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제205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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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 그리고 문화체육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권중순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의원

권중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용료, 이용료, 전용료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용어사용의 통일성을 기하며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체육시설에 단체로 입장할 경우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호 및 제11조제3항에서는 전용료를 전용사용료로 정하고, 안 제2조제6호에서는 사용료의 개념에 이용료를 포함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항에서는 조 제목에 맞게 입장료를 입장권의 금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3항에서는 단체입장시 입장료를 할인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입장시 부담하는 요금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근

송석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의안번호 446호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식

황경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개정발의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주관부서장인 강철식 문화체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권중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문화체육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동의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대전역사박물관 교육·수장동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3. 계족산성종합정비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계족산성종합정비사업 편입토지 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식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강철식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역사박물관 교육·수장동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계족산성종합정비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역사박물관 교육·수장동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10월 16일 개관한 대전역사박물관의 핵심시설인 교육·수장동의 증축사업으로 지난 2011년 11월 기이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국비 추가확보와 설비 및 공간구성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승인을 받은 교육·수장동은 재산가액이 34억 2,000만 원이었으나 사업계획 변경과 지난 8월 사업비의 50%인 국비 13억 원을 추가확보하여 사업비가 60억 2,000만 원으로 26억 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고, 유성구청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중 문화행사가 가능한 공연장 시설과 도서실, 주민커뮤니티 공간 등 복합문화 기능을 보강해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변경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계족산성종합정비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사적인 계족산성은 그동안 1단계사업으로 복원정비를 마무리하고 금년부터 활용 위주의 2단계 계족산성종합정비사업을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사업지 내 사유지로 인해 원만한 공사시행의 어려움과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재구역 내 편입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년부터 5년 동안 사업비의 70%인 국비 45억 원과 시비 20억 원 등 6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계족산성 종합정비사업지 내 5필지 9,133㎡로 취득가액은 약 4,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대전역사박물관 교육·수장동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복합문화센터를 박물관으로 전용함으로써 일부 축소된 문화공간 확충과 박물관 핵심시설인 수장고의 보완이 절실한 실정으로, 이번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복합문화기능이 병행된 현대식 명품박물관으로 운영하기 위함이고, 계족산성종합정비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우리 시의 유일한 국가사적인 계족산성을 활용 중심의 2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인근 황톳길과 연계, 명품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 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근

송석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상정된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10월 19일 제출되어 10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역사박물관 교육·수장동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27호 계족산성종합정비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식

황경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대전역사박물관 교육·수장동 증축 건에 대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입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행정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출된 변경 동의안의 제안이유 마지막 부분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이라고 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

경시

김경시위원

제1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국비 추가확보 및 일부시설 내용에 대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이다,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답변 누가 하실 겁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

경시

김경시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는 제4항이 없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다 확인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의안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요, 한마디로. 이 안건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기안자가 작성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윗분들이 꼼꼼히 챙겼어야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해주고요. 본 안건은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재직 시에 지난해 11월 29일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당초 동의안을 처리한 바가 있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지난해 처리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지난해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 당시에 심의과정에서 일반적인 박물관이 되지 않고 관광명소가 될 수 있고 국제적 손색이 없는 대전시립박물관이 탄생되도록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담당국장인 김광신 현재 자치행정국장이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답변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이번에 복합문화공간의 확장하는 부분은 면적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는. 그런데 국비를 추가확보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수장고를 특수설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조습패널, 항균·방충 마감재 이런 것에 대해서 수장고를 아주 최신시설로 했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이 당초에 복합문화공간이었는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박물관으로 전용됨에 따라서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강당을 한 250석 규모로 해서, 이 강당은 저희가 수납식으로 설계하려고 합니다. 의자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식으로 설계를 해서 사람이 모일 때는 평면적 공간이 됐다가 공연을 할 때는 의자가 나와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고요. 또 단순 자료실만 있던 것을 주민의 도서실이라든지 커뮤니티홀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박물관에 와서, 그동안에는 박물관이 수집, 보존, 전시, 연구 이런 기능인데 교육기능을 더 보태서 도안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거기 가서 역사를 볼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난달에 개관을 했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1일 이용객은 현재 몇 명이나 되고 있어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이용객은 잠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개관 당시에는 주말에 한 500명 정도이고 지금 현재는 3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거기 오는 계층은 어느 계층으로 볼 수 있어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경시

김경시위원

대충 내용은 알고 있는 건데, 하여튼 금번 동의안이 면적은 좀 줄이고 그리고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것에 대하여 국비 추가확보 때문에…….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13억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의회에서 승인한 것이고 이 박물관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보다 더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 또 담당 직원들의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진짜 그 지역에서도 사랑받고 또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또 그 지역에 임재인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행자위원님들도 사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재인 위원님께서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희가 좋은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우선 역사박물관과 새로 증축하는 교육·수장동의 레이아웃이 같이 붙어 있습니까? 한 건물에 붙여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별도로 좀 떨어져 있습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지난번 개관식 때 위원님께서도 가셨습니다만 서편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편과 붙여서 짓게 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얘기는 다름이 아니고 수장동이기 때문에 고문서를 수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서고 역할을 하는 것이 수장동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역사박물관에 아까 교육도 하고 전시도 한다고 하니까 수장동과 가까이 있어서 동선이 너무 멀지 않아야 관리자도 편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레이아웃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같이 붙지는 않고 뒤쪽으로 별동으로 짓는 겁니까? 건물이 붙는 겁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건물을 붙여서 짓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건물이 붙습니까, 서편으로?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다면 동선에는 크게 지장은 없겠네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아마 벽을 일부 뚫어야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동선이 우선 가까워야, 앞으로 서고 역할을 하는 수장동이 가깝게 돼야만 서로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모든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 지역구에서 그런 수장동이 증축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처음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역사박물관은 외관이 그런 스타일로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열 손실이 많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시설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역사박물관은 그야말로 전시 위주로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백화점 같은 스타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도안동에 있는 대전역사박물관은 그것과 역행하는 디자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수장동을 짓는 것은 설계가 다 마무리됐나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진행 중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현상설계를 한 건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확인하겠습니다.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서 현상설계가 완성이 됐습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현상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당첨작이 아직 없다는 얘기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

태진

오태진위원

당첨작이 있습니까? 자체 설계라고요?

「자체 설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지금 누구를 현상공모해서 한 상황은 아니고요 우리가 설계용역을 맡겨서 하는 설계입니다. 왜냐하면 전체건물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붙여서 짓는 거라서 따로 그것을 공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붙여서 짓는 것이라서 용역을 맡겨서 설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고 답변하는 것 같은데, 현상설계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용역을 맡겼다 이렇게 됩니까? 그것 정리를 좀 해주세요. 현상설계를 안 하고 지금 용역을 어떤 식으로 맡겼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확인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모집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관 할 때 현상설계를 해서 그 본관은 다 지은 것이고 그 당시는 복합문화공간이었지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증축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상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설계용역을 맡겨서, 지금 설계를 해서 거의 완료해서 납품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에 와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드나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확인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1억 2,000만 원인데 그것을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런 얘기로 보면 됩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수의계약은 아니고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서 설계를 맡긴 거지요.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지금 복합문화센터와 같은 콘셉트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가는 겁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지금 설계를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납품을 받거나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것을 설계용역을 1억 2,000만 원 정도의 용역을 공개입찰로 줄 때는 기본 콘셉트가 있습니다. 외부는 어떻게 하고 지하실은 어떻게 하고 이런 기본 콘셉트가 있습니다, 그런게 있지요? 그것을 줄 때는 기본 콘셉트를 주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금 1억 2,000만 원의 용역을 받아서 쉽게 얘기해서 설계사무소에서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수장동의 외부형태는 쉽게 얘기하면 백화점식으로 외부형태가 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콘셉트를 잡아서 설계가 돼야지, 한 번 설계가 되면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설계를 1억 2,000만 원에 용역을 받은 설계사무소에서는 납품을 할 때 심사를 최종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설계를 맡기는데 본관이 이미 지어져 있고 그 부속건물을 짓는 상태였기 때문에 본관과 어느 정도 콘셉트는 맞추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열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사항은 보완하도록 했고요. 모양에 대해서는 경관심의까지도 해서 일단 맞춘 것으로 해서 설계가 거의 납품단계에 와있는 상태입니다. 경관심의를 받았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지요, 미리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이미 경관심의를 받아서 외부디자인은 확정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동 계족산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족산성에 편입되는 필지가 5개 필지네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사유지가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서 총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9,133㎡.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게 보니까 감정평가예정액이 4,840만 5,000만 원. 이게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얻은 상태인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토지 소유주로부터 지난, 사실은 우리가 금년도에 그 주변을 수목제거라든지 탐방로,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 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유지를 가지신 분들이 땅을 사시오, 땅을 사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월부터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승낙서는 우리가 제출받은 바 있고 하여간 매각의지는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오늘 승인을 받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지역, 학원 땅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승낙을 해줘서 6억 중에서 분리발주를 해가지고 2억 만큼은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4억만 이월시키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참고로 계족산성 정비의 총금액이 100억 원 정도 된다고 본 위원은 들었는데 100억 중에서 이번에 토지를 보상해서 하는 게 5년 동안 아까 20억이라고 했나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그동안 1단계로 성벽을 복원하고 하는 예산은 100억을 들여서 사업을 일단 1단계는 완료했고요, 지금 2단계는 65억을 들여서 이번에 탐방로를 내는 부분과 같이 사업을 5년간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 5필지에 대해서는 그 성곽 주변에 석축을 쌓고 하는 그 주변토지를 매입한다는 거지, 그것을 탐방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지금은 성곽 위로 걸어 다니고 시야를 보고 있는데 그 밑으로도 이런 도로를 내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성 외벽에서 20m까지를 성벽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나면 성벽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성벽으로부터 20m를 나무라든지 수목을 제거하고 성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20m를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탐방로를 성벽 밑에도 별도로 내는 거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탐방로를 밑에도 낼 계획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매수대상토지의 대장가격이 1,697만 3,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800만 원으로 3배가 올랐어요. 이게 어떻게 주민들하고 타협과정에서 3배 정도 돈을 더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건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이것은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지가에 있는 사항대로 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감정을 하게 되면 2개의 감정사로부터 감정된 금액을 평균해서 그 만큼을 가지고 매입을 하게 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3배 돈을 더 주는 거예요, 대장가격보다 3배를 더 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1,697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4,800만 원 정도를 돈을 줘야 된다 감정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토지 소유주들하고 일단 타협이 된 가격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감정이 된 가격인데 타협까지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이 2개 업체로부터 감정을 요구해서 감정해서 나온 가격이고요, 현재 이 가격으로 이분들이 매수를 해주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주들이 이 감정가격에 순응을 못하겠다고 할 때는 사업이 늦춰질 수도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합의될 때까지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까 2억 예산이라고 했지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그 주변을 정비하는 예산이 6억이었고요, 지금 이 사업지구는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해놓고 나머지 금년 예산 중에서 한 2억 정도는 집행할 예정으로 있는 상태고요.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공시지가는 1,900만 원인데 실제로 감정가는 4,800만 원이고 이것도 토지 소유주들하고 최종협상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국장께서 얘기를 하니까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타협금액이 4,800만 원에서 5,800만 원이나 6,800만 원 이렇게 증액을 요구하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최종 결정된 금액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 답변해주세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할 경우에는 감정 이상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종용을 하든지 아니면 시기가 일정 부분 지나게 되면 우리가 다시 감정을 해서 그 감정된 가격이 이것보다 올라갔다든지 변화가 돼서 그분들이 수용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우리 임의로 가격을 더 주고 살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4,800만 원이 데드라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현재 감정…….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분명히 인지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겠네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 동의안이 확정되고 또 내년에 예산안이, 우리가 국비도 받아오게 됩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그분들과 매수에 따른 협상을 해야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계속 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계족산성 정비사업 토지 매입 관련하여 오태진 위원님하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얘기는 전혀 협의가 안 된 것같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고 이 사업 어떻게 진행하려고 해요. 어느 정도는 다 됐잖아요, 감정가가 이 정도 되니까 또 주민들이 토지를 매입해달라고 요구하는 거고.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다 돼 있잖아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그래서 주민이 추천한 한 분의 감정사와 우리가 추천한 감정사 한 분 해서 두 분의 평균 가격이 현재 이 가격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것이 주민들하고도 공감대 형성이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난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단 상당히…….

재인

임재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이렇게 올려서 승인 받으려고 하면 그 정도 어느 정도가 있어야 돼요. 국장님 대답하시는 말씀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결정돼도 그런 문제가 나중에 대두되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계족산성에 산성 말고 또 다른 문화재도 있습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다른 것은 없지요, 산성 말고는 없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그 안에 연못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계족산성 내에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것도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따로 등록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계족산성 내에 있는 문화재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산성 내에 있는 문화재에 같이 포함돼 있다 이거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혹시 정비를 하게 되면 중요한 문화재니까 훼손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대전역사박물관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동안 개관해놓고 1일 300명이 관람한다고 했는데 관람객이 300명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적은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관람객이 오고 있는 것이 혹시 외지인도 오고 있나 아니면 관람객이 대개 민간인 아니면 학생들이 주로 되어 있나, 그것 파악이 안 됐나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확인해보겠습니다. (

윤환

윤환대전역사박물관장

집행기관석에서 - 외지인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현재는 대전시민들 그 다음에 주로 장년층 그리고 주말에는 가족단위로 해서 오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학생들은 많이 안 오고 있지요? (

윤환

윤환대전역사박물관장

집행기관석에서 - 학생들은 주말에 오지요.)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홍보도 좀 하고 당분간 홍보가 돼서 외지에서도 올 수 있게끔 프로그램 같은 것 개발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나중에 수장고가 증축이 돼서 또 거기에 문화재가 많이 도입돼서 그때 가서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나, 수장고가 증축되게 되면 지금 있는 것 말고 문화재가 좀 와야 되잖아요, 어디에 있는 문화재를 거기에 가져다 놓으려고 해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기증을 상당 부분 받으려고 하는게 있고요. 여기가 수장고가 좁기 때문에 선사박물관의 수장고를 이용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장고가 완성이 되면 배치에 대한 조정작업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현재 박물관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수장동이 증축되고 문화재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린 홍보가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대전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주민들이 그곳을 찾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고요. 도안복합문화센터로 하려고 하다가 박물관으로 했습니다. 박물관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나 누구나 반대나 잘못됐다고는 안 합니다. 박물관이 들어와서 일단 환영은 하는데 단, 문화센터가 들어오려다가 없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문화·여가생활이 아주 걱정되고 있거든요. 아까 수장고를 만들면서 문화센터 기능도 거기에 같이 복합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박물관하고 문화센터가 거기에 공유해서 같이 있어도 충분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될 것 같은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우선 강당을 한 250석 정도의 규모로 공연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서고요. 정보열람실이 들어서고 또 커뮤니티홀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오셔서 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임재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도서관에 관련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도서관이 부지는 있지만 아직 유성구가 구체적으로 착수는 안 한 상태에 있는데 그것이 들어서기 전까지 일부의 도서관 역할까지 할 수 있어서 보완적 기능은 상당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도안신도시 입주민들의 자족기능이 그뿐 아니라 악화되어 있거든요. 특히 문화예술이 전무한 상태에요, 그쪽 도안신도시가. 그래서 복합문화센터가 박물관으로 전용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해소가 되도록 주민 문화·여가생활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하고 있지만 더욱 검토를 해서 강구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관련된 사항도 우리가 적극 홍보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대중교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사항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많이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대전역사박물관 교육·수장동 증축의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계족산성종합정비사업 편입토지 매입의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4.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