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 맨위로

그러면 2012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인 제가 2012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시면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3,833억 6,789만 5,000원으로 당초보다 0.47%인 17억 9,180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87억 4,507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46억 2,28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4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벗어났을 뿐 아니라 본예산, 추경 등에서 누차 삭감한 업무추진비, 아파트형공장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을 금번 4회 추경예산에 재차 계상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경시한 처사로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구리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0조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미운영하고 있어 내년도에 설치 운영할 아이러브맘 카페를 보육정보센터 기능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절감 등 효율적인 보육 행정을 추구하기 바랍니다. 구리아트홀 예산은 전액 승인하나 개관 준비에 앞서 프롤로그 공연 등을 통해 문제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공연 시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관람토록 함으로써 정확하고 세부적인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차산 고구려 전통문화 탐방 사업비는 전액 승인하나 아차산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 유적을 체험할 수 있는 탐방로를 개설하여 전통문화유적을 체험할 수 있고 아울러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 특정인에게 특혜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음 개별 심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장 시책업무추진비 5건 362만 8,000원과 부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행정예고비 총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만 승인하고 공중파 예산 1,0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시의성 부적절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외빈 초청 여비 500만원은 시의성 부적절 차원에서, 관용차량 구입비 2,800만원은 차종 변경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인창폐정수장 토지매입비 20억 8,765만 2,000원은 사업 시기가 미도래되고 사업계획이 불확실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노동 추모공원 토지매입비 5억원과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및 농지보전 부담금 10억원은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아이러브맘 카페 여비 272만원, 직무수행경비 30만원, 재료비 25만원, 일반보상금 9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 자산취득비 4,000만 1,000원은 도비 보조 변경과 사업 시기 미도래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문화 무지개다리교실 운영비 115만 2,000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전국평생학습축제 기념탑 수선유지비 300만원, 학습파트너 산업형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고 유치원 학부모 등 연수 지원비 총 400만원 중 시의성 부적절 차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200만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장애인근로복지센터 내 게이트볼장 개선사업비 3,000만원,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40억원은 시의성 부적절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재해복구, 손해배상 공제회비 360만원, 공연 안내도우미 보상금 375만원은 재난관리 예산으로 기 납부하고 용역회사 직원으로 대체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구리농수산물공사 조직인력진단 용역비 4,000만원은 조직진단의 필요성과 용역 주체가 의문시 되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갈매역세권 개발구역 지정 용역비 8억원과 아파트형공장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비 6,000만원은 사업 추진 주체가 불분명하고 당초 사용 목적에 불부합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볼라드, 휀스 유지보수비 7,000만원, 의회 마크 및 현판 교체비 400만원, 청사 시설 긴급보수비 700만원, 의정소식지 제작비 삭감 예산 1,000만원은 시의성이 부적절하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수택2동 담장 철거 및 난간 설치공사비 총 1,000만원 중 주민 부담 요인이 발생하여 5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만 승인하였고 수택3동 ABC구리운동 추진 물품 구입비 총 500만원 중 꽃모종 시기를 놓쳐 400만원은 삭감하고 100만원만 승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한 바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3,833억 6,789만 5,000원 중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2,787억 4,507만 1,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87억 7,711만 3,000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 규모 3,833억 6,789만 5,000원으로 승인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삭감조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2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심의를 하셨고 계수조정 등을 거쳐 작성된 심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 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3,833억 6,789만 5,000원 중 세입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2,787억 4,507만 1,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87억 7,711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 규모 3,833억 6,789만 5,000원으로 승인한 심의 결과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심의 결과서는 11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규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결특위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