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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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국 방송영상통신과 정경민 과장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업무추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민생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민생경제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주 민생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일자리창출과장 김임연, 지역경제과장 이흥민, 국제통상과장 명재성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생경제국의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주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김윤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12년도 민생경제국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민생경제국 직원들의 소개를 받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먼저 위원장으로서 감사 진행에 대해 간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어느 내용이나 좋습니다. 그러나 감사만큼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주어진 업무에 대해 여러 가지 개선방향이라든지 시정하는 측면을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고요,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때로 업무 외의 사항도 질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급적 업무에 대한 사항을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이 부족하여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다면 위원장의 허락을 득해 해당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일자리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자치단체 공공부문 7,933명은 어떻게 계산하신 건가요? 이 7,933분이 다 다른 분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김윤숙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공공부문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7,933명은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사업,

김윤숙위원

공공근로가 몇 분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공공근로는 1,089명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1,089명이 다 다른 분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공공근로는 시나 구청, 유관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80개의 사업장에서 도서관 사서지원 사업이라든지 공공시설물 정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1,089분이 전부 성함이 다른 분이시냐고요? 아니면 일자리 하나로 이렇게 계산하신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분기별로,

김윤숙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250분씩 하셨으면 그다음 분기는 같은 분일 수도 있겠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일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게 1,089분이 아니라 분기별로 합한 거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250명 정도일 수도 있는 거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은 저희가 카운트를,

김윤숙위원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민간 위탁한 근로자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여기 민간위탁은 신규 공장 설립이나 기업 유치에 따른 고용 증가 인원하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종사하는 인원들을 합산한 겁니다.

김윤숙위원

대형마트라는 것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대형마트가 새롭게 생긴다거나 백화점에서 인력이 증가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카운트한 겁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고양시에서 민간위탁을 한 거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시 산하 공공부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숙위원

자치단체 공공부문 민간위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총 몇 분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자치단체 공공부문은 7,933명입니다.

김윤숙위원

아니, 민간위탁 부분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산하 공공부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숙위원

자치단체 공공부문 7,933명이라고 하셨고 공공근로사업 1,089명, 민간위탁은 몇 분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용역 및 위탁사무 인력이 393명입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은 용역까지 포함하신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지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청소민간위탁은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시청사 청소하시는 분들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분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김윤숙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새로 일자리가 창출됐다기보다는 늘 있던 일자리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신규도 포함이 된 겁니다.

김윤숙위원

신규는 몇 분이나 되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용역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것은 시 산하 공공부문으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분들이 2,503명이라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관급공사는 몇 분이셨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관급공사 부분은 3,95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3,955분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시 산하 공공부문이라고 하는 부분은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관리하고 청소하면서 시설관리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 산하 공공부문은 도시관리공사에 주차나 시설관리하는 분들, 그리고 진흥원, 킨텍스, 시립어린이집, 복지관, 원능친환경사업소 민간위탁,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등,

김윤숙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이사장님, 이런 분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

김윤숙위원

여기에 문화재단이나 킨텍스, 지식정보산업진흥원 등 직원들도 포함이 되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직원도 포함이 다 된 겁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맞춤형 계층별 일자리 2,796명,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신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여성일자리,

김윤숙위원

여성일자리는 어떻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게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일자리를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 관련해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건 어떤 일자리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노인 같은 경우 돌보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윤숙위원

아, 돌보미사업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윤숙위원

여성가족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노인 같은 경우 아까 도우미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성은 전업주부나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이분들을 알선해서 취업을 시키는, 주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취업이 실제로 되신 분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여성가족 부서는 몇 분 정도 되시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202명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선도전략&사회적일자리 1,237명이라고 하셨는데, 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몇 분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16명입니다.

김윤숙위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행주문화제, 이때의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를 말하는 건가요? 단기직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문화제라든가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

김윤숙위원

그러면 행주문화제를 할 때 근무하신 분들이 단기적으로 몇 분이셨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행주문화제는 60명입니다.

김윤숙위원

축제를 며칠 한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약 5일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기간도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민간부문 기업일자리 1,013명은 뭐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 고양시에 새롭게 공장이 생기거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즉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새롭게 생겨서 그런 겁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고양시가 여기에 어떤 기여를 했지요? 새롭게 기업이 생기는데 고양시가 무슨 기여를 했나요? 어느 기업을 유치하셨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리는 소규모 영세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새롭게 여기에 등록해서 인력을 채용한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주로,

김윤숙위원

이것을 등록하는데 고양시가 어떤 기여를 했지요? 실제로 기업유치를 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기업유치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자금융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고요,

김윤숙위원

그것은 늘 하고 있던 사업이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기업유치 홍보활동도 저희가 쭉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기업유치 홍보활동은 뭘 하셨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주로 대외적으로 고양시의 기업지원시책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원래 고양시로 올 기업이 아닌 것을 고양시로 유치한 실적이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추정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다른 곳으로 갈 분들이 이쪽으로 왔다고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 혹시 설문조사를 하셨나요? 홍보책자를 보고 고양시로 기업이 왔다든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설문조사를 한 것은 없고요, 내년 10월까지 기업실태조사를 하면서 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기업실태조사를 말씀하셨으니까 잠깐만 여쭈면, 기업실태조사를 하실 때 혹시 착수보고회를 하셨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착수보고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업체 선정만 된 상태입니다.

김윤숙위원

언제쯤 계약하셨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 입찰 추진 중에 있고요,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착수보고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 초쯤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숙위원

이게 1회 추경 때 확보한 예산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일자리창출과에 제일 핵심적인 업무가 맞춤형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업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시청 청사를 청소하시는 분들, 또는 도시관리공사에 위탁돼서 청소하시는 분들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피복비나 교통비, 점심값을 얼마나 받는지 알고 계시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급여에 대해서는,

김윤숙위원

그런데 무슨 근거로 맞춤형 좋은 일자리 창출이었고, 이것은 시청 청사를 청소하시는 분들은 늘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도 늘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분기별로 모집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늘 오시던 분이 오실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고 일자리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행감할 때 ‘이게 새로 생겨난 일자리냐? 일자리창출 추진실적을 너무 과도하게 부풀리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그게 계속 지적이 됐잖아요? 과연 일자리가 더 늘어난 것이고 맞춤형 좋은 일자리였는지 그 부분을 지적했었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 산하기관 공공부문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고, 급여가 얼마나 되고, 점심값이 얼마나 되고, 이것에 대해 조사하셨어요? 어떻게 맞춤형 좋은 일자리였다고 여기에 이게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기업유치하고 대형마트 유치하고 SSM일자리,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맞춤형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리고 고양시가 분명히 기업을 유치했어야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31쪽, 각종 인쇄물의 현황자료에 보면 수의계약한 업체가 있습니다. 인쇄회사명이 현대인쇄하고 성우애드컴, 엠비엠디자인, 이런 업체가 있는데 현대인쇄의 총 수주액이 얼마나 됩니까? 2011년도와 2012년도까지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11년도에서 2012년 초까지 현대인쇄에 발주를 많이 했는데 현대인쇄에 수주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임연입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이 업체는 저희가 자료를 맡기면 잘해오던 기존 거래업체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성우애드컴하고 엠비엠디자인한테 수주한 이유는 뭡니까?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이 업체는, 저희가 일자리센터에 일자리소식지를 올해 새로 했는데요, 저희가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지시했을 때 꼭 마음에 들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업체라서 여기를 선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37쪽 하단에 보면, 최근 2년간 2천만 원 이상 용역 발주 현황에 2011 고양 희망찾기 일자리한마당에 수주금액이 7,100만 원이었어요.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찰돼서 수의계약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참가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회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입찰에 응했나요? 회계과에서 입찰했나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예, 회계과에서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2회 유찰한 기간은 언제였습니까? 며칟날이었습니까?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9월에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공개경쟁 입찰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자료에는 정확한 날짜가 없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리고 2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유찰이 되면 회계법상 수의계약 할 수 있지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7,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고양 희망찾기 일자리한마당 행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기간동안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다음에 38쪽 중간에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예산전용을 했어요. 전용한 이유가 뭔가요? 6,100만 원을 전용했거든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지역공동체사업비가 많이 남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일자리사업비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전용하게 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전용할 수 있는 내부 결재는 어느 선에서 결재됩니까?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국장님까지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5,400만 원 집행잔액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나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고양시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렇다면 중도에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거의 배치기간이 끝난다거나 이랬을 때 그만두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한 열흘 남겨놓고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재배치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공공근로사업으로 국도비가 많이 내시되고 있고, 또한 시비도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양시민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인 만큼 5,400만 원에 대한 재정이 2011년도에는 잔액이 발생되었고, 2012년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지요? 일자리창출을 위한 2012년도 공공근로사업은 끝났나요,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본 위원은 이런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한다는 분들이 그 직을 그만둘 때는 예비 인적자원을 갖춰서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를 낭비하고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2012년도에도 이렇게 그만뒀을 경우 잔액을 반납할 계획인가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간 중에 열흘이 남았다든지 이랬을 때 각 부서에서 요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배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본 위원은 이런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를 느꼈어요. 정부에서 공공일자리창출을 추구하지만 담당 부서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재원이 없다.’ 이런 사유로 국도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항을 볼 적에, 부서에서 너무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일 같으면 아마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각도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인 일자리창출과가 뭡니까? 많은 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분들한테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나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희 사업장이 90개 사업장에서 110개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요, 그 사업장에서 요구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게 도저히 어려운 사항인가요? 담당 실무자들이 독려하거나 연말이 되면 그런 공공근로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되지 않았나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사업비가 많이 남게 되면 아까처럼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열흘이라든지 이랬을 때는 각 사업부서에서 재배치 요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충분히 다른 부서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 그런 재원적인 뒷받침이 없다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 국도비가 현재 많이 내시되어 있어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총 사업비가 26억인데요,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5,400만 원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금액은 작다 하지만, 이 부서가 일자리창출과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어려운 결손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일자리창출과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최소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한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2012년도 10월 현재 집행잔액이 4억 6천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도 지금 11월, 12월에 계획이 되어 있나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아직 임금이 안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이 되면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인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연말까지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문제는 이런 전체적인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든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각 부서에다 시달할 적에 예비 인력까지 확보해서 인원이 중도에 그만둘 경우 그분들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정확한 인원이 됐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만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비 순서를 정해서 그분들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됐다면 예산이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될 텐데,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담당 부서에서 그런 사업이 옳지 않다고 해서 반납하는 모습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의 공공근로사업의 취지에 안 맞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의 어려운 계층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가셨습니까?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부분 69쪽, 고양시 모든 기금 및 특별회계에 있어서 현금 등 유동성 자금관리 월별 운영 현황에 대한 2012년도의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금운영방법에 MMDA자금이 있어요. MMDA자금이 어떤 상품입니까?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에 있어서 MMDA라는 것은 농협에서 관리하는 예금인데요, 단기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율이 좀 높고, 지출이 자유로운 그런 예금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MMDA상품 가지고 모든 사업에 대한 지출을 월별로 하고 있습니까?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MMDA상품이 단기성 유동자금으로서 위험성이 있는데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따져보고 상품을 가입한 겁니까? 상품을 어떻게 가입하게 됐습니까?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기금관리는 세정과에 전체적으로 기금관리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창구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MMDA상품이라는 것은 신탁상품입니다. 시장경제에 따라서 원금보다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품에 가입하신 겁니다. 은행에서 이익을 추구하면 단기성 유동자금이기 때문에 상품의 이율이 높지요. 이게 일반예금보다 위험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권장해서, 이 상품을 단기성으로 유도해서 3억이 넘는 금액을 예치하는 상품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기가 좋을 때는 단기성으로 이율이 높지만 멀리 보면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예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MMDA상품을 가지고 신탁예금을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기금관리부서에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통보해서 안정적이고 확실한 예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자금에 대한 운영은 누가 결정하십니까?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관리는 세정관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담당 과장은 예금에 대한 이율과 상품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단기성 유동자금 신탁상품에 대한 손실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하고 나서 가입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농협 영업부서의 권장으로 이 상품을 선택한다면 충분한 데이터자료를 준비하셔야지요. 만약에 이 MMDA 신탁상품이 원금보다 떨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하게 은행상품을 분석하셔서 전문성 있게 예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서 이런 부분들이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지금 총 89억 이월금에 대해서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가입한 상품으로서 연 이자 3%가 넘는 금액을 예치하고 있는데, 단기성 MMDA상품에 대한 것을 회계부서에서 권장해서 이 상품을 무조건 가입하는 것은 담당 부서의 원활한 자금관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담당 실무자가 은행과 자금운영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회계부서에서 어떤 상품을 권장하더라도 자금부서의 운영에 대한 것은 유동화 자금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금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은행권과 충분하게 협의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런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공통자료 79쪽을 보십시오. 79쪽을 보면 각종 인쇄물의 발주된 현황자료가 나와 있는데, 2011년도 12월 30일까지는 명토탈디자인으로 계약을 발주했습니다. 명토탈디자인에 총 얼마를 발주했습니까?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런데 2012년도에 갑자기 신영이라는 업체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뭡니까?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토탈디자인은 예전부터 기업SOS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업SOS 관련 홍보책자를 부탁했고요, 그다음 신영이라는 회사는 금년도부터 행안부하고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새로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액수는 많지 않지만 착한가격의 의미를 잘 아는 업체에다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새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리고 또 2012년 7월, 10월에 세 번에 거쳐서 똑같은 신영이라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줬어요. 몇 개 업체의 견적을 받고 계약을 하나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착한가격업소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본 위원은 이런 계약적인 사항을 보면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더라도 견적을 받아보고 이 견적이 합리성이 있는지,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지도 보고 담당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한 특정업체에 발주하는 것은 회계상 모순된 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향후 이런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 관내 여러 업체에게 분산돼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분산돼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체가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리플릿이나 모든 인쇄물에 대해 홍보가치가 있는 업체라면 좋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정해서 내려주는 특정업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고양시에 보면 계속 위에서 지정해서 내려주는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담당 부서에서는 소신 있게,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리플릿, 팸플릿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지정되어야 될 텐데, 위에서 지시해서 하는 그런 수의계약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향후에는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수의계약은 형평성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윗분들이 지시해서 그 업체에 주라고 하는 그런 계약은 옳지 않다, 담당 실무자와 그 업체가 정말 내실 있게 우리 사무실에서 요구하는 팸플릿이 깔끔하고 여러 가지 업무에 능률적인 그런 업체라면 무관하겠지만,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윗분의 지시에 의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간단하게 본 위원장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일자리창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추진실적을 이런 식으로 계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저희가 맞춤형 좋은 일자리라고 하였으니까 이게 진짜 맞춤형 좋은 일자리인지, 임금이나 근로조건, 근로기간 등을 조사하여 같이 파악한 후 병행해서 표기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진짜 기간제 근로자인지, 정규직인지, 업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일을 했는지 그것을 병행해야지 맞춤형 좋은 일자리가 창출됐는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좋은 일자리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춤형 좋은 일자리의 기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지, 이것에 대한 계수를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신규일자리였는지 그런 부분도 표기를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신뢰받는 행정 정보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신뢰받는 통계가 나오려면 그런 것들이 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고양일자리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에 보시면 작년에 가구박람회 했을 때 7,000만 원을 들여서 한 559명을 면접하셨는데, 올해는 450만 원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한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금년도 일자리박람회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 대규모 일자리박람회를 했는데 그 성과문제라든가 이런 점을 고려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안 했고, 작은 규모의 채용행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작년에 7천여만 원을 들인 큰 행사보다도 올해는 일자리센터가 뭘 할 수 있을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잘 찾아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센터에서 구직자분들하고 구인하는 분들의 애로를 해소해 주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 아닌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센터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김윤숙위원

예산에도 다 민간위탁금으로 나오고, 저희가 받은 자료에도 다 민간위탁으로 나오는데, 시장님이 민간위탁을 하시려면 의회 동의를 받거나 또는 따로 조례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준 적이 없는데 이게 왜 민간위탁이 된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일자리센터에서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상에 정의된 민간위탁 개념이 아니고요, 조례에서 정하는 민간위탁의 개념은 조례 제2조 정의에 보게 되면, 수탁기관이 자기의 명의로 책임 하에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본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양시장 명의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계약방식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김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 그런 민간위탁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 답변을 제가 담당자 분한테 받았는데요, 여기에 고용되신 분들 있지요? 그 일자리센터 커리어넷에서 고용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 고용되신 분들을 누가 뽑았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커리어넷에서 바로 뽑았습니다.

김윤숙위원

커리어넷에서 뽑았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게 고양시장 명의로 한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니, 일자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커리어넷에서 뽑아서 온 사람들이시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쪽에다 일만 위탁할 뿐이지,

김윤숙위원

국장님, 제가 분명히 담당자한테 받았습니다. 민간위탁이라 하면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본질인바’ 여기서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누가 고용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커리어넷이 고용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청소업무를 대행업체에 민간위탁할 때 그 대행업체가 근로자를 뽑습니다. 그 대행업체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다고요. 커리어넷이 고용할 때 커리어넷하고 근로자하고 계약하지 고양시하고 근로자하고 계약합니까? 이것은 민간위탁이에요.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이럽니까? 예산에도 민간위탁이라고 적어서 예산을 세우셨으면서.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근로자 뽑을 때 언제 고양시하고 근로자하고 계약 맺었어요? 그러니까 직영을 하면 고양시가 근로자를 뽑는데 이것은 분명히 커리어넷이 뽑았어요. 그러면 민간위탁이지요. 물론 예산을 세워준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절차는 집행부가 똑바로 지켜줬어야지요. 조례를 하시든지 아니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시든지 해야지, 왜 수십 년간 행정을 해 오신 분들이 절차를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그것도 정말 내실 있게 예산도 없이 그렇게 일을 잘하시는데, 절차는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절차상 하자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견해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사실상 용역계약이 민간위탁이라는 용어로 혼용되어서 사용된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은 통상 조직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용역근로자가 일정한 사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고 보고요, 또 그 자체가 민간위탁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여기서 프로그램 개발도 다 하셨잖아요? 프로그램도 커리어넷에서 진행했었고, 용역하고 민간위탁하고 명확히 구분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런데 이제,

김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분들이 프로그램도 다 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일을 너무 잘하셔서 일자리센터처럼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흠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절차적인 흠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에 대해서 같이 연달아 질의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위원님, 국장님과 과장님이 자료를 보기 때문에 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4개 업체가 예비사회적기업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나머지 위에 분들은 사회적기업이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인증된 사회적기업입니다.

김완규위원

2011년 지원 후 2012년에는 지원액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완규위원

2011년도에 지원을 쭉 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지원이 어떤 데는 나가고, 어떤 데는 안 나간 업체들이 있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원은 기업의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기업에서 지원 신청을 안 했다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신청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신청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준 겁니다.

김완규위원

신청을 했는데도 우리 고양시에서 지원을 안 해준 건 아니라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도에다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주)리엔씨라는 업체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한 4~5배의 지원 금액을 더 받았어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자료에 나와 있는 표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리엔씨가 지원액이 많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을 보면 아시겠지만 일자리창출 사업비가 8,300만 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개발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1억이 넘는 그런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쪽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업에서 일자리창출을 11명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다른 데 비해서 사업비가 많습니다.

김완규위원

예비사회적기업 3개 업체에 대해 최초 지원액이 타 사회적기업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었고요, 그리고 각 업체의 운영 및 지원내역이 상이한데, 어떻게 같은 지원액이 지급되었는지 알고 싶어요. (재)문화나눔재단하고 (사)꿈이준 내 꾸미준사업단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2011년도에 문화나눔재단 무지개사업단하고 꾸미준사업단하고 육성사업비가 같은 액수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간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다시 한 번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육성사업비 규모가 같기 때문에 같이 나간 겁니다.

김완규위원

사업계획을 같이 올리는 것 아닌가요? 재단이나 사업단에서 따로따로 올리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원한도 maximum이 3,333만 4천 원이기 때문에 maximum까지 나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양시에서 3억 원을 가지고 10개 기업을 매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최대 금액까지 줬다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최대 금액까지 저희가 준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제가 최종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의 영리까지 추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재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사업적기업이라고 해서 영업의 이익도 없고 일자리창출의 노력도 없는 기업에 대해서 계속적․지속적 지원보다는 정확한 데이터와 현장 확인으로 한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기업에 지원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최초의 사회적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회적기업을 시작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매년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3억 범위 내에서 가장 기초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규모라든가 공헌도 등을 감안해서 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되고 또 고용노동부의 인증이 될 때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는 고용노동부에서 반기별로 사업수행 실적보고서를 받고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고요, 또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1년마다 재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서비스도 제공하고 기업의 영리까지 추구하면서 지역공동체에 재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그런 재투자도 안 하고, 기여도 안 하고, 또 자기 사업의 영리적인 그런 수익창출도 못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지원해 주면 안 된다, 이게 제 말씀의 본론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마을기업을 한번 볼게요. (주)지구지킴이에코맘하고 (주)나는, 이게 신규 마을기업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마을기업의 일자리창출 현황을 보면 8개 마을기업 중에서 4개의 기업이 1명으로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대표자를 제외한 1명인가요, 아니면 대표자를 포함한 1명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대표자를 제외한 인원입니다.

김완규위원

제외한 1명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업원 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완규위원

종업원 수로 보면 되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대표자하고 종업원 1명 달랑 있는 거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보다 많은 예산지원을 받는데 이렇게 한 명밖에 고용창출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리고 또 신규 마을기업을 제외한 6개 마을기업의 매출액을 확인해 볼게요. 한 5개 기업이 매출 향상을 보여주고 있고, 1개 기업만이 전년대비 매출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요. 이것도 매출액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갔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원액을 보면 6개 업체에 비해서 엄청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매출이 저조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대표자의 사업 의지도 있고요, 여기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판로라든가 홍보부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을기업의 육성 취지에 따라서 사업이 잘 운영되고 고용 효과도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아직은 사업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많이 개선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기업은 사업체 규모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마을기업은 소규모 공동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운영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미흡해서 거기에서 오는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보완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자체의 장애인협회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일자리창출 부분도 인원이 부족하고, 금액은 2배 가까이 가져가고, 매출은 더 떨어져 버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마을기업을 하고 있는지 현장 확인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지원만 해주고 ‘알아서 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인,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을기업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마을기업이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창출을 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창출과 안정적인 소득이 지원 금액에 비해서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뒤돌아보고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고양시지회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4명 창출했는데 지원액은 2,900만 원이고 매출액이 상당히 높은 반면에, 지체장애인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잘하는 기업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제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네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이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 있고, 상당히 복잡해요. 우리 고양시에 예비사회적기업이 16개가 있고 사회적기업이 12개이고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이 4개, 이 기업들은 정부나 도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지역형 사회적기업을 지금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은 어떻게 되며 내용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의 형태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나누면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경기도 지정 형태의 사회적기업이고 사회적기업은 노동부 인증을 받은 그런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를 보게 되면 도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은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소가 있고요, 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현재 1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직형태를 보게 되면 둘 다 민법상 법인이나 조합 형태, 또 상법상 회사라든가 비영리 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 형태를 띠도록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생협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목적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을 운영해서 그 기업을 통해서 남는 이윤을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진다거나 이런 공익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회적 공헌도라든지 이런 기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원 내용을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전문인력 지원이나 창업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최대 2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사업개발비 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사회적기업은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둘 다 컨설팅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 즉 노동부에서 인증을 받는 경우 노동부 심사 시에 도에서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통상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또 마을기업이 있습니다마는,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 특화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 주도의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그 외에 저희 고양시에서 독자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도록 예비적인 성격의 사회적기업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연간 3억 원 정도를 편성해서 10개 기업 정도를 선정해서 별도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많은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특히 마을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시비를 들여서 육성하고 있는데, 잘 안 되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행초기이고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 과정을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러한 기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 잘 되는 기업도 있고요, 특히 고양동에 있는 위캔 같은 경우 쿠키를 제조하고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업은 굉장히 잘 되고 중앙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그런 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서 대표적인 기업으로 손꼽을 수가 있고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고양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노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장류를 주로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 곳은 행정안전부에서 좋은 시범 사례로 평가받아서 벤치마킹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지만 동아일보에서 미래전략연구소와 농림수산부 등이 함께 하는 일자리 부문 평가에서 전국 161개 시군 중에서 고양시가 1위를 했는데 그런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육성 사례가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아서 그런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보니까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데, 맞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1주일간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행사기간 중에 고양시에서 사회적기업의 날에 적합한 행사나 사업을 하는 어떤 노력이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시에서 하는 독자적인 행사보다는 중앙 단위에서 행사를 한다거나 그럴 때 저희 기업들이 참여하는 형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하는 행사는 없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하는 행사는 없고요, 일자리 관련 행사가 있을 때 같이 참여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킨텍스나 고용노동부에서 행사를 할 때 저희 관내 기업들이 참여하는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고양시에 사회적기업이 많은데, 사회적 목적에 따라 5개로 분류하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지역사회 공헌형, 우리 고양시의 사회적기업은 이중 어느 쪽으로 구분해놓은 것이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는 통상 일자리 제공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아주 다양하지는 않지만 종합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다 도입해서 사회적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올해 고양시에서 사회적 육성기업은 몇 군데를 선정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금년 2012년도에 1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후반기에도 3개 정도 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다 합쳐서 10개소가 되는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후반기는 전반기 때 포기한 곳이 있어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것은 포기라기보다는, 우선 이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독자적인 사회적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사업의 성공성이라든지 공적인 기여도를 감안해서 최대한 우수한 기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1차, 2차, 3차를 거치다 보니까 후반기까지 오게 됐고요, 그중 일부 포기한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기업을 추가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정보공개 때문에 아침에 자료를 신청했는데, 내용은 전부 빼고, 육성사업 신청서를 별도로 제가 구해서 본 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제공형이나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취약계층에게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신청서에 보면 상시 인력고용 계획에 취약계층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전혀 자료를 안 줘서, 물론 두 분의 심의위원들이 계시니까 심사를 잘 하셨겠지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성법에 맞게끔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고용돼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다가 신청을 포기하거나, 위캔처럼 계속적인 그런 사업으로 자리매김해야 되는데 지역형이라든지 마을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맞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판단기준이 사회서비스 제공형이나 일자리 제공형인데,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취약계층이 몇 프로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사회서비스 제공형이나 일자리 제공형 같은 경우에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지역사회 공헌형 같은 경우도 20% 이상 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혼합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사업들이 안 되는지, 사실 이게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일감 부족과 판로 개척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의존도가 높고 새로운 판로 개척 의지가 낮다는 거지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보면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에 대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사항이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 내용은 정부합동평가에도 항목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공공구매 가능 업체라든지 또 공공구매 예산을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늘푸른직업재활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복사지나 토너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환

한상환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 입찰시 요구하는 자격에 과거 납품실적이 없는 신생 사회적기업은 기준 미달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이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2011년도에 시작된 지역형 사회적기업 시행 이후 새로운 모델발굴이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시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대부분 재활용품 중심이라든지 장애인, 새터민 등 차상위계층 고용으로 저임금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안 되는 이유가 낮은 임금 구조와 전문 인력 부족, 그래서 최저 임금을 조금 넘긴 수준의 임금 때문에 낮은 일자리겠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런 저임금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낮은 임금으로 인한 전문 인력 고용이 사실 어려워요. 예산만 받아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요. 또 전체 고용인력 중에서 정규직 비율이 낮고 또 낮은 임금으로 인한 근속기간이 짧아 상당히 이직률이 높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인정하시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한상환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네 번째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실효성 없는 컨설팅 지원, 육성법 20조에 보면 여러 가지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모양뿐인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얘기고 경영컨설팅, 민사, 노무, 세무회계, 법무 지원이 있으나 상당히 실효성이 낮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는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내에 금년도부터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큐베이팅 과정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다섯 번째 보면 사업개발비 대비 보유 자산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은 3천만 원 한도, 사회적기업은 7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지역형은 어차피 3천만 원 한도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나 사업개발비 대비 기업보유 자본금의 허실이 상당히 큰 면이 있습니다. 제가 모 단체의 육성사업 신청서를 받은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본 및 재무계획표가 있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보조하게 되면, 50%는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자부담 계획은 있지만 부담을 안 시키고 전부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하기 때문에 사업 지속이 어렵다는 얘긴데, 물론 이 자리에 심사위원들도 계시지만, 이게 서류상으로만 자본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없으면 은행차입금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줘서 사업을 할 때 이런 차입금들이 들어갔는지는 사실 확인하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대부분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중요한 것은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사업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본력도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도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립이 되고 자활이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반조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보통 구청에서 마을회관 유지보수비를 내려주면 그것도 자부담을 50%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사실 자부담할 돈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획은 자부담을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지원금만 받아서 그것으로 전부 정산처리를 다하고 자부담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길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고용 인원의 허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신청서에 있는 고용인원하고 현장에서의 고용 인원하고, 고용보험 및 인건비 지원 대상, 피고용인이 실제와 많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10명으로 고용 인원을 보고해서 지원을 받으나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이런 사례, 허수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 대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은 여러 가지 이러한, 사회적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이 창출돼야 그것을 가지고 또 고용도 증대를 시킬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충분히 이윤이 발생되지 못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고용을 늘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기업육성이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 도와주는 데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내년에도 아마 2억 정도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내년에는 2억 조금 넘게 계상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아서 진짜로 우리가 바라는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금의 현실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3천만 원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고 예산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가장 큰 문제가 실질적인 컨설팅, 지역 소재 세무사 연계, 세무기장 지원 필요, 노무사 연계, 노무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에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결국은 공공기관에서 이분들이 생산한 생산품들을 공공구매를 많이 해 주고, 그리고 주변에서 우리 시민들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마케팅이나 재무, 법무 등 체계적 교육을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 증대를 위해 판로를 개척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지역형 사회적기업도 전국적으로 생존률이 10∼15% 정도로 나와 있다는 얘기도 제가 언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예산만 지원하고 그냥 끝날 것이 아니고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국가 정책적인 큰 틀에서 그런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 2010년도 예비사회적기업의 성공률이 33%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성공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결국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통해서 컨설팅이라든지 기업에서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성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장시간 답변 고맙고요, 일자리창출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저에게 질의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요청하기를,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 과장님께서 업무의 흐름을 더 잘 아시니까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예.

우영택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 운영, 공공일자리사업 등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굳이 몇 건, 몇 건이라고 해서 지금 건수별로 실적 쌓기에 너무 치중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퇴출당하고 직장을 잃어서 가정경제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그분들이 피부에 와 닿게, 실적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취업을 해서 고양시민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에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KT사옥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료위원님하고 현장에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장애인들이 1층 로비에서 박람회장을 찾을 때 안내하는 공무원들이나 도우미들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시는 것도 봤고, 장소 자체가 3층으로 가야 될지 1층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헤맸거든요. 내년에도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그쪽에서 하실 예정입니까?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임연입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로 실질적인 채용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일자리센터에서 업체하고 매칭으로 해서 박람회가 아니라 채용의 날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와서 보셨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안내라든지 그런 사항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열 분 정도를, 행사 때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취업 행사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보완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고요, 대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임차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 회의실을 이용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맞춤형으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런 비용에 문제가 있다면, 주차장 시설도 잘 되어 있는 호수공원 내 꽃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보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보호자들도 와서 확인을 해야 되고 무슨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주차장 시설이 넓어야 되는데 거기는 우리 고양시 일자리창출과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KT 등 여러 부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그것을 참고하셔서 좀 더 넓은 지역, 첫째는 주차장 시설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9쪽을 봐 주세요. 제가 일자리와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자료를 2개 요청한 게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민생경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갖고 와봐라’ 이런 요구를 하나 했었고, 지역경제과 쪽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에 있는 것은 현재 기업지원을 하고 있는 모든 시책 내용들을 자료로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먼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 현황에 대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와 관련된 것을 몇 가지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고, 공공근로사업, 사회적기업 전략적 육성, 일자리센터 운영,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이렇게 정리해서 주셨어요. 이것 외에 또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마을기업이 빠졌는데, 마을기업 말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저희가 현재 일자리공시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아마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외에 특별히 정책적으로 가져가는 큰 덩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부서이름은 ‘일자리창출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일자리센터도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 센터 2개를 관리하는 것을 빼면 뭐가 남느냐 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이렇게 남아요.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것을 토대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현황에는 단위사업 위주로 표현을 해놓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일자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과 네트워킹이라든지 각종 워크숍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정책제언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들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고양시라는 조직에서 여성이나 노인이나 청년 등 각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각 부서간 여러 가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업 추진상 문제점이나 정책적으로 일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컨트롤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물론 제가 총괄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이해하기 좋았을 텐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몇 가지 외부에 위탁주는 사항을 빼고 나니까 내용이 없어요.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 외에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일자리창출과’라는 명칭 자체에도 제가 느끼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지금 보면 민생경제국 뿐만 아니라 고양시에 있는 각 부서들이 사실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도 조금 들어있었지만, 전체 우리 고양시 공조직에서 각각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종합하고 조율하는 이런 기능도 해야 되는 건데, 명칭에 대해서는 한 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하나 있는데, 혹시 협동조합기본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이 법이 1월에 공포가 됐는데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사회적기업 쪽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단체나 법인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협동조합기본법에 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협동조합하고는 다른 겁니다. 기존에 농협이라든지 수협, 신협 이런 것들은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합들이고 지금 협동조합기본법에 들어있는 내용은 5명 이상의 조합원만 있으면 금융 관련 업종만 빼고 모든 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협동조합이라는 게 상법이나 민법의 규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회적기업도 앞으로는 대부분 협동조합 형태로 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여러 단체들도 그렇고 협동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 시가 아직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몇 군데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협동조합에 관심을 갖고 설립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데도 있었고, 세미나를 열어서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들을 몇 군데에서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마을기업들을 들여다 보고 있으면 상당히 답답하거든요, 물론 그중 한두 군데는 잘 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 앞으로 일자리 관련하고 취약계층 자활 기회를 넓혀주려면 협동조합기본법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내용을 보셨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금까지 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명칭은 ‘일자리정책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조직개편을 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변화, 특히 협동조합기본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는 내년도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협동조합을 포함한 그러한 지원 정책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아카데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창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예산들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 지원에 관한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앞으로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운영 형태가 기존 일반기업에 관한 내용이 적용돼요.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은 운영 형태를 보여주는데, 지금 협동조합기본법을 들여다보면 5명 이상 조합원이 회사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광역단체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리 행위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다섯 명이 조합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영업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 보육을 하든 다른 아이템으로 하든.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 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회사에 관한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원칙이지요. 공동소유라든지 또는 표결도 1인 1표, 이런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일반 기업에 지원하는 형태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까 세미나를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다가 ‘이런 세미나를 한 번 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무튼 오늘 민생경제국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부서 팀장님들하고 미팅을 하셔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깊이 있게 논의를 한번 해 주시고 그것이 시민들한테 전달이 돼서 고양시가 활기찬 조직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게, 이게 등록만 하면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의 법인데, 아직 고양시가 조용한 것 같아서 제가 정책제안의 형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다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부분을 위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의 일자리창출과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임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업 개발비라든지 일자리창출 사업비 등 그런 사업비 집행과 센터에 대한 감독, 그리고 저희가 센터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일을 해나갈 겁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같이 한다는 것은, 육성 지원에 대한 내용은 지원센터에서 발굴해 내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집행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집행도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은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요, 민간 전입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기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같이 할 겁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다르게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요? 육성사업은 아까 여러 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육성사업은 사회적기업에 들어가지 못한 기업들이니까 그것은 일단 놔두고,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사업 개발비라든지 일자리창출 사업비, 그다음에 전문 인력 지원비 등 그런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저희 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만,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국도비 지원 사업이 있고요, 또 도비 지원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독자적인 것은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모

강영모위원

예.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경기도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지원, 즉 인건비 지원이지요. 그것하고 사회개발비, 금융지원,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던 박람회 같은 것들을 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도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 충분히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사업별로 부담 지시액이 다른데요,

영모

강영모위원

예를 들어 특례보증 지원제도, 이런 것도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있는 사회적기업 중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 파악하고 계세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받고 있는 기업은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기업이 직접 하니까 시에서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또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아무튼 그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일부 업무를 직접 하신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사회적기업은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육성하는 대상이 되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놓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는, 다 마찬가지인데, 일반 경제 전반에 대한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사회적기업에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을 세분화시키면 한 7∼8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물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육성하는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우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통해서 방문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현재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자리창출과 기능 중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아무튼 잘 좀 해보자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사회적기업에서 넘어가서, 다음은 지역경제과로 가겠습니다. 행감자료 247페이지, 기업인협의회하고 중소기업 CEO연합회, 고양상공회의소, 이 3개 단체가 지금까지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을 반영해 준 단체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예, 많지는 않지만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먼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10년 한국노총에 1,700만 원 지원하고, 2011년에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3,500만 원, 2012년에는 5,500만 원으로 노동문제 상담소 운영비가 한 2배 가까이 상승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꼭 증액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매년 이렇게 두 배씩 올라가는 것을 보면 한 1~2년 사이에 1억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2013년도 예산은 어떻게 반영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노동문제 상담소 운영지원 예산이 해마다 조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소 운영비에 따른 상담 실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상담 횟수가 늘어났고, 기본적인 비용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화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전년도 수준이면 어느 수준을 말하는 거지요? 올해 5,500만 원 수준을 말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만약에 5,500만 원 수준에 맞추지 않고 그 이하로 예산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금년도의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양 노총에서 협의를 통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도 이분들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수밖에 없다, 그쪽에서야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추경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각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자체가 수익사업도 하고 회비도 받아가면서 기타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문제 상담소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본인들의 자체비용은 하나도 없어요. 돈 받아서 그냥 쓰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도 한 번쯤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에 있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비정규직근로자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 인원들이 민주노총 산하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거의 민주노총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단체에 예산 반영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원센터는 여기 안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여기에 안 집어넣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업무성격이 지금 얘기하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동문제를 상담해 주고 있지만 비정규직센터는 고양시 전체적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라든가 또 노동문제 고충처리라든가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격상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성격상 안 맞아서 예산 반영하는 부분을 여기에 열외를 시켜 놨다 이거지요? 지금 빼놓은 것 같아요.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가구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여기 3,000만 원 중에서 1,89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12월 20일 이후 가구박람회 성과보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돈을 다 집행하지 않고, 나머지 돈을 20일 성과보고 시에 세미나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적에 가구박람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고양시 가구단지의 발전이나 육성을 위해서 박람회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말 우리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앞으로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을 갖기로 해서 별도로 한 차례 그런 세미나를 가질 계획으로 준비했던 겁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우리 시정연수원에서 했기 때문에 장소섭외비도 없이 진행됐던 부분인데 어떻게 3,000만 원 예산을 다 사용했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1,895만 원을 사용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절약해서 두 차례로 나누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절약한 것은 절약한 건데, 이상하게 한쪽 부분에 너무 편중을 두고 사용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기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다’에 2번, 두 번째 보면 ‘고양시기업인협의회에 기업애로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고양시기업인협의회에 기업애로 상담센터를 고양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인협의회에서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요구한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우리 시에서 기업SOS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기업에 대한 애로나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 측에서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을 상담해 주고, 또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두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소장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예산이 반영됐어요. 9,000만 원 예산 반영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9,000만 원 예산이 반영됐고, 그리고 행정감사 서류를 한 2주 전에 요구했으니까, 예산 반영하기 전에 벌써 이 각본이 짜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고양시 기업인협의회에 기업애로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디에 얼마의 규모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아우트라인 잡혀 있으니까 아는 데까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 그것은 고양시 기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상담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는,

김완규위원

어디에요? 이번에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해 준 그 사무실에다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쪽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거기에는 우리 시에서 직원 1명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

누가요? 어디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리 시에서요.

김완규위원

고양시에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을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그걸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원이라 함은 별도로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해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기업인연합회에 2011년 1억 1,378만 원과 2012년 1,000만 원, 그래서 총 1억 2,378만 원을 지원한 반면에 고양상공회의소는 2011년, 2012년 각각 1,000만 원씩 해서 세미나 비용만 2,000만 원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인협의회에 예산뿐만 아니라 타 기업단체에 비해서 고양시에서 많은 특혜를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13년 예산을 보더라도, 상공회의소 간담회 때 환경경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그때 예산을 받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올린 것을 저희들한테 브리핑을 다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단 말이지요. 여기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고 기업인협의회 상담센터 설치 예산만 반영된 것은 누군가의 지시나 압력에 의해서 예산반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간문제도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딱 짜놓은 것 같아요. 이게 누구겠어요? 우리 시장님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리 김경주 국장님이 이렇게 만들었나?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니 이거는,

김완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말씀하세요.

김완규위원

국장님께서 또 1명을 파견을 보낸대요.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지역경제과에 기업인협의회에서 여자 한 분이 파견 나와서 근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도 계시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돌려보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서 다른 업무도 종종 했겠지만 주 업무의 공신력 부분으로 따진다고 하면 기업인협의회의 공신력 부분을 인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센터를 어디에다 운영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무실에서 운영한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1명을 파견 보낸다.’ 그러면 공적인 단체는 상공회의소인데, 공적인 단체인 상공회의소는 인정하지 않고 사적인 단체인 기업인협의회에다 우리 고양시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거든요, 고양시는 ‘이게 공적인 단체다.’라고. 상공회의소가 만들어지면 북부연합의 기업인협의회가 그 상공회의소로 당연히 들어가 줘야지요. 그리고 들어가게끔 우리 고양시에서도 자꾸만 밀어주고 인도해 주고 끌어당겨주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해야 되는데 이거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가 아니라 ‘너 따로따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너 따로 하는데 돈 보태줄게. 그리고 사무실도 공짜로 주고 센터도 만들어 주고 공신력도 갖춰줄 테니까 상공회의소하고 한번 붙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상공회의소 너희들 표는 저쪽 표고, 기업인협의회 표는 이쪽 표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조작을 왜 우리 고양시에서, 그것도 공무원이,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말이 나오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말로는 다 합친다고 그래요. 세미나 비용도 뿔뿔이 나누어졌던 것도 합쳐서 3,000만 원으로 이사람 저사람 세미나 같이 하자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센터를 이렇게 설치한다고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인협의회 회원수가 125개에요. 그리고 경기도 중소기업 CEO연합회가 544개, 그리고 상공회의소가 1,134개로 회원수를 보더라도 1,134개의 회원수를 보유한 상공회의소에 기업애로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어떻게 제일 작은 125개 회원수를 가진 기업인협의회에 고양시에서 주관한다는 기업애로 상담센터를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업인협의회에 우리 고양시에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다고 하면 고양시의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예산을 고양시에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보다는 먼저 자기 자체의 예산을 반영해서 기업을 위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기업애로 상담센터를 자기네들이 만들어야지요. 고양시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사무실까지 임대를 해 주면, 따지고 보면 사무실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넓다고 하면 조그만 상담소를 운영하겠다, 왜 자체적인 예산은 반영을 안 하냐고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 예산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고양시에 돈 달라고 해서 예산 쓰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회원수도 제일 작은데 여기에다 우리가 파견까지 보낸다면 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시냐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제가 앞으로 발전 및 착안사항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각 단체별로 찢어서 나누어주지 마시고 이것은 실력 있는 단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공모제를 하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다고 밤새워서 프로그램 만들고 프레젠테이션 만들어서 보고해 봤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당신네들 사업계획서 올려라.’ 그래서 진짜 타당성 있고 좋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이 사람을 선정하게끔 심사위원들도 구성해서 이렇게 공모제로 하시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 건지 프로그램을 짜서 올려라.’ 그래서 사업계획을 보고 이게 타당성이 있다, 이게 진짜 고양시를 위하고, 상공인들을 위하고, 기업인들을 위하고, 이게 타당성이 있다, 이 프로그램이 진짜 좋구나, 그래서 딱 지정해서 그 지정한 만큼의 예산을 반영시켜주고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게 우리 국장님이 할 일이고, 또 우리 고양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서로 힘겨루기밖에 더 되냐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이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김완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다소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인협의회가 있는 사무실은 기업인협의회와 여성경제인연합회, 소상공인협의회,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쓰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애로 상담센터는 고양시 내에 있는 전체 기업에 대한 애로상담을 위한 고양시 상담센터이고, 다만 장소문제가 있어서 그쪽 공간을 일부 활용하겠다는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운영주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통합문제는 저희가 통합을 위해서 세미나를 금년까지 상공회의소, 기업인협의회, CEO,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됐던 예산들을 내년도에는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모하든지 뭘하든지 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고양시 내에 있는 모든 기업인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이런 세미나를 해도 1차, 2차, 3차로 주제를 놓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자는 뜻입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만약에 그 예산이 우리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예결위원회에 통과가 됐다고 치면 진짜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을 잘하셔서, 이것은 기업인협의회에서 관리해서도 안 되고, 운영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진짜 정 원한다면 한번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진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역경제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49페이지입니다. 숫자부분인데 경기도 중소기업CEO연합회에서 실시한 고양시 중소기업과 경기도 기업지원 유관기관 심포지엄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총 예산이 2,561만 6천 원, 그중에서 시비가 1,840만 원, 자부담이 720만 9천 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강의자료 제작 및 회원사제품 안내, 그리고 기업인명부 책자 제작비용에 많은 지출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단체에서 강의 자료를 만든 것을 보니까 1부당 5천 원에서 7천 원 미만으로 책자가 제작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회원사제품안내 및 기업인명부 제작 책자 500부를 만드는데 1부당 1만 3,500원이에요. 얼마나 재질을 좋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본인들 자부담이 아닌 고양시 보조금 예산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강의자료 제작뿐만 아니라 기업인명부 제작, 자기네들 회원명부 작성 작업하는데 이걸 사용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본인 자부담이 720만 9천 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부담을 사용한 내역은 안 들어왔는데, 자기네들 제품 안내하고 기업인명부 제작하는 것은 자기 자부담으로 해야지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좋은 재질을 사용했는지 몰라도 다른 데는 1부당 5천 원에서 7천 원 이내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13,500원이에요. 2배도 넘고 3배도 넘어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받으면 실무자들이 점검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부담으로 해야지 어디 여기에 집어넣느냐?’, 돈 받은 것 중에서 3분의 1인 750만 원을 여기에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책자에는 많은 예산이 지출된 반면에 강사비는 1인에 20만 원으로 타 단체의 세미나, 강사비에 비해 너무 작게 집행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 만드는 데는 750만 원을 쓰고, 강사는 어떤 강사를 모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30만 원, 40만 원, 그리고 여기 가구박람회는 강사비를 100만 원씩 주는데 여기는 20만 원밖에 안 줍니다. 중소기업 유관기관을 위해서 심포지엄을 하는데 책자는 이렇게 낭비를 하면서 강사는 어떤 강사를 모셨기에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해야 되는 겁니다. 이는 회원들의 교육보다는 단체를 알리고 회원사제품 안내에 예산이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고, 향후 이러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2012년 가구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부분입니다.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아까 전에 CEO연합회에서는 20만 원밖에 안 됐지만 타 단체의 세미나 강사료가 일괄적으로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고양신문에서 주관해서 하는 가구산업 세미나는 최하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편차를 뒀어요. 어떤 강사를 초빙했기에 최하 10만 원이고 최대 100만 원이냐 이거예요. 여기에 강사를 모신다고 하면 최소한 실력이 있든 없든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패널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도 하루나 이틀 또는 일주일, 한 달 가까이 공부하거나 자료를 찾아보고 나와서 했을 텐데, 누구는 10만 원, 누구는 100만 원, 이런 편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100만 원 받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강사료만 해도 500만 원 썼어요. 어차피 인쇄소를 운영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책 만드는 데는 싸게 잡고, 강사료는 500만 원씩이나 잡고, 여기 CEO연합회는 강사료는 달랑 20만 원 주고, 명부 책자 만드는 데는 750만 원 쓰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참…… 그리고 고양시 가구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됐고, 그리고 가구박람회도 1억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전혀 홍보가 안 돼요. 아까 전에 업무보고 할 때 23페이지에 추진성과라고 해서 ‘고양시 가구단지의 전국적 홍보 효과를 통하여 과거 수도권 최대 규모의 가구단지라는 명성을 되찾아 지역경제 회생의 축을 마련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국적 홍보가 어디 전국적 홍보에요?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에 보더라도 인터넷신문 한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때 당시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기부행위만 해도 10군데, 20군데 넘는 신문에 보도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반영된 박람회하고 워크숍은 신문에 반영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내가 알겠더라고요. 제가 워크숍 참석을 하고 난 다음에 모 기자하고 만났어요. 제가 여기에 패널로 참석하고 나오는 길인데 내가 자료를 줄 테니까 조금 실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아니, 고양신문에서 하는데 왜 내가 이걸 실어요?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고양신문에서 실었고, 인터넷 고양신문에도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에코인가에 하나 올려져 있고, 나머지는 찾아봐도 없어요. 우리가 경기도에다 최소한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경기도신문에 이런 것이라도 실려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 실린단 말이지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꼭 고양신문에서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판단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최선의 방책인지, 그리고 이런 보도자료 같은 것도 집행부에서도 준비해야 되지만 일산가구단지나 고양가구단지 단체에서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 치고 이런 행사를 하고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보도자료를 만들라고 해야 되고 그 보도자료가 어디에라도 실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완규위원

예.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강사수당 문제는, 2012년도 고양시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준해서 강사수당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강사의 기준에 따라서 1시간당 최고 45만 원에서부터 15만 원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나갔고요, 그래서 강사수당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가구단지의 홍보문제는 우리 김완규 위원님께서 언론보도를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일보를 비롯한 중앙지, 그 외에 지방지에도 가구단지와 관련한 보도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아무튼 이런 시의 예산을 가지고 가구산업 육성이 잘 되도록 제대로 써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김완규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질의를 했으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청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342쪽, 2012년 제2회 고양가구박람회 자료를 보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구박람회 개최장소가 2011년도 식사동 가구단지에서 2012년은 호수공원 고양꽃전시관으로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식사동 가구단지 쪽에 있는 공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공공의 장소를 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1년도 가구박람회는 사실 저희가 판단해도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고, 그래서 개선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 접근성이 좋은 공공의 장소로 하되 장소에 대한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곳을 저희가 선택하다 보니까, 호수공원이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고, 접근성이 좋고, 또 꽃전시관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택했던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요, 고양시 가구단지협의회, 식사동하고 덕이동 쪽 두 군데 가구단지가 있는 것 같은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고양가구단지하고 일산가구단지가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고양시 가구업체가 총 몇 개나 있는지 파악되어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것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과거에는 식사동을 중심으로 해서 가구단지 군락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식사지구 개발과 함께 분산이 됐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분산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2011년도, 2012년도 가구박람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2년도 세부 정산내역이 아직 미정산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정산되는 대로 내역서를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참가업체가 60업체인데 이게 60개입니까? 정확한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업체는 저희가 부스기준으로 했고요, 거기 안에 부스를 설치해서 업체들을 받아서 참가업체를 정했던 것이고, 그 참가업체들은 고양가구단지 협의회하고 또 일산가구단지 쪽하고 연합해서 같이 운영하게 된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2011년도는 자료가 없는데, 올해 60여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작년에는 몇 개 업체가 참여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작년에 참여업체가……

상환

한상환위원

작년에는 행사성 위주니까 참여업체가 없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2011년도에도 거의 한 50여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덕이동, 식사동, 합해서 149개 업체가 있는데, 작년에는 사실 아시다시피 행사성 위주니까 개막식에도 사람이 거의 없어서 썰렁했었고, 지금 말씀하신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호수공원 꽃전시관에서 열렸는데 제가 개막식 때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도 식전행사 때 가수 강산애가 와서 할 때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정작 시장님이 와서 축사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빠져 나가서 썰렁한 분위기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계절적으로, 또는 호수다 보니까 저녁에 춥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1억씩 예산을 들여서 가구업체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 매년 행사를 치러보면 가구단지업체 사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가족들이라도 참석해서 성대하게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도 행사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당초에 시간대를 오전 10시 정도로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행사와 중첩이 되고 해서 부득이하게 시간대를 그렇게 잡았는데, 식전행사를 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에게 가구박람회를 한다는 것을 알리자는 차원이고, 개막식도 의미가 있지만 의식행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그 시간대가 가구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는 곳이 시간대상으로 피크를 이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나오지 못했던 점들이 상당히 아쉬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고양가구박람회 주제가 ‘가족을 위한 특별한 명품가구대전’인데 업체들 얘기가 ‘행사에 전시된 전시품의 운반과정에서의 파손 우려로 인해 전시가치가 있는 전시품의 전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꽃전시관에 전시된 가구들은 생활가구나 학생가구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고가의 가구들은 사실 운반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팸플릿이라든가 별도의 자료로 해서 소개를 많이 했고요, 또 그런 내용들을 보고 주문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주제하고 현장에 전시된 가구하고 상당히 모순이 있고, 팸플릿을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팸플릿만 보고 이런 고가의 가구를 구입하지는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가구를 구입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기도 하고, 또 국장님께서는 축제성 행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2012년도 가구박람회 성과를 그대로 인정해도, 지금 60여개 업체가 참가했다고 자료를 줬는데, 여기 매출이 5억 2,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업체당 8,000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볼 때 과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것인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전시 판매됐던 가구가 그렇게 고가의 제품들은 아니고요, 생활에 필요한 십만 원대 가구들이 많이 있었고, 매출로 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가구의 숫자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수량에서 보면 평소에 일반가구 판매 정도와 비교했을 때 가구단지를 직접 운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성과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요구가 행사기간도 3일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시민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해서 거점별로 행사를 하면 시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시품의 이동 및 전시 등의 과정에서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구매장이 있는 현지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예를 들어서 식사동 가구단지와 덕이동 가구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쟁관계에 있으니까 번갈아가면서 각각 가구단지에서 개최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의견이라든가 앞으로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지적됐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실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한상환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다양하게 행사를 갖겠다는 것은 가구단지별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공공의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고양시 가구단지가 수도권의 많은 손님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계기를 열어주자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방향을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지역경제과, 공예 산업 육성 디자인 개발비 지원현황 최근 3년치가 나왔는데요, 이게 3,000만 원씩 개발비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몇 년 전부터 보조금을 줬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공예 산업 육성은 200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3,000만 원씩 계속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서 대략 3,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아니, 몇 년 전부터 시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는지, 시작한지 10년 더 된 것 같은데, 10년 됐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2003년도부터 했으니까 9년 정도 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10년이 됐는데 어떻게 하나도 증액이 안 됐어요? 이렇게 해서 공예품 디자인 개발비라고 할 수 있는지, 지금 공예단지가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내유동 쪽에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1단지, 2단지, 업체가 한 40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장항동 쪽이라든가 다른 데는 없나요? 다 이쪽에만 몰려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내유동 쪽에 많이 몰려 있고, 일부 개인적으로 좀,

상환

한상환위원

3,000만 원인데 자부담을 조금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3,000만 원 중에서 기술개발비가 1,500만 원이고 업체연구비가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술개발비는 디자인개발을 협약해서 교수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지원해 주기 시작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반 정도는 가구단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요, 1,500만 원은 가구디자인을 전공하는 유명한 대학으로 저희가 지원해서 개발하게 됩니다. 가구디자인이라는 것은, 물론 전문가도 있지만 취향도 자꾸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대학에서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것은 조합 측에서 결정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나머지 업체 연구비가 1,500만 원인데, 이게 40개 업체에요. 이것을 매년 37만 5천 원씩 쪼개서 주는데, 그냥 쓰라고 주는 것인지, 재료비를 주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디자인개발이 될런지 상당히……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재료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사실 재료비가 아니고 디자인 개발비로 주면 새로운 공예품이 나와서 경기도 공예품대회에 출품해서 수상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37만 5천 원씩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개선할 방법 없으세요? 예를 들면 고양시 공예품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입상한 업체들한테 나누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사실 뭔가를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 1,500만 원을 40개 업체에 37만 5천 원씩 나눠주고 어떻게 연구개발비가 되는지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공예산업이라는 것이, 개발하는 부분이 특별히 신기술이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외형적인 모양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예대전에 수상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차등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예품이 사실 연구 개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 하면 이게 사실 장인정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나무를 조각칼로 깎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인건비라든가 재료비가 비싸서 현실적으로 명맥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제가 알기로 거의 중국산, 베트남산, 인도산을 갖다가 딱지만 떼어서 포장해서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인사동이라든가 금촌 전시장 같은 곳을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디자인을 개발해서 작품성 있는 공예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반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하여튼 고양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고요, 사실은 지원 초기에 한 2005년도까지는 차등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차등지원에 따라서 입선한 작품만 우수한 작품이 아니고 다른 작품들도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균등하게 골고루 지원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 때문에 해 왔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공예조합 쪽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좋은 방안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호수공원에 있는 공예품 전시장은 갔다 오셨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거기는 가끔 갑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거기에 중국산이 얼마나 진열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것은 중국산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상환

한상환위원

사실 거기는 중국산이 배제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이 공예품 전시장이 전에는 참전비 근처 팔각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고가의 공예품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에는 인건비도 나오지 않으니까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판매했었는데 얼마만큼 공예산업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슬며시 이게 6.25참전 국가유공자에 밀려서 그쪽에 사무실을 주고 대안으로 호수공원 쪽에다 공예품 전시장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몇 평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13평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됐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게……

상환

한상환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여기도 인건비도 안 나오고 판매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업무보고 때 공예산업 육성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거꾸로 해마다 예산이 줄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인 개발비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3,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 그쪽에서 요구를 안 하는 것인지, 의지가 없는 건지, 공예산업 쪽이 전혀 발전이 없는 것 같고, 또 전시장이 13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는 공예품 판매나 홍보를 목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판매원이 있겠지요. 그래서 매년 1,200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 예산 보니까 720만 원 잘려져서 480만 원 예산이 섰더라고요. 480만 원이면 한 달에 40만 원씩 받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왜 그쪽에 푸대접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공예산업을 위해서 시가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48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은, 원래 킨텍스에 전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양시 브랜드상품 홍보관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조금 줄어든 것이고요, 저희 시에서 공예품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예조합 측하고 관심을 두고 앞으로 고양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과 결합돼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실질적으로 호수공원에 있는 공예품 전시판매장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건 아닙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고양시에서 매년 경진대회를 하고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경기도 공예,

상환

한상환위원

아니, 경기도 말고, 고양시 가구업체들 공예품 경진대회를 하고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경진대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호수공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과연 존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조합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전에는 행주산성에 공예품 전시장이 하나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옛날에요.

상환

한상환위원

옛날이 아니고 제가 요구해서 없어진지가 한 2~3년 됐었는데, 문제는 조합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전에 조합장이 거의 개인이 운영하고 있었던 거지요. 거기에서 또 불만이 터져 나왔던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공예품 판매가 잘 안 돼요. 인건비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없애자고 해서 없앤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호수공원도 한번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지금 방송영상통신 과장님께서 병원에 계시는데, 아까 제가 병원을 방문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농담이고요, 천상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방송영상통신과 412쪽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412쪽이요.

상환

한상환위원

수중촬영장 조성 및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제가 말씀드릴 텐데, 운영 현황을 보면 2011년도 대여현황에 대여건수가 5건, 대여일수가 55일, 대여수입이 1억 900만 원 정도인데, 2012년도 대여현황을 보면 10개월간 대여건수가 10건, 대여일수가 10일, 대여수입 1,370만 원,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의 경우, 이게 5월에 준공이 됐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이후에 여기 보면 6~7월 대여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 달 동안은 대여건수가 하나도 없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쿠아스튜디오가 주로 수중촬영장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기라든가 얼음이 어는 혹한기라든가 이럴 때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보면 임대수입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상당히 급감했는데 유치된 작품은 2012년도가 더 많고 촬영기간이 짧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더타워 같은 경우에는 몇 달 동안 계속 한 작품을 가지고,

상환

한상환위원

국장님, 그 사항은 됐고요, 제가 질의하면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그때 38억인가 조성비가 나갔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지요.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1,370만 원 대여수입이 생겼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2012년도에 부진한 이유를 보니까 예약된 사어라는 작품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도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사어의 예정 대여기간과 대여금액은 얼마로 계획이 잡혔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사어가 31일 동안 했고요, 사용금액이 7,700만 원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대여계약은 하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것은 2011년도에 한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여가 취소되었을 경우에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위약금은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없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대여계약도 안 합니까? 계약을 해서 이용을 하게끔 만들 것 아닙니까? 그냥 구두상으로 언제 이용하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사업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촬영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때 그런 제약을 너무 두게 되면 진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아쿠아스튜디오가 어느 정도 활성화됐을 때, 그때는 이런 부분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치를 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쿠아스튜디오 임대가능 면적과 입주가능 업체수를 보니까 현재 씨플렉스, 수작코리아, 퍼펙트, 이렇게 3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입주가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쿠아스튜디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환

한상환위원

예, 자료를 보니까 지금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공간범위 내에서 3개소가 다 찬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공간이 없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꽉 차고 더 이상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현재 시설의 운영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맡고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시설관리는 고양시에서 맡고 있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운영 인원이 2명이고, 관리 인원 4명, 그래서 6명이 전체 80평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적정하다고 보고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 초기에 적정 인원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경비도 있고 관리요원도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쿠아센터가 고양시 브로멕스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고, 단순히 경제적 효용으로만 따질 수 없는 의미가 있는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아쿠아센터가 유효시설을 활용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영상산업 중심도시로서의 고양시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의 운영실적은 어떠한 이유를 들어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실적 부진 내용을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현재 운영을 맡고 있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운영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선 한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영화업계의 어려움이라든가 흥행문제하고 직결이 됩니다. 사실 영화업계에서는 지금 흥행참패가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여건이지만 이런 외부적인 홍보마케팅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내 영화뿐만 아니고 해외 쪽으로도 저희가 눈을 돌리고요, 그다음에 영화뿐만 아니고 교육 쪽에도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사실 옛날에 상수도사업소 배수펌프장이었을 때는 면적이 한 8,000평 정도 되고요, 또 당초 계획보다 사용건수라든가 수입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평수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다른 시설로의 교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종합적으로 아쿠아스튜디오에 대해서 장단기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밑그림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개방이 되고, 활용성을 높이는 부분, 그다음에 아주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영화제작이 될 수 있는 장소로 다변화시키고 확장시켜서 고양시가 방송영상산업의 중심도시로서 명소화하고 세계적인 영화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재정하고 직결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은 시험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입니까? 김윤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저는 과별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 그냥 넘어가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에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및 지원 절차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물었더니 ‘사업수요조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사하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기업인 대상으로 공모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기업인협의회나 상공회의소나 여성기업인 등 기업과 관련된 단체 쪽에다 그런 내용들을 고지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사업수요를 판단합니다. 이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기숙사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주변도로 개선이라든가, 그런 여건들을 봐서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건 속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고 싶어도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안 돼서 못하는 데는 제외시키고요, 규모라든가 가능성이 있는 곳을 선정해서 저희가 도에 신청하게 됩니다.

김윤숙위원

누가 선정을 하시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 자체적으로,

김윤숙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래서 도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윤숙위원

도비도 지원해 주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김윤숙위원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도에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도에는 어떤 위원회가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도의 관련 공무원하고 도의회 의원님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문가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위원회 명칭이 어떻게 되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심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협의회’라고 심의기관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고양시는 기업과 관련해서 협의회나 위원회가 없나요? 저희 기업지원조례가 있지요?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경기도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왜 고양시는 자체적으로 심의하지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매년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도 주관으로 해서 경기도 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게끔 저희들한테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고 내지는 각 단체에 통보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전체를 저희들이 도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도의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한 후 현장방문 결과, 서면 등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저희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은 금액으로 들어가요. 그렇다면 이게 꼭 도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 하면 이게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업 관련한 위원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행정력이 소요되지 않는 이상은 특혜시비가 있지 않도록 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업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회의록을 요청했는데요, 이것을 작성한 시점 이후에 한 번 더 열리지는 않았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난 금요일에 한 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김윤숙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해서 시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시장님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있는 거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유통산업 상생발전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립하고 있는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기능이 상생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유통산업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제안된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계획을 세운 것이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전반적인 계획을 세울 적에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여기 회의내용을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회의내용에 보면 며칟날 휴업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했었는데요, 그 이외에 유통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회의록을 요청했고요, 저희가 각 구청에서 나눔장터를 하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윤숙위원

물론 여기 지역경제과 업무가 아니기는 하지만 제가 시민들로부터 들은 의견에 의하면 이게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의 재활용, 재순환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노래 부르고 축제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자원을 가지고 온 아이들, 예를 들자면 병이라든지, 고철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온 아이들한테 차라리 전통시장 상품권을 나누어줘서 실제로 아이들이 전통시장에 가보게 하고 소비도 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 나눔장터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것이 어떤지,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홍보도 되고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이런 SSM 같은 곳에는 하지 않고 동네슈퍼만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해 주면, 그래도 쓰레기봉투를 사러 가면서 하나라도 더 사게 돼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굉장히 좋은 풍부한 아이디어를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다양한 통로로 시민의 얘기를 들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회의가 됐으면 합니다. 며칟날 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이런 것 외에도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자료요청을 했고요, 제가 계속 페이지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4페이지 비정규직 근로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출항목을 보니까,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경제과에 민간행사보조로 또 뭐가 있는지 봤거든요. 그랬더니 녹색소비자교육도 민간행사보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녹색소비자교육에 민간행사보조를 하고 또 샬롬의집에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게 고양시 샬롬의집이 아니고, 고양시 녹색소비자센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양비정규직센터라는 한 단체에 민간행사보조를 했는데 그게 고양시 비정규직 센터가 될 수 있는 문제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간경상보조 개념은 예산상 경상보조가 가능한 범위가 있고 제한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윤숙위원

아니, 제가 민간경상보조가 뭐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요, 민간경상보조를 해 준 단체가 다 고양시 비정규직 센터가 되고 고양시 샬롬의집이 되느냐는 거지요. 민간경상보조를 해 줬는데 왜 이게 고양시 비정규직 센터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비정규직,

김윤숙위원

이것은 고양비정규직센터라는 단체에서 행사보조를 받아서 자부담을 해서 자기네 단체가 일을 한 것인데, 왜 이게 고양시 비정규직 센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당초에 비정규직 센터를 설치할 적에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김윤숙위원

그러면 고양시 비정규직 센터 예산을 하셔야지 민간행사보조 예산을 하셨어요. 이거는 고양비정규직센터라는 단체가 자기네 일을 한 거지 고양시 비정규직 센터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니, 그게 어떻게 자기네 일이 됩니까? 고양시에 있는 모든 비정규직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그런 차원 아닙니까.

김윤숙위원

고양시 일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거는 개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게 고양시 비정규직 센터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지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고양비정규직센터가 한 일 말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게 고양시에 있는 비정규직 센터라는 개념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고양시 비정규직 센터하고 고양비정규직센터하고 한 일이 뭔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개념은 뭐냐 하면, 고양시민들 중에서 비정규직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시에서도 직접적으로 챙겨주는 측면도 있지만 전문성을 가진 어떤 단체에 그러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양시 비정규직 센터라고 명명을 한 것이고요, 비정규직 사업이라는 것이 공익적인 사업이지 개인 사업이 아닙니다.

김윤숙위원

공익적인 사업인데, 그러면 샬롬의집도 공익적인 사업을 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을 공익적으로 상담해 주는 건데,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를 해 주는데, 그러면 그것도 고양시 샬롬의집으로 고쳐야겠네요? 그리고 녹색소비자,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명칭으로 해 가지고,

김윤숙위원

아니, 이게 고양시 비정규직 센터라고 다 홍보가 되어 있는데, 이게 고양시 비정규직 센터인지 고양비정규직센터라는 단체가 한 건지 구별이 안 돼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샬롬의집도 공식명칭은 ‘고양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 비정규직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조례가 현재 계류된 상태에서 비정규직 센터를 저희들이 지원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양시 비정규직 센터를 만들었는데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자를 공모했는데 고양시 비정규직 센터 운영 대상자인 노동관련 단체를 찾다 보니까 경기도에 등록된 고양비정규직센터라는 법인이 있어서 그분들이 고양시 비정규직 센터의 운영주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이라든가 민주노총이라든가 다 연락을 해서 공모를 했는데 고양비정규직센터라는 법인이 저희들한테 와서 업체로 선정돼서 고양시 비정규직 센터를 고양비정규직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고양시 비정규직 센터였다면 고양비정규직센터가 위탁 받아서 한 행사 말고 고양시에서 한 일은 뭐지요? 그러니까 거의 위탁주다시피 한 것인데, 위탁을 줘서 시킨 일 말고 고양시에서 한 일은 뭐지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고양시 비정규직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고양시 비정규직을 위해서 한 사업이나 계획이 올해 있었나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이제까지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다루어진 부분들이 약했기 때문에 노무사라든가 그런 전문가를 채용해서 비정규직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이제까지 혜택을 못 받았던 비정규직들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시에서 센터를 위탁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시에서 고양시 비정규직 센터라고 했으면 고양시에서 분명히 하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행정적인 지원하고 재정적인 지원하고, 여기 보시면 운영위원회 명단을 가져와서 보라고 했는데, 운영위원회 명단에 공무원이 들어가 계신가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운영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요,

김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단체는 공모가 됐는데, 그러면 고양시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현황 파악을 하시려면 고양시 비정규직 센터니까 거기에 공무원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고양시 공무원은 이것을 운영하는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왜 고양시 비정규직 센터입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이 단체가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러면 고양시가 한 일이 이 단체에 돈 주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한 것 외에 비정규직을 위한 대책이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운영위원회는,

김윤숙위원

아니,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 말고 대책이나 사업으로 하신 게 뭐가 있냐고요? 사업이나 뭔가 대책이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센터가 운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정규직 센터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도 않으시면서 도대체 비정규직을 위해서 고양시가 뭘 하신 거예요? 뭘 했기에 고양시 비정규직 센터입니까?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운영위원회는 고양비정규직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조례에 담아서 고양시 비정규직 센터 내 운영위원회 내지는 협의회를 구성했다면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못 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제가 잠깐,

김윤숙위원

아니, 고양시 비정규직 센터라면 정식 조례가 있건 없건 고양시 비정규직 센터의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셨어야지요. 지금 제가 정식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비정규직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야지요, 예산을 줬으면.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가 안 끝났고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부위원장님, 잠시 양해를 구하면, 업무의 효율성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쉬었다고 다시 할까요?

김윤숙위원

아니요, 제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비정규직 센터에서 올해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공공부분 비정규직을 조사한 거예요. 국장님, 그 자료 받아보셨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윤숙위원

행사하시는데 얘기를 다 듣지도 않고 중간에 가시더라고요. 고양시 공공부분 비정규직이 몇 명인지 거기 자료에 나와 있나요? 고양시가 얼마나 협조를 안 해 줬는지 공공부분 비정규직이 몇 명인지도 추정할 수가 없었대요. 다른 통계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인용을 했습니다.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숙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질의한 것만 말씀하세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조 부분은 고양시 비정규직 센터에서 공공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조 의뢰가 왔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할 일이고 협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각 구라든가 각 사업소, 각 기관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를 한 바도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청소위탁 업체에 대해서는 아마 청소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김윤숙위원

제가 청소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과만 일례로 말을 한 것이지 청소과만 말한 것도 아니고요, 협조공문만 보내면 되는 문제인지, 그리고 운영위원으로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일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리고 착수보고회도 실제로 안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행사보조에 이렇게 연구용역을 시키는 경우도 있나요? 민간행사보조에 다시 또 연구용역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고 다 뒤죽박죽이에요. 연구용역을 여기서 따로 발주한 것이, 이게 고양비정규직센터라는 단체의 연구용역인지, 그리고 이게 행사보조로 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리고 그 내용 면에서도 다 관계해야 되는데 임금도 추정치만 나와 있지 실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비정규직센터를 위탁을 하건 직영을 하건 운영하시는 분이 비정규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정규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고양시 비정규직 센터라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정규직이어야 되나요, 비정규직이어야 되나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윤숙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 고양시 비정규직 센터 내에는 센터장 한 분하고 상담사 한 분하고 노무사가 한 분 계십니다. 공식적으로 노무사 분은 노동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상담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장도 그 분야에 많은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아무튼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고양시 비정규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윤숙위원

시민들이 자원봉사하시는 것은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 고양시 비정규직 센터가 제대로 되려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비정규직이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왜냐 하면 이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 정리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김윤숙 위원님께 잠깐 양해를 구하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김윤숙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가 왜 계류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에 다소 견해 차이가 있었고 저희 집행부와도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저희가 비정규직센터를 그냥 설치하는 것보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양시가 그것을 잘 못 한다면 잘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서 같이 잘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것을 조례로 하게 되면 고양시가 어떻게 잘 집행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을 정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한 것이었는데 제대로 잘 운영되고 고양시가 잘 관리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비정규직센터는 당초 태동 자체가 노동계 측의 요구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운영 면에 있어서는, 지금은 시행 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많은 중지를 모아서 이런 부분에 개선 발전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아직도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여러 가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현황도 챙겨나가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충이라든지 복지문제 향상에 많은 정책을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에서는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센터로 하여금 저희가 맡겨서 하자는 취지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좀 더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제가 처음부터 비정규직센터를 잘 하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모여서 대책을 마련하려면, 이 조례가 있건 없건 운영위원회를 하려면 시 관계자도 부르고 시민의 대표도 부르고 시민들도 다 부르고, 다 같이 공론화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운영위원회도 다 결정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면서 착수보고회도 안 하고, 센터 운영도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시민들한테는 열어놓지도 않은 구조로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좋은 결과물을 달라는 게 아니라 진행 과정이 너무나 폐쇄적이고, 이분들이 정말 비정규직센터를 제대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런 상황입니다. 이 비정규직센터와 관련해서 올해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 올라왔는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내년 본예산에도 금년도처럼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고 올렸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간담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면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또 올리셨다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윤숙부위원장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모

강영모위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까 과장님께서 비정규직센터에 대해서 정리하실 때 ‘고양시 비정규직센터를 고양비정규직센터라는 단체한테 맡겼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건데, 지금 현재는 문제가 조금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그때 받은 자료가 이것이거든요. (자료를 보이며) 여기에 보면 ‘고양비정규직센터 현황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고양시비정규직센터 오영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모순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고양시’자가 들어가는 게 잘못됐다고 그날 말씀드렸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재원이 민간경상보조잖아요, 그렇지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민간경상보조는 자치단체 사무를 민간한테 넘기면서 보조를 해 주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하는 사무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예산을 보조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내용이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이게 민간위탁으로 성격이 바뀔 건데, 민간위탁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민간에게 업무를 위탁 관리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고양비정규직센터가 맞는 거예요. 고양시비정규직센터는 없는 겁니다. 그게 현재 예산 시스템에 맞는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나 또는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봤을 때는 고양시비정규직센터를 그 단체한테 맡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고양비정규직센터가 일을 하는데 거기에 경상보조를 해 주는 거다,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의 법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정리하는 이유가, 지금 비정규직센터 설치 조례가 계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계류된 이후로 한 번도 그 문제를 가지고 의회하고 간담회를 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번 회기 때 상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면 상정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또 내년에도 안 맞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것을 유지하게 되면. 그런데 분명히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고양비정규직센터라는 단체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위탁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고양시 비정규직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잘 정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경상보조를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에 제도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직영을 하거나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아무튼 우리 시는 민간단체에다가 경상보조를 줘서 비정규직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실이고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부분은 유지가 되는 거다,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52쪽을 보겠습니다. 기업지원 시책 내용에 대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는지 전부 제출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보니까 개수로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분류를 해보면 자금지원 하는 부분이 있고, 기술, 마케팅지원 하는 부분이 있고, 기타 지원이 있는데 자금지원을 중점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3가지가 있는데, 교육 세미나는 빼고요, 실제로 기업한테 지원을 해 주는 제도, 고양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지원 하는 게 있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지요? 경기신용보증기금에 우리가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하라고 출자하지 않나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출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어디 특례보증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중소기업 특례보증이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게 맞는 용어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경기신용보증기금의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쭉 가지고 있는데, 용어가 안 맞아요. 거기에서는 중소기업 신용보증, 소상공인 신용보증, 그리고 시군 추천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하는 시군에서 추천하는 특례보증만 하는 겁니까? 거기다가 기금을 내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하는 특례보증제도가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세요, 중소기업한테 하는 거랑 소상공인한테 하는 거랑. 지금 여기 353쪽에 나와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경기신용보증으로 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또 있다는 말씀이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리가 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우리 고양시 기금으로서 그 위에 나와 있는 것이고, 경기신용보증기금에 출자한 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리고 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우리가 출자하고 있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출자하는 게 중소기업 신용보증입니까, 특례보증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특례보증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경기신용보증기금에 출자하는 것은 소상공인 신용보증입니까, 특례보증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것도 특례보증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추천하는 기업하고 추천하는 소상공인만 지원을 받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면 우리가 추천하는……

영모

강영모위원

우리가 추천하는 그 내용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추천서를 저희가 다 발급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2012년도에 5억이었고,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기금 출연을 얼마 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5억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도 5억이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이 행감 자료에는 빠진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보니까 빠졌네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자금지원을 하는 형태가 이 세 가지다,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5억,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5억, 이렇게 기금 출연을 했는데, 지금 이 수요가 어떻습니까? 시에서 추천한다고 그랬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그 추세나 이런 것을 알 것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소상공인 특례보증 같은 경우 2011년도에 우리가 4억 원을 출연해서 163개 업체에 대해서 보증은 30억 500만 원을 보증해 줬고요, 2012년도에는 우리가 5억 원을 출연해서 220개 업체에 39억 5,900만 원을 보증해 줬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출연하는 액수에 따라서 혜택받는 대상자가 다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지금 혜택을 받으려는 대상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지는 것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

영모

강영모위원

내년도에는 얼마 책정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내년도에도 금년에 준해서 했는데, 특례보증은 재정을 고려해서 3억 정도로 계상을 했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3억으로 줄었다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은 아직 발생되지 않은 일이지만, 제가 어제 예산서를 받았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중소기업은 4억 원 그대로 가고,

영모

강영모위원

중소기업은 올해 5억이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5억이었고, 중소기업은 같이 가는 것이고요, 소상공인만 3억으로……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어제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이게 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소상공인은 조금 줄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일자리하고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시장이 공약한 것을 변경하고 이런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많이 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활동이고 상공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경기가 힘든 상황에서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조그마한 혜택을 주는 것도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줄이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이 자금지원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건데, 물론 쉽진 않겠지만, 지금 행감 자리니까 정책을 건의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릴게요. 이미 예산서가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수정을 해서라도 저는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줄이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아직 다 뒤져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동네에 뭐가 있으면 그것을 빼서라도 여기에 넣으세요. 우리가 지역경제를 이야기하고 일자리를 얘기하면서 행위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자금지원은 아닌데,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제도들을 제가 몇 가지 확인해 봤거든요. 국장님께서 만약 이런 제도를 잘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도하고 경기중소기업대상,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경기도 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모

강영모위원

예.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도하고 경기중소기업대상 시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난번에 위원회에 참석해서 제가 선정한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신청하는 기관이 시여서 그래요. 시에서 먼저 선정을 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에 선정이 되는 기업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들에 대해 제가 경기도 것을 쭉 뒤져봤더니 그동안 경기남부 쪽에서 거의 90% 이상 이런 제도들을 다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고양시나 의정부 쪽은 이런 것에 신경을 덜 썼는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우수 중소기업을 도에서 선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고양시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선정된 부분은 7개 단체로 기억됩니다. 7개 기업에서 선정이 돼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또 우연치 않게 우수 중소기업을 7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따로따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것에 신청한 게 있냐고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시를 경유해서 본인들이 신청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기업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잘 몰라요. 이게 사소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여러 가지 혜택 받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한 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이것도 시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런 제도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거나 우리 시에서는 재정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미약했는데, 지금 도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런 제도들을 담당 부서에서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은 기업체에다가 시책을 홍보할 때 같이 홍보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좋은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같은 경우는 제한이 3년 이상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일자리 성장성 평가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야만 대상이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물론 그렇지요. 조건은 그건데, 우리 고양시에 그런 회사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규모가 커야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3년 이상 결산을 하고, 결산은 법인이면 다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지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회사를 세운지 3년 이상 됐고 그중에 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회사가 있으면 이런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시에서 자주 챙겼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도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킨텍스에 공예전시장이 있었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게 아까 말씀하실 때 브랜드상품하고 통합,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예전시장은 통합한 게 아니라 철수한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자체는 철수를 하고요, 내용물 중에서 고양시 브랜드상품하고 공예품 일부를 내용에 넣어서 홍보관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좋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브랜드상품으로 되어 있는 것, 팸플릿도 봤고 현장에 가서 판매하는 물건들도 쭉 봤어요. 혹시 그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현재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상품들은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아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

영모

강영모위원

우리 고양시 관내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온 겁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

영모

강영모위원

고양시 브랜드상품이라고 해서 고양시 마크를 집어넣어서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양시의 브랜드상품이면 고양시에서 생산하거나 고양시의 어떤 특징을 갖는 물건들을 갖다 놓고 팔아야지, 아무튼 제가 판매하는 곳을 몇 차례 가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시에서 그것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그건 그렇다고 치는데, 공예품을 같이 취급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브랜드상품이라는 것은 고양시 마크를 집어넣어서 파는 것 아닙니까?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이런 것. 그런데 공예품은 실용성도 갖추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예술작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경계선에 있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공예품들에 대해 우리 고양시가 상당히 강한 도시에요.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예를 들어서 하회탈이라고 하면 안동 하회탈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하회탈은 90%가 고양시에서 만든 겁니다. 공예품을 물론 같은 장소에 두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공예품은 그 자체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고 또 그 자체를 하나의 고양시의 특색 있는 문화상품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공예전시장은 철수했다고 들었어요, 당사자들한테. 브랜드상품을 판매하는 곳에 공예품 몇 개 갖다 놨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예대전을 나가면 우리 고양시에서 상을 자주 받아오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갖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칼 같은 것,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일의 쌍둥이칼을 외국에 나가면 하나씩 들고 오려고 한 것처럼, 이 칼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장인이 만든 칼이거든요. 그게 고양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고양시의 브랜드를 하려면 그런 가치를 이용해서 같이 들어가면 몰라도, 브랜드상품이라고 해서 손수건, 넥타이, 컵 등을 만들어놓고 파는 곳 옆에다가 우리 고양시 공예품을 같이 해라, 이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공예산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고양시에서. 아까 말했던 기술지원 이런 것들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우리 고양시에서 더 뿌리 깊게 자리매김하고 고양시에서 커 나가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협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 주시고, 나중에 그게 정리되면 저한테 정리된 것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킨텍스 내의 공예전시관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브랜드상품의 문제라든지 공예품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다가 공예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어렵게 철수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현재 위치에서는 물품들이 다 빠졌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예산업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아까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영동에 공예단지가 1, 2, 3단지가 있는데 우리 공예인들이 고양시에는 91명 있습니다. 조합원이 41명이고 비조합원이 50명인데요, 이 분들을 통합하는 공예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6쪽을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금년에는 강매동하고 성사동하고 두 군데가 도시가스 지원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책정해서 올리셨습니까?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 위주하고 농촌 시골동 위주로 자연부락이 있는데요, 자연부락 중 23개 부락이 아직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예산이 한 25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시 재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9억 5천만 원이 책정됐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각 동 방문 시 여러 곳에서 요청을 해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0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여기에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5억 원이 확정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20억에다가 5억을 더하면 25억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시책추진보전금 5억 원은, 금년도 당초에 도시가스 공사비가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매동하고 수역이마을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6억 3,200만 원을 세운 바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관계에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5억 원을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억 5,700만 원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내년도 사업계획에 20억 원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우영택위원

거기에 도비는 얼마나 지원받을 예정입니까? 내년에도 5억 정도 받을 예정입니까?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사업은 도시가스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담금 일부를 시비나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없고 시비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시 재정이 열악하고 어렵다 보니까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 등 여러 분들이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이나 중앙의 교부세라든지 그런 국도비를 확보했을 경우에 그 사업하고 같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현 국회의원께서 내년도에 7억 정도를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올 예정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에서 예산을 20억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쪽 내유동 법률대학원하고 박재궁 지역에 도시가스의 필요성이 있어서 아마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7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비가 오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 규모를 파악해서 국비로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면 국비로 하고 모자란 부분은 일부를 아까 말씀드린 20억 확보 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거기에 한 동이 빠졌는데, 고양동에 속해 있는 빈정동도 현재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주민기피시설 해결방안으로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상생협력 과정에서 도시가스를 기피시설 주변에 넣어주겠다고 해서 고양시의 T/F팀하고 서울시의 T/F팀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잘못하면 중복으로, 어차피 빈정동은 벽제 화장장 옆이거든요. 그랬을 경우 잘못하면 예산이 중복으로 짜여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고양시는 도시동과 농촌동이 확연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일산동구, 서구, 덕양갑, 덕양을, 이렇게 4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똑같이 배분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농촌지역이 많은 지역을 고려해서 형평성에 맞게 배분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17통 빈정동마을은 총 사업비가 7억 정도 소요될 겁니다. 그리고 20통 새원마을은 11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원신동, 신원동 포함해서 기피시설 관련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40억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승화원에서 이익 금액을 재분배하면서 금년도에는 5억 정도의 금액을 제시해서 현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그 분야는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빈정동마을하고 새원마을은 전체적으로 기피시설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억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분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산서구의 이산포, 구산동 등 자연부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까지는 주로 덕양구 쪽에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일산동구나 서구 지역에도 자연부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감안해서 골고루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제일 안타까운 게 시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얼마나 예산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규모가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저희 부서에서는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라든지 국비 등 여러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하여튼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9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현재 87%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나머지 13%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데, 고양시에서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은 조용히 계시는 국제통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킨텍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현재 저희들이 매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필지가 미매각 상태인데, 연초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1차에 걸쳐서 2필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C1부지가 1,436억, 나머지 복합시설부지 1,100억 정도를 매각해서 오늘 4시에 마감이 됐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호텔부지하고 업무시설부지에 대해 소송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1심에서 이기고 지금 항소 중인데도 집행정지 가처분이 끝났기 때문에 12월초에 매각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2월말 정도는, 지금 호텔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S1부지 같은 경우 도로변하고 접근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매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마운트라든지 아쿠아리움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개장하기 때문에 그 2개만 되더라도 킨텍스 주변은 활성화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고양시의 부채 중 70% 이상이 킨텍스 문제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매각해서 고양시 부채를 좀 덜어냈으면 고맙겠고요, 현재 킨텍스1관, 2관이 있는데, 킨텍스의 공실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지금 가동률이 한 50% 미만으로,

우영택위원

50% 미만이지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예.

우영택위원

저희들이 킨텍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저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스페인에 연수를 갔을 때 마드리드에 있는 국제전시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가이드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서울에서나 지방에서 가면 킨텍스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자유로에 보면 킨텍스가 몇 m 전이라고 하는 안내표지가 없어요. 그분들이 ‘아, 저기가 킨텍스다.’라는 것이 눈에 보여야 홍보도 되고, 우리 고양시 주민들은 알 수 있어도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많이 모르거든요. 그런 것은 유관기관과 같이 협조해서 타 도시에서 우리 킨텍스를 찾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킨텍스 활성화 방안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제안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협조를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이스(MICE)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고, 우리 고양시를 알릴 수 있고, 킨텍스가 옴으로써 고양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마이스가 관광, 국제회의, 기업회의, 전시회 등 네 가지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산 벡스코는 저희보다 규모가 작고, 동경 빅사이트 같은 곳은 저희 킨텍스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그러나 거기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 없고, 돌아오는 연결선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같이 끌어들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홍보부분도 지금 경기도 마이스센터하고 협의해서 고양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예산을 최대한 끌어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내년 3월에 대명호텔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 내년에는 아마 가동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킨텍스를 찾아주시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자유로 쪽으로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건설과라든지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꼭 안내표시판을 계속 붙여놔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말씀은 외국인이나 타 지역분들이 킨텍스 찾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시설계 자체를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찾기 쉽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곳의 간판이 제대로 잘 보이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방송영상통신과장님께서 안 오셨지만 그래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고양 영상관광 발전 방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으로 이첩이 됐답니다. 그리고 고양 전략산업 기업지원체계 연구 부분도 요청을 했는데 고양지식산업진흥원으로 이첩이 됐대요. 그리고 한류 홍보관 사업 내용 및 운영 현황을 요청했더니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으로 이첩이 됐대요. 그래서 거의 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으로 이첩이 되었거나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데, 방송영상통신과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업 입주 지원실 운영 현황 및 실적은 자료가 올라왔어요. 현재 기업 입주 지원실 운영이 돼서 방송영상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전방안이라든지 여러 기업지원 체계라든지 이게 방송영상통신과하고 지식정보산업진흥원하고 경계에 있는 겁니다. 같이 추진하는데, 전문성을 요하는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로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주 지원실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실에는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직원이 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진흥원을 방문했을 때 본인들이 기업 입주에 대한 운영 그리고 도우미역할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상주도 하고 있고, 또 책임자가 팀장급 부장급으로 하고 있는데, 애매한 자료는 진흥원으로 다 이첩됐다고 보내고, 그리고 현황 같은 것은 제 생각에 진흥원에서 올리라고 해서 받아서 올렸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은 누가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국장님께서 정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458페이지 고양평화예술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고양시청 정문을 들어오다 좌측에 세워진 것을 유심히 보면 고양평화예술제에 관한 내용이더라고요. 사진도 있고, 8,500만 원의 예산을 함부로 썼다고 보훈안보단체 협의회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인권팀에서 이렇게 한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 이런 행사를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할런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제 소견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국제통상과 예산으로 시비보조금이 3,500만 원 있었지요. 이게 본예산에 1,500만 원, 1회 추경에 2,000만 원 해서 시비보조금을 3,500만 원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3,500만 원의 예산으로 고양평화예술제가 진행되는 줄만 알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갑자기 5,000만 원이 생겼어요. 이게 시책추진보전금이에요.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 원이 합쳐진 8,500만 원의 예산으로 행사가 진행된 것인데, 여기 행사 안에는 금정굴유족회와 관련된 행사도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각 시민단체의 인원들이 각 부스별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부스의 준비성 자체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중에서 ‘진짜 이것은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몸소 느끼고 만지고 배워 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중 몇 가지는 이것은 진짜 국가보안법이 살아있으면 간첩으로 오인이 되든지 아니면 선거법으로 영창을 가든지, 이런 큰 오류가 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향후에 이런 행사가 진행되면 이런 부분은 공무원 입장에서 한번쯤 짚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 나라의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양시의 주인 아닙니까? 집행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비방 동영상을 카페에서 계속 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혁당 사건 사진전이 집중적으로 조명이 됐고, 이게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행사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보훈안보단체에서 다른 사진전도 있었지만 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 그리고 보훈안보단체가 아닌 당적인 차원에서도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라고 사실공방에 대한 자료도 확보하고 그렇게 일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선 앞두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한미전시작전권 단독이양을 2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군비증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그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자.’ 이렇게 해 놓고 여기 반핵과 원폭 관련한 부분도 일부 있지만 군비를 줄이자는 포스터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참 위태롭다,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짚어드립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군비감축 등을 주장하는 것은 전쟁억제의 필수조건에 있어서 힘의 균형을 깨트리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미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북에서 미사일이 하나 날아오든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든, 데프콘2가 발생되면 사령관이 미국 대통령한테 연락을 하겠지요. ‘전쟁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전쟁이 발생됐습니다.’라고 하면 방어 또는 공격을 하라는 것이 대통령에 의해서 바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하원의원, 상원의원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버튼 하나만 누르고 OK만 해도 바로 전쟁에 대응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전시작전권이 이양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하원의원, 상원의원 회의를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한테 ‘할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이틀 사이에 여기가 전쟁으로 초토화되는 입장에서,

김윤숙부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관련된 질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관련된 내용이라니까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개인의 생각 아닙니까?

김완규위원

아니,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지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끝나고 다른 생각도 끝까지 들으세요.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저도 들을게요. 이것은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작계에 의하면 유사시에 미항공모함 7개 전단이 전시작전권 이양과 동시에 넘어가버려요. 그러면 이게 어떤 규모냐 하면 전투기 한 3,000여대 규모이고, 병력으로 따지면 60만 명의 병력이 이양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항시 존재의 가치가 있던 것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군비를 축소화시켜야 된다고 포스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면 균형이 깨지는 거지요. 우리는 아직까지 전시 아닙니까? 적이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앞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런 전시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북한 소수 상류층의 사진이 전시된다는 건데, 상류층 일부분에 대한 사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북한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문화와 복지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극소수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 사진전을 이렇게 전시해 놨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대회 참석자분들이 시작할 때는 대개 저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 모이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훈안보단체협의회의 임원들이나 회장단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너무 무리한 예술제에 우리 고양시 예산을 소비한 것 아니냐, 그리고 안보부분도 엇박자가 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아침마다 알리는 차원에서 혼자 단독시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또 진행되고, 그리고 예산이 3,500만 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3,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런 행위나 행사는 자제해 달라는 거지요. 왜 이렇게 싫어하는 것을 굳이 이렇게 부딪쳐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상생과 화합과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서로 알려야 될 부분은 알리고 갖춰야 될 부분은 갖출 수 있는 그런 상생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조율해 주셔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 행사는 민족미술인협회 39개 단체가 다양성 있게 참여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적 참여도 있었고 내용면에서도 아주 다양한 행사가 다채롭게 준비됐는데, 다만 아까 김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오해나 어떤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행사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런 내용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생과 화합과 통합 이런 차원에서 한 행사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고려해서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이 행사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야 될 부분도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고,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부딪치는 부분이다, 그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집행을 하시는 집행부 쪽에서 컨트롤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것은 있는 사실이잖아요. 진행됐던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은 별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김윤숙부위원장

내용에 대한 판단은 시민의 몫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뜻이 자주국방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되돌아봐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강영모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라서, 위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형식으로 감사를 하는 건데, 지금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 행사를 치를 때 가서 다 봤어요. 고양평화예술제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처음에 얘기한 것이 인혁당 사건이에요. 인혁당 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예요. 이것은 평화를 얘기하는 자리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게 왜 거부감을 느끼는지 오히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취재단이 가지고 온 사진을 전시한 모양인데,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그리고 군비축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평가들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평화를 이야기하자.’ 이런 제목으로 해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술제의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당사자들하고 주최자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없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의하는 내용 중에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무슨 영창,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문제는 전문가의 식견이나 또 시민적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고 전반적 의견을 수렴하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게 만약에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느끼는 분이 그 부분을 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하면 되는 거지요. 지금 매일 시청 앞에 와서 시위를 하신다고 했는데, 안보단체나 보훈단체나 또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 그 예산을 다룰 때 그 사람들 주장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는 것이지 질문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전부 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못 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린 것이니까 그 판단을 하실 때 주최자하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게 평화예술제 및 박람회의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김윤숙부위원장

집행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요,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했잖아요. 제가 결산보고 좀 보려고 했더니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결산보고가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인혁당 사건, 이런 사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이런 것이 나오니까 이것은 정당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국가안보보훈단체협의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는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왜냐 하면 A가 있으면 B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강영모 위원님이 A를 생각하면 저는 B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생이라는 것이 왜 있겠어요? 여기에서도 A를 주장하시는 분이 이 자료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B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바깥에 나가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를 치를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한번쯤은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라고요. 이게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행사가 단기적인 1회성 행사가 아니고, 10월 문화행사하고 연계해서 매 해마다 하는 행사이고요, 다만 오비이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대선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도가 있는 행사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 내용면에 있어서는 정말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전반적인 정황을 잘 정리해서 무리가 없이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영모 위원님 발언하시던 도중이어서 계속 발언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감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1쪽 ‘삼송 방송통신 융합클러스터’, 제가 굳이 이 용어를 쓰는 이유는 금번 업무보고자료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방송통신 융합클러스터’라는 이 용어가 쓰였었어요. 지금 담당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 이게 슬그머니 ‘첨단지식산업단지’로 변경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방송통신 융합클러스터를 고양시의 장기적인 신성장동력산업육성 차원에서 추진했는데,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까 벤처소프트웨어, 지식산업, 미디어뿐만 아니고 여기에 인쇄출판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미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내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런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진척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산업부분을 수정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가미됐다는 차원에서 첨단지식산업이라는 부분을 첨가했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사업이 가미가 된 것이 아니고 줄어든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영모

강영모위원

우리 시가 몇 년 전부터 방송통신산업을 통해서 고양시를 한번 잘 만들어보겠다, 운영을 잘해 보겠다, 이런 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쭉 시켜왔고, 그 역할을 담당하라고 방송영상통신과라는 부서도 생긴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방송통신산업에 기반이 될 내용들이 거의 없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여기에는 MBN,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 오는 것이 브로멕스사업이나 IT소프트웨어 기업 지원하는 이런 것 정도만 남고, 방송통신 융합클러스터라고 할 만한 내용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첨단지식산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443쪽 표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5개의 MOU를 체결했는데 거기 보면 5개가 다 매일경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매일경제가 방송사를 만들어서 방송국을 하나 차리면 기업이 커질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그때 땅을 엄청 선점했었던 거지요. 다른 땅의 시가보다 좀 싸게 선점해 놓고 가지고 있다가 해지를 했는데, 제가 그때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매일경제가 주축이 되는 (주)삼송브로멕스라는 데는 비용을 치를 여력이 없다. 이것은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다. 이 땅을 분명히 다른 용도로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땅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 1년도 안 돼서 계약해지를 해 버리고, 그러고 나서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네 필요한 땅만 일부 콕콕 찍어서 그것을 지금 확보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계약되어 있는 회사, 회사이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데, 업무보고서 33쪽에 보면 도시지원시설용지 중에 다섯 군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4블록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4블록 중에 작은 블록으로 따지면 13개인데, 그중에 1개 블록 전체하고 또 조그맣게 나누어진 것 하나, 이것에 대해 매매계약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계약한 것을 보고 여기 삼송에 첨단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 저희가 LH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파트를 포함해서 시에 관련된 부서들하고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네 차례 회의를 하면서 당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됐지만 시에서 당초에 목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되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4개 블록 중에서 비어있는 시설이라든가 분양이 안 된 쪽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동산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협의하는 내용은 도시지원시설용지 부지에 대해서 누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냐, 또 어떤 조건으로 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질의드린 게 아니고, 우리 시가 그전에 가지고 있던 방송통신 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한다라는 그 계획이 무산되고 나서 첨단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첨단지식산업단지의 내용이 뭐냐고요? 지금 아무 계획도 없고 그냥 그 시설용지를 매각하는데 우리 시가 같이 참여해서 협의한다,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첨단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제가 또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방송영상통신과라는 부서가 있는데, 아까 우리 김완규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방송영상통신과 업무 중에 상당부분을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그것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다 이런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들이 어그러지는 이 상태에서 우리 시가 ‘방송영상’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까 조직개편 할 때 일자리창출과의 명칭을 고민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고민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통째로 과 이름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다른 역할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부서이름이 방송영상통신과 아닙니까? 그런데 방송영상통신에 대해서 계획했던 것이 실현되는 것이 없는데, 이제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강영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우리가 변화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우리 자체 조직의 변화 필요성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조직개편뿐만 아니고 우리 시의 전체적인 산업정책에 대해서, 큰 것은 아니지만 아까 공예 쪽도 말씀드렸고 또 법이 제정되어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도 말씀드렸고, 또 지금 첨단지식산업단지로 명칭이 바뀐 이 내용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산업기반을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놓치면 내년에는 또 지방선거 들어간다고 그냥 시간이 휙 가버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직개편 할 때 작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민생경제국이 만들어진 의미가 살아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정말 과거와 현재를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능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나 민생경제국 내에서 검토나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내일 혹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 감사할 때, 나오십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제가 배석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도 안 계시고, 왜 그러냐 하면 자료요청을 제가 한 것은 아닌데, 고양 전략산업 기업지원체계 연구에 대한 내용을 자료요청 하니까 ‘진흥원으로 이첩’ 이렇게 해서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오늘 물어볼 것이 아니라 내일 질의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숙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한상환 위원님이 수중촬영장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고양시에 어떤 네임벨류가 있는지 그런 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전에도 지적되었듯이 이게 부지면적이 25,000㎡입니다. 그래서 전에 김영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땅값만 해도 얼마인지 모르고, 시설물만 38억을 들였는데 저희가 2010년 개장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을 하니까 촬영편수는 일반적인 경우 총 23편, 보수적인 경우 15편, 비관적인 경우 8편, 각각 추정수입이 일반적인 것이 12억 3,000만 원, 보수적 8억 4,687만 원, 비관적 6억 6,387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객관적이지 못하게 과도하게 추정을 한 것인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객관성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 영화를 봤는데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으로서 한계를 지닌 문제더라고요. 촬영을 하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황이고, 그리고 수영장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가 지금 촬영장이기는 하지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가면 참 좋더라고요. 정말 공기도 깨끗하고 자연환경도 좋은 곳에 온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설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47쪽에 국제자매결연도시 통상단 파견지원 내역 및 성과자료하고 629쪽 국제 교류도시 외빈초정 경비 세부사업 내역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여기에 지금 세부 집행내역은 있는데, 2011년도 총액은 얼마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어떤 총액이요?

김윤숙부위원장

629쪽이요. 2011년 총액이 얼마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2011년 총액이,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1억 5,000만 원입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면 2012년 총액은 얼마인가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변동 없습니다. 이게 지금 토탈로 해서, 국제 초청 여비는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토탈로 세워놓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1억 5,000만 원이 되나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제가 자매결연 및 상호협정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예산이 수반될 수 있고 또 교류가 있다가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조례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면 1억 5,000만 원으로 계속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꽃박람회를 3년마다 계속 개최를 하다 보니까 국제 교류도시 외빈을 초청할 경우 우리가 숙식비, 숙박비, 체재비는 다 지원하고, 개별적으로 우호도시에서 왔을 때는 주로 숙박, 숙식비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면 통상단 파견지원할 때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통상단 파견지원은 저희들이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모집을 하고 신청‧접수를 한 다음에 시장성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파견하는데, 통상 항공료의 50%를 지원하고요, 체재비, 기타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이것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나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이것은 금년에 조금 증액했습니다. 우리가 통상 1년에 두 번씩 파견하는데, 파주만 해도 우리보다 예산이,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지원은 작은 돈을 우리가 투자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이 횟수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이 절반 정도 되는 거고요,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면 국제 통상단 파견지원을 하면서 2011년하고 2012년도에는 자매결연도시는 어디를 갔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시장조사를 한 다음에 어느 지역이 우리 기업에 대해 투자조건이 좋다, 그런 데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고요,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면 자매결연도시는 없었던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자매결연도시는 통상단보다는 현재 인적교류라든가 앞으로 그곳에 수출길을 열기 위해서 이런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면 인적교류에서 시장님이나 공무원들만 교류하고 초청하고 그런 것 외에 민간부분에서 자발적으로 가거나 오거나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국제 도시간 교류는 계속 관행적으로 쭉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서로 간에 문화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류 필요성에 의해서 서로 방문하고 하는 겁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면 자매결연도시의 성과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지금 자매결연도시 성과는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지금 하코다테 같은 경우는 1년밖에 안 됐는데 교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청소년대표단인 중학생들이 와서 서정중학교하고 같이 학습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우이카운티는 우리 항공대에서 이번에 가서 풍물놀이도 했던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단체하고 상공회의소가 상호방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특산품페스티벌에 하코다테에 참가했고요, 특히 민간교류사업에는 하코다테에 민간인이, 이것은 여담인데요, 74세 되시는 황진선 씨라고 거기에서 3,600만 원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매도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감면받고 오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맺은 자매도시하고는 문화나 학생들 교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이번에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동의안이 하나 올라오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면 그간 교류도시를 초청하고 방문하면서 들어간 예산, 그리고 누구누구 갔었는지, 교류하면서 성과 등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생경제국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23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 환경생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