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서 그동안 실시한 의정활동 지원 등 의회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시정토록 하여 의정활동의 발전 도모는 물론 지원기능을 강화하며,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상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면서 느끼셨던 점이나 의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증인으로 채택되신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김진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73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사무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제기된 문제점은 사무국 운영에 소중히 반영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도 주시고 많이 활동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 내지 부탁, 방법, 이런 것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올해 연구단체모임 도시재생연구회를 해 봤는데 제가 도시재생연구회 연구모임을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이냐 하면 예산부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 전문가 교수님들 아니면 전문가그룹의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 여비라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거기 연구단체 예산지원 관련해서 의회 공통경비 내에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따로 예산을 지원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비로는 우리 규정상에는 의원공통경비의 5% 이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20만 원을 가지고 2개의 연구단체에서 금년에 시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행사를 치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을 가지고 세미나라든가 이런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전문가그룹들을 언제든지 자문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뉴타운 관련해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연다고 하니까 거꾸로 집행부에서는 반대의견들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시민들의 분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쪽으로 접근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면 그쪽에 전문가그룹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법적 성격이, 연구단체모임 자체의 성격이 정식적인 단체로서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장치나 제도적인 성격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아까 예산문제를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당뉴타운 같은 경우 PM 교수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어차피 그분들 수당도 나가니까 그런 쪽에서 도움도 주고 연구단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원님들이 거의 대부분 의정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언론관계, 시 집행부 공보담당관실이 있단 말이지요. 공보담당관의 관계가 어떻게 협조가 되는 것인지, 단순히 ‘의원들 이런 것들을 언론에 내달라’ 이렇게 해서 홍보팀에서 시 집행부 공보담당관에 연결을 해서 나오게끔 하거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느낀 점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예를 들어서 각 의원님들이 각 지역의 활동이나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굳이 이야기를 않더라도 찾아서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의회홍보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보도자료라든가 인터뷰 방송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내용을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활동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의원님들이 이런 사항은 이렇게 활동했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어차피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로 한 사무국이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 홍보팀도 있고 시 집행부의 공보담당관도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상임위별로 연수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죽 하게 되는데, 업무보고 11쪽에 보시면 지방의회와 교류 및 우수사례 견학 실시해서 죽 있는데 환경, 문화, 기획, 건설, 의회운영위 중에 환경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물론 환경경제위원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상임위별로 예산분배라든가 형평성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그것을 방법적으로 형평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의회공통경비라든가 연수비가 예산액을 봐 가면서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도에는 상임위원회별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를 운영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받아서 내년도에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내면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상임위별로 각각의 특색이 있고 또 그런 연수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러면서도 상임위별로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2012년 이번 감사는 전반기 6월 30일까지 하고 후반기 원구성이 돼서 7월부터 겹치는 감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2년은 의회사무국에서 상당히 의원님 의정활동하는데 지원과 보좌를 잘 했다는 의원님들의 대다수의 평에 저도 동의를 하고, 후반기 2년을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잘 보좌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감사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정연구도서 구입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정비 총람부터해서 국회의원 총람까지 구입을 했는데 의정연구도서는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구입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사무국에서 알아서 이런 자료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구입을 하신 것인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연구도서는 의원님들을 위한 도서구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월하고 10월경에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도서가 있으면 신청해 달라고 했는데 몇 분이 신청을 안 하셨어요. 현재는 김윤숙 의원님이 18권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10권을 63만 9천 원 어치 구입해서 56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김윤숙 의원님이 18권을 신청해 놓고 있으니까 추가로 원하시는 책이 있으면 요청을 하시면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구입내역에 나와 있는 책자들은 그럼 의회사무국에서 알아서 결정하시고 구입한 것인가요?

이것은 요청도 있었고, 이화우 의원님하고 오영숙 의원님이 요청을 하셨는데 이화우 의원님이 영어사전을 요청했고 오영숙 의원님이 축조지방세법 해설을 요청하신 것으로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시면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예전에 구입해 둔 사전이 없었나요?

있는데 별도로 원하는 자료가 있는 사전이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시는데 동참을 하셔야겠지만,

저희도 예산이 있는데 요청을 안 하셔서 자꾸 독촉을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의정소식지 편집위원 원고료 지급내역을 보니까 지급기준이 있어요. 한 꼭지 한 편이면 8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 꼭지는 편집위원님들의 전문분야별로 주로 꼭지를 맡아서 원고가 나오는 것인가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꼭지 4면 20만 원이 최고금액인데 뒷면 4쪽에 보면 기획특집 30만 원 2건이 나건 것이 있어요, 조중철 위원님한테. 기획특집으로 20만 원이 나갈 때도 있고 30만 원이 나갈 때도 있고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쪽지수가 많으면, 한쪽에 대해서 그런 원고료를 지급하고,

아니요. 국장님, 그 위에 보면 4쪽 도표 맨 위에서 네 번째 기획특집 4쪽 해서 20만 원이 나갔는데 중간에 2012년 4월에도 기획특집이 4쪽인데 30만 원이에요. 그 밑에 7월도 4쪽인데 30만 원, 이렇게 나갔거든요.

꼭지가 많더라도 제목이 한 건이냐 두 건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쪽수가 같더라도 주제에 따라서 나누어서 추가로 더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항상 원고료가 많이 나가는 분들은 많이 나가고 또 적게 나가는 분들은 적게 나가고,

원고를 많이 내시면 많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5쪽에 편집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면 회의수당이 민간편집위원 8명이 공히 8번 회의에 회의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간편집위원이 총 여덟 분인가요?

예, 여덟 분입니다.

그러면 여덟 분이 100% 참석을 다 하신 것인가요?

예, 100% 다 참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6쪽에 청소년 의회 체험교실 운영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의회 체험을 신청하면 무조건 다 수용이 되는 것인가요?

예,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가능하면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운영실적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14번 실적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책자에 의하면 440명 정도가 체험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0월에 전기공사 관계로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0여 명 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어린이집이 많이 신청을 하네요.

예, 어린이집이 많이 오셨습니다.

어린이집에 어린 유아들이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될까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에서 체험도 많이 하고 또 의원님들을 통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청소년 의회 체험교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나요?

저희 의정소식지라든가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정소식지는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각급 학교에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의정소식지가 또 일반가정에 다 배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동이라든가 이런 곳에 다 배부가 됩니다.

체험교실에 대한 홍보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더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도 우리 고장의 기관탐방, 이런 주제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여러 기관들을 탐방해야 되는 교과수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화로 보는 고양시의회가 10월에 발간이 되어서 1천부 제작해서 배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 초등학교에는 전부 다 배포가 된 것인가요?

예, 초등학교, 관내 유관기관에 다 배포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몇 부씩 배포가 됐나요?

900부를 제작해서 그것에 맞게끔 배부를 했습니다. 학교별로 5부씩 배부를 했습니다.

의회기능, 초등학교 이상이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자료가 만들어진 것들이 잘 제대로 활용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분들 질의하시고 다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더 늦은 분이 계시네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늦게 오시면 되겠습니까? 저도 늦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기간이니까 2년 동안 시의원하면서 느낀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직원이 몇 명이지요?

32명입니다.

32명이 다 우리 시의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전반기에 김필례 의장님이 그만 두시고 후반기에 박윤희 의장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두 분 다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장님들이 다 색깔이 다르니까 여태까지 모시니까 어떠세요? 솔직한 심정 좀 얘기해 보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분이 됐든 의회사무국의 입장에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누가 되든 최고책임자가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모시든 모셔야 되는데 의원들 간에, 의원들이 다 생각이 다르고 다 훌륭하시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렇게 들어보고 저도 이렇게 보면 다 의장님이 색깔이 다르긴 한데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전 의장님하고 현 의장님하고 차이가 전 의장님은 쿨한 성격을 가지고 계시고 현 의장님은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의회 직원들도 그런 쪽으로 따라가는 것인데 보기에 어떻게 됐든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행사를 보면 참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뭔가 모르게 좀 그래요, 하여간.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의회직원들, 의사팀장도 있고 다 자기의 분야가 있지만 어차피 누가 시장이 됐든 누가 의장이 됐든 그분을 위해서 모시는 것이니까 잘 좀 보필하셔서 2년 동안 우리 의회를 잘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객관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뭔가 제가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모든 의원들한테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시의원들이 모여서 얘기 안 나오게끔만 해 주시면 잘 하시는 것입니다. 시의원들이 모여서 ‘누가 어떻다, 누구다 누구다, 누구 편이다 누구 편이다, 이편이다 저편이다, 저 사람은 잘 한다 못 한다’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우리 국장님이 직원들을 잘 달래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들이 여섯 분이지요? 다섯 분인가요? 수석전문위원님한테 질문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섯 사람입니다.

전문위원님들은 새로운 전문위원님도 있고 또 오래 계신 분도 있는데 전문위원님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출근하면 자기 일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위원실에서 대화도 하시는 것이 있나요, 간담회라든가 전문위원들끼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위원들은 업무 교류를 위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또 상임위원회를 보좌하기 때문에 서로의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시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님들도 급이 있으니까 6급도 계시고 5급도 계시고 5급에서 수석도 계시고 한데 수석전문위원님이시니까,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은 시의원들 5개 상임위에 다니시면서 얘기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서슴없이 얘기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시의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한 2년을 해 보니까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시의원 됐을 때 5급 전문위원이 계셨거든요. 그러다 의회에서 규정상 6급이 오셨어요. 6급이 세 분째 오셨는데 다 장단점이 있지만 처음에는 멋모르고 했는데 2년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시의원들도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아니까 전문위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여튼 어딘가 모르게 허전한 데가 있어요, 일하면서. 그래서 우리 선배 전문위원님들이 같이 대화도 하고 문제가 뭐냐 해서 의회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미리미리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하고 나서 ‘죄송합니다’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죄송하기 전에 서로 일을 돕고 챙기고, 이런 것을 해서 개인적으로 누구를 지명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새로 돈을 들여서 하셨는데 제 입장을 얘기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반기나 후반기나 멋지게 한다고 해서 바꿨는데도 ‘그것이 그것이다’ 왜냐 하면 결론은 제가 다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 PD님도 계시지만행사사진 일하는 것이라도 자주 올려주셔서 누가 들어와도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홈페이지 관리, 사진이나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리 좀 해 주시고, 결론을 내리면 중요한 것은 의회직원들은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박윤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 30명을 보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행정감사로서 얘기를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이런 말을 해서 밖에서, 저는 입이 가볍기 때문에 막 떠들고 다니기는 했는데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윤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다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보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청소년 의회 체험교실 운영실적이 죽 있는데 여기에 매뉴얼이 있는지,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하고 초등학생, 중고생 매뉴얼이 다 달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의회역할과 기능 같은 것을 설명할 때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은 쉽게 설명을 해 주고,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요. 제가 2010년도인가 11년도에 제 아들이 유치원을 다녀서 제가 의회를 어린이집 견학을 시킨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그때 제가 어린이집을 데리고 와서 견학을 시키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미취학 아동이 와서 의회견학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은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 있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러면 매뉴얼 좀 만들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고 또 홍보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시간이 최소 1~2년 가까이 지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매뉴얼이 있는지, 물론 단순히 초등학생보다는 좀 더 쉽게 하고, 중고생 되면 법률이나 제도에 따라서 우리 의회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겠지요.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갖췄으면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먼저는 의회체험이 적었는데 지금 매뉴얼화되어서 의회기능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의사체험을 할 수 있게 하고 시설견학을 하고 홍보동영상을 보고 기념사진을 찍고, 이렇게 매뉴얼에 의해서, 조금 대상에 따라서 변동은 되지만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늦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싶은데요, 의회의 체험교실에 온 어린이들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일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세금이라는 것을 내는지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이 어떤 구조로 집행이 되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감사가 되는지, 아이들이 듣는데 전혀 모르더라고요. 왜 선거를 해야 되고 선거에서 뽑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그래서 이것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계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권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인데 전달해 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현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직에 있는 의원님이 잠깐 설명을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회과정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모의의회 운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내용에 다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에 의해서, 보통 어떤 주제를 주지요?

이것은 그때그때 어린이 대상에 따라서 맞춰서 우리 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있으면 시나리오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재미있게 운영할 수 있게 프로그램 강사를 초빙해서 배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시고 이런 것 운영 잘 하는 단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은 초빙해서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것이 예산 때문에 총 14회밖에 개최를 못하나요?

아닙니다. 신청을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부분은 다 받고 있습니다.

고양시의회 역할 이런 것이 초등학생 교과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좀 더 내년에는, 이것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나요?

예산 수반되는 것은 없고 오는 학생들한테 1,000원 상당의 연필을 기념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내용(프로그램)을 재밌게 해서 소문이 많이 나서 거기 가면 시민의 권리가 무엇이고 의무가 무엇인지 잘 배울 수 있다, 이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산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한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내용도 재밌고 알차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입니다. 회의장 방청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회기 중에 회의장에 방청하는 단체라든가 일반 사람들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방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방청을 하거나 아니면 상임위에서 방청을 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이 안 이루어졌을 때 얘기를 드립니다. 그랬을 경우에 회의 끝나고 나서 반대를 하는 의원들한테 항의를 하고 욕설을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지금 굉장히 저희 의원들 신변보호에 대해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것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우리 의원들이 청원경찰을 요청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와서 의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그분들이 강력 항의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청하시는 분들한테는 회의장에서 지켜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리고,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퇴장을 시킨다는 규정을 강화토록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청원경찰을 대기시키도록 해서 의원님들의 신변이 안전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장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안건이 있어서 그 결과가 끝났을 경우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반대가 됐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의원실에 들어와서라든지 아니면 복도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자기 불만을 터트리는데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2월 3일 안건 처리하는 날인데 경찰에서도 많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도 이번에 안건 처리하는 날 회의를 해 가지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청원경찰들을 일일이 의원방에 배치는 못하지만 5층이나 2층 아니면 상임위의 회의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배치를 하셔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 21쪽에 보면 하단에 온라인 매체 활용 홍보가 되어 있고 실적에 공지사항 29건부터 해서 민원게시판 답변 43건이 있거든요. 주로 어떤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민원에 대한 답변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홍보 보도자료 인터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온라인 매체 활용 홍보 하단에, 맨 밑에 실적에 보면 민원게시판 답변이 43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민원이 주로 어떤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또 민원에 대한 답변과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바라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해 달라는 사항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 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의원님들께 제기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의원님 개인한테 다 전달이 되는 것인가요?

예, 전달은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임 소관 업무별로 구분해서 전달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여기 행감자료집 6쪽에 정보공개요구 내역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9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 정보공개요구 내역도 민원게시판을 통해서 올라오는 내용인가요?

이것은 이분들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요구하는 분들한테만 답변이 가는 것인가요? 정보공개잖아요.

정보공개를 한 사람만,

요청한 사람한테만 가는 것인가요?

예.

그런데 지금 9건 중에 5건이 동일인이 요구한 내역이거든요. 그렇지요?

어떤 사항이요? 5건이요?

9건이 있는데 그중에 5건이 동일인물이에요. 동일인이 요구한 내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은 왜 이렇게 자주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지방의원 본인 겸직․겸업 현황이라는 것이 7월에 요구가 됐었는데 현황이 공개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9월에 또 다시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민원은 꼭 민원을 내서 원하는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내는 민원이 많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요청했던 내용들에 대한 공개가 완료가 됐으면 재차 또 요구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본인이 원하는 답변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답변을 했는데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청한 것은 10일 초과가 많거든요. 왜 답변이 지체가 됐는지요?

이 10일 초과 종결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10일 내에 보내주고 있는데 10일 이내에 보내줬는데도 그것을 확인을 안 해 본 사항입니다. 10일이 초과해서 종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 김태희라는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이분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도 사실은 공개대상은 아닌데 감사자료에만 넣은 것인데 저희도 공개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보공개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의원들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다 지방의원 현황 및 범죄경력, 이런 것만 자꾸 요구를 하는데,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권순영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 중에 허점이라든지 뭐가 있는 것을 기간에 따라서 계속하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강원도 사람입니다. 강원도 사람인데 전국시군의회에 상습적으로 보내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은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9건 중에는 5건이 그분인데 다른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지방의원 사법처리현황, 지방의원 겸직 내용, 이런 것만 해서 단점만 가지고 언론에 터트린다든지 뭘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아니고 연구나 학술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주로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위축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우리 의원님들이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감사를 실시한 것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님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음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님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나와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