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필응 의원 발언

제205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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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최진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직속기관 관계자 여러분들 전부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금년 2013년도 예산안 수립을 위해서 최근 2년 동안 교육청의 사업실적이라든지 결산실적 그리고 성과분석을 위해서 19개의 사업을 폐지했지요? 그전에 해왔던 사업 중에서 19개 사업이 폐지가 되었고 13개 사업을 축소했고, 8개 사업을 통합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돋보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나 이러한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어제에 이어서 몇 가지 확인겸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413쪽을 봐주세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리원 직무연수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서 633쪽은 안 봐도 됩니다, 설명자료 413쪽만 봐도 대답이 가능합니다. 조리원 직무연수는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죠, 오래되었습니까, 몇 년 차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조리원 직무연수 실시는 올해 2012년부터 실시한 것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금년에 처음 한 것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연수의 내용으로 봐서 금년에 처음 했으면, 금년에 언제 했지 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난 10월에 1, 2기를, 11월에 3기를 했습니다, 1박 2일로 요.

창규

김창규위원

1박 2일로 했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연수내용으로 봐서 1박 2일의 과정을 거쳐야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었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물론 일정을 빡빡하게 짜면 되겠지만 이 연수의 배경이 조리원들의 근무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있고 또 조리종사원도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질, 자세 이런 것들 또 위생관리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박 2일은 대전을 벗어나서 한 것이지요, 장소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학생해양수련원에서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1기, 2기, 3기까지 했다고 하셨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렇게 그쪽에서 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담당부서에서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상당히 연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거기에 오신 분들의 만족도는 좋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급식 종사원들의 업무가 대단히 무거워요, 이분들 출근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정말 동분서주합니다. 그렇게 하다 1박 2일 벗어나서 연수를 한다는 것은 그분들 한 분 한 분 입장에서는 그래도 편안히 쉴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족도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이분들한테는 거의 생소하게 들리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연수내용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합쳐서 만족도조사라고 하는 것은 좋게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급식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 문제가 뭐냐면 종사원들이 1박 2일 이틀 동안 빠지게 됨에 따라서 학교현장에서는 종사원이 해야 할 업무를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해야 된다 말이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자체를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분들이 각각의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자체적 해결은 대단히 어렵다. 맡은 사람 그 사람 본연의 일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몫까지 곁들여서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현장에서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또 하나는 대타로 누구를 세우려면 아무나 데리고 올 수 없어요, 급식 종사, 조리원이니까 보건증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대전에서 갑자기, 한 번 하는데 그래도 10∼20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한 사람들을 이틀 동안 대리를 시킬 수 있는 요원을 학교에서 보충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일할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자기 일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일손이 무척 달리고 그렇게 되면 그 영향은 누구한테 가느냐면 결국은 학생들한테 간다, 급식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연수가 이렇게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시기를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연수내용 좋습니다, 1박 2일, 하루에 소화할 수 있으면 하루 그러면 경비절약이 되겠지요, 그렇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꼭 1박 2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고, 두 번째 분명한 것은 시기를 잘못 선택한 것이다. 학생 급식과 관련이 없는 시기를 선택해야 된다, 동의하시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동의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1박 2일의 연수과정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왜냐하면 조리원들끼리의 여러 가지 정보교환이라든가 1박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는 상당한 효과가 있고 또 희망하는 교육기간도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조사를 했는데 94%가 1박 2일을 찬성하고 1일로 끝나는 것은 6% 정도로 나왔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염려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대체인력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올 2013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고, 내년부터는 방학 중에, 동계방학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1, 2월 방학 중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 보셨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기간제교원 인건비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적인 것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게요. 2012년도 기간제교사 인건비가 당초예산과 1차 추경까지 합해서 291억 5,800여 만 원 됐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불용액을 보세요, 벌써 추진실적 나왔어요. 10월 31일 현재로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37억 6,800여만 원 되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2012년도 기간제교원 인건비는 결국은 37억 6,800여 만 원이 불용액이 생겼으니 결국 실제적으로 들어간 돈은 253억 8,900여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빼야 되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 기간제교원이 몇 명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2012년도 기간제교사 인원이요? 이것은 868명 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2013년도 기간제교원 인건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354억 여 원이 되었지요, 2013년도?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기간제교원 몇 명 정도로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간제교사 매년 평균 인원 증가비율을 따졌는데 5년 평균 20%씩 매년 늘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휴직교원에 대한, 출산이라든가 육아휴직에 따른 교원의 기간을 연장하고 또 셋째 자녀에게만 적용했던 것을 첫째와 둘째 자녀까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올해도 그렇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되었고 또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2.8% 인금인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증가하고 퇴직금액이 크게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계약제교원의 호봉 상한제가 14호봉까지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되면서 퇴직금액의 산출이 늘어나는…….

창규

김창규위원

예, 그것은 알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늘렸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게 해서 2012년도보다는 많이 책정을 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따지고 보면 기간제교원이 몇 명 발생할 수 있느냐 이것 예측하기 어렵죠, 그렇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정말로 추정인원이고 다만,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년과 내년과의 예산 차이가 1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야 된다. 253억 8,900여만 원은 2012년도에 끝냈는데 내년도 예산은 그것보다 100억 원 정도가 더 상향 책정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요인을 지금 죽 말씀해 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100억이라고 하는 인상요인이 이해가 안 된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23쪽에 보시면 추진실적이 10월 31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요, 맞아요 10월 31일 현재에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두 달이 더 있기 때문에…….

창규

김창규위원

여건은 조금 늘어날 수 있겠죠, 최종적으로 하면.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어쨌든 현재 입장에서 현재 우리가 자료에 의한 검토로는 100억 원의 인상요인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249쪽 보시겠습니까? 보셨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관계입니다. 이것도 핵심적인 것만 질의를 할게요, 다른 구구한 것들은 다 생략을 하고요. 2012년도에 마이스터고에 당초예산과 1차 추경까지 합쳐서 14억 7,200여만 원 지원했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13년도 예산은 7억 8,200여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감한 요인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마이스터고에 지원을 했는데 매년 지원한 금액들을 사용하는 내용들은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특별하게 어떤 획기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늘어나는 사업들은 없단 말이죠, 해마다 비슷비슷한 일들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특성화고등학교도 마이스터고도 어쨌든 비슷한 쪽으로 가는 것이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설립목적이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은 다릅니다만 아무튼 전 기능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는 같다고 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비슷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관계 보면 이것은 정확한 비교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참고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247쪽에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비교군으로서 정확한 비교군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참고사항은 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특성화고등학교가 22개 학교에 8개 팀 지원이 19억 9,200여만 원 됩니다, 1년에.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는 한 학교당 따져보면 800만 원 정도도 지원을 못 해주는 거야, 특성화고등학교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현재 지원해준 그 학교 수를 따져보면 22개 학교.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22개 특성화고등학교가 그렇지 않은데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 쪽에 나와 있는 추진실적을 보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12개 학교인데 마이스터고가 하나 빠지고 11개 학교죠.

창규

김창규위원

무슨 얘기냐면 246쪽 추진실적에 보면.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247쪽.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247쪽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247쪽에서 한 장 넘겨보시면 248쪽에 추진실적이 나오잖아요, 10월 31일 현재.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거기 보면 수업혁신팀이 8팀이 나와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원해주는 것이 6개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6개교가 나와요, 학교기업 운영을 위해서 4개교를 지원해줘, 공동실습소 1개교를 운영해줘,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1개교 해서 마지막에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운영 4개교 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학교들을 따져본다면 22개 학교다 이 얘기야.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것을 따져서 진작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교군으로 아니다 이거죠, 정확한 비교군이 될 수가 없다, 다만 참고사항으로 본다 이 얘기에요. 그만큼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차이가 크다는 뜻입니다. 커야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은 본 위원도 알긴 알아요, 그런데 그 차이가 너무 지나치다. 다만,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 두 가지로 생각한다면 학생 국외체험연수를 보내는 거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산학협력추진비가 1억 원 이상 계상이 돼요, 이런 것들이 일반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마이스터고에 대한 지원을 혁혁하게 많이 해왔는데 이쯤해서 내년에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받는 그런 일반적인 지원보다도 너무나도 차이가 많다 이거지요. 그러면 내년 사업에 7억 8,200여만 원의 지원이 또 나가는데 지원내역을 봐도 2012년도에 했던 사업의 일정 부분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지원이 과연 과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인지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설립된 지 3년째를 맞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자재 확충이라든가 또 교육훈련에 대한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올해 예산서에서 보시다시피 지난해보다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더더욱, 올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학생 해외체험 부분은 우리 교육청의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도 이 부분이 대응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에 통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이스터고에 대한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투입은 앞으로 좀 더 많이 완성되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쯤 답변을 듣고요. 설명자료 493쪽,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입니다. 493쪽 보셨지요, 됐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선 본 위원이 예산 관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한 문제점, 감사기간 동안에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이 많이 있었지요, 문제점 많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많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현장에서 볼멘소리 많지요, 그렇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듣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것들이 모두 감안이 되어서 2013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비하는 자세는 조금 달라지겠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그래서 일정 부분 감액한 부분도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산 관계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도 예산이 1억 8,400여만 원 들어갔지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한 1억 2,700여만 원이 되네요, 맞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예산을 쓰는 데는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금액이 가장 큰 것이 국외연수여비가 6,000만 원 정도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주로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외연수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국외연수비가 여기에서 얼마 정도 책정됩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6,000만 원.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4,000∼5,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비나 여비나, 여비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국외연수를…….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국외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외여비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운영비나 여비나 강사비, 업무추진비란 말이지요. 그것에 한해서 이 돈이 나가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국외연수비는 따로 있고.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6,000만 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 8,000만 원 중에 6,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한 5,000만 원 정도가 나머지 사용이 된다는 거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업무추진비가 840만 원인데 저희가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교수님들을 모셔놓고 컨설팅도 하고 또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반적으로 행정업무 추진하는 그런 경비 일부 들어가고…….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강사비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운영비도 따로 있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따로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예산 가지고 넉넉합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작년에 쓴 것으로 봐서는 같은 수준으로 했고요, 작년보다 감액한 것이 평가결과 인센티브, 그 특별교부금은 감액했고요. 또 평가결과 우수분야, 개인한테 포상금을 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전부 삭제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최소로 책정한 거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소로?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86쪽을 한번 보세요, 한두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486쪽 대전교육사랑운동 전개입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찾았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이 지금 몇 년차 해오고 있는 사업이었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2011년부터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2년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칭찬해드릴 것은 그동안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170개 학교가 결연을 맺었고 학교에서 외부재원을 유치한 것이 80억 원 정도로 나와 있어요, 맞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 상당한 실적입니다. 아주 좋은 것인데, 이 추진비를 책정한 것을 보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가 비슷한데 1억 원이 전부 넘는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1억 원이 전부 넘어요. 그런데 대전교육사랑운동은 어쨌든 외부재원이 유치되고 또 교육관련 기부도 받는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이러한 1억 원이 넘는 돈을 교육청에 세워서 사용처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주로 많은 금액이 교육기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언론사하고 공동캠페인을 전개하는 데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기부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기부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데로 쓰는 것으로만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하는 것을 합해서 그렇게 집약해서 말을 썼는지는 몰라도.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제일 많이 들어간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재원을 만들어 보자 이것 아닙니까? 열악한 교육재원을,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교육재원을 가급적 쓰지 말아야지요, 이런 사업은. 재원을 만들어보겠다는 사업을 하는데 교육청 재원을 쓰면 되겠는가, 가급적 줄여야지요, 성격상. 어때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도 대전교육사랑운동을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

창규

김창규위원

이제 2년차, 얼마 안 됐지만 대전교육사랑운동은 홍보가 많이 됐어요, 이제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되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내 이렇게 투입할 필요가 있는가, 새로운 사업이라면 몰라요, 내용이 똑같은 홍보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다음 설명자료 11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질의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Top-Teacher 지원, 맞지요? 이것을 톱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탑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영어에 대해서 무식해서,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요새 탑이라고 읽는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 탑이라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톱이라고 하면 틀리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옛날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옛날 사람이라서 톱이라고 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과거에 그렇게 썼다는 것이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나이를 먹은 것이 죄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저도 톱이라고 자주 씁니다, 저도 쓰고 있습니다.

장내웃음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Top-Teacher 지원, 이 사업이 비교적 역사가 얼마 됐습니까, 이 사업 전개한 것이?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2006년부터 실시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06년, 그러면 현재 Top-Teacher의 인정을 받은 선생님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현장에 많겠네요? 초·중·고 다 들어가 있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매년 한 20분 정도 됐으니까 한 100여 분 정도 넘는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O·X만 말씀해 주세요. Top-Teacher가 되기 위한 단계가 있지요? 첫째, 교직경력 10년 이상이어야 되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보는 겁니다. 10년 이상인 선생님들 중에서 수업연구대회에 나가야 돼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거기에서 2등급 이상 되어야 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거기까지 통과가 됐어요, Top-Teacher가 되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러면 입상이 됐어요, 2등급 이상. 그중에서 그 사람들이 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돼요, Top-Teacher로서 적격자다. 그러면 추천을 교육청에서 받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중에서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다시 선발하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추천만이 아니고 그분들이 교수활동이라든가 학생지도에서 쌓았던, 요즘 말하면 스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 강사를 했다든가 어떤 책 편찬에 참여했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요. 또 실제 수업사례하고 수업내용까지도 관찰해서 이 정도면 정말 대전에서 모든 부분에서 갖추어진 교사다, 이렇게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고 보면 결국 Top-Teacher는 수업의 Top-Teacher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고요, 그것이 중심이 되지만 기타 여러 가지 교과활동이라든가 교육활동, 수업만 잘한다기보다 교사로서 전문성 있는…….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다면 단계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 선에 들어가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걸러지는 단계가. 10년이 넘어야 된다는 것 인정합니다. 현장의 경험이 많이 있어야 된다, 수업경험도. 그런데 수업연구대회에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문제예요. 정말로 Top-Teacher에 해당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수업연구대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수업연구대회의 맹점도 있어요, 알고 있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집중되어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정말로 인정받는 Top-Teacher에 해당될 수 있는 능력 있고 자타로부터 공인받는 사람들이 수업연구대회에 못 나갔을 때 Top-Teacher의 영광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맹점이 하나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수업으로 인한 Top-Teacher다 얘기지요, 그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수업이 중요하지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부작용, 문제점, 특별한 문제점 있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에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Top-Teacher가 되기 위해서는 공인된 수업연구대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Top-Teacher는 수업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대회를 통해서 인정받아야 된다, 그런 관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능력 있고 훌륭한 분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꺼려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서 심사받고 내가 Top-Teacher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거리낌도 있거든요, 상 받기 싫어하는 사람처럼. 그러나 대전교육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Top-Teacher로서 인정을 받고 또 그런 사람들이 강사요원이나 컨설팅요원으로 하고 또 연구지원금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다면 이 제도는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유지는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껏 계속 일정 인원을 사실 매년 뽑다 보니까 어떤 가치라든가 자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인원수를 작년에 20명에서 올해는 10명으로 줄여서…….

창규

김창규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건데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1,000만 원 감된 것은 인원선발을 줄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산 관계니까 이쯤 답변 듣는 것으로 끝낼게요. 지금까지 정리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 관계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여기에 우리 교육청, 직속기관 모든 관계자들, 간부급들이 다 나오셨는데 우선 국장님, 이제 2014년도는 선거로 해서 상당히 어수선할 겁니다.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내년 2013년도가 바로 교육청 문화를 확 바꿔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의 해로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탁을 드렸었지요, 확 바꿔볼 수 있는 계기마련을 해달라고. 그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손대야 할 것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본질추구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교육이 생명인데, 본질추구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을 제 위치에 놓고 요구를 하자 이거지요, 선생님들한테, 제 위치에 놓고. 제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라고 봐요. 가르치는 일이 첫째예요. 그러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라 얘기지요, 2013년도에는 완벽하게. 그러면 언제는 가르치는 일에 환경을 안 만들어 줬느냐, 두 가지를 잘해 달라는 얘기예요. 첫째는 소집이나 출장이나 이것 과감하게, 불러내지 말라 이 얘기지요. 학교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 떠나지 않으면 어디 곁에, 아이들 곁에 있게 해달라 얘기지요. 두 번째는 가르치는 일만 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잡무에서 벗어나게 해라, 잡무에서 해방시켜라. 잡무를 하는 그 시간에, 지금까지 잡무를 했던 시간을 아이들 곁에서 아이들과 호흡하면서 아이들을 챙겨볼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게 해달라. 그 이외의 시간에는 수업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달라, 가르치는 일,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 두 가지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켜달라. 그동안에 했던 연수, 출장, 소집 이런 일들을 꼭 해야 될 때는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라, 가능하면 아이들 곁에서 불러내지 말라. 두 번째, 교장, 교감이 학교를 지키게 해달라. 학교에서 업무가 대단히 많아요, 대외업무도 그렇고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지원도 그렇고, 학교에서 가급적 불러내지 말라. 그렇게 해서 학생들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부탁이에요. 학교의 교권침해가 바로 학부형들로부터 교권침해가 심하거든요, 분석이 그렇게 나왔지요? 학부형들이 교권침해를 할 수 있는 단초는 누가 만들었다고 봅니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학생입니다. 학생이 집에 가서 집안의 여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권침해의 발단도 나올 수 있어요. 학생이 그렇게 여론을 만드는 것은 학교에서의 불만이에요. 학교에서의 불만이 누구와 상호관계냐 하면 선생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이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과의 거리가 제로가 된다면 거기에서는 교권침해도 자연적으로 사그라질 것이고 중도탈락자도 사그라지고 폭력도 줄어드는 단초적인 면을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지금 교육청에 사업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부수적으로 봐야 돼요. 원론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과대하게 낭비성 예산을 편성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다거나 해서 그런 의문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을 봐주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본 위원은 그동안 매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줄곧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액에 대한 본예산 계상액 규모가 결산액의 40∼50% 사항의 불합리함과 또 결산검사 시에는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예측을 통해 당초예산에서의 전액 계상 등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의 계상액을 보니까 3개년도의 결산액 규모를 감안하는 등 발생 예상금액을 다소 정확히 본예산에 계상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증액 규모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얼마나 적정하게 편성했나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개선을 하셔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향후에도 실질적인 발생 예상금액을 당초예산에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계속 불용액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설명자료 85쪽을 봐주세요. 교직원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이 있어요, 보니까 전년도보다 2,234만 원이 증액됐어요. 교직원한마음음악회는 올해도 개최하실 거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교육청 및 직속기관 직원수련회 시에 공무원 1인당 지원 금액은 얼마로 산정했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8만 원입니다.

김인식위원

8만 원이지요, 증액사유에 보니까 전국 시·도교육청 야구대회 개최에 따른 시·도별 분담금인데, 그렇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것은 250만 원입니다.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분담금 250만 원이지요. 그렇다면 설명자료와 일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증액사유를 보면 250만 원인데 증액된 금액이 2,234만 원이에요. 결론은 이래요, 국장님께서 설명자료 작성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직속기관 수련회비가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증감사유에 그것까지 표현이 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사실 누락되어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김인식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이것 한번 갖다드리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집행기관석에 자료전달) 본 위원이 표를 준비해 봤어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85쪽이 이 내용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위원님들이 혼동하게끔 생각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설명해 주세요. 준비가 안 되셨으면 본 위원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교육청 및 직속기관 직원수련회 총 예산액이 얼마예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총 예산액이 1억 900만 원 됩니다.

김인식위원

1억 얼마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900만 원이요.

김인식위원

그런데 설명자료 85쪽에는 분명히 7,429만 2,000원이라고 적혀있어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직원수련회비요?

김인식위원

예.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인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총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것은 7,429만 2,000원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린 표를 보시면 세입·세출예산안 217쪽 본청 수련회비, 218쪽 서부교육지원청·직속기관 수련회비 다 더해보니까 5,904만 원이에요. 이럴 경우에 발생하는 차액이 1,525만 2,000원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고 본 위원이 살펴봤더니 교원미전금액이더라고요, 맞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직원수련회 경비하고 교원미전지원금 성격이 같은 겁니까, 다르지요? 직원수련회하고 교원미전지원금은 성격이 다른 거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다른 겁니다.

김인식위원

그런데 설명자료 85쪽을 보시면 직원수련회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429만 원이고 본 위원이 파악한 직원수련회비는 5,904만 원이에요. 그래서 어째서 교원미전지원금 1,525만 2,000원을 직원수련회 경비에 포함해서 현황을 작성했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아마 잠깐 실수로 현황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김인식위원

수련회 경비의 증액 금액은 1,88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올해 동·서부교육지원청의 수련회 경비는 계상이 되었는데 직속기관의 직원수련회 경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직속기관 수련회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인식위원

됐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포함해서.

김인식위원

다 포함됐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김인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본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자료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인식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문제 삼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원활을 위해서 시교육청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책자로 친절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본 위원이 해외연수사업비 질의 시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산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자료를 작성할 때는 정확한 수치와 내용을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이런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심사하기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증액된 내용이 직원수련회비 1,880만 원, 야구대회 분담금 250만 원, 교원미전지원금 140만 원이란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자료 85쪽과 같이 전국야구대회 분담금이라고만 간략하게 적어놓으시면 증액된 2,234만 원이 전액 야구대회 분담금에서 증액된 것으로 왜곡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한 설명자료 85쪽 산출내역에는 교원미전지원금 해서 1,525만 2,000원의 내역이 명시됐어야 해요.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이해하셨지요? 하여튼 향후 설명자료 작성 시에는 정확한 내용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앞으로 정확하게 작성하고 또 예산 표기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설명자료 1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학교과 교사동아리 지원, 내용을 보니까 올해도 증액된 내용이 초·중·고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수학체험축제 행사 경비인데요. 올해 축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축제를 6월 9일 충남대 체육관에서 40개 동아리가 참여해서 실시했어요. 예산이 없었는데도 축제를 어떻게 개최하셨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현재 대전에 초·중등 수학사랑연구회가 있고 중등 수학과 교과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연구회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교사동아리에 가입이 되어서 약 300만 원씩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행사를, 동아리 회원들이 경비를 대고 이렇게 해서 자생적으로 수학체험전을 올해로 네 번째 개최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하고,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가, 검토를 하다가 이번에 교육청 차원에서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예산 없이도 충분히 축제를 잘 치렀다고 보이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런 방법으로 축제를 개최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인식위원

그러면 4,500만 원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데 소요됩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영재페스터벌 쪽에 3,000만 원을 지원해서 각 학교에 있는 영재동아리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수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인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예산을 우리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투입시키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타등등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개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자체 재원을 들이지 않고도 계속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4,500만 원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하는 데 소요되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체험부스를 꾸미게 됩니다. 학교별로 수학동아리라든가 수학연구회가 있기 때문에 수학과 관련된 것들을 실제 체험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체험부스를 꾸미고.

김인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체험부스는 지금까지 제반행사…….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런 시설들이 아주 열악했었지요, 그냥 책상 갖다놓고 할 정도였고 거기에 뭐…….

김인식위원

좀 더 확대해서 개최하고자 하는 말씀이시지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말씀을 항상 너무 펼쳐하시니까 저희도 혼동스럽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앞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수학교과교사동아리에만 5,255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영어나 과학 등 다른 과목에 대한 동아리 지원은 전혀 없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금 학교에는 동아리가 여러 형태로 있는데 창의체험활동동아리 그 다음 2050학습동아리, 이런 동아리 활동에 경비를 적게는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니까 영어나 과학 주요과목에 대한…….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런 영어동아리를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 속에서 지원합니다.

김인식위원

그렇다면 다른 과목에 대한 교사동아리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수학교육 활성화 차원이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대전의 수학성적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집중지원 차원입니다.

김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어나 과학 이런 다른 과목에 대한 교사의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지 않느냐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있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연구회가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은 다른 과목의 교사동아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든 과목이 중요하고 또 교사동아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같이 지원을 해야죠, 필요로 할 때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과거에 영어교육 활성화 차원처럼 수학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인식위원

영어교육이나 과학교육은 체계적으로 활성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영어교육은 영어교육 심화연수라든가 이런 과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외국연수도 보내고 그런데 수학에서는 그런 부분이 현재는 없습니다.

김인식위원

예를 들어서 과학교과교사동아리가 만약에 있다 아니면 영어동아리가 있다 그러면 동아리에 지원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과학체험축제 이런 것도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인식위원

설명자료 2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보다 예산액이 3억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사유를 보니까 사이버가정학습 감소로 인한 담임교사 및 관리교사 수당이 감소됐는데 사이버가정학습의 감소는 몇 학급이고 학생 수의 감소는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효희

나효희대전교육정보원장

교육정보원 원장 나효희입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사이버가정학습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소한 이유는…….

김인식위원

몇 학급이 감소가 되었느냐고요.

효희

나효희대전교육정보원장

몇 학급이 감소했느냐면 현재 3,680학급 정도 됩니다.

김인식위원

학생 수 감소는 몇 명이나 되었어요?

효희

나효희대전교육정보원장

학생 수도 약 13만 원 정도 되는데요.

김인식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27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개발비로 1억 4,848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앞에서 본 위원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이버학급이나 학생 수가 감소를 했어요,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콘텐츠 개발을 완벽하게 하셔서 학생들이 사이버가정학습에 적극 참여해서 학습력이나 자율성, 창의성이 대폭 신장이 되길 바라요. 무슨 말씀인가 제가 다 펼쳐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효희

나효희대전교육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276쪽 봐주세요, 설명자료.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액이 5억 8,855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사유에 보니까 내년에는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지 않아서 줄은 것이죠, 그렇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학생들의 건강이나 즐거운 학교 조성 또는 학생의 인성함양을 위해서 이것은 자체 예산이라도 들여서 올해만큼은 실시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좋은 지적이고요, 대신 올해 토요스포츠데이를 크게 활성화해서 그쪽에 토요스포츠강사를, 지도교사를 배치해서 지도하려고 하고 일단 이 부분은 추경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김인식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하셨네요, 다행스러운 것은 학교 스포츠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그래서 설명자료 278쪽도 보니까 토요스포츠강사 지원 말씀하셨듯이, 280쪽에 초등 특수스포츠강사 지원, 282쪽 중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이런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각각의 사업이 효과가 분명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을 감액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사업들이 보니까 많이 있었어요. 살펴 보았더니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사업, 취업지원센터 운영비, 스마트교육 추진사업비,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비, 거점학교 운영, 행복문화만들기, 이중언어교육 지원비, 탈북청소년교육 지원비 이렇게 있어요. 물론, 특별교부금 등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잘하고 또 필요로 하는 사업을 또 효과가 있었던 사업을 축소해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재원으로 확대는 못할망정 이렇게 축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자체 재원을 부담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짧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교가 올 예정인 것도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교과부라든가 지자체에서도 지원하는 것도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고요, 그것 확실히 내년 상반기 중에 안 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그때 올리면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설명자료 3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소액이 9,800만 원이고 사유를 보니까 교과부 특별교부금 지원 예상금이 미 반영돼, 특별교부금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특교금 지난 해 수준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죠. 감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할 것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과부에서 특교를 주기로 했습니다.

김인식위원

주기로 약속이 되었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러면 잘 되었네요,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잘 반영이 되어서 우리 탈북청소년들이 학교 및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이 부분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설명자료 12쪽 맞춤형 복지비인데요, 교직원들에게 맞춤형 복지비를 85억 8,426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올해보다 1억 5,000만 원 정도 감소가 되었어요. 교직원 1인당 맞춤형 복지비의 지급예산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개인별로 일률적으로 포인트를 기본점수라고 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근속점수 있고, 가족점수 있고 해서 개인별로 다릅니다.

김인식위원

조금씩 편차는 있지만 평균 대략적으로.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저 같은 경우에 개인 50에서 60 정도입니다.

김인식위원

개인차는 조금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50에서 60은 평균치는 아니네요, 그러면 한 4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50이면 50만 원 중에 전통시장상품권 지급액이 있어요, 그 수가는 어느 정도 되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전통시장은 한 10만 원 정도.

김인식위원

그러면 올해 맞춤형 복지예산 87억 3,603만 원 중에 전통시장상품권을 지급한 총 금액은 어느 정도였어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712명에 4,200만 원입니다.

김인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직원의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시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상품권을 지급하는 사항들은 아주 바람직하고 잘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 확대해달라는 건의는 제가 드리지 못하겠지만 올해만큼 만이라도 전통시장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본청하고 지역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만 금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학교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김인식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5분만 하면 되니까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축제인데 동아리축제는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초·중·고 전체 학교 동아리 가운데 우수 동아리들이 참여하는 축제로서 전시체험프로그램, 경연대회프로그램, 발표회, 기타 강연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김인식위원

단위학교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학교가 지원받는 것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원이 아니고요, 초·중·고 전체 학교 동아리 가운데에서 우수한 동아리들이 이때 축제에 나와서 전시도 하고 경연도 하고 대회도 갖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인식위원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축제에서는 적은 금액이라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본 예산을 철저히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의 인성이 함양되고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의 근거 법령에 대한 말씀은 본 위원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의를 보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반영·집행하고 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또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교육청의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5,275억 529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 2.51%인 383억 6,000만 원이 성인지예산 규모로 총 36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성인지예산의 규모보다 19.2%인 61억 6,537만 원이 증가한 사항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증가규모인 6.8%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성인지예산서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강사 지원 예산내역을 보니까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서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9%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155쪽을 한번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추정치는 25.5%인데 2013년 목표치는 27.7%예요, 그래서 올해보다 2.2%가 높습니다. 이 내용은 스포츠강사 여성 비율을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2.2% 높여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동 사항에 대한 결과의 확인은 2014년도 당초예산이나 내년도 예산결산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김인식위원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성인지예산은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동시에 여성권익의 보호라든가 성평등정책 추진기반의 강화 등 순기능이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국장님은 성인지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주셔서 성인지예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