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중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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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화우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고양시의회를 선도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동안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15개소의 현장 확인과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행정사무감사 기법 워크숍 참석 등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72회 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전에는 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부시장 직속기관인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과 성창석 시민소통담당관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성창석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고양시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

이화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3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박동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창석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화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3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2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성창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정책기획담당관, 고양 600년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승격 20주년 및 2013년도에 고양 600년을 맞이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사업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고양시 600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2012년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실무자, 관련자 심화 워크숍을 했는데 저도 참여했습니다. 단체장이나 공무원들도 참여하셨는데 위원님들께 얼마나 연락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저 혼자만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많이 참석하셔야 시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참여가 잘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날 교수님들이 발표도 하고 했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600년 전통에 대해서 또 박물관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고양시민을 보면 본주민은 한 15% 정도 되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부분 한 50% 정도가 직장이 서울이나 타 지역에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게 되면 대부분 행주산성이나 북한산성, 서삼릉, 서오릉, 문화원, 박물관 이런 데를 많이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도 제가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특히 미래지향적으로 청소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박물관을 행주산성에 계획하고 있고 아마 어린이박물관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초중고생들이 타 지역으로 연수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회관이라든가 그런 것이 빨리 추진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이중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600년 사업 추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중구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시게 공문을 보냈는데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참석을 많이 못 해 주셨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학술세미나에는 한 350명 정도 참석해 주셨고 심화 워크숍에는 150명 정도, 공무원하고 일부 의원님이 참석하셔서 잘 끝났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양시 인구가 100만 명이 다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숙원사업인 역사박물관은 있어야 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신축하는데 재정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행주산성에다가 계획을 해 놓고 아직 못 했기 때문에 올해 600년을 맞이해서 신축을 당장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내 꽃문화전시관에 고양 600년 기념 전시관을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한 15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전시관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신도시라든가 삼송지구 개발할 때 나온 고양시의 유물들이 지금 어울림누리에서 전시되고 대학 이런 데도 위탁을 해서 유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꽃전시장을 이용해서 제대로 다양하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럴 계획이십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이번에 세미나를 할 때 교수님께서 그 제안을 하셨는데 건물을 못 지으면 빈 공간에 수장고형 박물관이라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유물을 잘 보관하자 이런 제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수장고는 어울림누리에만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수장고는 어울림누리에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리고 청소년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날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래도 교육장이나 국장이나 장학사들이 나와서 같이 공조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청소년 교육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양시 청소년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워크숍비나 교육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학생들이 문화탐방, 고양시 유적 같은 곳을 탐방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리고 홍보는 물론 전문가도 말씀하시고 관련 단체나 시민들이 다양하게 홍보를 하는데 홍보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홍보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올해 예산에 세워주셔서 12월부터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고요, 학교 같은 곳은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수록할 수 있도록 계속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12월부터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우리가 600년 전통에 그리고 특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전통을 살려서,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하려면 제대로 하고, 고양시에 박물관이 하나도 없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조그마한 시군에도 박물관이 있는데.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600년 기념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을 보니까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역량 부분에서 1위를 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부서는 제가 아닙니다.

오영숙위원

부서는 아닌데 정책을 전체적으로 기획·담당하는 부서 아닌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오영숙위원

맞죠?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언론사에서 고양시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1위를 차지했는데 현재 있는 일자리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일자리,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양시가 제일 많지 않겠나 해서 1위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연간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모르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자리에 대해서 현재보다는 한 30% 이상 더 증가 반영되어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가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일자리가 계속 지속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제목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역량 부분 1위’인데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그게 지속가능할까요? 묻고 싶습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공일자리도 있고 마을을 가꾸기 위한 공동체 일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일자리는 공공근로사업같이 일회성이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 주면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그것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고용 창출을 하는 것보다도 조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이 건수가 다 다른 거예요. 어디는 2만 5천 건, 어디는 3만 건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기겠지요. 조금은 다르겠지만 얼마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느냐, 고양시가 경기도권 내에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것은 알고 있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오영숙위원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없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해 주는 게 정책기획담당관으로서 앞으로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구직자가 단기적으로 자영업에 뛰어들어서 하기보다는 진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유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일회성 일자리보다는 1인창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회성 공공일자리도 단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1인창업 육성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에 창업박람회 같은 데 예산을 투입해 놨습니다. 그게 반영되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말고 예산을 덜 투입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고양시가 이전촉진구역이기 때문에 개인 공장 같은 것은 오기 힘들지만 1인창업 같은 것을 하는 것은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할 수 있게 우리가 기반시설을 조성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7페이지를 보면 업무보고 책자와 제안 현황이 달라요. 시민제안제도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럴까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하고 시민제안제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했는데요, 시민제안은 우리가 뽑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제안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작년에는 상반기에는 하고 하반기에는 심사를 못 했기 때문에 2011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제안한 건수를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행감자료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영숙위원

하반기만 넣었기 때문에,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하반기하고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을 업무보고에는 다 넣었습니다. 제안 심사를 못 했기 때문에.

오영숙위원

그러면 감사자료는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감사자료는 201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감사자료 기간에 한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기간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오영숙위원

그럴 때는 감사자료를 연도별로 따로따로 했었어야 하는 건데, 제가 보니까 채택 건수가 중요한데 업무보고에는 한 건씩이 되어 있더라고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채택된 건수가 한 건입니다.

오영숙위원

예, 채택된 건수가. 그래서 채택 건수가 적은 이유가 뭘까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채택된 것이 적은 이유가 일반적으로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우리가 인터넷 행정포털에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라든가 또 다른 데서 기시행하고 있다든가 또 건의사항 같은 것은 제안으로 보지 않고 분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혹시 타 부서 업무 현황 같은 것에 대해서 개선안을 내놓기 어렵거나 바빠서 일거리를 찾아낼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은 아닐까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제안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실행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실행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타 시군에서 하고 있다, 우리가 기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임의로 선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심의를 하는데, 지금 들어오는 건수는 많은데 주변 환경정비라든가 진정·건의 민원 같은 불만 표시라든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안으로 보기에는 곤란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적습니다.

오영숙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면 제안 제출자 대상을 완화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에서 ‘누구나’로 바뀌었는데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주제를 정해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좋은 제안이신데요, 지금 시민제안하고 공무원제안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규칙을 다음 회기 때 우리가 조례로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시민에 한해서 제안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게, 국민이면 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제를 줘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가 올해 10월에 공무원들한테 우리 고양시의 최대 현안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킨텍스 부지 매각 관련하고 5개 주제를 줬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식으로 5개 주제를 줘서 지금 공무원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앞으로 제안 내용이 바뀐다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일반제안은 계속 가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하게 필요할 때는 공모제안으로써 주제를 주고 거기에서 제안을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제 제안에 대해서 적극 수용을 하시는 것으로 보고,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 2차, 3차 평가를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1차 평가는 부서에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주고, 2차 평가는 공무원 36명으로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평가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60점 이상이 된 데 한해서 다시 제안심사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점이 넘고 실현가능하다 해서 됐을 경우에는, 상금은 다 다른데 장려상일 경우에는 30만 원에서 20만 원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희망부서 전보를 해 준다든가 인사가점을 0.5점 정도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상, 은상, 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상 같은 경우는 한 250만 원 정도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오영숙위원

우수제안에 대해서 나눠 먹기 식보다는 진짜 좋은 우수제안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를 제대로 해 주시고요, 인사상 0.5점의 특전이 부여된다면, 그걸 모든 공무원들이 알고 있나요? 그것을 널리 좀 알려주세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널리 알고 있는데 제안제도가 되기가 엄청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우리 고양시에서 통과됐다 해도 전국 지자체에 조회를 합니다. 이 제안이 들어와서 채택이 됐는데 그 기관에서 유사한 것을 실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조회해서 다른 곳에서 실행을 안 하고 우리가 처음으로 실행을 한다고 할 때 그 제안이 채택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시민제안도 채택률이 여기는 없고요, 업무보고에는 한 건이 있더라고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8월에 제안하신 분이 채택됐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 11월부터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 채택됐습니다.

오영숙위원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한 건이 요 근래에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여기는 없었다는 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요 근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작년 8월에 제안하신 분이 채택되신 것입니다. 올해 심의해서요.

오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자료잖아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오영숙위원

작년부터의 자료인데 한 건이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여기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제안을 계속 한 건 한 건 할 수 없고요,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을 실시합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원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한 건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있으면 한 건이 들어가 있어야 하거든요. 공무원도 그렇고 시민제안도 그렇고. 그런데 없다가 업무보고에 갑자기 생겼다는 얘기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는 2011년 7월 하반기부터 시민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심사를 못 했기 때문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정확히 채택된 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인가요? 원래 한 건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예요. 감사보고자료에 없는데 업무보고에는 있는데, 2011년부터 감사자료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한 건씩이 있어요. 그러면 2011년도 몇 월 며칠에 있었는지? 둘 다 어디에서 있었는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최종적으로 그 두 건이 제안으로 채택된 것은 올해 7월 22일에 최종 심의가 끝났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그리고 그분이 접수한 것은 2011년도 7월에서 10월 사이에 접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제 말을 다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다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11년도 11월부터 자료를 뽑은 것이고요, 채택된 분들이 제안을 하기는 2011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한 분이 최종 결정,

오영숙위원

그 다음에 있었다는 얘기인 거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최종 결정은 올해 7월 22일에 됐는데 접수해서 한 것은 작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접수된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그 얘기는 이제 알겠고요, 시민제안이 시민들에게 좀 더 와 닿아야 하는데 채택 건수가 한 건밖에 없다 보니까 좋은 제안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진짜 좋은 제안을 많이 받아서 그중에서 채택해야 되는데 채택 건수가 적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전체적으로 다 채택되면 좋겠지만 제안을 하시고 안 되는 경우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상품권을 준다든가 하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제안을 하면 모두 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상품권 같은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관심을 많이 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7쪽에 공무원 제안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47건이 들어와 있는데 채택 건수는 하나도 없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불채택이 되면 공무원분들이 제안하려고 하겠습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채택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예 없는데, 그러면 제안제도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제안이 그렇게 마땅치 않은지 모르겠지만 47건이라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한 건도 채택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제안해서, 오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 7월 달에 제안한 것 중에 한 건은 채택이 됐습니다. 실시간 재난상황 대장을 비치해서 재난을 예방하자는 한 건은 되어 있고 올해 한 것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들도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안을 해도 채택되기가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해도 진정이나 건의, 민원 불만 같은 것이나 단순한 업무에 대해서 개선하자는 것만 제안이 들어오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행안부나 우리 조례를 보면 특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든가 획기적으로 타 시군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서 효율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안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채택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상품권을 주고 있는데요, 공무원들도 인사 가점을 주기 때문에 엄청 관심은 많습니다. 그런데 채택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영환위원

채택 건수가 없다는 것은 진짜 이 제안제도가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가고, 업무실적보고서에도 보면 추진성과, ‘다양한 시민·공무원의 제안제도 참여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과 예산절감 등의 효과 발생, 채택제안 홍보와 정책입안 및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채택도 안 됐는데 추진성과가 나오겠습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우리가 채택돼서 시상금을 주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못 하지만 우리가 단순한 행정에 대해서 접목시켜서 개선할 점 같은 것은 부서로 줘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채택 건수가 없어서 괜히 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은 좀 의심이 가거든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올해는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시민제안이나 공무원제안이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고양시민으로 한정된 것을 조례로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해서 참여 폭을 더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에서도 공무원제안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5대 주제를 선정해서 했는데 현재 공모를 해서 한 100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그래서 그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28쪽에 보면 연번 10번, 11번, 12번에 각종 경고, 계고장 개선방안, 소규모 도로굴착 복구에 대한 개선,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간부회의 현대화. 이게 2012년도 1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제안이 들어온 건데 이 4건이 아직도 심사 중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10개월이나 더 지났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날짜하고 좀 안 맞아서 그런데 지금 이것은 최종적으로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게 완료라고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최종적으로 심의를 완료해서 한 건이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앙부서에서 이미 시행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채택이 됐는데 다른 지자체에서요.

소영환위원

9월 달 것도 심사해서 ‘불채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6건이 1, 2월로 되어 있는데 다 심사 중이라니까. 이게 뭐 특별히 중요해서 다시 검토하고 그래서 늦어지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자료를 뽑을 때까지는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 중’이라고 넣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11월 20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32쪽에 시민제안이 413건인데, 진짜 채택할 만한 게 한 건도 없던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제안서가 들어오면 각 해당부서로 전부 배포를 합니다. 1차적으로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채택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36명의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각 부서에서 이미 시행하는 것이라든가 단순히 개선만 할 사항이라서 채택된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413건 중에 진짜 한 건도 없다는 게, 각 부서에 내려 보냈을 때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아닌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우리가 공문으로 전부 조회를 하고 답변을 받기 때문에 각 과의 담당자나 팀장, 과장이 다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계속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적하고 하는데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채택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일부라도. 413건이 올라갔는데 한 건도 없다면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만약 채택이 안 되면 다른 방안으로 시민들한테,

소영환위원

잘못하면 진짜 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해요. 413건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한 건도 채택이 안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행감자료 62쪽 연번 57번. 2012년 4월 17일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단속을 철저히 하여 불법광고물 정비’가 추진완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완료된 것 맞습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고양시 전체가 완료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민원 넣은 것에 대해서 완료됐다고 표시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본 위원이 보면 우리 지역구도 마찬가지인데 라페스타나 웨스턴돔 이쪽에 불법광고물이 매일 쏟아집니다. 부칠 만한 데는 다 붙여놓고, 각 화장실까지 도배하다시피 하는데 완료가 됐다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 넣은 것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지만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습적인 곳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서와 협의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몇 달만이라도 집중단속하면 아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다니다 보면 거의 뭐 바닥에 한 평당 몇 장씩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하고 있는지 좀 의심이 가거든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역세권이나 상업지역에는 특별히 신경 써서 불법광고물이 근절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책기획담당관님 일은 아니지만 전혀 개선되는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오늘 지적했으니까 담당관님께서는 담당부서에 내려 보내셔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3쪽 맨밑에 ‘북한산 중고개 진입로 개설, 향후 주말을 이용하여 효자동 마을을 시장님이 방문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문하셨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날 부득이하게 급한 일정이 있어서 방문을 못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과거에는 직소민원팀이 있어서 지적을 해가지고 됐는데 민선5기 들어서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현재 이 일을 맡고 있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그런데 시장님 만나 뵙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생기고 직소민원을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는데, 직소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직접 현장을 나가보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부서하고 연계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주고, 이렇게 적극적인 해결대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소민원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좀 줄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아시다시피 각종 행사나 이런 데에서 주민들하고 직접 근거리에서 만나고 소통하는 부분이 좀 많아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행사는 행사이고,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역민들의 민원일 텐데 그것을 더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행사에 가서 만나서 얘기한다? 시장님 행사가 한두 건도 아니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같이 고민했던 사항이 ‘각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동 방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금년도에 11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이 생기고 나서 계속 이 일을 맡고 계신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맡아서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작년도 4월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생기는 부서이다 보니까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했고, 우선은 소통이 전 사회적으로 트랜드화 된 시점에서 과연 소통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가 진짜 시민과 관과 막힌 곳을 뚫어야 하는 막중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직소민원 내지는 현장에서 주민불편을 찾아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생기고 소통이라는 부분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시민과 시가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부분이 가장 의미가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소영환위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의 역할은 직소민원을 빨리 빨리 해소해서 민원인들을 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84쪽에 보면 주민기피시설 민원해결 최근 실적이 나와 있는데, 서울시장하고 우리 고양시장이 5월에 합의서를 채택했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그 이후에 추진 과정은 어떻습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지난 5월 2일에 서울시장과 고양시장이 공동합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서 내용을 보면 ‘내용이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면에 합의된 내용이고, 그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고양시가 실무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실무T/F팀 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주 접하고, 또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대덕동 복지회관 건립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20억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그 예산은 현재 서울시의회에 상정되어 있어서 의회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내년에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부서에서는 ‘90% 이상은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여러 가지 기피시설로 인해서 서울시에 요구한 것이 많을 텐데, 올 예산에 반영해서 올라간 것이 복지회관 1개입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 20억하고, 장사시설 주변에 도시가스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측에서 예산에 반영하기보다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남는 돈이 매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를 전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고, 내년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올 6월에 서울시립승화원 이익금 놓고 주민 간에 대립이 있었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립승화원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열망에 의해서 부대시설 이양을 요구했고, 또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구성원에는 각 동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줬고, 그 다음에 운영을 지난 5월 1일부터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대표자인 김금복 씨가 전반적인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전횡을 하고 있다, 또 일부 횡령사실이 있다라는 부분이 발견되었고, 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지난 10월 30일 이사회를 개최해서 김금복 대표의 해임(안)을 결의했고, 이 부분이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해서 지난 11월 14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해임 결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금복 대표가 불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현재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해 놓고 있고, 지난 11월 7일에는 고양서에 형사적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고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주민들한테 이양된 이 부대시설하고 계약을 맺어서 운영할 때 (주)통일로에서 했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견이 안 됐었어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당초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대표들이 함께 참여를 했고, 그 당시에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치적으로 잘 해결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숙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소영환위원

(주)통일로를 만들 때 김금복 대표가 그 기피시설 인도하면서 한 5,000만 원 썼다고 했었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그래서 이 사람 지분이 많은 것인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당초에 주민들과 합의된 부분이었고, 자치적인 부분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5,000만 원을 투입한 사실은 주민들과 어떤 약속에 의해 결정이 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지역에서도 인정을 한다고 하고 시작이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이 부대시설과 관련해서 수익금 배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전체 수익금 배분 구조는 처음에 출발할 때 정관에서는 ‘수익금 배분 부분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적 해석이 있어서 그것을 세칙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익을 100%로 봤을 때 70%를 주민들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30%를 운영 또는 배당으로 하도록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때 당시에 보니까 한 달 수익 1억 8,000만 원이 났다고 하던데, 지출은 2억 2,000만 원이 넘게 지출됐어요. 거의 수익이 1년에 한 12억씩 난다고 그랬었는데 왜 이렇게 적자가 나지요?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처음에 운영하다 보니까, 시작했을 때 전에 운영 자료부터 시설들, 냉장고나 집기 부분을 그쪽에서 인수하기 위한 그런 금액으로 투입이 되었고, 그것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한 5,000만 원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달에 들어간 것이 수수료 부분이 약 6,800여 만 원, 6,700여 만 원인가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합산하고, 수익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영업상에 있어서 적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보면 임원진들 평균 인건비가 4,31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인수해서 지역에 이익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임원진들의 급여나 이런 것은 어떻게 결정하시는 것입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급여 부분 때문에 저희도 참 많은 고민을 했고, 그쪽에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대시설인 수원 연화장이나 타 지역과 비교해서 인건비를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부분이 대표가 450만 원, 이사가 340만 원, 350만 원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 무슨 거기 있는 사람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운영구조로 가면 안 된다라고 요구를 해서 현재는 대표가 270만 원선, 사내이사가 240만 원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이사들이 한 220만 원 정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보면 주식회사 차려놓고 이사들과 협의도 없이 특정인의 가족이 직원으로 채용되어서 운영되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처음에 운영하면서 그런 불협화음이 생겼고 주민들의 여론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했는데, 실제 보도에도 여론화가 되어서 문제가 되고 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금복 대표가 한 명을 채용했고, 사내이사들이 각 1명씩을 추천해서 지금 식당에 하나, 매점에 둘, 아니, 식당에 둘, 이런 식으로 현재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눈에 비칠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안 된다. 개선을 해라.’라고 해서 사실은 그 당시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 개선 권고사항’ 해가지고 한 10여 가지 권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고양시와 주민대책위, 법인 간에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김금복 씨의 전횡에 따른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중단이 되고 있고, 이것이 마무리 되는 대로, 지난 11월 6일 이사들을 소집해서 같이 저희가 간담회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고, 또 우려하시는 부분이 일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운영이 주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보면 이 (주)통일로가 총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김금복 회장이 현재 고발되어 있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지금 현재 고발이 되어서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이 이권이 걸려 있고, 지금 이것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보상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보상 차원에서 한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것보다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끌려가는 것 같은데,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 같은 곳에 맡겨서 그 이익금이 투명하게 주민들한테 반영이 되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래서 지난 간담회 때도 대표들하고 얘기한 부분이 이번 사건을 정리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만약에 다른 법인의 다른 대표가 선임이 되고 그대로 현재 체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똑같이 주민들의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도시공사하고 연계해서 여기서 전문적으로 경영을 맡고,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감독권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안을 했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서 지역에 갈등이 생기고 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맡겨놓으면 서로 불신하고 투명하지도 않고, 몇몇 사람들의 친인척이 들어와서 하고, 아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고, 그것이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사에서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명심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두 분 담당관님 시장님 모시고 고양시 지역현안이나 정책적으로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높은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제가 보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쪽은 사실은 시장님, 이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 그리고 고양시 전체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하신 것 같고, 시민소통담당관은 고양시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기피시설 문제, 앞서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1년 동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는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되도록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의견을 낼 것이 있으면 의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피시설 문제에 대한 것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도 했고,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것, 앞으로 운영에 대한 것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것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부분도 있고 앞으로 하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기피시설 관련한 질의는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행정위원회 19쪽에 각종 여론조사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자체조사로 시정평가 및 시정현안 조사에서 쭉 여러 가지 것들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요진타워 특혜 의혹 해소 방법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고양시민을 상대로 하여 면접조사를 했고, 뒷 페이지 20쪽에 보니까 타임리서치에 여론조사를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왜 중복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주민들이 생각할 때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외부기관과 중요한 것을 같이 한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여기도 여론조사 관련된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쭉 했는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문화행사에 대한 여론조사도 좀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화행사 각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만족도가 좋지요. 이 문화행사를 했는데 시민들이 만족했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만족했다고 하지요, 행사참가자를 주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행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들이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런 여론은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문화행사 과다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화행사 만족도와 문화행사 횟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보면 상반된 결과도 나올 수 있고, 또 문화행사 과다 여부에 대해서 ‘괜찮다.’라는 만족도가 있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제가 질의한 내용이 어떤 의도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문화행사를 할 수도 있고, 시민홍보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여론조사를 할 때 그런 것들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7쪽을 보시면 각종 창안제도, 제안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오영숙 위원님과 소영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물론 다 불채택이고 심사 중인 것도 있고 한데, 이 불채택에 대한 판단근거, 검증시스템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그 기준이 있으십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우리가 접수를 받지만 실제 제일 피부로 느끼고 업무를 잘하는 것은 실무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로 접수가 되면 2차적으로 실무부서에 검토 의뢰를 해서 실무부서에서 이것은 채택하기 어렵다, 어려운 사유가 단순 민원이라든가 그런 사유로 우리한테 보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채택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 우리가 실무협의회 23명을 구성해서 실무협의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또 제안심사위원회에 의뢰해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장제환위원

실무협의회는 구성원이 시 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7급하고 6급 공무원 중에서 업무에 탁월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제안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제안심사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고양시 국장님들하고 주무국 팀장,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외부 인사를 7명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공무원이 제안한 그런 내용들은 사실 실무적으로 행정 처리를 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아니면 이런 것들은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불채택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거꾸로 보면 제안한 사람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 너무 엄격하고 과도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업무를 보다가 제안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다른 부서에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제안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직원이 생각할 때는 제안으로 했는데 다른 데에 보면 이미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든가 실용신안권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공무원도 이것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시상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시상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사가점을 주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채택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것을 약간 다양하게 개방하면 안 되나요? 다양한 의견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약간 미흡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적용 가능한, 또 실제로 아주 작은 것이지만 개선이 되면, 그러니까 아주 획기적으로 엄청나게 예산 절감이 되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전국에 유일한 정책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조금이라도 반영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등급을 좀 나눠서라도 채택을 해 주고 그러다보면 여러 의견들이 모아지고, 설사 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한 제도라도 고양시에서 안 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 이것이 중앙정부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제안이 되어서 시상이나 고양시 공무원들한테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 시 내부에서 이런 것들은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수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각 시군이 똑같은 행안부 규정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불채택되더라도 실무심의위원회에서 한 사람들은 상품권을 주고,

장제환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행안부 기준이 있겠지요. 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타 지자체에서 특허나 실용신안,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채택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적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지 말고, 외부적으로 중앙정부나 그런 시스템에 맞춰서 채택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 내부에서 단순히 그냥 상품권 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시 내부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채택이 안 됐다 손치더라도, 또는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시행을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을 채택해서라도 실무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상품권 주고 안 주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제도가 제안이 아니더라도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 개선이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보낸다거나 그런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은데, 27쪽, 제안내용 6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일산호수공원 명칭 개선하자, 이것은 ‘불채택’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채택해서 전체적으로 변화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기준에,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내려버리면, 이것도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32쪽, 시민제안에 대한 것은 누가 판단하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시민제안도 우리 부서에서 판단합니다.

장제환위원

다음 57쪽에 보시면 정책개발 및 반영 현황이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의 주업무가 뭐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개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정책개발을 하고 그것이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3건도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나온 것인가요, 아니면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의견을 줘서 실제 실무부서에서 채택한 사안인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이 3건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의견을 줘서 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서 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바리스타 카페 운영, 물론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거창하게 정책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 의견을 주는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감사자료 공통에 보시면 27쪽,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창안센터에 해마다 한 1,000만 원 정도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혹시 정책에 반영된 부분이 있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많이 검토를 했는데 지금까지 반영된 것은 없고, 대표적인 것이 예산수반이 많이 되더라고요. 학교 어린이학생 급식판에 국그릇을 별도로 주자, 지금은 학생들이 식판에 먹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을 먹을 수 있게 하는 제안 같은 것이 들어와 있는데 현재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저는 사회창안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시에서는 예산수반 문제가 가장 크게 걱정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회창안제도에 학생들도 많고 고양시민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아이디어는 결국 지적재산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특허나 실용신안, 여러 가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단순히 사회창안센터에 1,000만 원을 해마다 주고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거꾸로 고양시하고 개인하고의 공동 특허출원을 통해서 새로운 생산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고 같이 하다 보면 고양시민도 좋고, 고양시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수익구조도 창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연계해서, 정책기획담당관실이니까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현재는 사회창안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고양시에서 같이 연계해서 공동 특허로 가서 그것을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허사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공동수익을 갖고, 또 특허를 대행해 주거나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할 수 있지요.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뭐 크게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연찮게 주부들이 잠깐 아이디어 내서 특허 로열티로 몇 억씩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채택이 되어서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실무부서에 접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에 미니도서관을 설치한 것도 거기서 제안해서 채택돼서 한 사례이고, 행주산성 같은 곳에서 행사 시 폐휴대폰을 수집해서 가져다 주면 입장료를 면제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적극 그 부서와 검토해서 가능한 것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공통자료 30쪽 보시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2012년도 용역명 중에 ‘공릉천 둔치활용 타당성조사 학술연구용역’이 있는데, 용역을 실시한 이유, 또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반영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공릉천 둔치는 해마다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관산동 지역에는 그럴 만한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가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도 매년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검토해서 실무부서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도록 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용역기간 끝났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용역은 끝나고 실무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릉천 예산을 세운 상태입니다.

장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32쪽에 고양 역사문화 학술세미나가 2012년 7월 26일인데, 고양 역사문화 워크숍이 10월 24일에서 25일 사이에요. 수주업체는 동일하고, 제가 보기에는 동일한 내용 같은데 왜 따로 따로 하신 것인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간단하게만 하십시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세미나는 학술행사로 보시면 되고, 워크숍은 교육으로 보시면 됩니다. 학술세미나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고양 600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해야 하는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의미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 세미나를 하는 것이고, 워크숍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각 단체라든가 산하공무원들이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38쪽 봐 주세요. 고양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MOU를 체결하였는데, 체결목적을 보니까 정책실현을 위한 연구수행, 사회공헌활동, 고용창출 등 상호협력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건기원, 건설기술원 이 기관의 성격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기술에 대한 활용,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관의 성격하고 체결목적하고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건설기술연구원하고 우리가 MOU를 체결한 것은 기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시의 직원들이 자문 받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도 받고, 용역을 수행한다든가 각종위원회 활동할 때 그분들이 중요한 자문을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연구원에 박사들(연구원)이 7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하면 고양시가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건기원에 박사님이 많이 계신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주가 건설기술과 관련된 박사님이라는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건설기술의 자문을 위해서,

장제환위원

아니, 여기의 목적하고 건기원의 성격하고는 좀 안 맞는데, 왜 거기하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기원 내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그런 분야에도 관련된 분이 조금은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하는데, 한국건설기술원의 주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연구단체, 연구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체결목적하고 기관의 성격하고는 좀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건설기술연구원과 우리 고양시하고 같이 복지 차원에서 1촌 맺기 하는 데도 참여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민원사항이 여러 형태가 있지요. 직소민원도 있고 홈피에 ‘시장에게 바란다.’, 집단민원도 있고 한데, 시민소통담당관실이 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즉 다시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민원은 실무부서에 토스하는 정도인지, 이것을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각 업무 관련된 부서를 불러서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지, 단순히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에 대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가 체육진흥과다, 대중교통과다, 도시계획과다라고 하면 그냥 도시계획과에 넘기거나 대중교통과에 넘기거나, 이런 정도의 역할만 하시는 것인지, 업무 범위가 어느 정도의 선까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시는 것인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을 토스해서 거기서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심사숙고 끝에 후자에 말씀하신 ‘시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이 들어오면 부서에 보내고, 부서에서 그 답변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안 되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하고, 민원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민원 들어온 것 중에 중요한 사항, 예를 들어 시장님과 관련된 현안사업, 또 이슈가 되는 중대한 사안, 이 외에는 거의 대부분 해당부서에 연결해 주는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대부분 집단화된 민원도 있고 또 복잡한 민원들이 대부분 저희한테 옵니다. 여러 부서에 걸친 민원들이 오는데, 저희가 일반민원 같은 경우는 현장민원에 소통지원팀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있는 담당자들을 불러서 해결대책을 모색하고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있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장제환위원

직소민원하고 민원사항하고 주부시정모니터 운영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직소민원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나 집단화된 대표자들이 직접 제출하는 민원이고, 주부시정모니터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주부들이 보는 시각에서 민원을 발굴해서 올리면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업무하고 관계가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담당관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당황스럽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시는 분의 개인소유지 땅을 고양시에서 무단으로 도로포장을 했어요. 원래는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안 하고 무단으로 한 거예요. 포장하고 난 다음에 포장이 되어서 주변을 현황도로로 쓸 수 있으니까 제3자가 연립주택이나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이것이 현황도로니까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하나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 허가 내기 전에 원래 개인소유주인 토지주한테 제3자는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첫 번째로 보상 부분을 이야기하면 법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토지사용승락에 대한 부분은 민원인이 계속해서 제기를 했더니 허가를 안 내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지나고 나니까 허가도 내주고 준공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원래 담당이 바뀌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 미처 주의를 못 기울여서 담당자가 준공처리를 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분의 경우 개인적인 구제방법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지금 정책기획담당관님도 계시고 시민소통담당관님이 계시는데,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느끼신 부분 있으시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혀 당황스럽게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분의 개인적인 권리구제 방안에 대한 것과 두 번째는 업무와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행정적인 시스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실이나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행정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느끼신 부분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 질의는 여기까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똑같은 사안을 저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고양시 일은 아니었는데, 하천부지를 점유해서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건축이 허가가 되고, 건축주는 그 도로를 그대로 활용하고 점용료는 기존에 점용한 사람이 계속해서 점용료를 내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인근 파주시의 일이었는데,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반반씩 내는 것이 맞지만 어떤 허가상 한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허가를 다시 내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다, 좀 난해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법적인 한계 내에서는 사용승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황도로로 인정이 되어서 허가 및 준공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미 그렇게 완료된 부분에 있어서는 민사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제환위원

과장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보기에는 현황도로로 인정을 해서 건축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토지사용승락은 그 주인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된 것 같고요, 사도이면 보상이 어렵겠지만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면 각 구에 보면 미불용지보상금을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주고 있으니까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보상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제환위원

물론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 모두 오랫동안 하셔서 경험도 많으신데, 행정이 때로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요. 왜냐 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땅을 시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시에서 보상을 해 준 것도 아니고, 거꾸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러면서 법으로 해결해라, 그런데 그분은 자기 토지니까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종특세를 내고 토지에 대한 세금부담도 하는데 소송을 하려면,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시에서 무단으로 처리해 버리고 난 다음에 ‘네가 알아서 소송해라.’ 굉장히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제 개인적인 부분이고, 모르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행정행위에 있어서 부작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천상 구제받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물론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제대로 파악이 되고 건축주와 소유자 간 합의점을 찾고 사용승락이나 토지의 매입 과정이 종료가 된 다음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민원인이 충분히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나 홍보,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은 제 생각에 큰 정책도 있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행정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단순한 일례지만, 그러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부서 간에 업무협조, 원포인트 협조체계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제가 전반기에 건교위에 있으면서 청소과하고 도로정책과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고 청소를 한다고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안 되어 있고, 서로 업무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정책기획담당관도 이런 행정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여기 두 분 1년 동안 여러 가지 시의 시정,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수동적인 부분들이 있지요, 왜냐 하면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폭넓게 생각해서 행정시스템 간 내부의 그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자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낼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제환위원

예.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의 그런 고민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번에 현장민원담당제를 운영하면서 작년에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의원님과 현장민원담당자들 간 연계가 안 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선했던 부분이 소통지원T/F팀을 구성해서 동에서 안 되는 부분, 막혀 있는 부분은 같이 지원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T/F팀을 운영했고, 이것도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직접 막힌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파악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소통day를 운영해서 각 동별로 지난 5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45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고민하고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해서 현재 민원이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민원이 있을 경우에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하여튼 사례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길어질 것 같고 곤란해지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동사무소에 계시다가 시청 오시니까 힘드시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여러 가지로 힘드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공통자료 21쪽에 최근 2년간 각종 축제(행사) 추진 현황이 있는데, 2011년은 없고 2012년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과 예산 지출내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을 보시면 2012년 3월 22일 서정초등학교 앞 도시형공장 관련 시장님 면담 요구라는 민원 내용이 있는데, 처리 결과가 사업자 측에서 주민들에게 각종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3쪽 2012년 5월 18일 서정초등학교 학부모 및 주민대표 면담이라는 민원 내용이 있는데, 처리 결과도 사업자 측에서 주민들에게 각종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이런 내용을 자료에 담아주셨어요. 서정초등학교 관련해서 담당관님 아시는 데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서정초등학교 관련해서는 항상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큰 부분이고, 또 시장님께서도 서정초등학교 부분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과 두 차례 정도 만나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수립을 하셨고, 지금 공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작은 부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 담당부서하고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조정자 역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서정초등학교 앞에 도시형공장 관련해서 직소민원을 신청했는데, 이 직소민원 신청할 때 시장님이 참석하셨어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서정마을 주민들하고는 작년에 한 100여 명 정도가 오셔서 저희 컴퍼런스룸에서 같이 대화를 한 적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대표자들과 공식, 비공식으로 해서 2회 정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직접 그쪽하고,

주만

선주만위원

담당관님, 이 날짜만 얘기하는 거예요. 3월 22일 날 시장님이 직접 면담하셨냐고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22일에 민원접수가 되었고, 이 문제 관련해서 2012년 5월 18일에 주민들하고 직접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접수일자가 3월 22일인데 5월 18일 날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렸다가 시장님이 직접 만나셨다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사업자 측에서 주민들에게 각종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

주만

선주만위원

제 얘기는 이 사업자가 관공서예요? 우리 고양시하고 연결된 공공기관이냐고요. 시가 뭔데 사업자 측한테 주민들에게 각종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우선 그 당시 민원내용으로는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학교시설 일부분에 대해서 지원, 영어교사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만

선주만위원

제가 질의하는 주된 내용은 직소민원 같은 경우는 1 대 1 시장 면담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됐든 담당부서 관련된 국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분명히 실천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서정초 도시형공장 관련해서 담당관님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다들 알고 계시지만 시에서 건설 공사하라고 시켜놓고 나중에 ‘짓지 말라.’ 이렇게 된 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자 측에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각종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고 하면 사업자 측에서 인정하겠습니까? 어떤 사업자 측에서 해 주기로 서로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이것이 주민들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저희도 이런 면담 과정에서는 조정자 역할 외에는 ‘그것을 꼭 해 줘라, 말아라.’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조정자 역할로서의 임무를 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직소민원들이 들어오면 시장 입장에서는 다 해 주고 싶겠지요. 그런데 해 줄 일이 있고, 못 해 줄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호도하지 마시고, 담당관님께서 그 역할을 중간에서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심성의껏 주민들한테 얘기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참고하시고,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기피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기피시설 관련 장사시설 11개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 11개 내용을 보면 ‘부대시설 운영권 이관, 직원채용 시 주변지역 주민 우선 고용, 도시가스 고양동 17통 약 150호 해 달라는 것하고, 고양시민에게 화장장 우선권 부여, 서울추모공원 수준의 현대화 사업, 승화원 주변지역 매입 후 복지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조성, 광역버스 신설, 서울시립묘지 도로 확·포장공사, 대로 3-33호 도로개설공사, 고양~광탄 간 축소구간, 벽제~세원마을 구간 도로 확·포장공사, 서울시립 벽제묘지 현대화사업 추진, 그리고 환경시설에서 보면 이것도 한 10개 정도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직접 저한테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운영에 종사하는 단순노무 기간제 근로자 50% 지역주민 우선 채용, 마포구 불법폐기물 처리시설 이전 및 안전철거, 악취측정 모니터링 전광판 설치운영, 분뇨처리장 운영에 따른 지역발전기금지원 등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기 시행된 것 외에는 2012년 9월 4일 기준으로 여태까지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고양시의회에서 기피시설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장사시설위원회와 환경시설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보고서를 보면 2011년 10월 20일 이후로는 한 적이 없어요. 이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대덕동 주민편익 복지관 건립 말씀하셨지요? 서울시에서 20억 예산 확보한다, 이 얘기가 언제 나온 것인지 아시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당초부터 서울시에 요구했던 부분이고,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총 공사비가 건축비하고 토지보상비 해서 총 40억 정도잖아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처음에 판단했을 때 전체 공사비를 40억으로 판단해서 거기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원래 서울시가 다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서울시와 고양시가 상생하는 차원에서 일부 상호분담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옛날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정치적인 얘기가 나올까 봐 지금 안 하는데, 한참 전부터 이런 내용을 담았던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고로 하세요. 원래 이 부담은 서울시가 다 해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지금 협약서, ‘고양시 서울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해 놓고 나서 그 이후로, 담당관님께서는 5월 2일 이후로 추진했던 사항들을 자꾸 자랑삼아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합의됐던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장 바뀌기 전에, 그런 내용을 같이 담아서 한 번이라도 서울시에 이의제기 해 보셨어요, 그때 하기로 했던 것 왜 안 하느냐고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지속적으로 저희 실무T/F팀이 협상하고 부서를 방문해서 전체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꼭 해 줘야 된다는 당위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 예로 서울시 소재 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추진, 이 타당성 용역조사가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이 당초에는 10월 31일까지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연장이 되어서 12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차 자문회의 때 참석해서 저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왔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2012년 상반기까지 실시한다고 당초 그렇게 얘기했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당초에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것은 지금 현 시장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전에 서울시장이 직접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역구 국회위원님하고 협의했던 내용이고. 그런데 이런 내용을 시에서 유리한 것은 빼가지고 서울특별시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협약서 딱 쓰고 나서부터 시작됐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려면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 왜 옛날 얘기는 다 빼놓고,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만 서로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불신을 않고 신뢰가 안 깨지고, 그 두 가지 부분 잘 좀 숙지해 주세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다음 또 한 가지는 서울시립승화원 식당, 편의점 등 부대수익시설 사용 수익계약서 알고 계시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아까 소영환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주)통일로 대표이사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재협약을 하든지 여러 가지 말썽이 생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우선 책임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 법인 이사들과 지난 간담회에서도 우선 대표의 전횡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후속적인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으로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책임 소재를 여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에서 개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복리증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집값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에서 중간역할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부동산 계약하는데 중개인 역할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 계약서 내용에 보면. 이것 계약서 내용 아시잖아요. 입회인이 우리 성창석 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법적으로 물으면 성창석 담당관님도 빠져 나갈 수가 없어요. 아까 소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이후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기 협약서 내용에 보면 ‘갑’, ‘을’ 따져서 2억 4,665만 5,000원 정도 해서 사용개시일 전에 납부해야 한다, 이것은 ‘갑’에게 부담해야 할 돈인데, 이 수익에 대한 손해는 여태까지 주식회사 통일로가 하고 있지만 이 회사를 선택한 부분은 시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얼른 빨리 처리해서 해결해야지 만날 회의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말뿐인 기피시설 다 해결됐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플래카드를 100개에서 200개 정도 걸어놓고 주민들 앉혀놓고, 지금 실제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

주만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구

이중구위원

시민소통담당관, 297쪽에 인선ENT 협약체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인선ENT와의 사업장 이전 관련해서 지난 6월 14일 체결된 바 있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중구

이중구위원

그 후에 협약대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절반 가량 축소하고 자동차부품 종합물류센터를 건축하고자 허가를 득했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중구

이중구위원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시에서는 사업장 이전 관련해서 국내 자동차산업 우수사례 등을 검토하여 지역의원, 보좌관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확정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대상지를 강매동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과정과 절차이행에 대해 행위절차가 진행 중인데, 지금 강매동하고 행주내외리, 행신2동이 주로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찬성 쪽에서는 자동차 클러스터 부지를 빨리 확정 발표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주로 폐기물시설 이동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사실은 최첨단 시설로 해서 소음이나 미세먼지, 폐기물시설이나 자동차 중고매매,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성과 시 세수도 1,200만 원 정도, 그리고 경제성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것을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전부 찬성을 하고 거의 다 찬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반대한다고 해서 자꾸 시간을 지연시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이것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현재 자동차클러스터 이전 관련하여 후보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물색 중에 있고, 대상 물색지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주내외동, 행신2동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확정 관련해서는 이달 중에 도시계획과에서는 이전 부지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내년 6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해서 내년 말까지는 인선ENT 이전 대상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예.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서로 싸움도 하고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클러스터 단지가 들어오는 것도 레저, 중고매매센터, 박물관, 삼성모터쇼, 대림대학 자동차대학도 예정이고, 수상레저공원, 호텔, 청소년이라든가 자동차 리사이클 센터 등등 획기적으로 발전이 되는데, 대학을 설치하려면 미리 부지도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쪽이라든가 여러 군데 같이 협의해서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민 대표하시는 의원님들도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시세라든가 경제성은 확실히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데, 이것을 왜 자꾸만 지연시키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확정을 좀 빨리해서 부지확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실제로 가서 여기를 확인하고 정말 제대로 하나 안 하나, 그러면 나중에 지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자동차 클러스터 관련해서 후보지를 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이나 효율성을 고려해서 적정부지가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강매동이나 특히 무원마을 쪽에서 일부 반대에 부딪히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도시계획과와 함께 조정자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피시설 관련해서 서울시와 우리 고양시가 5월 2일에 공동합의문을 체결했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리고 양 시가 현재 T/F팀이 구성되어 있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장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이 T/F팀이 회의를 몇 번 정도 했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내부적으로 T/F팀이 4회 정도 회의를 했고,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해서 공식, 비공식으로 만난 것이 한 5~6회 정도 만났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아니, 무슨 비공식이 있어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러니까 회의 날짜를 정해서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방문을 해서 실무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은 빨리 진행을 하자.’라고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장

그것은 회의가 아니지요. 왜냐 하면 T/F팀이 구성되어 있으면 그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참석해서 현안들을 서로 주고받고 의견 조율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합의문 체결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거의 없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시장님하고 그쪽 T/F 단장이 복지정책실장입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정식으로 회의를 했고요, 실무적인 부분은 실무자들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어쨌든 우리 고양시 시민들이 바라는 기피시설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회의를 조속히 재개해서 서로 의견이 조율된 다음에 정말 실질적이고, 지금까지는 상생에 관해 큰 틀에서만 이야기를 했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이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 이경재 공보담당관, 설철환 감사담당관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두 분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공보담당관 이경재, 감사담당관 설철환

이화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화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3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2년도 인적자원담당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김정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재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재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이경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철환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설철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 50페이지요. 자체감사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 확보를 말씀하셨는데 고양시민 감사관을 위촉할 때 본 위원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종합감사 때 자체감사로 해서 예방지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위촉할 때 보니까 전문분야에는 5명, 일반분야에는 15명 이렇게 감사관을 위촉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전문분야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 일반분야 10명 이런 식으로 위촉하는 게 어떤가? 보니까 감사관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전문분야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책자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전문분야가 15명이고 일반분야가 5명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로 전문분야 위주로 구성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래서 전문분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1년에 1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고 있는데, 감독이 한 4억 정도 이렇게 해서 1억 정도 감독, 코치, 선수들 수당 관계 때문에 감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위에 여성축구단을 보면 적은 돈으로 전국대회에서도 우승하고 감독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감독, 코치 수당으로, 또 선수도 A, B, C 이렇게 해서 수당을 주는데 지금 자체감사도 하시고 고양경찰서와 고양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여성축구단이 성과나 이런 것들을 많이 냈던 것 같고요,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었는데 감독이 돈 중에 일부를 횡령하고 유용했다라는 민원이 접수되어서 조사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감사실에서 조사한 것으로는 약 1억 6,500만 원 정도를 3년간 횡령한 혐의가 있어서 고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금 지검으로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부 드러난 금액들이 워낙 명백해서 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처벌은 불가피할 것 같고, 다만 여성축구회가 전국대회 1등도 하고 고양시에 상당히 영향도 주고 또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뭉치고 하려는 게 있으니까 앞으로 사태를 잘 수습해서 다른 감독이나 선수들이 다시 뭉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러면 지금 기소를 했기 때문에 아직 조치를 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일단 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쨌거나 수사해서 의뢰까지 권한이 있고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하는 것은 최종 재판에서 결과가 나와야 하니까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무죄면 복직을 시킬 것이고 인정이 되면 해임이나 다른 감독을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현재 감독이 물론 위증죄에 따라서, 그리고 선수를 A, B, C로 해서 예산 지급을 수당제로 주고 있었는데 그게 나가지 않으면, 만약에 위법했으면 감독이나 선수들은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나머지 팀이라든가 선수들에게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을 안 하게 되면 연습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위해서는, 왜냐 하면 그게 경기도체전이라든가 전국대회 이럴 때 고양시 점수가 여성축구도 겸해서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조치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수들이 현재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감사하면서도 많이 느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사후관리를 못 했었는데 수당지급이나 어차피 올해 예산도 거의 끝나가니까 어떻게 되는지 봐서 최대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고 감사실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고 나중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특채는 누가 하는 거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채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시장이 권한이 있고 허용 정도는 몇 명 정도까지?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계약직하고 별정직은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시장님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는 범위가 2% 정도?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일반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고, 정원에서 계약직하고 별정직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저희가 2,354명인데 거기에서 2%가 됩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최성 시장님께서 특채를 하신 것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자료를 제가 지금 찾겠습니다. 자료 신청하신 게 몇 쪽이지요?

오영숙위원

371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인데 이게 다인 거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최근 3년간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여기에 망라를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특별히 계약직을 채용하는 이유는 안 묻고 그냥 시장님께서 채용하고 싶으면 채용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저희가 계약직을 채용할 때는 일반직이 하지 못하는 기술적으로나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일반직이 할 수 있는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한 업무에 대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특수계약직이고 일반직은 채용을 안 한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반직은 일반 공개경쟁시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현 근무지와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현 근무지는 각 부서에서 전문직을 필요로 할 때 전문계약직을 채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문계약직을 채용한 부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교통정책과도 있고 공보실도 있고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페이지에 보면 행정지원과에 국회의원 사무실 비서로, 채용 목적은 비서예요, 이름은 안 나와 있고. 이런 직무분야에 특별히 경력이 몇 년이냐 이런 것 등을 보고 채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게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조금 아까 담당관님은 분명히 특채를 할 때는 특수 전문직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채용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궁금해서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372쪽에 비서 계약직이거든요.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세 분이시거든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하나, 둘, 셋. 세 분이시고,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리고 세 번째는 비서가 두 분 계시고 세 번째는 여론조사 한 분이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전임 나급 같은 경우, 계약직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급부터 시작해서 마급까지 분류되어 있고요, 자격 기준도 별도로 채용근거에 특수경력직 인사운영지침이라든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고요, 한 사람만 설명드리면 세 번째 전임 나급 같은 경우 에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의 각종 여론을 들음으로 인해서 행정 지표라든지 방향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별정직에 7급과 5급 이런 분들도 다 직무분야 몇 년 이상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으신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이 가급 같은 경우에는 학사 졸업 이상, 또 전문분야에서 몇 년, 4년이면 4년 그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373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에 경력이 없어요. 채용 목적은 급식지원인데 현 근무지는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이분들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급식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무상급식에 따른 인력채용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또 전임계약직과 달리 시간 자체가 월 20시간으로 하는 시간제계약직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경쟁자 입장에서 보면 특채가 되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의 재량이라고 하니까 제가,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재량은 아니고 시장이 뽑기는 하지만, 시장이 주관은 하지만,

오영숙위원

최종 결정권은 시장이지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아닙니다. 공개경쟁합니다. 공고해서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임용권자가 시장이고, 시장이 공개채용에 의해서, 시험을 거쳐서,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자격 기준을 두고 그에 따라서 응모자 중 면접에 의해서 채용하게 됩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특채 부분에 있어서, 어느 국회의원 사무실에 계셨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경력이 그러신 분들이 특별채용 된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경쟁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게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하고요, 대개는 한 명 정도씩, 두 명 이렇게 모집할 때 상당히 많은 배수가 옵니다. 그리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면접위원을 자체적으로 1명을 두고 외부인사를 둡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교수라든지,

오영숙위원

몇 명이 심사위원이신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4명이 심사를 합니다.

오영숙위원

인적자원담당관님과 외부인사 1명?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내부 2명, 외부 2명 들어가고요, 그래서 외부인사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 인력풀을 요청해서 온다든지 아니면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켜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공정성 부분에서 당연히 지켜지겠지요. 네 분씩이나 심의를 하시는데 어긋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전 국회의원이셨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국회의원 출신의 특채가 앞으로 계속될 때 이게 과연 특채가 올바른 특채이겠는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이분을 뽑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대로 저희가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면접이라든지 채용 절차에 대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공보담당관님, 409페이지에 보면 편집위원 참석현황이 나옵니다. 4월 13일에 인원이 8명으로 되어 있고, 편집위원 명단이 몇 명이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재입니다. 현재 7명이고 1명이 사퇴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1명이, 그때는 참석을 했었는데 언제 사퇴하셨나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금년도 6월에 사퇴하셨습니다.

오영숙위원

2012년 6월이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예. 8명이 참석했던 것은 2011년도니까 사퇴를 안 했을 당시입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참석현황을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게 8명 중에 3명, 6월 1일 보세요. 6월 1일에 3명이 참석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전원 참석했을 때는 4월 13일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렇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이렇게 3명이 모여서 고양소식지가 제대로 편집이 되고 있나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글쎄, 3명이 참석을 했든 7명이 참석을 했든 조금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참석을 못 할 때는 참석을 못 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참석을 안 하신 위원님들은 요런거요런거 해서 보완을 한다든가 자문을 구해 주신 분도 있었고요, 참석을 안 하신 분들 중에서. 그래서 3명이 참석했어도, 참석자가 많이 없더라도 나름대로 성실한 편집은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숙위원

당연히 그랬으니까 소식지가 나왔겠지요. 그런데 담당관 외에 두 분밖에 참석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그때 당시 상황이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온 지 한 2개월이 넘어서 그 관계에 대해서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참석을 많이 안 하시면 편집이나 이런 데서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편집위원회가 지금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최대한 참석을 많이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편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두 번, 세 번 편집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여섯 분 이상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여기는 여섯 분 이상 참석한 게 한 번밖에 없는데?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제가 왔을 때 10월 5일에 다섯 분이 왔는데, 제가 그건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숙위원

그건 실수든 아니든 상관이 없고요, 조례상 몇 명 이하로 되어 있나요? 조례를 제가 찾아봤더니, 조례 한번 보시지요.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조례에는 편집위원은 13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13인 이하면 소식지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조금 충원하시지요. 그리고 한 명이 그만 뒀으면 한 명을 더 채용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양소식지 이거 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권당 얼마인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우리가 월 평균 2만 7,000부를 제작하거든요? 총 금액이 연 2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한 권당 얼마가 들었는지……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봐야 하나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계산을 아직 안 해 봤는데,

오영숙위원

기본인 것 같아요. 한 권당 얼마인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얼마인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

오영숙위원

이렇게 쌓아서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소식지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보고 넣어놨다가 나중에 다시 꺼내 보고 싶고, 뭔가 여기에는 좋은 소식이 들어 있어라는 생각을 갖게끔 해 줘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시니까 아직 다 파악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얼마예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지금 계산한 것은 740원꼴입니다.

오영숙위원

740원에다가 붙이는 거 있지요, 우편 발송?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우편료는 1만 6,000여 명 되는데 연간 1,800만 원 정도 듭니다.

오영숙위원

이거 엄청난 돈이에요. 연간 2천만 원에다가 소식지 제작하는데 전체 얼마라고 그랬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2억 4천만 원입니다.

오영숙위원

2억 4천만 원에다가 편집위원들 수당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8만 원 정도.

오영숙위원

그러면 전체 들어가는 금액이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소식지에 대해서 제대로, 위원들이 참석을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참석을 안 했다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또 위원들도 한 분이 그만뒀으면 빨리 충원하셔야지요. 그리고 13명 이하인데 이렇게 많이 참석을 못 할 거면 조금 더 충원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10명으로 늘려서 하고, 발행부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권이 나오더라도 어떤 책이 나오느냐, 이거 우리의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을 이렇게, 참석도 별로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편집위원이 13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편집위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설철환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잠깐 봤는데 경기도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몇 건인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

오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504페이지를 보면 전체 55건입니다. 그런데 이 55건은 상급기관에서 적발된 거예요. 고양시 내에서 적발된 건수는 몇 건인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상급기관에서 적발됐다고 하면 도에서 한 것, 저희 자체감사에서 적발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영숙위원

경기도에서는 55건이고 자체감사에서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

오영숙위원

493페이지에 있어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7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다행히 자체감사에서 경기도감사보다 조금 더 많이 적발됐기에 망정이지 거꾸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뭔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자체를 예방하는 건데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경기도감사 같은 경우는 총 26명 정도가 15일 동안 감사를 한 거예요.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한 것이고 저희 자체감사실은 한 4~5명이 5일 정도 한 거라서 대비 건수가, 특히 도감사가 지적 건수가 조금 많아요. 다행히 넘기는 넘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그때 다른 시에 비해서 건수가 적은 편이었어요. 많이 나오면 100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감사는 베테랑들 20여 명이 한 달 전부터 준비해서 한 20일 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자체감사를 강화해서 도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듣고 싶은 건데요, 자체감사가 이것의 두 배는 돼야 해요. 경기도감사가 훨씬 줄어들어야 우리의 설철환 담당관님께서 일 잘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시장님은 누가 감사하나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시장님은 감사를 할 수가 없지요. 직제상으로는 감사실이 시장님 밑에 있는 것이고, 시장이나 정무직 같은 경우에는 수사에 해당되는 다른 게 있을 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어디든지 정무직에 대해서는 정기감사나 감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감사보다는 업무의 현황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당연히 말씀드립니다.

오영숙위원

그렇지요. 다른 부서의 담당관보다는 얘기하기가 훨씬,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시장님한테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직제상으로는 저희가 밑에 있으면서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 ‘이것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사전에 상당히 많이 말씀드리고, 시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일리가 있으면 수정·보완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대단하신데요? 수정·보완까지?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출판기념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정식적으로 하는 출판기념회는 취소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출판사인회를 한 번 했었지요. 정무직이기 때문에 법적인 그런 것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도덕적인 문제는 사람들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는 있는 것이고, 정무직에서 어떤 출판기념회를 했을 때 법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은 없고 단지 그것을 했을 때 순수하게 아는 분 위주로 했느냐, 그 지위에 앉아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것을 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단지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오영숙위원

예를 들면 시장님께서 출판기념회 사인회를 해요.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출판기념회에서는 책이 얼마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시지요? 금액이 없어요. 그러면 지위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 담당관이니까, 국장이니까, 구청장이니까 안 가시겠어요, 사인회 하는데?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면 갈 수 없겠지요. 저도 공무원을 하는 입장에서,

오영숙위원

얼마로 정해져 있나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정가를 주고 산다고 하면 그 정가를 주고 사겠는데 출판사인회 같은 경우는 교보문고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책을 구입해서 사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출판기념회는 다른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 출판기념회는 봉투로 해서 따로따로 성의를 만들어서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판기념회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가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게 있어요. 금액을 더 넣는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오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출판기념회가 10월 19일에 열리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취소됐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제가 책이 배부된 것을 알았는데, 돈을 어떻게 하셨나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출판기념회가 10월에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출판사인회가 있었어요, 8월에 교보문고에서.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영숙위원

예.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책은 그전부터 출간이 되어서 인터넷이나 서점에서 팔고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통상 출판기념회를 먼저 하고 발행을 하는데 그때 시장님께서는 일정상 출판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사인회를 하시고 기념회를 뒤로 잡으신 거지요. 그래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정가를 주고 책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많은 수가 샀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런데 책을 사는 것은 법이나 그런 데 큰 문제는,

오영숙위원

당연히 법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출판기념회를 하든 출판사인회를 하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100만 원을 냈든 10만 원을 냈든 1만 원을 냈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아니지요. 금액을 내는 것은 다른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때 기념회는 공무원들이 가기가 조금 부담스럽고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정가는 8천 원인데 100만 원이나 10만 원을 넣으면 어떻게 보면 상급자한테 하급자가 뇌물을 준 것과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출판하신 책을 정가를 주고 교보문고나 서점에서 산 것은 저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출판기념회를 하기 전에 경향신문이나 이런 데서 기사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어떤 기사를 썼느냐 하면 ‘고양시 공무원들, 시장 출판기념회에 동원했나?’ 이 내용이거든요. 저는 동원을 안 했다고 생각해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출판사인회만 해도 공무원들 동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공무원들 자체를 저도 내외부적으로 누가 얘기할 때 ‘가급적 가지 마라, 공무원들’ 그리고 출판사인회 그날도 제가 사실 감사원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교보문고 밑에서 우리 후배 결혼식이 있어서 지나갔는데 제가 정규직 공무원들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판사인회 자체는 가도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도 오지 않았는데 출판기념회에 공무원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한다는 것은 기사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당연히 추측이지만 여기 기사에 보면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인들한테 휴대폰 문자로 일정을 알려줬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내용은 누군가는 정보 유출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그것은 출판기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출판사인회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오영숙위원

출판사인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오영숙위원

예, 예.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출판기념회하고 사인회하고는 제가 아까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기념회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기념회에 참석하고 지인들을 동원한다고 하면 가격은 8천 원, 1만 원짜리 책이지만 돈을 10만 원 낼 수도 있고 20만 원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사인회는 구조적으로 거기에서 책을 직접 팔지 않고 교보문고에서 사서 사인을 받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별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기념회에다가 문자를 돌리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예정될 때까지 한 적도 없었거든요.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사인회에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여기 기사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 부인들도 눈에 띠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무원이다, 그러면 책 사러 가지요. 당연히 가지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나의 수장이 책을 냈는데 가는 것은 당연해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런데 기념회에 갔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오영숙위원

지금 사인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나 현직에 계신 분들이, 저도 중앙부처에 있었지만 중앙기관장이 책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경쟁적으로 다들 한 권씩 사다가 봐요. 그런데 그 책 한 권이 1만 원이다 어떻다 할 때 그것이 그 사람한테, 제가 봐서는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금액 자체는 큰 부담 자체는 아닌데,

오영숙위원

큰 부담은 아니고 기사 내용을 보면 휴대전화로 고양시 수천 명에게 문자가 갔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벌써 정정보도를 냈어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게 저도 그 근거를 어디에서 가져온 건지 몰라도 고양시 쪽에 있는 서점이나 이쪽에서 발매된 게 그렇게 많은지 제가 이쪽저쪽 알아봤는데 특별히 고양시 내에서 접속해서 수천 권이 팔리고 이런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렇게 안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천 권이 이쪽에서 팔렸는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팔렸는지 그것은 사실 깊이 들어가봐야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 있는 서점에서는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은 것으로, 수천 권씩 팔리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수천 권이 팔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수천 명에게 문자가 갔다는 얘기예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기자분이 쓰신 게 문자가 간 거하고, 과연 진짜 수천 명한테 문자가 갔는지도 그렇고, 또 그 책이 그만큼 구입됐는지도 그렇고,

오영숙위원

아니, 그것은 문자를 받고 안 갔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체장이 임기 중에 이렇게 출판기념회를 한다고 사인회를 하고 이게 과연 옳으냐? 저는 근본적인 것을 묻는 거예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기념회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기념회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오영숙위원

그랬을 때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냐고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저는 처음부터 하기 힘들다고 봤어요. 왜냐 하면 사인회,

오영숙위원

태풍 때문에 미뤄졌다고 했잖아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태풍 때문에 미뤄졌는데 그게 대선이 임박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제가 볼 때 출판기념회 자체가, 아마 임박했으면 제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시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제가 통제령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럴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인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렸어요. 사인회는 저도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를 봤는데 공무원들이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사서 사인을 받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특별히 법이나 여러 가지 위반될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공무원들한테 사인회에 참석하는 것을 되도록 자제하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공무원들이 거의 안 갔어요.

오영숙위원

공무원들은 안 갔겠지만 일단은 시장님과 연결된, 시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서의 막강한 힘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 막강한 힘에게 사실 잘 보이려는 분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이 출판기념회를 한다면 안 가겠냐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출판기념회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막았어야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어차피 취소가 됐고, 그리고 만약에 하더라도 그런 이해관계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를 했을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많은 공무원들이 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교보문고에 가서 한 권을 샀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는데 책 한 권 갖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 저도 기관장으로 모시던 분들 책들은 다 몇 권씩 가지고 있는데 임명직이라도 책을 내고 그것을 서점에서 사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대량구매 한다거나 아니면 업무추진비로 산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공짜로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만 내가 내 돈을 주고, 기관장 모시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책을 내시면 저도 그 책 한 권을 사서 볼 의향도 있고,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에게 그 문자, 출판사에서 보냈다고 하는 그 문자에 대해서 누구한테서 나왔는지 그거 좀 조사해 주실 수 있으세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제가 그건 조사해 보는데, 저도 이상호 기자님한테 얘기를 해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돌리고 했는지,

오영숙위원

그 정보 유출에 대해서 감사 한번 해 주세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영숙위원

과연 제대로 감사가 될 수 있을지 그것은 의문입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정보 유출이나 문자를 발송했다는 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출판기념회하고 출판사인회하고 다르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현직 고양시장이 출판사인회 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사인회 하는 것이 괜찮다는 것이 아니고, 사인회나 기념회나 할 수는 있는 것인데 과연 거기에 공무원들이 참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인회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참석이 가능할 것 같고, 물론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참석한 것은 아닌데 기념회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 사인회 때 책 내용이 무엇이지요? 제가 안 가봐서 그런데, 저도 한 권 사고 싶어서 그러는데.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대통령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그 내용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우리 최성 시장님이 쓰신 거예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주만

선주만위원

최성 시장님이 써서 교보문고에 진열을 해 놓고 판매를 하시는 것이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교보문고에 가면 책을 사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서 바깥에 코너에서 사인을 받는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출판사인회하고 출판기념회하고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책을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적으로 도의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정하신 것이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도의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의적으로 좋게 볼 것이냐 나쁘게 볼 것이냐는 사람들마다 다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의견이 다를 것이고, 단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도의적으로 그것이 옳으냐 틀리냐는 각각의 의견에 따라 다르겠지요.

주만

선주만위원

각자 알아서 해라?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주만

선주만위원

음반기념회는 안 하신데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음반이요?

주만

선주만위원

예.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음악에 소질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음반기념회 할 때 한번 불러주세요. 감사담당관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36쪽에 각종 민원(진정서)처리 현황(최근 3년간), 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최근 3년간이에요. 그래서 시작 연도 2009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자료 요구를 했어요. 10월 31일이라는 것은 시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보통 기준을 10월 31일까지로 하는데 여기 감사담당관 자료는 10월 12일까지밖에 없습니다. 10월 12일 이후에는 진정서라든지 민원 접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접수는 당연히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30일이라는 민원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처리 결과까지 입력을 하려면, 보시면 처리 결과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포함하려면 아무래도 시차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검토해서 처리 중인 상당수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 날짜로 자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게 몇 개나 됩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현재 처리 중이고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담당관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각종 민원(진정서) 현황이라면 3년간을 다 가져오셔야지, 지금 진행 중이라고 안 가져오실 거면 고양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서식에 처리내용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아무 것도 안 나와 있는 것이 있어서, 접수 현황으로 하셨다면 다 했을 텐데, 다 보고해서 드리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자료 요구를 했으면 의회에 성실하게 자료 준비를 하셔야지, 있다고 하면서 안 가져오는 경우는 뭡니까? 본 위원은 고양시의 자료 요구 불충분 이행 및 집행부 자료 요구 신뢰성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님께 감사중지 요구와 부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지금 감사중지 요청한 거예요.

이화우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계속해서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접수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넘버가 제2012-3940000-XXXXXXX5. 접수일이 2012년 10월 16일 09시 32분. 이거 접수된 것 아세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정확한 내용은 담당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10월 16일 오전 9시 32분에 접수된 거예요. 몰라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민원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했고 말씀하시니까 접수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처리 예정 기한이 10월 23일, 5일입니다. 그러니까 10월 말 전에 이게 다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라면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서 올라와야지, 이런 것을 왜 빼놓고 올라오느냐는 거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저희한테 처리기한을 19일까지 주고 처리한 문서를 달라고 했고요, 마지막 문서를 보시면 접수일이 10월 12일이고 처리일자가 10월 19일입니다. 그래서 19일까지 처리한 문서를 저희는 마지막 기한까지 제출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9일에 접수되어서 처리한 게 5일이면 24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주민자치과에 19일자로 해서, 이것을 전체 취합해서 인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넘겨준 게 그 뒤가 되어서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아니, 우리 담당관님이 그날 이 민원에 대해서 상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주무계장이라든지, 담당관님 밑에 누구세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팀장님 4명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 팀장님이 아까 제 옆에서 설명한 이용안 팀장이에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이용안 팀장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용안 팀장님 어디 계세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 민원 확인하러 간 것 같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가서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3년간은, 모르겠어요. 담당관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각종 민원이라고 고양시에 자료 요구를 하면 다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줄 알았어요. 민원인 대표 얘기해 드려요, 민원 접수한 사람? 민원인이 장혜진 씨입니다. 민원내용도 말씀해 드려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말씀해 주세요.

주만

선주만위원

청원서예요. 청원서인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 담당관님이 모를 리는 없다고 봅니다. 모르는 척하시는 것인지 진짜 모르는 것인지 궁금한데, 부서에서 이런 중요한 민원내용을 모른다면 근무태만이지요. 이용안 팀장님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왜 안 들어오세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부르러 갔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담당관님이 모른다고 하시니까 밑에 분들한테 여쭤봐야지요. 이용안 팀장님, 파악해 봤어요?

용안

이용안청렴조사팀장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행주동장 건 말씀이십니까, 이 민원 자체가?

주만

선주만위원

잠깐만요, 이용안 팀장님, 담당관님께 이 내용 보고 안 했어요?

용안

이용안청렴조사팀장

알고 계십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접수번호를 말씀하시니까, 행주동장 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셨으면 제가 내용을 알 텐데, 접수번호까지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접수일과 접수번호만 가지고 제가 그 민원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민원인 대표하고 날짜하고, 넘버가 접수됐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세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렇게는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민원인들과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를 가지고, 제가 직무태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자체를 외우기에는 제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 좋습니다. 이거 접수해서, 처리 결과 좀 말씀해 주세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이 행주동장 건은 자치위원들……, 참게축제 때 행주동장이 음주에 취해서 품위를 손상한 부분에 관한 내용들이었는데, 행주동장에 대해서 훈계 조치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징계 중에서 어느 수준이 훈계라는 것이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징계 밑에 경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징계는 아니고 경고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청원서 내용 다 보셨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첫 번째 통장 선임 건, 취중 폭언. 취중 폭언 내용도 다 보셨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주만

선주만위원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게 무리가 있다고 봐서 경고 조치한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 내용 중에, 징계양정기준이라고 있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여기 비위의 유형을 보면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라는 게 있어요. 감봉되고 파면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가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하면 동장이라는 직권을 가지고 행사에 왔는데 술을 드시고 ‘너 여기 왜 왔느냐? 이 동네 뿌리를 뽑아서 다 뒤집어 놓겠다.’ 이게 주민들한테 할 소리입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 정도로 했으면 징계 수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직권남용까지 넣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형법」상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 직위를 이용해서 이권에 개입한다든가 어떤 권한을 침해한다든가 이런 경우인 것이고, 이 양반은 폭언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폭언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직권남용으로 해서 중징계까지 주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전직 시·도의 의장이라는 사람이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그분한테 동장이라는 사람이 ‘당신 여기 뭐하러 왔어? 한 일도 없는데’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동장이 할 소리입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동장으로서, 기관장으로서 그 사람이 자기 직위에 맞지 않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네 번째 유형에 보면 친절·공정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파면, 해임, 강등, 정지, 감봉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일 경미한 부분이 견책인데, 모르겠어요. 여기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징벌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한 가지 또 참게축제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다 조사하셨어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참게축제 행사예산이라면 시에서 편성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만

선주만위원

시에서 편성된 예산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동장이라는 사람이 동네를 다니면서 돈을 걷으러 다녔던 것 아세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 얘기는 민원에도 있었고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동장 쪽에서는 협찬금 형태로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민원인들은 동장이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 돈을 받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주머니에 돈을 넣어서 가져가는 것은 분명히 횡령입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이 양반이 돈을 받아서 그때 다른 사무장인가 누구한테 기금이나 이런 형태로 쓰라고 줬고, 그것을 받은 다음에 이 양반이 이게 문제가 되니까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횡령이나 이렇게까지는 걸 수가 없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민원 해결 결과를 아직 통보 안 했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1차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민원인한테 했어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주만

선주만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경고 조치했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요구하신 것은 그분을 인사 조치해 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그분에 대해서 ‘같이 못 있겠다. 주민자치위원이나 도저히 손상되어서 못 있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과 갈등의 골이 깊고 이 양반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손상시킨 게 있어서 최대한 인사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인사라는 게 어떤 기관장을 하나 보내면 또 누구한테 가야 하기 때문에, 여분이 없기 때문에 정기인사나 그 외 인사 때 반영하려고 시장님한테도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다음 인사 때는 그분을 다른 쪽으로 보내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지금 현직 동장님하고 주민들이 동사무실에서 생활이 가능하다고 봐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정의 골이 워낙 깊고, 또 이 양반이 여러 가지 실수한 것이 있어서 좀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라도 인사를 한번 해 볼까 하고 인적자원담당관에 알아봤는데 다른 동장님을 보내야 하고 인사의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아니, 이 사항들이 다 8·15축제하고 행주 참게축제와 관련해서 일어난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잘 보시면 사업을 주관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체육회하고 주민자치위원들입니다. 주로 그 동네 단체장이나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기에 오랜 역사를 가지시고 몇 백 년 동안 토박이로 거의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행주 놈들은 다 똥만 들은 놈들이다,’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담당관님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저도 거기 사람이에요. 저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이 몇 십 년 동안 봉사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동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혐오스럽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말이에요! 부녀회장들 8·15 체육대회 때 부침개 부치고 있는데 뒤돌아서 오줌을 싸질 않나! 그런 사람을 어떻게 공무원으로 그냥 놔두고, 담당관님 진짜 이거 정말 큰 문제예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저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아니,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사무관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를 하려고 하면 도의 인사위원회로 가야 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럼 천상 도에 진정서를 넣어야 해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아니, 우리가 도에다가 인사위원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안 자체가 이 양반이 폭언이나 그런 행동을 한 것을 기술하기가, 또 8·15행사가 물론 반공식적인 행사이기는 한데 거기에서 술 한 잔 먹고 취중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이것을 기술해서 징계위원회까지 올렸을 때 과연 도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이 징계처리가 될 것이냐, 저는 솔직히 그것을 좀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아니, 그것은 거기서 판단할 문제이고 담당관님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요. 담당관님은 담당관님 할 도리만 하세요. 그리고 담당관님이 도에서 할 일을 여기 고양시에서 다 처리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닌데요, 도 인사위원회에 요구해서 우리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당히 체면에 손상이 갑니다. 만약에 고양시에서 징계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경고나 이런 게 떨어지게 되면 ‘수준들이 좀 낮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양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시 감사담당관한테 민원청구를 했는데 주민들 의사는 무시되고 집행부 감사담당관 의견만 중요시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주민들이 요구하신 것은 그 양반 징계보다도 제일 먼저 인사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받은 바는 그런데요, ‘그 사람 징계고 뭐고 필요 없고 내일 당장이라도 바꿔 달라.’ 그게 최우선이었고, 하여튼 징계보다도 그게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저희도 그 양반을 하루빨리 다른 데로 인사 조치하려고 여러 차례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 내용은, 저도 나름대로 고양시 큰 틀에서 이런 저런 불상사가 일어날까 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이것은 어떻게든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관님은 여기 고양시에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진짜 공무원으로서 일반시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아무리 남자가 술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폭언을 하고, 이것은 진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참게축제 같은 경우도 자꾸 이러시면 제가 덕양구 감사 때 증인들 다 부를 거예요. 불러서 그때 당시 상황 설명을 해 보라고 다 부를 것입니다. 그쪽분들 제가 들어오라고 해서 증인 하라고 하면 다 하실 분들이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 녹음도 다 해 놨어요, 어떻게어떻게 했다는 것을. 동장이라고 와서 자꾸 이쪽 사람, 저쪽 사람 편을 가르질 않나! 저희 같은 직분을 가지고 시의원 생활하시는 분들은 동네 가면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요.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듣고, 그런데 그것을 저는 동장님 처음에 오실 때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동장님 몇 십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다 진급해서 내려오셨는데 잘 하시겠지, 잘 하시겠지. 행주동에 동장으로 오신 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고쳐지지가. 오죽하면 주민들이, 바로 밑에 직속 단체장들이 합동해서 청원서를 넣어서 할 정도면 큰 문제가 있다고 빨리 파악해서 시장 아니라 시장 할아버지라도 나가서 사태를 수습할 생각을 안 하고! 다음 인사 이동까지 기다리라는 둥, 시장님 면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둥 이런 얘기가 들리면 이거 가지고 나중에 청와대까지 들어가요. 고양시에서 이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 역할을 중간에서 해 주실 분이 담당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고양시 의원으로서 저는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말씀드리면 저도 그분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 행위가 사실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취중발언이나 행동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공감하고요, 다만 징계 처벌해서 법적으로 걸기가 참 애매한 사항이었습니다. 하여튼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좀 더 확실한 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금품수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주로 협조적인 사람들이 큰 행사가 있으면 거의 다 지역 원주민들이에요. 이사 와서 장사하고 그런 사람들 와서 찬조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합니다. 설철환 담당관님도 고향이 있겠지만 거기나 여기나 다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 요새 장사도 안 되어서 죽겠는데 동장이 가서 ‘우리 이번에 참게축제 하는데 협조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무허가로 하든 정식으로 하든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공무원들 무서워서 안 내겠어요?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땅 팔아서 장사합니까? 지금은 조금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빨리 처리하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청와대 민원 넣는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린다는 거 제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시에서 처리하고 끝냅시다.’ 그러고 달래고 달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이 자료 요구 부분도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고의적으로 그랬든 고의가 아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접수를 받았으면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관련된 사람들과 상의를 해서 ‘의원님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든가 무슨 소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미리 얘기했으면 말씀 안 드렸잖아요. 저도 나중에 받고 알았지만, 접수된 지가 벌써……, 10월 16일에 했어요. 10월 16일이면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우리 행감 하기 한참 전에, 자료 요구하고 할 때 이게 접수된 거예요. 하여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원만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동사무소, 구청 행감이 또 있습니다. 본인한테도 제가 여쭤보고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너무 심각해진 것 같은데 하여튼 1년 동안 시정 하시느라고 세 분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1년 동안 했던 시정 이런 것들에 대한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이것은 그냥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각 부서 의견들 다 접수 받으셨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현재 듣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듣고 있다고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장제환위원

민간위탁 의견 받는다는 것이 한……, 한 달 반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제 사무실에서 인적자원담당관님하고 청소과장님하고 복지과장님 세 분하고 저하고 김윤숙 의원하고 미팅했던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각 부서 전체 의견들을 받아서 하겠다. 그런 의견을 내겠다.’ 그래서 지난번 민간위탁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안건심사 하기 전에 이것을 부탁드렸고 빨리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받고 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은 지난번 안건 심사 이전에 저희가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들었고, 그리고 안건이 계류된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부서에 그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내달라고 구두로 요청을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구두로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장제환위원

몇 개 부서에 하셨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은 민간위탁을 하는 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장제환위원

언제 하시는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지난번 안건이 계류된 이후에, 그 이후에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안건 심사하기 직전에도 의견을 내달라고 각 부서에 전달했고,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장제환위원

그때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안건 심사할 때 그때는 들어온 안건에 대한 것인데 왜 이야기 안 하셨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때 제가 조목조목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을 다 드렸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게 들어온 안건인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들어온 안건을 정리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계류된 이후에 또 의견은,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그 의견에 대해서 부서에 시달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 뭐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그 이후에 정리된 부분이 그 당시 우리 시의 의견하고 발의하셨던 김윤숙 의원님하고 민간위탁을 주는 관계 부서의 관계자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해서 의견을 조율하자는, 그때 내용이 일단락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후에 발의한 김윤숙 의원님이라든지 이쪽에서 간담회 요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지금 잘못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민간위탁 지원 조례는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게 일이 진행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표 발의한 저한테 준 의견이 전혀 없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각 부서 의견을 받았냐 여부만 확인하려고 했는데,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러면 현재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집약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일단은 민간위탁 관련된 것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지적된 부분도 있어서 그때 더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1쪽에 보시면 산하단체 평균 연봉이 쭉 나와 있는데,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사장이 8,589만 7천 원, 뒤에 보니까 고양문화재단이 9,900만 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8,281만 원, 그리고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가 6,885만 1천 원. 이 연봉을 책정하는 기준이 뭐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서 감사 자료에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고양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서 지휘를 받고 있고, 고양국제꽃박람회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계약 시점에 이사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표 계약을 할 때 연봉 책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 4개의 산하기관에 대한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적자원담당관실과 전혀 관련이 없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연봉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럼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게 고양시 예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실무 부서가 다른가요? 인적자원담당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 산하기관은 아니고요, 내부적 조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꽃박람회 같은 경우도 내부 조례가 있겠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문화재단 직제 및 내부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아마 정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사회라든지 내부 정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기에 인쇄될 게 아니네요? 우리가 인적자원담당관에 자료 요구한 부분,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 부분은,

장제환위원

대상이 아니네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정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것으로 온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정원 때문에?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장제환위원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제가 지금 대표이사 연봉만 말씀드렸는데.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많고 적은 것을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한 33년 정도 했고, 5급인데 사실 6천만 원 선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비한다면 상당히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담당관님 기준 말고, 보니까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그 사업에 비해서 대표이사 연봉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6,800에서 9,900까지란 말이에요. 차이가 너무 많고, 또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올려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조정을 하든지. 이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고양시 전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인사, 복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주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고양시 공무원 중에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살률이 증가한다는 말이지요. 즉 다시 말하면 고양시 내부에서 공직생활하시는 공무원들의, 뭐라고 할까? 어떻게 표현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 이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도 지금 몇몇 분의 자살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찾아봤는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다 해서 얼마 전에 힐링캠프를 개설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1박 2일간 60명이 힐링캠프를 다녀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동구청에서도 1회에 걸쳐 갔다 왔고, 또 저희가 우울증에 대한 지표를 조사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지수가 높고 낮음을 판단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고, 보건소 쪽에서도 우울증 예방이라든지 자살 예방 이런 쪽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께서 인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사 발령이라는 게, 보통 인사규정에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인사 요인이 발생했을 때 인사를 곧바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선주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문제되는 동장님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 문제가 됐을 때 그때그때 적절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인사를 3월과 9월에 정기인사 두 번을 하고요, 또 중간에 결원이 발생된다든지 하면 수시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사 검토를 했었고요, 아까 감사담당관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또 연쇄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조만간 5급 사무관이 들어오는 환경적인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인사를 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결원이 생기면 그것도 바로바로 충원을 하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즉시 충원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라든지 환경적 요인을 좀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쇄적인 이동 이런 부분, 그리고 정기인사를 한 이후이기 때문에 금방 인사를 하기에는 부담감 등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원이 발생된다든지, 현재 동이라든지 현재 부서에서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즉시 인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즉시 인사를 하든지 아니면 6개월 단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장단점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충원을 해야 하는 경우에, 만약 승진을 해야 된다면 상하 단계가 효율적으로 되어서 혜택을 보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을 테고요, 굳이 몇 개월을 기다려서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장단점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13쪽에 보시면 용역 발주 현황이 있고요, 2011년도 고양시 홈페이지 전면재구축 및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3억 3,200만 원 하셨고, 그 밑에 2012년도에 고양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6,700만 원인데 입찰을 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 계약 방법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협상에 의한 계약, 이것은 전면 개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회사를 찾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일반적인 업체에서도, 특수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여러 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기 때문에 입찰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장제환위원

그 전문성이라는 게 뭐지요?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업체만 들어와서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안서를 받아서 그중에서 한 업체만 콘택트해서 협의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용역을 해 달라, 이렇게 어떤 협상을 하고 한 업체만 정해서 결정하는 형태일 텐데……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구체적인 것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앞서 선주만 위원님께서도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도 내시고 그러셨는데, 무엇을 물어보면 다 나중에 서면자료로 주겠다고 하시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가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안 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자료 117쪽 봐주세요. 올 4월 추경에 부서에서는 SNS 홍보 업무추진비를 1,500만 원을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아마 1천만 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SNS 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1천만 원 쓴 내역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자료 요구는 안 했는데 117페이지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이게 SNS 홍보 업무추진비인지 어떤 것인지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질의드립니다.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SNS는 봄 축제나 가을 축제 때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그쪽으로 많이 활용됐고요, 또 여러 가지 SNS나 홈페이지 유지 관계에서 관련자들하고의 식사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는 역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다시 한번 뽑아봐야 하니까요.

장제환위원

아니, 공보담당관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쭉 있는데, 특별히 SNS 시정 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그때 1천만 원을 책정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데, 항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언론관계자 간담회, 식사비 주로 이런 거지요. 그런데 그 항목에 대한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저는 정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우리가 1천만 원이 4월에 세워졌는데 지금이 11월 아닙니까? 어느 정도 썼는지, 또 이게 더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도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을뿐더러 나중에 자료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넘어가지요. 다음에 공통자료 119쪽에 보시면 민간위탁 현황(최근 3년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양시 인터넷 방송국 운영의 위탁기간을 보니까 2년으로 되어 있고, 위탁금이 3억 7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010년에서 2012년 1월 31일까지 3억 7천만 원. 그런데 뒤쪽에 보시면 똑같은 위탁사업이고 똑같은 수탁업체이고 위탁기간이 똑같이 2년이었어요. 위탁금이 4억 6,200만 원. 3억 7,000에서 4억 6,200으로 올랐어요. 한 30% 이상 증액이 됐어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만 해도 한 5% 정도 될 텐데, 그리고 요즘 다들 예산절감이니 비용절감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금이 왜 갑자기 30% 이상 증액이 됐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재계약을 했으면 재계약 할 때의 심사자료, 요건이 따로 있나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억 7천만 원을 가지고 2010년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2년 동안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마 협상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사실 금액을 워낙 작은 단가로 했던 것 같고, 다음에 재계약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활동사항도 많이 늘었고 인력 관계에서도 상당히 적어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30% 늘려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해서 아마 이렇게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지금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 단가가 적어서. 그리고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곳과도 비교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보다도 우리 고양시의 운영 단가가 아주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재계약을 한 상태인데 관계 규정에 의해서 ‘1회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노하우,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적은 금액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2년 동안 성실하게 한 상황을 고려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 늘려서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방송국 계약 금액보다는 적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장제환위원

공보담당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믿고요, 그런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3억 7,000에서 4억 6,200으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증액이 됐다, 또 업체 사정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 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이 이 정도는 해 줘야 한다, 아니면 인력 충원을 더해서 산술해 보니까 이 정도여서 이 정도 금액이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단순히 처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적은 것 같으니까 정량적으로 그냥 대충 ‘한 30% 정도 올려주자.’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산을 집행하고 실제 행정을 처리하는 분들은 최소한 객관적인 내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맞는 거지, 그러면 2010년도에 계약했던 내용은 협상을 아주 잘한 거지요, 거꾸로.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일단은 자료가 서식을 이 상태로 했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를 더 준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인건비 관계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계속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자꾸만 질타하시는데 그 관계를 바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보통 예산 관계나 질문을 드리면 ‘타 지자체에 비하면 적은 거다.’ 단순히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끝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타 시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시군하고 단순 비교하면 금액이 당연히 적을 수도 있겠지요.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타 시군에도 특성에 맞게끔 그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러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더 많이 책정되고 덜 책정이 되었고, 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내역을 전체적으로 따져봤더니 이 금액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지는 않을 텐데, 자료 준비를 그렇게 하셔야 하고 그렇게 숙지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단은 재계약을 했을 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재계약을 할 때 그냥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타 업체하고 경쟁 관계가 아닌 동일 업체하고 당연히 하는 것이 기본 관례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건데, 갑자기 위탁금액의 30%가 뛰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일단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건 공감을 하고요, 그 자세한 내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공보담당관님께는 조금 이따가 여쭤볼 말이 있고요, 일단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96쪽을 보시면 경기도 종합감사 내용입니다. 시 자체에서 감사한 부분에서 빠진 부분에 대한 것을 경기도에서 한 것 같은데, 연번 15번, 16번에 보시면 두 가지 내용이 동일한 것인지, 하여튼 똑같은 내용인데 제안서 평가 부적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평가요령 미준수,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지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평가요령 미준수. 이 내용이 뭐지요? 어떤 기준과 평가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인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작년에 받았던 것인데 현재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IT 분야였던 것 같은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 국가계약법상 절차와 그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할 때, 그때 어떤 내용의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제안서 평가에 의해서, 지방계약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장제환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사실 제안서 평가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지방계약법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기준들을 준수 안 했다는 거지요? 이게 거의 대부분 민간위탁이나 이런 내용이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IT 분야인가, 민간위탁 분야가 아니고 IT 분야였던 것 같은데,

장제환위원

그리고 옆 쪽에 보시면 연번 21번 경기도 종합감사 이것도 보니까 고양시 00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부적정 및 000000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부적정, 민간위탁원가계산 산출 미실시,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아, 계약 부서가 아니니까…… 혹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계약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알고 계신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조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급계약하고 민간위탁계약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큰 틀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제가 아는 바로는 민간위탁계약은 원래 우리 고유사무나 행정사무에 해당되는 것을 민간한테 위임을 하는 거지요. 그 부분을 위임하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인력이면 인력에 대한 단가 산출 기준을 잡아서 그 예가를 잡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인 것이고요, 도급계약은 고유사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사 발주나 이런 민간 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도급액을 산출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나중에 정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도급 계약 같은 경우에는 정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왜냐 하면 용역 같은 경우나 물량 자체에서, 가령 우리가 정해 놓은 물량을 이쪽에서 만약에 안 했다면 이것은 감액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도급은 대부분 물량이 아니라 총액 자체로 금액을 잡아주기 때문에 정산하기가 좀 힘든 걸로 알고 있고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정해 놓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 입안됐을 경우에는 정산하기가 도급 계약보다는 좀 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도급계약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도급계약은 총액을 정해 놓고 도급업자가 총액 범위 내에서 재량껏 도급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하든 이윤이 발생하든 거기에 대한 것은 도급업자가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의 사무, 위임사무에 대해서 한 만큼에 대한 것들을 사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민간위탁을 했던 사무에 대해서 일한 만큼 다시, 민간위탁업자는 손해보는 것은 없지요? 왜냐 하면 일한 만큼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다시 환수하고,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제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것 같은데요, 행감자료 502쪽 보시면 45번, 이건 고양실내체육관 같은데 거기에 보면 ‘타당성조사용역 업무추진 소홀, 타당성재조사 이행 소홀, 감리용역 설계변경 추진 부적정, 그리고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규정 준수’ 이렇게 했는데 조치결과가 ‘추진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이게 완료가 됐다는 의미인지? 단순히 감사가 끝났다 이런 의미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사후조치가 된 것인지?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처분 종료에는 어떤 시정이나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가령 ‘부실시공을 했으니까 다시 재시공해라’라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미 완료되거나 지나버려서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 담당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아이스링크로 변경하면서, 그럴 때는 타당성검토를 해야 합니다. ‘변경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경제적 이익이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한 다음에 그게 이익이 있는 경우에 다시 발주를 해야 하는데 타당성 자체를 거치지 않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와서 보니까 ‘타당성 자체가 안 나온다,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을 했다’라는 것인데 처분요구 자체가 이것을 다시 보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한이 지나서 훈계 쪽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해서 완료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것들이나 사업에 대한 보완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관계자들 훈계, 징계, 그러니까 감사 차원에서 처리완료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무부서나 이런 데서 감사 지적이 되어서 실무부서에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확인은 못 한 거네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 이렇게이렇게 해라, 또 징계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이것을 변경해서 이미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아이스링크를? 그런 상태에서 타당성이 없으니까 때려 부수고 다시 원상복구해라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들어간 돈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돈이 낭비되게 지었으니까, 그렇다고 이걸 다시 원상복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책임만 묻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504쪽에 52번을 보시면 추가적인 계단 신설이 검토된다 하면서 추진완료, 그러면 이게 실무부서에 전달하고 실질적으로 실무부서가 현장에 나가서 계단을 설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기까지 피드백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한 것은 아닌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신설하라고 아까 말했지만, 보완시공하라고 왔기 때문에 보완시공을 해서, 준공해서 사진을 찍어서 넘겨온 경우에 저희가 추진완료로 해서 경기도에,

장제환위원

실무부서까지, 확인작업까지 한다는 거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실무부서에 내려가서, 도 종합감사는 도에다가 다시 완료상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내에 업무상으로 보면 계약심사하고 일상심사가 있지요? 감사담당관실에?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장제환위원

계약심사나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1~2년 정도밖에 안 됐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절감한 부분이 뚜렷한 것 같은데 성과물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데이터화한 게 있나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데이터화 되어 있습니다. 한 건당 얼마씩 해서 예가에 올라올 때 이것은 과다됐으니까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정량화된 자료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작년에 성과가 어느 정도?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18억으로.

장제환위원

올해는 대충 어느 정도나?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1년 정도 해서 18억 3천만 원 정도 절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올해도 그 정도 수준에서?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18억 3천만 원이라는 게 10월 말 현재, 그러니까 작년 10월 말부터 현재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장제환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제가 생각할 때도 진작부터 시행했어야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절차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일상감사를 받다 보면 번거롭거나 시간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아실지 모르겠네요. KB국민은행하고 오래된 얘기인 것 같아요. 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저소득자 전세금 융자 보증을 지자체에서 다 해 줬나 봐요. 특히 고양시도 포함되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가 채무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했고 현재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10개 시군에서 체불자가 18명이었고 원금이 1억 784만 원, 이자가 1억 7천만 원. 그리고 소송 이후에 지금까지 122명, 원금이 5억 684만 원, 이자가 9억 3천만 원이 추가 청구될 예정인데 소송비만 해도 1억 3천만 원이고, 소송이 진행되자 법원에서 올 6월에 원금만 갚는 조건으로 지자체와 은행에 화해를 권고했지만 양측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원금이 아까 처음에 1억 784만 원하고 122명 이후에 5억 684만 원 포함해서 6억 1천만 원 정도이고, 이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요. 보면 1억 7천만 원에 9억 3천만 원 한 10억 되네요.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은행 측이 화해 권고를 거부해서 성사되지 않더라도 법원 판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고양시가 못 살렸다.’, 고양시에서 화해를 안 받아들였다는 거지요. 이 기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 당사자가 이렇게 말씀은 안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기사는 이렇게 나왔어요. ‘승소할 확률이 없거나 50% 이내로 희박하지만 소송을 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질타를 받을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명분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에서 질타 당할 것을 우려해서 원금만 줘서 해결할 것을 가지고 설사 지더라도 소송을 더 진행해서 이자부담을 하고, 고양시 관계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 자체를 저는 거꾸로 감사담당관이 더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었고요, 고양시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감사가 무섭다고 하는데 행위를 보면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보증을 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보증을 한 건데 12년 전 담당자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것이고 징계시효도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2년 전 사건을 가지고 담당자를 훈계하거나 감사한 관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무서워서 돈을 안 줬다? 제가 봐서는 공무원이 이렇게 했다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공무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아는 공무원이라면 이런 답변을 안 했을 것 같고, KB국민은행하고 소송 중인데 이쪽에서 화해 권고를 내겠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감사가 무서워서, 12년 전 사건을 가지고 그리고 또 국가에서 보증해 주라고 해서 보증을 해 줘서 사고가 난 건데 어떤 감사가 무서워서라는 것은 일단 상식적으로 얘기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언론관계자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언론이 잘못 보도한 거 아니에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두 가지 추측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장제환위원

저도 지금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진짜 공무원이 이런 답변을 했다면 이 공무원은 감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대답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사실인데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사가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저도 이해가 조금,

장제환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오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그러면 일단은 중재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겠지요, 오보를.

장제환위원

제가 싸움 붙이려는 게 아니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무서워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 헛되이 소송을 진행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오보라면 정정보도 요청을 하겠네요? 감사자료 480쪽에 보니까 공보담당관실의 언론 오보에 대한 대응현황이라고 해서 한 2년 동안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언론하고의 관계나 고양시 언론관계자들은 굉장히 공명정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아마 없는 것 같은데 혹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40쪽 펴주세요.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님, 340쪽에 보면 공무원 대상 각종 교육 프로그램 현황자료라고 해서 올라왔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재길

선재길위원

340쪽에 있는 게 다 우리 공직자들 교육 프로그램입니까? 빠진 것은 없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1년 동안 저희가 계획하고 시행했던 프로그램을 망라해서 적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물론 다 필요한 교육이고, 위탁교육을 주고, 두 번째 보면 감성서비스 친절교육에 관련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님들이 서비스하고 친절교육, 아까 뭘 말씀드렸느냐 하면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에 대한 서비스 내지는 예의 또 존경, 존중 등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몸에 배는 것 같은데 오히려 공직생활을 오래할수록 요령만 늘고 지혜도 좋은 쪽으로 발달되어야 하는데 나쁜 쪽으로 발달이 돼요. 아까 사무관이라는 높은 직책을 통해서, 사실은 감사담당관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에 대한 것을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왜 안 했느냐, 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선주만 위원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잘하고자 하는 의도인데 이런 것이 다 나루터, 축제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전단지를 들어 보이며) 여기를 보면 후원업소 이래서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줬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커요. 돈 백, 몇 십만 원씩. 그런데 각 동의 축제를 보면, 안내장이나 초대장을 보내면 어떻게 그냥 옵니까? 그래서 스폰서를 받으러 다니고, 상품으로 자전거도 하나 해 주십사 하고, 축제가 1년에 한두 번 있으면 되는데 한국 사회구조가 경조사 때 부조금, 이게 적자 가계부가 되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사람 도리로 안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지 않는가? 축제가 많으니까 만날 동에서는 안내장 보내면 그냥 올 수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야, 이 축제가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나는구나, 예산을 더 주자’ 더 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주관하는 분들이 다 유관단체 분들이에요. 설철환 과장님도 잘 들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부조리 아닌 부조리, 민폐. 가뜩이나 골목상권 이런 곳이 슬럼화가 되어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성서비스 친절교육에 인성교육이라든가 상하 윤리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사람 됨됨이가 제대로 된 사람은 이런 지적을 안 받고, 또 학벌이 높고 낮고, 돈이 있고 없고 간에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은 그런 행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경재 과장님, 공보담당관 하시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 아시지요? 고양시에서 그 사업 자체가 그래도 개발사업 치고는 꽤 큰 사업인데, 그렇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찬반론이 있지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왜곡되게, 다 자동차폐차장 후보지, 강매동 유치 반대, 자동차폐차장, 그게 자동차폐차장은 아니라고 보시지요? 뭐냐? 자동차전문특화단지 에코파크프로젝트 사업제안, 이게 자동차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관련된 건데 이렇게 왜곡되게 민원이 제기돼요. 그런데 또 민원실에서 이것을 받아줘요. 민원인이 접수하면 모두 다 받아줘야 하긴 하는데 이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폐차장을 유치하는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도 못 하나 봐요. 민원인은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지. 그러면 민원인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보면 민원인이나 시민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또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비추어볼 때 이것을 바로잡아 주는, 언론인들한테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하면 야비한 느낌이 드니까 정상적으로 사실에,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바로잡아 주는 것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만 이렇게 왜곡되게, 찬성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폐차장시설은 일부분이다.’그렇게 정확히 해서 서명을 받아야지요. 이렇게 왜곡된 서명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있냐, 없냐? 일부분이지요. 거기에 다른 시설물들이 복합되어서 많이 유치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건의드리는 거예요. 홍보활동 등 하실 일이 많겠지만 유념해서 주민들에게 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아마 해당 관련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왜곡됐다면 사업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우리한테 보도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보도자료를 준다기보다 과장님이 보도자료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왜곡된 그런 부분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바로잡아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93페이지 23번 각종 연구용역 사업 내역 해서 2010년 9월 29일 고양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 주요내용이 기능·조직·인력·직무 등에 대한 정밀 조직판단과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향 설정.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0년 11월 24일 민선5기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연구용역. 이것도 보면 자치단체 등을 분석비교하고 인적자본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한 달 사이에 두 개가 들어 있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두 개로 쪼개서, 나쁜 말로 하면 수의계약을 악용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특별히 분류해서 발주한 이유가 있습니까? 1,999만 9천 원, 1,997만 원.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개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하나는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입니다.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조직 부분에 대한 용역을 줬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운영에 대한 조직진단입니다. 그래서 조직하고 인사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연결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별개의 것으로 용역을 준 것이고요, 용역을 주게 된 주된 요인은 민선5기 들어서 어떤 기구개편이라든지 인사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셨었고 그에 따라서 인사하고 조직에 대한 용역을 줬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같이 해도 될 용역을 나누어서 할 이유가 있는지,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눈에 들어오는데 뒷장을 보면 또 한국정책학회에 희망부서신청제도, 제도적 발전과 제도적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한국정책학회가 뛰어난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은 한양대 그쪽하고 정책학회가 있어서요, 상당히 조직이라든지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같은 시 규모의 조직진단이라고 하면 보통 이 금액 가지고 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조직진단 용역을 줬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명년도 같은 경우 보통 한 1억 선 내에서 전체 조직의 진단을 했었고요, 이번 것은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조직진단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실지 모르지만 연구용역과 관련되어서 보면 거의 인적자원담당관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거의 2천만 원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놨어요. 상당 부분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글쎄요, 저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일단 적은 예산을 가지고 조직진단을 했고 또 인사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2천만 원을 가지고 결과물을 도출해낸 것은 오히려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고양시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인사나 조직 부분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한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 용역을 보면 2천만 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료 찾아보면 수십 건이에요. 아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런 용역도 같이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따로따로 떼어서 용역을 주고 그런 점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65페이지 봐주세요. 밑에서 세 번째 보면 화정1동 사회복지 담당자의 진심어린 친절과 봉사에 감사하여 칭찬, 처리결과는 2012년도 상반기 칭찬공무원 포상 여부 적극 검토로 답변. 뒤에도 보면 세 건이 비슷해요. 뒤에 세 건도 일 잘하니까 포상을 주라는 칭찬이 많은데, 이건 언제예요? 포상 여부는 언제 검토하신 거예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저희가 칭찬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한 번씩 브랜드상품인 시계를 전달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하반기는 아직 안 했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아직 안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노○

씨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사회복지담당자 이분은 전반기에 해당되는데 이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상반기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품을 전달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채택됐어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의견을 제시한 분이 채택되는 것이 아니고요,

소영환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포상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공무원한테 포상이 됐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상반기는 했고요,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됐어요? 노○

라는

씨라는

분이? 밑에서 세 번째?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칭찬공무원이 64명이 올라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적극 검토한다고 해서 어떻게 됐나,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다 합니다. 그리고 칭찬공무원 64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품을 전달하고 격려했고요,

소영환위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시정연수원을 개원해서 각종 교육, 워크숍 등을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및 교육 효율성이 많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1년 다 됐지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2011년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정연수원을 리모델링해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저희가 연간 한 5억 정도의 교육 위탁비가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정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경기도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할 때는 상당히 교육비가 많이 지출됐는데 시정연수원 개원 이후로는 시정연수원에서 워크숍이라든지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또 직원들이 연간 받아야 하는 교육 이수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예산적으로도 많이 절감됐습니다.

소영환위원

10월 30, 31일 이틀간 간부공무원들 워크숍 하셨지요, 강원도 홍천에서?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올해요? 예,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특별히 그쪽으로 갈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때 당시에 예산 워크숍을 진행했고요, 저희가 시정연수원 같은 경우 에는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원이 일시에 숙박을 하면서 토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홍천에 있으면서 콘도를 이용해서 저희가 연수 및 교육을 했고요, 그 당시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2013년도에 세워질 예산에 대해서 상당부분 진지하게 토론하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소영환위원

단지 올 예산을 짜기 위해서 가신 거라는 거지요, 다른 목적은 없었고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예산도 짜기 위해서 갔었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알아야 될 부분, 그래서 사실은……

소영환위원

여기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수하게 예산을 짜기 위한 목적이라면?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행감자료 354페이지, 인사발령 후 1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전보된 공무원이 415명인데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을 전보 발령한 이유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전보 발령이야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415명이라고 하면 전체 공무원 수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인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그래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1년 안에 415명씩 바뀐다면 연속성이 없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잦은 근무이동은 안 해야 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알고 있고요, 2년에 걸쳐서 1년 이내에 전보된 400여 명에 대해서 자료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인사 용역을 줬던 부분, 조직진단 줬던 부분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2011년도 4월 4일에 대대적으로 기구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요인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희망부서 신청제로 인해서 희망부서를 운영하다 보니까 부득이 인사요인이 상당부분 발생했고, 저희가 정기인사를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데 많게는 500여 명 정도를 인사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1년 이내에 움직이게 됐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보 제한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희망보직제가 공무원분들한테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은 다 알아요.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지금 도출된 것처럼 희망부서 신청자가 다른 부서로 가기 위해서는 그곳에 있는 사람이 옮겨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영환위원

본 위원도 의정활동하면서 공무원분들을 만나면 ‘자리 옮긴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조직의 안정성도 따져야 하고 효율성도 따져야 하는데 415명씩 움직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이제는 안정적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동할 경우도 없을뿐더러 전보 제한을 침해하면서까지 인사를 할 요인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개인의 고충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1년 미만이라도 전보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법령에 준수해서 인사발령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아까 오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시장님 비서실 정원이 몇 명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지금 5급 비서실장 하나하고 6급 보좌관 한 명, 7급 보좌관 한 명 해서 현재,

소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9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9명입니다.

소영환위원

전임 시장 때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전임 시장 때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6명이었거든요. 특별히 비서들이 늘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현재 비서실에 9명이 있고요, 얼마 전에 타 시군 사례를 알아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보통은 8~10명 정도고요, 그런데 과거 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하면서 초기에는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비서수를 일정 부분 정해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곳에서 ‘비서를 몇 명 둬야 한다, 몇 명 이내로 해야 한다, 10명이 되든 11명이 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제한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소영환위원

수원시와 성남시 사례를 주시고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지금 공무원분들 중에서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양시 현 조직이 머리는 크고 손발은 작아서 밑에 현장에는 별로 없고 본청에는 사람이 많다고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동 주민센터에서 정말 손발로 뛸 사람이 모자란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지금 현재 조직은 조직진단에 의해서 인력배치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직을 진단해 나가면서 치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본 위원은 모든 일을 현장 중심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서 그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31쪽 가운데 보면 2012년 2월 1일, 강력한 징계조치 바랍니다, 고양시와 아이젠슈타트 간의 자매도시 계약 관련, 처리결과는 감사담당관-1108(2012.02.02.)로 기회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왜 처리결과가 안 나오고 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이 건은 제가 알기로 2011년도 말부터 제기됐던 민원입니다. 중복해서 계속 들어왔던 민원인데 2011년 말에 해당 과인 문화예술과인가 그쪽으로 왔었고, 그러고 나서도 계속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회신된 것으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 들어오다 보니까 처음에 민원이 들어와서 답변을 해 주고, 또 동일한 민원이 제기되면 기회신됐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신 건데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이 건은 아이젠슈타트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할 때 한국하이든협회의 대표라는 분이, 독일의 아이젠슈타트에 하이든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와 독점계약을 체결했는데 우리 시가 자매결연 체결을 할 때, 독점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걸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보니까 아이젠슈타트하고 어떤 독점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고, 또 저희 시도 그 사람을 통해서 계약을 했거나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민사소송까지 냈는데 다 기각됐습니다. 또 감사원까지 들어와서 그쪽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앞으로는 자료를 내주실 때 처리결과도 같이, 이런 게 몇 건 있어요.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494쪽 경기도종합감사 맨 위에 1번, 5급 승진대상 결원 직위 직렬 결정 및 결원 보충지연으로 인한 승진자 변경, 실적가점 부여 부적정 처리와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준용하여 조치이행, 조치결과 추진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지요? 이행을 했는데 어떻게 이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내용을 보면 퇴직자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원 보충을 하지 않아서 직위가 공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조치하라는 내용이고요.

소영환위원

그럼 2월 15일부로 발령을 내서 충원한 것입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원래 인사상으로는 「지방공무원법」이나 이런 데를 보면, 지금도 퇴직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원래는 퇴직하고 나서 바로 인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인사위원회나 여러 가지 이행해야 될 것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시에서는 인사 요인이 발생하면 모아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즉시 했어야 하는데 결원 상태를 좀 두고 했다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딱히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원이 생기면 즉시즉시 하라는 주의성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 직위해제 처분 부적정 및 보수상의 불이익 처분이 있었으므로,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이것은 사안이, 저도 좀 관계되어서 사안이 조금 애매한 사항이었는데요,

소영환위원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내용을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소영환위원

예.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이게 예전에 가스충전소인가 주유소인가 배치 계획을 잘못 알려준 것으로 해서 이 양반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소영환위원

공무원이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됐다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2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인가 1천만 원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시청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 양반이 구속이 됐으니까 직위해제 처분을 한 거지요. 구속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직위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위해제를 풀어야 할 시기가, 그러니까 벌금을 받았으면, 벌금은 또 직위해제 사유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벌금 1천만 원을 받는 순간 직위해제를 풀어줘야 된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풀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징계위원회로 가져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도의 얘기가 맞습니다. 그 시간에 풀어줬어야 하는데 저희가 직위해제를 풀어주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통상적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왜냐 하면 우리가 봐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구속까지 됐던 사람을 직위해제 처분을 걸어놓고 징계위까지 넘어갔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라 저희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는데 법적인 근거로는 도 처분이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징계처분 잘못한 공무원은 어떻게 했나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직위해제 풀렸고요, 복직됐습니다.

소영환위원

처분을 잘못한 공무원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아, 우리 감사실이요?

소영환위원

예.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특별한 처벌은 없었습니다.

소영환위원

뭐 아무 것도 안 받았습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문제 없는 건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이 사안이 법정 구속까지 가서, 6개월 있다가 업무상 기밀 자체를 인정받아서 법정 구속이 됐는데, 물론 2심에서 벌금을 받긴 받았지만 솔직히 보면 그 사람이 죄가 없어서 벌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인정이 되는데 벌금으로 판결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징계를 했다면, 잘못이 있기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엄하게 처벌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한 사항이라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 직원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유가 어쨌든 잘못한 거잖아요. 주의라도 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실에는 훈계가 나갔습니다. 직위해제 처분을 푸는 것은 인적자원담당관실입니다. 그러니까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그것을 풀어야 하는 것도 인적자원담당관실인데, 경기도의 처분 요구로는 직위해제를 안 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인적자원담당관실 쪽은 훈계가 나간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행감자료 548페이지를 보면 감사담당관 직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감사를 하려면 누구보다도 그 업무를 잘 알아야겠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사실 다른 부서보다는 좀 오래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험이 많아야 하고.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실은 다른 곳에 비해서 특수하게 경험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인적자원담당관님한테 건의를 좀 해 보셨나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주로 인사가 4월에 이루어졌었는데 제가 7월 1일자로 오다 보니까 업무 면에서 경험들이 없어서 솔직히 제가 인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막상 교체를 하려다 보니까 교체될 사람도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지금 감사실 인력을 보면 7급 고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그런데 예전에 감사실 7급에 있던 분들이 대부분 승진을 해서 6급 팀장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7급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8급이나 9급도 넣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8급, 9급들이 있어야 다음에 이 사람들이 7급으로 승진해서도 계속 중대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전에는 팀장들이나 6급, 7급 고참들로 주로 조직이 구성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완화되는 쪽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설철환 담당관님은 언제까지 계시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내년 7월 1일까지입니다.

소영환위원

그 전에 자리 좀 잡게끔 해 놓고 가시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547페이지에 보면 올해 시민감사관 조례가 제정됐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그때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하셨는데,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크게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끌고 가실 예정인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조례가 올해 좀 늦게 통과가 되어서, 저희가 일찍 조례를 통과시켰어야 하는데 준비를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래 시민감사관들 전문 분야를 봐가면서 저희가 특성에 맞게 특정감사도 미리 설정을 해 놓고 활동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조례가 늦게 통과되고 시행을 늦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감사 몇 군데에 이분들을 많이 보냈어요, 올해는 일단 경험을 쌓으시라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특성에 맞는 경험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수시에서 횡령 사건이 많이 터졌다, 그러면 지금 회계사나 세무사로 계시는 분들로 편성을 해서 전부 점검을 해 본다든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시행해 보시니까 장점이 있다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행정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이 두서없이 이것저것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도 많이 해 드려야 해서 그런 부분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분야 같은 경우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이 우리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단점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감사관 제도가 형식적으로 끝날까 봐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게 이분들의 전공을 잘 살려서 내년에는 감사 사항도 개편을 해서 성과를 내고, 내년에 다시 할 때는 설명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그럼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11쪽 봐주세요.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고양시를 홍보할 때 합리적인 홍보매체별 광고게재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을 집행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 아닌 데도 있거든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그래도 아직 미비한 게 많거든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우리가 집행기준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언론 부수 관계로 해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차별화 기준을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부족하다고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는데, 아마 집행과정에서 일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웬만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행정광고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 4억이라는 돈이 헛되지 않게 해 주세요. ‘기준 : 『한국ABC 2010년분 정기공사』 발행부수에 따른 차등지급’ 이게 기준이잖아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게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실 어떤 업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는데요, 그런 몇 개 신문사가 보이거든요. 이 원칙에 맞게끔 배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예,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등을 보면 트위터 팔로워를 통한 시청 홍보,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가 잘된 것처럼 써놓으셨는데,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재입니다. 저희들이 SNS나 이런 관계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열심히 해서 잘 이루어지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시청 트위터 계정에 팔로워가 대충 몇 명인지 아세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로워가 2만 1,5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인근 시도하고 비교하면 수치가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경기도 기준으로 현재 3위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SNS와 관련해서 특채로 들어오신 여자분 그분이 하시는 건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자세히 지금 제가,

박시동위원

이 관리를 특채로 들어오신 한 분, 그분이 하시는 건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저희가 디지털홍보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시장님 트위터 계정도 관리하나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몇 분이 관리를 하지요? 여러 사람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가지고 같이 관리하나요, 한 사람이 맡아서 관리하나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두 사람이 시장님 것 하나, 시청 것 하나 이렇게 각각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해서 총 4개?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블로그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죄송한데 공보담당관님, 트위터 하세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트위터는 개설했는데 사용은 잘 못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SNS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점점 커지는 것은 말할 필요 없는 상식이고, 이와 관련해서 업무 역량을 강화한다고, 아까 장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추진비도 추가로 들어가고 추가 인력도 특채로 해서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것에 비해서는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시청이나 시장님 트위터 계정을 보니까 하루에 한 3건, 2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단지 공지사항 같은 것, 뉴스 가치도 없는 것들에 불과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이고. 트위터 팔로워는 높은 편인데 이래 가지고는 팔로워만 높지 이걸 리트윗하거나 이런 숫자를 보면 형편없거든요. 그런데 공보담당관님, 이런 디지털홍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 봐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9월부터 10월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현안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두 달 정도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좀 활동이 적은 편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더욱 더 추진을 해서 왕성한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가 사실 사람도 써줬고, 업무추진비도 줬고, 넉넉하진 않지만 열심히 해 보라고 의회에서도 지원을 했는데 막상 성과는 별로 없고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팔로워 최소 숫자는 넘었는데 리트윗 된 것은 거의 없고, 팔로워들을 따라가 보면 리트윗 된 것은 거의 없고, 내용도 재미가 없고, 내용 올라가는 빈도수도 인근 시도나 유명한 팔로워 계정에 비해서는 형편없고, 예를 들어 부천 같은 경우에는 오늘만 해도 한 20~30건씩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도 재미는 없지만. 그런데 우리는 3건, 2건, 그것도 공지사항 수준에 불과한, 이런 걸 누가 보느냐 이거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단 우리 노력에 비해서 상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욱 더 신경을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이건 전문인력이 필요 없어요. 직원들 중에서 감각 좋고 부지런한 사람이 해도 됩니다. 내년도에 SNS 관련 시정홍보를, 올해 이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별로 잘한 게 아니라고 인정되면 내년도에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업무추진비를 넣고 전문가를 채용하고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감각 있고 시정을 잘 알고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 전산에 밝은 직원들이 많아요. 모르셔서 그렇지 실제로 인터넷에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유명한 직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돈 들일 문제가 아니고 감각 있는 의사 결정, 시장, 국장, 담당관님 이런 분들이 감이 있어야 이게 되는데 내년에는 좀 개선된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고양소식지와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질의를 짧게 드리면 특집호 배포는 쓰레기만 만들었고 효과도 별로 없고 예산낭비가 굉장히 심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저런 내용 없이 시정홍보 내지는 시장 개인 홍보에 치중한다고 보여집니다. 종이 품질도 너무 좋아서 생각보다 쓸데없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산을 무조건 절감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부수를 줄이든지 품질을 낮추든지 발행 횟수를 줄이든지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들어와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개선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시민들이 고양소식지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보실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편집 과정이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서 짜임새 있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오늘은 시간이 너무 오래 됐으니까 제 의견만 정리해서 드리면 지나치게 시장 개인 홍보에 치우쳐 있고, 또 소식지의 품질이 너무 높습니다, 종이 품질이나 인쇄 품질이. 그러면 단가가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배부방식이나 배포지를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고양소식지의 영향력을 뚝 떨어뜨려서 예산을 줄여서 명맥만 유지하든지, 제대로 하시려면 전향적으로 내용도 줄이고, 예를 들어서 그냥 타블로이드판으로 뿌려버리더라도, 그러면 차라리 더 많이 보시겠지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 같은 데는. 고양소식지는 전향적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하시려면‘아니다, 어떤 효과가 있다.’ 근거를 내놓으시든지 아니면 내년에 전향적으로 바뀐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그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을 줄여서라도, 질을 낮춰서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변화라든가 최대한 색다르게 해서 좀 더 고양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고,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소식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예산과 배포 방식이 효과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하시든지 그게 아니고 일정 부분 동의해서 이 예산을 쓰시려면 종이 질을 낮춰서 배포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횟수를 줄여서 하든지, 아무튼 현재의 방식을 전향적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472쪽에 보면 홍보대사 7명을 임명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에 있는 송대관, 조관우, 안치환 3명은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분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홍보대사로 임명되면 시에 일정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뒷장에 있는 네 분은 어떻게 선정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실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관련 사업 부서에서 선정하고 관리하고 우리는 총괄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뒤에 있는 분들은 어디에서 선정했는지 모르세요? 이혜미, 하명지, 김상욱 이런 분들.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자료에 보시면 위촉 부서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나와 있나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예. 예를 들어 이혜미는 문화예술과, 하명지 문화예술과, 그 관련 부서에서 위촉한 사람입니다.

박시동위원

위촉은 관련 부서가 하고, 그럼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뭘 어떻게 관리하나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1쪽에도 나와 있지만 타이틀이 ‘창의·혁신적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거창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타이틀 속에 있는 교육내용을 보면 그저 그런 평범한 교양강좌 수준이에요. 방금 감사담당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나 회계, 세정 이런 직원들은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배치되고, 계속 그 업무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길러줘야 하는 교육이 따로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양성을 타이틀로 걸고 있지만 내용은 전문성과 상관없는 교양교육 위주가 아닌가? 교양교육과 직원의 맨파워 향상교육을 구별하지 못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부실하게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민·관 교육기관 위탁교육 내에 직원들의 소양이나 직무 함양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욱 발굴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내년에는 좀 더 특화되고 누가 봐도 전문성과 내실이 있어 보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어차피 보신 거니까 31쪽에 국외 교육 14명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디 학교 다니고 그런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이분들은 지금 경기도인재개발연구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인원이 5급 1명, 6급 5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교육기관에서 외국 교육을 받는 부분이 나열된 부분입니다.

박시동위원

유학 가신 분들인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유학을 간 것이 아니고요.

박시동위원

국외 교육과정 파견은 무슨 뜻입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러니까 교육과정 중에 해외를 다녀온 부분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78쪽, 80쪽을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해외를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례를 들고 싶어요. 중국에서 처음에 인재를 뽑아서 미국에 100명 유학을 보냈더니 귀국하는 사람이 1명에 불과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그 유학 프로그램이 폐지될 줄 알았는데 100명이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1만 명을 유학 보내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연수나 좋은 견학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닌데 78쪽, 80쪽 이런 자료들을 보면 중구난방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 목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수십 명씩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제목과 상관이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또 어떤 것은 피프틴자전거 연구한다고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나가지를 않나, 관련 없는 부서도 섞어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말은 시 전체에서 시행되는 모든 해외연수나 국외교육에 대한 리스트가 있어서 직원 간의 중복도 막고, 직무에 따라 노력하면 또 필요하면 당연히 가는 것으로 투명하게 체계가 잡혀야 하는데 혹시 중구난방이 되어서 이 부서에 갔다가 저 부서에 가고, 순번대로 그냥 높은 사람한테 잘 보이면 가고, 여행이나 이벤트성으로 직원들이 채택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외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외유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진과제를 부여하면서 해외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관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망라되어 있습니다마는 성과평가를 통해서 성과평가 우수자가 해외연수나 벤치마킹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후생복리 차원에서 하는 배낭여행이 있습니다. 96년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해 왔던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글로벌 마인드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매년 해외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을 위주로 배낭여행을 보내고 있는 부분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올해 자료를 보고 제가 느낀 것은 약간 체계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 연수를 할 때, 혹은 앞으로도 ‘이렇게 근무를 하면 이런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이 연수를 갈 수 있다.’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고, 배낭여행은 별도로, 그렇게 해서 연수 프로그램이 무슨 혜택을 주고, 윗사람이 시혜적으로 베풀고, 운 좋으면 가고, 한 번 갔다 왔으면 안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직무능력 발달에 당연히 투자되는 것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음 공통자료 83쪽에 보면 수의계약 사항 중에서 (주)엑스퍼트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유명한 회사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항목이 다른 3건을 연달아서 수의계약을 따고 있는데 여기가 무슨 회사입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여기는 교육전문회사입니다. 저희가 친절교육과 적응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엑스퍼트컨설팅이 됐는데요, 이쪽이 저희가 볼 때는 상당 부분 교육을 잘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마다 특화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친절교육에 좋다고 감성 서비스 친절교육을 한 것은 좋은데 상반기 신규공무원 적응교육도 하고 사이버 독서경영 위탁교육도 하고, 무슨 회사기에 이런 저런 이름을 바꿔가면서 교육을 얘네들이 다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연관성이 없긴 하지만 교육을 시행하면서 이쪽에서 잘했기 때문에, 또 평가도 잘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교육을 했던 부분입니다. 수의계약이 집중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교육성과라든지 만족도 면에서는 직원들 만족도가 상당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 페이지와 그 전 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종 컨설팅했던 회사들의 세부사항하고 교육내용, 어떤 강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는지 세부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또 83페이지를 마저 보면 하반기 신규공무원 교육은 오타가 난 건가요? 예산액 5억 잡힌 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이게 예산액이 별도로 잡혔던 게 아니고요, 교육위탁비가 전체적으로 5억 1,200만 원 중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썼던 부분이라 전체 예산을 표기한 내용입니다.

박시동위원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신규공무원 적응교육 예산을 별도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예산이 5억 1,200만 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신규공무원 적응교육으로 1,787만 원이 집행됐다는 내용입니다.

박시동위원

5억 1,200만 원이 정확히 무슨 명목으로 서 있다고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교육위탁비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다른 것은요? 사이버 독서경영 위탁교육, 이런 것들 같은 항목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5억 1,200만 원을 다 써야 하는데 저희가 위에 것을 기록을 잘못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5억 1,200만 원이 맞고, 위에 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전체적 예산은 위탁교육비에서 지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억 1,200만 원에서 지출된 내용인데, 저희가 기록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시동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그럼 83쪽에 있는 표가 다 틀렸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5억 1,200만 원 해 놓고 감성 서비스 친절교육에 1,400만 원, 독서교육에 1천만 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전체 5억 1,200만 원에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감성 서비스 친절교육을 1,400만 원으로 예정하고 있었는데, 집행액이 이것은 맞았고, 어떤 것은 좀 남았고, 이렇게 해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 공통자료 83쪽 자료가 다 잘못된 거네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앞에 예산액 표기가, 그러니까 상위 4개가 잘못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교육위탁비 예산을 썼어야 되는데 집행액이 같이 표기가 됐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위탁교육 총액 예산이 5억 1,200만 원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그렇게 해도 이 표는 잘못됐다 이거지요. 왜냐 하면 감성 서비스 친절교육을 그중에 얼마로 생각하고, 예산을 내부적으로 얼마 산정했고, 실제 수의계약은 얼마에 했고, 집행이 얼마 되고, 남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5억 풀 안에서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건이 예산 산정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감성 서비스 친절교육을 한다면 그에 맞게 예산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에 따라서 결정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그래서 집행액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할 때도 1,489만 원으로 계약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600만 원으로 계약했는데 남은 거 아니에요, 집행액?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

박시동위원

일단은 이쪽에 들어 있는 것은 현재 오류가 난 자료니까 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표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 공통자료 94쪽에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저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참 예리한 것 같아요. 한국정책학회에서 행정기구 조직 관련한 용역을 일단 했단 말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박시동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만든 희망부서 신청제도가 잘 됐는지 연구하는 용역을 자기네가 해요. 소영환 위원님 지적과 저는 조금 포커스가 다른데요, 93쪽에 용역을 한 회사가 94쪽에 그 제도가 잘 됐는지 직원들 설문조사하고 연구 분석하는 용역을 하면 무조건 좋다고 하지 이게 잘 되겠습니까? 소영환 위원님 지적처럼 93쪽에 있는 용역 2개는 직제개편하고 조직진단을 새롭게 하는 용역인데, 하나로 할 것을 둘로 쪼개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말한 대로 조직체계를 바꾸고 희망보직 제도도 신청하고 했는데 그게 잘 됐는지, 우리가 이 제도를 바꾼 것이 잘 된 것이냐, 이런 검증 용역을 제안한 용역회사에 맡기면 되겠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러니까 조직진단을 했고, 인사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요, 그거하고 연결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희망부서 신청제도는 별개의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운영 측면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희망부서제도 자체는 별개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앞에서는 결국 인사, 조직 관련한 제도 제안을 이 사람들이 한 거고, 뒤에 것은 그중에 일부든 특정 부분에 대해서 잘 됐는지 사후 검증하는 용역의 성격이라고 보면 맞는데, ‘제안자와 검증자가 똑같다, 어떻게 이런 용역이 있느냐?’ 제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이 용역을 줬던 것은 제도에 대한 정착 부분이었고 발전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고양시가 하고 있는 희망부서 신청제도가 과연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치유를 해야 할 것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점검 차원에서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제안한 사람이 점검해서 발전안을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자보수 비슷하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이렇게 하자고 제안한 사람과 그 제안대로 해 봤더니 만족도가 높은지 잘 되는 것인지를 검증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한 사람한테 검증하라고 하면 좋게 나올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뒤에 직무만족도라든지 이런 것, 2012년 5월에 했던 용역 결과도 제출해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칭찬 일색으로 나왔는지 개선할 점을 스스로 지적했는지 한번 보려고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97쪽에 보면 한양대하고 MOU를 맺었어요. 고양시에 있는 다른 행정대학원이나 종합대학하고도 MOU는 다 맺어져 있는 거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항공대학교 계약학과와 맺었던 MOU는 현재 끝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가 MOU 맺은 곳은 한양대학교 한 곳입니다.

박시동위원

다른 항공대, 제가 알고 있는 종합대학이 경희대, 동국대도 있고, MBA 개설한 학교가 많이 있는데 한양대하고만 맺은 이유가 뭐예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저희가 관·학 협력을 맺은 것은 대학원 학과 설치였습니다. 이 협약을 맺어야만 저희 직원들이 50% 학비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유가 상당 부분 크게 작용했습니다.

박시동위원

혹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이나 계약과 관련한 교수 중에 아까 얘기한 인사 관련 용역했던 분들 계세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박시동위원

고양시에 이미 정착해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고양시 지역발전를 위해서 나름 자산과 인력을 투여해서 헌신하고 있는 다른 대학이 많은데 한양대학교하고만 MOU를 맺었고, 알고 보니 그 교수는 이미 시에서 용역을 몇 번 했던 사람이고, 여기만 50% 이상 학비를 면제해 주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실 지금까지 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없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런데 다른 대학에서 의뢰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MOU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건 앞으로 그럴 것이고 현재는 그렇다는 문제잖아요. 이 학교만, 특히 이 관련 교수만 시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게 확인되는 거잖아요. 다음 103페이지에 보면 별거 아닌데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게 2011년보다 2012년에 조금 줄은 게 아니고 현저히 줄었어요. 2011년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2012년에 갑자기 일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이 배경이 뭘까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전체적으로 일이 많을 때는 당연히 초과근무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2011년도에 인사 작업이라든지 조직진단, 그리고 전체적인 기구개편 이런 부분 때문에 그때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초과 수당이라는 게 정확히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2배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2년 초과 수당이 만약에 1만 원이다, 5시간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2011년에 2배라는 것은 매번 새벽 2시까지 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2배 정도 줄어서, 이렇게 현저히 감소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이 부분은 2011년도 4월 4일 조직개편 이전에 총무팀 비서실하고 정보공개팀이 저희 소속이었기 때문에 초과 근무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말이 되지요. 2012년에 부서가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감자료 306쪽부터 340쪽까지 비정규직 휴가 사용 내역 자료가 나와 있는데, 총 800여 분의 비정규직 중에서 휴가와 관련된 어떤 근로복지 사항을 쓴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신분의 불안정성 때문에 이런 것을 아예 쓸 수 없는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보통은 10개월도 쓰고 23개월도 쓰긴 하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간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3개월 정도 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휴가라든지 연가를 안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근로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쓴 곳은 좀 많이 썼고 전혀 없는 곳은 기간 자체가 너무 짧고,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같은 경우는 단기간으로 한 1개월 정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휴가라든지 그런 것을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부서나 근무조건의 특성상 그럴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렇지 않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쓸 수 없는 문화, 혹은 그분들이 스스로 자기검열을 해서 못 쓰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으세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내년에 강구해 주실 건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써야 할 월차라든지 연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쓸 수 있도록 공문으로 지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월차 같은 것을 쓰게 되면 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일당하고 임금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그런 것은 다 아는데 개인적으로 본인이 연차를 쓰지 않고 수당을 받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쓰고 싶은데 쓸 수 없는 분위기가 아닌가, 안 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숫자 세보시면 비율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최소한 내년에는 이런 식의 비정상적인 통계가 안 나올 수 있게 각 부서에 비정규직 휴가와 관련한 차별이 없도록 지시를 해 주시고, 실제로 비정규직 계약하시는 분들한테도 여차저차한 휴가 관련한 불이익은 없다,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니까 안심해라,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고지도 해 주고 보완대책을 실시해서 내년에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340페이지 앞뒤로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이건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한 거잖아요? 모든 교육이 끝나면 그 교육을 잘했는지, 강사가 잘했는지 전부 다 평가하지는 않으시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저희는 교육평가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여기는 몇 개 안 올라와 있던데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집합 위탁교육을 시킨 경우만 여기에 썼고요, 개별적으로 교육원에 위탁된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록이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여기는 집합교육만 있는 거고, 다 하신다는 거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제가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서 드리는 말씀이 웃기는 얘기지만 군 장성이 체력검정에서 떨어지고, 외교부 고위공무원들이 영어를 못해서,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박시동위원

제가 보면 우리 시 내에서도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문서 서류를 직접 타이핑 못 하는 것을 봤어요. 정작 필요한 교육이 필요한 데 들어가야 하는데, PT, 보고서 작성 스킬 이런 것은 직급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왜냐 하면 이 교육을 다 누가 받았는지 따져보면 하위직급만 나올 것 같아서, 알아서 상위직급으로 좀 돌려주십시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워드 한 장 만드는데 부하직원 없으면 안 되고 이런 상황은 좀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341페이지 보면 아까도 쭉 나왔지만 산하기관 비정규직이 30% 수준을 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내지는 신분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요, 저희도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논의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책임경영적인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자율적으로 정규직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도록 하고, 또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제 말은 그냥 대세적인 방침을 검토하고 있음, 이렇게 하면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령 단·중장기 플랜을 짜는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업무를 나라비로 다 세워서 이런 업무는 몇 년 내에 예산이 얼마 투입돼서 할 수 있고, 중장기는 어떻게 하고, 인적자원담당관 부서 자체가 이런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되지, 이런 플랜을 갖기 위해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조사를 다 했습니다.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현재 319명 정도 되고요, 그에 따라서 직종별로 부서 의견 등을 들어서 한 3개년 정도에 정규직화 시키는 것이 검토가 거의 다 됐고, 내년도 예산에도 일정 부분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예산 설명 자료 같은 것 있으면 하나 좀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인적자원담당관님께는 이 정도로 질의드리고, 아까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자료들은 빠짐없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에서도 계속 얘기되고 있지만 청소과 관련해서 시끄럽잖아요. 그쪽 관련해서 앞으로 감사 계획은 잡혀 있나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가 좀 시끄럽고, 작년도에 청소과를 포함해서 민간 처리실태에 대해서 안 그래도 자꾸 문제점이 있어서 종합적인 감사는 했었는데, 고양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있고, 이 안에 근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선사항을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선사항이 이번에 반영되어서 표준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상황을 봐서 한 번 더 시행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내년에 한 번 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청소과와 관련해서 여러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지금 주신 자료들을 둘러보면 자체감사나 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소과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 감사담당 부서에서 연간 감사계획을 조금 치밀하게 못 세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동안은 청소과가 시 감사를 잘 안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부서가 격년이나 3년 이내에는 감사 차례가 돌아오게 잡아야 하는데 운 좋으면 몇 년이고 건너뛰고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체크 리스트를 잘 짜서 연간 감사계획을 잘 세웠으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계획이 나오는 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생뚱맞은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감사 부서는 감사를 어디서 받나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 부서도 전체 감독권 자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 행정안전부 감사, 특히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감사평가나 자체감사에 대한 감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여수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여수 직원 횡령 관련한 사례가 세부적으로 파악이 되셨나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자료까지는 파악하지 못했고, 단지 제가 이쪽저쪽으로 들은 얘기로는 원래는 전체를 전자, 세올 쪽으로 해야 하는데 이 직원이 수기로 해 놓고 그것을 문서로 위조해서 발생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신 거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박시동위원

그럼 혹시 우리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고가 지금 한 건이라도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는 없네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유사한 사례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월급 급여 시스템이나 이런 게 전산시스템으로 구축되어서 다 전산화가 되고 있는데,

박시동위원

아니, 그 직원의 수법이나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아느냐는 거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수법에 대해서 자세히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들은 게 전산화되어 있는 것을 이 직원이 일부 수기 처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제가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다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수기로 했느냐, 행정안전부 쪽이나 우리 전산팀 쪽에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건 좀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수가 얼마나 후진적인 사건이 터졌느냐가 아니고요, 제가 민간에서 이런 감사업무도 해 봤지만, 예를 들어 금융 사고나 이런 것이 나면 민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회사가 아니라도 다른 회사에서 새로운 사건이 났다고 하면 그 다음 날 즉시 동일한 감사를 바로 진행합니다. 왜냐 하면 같은 수법의 같은 사고가 있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제 말은 그렇게 큰 사고가 났으면 민감하게 반응하고 빨리 조사하고 기사 수집하고 시장한테 특별히 우리도 감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한다든지, 시장이 감사를 지시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오히려 우리 같은 큰 시에서 사고 확률은 더 높지요. 그런 대응이 한 달 동안 없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수 사건은 감사원 감사에서 잡힌 것인데, 감사원 감사는 모든 시에 전체적인 예금 통장과 내역을 다 요구해서 저희도 한 한 달 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통장과 자료를 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234개 시군에 대해서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여수하고 예천하고 한 세 군데가 문제가 발생해서 이번에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점검을 당했다고 봐야 합니다. 감사원 쪽에 이미 점검을 당했고 특이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조치가 내려오지 않은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미 도에서 전체적으로 교차 감사 실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부천시에서 4명이 내려오고, 우리는 안양시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그전부터 다 수립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따로 액션을 취하거나 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잡혀 있다, 이게 계획인 거지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377페이지에 보면 큰 징계를 받은 직원 중에서 우리 감사로 잡힌 직원은 4건밖에 안 되고 다 외부감사예요. 이게 우리 감사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만 잘 잡아내는 것입니까? 사실 보면 우리는 많이 잡아도 다 훈계로 넘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칼을 빼놓고 무도 안 자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자체감사하고 바깥에서 보는 감사하고는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위해제 처분 같은 것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외부에서 보면 어떤 사정이나 이런 게 감안이 안 되고 원칙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 감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이건 좀 가혹하다 싶은 게 많이 내려오는데, 상급기관 같은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가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되도록 ‘주의’가 많이 내려오는데 우리 경기도 감사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번에 징계 받은 건들도 보면 ‘저건 도저히 징계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해도 징계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 말씀은 좀 위험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감사 담당하시는 분은 같은 공무원 동료로 보면 욕을 좀 먹겠지만 감사 부서가 무너지면 시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장 보수적이고 타이트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저쪽이 타이트하게 징계하는 거고 우리가 적절히 징계하는 것 같다, 그래서 경기도로 가면 징계 건이 많고, 고양시 관련 징계 건은 4건밖에 안 되는 우리가 정상이다,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은데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감사에서 중징계를 내린 게 작년하고 올해, 어떤 분은 또 사표까지 쓰신 분이 있는데, 저희는 중징계 건이 내려지면, 경기도에서 처벌한 것 중에 중징계는 없습니다. 경징계 사항들이고 대부분 업무처리에서 발생된 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체감사실에서 처분 요구가 좀 약하다,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건수에 있어서만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사실 감사 부서는 최고의 전문성,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냉정함 이런 것이 있어야 하고, 감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예방적 효과가 있을 만큼 무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행감자료 485쪽에 보면 감사를 하러 가셔서 지적을 했는데 감사 지적 건수하고 어떤 것을 보면, 혹시 감사하러 가서 표창도 하나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감사하러 가서 지적 10건 하고 표창을 4개 주고, 어떤 때는 지적이 5건인데 표창이 6건이고, 이게 감사하러 간 것입니까, 상 주러 간 것입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직원들한테도, 원래 우리 감사실에서 보면 이게 관례화가 되어서 표창 건수를 줄이고,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례화 이런 게 감사 부서를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감사 나온 것만으로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그래야 돼요. 감사한다는 계획만 듣고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야 됩니다. ‘걔 왜 안 나온다니’, 감사계획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감사 나가서 감사 사항보다 표창 사항이 더 많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점차 줄이려고 하고 저도 이걸 좀 바꾸는 방향으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이나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꿔지는 성질이 아니어서 차츰차츰 노력해서 내년에는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무튼 내년부터는 아예 표창을 안 주는 걸로 해 주세요. 표창 줄 일이 있어도 다른 부서에서 주라고 하고, 표창 얘기는 아예, 잘한 건 뭐가 있을까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없잖아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이런 건이 안 나오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54페이지, 개별적인 사안은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향응수수로 해임이 한 명 나왔어요. 자세한 내용은 개별 케이스니까 묻지 않겠는데, 향응수수로 우리가 해임까지 시켰으면 이게 큰 사항인 것 같은데, 그 한 사람 자르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해임될 정도의 향응을 받고 결국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했던 사람들은 본래 목적했던 것을 행정 행위를 통해서 달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은 어떤 사안이고 대충 어떻게 끝났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이 사건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사건은 아마 검찰 쪽에서 수사 통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자체에서 어떤 것을 발견해서 해임 처분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통보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제가 질의드린 의도를 아시잖아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박시동위원

해임 건이면 굉장히 큰 건이고, 거의 드문 건이 나왔는데 한 사람 자를 문제가 아니고 본래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하려고 했던 목적이 업무상으로 달성됐는지가 궁금하니까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561페이지 이것도 조금 웃기는 건데,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쳤는데 훈계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는 직무 관련자한테 골프 접대를 받아서 정직이 됐어요. 이거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 같이 골프 쳤으면 접대 받은 거지요. 어떤 건 훈계, 어떤 건 정직.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이게 지금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같은 건인데요, 직무 관련 업체와 골프를 쳤다고 해서 저희가 조사를 나갔던 사항입니다. 3~4명이 번갈아가면서, 사람이 바뀌면서 골프 접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3~4건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은 한 번 참여를 했어요, 서너 번 중에서. 한 번 참여했는데 골프비를 자기 카드로 직접 낸 카드내역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응수수는 아니다, 직무 관련은 있지만 골프비를 낸 거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훈계 처분을 했던 것이고,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중징계 했던 것은,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강제 때문에 징계 받은 건 무슨 내용인가요? 제가 쓰레기 집하시설에 관심이 있어서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이것은 식사지구 관련되어서 쓰레기 집하장 처리가 어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내면서 쓰레기 집하장 처리를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리를 해 놓고 나서 이쪽에서 우리한테 가져가라, 저번에도 식사지구에서 쓰레기 때문에 데모를 한번 왔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걸 가져오게 되면 연간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허가 낼 때 설치하라고 해 놓고 왜 안 가져가느냐, 시 입장에서는 지금 가져가려니까 괜히 유지관리비만 나가게 되는 사항인데, 이게 시효가 지났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잘못해서 징계 사항인데 옛날 식사지구 허가 낼 때 냈던 사항이라,

박시동위원

그럼 이 큰 문제가 징계 사안, 그러니까 시 자체가 그 당시에, 쓰레기 집하시설이 지금 문제가 많은 건 알지만 그 당시에 이게 친환경시설인 것으로 오해하고, 이게 오히려 쾌적하게 단지를 꾸미는 시설인 줄 알고, 정책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징계 사안이면 시의 의지가 아니고 여기 개입된 한 3~4명이 혼자 강제했다는 말이에요? 독단적으로?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아니지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라고 해서 음식물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전부터 이쪽 업체들이 로비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담당공무원들한테, 저는 이게 아주 윗선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과장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이 집하시설에 대해서 조건을 걸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 하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다른 시에서도 굉장히 시끌시끌했거든요. 그래서 근거를 단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책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생각이……

박시동위원

조금 더 궁금한데, 그러니까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시가 강제한 것입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사업 승인할 때 조건으로 ‘쓰레기 집하장 설치’ 이런 것을 사업 승인 조건에 걸어버립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걸었잖아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박시동위원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 기준으로는 합리적인 판단이었겠거니 지금 추론하는 건데, 그 당시 기준으로 징계 받을 사람의,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게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게 쓰레기 설치나 그런 것을 조건으로 걸려면 환경법에서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하도록 해라.’ 아니면 ‘도로를 개설하도록 해라.’라는 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걸었으면 모르는데, 이런 것을 승인할 때 건다는 것은 제가 건축 사업 승인하는 곳에서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얘기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이 사람이 폐기물시설, 알고 있는 그 어떤 모종의 건설 비슷한 그쪽에서 로비를 받아서 그걸 걸게 만들어가지고,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이게 훈계 사안이에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런데 시효가 지나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박시동위원

우리 징계는 훈계 사안인데,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이게 원래는 시효가 남아 있으면,

박시동위원

그럼 일반 「형법」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이것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으로,

박시동위원

아니, 시가 들여야 될 돈이 앞으로 천문학적이잖아요. 일단 인수 받기로 했으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박시동위원

시 금고에 엄청난 해를 준 배임행위 아닙니까? 독단적으로 몇 명이 일을 잘못해서 시가 그 300 몇 억짜리를 인수해서 앞으로 운영하게 됐는데, 시의 판단이 아니고 업자랑 위탁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몰래 강제하고 도망갔다는 얘기인데, 이게 훈계 사안이에요? 시효 문제가 아니고 이건 도의적으로라도 옷을 벗겨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게 마음대로 하기에는 한계가, 아까 선주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항을 보면, 아까 동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어떤 사항은 제가 볼 때 ‘이건 징계해야 되겠다, 중징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관례나 판례나 이런 것을 보면 못 하는 것이 있고요, 골프장 같은 경우는 사례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를 치지는 않지만 ‘이 정도는 훈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이라도 접대를 받아서 금액이 나와 버리면 중징계를 하도록 이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데에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무튼 지금 엄청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신분상 조치했던 조사내용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박시동위원

이런 것도 필요한 만큼 자료를 다 주시고요, 공개하기 어려우면 상의하셔서,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아니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좀 쉬어야 될까요?

소영환위원

오래 걸리지 않으면 그냥 계속하시지요.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아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와 관련해서 다소 언성이 높았던 것은 고양시민의 근심과 걱정 어린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께서도 공무원으로서 질의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 뉴스를 들여다 보니까 오늘 22일 16시 43분에 뉴시스에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고양시 공무원의 윗선 개입 폭로투서 파문”이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고양시 공무원이 익명으로 고양시의회 시의원에게 예산집행에 대한 투서를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의 투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윗선 개입과 편법적 예산집행, 일 년 내내 벌어지는 축제와 공연에 따른 일부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쭉 내려가서 ‘또 "2,2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물품구입이나 인쇄, 홍보, 공연 등은 회계과에서 업자를 배정하지만 계약업체를 연필로 써놓은 것을 실무자가 보고 지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설철환 감사담당관은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불법 사례가 없었다.”면서 "시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사업은 비서실이나 시장실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담당관님, 이거 내용 아시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제가 잠깐 보다가 너무 황당한 얘기가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내용 언제 받아보셨어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아까 점심 먹고 이경환 기자가 와서 저한테 투서 내용도 보여주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설 같은 얘기만 써놨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청 시장실이나 비서실에서 어떤 예산 과목을 집어넣어서 이 예산이 아주 엉터리가 됐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고양시에서 여러 축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파탄 나서 도로 보수도 못 하고 여러 사업 할 것을 못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담당과장이 수의계약을 할 때 업체를 많이 찍어주고 있다. 원래 업체는 실무자가 찍는 것이 맞는데’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그리고 이 투서를 낸 사람이 시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얘기까지 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시 공무원이면 진짜 공무원 자질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본다.’ 그 사람 말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담당자나 밑에서부터 기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다. 그런데 고양시는, 그 전에 전 시장은 다 그렇게 했는데 고양시에는 비서실이나 이쪽에서 어떤 예산과목을 내려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정무직에서 공약사항들이 있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어떤 사업들이 큰 틀에서 많이 바뀌고 예산이 내려오는 거지 그 예산이 편성돼서 낭비됐거나 잘못 사용했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지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이 단지 거기에서 편성했다고 해서 예산이 파행적으로 운영됐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직원이 찍는 게 맞다. 그런데 과장이 찍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특혜다, 그래서 저는 둘 다 어느 것도 답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을 줌으로 인해서 한 업체에 몰렸다든지, 수의계약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업체를 찍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수의계약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건데, 이 수의계약을 찍어서 자격이 없는 업체가 부실공사를 했다든가 이런 문제는 하나도 없이 담당과장이 찍어서 실무자들이 솔직히 하나도 못 찍어서 지금 굉장히 비리가 만연하다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축제 관계된 건데 ‘축제를 많이 해서 도로 보수를 못 한다.’ 솔직히 고양시에 축제가 많은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축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꽃박람회를 하지만 제가 알기로 그 행사는 흑자인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소규모 축제들은 예산 자체는 크지 않고 대부분 공무원들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수엑스포나 여러 가지 큰 축제를 해서 예산이 파탄 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로 인해서 예산이 파탄 나서 도로를 못 갈아준다는 것 자체도, 공무원이 그렇게 투서를 해서 기사화한다고 해서 제가 이경환 기자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실을 것은 싣고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 말씀 잘 들었어요.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불법 사례가 없었다.’ 오늘 낮에 기자한테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조사는 안 하신 거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아직 조사 못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조금 성급한 감이 있지 않나 저도 생각하고, 이 내용을 보니까 저도 일반인으로서 이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관련된 공무원이 이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우리 수의계약이 2,200만 원이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 문제하고,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많이 했어요. 축제 예산이라든지 수의계약 예산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철저히 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는, 예를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일 종류의 사업 일감이 10개이면 한 5개, 50%가 한 업체에 가면 일감 몰아주기라고 생각이 되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한 4~5개.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것은 몰린 거라고 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몰아주기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거 잘 조사하시고요, 아직 정확한 내용은 일단 모르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리고 아까 행주동 관련 자료, 민원서류 일체 자료를 요구합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 그리고 인적자원담당관님, 공통자료 72쪽을 보시면 2010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내용이 있어요.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이 업무분장 철저라고 되어 있고, 시립배드민턴장 아시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맨 끝에 보면 ‘시립배드민턴장 관리는 조직개편 전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였으나, 2011. 4. 4.자 조직개편 시 공원 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원시설물 관리부서인 “공원관리과”로 사무분장을 일원화하여 공원시설물 관리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였음.’ 2010년도 이때 당시에 우리 담당관님 계셨어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는 2011년도 4월 4일자로 왔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이 내용을 제가 했는데요, 일단 이 배드민턴장 체육시설 문제가 위치에 따라서 관리를 좀 달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체육진흥과에서 했었고, 그런데 체육진흥과 요구는 공원에서 하는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 줘라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2개 부서, 체육진흥과하고 공원관리사업소하고 같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때 의견을 모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지금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저희 지역구 관내에도 배드민턴장이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시의원들 중에서 일산이고 덕양구고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런데 보면 공원관리과장이 나오세요. 처음에 그분이 나오셨기에 “여기 왜 나왔어요?” 그랬더니 “제 담당입니다.” 그러시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왜 공원관리과에서 하냐?” 했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어요. 우리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있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에 보면 ‘고양시에서 설치·관리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이게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여기 나왔고, ‘2011년 7월 7일에서 2012년 11월 현재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체육진흥과에서 공원관리과 송부’ 뒤져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고양시에 배드민턴장이 총 몇 개냐 하면 13개입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말씀대로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 몇 개냐 하면 7개이고, 나머지는 공원관리과에 업무분장을 해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는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말하는 거고, 그 외에 있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걸 다 공원관리과에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어요. 예산편성이라든지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다 공원관리과장님이 지금 다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조례에도 나와 있다시피 체육 관련 업무는 분명히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업무분장서에도 나온 것을 보면 부서별 사무분장, 체육진흥과 32번째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조례도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체육과 관련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린 거예요. 내일 또 체육진흥과 담당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인적자원담당관님께서는 이걸 참고로 하셨다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관계 부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 끝으로 박시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항공대학교하고 산학협력은 언제 끝난 거예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언제 끝나냐고요?

주만

선주만위원

산학협력단 MOU 체결했었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주만

선주만위원

그런데 끝났다고 그러셨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항공대요?

주만

선주만위원

예.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7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거 왜 종료된 거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계약학과 설치가 그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 부분만 끝난 거지요? 다른 산학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학과 설치한 관학 협력만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우리 고양시 관내에 대학이라고는 항공대학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대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현 시장님이나 전 시장님이나 고양시의원 30명이 함께 많은 지원을 해 주자는 의견을 한번 모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약을 다 파기했는지, MOU 체결을.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재길

선재길위원

5분만 발언할 기회를 주세요.

이화우위원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늦도록 죄송합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설철환 감사담당관님께서 좀 전에 축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염려스러워하고 또 공직에 계신 공직자들도 각 부서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물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자의 어떤 철학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얘기들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잘잘못을 논하기 이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 대략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아까 그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축제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공감을 한다, 축제가 많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한다고 했고,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축제가 많다 보니까 부작용이라면 작년에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 전국체전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청렴도평가 등수가 나빠졌었는데 원인을 찾다 보니까 전국체전하고 행사 때문인 것이 있더라고요.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거기에 많이 매달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전국체전을 하면서 저희가 요식업 쪽 단속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축제 때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도 있다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려서, 작년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많이 휴일이나 이럴 때 동원성 비슷하게 된 부분은 솔직히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올해는 많이 자제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형식적으로 치르는 축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자제를 하고, 진짜 실질적인 축제 부분은 활성화해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또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글쎄, 예산부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조율하고 그러는데, 물론 생각은 다를 수 있고, 그 성과나 결과론이 어떤 수치에 의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염려스러워하고 그런 말씀들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도 뉴시스 그런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냥 1년 내내 먹고 놀고,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데, 어려울수록 또 긴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려울수록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을 투여한다든가 이럴 필요성이 있어요. 그건 뭐 그렇고, 아무튼 그런 많은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축제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아직 다뤄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 뉴스에 대한 그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런 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법을 준수하고, 법에 의해서 뭐든지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결정권자의 무언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대한 모순이다, 이렇게 볼 때 결국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물이 너무 맑아도 고기가 못 살듯이, 또 너무 꽉 맞아도 베어링이 돌아갈 수 없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는 조금 융통성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 윤활유 역할을 하는 역할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 이들로 하여금 염려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곧 나쁘게 또는 지적을 당하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애처롭고 안타깝고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분들의 얘기라고 생각해 볼 때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오늘 감사를 한 것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두세 번 드린 건데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와 답변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업무의 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의 범위는 시 전체를 지도·감독하는 업무가 있고요, 다른 대외기관들, 사정기관이나 이쪽에 대해서도 협조하고 긴밀히 같이 연락하고 활동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사실은 여러 가지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에 근거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평가 수준을 보니까 31개 시군에서 2009년도에는 22위, 2010년도에는 14위, 그리고 2011년도에는 27위를 했어요, 31개 시군에서. 결국 우리 시는 청렴도 면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꼴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직무 태만이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렴도평가 항목들을 보면 저희가 8.06점으로 거의 하위였습니다. 그래서 1위하고 점수 차이가 나는 게, 의정부가 8.66점으로 0.6점 차이가 납니다. 이 청렴도평가를 보면 급 간 차이의 점수가 1등하고, 저희가 거의 꼴찌인데 0.6점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미세하게 점수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재길 위원님 말씀하신 축제와 관련되어서 작년에 원인을 찾아보니까 요식업 쪽하고 위생단속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외부평가에서 점수가 거의 0.5점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전년도나 다른 시에 비해서. 또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업무 부당처리를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깎아버렸어요. 저희가 거의 빵점을 맞아버렸는데, 그래서 그게 뭔가 해서 알아봤더니,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작년 말에 축제를 하면서 휴일에 근무하라고 해서, 전국체전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몇 명이 업무 부당처리에 체크를 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0.8점 맞는 것을 저희는 빵점을 맞다 보니까 그쪽에서 굉장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것도 저희가 겸허히 수용해서 아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올해는 이것보다 훨씬 좋아질 거라고,

이화우위원장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어쨌든 이런 점수가 잘 못 나오는 것은, 어쨌든 공무원들을 동원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반감으로 인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는데 동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런데 재수가 없었던 게 뭐냐 하면 작년에, 원래 청렴도평가는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정도에 갤럽에 의뢰해서 여론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아니, 그런데,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저희 축제가,

이화우위원장

말 중간에 제가 중단시킬게요. ‘재수 없다.’라는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왜냐 하면 엊그저께 모 검사장이 구속되는 거 보셨지요? 그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검사장 되게 재수 없네.’ 그래요. 왜냐 하면 그 검사장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결론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수 없으면 걸려들고, 재수 있으면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그쯤 하겠습니다. 그쯤 하고, 인적자원담당관님께 당부만 좀 드릴게요. 희망보직제에 의해서 보직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아까 소영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을 상대해 보면 상당히 전문성이 떨어지더라. 그것은 뭐냐 하면 너무 많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성 내지는 조직업무의 연속성 이런 것이 결여되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히 미숙한 점이 너무 많더라. 그 점을 좀 착안하셔서 앞으로는 희망보직이라고 해서 너무 자주 이동하는, 어딘가 꼭 필요한 곳에서는 장기간도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담당관님들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인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3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과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