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식산업진흥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먼저 증인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입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서 저희 지식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기획팀 김종수 팀장입니다. ICT사업팀 김영철 팀장입니다. 미디어사업팀 이돈우 팀장입니다. 충청권벤체프라자TF팀 함기원 팀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 총무기획팀장 김종수 ICT사업팀장 김영철 미디어사업팀장 이돈우 충청권벤체프라자TF팀장 함기원

그러면 진흥원장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피로를 견디면서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은 충청북도의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역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하거나 아직 마무리 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저를 포함한 지식산업진흥원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2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진흥원 조직은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1명으로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진흥원 예산규모는 총 69억 2,000여 만 원이며 이 중 국·도비 수탁사업비가 37억 7,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진흥원은 「민법」 제32조 및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주요기능은 지역 IT/SW 융복합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지역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기반 조성, 뉴 미디어 및 CT산업 육성 그리고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 R&D거점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주요 시설현황입니다. 진흥원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창벤처프라자, 충북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충북 과학기술진흥센터, 충북 소프트웨어 융합지원센터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이를 통해 기업들에 대한 비즈니스 임대시설 제공 및 각종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진흥원은 IT기반 융합산업 선점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에 앞장 서는 것을 비전으로 하여 ICT 융합산업 활성화 등 4대 전략목표와 11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ICT 융합산업 활성화로서 정부정책과 지역 여건을 응축하여 ICT 융합 기술개발 활성화 등 3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ICT융합 기술개발 활성화입니다. 우선 ICT기반 융합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 도내 기업 7개사를 선정하여 ICT기반 융합기술개발 로드맵 수립과 시장 조사를 통한 상용화 전략 수립을 지원하였으며,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인, 뉴 아이티와 의약바이오를 연계한 SW개발 과제를 2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융합기술개발 기업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충북 BIT교류회 출범지원, 중소기업융합충북연합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그리고 중소기업 융합기술 RFP 즉 창안을 2건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ICT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해 오창 및 오송단지 내에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도내 ICT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및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3개 기업에게 지원하였으며, 지역 ICT산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충북 ICT산업 발전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가 사업기간으로 내년 초에는 연구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ICT산업 관련기업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역SW융합지원 킥 오프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연말 이전에 충북 ICT기업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진흥원에 설치되어 있는 충북SW지원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입주기업 CEO간 커뮤니티를 4회 실시토록 지원하였고 입주기업의 재무현황, 수출실적 등 경영상태 악화를 통한 효율적인 입주기업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7월에 실시하였으며, 12월에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입주기업 임직원 체육대회 등을 추진하여 입주기업 간 협력 교류를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IT산업의 눈부신 발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IT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이들이 지역발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 등 3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0쪽,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입니다. 도내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은 도내 유망기업 15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은 17개사를 선정하여 국내외 전시회, 온·오프라인 광고 등 기업에게 맞춤형 마케팅 활동 및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무료로 웹메일, 웹하드 등 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오창넷 서비스는 올해 55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오창넷 서비스는 전산 서비스 외에도 R&D, 마케팅, 컨설팅 등의 각종 지원사업 정보와 국내외 경제·산업 동향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충청권 공동 비즈니스 전시회 개최입니다.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행사는 충청권 소재 유망 중소 벤처기업의 판로개척과 투자유치 확대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서 우리 도와 대전, 충남 등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매년 각 시도별로 개최를 담당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우리 도가 주최를 맡고 진흥원에서 주관하여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행사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하였으며 우리 도내 20개 기업을 비롯한 3개 시도 60개 기업이 참가하는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12쪽입니다. 금년 행사에는 1만 5,000명이 다녀가는 등 비교적 성황리에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1,872만 달러 규모의 계약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충북 청원군 소재 기업인 코스팜바이오는 중국, 독일, 미국, 일본 등과 1,811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었습니다. 13쪽,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분야 마케팅 지원입니다. 그린 반도체 분야에 대하여 해외 핵심 바이어 발굴 및 확보를 위해 그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해외 비즈니스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각각 개최하였으며 특히 중국에서는 31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그린 반도체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IT 지원으로,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7개사, 전자 카탈로그 개발 7개사, 모바일웹 서비스 7개사를 지원하였으며, 이외에도 그린 반도체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시장조사 및 수출전략 보고서 발간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 스마트 미디어 역량 강화로 미디어융합시대에 걸맞는 기반조성을 위해 스마트 디바이스 서비스 확산 등 3개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5쪽, 스마트 디바이스 서비스 확산입니다. N스크린 기반 인터넷방송 서비스 확산을 위해 스마트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진흥원이 제작한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케이블 방송과 다문화 IPTV인 다아름 TV, 그리고 도청 공청TV시스템에 프로그램을 제공,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방송국을 찾는 네티즌들의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과 소통하라’라는 주제로 제6회 전국 UCC 영상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그리고 민선 5기 2주년 기념 이벤트와 어린이방송 아카데미 등을 추진하여 도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인터넷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의정 및 도정 홍보 등 일일뉴스 콘텐츠 706편과, 시청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고품격 콘텐츠 253편을 제작하였으며, 이외에도 청원·청주통합 확정 등의 특집 기획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광고와 이벤트 등을 실시하여 인터넷방송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8쪽,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선 도내 멀티미디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을 신규로 수주하여 1기, 2기로 나누어 50명에 대해 3D컨버팅 전문인력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연수원에 영상산업과정을 통한 영상제작교육 등 CT전문인력 양성교육을 5회 173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방송 콘텐츠 제작 체험교육을 3회에 걸쳐 7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입니다. 지역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멀티미디어 시설·장비 지원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 기술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방송 개막에 따른 대응으로 HD 즉 고화질 디지털 영상장비 및 편집 장비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마지막 전략목표는 R&D중심 과학기술 거점구축으로서 가장 확실한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기초과학기술의 기반 확충을 위해 과학정보화지원 기반 플랫폼 운영 등 2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1쪽, 과학정보화지원 기반 플랫폼 운영입니다.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버 등의 전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오창 인터넷 데이터센터는 적극적인 고객 유치 활동을 통해 지난해보다 9개 랙을 추가 유치하여 현재 71개 랙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IT비용 절감을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450건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오창 인터넷데이터센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신규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R&D 중심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혁신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혁신인력 양성사업은 기업과 대학 간의 기술협력 과제를 지원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9개, 32억 원 규모의 신규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연차평가, 최종평가 그리고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 지원과제의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성과관리와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크 행사 개최와 2012산학연협력엑스포 전시회 참가를 추진하였습니다. 23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지원, 창업보육 및 각종 기업경영 교육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을 올해 저희가 신규로 배정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개소 이후 현재 20개 기업이 입주하고 활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입주기업 매출 32건에 5억 3,000여만 원에 달하며 이와 별도로 17건에 4억 6,000만 원의 정부 지원사업을 수주하였습니다. 이처럼 입주기업의 활발한 사업 추진과 매출 확대를 위해 진흥원에서는 정부 지원사업 정보제공과 사업계획서 작성 자문 및 각종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입주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5쪽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 1인 창조기업의 활성화에 따른 창조카페 운영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여 도 관련 부서와 도비 지원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현안사업 두 번째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업종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들의 수요발굴, 사업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700만 원입니다. 융합지원센터는 전국에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중부권에서는 대전에 소재한 한밭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진흥원은 중부권 융합지원센터의 충북지역 협력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중소기업의 융합사업 추진을 위한 멘토링 운영, 연구회 운영, 그리고 융합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현재까지 멘토링 4개와 연구회 2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에 의한 융합 R&D 기획지원은 지난달 평가를 통해 3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이 과제에 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융합지원센터의 확대 운영 계획에 따라 충북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를 진흥원에서 유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의 2012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산업진흥원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박재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회의에는 충북여성연대 관계자 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작년 말 현재로 과학문화체험사업 실적 좀, 5개 주제를 내놓고 하셨는데 그 사업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실적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프로그램 콘텐츠를 제작하셨는데 이 교육프로그램 이용현황에 대한 집계가 없는데 그 집계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광기 위원님부터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자료 29쪽 국비 확보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기관 방문했을 때에 우리 원장님 도비 지원금이 줄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도비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원장님, 국비 확보현황을 보면은요 2010년도, ’11년도 거슬러 올라가서 ’12년도 되어 있습니다. 점점 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원장님, 어떤 역할을 하셨죠?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국비사업 확정이 5월 중에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갔을 때는 금년도 사업은 다 끝났고요. 내년도 사업을 저희들이 주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정시켜 놓은 것이 5개 사업에 16억을 확정해 놨고요, 또 내년에 추가로 3월 중에 공모를 통해서 확정할 것이 64억 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한 80억 정도 이렇게 국비를 확보할 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죠? 5월 이전에 이미 확보가 끝났다는 말씀은 원장님이 가시기…

정부 예산이 5월 전에 다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 확보는 내년도 예산을 초과 확보할 수…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매년 지금 ’10년 ’11년도에 비해서 ’12년도에 연속적으로 봤을 때에 국비 확보액이 혁혁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원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여기 증대방안을 보면 신규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거나 새로운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산업 트렌드에 맞는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부과제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라고 아주 잘 써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도비 줄어드는 데에만 연연하시고 손 내밀 것이 아니라 자구노력을 더 하셨어야죠. 계속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 지원사업이라든가, 융합지원이라든가, 충북과학문화체험 운영사업은 매년,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에 원장님이 어떤 노력을 하실지 모르지만 국비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올해만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 차원에서도 이것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거 지금 여기서 자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똑같은 사업, 계속 연속사업인 것 같은데 원장님, 자신 할 수 있어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주로 과거에 정보통신부 있을 때 사업입니다. 그래 정보통신부가 지식경제부로 통합이 되면서 사업이 사실상은 위축이 됐습니다. 또 TP 쪽은 많이 확장이 됐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선 후보들이 다 똑같이 벤처 쪽에, 정통부 미디어 그쪽으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니까 아마 기대해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거 말고도 세부적으로 가닥을 잡아서 큼직한 사업 8건에 대해서 지금 중앙부처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예산의 결과로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도비 지원에만 올인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런 국비확보에 대한 자구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8쪽, 손익계산서를 보면 4번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습니다. 관리비는 그 밑에 보면 알 수가 있겠는데 이게 판매비가 어떤 의미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원장님, 정확한 수치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양해할 수 있지만 원장으로서 이러한 판매비와 관리비의 용어는 알고 계셔야 조직을 통솔하시죠!

우리 김정은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비에 해당되는 명칭이 없는데 판매비를 꼭 넣어야 됩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관리비 차원이지 판매비라는 그런 품목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비가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왜 콘텐츠 개발사업이 줄어드는 것이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도비가 이렇게 줄어들고 하니까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양보다는 질로서 간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은 스스로 이런 관리비도 좀 아껴야 된다고, 자구노력을 하고 뭔가 예산을 좀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하시고 예산 타령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8기에 보면은요 이 관리비와 그 국이 당기 9기에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원장님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총무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팀장 김종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비영리랑 영리랑 회계를 하다 보니까 표현이 이렇게 된 건데요. 판매 관리비에 보시면 그 지원사업비 맨 끝에 39페이지에 사업지원비가 있고요. 그리고 38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지급수수료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게 저희가 용역사업은 지급수수료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지원비가 지원 사업 보시면 8기보다 9기가 지원사업이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지급수수료도 보시면 8기보다 9기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반 경직성 경비가 증가된 게 아니라요 사업비들이 증가되는 그 부분이 표현된 겁니다. 지금 회계상으로.

사업에 따른 관리비 형태의 지출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원사업비 자체가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품목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시면 38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지급수수료 이게 용역사업 쪽으로 표현한 거고요. 용역사업이나 일부 공공요금이 들어 있는데 용역사업이 포함된 거고 그리고 39페이지에 위에서 다섯 번째에 있는 사업지원비 이 항목을 보시면 8기에는 18억 정도로 돼 있고요 9기에는 24억 7,000으로 증액이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지원비가.

큰 품목으로는 들을 수가 있지만 수당이라든가 세세하게 그런 건 오히려 줄어들고 여비, 교통비 같은 거는 배는 안 되지만 늘어났고 여기 보면 큰 틀에서 관리비가 늘어난 것은 물론 어쩔 수 없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비에 따른 용역에 따른 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지만 하여간 도비 타령하지 마시고 모든 면에서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성 위원입니다. 원장님, 거기 근무를 언제부터 하신 거죠?

8월부터, 8월 6일자.

8월부터, 그전에는 누가 하셨어요?

박철규 원장님이라고 퇴직하셨습니다.

퇴직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신 거예요?

퇴직하시고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예.

그 임기가 몇 년이에요?

2년입니다.

2년, 혹시 8월에 취임하셔 가지고 업무숙지가 잘 안 됐나 몰라도 하여간 감사장에 오실 때는 업무숙지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43페이지, 정기 예·적금 명세서가 있는데 이게 정기예금이에요, 일반 예금이에요? 이거 누가 기획총무팀장님 누가 답변, 팀장님 하세요.

기획총무팀장 김종수입니다. 예, 정기예금 맞습니다.

정기예금이에요?

예.

정기예금 성격이 뭐예요? 기금이에요, 뭐예요?

저희가 이제 진흥원 뭐 돌발상황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치금조로 정기예금을 드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긴급히 쓸 필요가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으로 단기간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아니 목적 자체가 기금입니까 아니면…

기금성격은 아닙니다.

기금성격은 아니고 그냥 자본금을 그냥 정기예탁을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 나눠서 한 거예요?

예.

나누어서 했는데 그럼 이게 단기예탁이면 단기예탁 뭐 기관을 표시를 해 주면 좋겠다고요. 보니까 기업은행을 거래를 많이 하네요.

저희가 정기예금 하기 전에 이율을 더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전체 은행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제일 높은 은행에 정기예금을 들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1년이에요? 단기예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사이, 저희들이 그 도에서 농협을 도금고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협에서 도금고에 대한 인센티브로 매년 몇 억씩 각종 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의 산하직속기관 산하단체들도 도금고를 가급적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이 기금은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누는 물론 이유도 있겠지만 명확한 기금 관리를 위해서는 통장을 여러 개 분리하는 것 보다 뭉치는 게 좋다는 게 이게 지적이에요. 그게 정부 감사에서 본 모든 기금은 통합을 다 통장을 뭉치라고 하고 있는데 이 통장이 자꾸 나열되는 이런 상황이 기금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니까 통장을 합칠 수 있으면 합쳐주시고 그리고 거래은행을 물론 금리변동에 따라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도금고가 농협으로 돼 있고 농협에서 각종 도에 지원사업을 1년에 몇 억씩 하고 있으니까 농협을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별 큰 문제는 없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03년도에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출범해 가지고 2010년부터 도 방침이 도비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모사업 수주를 많이 해 가지고 인건비 및 운영비를 채워나가라 이렇게 제가 지시한 걸로 아는데 또 현실하고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하다보면은 그죠? 우리가 공모 수주 사업이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만큼은 안 될 거고 어렵고 또 도에서 완전히 중단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도 지원비가 적게 갈 수 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단하겠다고 했다가 또 그렇게 줄 수는 없고 현실하고 또 차이가 있죠.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아는데 금년도 중반에 취임하신 우리 박재익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전체 경영에 대해 가지고 첫 소감은 IT벤처기업의 지원 확대 이랬는데 이 자원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죠? 원장님의 먼저 운영하고 있는 뜻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도비지원 받는 거는 주로 구성원에 대한 인건비 때문에 받는 겁니다. 나머지는 중앙에서 사업을 따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거는 기업들한테 이득이 가도록 하고 그거에 대한 베이스로서 이제 저희들 인력에 대한 건데 지금 현재 그 인력이 정원이 21명인데 지금 17명으로 축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비 지원 받으면 좋겠지만 우선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자체에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저희들이 좀 더 성과를 낸 후에 그때 다시 좀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무엇이든지 운영하다 보면은 인건비 쪽인데 운영비, 인건비를 최대한으로 우리가 참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안에서 참 벌어서 한다는 그걸 한 개념으로 운영하면은 아마 큰 차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 제출하신 44쪽에 미수금이 있습니다. 미수금이 큰 것이 2개 있는데 (주)해리커뮤니케이션이 4,000만 원 미수금이 있고 우리소닉(주)인가 거기에 670만 원 등 몇 가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4,000만 원까지 미수금을 두고 이월시켰는지, 그리고 같이 하겠습니다. 법인카드 56쪽에 미지급금명세서인데 법인카드가 말에 한 달 결제하면은 다음연도 넘어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520만 원이 법인카드가 미지급하고 또 넘어왔고 그리고, 세 가지 다 한 번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29쪽에 판매관리비 10월 말 현재 50%도 집행을 못했는데 집행 못한 그 사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입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미수금에 대해서는 지금 (주)해리커뮤니케이션만 지금 채권압류가 정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회수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4,000만 원 짜리만 못 했다.

지금 소송 들어가 있습니다.

아유, 복잡하네요. 소송까지 갈 정도면은, 또 법인카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는 총무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팀장 김종수입니다. 법인카드 500만 원 정도 나온 거는요. 저희가 업무추진비 쓴 것도 있고 물건 같은 거를 법인카드로 집행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1월 달에 다 처리는 했습니다.

다음은 판매관리비 50% 이내로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업무 추진현황에 나옵니다. 29쪽에.

기획총무팀장 김종수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일반운영비 부분은 사업비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보통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인건비나 이런 여러 가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사업비로 대처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걸 최대한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 부분은 지출을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좋습니다. 아껴서 집행 안 해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인건비를 아낄 수는 없잖아요. 인건비도 지금 10월이면은 50%가 11월, 12월 2개월 남겨놓고 이렇게 집행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총무팀장 김종수입니다. 그 부분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1년 치 정도의 인건비를 세우는데요. 저희가 경영안정화 부분 때문에 사업비를 공모사업 수주를 통해서 인건비를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가 현재까지 한 62% 정도를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보다 그 부분은 집행을 안 한 거고 운영비에서 나머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업비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언제든지 사업계획 하실 때 100% 다 딱 못합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예상해서 세우는 건데 그러나 큰 차질나지 않게 당초 세울 때 좀 더 세밀히 하셔 가지고 이월시키는 금액이 안 나오도록, 불용되는 금액이 나오면은 그만큼 사업계획서에 우리가 예산만 많이 해 놓고 사업실적이 저조한 거로 되잖아요. 그래서 세밀하게 다음부터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월말 결산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당기순손실이 25억 898만 1,416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한 1,470만 원 정도 손실이 났나요? 얼마 정도 손실이 났죠? (…) 계속 손실이 누적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업을 잘하셔서 조금씩 이걸 차감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죠?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 회계결산 시부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최초로 진행하였고요, 금년의 경우 25억 4,0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가상각비는 건물이나 기계, 비품 등과 같은 고정자산에 대해서 경제 가치의 손실을 계산하는 것인데 실제 기업의 현금이 유출되어지는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정자산이 기업경영에 계속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점차 감소되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감소액을 해당 재산에 적용하기 위한 회계 처리상의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 가치가 그러면은 계속 떨어지는 상황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자산을 늘리고 기업 가치를 상승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은 총무팀장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팀장 김종수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희 같은 비영리기관에서는 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센터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런 장비 같은 걸 사면은 일반 공장에서는 그것을 대체하는 감가상각 충당금 식으로 해서 이것을 메꾸는데, 저희 같은 비영리 기관에서는 기업 지원을 위해서 장비를 샀기 때문에 그것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공히 다 감가상각은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은 2010년에 도 감사에서 다 지적을 받아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표기하게 되어 있어서 다른 기관도 다 지금 마이너스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사에서 지적받고 이렇게 손실로다가 기재하는 거로다가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일단 저희는 기업회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법상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로 가겠습니다. 지금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면은 ICT 융합산업 활성화 속에서 지금 우리 도가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IDC,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등 ICT 산업 인프라와 시장 창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기여하고 계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입니다. 오창단지하고 오송단지가 저희가 IT와 BT를 특성화시킨 첨단단지입니다. 그런데 첨단단지 내의 기업들이 대부분 영세한 편입니다, 일반 제조업보다는요. 그래서 IDC센터는 기업 자체에서 구축할 수 있는 서버를 저희들이 대신 이쪽에서 이용을 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기업이 입주해서 창업활동이나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 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들에 대한 시장 창출을 위한 컨설팅이나 또는 마케팅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진흥원이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있는 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이 ICT산업 인프라와 시장 창출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건가요? 지금 시장창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만 말했지 그것이 어떻게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인가, 활성화 산업 그 ICT 융합산업 활성화 해서 어떤 정도의 계속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 보통 어느 정도의 기업들이 그런 부분을 갖추고 있지 못한데 지금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수치적 보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회가 잘 알지 못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항인데요 우리나라 ICT산업 전체를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는 GDP의 11.8%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수치냐 하면은 농업, 어업, 임입, 광업 다 합해서 전체 GDP의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ICT산업 자체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하드웨어 부분은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부분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하드 부분이 한 76%, 소프트 부분은 7%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사항은 그렇고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오창과 오송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530개 기업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부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한 300개 정도, 그다음에 서비스 분야가 한 156개 정도, 순수하게 소프트웨어만 하는 기업이 65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저희들이 IDC나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아주 전반적이 통계수치는 안 나와 있지만 매출 관계를 말씀드리면은, 소프트웨어 기업이 65개 기업 해서 평균 매출액이 회사마다 한 8억 정도, 종업원은 한 15명 정도, 이거는 대기업을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가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IT하고 BT하고 ST, 이게 솔라가 되겠습니다, ST는 이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그 인프라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소프트웨어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우리 융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소프트웨어 융합지원센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치밀한 활동을 해서 발전시켜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통계수치와 발전 상황에 대한 견본은 다시 추가해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굉장히 전문적 분야이기 때문에 지식산업진흥원이 좀 지역산업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지역산업의 근간과 범위 속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접근하기는 이 자료만을 보고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10개사 했다, 8개사 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얘기하고 그리고 또 도비 지원도 부족하다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계속 있는데, 지식산업진흥원이 좀 기여하고 있기는 있구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 시설이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왜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해야 되는가, 여기 지역 오창과 오송의 기업들에게 어떻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왜 더 못 주는가라고 하는 전반적인 설득이 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신 일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선택과 집중 속에서 이것도 해야 되는 건가, 저것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면서 이런 사업도 해야 되고 특히나 우리가 계속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자료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의회에 특히 상임위에 자주 좀 제안하고 얘기해 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쪽 분야가 엄청 전문적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래서 여기 지식산업진흥에 더 힘을 실어줘야 되는지 그냥 모르는 척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잘 없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좀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은 원래 태동하게 된 동기가 첨단산업 육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TP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4대 전략산업에 대한 기술지원 그러니까 테크노죠, 기술 지원을 해 주는 곳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 위주로다가 지원해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첨단산업에 대해서, IT 첨단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자금이나 기술보다는 마케팅이나 아니면 컨설팅 이런 쪽에 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구글이나 또 여러 큰 기업이 나오는 것처럼 1인이나 2인이 하더라도 아이디어만 좋으면 큰 기업을 하나 키울 수가 있다고 하는 희망 하에 저희들이 이렇게 집중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 쪽에서 방향이 바뀌면서 지금은 약간 소침한 그런 관계인데요, 앞으로 이게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어차피 IT 선진국이기 때문에 ICT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는 어떤 사업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에 더 단단히 바운더리를 넓혀가면서 특히 저희들 주력사업인 바이오나 솔라 쪽에 더 신경을 써서 IT산업의 고도화를 모색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식산업진흥원이 지원을 해서 정말 이렇게 뭔가 지식산업을 선도할 그런 뭔가 희망이 있는 그런 기업을 육성했다고 이렇게 내세울 만한 곳이 있었나요?

보고서에도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기관에 입주해 있는 1인 창조기업들이 실적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로 뒤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박람회나 컨퍼런스 이런 거를 개최를 통해서 일반 전문적인 상식이나 정보 이런 거를 갖다가 신속하게 제공을 해서 많은 이득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울 내용은 없으신 거 같은 데요. 일단 1인 창조기업도 제가 한 분도 추천했는데 그 분도 거의 이제 손을 털고 나오는 분위기던데 그런데 거기서 뭔가 큰 성과를 냈던 분을 소개해 보세요. 누가 있죠?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답변을 우리 IC사업팀장으로 하여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ICT사업팀장 김영철 ICT사업팀장 김영철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성장융합사업을 통해서 연간 33개 정도의 기업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기업이 저희 도내에 한 46개 순수 소프트웨어기업이 있는 데요. 통계는 65개인데 회원사가 45개고 이들 기업이 연간 매출 9억, 10억씩 달성할 수 있도록 10년간 저희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입니다. (주)이지런, 픽셀즈, (주)디엘정보기술 등이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 한국인터넷소프트웨어 기업도 그렇고 도내의 대표하는 10억 매출이 넘는 기업들이 다 그동안에 초창기에 저희 지원을 받아서 성장한 기업들입니다.

예, 지금 33개 기업이 9억에서 10억 매출이 되도록 지원을… ○ICT사업팀장 김영철 그게 아니라 저희가 매년 연 평균 33개 정도씩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입니다. 우리 앞에서 손익계산서 가지고 우리 김양희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 다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지금 손익계산서에 보면 2010년, ’11년이 20억 가령 적자 이렇게 순 손실나게 표시돼 있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전 위원님이 질의한 거는 질의 안 하겠고 제가 보면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왜 2009년까지는 감가삼각비를 안 하다가 2010년부터 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왜 2009년까지는 안한 이유는 뭐예요?

기획총무팀장 김종수입니다. 저희가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습니다.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장비들의 지원사업비로 구축된 장비들이라 제가 이 장비들을 감가상각을 하는지도 잘 몰랐구요. 그래서 2010년도에 일괄적으로 지적을 받아서…

팀장님은 언제부터 근무했어요?

저는 개원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예.

2003년부터 2009년도까지는 몰랐다가 2010년부터 알아서…

아니 여기에 기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전 관리팀장을 했습니다. 미디어사업팀장 이돈우입니다. 저희들 이게 기업회계 원칙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인데 기업회계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까 항목별로 딱 맞아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비라든지 시설을 구축하면 대손충당금이라는 것을 적립을 합니다. 그 비용만큼 20∼30%를 계속 이렇게 10%이면 10% 이렇게 적립을 하지만 저희 같은 비영리법인은 이게 기업지원 계획을 하다 보니까 장비를 50억을 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용료로 해서 그만큼 10%라든지 7∼8%라든가 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업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가상각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이걸 세무기장은 세무회계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는…

아니, 저기요. 그러면 장비를 살 때 진흥원의 자체 예산 갖고 삽니까 아니면 도에서 사 줬어요? 지금까지 여기 비품시설장치 장비비가 현재 가격으로 따진 게 110억 원인데 이거를 살 때, 구입할 때는 어떻게 샀습니까? 어떤 예산으로 샀어요?

저희들이 장비를 살 때는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받아서 장비를 샀습니다.

앞으로 장비는 어떻게 살 거예요?

그것도 역시 국비랑 도비를 받아서 인프라 시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할 필요가 없지 이거 감가상각비는 일반기업에서 기계장치가 노후 되면 그게 사용 연수가 있잖아요. 연수가 있으면 그거를 다시 사려고 채우는 돈입니다 이게,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2009년까지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했다가 2010년부터 왜 해요? 이게 그래서 적자폭을 내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자체 예산 갖고 산다고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해놔야 되겠지만 지금 장비 만약에 바꾸고 새로 살 때는 국·도비 지원받아서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감가상각비 떨 이유가 뭐가 있어요? 회계처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기획총무팀장 김종수입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그동안 안 했었는데 도 감사에서 일률적으로 지적을 받아서 일단 전체적으로 다 기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009년까지는 감사를 안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때도 감사 지적이 없었어요?

그전까지는 지적이…

2009년까지 감사 지적이 없었다가 2010년도부터 감사 지적이 되니까 해야 된다 지금 아까 좀 전에 관리했던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회계법상 무슨 비영리법인이라지만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해야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했다가 또 감사에 지적된다고 했다가 이거는 뭔가 이 회계처리를 지금 무슨 원칙도 없이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 뒷장에 결손금처리예산서가 54억이에요. 이 54억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앞으로 지금 매년마다 거의 감각상각비 빼면 거의 똔똔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 결손금처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원장님 어떻게 방안이 있어서 이렇게 해 놓는 거예요?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계상을 안 하다가 2010년에 지적이 돼 갖고 저희 뿐만이 아니고 TP도 그렇고 다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겁니다.

아니 금액이 1∼2푼도 아니고 지금 누적된 게 내년에 가면 또 25억이에요. 그죠? 2012년도 그러면 54억에 대한 20억이면 80억입니다. 또 이거 어떤 식으로 결손처리 계산할 거예요? 계속 장부상만 해 놓을 거예요? 이 자체는 지금 비영리법인이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감사받을 때 분명히 말씀하시라고 자체 예산 갖고 했을 때는 이 회계 원칙이 맞아요. 그런데 장비가 노후 돼서 지금 안 쓰는 것도 많죠, 장비 안 쓰는 거 많죠? 몇 %나 돼요?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 장비가 지금 비품목록에만 있고 사용 안 하는 장비가 몇 %나 되느냐고 안 쓰고 있죠, 15% 그죠? 110억에 15%면 얼마예요? 16억 정도를 안 쓰고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이런 거 처리를 여기다 해 주셔야지 그럼 매각을 왜 안 하는 거예요? 안 쓰는 거는.

기획총무팀장 김종수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한번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처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 쓰는 장비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점점 노후가 돼서 또 효율도 떨어져서 안 쓰는 장비가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장비를 매각을 하든지 페기처분을 하든지 한 다음에 또 새로 사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도비를 2010년까지 뭐 3억 줬다 2억 줬다 뭐 1억 줬다 이렇게 했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아까 우리 경영 상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계처리는 빼면 거의 똔똔이 된단 말이에요.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해야지 결손이 나왔다고 54억씩 이거 결손처리금 계산서도 올려놓고 2009년까지는 안 하다가 갑자기 2010년도, 2011년도 해서 54억이 적자 났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거 손익계산서 보면 갑갑하죠. 그리고 아까 판매비, 관리비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지급수수료 용역사업비라고 그랬죠? 아까 답변을 누가 하셨나?

기획총무팀장입니다. 용역비랑 공공요금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급수수료에 공공요금이 왜 들어가 있어요?

공공요금에 저희가 재산세 뭐 이런 납부한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보다 수입수수료는 3분의 1 가량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지급수수료는 7억이나 더 늘어났고 또 아까 사업지원비라고 그러지만 사업지원비도 한 6억이 늘어났어요. 그죠? 13억, 거의 13억이 늘어났는데 전년도보다 지금까지 판매비, 인건비가 12억 정도 늘어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입수수료는 적게 3분의 1밖에 안 들어오고 작은 금액이지만 이거 늘어나면 경영상태의 문제점을 여기서 찾아봐야 돼요. 지금 도비 자꾸 달라고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경영을 하신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면 도의 지원을 받아야지 손익계산서 보면 이거 아무나 갖다 보여줘 봐요. 이거 보면 갑갑하다고 그러지 다음부터 하실 때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 원장님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알지요?

이건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걸 해야지 이걸 손익계산서 이렇게 내면 안 되지 이건 일반 개인 기업들이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체적으로 수입을 내서 자체 예산 갖고 기기장치나 모든 거 다 하는 업체들 하는 얘기고 이거는 기기장치는 없어지면 다시 또 국·도비 받아갖고 사는데 이게 뭐하러 쌓아놓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더군다나 돈이 남은 것도 아니고 흑자 난 것도 아니고 적자인데 왜 이렇게 해 놓느냐 말이에요. 똑바로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임대보증금 명세서가 있어요. 58쪽, 거기 지금 건물에 임대 들어오는 회사들 임대보증금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을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250원 뭐 250원 짜리 560원 왜 이렇게 끝에 이 숫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임대보증금을 이렇게 100단위나 10단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산출기초로 계산을 하는데요.

산출기초로 해도 지금 임대보증금이라는 걸 해 놓고 그래 560원, 250원 이렇게 받아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감사 때 지적 안 해요?

이 부분은 한 번도 지적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지금 여기 계신분들 전세 사시는 분도 있을 테고 이렇게 경험을 다 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임대보증금이 750원 끝 단위 250원, 109만 8,900원 이건 정리 좀 하세요. 깎아주든지 줄여서 해야지 이게 회계처리상 더 복잡하지, 숫자 따지기가.

저희가 규정에 있는 대로 엄격히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이것도 감사부서랑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정대로 엄격하게 하신 거예요? 손익계산서도 엄격하게 한 거예요, 이게? 앞으로 더 잘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23쪽에 보면 20개 사업 91억 6,000만 원 사업 발굴 검토 추진한다고 해 놨는데 중앙부처 공모사업 10개, 자체 사업 아이템 발굴 10개 했는데 이게 10개씩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아시는 게 있으면 사업명칭을 가르쳐 주시고,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건가를 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개 사업 중에서 중요한 거를 보고드리면은 스마트 헬스케어 스튜디오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60억짜리입니다. 이게 내년 예산은 30억 정도가 됩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억 1,100만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에서 소프트웨어 품질영양센터라고 그래서…

큰 거만, 10개씩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큰 것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추진할 건가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큰 거 한 두 개만 얘기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산업단지 특화형 클라우드 컴퓨팅 이게 또 25억짜리인데 상당히 큰 겁니다. 이것도 지식경제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에서 세세하게 하는 게 있는데 농공상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T를 활용한 농공상 응용제품 이런 거, 오디로다가 머리 나는 약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중소기업청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IDC센터를 청주·청원이 통합되고 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통합데이터센터로다가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15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한 100억 정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안별로 지금 부처의 실무자들이 링크가 돼서 계속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판단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사업 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나 돼요?

이것은 실·국하고 협의를 해서 실·국에서도 거의 다 반영되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수주할 사업이 이거 100억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감가상각비를 빼면 거의 현상유지 상태입니다. 지난해 8기는 좀 흑자가 난 거고 9기에는 약간 적자 났는데 이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본 다음에 그래도 적자나면 저희들이 지원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꾸 도비에 의존하려고 하는 의존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무조건 적자니까 도비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보다 원장을 비롯해서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공모사업도 따고 해서 그래도 안 되면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고, 어차피 지금 열심히 해서 흑자가 나면 또 뭐 거기에 필요하고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장비 같은 거 사줄 때도, 구입해 줄 때도 기꺼이 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날 적자나는 여기다가 장비 사 달라면 누가 좋게 사 주겠어요? 그러니까 감사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고칠 건 수정하시고 이 공모사업에, 특히 이 공모사업에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의존해서 수익을 내 갖고 하여간 우리 위원들이 걱정 안 하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여간 어떻게 운영을 더 잘하겠다는 말씀 한번 해 주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규모가 6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100억 그러니까 자체예산 규모가 100억 정도 될 때까지는 인원도 늘리지 말고 사업비도 요구하지 말자 하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할 일을 해 놓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서 꼭 필요하다는 예산은 그때 가서 요구를 하는 거로 이렇게 직원들하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27쪽의 예산집행을 보시면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 10월 26일 현재, 10월도 다 갔습니다. 두 달 남았는데 집행률이 46.4%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은 회계연도는 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는 2개년 해서 연속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계상해 놓고. 왜 그러냐 하면 정부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것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니까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수탁을 받으면 그게 한 5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서 사업 기간이 내년도 2월이나 3월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특히 사이언스파크 관련된 연구지원단 사업 그게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게 내년 2∼3월까지 다 집행이 완료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하는 데는 별 차질이 없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예산 그래 가지고 임대 보증금을 얘기하는데요 이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무엇을 집행하고 그 집행률이 2%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임대 보증금은 저희들이 받아놨다가 바로 또 나가면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출예산으로 잡은 거고요, 지금 현재는 나간 기업들이 적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는 항상 보관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자본예산의 집행률은 어찌 보면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사업이나 수탁사업은 1년 단위 사업이 아니라…

2개년 또 3개년 이렇게 걸쳐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46.4%라 하더라도 어떤 사업적인 부진한 이유가 아닌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18쪽, 원장님! 2012년도 신규사업 수주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책자 18쪽입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인데 29쪽에 보면 3년간 국비 확보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지적을 한 것 중에서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 지원은 ’10년 ’11년도 그리고 ’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일단 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율이 줄어들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신규사업에 들어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지원과 충북과학문화 체험운영, 배부한 자료에 의하면 충북과학문화 체험운영 사업도 ’12년도 ’11년도 내내 사업내용은 ‘찾아오는이’ 됐든 ‘찾아가는이’ 됐든 다 같은 내용인데, 이게 매년 연속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에 넣어놓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ICT사업팀장 김영철 ICT사업팀장 김영철입니다. 융합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합사업은 2010년, 2011년 해서 2개년 사업으로 종료가 됐고요. 2012, 2013년 2개년 사업은 올해 1월에 지경부에서 저희가 PT 발표해서 전국공모를 통해서 전국 1위를 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총무팀장 김종수입니다.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 사업들이 도 위탁사업을 제외하고는 다 공모사업입니다, 매년. 이 사업도 매년 별도로 심사를 봐서 탈락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경력인사 초빙 활용 지원사업은 국비 확보에는 있고 전년도에는 없습니다. ’10년 ’11년도 사업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12년도에는 있는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에 안 넣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기획총무팀장 김종수입니다. 그것은 2010년도에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전문위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작년에 1년 동안 해외연수를 가셔 가지고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도에 목이 없는데요, 이 사업이. ’10년, ’11년 없고 ’12년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신규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10년도에 중단됐다가 다시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중단됐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국비 확보는 ’10년도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사업비는 아니고요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기 때문에 100% 인건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연 단위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2010년에 사업은 시작했는데 그때 사업에 신규사업에는 편성을 안 한 거 같습니다.

에이, 자료를, 통계를 정확히 해 주셔야죠. ’10년도에는 아예 그 사업이 없고 ’12년도에는 국비 확보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신규사업 수주현황에는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혼란스럽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업 상태가 아니라 인건비 차원이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전문경영 인사초빙활용 지원사업 그래가지고 이 국비 사업에는 ’12년도에 29쪽에는 들어가 있단 말씀이에요. 이런 것도 저희들은 자료로밖에 우리가 사업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런 케이스가 나타나면 다른 통계도 저희들이 신뢰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꼼꼼히 정확하게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 누가 하세요? 총무담당이 여기 다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머리 안 아프세요? 여기에 지금 한 2003년부터 통장정리가 안된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지금 농협통장 가지고 있는 게 60 몇 개인데 머리 안 아픕니까? 정리할게 내가 볼 때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몇백 원, 몇천 원짜리 이런 거 있어가지고 세금환급 받고 좋습니다. 다 이거 끝나는 대로 싹 정리할 건 하세요. 그거 머리 아프게 왜 그렇게 많이 쥐고 있습니까? 60 몇 개씩 그렇잖아요? 아까 최병윤 우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800원짜리 남아 있듯이 그런 거는 우리가 인력 소모 아니에요, 인력소모. 그렇죠? 그리고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복식부기를 써라 기업에서도 하니까 지금 쓰다 보니까 상대계정 과목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감가상각을 하면 충당금을 세워놔야 되는데 충당금은 없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25억이라는 돈이 그만큼 적자입니까? 지금 여기 감사가 공인회계사도 있고 김상선 정보화담당관이 감사를 하셨는데 결손처리를 할 수 없는 입장의 회계를 해놓고 결코 하나의 기업회계의 형식을 갖추려고 하니까 안 맞잖아요. 상대가 없잖아요? 대차변에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한쪽만 나타나니까 왜 이야기 못합니까? 그래 하면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충당금을 정액법으로 하든지 정율법으로 하든지 아예 감가상각을 해 가지고 충당금을 못 세우는 감가상각을 해 가지고 그만큼 적자 나타나게 계속 나가는 거, 계속 나가면 기업회계에 우리가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아까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박재익 원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이 적자나는 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으니까 웃고 대답 못하시더라고 시작하기 전에 그런 걸 좀 이야기 해 보세요. 이렇게 감사할 때 보니까 위원들은 이렇게 하더라 그래 가지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하고 누가 보면 큰 사업 해 가지고 적자만 맨날 수십억씩 누적돼 나가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정리 알겠죠? 65개 농협통장 가지고 있으면, 머리 꿈자리에도 시끄러울 거 같은데 그거 좀 정리 싹 하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회계 보는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과거에 업무를 보면은 잔액이 있어요. 대출금을 다 안 갚고 몇천 원 하잖아 그거 매번 감사하고 지적하니까 내 돈 주고 딱 갚고 없애버려 편하더라고 그게 백번 편해 그 돈, 큰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데 한 건이, 그 통장정리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82페이지고요. 아까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제가 이용 인원에 관한 집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용 인원에 관한 집계는 없고 그 접속자만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 교육프로그램 콘텐츠를 이렇게 8개 정도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단 제작을 했는데 이렇게 제작된 프로그램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그럼 체크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미디어사업팀장 이돈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저희들 홈페이지 안에 하나의 교육충북이라고 홈페이지가 저희들이 충북뉴스와 공감충북, 교육충북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교육충북 안에 교육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콘텐츠에 대한 히팅수를 표기를 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언제 몇 번 봤는지 그 히팅수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홈페이지가 지금 2010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개별프로그램에 대한 히팅수는 그때는 대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인터넷방송국 접속만 하면 카운팅이 되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돼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내년도 저희들 운영사업에 개별 프로그램 히팅수를 노출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음향 e-러닝 같은 중고급과정은 내용이 뭔가요?

미디어산업팀장 이돈우입니다. 음향 e-러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갈수록 오디오 분야가 대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디오 분야는 이제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음향이라든지 시설 음향 그런 것도 초급, 중급, 고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기초부터해서 고급까지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하고 그다음에 중급 과정이 주력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실 교육프로그램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굉장히 교육전문가들이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제작하신 거예요?

미디어사업팀장 이돈우입니다.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뉴스 및 기획 영상콘텐츠는 저희들 자체인력이 있습니다. PD 4명하고 작가, 아나운서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금방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음향 e-러닝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한국 음향 e-러닝협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빙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만들었던 그런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문화지원센터라든지 그런 전문 그다음에 다문화 실지로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 다문화 베트남 충북 분들을 출입을 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자체 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하는 것이 굉장히 노력이 공을 많이 들이고 소모하는 것만큼 그 지역 분들에게 제가 어필하고 또 많이 활용되는 그것은 낮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이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지역민들이 정말 자기 자신의 이야기, 자기 자신의 문제 등을 이런 방송에 많이 나와서 사실은 이 방송을 공유하고 많이 좀 보게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방송을 더 많이 참여하고 특히 제작에 더 많이 참여해서 지역에서 좀 사랑받는 그 접속수가 정말 폭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를 되었으면은 좋겠고요. 지금 방송 중에는 도정방송 있잖아요, 인터넷방송이. 그런데 사실은 이 도정 인터넷방송이 되게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이 접속건수는 어떻습니까?

미디어사업팀장 이돈우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로 콘텐츠 활용면에서 저희들이 제가 엊그제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사라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본 프로그램을 보고 다시 조금 이렇게 자기들이 좀 다운 받을 수 없냐 그런 식으로 얘기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동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동교육하고 협력을 맺어서 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카탈로그까지 제작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바로 휴먼타큐라 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그다음에 리포트를 쓸 때도 충북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있는 명사 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이렇게 지금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충청북도인터넷방송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도가 낮죠?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은 세대가 누구죠?

저희들 하루에 평균 한 1,500명 정도고 월 4만에서 5만 정도 되고 연간 55만 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주 타깃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아무래도 주부님들이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보니까 관광문화 쪽으로 그쪽으로 많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접속률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들은 웹페이지다 보니까 PC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모바일서비스를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더 많이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대서부터 60∼70대까지 전반적인 그런 선호하는 방송이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주 타깃이 정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주 타깃이 정말 우리가 인터넷방송에 그런 다양성이 보장이 돼야지 모든 세대의 연령에게 확대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이 돼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양한 각 연령대에 주 타깃에 필요한 방송내용이 뭔가 또 고민해야 되겠지만 지금 사실은 적극적 홍보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 방송이 있다는 것과 존재한다는 것과 이게 유용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낼 건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사업팀장 이돈우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지도제고를 위해서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방송국인 어린이인터넷방송국 체험이라든지 그것도 금년도에 체험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어린이들을 갖다가 체험을 하면 학부모님들도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또 체험을 해 봤는데 의외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계속 확산시켜나갈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따로 교육인력양성사업을 계속 해마다 연간 전문인력은 한 4회 정도 이상씩 이렇게 꾸준히 뭐 10회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통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신다는 거고 그런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초청이라든가 다양한 알려내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짧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고요. 지금 직원 현황을 보니까 계약직이 9명이 있는 건가요?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약직이 지금 9명인데 원래 비정규직이 2년 이상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자가 몇 명 있죠?

지금 해당자는 1명이 있습니다.

1명이요?

예.

그러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2년 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직종에서 종사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게 원칙인데 어떻게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겁니까?

예, 1명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을 시킬 겁니다.

언제쯤이요? 2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아직 안 하신 거죠?

예, 지금…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때가 언제죠?

내년 1월입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언제요?

내년 1월입니다.

내년 1월이요. 그러면 내년 1월 계약갱신 때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단위사업상 계약하는 계약직은 법 적용을 배제하기 때문에 이 중에 PD하고 아나운서, 작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거 적용을 안 받습니다.

이분들은 적용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계약할 때 단서조항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건 법에도 되어 있어서 법에 명시를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고요?

예.

그분들도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 분 해당자는 1월 달에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두 건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바이오토피아펀드 이거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30억 원이 출연됐죠, 도에서?

예, 맞습니다.

지금 어느 회사에서 운영합니까?

모태펀드랑 저희랑 한미창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메디톡스 외 9개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 펀딩 됐습니까?

예, 100% 투자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만기가 내년 초라고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내년 3월이 만기입니다.

지금 현재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한 40% 정도입니다.

7년 만기인가요, 6년 만기인가요?

7년 만기입니다.

7년 만기에 40%?

예.

이게 수익률을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죠? 투자 지원하는 목적도 있는 거죠?

예, 지원목적이 더 강합니다.

강하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수익률이 40%라면은 평가할 때 적정수준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다른 펀드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높은 편에 있습니다.

높은 편입니까?

예.

교부조건이 있죠, 도에서 30억 출연했을 때 교부조건이 회수하는 거로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연금이 회수가 가능합니까?

출연금은 제가 알기로는 회수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지금 담당 부서랑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도에서 출연금을 달라고 합니까?

아직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없고, 그러면 지금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재투자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방안을 세워놔야 될 텐데…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출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기업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재투자하려고 지금 중소기업청하고 모태펀드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사전에 조정을 하시고 재투자하실 거면 재투자 계획을 세워서 사전적으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도에서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이것은 아직 없는 거죠?

예.

사전적으로 상의를 하셔야죠?

예, 그것은 실무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펀드 조성한 목적, 지금 교부조건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마는 펀드 조성한 목적이 제대로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의해서, 나중에 내년 연초에 가서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사전적으로 협의해서 이렇게 잘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우리 사업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기청이나 아니면은 지경부나 과기부 이런 쪽에는 큰 경합이 없을 텐데, 중기청이나 도나 소규모로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부분하고 경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 건 있었죠, 작년에? ○ICT사업팀장 김영철 ICT사업팀장 김영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1인 창조기업인데요 그것은 민간과의 경쟁보다는 중소기업청에서 한 해 한 해 성과를 보고 지정해제 또는 재지정 이거를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 그 당시에는 제로에서 다시 재평가기 때문에 민간과의 경쟁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재익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입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을 정리하신 후 노광기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오후에는 도정 주요현안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