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은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으로서 총회 참석을 위하여 오늘 첫 번째 이천기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후 이석하여 내일까지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이천기 의원님 소개로 창원지역 초등 돌봄강사 진말숙님 외 여섯 분과 창원대 행정학과 학생 5명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크게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사랑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룡의 포효와 당항포 해전 승전의 북소리가 지축을 흔드는 공룡나라 출신 김대겸 의원입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삶을 즐기고 잘 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다양한 레저나 스포츠에 대한 수요도 많아집니다. 이제는 보는 것에서 벗어나 즐기는 것에 사람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해안 시대 개막과 남해안 선벨트 경상남도 종합계획에 따라 도내 마산․진해․통영․남해․거제․고성․사천․하동 등 연안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요트학교 설립과 계류장 설치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안 8개 시·군 중에서 고성․사천․하동 3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마산․진해․통영․남해․거제 등 5개 시·군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요트학교 설립이 완료되어 현재 활발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성 당항만은 공룡세계엑스포의 주 무대로 1592년과 1594년 두 차례에 걸쳐 당항포 해전이 있었던 곳으로 두 차례의 해전에서 무려 57척의 왜선을 격침시킨 승전의 현장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항만은 지중해로 불릴 만큼 긴 장방형의 4면이 육지로 둘러싸인 호수 같은 바다로 요트 및 각종 해양레포츠를 매우 안전하게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곳 당항포에는 요트와 관련하여 요트조종 면허시험장을 운영하고 있고, 매년 요트 국가대표 상비군이 이곳을 찾아와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요트를 하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과 평가에도 불구하고 고성군 요트학교 설립과 계류장 설치사업이 2012년도 예산에서 1차로 누락되었습니다. 또 2013년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되지 않아 2년 연속으로 탈락의 수모를 겪고 있어 5만7,000명 고성군민들은 지역에 대한 차별과 소외로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임채호 도지사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김대겸 의원님. 질문을 하시고 다음에 답변을 하기로 했는데...

인사말 끝나고, 바로 일문일답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잠깐만요. 그러면 질문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인사말 하고 그냥... (

의원석에서 - 질문하시고,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일문일답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김대겸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게끔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천기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선택을 하셨고, 김대겸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시고, 답변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에서 그렇게 신청을 했나?

신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인이 잘 안 맞네. 그러면 일괄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안 8개 시·군 중 요트학교가 미 설립된 고성․사천․하동에 요트학교 설립을 계속 추진 할 것인지, 두 번째 요트학교가 설립되어 운영 중인 마산․진해 등 5개소와 비교하여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고성군이 사업추진 우선순위에서 뒤쳐져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요. 세 번째 요트학교 미 설립중인 고성을 비롯한 사천, 하동 등 연안 3개 시·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지사님께서 해 주십시오. 질문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바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니, 이것하고 추가질문이 또 있는데...

추가질문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겸 의원님의 도청소관 질문에 대하여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김대겸 의원님께서 도내 요트학교 설립지원에 대해서 연안 8개 시·군중에서 요트학교가 미 설립된 고성, 사천, 하동 요트학교 설립의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연안 8개 시·군에 대한 요트학교 설립지원 사업은 2008년부터 김태호 전 도지사가 남해안시대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프로젝트입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맞이하여 도민들의 건전한 레저문화 육성과 남해안의 아름다운 해안절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지방세의 급격한 감소로 내년도 신규사업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으나 세수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고성, 사천, 하동의 요트학교 설립은 계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입니다.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고성군 요트학교 설립이 우선순위에서 뒤쳐져서 추진되지 못 하고 있는 사유와 고성, 사천, 하동 등 연안 3개 시·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요트산업육성을 위해서 2008년 당시 남해안기획관실의 경남 요트스쿨대상지 선정계획에 의거 당시 도의회, 대학교수, 요트관련 전문가 등으로 경상남도 요트산업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요트산업의 자문단은 지자체의 추진의지와 접근성 및 배후지역 규모 등 5가지 평가기준에 의거해서 요트학교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5개 지역인 마산, 진해, 통영, 거제, 남해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예산지원 된 요트학교별 요트 수와 운영실적을 보면 마산의 경우에는 요트가 48척인데 그동안의 학생 수는 3,300여명이고 통영인 경우에는 요트가 23척인데 학생 수는 7,2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요트학교는 164척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학생 수는 2만5,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고성군은 요트 25척에 5,400여명의 학생이 그동안 교육을 마쳤습니다. 현재 요트학교별로 운영현황을 보면 요트학교별로 수강인원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서 요트수요가 증가됨을 알 수 있고, 또한 다양한 취미활동으로 인해서 요트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재는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경제가 급격히 위축됨으로써 새로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향후 우리 도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입효과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요트학교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 전문가 의견수렴과 자문을 거치고 필요시 설문을 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요트학교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환경과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요트학교 선정 및 운영 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요트학교 운영으로 인한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운영 중인 요트학교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대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대겸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대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기 의원님과 김대겸 의원님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좀 더 성실한 답변과 34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조근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조근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천출신 농수산위원회 조근도 의원입니다. 요즈음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내수부진, 투자위축, 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 서민들의 생활은 더 얼어붙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고로 인한 범행, 자살 등의 뉴스를 접할 때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외친 나 자신이 부끄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유수의 경제연구소들이 앞다투어 내놓은 내년도 경제전망보고서를 보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기는 세계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성장추세도 과거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내년도 서민 경제는 더 위축되리라 보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340만 도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경남 발전을 위해 똘똘 뭉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경남도로 발전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평소 본 의원이 경남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주요사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항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동남권발전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남권발전국장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경남도의 항공발전을 위해서 2020년도까지 9,440억원을 투자해서 연구개발․생산 결합형 클러스터를 사천․진주에 조성한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서 우리 경남 항공산업의 성과물은 우리들의 바람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항공우주산업은 첨단기술이 융합된 최첨단 시스템 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지식기반 산업입니다. 그러나 그간에 경남도가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한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항공산업발전기본권을 2010년도 1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는 사천, 진주를 중심으로 항공우주산업을 발전시키고자 경남항공우주산업발전 기본계획을 2010년 12월에 수립을 해서 그동안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 추진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연구개발분야입니다. R&D분야에서는 우리 도가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됩니다만 여기에 우리 항공산업이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통해서 R&D분야에 연간 약 73억원씩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시작된 지역산업진흥사업에 의해서 3개 분야 인프라구축사업을 통해서 12종의 장비를 구축했습니다. R&D분야 이 3개를 말씀드리면 항공신뢰성 기반구축사업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항공기복합재 부품기반구축사업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구조물 선진조립사업이 2010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약 494억원의 R&D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들이 항공우주부품에 대한 인증사업을 대전이 아닌 사천에서 직접 할 수 있기 위해서 항공부품 R&D 인증센터 설립방안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 나오게 되면 이것을 내년 정부 예타에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R&D 인프라부분입니다. 인프라 부분은 아시다시피 경남항공우주산업 국가산업단지 용역을 완료를 해서 2011년도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식경제부에서도 그동안 줄곧 반대를 해왔습니다만 지난해 8월부터 금년 7월까지 지식경제부 차원에서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약 68만평에서 110만평 정도의 산업용지가 진주․사천지역에 필요하다는 결과를 저희들이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한 가지는 고성 에어파크 조성사업이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지원 분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분야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항공우주 기술인력양성부분과 수출 마케팅 지원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육성은 경상대와 항공폴리텍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항공부품 수출지원단은 수출 마케팅단을 저희들이 직접 TP와 같이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라든지 협회분야에서는 항공우주엑스포에 대한 특화부분, PAV대회 등을 저희들이 쭉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실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천을 중심으로 있는 우리 도내 항공산업이 2008년과 2010년을 비교했을 때 매출액이 약 61% 신장했고, 수출이 118% 정도 신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기업을 제외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용도 약 500명 정도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천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에서 그동안 2개사가 사천으로 이전을 했고, 사천지역에 항공이 창업된 회사가 6개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확장이 약 8개사 3만7,000평 정도 그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의 실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국장님이 제가 모시던 부시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우리 지식경제부에 다가 R&D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도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에 김동연 예산실장한테 매달려봤습니다만 입안계획이 잘못되어서 작년에는 예산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 계획은 올해는 왜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R&D사업 신청.

아! 예, R&D사업 같은 경우 시험인증센터를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예비타당성 용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관련 연구원과 용역을 항우연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그 해당부서에 내년 2월까지 예타를 신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이렇게 추진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부결되었을 때 바로 했으면 또 내년도 사업에 올해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마 일실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항우연에서 대전 중심으로 항공산업을 하다보니까 지역에 추가로 분소를 설치하기에는 현 상황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사유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우연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차례 설득을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사천에 항공우주에 대한 인증수요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을 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지금 현재 예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완성이 되고 내년 2월에 지경부에 예타를 신청하는 것으로 지경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공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단을 타당성검토 용역을 마치면 국가공단지정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경남도에서 클러스터하는 용역을 지식경제부에서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4월 11일 국회의원들의 농간에 의해서 지경부가 압력 받아서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국가공단 지정 신청이 검토용역을 마친 이후인데 왜 지금까지 지지부진합니까? 이유를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지금 현재 조성된 산단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고, 또 한 가지는 국가산단을 하면 산단을 개발하는 업체가 지금 현재 LH공사인데, LH공사는 부채가 많아서, 부채가 약 125조원이라고, 지금 지난해 말까지 되어 있었는데 부채가 많기 때문에 개발여력이 없다, 산단지정에 대해서 수요가 일단은 부족하고 그리고 다른 미 분양된 산단이 많기 때문에 추가 산단은 개발하기 어렵다는 그런 중앙부처의 주장이었습니다만 지경부에서는 나름대로 지경부의 항공산업육성계획에 따라서 한번 자체 용역을 해보자 해서 지난해 8월부터 용역을 해서 금년 7월에 지경부 용역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작년 8월에 추가 시작한 것은, 클러스터화 된 것은 우리 클러스터 검토용역은 경남도와 사천시가 다 해서, 몇 차례 한 것인데 이것이 작년 8월에 이미 국토부에서 용역을 마친 이후에 클러스터는 국가공단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국가공단 지정 신청할 때 사천시와 경남도가 입주기업을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다음에 국가산단 조성하는 것이 LH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기업 형태의 기업들이 많이 있고, 국가산단을 조성하는데 산업단지공단에도 지금, 내가 어제 산업단지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공단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국가공단을 해보려고. 지금 진주와 사천에 가서 하고자 하는 국가공단 외에 부지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한번 노크를 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LH공사에서 10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국 19개 국가공단 예정지를 자기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필요성과 검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경남도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는데 LH가 한 달 만에 검증을 한다는 그런 논리에 도가 조치한 것은 무엇입니까?

LH공사에서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LH공사를 통해서 우리 현재 있는 19개 국가산단의 건의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LH공사를 시켜서 아마 용역을 2011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용역에서는 추가건의에 대해서는 지금 미 분양된 산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아마 용역 경제성이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주장은 그동안 지경부라든지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우리 도가 ’82년 이후 진해국가산단 이후 지정된 것이 30년 정도 지났습니다. 국가산단이 없고,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진주․사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항공업체들이 실수요가 30만평이상 지금 현재 바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 그것을 받아서, 국토부는 이렇게 하고, 경남도는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식경제부에서 직접 클러스터와 항공산단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지경부에서 클러스터의 조성에 대한 용역을 한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작년 8월에 국토부에 갔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우리 산자위원장 김영환 씨를 움직여서 올 4월까지 당초에 용역기관이 완료되는 겁니다. 4월 10일 선거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 강기갑 의원이 클러스터 삼천포공단 37만평 제외되는 것 때문에 용역을, 쓸데없는 용역을 한 겁니다. 다음에 지식경제부의 수송기계담당국장이 남기만씨라고 전라도분입니다. 우리 경남도의 조치가 미진하거나 적극성이 없고 진정성이 없으면 국가공단 요원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말 평소에 제가 국장님을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해서 이것을 성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초전하고 용당지구에 산업단지를 경남개발공사에서 요청을 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사천시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공사가 주춤한다든지 또 개발자금이 여력이 없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천시가 종포지구에 시 공영방식으로 한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용당지구에 종전에 KAI 1공장과 KAI 2공장 사이에 잔여지 10만평 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조금 있다 나옵니다만 A320 날개공장 부지를 우리 용현 신촌에 10만평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KAI 전문인력들이 거기 매립지가 되기 때문에, 파일 비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떠났습니다. 거기에 사천시가 항공관련 공단을 조성하겠다고 디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검증을, 입주기업이 들어올 KAI 모체기업과 정말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획조정실장 소관입니다만 개발공사 부채가 6,300억원 정도 되는데 부채가 비율이 289%고, 항간에 들리는 소리들이 정촌공단에 기초공사를 해 달라고, 개발공사가 거기에 운운하면서 지방공단 부분을 배제하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저도 사천지역에 있는 항공업체를, 모여서 미팅을 몇 번 했습니다. 현안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사항들을 할 당시에 사천업체들이, 거기에 업체들이 지금 공장부지가 상당히 필요하다, 분산해서 하기에는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그러면 우리가 국가산단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항공산단을, 지방산단을 했을 경우 국가산단을 할 수 있는 논리가 상당히 약해지기 때문에 사천시를 중심으로 그냥 일반산단을, 지금 바로 필요한 부분에 일반산단을 한번 조금씩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협의 하에 사천시와 협의를 하고, 경남개발공사도 그때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만 사천시에서 산단으로 개발할 부분에 대해서는, 용당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가 부채의 비율에 있어서 여력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성원가가 상당히 인근 단지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천시에서 아마 시영개발 방식으로 조금 방향을 바꾼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사주·용당지구에 조합형식의 택지개발사업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용당지구, 일반택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우리가 항공특구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남기만 국장 때문에 사천시와 경남도가 좌절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주·용당지구에 택지조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성토를 하려면 토석이 있어야 됩니다. 토석 채취장이 1공장, 2공장 비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채석을 하면 경영사업으로 돈이 나오면 이걸 얼마든지 팔 수 있고, 또 작년도에 저희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돌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할 때 반드시 공사비 절감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주대책 부분도 거기가 조합형식의 택지로 조성되기 때문에 이주대책도 그렇게는 힘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세밀한 분석 없이, 경남개발공사가 점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 점검에 대해서 국장님, 저나 개발공사 대표자하고 한번 간담회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사천시와 사전 의논을 하고 개발공사하고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산청 금서지구에 A320 날개공장이, 산청으로 갔습니다. 거기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되어 있고 관계법을 보니까 투자촉진보조금이라든지 대규모 특별지원법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생각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전연 대한민국 법에는 맞지 않는 법을 동원을 시켜서 거기에 했습니다. 오늘 A320 날개공장이 허가가 났습니까? 공장 설립 인가가 났습니까?

공장 설립 인가 부분은 아직 제가,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을 줬습니다. 산청군에 전화 한 통 하거나 하면 진행상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전략산업과인가 투자유치과인가 구분이 안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서운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KAI가 대기업이고 흑자기업인 것 알고 계시죠?

예.

산청군 자립도에 비해서, 돈을 230억원 정도를 지원한다 했는데 경상남도에서 가장 많이 보조금을 준 데가 제가 알기로는 창녕에 넥센인가 거기 1조원을 투자하는데 40억원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원한...

그래서 제가 지난 9월13일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해서 도가 조정역할을 해 달라, 자치단체끼리 경쟁을 붙여도 어느 선의 경쟁을 붙이는 것이지 너무 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 못한 이유는요? 자치단체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투자유치를 하면서 크게는 다른 도라든지 시라든지 광역시하고의 경쟁에서 서로 상호경쟁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끔 느껴지는 이런 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조금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버스320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2014년 초부터는 납품이 되어야 되고 내년 3월, 상반기 3∼4월까지는 공장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도가 그동안 사천, 진주를 중심으로 항공우주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지난해 2011년부터 사천시와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가능하면 사천에 기반을 두고 있는KAI가 사천 중심으로 하는 것이 지역민에 대한, 경제에 대한 기여도 되겠다 해서, 그리고 사천·진주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천 용현면이라든지 장전, 구호, 용당, 마지막에 종포까지 갔습니다. 그런 구역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저희들이 협의를 거쳤고 또 KAI하고도 가능하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KAI부지에 있는 5만평에, 거기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그걸 먼저 사용하고 사천시가 다른 대안을 추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협의를 많이 거쳤습니다만, 또 이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들의 어떤 경쟁이 있고 또 산청군의 입장에서는 비어 있는 농공단지에 대한, 지역에 큰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KAI라든지 아니면 산청군에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 사항에서 저희들이 광양시에서, 만일 사천에서 안 되면 광양시로 가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도내에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동기어에 땅이 2만3,000평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풍까지 가서 김 회장한테 10년 임대조건을 받았습니다. KAI 연락하니까 30년 임대 달라더라고요. 그래서 부결됐습니다. 그 사람들 다 핑계입니다. 다음에 부동산 명의신탁 한 토지가, 부동산실명제 된 이후에 명의신탁제도가 없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장부지를 자치단체가 살 수 없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산 겁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를 산청군에 파악을 했습니다만 산청군의 입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을 했고 또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는 산입법에 의해서 5년 이내에서는 처분이 불가하나 관리기관에는 양도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양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국장님!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아마 일반재산으로,

일반재산은 어떤 경우입니까?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되면 개략적인 것이 일반재산,

공유재산의 범위를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이 용도 폐기한 것을 행정재산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항의 해석을 보면 공유재산 범위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일반재산이라는 것은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일반재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공유재산의 범위에는 부동산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단서조항, 말 바꾸기 하면 서로 시간 가니까 그것은... 정말 국장님 제가 일일이, 국장님이 공직에 지위도 계시는데, 지금 5년 안에 했다는 것이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사항입니까?

산입법에 5년 안에는 양도가 불가능합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관리기관인 산청군에 양도한 것은 아마 가능하다는 그런 법적 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법적 해석을 받았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감사관실에서 감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타당하다고 법적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공장을 시설을 해서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은 못 삽니다. 매매가 안 됩니다. 법령을,

땅은 산입법에 의해서 산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

예.

기업이 농지를 못 사는 이유를 아십니까? 자치단체는 공공재만... 사도록 공유재산관리법에, 국유재산관리법에 논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내가 국장님하고 법령 조항을 가지고 다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보면 살 수 있는 부분을 산입법에서 한 것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입니다. 완료신고는 뭐냐 하면 공장설립 신고가 아니고 공장을 지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 한번 읽어보시고 저한테 답을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조문을 직원님한테 알아보시고, 저는 서울시, 경기도, 경상북도 국내기업 담당과에 전화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이것을 타 시·도에서는 내국인 기업인한테도 이런 것을 특혜를 주려고 법령을 입법 제안해서, 아직까지 안 되고 외투법에 의해서 외국인 기업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봐서 이것은 입주공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종합적으로.

만일 그게 문제가 있다면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파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게 불법이 있었는지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가 사실 국장님, 여기 지현철 감사관님 계시는데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경남도로 내려왔어요. 경남도가 감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산청군의 답을 받아서 한 것 같더라고요, 제 추측에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종합감사반을 운영해서 답을 내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토지를 매입하고, 아까 말씀하신 양도 신탁된 용지를 매입한 불법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투자유치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입법에 의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부지사님 앉은 장소에서, 종합감사반 꾸려서 이 산청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줄 생각이 안 계십니까? (

임채호 집행부석에서 -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감사반 부분은 별도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더라도, 방금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부지사님, 형사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책임으로 돌리고, 행정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최만림 국장님께서 책임을 다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런 선례를 절대 경남도가 시·군간에 남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산청군의 지방자립도가 10% 미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천시에 중형기를 개발해서 가져왔을 때 KAI가 요구금액이 얼마 되겠습니까? 사천시 부도내라는 행정의 방관자입니까, 경남도가!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중요한 사례를 거울삼아서 전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청군에서도 나름대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유치에 대한 투자효과를 분석하고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법령을 가져,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틀 동안을 공유재산관리법에 맞든지 산입법에 맞든지 집적활법에 맞든지 맞는 조항, 자신 있는 사람은 오늘 아침까지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경남도에 설명을 누누이 했습니다. 답변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안타깝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런 관계법령을 이해 또는 습득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질문지를 던진 것을 보면, 관계법령을 보면 이것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법이라든지 공공시설이용에 관한 특례법에도 환매특약된 것이 5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풀어놓은 것도, 이것이 타 시·군에는 국내기업에 이걸 해 달라고 입법제안까지 한 시·도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답을 이렇게 해서, 제가 풀어서 질문지를 드리고 했는데도 동문서답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예.

다음 임채호 권한대행님, 경남역사인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88년 이후에 24년만에 경남도사를 편찬해서, 편찬위원회가 추진하고 역사적 인물을 선정하고 우리 경남도의 정체성이라든지 도민의 자긍심 고취 등 여러모로 매주 바람직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경남도사에 수록되어지는 자료들은 누가 보아도 귀감이 되는 훌륭한 인물이 선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 언론보도를 보면 대다수 도민이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지난 8월 30일 창원문화원에서 개최된 창원문화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경남역사문화포럼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역사인물 선정과 관련해서 사전에 도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임채호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그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편찬위원님들 열의 이런 부분을 봐서 굉장히 참 열심히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 보시는 입장에서 홍보가 좀 부족하고 또 검증부분에 있어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 듣고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그 진행사항을 챙기겠습니다. 지금 인물편에 대해서는 그래서 편찬위원회, 하나의 소위원회 격으로 인물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검증이라든지 홍보부분에 있어서 좀 미숙했다는 그런 평가를 만회할 수 있도록 운영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많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남강댐 인공방수로에 관해서 건설사업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강댐 구역 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완사천 주변에 주택이 5동, 농경지 30㏊ 상습적으로 피해가, 보상이 되지 않는 면적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하류에는 사천만 만조 시에 사천강 상류에 8동, 축동면 중선포천에 10동, 농경지 10㏊, 곤양천에 주택 13동과 농경지 30㏊ 상습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녹차단지 48㏊도 침수와 냉해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보상과 냉해피해에 대한 대책을 도가 구상했다든지 그 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입니다. 조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강댐 상류지역 특히 완사천, 사천강 중선포천 일대에 주택이나 농경지 침수피해나 또 냉해피해 등에 대해서 보상대책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남강댐 자체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고 또 주변 하천을 국가하천으로써 국가가 관리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한국수자원공사나 사천시, 우리 도가 좀 관심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해피해 상습지역인, 홍수피해 이런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이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보상대상의 범위에 해당될 때 재해판정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남강댐 상류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보상대책이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천시나 또 한국수자원공사, 또 농지부분은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 등 해서 피해원인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좀 더 보다 면밀히 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곤명면에 녹차단지 완사지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과거에 남강 수몰지역으로 들어왔다가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벼농사 위주로 영농에 맞도록 농지를 조성해서 농민들에게 분양했는데, 분양할 때 농지사업조성 계획서에 시설채소나 녹차 이런 특용작물을 할 때에는 기계배제,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배수장 등을 설치해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배수장이 설치 안 되고 또 현재 경작형태로 볼 때는 반드시 배수장이 필요한 것으로, 저도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지난주에 한번 상류지역하고 피해지역 일대를 둘러보았습니다. 꼭 배수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농지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배수장을 설치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인공방수로로 인해서 환경변화에 다각적인 그런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도가 용역을 해서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인공방수로 부분 역시 그동안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배제와 관련해서 인공방수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사분석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2005년도에서 2008년 기간 동안에 수용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보고사항이 홍수조절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류지역에 댐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사천만 준설이라든지 농경지 침수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남강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이 됨에 따라서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서 남강댐 상류지역에 여러 곳을 대상으로 홍수조절용 댐 건설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만, 특히 사천만 준설이라든지 농경지 침수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 부산·경남 광역상수도와 관련해서 2010년, 2011년 기간 동안에 남강유역에 현명한 물길 정책이라는 용역을 통해서 그동안에 변화된 남강 상류지역의 주변 환경을 고려한 남강권역 종합치수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수자원공사와 또 국토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명쾌하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통해서 반드시 남강권역 홍수조절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가 방수로가 된 지가 44년이나 흘렀습니다. 44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이분들이 우리 경남도가 용역을 해서, 이게 관장부서가 국토해양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 대해서 경남도가 조치했던 부분을 제가 자료를 내라니까 자료가 없습디다.

예.

그래서 정말 44년 동안에 뭘 했는지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저는 많이 뛰어다녔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천만 준설을 해 달라 또 이것이 환경변화가 많아서 농촌 주민들이, 보상을 자기들이 했다는데 현장에 보상을,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제외면적이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저는 국토해양부가 아니라 영조물관리책임을 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에 댐 인공방수로를, 국가하천에서 다시 전환을 해서 방수로를 해 달라는 겁니다. 방수로를 해야 영조물관리책임자인 수자원공사가 보상을 하는 겁니다. 자연재해뿐만이 아니고 이득에 대한 자기들이 보상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지난 2007년도입니까. 관리수위가 최고관리수위인 46m까지 도달함에 따라서 주변지역 피해를 한번 크게 본 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번에 광역상수도 관련해서 수위를 상승해서 여유수량을 확보해서 광역상수도 공급을 하겠다 그럴 때에도 방수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일단 관리수위를 더 이상 높이지 않고, 아시다시피 39m에서 41m 그 정도 관리수위로 할 때에는 방수로 확장이 아직까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 광역상수도 관련해서 아직도 정부가 완전히 그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 이용면보다 치수대책이 우선이다 이런 판단 하에 남강권역에 종합적인 치수대책, 그러니까 사천만의 어업어민피해라든지 또 상류에 홍수조절용 댐 문제 또 진주 하류지역, 남강 하류지역에 갈수기에 유지수 부족이라든지 오염대책 등 종합적인 치수대책을 세워놓고 하나하나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한 내용들도 이번에 사천시가 수립한 용역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난해 2010년, 2011년 용역보고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급하면 용역만 해서 마치는 그런, 용역비만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수변구역입니다. 우리 사천 남강댐 주변으로 해서 방수로 쪽에는 하류 어민, 상류 쪽에는 39m를 평잔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산청 경호에서 유입량이 많으면, 수량이 많으면 침수가 됩니다. 거기 침수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 잠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구역 외 구역이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가, 60만7,000톤입니까? 부산으로 물 주기 위해서 습지를 조성한다 했는데, 저는 생각에 거기에 댐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부지, 지정고시를 한 구역은 보상을 해서 호수화 하라는 겁니다. 호수화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하도개량사업을 해서 필요부분에 대해서는 농경지를 전환하고, 나머지는 남강댐을 보존도 겸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역시 수변구역 침수대책과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댐 치수증대사업, 그러니까 하도개량사업 등을 통해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수변구역은 또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까 여기에 의해서 수변구역을, 그러니까 남강 상류지역에 20㎞ 이내 직접 댐으로 유입되는 홍수량을 고려해서 주변 500m 이내에 수변구역을 지정 고시해서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인근 지역주민들 피해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수계기금을 통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피해예방을 위해서 퇴적토 준설이라든지 일부 농경지 침수 최소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비상방수로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만 아직도 홍수조절능력 부족이라든지 또 말씀하신 유수지로 조성함으로 해서 홍수량을 일시에 배출하는 그런 것을 좀 최소화해서 줄여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저희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만약에 저희들 노력에 의해서 남강권역에 새로운 치수종합대책이 수립되면 의원님 주신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전에 우리 도가 했던 남강유역 현명한 물길정책 용역 보고서를 잠시 보니까 이 부분은 빠져있습디다.

예, 그게 없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지식경제부나 국토해양부에 가져가려면 필요한 근거가 있어야 들이밉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용역은 끝났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보완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한번 담당했던 경남발전연구원에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도정에 관한 전반적인 주요정책 부분에 대해서 질의치 않고 지역적인 우리 사천시에, 제가 공무원 39년 하면서 못다 했던 한들이 섞여 있는 이러한 주요현안 사업들입니다. 42년차 공직에서 머물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중에라도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견해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근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흥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흥범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도정질문을 위해서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남도의 미래를 위해서 좀더 나은 방면으로 가야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들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질문과 답변으로서 그쳐버리고 마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도민을 위하고 우리 도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가 없다고 해서 경남도가 안돌아가는 것이 아니듯이 경상남도가 없다고 해서 18개 시·군이 안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실․국장들께서 부군수나 아니면 시·군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느끼셨고 말씀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일선 시·군에서는 도의 역할이 무엇이며 도가 왜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불만의 목소리를 내면서 일선 시·군에서 행정을 한다는 자체는 우리 도가 그만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도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의원 역시 시의원을 하다가 도의회에 와서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아, 도의 역할이 좀 미미하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논의되어 왔고, 그 후 국회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운영해 왔으나 애당초부터 생각이 없었지만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국가의 미래를 관찰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의지가 약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당초의 계획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서 흐지부지 해 버리고 이제는 시작할 당시의 계획이었던 전국을 60여개의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온데 간데 없는 것 같고, 자율적으로 통합한 창원과 청주․청원만 통합하는 것으로 꼬리를 내리는 듯합니다.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용두사미가 되고 마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런데 가운데 비대해진 정부조직이나 중복되는 지방행정체제로 인하여 여러 지역이 재정여건의 악화로 위기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그 가운데의 하나로써 갈수록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 종국에는 스스로 도태되는 현상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형식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현실성 있게 당초의 목적대로 움직여 줄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남도는 저절로 없어질 것이며, 지금 여야 도지사 예비 후보들의 도청 이전 공약이나 통합 창원시를 다시 분리하겠다는 등의 도민들이 아리송하고 어리둥절해 하는 이런 일들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서유럽 국가들의 부도위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서유럽발 위기가 세계의 경제상황을 흔들면서 우리나라도 그 후폭풍을 맞으며 경기가 침체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제 자유화의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급속도로 성장해 온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경제민주화라는 미명아래 성장정책보다 분배정책에 초점을 둠으로써 기업이 투자보다는 안정에 포커스를 맞출 경향이 높기 때문에 경기의 침체는 더욱 더 깊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 연일 보도되고 있는 여야의 대선주자 세 사람이 모두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최고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니 더욱더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 보입니다. 현실이 이렇게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는 이를 직시하지 못하고 예나 마찬가지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느긋하게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기금을 차입해 쓰고, 매각도 하지 않은 공유재산을 세입예산으로 편입하는 등 재정악화를 눈앞에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내년도의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어 수치상으로는 늘었지만 실제는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시성예산이나 낭비성 예산, 실효성 없는 축제 등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예산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내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올 추경에 벌써 기금을 유용해 쓰고, 내년에는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쓸 계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도의 지름길로 가자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2013년도에 세수가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면 2014년도에는 경기가 나아진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 의원이 예상하기로는 2013년보다는 2014년이 더 어렵고, 2014년보다는 2015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 요즘 어디 다른 데를 가더라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경기는 이미 정점을 쳤다, 앞으로는 계속 하강국면으로 이것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걸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예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틀린 예견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우리의 경기흐름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미 서울을 비롯해서 지방도시에도 대형 아파트는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를 보면 우리 경기는 이미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태로 세계시장의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우리 경기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경기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거나 이에 대처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맙니다. 올해는 기금을 차입해 쓰고, 내년에는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쓰고, 2014년에는 무엇을 매각할 것입니까? 경기가 부양되지 않는 한 이런 형태로 간다면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도의 재산을 매각하여 쓰고, 나중에는 의회도 매각하고, 도청도 매각하는 방법으로 나아가 경남도는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로 경남도의 재정이 쪼들리고 있는데 지사가 바뀔 때마다 공약사업에 몰두하면서 계속 사업을 늘리는 도정이 펼쳐져도 우리 도청 간부공무원들은 지사에게 보고를 바로 하지 아니하고 지사의 의도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오늘과 같은 재정악화현상으로 몰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눈앞에 닥쳐오고 있는데도 경남도는 2014년쯤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론 속에 느긋하게 대처하고 있으니 이대로 가면 경남도의 재정사정은 급속도로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이벤트성 행사, 전시성․소비성․낭비성 예산은 물론, 지방자치의 모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단체장의 공약사업으로 인한 재정의 악화 원인부터 제거하고, 당초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공공기관과 출자기업 등 타 광역의회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기관이나 출자기업들은 없는지 점검하고 거창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검정되지 않은 행사나 사업은 없는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정밀하게 조사해서 정리하고 새로운 각오로 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지사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즉문즉답 식으로만 했었는데 일괄질문 오늘 처음 해 봤습니다. 답변에 따라서 제가 추가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흥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존경하는 이흥범 의원님께서 세계의 경제위기로 인한 국내경기의 침체와 복지 수요의 증가 등으로 도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므로 여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엄중한 현실 인식을 토대로 강력한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여건은 경기부진으로 세입이 격감하는 데 비해 법정․의무적 경비를 중심으로 세출수요가 크게 늘어나 초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세출수요를 대폭 삭감하기 위해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행사성 경비를 비롯한 모든 자체사업비를 원점에서 검토해서 금년도의 80% 수준으로 감축했고,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경비 등 경상경비는 10% 감액 편성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복지 관련 예산도 감축했습니다. 도비 지원 규모가 큰 모자이크 사업은 우리 도 재정능력에 맞추어 2013년부터 시행되는 균형발전사업과 통합 조정하여 재정지출 수요를 대폭 감축했습니다. 지방도 사업은 신규 발주를 중단하고 완결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평생학습진흥원 등 신규 기관 설치를 당분간 유보하여 차년도 이후 추가 재정수요 유발을 방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출자기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재정사정이 호전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부터 우리 도에서 감소되는 세입의 상당 부분이 보통교부세 증액으로 보전되도록 지방재정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보통교부세 증액으로 보전되지 않는 세입 감소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지적처럼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확립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김해유통단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매각대금의 일부를 2013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에 편성했으나 의원님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다른 재원으로 세입을 대체했습니다. 다만, 김해유통단지 매각대금은 금년 말로 예정된 준공시점 이전에 그 대금을 납입하도록 된 계약내용에 따라서 사후 정산을 전제로 쟁점이 없는 부분에 대한 대금을 잠정적으로 수납하여 일반회계로 전입하고자 한 것으로써 예산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서둘러 매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규모 이벤트성 행사, 전시성이나 낭비성 예산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흥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흥범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흥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기본원칙은 지난해, 그러니까 2012년 예산을 기준으로 80% 수준에서 일단은 상한선을 두고, 그중에서도 우리 복지사업이라든지 무상급식도 그런 부분에 해당됩니다. 물론 도민께 약속을 해 드렸다는 그런 측면에서 더 무거운 측면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되돌릴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대한 현상유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성장동력산업 중에 사실 로비를, 다 로비를 해서 따옵니다. 중앙부처에 이렇게 설명하고 건의해서 따오지만 결국 돈을 맞추다 보면 매칭을 하지 못 해서 이렇게 중앙부처의 예산지원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려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싹도 피우기 전에 잘라버리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적은, 한 50억원을 별도로 배정해서 별도 선정 절차를 거쳐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80% 기준을 거의 지켰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이 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못 해지는 일은 없어야 되고, 또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구도권 실장님께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지분 매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의회에서 결국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했으나 처분을,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2,055억원이 다른 데서 조달이 되어 집니까?

임채호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그 견해하고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측면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그렇게 큰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원을 다른 쪽으로 했습니다. 지금 2,055억원인데요. 그중에 800억원은 기금에서, 이번 추경에도 1,200억원을 세입으로 전출을 시키지만 내년에도 800억원을 그렇게 하고, 또 500억원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는, 이것은 외상사업입니다. 금년에 발주시켜 놓고 도는 내년에 갚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나머지 500억원은 이 부분은 기채 승인, 지금 상한선까지 하면 1,500억원 됩니다. 이 이상으로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에 기채상환 초과 승인을 다시 받아서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채원리금 상환부분 500억원 정도는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태풍피해 복구비 150억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안부에 우리의 재정상태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건의를 드린 결과, 재난복구 특별교부금이 한 500억원 가까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내년에 쓸 예산을 150억원 변제를 하고, 상각을 하고, 금년에 또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도 100억원을 조정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2,055억원에 대한 세입을 다른 세입으로 다 같이 임시적인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체를 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기금의 공통기금에서 여유분이 한 2,000억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임채호 그렇습니다.

올해 이미 1,200억원 썼고 내년에 800억원 쓰고 나면 후내년에는 아예 그 기금 분야에서는 쓸 내용이 전혀 여유가 없게 된다, 그렇죠?

임채호 그래서 일회성 어떤, 재산 매각대금이나 이런 것이 오면 그 기금 그리고 한도 외로 빌린 기채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됩니다.

기채 승인 500억원 받아야 되고, 외상사업 500억원 해야 되고, 내년에는 도 부채가 자꾸 늘어나겠습니다.

임채호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더 이상의,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제약을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까지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가도록 우리 도의 살림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봐 지는데요.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뭐, 물론 12월 20일 되면 새로운 도지사가 오실 겁니다만, 도지사가 오게 되면 또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내놓는 공약사업, 자기 나름대로 주장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재정의 흐름이 더욱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실․국장님들 사실 앞으로는 어떤 도지사가 오더라도 이 점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지사 임기보다도 빨리 나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데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약은, 선거로 나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헛공약 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공약은 공약일 뿐인 내용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것을 그 선거 당시에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었던 그때 도출된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진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어지는데, 뭐 1,000+1,000 사업이라든지 모자이크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모자이크프로젝트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질문 상에서도 그런 소리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짜 맞추기 아닙니까, 짜 맞추기. 어찌 보면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고 하고, 이미 시행된 시·군은 모르겠지만 나머지 시·군에서는 다시 또 닭 쫓던 개 형태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사가 오시더라도,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하지만 단체장의 선거로 인한 모순점이 지금 우리 지방재정의 악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 오랫 동안 계셨던 권한대행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남도가 지금 걸어가는 이런 어떤 사안을 볼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 보셨습니까? 부지사님께서 지사를 잘 못 모심으로 인해서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채호 지방재정 악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뭐 다과는 있지만 다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이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제1의 원칙은 신중성에 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모자이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취지 자체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세세하게, 보조를 하면서 세세하게 보조사업을 주는 것은 중앙이라든지 도의 의도에 따라서 사업을 하라는 그런 제약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봐서 큰 덩어리로 주면서 지방에서 자유롭게 재량껏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비를 추가로 어디에서 염출할 수 있느냐, 또 그 사업이 원래 의도했던 바대로 정말 절실하고 효과적인 사업이냐, 이런 부분이 같이 부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지역실정에 맞게, 재정능력에 맞게 조정하고 통합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다른 자치단체에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된다든지, 정말 전시성․낭비성 소요예산이라든지, 거창한 어떤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실제로 별로 검증되지 않은 어떤 행사나 사업이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행사를 보면 동료의원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사람 많이 왔다고 그 행사가 꼭 성공한 행사처럼, 성공한 축제인 것처럼 인원 부풀리기에, 축제 본부 측에서는 인원 부풀리기에 안달이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마산에 보는 것 같으면, 여기 처장님이 그 당시 부시장님으로 계셨습니다만, 국화축제를 돝섬에서 했는데 아무리 계산해 봐도 20만에서 30만이 왔으면 많이 왔을 건데 어느 정도로 부풀려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거의 150만에서 200만에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아주 그것이 대성공적인 어떤 축제인 것처럼 단체장이 그렇게 밖으로 막 홍보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산을 말아먹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마산시 전 공무원 골병 다 들이는 그러한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돝섬에 안 하고 지금은 바깥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축제 축소 차원에서 아마 그 축제를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많은 국화를 봄부터 키워서, 키우는 데도 고생하였지만 단체장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것을 배로 돝섬이라는 섬으로 전부 이전을 시켜서, 그 축제하기 한 달 전부터 마산시 공무원들은 골병 다 들었어요. 그런 축제를 그래도 잘 하는 축제라고 단체장이 그렇게 홍보하고, 이런 현실들을 봐서 그 당시 제가 의원을 하면서도 축제 꼭 하려고 하면 바깥에서 해라, 이런 소모성 축제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자 통합도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축제를 창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질문한 내용들 보는 것 같으면 정말 그러한 전시 위주의 소비성 축제 같은 것, 또 그다음에 낭비성 행사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또 지원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사회단체나 어디 지원되는 것 보면 지금까지 지원해 줬으니까 당연히 지원한다는 것, 이것 절대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지금도 아마 예산 때문에, 요즘 예산을 하는 시기다 보니까 어떤 단체에서 간담회 하자고 와요. 지금까지 해 줬으니까 해 준다, 이것부터 생각을 바꿀 때 우리 도의 재정건전성이 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실․국장님들 다 그런 어떤 것으로, 정말 지금까지 지원해 준 돈이지만 이게 과연 들어가야 되는 돈인가, 저희들 예산 하면서도 보면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깎으면 그 사람들이 삭감한 의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의원 입장을 곤란하도록 만드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점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임채호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간부들, 직원 모두가 그런 점에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흥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