을 만드는 거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영순

도영순위원

근데 이지역에 살아야 이지역 해설사 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여기사는 사람이 많이 알고 하니까 자연적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뽑을때도 대충 그런사람 하는데 굳이 주소가 여기 안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조건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봐가지고 실제 우리지역에 살면서 우리지역에 오래 있은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아니까 심사를 하게되면 당연히 그런사람들이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꺼고 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자격요건을 그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않았습니까? 예, 그부분을 누가 물어봐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가능한 자격이 갖춰졌는지 알아봐 달라고 해서...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선임을 합니까?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최초에 할때는 자원봉사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군에서....

영순

도영순위원

혼합으로 가면서 군에서 해줬죠?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위임해서 그쪽 자체에서 선임을 하고 합니까?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그렇지요. 이제 모든 자원봉사업무는 그쪽에서 하는게....

영순

도영순위원

그럼 지금 주어진 거 중에서는 봉사자 중에는 왜 제가 개인으로 발맛사지 가족봉사 개인으로도 하고 어느 단체에 속해서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단체 한군데만 딱 속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운영위원중에 어느 단체에만 딱 속해서 단체장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도영순 자격으로 간게 아니고 어느단체 장으로 운영위원회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임기가 끝나면은 그 임기동안에 개인으로 계속 유지가 됩니까?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근데 처음부터 위원들 선발할 때 이게 무슨 단체 대표라기보다는 물론 수요처 단체 수요처에 대표자 하나의 자격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뽑기 때문에 수요처에 대표자 하다보니까 그때당시에 수요처에 대표자로 되어 있으니까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수요처의 대표자에서 자격을 잃었고 바뀌었으니까 뭐 당연직같이 막 바꾸는 이런 개념은 사실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주어진 임기동안은 하고 다음에 할때 어떤 수요처에 대표자라고 뽑았는데 거기서 탈퇴해가지고 대표성이 없어가지고 안될 것 같으면은 임기가 만료되면 바꾸는 걸로 그게....

영순

도영순위원

예, 그런 대표성을 잃으면서 어떤 리더가 잘 안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더라구요.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의무적으로 어떤어떤 단체의 대표 요래가지고 사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해서 바로 바꿀 요런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위임을 해서 하게 되면은 선임을 할때 그런점을 잘 감안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직책이 없더라도 자원봉사센터에 연관이 있고 또 봉사를 많이하고 잘 아는 그런분들을 선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문화과소관 위원회는 지금현재 4개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체육진흥기금운용위원회, 지명위원회, 미술장식위원회 요 4개위원회 중에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는 2011년도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도 2곳이나 됩니다. 왜 이렇게 위원회가 정비되지 않고 활성화가 되지 않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위원회 관계는 사실 저희들 체육진흥기금운영위원회 요런거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는건 아니고 법적으로 구성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기금도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열릴 이유가 없는겁니다. 근데 법적으로 이게 구성해 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성해놓은거고 지금 구성된 여성위원이 없는것도 사실은 이게 뭐 2009년도에 최초구성하면서 사실 그사이에 운영이 된다든지 변화가 있던지 하면은 사실 여성위원도 의무적으로 비율을 정해서 넣도록 조정하는게 맞는데 사실상 명분만 유지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없애려고 해도 법에 구성해 놓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없애지도 못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가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게 보면은 의회감사에서 늘 누차에 걸쳐서 계속 위원회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통합하라 하고 그런식으로 계속 권고하고 안했습니까? 상위법과 우리군 실정을 검토해서 위원회를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이런거는 올해중에 폐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우리 지천면 문화재는 몇 개있는지 아십니까?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지천면 문화재는 지금 건물로는 사향서당이 있고 경수당이 있고 신리 입석하고 나무고사리 왜관하고 지천에 걸쳐서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지금 사향서당이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워 놓았습니까?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사향서당은 지금 사실 그사이에도 보수는 몇 번 했습니다. 몇 번하고 주로 담장도 몇 번 보수를 했고 그래 했는데 건물자체가 사실 사람이 들어가서 거주하는 그런게 아니고 마루고 크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데 저희들 문화재 건수를 전체를 27건 정도 있습니다만 보수대상이 있으면 그때그때 최대한 보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향서당도 현상태에서 어떤 노후는 됐지만 사실 그걸 퇴락이 되어서 비가 샌다던가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보고 약간의 보수가 필요한 그런게 발견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경수당은 집을 한 채 새로 지었더라고요. 보수가 아니고 새로지었지요?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거의 무너졌으니까 거의 개축한 수준으로....

종열

오종열위원

앞으로 경수당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겠던데요?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지금 경수당은 건물이 한 다섯동쯤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안하면 지금도 너무 노후화 되어서 계속 무너지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대문채를 보수할 계획으로 일단 예산을 요구해 놨는데 하여튼 그때그때 예산 범위내에서는 일단 건축물 같은거는 더 이상 훼손이 안되도록 보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어쨋거나 도비확보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과장님 힘드실 것 같아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적기념관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안 있습니까? 이게 한국자유총연맹하고 위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이 유지보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없고 대부분이 월급, 인건비 거든요. 이거 차라리 우리가 관리하면은 예산이 차라리 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사실은 이게 유지보수도 하면서 인건비도 안줄 수는 없습니다. 이거 위탁해 줄때는 자기들이 관리하라고 줬는데 인건비 안주면 안되고....

종열

오종열위원

인건비는 줘야지요?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사실 전적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최초 저희들이 자유총연맹 도지부에 줄때는 처음에는 도하고 저희들 예산비율을 한 50%씩 각각 부담하고, 그다음부터는 도에서 부담하는걸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최초에 할때는 제가 상세한거는 모르지만 그게 문서화로 그렇게는 안되어 있겠지만은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알기로는 계속 도비50% 군비50% 이렇게 계속 분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와가지고 전체 돈을 다 부담하라고 하기는 좀 그럴꺼고....

종열

오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립도서관 이용객이 월 몇 명쯤 됩니까?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월 평균 한 7,000명에서 9,000명 정도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군민체육대회때 한 5㎏빠져가면서 요번에 애를 잡쉈는데 면과 면사이 읍면사이가 좁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좀 읍면거리를 좀 두고 그다음에 끓는 음식 운반하는데 쏟아버리면 난리 나겠습디다. 그런 공간확보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올해 저희들이 처음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점도 생겼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내년에 예산이 없으면은 세워서라도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번에 보면은 관광안내책자, 관광안내지도, 홍보물하고 있는데 책자를 배부했는 위치하고 장소 어디어디 몇부씩 했는거 다 있을꺼 아닙니까? 영상물은 몇회, 어떤 장소에서 했다 하는걸 서면으로 좀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시설 현황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물었는데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는 다부전적기념관에 지금 있지요? 다부전적기념관에는 매점하고 이런거는 거기서 관리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매점은 군에서 입찰을 해서 대상자 선정을 했거든요. 지금도 매점만큼은 군재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사용료를 받고 임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군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매점에 월 판매금액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석

조기석위원장

판매금액은 알 수 없어요? 그럼 매점을 입찰을 줬기 때문에....

종열

오종열위원

지역특산품 매점이 따로 있습니까?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따로 있고 매점하고 지역특산물, 농산물은 농림정책과에서 하는 유통특작담당에서하는 지역농산물하고 따로 있는데 저희들이 농산특산품은 농림정책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매점은 저희들 판매액이나 그런거는 전혀 관련을 안합니다. 임차료만 받고 임대해 주는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럼 임대를 어떤식으로 주고 있는데요?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그거는 우리 공유재산이니까 공유재산 건물 면적하고 그걸 산정해가지고 입찰을 보여서 응찰한 금액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2년간 계약을 해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럼 매점관계는 도에서 관여를 안하네요?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예, 군에서 관여를 안합니다. 자기들이 입찰 받아서 자기들이 가게운영만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아니 매점관계는 도에서 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아, 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해가지고 전적기념관하고 별개로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도에는 그럼 자유총연맹도지부가 거기에 지어놓은 건물하고 석적 중지지구 거기는 군지부에서 하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영호남 새마을 가족들 교류가 있는데 주로 우리군에서는 완주에서 오지요? 완주에서 오면은 주로 방문코스라던지 그런게 대충....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일단 오면은 회의실에 와가지고 저희들 새마을 지도자하고 같이 테이블을 같이해가지고 인사도 나누고 군수님 오셔가지고 인사드리고 그다음에 같이 이동을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칠곡보, 송림사쪽으로 해서 한바뀌 둘러보고 식사를 같이하고 가는 걸로 그냥 우리 관내 한바뀌 돌고 가는걸로 그런식으로 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상당히 영호남 교류가 역사가 좀 오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사실 자주오다보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 관내는 다 가본데고 거의 특이하게 처음가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남훈

나남훈위원

그래서 저도 몇차례 완주쪽에 참여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소방대를 통해서 갔었는데 거기서 비빔밥을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라이온스에서도 그쪽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쪽에 뭐 전주나 완주나 둘러싼데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부분을 우리가 해보면은 우리쪽이 늘 좀 부족하다는걸 느껴요. 어차피 만나 교류를 하는데 우리가 갔을때 대접받는거 하고 저분들 우리가 모셨을때 하고는 조금 그런것들이 많이 좀 비교가 됩디다. 그래서 음식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따뜻이 맞아주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잘 아시겠지만 그런부분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어차피 하는거니까 우리가 저사람들 보다 못해서는 안되거든요. 우리가 칠곡보에 간다 이런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앞으로 보트를 띄운다든지 이러면은 그런부분도 안되겠습니까 마는 그 외에도 해서 저쪽보다는 우리가 좀 나아야 된다. 저희들도 가가지고 대둔산에도 가기도 하고 나중에 회관에가서 놀기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 이런 교류를 통해서 많은 발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돈을 맺는다던지 뭐 이렇게 좀 해서 해야되는데 정치쪽으로 해보면 딱 갈리져 가지고 그런게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좀 언제언제 했는걸 기록은 있잖아요. 검토를 해보시고 저쪽은 어떻게 했는지를 잘 살펴봐 주셔가지고 우리 지역이 욕 안먹고 잘하더라 이런쪽에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다음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예, 최홍영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군립도서관에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듣는 내용이 있습니까?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저희들이 불편함이라는거는 다른거보다는 일단은 열람실이 시험기간이나 이런쪽에는 사실 좀 복잡습니다. 지금 세군데 도서관이 다 그렇듯이 거의 주로 이용하는 층이 학생이다 보니까 시험기간중에 이런쪽에는 사실 열람실이 부족한데 사실 평시에는 또 안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시험기간 중 그런걸 대비해서 열람실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그런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람실 부족 고게 시험기간중에 적다하는 그런게....

재환

장재환위원

예, 제가 듣기로는 열람실이야기도 듣지만 도서관이 외곽지에 너무 박혀있다보니까 학생들이 차량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이용에 불편함,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도서관이 군립도서관이 지역의 한 가운데 있었으면 사람들이 양 사방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껀데 그런 이야기다 좀 많이 들리는거 같더라구요. 농담삼아 말씀드리지만 군립도서관을 차라리 왜관읍사무소로 가고 말입니다 도서관 자리가 차라리 왜관읍으로 와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주차장시설이 워낙 넓어가지고.... 다음에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했는데 일련번호 제가 요구했는 15번, 전적기념관 위탁관리에 대해서 그러면 다부동이나 왜관전적비나 4억5,000만원을 같이해가지고 주면 11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겁니까?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예, 같이씁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럼 매달 지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꺼를 한꺼번에 주는 겁니까?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이 전에는 분기별로 지급을 했는데 예산조기집행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상반기에 다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언제 줘도 1년치 예산은 서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또 조기집행 하게 되면은 어차피 상반기에 일단 1년치를 다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래 주면은 거기에서 더 이상의 비용은 4억5,000만원 말고는 일체 없네요?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을 큰 보수사업을 할때는 저희들에게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보수공사할때 계획서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승인해주면 자기들이 보수공사하고....

재환

장재환위원

4억5,000나가면 좌우간 자체내에 인건비며 모든걸 다 하는거네요.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예, 보수하고 정비까지 다 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일련번호 21쪽에, 자유총연맹 운영비 지원현황에 있어가지고 행사지원 태극기게양 캠페인 행사가 있는데 보통 광복절에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15일날 그러면 태극기 게양 캠페인을 하게되면 태극기를 몇 개나 주문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합니까?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금년도에도 보니까 태극기가 상당히 좋은거더라구요. 케이스가 있고 대를 뽑을수있도록 되어있는거 하고 해주는데 고게 단가가 저희들이 사실 읍면에서 판매할때는 한 돈만원정도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단체 구입했기 때문에 그래는 안줬고 그게 개수는 전체 개수가 올해 했는게 한 500개 정도 했는데 3,000원 정도밖에 안 치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싸게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예, 아까 문화의집은 차츰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은 아까 일요일날 휴무를 안한다고 하셨는데 일요일 휴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폐쇄할 때 하더라도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일요일은 개관을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자료에도 이렇게 나와서 개관을 해야 맞다고 제가 요구를 했고 시정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일단 문화의집은 폐쇄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 공사시작되면은 바로 폐쇄가 될 거니까 요거는 뭐....

영순

도영순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7번입니다. 칠곡군립도서관 제가 알기로 군립도서관을 많이 애용하는 사람중에 하난데 참 가서보면은 적은 인원으로 신설도서관 3개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운영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십디다. 근데 작년에 가보면은 천정높이가 높아서 공명현상도 일어나고 했는데 그것도 제거 됐고 환경도 언제나 봐도 깨끗하게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근데 미납도서가 하다보면 생기지 않습니까? 3군데 다요? 근데 이용자 수가 적으니까 석적같은 경우는 적고 북삼같은데는 많고 이런데 이 미납도서를 회수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이 사실 근무를 하면서 저녁에 전화도 많이 합니다. 전화 해보면은 애가 뭐 서울에 뭐하러 가버렸는데 찾아보고 좀 보내달라든지 주로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책빌려놓고 하다가 그냥 가버린다든지 여행가든지 이런 경우가 주로 많이 있더라구요. 지금하는 방법은 주로 전화를 많이 합니다. 전화를 해서 해보면은 그런 경우고 그럼 갖다달라고 하고 또 잊어버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구입단가 얼마 하면은 저희들이 사 넣는다 그런식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제가 전번에 한번 미처 제날짜에 반납을 못해갖고 문자가 딱 오더라구요. 문자가 와서 “반납일입니다” 오고 그래서 갖다 드리니까 지연 했는 날수에 몇일을 대여를 못한다는 고런 규정이 있더라구요.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런 안내문도 발송을 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고런 규정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그걸로 해서 책이 많이 회수가 됩니까?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장기적으로 회수 안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그런 경우는 아까 전화독촉해서 사유를 물어가지고 조치를 하기 때문에....

영순

도영순위원

그럼 잃어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잃어버리면 저희들이 변상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대여자가 변상을 합니까? 책 시가를 어떻게 산정을 해가지고....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구입당시 전산에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영순

도영순위원

쓰던거잖아요?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규정에 맞춰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잘 없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들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 중지

14시 3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석균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실적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위원회 조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세무과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호 군세담당입니다. 송억순 과표담당입니다. 이미연 징수담당입니다. 오우석 체납세관리담당입니다. 배재윤 세무지도담당입니다. 이영숙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세무과는 전체직원 26명이 도세 437억, 군세 575억, 세외수입 328억을 포함한 연간 1,340억원의 자체재원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무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징수실적,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공시, 법인 세무조사, 체납세 징수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세무과장직무대리 이석균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공시 해가지고 조사반 편성운영이 20명인데 군과 읍면으로 합동으로 했다는데 그게 20명은 전체가 다 공무원들 입니까?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예, 8개읍면에 직원이 있고 우리군에서 1명이 있는데 일용직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의견제출가격 및 이의신청 27건중에서 수용이 12건인데 수용된 12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예, 상세하게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와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칠곡군에는 대포차량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지금 대포차량은 우리 칠곡군이 옛날에 약목에 중고차 매매소가 있어가지고 그때 진행중에 있다가 완전파산으로 해서 전국으로 흩어져서 대포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목면에 과세되는게 지금 숫자가 많은데 지금 계속 수년에 걸쳐서 대포차량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포착 못한 대포차량이 많습니다. 전체건수가 지금 한 1,000대정도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세가 지금 예산대비 몇 프로 됩니까?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지방세 체납세는 한 7%정도 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전년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체납세는 지금 우리 칠곡군에서 목표보다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지금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때문에 늘고는 있는데....

기석

조기석위원장

목표카는거는 정하기 나름이니까 목표대비해서 더 받는다고 해서는 안되고 체납세가 전체적인 프로수를 볼때 지난년도 보다 지금 불었습니까?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예, 불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어째서 결손처분을 이렇게 상당히 많이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납니까?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결손처분은 재산이 없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행정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요건이 해당이 되면은 징수비만 자꾸 들고 또 사람만 그쪽으로 묶이기 때문에 체납처분을 해야됩니다. 해야되는데 해마다 이거보다 더 도에서는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원하는 만큼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근데 자꾸 이런식으로 하다보면은 이게 아예 결손처분도 해주고 이러면은 어느정도 사안에 맞춰서 해줘야 되지 너무 광범위하게 자꾸 해주다 보면은 아예 안주면 결손처분하고 장 안내는 사람이 안내고 그사람이 그사람이지 보면은....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예, 주로 세금안내는 악질 체납자가 있습니다. 있고 결손처분을 한다고 그냥 던져놓는게 아니고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우리가 자료를 포착을 해서 재산이 있으면 다시 포착해서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재산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이사람들이야 그거 피해서 재산을 취득을 하고 하겠지 어차피 차를 타고 다녀도 랜트카 차를 타고 다닌다던지 전부 이런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예, 최대한 우리들이 추적을 해서 결손처분을 줄이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리고 자동차등록 압류하게 되면 그건 어떤 식으로 하며 그차는 어떻게 됩니까?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자동차 등록을 압류를 하면은 이전시에 문제가 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이전하기 전까지는 계속 타고 다녀도 문제가 없네요 그러니까?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예, 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면 도로교통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운행을 못하지만....

기석

조기석위원장

등록하는걸 해가지고는 큰 그게 없겠는데 번호판 영치 하는거는 모르겠지만은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번호판 영치도 못하도록 벽에 붙여대고 차를 그런다면서요?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예, 아주 교묘하게 차를 주차를 하기 때문에 어떤거는 불법으로 돌아가는 것도 해놓고 헛돌아가도록 아주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등록압류해가지고는 큰 그거는 없네 계속 타고다니다가 나중에 뭐 어차피 세금안내고 하는 사람들이 압류해가 공매를 해 봤자 세금 받는 돈이 안되잖아요. 지금 자기 내는 세금도 안된다면서요. 그게 사실입니까?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바로 공매를 하는거는 자기에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공매로 내 놓는데 그것도 자기 생업에 타고 다니다가 내 놓기 때문에 우리 세금 낼려고 내는게 아니고 도저히 사정이 안되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체납액 이거는 고질적으로 자꾸 이렇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각종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체납세가 작년보다 더 발생되고 해마다 우리 칠곡군은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게 문제지?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 있기는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농지전용 같은거도 해놓고 일부러 세금도 내도 안하면서 전용해서 행위도 안하고 하는 이런것도 더러 있잖아요? 그런거는 파악이 안됩니까?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전용은 저희 세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소관이 아니지만 세금안내는건 그쪽 소관이 아닙니까?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그러면 만약에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제시간에 2년동안 이행을 안하면은 우리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을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그거는 알겠고 그다음에 공부상 지목이 임으로 되어 있는거는 현행법으로 농지세를 메길 수 있습니까?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실제 우리법상으로는 현재 실제지목위주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에 지목이 임으로 되어 있지만 현지에 가서 답사한 결과 농지같으면 농지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메길 수 있다는 그런 법령이 있습니까?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예, 실제 현황지목을 위주로 해서 과세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근데 이게 임으로 되어 있는걸 그전에 한시적으로 전용하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지요?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우리 세무과 소관은 아니고....

기석

조기석위원장

세무과 소관은 아닌데 같이 복합적으로 물려있는건데 세무과 하고 민원실하고 농림정책과하고 한시적으로 전용을 할수 있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편법으로 이때까지 세금을 메기고 있으면서 정부에서 11개월동안 한시적인 전용기간을 주어졌을때 군전체에서 부서간 협력이 잘 안돼서 그런데 세무과나 농림정책과나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이 정확하게 홍보를 해가지고 전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메겨야 되는데 세수관계도 편법적으로 지금 뭐 법적인 조항은 관계없다 하더라도 메기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뭔가는 떳떳하지 못한거 아닙니까?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예,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히 알아봐가지고 민원실하고 협의해서 전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있었는데 기간이 끝났는데 중요한거는 뭔가하면은 세무과에서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한시적인 기간을 작년 11월 30일 부로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무슨 문제성이 생기나 하면은 지금 세금을 현실에 부과해가지고 임이지만 전이나 답에 대한 농지세를 지금 메기고 있잖아요. 메기고 있는데 한시적인 기간을 정부에서 줬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은 작물보상금이 나가잖아요? 한평이 뭐 만얼마씩 나가는게 있는데 그걸 못받게 되는거야 한시적인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칠곡군에서 행정공무원들이 올바르게 업무처리를 안해가지고 보상을 못받게 됐는데 앞으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리라고 보는데 세금메긴 자체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에서는 영 나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세금을 메기고 있었으니까?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근데 우리는 지목변경 부서가 아니라가지고....

기석

조기석위원장

물론 부서는 아닌데 그래 정상적으로 세금을 메긴다는 자체가 법조항을 한번 갖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볼때는 편법으로 세금을 메긴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거든요. 농지소유자는 보상을 못받게 되거든 세금을 계속 내고 있으면서도 임이기 때문에 작물보상을 못받는 현실이 딱 지금 올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계속 이런 민원소지가 앞으로 많이 일어나리라고 보는데 세금 계속 메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건 뭔가하면은 타시군은 거기에 준해가지고 개별홍보를 다 했어요. 개별적으로 통지를 다해가지고 세무과하고 민원실하고 농림정책과 세 개부서가 합동으로 했거나 어쨋거나 간에 연락을 해가지고 정리가 다 됐다고 근데 칠곡군만 안하고 있는거라. 칠곡군은 홍보도 하지도 안하고 이장회의때만 그냥 던져버리고 끝내버리니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거를 나중에 세무과에서 당당하게 세금을 매겨서 법적인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성이 되는거 아닙니까? 나중에 세금을 매긴 자체가.... 농지세를 매기기 때문에 농지세를 여태까지 냈기 때문에 그 영농보상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는데 근데 현행법으로해서 올 1월 1일부터는 안준다고 지금 그러니까 뭐 문제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근데 불법건축물도 있으면은 현황을 봐가지고 재산세를 과세를 합니다. 그렇듯이 실제 존치를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는걸로 보이면은 그걸 바로 농지로 과세를 하는데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에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아닌거는 아는데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 매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거지?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현행법상으로는 저희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법령을 한번 가져와 봐요.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예, 법조문을 제출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련번호 16쪽, 지방세 체납액이 올해 10월말 현재 98억정도 됩니까?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예, 10월 31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럼 결손처분은 얼마를 했습니까?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올해 결손처분은 3억3,600만원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결손처분 내용이 자료하고 틀리는데 잘못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린거는 현 년도에 대한 결손처분이 3억3,600만원이고, 지금 체납중에 11월 3차부터 12월 1, 2차를 포함해서는 결손처분을 8억을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8억, 9억 정도 되지요?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예,

종열

오종열위원

이정도 되면은 우리 칠곡군 지방재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체납액 징수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있으면은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옛날에 징수계 하나가 전부다 관장을 했었는데 지금 체납정리계까지 직원이 보강이 되어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칠곡군에 체납이 현재는 98억이라도 아직 진행중이고 해서 한 65억 정도로 낮출려고 그렇게 작업중에 있는데 중간에 돈 들어온 것도 한 4억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계상이 안됐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하여튼 작년수준으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막연하게 어떤 계획을 해가지고 징수가 잘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좀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구체적으로 우리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 차출되어서 전국으로 돌기도 하고, 또 우리자체에서도 연12회 동안 특별징수팀을 운영을 해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뛰는 만큼 직원이 모자랍니다. 직원이 모자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는 98억이지만 적어도 30억은 받아서 65억이나 68억정도로 체납액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 신용정보 등록이라던지 체납자 혹시 명단 공개를 한다던지 이런식의 강력한 체납대책을 세워서 집행을 해서 공정한 납세행정을 펼쳐주는게 어떻습니까? 그런식으로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체납자 신용불량자 정보에 등록을 하지만 공개를 할려면 3억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도로 또 우리가 진달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는데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는 조세저항도 있고 또 금액을 3억으로 따지면 사업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짜 고질체납자 아닌 경우에는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그리 쉬운거는 아니지만 그런식으로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련번호 17번, 지방세 환급금 지급내역 그 내용에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예, 지방세 환급금은 지금 55억이 있지만 과오납금 부분과 환급세액이 두가지 부분이 있는데 과오납금은 우리 행정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환부해주는 건데 요거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이정도는 나옵니다. 더열심히 해서 이정도도 안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환급세액은 납세자들이 잘못해서 귀책사유로 해서 발생이 되는거라 기 납부자가 이중납부를 한다거나 신고 납부후에 재신고 납부 등 각종 소송이나 과세물건 착오신고를 하던지 그렇게 하면은 환급이 되고, 또 차량미등기에 대해서 등록세 납부후에 미등기 하는게 있습니다. 미등기 하면은 다시 또 우리가 환부를 해 줘야 됩니다. 국세가 정정이 되면은 정정된 만큼 우리가 세금을 또 환부를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환부는 우리가 133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행정미스를 했는건 14건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납세자가 신고를 잘못하거나 각종 원인무효 등 사항에 대해서만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환급액 중 과오납이 열댓건에 3,700만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안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의 신뢰를 엄청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셔가지고 행정기관의 착오로 이러한 과오납입은 없어야 안되겠습니까?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근데 이중에서도 비과세 감면, 이거는 결국 공무원이 잘못한게 아니고 실제 내용을 알면은 안 그렇거든요?

종열

오종열위원

고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예, 감면을 시켜 줬는데 이사람들이 사후에 감면 요건이 안되면은 우리가 환부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말씀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예, 그럼 말씀 다 했는 겁니까?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요거는 제가 다시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20번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인데 그 뒤에보면은 CJ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12억7,000정도 체납하고 있는게 맞습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예, 사업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근데 재산압류나 분납계획서 작성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산압류가 가능한지, 또 분납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받고 있습니까?

석균

이석균세무과장직무대리

예, CJ파라다이스는 우리가 일부 재산을 압류를 해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토지는 신탁을 해놔서 우리가 법상으로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면은 되는데 압류를 하면은 당장 CJ파라다이스 운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CJ파라다이스가 부채가 한 61억이 됩니다. 61억이 되는데 우리가 그걸 그냥 받는 욕심으로 해서 채권을 압류해 버리면 제일 우선순위를 경산시에서 50억을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경산시에서 하면 다른데는 전부 군소업체는 하나도 받을수도 없고 실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끼리 경산농협하고 이걸 서로 협의를 해서 33개 업체하고 전부다 분할 납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달에 2억6,500만원을 고지서를 발송해서 납부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매달 12월, 1월, 2월, 3월 이런식으로 분납을 해서 최종 13년도 8월달 돼서 1억원을 납부하여 완료토록 서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전부다 돈 쓰는 과인데 우리 세무과만 돈벌어 들이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분납을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교육문화회관장 이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운영 윤지영담당입니다. 평생교육 금동욱담당입니다. 청소년육성 양창진담당입니다. 사회교육 추경호담당입니다. 여성개발 송동희담당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교육문화 기반조성을 비롯해서 미․감․청 여성개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문화회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교육문화회관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예, 관장님 칠곡군민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교육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 기반조성 시설관리와 관련되어 가지고 민간위탁된 칠곡수영장에 종사원들이 거진다 예전에는 칠곡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고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진다 대구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얼마전에 접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혹시 저희들이 민간위탁 했기 때문에 깊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칠곡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관심이 제고되다 보니까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예, 수영장을 민간위탁하면서 운영자는 경험 있는 사람을 하지만 그 외에 종사자는 가급적이면 칠곡사람을 해달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지금 수영강사라던가 이런사람은 기술적인 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제한을 둘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외에 수부에 접수하는 부분 이런부분은 계속적으로 칠곡사람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그래요. 안그래도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번에는 그래도 칠곡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진다 대구사람으로 다 바뀌다 보니까 말씀을 하길래 관장님한테 아래께 전화를 한번 해볼라 그러다가 이틀있으면 보는데 싶어가지고 뭐....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부분은 다 계속적으로 칠곡 사람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다음 교육문화회관 책자 8쪽에 보면 청소년동아리 경연대회 및 가요제 해가지고 89개팀에 253명이 참가 했습니다. 거기에 참가를 하게 되면 별도로 등수를 줘가지고 우수상, 최우수상 이런 것 시상을 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예, 우리가 팀이 올해는 굉장히 예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선을 거쳐가지고 15개 팀을 예선에 통과시켜가지고 본선을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상부분이 있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관과 관련되어가지고 복지관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별도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요부분은 사회교육담당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아, 별도로 있어요?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예, 사회교육담당에서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리고 교육문화회관에서 연극프로그램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칠곡민들한테 칠곡군에는 또 영화관이 없다 보니까 참 많은 문화적인 관람의 기회가 있는데 교육문화회관에서의 향후에 좋은 영화 같은거 있으면 상영할 그런 계획은 안 됩니까? 시설이 안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예, 영화를 때로는 상영을 합니다. 영화가 보니까 요즘은 우리가 개봉영화를 했는부분에서는 개봉영화 막을 내려야만이 올수 있는 영화 필름회사의 어떤 체계가 있더라구요. 상당히 인기가 지나고 나서 와야 되니까 해보면은 우리가 극장 자체가 840석 정도 됩니다. 크니까 100명이하가 온다면 거기에 냉난방을 돌려야 되는 그부분에서 한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소극장이 맞는데 소극장 개념이 없고 영화를 할수있는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기 있는 영화가 아니면은 상당히 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앞으로 추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인기있는 영화같은거 1,000만명이상 관람 같은거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것들은 빨리좀 수급해가지고 우리 지역민들한테 좀 한번씩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예, 관장님 수고많으십니다. 9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관 운영인데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업무자체가 상당히 많고 교육문화쪽으로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지역내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저소득 반찬배달이나 이런게 참 좋은사업이기는 한데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문화에 신경을 쓰시면서 또 봉사에 까지 애를 쓰시는데 이걸 혹시 자원봉사센터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이부분이 저희들 교육문화회관 안에는 여성회관하고 사회복지관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평생학습관하고 청소년수련관 이 다섯개 기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신축할 때 사회복지관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건물을 건립을 했고 그리고 운영자체를 사회복지관 운영을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고민을 해봐야될 부분인데 당초보다도 사실은 복지업무를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이부분은 지금 최소화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한다면은 사회복지관 자체의 존립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조금 업무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은 최소화 했는 부분인데....

영순

도영순위원

아, 불가피하게 꼭 운영을 해야되는 그런....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예, 사회복지관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단위도 보면 사회복지관 칠곡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군자체 직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최소화 되었는데 그부분도 추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검토를 하번 해 봅시다. 업무가 너무 많으시고 교육문화하고는 동떨어진 사업이니까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우리 계장님들 토요일, 일요일 없이 늘 이렇게 하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사람을 상대 한다는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10쪽에 다문화공동체 지원교육에 5개 과정에 230명을 교육을 했다 그지요? 다문화 가정을 해보면서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운 점인지 그런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다문화가정의 어려운점이 굉장히 많은게 뭔가 하면은 첫째, 인식의 문제였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바깥에 내 보내는 부분에서 굉장히 폐쇄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게 맨토를 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생활개선회 회원이 지역의 신뢰가 되니까 그사람을 보고 내보내 줄수 있도록 그래서 맨토를 결연했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 했고, 그리고 맨토들이 차량도 있기 때문에 태워오고 태워가는 그런 역할도 했고 지금은 다문화 가정에 어린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받는 동안에도 맨토들이 애도 봐주고 이런부분이 있는데 그런부분에서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부분이 많았고 그리고 지금 다문화 쪽이 여러군데서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그야말로 가치관이 정립된 상태에서 되야 되는데 나눠주기식 지원이다 보니까 이사람들 의식자체가 바라는 그런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상당히 위험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너무 퍼주기식이지 않느냐 그리고 각 단체에서 무조건 막 주는 그런 부분도 정말 도와준다면 기반조성을 도와줘야 되지 옷하나 주는 그런부분이 중요한건 아니더라구요. 그런부분에서 의식에서 위험한 그런 부분으로 발전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어디 교육간다하면은 “뭐줘요?” 이렇게 묻거든요? 뭐를 주느냐? 거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디다. 그런부분의 인식을 그거는 바로 우리들이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때로는 해보는데 그렇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관장님, 족집게 같이 내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사실 인제 북삼에 다문화 지원센터가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 그렇고 또 라이온스에서 가족들을 다문화 가정을 초청을 해서 송년회를 한다고 해서 많이 우려를 했는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체계적이고 어딘가 한군데서 제대로 뭔가 해야 안되겠느냐? 예를들어서 이거뭐 여러군데서 하니까 아까 말씀한데로 다문화가정에 대한거를 여러군데서 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문제라고 보는게 맞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장단점은 위원님 다있는걸로 봅니다. 지원하는 부서가 많으면은 체널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혜받는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게 있는데 그부분은 좀더 고민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우리가 접근을 조심스럽게 해야되거든요. 다 그분들도 낯선데 와가지고 정을 느끼고 이렇게 보듬어 주는 사랑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주위에서 시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첫째는 가정내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고 그런부분에서 이민여성 뿐만이 아니고 남편이든 시부모든 이런쪽데도 더 비중을 둬야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도 좋은 것을 다문화가정을 관리하는쪽에 함께 모여서 그런 걱정들을 해 볼때가 안 되었나 싶습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이사업을 내년도 부터는 저희들이 센터로 이관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다 진행하도록 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럼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평생인문학축제시 찾아가는 마을축제 할때 처음이라서 그렇겠지만 장소나 시간대 주민들이 요구하는 욕구에 대해서 이런걸 조금 연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올수 있도록 하는게 안 맞나 싶은데 요번에 보니 많이 오는데는 많이오고 날짜같은데 시간같은걸 잘 택해야 되겠더라구요. 그리고 또 지역주민이 어떤 형태의 지역주민이 사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서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영화나 연극 이런걸 하면은 하는거는 다 일률적으로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거나 또 관객들이 많이 올수 있는걸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입장료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2,000원 받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무조건 그냥 2,000원 입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예,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2,000원의 감동과 행복이라는 슬로건으로 해가지고 5,000원을 받을려고 생각해 보니 한가족이면 2만원이 되더라구요. 농촌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인당 어떤 공연이든 간에 다 2,000원씩 받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싸게 받고 아예 안받으면 되지만 안받으면 또 선거법 논란이 있고 하니까 받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0원이 좀 싼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진짜 이름 있고 그런거는 외부에 나가서 볼려면 수십만원씩 줘야되는것도 2,000원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지. 2,000원 하니 너무 싸니까 진짜 와서 볼사람은 못보는거야. 볼사람은 표를 살려고 해도 표가 없으니까 못사는데 실질적으로 당일날 가면은 자리는 텅텅비어있거든. 2,000원 돈주고 사놓고 그냥 안오는 거야. 그냥 사기는 올려고 샀는데 조금만 다른일정이 있거나 그러면은 안오고 버리니까 진짜 봐야되는 사람은 못보는 이런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지역 축제같은거 하면은 연말되면은 윷놀이대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돈을 받고 주면은 와서 노는데, “그냥와서 노세요” 하고 공짜로 표를 줘놓으면 안오거든요. 그런걸 감안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싸게 받아서는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 맞춰서 받는게 안 맞나 싶어요.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안그래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좌석도 보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고런 부분에서 자리가 굉장히 표가 없어서 예매를 못했는데 자리가 비는게 더러 있을때 고럴때는 좀 그런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자리가 많이 비었더라구요.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많이는 안빕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나중에 되면 오기야 오지, 그 시간대는 안오잖아요.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개정 해야될 부분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시군에는 어느정도 근접하게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같은데는 더 할테고 도시 같은데는 거의 현실적으로 다 받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다 오는데 이거 진짜 표는 아예 오던 안오던 매입해 놔버리면 되니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진짜 봐야 될사람이 못본다는걸 잘 해서 앞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수영장에 대해서 얘기 하셨는데 수영장 이거 지금 관리하는데 임대 주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운영비쪽으로는 지불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운영비는 지원 안합니다. 공과금은 지원하지만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지금은 일체 안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예, 안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수영장 일일이용 현황하고 관련되는 서류 심사할 때 다 좀 챙겨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예,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련번호 25, 여기에 평생학습인문학관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에 보면은 학위․자격증 동시 취득으로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 200명인데 어떤곳에?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사회복지전공하고 아동가족전공하고 외국어로서의한국어전공 3개전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사회복지기관하고 어린이집이나 지금 다문화 한글교육강사 그쪽으로 취업되고 있고, 특히 우리군에서 인력을 빨리 배출했기 때문에 성주라던지 김천까지도 모집하면 강사들이 직접가서 취업을 하고 전문직으로 취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취업을 했다가 어느 정도 보통 3개월만에 그만둔다던가 그런거는 없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그런거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직이기 때문에 기간제 그런게 아니고 전문직자격을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그렇습니까? 뒤에 일련번호 26번, 우리 공연장 사용 2011년도에 보면은 무료대공연장 5, 소공연장 8, 그다음 유료로 합쳐봤자 한 30건 정도 대공연, 소공연 그렇게 나와있지요. 그죠? 작년대비 올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료, 무료 참 많이 나갔네요. 앞으로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저희들 공연장 대관료가 좀 싼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은 구미 이런 데서는 사실 문화예술회관에 어린이집 발표회 이런거는 대관 안해주거든요. 그래서 구미사람까지 여기에 오는 그런 경향이 있고 12월달이라던지 3월달 2월달 되면은 신청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대관신청이 워낙 많아가지고....

종열

오종열위원

이용횟수로 봐서는 여유가 많이 있지 싶은데요?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이부분은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관 준공 언제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작년도 9월 5일인가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친환경적으로 건물 참 잘 지었는데 건물보면 제가 탐이 나는데 너무 예쁘게 지었는데 혹시 그때 이수성 국무총리가 내려오시고 그다음에 박인주 수석이 오시고 두분 우리 지역분 오셨는데 제가 그때 두 번다 갔었습니다. 근데 이수성총리님은 목소리가 좀 울리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박인주 사회수석은 목소리가 딱딱 떨어지는 목소리이고 이수성총리 목소리가 스피커에 흘러나오는데 못알아 듣더라구요. 스피커 음질을 그런 경우 조절을 좀 할 수 없습니까? 이수성씨는 밖에서도 우리지역에서 말씀을 하면 울려가거든요.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점검을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날 강의는 명강의 인데 영 못들었습니다. 잘 안들리더라구요. 그래서 목소리가 왜 저럴까? 그런말이 그날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친환경적으로 건물 아름답게 잘 지어놓고 그게 진짜 옥에 티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장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환

장재환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련번호 37번에 강사운영료, 강사료 집행현황인데 군강사료 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강사들은 보통 시간으로 지출되었는게 60만원 입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시간당 4만원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어느 강사고 간에?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그거는 4만5,000원 기준이 좀 있습니다. 일회성 강사는 좀 높고요. 지속적으로 2개월, 3개월 하는 부분은 4만원에서 4만5,000원,

재환

장재환위원

평생학습대학 학위취득....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대학은 좀 더 높습니다. 거기는 교수들하고 하기 때문에 5만원인가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4만원～4만5,000원 이렇게 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관장님, 일련번호 1번이네요.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은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지금 기산 노석1동하고 있고요. 왜관 금남리 하고 있고요. 지천 창평리 하고, 가산 학상리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러면 4군데네 그지요. 5군데인데?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기산 행정리 하고요.

남훈

나남훈위원

지금 더 필요한데는 없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이사업은 종료되어서 더 이상 신축은 하지 않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했는데 이미 3년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예,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다른데서도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이걸 하면 군비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될겁니다. 지금 국비있었는데 국비 지원사업이 종료되어서...

남훈

나남훈위원

아, 그거 안타깝네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행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출담당 권헌욱입니다. 계약담당 노강수입니다. 재산경영담당 김동연입니다. 청사관리담당 배상수입니다. 회계과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결산에서부터 청사 및 차량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김행배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회계과에서 공정한 전자입찰로 투명한 계약행정을 하는데 참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각 실과소에서 토지 매입을 하는게 안 많습니까? 앞으로 향후에 일관성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모든 부지라든지 이런것들은 사가지고 그쪽 부서로 이관하는 것들은 생각해보신적이 있습니까?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은 재산관리에 각 관리관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소관관리부서의 장이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고 회계과에는 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하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옛날에 말하는 잡종재산 일반재산을 회계과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전체적으로 계획성있게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하려고 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내년도 우리 예산승인하기 전에 각 부서에 재산관리 매입 계획이라든가 이런걸 받아가지고 지금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그걸 총체적으로 모든 사는걸 그냥 사업부서의 사업계획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사서 다시 관리 이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좌우간 공사를 하기이전에 회계과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일관성이 있게 추진되었으면 참 좋은데 공유재산현황이든 군유재산이든 간에 모든 공사를 함에 있어가지고는 회계과를 통해서 모든게 한마디로 땅 부지매입하는 것들은 그렇게 되면 일관성있게 되는데 이거 전략기획과에서도 토지 매입하고 경제교통과에서도 부지매입하고 이렇다 보니까 일의 일관성이 너무 없다보니까 회계과에서 부지사는거는 회계과를 통해서 모든 것을 했으면....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관리계획하고 이전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받아서 하는데 어차피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쪽저쪽에서 막 사니까 어쩌면 재산관리에 대해서 정확한 관리가 되지 않나 싶어서 우려를 하시는데 이거는 조금 무리가 많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회계과 6쪽에, 차량관리 운전자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신다 했는데 수시라면 보통 기간을....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차량실태나 차량정비관계를 매번 주의 촉구 공문을 거의 분기별로 매번 보내고 점검은 그렇게 하고요. 안전교육은 차량관리수칙을 준수하라고 공문으로 하지 뭐 집합해서 교육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그래서 문서지시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일정상 그렇겠지만 그래도 교육은 한번씩 해야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운전자들이 일종보통이 있고 대형이 있고 그렇지요? 그럼 모집할 때 대형으로 모집한 부분이 있습니까?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대형차량은 거의 운전자들이 한 90%이상은 면허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대형 버스도 있고 이러니까 교체될때는 버스운전을 못하면 좀.... 저번에 한번 지적되서 거의 한두명 빼고는 거의 대형면허를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렇지요. 전에 한번 지적한적이 있지 싶은데.... 그거를 지금 100% 그렇게 해야됩니다. 어차피 운전직 아닙니까? 운전직인데 어느차던 맡기면 다 할줄알아야 하는 부분으로 해서 그거를 지금까지 안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학원비를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하는게 안 맞겠나 싶은데 그지요?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예, 지금 거의 대형을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렇더라도 있어도 큰차를 안 몰아보면은 서툴다고 그래서 일단은 면허를 다 소지를 하게끔 자격을 취득 하게끔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그거는 지시를 해서 군비를 확보를 해서 학원비를 대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하는데 있어가지고 원래 법적으로 분할해가지고 매각하는거는 안됩니까?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거의가 우리가 매각하는 재산은 거의 보존가치가 없어야지 매각을 하는데 그걸 분할을 한다하면은....

기석

조기석위원장

만약 이게 덩어리가 크면은 전체가 다 매각을 할 필요성이 없고 하면은 조금씩도 매각이 가능하지요?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예, 꼭 그게 당위성이 맞으면 또 분할해서 매각하는 경우도 거의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을 큰덩어리 같으면 다음에 장래를 위해서 보존을 하는데 조그만한거 보존가치가 없고 이런걸 주로 매각을 하는데 큰 덩어리라도 어떤 꼭 필요성이 생기면 분할을 해봐도....

기석

조기석위원장

매각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전체적인 통으로 매각을 하거나 이래되면은 입찰로 해서 하지요?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예, 면적이 1,000㎡이상이 되면은 경쟁입찰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 이하는 그냥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장

1,000㎡이상만 입찰 붙여서 하는가요?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면적도 그렇고 수의계약도 혹시 그 옆에 인접한 토지가 있어서 그사람이 수의계약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제3자가 와서 사는거는 수의계약 대상이 조건이 되야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거의 공개는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를 하는거 아닙니까?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아니지요. 면적도 있고 수의계약하는거는 보통 자기집에 인접해서 있던 마당이라던지 이렇게....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통으로 하는거는 그냥 무조건 입찰을 보겠네요?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예, 입찰면적이 넘으면 입찰대상이 되고요.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것도 행정에서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될 때....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예, 용도폐지가 될 때....

기석

조기석위원장

용도폐지는 아니고 그냥 갖고 있는 땅이 필요없다고 하면은 옛날에 관선시대때는 다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칠곡군에 공유재산은 다 팔아먹고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잠깐만요. 우리 조기석 위원장님께서 매각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하나 문의를 하고 넘어 갑시다. 요 근래 우리과장님 오시고 매각 한적이 있습니까?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공유재산 매각한적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어떤거 했습니까?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금산에 개인땅 속에 우리 군유지가 조금 남아 있는게 있어서 그거 매각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근데 매각이 지금현재 대부분 국유재산이 자산공사로 다 넘어 갔는걸로 알고 있는데....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아, 국유지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해서....

종열

오종열위원

거기가서 지금 우리가 살려면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거는 공매를 합니다. 공매 거기 땅이 몇평입니까? 지금현재 금방 매각했는게?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840㎡ 금산리 454-1 고거는 개인땅속에 조그마하게 되어가지고....

종열

오종열위원

그 외에는 우리칠곡군에서 아까 조기석 위원장님께서 술도 한잔 얻어먹고 옛날에는 매각도 하고 해서 사실 우리 지천같은 경우에는 하천에 집이 있고 개인땅이 하천으로 가고 엉망진창입니다. 그거 정리할 어떤 그런 계획 없습니까?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하천은 저희부서에서 하는게 아니고 재난관리과에서....

종열

오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적 행정타운 부지 지금 두필지 밖에 매각을 못했습니까?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예, 세필지중에 한필지는 매각이 되고 두필지만 남았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두필지가 가에 붙어서 필요성이 없는 겁니까?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필요성이 없는게 아니고 황태봉소유의 그거는 정 안되면 매입을 안해도 관계없는데 김옥화씨라고 그것도 앞에 조그마하게....

기석

조기석위원장

중간에 있어요 가에 있어요?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가에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지금 매각 안됐는 필지가....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두 갭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둘다 가쪽이 붙었어요?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가쪽에 아니고요 한 개는 중간이고 한 개는 제일가에라서....

기석

조기석위원장

한 개 가에 있는거는 안되면은....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정 안되면은 배제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한 개는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김옥화씨요?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예, 그거는 해야되는데 지금 이달말쯤 구획정리조합에서 총회를 하면서 이사람이 팔기는 파는데 자기가 교환을 다른쪽에 환지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약간 그거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정리 되지 싶은데 황태봉씨는 처음부터 많이 매각을 거부했기 때문에 정 안되면은 거기는 빼고 김옥화씨는 안 사들이고는 안되거든요?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럼 환지를 구획정리조합에서 바꿔줄 수 있는가요?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그게 저번에도 우리가 여러차례 이야기를 하고 대안을 하다보니까 총회 지주들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1차적으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기석

조기석위원장

조합장이 지금 없는 상태라도요?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조합장이 없으면 대행자가 상무가....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래 확실히 가능해요?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일단 총회를 해 봐야 이달말쯤....

기석

조기석위원장

만약에 그러면은 그걸 매각 못하고 안된다고 판단되었을때는 어떻게?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안된다고 판단되었을때는 안됩니다. 일단은 사야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행정타운 자체를 못짓게 되는거라요?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지금 토지 모양이 중간에 들었는데 곤란하지요?

기석

조기석위원장

아니 곤란한게 아니라 그사람이 끝까지 오리발 내밀면?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끝까지 안된다고 해도 사야됩니다. 끝까지 사야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아니 만약에 100%산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만약에 안될때는 어떻게 할껀지 이말이지?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지금 그걸 배제하고도 될 것 같으면 이때까지 안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던지 사야되지 그게 가에것 같으면 지금 이야기를 드린 것 처럼 배제를 시킨다고 하지만 중간이라가지고 토지모양은 잘 아시잖아요?

기석

조기석위원장

개인소유재산을 뺏을수도 없는거고 끝까지 안된다 하면은 다른 대책방안이라도 강구는 해놔야 되는거지 그러면은 계속 거기 매여서 있을꺼라요. 한사람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요.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지금 가능성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가능성 보이는게 아니고 이걸 자꾸 붙어서 하니까 이사람들이 더 배짱을 내미는거라 내꺼 아니면 안되는줄 알고, 그러니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제시를 한다던지 안하는건 이런식으로 하고 만다던지 뭐 그게 되야되지 끝까지....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단 11월말에 이사람이 그래도 영 아닌거는 아니고 교환이라는 이런 의사도 내 놓고 했으니까 일단 11월말에....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래 교환을 하는건 아는데 그러면 안사면 영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되지 그러면 그사람이 평생 안팔면 평생못하는거야. 안될때를 대비해가지고 끝까지 안되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다. 옛날에 장애인 복지관 지을때 그렇게 했잖아요. 벽에 붙었는거 안팔겠다. 안팔면 팔지마라 벽싸버린다. 이러니까 팔은거야 그런식으로라도 달라들어야 되지 끝까지 안된다는걸 끝까지 꼭 사야된다는게 어디 있어 안사면은 놔두고 하면되지. 사면 좋지만은 결국 끝까지 안될때는 어디 복지회관에 어디 전체가 한목에 붙어서 지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지금 각 읍면에 가면은 읍청사 따로, 복지회관 따로, 보건소 따로 다 따로 있지 한테있는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 생각할때는 바로옆에 붙었더라도 중앙에 띄워놓고도 할수 있는 광고를 해야되는거지 우째 끝까지 붙어가지고 그걸 그러고 있으면 안되지 띄워놓고도 건물짓고 할려면 하지 안되기는 왜 안된단 말이에요? 건물을 어떤식으로 앉히는가에 따라 가능한 것이지?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모양이 중간에...

기석

조기석위원장

모양이 뭐 필요있어요? 안되면 중간에 놔두고 지으면 되는거지?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그러면 좀 모양이 그렇지만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모양이 뭐 중요합니까? 칠곡군청은 모양이 좋습니까?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큰 건물이 이미 잘못된거를 갖다가....

기석

조기석위원장

안되면 안돼서 할 수 있는 대책방안도 강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안전센터 이거는 재난관리과에서 토지를 매입합니까?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예, 예산이 내년도에 재난관리과에서 토지매입을 하는 걸로 서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산이 서 있는게 아니고 매입을 어느과에서 하는지 회계과에서 안하면 안한다고 하든지?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해당과에서 바로하면 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아니 회계과에서 땅을 사나 안사나?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재난관리과에서 산다고 이야기 하는데....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우리 칠곡군에 1,000만원이상 소규모공사 발주나가는데 연간용역비로 나가는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칠곡군 전체 용역예산은 파악을 아직 못해봤는데요?

재환

장재환위원

제가 안그래도 기획감사실장하고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모든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실제 큰 프로젝트하고 관련 되는거는 어차피 칠곡군에 공무원수도 부족하고 기술력도 좀 못따라가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용은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데 실제 단거리 50m거리, 20m거리, 30m거리 이런 100m밑으로 되는 그런거 까지 용역비 나가는거 보니까 참 안타깝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을 토목직이나 건축직 관련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두명 채용해가지고 알바를 기용하면은 연간 나가는 용역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의뢰를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역비가 도대체 얼마쯤 나가는가? 궁금해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혹시 용역비용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재환

장재환위원

예, 대충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되어가지고 일련번호 305번이네요. 왜관읍 석전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이래가지고 세림엔지니어링 적혀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쯤 되는걸 말하는 겁니까? 애국동산 앞에 거기 소공원 있고 게이트볼 있는데 거기 말씀이 맞습니까?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지금 안그래도 작년 제작년부터 한3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애국동산에 이용하시는 주차장이 무성아파트부터 해가지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거기 예산을 세우라고 했던 부분을 철도부지하고 있어가지고 그부분이 제가 궁금해가지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회계과가 제일 그래도 민원이 없고 근무하기가 칠곡군에서는 제일 낫지요? 과장님, 각종 제가 자료 요구한걸 보니 해당없음이 많이 나오길래 그래도 일하기가 수월한 과구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18, 각종 인쇄비 예산집행 내역을 제가 부탁을 했는데 감사실 같으면 감사실 또 주민복지과면 주민복지과, 새마을이면 새마을, 도시과면 도시 이렇게 묶어서 해주면은 우리가 보기가 좀 나을 것 같고요.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인쇄비 집행내역 말입니까? 실별로 했는데 우측에....

종열

오종열위원

아, 그렇게 해 놨는데 감사실은 감사실대로하고 연결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좀더 눈에 안 들어오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낙찰이 되고 낙찰외에는 수의로 되었다는 뜻입니까?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예, 낙찰 아닌거는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럼 수의라고 넣어서 표시를 해주시면은 빨리 알아볼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예,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제 요구자료 21번입니다. 관사운영 현황인데요.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부터 지역에 계시는 분이 단체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근데 관사가 꼭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예, 안그래도 지금 군수님도 아직 거주지를 못구하고 있는데 매각이나 타 용도로 계획중이고 검토중입니다. 조만간 아마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도록 매각을 하는쪽으로 지금....

영순

도영순위원

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부분이 논의가 되었고 또 군수님이 알아보겠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아직까지 관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집행내역에 보면은 관사비품 뭐 되어 있는데 뭐 어떤 비품을 말합니까?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관사비품은 전자랜지라던지 이런 소형 비품, 청소기 이런....

영순

도영순위원

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참 이해가 안가는게 관사의 비품중에 그 밑에 비품보면은 이불 되어있습니다. 청소 되어 있고 내가 사는 집에 이불도 사줘야 되고 청소도 해줘야 되고 아무리 이해를 할라고 해도 이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지요? 23개 시군중에서 우리 시(시)를 빼면 시도 몇군데 없습니다만 군부에는 우리만 남았지 않습니까? 예천도 작년 2011년부로 정리가 된데가 2012년에 매각이 되었고 다른데는 임대를 하거나 작업장으로 쓰고 관사로 쓰는 군은 칠곡군 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얘기할 때 정말로 꼴등 하기전에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꼴등하고 말았네요. 빠른시간안에 군수님이 해결방법을 연구중이라 하셨으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부분이 다시 거론 안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다음 요구자료 22번입니다. 우리 차량이 106대인데 보험을 어떤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보험은 아직 입찰을 못하고 그냥....

영순

도영순위원

입찰하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보험업체가 관내에 한8개쯤 되는데요 이걸 입찰을 하게되면 서울 본사에서 입찰을 참여를 하기 때문에 관내 업체보호나 지역경제를 고려를 해서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기간조정을 좀 해서 보험이 들쭉날쭉 이런 기간을 2014년도 까지 조정을 해서 그때는 추세에 맞춰서 입찰을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우리 개인도 보면은 한집에 차가 몇 대있으면 그 기간을 조정을 해서 몇 대가 같이 들어가면은 가격이 저렴해지고 이러더라구요. 그리고 우리는 차량이 많으니까 그런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본사에 거래를 하라는게 아니고 지역에서 지역에 거래를 하되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모아서 한군데 하면 또 여러사람 나눠줘야 된다는 말도 있을꺼고 또 한군데 하면 저렴해 진다는 말도 있을꺼고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 최대한으로 하면서 또 우리예산도 낭비가 안되도록 연구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쪽입니다. 우리 차량별 사고현황을 보면은 몇건 안됩니다만 차량대수가 그렇게 많은거에 비해서 교육이 잘되서 인지 운전을 잘 해서 인지 사고가 없습니다만 다섯건중에 농림정책과가 세 번이나 있습니다. 그죠? 활동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차가 노후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아무래도 활동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산불방지라던지 안그러면 가축방역, 예방 이런것들 하고 활동량이 많아서 차량도 농림정책과가 많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바깥외부활동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다행히 그래도 인사사고는 없고 대물로 끝나고 나니까 다행입니다만 안전사고에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교육도 한번씩 필요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 중지

16시 15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철현입니다. 담당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김창권입니다. 지적관리담당 권재광, 지적정보담당 장재호, 토지관리담당이 교육가서 박연진씨가 참석했습니다. 위생관리담당이 교육가셔가지고 김예화씨가 참석했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조기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12년도 민원봉사과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감동주는 민원행정 추진과 원활한 지적정보추진, 지적파일 오류자료 정비,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정비, 공공용지등의 합병사업 추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지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민원봉사과 금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예, 민원과장님 우리군청에 가장 얼굴인데 늘 고생이 많습니다. 마지막 9쪽에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지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데는 우리군에 매뉴얼이 있습니까?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예,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좋은식단 실천업소를 받기위해서는 적정한 반찬수라든지 먹을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라든지 음식의 맛이라든지 고객의 평가가 우수한 업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제외되는 업소는 6개월 미만업소라든지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못하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러면 그걸 선정은 업소에서 신청을 해서 합니까?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예, 업소에서 신청을 하면은....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매뉴얼따라 조사를 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우리 업소가 음식점은 상당히 많지요?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음식점이 현재 식품위생업소는 총2,975개소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모범음식점관리는 전체 87군데밖에 안된다 그지요? 그리고 이․미용업소도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있지요?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예, 이․미용업소 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지정해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도가 없다가 올해처음 실시했습니다만 그게 객관적이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좀 편차라고 할까 판단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장원에 금방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이발을 많이 한 상태에서 두발이 밑에 흩어진 상태에서 점검했을 경우는 청소상태가 불결하거든요. 그런것도 있고 시설은 잘되어 있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고 시설은 좀 미흡하데도 현장점검할때는 손님없을 경우는 더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현장점검할때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30여개소를 지정해서 지금 이․미용소에 대해서도 부착을 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기위해서 하는데 이번에 안된분은 이번에 등수안에 녹색등급에 못들어간 분은 2년마다 한번씩 계속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부착되었다고 해가지고 계속 영구적으로 되는게 아니고 내년되면 재점검해가지고 제외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요거도 우리 담당이 해서 했습니까?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예, 이거는 이․미용업소는 용역을 줘서....

남훈

나남훈위원

용역을 어디다 줬습니까? 예산이 들었습니까?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우리 자체예산인데 이․미용협회 사무국에서 담당자가 업무가 많기 때문에 담당자가 위탁을 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가지고 왔는 리스트를 보고 담당자가 전부 정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탁을 해서 할수 있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되어있다 치더라도 이부분에 대해 민원이 좀 있습디다. 자기네들끼리 좀 뭐 대충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걸 하면 좀 오픈이 되도록 해야되고 어차피 위탁했다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관리를 제대로 해야되지 않나 봅니다. 특히 모범업소를 정하면서 위탁만 해가지고 한다는건 신뢰가 좀 안떨어지나 이렇게 봅니다. 협회에서 어떻게 어떠한 마인드로 협회 협회장이나 사무국에서나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민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럼 점검은 우리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예, 수시점검 같은 경우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가가지고....

남훈

나남훈위원

올해는 언제언제 했습니까?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우리 위생같은 경우는 수시로 1월달 부터 1, 3, 4, 5, 6계속 지금 수시점검 계속합니다. 평상시 음식점검이라던가 위생점검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매일 고발들어오고 하면 식당가서 점검하고 수시로 계속 저희들이 365일 돌아가다시피해서 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모범업소 현황자료를 주시고 이게 사실 자기네들끼리 마음 안맞으면 민원이 저거들끼리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거기서 잘 오픈된 상태에서 정해서 하면은 괜찮은데 자기들끼리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불편을 감소하기 위해가지고 좀 빨리해서 지금 누락된 분들한테도 좀 구제할 방법이라던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거는 당연히 조건이 맞으면 해드리는게 맞는데 어쨋거나 나중에 자료를 한번 가지고 지금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어쨋거나 이런걸 할때는 우리 담당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냥 맡겨놓고 해가지고는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오픈해가지고 미리 협회에서도 다 통보를 한다던지 어떤 기준에 한다던지 이런걸 해가지고 물론 하기는 안 했겠습니까 마는 그걸 전체가 이해한 상태에서 하는거하고 오픈덜된 상태에서 하다보면 좀 문제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봐지니까 그걸 나중에 현황하고를 조용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예, 민원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과 관련되어가지고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했다는데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업소 앞에 유리창에다가 부지라든지 매각하는것들 매매하는것들 부착을 해놓는거는 이해가 가는데 각 아파트 게시판이라든지 아파트 바깥에 게시판에 너무 너저분하고 뭐 전주라든지 너무 이용하는데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과장님 한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좋은 질문 하셨는데 물론 공인중개사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거는 기본양심을 팔고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분들은 일제히 시정을 할수 있도록 계속 계도하고 공문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이외에 개인이 방 사글세놓겠다 도지를 놓겠다던지 이런사례가 전신주에 많이 부착되고 하고 있는데 이런것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해서 전봇대라든지 나머지 공공, 건물 벽에 부착한다든지 이런거는 없도록 공인중개사하고 주민들하고 아파트공동주택같은 경우는 반상회라든지 그렇게 해서 개인이 부착하는 일도 없도록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들을 소집을 한번 해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그런것데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것들은 생각해 본적은 있었습니까?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예, 교육을 제가 오기전에도 한번 실시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마다 필요에 따라서 붙여가지고 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교육을 내년도에는 실시하도록 예산에 반영이 되면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공인중개사 자기들이 자기들 문짝에도 붙여놓지만은 맨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부다 아파트 바깥에 게시판이고 전주고 오만데 다 붙여놨거든요? 너무 남발적이고 보기도 미관상도 좋지 않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다음에 지적파일 오류자료 정비와 관련되어서 그 밑에보면 지적 불부합지, 경계정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지금 저희들이 소방도로가 안뚤려가지고 불이 났을때 소방차가 못들어가가지고 도시계획을 잡고 나서 보면은 그 지역이 불부합 지역이 되가지고 도시계획을 예산을 잡았다가 다시 철회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불부합지대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불부합지대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역불부합지역에 대해가지고는 앞으로 30년까지 19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된데 대해서 조례에 따라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지적위원회하고 그다음 경계위원회 두가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 불부합지역에 대한 그런것을 공무원들이 토지소유자간에 조정을 해가지고 금전적인 지가 문제는 해결해서라도 지적을 원만하게 선을 그어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올해부터 사업을 해서 우리군에도 많기 때문에 그걸 고시를 해서 도에 상정을 해서 공고 공시될 수 있도록 공고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어느 누가 손해를 보더라도 어차피 해결을 해야되거든요. 쌍방간에 조금씩 밀고 당기고 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해결을 해야되는거는 해결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해결이 안되니까 도시주택과에서도 불부합지역인지 모르고 예산을 잡아 놨다가 다시 철회하고 그 예산이 사장되어가지고 결국은 다른 사업을 못하는 형편에 다가서거든요. 과장님, 신경좀 쓰셔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점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다음에 식품위생업소 감시감독과 관련되어 가지고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는 87개가 됐는데 감시감독으로 했으면 그사람들 시정조치라든지 아니면 영업정지라든지 그런것들에 대한거는 없었습니까?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예, 영업정지하고 고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시점검도 하고 있고 또 전화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느 어느 집에 가보니까 식당의 음식에 이쑤시게가 빠졌다든지 반찬속에 머리카락이 빠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 먹다가 마지막에 고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가산에 산성같은 경우 앞에 입구에 노점상하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세 번이나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하니까 경찰에서는 전부 무혐의로 풀어 줘버립니다. 영세민들이 살기에 급급하다 해서 공무원으로서는 더 이상의 대처방법이 없거든요. 공무원들이 일을해도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한쪽은 계속 전화민원이 온다든지 인터넷에 새올에 민원이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계속 시정도 시키고 시정안될때는 과태료라든지 과징금도 물게하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과태료를 물린 적이 있습니까?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예, 과징금 같은 것도 자기들이 1차, 2차 시정했는데도 안했을 경우는 과징금 물리고 안되면은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과태료나 과징금 물린적이 있으면은 그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이의신청이 266필 이래 들어왔는데 이의신청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주로보면 옆에 표준지에서 정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필지는 이미 보상을 많이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땅이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사례, 주로 그런 필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세금내야 된다든지 양도하고 팔고 하는 경우 세금을 많이 낼까 싶어가지고 낮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쪽으로 토지 거래관계에서 금전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기 위해서 하는 요구사항이 제일 많았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그렇겠네요. 근데 우리 지천에 지방도 923호선이 있는데 지천면 신리에서 황학리까지 인데 창평 교회에서 신리까지 도로공사를 지금현재 아직까지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땅을 가진 분들이 요번에 전부다 보상을 적게 줄려고 공시자가를 군에서 일부러 계획적으로 내렸다 이런말을 하거든요. 사실은 있을수도 없는 말씀인데도 그런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몇일전에 동의서를 받으러 발전협의회, 면장, 이렇게 여러 사람이 빨리 도로를 내년에는 끝내자 싶어서 지주분들 우리가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공시지가를 계획적으로 내렸다고 하거든....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런거는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없지요. 근데 설명을 해도 어르신들이 대화가 안되더라고요.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우리는 공인감정사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표준지에서 따와서 그 일대를 다 같이 가장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의신청서 들어온데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소송도 들어오고 그런게 왕왕 있어요. 있는데 결국 그분들이 개발부담금하고 이런거 산정할때도 설명을 해주면은 수긍하고 자기들이 패소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래가지고 결국 몇분 동의서를 다 못받고 공사가 될는지 안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걸 감안해서 앞으로 공시지가 될 수 있으면 다운되는걸 다운시키지 마시고 올려주시면....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올리도록 보상 받는 쪽은 그렇게 감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식품안전취약지역 특별관리부분에서 위생지도 및 등급을 평가 실시한다 했는데 어떤 등급을 평가를 하십니까? 위생지도 및 등급평가 실시 79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예, 79개소 요거는 식품안전 취약지역 특별관리에서 등급하는거 이거는 허위 과대광고라든지 기타위생법을 위반했는거 이럴 경우는 그런 사례라든지 또한 원재료가 부패 되었다던지 변질원료를 사용했다든지 시설기준이 미흡하고 영업주 준수사항을 안지켰다든지 유통기한이 지났다든지 변질했다든지 이런걸 보고 저희들이 식품가공업소에 대한 등급을 실시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그 등급을 몇등급으로 나눈다 이런규정도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평가를 잘 받으면....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점수를 매깁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점수를 매겨서 좋은 점수가 나오면 어떤 혜택을 줍니까?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위반 했을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건 있습니까?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허위과대광고라든지 위반했을때 이럴때는 저희들이 가감없이 조치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등급을 받음으로 해서 이발소 녹색 받듯이 우수식당으로 재등록되면 그분들이 매출고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출고 상태 때문에 선호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물론 등급을 받아서 좋은 등급을 받는 분들은 잘 하겠습니다만 사업장 선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조건을 강화해서 또 잘하는 데는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위반사업장에는 좀더 강력한 조치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위생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럼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 하면서 현장민원발급 어떤식으로 하는지 물었는거 있었지요?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거는 어떤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예, 안그래도 위원장님 5분발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읍사무소 어차피 읍에서 조치를 해야되고, 제증명발급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계장하고 이야기 했고, 부읍장보고도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자치위원장님께서 제증명발급에 있어서 주민의 불편이 많다 따라서 전번에 이야기한 도서관이라든지 그쪽에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도 바라는 사항이고 주민들도 근접한 거리에서 발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많이 권했습니다. 건의하니까 그러면 읍에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주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로만 하지말고 그에대한 읍면에서 결정사항을 총무과라든지 내용을 통보해달라고 했습니다. 통보해달라고 그랬는데도 아직 읍에서는 결과를 확정을 잘 못짓고 우선에 도서관에 설치를 할려고 하니까 읍에서 판단을 하기에는 행정수요라던가 이런걸 아직까지 덜 실감을 느끼는지 모르겠고 특히나 첫 번째 인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거기에 설치함으로서 또 다른민원이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번에 종합타운 다짓는데 짓고나면은 거기에 안전하게 하는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읍에서 구두로 전달받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종합타운은 언제 다 짓는데?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읍에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되가지고 사실 내용을 전체적인 중론을 모아가지고 서면으로 의회도 제출하고 의회에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챙겨가지고 해야될 업무이기 때문에 의회도 보고하고 하라고 읍에다가 주문을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목변경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했더니만 지목변경관련은 민원실에서 하는거 맞잖아요?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지적업무에서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하는데 임으로 되어 있는거를 임은 농지나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는거는 민원실에서 안합니까? 그전에는 같이 했잖아요?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임을 농지로 바꾼다던가 이런거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은 저희들이 지목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항상 그냥 바로 변경되는거는 없거든요. 항상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준공이 떨어지면은 조서를 첨부해서 우리과에서는 지목 임야에서 농지 또는 주택, 공장, 창고 이렇게 변경됩니다. 그거 없이 우리가 임의로 현장가보니까 이것은 임야에서 대지로 바꿔야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적법상의 재량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근데 지목변경을 하는거는 민원실에서 하는거는 맞잖아요. 임으로 되어있는 것을 농지로 전용을 한다던지 뭐....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지목변경 신청을 민원인 본인이 신청을 해야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신청을 해도 임은 안되잖아요?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런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관련부서에 산지에 대한 저촉여부를 판단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산지에서 예를 들어 불법이다 하면 우리가 못해주거든요?

기석

조기석위원장

못해주는데 임은지금해도 안됩니다. 지목변경이 임은 지목변경 할 수 있는 한시적인 기간을 줬잖아요. 작년도에 전년도 11월 11일까지 11개월간 임은 한시적인 기간을 줘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잖아요. 임은 지금 지목변경하면 됩니까? 안되잖아요.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그때 기한이 경과 하기전에 그분이 혹시 신청을 안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기석

조기석위원장

신청을 안했는게 아니고 그당시에는 신청을 하면은 되었었는데 지금 지목변경신청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방금요. 지금 지목변경 신청하면 지목변경됩니까? 안되잖아요.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예, 타법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거는 되는데 임은 지금 안된다니까요. 임은 지목변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전에 한시적인 11개월간 한시적으로 하라고 조치법식으로 토지소유자 조치법식으로 해가지고 1년간 소요를 줘가 10년에 한번씩 하잖아요. 그런식의 기간을 이때까지 임에대한 지목변경은 그런 한시적인 적용을 주지를 않았고, 임은 지금 농지로 사용을 여러수백년 수십년동안 농지세를 매김과 동시에 세금을 계속내고 있는 필지라도 임은 지목변경을 하면 지금 지목변경 됩니까?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불가능한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임의로 법에 없으면 할수 없지 않습니까?

기석

조기석위원장

아니 되나 안되나 그걸 묻고 있잖아요. 지금 임이 지목변경이 됩니까?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안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아까 된다고 했잖아요.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아니 근데 다른법에 저촉이 없을 경우는 가능하지요.

기석

조기석위원장

아니 근데 임을 이때까지 계속농지로 사용하고 농지세를 30년 40년동안 메겼으면 임이지만은 농지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파악이 된거지요. 3～40년동안 세금을 계속 냈으니까 농지세로 근데 지목변경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사례라던지 이때까지 죽 해왔는 사례로 봐서는 해줘야되는게 맞지만은 이때까지 지적공무원들이 그러한 것을 한군데 해주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기석

조기석위원장

지목변경이 되나 안되나만 얘기하면 되요 부작용은 얘기 할 것도 없고. 부작용은 30년 40년 동안 전으로 쓰거나 과수원을 했거나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불법산지 양성화 같은 경우는 산지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불가능한데 중요한거는 뭔가 하면은 지목변경 부서가 지적과 소관 아닙니까? 지적과 소관이면은 그때 한시적으로 조치법형식으로 양성화를 시켜준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동안에 홍보를 했나 안했나 이걸 물어보고 싶은거라....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그당시에는 제가 홍보했는 자료가 다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홍보는 했지 근데 이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말았지요? 이장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이장이라는 사람이 전달사항을 받고 주민들한테 꼭 전달해야된다는 의무는 없지요?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장회의 자료라든지 이쪽으로는 다 나가거든요. 이장이 상세하게 홍보방송을 하고 안하고는 조금 소홀히 하면은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락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런데 중요한거는 뭔가 하면은 계속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면서 세수관계도 편법으로 세금을 메기고 있는 거거든요. 지목이 현실화 아니면은 그렇지만 이제껏 현실로 따져가지고 세금을 메기니까 메기는 것은 하자가 없다고 치면 그러면 각종 행사나 시급한 행사를 다루는 사항이 있을때는 홍보를 이장님한테만 하고 맙니까 아니면은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까?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군에서는 각과별로 중요한 사항 도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이라든지 군에서하는 행사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읍면에 단위별로 여러 가지 기관장들 다 읍면에 통보 다 나갑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통보도 나가지만 메시지도 나가고 우편으로도 가고 시급을 다투는 행사같으면 등기로도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보내고 있지요? 중요한 부분은 그런거는 중요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행사는.... 근데 중요한거는 뭔가하면은 지목변경은 한시적으로 평생에 언제 한번 올지 말지하는 한시적인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목소유자가 세금을 어느 누가 메기고 있고 어떤 토지나 필지 모든 것을 전산자료에 의해서 지금 행정에서는 다 알고 있는 상태지요? 알고 있는 상태면은 이장한테 단순히 하라는 공문을 내보내는 것이 합당하나 안그러면은 다른 중요한 행사보다 이거는 개인적인 재산관계와 또 세무관계도 주어지고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통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은 이장님한테 홍보자료로 내보내고 마는 것이 원칙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알림터나 이런데 게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것이 원칙입니까?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물론 뜻은 전부다 공지하고 하면은 좋겠습니다만 그 많은 필지를 그렇게 다 보낸다는거는 행정적으로 좀 무리가 따르고 해서 통상적으로 읍면에 지시하고 공문내고 또 그에 따른 지침이라던지 이렇게 하라고 내고 하면은 읍면에서 홍보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필지수는 많겠지만 전체적으로 필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2필지 3필지 갖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많기 때문에 안한다하면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그건 아니잖아요? 필지가 많으면 얼마나 많은데 1,206건 이고 그에 또 이중적으로 되어있는 사람 한 7,000명 가까이 되는데 행사하는데 있어가지고는 1,000명만 공문을 보냅니까? 더 보내잖아요? 근데 많은 필지는 뭐 많은필지? 1,206건 밖에 안되는데 이걸 개별 통지를 안한다는 자체는 지적과에서 잘못한일 아닙니까? 개인재산권도 관계되어 있고 세목관계도 있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사안이고 또 개인으로 볼때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수도 있고 또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지목이 임인데 안하면 안받아야 되고 자꾸 오락가락 하는 상태인데....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특별조치법이 지금도 이거말고 다른것도 많습니다. 특별조치법이 내려오면은 전부 신문공고라던지 대중메스컴을 통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느 시군이던지 개별적으로 특별조치법 발생했으므로 개인재산을 구제한다는 식으로 다 통보 보내는 데는 어느 기관도 제가보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특별조치법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옛날 연대보증서면은 다 맞춰서 도장찍어오고 했거든요. 그런취지기 때문에 특별조치법 말 그대로 기한내에 사업을 완수하고 못하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지....

기석

조기석위원장

끝나는데 특별조치법은 메스컴에 홍보도 많이하고 합니다. 이것에 관련되는 방송도 한번 안했고 여기에 대한건 의회에 매일 나오는 나도 몰랐는데 누가 홍보를 어디에 했단 말입니까? 이장님들도 석적읍에 29명 이장님인데 그 소리를 들은 이장님이 있는가 물어보니까 한사람도 없어요 한사람도 없어 근데 홍보는 한명만 딱 알고 그런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장들도 형식적으로 자기가 관련 없는일은 넘어가는거지 특별조치법은 홍보를 메스컴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알지만 여기에 대한 방송이고 메스컴 한번도 한적이 없어요. 하기야 했겠지 했는데 못들었으니 못들은 사람 죄지만 일개행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개별 가구마다 여러 수천명씩 수만명씩 통지를 다 보내면서 한 천명되는 그걸 안보냈다는거는 지적과에서 업무처리를 잘못한 것이고 방금 개별통지를 했는 시군이 한군데도 없었다고 했는데 다른시군에는 재산과 모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통보 다 했어요 왜 안했단 말이에요 칠곡군만 안했지? 다른시군 알아봤어요 했는지 안했는지?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하여튼 앞으로 다른거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그런 토지와 관련해서 지적과 관련해서 그런 중요한게 나오면은 그에 따라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적과에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과장님 군청에 계실 동안은 여기에 대한 지적변경은 안하지 싶어요? 여러수십년만에 한번 올동말동하는 것인데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다음에 또 올려면 언제올지 모르는 것이고 그때 되면은 누가 또 맡아서 할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재산관계는 옛날 같으면 전산자료도 옳게 안되어 있고 개별 주소지는 있어도 파악하기 힘들지만 지금은 전화번호까지 다 있으면서 메시지도 남겨줄 수 있는 것이고 개별통지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도 아니고 안했다는 것 자체는 뭔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예, 명심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6번 부동산거래 위반업소가 전년도에는 20건이고 올해는 8건인데 이 유형이 대충 어떤 것 위반입니까?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과태료 관계 말씀이시지요?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대충 부동산관계는 어떤 유형입니까?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예, 과태료관계는 현재 2011년도 20건이고 금액이 2,190만원 되어있는데 이런거는 주로 부동산거래 의무위반에 따른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위반이 어떤 유형으로 위반하는 겁니까?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주로 보면은 신고하는데 있어가지고 중개사들이 건물을 소개할 때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했다든지 거짓말이라든지 건물 세부적인 내용을 전세보증 들어간 상태 이런걸 정확하게 설명을 안해주고 했다든지 주로 그런 위반사항이 많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부동산은 거짓말하면 걸리네요.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부동산공인중개사가 실지로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전과자 되기 좋을만한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부동산은 자체가 거짓말로 되는거 아닙니까? 사는 사람한테는 잘샀다고 해야되고 파는 사람한테는 잘 팔았다고 해야되는데 그럼 누가 어느쪽이 거짓말 대상이 됩니까요?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토지등기부등본이라든지 그런걸 다 열람해가지고 본인이 최대한....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런데 사는쪽에 사는 사람한테는 헐게 잘샀다고 해야되고 파는 사람한테는 비싸게 잘팔았다고 하는데 어느쪽 한쪽은 거짓말 아닙니까?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주변시세하고 거래가격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자유시장경쟁이기 때문에 꼭 두부자르듯이 요집골목에는 얼마짜리다 딱 할수없기 때문에 사람수에 따라서 물건좋으면 돈 더주고 사는거고 시장하고 똑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가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개하는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거는 그렇게 해야되는데 주로 그런 거짓말 때문에 걸리는 겁니까?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예, 중개업자가 위반해가지고....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위반이 아니고요?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다음에 과태료 공공위생시설 과태료 그전에는 위생검열 나가면 메시지로 다 알던데 요새도 메시지 보냅니까?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예, 안받았으면 안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체보고 공문이 나갑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아니 위생업소 위생검열 나간다고 메시지 보내고 나갑니까?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럼 회장단들한테는 이야기도 안합니까? 그냥 살며시 나갑니까?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구태여 나간다고 일부러 전화해가지고 하는일은 없고 그분들이 우리가 업무적으로 군청에 출장을 온다든지 오면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는거는 몰라도 저희들이 일부러 전화해서 하는거는 현재 없습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은 위생교육 미필이라든지 식재료 보관 위반했다든지 보건증을 미필했다든지 이런 사유로 해가지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위생점검을 나갈 때 그전에 보니까 임원들한테 연락을 해 놓으니까 메시지가 다 가더라고 오늘 위생점검 몇시부터 몇시까지 나간다 하면서위생점검 하나마나 아닙니까?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지금 그런식으로 까지는 실제적으로 안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전에는 그래 했거든요. 지금은 안합니까?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지금 세부적으로 집중적인 점검 기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분기별로 하는게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여름에 성수기때 음식이 상한다던지 그분들이 그 계절이 되면은 자동으로 해마다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심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점검에 임하도록 협회에서 하고 스스로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 아는데 앞으로 위생점검 나갈때는 안오지 싶다 할때 나가고 이런식으로 나가서 주의를 요하도록 하는 그것도 한 방편이지 싶은데, 올때만 잘해버리고 나중에 안하면 안되잖아요?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예, 평상시에 저희들이 잘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평상시에 잘 해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청사 민원실 관리팀과 협의하여 천장내장 및 조명을 교체하여 밝고 쾌적한 민원실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칠곡군 민원실이 좀 어두침침하고 한 7～8년전에 리모델링을 했을때 그때는 굉장히 깨끗했거든요? 내년에 예산요구를 어느 정도 해놨어요?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지금 회계과에서 우리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고 다른과하고 전체적인 예산에서 제가알기로는 한 150억 정도 군 전체 할 수 있는걸 대대적으로 하기위해서 편성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다른 실과보다 민원실이 좀 더 깨끗하고 밝고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은 참 보면은 인사성도 있고 환하게 웃어주고 하는데 임시직이라던지 지적도나 등본떼주는 분들은 아직까지 교육이 덜된 것 같아요? 전화하면은 어디 민원실 누구라는 말도 없고 “여보세요?” 해서 전화를 잘못했는가 싶어서 그런 생각도 한번씩 드는데 그런데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친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민원실에도 다섯 개가 있네요? 이게 인권위에 권고사항이기도 한데 비슷한 위원회는 통합을 하고 일년에 한번도 회의 안하는 위원회는 없애든지 다른데 같이하든지 괜히 위원회 수만 많거든요?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 이거는 계속 수시로 하고 있는거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이것도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평상시에 개별공시지가 때문에 계속하고 있고, 개발부담금체납정리 요거 한개가 지금....

종열

오종열위원

이거는 올해도 한번도 안했고, 작년에도 한번도 안했네요?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예, 제가 확인해본 결과 2007년도 한번 했는데 안했는 이유가 5년이 지나야만 개발부담금체납정리가 되는데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아직 5년 미만이라가지고 아직 한적이 없고 또 중간에 한번 독촉을 하면은 거기서부터 5년동안 연장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저희들이 오늘아침에도 활성화 시켜보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또 식품기금 이관계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새주소가 도시과에 안있습니까? 그게 민원실로 와야 안 됩니까?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새주소는 도시과에서 하는거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길관계라든지 이런걸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그당시 과가 편제됨으로 해서 도시과가 또 건축이 떨어져 나감으로 해서 우리 지적과에 있는 업무가 한쪽이 올라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도시과에서 한 계가 빠져버리면 또 과 자체가 도시과가 좀 상계되고 하니까 존폐위기 사무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그렇게....

종열

오종열위원

언젠가는 조정이 될 때 이게 민원실에 오는게 맞지 싶어요.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도 조금더 생각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민원실도 업무가 지금 폭주하기 때문에 지적업무가 장차 저거는 우리 지적과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4개 계가 되면은 지적과가 종전처럼 있어야 된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장들하고 평상시에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맞습니다. 빨리 당겨가지고 지적직 중에서도 과장님이 한분 나오셔야 안되겠습니까?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 많이 관심가지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열

오종열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오종열위원님께서 위원회관련해가지고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예,

남훈

나남훈위원

이거는 어떤분들은 보니 오래도록하고 있더라구요. 조례상 임기가 얼맙니까?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임기가 3년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3년인데 그분들은 계속하더라고 3년이고 몇년이고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주로 보면은 공인중개사라든지 그지역에 주로 공인중개사분들이 개별공시지가할때면 토지관계를 알기 때문에....

남훈

나남훈위원

아니, 한사람이 몇 년째 뭐 내가 의원하고는 그 한사람이 계속 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좀 이렇게 뭐 물론 과장님도 어차피 딴데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모르고 지나갈수도 있는데 그런부분은 시대에 맞게 좀 바꿔야 안되나 그렇게 봅니다.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얼마나 오래했는지 오래 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 요구자료 24번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자료중에 특별히 낙산지역이 56건이나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여기도 개발관계 때문에 지가가 낮게 책정됐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상문제라던지 그런걸 기대해서 3공단 편입용지 되고 하니까 공단부지에 편입되는 사람들이 낮게 책정되니까 보상을 많이 받기위해서 높게해달라는 그런내용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3공단에 그러면 금산, 낙산, 금남, 낙산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금남, 금산인데 그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까?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예, 사유가 그렇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정창호입니다. 담당소개를 하기전에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송성달 지역정보담당은 지금 도교육원에 교육중이고, 성태재 통신담당은 행안부가 주관하는 전남도청에 통신운영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석을 해서 부득이 오늘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담당에 장성원주무관입니다. 행정정보담당에 이미경담당입니다. 통신운영에 손현우주무관입니다. 정보통신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편의 지역정보행정 추진과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추진, 신속하고 편리한 통신지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설명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하셨습니다. 9쪽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축대상이 469개소라는 것은 뭘 뜻합니까?

창호

정창호정보통신과장

CCTV가 설치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장소, 그러면 학교에 몇 대 포함해서 총 469대입니까?

창호

정창호정보통신과장

예,

남훈

나남훈위원

몇일전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보통 화소가 몇만화소지요?

창호

정창호정보통신과장

지금 그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사항인데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상 설치되어 있는 대수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만 실제로 연계해서 우리 관제센터하고 호환할 수 있는 정도의 대수를 확정했는게 469대 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구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창호

정창호정보통신과장

이부분도 아직 기술적으로 검토가 좀더 되어야 되는데 현장에 있는 화소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 요부분을 CCTV관제센터와 연계를 하면서 현장에서 업그레이드하고 교체를 하고 작업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근데 화소는 전체적으로 안 바꿔도 됩니까?

창호

정창호정보통신과장

현재 통상보면은 한 40만 화소짜리가 지금까지 기존 나와있는게 그보다 높은것은 비싸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거는 한 40만 화소 정도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데 향후 아주 판독이 될려며 200만 화소정도는 되야 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안그래도 방송에도 40만화소짜리는 출입구에서 들어오는 차량번호가 식별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학교 행사에 가서 학교 CCTV를 한번 보자 지금은 잘되 있데요. 보니까 여러 가지 텔레비전도 볼수 있고 관리하는 것도 볼수 있게끔 나오는게 장치가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150만 화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 그 외에는 전에 설치되어 있는거는 40만화소 전혀 식별이 안되고 문제는 그렇더라구요. 예를들어서 학교니까 학생들 위주로 해서 그걸 하나로 달아놓는데 의미가 있지 그걸 예를들어서 애들 조금 문제있는걸 범죄화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의뢰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를들어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걸 감시를 한다든지 방범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제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할때 아날로그로 있다가 해보니까 아주 뭐 화면이 안나오다가 디지털하니까 엄청 깨끗했어요. 그래서 숭오3리에 음료수에 약물투입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잡았는거 아닙니까? 잡았는 이유가 버스에 있는 CCTV하고 새마을금고 지점앞으로 지나가는 노인네가 까만 비닐봉지 들고 가는걸 확인해서 그걸 범인을 잡았단 말입니다. 화소가 제대로 안나온다면 아무리 관리한다해도 어렵지 않느냐? 그부분 조사는 다 되어 있지요?

창호

정창호정보통신과장

예, 전수조사를 다 해서 469대에 대해서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나남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길거리 밖에 있는 CCTV는 365일 비바람, 햇빛에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기능이 떨어집니다. 또 그전에 설치를 하면서 한 40만화소 되는 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오래된 것은 앞에 화면이 때가 끼고 해서 흐릿하게 식별도 안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들 계획은 식별할 소요시간을 새로 좀더 보강을 해서 설치를 하고 또 야간식별이 가능한 투광기 등을 보강을 하면 장비 괜찮은 부분은 그대로 쓸 작정을 하고 오래되서 교체해야될 부분은 계속 교체를 하는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통합이 구축이 되면은 기계가 어떤게 확실히 나쁜지 분명히 나오겠다 그지요?

창호

정창호정보통신과장

나중에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를 관제하면은 다 나오지요. 잘나오는지 잘 안나오는다 판별이 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우리 인권문제도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범죄로부터 여러 가지 안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부분을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장재환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예, 과장님 설명잘들었습니다. 일단 그쪽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169개 장소에 469대 말씀해 주셨는데 쓰레기 투기라던지 재난이라던지 산불 8개소에 8대 같으면 너무 미비하고 너무 적은숫자 같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이번 기회에 딱히 다른데 쓸 비용이 많겠습니다만 일단 하는거 좀더 보완해가지고 대수를 좀더 늘리더라도 그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창호

정창호정보통신과장

안그래도 부서별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산불도 2개소 밖에 없고, 특히 재난부분에서 낙동강의 수위라던지 또 주요 하천에 수위, 또 겨울에 눈이 갑자기 와가지고 교통통제를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CCTV관제센터에서 현장을 바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쪽에 CCTV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놔도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재난방재 부서라던지 또 농림정책과 부서 그쪽에 저희들이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난대책본부가 수립이 되고 거기서 CCTV관제센터본부를 운영을 할려고 하면은 앉아서 우리군 현장을 다 봐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될려면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 많이 노력해야될 부분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맞습니다. 예산이 수반안되고 무슨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좀더 숙고해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조금더 수량을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 5쪽에 말씀입니다. 네트워크 자가통신망 구축과 관련되어 가지고 5개 구간에 2.9㎞ 구성을 했다는데 그거는 과장님 어느지역을 했다는 겁니까?

창호

정창호정보통신과장

이게 지금 우리군 본청 메인 컴퓨터에서 각 읍면 사업소 다 전산망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KT망을 이용을 해서 전화, 인터넷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KT망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끊어졌을때 모든 행정이 단절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KT망은 별도로 운영하더라도 우리 전속망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런차원에서 진행한 부분인데 현재보면은 시범적으로 5개구간에 2.9㎞를 했습니다. 요게 보건소하고 교육문화회관, 또 수도사업소하고 금융종합센터, 동명면사무소하고 보건지소, 가산면하고 보건지소하고 또 석적보건지소하고 석적도서관 아주 짧은구간에 큰돈 안들이고 서로 할 수 있는 부분 안그러면은 이쪽에서 선을 따로 다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설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도영순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전산장비 교체가 있는데 예전에 정보마을로 선정이 되고 PC보급을 많이 했지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잘 운영되는 정보화 마을도 많이 있고 그지요? 근데 또 그것만 해서 받아놓기만 하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정보화 마을도 있었는데 요즘은 잘 되고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정보통신과장

예, 우리 정보화 마을이 왜관에 금남2리하고 약목 동안리하고 2개마을인데 현재 금남리는 아주 잘 되는 모범마을이고, 동안리쪽은 조금 지역에 계신분들이 연세가 좀 있고 하니까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그 얘기입니다. 금남리 쪽에는 젊은분들이 계시니까 그걸로해서 특산품 판매도 활성화시켜서 잘 하고 있고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연로하신 분들이 계신데는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활성화가 제대로 안되는 데는 정보화마을을 다른마을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나가서 교육을 새로 시킨다던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정보통신과장

지금 안그래도 약목쪽은 동안리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만 그부분을 활용도를 폭을 넓혀가지고 약목면 전체 모든분들이 오셔가지고 동안리주민이 아니더라도 같이 활용하는쪽으로 면사무소하고 해가지고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그런식으로 해서 그거를 잘 쓸 수 있어야 되지

창호

정창호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활용도를 높여야 있어야 되지요.

영순

도영순위원

예, 예산대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도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정창호정보통신과장

안그래도 약목면에 면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동안리하고 주변마을분들 다 와서 하고 또 동안리마을 참외뿐만 아니고 다른 참외도 그쪽하고 연계해서 판매하는 쪽도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그러기 위해서는 PC가 인접해 있고 또 잘만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른들은 그게 어려우니까 젊은분들을 대상으로 또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창호

정창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고 또 인터넷선생님을 관리자를 한사람 상시 비치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가서도 그사람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다 쓸수가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인감이 안되고 있지요? 지금 뭐뭐 됩니까?

창호

정창호정보통신과장

인감부분은 인감을 직접 날인을 하고 담당자가 확인 도장을 찍어서 발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인감 발급이 안됩니다. 되는부분은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가족관계 등록부, 등기부 또 재적등초본, 농지원부 이정도 발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뭔가 하면 대부분 예규에 의해서 등기부 등본은 읍면이나 군청과 같이 사무실 안에 있는 부분만 발급이 되고 밖에있는 부분은 발급이 안됩니다. 그런부분에서 조금 이용자도 문제가 좀 있지요.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이것도 시설하는 위치장소가 보면은 일과시간 이외에 민원인들이 활용을 많이 할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연중안되고 근무시간에만 되는 쪽이 많으니까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좀 많은데 그걸 해소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마트같은데다 설치한다던지 마트같은데는 자기수입을 위해서 기꺼이 장사도 하고 하니까 연구를 해서 하는게 안 맞나 싶은데 청사같은데 금융기관에 있으니까 일과시간밖에 안되거든요. 이런거는 새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정보통신과장

예, 그게 지난해에도 사무감사때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발급건수가 자꾸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7만1,000건에 달했는데, 금년들어서는 6만6,000건 정도로 10월말 동기 대비해서 한 4,500건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데로 대부분 등기부등부나 이런문제가 있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민원24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집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이걸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주민등초본이라던지 이런부분이 민원 24사이트에 들어가면 56종의 민원이 무료로 발급됩니다. 그래서 아까 민원24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무인민원발급기까지 와서 돈내고 발급받는 것 보다는 집에 앉아서 자기집에 컴퓨터가 있고 프린터기만 있으면 집에서 발급이 다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부분은 자꾸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무인민원기 발급보다는 민원24사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많이 홍보를 해서 더 편리한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방향을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럼 사이트 민원24만 클릭하면 나옵니까?

창호

정창호정보통신과장

예, 인터넷들어가서 민원24만 쳐버리면 다 나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럼 홍보를 많이해서 앞으로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좀 개선시킬 수 있도록 몰라서 못하거든요.

창호

정창호정보통신과장

예,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군 CCTV통합관제센터 추진상 문제점과 민간위탁운영시 문제점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정보통신과장

지난번 간담회때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행을 안해본 상태에서 어떤 예상문제점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종열

오종열위원

저는 걱정이 돼서 그말씀을 드리고요.

창호

정창호정보통신과장

예상되는 부분 타시군에서 운영을 하면서 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모니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기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한번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보완해서 ‘13년도에 완벽하게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창호

정창호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안그래도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전국에 하고 있는데를 여러군데 갔다 왔고 그저께도 행안부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행안부 주무 부서에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요구도 많이 했고....

종열

오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가면 인터넷선생님이 배치되어 있지요? 읍면에 계시는 인터넷선생님들 한테 정기교육을 우리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정보통신과장

예, 인터넷선생님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어느정도하고 있는지 1년간 했는 내용을 서면으로 좀 주십시요.

창호

정창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우리예산을 들여서 인터넷선생님을 읍면과 군청에 배치하고 있는데 실효성은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반응이라던지 지역에서 제가 듣기로 어떤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창호

정창호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제가 봤을때 특히 읍면에 배치된 선생님들은 읍면장님 들이 얼마나 활용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요새 안그래도 사람모자란다고 난린데 읍면에 거기도 한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또 오신분 있으면 하지만 다른업무에 활용하셔도 됩니다. 잘하는 읍면에는 잘하고 있어요. 또 어떤데는 좀 마찰이 있고....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지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42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