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제150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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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배흥수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정도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배흥수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정도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배흥수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도 동서선서)

병길

송병길위원장

배흥수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께서는 김정도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배흥수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배흥수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울산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마가편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병길

송병길위원장

배흥수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도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과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한다고 고생 많았고요. 울산신용보증재단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위변제율을 보니까 2008년도에 0.53, 2009년도, 2010년도까지 계속 늘어나다가 지금 2011, 2012년 9월말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위변제율이 높아진 것은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에서 정책보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뭐냐 하면 대부분이 저신용자, 저소득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습니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근본적으로 사고가 많이 높아지는…….

진영

김진영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대신 갚아주는 거죠?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대위변제가 우리가 대신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사실 부담률은 높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에 16개 재단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중에서 지금 보면 평균적으로 대위변제율이 한 얼마가 돼요? 3.6% 조사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2.4%도 그리 높다고는 보지 않는데.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닙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전국적 사항으로 볼 때는 그리 썩 높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현재 보면 갑자기 이렇게 막 늘어나는 부분들은 원인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부 정책보증이 바뀌었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저신용자들도 막 이렇게 해줘라 하고 정부가 좀 완화를 해줬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거기다가 결국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자영업 하시거나 영세소상공인들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졌다. 사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 부도를 낸다. 뭐 이런 전체적인 경기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많고, 첫째는 저희가 저신용자, 저소득자 이 사람들한테 해 준 게 원인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높아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9월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고는 2.45%라고 돼있지만 이게 지금 아직 더 남았잖아요. 더 상승 될 것이라고 봐 지는데.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대위변제율은 시간이 더 간다고 해서 더 높아지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이게 급증한다는 자체는 우리 설립목적인 신용보증 주요업무, 어떤 안정적 경영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봐지는데 계속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책이 있다 라면 부담은 되지 않는지, 대책이 있다 라면 뭐가 있을까요?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대위변제 건수가 75억 원이었고 거기에서 회수를 한 것이 17억 원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저희가 대위변제한 것이 58억 원입니다. 그 58억 원 중에서 중앙에 재보증에서 받아온 게 한 20억 원이 되고 그래서 순수하게 재단에서 부담한 것은 38억 원입니다.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 금융기관 출연금하고 저희가 이자로 들어온 게 125억 원입니다. 그랬을 때 대위변제로 인한 부담 38억 원을 빼더라도 재단에 자산이 87억 원이 증가한 그런 겁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도 대충 지금 현재6월말현재 말씀드리면 대위변제액이 60억 원이고 회수한 것이 19억 원입니다. 그리고 순대위변제 41억 원인데 재보증 해서 받은 게 17억 원 빼면 재단이 순수하게 부담한 거는 24억 원입니다. 그런데 출연금하고 이자하고 들어온 게 79억 원 했을 때 9월말현재 플러스 55억 원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지금은 증가한 상태가 되겠네요, 그죠?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떼먹고 달아나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초점이 대위변제율이 자꾸 높아진다는 자체가 지금 계산상으로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변제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더 증가된 것은 맞아요. 그죠? 회수가 되거나 이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무턱대고 계속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부담을 안고 가는 거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고하는데, 지금 현재 볼 때는 돈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좀 더 있어도 된다, 더 많아져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대위변제율이 높다 낮다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은행에 상환을 못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바로 우리가 대위변제를 하느냐, 몇 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하느냐에 따라서 율이 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시면 이게 보고서에도 봐도 연차적으로는 그렇게 썩 많지가 않았어요. 금액도 그렇지만, 그런데 지금 2011년이나 2012도에 팍 늘어나면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약간 줄어들기는 했지만 금액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변제율이.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대위변제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이고, 더 늘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임무인 것이고,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구상채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상채권에 대해서 늘 해마다 지적도 하고 하는데 올해 상황을 보니까 썩 나빠졌다고 보지는 않는데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구상채권 회수를 위해서 우선 다른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단은 도덕적 회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그냥 먹어도 된다는 이런 식의 것은 없어야 되겠다 해서 채권관리팀 자체를, 인원을 소수정예화 했습니다. 정규직원 잘 하는 사람들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부도가 난다든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접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집도, 공장도 문 닫아 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휴일이나 야간에 직접 찾아가거나 이렇게 해서 만나서 유도를 해서 ‘빨리 좀 갚아라.’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해마다 질의를 하는 것이지만 이게 그 돈을 떼먹고 갈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게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가지고 국가 돈 떼먹어도 된다 라고 봐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울산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지원했더라고요.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나요?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유럽발 재정위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최악의 상태인데, 이게 2013년도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진영

김진영위원

그 전에 이거 활용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0억 원을 지원했던 이 부분들에 대해 호응도나 활용도를 조사 한 번 해 봤습니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시에서 지난 7월에 2억 원을 부담을 해서 이것을 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자를 2%를 보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100억 원에 대한 이자가 2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경우에 보통 시중은행에서 빌리면 한 6, 7%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보전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지난 7월의 경우에 경남은행하고 농협에서 했는데 이 시에서 이자 2% 지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자율을 좀 낮춰야 되겠다 해 가지고 했더니 5.3%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 보전을 해주니까 빌려가는 사람 입장에서 3.3%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큰 혜택이죠.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계속 좀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응이 좋은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 또한 반응이 좋고 행정에서 돈을 빌려 주는 거기 때문에 관리 또한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지금 인기가 좋은 만큼 또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그러면 올해는 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네요? 자금 확보나 이런 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시에서.

진영

김진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관리도 좀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그 세 가지 부분을 좀 해주시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바랍니다.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울산신용보증재단에 주요업무보고 11페이지 ‘보증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시행’에 보면 좀 멀리 있는 울주군하고 동구 쪽에 출장을 가서 이렇게 상담을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1주일에 몇 번 출장을 합니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동구에는 월, 수, 금 세 번 나갑니다. 울주군에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갑니다.

윤시철위원

동구는 한 곳에 세 번 출장을 갑니까? 다 틀립니까? 그러니까 월, 수, 금을 가면 월요일 어디, 수요일 어디, 금요일 어디 이렇게 다.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월요일은 경남은행 대송지점에 가고 수요일은 농협 동울산지점에 가고 금요일은 남목지점에 가고 합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울주군은 어디에 나갑니까? 두 번 나가면.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화요일은 농협 언양지점에 나가고 목요일은 경남은행지점에 갑니다.

윤시철위원

경남은행 어떤 지점요? 언양지점요?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윤시철위원

울주군은 넓어서 관리하시기가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 넓기 때문에 한 곳에 이렇게 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점을 설치하기에는 수요가 너무 적고 지금 현재 출장을 이렇게 해서 영세소상공업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실시를 한 이후에 성장에 도움이 많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상담건수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보면 출장을 그 만큼 시행을 하니까 아무래도 상담이 많은데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 나가는 은행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상주를 시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주할 만큼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좀 홍보가 되면 필요하신 분들이 해당 당일에 와서 하고 바로 거기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좀 수요가 많아지고 한다면 상주도 시키고 출장소 형태로 하고, 필요하다면 진짜 많아지면 지점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요거를 보니까, 아직까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보증재단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잘 모르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상태에서 이것을 좀 지원을 받아서 저금리로 좀 받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참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 상대로 이런 제도가 있다. 지금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대부분이 지금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은행만 생각을 하지 울산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일반적인 홍보보다도 은행 창구에 돈이 필요해서 왔다가 거기에서 ‘담보가 없다. 안됩니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로 안내를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시중은행이나 신협이나 이런 데 담당자들, 여신담당자들이나 지점장들한테 설명회를 우리가 자주 합니다. 하고 또 창구에는 홍보 팸플릿을 놓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출장을 나가서 있게 되면은 여신담당자들이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해서 내년에도 많은 성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보고서 16페이지 보면 올해 2012년도 기본재산 확충 계획이 지금 63억 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윤시철위원

당초 계획대로 지금 63억 원 기본재산이 조성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9월말현재 시에서 27억 원 출연을 했고 금융기관이 30억 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57억 원이 출연 되어 있는 상태이고, 얼마 전에 정부에서 4억 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또 3억 원을 출연하게 되면 64억 원이 출연되게 됩니다. 목표달성 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윤시철위원

그리고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박람회를 동천체육관에서 하다가 올해 처음 롯데호텔로 자리를 옮겨서 했죠, 그죠?

2011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상담건수라든가 계약건수라든가 이런 게 좀 어떻습니까?

전체 상담건수하고 이런 거는 2011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는지, 어느 정도,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리를 함으로 해서 롯데호텔로 옮겨가지고 훨씬 더 좋아졌다.

그러면 2011년도에 했을 때 상담업체가 몇 개였고 계약 성사가 몇 개였고, 2012년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그게 좀.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울산에 아시다시피 전 시민적으로 지금 울산산업기술박물관도 추진하고 있고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울산에 가장 열악한 게 대부분이 다 대기업의 하청업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완제품을 만들어서 하는 업체의 지원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우리 지금 울산시에서도 지금 역세권에 컨벤션센터를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추어가지고 우리 컨벤션센터 자체도 정말 우리 기업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가야 된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위치선정할 때도 아마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기업체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그동안에, 물론 전임 이동우 본부장 계실 때도 이 부분을 저하고 이 컨벤션센터를 빨리해야 된다. 결국은 예산이나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워낙 나다 보니까 이제까지 시에서도 미루어온 상태였는데 늦게라도 출발 된 만큼 그 부분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부의장님 질의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 이재현 위원입니다. 저도 10분에 걸쳐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신용보증재단과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업무가 비슷하고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이 좀 더러 있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예비창업자라든가 이런 교육을 지금 본부장님이 시키지 않습니까? 시키고 배웠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돈을 빌리러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과 연계 이런 것은 좀 어떻습니까? 잘 돼 갑니까?

상공회의소에 올라갔는데 지금 이게 창업경영노하우 전수사업이라든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부분들은?

그러면 8쪽에 나와 있는 이 자료에는 뭡니까? 이 부분이 위탁교육입니까?

어쨌거나 위탁을 하더라도 지금 본부소관 아닙니까, 그죠?

본부소관인데 이런 부분들과 보증재단하고 업무적으로 연계가 좀 돼야 되겠다. 교육시키면서 창업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에는 이런이런 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것들을 알리고 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업교육과정에 저희가 나가서 안내를 합니다. 창업박람회 같은 것을 할 때에도 저희가 나가서 안내를 하고, 그런데 직접 창업을 하는 경우에도 자비로 하는지 이용하는 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좌우지간 저희는 지금 시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창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는 저희가 또 적극 참여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상공회의소에 있고 본 재단은 지금 진장동에 있다 보니까, 차라리 이 두 곳을 한 군데로, 진장동으로 같이 옮겨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도 있고 울산신용보증재단도 있고 그 옆에 소상공인지원센터도 같이 있으면 그분들이 찾아와서 일하기가 상당히 좋고 상담하기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는 자리가 없습니까?

분소가 거기 와 가지고 있습니까?

그쪽 상담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자료를,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건수가 몇 건이고 여기 분소에서 하는 건수가 몇 건인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 하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의회에서 보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보증사고율을 좀 줄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어느 정도 사고가 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양비론적인 문제가 이게 분명히 대두되거든요. 우리 세금을 빌려 줘 가지고 못 받으니까 받으라고 독촉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정말 창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 받을 때는 그 사람들은 정말로 이 사회에서 소외는 그런 두 가지 사항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증사고율이 어느 정도 높지만도 위험부담을 안고 적절하게 지원해 주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 5년 전에는 1%가 지금 4%에 가까워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적절하게 하시느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울산이 타 지역보다도 사고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100개 소상공인들이 자금 대출을 받으러 왔을 때 6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정확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율이 다소 지금 낮다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말씀이신데 결국은 저희가 보증을 안 해 주면 사고율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결국 저희가 까다롭게 해서 그러면,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사고율이 낮은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신데.

재현

이재현위원

그럴 수도 있고 정말로 사후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사고가 안 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돈을 빌려주고 사후관리를 잘 해 가지고 그 업체가 잘 할 수 있도록 또 컨설팅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다른 지역에 좋은 곳이 있으니까 가 가지고 이런 것을 하라는 그런 거를 해 줬을 때 사고율은 줄어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가 정답이라는 것은 안 나오지만도 사고율이 적은 것은 적절하게 본 위원은 잘 관리했다고 보는데, 일부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 봤을 때 울산이 상당히 까다롭다 하는 그런 것이 있고 우리가 평균으로 9500개 정도 저걸 하죠? 업체수가 9500개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6800개 정도 업체에 자금 지원을 해 줬는데 이 평균을 나누면 1400만 원에서 1600만 원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게 5000만 원 이하로 보증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해 주는데 1400만 원에서 1600만 원 밖에 못 가져갔다는 말은 그만큼 까다롭다는 거예요. 본인은 5000만 원 필요해 가지고 왔는데 당신은 1600만 원만 가지고 가라, 2000만 원만 가지고 가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것으로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보증심사를 할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규모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신용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증약정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만 유독 까다롭게 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항상 이사장으로서 신경 쓰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3050건 보증상담을 해서 거부된 것이 3.7%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114건인데, 그래서 결코 저희가 안 해 주고 까다롭게 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그 부분은 제가 신경을 쓰고, 그런데 문제는 5000만 원이 필요해서 왔는데 2000만 원밖에 못 해 주고 3000만 원밖에 못 해 주고 이런 경우는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매출액이라든지 금융거래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심사기준에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까다롭게 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빌리러 왔는데 2000만 원밖에 안 해 주니까 ‘아이고, 그래 빌려가지고 못하겠다.’ 아니면 ‘이거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빌려가 가지고 다른 데 또 사채를 빌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 저희들은 그렇게 빌리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불만이 많겠죠. 그런 불만을, 돈 빌려주고 불만 갖는 사항이 돼 버리니까 그런 데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질의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울산에는 실질적으로 강소기업이라는 말이 별로, 요즈음 이 사회에 회자가 많이 되는데 과연 울산에는 그런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준비가 돼 있는가? 지금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대기업 밑에 거의 중소기업이 같이 협력관계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생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위에가 대기업이 경기가 좋으면 중소기업도 경기가 좋고 나쁘면 같이 나쁜 이런 것이 와 버리니까 잘못됐을 때 울산 전체가 침체되고 좀 부흥할 때는 전체가 좋아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경제전문가들 151명이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인력확보가 32.5%, R&D분야가 27%, 해외진출이 18%, 판로확보 이런 것들을 해 봐서 너무 우리나라가 외국 어떤 회사보다도 경영이 떨어진다. 그렇게 밖에 갈 수 없는 부분이고 일본이나 독일을 비교했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어떻느냐 하니까 60%도 채 안 되거든요. 정말 좋다. 경쟁력이 일본과 독일에 비해서 60%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온다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정말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강국 아닙니까, 그죠? 1200개 정도가 정말로 강소기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기업들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것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 잘 살아야 중소기업도 잘 산다는 그런 취지이고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잘 살아야 우리나라가 부흥한다. 이런 내용으로 가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을 떠나가지고 중소기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본부장께서는 앞으로 전환이 중소기업 위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강소기업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울산에 와 가지고 울산을 대표하는 기업이 뭐냐 그러면 대기업 몇몇을 이야기하지 중소기업 이야기하는 것은 한 번도 없다 말입니다. 물론 지금 벤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야 만이 울산이 앞으로 미래가 밝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를 하시죠, 그죠?

예, 그런 연구를 많이 하셔야 만이 실제 울산에 뿌리가 깊어지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시에 요구를 해 가지고 사내하청 쪽으로 지원을 한 번, 딱 한 번 해 준 적이 있거든요. 지원을 해 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한 번 더 지원을, 문을 열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이외에 특별하게 은행에 어떤 보증을 열어가지고 중소기업이 지원해 준 적이, 뒤에 담당자 알고 계시죠? 3, 4년 전에 한번 열어줬죠?

예, 본부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들은 그 당시에도 경기가 안 좋아서 지원을 본 위원이 요구를 했고 또 시에서 받아들여줬는데 지금도 조선경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쪽 부분에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번에 지원을 대상으로 할 때 그런 부분을 한시적으로 한 번 더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그런 제안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김종칠기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내년도 지원방침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하러 들어갈 때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배흥수 이사장님, 김정도 본부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에 연계되는 이야기인데, 올해 무상채권상각이 좀 많습니다. 저는 아까 두 위원님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인데 기술은, 우리 울산신용보증재단에는 새로운 창업자나 공장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기술이 앞으로 장래성이 있다, 기업이 망하지 않겠다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그저 신용등급만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기술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상당히 연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도 상당히 동감하고 말이고, 그런데 우리가 좀 악덕기업이라고 합니까? 애초에 돈을 떼먹기 위해 가지고 들어오는 기업이 신용등급은 좋다 말입니다. 등급은 좋은데 그런 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대처방법이 어떻습니까?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는.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저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름을 도용한다든지 아니면 서류를 엉터리로 낸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재하는 규정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아예 보증을 안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까지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직접.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또 지금 기업이 잘 되고 있고 신용등급이 괜찮아 가지고 충분히 이것은 많은 비율의 우리가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기업체인데 앞으로는 장래성이 없다. 그 기업이 장래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제품이 이미 한물 간 제품이다, 유행이 지난 제품이다 이런 판단기준도 없지 않습니까? 보증재단에서, 그죠?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매출액하고 은행 거래실적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세금 낸 기록이라든지 매출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은행거래라든지 이것을 보면 대충 이게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대부분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표에 사업전망지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BSI라고,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래서 지금 신기술들이 하도 빨리빨리 없어지는 시대이니까 특히 IT쪽에서는 올 상반기에 있었던 것이 하반기에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등등이 있으니까 그게 혹시 대처가 늦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이재현 부의장이 얘기한대로 어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나 어떤 다른 부처들하고 연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마지막 장에 보면 지금 전체 자산이 얼마입니까, 748억 원입니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금년 연말까지.

일현

김일현위원

금년 연말까지. 당기순이익이 올해 5억 5200만 원이 나왔다 그죠?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 외에 748억 원 가지고 당기순이익을 낼 수 있는 금액입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금년도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55억 2700만 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판단 한 것입니다. 영업상의 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렇죠. 당기순이익은 영업인데 여기에 그러면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 있는데 인건비하고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 시하고 국비하고 보조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죠?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보태지는 것은 계속 적립될 수 있겠네요? 돈이 자체적으로.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자산으로, 저희 자산으로, 이익잉여금하고 기본자산하고 합쳐서 자산으로 관리가 되고 이것은 순수하게 금년도에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자금회수율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한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상당히 10% 가까이, 9.5%가 높아졌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칭찬할만한 그런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배흥수 이사장이 오시고 나서 악덕업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에 기타회계전입금이 일반회계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거론되었던 내용인데 운영자금이 54억 8000만 원 있는데 이것을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이 돈을 쓴다는 얘기다. 그렇죠?

이 3억 8000만 원이 그 돈이죠? 5억 원 운영자금.

기타회계전출금 5억 6500만 원 그 돈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주차장확보 그 돈은 어디에서 자금이 출처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에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답변자료 조치내용에 보면 예산이 반영되도록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요구를 잘 하겠다고 해 놨으니까 이 사항을 잘 지켜가지고, 조금 있는 거 너무 쓰려고 하지 말고 지켜가지고 그래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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