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오현숙 의원 발언

제172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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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건설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별로 분리돼 있는 것 말고 통합 업무보고서 26쪽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16개 계획과 6개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할 뿐더러 2012년 9월 7일부터 9월 17일 사이 구의회 172회 임시회 개회 시에 업무보고 한 내용과 지금 현재 이번 2차 정례회에서 업무보고서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로 순서만 바뀌었지 거의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배광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4쪽에 양평동 불량주택 밀집지역 공원화 소요예산 2억 5,000이 유인물에는 구비로 잡혀 있는데 보고할 때는 시비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구비입니다.

윤동규위원장

구비예요?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예.

윤동규위원장

아니, 아까 시비라고 하시니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밤동산 지역에 주민실태조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도시국장 배광환입니다. 밤동산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연명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고를 하고 내년도에 찬반의견을 물을 예정입니다.

김종태위원

내년 계획에 보면 구역지정하고 공원관리 용역을 내년 한 해 동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태조사 끝나고 나면 구역지정이 되는데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지금 여의도 재건축은 거의 올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서울시의 입장과 서울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의 전략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재건축사업이 서울시 정비계획안 자체에 대해서 우리 구의 많은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명을 해서 지난 10월 16일자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실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06년도에 결정된 아파트 지구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별 단지별로 재건축사업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한강변 가이드라인에 대한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마 12월 중에 지난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 한강르네상스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선언적인 발표를, 한강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선언적인 발표 이후에 내년도에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한강변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시행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과정을 통해서 지금 단지별로 아파트 정비계획에 의해서 사업은 가능하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용도지역변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높이에 대한 완화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마 서울시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면서 구체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시비사업에 띠녹지가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띠녹지를 설치하고 나서 띠녹지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초의 취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옆을 지나가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쓰레기 하치장 같은 형태가 되어버린 띠녹지 부분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우리가 띠녹지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지금 푸른도시과에 있습니까?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신수용입니다. 띠녹지는 작년에 백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고사가 됐고요, 또 관리인력이 못 따라가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지저분해지고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배정이 돼서 일부는 보식을 하고 또 일부 철거할 곳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지역은 철거를 해서 다시 보도로 복구하는 작업을 금년에 하고, 또 내년에 4억 9,000만원의 예산이 시에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보식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태위원

지금 실제 작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고사를 한 데는 보식을 한다든지 교체를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아름답게 띠녹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쓰레기, 담배꽁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지금 현재는 거의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죠?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손길이…….

김종태위원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저희 가로수관리 인부들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자주 손길이 못 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종태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공공근로로 해서 공원 쪽의 여러 가지 관리부분을 하고 있죠?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 공공근로를 공원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띠녹지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나옵니까?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1년에 약 100여명 정도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런히 한다고는 합니다만 한 쪽에서 풀 뽑고 나면 또 한 쪽에서 풀 길고 그런 형편이어서 미처,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에는 최대한 인력을 잘 관리해서 적절히 청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띠녹지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특히 담배꽁초라든지 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띠녹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도 지난번에 띠녹지를 하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괜히 띠녹지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띠녹지를 만들었으면 청결하게 유지가 돼 줘야 우리 구민들이 좋아할 건데, 지금 현재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지나가다보면 괜히 인상만 찌푸리기 때문에 내년에는 띠녹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인력을 어떻게 하면 투입할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대로 띠녹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다음은 경부 제3녹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까?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설계가 윤곽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아니, 이제 발주가 돼가지고 지금 구상 중입니다.

김종태위원

아! 이제 발주가 됐어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 설계 중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중간보고 때 본 위원한테 꼭 보고를 해주세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47쪽에 목화마을 물놀이장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몇 년 전에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여의도 앙카라공원을 재보수하면서 거기 정면에다가 물놀이장을 하나 설치를 하면 어떠냐 검토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답변은 물놀이장이 그렇게 효과가 없는데 왜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물놀이장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고 본 위원한테 답변을 해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놀이장이 작년도에 신길5동에 하나가 설치되었는데 그것은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것은 이건 뭔가 조금, 지난번에 푸른도시과에서 의견을 냈던 것, 몇 년 전 이야기죠. 그때 이야기하고 지금 하고는 상황이 달라졌나요, 물놀이장이 자꾸 생기는 게? 그리고 영등포공원 같은 경우에 물놀이장을 설치하자라고 했는데 서울시가 거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물놀이장을 설치할 의미가 없다. 지금 현재 공원에 물놀이장을 설치하게 되면 큰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이 여름철 한 달 동안 쓰고 11개월 동안은 방치가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영등포구청 앞 공원에도 물놀이장이 설치되어 있죠? 그것 한 달 쓰고 11개월은 그냥 공원 내에서 빈 땅으로 나무도 없고. 그러면 굳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물놀이장 구상을, 올해 사업계획에 예산이 풍부한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목화마을 물놀이장을 했는지 본 위원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사업의 시급성이 그렇게 있는 건가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은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영등포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하나 했는데요, 물론 인기도 굉장히 좋았고 또 물놀이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도심의 열섬화 현상이 많이 방지가 됩니다. 수경시설을 많이 늘려야 되는 그런 형편이죠. 그런데 지금 물놀이장을 여름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물을 흘려서 수변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길공원도 평소에는 수변공간으로 활용하고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활용하고, 당산공원 같은 경우에도 분수대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야외공연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광장으로서 기능을, 거의 평평하게 해놨기 때문에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지금 물놀이장은 다른 송파구나 이쪽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잘해놨습니다. 저희 영등포는 지금 굉장히 열악한 형편이고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일 뿐 아니라 또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설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몇 년 전에는 왜 본 위원한테 물놀이장 설치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까?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요 지금 자매공원은, 공원에는 시설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건폐율을 지켜야 하듯이 공원에는 시설을 40% 이상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하려면 녹지를 훼손해서 시설률을 늘려야 되는데 거기는 완전히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시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했던 것이고요.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한테 앙카라공원에 대한 시설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기에 지금 시설이라는 게 딱 2개가 있어요. 특히 자매 맺은 조그마한 건물 하나죠? 그 다음에 화장실 하나, 나머지는 체육시설이 군데군데 있지만 체육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그것도 다 시설이고요, 광장, 도로, 그 다음에 운동시설, 나무 심어지지 않은 곳은 전부 다 시설로 들어갑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물놀이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긴급성이라든지 중요도에 비해가지고 지금 현재 다른 예산을 삭감해가면서까지 이 물놀이장을 해야 되는지. 예산을 다루는 예산팀이나 예산과가 푸른도시과하고 어떻게 상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긴급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다른 과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만한 예산 같으면 시급성 있는 예산으로 투입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고, 일단 앙카라공원에 대해서 시설률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위원

도시계획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문래동 재개발이 먼젓번에 서울시에서 통과를 했죠?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조건 나온 내용을 지금 저희가 보완조치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주 초에 서울시에 문서로 제출하게 되면 고시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김주범위원

그 이후에 무슨 재개발사업팀이라든지 각 조합이라든지 그때 활동하게 되는 겁니까?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예, 고시가 되어야 법적으로 구역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고시 이후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문래동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조합방식하고 토지등소유자방식하고 두 가지 방식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약간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게 되면 아마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게 되지 않을까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다 할 게…….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예, 고시절차가 좀 남아있습니다.

김주범위원

알겠고요, 건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문래동에 지식산업센터는 건축 중이죠?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건축 중입니다.

김주범위원

건축 중인데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입구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뚜렷한 대응책이 없어요? 현수막까지 계속 붙어있던데.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문래동6가 지역에 주민들께서 지식산업센터하고 큰믿음교회 들어오는 것 관련해가지고 많은 민원을 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 진․출입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주변도로 3면, 4면을 다 따져가지고 최적의 위치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입구와 출구를 분리시켜놨는데요, 그런데 한 곳으로 통합하거나 위치를 바꾸게 되면 또 교통분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건축주가 일단 수용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수용을 해서 다른 데로 바뀌더라도 어차피 3면 도로에 아파트들이 다 입주해 있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위치할 경우에 또 다른 아파트단지가 반대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우려하시는 게 교통부분이기 때문에 애들 통학, 초등학교의 통학로하고 애들의 통학안전, 그 다음에 교통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을 고려해서 그쪽에다 놨는데요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부분은 지금…….

김주범위원

출입구가 전부…….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영문초등학교 바로 뒷길이 되레 더 통학로가 많고 사고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되레 동양파라곤 쪽 길이나 저쪽 베어스 쪽 길은 좀 적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동양파라곤 쪽으로 그쪽이 보도도 있고 넓어가지고 공개공지나 건축선 후퇴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차량 출입구하고, 인(IN)을 베어스하고 동양파라곤 쪽하고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김주범위원

그리고 교회 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교회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문래동6가 큰믿음교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청취를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경우에 합리적인 의견부분에 대해서 건축주 신청인한테 통보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사랑 받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건축을 유도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믿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구에 건축심의를 네 번을 신청해서 네 번 다 재심을 받은 상태이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를 실시했는데 주민들 의견들은 큰 대형교회가 들어오므로 해서 여러 가지 생활상의 불편이라든가 재산권의 불편, 그 다음에 주변의 교육시설과 관련해서 애들의 통학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견이고요 실질적으로 재심된 부분은 건축위원회에서, 각 건축위원회에, 우리 영등포구 건축위원회의 건축분야라든가 구조, 그 다음에 전기, 통신, 환경분야 이런 여러 부분에서 어떤 검토사항에 있어서 대형화된 교회일 경우 주변건물의 교통분야나 건축분야에서 환경적 영향을 좀 고려를 해 보자는 뜻에서, 또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는 부분에서 어떤 보완사항이 나와서 재심이 된 사항이고요, 아직 건축심의가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주범위원

교통영향평가는 통과됐어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교통영향평가는 애초에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 영등포구 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지금 네 번 재심돼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김주범위원

그 교회 건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교회 건에 대해서요?

김주범위원

예.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장한테 묻겠어요. 지금 안양천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관할이 어디입니까? 치수방재과인지 아니면 푸른도시과인지 문화체육과인지 거기에 대해서.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안양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관리는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천시설에 관해서는 치수방제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해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나면 범람해서 도림천하고 안양천하고 합해서 1년에 거의 한 7, 8,000만원이 체육시설에 뻘이 묻히기 때문에 해마다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을 각 과별로 서로 책임을 떠맡기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시설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시설해놓고 놔서는 계속 해마다 거기에 1년에 7, 8,000만원씩 돈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거기는 지금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답변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주범위원

축구장이 거기에 3면이 있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비가 아무리 오고 물이 범람해도 그렇게 축구장에 뻘이 묻히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해마다 묻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과별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나 푸른도시과에서 서로 그것을 네 관할 내 관할 따지지 않고 서로 3개 부서가 합해 가지고 같이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다시 건설하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책임지고 하고, 나머지 관리시설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이렇게 책임 있게 하는 것이 낫지, 그걸 한꺼번에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겠다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체육시설이 안양천에 있는 건데 축구장이 안양천에 있는 건데 그게 서로 간에 책임소재 때문에 돈이 해마다 그렇게 들어간다는 게 너무 아까워서 본 위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푸른도시과 과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책임소재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도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축구장의 모래가 쓸려나가는 그런 것이 인과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계속 있었고요.

김주범위원

그런데 올 가을에 축구대회를 할 때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거기서 시합을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시합을 못하게 됐는데 그 원인이 물이 범람하면서 뻘이 전부 그 축구장을 뒤덮는 바람에 그랬는데 옛날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대요. 비가 와서 범람을 하더라도 그냥 스쳐지나가고 간단하게 됐었는데 지금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설치된 이후로는 해마다 돈이 7, 8,000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각 부서별로 서로 간에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문화체육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6쪽입니다. 6쪽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지도․점검이 있는데요. 저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법 건축물 전수조사 실시한 부분, 그리고 위법 건축물 자진 철거한 부분,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2012년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영등포동 아자빌딩이 지금 현재 무단용도 변경해서 문제가 계속 1년 이상 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과 건축물 현황, 이 부분 전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주택과죠 반도유보라 민원처리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현장에도 나가시고 또 저희들이 성실하게 조사를 해서 민원에 해 드릴 수 있는 답은 최대한 세부적으로 해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그 진행한 과정하고 지금 현재 처리한 부분까지, 그러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없겠네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사실상 종결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게 처리한 부분까지 저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위원

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올 예산이 총 얼마죠?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억 5,000이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도 예산은 예산사정상 3억 정도 지금 책정돼 잡혀있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런데 지금 그 5억 9,000 중에서 우리 영등포에 공동주택이 173개 단지가 있는데 그것에서 올 초에 22개 단지를 선정을 해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죠?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연초에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셔서 그 당시에 한 34개 단지에서 5억 3,900만원 정도 심의를 해주셨거든요. 심의를 해서 통보하고 또 각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사업 보고를 하게 돼있는데, 그중에 포기를 한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입찰하고 공사를 실제로 하다보면 낙찰차액도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 그렇게 포기되고 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금 한 1억 3,000 정도는 지금 남은 것 같고요. 그 기본적인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지금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2억 8,500만원하고 커뮤니티사업 1,300만원 정도 해가지고 합쳐봐야 3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커뮤니티사업은 별도 사업, 별도 예산입니다.

윤준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5억 9,000 중에서 2억 8,500 정도 썼으면 한 3억 정도가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제가 계산해 보니까 5억 5,000 중에 2억 8,500만원 이걸 뺀 나머지는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요, 엊그제께…….

윤준용위원

그러면 한 3억 정도가 지금 남아있다는, 50% 정도가 남아있다는 얘기인데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그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심의해서 결정할 때는 5억 3,900 정도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돈을 교부하려고 했더니 교부 포기가 들어온 아파트단지가 12개 단지에 한 1억 7,700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이름을 지명하기는 그렇고…….

윤준용위원

그러면 연초에 아파트에서 사업신청을 한 아파트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신청할 때는 41개 단지, 59개 사업이었고요, 예산은 9억 6,000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결심에서 결정한 금액은 31개 단지, 4억 9,100만원, 그리고 실제 교부나간 것은 2억 4,000 플러스 얼마고, 포기액은 1억 1,000 자꾸 줄어드는데 그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러면 이 2억 8,500이 나간 시점이 언제 심의한 거예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심의결정하고 금방 수령해 가는 아파트도 있고 늦게는 8월달, 9월달에 수령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결정해서.

윤준용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잔여금액이 3억 정도 큰돈이 남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불용을 시키실 건가요, 명시이월을 시킬 건가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그것은 불용예산으로 잡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러면 다른 시급한 아파트들도 있는데 순위에 밀려서 선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아파트를 지금 불용처리를 해가면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제가 와서 최근 몇 년 치를 뽑아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심의할 때는 거의 다 나가는 걸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기한 아파트가 금액이 적다든가 사정이 있어 포기하다 보니까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윤준용위원

그것을 과에서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반납할 의사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심의를 다시해서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아니면 이것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되는 거 아니에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실무자하고 저도 고민을 했는데요, 만약에 일차적으로 교부를 결정했는데 안 가져가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한 번 더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실무자들하고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매년 그 지원금 예산이 조금씩 줄고 있어요. 7억 했다가 6억 5,000 했다가 지금 6억 그 정도로 줄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활용을 못하면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 당연히 된다고 봐야죠.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예산 교부결정이 나면 신청을 언제까지 안 하면 포기한 걸로 해야 되는데 아파트들이 신청을 너무 늦게 해 주세요. 예를 들면 8월달, 9월달에 하니까.

윤준용위원

본 위원이 그 신청한 아파트들을 보면 예상금액이 훨씬 오버되고 있죠.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윤준용위원

10억 가까이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서 추려서 한 5억 정도를 편성을 해가지고 선정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것에서 나머지 5억 되는 부분들은 아파트들이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교부 신청을, 교부할 때 시점이 너무 늦다보니까 두 번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한 번 하고 남으면 혹시 포기를 하면 하반기에 한 번 더 하기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준용위원

예산을 심의할 때 필요한 부분만 신청을 해야지, 나머지 이것 불용시킬 거면 뭐하려고 신청을 합니까?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12개 아파트단지에서 1억 7,000 정도 포기를 나중에 저희들한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과에서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도 그런 모순점이 있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리고 푸른도시과의 양평동 불량주택 밀집지역 공원화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신수용입니다. 지금 양평동 불량주택은 약 37억 예산을 시비를 받아와서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4가구를 제외한 나머지가 보상을 응하지를 않아서 중토위에 올라가 있는 형평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법원에 전액을 공탁을 해서 4억 정도 뺀 33억 정도는 법원에 다 공탁을 해서 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토위 결정이 나면 약간의 추가금액이 소요되고…….

윤준용위원

주민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감정가가 낮게 책정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토위에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감정가가 몇% 정도 올라가는 그런 결정이 나면 아마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하여튼 그것은 중토위 결정 후에 얘기를 해봐야 되는 문제고 지금 공원 내에 퍽치기, 성폭력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물론 인력이 충분하면 상시 감시를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CCTV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CCTV를 설치했고요. 그래서 CCTV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많이 설치하는 것이 성폭력이나 기타 공원에서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CCTV를 많이 구축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준용위원

그러면 CCTV 예산은 확보했나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금년까지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금년도에 3억 시비까지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형편상 아마 전부 전액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당목 송전선로 지중화로 해서 그때 설계비 1억을 책정해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실시설계 해서 2012년 12월달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해서요?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1억은 추진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협약이 저희가 11월말이나 12월초에 협약이 되면 12월중으로 설계비를 한전에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이 되면 한전에서 12월달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현숙위원

그러면 아직 설계는 안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급하게…….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아니, 가설계는 나와 있죠. 가설계는 해서 27억이라는 돈은 송전 토목공사비, 배전공사비 그렇게 해서 가설계는 지금 나와 있는데, 기존에 한전에 데이터들이 있으니까요 사업한 게 있으니까 그 가설계는 나와 있는데 정식적으로 용역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것에 대한 내역서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가설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오현숙위원

예.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마을단위 야외체육시설 해가지고 양평동 배드민턴장 외 10개소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 10개소에 대한 자료도 본 위원한테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