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제20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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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조례안 4건과 보고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10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10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1차 회의 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1쪽이요, 대전교통문화센터 운영위탁사업비 관련인데 대전교통문화센터 운영위탁사업비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는데 증감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증가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관리인력 부분에서 저희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직원을 2명 정도 증원한 것이 있고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해서 인건비에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대신해서 용역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더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저도 지금 보면서 그동안 8억 원 정도 안 되게끔 계속 진행되어 왔었는데 다소간 늘어난 부분이 있다 싶어서 살펴봤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은 인력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인력증원 때문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영희

한영희위원

대전교통문화센터는 중부권역 교통문화센터로 대전시민을 포함하여 충청 인근지역에서도 방문을 하는데 대전시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운영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입장료를 다소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지금 저희 시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을 경찰청 쪽에 같이 분담을 하자는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걸 건립할 때 전액 국비로 저희들이 건립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찰청 입장은 건립은 국가가 해줬으니 운영 부분은 지방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해서 직접 저희들이 진행해 왔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정 부분 요금을 받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희들이 좀 더 홍보해서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운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렇다면 입장료 수입을 보면 1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동일한데 이것은 수용인원이 한정되어 있거나 회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다소간 늘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하루에 3번 정도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관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말에 한정되어 있고 평일같은 경우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코스를 갖고 3번을 하다 보니까 다수의 어떤 부분을 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내실 있는 교육이라든지 체험형태로 하다 보니까 수용인원을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수익증대 부분에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중부권역 교통문화센터임에도 운영관리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국비에서 지원하는 방안과 좀 더 많은 시민이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회수와 교육프로그램 조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설명자료 455쪽이요,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 운영인데요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 운영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250명 정도 모니터단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내버스를 매일 이용하시다 보니까 자기가 타고 다니는 노선에 대한 평가, 배차간격이 맞는지, 기사들의 친절도는 높아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는데 저희 시내버스기사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그분들이 제보도 많이 해주고 의견도 주시다 보니까 나름대로도 시내버스의 친철도라든지 서비스 향상에 많이 기여를 해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년에 4,300만 원 정도해서 시민단체 쪽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개별모니터단한테는 일정 부분 교통카드 충전비 정도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다른 분야도 역시 직접 이용하는 분들한테 의견을 받고 있지만 시내버스에 있어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시내버스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는 과정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사업명세서 178쪽 시내버스서비스평가용역이 있는데 시민모니터단 운영과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모니터단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간에 중복 부분이 있습니다. 모니터단이 실질적으로 이용자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책임성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주관적인 것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A노선과 B노선에 대한 것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전발전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도 보고를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책임성 있고 객관화될 수 있는 기관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중복은 있지만 그래도 시내버스에 대한 서비스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영희

한영희위원

지금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시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고 민간경상보조로 추진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도 직접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외부에서 객관화되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맞고 실제로 이용자들하고 접할 수 있는 시민단체 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또 저희가 하게 되면 결과가 좋지 않은 데도 서비스를 잘하고 있다는 오해가 혹시라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문제는 외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평가 7,978회, 제보가 3,561건으로 비교적 모니터단의 활동실적이 많은데 주요 제보사항은 무엇이며 얼마만큼의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워낙 노선별로 매일 이용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도 세부적인 부분들은 죽 봐야 되겠지만 배차간격이라든지 기사의 복장, 말하는 어투 이런 부분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이 정도 양이라고 하면 버스와 관련된 물적인 부분 또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사분들이 그것을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항목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설명자료 486쪽이요, 택시이용승객 안심귀가서비스 제공인데요, 택시이용승객 안심귀가서비스 제공사업의 경우 처음 시행하는 시책사업인데 이용방법을 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택시 내부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여 보호자에게 탑승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택시와 관련된 안전 부분들이 다소간에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쓰이는 분야인데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한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QR코드라는 부분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부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도 실질적으로 기사와 승객 사이에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졌습니다만 QR코드가 부착되어 있다는 자체만으로는도 실질적으로 회사도 그렇고 택시하는 기사들도 나름대로 이 차에 대한 정보가 항상 제공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체가 상당히 안전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투자를 해서 할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교통카드 통해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병행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돈 안 들이고, 그래서 교통카드를 신용카드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정보가 날라가게끔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100% 택시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개연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상당히 억제에 대한 것은 클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 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왜냐하면 여성이나 어린이, 노약자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의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스마트폰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 낭비가 좀 우려되고 일부 택시들을 상대로 시험운행을 해보고 사용실태조사도 한 다음에 시행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아서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간에 다소 적은 물량을 가지고 예산 없이도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인택시가 3,370대가 되는데 많은 차량에 붙어야지 우리 시내에 있는 법인택시들은 다 붙어 있다는 안전성 때문에 소수보다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고 물론 사업비가 조금 들긴 하지만 일단 이것을 해놓으면 투자에 대한 추가소요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조금씩 단계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든지 간에 전체 물량이 다 장착되어 있어야지 대전 법인택시들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성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런데 이것 설치해 놓으면 매년 2,250만 원씩 들어 가는 것 아닌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법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할 부분인데 초기에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광고라든지 해서 저희도 초기에만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광고를 하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 지원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제시했고, 그쪽서도 그렇게 해서 이것이 광고시장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지만 광고라든지 자구책을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설명자료 516, 517쪽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타기대축전, 3·1절 자전거대행진 행사인데 자전거타기대축전과 3·1절 자전거대행진 행사 모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인데 시기가 봄으로 비슷한데 날짜를 따로해서 추진할 이유가 있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전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온 내용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다만 4월 22일이 환경 관련해서 자전거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자전거의 날로 지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행사의 규모는 차이가 있겠지만 같이 이루어지는 행사이고 3·1절 같은 경우는 국경일 관련해서 또 봄이 시작됐기 때문에 겨울철에 자전거를 이용 못 하다가 한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타면 자전거 이용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서 죽 진행해왔던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봄, 가을로 나눠서 하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22일이 자전거의 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붙어 있다는 것은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지금 두 사업 모두 민간경상보조인데 시에서 직접 추진하면 문제가 있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행사 같은 경우 저희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소규모행사라든지 세미나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플래카드 제작하고 유인물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부분 그러니까 무대를 꾸민다든지 해서 저희가 외부에 대한 힘을 많이 빌릴 경우에는 외부단체에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돈에 대한 부분들은 착실하게 챙겨서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두 행사 겹치지 않게 2년에 한 번씩 추진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두 행사 모두 경품추첨 및 이벤트성 성격이 무척 강해서 본래의 취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도 이런 행사 부분들이 과연 자전거 타기의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데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회라든지 자전거 타는 모습들을 봐야지만 나도 한 번 타보겠다는 것들이 생길 것 같아서, 저희들이 행사에 대한 실효성을 딱히 있다고 하기보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은 자전거 이용에 대한 것을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나간다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설명자료 526쪽, 시민자율구조대 민간경상보조금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사업이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시민자율구조대라고해서 현재 약 116명 정도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특수한 해병대라든지 전에 군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구조가 가능하신 분들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소규모의 장비라든지 또 장비를 보관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보조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올해만 보조금 안 줬더라고요, 올해만. 그래서 2011년까지는 보통 이 정도 금액에서 했는데 나름대로 이분들이 지역주민들의 안전 관련해서 활동을 하는데 최소한의 지원비라고 보여집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사업설명서 515쪽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인데 신규사업인가봐요, 어떤 사업이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각종 교통 관련된 사업들 중에서 택시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국가에서 어떤 법을 만들면서 보통 매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번에 활성화계획에 대한 수립 부분들도「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수립해야 될 법정계획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해가 닿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용역을 통해서 마련하고 그걸 가지고 5년 동안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보면 법정계획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기라든지 이런 것 관계 없이 진행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내용이 그런 배경에서 용역하는 사업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530쪽이요,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 지역도 물론 안전하긴 하지만 각종 자연재난 때문에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피해를 입은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농가라든지 수산농가 쪽에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해서 지금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피해가 발생되면 보상을 충분히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험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시하고 국가에서 50% 정도 부담하고 개별가입자가 50% 정도 부담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주택이라든지 온실 같은 경우들이 가입되어 있는데 온실같은 경우는 약 2,200㎡ 정도가 가입을 했습니다. 물론, 전체 농가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하면서 참여를 하도록 하는데 저희 지역이 조금 자연재난에 대해 다소간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그런지 참여율은 높지 않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러니까 위험료 가입예상률을 보면 6%대로 낮게 보여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실적이 이 정도 수준인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주택 부분과 온실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부분은 5%, 6%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홍보를 하긴 하지만 상당히 큰 규모로 증가할 것 같진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가입률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재해예방을 위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