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세학
장세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상민입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 서경석담당이 건강상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명화 주무관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담당 송동석입니다, 공장등록담당 안효진입니다, 녹색에너지담당 오진구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근후입니다. 교통관리담당 최일영입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소통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고에 대해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지원금액이 사업비의 10% 밖에 안됩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10%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올해부터 10%입니까? 그전부터 10%해가지고 왔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10% 유지를 해왔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10%해도 신청자가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읍면별로 내년도 신청자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소화를 해내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한가구 한가구 신청해줍니까? 아니면 10가구 이상 모여야지 신청해 줍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일반 공동주택으로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한가구입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공동주택 전체로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10가구 이상이지요?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개인이 하면 10%, 공동으로 하면 20%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 보니까 50%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도비가 붙어 나오기 때문에 50% 나오기는 안 어렵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해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른 자체단체 보니까 50% 지원해주고 또 나머지 50% 중에서도 일부 지방비로 보조를 해주는데가 있는거 같습디다.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그러면 도비에 따른 부담율하고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두가지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국비 50%에 대한 지방비 10%, 자부담 40%로 요렇게 들어갑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태양광이 그렇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태양열입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도 국비 40%, 군비 10%, 자부담 50%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14쪽에 교통카드 사용지원인데 석적이나 북삼쪽에서 구미시와 통합문제가 나오면서 교통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구미시하고 협의해서 환승제도를 만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용역비를 조금 계상했습니다. 환승하고 단일요금제를 같이 맞물려가야 되기 때문에 단일요금제하고 환승제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봤을때는 비용측면에서 재정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부분부터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하루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해주십시오.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3쪽에, 칠곡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가맹점이 2,488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판매금액이 2011년도 보다 2012년이 조금 더 늘었네요? 근데 판매금액이 가맹점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확인이 다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사용처도 주로 어디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지 확인이 되지요?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확인이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가맹점중에 한달에 1건도 안들어 오는데가 몇개나 됩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사용처에 대해서요?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거는 지금 다 몰라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2,488개소 중에 2/3는 월 하나도 안들어오는데가 더 많습니다. 일년에 거의 10만원도 안들어는데도 있고 저도 가게를 하니까 아는데, 원래 취지가 판매금액을 올리는게 중요한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운영자체는 원래 취지하고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요. 대충 무슨 말씀인지 감이 잡히지요? 원래 우려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는 기업체들은 점점 더 보전금으로 덕을 보고 귀찮아서 소상공인들은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는데 원래 취지는 이게 아니거든요. 지역사랑상품권을 할때는 무슨 큰기업에서 한몫사가지고 우리 관을 상대해가지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운영비, 유류비 대신에 지불함으로써 보전금이 축적되고, 또 그보전금으로 혼자 안쓰니까 다행입니다만은 장학금 같은 기금내서 메스컴에 좋은일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그렇게 순환이 되는데 일부분은 그렇게라도 쓰니까 좋은데 전부 그기업에 도와주는 건데 전부 주유소에 소비되는게 6,70%입니다. 이걸 어떻게 골고루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계몽하는거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 일년 성과분석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유소에서 환전하는게 거의 40% 정도 됩니다. 주유소 환전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전을 못하고 있는데가 44% 가까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주유소를 억제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좀 하는데 개인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되더라고요. 강제로 어디는 쓰라 어디는 쓰지마라 아예 주유소를 가맹점에서 빼면 몰라도 안빼는 이상에는 이사람들 어디가서 쓰라 쓰지마라 이렇게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좀 더 그쪽으로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원래 취지대로 운영이 되어야지 이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세수가 소비가 안되면 하지만 이걸 함으로 해서 1장당 100원이면 큰 돈 아닙니까? 보전금 놔두고도 인쇄비들지, 보전금들지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서 원래 취지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몇사람만 혜택을 보인다는 것은 빨리 파악이 되야 되지요? 처음에 과장님 안계실 때 운영할 때 지역에 하나로마트 이런데는 사용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국은 사용하게끔 되었습니다. 농민들 사용하는 업체라해서 그래 하는 대신에 우리가 사랑상품권을 하나로마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에 농협상품권을 일반 소상공인들한테도 사용하겠끔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농협상품권은 농협에서만 사용하지 일반에서는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거는 확인을 해 봤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저오고 나서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게 처음부터 우려했던 부분인데 지역 소상공인들이 지금 경제의 어려움을 받고있는거는 우리 지역 같은데는 90%가 농협 하나로마트 때문입니다. GS마트나, 삼부 때문이 아니고 대형마트중에 거기 매출로 인해서 시장의 장사가 안되는데 그런거 같으면 우리가 발행했는걸 농협에서 사용하도록 우리가 해줬으면 농협에서도 그걸 좀 풀어서 농협상품권도 일반재래시장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 됐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해 봐주시고요?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6쪽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되어 있는데 한비론 등 8개 업체인데 인턴사원제가 뭣입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인턴사원제는 6개월간 본인이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어느 회사에 인턴으로 가겠다. 그러면 회사에서도 이사람에 대해서 인턴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6개월간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6개월 이후에는 자기네들이 정규직원으로 채용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하는걸로 지금현재 11명이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말씀 알겠습니다. 여성기업인 회장이 있는데가 한비론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기업에서 지원해주면 인턴으로 쓰다가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인성이 안맞을 경우는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인턴사원제라고하는 것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수습기간 아닙니까? 그런 같으면 사용하는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훈련을 시켜서 지원을 해줘야지 하다 안되도 그만이면 어느 회사에든지 지원해주면 다 좋다고 그러지요.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제가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6개월간 지원하고 그래서 11명이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특정기업만 지원해주는거는 아니죠? 어떻게 선발합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인턴으로 하고자하는 신청인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그러면 자기가 가고자하는 회사에서 올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인턴사원을 신청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신청하는 직원이 어떤 광고를 보고 신청할거 아닙니까? 홍보는?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저희들도 전체적인 인턴사원제를 홍보를 하고 그러면 회사와 서로 매치가 되어야 되는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나중에 한번더 보기로 하고 대학교들하고 관학 협력사업이 많은데 어떻게 기술 이전을 바로 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합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협약되어 있는 기관하고 업체하고 바로 연결해서 기술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MOU 체결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만 기간이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기업에 무슨 효율이 나타납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지금 육안적으로 확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치로 계산하지는 못하지만 기업체가 상당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걸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5,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혜택받는 걸로 그래서는 안되고 뚜렷한 효과가 있어야되지 해서 좋은 효과가 없으면 이걸 계약을 끊을 수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몇 년씩 해놨기 때문에 RIC 같은 경우에는 2015년 까지고 생태사업 같은 경우는 2014년까지 우리가 협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성과분석을 한번 해보고 추가적으로 할것인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투자를 하면 분명히 효율성을 따져봐야지 그게 안되면 MOU를 체결해 가지고 이런식으로 하이테크빌리지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안잖아요?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공실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나름대로 운영 관계는 무리가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기업에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들어가 있는 기업체 지원요?
경호
곽경호위원
원래 하이테크빌리지가 창업을 위주로 해서 기업에 정보를 주고 도와 줄려고 생겼는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당초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은 소기업이 들어가서...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자기네들이 일단 연구하고 바로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하이테크빌리지 참 어마 어마한 홍보를 했었는데 그렇게 전락되고 그 나머지는 제가 또 자료를 받은거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일은 많고 중차대한데 우리나라는 이미 산업화 사회로 접어 들었는데 아직도 칠곡군은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농민에 대한 지원이 이런 부분은 좀 더 광범위하고 확대되어야 되는데 기업에 대한 지원은 내년도 예산을 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많이 부족한걸 느꼈습니다. 작은 예산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곽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칠곡사랑상품권 운영 내역을 서면으로 위원님들에게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다음 8쪽에, 해외무역사절단 운영했는 결과물 아래쪽에 보면 가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는거 같습니다. 예상액하고, 계약액하고 차이가 많은거 같은데 이게 진행중이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상이 틀려서 실제 계약액이 적은 겁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여기에 계약액은 당초에 현지에서 계약했는 금액을 넣어 놨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현재 진행중인것은 빠진 상태네요?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런 부분도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올해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하니까 꾸준하게 관리를 해서 좀 더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면, 업체들을 보니까 자력으로 해외에 나가서 수출처를 찾기는 쉽지 않은 업체들 같습니다. 관에서 이런 도움을 줘야지 이 업체들이 수출도 성사를 시켜야 될 것 같으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0쪽에, 개별공장입지 규제완화 중에서 규제완화해 가지고 최소면적 2만㎡ 이상 30만㎡이하 해서 요번에 규제완해 해서 작은 소기업에서 신청들어 온데가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가산 송학리에 2건이 들어와가지고 1건은 집단 민원관련해서 반려 처분하고 지금 행정심판 진행중에 있고 가산 송학리에 송학사거리쪽에 있는겁니다. 그다음은 가산 IC쪽 밑에 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2건하고, 다음에 기산 영리에 사전입지 신청이 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리 요양원 있는 뒤쪽 산입니다. 토석 채취했는 자리에 거기에 사전입지 신청, 본 서류 들어 오기전에 사전에 타당성이 있나 , 없나 하는 그런 신청입니다. 간단하게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약목 관호리 무림배수지 옆에 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4건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신청하는거 업체는 대충보면 몇개 업체씩 묶어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한 규모로 한 회사에서 개발 한적이 많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들어왔던 4건 중에 우리가 행정심판 진행 중에 있는거는 8개 업체가 들어왔고요. 송학리 가산 송학IC 밑에는 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산 영리도 1개 업체고, 약목 관호리는 2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규모 큰 업체수가 적은게 유리할 겁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지금 신청 들어오고 있는 진행상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다음 공장 밀집지역 22개소 집단화지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창고를 제조공장이나 공장 등록을 한 실적이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부탁을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좀전에 곽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여기에 한비론 등 8개 업체 신청하고 있는 12명, 회사하고 그것도 현황을 부탁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이상천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천 위원님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이상천위원
예, 과장님 일련번호 7번에 택시요금 체계입니다. 택시요금 체계를 보면 칠곡군에 택시요금이 기준요금이 있고 복합요금이 있습니다. 기준요금 기준은 왜관역을 중심으로 반경 2㎞만 일반요금이 기준요금 입니까? 위쪽에 있는 기준요금 도경제교통정책과에서 고시 내려온 금액을 적용하고 있는게 왜관역 중심으로 반경 2㎞만 적용하고 있는 거지요?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그게 기준요금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 외는 복합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아래표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이부분이 본 위원이 늘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왜관은 과거부터 중심부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석적 중리, 남율쪽에 보면 왜관 못지않게 도심화가 되어 있습니다. 밀집도라든지, 인구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요금을 기준요금 적용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석적에 있는 신천지 우방아파트에서 석적에 같이 대규모로 있는 부영아파트까지 택시를 타고 가면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처음 타보는 사람들은 전화 항의가 들어옵니다. 복합요금제를 적용하기 때문인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나 검토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을 석적쪽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것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왜관 소재지에만 2㎞라는 기준을 정해놔서 석적에도 도시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내년초되면 요금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그때 택시업계하고 협의를 해볼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단독으로 어떻게 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택시업계하고 법인이나 개인쪽에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내년에 택시요금이 바뀐다는 것은 도에서부터 바뀌어 내려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도에서부터 바뀝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도 기준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칠곡군도 바뀌고,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근본적으로 현재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그런 기본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주행요금 요런것만 바뀐다면 의미가 없을거 같고요. 큰 틀을 북삼에도 도시화된 지역이 있고 석적에도 도시화된 지역이 있는데 그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그런쪽에 우선적으로 택시업계쪽에서 수입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얼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든지 주민들 이야기는 많이 들어 왔습니다. 석적이나, 북삼쪽이나 소재지 쪽에 2㎞ 관계 이런걸 왜관읍만 할게 아니라 그쪽에도 하자는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또 택시업계쪽에서는 그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조정이라든지 할때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어느 한쪽에 말만 들어서는 안되고 주민들은 조직적이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항의를 하고 무언의 항의를 하고 무언의 항의라는 것은 결국 이지역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쪽에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업계는 물론 조직적으로 대응 하겠죠. 그런 부분도 관의 역할의 뭣입니까? 그런 무언의 다수의 입장도 충분히 대변해줘야될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요즘 택시들 대중교통화하는것 때문에 오늘 버스 난리가 날려 하다가 정지가 되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말썽이 안생기도록 업계의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균형있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8쪽에 시내버스 요금체계 및 노선현황입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봤는데 이것도 역시 석적, 북삼, 왜관도 포함이 됩니다. 왜관에 계시는 분까지도 노선이라든지 요금 체계에 불만이 좀 있는데 구미와 작년에 광역으로 버스 시간표입니까? 광역버스 노선안내도를 시행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요금체계는 안되는데 칠곡, 구미 행정구역 통합건이 나오면서 우리 군에 경계지역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TF팀에서 지금까지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요금 결성을 해놓고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택시요금 관계가 내년초되면 조정이 들어갈 때 TF팀에서 같이 검토를 해줘야 할 부분이고 버스관련해서 단일요금이라든지 환승제 요부분도 용역을 내년도 2,000만원을 편성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단순수치로 봤을때는 단일요금제로 가면서 환승으로 갔을때 환승에 따라서 요금이 어느정도 더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 단일요금체계 간다는 가정하에 단순 수치 계상을 놨을때는 5억2,000만원 가까이 재정보전을 해야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부분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때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TF팀하고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실적은 이 두가지 때문에 이걸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일단 실적이라면 실적일수 있죠? 내년 예산을 반영해놨다는 그 자체가 실적이라면 실적일 수 있습니다. 5억2,000만원이 추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5억2,000만원 예상하시는데 월입니까? 년일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년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를 들면 칠곡군에 축산농가에 일년 지원하는 예산이 60억이 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것도 같이 균형있게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이 지역에 대해서 그런 불편을 하고 겉으로 표시를 하지는 않지만 소극적 저항으로 해서 이사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거를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일단 용역을 해서 최종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다음은 유류 보조금입니다. 물론 정부재원으로 유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유류 보조금 지원제도가 예산은 중앙예산이고 지급은 각 지자체별로 하다보니까 비리의 종합세트라 할 정도로 이부분에서 비리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제가 비리가 발생하는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대안을 몇가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칠곡군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자료에 의하면 경북코치서비스에서 2011년도에 78억7,80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굉장히 큰 돈인데 이 업체의 어떤 운영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운영했는 계기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런데 대해서 검사나 감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제가 오고나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없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차량운행기록계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에 세금계산서만 올라오면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관에서 앉아서 파악하기 굉장히 힘들겁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직원을 회사 현장에 보내서 한번 기록계라든지 올라온 자료하고 허위계산서가 없는지, 다른부분이 없는지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한거는 제가 개별 감사시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기업지원 자금종류별 지원현황인데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은 저희들이 3%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구미에서는 5%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은 금리가 많이 내려서 구미에도 3%로 내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올리거나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시부만 구미는 5%이고 우리군은 3%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미하고, 칠곡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융자 추천해주는 기업체수는 구미가 저희들보다 배가 됩니다. 배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우리는 3%해주지만 구미는 5%를 해주니까 지원받는 업체수는 우리가 구미보다 배가 됩니다 이차보전금도 우리가 배를 주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 판단하는거는 3%를 해가지고 지원받는 업체수가 많은 쪽으로 가자 이런 쪽이고 구미같은 경우는 1업체에 5%해서 업체수를 줄이는 대신에 1업체에 많이 주자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군이 추진하는게 안 낫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4년 전에만 해도 금리가 높을때는 3%～5%로 높여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지금은 금리자체가 워낙 낮아서 상향 해달라는거는 없고 오히려 업체수를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다음 석적, 북삼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계획입니다. 올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했는데 용역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석적하고 북삼에 주차문제 심각하니까 그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주차난 해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음은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일련번호 9번부터 하겠습니다. 행복론 자료를 받아보니까 소상공인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만들고 난후에 후책으로 상당히 성과를 올렸네요? 25억7,100만원, 156개 업체, 1업체당 1,650만원 정도되는데 이 업체들 모두 칠곡지역 업체들 맞죠?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컨설팅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전문 컨설팅 업체를 별도로 선정해서 업소에 가서 1:1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걱정을 했는데 상당한 실적이 있는거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0번입니다. 무역사절단 참가명단 및 사업내역이 원래 9개업체, 11명이 가셨는데 원래 예산에는 15개 업체가 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죠?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10개 업체가 가는걸로 지금 업체수가 많이 갈수록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호
곽경호위원
당초 예산에는 15개 업체에서 15명이 가는걸로 해서 부기란에 1인당 250만원씩 해서 50% 자부담 해서 125만원X15명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9개 업체에서 11명이 가셨네요?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갔다왔는 결과는 정산이 되어 있지요?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세경회가 많은데 세경회가 언제 발족되었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1997,8년 정도 될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세경회 회원이 몇명 정도 됩니까? 세경회 모임을 해서 한번씩 행사 갔던적이 있는데?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매달 모임을 하고 있으며 30명 정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기업체 대표들이죠?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모임의 명단이 들쑥, 날쑥합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빠진 경우도 나오고 신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정적으로 해서 업무적으로 무조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의에 의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15년전에 만들어져 있는 이 세경회가 지역경제 중소기업층에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해외수출하는 업체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모였을때 수출하는것과 관련해 가지고 서로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정보교류 한다고 보면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처음 모였는 취지가 제일처음에 수출판매 하러 갔다왔던 분들이 모였는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지요?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그렇게 되었을겁니다. 제 기억으로도 해외 그당시에 무역사절단 시장개척단이지요 그사람들이 세경회라는 명칭으로 모임을 시작해서 그다음부터 들어가고 나오고 인원수가 더 늘어났는거지요. 추가로 더 모집을 했거든요.
경호
곽경호위원
어쨌든간에 11명이 가셨는데 우리 직원들도 2명이 가셨죠?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갔습니다.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갔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직원들은 이분들은 250만원에서 본인부담하고 125만원이 산출되어 있는데 직원들은 500만원씩 든 이유가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지원해주는거는 항공료 50% 지원해주고, 지원해주는게 섭외라든지 차량임차료 이런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공무로 갔기 때문에 전액을 다 지원해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전액이라도 250만원인데 500만원씩 책정되어 있거든요 두분이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산서상에 혹시 무역쪽인지?
경호
곽경호위원
아닙니다. 당초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혹시 무역관 지사사업을 말씀하셨네요?
경호
곽경호위원
유치투자 설명관련업무 추진비는 따로 420만원을 책정되어 있고 외에 여비로 잡혀있단 말입니다. 담당계장님이 500만원씩 잡혀졌는데 어떻게 쓰여 졌는지 자료 부탁드릴께요.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기업유지 및 투자설명회 관련업무 추진비 해가지고 420만원 따로 잡혀있는데 42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50,000원X2명 같이 가신분 2명을 말씀하신거 같은데 2명X6이 되어 가지고 1일 7회라고 되어 있는데?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지금 국내여비하고 별도로 이부분은...
경호
곽경호위원
국내 여비가 아니고 이항목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자꾸 엉뚱한 말씀하시네요.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적지 않은 예산으로 다녀오셨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이상천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 예상액은 294억인데 계약은 9개 업체가 가서 2개 업체만 계약하고 계약은 54억 밖에 못한걸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8%밖에 계약을 못했는데 이런 효율로 개척단 나갈 필요 있겠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제가 그전까지 내용을 봤을때는 현지에서 지금까지 수차례 파견갔다 오고 난후에 현지 계약은 전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계약은 상담을 하고 다음에 상담 갔다오고난 후에 바이어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계약을 성사를 했는데 요번에 갔을때는 현지에서 계약을 하게 된 연유도 3년전에 무역단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바이어 관리를 3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옴으로 인해서 요번에 갈 때 현지에서 계약을 하자 이렇게 되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보니까 상담은 이루지는데 현지인들이 당장 계약을 하자 하는 그런 예가 없겠더라고요. 제품을 단순하게 표본적으로 봐가지고는 거기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지공장에 여기 한번 오겠다는 제안까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왔다가기도 했습니다. 현지계약은 요번에 갔는게 잘 되었는걸로 생각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매년 나가시죠?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매년 나갑니다. 매년 나가도 현지에서 계약은 잘 없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매년 업체들이 갔는 업체들이 매년 가는게 효과적입니까? 바꾸어 가는게 효과적입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바이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자기가 매년 같은 나라에 안가기 때문에 거기 가는 나라별로 따라 가지고 자기 주 수출품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상담건수가 다 쭉 있으니까 골고루 회사마다 상담건수가 있으니까 현지에서 계약했는 실적은 이거지만 앞으로 계속이어진다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가 왜관역 앞에 회선도로 확포장 공사후 무단주차 관리실태인데 제가 말씀안드려도 왜 요구했는지 아시겠지요? 답변보니까 앞으로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거 같은데 새로 옆에 인도를 만들지 않고 가능하겠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지금 차폭이 현장을 몇 번 자로 재어봤습니다. 재어보니까 지금 현재 왕복 2차로 되어 있는 부분이 1차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8m 이런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쪽하고, 상가쪽하고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면 설치하고도 2개 교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행이 가능하고 주차금지 CCTV를 12월달에 행정예고를 해놨기 때문에 12월달에 설치를 해서 2중 주차 들어가는 부분은 단속을 하고 화물 들어가는 쪽에는 주차금지 구역입니다. 그기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정예고는 12월 2일날 행정예고 들어가 가지고 이달 27일날 차선도색해서 노상주차장 긋고, 그다음에 미술고 있는데 거기는 화물화역구간으로 별도로 하나 빼놓고 그래 할려고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CCTV를 달 예정입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행정예고를 해놨습니다. 당초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경북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도로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다 금지로 하지말고 노상 주차장을 일부 넣는게 좋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협의하는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노상주차장을 넣는게 더 낫겠다는 교통평가가 그렇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경북 경찰청에서도 우리가 전체금지구역으로,
경호
곽경호위원
원래 역앞에 정비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할때 원래는 도로가 좁았잖아요? 역광장이 상대적으로 넓어졌는데 역광장을 줄여가면서 넓혔는 이유는 회전도로 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거기 바로 옆에 세를 줘가면서 남부 공동주차장을 그래 해놓고 바로 위에는 조금만 걸어오면 농협 공동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역앞에 많은 분들이 왜관 들어오는 관문인데 도로 넓혀 놓고 거기다가 너무 넓다고 옆에 노상 주차장을 한다는 이거는 그때 그때 봐서 우선 편의주의 밖에 행정이 안되는데, 제가 봐서는 도색을 새로 할거 같으면 차라리 역광장하고 폭을 조금해서 화단을 만들고 아니면 인도를 만들든지, 거기는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주차를 하면 큰차, 작은차를 막갔다 대어 놓으면 보기도 난잡해 보이고 결국은 주차하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거 때문에 교통소통이 안되는데 차라리 거기는 1m, 1m50㎝ 정도로 해서 인도나 화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주차하는게 제가 볼때는 안맞지 싶은데요. 제가 거기 가서 상담을 한참을 해봤습니다. 택시기사들하고 할때는 그게 제일 맞는거 같은데 거기다가 노상주차장을 하면 가로로 주차할 수 있도록 그을거 아닙니까? 개구리 주차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간 하나만 있으면 거기 갔다 넣을려고 왔다 갔다 하고 하나 빼면 하나 들어가고 교통만 혼잡해지지 몇 대나 대고 옆에 공용주차장을 그렇게 크게 해가지고 텅텅비워 놓고 1시간 무료인데 그거는 앞뒤가 안맞는거 같아요. 그런거 우리 주차장을 예산 들여서 할때는 이런걸 없앨려고 했는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한다는게 아니고 제 판단이 옳다는게 아니고 제가 볼때는 좁은데 옆으로 도로주차장은 안맞지 싶은데?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차선도색하는거는 별도로 기준이 있는 중앙선이라든지 그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주차선만 긋는 거기 때문에 비용측면에서는 크게 날 상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봤을때 지금 현재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2, 3중 주차가 되는거지요. 일반 영업용택시 들어오는 선있고 거기에 일반주차를 2중으로 주차를 해놔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행이 안되는거지요. 일방통행은 가능한데 그걸 양방향으로 주차선을 평행주차선을 그어 놔주면 통행되는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대수도 역쪽으로 10대 정도나올수 가 있거든요.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5대, 5대가 정도는 나올겁니다. 그래 했을때에는 역에 승객을 맞이한다든지 아니면 승객을 태워주러 온다든지 그럴때는 주차선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밤새 주차하는 사람도 업지 않아 있을겁니다. 있는데 공용주차장을 저희들도 관리를 하면서 주차장을 없는게 저희들은 공용주차장을 하는편에서는 낫지요. 일단 그거는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택시타는데 거기는 동대구역처럼 손님이 승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게 좋을거 같고요. 지금 더 머리아픈데가 개미식당 앞에 거기 개구리주차 옆으로 주차해놨는데 그게 더 문제거든요. 그는 아예 주차장을 없애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 좋을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제가 카메라들고 몇 번이나 나갔는지 모릅니다.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도시가스 보급률은 주민들한테 많이 받아봐서 대충 알겠는데, 보급 되었는데가 %가 더 높으니까 안되었는데는 주로 추진되지 않은 원인은 업체의 수익성 때문에 그렇지요?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에너지, 수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혜택되는거는 분명한데 좀더 효과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영남에너지측에 몇번 같이 불러서 의논해보고 하지만 자기네들이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이 있어야 배관을 까는데 수익이 없이 배관을 깔아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입장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국비가 어느정도 지원되어 가지고 다믄 몇%라도 보조가 나간다든지 이런거 같으면 어느정도 가능한데 개인 공급받고자하는 주택에서 부담을 해야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국비나 지방비를 들여서 원관이라도 해놓으면 개인이 넣을 때 안쉽겠느냐? 그래서 보급이 되도록 결과적으로 있는 사람끼리 모여살고 있는데는 쉽고, 서민들이 어렵게 사는데는 결국 점점 더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원관이라도 조금 국비나 지방재정을 들여서라도 좀 해놓으면 거기서 따서 넣는거는 개인들이 작은 부담으로 할 수 있지 싶은데 걱정을 같이 하도록 해봅시다.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13번에 CCTV 신설또는 교체내역인데 위에 1번에 방범용 CCTV 점검 및 보수가 1식, 해놓으면 1식이 석적, 왜관, 지천에 각1대를 말하는겁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전체 숫자 개념이 뭐하기 때문에 토탈해서 그렇게 1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대충 몇 개쯤 됩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경호
곽경호위원
자료에는 점검 보수가 있겠네요?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거 원래 몇 년까지 서비스기간이 있는거 아닙니까? 한번 보수하는데 1,160만원씩까지 들어야 됩니까? 설치할 때 AS기간이 있잖아요?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금방설치해서 1, 2년만에 보수 들어가는 거는 없기 때문에 5, 6년들어가면 영상화질이라든지 시설이 보수해야 될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체 5, 6년 된걸 보수하는거지 1, 2년 이래되서는 보수하는 부분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원해서 경찰서하고 달았는거는 이런것들 전부 관리는 우리 군에서 다합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달기도 우리가 달고 사용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범죄라든지 이런게 있을때 우리가 영상화면이라든지 자료를 내어주고,
경호
곽경호위원
우리가 달더라도 예산 책정을 할때는 칠곡경찰서에서 올라와서 해주는 거지요?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수요자체가 경찰서가 더 많이 있으니까 우리보고 치안수요가 있다 그래서 방범 CCTV를 좀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아무래도 치안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수요처는 거기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시장에 비가림 전기세가 949만원이 나가는데 작년에 의원이 삭감을 해가지고, 3백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에 줄었는데 949만원을 했다가 3백만원으로 깍았는데 추경에 안올리고 이게됩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최소경비로 실질적으로 루미나리에 같은 경우는 소등해버리고 안에 자기네들 가게에 천장하고 불있는거 시간 절전하고 그렇게 해서 근근히 버텼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3백만원 해도 됩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나중에 어차피 시장 정비를 어제 아래도 부군수님 실에서 왜관읍하고 건설, 저희들하고 도시과하고 대책을 의논했습니다. 정비는 한다는 기간적으로 행정절차를 계속 밟는 과정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안밟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내년도에 전기세 계상했는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조금더 활성화차원에서 밝게 하면 좋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산 아끼는것도 아닌데 말 안듣는다고 덜렁 깍아가지고 무엇으로 충당하셨나 싶어가지고,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절전을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시장전체가 5, 6백만원 아껴서 상인들 도와줘야 되는데 절전해 가지고 될일이 아닌데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번에 시장활성화 사기 문제를 위해서 음악회를 한번 했잖아요? 호응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예산이 얼마들었죠?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700만원 들었습니다. 도립예술단 초청을 해가지고 그날 하고난 후에 왔는분들이 거의 600명 정도 가까이 와서 사실 관객들은 많았습니다. 예술자체에 대해서는 호응이 좋았는데 일부 뒤에 이야기는 시장 인도도 저래 해놨는데 뭐할려고 그런거 해가지고 해주나 하는 부정적인 댓글도 올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때 신문에도 나오고 그때 의원님 전체가 다른 행사 때문에 못오셨을겁니다. 저도 다른 행사갔다가 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경호
곽경호위원
고생만 실컷하고 무대 꾸미고 한다고 고생하시고 유치 한다고 애만 잡수시고 고생하신만큼 효율성이 없는거 같아서 다음에 혹시 이런 기회가 되면 차라리 간단하게 각설이를 불러서 시장이 웅성 웅성 하도록 하는게 낫지, 시장이 시끄러운데 교향악단 갔다놓으니 시장의 수준에 맞는 비슷한거 해야지 이해를 하지 그렇게 해놓으니 또 원성하는 사람은 하고 그렇습디다. 그래서 한번 깊이 생각해서 다음 기회는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경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요구한 도시가스 보급현황에 대하여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삼주강변아파트, 성재, 두성아파트, 오성아파트, 북삼에 삼주아파트 이런 부분에 공동주택이고 단체인데 도시가스 공급할 수 있는 제일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사업승인이 안나서 그렇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가압장을 별도로 설치해야될 부분에서는 가압장 그부분 때문에 아마 그럴겁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지금 현재 김천서 국도쪽으로 계속 붙었는 아파트인데 그 라인이 한쪽으로 내려오면 큰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공급방안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거는 없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별다른게 없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아파트에 도시가스 공급을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과장님은 전혀 그쪽에 배관 깔 계획은 없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그쪽에 배관 깔리는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원관을 깔아야 되거든요 그게 돈이 많이 든다는 쪽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돈이야 많이 들겠지만 자연부락이나 이런데 같으면 설비 투자나 시설 투자하는데 비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겠지만 아파트, 공동주택같은데는 어떻게 계획이 없다니까 전혀 의외로 생각이 되는데?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일단 영남에너지 쪽에 저희들이 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종용은 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배관 하나 까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기산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불과 2km 정도밖에 정도 안되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그것도 연결을 못해주고 있거든요.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혹시 그부분이 영남도시가스에서 해주고는 싶은데 자기네들도 사업검토를 할테고 속말로 해서 장사인데 돈되면 할려고 하는데 혹시 지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아파트들이 대부분 용적율이 건축면적이 꽉차서 가압장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못마련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군에서 군부지나 임대부지 가압장 설치 좀 해주면 동의해주면 한다는 의견을 들은적이 있는데요?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그거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과거에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가압장을 원래 공동주택내에 설치를 해서 그쪽에 해줘야 되는데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도 삼성만 들어오는게 아니고 주공2단지도 같이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니 삼성에서는 왜 주공까지 가는걸 왜 여기 한다는 말이냐. 주공에 설치해라 이렇게 서로 실랑이 하다가 결국 도로변에 가압장을 해서 양쪽에 다 공급을 해줬거든요. 아마 그런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줄도 모르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배관 선로는 4호선 국도로 이쪽으로 해서 계속 내려가는게 원관은 있는줄 아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한번 확인해서 가압장 문제인지 배관 문제인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음은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섭
배완섭위원
일련번호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왜관 재래시장 인도에 상품진열 관계입니다. 자진철거 현수막도 게첨했었고 또 철거하라고 두차례 계고하셨고, 과태료 부과도 하실 예정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그분분에 대해서 왜관읍에서 했는 행정절차, 그다음에 군에서 했는 행정절차가 따로 구분이 되었는데 이번에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 청문을 하다보니까 과태료 부과 하기 위한 계고가 왜관읍장 명의로 나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을 받아보니까 과태료부과는 군수명의로 부과를 하는데 그러면 계고장도 군수명의로 계고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률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관읍에서 했는 왜관읍장 명의로 나갔는 행위가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군에서 군수 명의로 계고장을 두차례 보내고 청문을 거쳐 가지고 과태료 3회 부과하고 대집행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행위절차를 다시 수정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나중에 이의가 없고 법적효력이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4번입니다. 각종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인데 왜관시장에 비가림 시설이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14년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본인이 자료요구할때 시설물하고 안전점검에 대해서 실적을 내달라고 했는데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안전점검 실적 있지 않습니까? 가스공급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주유소, 유사판매업소 이런데 대해서 안전점검 실적을 서면 제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은 일련번호 32번입니다. 지금 주차단속에 7,240건에 과태료 부과는 2억6,568만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1억4,000여만원 징수했는데 과태료 부과 징수대비는 53% 밖에 징수 못했습니다. 징수대책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징수대책은 건당요금이 과태료 부과는 4만원입니다. 4만원이고 하다보니까 이걸 강제처분하기에는 1건 과태료 미납했다고 차를 체납처분하기는 무리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원부 등록 압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촉장은 매번 발부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주정차 위반했을때 운전자들 중에 단속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의견을 제출하잖습니까? 이거는 몇일내에 제출해야 됩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별도로 지정했는 기간없이 자기네들이 예고통지가 나가면 예고통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의신청 아니면 의견제출 해오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 기간은 없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20일내에 의견제출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20일내에 의견제출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출 기간도 없고 끝날 때까지 계속 의견제출을 낼 수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거기에 의견제시가 없을 경우에 본 부과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 부과가 들어갔을때 자기네들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의견이 들어오는 거지요.
완섭
배완섭위원
현재까지 의견제출이 몇건 정도 받으셨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는 수치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의견제출은 많이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심의는 월 몇회 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심의는 들어올때 그때 민원처리이기 때문에 바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모아서 하는것이 아니고요.
완섭
배완섭위원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자진납부 했을때는 20% 정도 경감해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20%경감해서 3만2,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징수를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일련번호 34번입니다. 노선연장 및 조정건의가 3건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노선을 연장조정 건의가 들어온게 3건이 들어왔는데 북삼에 숭오현대아파트에서 왜관까지 증회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석적에 가면 남강스토리하고 금오어울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 광암교로 가는 부분을 남강스토리하고 금오어울림쪽으로 노선을 좀 변경해달라 그다음에 북삼에 지경리에서 구미역쪽으로 가는 노선을 증회를 해달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노선 변경쪽에는 기존 광암교쪽으로 가던 부분을 남강스토리하고 금오어울림쪽으로 조정을 해볼려니까 거기에 차선이 폭이 좁아서 상점쪽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버스 조합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을 답사해보니까 시내버스 교행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당장 시행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겨울철에 보니까 아파트 남쪽에 서가 있다보니 도로가 북쪽에 있다보니 눈이 오고나니까 음달이고 빙판이 져서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현재 버스가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도 마을버스는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면단위는 힘들지만 읍단위는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를 운행하셔가지고 마을버스하고 기존노선하고 운행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싶은데 마을버스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는 마을버스운행에 대해서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도 기존버스 노선에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을버스 운행하면 기존버스 재정지원도 따라가줘야 되고 기존 택시업계에도 수익금관계 때문에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요번에 단일요금을 할때 그때 추가적으로 마을버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마을버스 이것도 용역을 주셔가지고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왜관 같은 경우도 택시 안타면 기존버스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마을버스가 생기게 되면 항상 왜관에 순회 운행하면서 기존버스하고 운행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고 교통이 편리하면 지가도 상승합니다. 아파트값도 상승하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일련번호 37번입니다. 주유소 단속실적입니다. 이거는 수시로 단속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단속합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주로 석유관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 갑니다. 그다음에 수시로 점검 나가가지고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에 사건처리가 되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체가 석유관리원에서 온다고 보면 됩니다. 요번 7건중에도 석유관리원에서 적발해서 6건이고요.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군청에서는 아무도 안나가고요?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석유관리원에서 자기네들 전문적으로 점검 체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적발된것도 고발에 의한 적발이 아니고 단속에 의해서 적발이 되었네요?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사업정지가 4건이 있는데 이거는 주유소입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사업정지가 전부다 주유소고 판매소는 과징금으로 들어가고요 지금 7건 중에 판매소가 1건이 있고, 나머지는 주유소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가짜 휘발유 팔다가 걸리는분 이런 분들은 장사를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공개적으로 칠곡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가지고 널리 알려가지고 업자가 스스로 문을 닫도록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경유차량에 등유를 넣는 경우거든요. 이게 또 석유관리원에서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왔을때 재차 우리가 과징금이나 사업정지를 할려고 다시 의견진술을 받아보면 자기나름대로 이야기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심판까지 가고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적발사항을 올리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완섭
배완섭위원
가짜 휘발유 팔다가 걸리는데 뭔 이유가 있습니까? 하여튼 가짜 석유는 세금도 탈루되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해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일련번호 38번입니다. 공장설립 승인신청 및 허가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공장허가 조건이 좀 많이 풀렸는데 기존 3만㎡～30만㎡에서 2만㎡로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개별공장을 할 수도 있는데 송학같은 경우에 마을 근처입니다. 집단취락지역 근처는 이 대상에서 좀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지금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계획이 오히려 승인되는게 나을겁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취락지역에만 계획관리지역에 넣고 나머지 보존해야될 부분은 농림지역이나 뭐 그런쪽으로 용도지역을 바꾸어줘 버리면 공장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토지이용 효율측면에서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늘려달라는 요구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을있는 주면은 거의 계획관리지역으로 다 해주거든요.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이 넓다는 말입니다. 넓은 부분을 어떤 법령에서 규제를 안하는데 임의대로 하지마라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을 그지역 실정에 맞게 바꾸어 줘야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도시계획을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지난번에 정비할 때 마을주변을 전부다 가능하면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늘려달라고 지역주민들은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이 일부 있으면 어느 정도 선까지 계획관리지역으로 다 해줬습니다. 해주니까 계획관리지역은 농림지역이라든지 이런데 보다는 제한사항이 훨씬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게 많습니다. 공장뿐만 아니라 제조시설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게 기업이 필요해서 1개의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공장을 짓는거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공장을 한개도 아니고 10몇개씩 쪼개서 개발해가지고 분양하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개별공장이 200평씩, 300평씩 10개씩 15개씩 쪼개고 했을때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주위에 계속 공장이나 창고가 쭉 들어왔을때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송학 같은 경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한번 가보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평지입니다. 농지로서 얼마든지 보존의 값어치가 있고 주택지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역인데 부동산 업자가 와가지고 개발해서 허가를 내가지고 불승인이 떨어져 도에 행정심판으로 가가 있지만 주민들은 이런걸 해가지고 동네서 공장 때문에 도리어 쫒겨나야될 판입니다.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저런 경우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행정심판위원회 쪽에서는 오히려 왜 공장이 가능한데 왜 그러느냐. 이런 쪽으로 그런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히 주거밀집지역으로 되어 있는거 같으면 여건 상황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으로 해줘야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공장을 안해준다 하더라도 제조시설이 하나 하나씩 들어왔을때 그때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8개 해가지고 그래 들어오니까 명분이 서서 반려처분을 했지 만약에 제조시설 이종근생으로 해가지고 1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건축쪽에서는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완섭
배완섭위원
주민들도 기업이 하나만 들어오면 자기네들 이야기 안하겠대요.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하나 들어오고 난뒤 또 하나 하나씩 들어오면...
완섭
배완섭위원
그런 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더 큰기업이 한개업체가 와가지고 할때는 이야기 안한대요. 공장이 15개, 16개 들어와 가지고 또 처음에는 좋은 공장이 들어옵니다. 그 뒤에 주인이 몇 번 바뀌고 요번 구미 사건처럼 엉뚱하게 불산사건이나 유해물질 공장이 들어왔을때 그때 대처를 어떻게 할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좀 검토하셔 가지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에는 일련번호 40번입니다. 곽경호 위원님도 이야기 하시고 장세학 위원장님도 이야기 하시지만 도시가스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중에서 도로포장, 무슨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LPG나 일반석유는 가격이 비싸니까 도시가스를 많이 원하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 하셨지만 경영상 이유만 자꾸 따지고 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를 넣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원관이라도 설치해주시면 그뒤에 원관에서 가정집으로 따 가는 거는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가스공사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좀 원관만이라도 깔아 주십시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원관이 설치되어야만이 지천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도시가스 회사 계속 경영상 이유만 따지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도 반공기업인데 이유만 따지거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전기를 팔면서 산골짜기 까지 전기 넣어줍니다.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자연부락 저멀리 있어도 다넣어 주고 있습니다. 하필 도시가스만 이런 자꾸 이유만 따지는데 이거 우리 군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그부분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있으면 제재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 냈을 건데 군에서 부탁을 해야될 입장이다 보니까,
완섭
배완섭위원
도시가스는 우리 서민들에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도시가스가 보급되도록 해주십시오.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고는 우리 칠곡군민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기업중에서 공장은 우리 군에 있고 본사나 사무실은 대구나 서울에 두고 있는 업체는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정확한 수치는 기록 안되어 있습니다만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몇 개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정확한 수치가 안나오다보니 일단 여기 공장 본사가 지금 타지에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직...
완섭
배완섭위원
무역사절단에 명단을 보니까 (주)태영테크폴이 있는데 이거는 사무실 전화번호가 611-5385인데 세금은 칠곡군에 내고 있습니까? 하여튼 공장은 여기 있고 본사는 대구나 서울에 있는 업체를 보면 참 할말 없습니다. 악취나 먼지 같은거는 우리 칠곡군에 흡수하고 세금은 사무실 본사있는 서울이나 대구에 내니까 참 이거는 불합리합니다. 기업유치도 좋지만 이런데도 관심을 가지시고 다믄 얼마라도 우리 군에 지방세를 보태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배완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시면 배완섭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가짜 휘발유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이 있을거 같은데 계속적으로 난립하고 있는데, 대부분 하는 장소보면 거의 나대지에 보통 컨테이너나 천막이나 이런걸로 해서 하거든요. 일반 정상적인 건물에 들어가서 판매를 하는게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불법건축물이나 이런쪽으로 원천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의지만 있으면 이런 부분은 될 것 같은데?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그거는 감사자료하고는 별개사항으로 유사휘발유라고 있습니다. 유사휘발유에 대해서는 결국 신나지요. 신나 판매하는거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 주관부서에 통지를 합니다. 통지해서 건축주한테도 통지를 하고 만약에 건축주가 보통 임대를 해서 많이 하거든요. 위법 사항이 나올적에는 건축주가 처벌받는다는 안내도 내고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담당부서에다가 위법사항을 통보를 해줍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되니까 의지가 없는것 같다는 말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한 장소에 2, 3년씩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안되는거 보면 왜 안하는지 분명히 과장님께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면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북삼 같은 경우에도 너댓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4, 5년 꾸준히 계속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보면 사법처리하고 벌금,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보면 과태료 맞으면 벌금하고 또하고 벌금 때리면 또 맞 고 또하고 그렇게 하는데 원천적으로 이런 부분은 허가과 쪽이나 병행해서하면 될거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주택가 옆에 이런데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화재나 이런 것도 그렇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 이런 부분이 또 심각한 후유증이 있는데 그부분을 한번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강하게 한번 하면은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사람들이 유독 처벌하고 나면 처벌받은 사람 이름으로 안하고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명의 바꿔서 또하고 그런 식으로...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니까 지주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강하게 하면 지주도 임대료 얼마를 받기 위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왜관시장에 대해서 앞에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추진현황에 보면 2012년 3월달에 상인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 군의 직원들, 읍에 상인회 이래해서 상인들이 그때 간담회 내용에서 제일 주장하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하겠다합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자기네들 주장은 인도에 상품을 진열을 해야 구매자들이 그 상품을 보고 구매충동이라든지 어떤 상품이 있었다. 라든지 알고 사지 그 인도에 벗어나서 자기 가게 안으로 다 들여놨을 경우에는 상품을 볼 기회가 적고 그래되면 구매하는 경우가 줄어든다. 그래서 사람들이 덜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내어놔야겠다. 그거와 아울려서 아케이트를 설치할 때 여기에 어느정도 상품을 진열하도록 해주기로 안했나 그거는 근거가 없는 사항입니다. 자기네들 주장이지요. 두가지 주장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사업비가 20억씩 넘게 들어가서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만큼 투자를 해서 해놨는데, 상인들 주장만 자꾸 해가지고 3년이나 넘게 가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절차를 밟아놓으면 강제 처분까지도 갈 수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절차를 밟으면 행정 대집행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종 이쪽에서 철거가 안되면 행정대집행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흠결이 없도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렇게 안되면 진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인도를 완전히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반정도라도 양보를 해가지고 안으로 좀 당기더라도 하면 서로 될 것 같은데 그게 시장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어떻게보면 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11번,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 단속 및 설치현황입니다. 북삼이나 석적에는 올해 8월달 부터 단속이 되었지요?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8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쪽에 보면 대체로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계속하시는 그런분은 단속하는거 없습니까?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북삼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으로 하는 경우는 차량노점상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교묘하게 CCTV를 처음에는 뒤에 짐칸을 내리면 넘버가 가립니다. 그렇게 내려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모래를 해주는 제설함이 있습니다. 이제는 모래를 안에 담아놨기 때문에 안되고 그거로 뒤로 가리는 경우가 있고 CCTV를 가리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CCTV 탑재형 차량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석적하고 북삼하고 왜관하고 그걸 이동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걸린 사람이 계속 걸립니다. 많게는 10번까지도 걸립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단속을 하고나서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개선되었는데 지도차량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고질적인 노점상이 안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부분은 자료에 의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장세학 위원장님 요구자료 중에서 비가림 시설 현황, 인도점유 불법 노점상에 대한 단속현황인데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미 수족관이라든지 고정시설물들을 유리 수족관 해가지고 전기까지 내가지고 인도까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인데 인도의 점유부분은 자기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깨어진 유리창 이론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한집이 딱 내어 놓으면 옆집에서 경쟁적으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더 힘들어지지요. 시설물이 그집에 한집 해놓으면 옆에 점점 늘어나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빨리 해결치 않으면 좀 힘들겠죠? 그분 돈들여서 했을거 아닙까? 철거하기 힘들겠지만 놔두면 옆집도 점점 돈을 들여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설치되기 전에 빨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 중지
14시 3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건설과 담당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유명진담당은 교육관계로 임채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토목담당 최병규입니다, 지역개발담당 한상준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진영찬입니다. 금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가지원 지방도(79호선) 보상업무 추진, 도로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5쪽에 낙산～송정간 도로라고하는 마을 입구가?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낙산 마을입구 한 채가 되어 있는데 지금 11월말에 이사간답니다. 이사가고 나면 바로 착공 할 수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중지되어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보상협의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보상은 다 타 갔는데요. 그사람이 별도로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11월말에 이사를 가면 우리가 바로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입구 기존도로에 자기땅이 있다고 김영우씨라고 보상 안타가신분 한분 있죠?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거는 미불보상으로 해서, 미불보상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기존도로에 들어갔는거나 일반마을 진입로나 보상하고 있으니까 들어갔는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2쪽에 가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분양가가 평당 얼마정도 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평당 30만원 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주위에 땅값은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비슷합니까? 더싸겠네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좀 싼편입니다. 10억 정도 기반조성비를 국비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또 산을 사서 절차를 밟았고요.
세학
장세학위원장
100%로 분양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신청하신 분들은 주로 어디 분들이 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대구사람들이 많습니다. 입찰공고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대기해 있는 상태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한가구당 대지가 몇 평정도 되어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150～200평 정도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땅 값은 상당히 싼 편이네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싼 편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원래 할때는 지역주민들 위해서 할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외지인 오도록 할려고 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원래 전원마을에 외지인들이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데는 신청하고 하는데 없지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다른데는 지난번에 저희들 봉산동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직접한다고 시행했다가 사업이 안맞아서 반납해가지고 지금 샀는 땅을 다시 환매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분 없으시면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천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까?
상천
이상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일련번호 12번, 국도 67호선 공사 현황인데 이게 국도다 보니까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내 워낙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고 해서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주민불편 민원이 많습니다. 군청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자료 요구를 드렸고요 원래 계획은 2012년도 올해 말까지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 우방신천지 앞쪽에 휘진산갑쪽에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휘진산갑 앞구간 전체 120m 구간중에서 80m 구간은 공사를 할려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옷수선 컨테이너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40m 구간은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소유주가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응하지 않고 하면 무한정 이렇게 시간을 끌고 공사 할 방법이 없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백희태씨 얘기 아닙니까? 지금 승낙 받아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다 된게 아닌지 120m 구간 중에서 어제 철거를 하던데 80m 정도는 철거하고 40m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담당
토목담당
최병규 120m 중 80m는 초에 그사람들이 보상요구가 너무 심해서 보상협의가 안되다가 일단 협의가 되어서 겨우 승낙서만 우선 징구를 받아 철거했습니다. 나머지는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중토위에 재결 내려왔으니까 그거 나오면 결과를 보고 하겠다고 해서 이번달 내로해서 다음달로 준공하는 걸로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11월내로 중토위에서 재결이 내려옵니까?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요?
담당
토목담당
최병규 예, 그렇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점용물 종류별 도로점용허가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왜관 정비공사 차질없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원래 시장안에 아케이트 할 수 있는 계획은 원래 전번에 정해진 그대로 설계에 변함이 없지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설계 승인받았기 때문에 변함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오늘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나중에 개별 할때 시장안에 지적도하고 어디까지 표시 된거 있지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별도로 도면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고 하는거는 시장안에 아케이트 덮는 부분안에 말하는겁니까? 406m 3개소, 어디 어디있는지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도시계획 도로라고 하는거는 구 소방서에서 회전교차로까지 사업에 넣은 사항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속칭 2번 도로 말이지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강변도로 까지는 왜그런가 하면 오거리 옛날 회전교차로 하기전에는 오거리라고 입체를 접목 못시키도록 했는데 우리가 회전교차로를 함으로써 부산청에 넣어서 그 도로는 종합정비계획에 그때 승인할 당시에만해도 그도로 개설안되는걸로 알고 계획을 잡아넣었거든요. 사실 지금 부산청에서 우리가 요구해가 해주니까 딴사업으로...
경호
곽경호위원
회전교차로 한쪽은 부채도로쪽으로 나가는 길을 만들어놨는거 아닙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2번도로 시장으로 내려오는 길은 아니고?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406m 인데 거리가 꽤되는데?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406m는 시장안에 정비하고 도로하고 포함해서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선형개량 사업추진은 공정율이 30%인데 추진이 잘 되어가고 있지요? 총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지금 올해 21억 정도하고, 내년도에 10억을 해놨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5억, 군비 5억해서 올해 20억하고 내년 10억하고 30억이 되는데 그러면 마무리가 됩니다. 요거는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내년 6월 22일 준공이 가능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예산 확보다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방비는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5억 밖에 없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지방비는 지난번에도 반부담하고 요번에도 반부담하고, 15억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교량정밀진단 이거는 상부, 하부 원래 따로 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이거는 시설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준공하고 나서 10년만에 한번씩 되어서 2002년도에 했거든요. 10년만에 한번씩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별법에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위에는 상부, 하부 구조정밀 안전진단을 따로 하고...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상부, 하부 전부 다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날짜가 틀리는데?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하부는 낙동강 4대강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참고로 잡아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원칙적으로 상, 하부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올해 8월 17일부터 했는거는 상, 하부 같이 하는겁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하부는 점검을 4대강 할 때 다했기 때문에 상부만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했기 때문에 상부만하고 다음에는 같이 하겠네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교량전체를 하게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등급이 B 같으면 아직 양호한건데 C등급까지는 괜찮죠?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전번에 폐교됐는 다리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D 등급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채도로 원래 공기보다 늦어지는거 아닙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전체적으로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실질적으로 12월말까지는 안되잖습니까? 되겠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자기들은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 마친다고,
경호
곽경호위원
오버브릿지 넘어가는 67호선은 되는데 부채도로도 같이 되겠습니까?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같이 준공되고요. 부채도로 되고나면 저희들이 가로등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조금 늦을지 몰라도 67호선 포함되었기 때문에 전부다 마무리가 12월말까지입니다.
그게 얼른 개통되고 나면 교통해소가 많이 되지 싶은데 그지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2번 도로 안쓰고 부채도로 많이 이용안하겠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저밑에 육교 옛날에 내가 배군수 있을때 근시안적인 행정을 했다고 하다가 혼이 났는데, 위에는 육교를 너무 잘 해놨든데요. 민원이 불편하다고 해도 전부 자기네들 이기주의 입장에서 왜 한쪽에만 계단을 만들어 놓았냐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검토를 해서 꼭 안되면 북쪽으로도 계단을 하나 만들어 붙이도록 그때가서 상의합시다. 그러고 부채도로 중간에 계단 있는거는 어떻게해야 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건는 곽의원님 지적을 해가지고 국도하는거는 당초에도 똑 같이 설계된건데 곽위원님 지적을 해가지고 건의해서 연장을 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준공되었는데 5년이 지나고 시간이 경과해야 어떤 당장은 뒤돌아서가지고,
경호
곽경호위원
위에 육교했는 사람하고 같은 업체입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틀립니다. 저밑에는 경상북도가 시행했고 위에는 부산청에서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맞습니다. 시공업체가 같으면 중간에 빼내가지고 계단은 그대로 쓰도 되겠던데요? 설계변경하면 좋겠던데, 지금은 횡단보도로 건너가서 중간에서 계단타고 올라가서 넘어가야 되고, 불편한거 보다 위험합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경호
곽경호위원
그때 토지보상이 나갈 때 였거든요. 생각을 못했다는거는 군수님, 그때 과장님이 안했습니다만 그게 앞뒤가 안 맞는게 벌써 부채도로가 보상이 나가서 일부 집을 뜯고 했을때인데 그렇게 육교를 놔놨더라고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제가 봐서는 그당시에 할때는 부채도로 5m였거든요. 그때는 큰 관심을 안가지고 지금은 2차선 도로가 되기 때문에 위험해 졌습니다. 추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정을 건설과에서 많이 하는데 관정가격이 지형에 따라 공사비가 틀립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깊이, 구경에 따라 틀립니다. 일반사람들이 관정을 파면 800mm 최소관정을 하는거는 800mm, 5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관정은 평균 경북도에서 한공에 6,000만원 요구하고, 착공하고 수질하고 모든절차를 받은 상태이고 거기다가 관로연결하고 이래가지고 경북도내 평균이 그렇게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평균 6,000만원?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그래서 사업비가 6,000만원씩 각시군에 6,000만원씩 내려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보통 예산에 3,000만원 나가서 하는데가 있던데?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착공만?
경호
곽경호위원
착공만해서 그렇습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착공해서 그렇지만 관로 연결하고 어차피 해놓고 저희들이 관정을 파는거는 농경지가 3ha 이상되고 150mm 이상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개인이 관정 파는 작게 2, 3인치 파는데 우리는 8인치 이상되어야 됩니다. 일일 최소량이 기준에 맞아야 되고요 최소한 48시간 검증해가지고 나와야 되고 요번에 지천 같은데는 3군데 이쪽파가지고 안되서 옮기고 옮기고 계속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관정 업자들은 주로 업체를 어디서 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주로 입찰 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입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수의계약은 2,000만원까지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입찰 대장은 다 가지고 있지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입찰은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실태로 보면 물이 잘안나온다고 평상시에 물 잘 안나오는데는 농어촌공사하고 좀 수의계약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실제는 일반개인 해가지고는 물안나는데가 많은데 농어촌공사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물이 안나와도 6,7군데 파주기 때문에...
경호
곽경호위원
전기시설, 모타시설 따로 분리해서 수의 입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없습니까? 가끔 있지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한몫에 같이 해줘야 모든게 일체화 되지요. 안그러면 하자 보수나 이런문제가 모터하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암반관정을 파가지고 만약에 모터가 고장인지 저게 안되는지 하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업체로 해가지고,
경호
곽경호위원
무슨 민원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양면성이 있어서 그렇네요. 공사를 그렇게 나누어서 하면 불시에 그럴수 있는데 각 지역업체를 좀 하도록 해줄라고 하면 편법을 써야 되고 공개입찰을 하면 지역에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지역에 많이합니다. 암반관정 거의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씨나 전부다 지천 이런사람들 다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내입찰로 많이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관내라면 칠곡군내에?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입찰은 하는데 대상이 관내입찰이거든요. 지금 암반관정 6,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관내 입찰이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수의 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상관없네요. 잘 알았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요구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 있으신분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배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완섭
배완섭위원
일련번호 1번입니다. 왜관재래시장 인도 상품진열은 지역경제과에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철도방음벽 설치 건의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완영 국회의원께서 국토해양부에 해가지고 내년에 사업이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예산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구두로 받았고 아직까지는,
완섭
배완섭위원
예, 일련번호 2번입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현황입니다. 현황보니까 2011년도 보다는 설계변경이 많이 감소했는데 설계변경 할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변경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지하매설물이나 이런 비용을 안주기 때문에 일반간이 설계합니다. 지하 매설물있거나 돌출된 부분이 있고요. 송학사거리 2012년도에 보면 회전교차로 국비사업입니다. 이돈을 가지고 입찰잔액을 그대로 놔두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시설을 더 연장을 해줘 이런사업이 국도비 사업은 그래가지고 설계변경을 입찰잔액으로 해버리면 그에 따라 반납하기 때문에 설계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하시설물, 도출문제나 공사하다보면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나 내논에 연결 더 해달라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경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설계변경을 할때는 각 과에서 결정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현장에 나가 보고 기술자가 판단해 가지고 이거는 연장을 해주고 이렇게 결정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도시쪽은 도시주택과대로 변경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건설심의위원회하는 금액은 10억이상이 되어야 심의되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설계변경시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변경 타당성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가 있더라고요. 그기 보면 대상이 5,000만원 이상 실시설계 용역해서 10% 이상 증감이 발생하는 설계변경과, 3억 이상 공사중 10% 이상 절감이 발생하는 설계변경하고, 1억 이상의 특허자재와 신기술과 신공법 선정에 대해서 심의를 하더라고요. 우리 군에도 이런걸 벤치마킹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구체적으로 그렇게는 안되어 있는데요. 저희들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했는 설계중에 10% 이상되면 심의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체적으로 용역 얼마 이런것도 있고요.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중에 설계변경이 10% 이상이 될 경우에 재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 하도급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하도급은 적정 수준이 몇 %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하도급은 적정수준이라고 하는게 아니고요 하도급 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종합건설 그런 전문건설업에 대해 가지고는 전문분야는 하도급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에 비중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얼마 주라고 하는거는 규정이 없습니다. 총 종합공사 중에 전문공사가 있고 종합공사가 있는데 종합건설 중에 하도급 줄 수 있는데 전문은 줄 수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보통 10억 짜리 공사 같으면 도급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얼마 주라고 하는 거는 없고요 전문공사가 많으면 7, 8억도 줄 수 있고요. 적으면 1억도 줄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거기서 하도급 몇 % 정도 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 분야는 자기네들끼리 15%～20% 정도 준다 이런다고 하는데 칠곡군이 전체 하도급이 비율이 좀 높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하도급 현황을 보면 업체가 다 우리 칠곡군 관내에 있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사무실만 여기놔두고 실제적으로 거주는 대구나 구미에 거주하시는분 안계십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런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우리 관내업체도 많지만도 사무실은 본사무실하고 주된 경상북도 입찰을 볼려고 하면 대구 근교에 경산이나 칠곡 많이 갔다 놨는데 그런게 많습니다. 저희들도 건설업체 중에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다보니까 사람도 많고 지역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많고요.
완섭
배완섭위원
건설과장님 손에서 공사가 나갔을때 하도급을 우리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람을 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건설과에 지난번 건설협회 간담회 하면서 저희들이 누구 주라고는 안하지만 칠곡군에 주고 가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칠곡군내에서도 우리지역 사람 사무실도 여기 두고 거주도 여기서 하시분한테 좀 줄 수 있도록...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거기까지는 못해도 칠곡군에 공사하는 사람을 받는데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구 근교가 되다보니 자기들이 건설경기가 아주 어렵다보니까 자기들이 직접와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도시과나, 재난과나, 건설과하고 과장들이나 계장들은 칠곡군에 주고가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공사가 작년, 제작년에 없다보니 자기네들이 직접 나와서 대구는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직접 시공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칠곡군은 너무 깨끗하게 하는거 같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보면 공사를 할때 착공계를 제출할 때 우리 지역업체하고 같은 컨소시엄해가지고 오면 착공계 내주고 안해오면 안해준다는 자치단체가 상당히 있던데...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사실 북부 같은데는 봉화나 영양같은데는 칠곡군의 사람이 가서 공사하라고 해도 봉화까지 장비들고 못갑니다. 그러니 거의 주고 가니까 북부하고 저희들하고 거리상 교통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봉화나 영양에 가면 그 지역업체 아니면 안받아도 외부업체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지역업체에서 안 받으면 할사람이 없으면 자기네들이 와서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주고가는, 여기서 장비 옮기고 자기들 숙소 그런것도 다 해야되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거의 주고갑니다.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너무나 대구서 10, 20분 밖에 안되니까 직접 시공하면 자기들이 수입이 좀 낫고 건설경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포항시만 해도 우리 건설경기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유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배완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질의하실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자료요구한 일련번호 1번, 숭오1리 농로포장 여기는 완전히 취소된 거지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한사람 틀어서 안되는 겁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입구도로 안되서 전체를 못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일련번호 14번 이거는 자료에 의해서 갈음하고, 일련번호 15번 보상금 마찰로 사업중단된 3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낙산～송정간 도로는 김태환씨라고 집이 있는데 이달 중에 딴데 집을 짓고 있고 이달 중에 이사한다고 하니까 큰 문제없이 12월달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율리 ～오평간 도로는 계속 작년부터 땅값이 안맞아서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오평 넘어가는 도로인데 택지 개발한다고 땅값이 갑자기 부푼 가격이 되었고 보상가격이 전체적으로 작년거하고 올해 전부다 보상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가지고 재감정해 가지고 일부 수령할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해결 가능성은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요번에 11월 15일 일단 재감정해 가지고 통지를 보내놨습니다. 반응을 한번 봐야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1차하고 금액 차이가 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차이가 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먼저 했던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이런것도 있지 않습니까? 버티고하면 보상 더 해주고, 참 이것도 문제입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감정사들이 턱없이 올리지는 안할것이고 1년 차이 3% 정도 올랐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일련번호 20번은 사업완료후 하자보수에 대한 요구사항 처리 현황인데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한데 관리감독을 잘 해서 그런지 한건도 없습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권중기입니다. 업무보고전에 담당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 박태환 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은 교육가셔서 손복금씨가 참석하였고 공원조성 권혁중담당입니다, 새주소 유현호담당입니다. 도시계획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1쪽, 북삼인평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순서대로 국가기초구역 제도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5쪽에, 유류저장설비시설 낙산리에 이게 있었습니까?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1공단하고 2공단 사이에 있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위치로 보니까 궁도장 넘어가서 쓰레기 매립장 있는 근처입니까?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매립장 위쪽이 되겠습니다. 혹시 하이마트 아시면 밑에 내려가면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쪽에 무슨 저장 시설이 있었습니까?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예전에 송유관 공사에서 유류저장시설을 하고자 그땅을 매입을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을 해서 유류저장시설이 들어올라고하니까 철탑이 워낙 많고 땅값도 이렇게 되어서 일부를 매수를 했다가 일부를 다시 환매해준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거기 탱크 있었는거는 아니네요?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탱크가 있었는거는 아닙니다. 송유관공사에서 유류저장시설을 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했던겁니다. 그걸 폐지를하고 했던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하도 공사를 우리 과장님 오시기전에 했는데 처음에 설계 시방서, 시공사등 전부 자료를 요구했다가 과장님 너무 바쁘신데 과장님 없을 때 했는건데 그래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번에 사건이 있고부터 주민들이 너무 궁금해 하고 원성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설계시에 원래 장애인이나 노약자 편의시설을 위해서 했는데 오른쪽 계단에 비가림 시설 컴컴하게 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려가는 계단에 비가림 시설을 아크릴로 하고 옆에도 차도에서 잘안보이도록 아크릴로 막아놨더라고요.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걸 돈을 들여서 왜그랬을까요? 그게 어두워서 컴컴하고 요번사건도 우연히 지나가다가 거기서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되는게 반대쪽에서 보면 저쪽 건너 반대쪽에서 여자 혼자 내려오는지, 남자가 오는지, 둘이오는지 다보입니다. 저쪽에 내려가는 보고 이쪽에서 내려가면 중간에서 컴컴한 지역에서 마주치게 되어 있어요? 환할때는 그렇게 어둡지가 않고 괜찮았는데 처음에 보고도 안되었던거 전번에 어느분한테 물으니까 매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렸다 그게 말이됩니까? 그러면 길가에 인도로 어떻게 다닙니까? 그래서 그걸 왜그래 가지고 지금도 가면 어둡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어차피 도로에 나오면 계속 비를 안맞으면 괜찮은데 거기만 덮는다고 비 안맞는것도 아닌데 그렇게 덮어놔서 주민들 원성이 심한데 전번에 설계할 때 잘못한거 같아요. 돈은 돈대로 들고 저것도 사실 처음부터 시설 자체를 반대를 했습니다. 김종문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과장님 책임지세요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마라고 계속 밀고 나가더라고요. 어떤 다른분이 원하는분이 계셨겠지만 지금 하루에 몇사람보고 해가지고 앞으로 전번 2회 추경에 운영비 3백만원이 또 나갔는데 앞으로 이것도 애물단지가 되지 싶습니다. 애들 겨울에 춥다고 장난이나 치고 타고 올라갔다 왔다 하는데 노인들 하루에 두,세사람 탈까 말까 한데 그거는 했는거 어쩔 수 없지만 이쪽에 아크릴 방음 비슷하게 해놨는거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금방 돈들여 놓고 뜯기고 그렇습니다만 그 외에 도색하고 그쪽 벽면 타일그림 이런거는 정말 잘했습디다. 깨끗하고, 좋은데 그거만 안그랬으면, 이번에 사건이 일어나니 주민들 원성이 많은데 천천히 같이 걱정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는거 보니까 1년동안 일을 많이 하시는거 같습니다. 도시계획과 23쪽입니다. 도시숲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목적이 도심에 선형녹지조성,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사업이 국비 50%, 도비 9%, 군비 21% 사업인데 국비가 아쉬운 것은 사업목적에 걸맞게 석적 중리지구에 가보셨겠지만 준공된지가 13, 14년 되었는데 가로수가 없습니다. 도심은 이미 형성되었는데 사람은 3만명이라는 대규모가 인구가 살고 있는데 가로수가 아직 식재되지 않아서 삭막한 부분이 있는데 국비 지원해서 할때는 석적 중리 같은 지구에 하라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사업 빠져 있어 아쉽고요.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해서 도에 올리면은 도에서 다시 그지역에 될것인지 안될것인지 선정해서 내려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처음 왜관성당 앞에서 띠녹지 같은것도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그런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오니까 처음부터 해보고 좋으면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해나가자 했으니까 주로 왜관주변하고 국도 주변을 먼저했는 겁니다. 차차 석적도 가야되고, 북삼도 가야될거고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계속 가능한 사업이다 이 말이지요?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제가 드릴말씀은 무슨 사업이든지 관에서 하는 사업이 목적에 걸맞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때는 다른곳도 급하겠지만 석적 중리에 있는 큰도로 4차선 도로 ㄱ자 꺽여 있는 그도로변에 가로수가 없습니다.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한쪽편에만 일부 부영아파트 옆에는 저희들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몇그루 심어놨는데 그 외에는 없어서 삭막하기 때문에 목적상 적합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예, 내년도 추경때 정리를 하던지 될 수 있으면 가로수하고 띠녹지하고는 도시주변에 많이 하는게 좋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대로변에 부탁드립니다.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25쪽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인데 예산이 얼마안되고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인데 제가 처음 들어보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매년 한 개 정도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더라고요.
상천
이상천위원
한 개정도?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신청을 학교마다 다 받아가지고 도에서 다시 올리면 도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내려오면서 국비해봐야 3,000만원 밖에 안줍니다. 도비하고 돈이 상당히 적은데 그래서 1개의 학교가 선정되면 그학교에 대해서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7개의 학교가 신청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각자 배점하고 도에서 평가단이 현장와 가지고 실사를 해보고 그게 맞게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 내용은 학교측에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네요?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학교에서 다 압니다. 학교에서 다 신청이 들어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석적에 대교초등학교가 있는데 대교초등학교가 수년전부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너무 삭막하다고 애들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석적에 인조잔디 사업할일 있을때 그예산을 좀 줄여서 동시에 일부를 했습니다만 그 목적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밖에 못했고 일부 수목을 좀 하고 싶어 하는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일 첫장에 북삼인평지구 제1종지구 단위계획수립에 과장님 애쓰셔 가지고 완료가 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에서 원래 1종으로 할려는걸 1종 일부, 일반주거지역 2종하고 상업지역은 했잖습니까? 그중에 일부 공동주택용지도 1만평정도 빼놨는데 그기를 아파트나 북삼쪽에서 고시되고 나서 계획변경이 되가지고 아파트업체서 조금씩 와서 문의도 하고 하는데 일부는 추진하고 있는거 같은데 전체 공동주택 면적이 1만1,000평인가 2,000평인가 되는데 그게 묘하게도 중간에 학원하고 식당하고 건물이 다른데는 건물이 없는데 거기가 2, 3개 건물이 있습니다.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공동주택 부지내에?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건설업체나 회사에서 추진 할려고 보니까 건물 3개를 넣을려 하면 보상가가 일반토지만 매입하는것보다 더 들어가게 되니까 그걸 배제시키고 할려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볼때는 1만평 정도 되면 어디 큰회사에서 하면 전체적으로 부지 활용도도 높고 보상도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으로 개발을 1만평 전체로 하면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승인도 한번 하다보니까 보상금을 덜주고 할려고 하는지 두 번 나누어서 다 집을 빼고 추진하는 것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체 틀로, 한번 갈 수 있도록 나중에 협의가 들어오고 하면,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공동주택내에 위원장님 말씀하신거는 유치원이나 뭐 그런 건물이 두 개동이 있는데 두 개동을 갔다가 분리해서 들어오는거는 안 맞 고 전체적으로 다해도 1만평인데 두 개 지구로 나누어 안맞다는 말씀인지...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먼저 들어와서 사업 시행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빼놓고 그게 중간쯤에 있어요. 그걸 빼놓고 할려고 하는데 그걸 빼면 면적도 얼마안되거든 세대도 많이 줄고 그래서 그런거는,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저희들과에서는 공동주택으로 묶어 놨고 공동주택 아파트 배치계획이 들어오면 그 자체를 어차피 아파트내에 어린이 시설도 있어야 되고 유치원도 있어야 되고 요런 시설이 들어올적에 공용시설로 일부 놔놓고 같이 혼용해서 쓰면 배치계획을 그렇게 짜면 되지 싶은데...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게 한회사가 전체를 매입해서 계획을 잡으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풀수도 있는데 보상을 먼저해주고 영세한 업체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조금씩 떼가지고 할려니까 개발하는것도 관에서 권장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1만평 전체가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짜임새 있게 구조도 나올것 같은데 두개업체 세개업체 들어오다보면 교통이나 이런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는데 그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저희과에서는 공동택지에 공동아파트 들어오는거는 제재를 못하고 아파트 짓는 계획이 들어올적에 두 개를 합쳐서 하는 방향으로 아파트계획 처리를 하면 좀 낳을 것 같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천 위원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상천
이상천위원
예, 제가 요구한 일련번호 14번, 석적 중리에서 구미 구평간 연결도로 진행현황입니다. 용어부터 정리하고 넘어야될게 지금까지 석적 중리에서 구미 진평간 도로를 우리 군에서 사업을 계속해왔지 싶습니다. 근데 구간을 보면 이도로 자체가 진평에는 접하는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구평동에서 중리까지인데 용어도 한번 명칭에 대해서도 혼돈이 안있도록 구미쪽에서는 용어를 계속 구미 구평에서 석적 중리로하는 시발점 행정구역이 구평에서 시작해서 경과되는것도 구평이고 진평은 길건너 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미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 구미 구평에서 석적 중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구평은 간곳 없고 석적 중리에서 구미 진평간 도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용어상 혼돈도 좀 있습디다. 이것도 정리 좀 해주시고 추진실적에 보면 주민설명회 2011년 7월에 하면서 그당시에 용역회사에서 제안했던 노선은 어디냐 하면 구미에 운수연수원 있는데서 넘어와서 터널로 해서 옥상을 산정상을 터널로 뚫고 넘어와서 중미지 있는 쪽에 석적고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접속부분이 부영아파트 정문있는데 접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부영아파트 앞쪽에 정문쪽에서 출퇴근시간에 엄청 막힙니다. 신호를 여러번 받아야 되고 교통혼잡이 있는데 이 도로의 목적이 구미 인동사거리에 차량이 너무 막히기 때문에 1공단, 3공단 들어오는 차량을 우회하기 위한 도로입니다. 지금도 우리 석적 중리에 그렇게 막히고 있는데 그 우회차도로에 그기다 접속하면 업친데 덥친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오신 주민들이 대부분 반대를 하고 이노선은 안된다고 반대를 했고요. 그분들의 의견은 한결같이 석적고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구미에 남구미대교에서 직진해 오다보면 공장이 하나있는데 공장을 하나 관통해서 가게 되면 노선이 아주 좋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다 그쪽이고 누가봐도 지도를 놓고 봐도 그게 맞 고요. 남구미 대교에서 직선으로 쭉가는게 그것이 접속도로써 맞지 우회도로를 구미교통란 해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통량이 많은데 거기다가 붙인다는거는 안맞습니다.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용역을 보시다시피 용역을 착공하다가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이유가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노선을 했을때는 아직까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우리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될 때에 도시계획선을 정확하게 그은 다음에 완료를 시킬려고 용역을 중지를 시켜놨고 저희들도 구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게 구미시 교통통행을 위해서 칠곡군에 일부 구간에 와서 다 혼합시켜놓고 교통혼잡을 만들어주고 다시 나간다는 말은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구미시에 당신들이 도로를 개설하십시오. 우리는 행정절차는 다해주겠다 하니까 구미시에서 지금 현재 도에다가 중재요청을 해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도청 도시개발계에서 이야기가 구미시에서 그도로를 우리보고, 우리 구간에 하고 자기네들 자기네들구간에 하겠으니까 중재를 시군간 중재를 요청을 했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돈들여서 구미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안맞다. 다시 나와서 군땅을 거쳐서 구미시 너그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현재 용역도 중단을 해놓은 상태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노선을 따라 갈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개인간의 이익이면 그렇게 주장하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서로 주고 받을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으로 모는것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다. 구미시가 어떤 안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나하면 산을 능선을 타고 이렇게 5부 능선을 타고 3공단 쪽으로 돌아오는 구미 말씀하신대로 구미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까지는 사실 멀리 100년 뒤를 내다보면 안맞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남구미대교에서 쭉해서 구미쪽으로 가면 저희들도 얻는게 있습니다. 중간에 석적고등학교 있는데서 간선도로 접해주면 도시계획이 되고...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지금하고 있는데에 조금만 연결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저희들도 타고 인동으로 간다든지 다른쪽으로 연결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대신에 우리 구간에는 어차피 우리가 공사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그대신에 우리도 구미한테 주문할 수 있는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솔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 오수처리를 좀 구미오수처리장에 보내자 그러니까 용량이 계획이 없던 부분이라 협조를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한솔아파트 자체적으로 정화조를 묻었는데 그게 요번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줄거는 주고,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5번, 석적 광암천변 자전거도로 2공구 추진현황입니다. 이거는 과장님 오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전체 사업비를 올려놓은걸 알고 있습니다.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예, 13억 확보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일차구간은 한지가 벌써 3년이 되었는데 2차구간을 제대로 안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왜 이렇게 안하느냐해서 작년에 토목공사를 해놔서 그래도 사람들이 좀 낫습니다. 내년에 다되면 좋아하겠습니다. 원만하게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율구획 2지구에서 광암천까지 연결도로 계획은 전에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곡지구가 제대로 지금 요번에 도에서 성곡구획정리조합에 승인이 놨는걸 보면 녹지가 당초보다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지 지지부진한데 이건 무한정으로 이대로 계속 둘건지 그부분을 묻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완전히 행정행위로서 인가 놨는거로 해서 그냥둘 수는 없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시설계 인가는 났지만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는 실시설계를 안하는데 이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합에서 어떤 모 기업체를 데리고 와서 그분들 주도하에 실시설계를 할려고 지금 실시설계를 계속 물으니까 실시설계중이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문제만 나오면 저희들도 난감한게 그안에 지구내에 도로를 광암천까지 연결해 달라고 하는거는 다른 지구에 대해 형평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돈도 적게 들면 모르겠는데 공사비만 해도 72억이나 듭니다. 광암천에서 연결되는 도로 교량을 신설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보상비는 자기네들은 땅을 주겠다고 하지만 그랬을때 앞으로 우리 군에 개발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이런식으로 나가버리면 우리 군에도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지 싶어서 당초에 인가를 할 당시에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해서 기부체납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남율지구가 어느정도 갖춰지면 아파트 한동 건립신청이 들어온걸로 알고 있고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 지면 성곡지구도 같이 안될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율지구도 공사를 해가고 있는 상태이고 70% 정도 진도를 해가고 있는데 다시 성곡지구로 간다는것도 그런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남율지구에 최대한 빨리 마칠 수 있는 방법, 빨리 해놓고 기반시설을 갖춰지고 조금 조금씩 들어오면 성곡지구도 점차적으로 진행해도 안될까 싶어서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석적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 성곡지구 조합원들간에는 이사업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해산하자는 요구가 많습니다. 만약에 성곡지구 사업을 철회를 한다면은 조합을 해산한다면 군에서 이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있습니까?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철회한다고 들어온거는 없고요. 그런 의견도 없고 그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도로를 개설한다하면 성곡지구 토지개발사업은 안한다는 여론이 나오더라고요. 도로를 했을 적에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드는거라서 아직까지는 성곡 광암천까지 연결하는 것 보다는 남율지구에서 있는대로 해서 기존 67호선 국도선 활용하는게 안 나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하게 계획은 없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조합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할때 그때 가서 검토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당장은 어떻게 사업비가 워낙 적게 드는게 아니고 사업비가 100억정도 넘게 드는게 나오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혹시 과장님 오셔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지원사업 예산이 지자체마다 나오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내년도에도 신청한 예산이 있습니까?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내년도 13년도에 내려오는 예산이 주한미군 공여사업으로 25억입니다. 국비가 12억5,000만원이고, 도비 1억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요청한게 60억 정도로 요구했는데 갈수록 자꾸 줄어드니까 저희들도 처음부터 계획이 2008년도인가 주한미군 공여사업은 사업이 확정이 다지어져버렸는 사업입니다. 다른 노선을 추가로 어떻게 하고 하지는 못하고 그때에 제가 알기로는 2008, 9년인가 그때 주한미군 공여사업으로 해야될 사업을 모든 노선을 다정리해논 사업에 한해서 매년 돈을 내려주는데 그것도 계획에 따라서 요청했는 만큼만 주면 마무리 지어가면서 남은 주공에서 한국명가 도로까지 대도로 같은것도 왜관읍 전체를 순환시킬 수 있는 도로를 한번 만들고 싶었는데 거기도 내년도에 배분되어서는 아까 이야기 한 대로 화진에서 북삼농협간도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16억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거고 무성아파트에서 석전중학교 도로도 3억9,700만원 들여서 내년에 정리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주공에서 한국명가간 도로를 본격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돈이 다 마무리 사업쪽으로 가고나니까 4억 정도 밖에 안 남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내년도 신청비는 공사 마무리하는걸로?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예, 두개 가지고 신규를 잡을려고 했던 것이 주공 사이에서 한국명가간 도로입니다. 그게 2008년도에 주한미군 공여사업으로 다 선정이 되어있던거고 확정되었던 구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자꾸 과장님이 바뀌니까 잊어버리시고 계장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공여사업에 지금 미군부대로 인해서 제일 피해지역이 어디냐 이런 돈을 어디다가 먼저 우선 투자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다른 북삼이나 다른 지역에 위원님들께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왜관중에서도 석적2리가 가장 피해지역이거든요 과거에는 미군부대로 인해서 제일 지역경제를 이끌었던데가 석전2리인데 지금은 골목 골목마다 사람 둘이 비켜서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골목이 한정 없는데 여기에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이분들이 몰려 와서 의회도 찾아오고 군청에도 가고 해서 왜 미군부대 공여사업으로 내려오는 돈을 미군부대하고 동떨어지는 엉뚱한데 쓰고 우리는 소외시켜 주느냐고 해서 전에도 장군수님 계실 때도 약속했고 계속약속을 해서 내년에 그렇게 반영을 하겠다 해서 석전2리에다가 조금 뭘해서 달래야 되는데 내년에 또 계획이 없네요?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일단은 군수님은 알고 계시지 싶은데 조금이라도 내년에는 꼭 해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신청을 해서 조그만 계획 도로라도 해서 달래주면 좋겠는데?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군수님이 왜관읍에 방문하셨을때 석전2리로 해서 그도로 연장 끝에 무성아파트 한국명가를 지나면서 이야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지역주민이 이야기 하셔서 내년도에 사업을 3억8,000만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석전2리 대로 3-2 연결되는 도로, 그리고 지금 주한미군 공여사업으로 4억9,600만원하고, 내년도에 9억 정도가 확보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 쪽으로요?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무성아파트에서 지금 회전교차로 올라오는 도로에서 바로 직진하는 거 말입니까?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 돈가지고는 안되는데?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안됩니다. 그 돈가지고는 안하고 그래서 석전2리 쪽에서 해서 뒤로 돌아오는 ,
경호
곽경호위원
비오면 당장 침수되고 하는데 있잖아요? 외국관광협회 사무실 있는 쪽에 그쪽이 급한데 그거는 내가 볼때는 100억 이상 있어야 될 도로인데...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관리계장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쪽에서도 바로 치고 들어가는 것 보다도 석전2리 쪽에서 나오는게 맞겠습니다. 해서 그게 3억9,700만원하고 석전2리에 3억8,000만원하고 9억 가까이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3억8,000만원이 석전2리 어느걸로 해놨는지?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석전중학교 뒤편에서, 무성아파트 쭉 올라가면서 석전중학교 뒤편으로 도시계획도로 그노선 그대로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게 무성아파트에서 가는 결국은 한노선이잖아요. 제가 이야기 하는거는 급한게 후문쪽으로 아곡넘어가는 길 안있습니까? 후문 쪽으로 넘어가다가 해마다 침수되는 길이 있거든요.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그게 한 노선입니다. 도면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했는거 제2산업단지에서 칠곡물류IC 개설하는 이거는 국비가 확보되었습니까?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전액국비 464억인데 14억이 내년도에 국회에서 의결만 되면 다 끝납니다. 국회까지 올라가 있는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과장님 오셔가 결정된거죠?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제가 와서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이길이 3공단하고 같이 맞물려 공사가 되겠다 그지요?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14년도에 공사가 착공이 될겁니다. 일부 구간에는 돈이 14억을 하고 국토부에 돈이 남아 있으면 실시설계 빨리 끝나면 또 국토부에 남은 돈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464억 안에서 돈을 운영하니까 내년도에 국비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을 할 수 있으면 착공을 해서 시행을 해서 산업단지보다 빨리 개통을 시켜야...
경호
곽경호위원
산업단지도 내년도부터 보상을 나가기 시작하면 2014년도 되야 거의 삽을 뜨지 싶은데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공사기간이 조금 빠르니까,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빨리 당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무튼 그동안 계속 체결도 해놓고 미루어지고 추진이 안되던 3공단도 과장님 오셔가지고 사업을 원만히 추진되도록 해주셨고 이런 예산도 받아오신데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음은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일련번호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부지보상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일련번호 48번하고 같은겁니다. 여기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 이후 20년이 지날 때 까지 도시계획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도 변경하기 힘들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수도 못하면 지목이 대지로 바뀔수 있잖아요?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지목이 대지로 바뀌는거는 아닙니다. 그런뜻은 아니고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 만약에 지금 20년이 지났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되었으면 2000년 7월 1 일겁니다. 그전에 고시되고 지정 결정된거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효를 발생해서 2020년 7월 1일 되면 시효가 없어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가 되고 그안에 매수 청구건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매수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해제될때까지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그안에 내땅을 국가에서 사주십시오. 도시계획시설을 지자체에서 시장군수가 안하고 있으니까 시설을 해주든지 아니면 시설을 못하겠다하면 내땅을 사주십시오. 대지에 한해서 그런식으로 청구하면,
완섭
배완섭위원
만약에 우리 군에서 못사줄때는 자기마음대로,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2020년이 지나야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2020년 7월 1일부터는,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해제가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해제가 되면 자기마음대로 집을 지을수도 있고, 2020년 7월 1일까지 우리가 보상을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뒤에 저희들 보상했는 현황인데 앞에서 이상천 부위원장님이 하신 16번에 보시면 매수청구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하고 같은건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논 것이 1,365개에 면적이 2,800만㎡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면 집행했는 것이 547개소에 78.5%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이 21.5% 인데 집행현황 해놨는것 중에 밑에 표에 보시면 매수청구된 140건 중에서 보상을 해준거는 66건이고요 나머지는 시설에 따라서 도로시설을 했던겁니다. 공사편입에 20건이고 그사람들이 포기를 했는 것이 23건이고, 기타 5건을 해서 지금 집행에 포함을 못시켰는데 집행을 했는거하고 보상했는거 하고 따지면 78%를 상위하고 남은게 미집행이 26건에 보상비가 48억2,000만원인데 매년 순세계잉여금에서 15～30%로 범위로 연도별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요. 내년도에도 5억을 확보해서 보상금을 청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5억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하신 분들한테 한몫에 다해주면 좋은데 그만한 예산이 안되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도 순세계잉여금에서 15～30%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침하고 법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자기들이 포기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포기하면 자기네들은 2020년까지 기다리든지 둘중에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기다렸을 경우에는 거기다가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면 도시계획도로가,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20년 동안 있으면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해제되어 버립니다. 그전에 시장군수가 사주든지 도시계획 시설결정한 사람이 사주든지 아니면 대지에 한해서는 매수청구를 요청해서 돈을 받아가든지 해야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포기해버리면 도로에 물린 땅은,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그대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도로입니까?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아니 한구간이 만약 200m 같으면 청구를 해서 보상금을 받고 했는 사람은 도시계획에 그대로 살아 있는데 안하는쪽에는 포기해 버리면 나중에 거기다가 건축을 해버리면 도시계획도로 기능을 못살리잖습니까?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그전에 도시계획도로가 만들어지면 관계없습니다. 먼저 만들어지면, 그 도로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먼저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야 되지요
완섭
배완섭위원
이사람이 포기했을때는 나름대로 내땅이 도로에 들어가는게 싫다 내땅을 다 차지하겠다 이분이 이런 마음으로 포기했는거 아니겠습니까?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꼭 그런거는 아닙니다. 지자체 시장군수가 그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수용해서라도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수용할 수 있습니까?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니까 수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수용해서라도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 사항이고 도로도 안만들어지고 계속 결정만 되어 있는 구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야기 나온김에 관련해서 사실 제가 그걸 질의할려고 이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대충 이해가 돼서 질의를 안했는데 궁금해 하시는거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16번에 보면 장기미집행대책이라고 장기미집행대책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지역여건과 토지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제여부를 의회 의견청취후 군관리계획 재정비시에 해제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매수 청구를 해가지고 군에서 매수를 할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국토이용관리계획법이 바뀌었으니까 2020년 7월 1일까지 기다려 가지고 자동으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되면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잖습니까? 두가지는 이야기를 다하셨고 하나가 먼저 나와있는 종합적으로 검토 해제여부를 의회 의견청취후 군관리계획 재정비시에 해제했는데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왜관도 그렇고, 북삼도 그렇고, 석적에도 그렇고 자연취락지구에 도시계획 그어져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계동이라든지 아니면 포남동, 중지동 이런데 실질적으로 현실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현실가능성이 없으니까 지금쯤 군관리계획에서 아예 빼버리는게 안맞습니까?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지금 5년마다 도시관리 기본계획하고 재정비를 하라고 해서 내년도에 잡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전혀 필요없는 부분은 그때에 재정비 할때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고요. 이법이 당초에 매수청구권하고 이런법이 처음부터 있었던거는 아닙니다. 중간에 최근 군의회 의견청취를 받으면 해제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들어갔었는데 장기미집행이 워낙 많으니까 전국 조사를 하면 대한민국 예산 몇배 예산이 넘는다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군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고 하면 폐지하는 방법도 하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어느 지자체에서도 이방법을 택해서 폐지 해준적은 없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없습니까? 지금 반계동 주민들은 창고도 하나 못짓는다고 중간에 농촌에 그야말로 그당시에는 농촌도 도시처럼 선진국이 되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반듯하게 집을 짓자는 의지에서 시행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현실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그런거는 내년부터 예산에서 재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저희들도 하나 하나 민원들어오는거 모든거 기재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관리계에서 어디 해제해달라 어디 뭐달라고하는 것은 하나 하나 자료를 정리를 해놨는데 재정비를 하면서 다시한번 의견청취도 하고 주민들한테도 물어보고 필요한지 아닌지는 판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년에 이런 재정비를 한다는거는 일반주민들이 잘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해소 할려면 지금쯤 군에 민원을 꼭 이런게 있다는것을,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민원을 안넣어도 되는게 내년부터 당연히 절차를 다따라 가야됩니다. 주민의견 청취도 해야되고 의회 의견청취도 해야되고 주민공람공고도 해야되고 전체다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모든 시설에 대해서 재정비해서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합니까?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설도 있으면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최대한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러면 민원을 제기 안해도 주민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있겠네요?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의견은 당연히 개진을 하셔야되지요. 그때가면 의견 청취를 다하고 하니까요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도로를 반드시 뚫고 나가야 되는 길이면 당연히 해줄 수 없는 사항이고, 해놓고 20년 30년 동안 전혀 손안대고 할 수도 없는 그런데고 실질적으로 다른 이면도로가 생겨서 그도로가 필요없는 구간이고 그런데는 해제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검토를 할겁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배완섭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완섭
배완섭위원
일련번호 44번입니다. 가로등 자동점멸기 설치현황을 했습니다만 가로등 관리는 각읍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가로등 전기요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기요금도 읍면에서 납부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면 전기요금도 하고 관리비 같은게 부족하면 군에 요청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걸로,
완섭
배완섭위원
가로등 1대당 전기요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못챙겼습니다. 가로등 마다 조금씩 편차도 있고 오차도 있고 등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군관내에 가로등 보면 도로에 가로등하고 일부에는 인도에 나와 있거든요?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부착식도 있고,
완섭
배완섭위원
도로 쪽으로 나는 가로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인도쪽에 나와 있는 가로등은 실질적으로 별필요가 없거든요. 봉암동 같은 경우에 대구 경계선에 경계도로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계 인도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다니는데, 인도쪽으로는 전기를 꺼도 상관이 없지싶은데?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예, 다시 조사를 시켜 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보안등이나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고장났을때 만약 봉암동 어느 동네 어느 골목에 고장났을 때 그것을 군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장소를 이야기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뭐 봉암동 어느 골목에 어느 쪽이라고 하기가 다른 자치단체에 보니까 전봇대에 일련번호를 붙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봉암동 몇번 가로등 고장났다 좀 수리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할 수 있는데요. 이거 없이는 어느 동네 어는 곳 어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군에서도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는 다른 것은 자료로 갈음하고 일련번호 15번, 사업시행중 보상금 마찰로 인한 사업중단 및 계획변경된 사업현황 1건은 노블사진관에서 낙동강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 제가 평소에 민원을 몇번 받았는데 대화아파트 쪽에 내용은 자료가 없는데 작년에 아마 완공된걸로 알고 있는데 6m 도로개설 해가지고 마지막에 대화아파트 쪽으로 끝나는 쪽에 큰도로하고 들어가는 쪽에 조립식 건물 마트가 있는데 그부분을 지금 협의가 안되고 제가 저번에 직원분에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집행을 안하고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관계 한번 처리자료를 하나 서면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오평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은 제가 과장님 볼때마다 말씀드려서 이거는 넘어가고, 일련번호 20번, 사업완료후 하자보수에 대한 요구실적, 다른거는 자료에 의해서 대체하겠습니다. 자료에 안나왔는데 이거는 하자보수가 아니라서 안했는지 약목에 준공업지역 작년에 완공을 했지않습니까? 준공업지역에 메인도로개설 25m 도로인가? 북삼삼거리에서 약목 쪽에 공사가 작년에 완공이 되었는데 법면에 절개지역에 굉장히 유실이 많이 되고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 싶은데 그부분을 다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전까지도 안되었던데?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준공이 된것이 아니고요 중간에 제가 왔을때 거기에 보상이 안되어서 수용을 걸어서 중단시켰다가 그때는 법면을 다안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공사를 중단이 되어있는 상태였고 올해 준공을 했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올해 준공하고 완전히 개통하고 나서 법면쪽에 굉장히 유실이 군데 군데 많았습니다.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나서 조치를 시켰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거는 하자가 아니고,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그거는 하자가 아니고 준공이 되기 전이라서 도로는 다해놓고 준공검사를 하기전이라서 다 끝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4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분 감사 중지
16시 32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조창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담당 이정영입니다, 건축담당 이윤석입니다, 건축디자인담당 엄태수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부터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디자인과 3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사업량이 9건이고 밑에 부기로 해서 타부서 중복지원사업 및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소유자 선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계획가구에 대한 실적저조라고 하셨는데 타부서 중복사업이라면 주민생활지원과 쪽에 사업하고 중복되는걸 말씀하시는겁니까?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그러면 사회취약 계층이면 기초수급자내지 차상위자를 얘기하는거 같은데 그분들 집에 예를 들어서 누수가 있다든지 했을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개량해주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과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속 이걸 면으로 자금 이전해서 면에서 보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저희들 업무로 편성되서 NH공사에서 600만원중에서 75%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NH공사에 위탁해서 수리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3년안에 한번 수리를 받은 집은 재차 투입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거의 한 바퀴 다 돌다보니까 우리 관내 취약계층에 선정될 대상자가 없습니다. 도에서는 물량을 많이 줄려고 해도 저희지역에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석적 중지리에 아주머니 한분이 올 여름에 지붕이 원래 많이 낡았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비가 줄줄새서 방에 세수대야를 갔다 놓고 또 꽉 차면 버리고 하던데 이사업에 적합한 분이실 것 같은데 제가 읍사무소에 이야기하니까 예산 알아본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는거를 읍사무소에서 담당자는 알고 있습니까?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읍사무소에 공문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못하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사업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읍사무소하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이상천 위원님부터 해주십시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일련번호 18번, 전단지 프랭카드 단속현황입니다. 2011년에 약 1만건 정도 단속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해서 6,400건이니까 전년도 하고 비슷한 실적으로 보이는데 단속되는게 제보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수시로 한번씩 나가서 단속하는겁니까?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읍면에서 분기별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올라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수시로 나가서 단속합니까?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석적 중리하고 북삼에 원룸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쪽에 전단지 굉장히 많이 뿌려집니다. 이거 약간만 방치하게 되면 사람들이 심리가 그렇습니다. 전단지가 벽에 붙어 있다든지 뿌렸는걸 길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쓰레기도 같이 덩달아 버리고 동네 자체가 지저분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데 원래는 새마을과에서 프랭카드하고 전단지하고 하다가 건축디자인과로 다시 넘어온거죠?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예, 4월부터 업무이관이 돼서 저희과에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종합적으로 보고만 있지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해서 가서 단속하고 이런거는 없고 읍면에서 다 하지요?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읍면에서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석적 중리에 있는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프랭카드하고 전단지하고 미관을 해치는거를 주로 전단지 민원이 많습니다. 전단지는 남의 건물 벽에 붙이니까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데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아도 대구 달서구에서 명함지 식으로 뿌리는거 일수나 이런걸 뿌리는데 달서구에서 시책사업으로 명함 같은 종류 100장을 주워오면 할머니들한테 쓰레기봉투를 하나 줍니다. 달서구에서, 그게 할일이 없는 할머니들이 심심한데 많이 주워서 오는걸로 실적이 나타나는거 같아요. 저희들도 한번 시행해볼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시행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어쨋든 각읍면에 위임을 줬더라도 주무부서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내려가야지 읍면에서 따라서 움직이지 자체적으로 아이디어 내서 하지는 않을겁니다.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올해남은 연말하고 내년도에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내역입니다. 공동주택 지원내역에 보면 2010년도에 3억5,000만원이 지원되었다가, 2011년도에 1억3,000만원 지원되었다가, 2012년도에 1억으로 점점 더 갈수록 줄어드는데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으로 저희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예산이 올해도 1억5,000만원 올려놨는데 의원님 심사할 때 더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아니, 1억5,000만원 올렸는데 뭐 다해줘도 1억5,000만원 밖에 더됩니까?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먼저 사전 협의를 하다보니까 예산계에서 그정도 적정예산이라고,
상천
이상천위원
뒤쪽에 제가 현재 칠곡군 관내 아파트현황을 했는데 약 2만세대가 넘잖습니까?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1만9,914세대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2만세대로 보고 3명씩만 잡아도 6만명입니다. 칠곡군민의 50%가 아파트에 사는데 1억 정도 밖에 지원 안된다고 하니까 자연부락에 같이 절반이 있다고 보고 단독주택에 거기에 나가는 지원금하고 물론 단순 비교는 할 수는 없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아닙니까? 왜 협의과정에서 줄어드는지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칠곡군은 인구 구성면이라든지 점점 발전하는 지역 아닙니까? 농촌화되어서 그런 지역이 아니니까 저희같이 발전해가는 도시화되어가는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꾸 줄어드니까 답답합니다.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9개 단지인데 사실 10년 이상된 아파트가 26개 단지 밖에 없어서 절반수준 정도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조례상 지원대상이 되는 아파트를 말씀하시는거고 살고 있는 주민은 절반정도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거죠?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근데 지원액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코끼리 비스킷도 아니고 수백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인데 이거는 다시 이 자리에서 그부분까지 하여튼 추이가 줄어들고 있는데 대해서 좀 답답하고요. 또 내년에 1억5,000만원 올렸다니까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한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음은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를 떠나서 먼저 이상천 위원님 프랭카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물어 보겠습니다. 현수막 관리가 무슨 연관이 있어서 건축디자인과에 어떻게 해서 넘어왔습니까?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광고 자체가 디자인하고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서 업무를 저희과로 연관해서 넘어왔습니다. 모든 건축물, 광고나, 간판 옥외광고물 자체가 간판에 건물을 이쁘게 디자인했는데 간판을 딱 갔다가 붙이면 건물이 그에 딸려진 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때문에 저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 간판하고 현수막하고는 다른데 그지요?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똑 같이 광고물로 보기 때문에,
경호
곽경호위원
어느 계에서 합니까?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계에서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현수막 광고협회가 있지요?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칠곡군 지부라고 왜관미술사 하는 이민호씨가 회장으로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죄송한 이야기인데 지금 새마을과에서 할때 보다 현수막이 더 난무하거든요? 단속을 전혀 안합디다. 이게 현수막을 지나가면서 차타고 가면서 한마디씩 못들어서 그런데 공무원들이 계속 엉뚱한 사람이 욕을 얻어 먹는게 교차로 사거리 신호등 있는데 그런데 걸어놓으니까 특히 관공서 홍보물이 걸려있으면 교통사고에 원인도 되고 잘 안보이니까 보기도 그렇고 신호등과 신호등에 걸어놓고 신호등하고 가로등에 걸어놓고 군청입구 도로 횡단해서 불법으로 붙이는거는 좋게 봐주더라도 흔히들 당장 우리군청 앞에 주차장 옆에 펜스에다 걸어놓고 정작 현수막 걸이대는 뭘 붙여놓는지 아십니까? 옳은 광고물은 안 붙여주고 말하기도 민망스런 그런거 사우나, 안마, 무슨 남성수술 그런거나 붙여놓고 단속이 전혀 안되는데 서로 읍면이 군이고 군이 읍면이나 같은 행정업무인데 지금 혹시 단속을, 법이 무법천지 같아요. 칠곡군은 다른데서도 말하지만 현수막이 이렇게 난무한데는 없거든요?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인정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놨는데 다 알기 때문에 다니면서 쉽게 보기 때문에 사진까지 제시 할 필요가 없지만은,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우리 행정부서에서 먼저 그 위치에다가 불법현수막을 홍보용으로 붙여놨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는데 한달전에 각 실과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거 불법홍보물이니까 저희들 업무수행에 지장이 많다 협조 좀 해달라고 각실과 읍면까지 보내가 특히 통합관련이 어지러울때 제일 많이 붙였잖습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전화와가지고 너그거는 통합관련 다 붙여놓고 우리거는 조그마한거는 왜 못달게 하느냐, 그래서 공문을 일제히 각실과에 협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각실과하고 협조해서 될 수 있으면 사거리에는 안 붙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걸이대는 광고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년씩 되어 있는데 요번에 도 조례가 개편되었습니다. 광고물조례가, 현수막을 연장을 2회 이상 똑 같은거를 한군데서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한사람이 자기 광고물 붙여놓고 계속 연장 연장 들어오니까 1년 내도록 붙어있는 사례가 있어 건의를 해서 도 조례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례를 갖다가 도에서도 알고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 도의회에서 개정될 것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우리 비싼 세비를 들여서 가로등을 예쁘게 해놨단 말입니다. 이걸 가로등과 전주사이 바람세게 불면 가로등이 끄덕 끄덕 거려서 불안합니다. 현수막 가게하는 사람은 맬때를 매어 줘야지 아무리 일이 밀려도 붙일 때가 없더라도 그런데 붙여놓고 어떤 부서를 얘기 할려니까 한참 가을축제 행사때 되면 어느 한부서에 것이 6,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청동에서부터 들어오는데 보면, 그러니 엉뚱한 사람이 욕을 얻어먹고 한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되었다 하고 강력하게 협회에도 좀 협조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개인 장사하는 홍보가 걸이대에 다 들어앉았고 관에거는 불법으로 다 붙었고 그래서는 안되잖습니까? 좀 부탁드리고 디자인과에서 맡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가산산성 간판정비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가서 주민들하고 옥외광고물협회 서울에서 내려온 교수님하고 어떤 방향으로 해 달라는 안이 다 잡혀있어서 타결이 다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더 열성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간판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지역업체하고는 도저히 안되는 겁니까?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입찰을 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이 2개가 다모아하고 이민우회장하고 들어왔는데 광고 교수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2등이 되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참여는 했네요?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예,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대구업체가 됐죠?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서울업체가 되면 저사람들 경비가 많이 드니까 여기 좀 주고, 저그도 몇% 먹고 넘겨줄 그런 기대라도 지역에서 하고 있었는데 대구업체니까 주지도 안하고 저그들이 다 해버리니까 약간 섭섭해 하는걸 들었는데 그거하고 나머지 2차 정비사업도 있잖아요?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도에 공모를 해서 도비를 2억 받았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올해 공모해서 내년도에 하는데 군비 2억하고 4억으로 해서 2차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수고하셨네요. 11월 초에 협의한다고 하더니 2억 확정이 되셨군요?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서 2억을 받았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1번인데 군내 창고용건축허가 내역서를 받아 봤는데 2010년에서 현재까지 151건이 허가가 나갔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반이 지천입니다. 이거는 용도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허가지역이 거기 밖에 없어서 그렇습니까? 다른데는 10～15건, 10건 미만인데 지천에만 74건이나 허가가 되었네요?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영남화물복합터미널 주변에 어떤 물건이 들어오면 창고업주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물건을 재어 놨다가 납품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천에만 대단위로 몰려 있는거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지천에만 우후죽순처럼 그런데 거기에 창고 할 수 있는 용도는 어떤 지역이 가능합니까?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자연녹지도 되고 일반계획관리지역도 되고,
경호
곽경호위원
계획관리도 됩니까?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보존만 아니면 다 된다는 말입니까?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예, 창고는,
경호
곽경호위원
실지 내막을 들어가보면 창고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지역도 공장 어떤 제품에 따라서 허가가 가능합니까?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환경법에 저촉만 안받으면 150㎡ 이하의 소규모 공장은 가능한데 소규모 150㎡ 이하는 용도가 공장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2010년도 50동 나가고, 2011년도 59동 나가고, 그래서 올해 42동 나갔습니다. 더 이상 안나가고 줄어들었는게 창고시설로 나가면 창고는 도시계획관리지역 위원회심의를 받습니다. 근데 근린생활시설로 나가면 심의를 안받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도 창고 안하고 소매점식으로 해가지고 공장 할수 있는, 사실 그걸로 허가 나가면 자기들이 심의도 안받고 좋게 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환경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우리가 볼때는 폐수배출, 먼지만 이런것만 아니고 30kw 이상 전기 쓰는것도 환경법에 저촉되거든요.
경호
곽경호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이 공장이 너무 무질서하게 들어와 기존동네 지키고 살던사람이 못견디고 이사나간다고 하더니만 정말 지천에 들어가보니까 여기저기 전부다 창고입니다? 그지요?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법상 어떻게 허가 안해줄 방법이 없네요?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그것 때문에 지천면에 가서 대책회의도하고 일단 주민들이 땅값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하니까 전면 제한할려고 도시계획으로 할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또 반대합니다. 땅값이 현재 올라가 있는게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주민들 개개인은 자기생각만 하지 칠곡군의 미래를 생각하겠습니까? 법을 좀 엄격하게 해서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그러면 공단처럼 창고를 할려면 지천에 어느지역에 한곳에 모아서 하든지 논가운데 주택가에 삼거리 장어집 가다가 양쪽에 한번 보셨지요?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지천쪽에 웃갓만 그런게 아니고 신1리 위에도 그렇고 밑에 못위에도 그렇고 창평리하고 4개 마을이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2년 사이에 150개 정도 업체가 들어서면 앞으로 매년 50개 이상씩,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다른거는 법적으로 제한은 못하고 높이를 제한을 했습니다. 농작물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높이를 좀 제한하니까 좀 줄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할려고 하면 요새는 호이스트를 공장안에 설치를 해야되는데 기중기 같은거를 높이를 제한하니까 그거 설치가 안되면 공장으로서 용도가 없으니까 좀 주춤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42동으로 줄어든거 같아요.
경호
곽경호위원
일괄적으로 높이를 조정했습니까? 아니면 지역에 따라 했습니까?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지천 신리 학교주변에 있는거를 제한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거는 잘못하셨다는게 아니고 걱정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강화해서 창고 허가가 한쪽으로 우리공단을 만들어서 유치하듯이 그런식으로 할 수 없나 싶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요구한 자료에 대한 질의 있으신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방금 창고에 대해서 높이를 제한하셨다고 하셨는데 지천만 높이를 제한하셨습니까?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지천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일단 지천에만 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높이제한은 지천뿐만 아니고 칠곡군 관내 다 제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산리 9-1번지, 제조공장 허가가 나와 있는데 기존 주택가입니다. 주택가가 좀 낮습니다. 낮은 상태에서 공장을 지어면서 또 땅을 돋았습니다. 돋았는 상태에서 공장이 올라가니까 동네가 완전히 앞이 막혔습니다. 공장하나 들어오므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어주실 때 현장을 한번 나가보셨는지 안나가셨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허가를 내주실때는 면하고 소통을 하셔 가지고 현장에 나가보고 허가를 내주든지 하셔야지 그냥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허가를 내주니까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가 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안그래도 현장방문 신청지로 하나 추가할까 싶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계속해서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 계속하여 주십시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아까 이상천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내역에 대해서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저도 이상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하고 보통 자연부락하고는 분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부락 같은데는 뭐 경로당 필요하면 경로당 지어드리고, 농로 포장해주고, 도로 확장 해주는데 공동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안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잖습니까? 또 예산자체도 2010년도부터 해서 계속 보니까 증가는 안되고 감소가 되는데 이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도에 3억원을 특별히 처음 시작하면서 배상도 군수님께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다음 부터는 자꾸 줄었는데 줄었는 이유가 자연부락에 비해서 공동주택은 아직까지는 오래 되지 않아서 안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계에서 시급성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줄인거 같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군에 공동주택도 자꾸 지은지가 오래되어서 계속 노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후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곽경호 위원님께서 현수막 설치근거 및 관리단속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현수막 관리 단속실적이 2012년도에 3,521건의 관리단속을 했다고 실적이 나와 있는데 단속은 어떤 의미입니까?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현수막은 유일하게 우리나라 행정에 있어 계고 없이 철거하는게 현수막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럼 3,521건이 단속이 아니고 철거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단속을 하고 난뒤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습니까?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현장에서 바로 철거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습니까? 조례에 보면 과태료 부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바로 철거하면 과태료가 없고 그냥 있을때,
완섭
배완섭위원
그러면 있을때 과태료 부과하셔야지?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아니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가서 그거보다는 철거하는게 더 빠르니까요? 현수막을 붙여놓고 과태료 부과하는 동안에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경기도 파주에 현수막이 없는 도시라고 소문이 나서 한번가 봤습니다. 시장님이 현수막 즉시 철거반 5명을 가동해서 매일 차로 시를 한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현수막 철거반 5명을 해가지고 두고 운영을 하니까 그분이 당선될때 어렵게 당선이 되었는데 현수막 철거를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광고협회에서 압력도 넣고 니 다음에 재선되나 봐라 그랬는데 두 번째 나왔을때 압도적으로 당선 되었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행정에 그분이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셔서 저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현수막 문제는 실제 우리 칠곡군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매일신문에서도 특집기사 나오는거 보셨지요? 특집기사에 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올 10월까지 8,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1건도 안했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하신데로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과태료 부과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재발이 안되지, 요즘은 또 현수막만 전문으로 광고 대행사가 또 있습니다. 광고 대행사는 현수막 붙였다가 뗏다가 단속하면 낮에는 안붙이고 저녁 6시 되면 붙였다가 새벽에 떼고 광고 대행사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하셔야 되지 부과 안하시고는 이게 안고쳐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배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저도 공감합니다만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우리 행정이 앞장서서 먼저 안해놓고는 너그들은 괜찮고 우리거만 과태료 부과하느냐 하는 민원 때문에 저희들도 주춤했습니다. 참조해서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일련번호 52번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현재 자료현황에 보고 이거말고 더 적발된거는 없습니까?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현재 적발 된거는 바로 시정된거 말고는 서류상에 남아 있는게 이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더 많지 싶은데, 이거는 고발되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접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까?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런 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준공을 할때는 주차장을 만들어 놨다가 준공마치고 나면 개조해서 창고로 쓰든지 아니면 상점을 세놓든지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보다도 더 많지 싶은데?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전수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 실적은 이렇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제가 이런 자료요구한 것도 현재 왜관뿐만 아니고 다른 읍면에도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읍면까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건축물 인허가 낼때와 달리 용도변경해서 주차장을 없애버린데 대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오지 싶은데 그거를 자료를 받아가지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주차장 할때 검사를 하지요? 2년마다 정기검사 아니면 3년 마다 사용 검사?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기계식 같은 경우에는 하고, 그냥 도로에 땅에 있는 평면은 안하고 그렇습니다. 기계식은 같은거는 고장났을때도 있으니까 2년마다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 검사만 하더라도 단속을 할 수 있지 싶은데요?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그런 제도가 있으면 저희들도 인력도 낭비 안되고...
완섭
배완섭위원
기계식으로 했는 경우가 안 많습니까?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거의다 지금 기계식으로 못했기 때문에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평면으로,
완섭
배완섭위원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주차장 직선거리 몇m 앞에 주차장이 있으면 건축물에 없어도 가능합니까?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건축물로부터 300m안에 다른데에다가 평면 주차장을 해놓으면,
경호
곽경호위원
빌리는거는 안되고 내 명의로 해야 되지요?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지요.
경호
곽경호위원
직선거리? 300m 안에,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또 우리는 군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게 있으면 그지역 안에 들어가는 건물에는 주차장은 돈으로 내고 면제해주는 시설도 조례로 만들면 가능합니다. 법에는 그게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일련번호 55번입니다. 건축물 준공 후(조경면적) 점검 및 단속실적입니다. 이것도 아까 이야기 하듯이 주차장하고 똑 같습니다. 보통 보면 준공내기 위해서 나무 심었다가 준공나자 마자 나무를 뽑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2건 밖에 없습니까?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단속했는 실적이 2건 밖에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것도 고발을 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어떤식으로 해서 적발을 했습니까?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정기단속을 해서 적발을 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정기단속 같으면 더 많지 싶은데 건물을 지을때 대지면적에 몇%를 조경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지요?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하여튼 이런 분야도 단속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정말로 주택에도 녹지공간이 풍부해가지고 칠곡군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위원님들 세분 다 공동주택 지원예산이 준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3년전부터 해서 계속 줄어든데 대해서 실제로 수요는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아파트도 북삼쪽에 ’95년도 ’96년도 20년이 다되어 가거든요 앞으로 수요가 더 많을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한번 강력하게 주장해서 앞으로 더 예산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챙겨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주
조창주건축디자인과장
예, 여러 위원님들 고견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16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