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노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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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이광기 시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행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행정감사 일정변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1월 29일로 계획되어 있던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를 11월 26일 오전 10시로 변경하고,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계획되어 있던 덕양구보건소는 11월 26일 오후 2시로 변경하여 3개 보건소를 함께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29일에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정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일정이 제시한 대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광기 시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시민복지국장 이광기,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위생정책과장 정동일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3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2012년도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이광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민복지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고양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에 나와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현재 시민복지국 5개 과에 위원회가 모두 몇 개인지, 그리고 국장님이 직접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회가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시민복지국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는 15개이고요, 그중에서 시민복지국장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11개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만들어주신 자료집에는 15개 위원회가 있고요, 고양시청 홈페이지 위원회방에는 16개 위원회, 그리고 공통자료집 31쪽에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는 위원회 현황이 13개로 나와 있어요. 자료가 모두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어느 게 정확한 자료인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일단은 공통자료 31쪽에 나와 있는 위원회 13개는 전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권순영위원

자료가 누락된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누락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15개가 정확한 건가요? 아니면 16개 위원회가 맞나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15개가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위원회방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시작하면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비가 덜 된 것을 전부 체크 했었는데요. 회원 수라든지, 회의개최 일수라든지, 회의내용에 대해서 전부 정비하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확인이 아직 좀……

권순영위원

체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 아시지요? 국장님!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어제까지 확인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각종 위원회가 현재 원활하게 제 기능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위원회가 활성화돼서 잘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고요, 또 활동이 미흡한 위원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청소년과 소관의 고양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게 자료집에 없는 것을 보면 이 위원회가 현재 없는 위원회인가요? 홈페이지에는 위원회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는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없어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법령에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확인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의하면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고양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1999년에 설치된 위원회이고, 또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총 열세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에 대한 위촉기간이나 경력란, 이런 부분이 다 공란으로 되어 있고, 또 회의개최 실적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유해환경 등 지역에서 이슈가 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위원회가 제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는 지적이 많이 있고요, 또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는 1회 추경예산에서 학교폭력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고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아시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권순영위원

그래서 이런 위원회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서 청소년 육성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자료집 31쪽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는 위스타트마을운영위원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위스타트마을운영위원회 존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스타트가 드림스타트로 변경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드림스타트로 전부 변경이 되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없는 위원회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자료집 준비를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자료준비를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동급식위원회는 법적인 근거 없이 2006년 아동급식표준운영지침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맞나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매번 연초에 중앙정부에서 위원회가 너무 난립되어 있다고 정비를 하라고 지침으로 내려오는데, 우리 시에서도 위원회 정비를 하느라고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과 규정을 따져봐서 위원회 설치가 꼭 필요하지 않다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예산낭비와 기능중복의 논란이 되는 위원회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위원회가 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 운영 목표관리제 도입에 대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그래서 작년도 행정감사 때 권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속기록도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비가 덜 되어 있는 상황인데 행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각종 위원회를 전부 체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지난해 행감 당시 국장님 답변으로는 민선5기 최성 시장님 출범 이후에 이런 위원회의 각종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목표관리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에서 연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내용은 알고 있는데 아직 목표,

권순영위원

연수만 하고 정비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목표관리제는 아직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전반적으로 목표관리제를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검토만 계속 몇 년째 하고 계시고,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주민자치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고양시청 홈페이지 위원회방 관리는 위원회 소관업무 담당부서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방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지난해 행감에서도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바뀌면 바뀐 위원에 대한 명단이 수정돼서 바로 바로 올라가야 되고, 2012년도 개최 실적도 현재까지의 실적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직 공무원 위원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에 따라서 예전 국장님이 지금 다른 곳으로 가 계시는데도 그대로 위원으로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거든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권순영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면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홈페이지 위원회방을 제가 일일이 다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권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위원의 명단이라든지, 회의개최 결과라든지, 이런 게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각 과에 전부 지시해서 어제, 그제까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어제, 그제 홈페이지를 계속 점검했었는데요. 그 사이에 바뀌었나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다 정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이게 그때그때 정비가 되고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권순영위원

보완할 사항이 굉장히 많았는데 각종 모든 위원회의 보완사항들이 빠짐없이 다 보완이 되어 있는지, 위촉기간도 이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명시되어 있고, 또 현직 단체장이 아닌 분이 현직 단체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전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권순영위원

2012년 회의개최 실적이 업데이트되어 있는 과는 여성가족과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여성가족과는 직원들이 신경 써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정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정보공개에 의하면 위원회 관리카드나 위원명단, 회의결과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성발전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해서 위원명단을 비공개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히 어떤 내용 때문에 비공개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건지요? 여성가족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지금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여성발전기금이나 이런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비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심사에 위원명단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권순영위원

다른 위원회들은 위원명단이 다 공개되어 있는데 유독 여성발전위원회 한 개 위원회만 지금 비공개로 있더라고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각종 기금이나 어떤 심사차원에서 비상설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공개할 수 있는데요, 그 기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였습니다.

권순영위원

중요한 심의를 하는 다른 위원회의 기능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중요한 기능이요?

권순영위원

예, 예를 들면 보육정책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은 시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심의도 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명단이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공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권순영위원

공개를 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닌데 비공개의 명확한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권순영위원

알겠고요, 지자체 산하위원회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만 매번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자체 위원회의 회의 미개최,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들도 있는 거 아시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권순영위원

회의 미개최, 형식적인 운영, 민간위원들의 중복참여, 또 일반주민의 의사 미반영 등의 문제점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행정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법적근거도 없이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회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집행부의 제안이나 결정에 대한 견제와 필터링 기능을 하는 순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잘 이행함으로써 위원회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위원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고양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광기 시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공통자료 8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하는 단체가 22곳, 맞습니까?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예.

이윤승위원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을 보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2011년 지원 단체 중 22개 단체 중에서 20곳은 자부담이 있고, 나머지 두 단체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부담 의무비율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87페이지부터입니다.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통상적으로 자부담 비율은 내부적으로 한 20%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20% 자부담을 못 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자부담 현황 비율을 보면 0%부터 최대한 100%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평가보고서의 세부 평가기준에는 자부담 예산집행률 배점을 10점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자부담 의무비율이 없으면서 평가에서 왜 10점으로 배점을 하셨나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없으면 배점 10점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평가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부분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이윤승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원 시 자부담을 부담키로 한 사회단체 중에서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고 지원금만으로 행사를 치르는 경우도 더러 있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6.25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여기는 지금 자부담을 못 하고 있는데요, 사실 보훈단체가 자부담 능력들이 거의 없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나, 재향군인회 같은 데는 자체수입이 있어서 자부담을 좀 하는데 나머지 단체는 자체수입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자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이윤승위원

아무튼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료를 주신 것 중에서 8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료 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한 검토를 거쳐서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오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검토하셔서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89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 지원 결정액이 1,253만 원으로 나와 있지요? 확인되셨습니까?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것이 보조금지원 결정과 다르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보조금 교부액하고 자체 부담액을 해서 보조금 지원금이 결정되는데 계획에는 378만 원으로 되어 있고 보조금 지원 결정액은 1,25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이윤승위원

그다음에 131페이지 보시면 책임성에서 보조금 예산집행의 적법성 8점, 이것은 오타인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131쪽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이윤승위원

예, 공통자료 131쪽에 보면 5번 책임성 부분에서 예산집행의 적법성 8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8점인데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131쪽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요.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요.

이윤승위원

공통자료 132페이지입니다.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132페이지요?

이윤승위원

예.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잘못,

이윤승위원

이것도 오타가 맞고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105페이지를 보십시오. 자체부담액이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도 보시면 자체 부담액이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예산 집행률에서는 공히 10점 만점에 8점, 그리고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았어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잭과장 허신용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임성 부분에 대한 숫자 8점은 수치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윤승위원

132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아니요, 106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윤승위원

예.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계획된 자부담금이 없음에도 10점을 주는 이유는 자부담을 하기로 했었는지, 하지 않기로 했었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부담을 할 계획이 없었던 것은 만점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부터 자부담 계획이 없었다고 하면 10점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여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맞는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표기는 잘못됐습니다마는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는 보조 사업이었느냐, 자부담을 하지 않는 보조 사업이었느냐를 판단해서 자부담을 하지 않는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10점 만점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그렇군요. 그런데 다른 과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다르거든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익사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회비를 한 달에 3천 원 받는 데도 있고, 5천 원 받는 데도 있는데 이 회비를 받아서 자부담을 부담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보훈단체에 대해서만은 그런 유예를 주시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에서 유공자 위로잔치를 하는데 자부담을 해야만 예산지원을 해 주겠다는 논리로 간다면, 아마 자부담을 보조해주지 말아라, 안 하겠다, 이렇게 가는 게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자부담을 주장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윤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대부분의 사회단체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자부담 의무비율을 명확히 할 데는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단체들이 형평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자부담 능력이 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부담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부담 능력이 없는 보훈단체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특별히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윤승위원

특별히 보훈단체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자부담 의무비율이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을 자부담 의무비율이 10%면 10%, 20%면 20% 이상, 해서 명확히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만에 하나 이게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장님!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조례가 필요한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비율을 20%로 할 것인지, 10%로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수준이 적정한지도 판단해서 필요성 여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별지 서식 2호에 의해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감자료 제출 시 각 단체에서 제출한 실적과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지금 평가보고서 양식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제출한 별지 서식 2호에 의한 정산보고서와 첨부서류 일체는 각 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계시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체로 사업목적에 맞게 잘 진행됐다고 보입니다마는 정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내역보다 적게 집행한 단체도 있고, 따라서 실무 회계자 교육이라든지 사업목적을 어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평가보고서에도 오자, 탈자,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행감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매년 오자, 탈자, 계산 잘못된 부분들이 매년 지적되고 있어서 제가 과장님들하고 팀장들과 회의를 하면서 “좌우간 한 건이라도 나오면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이런 오자, 탈자가 나와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이니만큼 보다 더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이윤승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수시점검과 정산검사를 통해서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여성가족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정책연구원, 예산지원 대비 우리 시에 대한 사업도 저조하고, 또한 연구사업도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사업비를 고양시가 계속해서 부담해야 하는지, 예산삭감과 아울러 예산 전환 유도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니 2013년부터는 우리 시 부담예산을 연구원과 체결기관인 법무부, 또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하여 예산 전환을 유도 중이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게 처리하는 게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고양시에서 이민정책연구원에 예산지원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이훈경 여성가족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윤승위원

예.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원되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저희가 2010년도에 5억 3천만 원이 지원됐었나요? 5억……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2010년도에 4억 6천만 원이 됐고요.

이윤승위원

2010년도에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2011년도 3억 6천만 원, 2012년도에 1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 재무팀장이 5억 3천만 원에 대한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아마 저희 고양시에서 예산을 환수조치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환수조치 되겠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고양시는 4,960만 원이 횡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윤승위원

4,960만 원입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그 3천만 원은 횡령이라기보다는 고양시 통장에서 법무부 통장으로 이체해서 법무부 통장에서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8월 31일 자로 법무부에서 고양시로 다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60만 원은 횡령사건으로 전부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환수된 예산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2012년도에 1억에 대해서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연구사업 3개, 교육사업과 협력사업 2개, 홍보시설 등 일반사업으로 해서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는지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에 시 예산이 지원된 시점부터 매년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하셨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지도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법무부와 경기도의 긴밀한 협조관계에서 지금까지 지원해 왔었는데요, 이민정책연구원의 사업내용이 범세계적인 이민정책과 다문화연구 협조 체계 구축 등을 하고 있어서 저희 시하고는 참 관련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시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그 예산 지원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중단하고자 했지만, 그것이 고양시의 어떤 신뢰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중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양해를 많이 구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고양시 관련 연구 사업을 요구해서 사업을 조금씩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구 성과물이 우리 시의 다문화정책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불명확한 상황으로써 2013년부터는 예산을 미수립했고, 앞으로는 지원을 중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했었다면 적어도 시민의 혈세가 도박으로 탕진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지원금에 대한 지도 감독이나 감사를 보다 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원 위원님!

정원

현정원위원

반갑습니다. 현정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두 개 과에서 2011년에 30%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과 사업내용, 그다음에 사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불용예산 자료는 지금 저희가 별도로 뽑아오지 않아서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것은 행정감사 때 매년 질의하는 목록인데 준비 안 하셨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불용예산은 저희가 결산 때 주로……

정원

현정원위원

행정감사라는 게 내년 예산이 곧바로 추인되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내년 예산에 대한 반영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자료 요구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도 해당 과장님께서는 숙지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자료 요구는 조금 아닌 것 같고, 혹시 여성가족과는 알고 계신 게 있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 못 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자료를 제출하라는 게 아니라 숙지를 하고 계시라는 것이지요, 작년 건데. 복지정책과 150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계약과 수의계약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들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위탁계약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업무에서 하는 계약은 거의 100% 위탁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위탁이라고 하면 심의도 한다는 얘기신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사업에 있어서 위탁사업은 전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1개, 혹은 2개 이상의 단체가 참여해서 심의를 하겠네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경쟁이 있건 없건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배움누리 관련해서 KB에서 7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이것은 1회성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KB국민은행에서 지급되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KB국민은행 배움누리에 대한 운영비를 고양시와 KB국민은행이 50 대 50으로 하는 걸로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고,

정원

현정원위원

매년?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매년 부담하기로 했고 올해 처음 시행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부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번에 그 대상자가 위스타트인데요, 위스타트는 정식 위탁체결에 관련된 과정을 다 거쳐서 된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2011년도 11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위스타트하고 국민은행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국민은행은 7천만 원을 매년 배움누리 관련된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상호만 쓰게끔 하겠다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일단 배움누리 건물을 건립하는데 국민은행에서 7억 7천만 원을 당시에 부담했었고, 매년 운영비를 그렇게 대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시에 협약을 체결할 때 KB국민은행 상호를 고양시와 같이 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상호는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지속적으로 부담이 이루어진다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을 다시 변경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기존에 완공된 건물에 KB국민은행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운영비를 투입하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만약에 거기서 지급을 안 해 버리면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우리가 사업내용 자체를 지금 배움누리의 방식이 아니라, 저희가 그 건물을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다면 상호는 물론이고 복지사업 내용 자체를 전면 수정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계약서 내용에는 국민은행에서 몇 년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몇 년간이라고 기한을 한정하지는 않았고요,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는 것으로 보고 협약을 체결했었고, 지금 국민은행 쪽에서는 아직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대대적인 지원이 추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2013년 정도 되면 어떤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원 같은 것들이 더 확대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기업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복지나 문화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기는 한데 그것이 지속적이냐, 지속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많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더 더군다나 상호를 KB국민은행이라는 브랜드를 우리가 써주는데, 기업이라는 곳은 절대적으로 회사에 대한 가치나 기업에 대한 홍보가 줄어들면 내부결의나 결제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래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사전에 KB국민은행 측과 충분히 협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137페이지 1천만 원 이상 사업의 상당 부분, 화전동종합복지회관 건립 지출액이 1,680만 원 맞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예산액보다 상당히 적게 사용됐는데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작성하는 담당직원이 표기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화전동 복지회관 내부 보수공사에 대해서 4천만 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4천만 원 사업 중에는 보수공사 1,830만 원, 전기공사 940만 원, 석면해체공사 990만 원, 이렇게 3개 공사로 분류해서 발주해서 시행했습니다. 여기서 자료제출을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맞춰서 작성하다 보니까 예산은 전체예산을 표기하고, 지출액은 보수공사 1,83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던 공사에 대한 집행액만 표기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표기가 됐는데……

정원

현정원위원

어쨌거나 7월에 공사는 완료하신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완료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표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좀 의아스러운 건 한 공사장에서 왜 그것을 나눠서 공사를 줬을까, 2천만 원 이상이면 입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2천만 원 이하로 해서 3분류로 나누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돼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전기공사와 석면해체는 별도의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소규모 공사에는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본래 전기나, 소방이나 이런 것은 따로 발주하도록 되어 있고 석면해체도 별도의 자격을 가진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아람누리나, 종합체육관을 지을 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전부 따로 발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렇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릴 텐데요. 여성가족과 61페이지 다문화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의 위·수탁 기관이 대한적십자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인데요, 맞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고양시지구협의회가 최초 2010년도부터 하게 되는데 2010년 당시의 경위를 설명해 주시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

정원

현정원위원

수탁을 받게 된 경위.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혁이 2007년 12월 3일에,

정원

현정원위원

그것 말고요, 그것은 저도 알고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2009년도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여성가족과에서 2009년도부터 했고, 그다음에……

정원

현정원위원

대한적십자봉사회 고양시지구협의회에 수탁하게 된 경위를, 2009년도 말, 2010년도 그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지요. 왜 이 업체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 단체에 대해서.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그때 당시도 공모를 해서 다문화지원센터 한 군데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공모를 했는데 고양시지구협의회가 제안이 들어왔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대한적십자봉사회 고양시지구협의회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하나 들어왔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단체들에 대한 결격심사는 하지 않았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하니까 별 결격사유가 없었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그때 당시에는 결격사유가 없었다고 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렇군요. 대한적십자봉사회라고 한다면 본 위원의 의견은 결격사유가 없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요. 큰 그릇에서 보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된다고 보지만, 고양시지구협의회가 결격사유가 없다, 그러면 다른 얘기로 말씀드리면 라이온스클럽이나, 한국JC, 고양시협회나, 로터리나, 이런 데들이 앞으로 다 응모해도 되겠네요? 맞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본 바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정원

현정원위원

아니, 지금 대한적십자봉사회 고양시지구협의회에 결격사유가 없다면서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저희가 조사하고, 또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아니, 결격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지요. 없다면서요. 지금 위원장님이 저한테 20분만 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시정질의라든가, 그 외의 것으로 다시 또 표현을 할 테니까. 결격사유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그 단체를 선정할 때는 결격사유가 없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와 비슷한 NGO 단체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가 어떤 단체인지는 간단하게 아세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의해서 같이 연관되어 있는 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대한적십자는 세계적인 단체가 맞고요, 봉사회라는 것은 사실상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자율적 단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약간 혼동을 하시는 게 적십자봉사회와 협의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건데 적격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많은 NGO 단체들은 고양시의 모든 위·수탁 관련된 사업의 문호가 개방돼서 대대적으로 제가 홍보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이 점 알고 계시고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 집행과정을 보니까 제안, 혹은 의문사항이 있는데, 사실 다문화 가족들이 국가적으로도, 지방적으로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국면에 와 있거든요. 지금 너무 많은 인구가 들어와 있고, 그들이 적응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들로 인해서 그들의 가정에서 파생되는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혼이나, 가정폭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들이 붕괴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유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상이 다문화가족의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그 남편도 대상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어떤 사업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의 상담이라든지, 위기가족, 또 자녀에 대해 부모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주여성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한국문화의 적응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에 대한 적응이라고 보거든요. 가정에 문제가 제일 먼저 붕괴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쉽게 이혼해서 다른 데 가 있는 경우도 있고, 결과론적으로는 이주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한 가정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타깃을 이제는 다문화가족, 여성, 혹은 그 관계자가 중심점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서서히 가족 전체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단순히 취업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소자본 창업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영역을 넓혀야 될 것 같고요, 궁극적인 취지는 다문화 여성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 정서, 고양시에 잘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교육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많이 일탈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발전기금에서 다문화지원센터에 매년 지급되는 비용 있지요? 이 비용 말고. 연간 6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것 외에도 여성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다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756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내용이 뭐지요? 음식 관련된 건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행복요리, 행복한 밥상 쿡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여성발전기금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 특별한 결격사유는 없겠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문화지원센터에 6억, 거의 7억에 가까운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또 다른, 물론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데처럼 자생으로 국가나 도를 상대로 해서 따오는 것은 괜찮지만, 시비에서 또 지원되는 부분은 저는 별로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여성발전기금은 이분들도 여성이 되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여성이면서 다문화가족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에 대한 것들은 향후에는 한번 조정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이 예산에서 음식문화에 관련된 것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자부담, 혹은 계획사업을 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기금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할 것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추후에 하도록 하고, 우선 자료요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 개 과의 2011년 불용액 100%, 50%, 30%를 나누어서 정리해 주시고, 사업명과 사업내용, 불용사유까지 기재하셔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공식적인 자료로 다문화 위탁에 관련된 2009년도,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세부적인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윤승 위원님께서 보훈안보단체 및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사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훈안보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평가보고서상에서 사업종료 후에 정산보고가 늦어지고, 또 사업목적의 적정성이나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등에 관한 지적,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지적되었는데 올해도 특별히 개선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타인 건지 지금 자료가 2011년 자료거든요. 2012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거의 다 마무리됐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2012년 정산자료가 없습니까?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집행일로부터 보통 한 달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거의 한 달 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정산보고 되어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그런데 그 자료는 사실 2011년에 제가 봤던 자료예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고은정위원

2012년 자료가 있으면 제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2011년 자료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받은 느낌은 그때 당시에는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부담 비율에 대한 부분이나 평가에 있어서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보훈단체가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거의 자부담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산보고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느낌을 받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오기도 있고 탈자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산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에 있어서 보훈단체의 특수성은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업종료 후에, 그러면 올해는 사업종료 후에 한 달 내에 정산이 잘 정리됐습니까?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일단 자료요구에서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자료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출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 사업자료만 제출이 됐습니다. 보훈단체 자부담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올해 처음부터 보훈단체에서 자부담 의사가 있어서 자부담을 했던 사업들이 포함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보조금 액수를 조정해서 결정해 주다 보니까 모자라는 돈을 자기네들이 자부담하다 보니까, 자부담은 우리가 제시해서 포함된 자부담이 아니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수익이 없는 보훈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보조금을 의무 부담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의무부담은 당연히 적합하지 않기는 하지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 2011년도부터 본예산에 예산도 책정되어 있고, 자부담 비율에 대한 부분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사실 보훈단체 같은 경우 이중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훈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강요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보훈안보단체 분들이 몇 단체 빼고는 다 연세가 있으셔서 경제활동 능력이 없다는 부분도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평가보고서에 자부담 비율이 없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10점을 줄 수 있는 것이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아니면 아까 이윤승 위원님께서 조례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2012년 6월 24일에 일산문화공원에서 보훈문화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참여했는데요. 그 사업의 예산은 복지정책과에 예산이 세워져서 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2년 예산심사를 할 때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었던 예산입니다.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고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 24일에 개최했던 보훈문화행사는 종전까지는 재향군인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약 1,700~2,000만 원 정도로 해마다 추진해왔던 사업이고요, 6.25 전날 했던 행사이기는 했지만 저희가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보훈회원들에 대한 문화적인 행사를 추진해야 되겠다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당초 확보된 1,700만 원 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부족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했던 것 중의 하나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 환원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신청해서 3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보훈문화행사로 확대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복지정책과에서 계획했던 게 아니고, 지금 이 주체가 어디였지요? 이 행사를 진행한.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보훈문화행사는 예년부터 올해까지 재향군인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해왔습니다.

고은정위원

저도 끝까지 쭉 지켜봤습니다. 제가 내년 예산을 봤더니 4,7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어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이게 일정 정도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에 대한 평가가 이후에 있었나요? 사실 예산이 농협 하나로마트의 지역사회 환원금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사업평가가 있었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고서로 제출한 평가보고서는 없었고요, 내부적으로 우리 실무자들끼리 논의해서 앞으로의 개선방향 같은 것들을 정리한 평가는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보훈문화행사 자체가 6.25행사가 아니라 6월 즈음해서 보훈문화행사로 확대해서 안정적으로, 또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불확실한 예산을 기대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정규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당일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개선할 부분들이 발견돼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느껴지셨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공연행사 같은 것들을 달리해야 되겠다, 주변상가 쪽에서 기획 의도는 굉장히 좋고 바람직했는데 공연내용 중에 선곡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훈문화에 적합한 선곡이었느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조금 경쾌한 음악 같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보훈문화에 적합한 선곡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텐트 같은 것을 설치한 것은 조금 적합하지 않았다, 이런 판단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개선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보훈문화행사를 하면서 공연행사를 할 때 무대장치라든가, 조명, 음향 이런 것들을 전문회사에 전부 위탁해서 추진했었는데, 올해는 저희 관내에 있는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에 의뢰해서 적은 비용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했던 학생들도 굉장히, 자기네들이 실습을 하면서 이런 정규행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험, 이런 것들도 축적될 수 있어서 좋았고, 비용도 절감될 수 있어서 좋았던 점도 있었고요, 미진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본 바로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제가 소요사업비 내역서를 받아봤는데요. 음향이나, 무대조명, 그 부분은 전문사업단체보다는 경기영상과학고 학생들, 또 학교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나 지역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선곡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사실 몇 가지, 701특공연대 시범자세 연습이나, 군악대, 의무대, 헌병대, 특공연대, 물론 이번에는 예전에 비해서 조금 규모가 커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보훈문화제라기보다는 사실 국군의 날 행사, 약간 그런 개념으로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 이후에 개선해야 된다고 느끼셨던 부분은 예산 논의과정에서 얘기될 수도 있지만 잘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현정원 위원님께서 다문화지원센터 관련해서 언급하셨는데요. 다문화센터 위탁기관이 대한적십자봉사회 고양시지구협의회, 위탁기간이 금년 2012년 12월 31일까지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지금 위탁을 다시 한 걸로, 저희가 공무 해외연수를 나간 사이에 위탁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위탁이 됐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은 됐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진행 중인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재위탁이어서 공개모집인가요? 아니면 기존 위탁평가에 대한 재 위탁인 거예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공개모집이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공개모집 범위 공고가 어떻게 나가 있는 건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비영리단체나 법인 중에서 신청하면 심사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단체 법인인데 지역이 고양시냐, 아니면 경기도냐, 서울까지 포함되는 것이냐에 대한,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경기도 내입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개모집이니까 경기도 내면, 지금까지 공개모집에 참여한 법인이나 단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이번에는,

고은정위원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인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고은정위원

아직 안 나가 있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심사가 끝난 상황입니다.

고은정위원

심사가 끝난 상황이에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고은정위원

심사가 끝났으면 대한적십자봉사회 고양시지구협의회로 재위탁이 끝난 거예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현재 실사를 나가 있고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실사와 사후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후실사가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진행과정이시면 사후실사에 대한 자료가 취합되시면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8쪽에 고양 시민 재능 자랑대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까지는 여성 기예 경진 대회로 명칭이 되었고, 2011년에 900만 원 예산이 집행되었는데요. 2012년에는 고양 시민 재능 자랑대회로 이름이 바뀌면서 1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거든요. 그러면 2011년과 2012년은 사업에 있어서 어떤 변화된 차이점이 있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는 여성들만의 경진대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는 가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혔고요, 또 늘 고정적으로 진행해 오던 서예나, 시·수필, 꽃꽂이, 회화 등을 벗어나서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는 폐품 재활용 작품 만들기라든가, 부채 만들기를 같이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부채 만들기하고, 폐품 재활용 작품 만들기가 지금 여성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남녀구분 없이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한 프로그램이기는 한데요, 향후 개선사항에 해놓은 사항을 보면 ‘참가 부문 중 참여요구와 관심이 저조한 부분은 과감히 없애고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부분으로 대체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예전에 기예경진대회에서 여성들만 참여하는 부분에서 조금 확대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흡했다고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의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서 나타난 부분의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개선할 부분을 잘 강구하셔서 좀 더 가족과 함께, 남녀 구분 없이 시민 모두가 참여 가능한 행사로 홍보와 기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이민정책연구원과 관련해서 앞서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난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예산지원 대비 우리 시에 대한 사업도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가 미흡해서 2013년도부터는 우리 시의 부담 예산을 연구원과의 체결기관인 법무부로부터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서 예산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하셨는데 협의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내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기는 한데, 2011년도 같은 경우는 그랬다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입장은 예산반영을 안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쪽에서는 계속 집행부와 의원님과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은정위원

사실 2011년도 들어서 그 부분이 지적돼서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해서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산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잘 하셔서 2013년도부터는 이민정책연구원이 사건 사고도 있었고, 또 고양시를 연구한 책자가 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잠깐 보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체결기관인 법무부와 경기도가 같이 협의를 통해서 저희 고양시에 어떤 사업 기여도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반영돼서 집행되지 않도록 차후에 면밀한 협의를 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아까 현정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제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물어볼 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에 다문화가족이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19,0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장

그러면 여기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1,300명을 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네요, 고양시가 다문화가족을 관리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