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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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건설교통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9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오늘은 교통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교통안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의 교통안전국 행정을 돌아보고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더불어 시정을 같이 고민하고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적인 모습이 되기를 희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통안전국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중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 편리한 대중교통정책 추진, 도로 계획 및 자전거도로 확충,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한 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업무는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업무이며, 피부에 직접 와 닿는 행정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잘 해 오셨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 교통안전국의 행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과 각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낭독은 교통안전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교통안전국장 이종경, 교통정책과장 윤홍구, 대중교통과장 석재복,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혜련

김혜련위원장

다음은 교통안전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버스파업에 대한 고양시 대책을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운행 중단은 11월 21일 어제 택시 대중교통 포함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버스업체가 파업을 전개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어제부터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고양시 마을버스, 관내 시내버스, 경기도업체는 파업에 전면 참여하지 않았으며, 서울시업체는 파업에 참여한 상황에서 오늘 06시 20분부로 정상 운행재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업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 고양시 관내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출근시간대에는 파업종료 시까지 무료로 버스승강장에서 지하철역까지 운행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버스파업 대책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안전국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2개 과씩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필례위원

같은 국인데 다 같이 해야지, 앉은 자리에서 네 분한테 다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이상운위원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한 과씩만 하죠. 안 되면 2과씩 하고……

경희

김경희위원

동의합니다.

이길용위원

오늘 첫날이고 한데 오늘은 그냥 하고 끝나고 다시 조율을 하는 게 어떠세요?

이상운위원

전에도 상임위에서 여러 개 과가 있을 경우 전부 다 하면 혼란스러우니까 본 위원 생각은 2개 과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2개 과씩 집중적으로 밀도 있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 감사를 진행하고, 도로정책과와 안전도시과는 여기 끝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 계시는데 제가 막내니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 잘 주무셨어요? 오늘 국장님 되신 후에 처음으로 감사 받는데 긴장 좀 하셨어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죄송합니다만 어제 버스파업 상황근무를 진행하느라고 제가 목이 잠겨서 죄송스럽습니다.

이길용위원

오늘 걱정이 되신 게 아니라 파업 때문에 못 주무신 거군요. 저는 일상적이고 1년 동안 하면서 느낀 이런저런 것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말 그대로 교통안전국이라면 교통을 책임지는 것인데 교통안전국 전체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저희 교통안전국은 4개 과 19개 팀에 정원은 114명이고 현재 1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안전도시과가 있는데 교통정책과에서는 교통시설계가 시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민원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계 민원을 받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국장님의 권한이나 의회에서 얘기해서 직원을 많이 배치한다든가 예산을 그쪽으로 많이, 왜냐하면 후반기 되면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어떤 민원이 들어가면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결론은 시의원이나 공무원이나 고양시민 세금 가지고 지역활동을 하는 거니까 시민이 우선 편해야 되잖아요. 시민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제가 전반기에도 건설교통위원회에 있고 후반기에도 맡다 보니까 교통시설계에서 현장 나가서 민원을 받으면 경찰서에 가서 또 심의를 받아와야 되고, 심의 받아오면 또 예산을 잡아서 그것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간이 짧은 것도 3개월에서 6개월, 1년 정도씩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불편하니까 민원이 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민이 편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어야 지역에서 저희들도 칭찬 받고 공무원들도 칭찬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질의보다는 교통정책과나 대중교통과 보면 마을버스 담당 같은 민원 많은 데는 직원들을 더 집중시켜서 전화상담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장님이 예산 확보를 내년에는 많이 하셔서 일하는 데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 달라는 말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간담회 때 얘기했는데 일산역 주차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는 우리 고양시 것이고 하나는 철도청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차피 철도청에서도 우선적으로 주차비를 받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철도청이 주차비 받을 동안만이라도 우리 고양시 것을 얘기해서 안 받았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가 양쪽인데 후곡 쪽에는 주차비를 안 받고 일산역 쪽은 받는데, 전에 간담회 때도 얘기했듯이 후곡 신도시 쪽은 잘 사는 동네니까 안 받는 것이고 여기는 못 사니까 받는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철도청에서 징수하는 동안만이라도 우리 고양시에서는 안 받았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산역 쪽에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장은 철도공사에서 일괄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협의는 계속 진행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제 말씀은 주차비를 받으려면 둘이 같이 다 받고 안 받으려면 같이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원사항을 얘기 들어보니까 담당부서에서 한쪽은 철도청 것이고 한쪽은 고양시 것이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 것은 징수를 하고 철도청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안 받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철도청에서도 그것을 언젠가는 징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징수할 그때까지만이라도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해서 거기는 징수를 안 했으면 합니다, 자꾸만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저한테 추석 전까지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구산동이 자유로 밑이다 보니까 제일 종점입니다. 거기가 거그뫼라는 동네인데 저희 동네거든요. 거기에 마을버스 정류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내리는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으니까 앞의 가게로 옯겨 달라고 했어요. 그것을 추석 전까지 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빨리 좀 하게 해 주세요. 다른 지역도 아니고 제가 거기에서 50년 살았고 동네에 100가구도 안 되는데 저만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공공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버스정류장 이전 설치 민원이나 각 부서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실시설계를 여러 군데를 같이 엮어서 하다 보니까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그뫼마을이나 대화마을 7단지 같은 데는 설계 중에 있어서 12월 중으로는 완전히 이전 완료할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대화동 주민센터 앞이 주차장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 밑에 공원길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사람이 다니지도 않거든요.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 수는 없는지, 제가 주차장팀장한테도 얘기해서 노력해 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거기에 돌만 2개 치워도 차를 대겠더라고요. 합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불법적으로 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거기 신도시에 새로 주차장을 2, 3층으로 만들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민원인들이 계속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나 봅니다. 그런 것을 주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철거해 놓고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공무원들은 규칙대로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제일 먼저 편도2차로 이상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도로교통의 통행과 주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지선도로인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장을 한번 보고 필요하다면 관련 경찰서와도 협의해서 전자에 말씀드린 교통통행이나 주민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또 도로법상의 저촉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또 하나는, 대화역 근처 버스중앙차선이 백병원 앞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대화역 앞을 가보면 교화에서 오는 버스 등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중앙로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대화역을 중앙차선으로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주면 양쪽이 혼잡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마을버스, M버스, 택시정류장 이런 게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택시는 뒤에 쭉 서 있고, 마을버스도 있고, M버스는 출발지다 보니까 거기 서 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이 바로바로 타니까 빠지는데, M버스 같은 경우는 기다렸다가 사람이 어느 정도 타면 출발하더라고요. 그곳을 버스중앙차선을 만들어 주셔서 택시나 마을버스는 밖에서 타고 건널목 만들어서 버스는 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화역 부근에 버스중앙차선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현재 대화역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대화마을이나 가좌마을 또 탄현지구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대화역에서 하차한 후 지하철 3호선이나 광역버스 등으로 환승하는 추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조사한 결과 대화역에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31개 노선버스가 대부분 대화역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대화마을이나 가좌마을, 또 우회전에서 탄현방면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화역에 버스중앙차선 정류장을 설치할 경우에 현재 운행 중인 노선버스가 중앙차선 정류장에서 승차한 후 좌우회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 소통과 교통 안전상 상당히 불합리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중앙차선 정류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차로 상에서 일반차량의 유턴 또는 좌회전을 폐지시켜야 되고, 또 우회전 거리가 증가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소통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저희 현장 의견하고 경찰서 의견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좌지구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그 주변지역이 개발되면, 또 교통여건이 그로 인해서 변화가 될 경우에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중앙로 상에 버스승차장을 검토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통흐름상 상당히 불합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가보면 진짜 혼잡합니다. 사람하고 차가 얽히고, 택시, 버스 등 출퇴근 시간에 가보면 난장판이더라고요. 그것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버스중앙차로제를 여기에 만들면 혼잡을 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지역에 마을버스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전에도 얘기가 된 것인데 다시 짚어보는 것입니다. 062, 063번 있지 않습니까? 2대씩 4대가 다닌다고 했는데, 거기 민원이 대화마을에서 대화역까지 오는 버스거든요. 하나는 장월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는 거그뫼에서 오는 것인데, 장월·거그뫼를 순환하겠다고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순환하실 겁니까? 거그뫼에서 장월 거치고 자유로 밑으로 해서 큰 길에서 도는 것으로 062번과 063번을 한 번호로 해서 한다고 저한테 얘기하셨거든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가좌마을하고 대화마을에서 가는 버스가 킨텍스나 현대백화점으로 가는 노선이 지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해 달라고 하고, 또 내년에 원마운트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그것도 대비해서 미리 그쪽으로 노선을 연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062번, 063번 킨텍스까지 회차지점 연장하는 부분은 내년에 원마운트가 개장하게 되면 그쪽까지 연장을 요구하는 운수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지금 말씀대로 종점을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면서 총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이길용 시의원이 얘기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062번, 063번을 신경 써 달라는 것입니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신성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76번, 77번으로 해서 하겠다, 그리고 가좌마을 대표들하고 가좌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오늘 간담회하는 것으로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는데, 신성교통에서 76번은 가좌마을에서 중앙로로 빠지도록 해서 10대, 77번은 12대를 삽다리에서 후곡마을로 해서 수색까지 가는 것으로 하겠다고 왔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했는데 과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거죠?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김상태 협의회장님께서도 오늘내일 중으로 의견을 모아서 최종 저희한테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오면 주민 전체적인 의견으로 봐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또 한 가지는 마을버스도 여기 있지만 차등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흑자노선은 작년 경우 보조를 안 했고 적자노선만 했는데 버스운수업체에서 흑자 보는 곳도 있고 적자 보는 곳도 있기 때문에 20% 내에서는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시행하는 것이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우리 자연부락에 마을버스가 많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마을버스가 어디는 7시 40분에 첫차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첫차만이라도 6시에 종점에서 출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출근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너무 늦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을버스업체가 적자를 봐도 노력해서 6시에, 6시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노동자들이거든요. 진짜 마을버스를 타는 사람들이거든요. 6시에는 동네에서 출발하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개인택시가 신규로 57대 되어 있더라고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확정된 것입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금일 중으로 최종확정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시 분들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거죠?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규정이나 개인택시 심사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공고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했습니다.

이길용위원

공정하게 해서 민원이 없게끔, 떨어진 사람들은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요. 또 한 가지는, 개인택시 부제가 없다고 하는데 부제를 묶을 생각은 없습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재작년에 파주가 부제를 해제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부제를 묶기에는 전체적으로 택시총량 숫자가 저희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도 부제로 제한하는 것은 원치 않는 여론이 있고, 이것은 시차를 두고 좀 더 검토해 볼 사항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개인택시분들에게는 혼나겠지만 부제로 묶으면 그만큼 신규면허가 더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그렇긴 합니다.

이길용위원

기사분들도 365일 일하면 힘드시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틀은 다 쉬는데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철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도 해 달라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경의선 같은 경우는 수색역까지 가고, 서울역은 1시간 가는 것에 대해서 용산까지 빨리 갈 수 있게끔 시에서 민원을 넣어 주었으면 좋겠고, 대곡역까지 공항에서 오는 전철노선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문제인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이 가장 빨리 되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김포공항 노선을 우리 대곡역까지 연계해서 하면 인천이나 여의도 가는 것을 전부 그쪽에서 갈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편하다, 여의도 가는 것은 돌아가는 것보다 전철을 대곡역으로 빨리 연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도 빨리 민원을 넣어야 철도청이나 국가에서 신경 쓰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님들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 차원에서도 그 전철에 대해서 우선 대중교통이 우선이니까 적극적으로 민원을 넣어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곡-소사간 복선전철화사업 추진현황은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도 4월에 착공한 소사-원시간 사업과 같이 일반철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한 사항인 가운데 기획재정부에서는 2개 시․도를 연결하는 노선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광역철도사업으로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사유로 현재까지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철도사업에 있어서 100% 국고 부담인 일반철도하고는 달리 광역철도는 지자체가 25%를 분담해야 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하여 일반철도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수차례 건의를 드린 바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사-원시간 사업과의 형평성이라든가 2011년 12월 광역철도에서 일반철도로 전환된 부산-울산간 사업 등을 예로 들어서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일반철도화 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길용위원

아무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다같이 재미있게 시민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앞서 이길용 위원님의 대중교통과 질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중교통과가 지역 주민의 민원이 가장 많고 일도 가장 많은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 팀장님이신 윤권덕 팀장님의 얼굴에 미소가 나타나야 편리하고 행복한 대중교통 문화가 정착된다고 생각이 들고, 팀장님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길용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드리는 것도 앞서서 이길용 위원님이 마을버스 첫차를 6시에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일반버스 첫차가 몇 시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주로 05시입니다.

김영빈위원

거의 4시 반에서 5시 사이입니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리고 전철이 5시 12분 정도 됩니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편리한 교통을 이어가고 환승기능을 살리려면 최소한 마을버스는 5시에는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4시 반에 요구하는 지역주민도 있습니다. 일반버스하고 같이 맞춰 달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우리 해당부서에서 들어주어야 됩니다. 그 첫차 타고 나가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 마을버스 기능이 아니면 다른 일반 교통수단 택시라든가, 자가용은 없으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이용할 만한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물론 업체의 어려운 입장도 있겠지요. 그런 입장보다는 이것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교통정리를 해 주어야 된다, 제가 전에도 저희지역에 버스가 7시에 다녀서 6시로 요구한 적도 있는데 여러 가지 지역주민이나 시민 입장에서 보면 첫차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 21쪽 보면 중간에 마을버스 3개 노선이라고 있는데 신설되는 것입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의 내용은 올해 추진한 실적입니다.

김영빈위원

3개 노선을 신설해서 확충한 것입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빈위원

그 구체적인 노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그 신설된 노선이요?

김영빈위원

예.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가는 것인지.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고봉동 지역에 노선이 있고, 장항2동 지역에 계통 분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노선은 파주 대원리에서 저희 고봉동, 지영동까지 오는 노선이 있습니다. 이 노선은 물론 저희 관할업체는 아니고 파주시 업체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파주시하고 협의해서 대원리까지 오던 노선을 저희 지영동까지 연장을 한 노선입니다.

김영빈위원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아까 제가 먼저 질의했던 첫차에 대한 부분이 꼭 주민 입장에서 꼭 해결되기를, 그것에 대한 지금 해당부서의 입장이라든가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실 내용 있으면 해 주세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무엇보다도 먼저 위원님 지역에 마을버스업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파행 내지는 결행 운행한 것에 대해서 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김영빈위원

그것은 전에 많이 했던 거니까 첫차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신도시나 경영상태가 좋은 업체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배차시간이나 증차를 관철시키기는 수월한데 근본적으로는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미미한 것 같지만 배차시간, 첫차시간 당겨 달라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이나 예산을 많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리 업체가 어려워도 시급히 관철시키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쪽 교통정책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교통개선 및 방범CCTV를 설치해서 교통안전범죄를 예방한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에서 사업비를 총 얼마 쓰셨지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방범CCTV 설치 사업은 국비 35%, 도비 15%, 시비 50%로 시행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올해 저희가 내유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총 11개소에 2억 6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올해의 사업은 마무리되지는 못 했습니다. 저희가 발주는 했는데 현재 낙찰 받은 업체에서 시공상에 문제점이 제기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저는 뭐가 아쉽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개선이나 방범을 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을 1년 동안 잡았으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 11월인데 4개소는 완료됐고 11개소는 아직도 추진 중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배정관계도 있었고, CCTV는 개인 신상에 관한 게 있어서 저희가 또 전국적인 행정예고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도 초등학교 앞에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여러 군데로 저한테 민원 들어온 곳도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하겠다는 계획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내년도에도 국․도비 계획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의 CCTV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방범용CCTV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돼서 반사범위, 즉 조명범위를 전부 같이 협조하고, 또 행정예고를 하고, 주어진 예산범위 안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 공사 추진이 어려웠던 사항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것은 부가세 포함해서 3천만 원인데 실제 CCTV사업은 행정예고를 거쳐서 저희 자체 감사과와 경기도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사업 예산이 2천만 원으로 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액된 예산으로 발주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CCTV에 내장되어야 될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 이의가 제기되고 있고 현재 사업이 지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중앙분리대에 설치하는 것은 눈에 보이니까 빨리 완공이 됐고, 학교 앞을 보면 지금 교통신호기도 문제예요. 22개가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끝낼 겁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신호기는 금년에 딱 몇 개를 하겠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도로여건이나 교통여건에 따라서 고양경찰서나 일산경찰서와 협의해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연중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보면 꼭 사건사고가 난 다음에야 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러기 전에 스스로 다니면서 점검하고 꼭 해야 될 곳은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민원이 오면 하고 안 오면 안 하는 습관은 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학교 앞 CCTV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거죠?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량은 많지 않아도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국비 안 받으면 시비 가지고는 못 합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일부는 중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나머지 지역은 또 정보통신과에서 별도로 방범용CCTV 설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백신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호수공원 제일 끝자락이라서 버스도 과속이 많고, 그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곳이라서 시급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진행 중인데 언제 거기까지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는 대개 학교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에서 들어온 요구를 무조건 다 수용할 수는 없고, 말씀드린 대로 인근의 주정차단속, 방범용CCTV를 종합적으로 위치여건을 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신초등학교 부분은 현장확인 후 검토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이따가 질의하고 우선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 보면 대중교통과가 제일 민원도 많고 고생을 하시는데 일 추진이 이렇게 지연되고 잘 안 되고 있어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저희도 답답하지만, 경의선복선전철사업 추진 중에 내곡지하차도공사는 완료가 됐고, 백마지하차도공사가 현재 말썽 있는 6단지와 4단지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주민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는데 저도 거기에서 많은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걱정되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여러 회의도 같이 참여하셨는데, 공단 입장은 빠른 시일 내에 강행한다는 게 기본입장이고 저희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사 진척이 많이 된 상태이고,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진동, 소음, 기타 위험이 내포되고 있다고 해서 공사를 중지한 상태였는데, 그것이 또 진전이 돼서 이제는 원천적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지금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곤혹스럽긴 한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더 설득을 시키고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속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김필례위원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은 하라는 사람보다 하지 말라는 민원이 많은데,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이 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어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공사기간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김필례위원

2013년 말까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김필례위원

아직 기간은 있네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데 진행이 되겠어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책사업이면서 사업의 규모나 목적을 비추어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단지 내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안전이 담보가 된 상태라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공사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서 공사가 재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번 얘기했지만 섬말다리 가기 전에 707번이 지금도 서지 않는다고 하니까 더 재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정차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니요. 전화가 왔습니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교통정책과 125쪽입니다. 건교위 소속의 사회단체 보조금 사후 정산내역서 보면 고양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일산경찰서 모범운전자회, 고양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일산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보조금 내역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모범운전자회 등이 교통질서 캠페인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캠페인을 잘 못 보겠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광고를 해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지만 그래도 모범운전자들이 많이 나와서 어깨띠를 매고 캠페인을 하면 안전띠 매는 것, 길 다니면서 껌 뱉지 않는 것, 음주운전 안 하기 등의 캠페인을 하는 것을 예전에는 봤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무심코 하다가도 그런 캠페인을 보면 많은 질서가 확립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경찰서와 일산경찰서의 모범운전자회에서 2011년도부터 전국 4대 체전 등에 많이 동원을 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장애인체전을 포함해서 호수공원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셨고 자발적으로도 많이 응해 주시고 있는데요, 저희가 운전자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대개 나오시는 분들의 1일 교통비나 식비 그리고 약간의 자원봉사용 물품 구입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주로 식대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직접 보시지 못하셨지만 출근시간대에 특히 교통혼잡구역의 교통정리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모범운전자회 회원은 전원 택시기사들입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필례위원

물론 장애인체전이나 체육행사 때 교통질서를 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주로 일반 사회단체보조금은 거의 식대가 없어지고 사업비와 운영비로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봉사활동도 하고 본인 생업도 종사하는데 주로 식대비로 이것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했을 때 이렇게 식비로 나가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작년이나 올해 각종 행사 시에 그분들의 근무주기가 반나절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식사는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을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일산하고 고양 경찰서 모범운전자회를 보면 자부담이 다 달라요. 일산은 28%이고 고양은 44%인데, 자부담을 너무 많이 잡는다라는 얘기는 많이 안 나옵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고양이나 일산의 모범운전자회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구성원들 간의 어떤 이의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없어요? 자부담은 본인들 회비로 하는 것이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녹색어머니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고양경찰서 녹색어머니회와 일산경찰서 녹색어머니회는 작년 2011년도에 각 임원진이 전부 개편됐고, 현재 주로 하는 일은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침시간에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교통공원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나가서 다시 녹색어머니들이 안 하고 있어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아, 그쪽에서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사실은 녹색어머니회 쪽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지난번 어떤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입니다. 보니까 대중교통과에서 교통정책과로 이첩해서 넘어온 거네요.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L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 현황인데, 지금 총 5개 주차장 용지 중에 1필지는 민간에게 매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일산동구 중산동에 주차장 용지가 다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고양시에 LH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필지 수는 일산2지구에 4필지, 행신2지구에 6필지로 총 1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산2택지개발지구의 복음병원 뒤의 주차장 부지는 개인에게 매각됐고, 현재 4필지 1,880평이 LH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민간에게 매각된 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주차장으로 사용하나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상 주차장 부지는 용도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노외주차장이나 주차타워를 건설해서 운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행신2택지개발지구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개발할 때 주차장으로 용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개인한테 매각할 수가 있어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지구단위계획상 주차장 용도는 저희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개인한테 매각해서 개인사업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만 하면 하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진짜 개발이 됐을 때 주차장 확보는 별도로 할 수 있나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이 용도는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 택지개발을 할 당시에 조성을 해 놓은 사항이고, 지구단위계획상 주차장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김필례위원

언제든지 민간인이 주차장을 필요로 해서 샀을 경우에는 매각을 할 수가 있네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매각에서 주차장 용도로밖에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180쪽을 보면 마을버스 업체별 노선현황과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정류장이 나왔었지요?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마을버스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9개의 마을버스업체가 있고, 매월 좀 유동적이기는 한데 6~7개 업체는 흑자업체에 속하고 12~13개 정도 숫자는 항상 적자업체입니다.

김필례위원

19개 중에서 7개 업체는 흑자고 나머지는 다 적자입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적자일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정도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적자노선은 적자금액의 90%까지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고, 흑자업체 중에서 적자노선을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적자금액의 20% 이하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마을버스 노선을 연계해 달라는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가장 최근의 마을버스 민원 중 노선연장을 요구하는 업체의 내용은 백석터미널이 개장되면서 마두역이나 정발산역까지 오는 마을버스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서 터미널까지 연장해 달라는 이러한 사업계획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저희한테도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대중교통기본계획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중앙로가 교통포화혼잡상태라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앙로는 향후 노선 신설이나 증차, 연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석터미널이 지금은 활성화가 덜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측건대 향후에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런 경우에 이용객수가 많이 늘어날 텐데 그때까지 마을버스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연장부분을 끝까지 아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가 고민인데, 그 부분은 좀 더 추이를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고속버스터미널은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이 알다시피 물론 적자지만 고양시의 고속버스터미널 기능 때문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에 연관된 분들이 고속버스터미널까지 노선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노선을 흑자노선만 가지고 하지 말고 흑자가 아닌 노선도, 마두역에서 백석역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고속버스터미널도 활성화되어야 하니까 마을버스도 그쪽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국장님, 그거 신경 쓰셔야 돼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예. 현재 백석터미널에 대한 운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야 신규 개장한 고속버스터미널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공감을 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약자에 관련해서 특별교통수단을 30대 구입해서 운행하고 계시고,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시정질문도 하고,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보태왔는데 이제는 30대나 되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보면 여러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담당할 부서는 교통약자지원팀인데 팀에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례를 보면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을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대중교통과에서 저상버스 구입 예산이 잡혀 있지 않나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내용상 저상버스 지원정책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저상버스는 예산을 세워서 구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상버스의 운영관계는 대중교통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민간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의 유지비가 좀 더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운영상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경희

김경희위원

국장님, 과를 바꾸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으신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구입하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직접 운영사업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관장을 하게 되면 행정권고나 명령 그런 부분이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관되고 보조금 지급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교통약자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국장님은 어떠세요? 부서를 바꾸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나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 9조에는 저상버스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저상버스 구입 관계는 약자에 대한 소외적인 측면이 있지만 버스운영에 대한 업무는 대중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대중교통과에서 버스업무나 교통의 전반적인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대로 분리돼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저상버스에 대한 업무 전체가 교통정책과로 넘어온다고 보면 대중교통의 한 파트를 차지하는 그 버스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불편도 초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례 보면 저상버스 관련한 부분이 구입비 지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현재 저상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인센티브 예산을 따로 잡으시나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상버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버스로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상버스는 대중교통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이 이동하기 위한 서비스를 갖추는 것과 대중교통으로서의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것은 저상버스로서 교통약자 이동에 대한 부분에 더 방점을 두고 저상버스 예산의 절반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상버스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와서 구입예산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관리를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국내에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에서 대중교통 노선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가 관련된 업무들은 두 개 과에서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에서 문제 있으신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국의 업무이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대중교통으로 물론 해당됩니다. 그런데 교통약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의 중점이 아니겠느냐 하는 배경으로 보면 조심스럽기는 한데 교통정책과에 교통약자를 위한 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바로 옆에 계셔서 말씀하시기 곤란하겠지만 저는 조례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저상버스에 관련된 구입비 예산을 수립하시고 인센티브까지 향후에 세워서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통약자 배려 차원에서의 행정에 집중을 기하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구입이나 운영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특별교통수단, 보행환경 등 여러 가지 각자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에 집중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어떤 공식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에서 나눠지는 것은 사실인데 위원님께서 가장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상버스 도입·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저희가 접근하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 간의 사무에 대한 분담 같은 것을 하려면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접근해야 되는데,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물론 지금 내년도 예산까지도 업무가 이원화돼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국에 소속되어 있는 대중교통과와 교통정책과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례대로 가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운영하다가 이용자가 불편사항이 있으면 접수하는 전화번호가 있나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상버스의 불편사항만을 접수하는 전화번호 개설되어 있는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에 포함돼서 불편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버스를 이용하다가 불편사항이 있을 때 버스회사에 전화하거나 시에다 전화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조례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시에 교통약자지원팀이 있다는 것도 홍보할 겸 시에서 저상버스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교통약자지원팀이 명시된 전화번호를 버스에 게시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원콜센터가 있으니까 통합돼서 운영하기는 하지만요. 저상버스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신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이 작년으로 법적 시효가 끝났고 저희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금년 다 갔는데 준비 중이세요? 내년에 하시는 것인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사실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법의 근거대로 하면 연례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용역을 수행해야 되는데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저희가 고양시의 행정여건이나 교통여건, 도로여건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면 자체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례의 내용을 보면 굳이 용역을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증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9가지예요. 이동지원센터 설립과 운영계획,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이런 부분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좀 더 신경 써서 하나의 업무에 대해서, 또 교통약자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팀의 협조를 받고 하시면 다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통약자를 위해서 시가 어떻게 할 것이고 노력한다라는 것을 정리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책으로 하나 만들어서 해당하는 곳에 배포해서 충분히 운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외부 용역을 주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이것을 빨리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것에 의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교통약자나 복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돈이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계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계획수립을 조속히 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신 다음에 자료들을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 8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년도로 해서 수립할 단계가 대두됐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아마 이 계획수립 관련 용역비는 계상요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 자체로 아니면 여러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은 저희가 5년 주기로 실시하는데 사실 이 계획을 저희가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가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나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최초에 하신 것이 몇 연도인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2009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으려면 일정부분 조례상에 있는 내용 이외에 고양시의 지나온 행정여건 변화, 도시계획 분야까지 총망라해서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직원이 이 부분을 수용하는 데는 상당이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했던 자료를 근거로 한 5년 동안의 저희 시의 각종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조례상에 있는 내용, 향후 교통약자의 증진 계획을 총괄적으로 망라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직 5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5년 주기로 해서 도에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 제출하는 부분보다 2009년과 지금은 우리가 차량구입도 많이 했고, 저상버스도 더 도입을 했고, 택시 할인하는 부분도 여건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국과 과에서 운영할 실질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용역을 해서 체계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은 조속히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2009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국가에서 시행시기가 2011년도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계획에 맞추기 위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2012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였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법정 계획은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부서 업무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재 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으로 주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지원센터 운영이 햇수로 3년차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들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상버스라든지 택시 할인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업무의 초점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사들을 직영으로 할 수 없는가? 직영과 관련한 이야기는 직원이 불친절하다든가 휠체어를 안전하게 차량에 장착을 하지 않고 출발한다든가, 명찰을 패용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상용직 운전기사가 12명 중에 3명, 용역 운전기사 33명 중 14명이 전직 택시나 버스 관련된 것이고, 그 외에도 배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운전직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채용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단점도 있거든요. 그게 교육을 통해서 커버되지 않으면 “그냥 택시 몰듯이 운전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저한테도 많이 들려오고 운전기사들에 대한 불편함이 많이 호소가 되고 있습니다. 급여부분도 차이가 많이 나고, 주신 자료를 보면 상용직은 220만 원 정도, 회사에 소속되신 분들은 150만 원 정도 되다보니까 60~7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직영 전환에 관한 부분, 직원교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량대수가 확보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운전종사자의 수요가 많이 증가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사 직원과 회사 소속 직원과의 급여는 100여 만 원 정도 약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근무의욕 상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 시에서 직원교육을 하고, 직원의 정신상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근무복 착용도 도시관리공사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결정이 났어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상의는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친절교육을 통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봉사정신을 배양하게끔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보다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교통약자에 대한 운송을 하기 위한 종사자의 자세는 무엇보다도 급여에서 온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사실 급여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도시관리공사도 나름대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직영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지, 상용직으로 돌릴 수가 있는 것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용역회사 운전원을 저희 시가 직영으로 전환해서 하면 결국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상용직이 되는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상용직이 되면 제가 그 인원은 지금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마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좀,

경희

김경희위원

이분들 소속이 우리 시청 소속이 아니잖아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직영으로 전환을 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직영이라는 것은 도시관리공사 소속인 것이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직영을 하려면 도시관리공사 소관 상용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 경우 행안부 총액인건비처럼 관리 받지는 않잖아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그건 받지는 않는데, 도시관리공사도 종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관리공사로 전환되면서 공익성도 공익성이지만 나름대로 수익성에도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봤을 때 초점은, 돈 나가는 것은 비슷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T.O.를 늘릴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공사 직원은 늘리면 늘어나는 거잖아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도시관리공사에서 무기계약직이 T.O.가 정해져 있어서 제한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단지, 공사 직영 소속으로 할 경우에 인건비가 240만 원이 나가고 회사용역으로 할 경우에는 160~170 되는 것 같은데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총 비용으로 치면 회사에서 또 이익을 보잖아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관리비와 이윤을 보다보니까 결국에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직영으로 돌리면 이윤 보는 것이 안 되냐는 것이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도시관리공사 측의 입장은, 어차피 회사 직영으로 돌릴 경우에는 경상비적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다 보니까 도시관리공사 전체에 미치는 수익적 측면에서 좀 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에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도로관리공사에서 어차피 용역회사에 돈을 주기 때문에 경상비로 그만큼 지출이 돼요. 결국은 우리가 운전원 10명을 고용한다고 했을 때 상용직으로 쓰는 것과 용역회사에 10명을 고용하라고 주는 돈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직영하는 것이 낫지 않나, 저는 그 판단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불가능하신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도시관리공사에 직영을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해야 종사원들이 소속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봉사정신을 갖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래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공사 나름대로의 운영적 측면에 있어서의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김경희 위원님, 도시관리공사 감사 때 교통정책과장님 함께 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할까요? 얘기한 김에 국장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지금까지 교통정책과장이 나름대로 진행되어 왔던 부분을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기에는 금년도는 19대가 증차됐고 작년까지는 11대로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배 이상의 차량이 증가되면서 나름대로 운영비적인 성격이나 여러 가지 면이 연결됐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전기사 부분도 교육이나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9대가 증차되면서 단시간 내에 여러 명이 채용되어 움직이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부족한 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여 차이, 평균 240, 용역원에 대한 140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와 전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접근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어떤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텐데 부서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운전원 간에는 급여차이 부분이 상당히 인식되겠지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시관리공사하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가야만 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도시관리공사 쪽에 물어보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그리고 다른 예를 보면, 도시관리공사가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고양시 여러 분야의 업무를 이관해서 맡았을 때 아마 정규직이 지원되게 되면 도시관리공사의 조직체계나 이런 어떤 변경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센터를 이용하다가 불편할 경우에 도시관리공사로 전화를 하게 되어 있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도시관리공사로 직접 전화하는 분도 있고, 시로 항의하는 전화도 많이 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가 관리부서니까 시로 전화가 와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연락할 수 있는 연락 라인이 민원콜센터라든가 시로 전화가 올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각종 홍보물에 게시를 변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항의 전화는 거의 시로 오고 있고, 경미한 사항은 도시관리공사 통해서 해결이 되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억울하거나 너무 불친절한 경우는 저희 시로 다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내일모레 도시관리공사 감사를 하는데 오늘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해 주시고, 내일모레 도시관리공사 측에서도 일정 정도의 대략적인 내용들이 결과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발언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셔서 중식 이후에 계속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새롭게 교통안전국 오셔서 맹활약하시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 보시면 고양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과 더불어서 버스정보시스템(BIS) 확장사업 2차와 3차를 추진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아는 자료에 의하면 123개소에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98페이지를 보면 14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민원 구분을 보면 설치민원, 고장민원, 정보오류 등인데 이런 대중교통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고양시 지능형교통체계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버스정보안내기가 2004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49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설치된 정보기가 130대가 노후되어서 소프트웨어와의 연동도 일부 마찰이 있고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한꺼번에 130대를 다 교체할 수는 없고 올해는 20개 정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노후된 정보기를 교체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예산도 많이 수반되어야겠네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1개소 교체하는 데 보통 2,000~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요새 고양시에 각 아파트단지라든가 CCTV 등 안전시설물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물 을 많이 요구하고 있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안전과 도로의 통행 관련된 각종 사업예산의 요구나 실시 대상지는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개발이 새로 되고 있는 서구 지역 같은 경우에 많고, 삼송지구와 연접된 지역들, 도심권이 많습니다. 사실 교통시설물에 대한 신규나 확충·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꼭 하겠다라고 해서 실시하는 사업도 있지만 대개 환경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발생되는 상황으로, 그것은 민원에 의해서 발생될 수도 있고 저희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 나가서 할 수도 있고, 2개 경찰서에서 수시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보강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즉시 저희가 정비 및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대중교통과장님, 아까 택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잠깐 택시부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민원 들어온 것이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업체택시 같은 경우는 “부제를 실시해야 된다.”, 개인택시는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버스와 택시의 충돌이 있듯이 두 부서 간에 충돌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부제라는 것을 그 업체들끼리는 서로 내용들을 알고 얘기하는데 일반인들은 사실 잘 알지 못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소신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석재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택시부제는 인근 파주시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부제는 오히려 해제하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제가 실시되려면 기본 대수가 일정 부분 확보돼야 하는데 사실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인근인 수원, 성남, 부천에 비해서 1,000여 대 이상 택시를 적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택시부제를 묶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운행할 수 있는 날짜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누가 잘하고 누가 못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개인택시조합에서도 약 2,800대 되나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업체택시에서는 영업이 안 되니까 그것을 풀어 달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갑작스럽게 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버스노선도 마찬가지로, 택시조합에서 전용차선으로 다니는 것 때문에 버스업체에서 파업했다가 다시 복귀했는데, 앞으로 그런 사태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선거 때도 택시업체에 가면 개인택시에 대한 불평불만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어떤 것이 진짜 지혜롭게 택시업체도 살고 개인택시도 사는 것인지, 어떤 기준안이 있는지, 이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제 관련은 저희가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 업무보고 21페이지 보면‘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망 구축’이라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빈 위원님이나 이길용 위원님의 질의에 부가해서 여쭙겠습니다. 소외된 지역의 마을버스 활성화 목적으로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12억 5,000만 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전에도 어제의 버스파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고양시의 마을버스 320여 대는 전국 규모의 10%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안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금년도 2회 추경 때 12억 5,000만 원의 마을버스 활성화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되어 온 과정을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본예산의 여유분 3억 3,000만 원을 추가해서 최종적으로 현재 추진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마을버스 신규차량 16대를 증차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또 한 가지는 증차버스에 대한 종합보험료도 전체금액의 50%를 지원하고, 마을버스업체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 노후화된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34대 규모로 보고 있는데 마을버스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후차량의 대·폐차 지원으로 해서 대·폐차 시에 약 15%에 상당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을버스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LED 문자안내판을 마을버스 안에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약 6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8월까지는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11월 현재 차량구입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세워주신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내년도 2월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6대 증차, 34대 규모의 노후차량 교체 등 운영에 많은 플러스 요인이 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열심히 더 계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 석재복 과장님께 한번 더 질의할게요. 감사자료 166페이지를 보면 ‘베스트고양터미널 신축 사업 : 신축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이 잘 되는지 아니면 운영이 좀 안 되는지 그런 사항을 과장님께서 소상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지금 백석터미널 쪽 버스노선 관계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언론상에도 그렇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대중교통 쪽에서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과 앞으로의 대책방안이 있으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확인 때 백석터미널을 다녀온 기억이 있어서 그 기억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백석터미널은 금년 6월 18일에 개장을 하고, 현재 13개 업체 46개 노선이 약 195회 운행하는 것으로 출범했습니다. 백석터미널이 개통을 한 이후에 기존 터미널과의 이원화로 일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화정터미널 상가입주자들의 터미널이용객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를 들 수가 있고, 두 번째로 화정터미널 쪽의 노선 단축으로 인한 덕양구 지역주민의 소외감이 일부 표출된다고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백석에서 출발해서 화정터미널을 경유해서 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호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백석터미널을 방문했었을 때도 터미널관계자에게서 설명을 들으셨지만 개장 이후 터미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앞으로 노선의 확충을 건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도 운수회사 등과 협력을 해서 전국에 10만 이상 되는 대도시, 중소도시와도 연결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 노선이 운행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양터미널 개장 이후 저희가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속초노선이 신설됐고, 춘천노선, 목포노선, 부산노선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충주, 점촌이나 춘천 쪽 노선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 달 전에 지방언론에서 터미널 이원화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었고, 백석터미널이 개장한 이후에 기존 노선을 단축해서 불법·무단으로 운행한다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으로 지적받은 적도 있었는데, 종합터미널을 경유하는 시외버스에 대한 인·면허 권한은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는 지도관리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화정터미널과의 통합적인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도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터미널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선 확충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을 시민들이 잘 다가갈 수 있게끔 하려면 홍보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미널 홍보와 노선 확충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원화가 돼 있잖아요. 화정동에 있다가 백석동으로 왔는데 두 군데를 다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혼선이 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던 것을 갑자기 “저쪽 가서 하시오.” 한다고 쉽사리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의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잘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양터미널만 가면 전국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는 이미지로 해서 고양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충분히 업무를 진행시키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을 운영하시면서 설치민원이 28건이고, 12건이 설치완료, 나머지 16건이 미설치인데, 미설치된 이유가 뭐지요? 예산이 없습니까, 사업성의 타당성이 없습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이상운위원

2013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2013년도 예산에 6억 8,000만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16건의 민원이 다 해결됩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보통 개소당 1,500~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6억 예산인데 현재 2013년도 계획으로는 그 중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를 현재 중앙로에 실시하고 있는 보행자횡단안전 표지시스템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버스정보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보기의 설치 우선지점으로는 승하차 인원이 많은 지점, 다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곳, 민원이 많이 요청되는 지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외곽이라 할지라도 교통소외지역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예산 가지고는 16건을 다 설치하지 못 하겠네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2,000만 원씩 잡아도 16건이면 3억이니까 그 계획은 추진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미설치된 16건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서를 본 위원회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가 고장 나거나 정보오류도 많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4년부터 2006년도에 설치된 노후 버스정보기가 130개 있습니다. 이 130개의 버스정보기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노선이 변경됐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모니터를 변경합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버스 신설이나 폐지 같은 교통 요인이 발생됐을 때 주로 광역이나 간선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도시권 서울시와 경기도와 연계되어 있고, 마을버스는 저희 시 자체에서 대중교통과 협조를 받아서 교통정보안내시스템을 수정 또는 새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을 시스템화시켜서 사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데이터를 검증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처리하면 그만입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광역과 경기도가 연결된 ITS는 완전히 통합적으로 일원화되지는 않았고, 경기도에서 그 사항을 점진적으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보기에 시스템화시키면 일이 손쉽게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담당직원 또는 담당팀장 선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것이 제때 적기에 업데이트를 못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지금 체계가 광역권에서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일원화시켜서 가면 업데이트를 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어떤 시스템화를 시켜서 국장님까지의 결재란이 있어서 통일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게 되면 지역주민의 원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가장 신속하고 적기에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은 99페이지의 노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양시장이 고양시 재산을 위탁했을 때는 일반 시민들은 그 위탁관리하는 직원들을 고양시의 공무원으로 생각합니다. 즉,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비록 민간위탁을 줬더라도 이분들이 하는 업무적인 자세가 상당히 불친절하더라고요, 나이가 좀 드신 분은 반말로 찍찍 하고. 일반인들은 그분들이 고양시 공무원으로 알더라고요. 거기서 빚어지는 공직자에 대한 불신, 불친절에 대한 결례, 이런 것이 왕왕 있더라고요. 지금 수탁자들이 이 위수탁사업 기간 동안 수익이 납니까, 적자입니까? 그것에 대한 분석은 안 했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그 분석까지는 시에서 직접 하지 않았고, 지금 위탁 대행은 도시관리공사에서 갖고 있는데, 작년에 위탁 대행사업자 몇 분이 저희 시에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온 사유는, 사실 위탁사업자들은 나름대로 노상주차 면수를 할애 받아서 계약금에 의해서 하고, 나름대로 1급지, 2급지, 3급지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버스정류장을 신설한다든가, 건물의 출입구가 변경된다든가, 횡단보도가 신설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삭선을 합니다. 그랬을 때 위탁대행사업을 맡은 사업자가 소위 황금, 1급지로 알고 있는 부분이 노상주차장 삭선이 되다보니까 저희한테,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면적에 의해서 위수탁 수수료가 정해집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최근에 수탁 받은 사람이 승리주차장으로 2012년 8월 1일에 3년 계약을 했습니다. 장소는 주엽동과 대화동으로 노상7권역인데, 수탁료가 2억 9,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탁료를 산정할 때 경과된 다음에 그 회사로 하여금 재무제표를 받아봅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시에서 직접 관할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적자가 나든 손실이 나든 그것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쪽 분야는 도시관리공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흑자가 난다는 전제를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복장만이라도 동복하고 하복을 정말 깔끔하게 일원화시켜서 그분 스스로가 우리 고양시민 또는 주차하는 분들에 대해서 언행이나 행동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복장을 통일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노상주차장에 대한 위탁대행사업자들이 채용하고 있는 많은 근무자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불친절, 부당 징수 등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또 시에 접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반 시민들은 공직자로 착각을 해서 행정 불신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나름대로 도시관리공사에 위탁대행사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의 조건을 부여하고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대행사업자는 이윤을 남기려는 입장에서 최소의 임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업무 위탁을 줄 때 가장 기본적인 필요충분조건이 최소한 시민을 대하는 자세는 바로 되어야 합니다. 노면이 부족하니까 차 대려고 하면 그 직원이 갑이고 주차하겠다는 사람이 을입니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많은 시민들은 그분들이 공직자의 한 분이고 고양시의 산하기관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고양시민의 공복으로서는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위수탁수수료를 단 얼마 덜 받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부터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을 위한 위수탁 계약이 아니겠느냐, 또 지방자치법에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수탁자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시장이 못 하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받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관한다는 것은 시장으로서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이 워낙 잘 하시니까 2013년도 우리 시에서 위탁 준 노상주차장은 새롭게 제복부터, 언행부터 정말로 시민을 모시는 마음으로 주차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할 수 있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국장님, 안 되면 예산 좀 세워 주세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예, 함께 고민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교통시설물 민원처리현황을 보겠습니다. 시설물 민원에 대해서 고양경찰서와 일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고양시로 왔지요? 2012년도에는 고양경찰서는 3차까지 왔고, 일산경찰서는 2차까지 왔습니다. 그렇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고양경찰서, 일산경찰서를 보니까 아직까지 사업이 예정이고 많이 못 했습니다. 예산이 없습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양개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상에는 직접 경찰에서 정보를 수집한 것과 민원인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서 이러한 부분을 해 줬으면 한다는 내용, 또 저희 시를 통해서 각 동에서 접수된 민원이나 의원님들이 직접 건의하신 민원, 또 주민들이 직접 전화해서 개선을 원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한 후에 양개 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로 올리는데, 저희 교통정책과에서는 현재 교통시설의 확충이나 신규·보완에 관한 예산은 총액예산의 유지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예산이 다 써서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관리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각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교통시설물은 고양시장이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없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교통의 통행이나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경찰서 자체 내에서도 있을 것이고,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심의된 것도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이 일산경찰서 소관 맨 밑의 세 개를 봤는데, 심의통과가 2012년 9월 19일입니다. ‘주정차 허용 보조표지판 설치 예정’이라고 처리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정차 허용 보조표지판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주정차 허용 보조표지판 같은 경우는 연간 단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즉시 실행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지금쯤이면 10월 말까지의 자료니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저희가 2011년 4월 30일부터는 새로운 교통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주·정차 금지 관련 법규가 개정되었습니다. 2011년 4월 30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주민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주·정차를 거의 일방적으로 금지를 시켰는데 국토해양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2011년 4월 30일에 교통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도로상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해서,

이상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일산경찰서장이 심의해서 우리한테 회부해 줬는데 고양시장으로 봤을 때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 내용이 보조판을 바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정차 탄력 교통체계 선진화 방안으로 인해서 새로 개정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찰서와 도로 폭원을 봐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미래적으로 볼 때 개정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재논의한다, 그 말씀이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운위원

포괄적으로 봤을 때 민원 자체가 아무래도 주민들이 시급을 다투는 사항이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교통시설에 관련해서. 그런 것은 시에서 즉시즉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진정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산이 없으면 미리 포괄 예산을 받아서, 이런 것이 정말로 시민제일주의를 표방하는 현 시정의 목표에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개 마을버스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지요? 지난번에 우리 현장 나갔을 때 그분이 적자가 25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때는 안 오셨잖아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제가 교육 중이었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자료를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면허를 사고 팔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이상운위원

최근에 면허를 사고 판 교통이 A교통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금성여객입니다. 금성여객에서 여산교통으로 양도가 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167페이지에 A교통이 있지요? 보니까 이것이 2009년도에 명의변경이 됐더라고요. 2009년도 맞습니까? 데이터는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고양시에서 지금 40여 억 원 지원해 주고 있지요? 지원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재정지원금은 적자업체, 흑자업체로 나누게 되어 있고요,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90%, 20%.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 비율은 적자업체는 90%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흑자업체 중에서 적자노선의 20%까지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맞습니다. 지극히 정답입니다. 그러면 적자냐, 흑자냐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마을버스경영분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일단 적자, 흑자노선이 선정되어야 거기의 90% 내지 20%를 지원할 것 아닙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 수입 자체는 그 마을버스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하겠네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고양시와 마을버스는 서로가 상호 신뢰의 원칙이 있어야겠네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고양시로서는 그 적자, 흑자를 판단하는 정확한 판단이 나와야겠네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제출된 자료를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매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검토라는 것은 현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버스 노선이 하루에 1만 3,000원밖에 안 들어왔으면 정말로 1만 3,000원인지 타보고 확인해본 적 있습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현장에서 운송수입금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고요,

이상운위원

그게 바로 탁상행정입니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잠깐만요. A교통이 2009년도에 면허를 사고 팔면서 지급된 영업권, 프리미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6억이에요. 16억을 A교통이 주면서 2009년에 사업을 개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년 적자가 지금 6억 몇 천 만 원이에요. 16억의 차입을 얻어서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하는 것을 다 따져봐도 적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회계학적인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같으면 이 재무제표는 믿지 않습니다. 16억이라는 돈을 주고 면허를 사서 6억이라는 돈을 적자내면서 과연 사업을 하겠습니까? 신뢰해서 할 수가 없다, 그 현장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원하는 그 폭에 대해서는 90%든, 20%든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제조건이 최소한 마을버스 19개 업체가 재무제표 또는 실적보고할 때 정상적으로 진짜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재무제표는 국세청에 낸 재무제표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내는 재무제표하고 고양시하고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16억이라는 영업권을 지급하면서 버스노선을 사서 사업한 사람의 누적 적자액이 2010년, 2011년만 따져도 지금 13억이 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빚이 26억이에요. 이 A교통은 자기돈 10원도 안 들이고 다 부채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돈 빌려 썼으니까 당기차입금이 나왔겠지요. 그랬을 경우에 19개 업체에 대해서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고양시의 그 집행과정 선 조건이 마을버스 19개 업체에 대한 재무제표가 상당히 성실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현장 확인을 한 번도 안 해 봤다면 정말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써서라도 한 번쯤 타봐야 합니다, 얼마큼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19개 버스회사 사장님들이 다 못 믿을 분은 아닌데, 본 위원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분석한 바로는 어느 누구라도 16억의 영업권을 주면서 버스회사 4개 노선, 13대를 가지고 매년 6억 넘는 적자로 할 사람은 없지 않는가, 그러면 그 답은 정확한 것이지요. 이 재무제표가 좀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 바꿔서 말하면 적자노선이 아닌데 우리가 준 보조금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더 심하게 들어가면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지요.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의 입장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보조금을 산정하는 공식적인 방법에 의해서 운송수입을 산정할 때는 노선이나 업체별 카드수입내역을 확인하고 그런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러한 것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시 업무에 착안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을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우리 시민의 발을 도와주는 일이니까 적자나서 어려우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지요. 그런데 이왕 하는 것이라면 19개의 버스회사가 아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회사는 성실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어떤 회사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의 부당성을 우리 고양시에서 바로 잡아주면 좋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되, 그 신뢰성이 정말 상호신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내년 행감 때는 19개 업체 중에 샘플을 낸다고 하더라도, “실제 해 봤더니 재무제표와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금을 축소하여 고양시 세수를 절감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아울러 오늘 아침까지 버스파업 때문에 잠 못 주무신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아까 하던 것에 이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감사자료 156쪽을 봐 주십시오. 용역회사 계약내역 자료에 의해서 운전원 1인당 급여를 계산해 보면, 회사마다 다르기는 한데 1인당 월 2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 아래 보면 여러 가지 인건비가 부대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소요가 있고 수익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직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의 장단점, 금액적인 부분도 포함을 해서 도시관리공사 감사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감사자료 10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우암개발을 보면 2010년부터 3년간 위탁이 되어 있고 8억 2,7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 되었습니다. 이게 위탁금이죠?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10월에 장항동 우암개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영수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린 바와 같이 한 장은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처음에 프린트된 상태의 영수증을 저한테 주고서 자기 바쁘다고 저보고 거기다 칸을 쓰래요. 그리고 또 한 장은 요금하고 날짜만 써서 줬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25억 9,900만 원의 위탁료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관리공사에서 받겠지만 주차요금으로 받은 수입은 얼마인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주차장 연간 수입은 약 50억 원 정도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제가 드린 주차요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공사의 주차료 수입에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우암개발의 8억 2,790만 원은 2010년도에 노상주차장 일반경쟁입찰 때 우암개발이 써서 도시관리공사에 납부한 금액입니다. 그것은 3년 치 노상주차장 관리수입을 납부한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우암개발에서 고용한 근무원이 발행한 영수증에 대해서는 우암개발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투명치 않은 것은 개인 사적으로 들어갈 돈인지, 회사로 들어갈 돈인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그 영수증을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디로 갈 것인가? 제가 1,000원, 500원 정도 낸 것 같은데 그게 어디로 갈 것인가? 문제는, 이분들이 고용돼서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는 확인 못 했지만 급여를 받고 일하시는 분이 급여 이외의 돈이 생길 수도 있고, 내지는 회사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경우가 제가 갔을 때만 이렇게 했을까요? 이 이전에 계속 이렇게 되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우암개발뿐이 아니고 노상주차장 각 지역별로 간혹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사업자가 도시관리공사에 납입하는 3년간의 위탁 임대료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개별사업자가 때로는 손실을 볼 수 있고, 이상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노상주차장 임대수입으로 인해서 불신은 결국 우리 시나 고양시 공무원이 안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렇게 2010년도부터 3년간 봤을 때 하다가 빠진 데는 손해 봤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계속 하는 데는 손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실 수가 있으시죠?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도시관리공사를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또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시의 입장을 존중해서 보다 철저하게 위탁대행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페널티 부여, 차기 입찰금지 등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요인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민간위탁대행사업자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예를 들어 8억 원의 3년 치 임대수입을 위탁받았는데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보니까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사업자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사적인 입장에서 상호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3년 동안에 납부한 금액을 도시관리공사에서 환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사업자로부터 발생이 되고 있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다른 문제고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하여간 저희가 도시관리공사로 하여금 보다 철저하게 근원적으로 위탁대행사업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차료 수입금 50억 원은 주민들이 1,000원, 2,000원 이렇게 낸 것이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이 수입은 위탁대행사 임대사업도 일부 연도별로 분할돼 있고, 도시관리공사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고, 또 시의 부설주차장도 있고, 이런 것을 총망라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암개발이 3년간 8억 7,000만 원 내는 것을 1년 치 수입으로 50억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요금 내는 것도 추가가 되고, 그렇게 되나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산정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서 그 두 개 영수증에 대해서는 안 잡혔을 것 아니에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이 영수증은 도시관리공사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암개발에서 저한테 요금을 받은 것을 또 도시관리공사의 세입으로 잡았다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3년 치를 납부하니까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암개발에서는 수입이 많든 적든 더 이상 돈을 안 준다는 것이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향후 특정한 업체와 재계약을 한다든가 할 때 이런 사항들이 누적돼서 한 것인지, 감정평가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한테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영수증을 발행한 것에 대해서 페널티는 어떤 것을 줄 수가 있으세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근원적으로 현재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시의 민원 등을 받아들여서 위탁대행사업자에 대한 경고나 그런 성질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탁대행사업자의 3년간 행한 계약건을 구속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을 근원적으로 계약조건에 명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현재 업체하고 도시관리공사하고의 계약내용을 주시고, 거기에서 아까 이상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친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상의 문제, 그리고 금액이 크든 적든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약서에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장애인복지카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징수요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해요. 복지카드로 요금감면을 받으려고 제시했을 때 필요한 사항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언성을 높이고 그러거든요. 저야 언성을 높이든 말든 관계없겠지만, 실제로 복지카드 제시해서 감면 받으려고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했을 때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점검해 주십시오.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알림표지판이 민간은 굉장히 커요. 그런데 공영은 굉장히 작아서 잘 안 보이거든요. 표지판 크기하고 설치 위치를 확인하셔서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점검을 해 주시고, 점검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 부제 관련해서 임형성 위원님과 이길용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부제의 필요성을 주민편의증진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사고 위험이 높아졌을 때 개인택시는 굳이 나와서 안 다니지요. 사고 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법인택시들은 사납금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니고, 주민들이 택시가 더 필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개인택시들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상황들을 피하기 위해서 부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주가 해제하는 추세이고 해제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파주시는 현저하게 택시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 부제까지 묶어둬서 택시숫자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는 현황이 좀 다릅니다. 50만 이상의 주요 시·군을 비교해 보시면 부제가 있는 곳이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추세가 문제가 아니라 필요성을 가지고 작은 문제들은 해결해 나가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택시업계에 계신 분들과 관심 있는 분들과 충분히 대화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근 시·군에서 부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택시업계와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아까 임형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인택시 한 2,000대 되는 곳과 한 700대 되는 법인택시와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달라요. 그리고 단적으로 부제를 실시하면 개인택시값이 1,000만 원 정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관계가 다르지요. 문제는 우리가 택시업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하셔야 돼요. 의원들이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업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화채널을 좀 더 다양화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다음에 외지 택시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과정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고양시는 인구 대비, 면적 대비 택시가 부족합니다. 고양시에 살면서 고양시 이외의 지역에 택시를 갖고 있으면서 운영하시는 분이 2,000명이 넘어요. 그분들이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영업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대놓고 밀집해서 택시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고양시 택시가 부족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외지 택시들을 이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고양시 택시들을 보호하고,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사업구역 외의 영업행위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택시는 구역업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할구역 내에서 영업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파주나 서울시와 접해 있는 관계로 해서, 물론 저희 시의 면허를 갖고 있는 택시들도 인근 서울시나 파주에, 소위 말하는 관외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2회 이상 관외택시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단속도 하고 있는데, 다만, 관외택시 단속의 어려움은 귀로영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것은 합법적이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순회하면서 영업하는 행위는 저희가 철저히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관외택시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불법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단속실적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관외 불법영업행위는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법이지만 우리도 다른 데 가서 하고,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되고 있다고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소재하는 주민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벌어들이는 것이 더 많으냐, 손실이 많으냐, 이것도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택시는 우리 쪽으로 많이 오는데 우리는 많이 못 나가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부족하기도 하기 때문에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서울은 택시가 과잉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인근으로 나가고, 서울택시가 과잉됨으로 인해서 고양택시가 위축되고, 면허도 적게 나오고,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영업까지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인 단속의 어려움이나 인근 도시 간의 형평성 때문에 안 하고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이해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아직 검토는 못 하셨죠?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제안했던 내용은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CCTV를 굉장히 여러 군데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그것이 24시간 되기 때문에 밤에 볼 수 없으니까 그 테이프를 풀어서 거기에 외지택시 단속 건수가 생기면 하루 뒤에 단속을 하든 이런 식이 되겠지요. 이런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셔서 단속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지금 현실적으로는 다른 타 시·군하고 아마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고양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다른 시·군이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연쇄반응이 있으니까 같이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검토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개인택시 관련해서 총량제가 2014년에 끝이 났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금년에 개인택시 모집 공고 기준일이 언제였나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5월 25일이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5월 25일까지 기간을 봐서 하시는 건데, 모집이 내년과 2014년 두 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어떻게 가실 것인지, 금년같이 내년도 5월 이십 며칠 기준이고 2014년도도 그렇게 가실 것인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지금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기준을 올해 기준으로 해서 가는 것이 혼선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내년 같은 경우도 그 다음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일단 현재 마지막일 수 있지 않습니까, 추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다면 2014년도 연말까지 맞춰서 2014년도까지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구제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지금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제가 되고 안 되고를 감안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의 시일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는데 올해 5월 25일에 공고를 했기 때문에 올해 공고날짜를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개월로 하면 2년이나 한 30개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손해 보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감안해서 공고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안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 관련 감사자료 193쪽입니다.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것은 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을 하시나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양시에서 마을버스 수송 분담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버스 전체의 수송 분담률이 약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마을버스는 알 수 없나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는 25% 정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버스 중에서도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도 마을버스를 이용하지만 마을버스가 주민들의 발인데 그것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관리상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선안을 시급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대형차량 차고지에 관련해서 아까 자료가 있었는데요, 대형차량이 차고지 등록을 어떤 주차장에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차가 들어가는지도 우리가 알고 있나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화물차량 양도·양수를 할 때 제일 먼저 구비서류 중에 차고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경희

김경희위원

증명을 떼기는 하는데 차가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지, 왜냐 하면 주택가 같은 곳 약간 외지에 큰 버스나 트럭들이 많이 서 있잖아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차고지에 들어가는 차량 관리대장 같은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하나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양도·양수 인가 내줄 때는 현장실사를 직접 나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물자동차가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단속부서에서 야간단속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구비서류나 실제로 현장에 차고지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차량들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은 안 돼 있나요? 다 제출하지는 않겠지만 불시에 본다든가, 실제로 다 보지 못하더라도 어떤 보고체계가 돼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나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현재 그런 체계화된 시스템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등록이라는 것이 그냥 서류상에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거기에 한 번도 안 들어가는 차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서 있는 차들은 어떤 위치에 항상 서 있거든요. 그럼 그 차들은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단속하고 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가 법상이나 어떤 권한이 있는데 못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5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이 있는데 고양경찰서 녹색어머니회가 당초에는 자부담이 540만 원이었는데 정산하니까 17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산이 된 것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 받을 때 자부담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고 저희가 그것을 신뢰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확정했습니다마는, 특히 고양경찰서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임원진이 교체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서 보조금 지출내역도 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부담만 줄어들고 보조금은 줄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사업계획 자체를 저희가 승인을 해줄 때 보조금은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 자체가 현저하게 축소된다거나 당초 사업목적에 현저하게 도달이 어려울 때는 저희가 보조금을 축소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본래의 목적대로 추진을 하되 불가피한 변경 사유, 즉 임원진의 교체로 당시에 책정됐던 사업규모가 회원들이 부담하기로 했던 부분이 너무 과하다고 판정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일부 인용해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무리 없이 변경해 준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추진해 나가게 되면 같은 회원들 간에 여러 가지 부담관계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원교체진에 따라서 새로운 고양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즈음해서 변경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에 마을버스 지원예산 편성한 것은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억 5,000만 원하고 저희 본예산에 5억 5,000만 원 해서 18억을 가지고 당초 예산 심의 때 보고드렸던 대로 고양시 내에서 마을버스 배차 간격이 30분 이상 되는 지역 16대에 대한 차량 최초구입보조금 4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최초 보험료, 또 30대의 대·폐차 시 20% 보조, 큰 틀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되는 업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이 다 끝난 상태이고, 이달 말에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심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김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차 조정하는 경우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더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기사 한 명이 새벽에 일찍 나오면 중간에 쉬는 시간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렇다고 버스운행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의 근무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더 필요하잖아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그런 지원은 안 되는 건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적자업체 재정지원 한도액이 9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을 더 쓴다고 보면 만약에 한 달에 100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90원까지 저희가 지원이 되거든요, 적자업체니까. 이와 같은 10원에 대한 적자누적은 회사로서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운수사업법상 재정지원이 일부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100% 다 보존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이 해소될 텐데,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30분에 1대 다니는 지역의 노선은 대부분이 적자노선이잖아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차량이 한 대 늘어나면 적자폭이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적자업체라 하더라도 신차 구입 시 40%의 차량대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회사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 적자업체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회사에서도 많은 고민 끝에 받아들인 내용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 업체가 확정됐나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 확정된 노선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하면서 버스시간표 부탁드린 것 있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것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하실 것이죠?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정류장별 시간표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방금 김혜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을 제가 과장님께 그냥 알려만 드릴게요. 모범운전자회 고양이나 일산은 보조금이 2,000만 원이잖아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자부담률을 거의 20%를 잡으면 돼요. 지금 고양경찰서 모범운전자회는 44%, 일산은 28%인데, 물론 자부담률을 50% 더 쓴 데도 있지만 통장 관리를 두 개로 해서 자부담률을 더 많이 쓰는 것은 알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보조금에 맞춰서 한 20% 잡고,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는 지금 보조금이 다 달라요. 고양은 900이고 일산은 700이에요. 그런데 일산은 자부담률이 30%, 고양은 16%예요. 대개 이 정도 금액 16% 자부담을 가지고 쓰면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쓰는 것은 자기네들이 정산하라고 해야지, 자부담이 일일찻집이나 뭘 해서 돈이 많은 데는 많이 올라오는 것이고 없는 데는 적게 올라오는데, 이게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아예 보조금을 줄 때 자부담률을 20%만 잡고, 녹색어머니회는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15%만 잡아라,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더 말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길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일산역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한시적인 감면으로 무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조례에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산역 양쪽 두 개의 주차장 부지는 현재 코엑스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아니, 코엑스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것은 검토하셔서 다음 저희 예산심의 때 들어오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오늘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다음 주 월요일 26일 도시관리공사 감사 때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과 국장님이 함께 배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영빈 위원님께서 이후 이어지는 도로정책과 관련 감사장에서 대중교통과와 함께 연관 지어서 질의하실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이후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 택시 부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계획을 세워서 내년 초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9쪽에 있는 도로정책과 광역도로사업 추진하고 대중교통과의 주차철도가 연계가 돼서 대중교통과장님이 자리를 같이 하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광역교통대책 수립하는데 있어서 인구 2만, 면적 35만 평 이상이면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도로망하고 철도망을 광역교통계획 수립에 넣게 되어 있는데 30쪽 상단 보면 삼송·향동·지축·원흥지구 광역도로 협의 추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향동지구 관련해서 향동지구 광역교통대책 수립 보면 서울-문산간 도로에 LH부담 정액 100억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여러 가지 찾아보세요. 서울-문산간 도로에 100억을 LH에서 향동지구 사업하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문산간 도로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향동지구 남단을 거쳐서 가도록 되어 있는 서울-문산간 도로가 행신지구 남단 쪽으로 쳐서 나가게 되었어요. 향동지구하고는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향동지구에서 부담해야 될 정액 100억 부분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을 도로정책과에서 잘 파악을 해 주세요. 지금 파악이 잘 안 됐을 겁니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철도망에 관련해서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역교통대책 수립하는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인구 2만, 면적 35만 평이면 철도망도 포함해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 협의를 통해서 원활한 교통대책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향동지구 사업에 향동역이 없습니다. 서울 수색역하고 고양시 화전역 간의 거리가 3.4km이고 향동지구 역 설치할 위치가 정확히 1.7~1.8km 됩니다. 딱 중간입니다. 그 역사 하나를 설치하면 고양시 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인 지역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 보면 지금 모든 주택의 우선순위가 역사입니다, 역사. 이전에는 학교, 학군을 많이 따졌는데 지금은 교통, 전철역을 가장 많이 따집니다. 우리 시에서 향동택지개발사업 추진 시에 왜 역에 대한 협의가 빠졌느냐 이겁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광역교통대책 수립에 철도망을 넣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는데 고양시에서 무슨 의견을 제안했어야 그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전에도 우리 주차철도팀이 향동지구 사업 협의 때도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어요. LH 실무추진단이 고양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예회관 뒤쪽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해당 팀에 해당되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때 해당 팀에 있는 분들은 뭐 했냐는 거죠. 역사 하나 설치하는 데 보통 200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향동지구가 8천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가령 N분의 1로 세대분담을 한다고 보면 250만 원 정도 부담됩니다. 평당 부담액을 정한다면 아파트 세대별로 평균 25평 기준으로 평당 10만 원 정도 됩니다. 원래 LH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가령 입주자들이 부담한다고 쳐도…… LH사업이 40만 평 정도 되는데 40만 평을 밀어서 시공사에 용지 공급을 하고 시공사에서 일반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향동역사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사업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도 LH에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향동역사를 설치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 하락, 미분양 사태로 인해서 향동역 사업도 성공적으로 하기가 불투명한데 역사도 없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양시에서 강력하게 의견제시를 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역사 기준이 여러 가지 있지요. 유동인구 얼마, 인구수 얼마 등 여러 기준이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역사 설치가 되지 않으면 사업 완수를 성공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후에 입주를 하게 되면 분명히 역사설치추진위원회니 뭐니 만들어서 역사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역간 거리 등 여러 가지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설치 안 됐으니 분명히 민원 요구가 있겠지요. 그러기 전에 우리 고양시에서 뭔가 한 게 있어야 되는데, 노력했는데도 도저히 안 됐다면 안 된 대로의 결과이고, 노력도 안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안 했으면 고양시 해당부서의 여러 가지 책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실기한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라도 향동역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노력해서, 그 향동지구사업이 여러 가지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2014년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니까 향동지구 입주하기 전에 역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석재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향동역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인데 법적근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입니다. 대상은 100만㎡ 이상 면적, 또는 인구 2만 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주체는 관할 시·도지사가 되겠고, 다만, 개선대책 수립한 시기는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이런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가 상실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후에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쉬운 점은 저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이 부분이 시기는 비록 일실됐지만 향후라도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꼭 향동역사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대중교통과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어서 계속 질의하시지요.

김영빈위원

이어서 안전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5쪽입니다. 화전동, 덕은13통에 마을가꾸기사업을 합니다. 매년 질의를 드리는 게, 이것이 국․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1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시 재정 여건상 이런 사업을 그 지역에 또다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 사업을 할 때 해당 팀장님과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업이 중반을 조금 넘어선 것 같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시간 날 때 가고, 지역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 귀기울여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돼서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사업 하는 중에 꼼꼼히 지역주민 입장에서도 귀기울이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꼼꼼히 지적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설계도하고 자료를 다 받았어요.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를 보고 현장도 다녀보는데 이 설계도를 보시면 휀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을회관하고 체육시설 배드민턴장 비슷하게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옛날 울타리인데 휀스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부 10m는 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이 10m를 보면 옛날 수십 년 전에 친 여러 가지 사각모양의 울타리인데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ㄱ’자까지 휀스를 설치해야 마땅하다고 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사업부서나 건설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하게 된 배경은 행안부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전국 단위로 해서 이러한 열악한 환경여건에 있는 지역의 환경을 안전한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이런 쪽에서 안전문제를 도입해서 저희가 휀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미끄럼방지시설이나 안전 손잡이라든가 방범이 취약한 부분을 보안등을 설치한다든가 좀 더 쾌적하게 벽화를 그린다거나 포장을 더 다듬는 등 여러 가지를 담도록 했는데 정해져 있는 사업비 자체가 10억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행안부에 제안을 낼 때는 좀 더 사업비가 단계적으로 증액되거나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일단 1차 사업에서는 10억으로 한정된 국비 5억, 도비 1억 5천, 시비 3억 5천 해서 10억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사업물량이 검토되지 못 했고 짜여진 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놀이터 있는 부분은 휀스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정리가 됐고,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설계된 부분 중에도 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여건에 따라서 최대한 현실적으로 조정이 돼서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국비 지원 사업을 보면 우리 지역구만 봐도 대덕동에 회전교차로 사업을 국비 지원해서 1억 8천 정도 됐던 사업으로 기억되는데 국비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갑자기 공모해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준비가 약간 덜 된 듯한 아쉬운 사업 마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쨌든 행안부에서 공모해서 선정돼서 사업을 하게 됐으니까 그 지역주민들 입장의 관심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 요구하시는 것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그 안에 ‘와이어메쉬’라고 하나요, “철조망을 꼭 넣어서 단단하게 해 달라.”, 어떻게 보면 안전도시과장님도 보직이 바뀌어서 부서를 옮기면 그렇습니다. 또 공사하시는 분들도 공사 끝나고 가면 되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평생을 거기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합니다. 그 주문 중의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팀장님도 잘 아실 텐데 거기에 꼭 와이어메쉬를 넣어 달라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골목길의 도로 단면이 고르지 않습니다. 개인이 포장한 경우도 있고 시에서 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일부는 콘크리트포장이 있고 일부는 아스콘포장도 있습니다. 거기에 일률적으로 덧씌우기 포장을 하면 어디는 깊게 두껍게 되고 어디는 얇게 되고 그렇답니다. 우리 팀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자리를 같이 한 적도 있는데 얇은 데는 2㎝, 3㎝ 된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와이어메쉬라는 철망 같은 것을 깔아주면 콘크리트하고 철을 묶어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얇게 된 부분에 나중에 동절기를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콘크리트가 부식돼서 일어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추가로 되는 부분은 꼭 그렇게 시공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시공을 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팀장님도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은 지역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만큼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돼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임 통장님하고 그런 실무적 협의가 있어서 어제부터 그렇게 넣어서 포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장님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제2자유로 장산 접속도로 20억을 올렸는데 시에서 안 되신 거죠?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지금 시의 재정여건상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기다려요, 아니면 추경에는 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1순위로 해서 요청했는데 워낙 재정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구두약속은 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고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목현상이고, 또 송포하고 교하간은 다 개통이 됐기 때문에 사고량이 많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피프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도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었는데, 올해 1년 동안 이 자전거임대사업 적자가 얼마 났습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올해 1년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연간 27억 원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매년 2, 30억 적자 보는 것을 계속 10년 동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피프틴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프틴사업은 당초 계획할 때부터 운영비에 대해서 약 40%는 자전거임대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0%는 부대사업을 추진해서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전거임대수입은 계획 목표량의 90% 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대사업은 목표량의 5% 정도밖에 달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대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당초에 부대사업을 주로 광고사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저희가 당초 광고물법 검토가 미흡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광고사업을 아예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5% 정도밖에 안 돼서 적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지금 협약상에는 재정적자가 계속 발생할 때는 신규 부대사업을 발굴해서 적자보전을 할 수 있게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고사업이 아닌 신재생에너지사업이나 주차장임대사업, 민투사업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대사업을 상당히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계속 경기가 침체되고 무한정적인 부대사업권을 사업자에게 계속 해 주었을 경우에는 민원도 많이 생기고 특혜시비도 걸리고, 결국은 그 부대사업을 무한정으로 제공해 주다 보면 시의 재정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부대사업은 추가로 하지 말고 회계 용역을 통해서 경영진단이나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최소한의 재정 지원으로 피프틴 운영을 안정화할 수 있게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침을 바꾸고 있는 중이고, 이번 회기 때 재정 지원 동의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피프틴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주민들이 많이 해 달라고 하는 현실인데, 전에도 이것 때문에 건설교통위원들끼리 모여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자전거 한 대에 30만 원의 원가가 잡혀 있고, 1년 유지비가 15만 원 잡혀 있고, 적자 보면 9%를 시에서 보조하고, 그러니까 1년에 무조건 30억은 적자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약을 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10년 계약을 했다고 매년 그냥 30억씩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이 민원이 들어와도 미안해서 해 달라고 못 하는 거예요. 또 적자볼 것 아닙니까. 소문에는 삼천리자전거가 고양시에서 3천 대 사줘서 부도를 막았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사업은 참 좋은데 시에서 최소한 원가계산이 돼서 했겠지만 이것은 제가 봐도 그런 민원이 많은데 주민들한테 창피해서 그런 설명을 못 하겠어요. 30억씩 적자 보는데 해 줄 수도 없고…… 그러면 또 내년 예산에도 30억을 만들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당초 계획부터 60% 정도가 부대사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0%는 재정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 하고 있고, 또 시나 도시관리공사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해서 10년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하고 운영권을 회수할 경우에는 총 차입금이라든가 주주출자금 그리고 보장수익률에 대한 이자까지 모두 보전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재정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회수하기보다는 재정 지원을 일부 해가면서 주주들이 사업을 포기할 수 있게끔, 그래서 2, 3년 내에는 모든 주주가 사업을 포기하고 고양시에 맡기고 나갈 수 있게 유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자꾸만 광고를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광고를 안 주는 이유가, 먼저 위원님들도 괜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그 사람들만 좋아지는 거예요. 어차피 자유로나 광고비는 전부 우리 고양시 수입이 되는데 그냥 돈 메우기 위한 문제 아니냐 해서 그때도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 원가계산이 너무 과도하게 되어 있고 처음 계약부터 잘못돼서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의논하셔서 시에 피해가 없고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산동 박스는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언제까지 완공하실 거예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사업은 60% 정도 진행됐는데 구조물을 거기에다 설치하려다 보니까 가공전주가 지장이 돼서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전에서 가공선로를 이설해 주면 바로 사업이 재개돼서 12월 초까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길용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화누리 자전거도로 출판단지까지 가는 것 있지요? 그 공사 시작한 것입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평화누리 자전거도로 사업은 원래 19.8km로 행주대교부터 파주시계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주대교부터 이산포IC까지는 군 순찰로를 활용해서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장항습지에 대한 생태계 교란이 우려가 된다는 의견 때문에 생태계 보존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림막이나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장항습지구간이 아닌 창릉천～행주대교 구간하고 이산포IC～파주시계까지는 12월 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길용위원

아직 시작을 안 한 거네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2자유로가 개통이 됐는데 LH에서 우리 고양시로 완전히 이관이 됐습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인수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부서는 구청입니까, 시청입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저희 사무분장상으로는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네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제2자유로는 3개 구청이 다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구계별로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서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제2자유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돼 있더라고요. 장산IC에서 송산IC 사이에 굴다리가 2개 있습니다. 농사 짓도록 지나다니거나 민간인들 다니고 차도 들어가게끔 해 놓았는데 너무 크게 해 놓다 보니까 무서워요. 그러면 전깃불이 있어야 되는데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한 10분간 거기에 꽉차서 모래뻘이에요. 그러니까 시멘트다 보니까 먼지가 들어가서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청소를 하든가 아니면 불을 켜 주어야 되는데, 차를 끌고 나오면 무슨 폭탄이 터진 것처럼 먼지가 엄청 쫓아 나올 정도입니다. 이것을 관리부서에서 깨끗이 청소를 하든가, 밤에 여성분들이 그쪽으로 운동도 하고 걸어다니는데 무섭지 않도록 가로등을 켜 주어야 되는데, 계속 제가 전화드리고 민원을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안 켜졌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그 동네가 제가 50년 산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구청에라도 얘기해서 부서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원래 그것이 농로를 연결하는 통로거든요. 그것은 현지확인을 해서 구청하고 청소나 조명 관계를 조치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산동 민방위대피소 공사 시작했습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하는데 위치 때문에 다소 시작이 늦었고, 지금은 경기도에 계약심사 의뢰하고 시에 일상감사 의뢰를 해서 건축허가 협의를 구에서 관련부서에 하고 있고, 다음주 정도에는 그 사업자 모집을 위해서 입찰공고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길용위원

언제까지 완공하실 예정입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정은 내년 3, 4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먼젓번 태풍수해 보면 우리 시에서 보상이나 피해 입은 것을 동 주민센터에서 다 조사를 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곳동에서 1,300평 정도 대추나무 농사를 하는데 70%가 떨어졌답니다. 이분이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했는데 나무 사진까지 다 찍고 그 피해액도 동 주민센터에 올렸는데 아무 연락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경기도의 197개 나무가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자기한테는 답변도 없고 이러느냐, 그래서 제가 서구청 산업경제팀에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재산이 많아서 못 줬든가 그랬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전도시과에서는 이런 것 관리를 안 합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농업과 관련한 재해보상은 각 구의 산업팀장이 주관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가 총괄을 해서 결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 업이 과수라든가 농업에 종사하는 직접적인 직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마 보상을 안 하거나 또 다른 보험 내지는 농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보험을 대신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보험을 들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50% 지원해 준다고 보험을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46쪽 보면 대화·현천배수펌프장 변압기 4대 교체, 이것 다 교체하신 겁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완료된 겁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법곳동이나 대화에 새로 추가로 신설하는 게 뭐예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신설하는 것은 없고, 아직 대화2펌프장을 금년 11월경에 입찰 보면 겨울에 토목공사만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에서 공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화펌프장에 있는 펌프장 규모를 2펌프장으로 그 옆에 바로 설치를 합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피프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는 민자유치라서 적자를 볼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은 피프틴사업 해 달라는 곳이 있는데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저희가 2010년 6월에 개통해서 관제센터를 비롯해서 스테이션 125개소, 자전거 3,000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설치 지구인 식사지구나 가좌지구, 덕이지구, 삼송지구, 능곡이나 원당 취락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추가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 80여개소가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김필례위원

현재 3천대가 있는데도 80개소 해 달라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자전거대수가 3,000대이고 스테이션은 125개소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설치 요구되는 지역이 약 80개소 됩니다.

김필례위원

만약에 그렇게 80개소를 설치한다면 지금 민자사업자가 민원 들어온 곳을 하겠다고 합니까 아니면 안 하겠다고 합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지금 현재 민자사업자는 시의 방침대로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부대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됐을 경우에는 추가사업도 가능한데 현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사업이 아니고 사실 운영중단 위기에 있기 때문에 시의 방침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당초에 125개소를 할 때 민자사업을 하면서 적자를 보면 우리 시가 보전해 주겠다는 이런 서약서가 있나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민자사업 협약서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의 40%는 자전거임대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0%는 부대사업으로 충당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상 부대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계속 추가적인 부대사업을 발굴해서 재정 손실을 보전하게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광고 수입을 받아서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그 광고사업이 부대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그것을 민자사업자가 부대사업해서 보충하고, 만약 거기에서 광고수입이 좋아지면 우리 시민들 이용요금을 적게 받을 수도 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것이 너무 적자가 많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실제 저희가 당초 광고사업을 계획할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전자현수막 광고를 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을 추진했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전자현수막 광고를 하게끔 부대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피프틴사업이 진행됐고 행정안전부에서 광고물법 개정은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자현수막 광고를 할 수 없게 현재는 돼 있어서 광고사업을 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자유로에 있는 VMS광고입니다. 그것이 고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2개소 있고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0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2개소에는 현재 광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것을 고양시에서 이관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데 경기도하고 협의가 불가능해서 이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수익이 많이 나야 되는 전자현수막과 자유로에 대한 VMS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민들은 피프틴사업을 계속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시 방침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예산 요구를 하면서 고민했었는데 일단은 기존의 피프틴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저희 입장만 말씀드리면, 현재 추가 부대사업이 정상적으로 원만히 진행되면 수익이 창출되면서 새로운 민원이 요구되는 장소에 피프틴파크 설치가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정상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 하는 요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피프틴 적정운영비 회계 용역을 현재 마쳤고, 이런 회계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비용절감이라든가 지원 방안으로 8년간의 재정을 보존해 주는 방안으로 해서 금번 회기에 저희가 피프틴 운영 지원 동의안을 안건으로 제출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아마 동의안을 심의해 주실 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과연 식사지구나 덕이지구나 그 외의 지역에 피프틴파크를 이용하려는 민원내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고민한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이 재정 운영 자본하고는 별개로 실제 민원을 80개 정도의 피프틴파크를 설치하면 민원이 해소된다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 80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약 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하고 시장님하고 예산부서에서 굉장히 고민한 과정에서 피프틴 정상운영이 최우선이다, 그다음에 정상운영 방안이 확정돼서 어느 정도 진척되는 것을 1차적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민원으로 들어와 있는 피프틴파크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자고 하는 의견을 마련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저희가 새로운 지역에 대한 시설 설치예산은 삽입을 하지 못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0년도에 운영하기 전에 이 피프틴사업을 하면서 분명히 용역을 주어서 한 것이지요? 용역해서 피프틴사업을 민자유치하게 되면 우리가 적자는 나지 않을 것이라는 좋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그렇지요. 최초에 출범할 때요.

김필례위원

그런데 이 용역에 대해서 다시 운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한 용역에 대해서는 현재 피프틴사업이 여타 부대사업이나 그런 것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난관에 봉착되어 있어서 현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책을 마련하자라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자전거임대사업에 대한 운영비용 절감이나 금융 비용 절감, 재정 지원 규모 축소 등을 찾아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서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김필례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길용 위원님이 이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고 질의하니까 사업자가 자진해서 포기하게끔 하는 것을 얘기하셨잖아요? 만약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시나 도시관리공사에서 직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질의하셨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됐어요. 앞으로 80개소를 다시 해소하려면 20억 정도 예산을 잡는데 지금 민자사업자가 자기 돈 20억을 들여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대라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민자사업자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시민들의 형평성이나 민원 해소를 위해서 설치한다면 시비로 설치해야 되고 앞으로 운영비도 추가로 더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타고 다니는 시민들은 한 달 쿠폰으로 끊는 겁니까 아니면 매일 끊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두 달, 세 달, 여섯 달, 1년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 요금 인상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안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처음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을 용역만 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하고 시민들도 들어와서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피프틴사업이 이렇게 적자가 있으니 금액을 올린다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시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또 앞으로 용역을 해서 결정을 내지 마시고 공무원들 중에서도 상당히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지 공개 공모를 해서 해결해야지, 지금 우리 고양시는 뭐든 다 용역이에요. 공무원들은 다 피하고 책임 안 지려고 용역을 주는데 용역비도 다 시민의 세금인데 피프틴사업을 하는 것이 시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공모를 해서 요금을 올려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해서 내놓아야지 매일 의원들이 물어보면 적자다, 또 광고판도 행정안전부에서 전에는 전자광고판 할 수 있게 해 놓고 지금은 안 된다면 그쪽에다 계속 우리가 올려서라도 다른 방법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사용료에 대한 인상도 하나의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사용료 인상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 보전을 통해서 정상운영을 꾀해 보자라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는 과정으로 설명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 개발지역에 대한 민원욕구는 굉장히 크거든요.

김필례위원

예. 저한테도 몇 군데에서 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아까 80개소에 20억이라고 표현했는데 80개소를 다 설치하려면, 정정해서 말씀드리겠는데, 40억 정도가 소요되고 내년에 40개소에 20억을 투입해서 피프틴파크를 민원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운영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정상화 이후에 연결시켜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가자는 방법으로 해서 아쉽게도 내년도 신규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계상 요구를 하지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이 시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하셔서 예산을 국비를 못 따면 도비라도 따서 만들어야 될 입장인데, 고양시 지역에 국회의원이 네 분이나 계시는데 국회의원들 예산 좀 받아오시라고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다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건데, 저한테도 식사지구하고 덕이지구에서 엄청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이 피프틴사업 언제 해 줄 거냐? 해 달라.” 아시다시피 시민들은 공무원들한테 가서 안 되는 민원만 저희한테 들어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아까 36쪽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이길용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행주산성에서 장항습지, 호수공원, 한류월드, 킨텍스로 연결돼서 강화도까지 만들겠다고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잡아서 국비, 시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월부터 계약 심사하고 2012년 12월에 설계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1년 동안 끈 이유가 뭡니까?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 사업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서울부터 고양시를 통해서 파주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고양시에서 요청해서 행안부 사업에 반영됐던 것은 사실이고, 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36쪽에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초에 환경단체와 협의과정을 여러 번 거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자전거도로가 경유하게 되는 자유로변에 장항습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난제로 생각해서 지연하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도 환경단체분들과 어떤 대안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그 구간을 후순위로 보고, 3개 구간으로 나눠서 1구간하고 3구간은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한 대로 실시설계 준공과 동시에 발주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환경단체에서 못 하게 하면 안 할 겁니까? 환경단체하고는 5회씩이나 협의했고, 우리 건설교통위원들하고는 한 번이나 이것에 대해서 간담회하신 적 있어요? 없지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단체분들하고 어떤 협의 과정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 환경단체분들하고 협의할 때는 도의원 분이나 시의회에서도 환경분야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참여하셔서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상충되는 부분은 이해와 협조와 설득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하에 행안부에서도 저희 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촉구를 받고 있는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국장님,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 전체 자전거사업이 평화누리뿐만 아니라 충장로도 있고 도촌천도 있고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을 못 한 이유가 환경단체에서 모든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환경단체하고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쪽 사람들만 해 가지고 이 예산 갖다가 연도 넘겨서 계속비로 사업 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해이고 우리 시의 손해이고 시민들 불편하고…… 이 도로망 해서 한강에서 서울 쪽으로 연계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며칠 전에 도촌천도 경기도에서 나와 가지고, 분명히 우리 시도 거쳐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딱 몇 명만 자기네들끼리 환경 쪽에 있는 사람들만 와 가지고 간담회하고 끝내고 1회, 2회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단체 5명이 반대한다면 주민들은 50명은 찬성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예산만 쥐고 있고 아무리 국비 도비 시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직원들이 설득하고, 또 찬성하는 의원님들도 해당이 안 되지만 “이런 간담회가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십시오.” 하고 같이 불러서 토론을 해야 일원화가 되는 것이지, 환경단체는 당연히 “훼손하고 새 날아가니까 안 됩니다.” 이런 이유로 반대하면 계속 사업을 못 하는 입장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고양시 실정에 맞는 최적의 합리적인 모형을 도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충장로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이고 피프틴사업, 자전거사업에 대해서 빠르게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안전도시과 감사자료 222쪽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쪽에서는 1년 예산을 잡아놓고 수해나 설해가 없을 때는 예산을 많이 사용 안 하지요? 올해 가장 많이 피해 본 때는 언제였습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입니다. 금년에는 여름에 비가 작년보다 많이 오지 않아서 피해가 거의 경미했고, 일부 주택이나 농경지 침수된 부분의 사유시설이었고 공공시설은 거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왔고,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사소한 공공시설 군부대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개인 합해서 연간 전체 피해액 추계가 약 3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 30억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은 자체 보완 내지는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유지 관리부서가 도로라든가 절개지라든가 이런 부서는 자체예산으로 추경이든 금년도 예산으로 보수를 완료했고, 여기서 쓰는 재난관리기금의 세출 집행은 긴급한 재난에 예비적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필례위원

비가 많이 오면 재난관리과에서는 직원분들이 밤새 잠 못 자고 대기하면서 고생하는 것은 알겠지만 2011년도에는 비가 상당히 많이 왔었나 봐요? 재난 대비 우의 구입비가 200만 원, 그리고 수방자재 구입비가 300만 원 넘는데 이것은 언제 쓰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수해에 대비해서 연간 각 구청에 소요되는 예산을 각 구에 배분해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김필례위원

시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마대나 말목이나 비닐이나 이런 절개지에 씌워야 되는 부분을 연간 그때그때 장소마다 조금씩 사용을 하고, 부족분을 다시 다음 수해에 대비해서 채워넣는,

김필례위원

그러면 구는 이런 대책비용이 없습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사용을 하니까 예비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 다음 재난에 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부과된 것이 긴급상황이 있을 때 전부 각 구청에 시에서 나눠준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구청에 재배정을 해서 구가 직접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관심이 많았던 서울~문산 고속도로 추진사업 있잖아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고양시에서 중앙에 제시한 내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진행이 많이 안 되고 있지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이병석입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으로 공청회를 한 번 시행했고 두 번째 시행과정에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서울~문산 고속도로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3~4가지 정도 있습니다. 원래 서울~문산 고속도로 노선이 지금 방화대교 상류에 가칭 강서대교라고 신설할 계획이었는데 서울 마곡지구하고 협의과정에서 방화대교 북단에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됨에 따라서 저희 시도 79호선 강매~원흥간 도로가 차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양시민들이 바로 고속도로를 탈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돼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강매산, 견달산, 국사봉 이런 중요한 녹지축이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 녹지축 훼손의 최소화 방안을 요구했고, 세 번째는, 서정마을에 인접해서 통과하기 때문에 생활불편에 대한 민원 해소 방안, 네 번째는, 지역 단절에 의한 문제점 해소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었는데, 현재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만 답변이 오고 있고 아직 대안이 제시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진행은 되지 않고 있고요,

형성

임형성위원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난주에 민·관 협의체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이나 12월 초부터 아마 그 협의체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작이 언제부터 된 거죠? 5대 때도 설명회 해서 그 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최초 2003년 4월에 사업제안서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GS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됐고, 2008년부터 2009년 말까지 국토부와 고양시, 군부대 관련기관과 노선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노선협의가 된 이후에 2011년도 7월에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1년 말부터 실시설계를 시행 중에 있고, 당초에는 2012년 말에 사업승인될 계획이었으나 현재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민자든 아니든 도로사업은 기간산업이잖아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기간산업은 고양시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느 단체나 어떤 정치적으로 흘러가서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고속도로로 인해서 고양시민과 인근 지역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이런 것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조금 아까 문제점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것을 빨리 최소화해서 어떠한 합의점이라든지, 진정으로 고양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도 그런 생각이나 어떤 방향제시할 것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0페이지를 보시면, 삼송지구 관련 광역도로 LH분담금 납부시기 및 협약체결 협의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자료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삼송지구 관련 광역도로 LH분담금 납부시기하고 서오릉로 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삼송지구 관련건에 대해서는 백석동~화전동간 도로개설공사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시와 LH 간의 사업비 분담과 시행방안에 대한 세부사항 협약체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LH 분담금 납부시기와 협약체결건에 대해서는 2011년도 12월에 LH공사에서 강매~원흥~도내동 구간의 분담금 127억 원을 납부했고, 금년 2012년 7월 31일에는 LH공사에서 화전동~강매~원흥간 도로의 정액분 100억 원을 납부한 상황에서 금년도 9월 24일에 협약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 11월 말에는 LH공사에서 화전~강매~원흥 간의 분담금 50억을 납부할 예정으로 있고, 2013년도에도 각 구간에 대한 사업비는 공사진행상황에 따라서 내년도 이후에 재협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무래도 요새 경기가 어렵고 그 지구에 관련돼서 민원도 많으니까 관련부서에서 시의원님들이 필요하면 시의원님, 도의원님들이 필요하면 도의원님, 국회의원이 필요하면 국회의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임했으면 좋겠어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안전도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25페이지를 보시면 수해민 보상내역이 나와 있어요. 아까 이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를 보면 강풍, 호우, 태풍 등 6가지가 나와 있는데 국고 지원 대상과 전액 시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보상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떤 대상을 놓고 피해보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까 말씀대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일단 태풍이든 호우든 특보가 발령돼서 태풍에 의해서 직접 피해를 입거나 손실이 된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저도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보해 놓고 있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적인 성격이지만 일반 예산의 약 1~2억 정도를 확보하고 있고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모자랐습니다. 작년에는 6억 정도까지 지급이 됐고 금년에는 2억 원 정도가 지급됐는데,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우선 충당하고, 지원기준이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선 지급을 하고, 후 수입 처리를 하는데, 지원기준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 규모가 대략 42억 이상 넘어갈 때 국고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42억이 안 되면 시비로만 지원을 하게 되고 국비지원은 못 받게 되는데, 태풍이나 수해와 관련해서 고양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고양시는 42억이지만 파주나 재정자립도가 좀 낮은 지역은 피해규모가 작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1회에 42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태풍이 지나가면 태풍 1회, 연속성을 갖고 1회의 호우주의보가 내렸으면 호우주의보가 종료될 시점까지 그 상황에서 발생된 것이,

형성

임형성위원

연 42억이에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1회에 42억입니다. 그 기준을 타 지방자치단체라도 자기네 지방자치단체 피해액을 넘어가는 경우가 전국에 다른 지역에 있으면 저희도 그런 경우에는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됐고, 자료에 있는 것처럼 피해규모가 적은 것은 국고지원이 아니라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어쨌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게끔 피해사항이 나오면 지역민원들을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중교통과나 교통정책과 과장님 두 분이 나가셔서 안 계시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지역에 다니다보면 “제발 지역업체 좀 챙겨 달라.”는 민원을 많이 얘기해요. 물론 입찰을 보고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지 몰라도, 자기네들은 고양시에 살면서 고양시에 세금을 내면서도 시의 도움을 하나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누구 개개인을 떠나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올 때는 입찰방법을 알려주든지,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 업체등록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방법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사업자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아니겠어요? 그런 방법들을 알려 줘서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그래도 고양시의 업체들이 나름대로 고양시에 세금 내고 여기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고양시가 자랑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공정한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역에 가면 “고양시는 너무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경쟁에서 뒤지면 뒤진 이유를 알려 주든가, 분명한 것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런 분들에게 질적인 행정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저희 고양시에서도 도로사업이나 관내의 여러 가지 건설사업이나 여러 가지 계약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업부서나 계약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개방하면서 권유하여 참여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계법령이나 적정 규정에 맞게끔 관내 업체가 최대한 참여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당부 좀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공부해 보니까 경기도 조례에 그 지역의 40%는 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 인천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60%를 무조건 소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 관할 시청이나 구청과 유기적으로 하는데 고양시는 유독 “우리는 뭐냐?” 이런 볼멘소리를 많이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여기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어느 업체를 밀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양시 관내라고 하면 더 관심 있게 보고, 그 사람들의 종목이 뭔지 보고, 방법을 모를 경우에는 일단은 고양시에 업체 등록을 하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입찰하는 방법을 알려 주셔서 그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내용을 알고 할 수 있게끔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고양 피프틴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 즉, 협약서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영적인 부실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은 내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든 나중에 적자보전을 시에서 해 주니까 경영적인 마인드가 전혀 결여된 상태에서 됐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자기자본이 25억 3,100만 원인데 타인자본이 91억이에요. 부채비율이 360%입니다. 거기에 따른 차입금 지급 이자가 2012년 기준으로 8억 3,5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삼천리자전거 주주는 3,000대 팔아먹었고, 한화SNS는 거치대 등등 카에스오 키락을 팔아먹었고, 이노디자인은 전속권 모델 팔아먹었고, 한국산업은행은 대출해 주고 8.9%의 이자 받아먹었고, 전부 주주들이 내복을 한 거예요. 현재 이월결손금이 45억이니까 고양시 사업은 결국 손실이겠지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 중에 “이 주주들이 경영적인 타격을 입어서 손을 떼게 되면 그때 고양시에서 전면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한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에코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물론 귀책사유는 서로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당장 시민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저희가 협약서상에서도 일단은 60%에 대한 부대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대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을,

이상운위원

60% 기준은 비용대비 60%입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총 운영비에 대해서 60%가 부대비로 충당하게 협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조삼모사네요. 60%의 비용에 대해서는 광고수입을 못 할 때는 고양시에서 부담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광고는 관계없지요. 광고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일단 광고를 스테이션에다 제공해 주면 광고수입이 60%가 안 되고 50%가 되더라도 10%는 고양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만약에 광고수입이 목표액에 미달되면 추가적인 부대사업을 발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차액을 시에서 보전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협약서 내용에는 없는데, 현재 이것에 대한 고양시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무한대입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아닙니다.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비 116억 원의 25%입니다. 그러니까 약 29억 조금 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그 금액입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다 지원해 줬지요? 끝났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런데 나머지가 좀 부담이 가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부대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적자보전을 해 주게끔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자는 비용의 60%를 계속 해야 되니까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자기네 매출이 40%의 비용만 세이브하면 사업은 간다는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지금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초부터 부대사업으로 인해서 60%의 운영비가 충당되어야 하는데 지금 60%가 충당이 안 되니까 도저히 피프틴 운영을 못 하겠다, 운영을 중단하겠다라고까지 문서가 온 상태입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고양시에서 60%를 부담하기 때문에 40%는 그 사람들이 손실보전하든 감수하는 것이고, 시에서 60%를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결국 시에서는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해서, 40%가 자기네들 매출에 상응하지 않으면 적자 보더라도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현행 협약서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재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부대사업을 지속적으로 무한정 제공해 주다 보면 특혜의혹이라든가 시의 재정손실이 오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부대사업은 하지 말고 중지하고 경영진단을 통해서 최소한의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변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협약서 내용 중 하나가 시에서 잘못한 것이, 이 용역보고서를 쭉 검토해 보니까 이자가 8.9%, 고양시가 공공기관이라 지불보증하면 5% 내지 4.5% 갑니다. 그러니까 이 피프틴사업자가 경영적인 마인드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60% 보전해 주니까 그랬는지, 뒤에 보면 앞으로 80개 스테이션을 더 설치했을 경우의 여러 가지 대안을 냈더라고요. 보니까 충분히 이자에 대한 폭도 좀 줄일 수 있고 나름대로 인력도 될 수 있고, 또 지금 6억 8,000만 원 들여서 운반하는 것을 외주 주고 있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것도 자체직원을 쓰면 반의 반으로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결론은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제재할 만한 협약내용은 없지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내 것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오너가 한 사람이었으면 정말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귀찮으니까 6억 8,000만 원 들여서 외주 줘버리는 거예요. 외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주주 6개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처음에 이 협약서를 작성할 때 우리 이종경 국장님이 안 계셨지만 누군가 회계학적인 마인드와 경영적인 마인드가 있었다면 이 협약서는 시 쪽으로 유리하게 작성하지 않았을까, 그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이 협약서가 고양시 입장에서는 부실한 것입니다. 최초 사업하면서 누가 360% 부채 가지고 합니까? 91억 빚 얻어서 8억 이자 주고…… 그것은 잘못된 사업입니다. 할 때 최소한 “25억 출자금이 아니라 얼마까지 너희들이 출자해라.”, 그런 가이드라인을 줬어야지요. 총 자산가액 중에 50% 이상을 출자해라…… 그런데 25억 자기자본에 91억 타인자본, 이자 8억 5,000만 원,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지, 갑이나 을이나 다 내 것 아니라고 편하게 가다 보니까, 이것은 결과가 적자 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적자가 안 났다면 고양시민이 자전거에 다들 매료돼서 가정마다 다들 카드를 3~4개씩 가졌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이 피프틴사업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고양시가 많은 위탁을 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고양시가 이렇게 적자보전 60%를 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고양시민의 혈세를 양심껏 아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길벗가게는 지금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나 행위는 없습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저희는 운영지침을 수립해서,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운영지침에 관련된 제반적인 행정행위는 과장님 소관입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여기 보면 가스나 기타 이용해서 끓일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바꿔서 말하면, 그냥 있는 것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점점 각종 튀김도 거기서 직접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규격된 장소 이외에는 할 수 없는데 자꾸 넘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년마다 구청장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자격요건이 안 되면 자격을 박탈하고 새로운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처음에 할 적에 계획이 뭐였냐 하면 노점상 관계가 너무 힘드니까 서서히 폐점되는 곳은 정리하겠다, 그게 그 당시 우리 최고책임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폐점된 적은 없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208건의 허가가 나갔는데 2010년 말까지 자진폐업이 33건, 허가취소가 19건이고, 2012년도에 허가취소가 9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47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길벗가게 운영에 대한 자격조건을 알고 계십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상세하게는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세대 전체의 자산가액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고양길벗가게를 하시는 분들한테 자산가액을 제출하라고 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1년마다 재허가를 내줄 때 그 자격요건을 심사해서 자격이 되어야 재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항로 소득원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2013년도 본예산에 20억 편성해 놨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소득원도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도로사업인 경우에 폭 12m 이상인 도로는 저희가 투․융자 심사까지 하고 공사과로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설계는 저희가 해서 공사만 이관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보상비로 한 20억 정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공사관계는 공사과로 넘어갔으니까 편하게 생각해서, 이 사업의 총 소요예산이 545억이에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과장님 생각에는 언제쯤 이 사업이 준공될 것 같아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제가 뭐라고 확답은 드릴 수가 없는데, 현재 시의 재정 형편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도 국비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국가나 도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545억의 4%인 20억을 세워놨으니 10년 안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요? 100억도 아니고 20억 세워 주셨는데, 이것은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전문가인 과장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다음은 공동구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내년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소요예산은 얼마를 예상하고 계세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현재 추정액은 연간 15억 정도로 설계액은 나왔는데,

이상운위원

15억 정도 들이고 거기에 있던 인력들,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은 어디로 뺍니까? 다시 재배치를 하나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저희가 공동구 민간위탁을 결정하게 된 사항은 저희 공무원수가 부족해서, 지금 식사도서관도 개관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인력을 좀 돌리기 위해서, 공동구는 시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임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도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어차피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이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예산은 똑같잖아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공동구 같은 경우에는 KT라든가 한전 같은 점유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부담했으니까 인력이 다른 데로 가더라도 그것에 대한 예산은 추가적으로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인력을 부족한 데로 보내겠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우리가 지금 총액인건비 아닙니까? 인원을 늘리고 개인단가는 내리면 안 될까요? 그건 좀 어렵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어차피 인원을 더 증원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직접적으로 전문화된 KT 등등이 와서 위탁해서 하는 것이 우리 시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좋습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자격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인원도 증원이 되고 철저한 관리가 될 것 같고, 단점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직영체제보다는 약 두 배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운위원

비용이 안 들어간다면서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시비는 아니지만 어차피 점용기관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관리비용은 부담이 되어야 하니까요.

이상운위원

현재까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전환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환하는 것이 시대적 추이입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저희 시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른 공동구에서 화재사건이 발생된 적도 있었고, 국토부에 등록된 전국 22개 중에서 고양시까지 일곱 군데를 빼고는 모두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운위원

위탁을 할 경우 그만큼 시에서는 책임부담은 없겠네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또 그만큼 두 배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로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피프틴 관련한 회계용역이 10월 5일에 완료된 것이 맞습니까? 여기 용역보고서 보면 10월 5일로 되어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현재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10월 5일이 맞습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용역보고서에 10월 5일에 됐다고 나와 있어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의회 간담회를 한 번 하시지 그러셨어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지난번 간담회 할 때 하려고 했었는데,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 용역 최종보고회를 할 때 위원님들이 내용 공유가 되어야 안건심사를 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너무 촉박하고 여유가 없는 바람에 사실 못 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할 때도 이 안건을 넣고 싶었는데 시장님의 최종방침이 안 나서 저희가 간담회 내용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방침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그 결과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안건이 가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안건 심의 때 말씀드릴 것이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황당했어요. 이게 용역보고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몰랐고 10월에 나왔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것은 안건심의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하면서 집합교육 끝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해서 매번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당연히 그 집계도 다 하시겠지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물론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 집계한 결과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강사만족도가 일정 수준 정도가 되지 않으면 해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집계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만족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해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 강사 명단과 프로필, 그러니까 이력서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것을 발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경력사항을 포함한 자료까지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예. 제가 고양시 민방위교육장을 검색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9월 24일에 민방위교육장에서 민방위교육을 받으신 분이 트위터에 올리신 내용이 검색이 됐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시청각교육 하는 중에 성가(기독교 음악)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각교육 할 때 종교적인 편향이 들어가 있는 음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주 하느님께 이 나라를 바친다.’라는 노래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나왔던 강의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은 종교적으로 편향되면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물론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저는 민방위교육 안 받아봤지만 평가가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가서 열심히 자다오자.’ 안 자도 되는데 억지로 자려고 하고…… 교육을 보면 4~5년 동안 똑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모두들 바쁜 시간 내서 받는 교육인데, 이 교육이 좀 더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왔어요,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래서 “민방위교육이 어떻게 되면 좋겠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저한테 “빨리 끝내 주는 것이 잘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민방위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감사자료 준비 등에 고생하신 교통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관업무에 적극 반영토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통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교통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긴 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명일 오전 10시부터는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