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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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자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민생경제과, 건설교통과, 방재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별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민생경제과장 김 흥 수

선자

전선자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먼저 전통건강 체험관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수입은 반딧불축제 6월8일부터 6월11일 까지 시범운영 45만1,000원 11월1일부터 1월7일까지 117만8,000원 총 수입이 162만9,000원 지출은 재료비 인건비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 예비 및 기타 총 지출이 8,053만3,000원 이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난번 의회에서도 건강 체험장은 시범적으로 3개월 정도 운영한 후 민간위탁을 전제로 예산을 승인해 줬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난 도 감사에 전통건강 체험장은 민간인에게 매각조치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 및 처분요구를 받으셨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 이야기는 매각조치 없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견해는 건강체 험관 활성화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간위탁을 해야된다,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 증인께서는 어떠한 견해 십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우선 직영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보완 사항을 보완해가지고 앞으로 민간위탁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셨는데, 도 종합감사에서는 민간매각을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요구하셨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민간위탁 방안 등 건강 체험관 운영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어서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조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생활문화체험관은 주요시설이 전통음식, 차, 전통주, 먹거리 시음장이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전통생활문화체험관은 운영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시 고민을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지금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난번 전통생활문화체험관 도 종합감사 지적내용은 기본 및 공간계획조사 시 타당성 분석을 과도하게 검토했다, 운영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고 건축물부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당초 기본계획 조사 결과대로 시행하지 않고 음식점으로 방만하게 확대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전통생활문화체험관은 건립공사를 중단하고 토지매각 기부채납 등을 통한 민자 유치 방안으로 추진하라는 지적 처분 요구사항이 있었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건립을 해서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계획이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음식점은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통공예테마파크를 찾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운영이 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우리 전통문화 공예촌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단계중에 하나가 전통생활문화 체험장을 조성을 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운영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슷한 예가 우리가 IC만남의 광장도 당초에는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1,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도 전통생활문화 체험관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참여를 시켜가지고 활성화 시키도록 하려고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현 전통공예테마파크 운영 실태를 점검 전통산업문화체험관 조성에 다각적인 재검토, 민간위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끝으로 공예공방 시연 체험관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방사용료 수입은 2,212만9,000원 지출은 일반운영비등 9,653만5,000원 이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문을 연지가 몇 개월 되었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문을 연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가끔 관람객이 얼마나 오는 가 확인을 하러 자주 찾아보면 아주 적습니다. 관람객이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지금 올해 10월 현재까지 해가지고요. 2만2천명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난번에 도 종합감사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운영 소홀 현재 운영 및 시공 중인 28건과 소규모 공유재산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연간 80억 정도 소요 재정여건 및 타당성 등 면밀히 검토한 후 비효율적인 신규사업 가급적 억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본 위원이 201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에 의하면 직영 및 위탁 46개 시설 수입지출 적자액은 50억 4,814만3,000원입니다. 2012년에 신규로 운영시설물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건강 체험장, 전통공예 테마파크, 최북 눌인 문학관, 다목적사계절 문화센터, 백운산 생태숲 교육연구 등 목제팰릿 공장 등 2012년 신규시설물 까지 합치면 적자액은 엄청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민들께서는 전통공예테마파크 운영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애물단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전통공예테마파크 획기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께서 가지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 시설물들이 완공이 되면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편중이 되어있는데, 사실은 이 시내권에 관광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공예문화촌이 관광객들한테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연계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면 우리 군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감소가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12월12일 날 군정질문에서 다시한번 증인께서 답변한 사항과 본 위원이 그동안 연구해서 군정질문에서 다시한번 거론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증인께서도 우리 군민들께서 모두가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공예테마파크 활성화에 다각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2012년도 민생경제과 김흥수 증인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공무원들에게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 되었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에,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는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11번에 걸친 사업을 해서 55억4,000만원 무풍은 2003년도에 시작해서 2번에 걸친 사업으로 26억1,000만원, 설천은 2002년도에 시작해서 3번에 걸친사업을 했습니다. 17억6,000만원 안성은 2001년 시작해서 10번에 걸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총 161억원에 대한 사업을 했거든요, 사업변경을 왜 이렇게 자주했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사업변경이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사업을 왜 화자가나서 사업을 했는가? 아니면 신규 투자를 했는가?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지금 이쪽에 각 시장별로 우리가 4개 시장이 있는데요, 현대화 사업 추진에 일환으로서 계속비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변경을 시켰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투자를 해가지고 실시한 사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산이 확보된 만큼만 하고 다음에 예산이 나오면 확보된 예산만큼 만 하고 그렇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각 시장마다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각 시장마다 어떤 특성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4개 시장인데요, 우리 반딧불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토요장터로 해서 반딧불 장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안성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와글와글시장 가요제를 활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전권에 있는 시민들을 우리 지역에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대전권CMB방송 케이블TV방송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경영진흥원하고 연계해서 관광투어를 우리 4개 시장에 풀어가지고 올해 갔은 경우에는 14회 36대 1,435명 정도를 각 시장에다 이렇게 해서 관광투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반딧불 상인대학을 반딧불 시장하고 안성에다 저희들이 상인대학을 운영을 해가지고 반딧불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 56명 정도 교육을 시켰고요, 덕유산 장터 같은 경우는 맞춤형 단기 교육으로 해서 3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켜서 시장이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경영마인드를 개선을 하고 고객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마인드를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사업을 할 때 그 지역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나 이런 쪽을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단독적으로 용역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단독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하게 사전에 시장에 계신분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모든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는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는데,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안성 같은 경우는 2층에 창고목적으로 쓰이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올라가는 입구가 협소하고 위에 공간이 좁아가지고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그 쪽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용역이 납품이 되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하고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변경을 해서 최종적으로 납품을 받고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안성에서는 그쪽에서 2층에다 그렇게 시설을 한 것은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시설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용도 자체가 그 당시 주민들이 원했던 것하고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원했던 거 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원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만약 2층에 지금 창고가 적어서 활용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들하고 주민상인들하고 2층에서 회의를 할 때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이야기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는 것이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시장 상인들이 현대화사업을 하기전이 오히려 다정다감하고 오히려 상권 형성이 더 좋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푸념하는 소리가 많아요. 그 들어보셨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셔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장현대화 시설사업을 추진하는 목적 자체가 오시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편익성이라든지 그 분들이 시장을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또 마찬가지로 그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시장상인들이 시설을 잘 활용을 해서 하기로 해서 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찾는것이 이제 옛것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오히려 건물이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건물이 막혀가지고 시장 같은 경우는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통의 장소도 될 수 있거든요. 소통의 장소는 오히려 전에 만큼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개선을 많이 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반딧불시장이나 안성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당초에 안성도 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당시에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새로운 시장이 상권이 형성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좋았던 것들이 오늘날에 와서 불편한 것이 상당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지금 개선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시장은 물론 구매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이 같이 공존을 해야지 시장 활성화가 되는데, 전통시장은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즐길거리나 먹을거리 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겨우 먹을거리는 순대국밥 정도인데, 시장이 그런 곳도 있고, 시장 안에 먹거리가 없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대해서는 먹거리를 전통시장 안에 들어 올 수 있게 그렇게 노력도 해 보셨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안성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먹거리를 일부 시설을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반딧불시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먹거리 시장 형태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무주 반딧불시장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저희들 4개 시장이 상설시장이 아니고 5일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앞으로 상설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관광형 시장으로 해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시장경영진흥원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볼거리도 있고 먹을거리도 있고 거기서 살거리도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또 하나 래방객들이 장을 보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 옆에 시장옆에 주차장확보를 많이 해 놨어요? 막상 그 현지인들이 주차장에 다 해 놓기 때문에 래방객들이 와서 주차를 할수 없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상인들이 어차피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상인들의 의식개혁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 분들이 노력을 해서 시장이 형성되는 시기정도에는 차량을 다른 곳으로 받쳐놓고, 외부 손님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의식개혁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인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주 반딧불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고, 안성 같은 경우에도 단기 교육을 이번에 했습니다, 했는데, 또 시장에 계신 상인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주

박찬주위원

말씀만 하시면 안되고, 현장에 직접 투여를 해야 돼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장날 있지 않습니까? 무풍 장, 설천 장, 안성 장, 무주 장, 그때 인원이 하나 투입을 해서 주차관리를 해 주셔야 되요?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몇일 몇달 거의 2,3 달만 그렇게 해놓으면 상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장날은 아마 차를 빼 줄 거예요. 그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돼요. 그렇게 현장 투입을 해 주실 겁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리고 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대안을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게요, 각 지역마다 축제를 하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축제 시 거의 축제장 안에 시장이 형성이 되요, 그렇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축제 시에 꼭 축제장에서 시장이 형성되게 하지 말고 기념식은 행사장에서 보고 물건구매나 시장 안에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유도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시장 잘 지어놓고 시장이 무형지물 이예요. 축제 때 보면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물건 팔지 않고 축제장 안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든요, 이런 쪽도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축제 시에 시장 활성화 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시장이 더 활성화 될 것 같아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각 지역마다 제철에 나는 농산물이 있어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농산물을 언제는 예를 들어서 사과는 10월 달에 하면 사과는 10월 달에 많이 나니까 시장 안에 사과를 많이 갔다놓고 거기서 팔게 유도를 좀 해 주시고, 안성 같은 경우는 천마 날 때 덕유시장 장터에서 천마를 구매 할 수 있게 거기에 천마를 갔다 놓고 팔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시장이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 쪽에 홍보를 좀 해주시고, 각 지역에 자매결연지나 아니면 향우회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메시지도 좀 보낼 수 있으면 보내주시고, 언제 어느시장에서 어느 물건을 파니까 값싸고 질 좋은 품질을 사 가십시오, 하고 홍보를 하면 아마 많이 팔 것 같아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농공단지가 몇 개가 있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3개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 농공단지가 있고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안성농공단지가 있고요, 저희 농공단지가 있고요, 현재 3개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개는 지금 업체가 들어가 있고, 제2농공단지는 지금 추진중에 있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안성농공단지 업체가 몇 개나 되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안성에는 13개가 있고요, 무주 제1농공단지 다논이 있고, 무주 제2농공단지 현재 2개 업체가 있고요, 앞으로 유치를 해야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안성 농공단지가 13개예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13개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3에서 입주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곳이 11개 업체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업체이름 말씀이십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예.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주식회사 우성기공이 운영되고 있고요, 지구산업이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주식회사 대한거울이 운영되고 있고요, 씨엔푸드, 구 청솔목재가 운영되고 있고, 주식회사 선미농산이 운영되고 있고, GNSMC, 주식회가 가야, 그 다음에 농업법인 JS주식회사 그 다음에 무주덕유산 반딧골영농조합법인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9개 입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잘 활성화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미진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맥시멈으로 늘려가지고 우리 증인께서 9개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파악한 거와 조금 틀린데 나중에 그것도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 농공단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2004년도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2008년도 준공인가가 났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무주 제1농공단지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분양가격이 대충 얼마 있었나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무주농공단지 분양 원가가 1㎡당 38,589원 이였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38,589원 이요, 1㎡당

찬주

박찬주위원

분양가가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조성가는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조성가는......

찬주

박찬주위원

조력 좀 받아 보십시오,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제1농공단지가 무주에 들어와서 공헌한 것이 있다면 한 2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우선 우리 무주 제1농공단지 다논이 들어와 가지고 고용창출이 있고요, 지역이미지를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가 되어 있고, 지역에다 지원하는 로컬푸드 사업에 연1억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뭐를 지원하고 있다고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지역 푸드 로컬사업이라고 유제품을 그 쪽에다가 주는......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서 생산되는 유제품을 거기다 납품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료로 푸드뱅크 지원이라고 해서 한 1억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찬주

박찬주위원

다논에서 농가한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이십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아뇨, 우리 푸드뱅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쪽에다가요. 푸드뱅크 쪽에다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 증인께서 공헌하는 것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항간에 그 이야기가 다논 코리아가 무주에서 사업을 접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적자요?

찬주

박찬주위원

적자가 아니고,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어요? 혹시 들어 보셨냐고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들어보셨으면 들어보신 그대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무주 다논에 매출액이 한 320억 정도 되었고요, 올해가 다논의 매출액이 물어보니까 200억 정도 120억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지금 거기서 그 다논에서의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그 제품은 다논에서 생산을 하고 유통은 서울협동조합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유통분야을 서울 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계약 기간이 10월30일까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고, 서울 우유에서 자기들도 유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다논에서의 유통과정에서 서로 좀 상생의 길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쪽에서 다논에서는 그런 사업을 다극화 하는 차원에서 풀무원하고......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 질의를 할 테니까요, 혹시 협약식이나 계약을 할 때 농공단지를 분양을 받고 사업을 그만 두든가 아니면 타 회사에 매각을 할 때 경제난으로 해서 사업을 그만 둘때 사업을 그만두면 그 사업을 그만두는 대신 제약 할 수 있는 그런 쪽 법적으로 구속할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나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공장을 지어서 1년 이상 예를 들어서 가동을 하지 않고 중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환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3자한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할 수 있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은 도와주는 것이고, 패널티를 줄 수 있냐고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패널티가 그런 것이요, 자기들 공장을 지어놓고 운영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 다른사람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정상화 시켜주는 것이 저희들이, 어차피 그 기업은 퇴출 시키고 다른 기업한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패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좀 전에 우리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풀무원 홀링스 사장이 남승우씨죠, 발효 제조사업 지분을 다논 코리아 주식 50%를 풀무원홀링스에서 14만3천420주를 155억3,000만원에 사 들였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부터 좀 전에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실 부분 말씀을 해 주세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사업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당초에 서울우유협동조합하고 추진했던 관계를 10월30일로 정산이 되고 이쪽에서 우리 풀무원하고 합작회사로 추진을 해서 다논에서 생산되는 유제품을 풀무원의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를 해서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현재 다논에서 유제품으로 해서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2.7%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풀무원에서 같이 합작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다논 자체도 상당히 기업 자체가 활성화 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논이 활성화가 되면 좋겠지만, 혹시 풀무원에서 다논을 인수하기 위한 전초전이 아닌가 이런 쪽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쪽은 아닌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어제도 이제 기자분들 모시고 다논의 사장이 직접내려와 가지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경영권이 50대 50인데 경영은 다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유통 쪽은 풀무원 쪽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이제 확인 되셨나요? 조성비용이 어떻게 되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당 68,603원 정도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68,603원 그러면 조성비용에 분양가격에 반절정도는 되네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50몇% 정도 되겠네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았잖아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만약 다논에서 다른 쪽으로 매각을 한다고 하면 낮은 가격으로 분양 받은 쪽에서 매각을 하는게 아니고 조성비 쪽으로 매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은 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고 5년 정도 이내에 4년 정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각을 한다고 하면 당시 취득가격하고 그 당시 그 이후에 상승되는 비용하고 이자부분을 포함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이 계약서에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아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되면 퍽 다행이구요, 무주군민들의 정서가 낮은 가격으로 분양으로 받고 또 그 시세차액을 누리고 높은 가격에 매각하면 우리군민들 같은 경우에는 실컷 이것저것 세금 감면 다 시켜놓고 다시 매각하면 무주군민 같은 경우는 아주 허탈 할 거 아닙니까? 또 배신감도 느끼고, 그럴 수도 있겠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음은 무주 제2 농공단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성 면적이 8필지에 98,343㎡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사업비가 100억 가까이 들었죠? 99억4,000만원.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거기도 조성원가가 ㎡당 94,641원 분양가격이 48,000원 이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도 분양가격이 조성 가에 반절이거든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분양가격이 낮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성원가에서 국고보조금하고 지방비 보조금을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고 분양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찬주

박찬주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8필지를 책임지고 거의 다 입주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역 나나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 지금 얼마나 분양됐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현재 분양은 입주한 업체는 2개 업체이고요, 저희들이 연말까지 지금 저희들하고 입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3개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진 반도체라고 4개 블록을 원했던 업체가 현재 조금 수출을 주로 유럽 쪽으로 하는데 유럽에 경기침체가 있다 보니까 활성화가 되지 못해가지고 이분들이 직접 투자하기도 했는데, 증평에 있는 공장이 나온 것이 있어서 그래서 경매를 참여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업체가......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 구구절절한 소리를 듣기 싫고, 몇 개나 분양을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현재 2개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개하고 접근해서 이야기 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3군데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3군데가 입주된다는 확신은 없잖아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약속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약속하고 계약하고는 틀리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약속을 했다고 들어오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 중에 하나가 미용인터네셜 인데요, 이것은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지금 5개 업체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 2013년도 상반기에는 가능합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조금 양보를 하셨네요. 한발. 작년에는 책임지고 하신다고 하셨고, 그 추진 중에도 티아노 문제점이 있었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분양 대금 미납자에게 토지사용허가를 해 줬어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변명 좀 한번 해 보셔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결국에는 업자가 분양대금을 기간 안에 내야 되는데, 사실 그 기간 안에 돈이 없다보니까, 못 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약은 10%를 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30% 내서 토지사용허가를 해주려고 하면 40%정도가 자금을 내어야 하는데, 그쪽에서는 저희들한테 10% 내고 건축협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토지사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 돈도 다 안 받고 토지사용허가를 내어 주면 어떻게 해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서로 그쪽에서는 티아노하고 저희들하고 그 기간 안에 돈을 납입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했거든요, 사실은 시기적으로 좀 늦었지만, 저희들이 돈은 다 받았고요, 크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아직 분양도 제대로 되지 않은데, 이런 불상사까지 생기면 그 감사를 하는 저희 위원들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불신을 한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분양이 되지 않는데, 하여튼 토지 사용허가 된 부분은 미납금을 다 받았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하네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안성 제2농공단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농공단지가 도지사 승인 건 인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농공단지 유형은 어떻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농공단지는 앞으로는 없고요, 지역특화산업단지로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농공단지가 안 되니까, 지역특화단지로 해서 농공 단지화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지금까지 농공단지를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은 없고요, 특화단지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찬주

박찬주위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신 발전지역촉진구역이 아니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안성 제2농공단지를 하려고 하는 곳은 신 발전종합발전계획구역 이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뭐 특혜가 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계획이요?

찬주

박찬주위원

특혜가 있냐고요? 특혜가, 예를 들어서 신 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농공단지를 하면 특혜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 발전지역특별지역으로 되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이 국세 중에서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은 50% 감면해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로서 취득세 재산세는 5년간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기존 농공단지보다 특혜가 좀 많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특혜가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왜 투자촉진지역을 집어넣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아! 이것은 농공단지 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신 발전지역으로 해서 지정이 되면 그 쪽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특혜를 받는데요, 저희들 농공단지도 마찬가지로 신발전지역과 상관없이 우리 지역으로 오면 이런 특혜를 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시한번 확인한번 해 줘 보셔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신발전지역에 오더라도 제발 말씀 드린대로 그런 혜택이 있고요, 저희 농공단지로 들어오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농공단지로 들어오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이것이 모두 면제가 됩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이 있죠.

찬주

박찬주위원

그거 확인 좀 해 보시겠어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저희들 농공단지로 들어오면 국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로서 5년간 100% 감면해 주고요,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법인세는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법인세 100% 감면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법인세, 소득세도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신 발전투자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특화사업 목적으로, 지역특화사업이 들어오기 위한 수단인가요? 신 발전투자촉진지구로 들어오는 것이.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무주안성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신 발전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하더라도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만약 신 발전지역투자촉진 지구로 지정이 되면 국비 받기가 쉽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 입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지역특화단지로 조성할 경우 조성비 일부를 지원을 받을 수 있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또 그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에 대해서 조세관련 법률로 정해져서 법인세, 소득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군 민생경제과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외부 인구유입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안성 제2농공단지 지역을 지역특화 단지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2년도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 설계비로 4억1,000만원으로 계상했어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농공단지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보면 신규사업인 안성농공단지 조성비 일부를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받기 위해 신청할 경우에는 이미 조성된 제2농공단지 분양률이 95% 이상 되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2008년 5월 무주농공단지 지정승인 이후 현재까지 분양대상 8필지 중 2필지 계약되었고, 3필지 이야기 중에 있는데, 분양률이 겨우 30% 밖에 되지 않는데, 안성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2012년도 본예산에 4억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잘 한 것 입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열심히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거거든요.

찬주

박찬주위원

2012년 3월13일 안성 제2농공단지를 무주 제2농공단지 분양이 완료된 이후에 추진하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특화단지로 변경하여 추진한다, 이런 계획으로 군수에게 결재를 받았어요? 그렇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은 관계 법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관계 법령을 안 지킨 것은 아니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이게 감사 내용 이예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신 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농공단지 개발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의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2012년도 민생경제과 소관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도 알다시피 반딧골 전통공예 문화촌 조성사업 추진 소홀로 인하여 도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았네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간단하게 지적내용이 뭐였지요? 지적내용이.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아까 이대석위윈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반딧불전통공예 문화촌 조성사업 추진소홀로 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니까 새로 조성 될 전통문화생활체험관 건립을 중단하라는 이야기 잖아요? 그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권고 사항으로.

송열

유송열위원

예, 권고사항으로, 지금 본 위원도 새로운 정비를 한번 될 것이 아닌가? 우리가 건물만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지향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7군데 장인이 입주를 했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공예 공방이요?

송열

유송열위원

예, 공예공방.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위원

전통공예테마파크 방문객수를 보니까 올해는 22,670명이 방문을 했네요, 자료를 보니까 이 숫자는 반딧불축제 이용한 숫자하고 포함이 된거죠. 그렇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인원 중에서 대다수가 반딧불축제 시 이용을 했고, 지금 평상시에는 많은 관람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 하시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통공예공방에 7개 장인들이 입주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일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체험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활성화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약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훌륭한 시설을 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 반딧골 전통문화촌이 건립이 되었지만, 많은 군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행정과 의회를 싸잡아서 비난도 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왕 만들어놓은 시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많이 유치를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거든요. 우리 증인께서도 최대한 관람객 유치에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우리IC만남의 광장 농산물 선별장 있죠? 농협에서 하는거.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위원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케팅 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마케팅에서 한 거예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에, 예.

송열

유송열위원

관리도 지금 마케팅에서 합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증인도 알다시피 무주읍에 시내권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세대 주택 위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아파트 위주로, 일부 아파트는 회사에서 시설비가 가스비가 시설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선로를 설치할 계획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혹시 증인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것이 휴먼시아 인데요, 거기는 임대 아파트라 주택공사에서 시설비를 부담을 해가지고 시설을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은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원관은 휴먼시아까지는 들어가 있어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후간도로 로 원관이 내려가 있잖아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각 가정마다 다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주택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후간도로 로 해서 상록아파트 휴먼시아 까지 원 관이 내려갔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반딧불 주유소에서 앞섬 넘어가는 근영아파트 쪽에 많은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 되고 있는데, 그 지난번에 강창수 계장 있을때 도시가스 담당자를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획이 없다 내년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계획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계획 있어요? 내년도에.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현장소장이 나한테 와서 계획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군비를 좀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서 원 관은 못해준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우리 도시가스 설치하는 그런 기준 중에 하나가 100m 선을 까는데 30가구 이상이 되어야지만 기본적으로 깔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범위를 벗어나면 본인 부담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하여간 일단 우리가 기다리던 도시가스가 들어왔습니다, 무주읍에.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시내권에 전체가 골고루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유송열위원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 배정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이 우리 군에는 몇 업체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당초 5개 있는데요, 현재 2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2개 있어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2개 기업을 보면 모든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준하는 이런 사업들이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이지요.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자료를 보면 지금 주 다솜건축 인테리어 사업만 합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도 하고요.

준환

김준환위원

대표 되시는 분이 무주군 분이십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사회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보통 지원을 5명 내지 10명 정도 하거든요, 일자리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되었을 때 5명으로 예를 들어서 지정이 되면 보통 한사람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기본 인건비하고 4대보험 하는데, 임금으로 보면 104만원 정도 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창업을 할 때 인원이 배정이 됩니까? 몇 명이라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배정은 없고요.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지원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유형이 2가지 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 지사가 지정하는 예비적사회적기업은 그것이 한 2년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인데 그것은 3년 정도 지원을 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인원지원 기간이 자료를 보면 2012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인건비 90% 사회보험금 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예를 들으면 예비사회적 기업에는 1년에는 100% 2년차는 90%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가 1년차가 90% 2년차가 80% 3년차가 70% 이렇게 차등지원을 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차등지원을.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이 사업들을 보면 우리 무주군에서 다각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이나 노후된 주택 이런사업 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에도 사업 할 것이 많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도......

준환

김준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또 여러군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을.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다음은 반딧골영농조합법인 시설 화혜 허브 비누 제조, 백광철 대표님 이시네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잘 됩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이 사업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요, 2011년도 기준해서 끝났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파업했어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에, 더 이상 운영이 안 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운영이 안 돼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본인들이 포기를 한 겁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사회적 기업 사업은 지역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런 차원도 있고요.

준환

김준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물론 대표자님께서는 개인적은 사업 취지로 해서 경제적이나 이런 부분을 염두를 두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봉사 쪽으로 역할을 하시는 분 도 계시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물론 인테리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보고, 지금 반딧골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군에서 유도를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이 사회적 기업이 기본적으로 우리 취약계층 있잖아요, 취약계층이 50% 이상 써야 되고요, 사람을, 그 다음에 자기들에 사업비를 30% 이상을 일자리사업으로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버는데 목적이 있는데.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목적을 대표자께서 목적을 사업 영리를 위해서 한다면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어려운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일자리창출과 소외계층들을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은 사업지원, 사업비 지원이 아니고, 사업을 할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안타깝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화혜나 허브 이런 경우들은 우리 군에 관광지역이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도로변에 50평 30평 이렇게 해서 구절초나 국화나 식재를 해서 좀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사업도 유도를 해서 그 분들은 한테 건의를 해서 연계되는 사업으로 했으면 참 좋을 건데, 이런 사업들이 중간에 물론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를 했었겠지만, 행정에서 조금만 노력을 하셨더라면 이런 사업들은 잘 활용이 되었을 건데 이런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저희들 행정에서도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진행이 되면 그쪽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저희들이 우선권으로 구매를 해 줍니다. 구매를 해 주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꽃길 조성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하고 연결시켜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사회적 기업이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 현재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관광지역이다 이렇게 선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오다보면 리조트, 구천동, 와인동굴 외에는 갈 곳이 없어요. 서서 구경할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체들을 이용을 해서 중간 예를 들어서 산림도로 은 경우 도로에서 인근 50m 정도 구간을 식재 나무나 꽃으로 식재를 해서 잠깐서서 사진도 찍고 갈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리드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다음은 서창 산들벗공장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계약했죠? 이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2년간 재계약 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2014년도 끝나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현재 산들벗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돌아가고 있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매년 가공공장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범위가 얼마정도 됩니까? 시설비 뭐 운영시설비 이런 등등해서 얼마정도가 들어갑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군에서 소요하고 있는 가공공장에 시설보수 그쪽 차원에서만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돈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준환

김준환위원

저희들이 놓고 보면 물론 법인회사에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어려울때 외에는 지향을 해야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비나 이런 모든 것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창 와인공장 같은 경우는 건물이 3동 있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3동이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부실해 관리가. 건물 관리 말입니다. 건물관리가.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구석구석 다 썩어 있어요.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봤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럼 대책을 세우셔야지,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셔야 이런 건물들이 오래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어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방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준환

김준환위원

방치를 하고 있죠. 이게 건물상태가 몇 년 전부터 된 거예요. 올해의 상태가 아닙니다. 이게. 올해 이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몇 년 전부터 지적을 했던 거예요. 이게, 간접적으로. 그러면 이걸 확인을 해서 완전하게 건물을 정상화 시켰어야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우리 군에서 그 가공시설을 1년에 두 번씩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준환

김준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공시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건 우리군 재산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건물 상태가 좋아야, 가공시설도 돌아가는 것이지, 건물이 이래 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바른 시일 내에 보수 하십시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산들벗 공장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많은 예산을 드리고 이 상태로 방치를 한다면 그 분들이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수일 내로 방법을 찾아서 수리 하십시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다음은 발전주변사업 지원 사업 있지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이것은 2억7천 정도 되고요.

준환

김준환위원

예?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2억7천정도 되고요.

준환

김준환위원

예.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이건 발전소범위에서 5㎞범위에서 우리가 적상하고 설천하고 무주읍이 해당이 되어가지고 각 3개 읍면에 9천만원 정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부록에 사업 내용들이 뭡니까? 이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범위가 소득증대 사업하고요, 공공사회복지 사업인데 주로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저희들이 들어오는 사업이 소득증대 차원에서 들어오는 사업들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소득 증대가 농로포장이고 이런 겁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농로 포장은 대부분 들어오면 마을회관 이라든지 마을회관에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주로 그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농로포장 같은 경우도 가끔 한번 씩 들어오고요.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발전소 주변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제외를 하고 정말로 농업에 소득 될 사업으로 유도해서 농가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발전적인 소득 지원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가능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가능하죠? 그런데 왜 실천을 안 하셔요? 예를 들어서 회관 필요한 사업들 물론 포함이 되겠죠, 소득사업으로 포함이 되겠지만, 실질적인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하고는 좀 틀리겠지만, 그 분들을 설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농산물 직판장을 크게 세운 다든가, 그래서 소득증대를 모든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좀 아쉬운 점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 요구사항들은 자기 편한 데로 요구를 하겠지만, 행정에서 그것을 유도를 해서 정말로 농업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이 진행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러한 사업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전재조건들이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단체가 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전재조건의 운영 규칙을 만든다든지, 주민들의 전체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물론 지원사업에 시행에 대해서 조례 기본도 있지만,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지역 형편상 보면 행정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이 사업은 따로 농업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저희들이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주민들이 당장 눈 앞에 보이는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요구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로 나와 있는데, 시행령이 나와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시설들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예산은 따로 공동체로 해서 아까 말 한 대로 직판장 시설을 하나 해서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삼거리 쪽에다 직판장 하나 만들어 놓으면 관광버스가 얼마나 다닙니까? 어느 지역이고 관광지에 가면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이 엄청 많습니다. 무주군은 없습니다, 무주군은, 이런 것을 행정에서도 행정에서 가만해서 이런 사업들을 그쪽으로 투입을 시켜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김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주 지1농공단지 다논사가 입주를 했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다논사가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풀무원하고 50대50 지분을 가지고 경영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체결을 봤는데, 그렇다면 풀무원의 OEM방식으로 생산하던 유제품 공장이 다시 이쪽으로 들어 올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것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현재 풀무원에서 OEM방식으로 해서 당진에 공장이 있는데, 다논하고 풀무원하고 합작, 조인트 벤처로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논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풀무원이 OEM방식으로 하던 그런 공장이 무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일자리 창출도 앞으로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만약에 그것이 들어 왔을 때 좀 일자리 창출 고용인원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혹시 예상인원 알고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정확하게 정확한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5명에서 10명 정도.

이한승위원

5명에서 10명 정도, 알겠습니다. 당초 다논 공장에서 정상적인 가동을 했을때는 박스까지 모든 것을 전부다 제1농공단지 공장에서 전부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것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이 언제쯤 진행될 예상은 가지고 있으시나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제일 어려운 부분이 비용 면에서 이쪽에 우리 농공단지에서 박스를 활용을 하면 다른 외부지역에서 가지고 오는 비용하고 너무나 많은 비용차이가 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그것을 제일 어려움으로 삼는것 같습니다. 비용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당초 다논사가 들어 올 때 조건을 내세운 것이 모든 박스 공장까지 만들어서 여기서 모든 제품을 완벽하게 수송까지 다 하겠다고 약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박스공장 같은 경우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왜 계획이 없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제품에 필요한 모든 그런 것을 하기로 했는데 막상 그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결국은 그렇게 되면 군민들 속인 거예요? 이게. 군수께서도 이 다논사를 유치할 때 아주 300명 정도 고용창출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지금 와서 보면 박스공장이 안 들어선다면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고용인원이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는데, 당초 군수께서 군민들한테 대군민 사기극 벌인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러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앞으로 고용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다논에서 운영되다가 풀무원하고 합작해서 하다보니까 내년 3월정도 발표를 한답니다. 증설계획을 해서 아마 우리 지역에 나오는 농·특산물을 풀무원에서 활용을 해서 지금보다는 좋은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군수께서 군민들한테 행사에 참석하면 꼭 공식화 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화 되지 못한 것은 대군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본 위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알았습니다. 다음 그 제2농공단지 있잖아요. 무주 총 평수로 말씀을 해 주세요? 몇 평이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총 평수가 98,343.8㎡입니다. 평수로 하면 29,749평으로.

이한승위원

8개 블록으로 나눴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보통 3천평에서 4천평 정도 나눠졌겠네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여기서 도로하고 저류시설이 빠져나가고 나면 그것보다 작은 24,000천평 정도 됩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8개 블록에 3천평 정도로 블록을 짜겠는데, 지금 3천평에 대한 농공단지를 입주할만한 입주자들이 3천평을 필요치 않는 입주자들도 있을 거 거든요? 뭐 1천평이 필요다든지 2천평이 필요하든지 구지 3천평으로 해서 이것을 같다가 우리가 무리하게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이것을 놀리 수는 없어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자면 이것은 천평 정도라도 이렇게 블록을 이렇게 입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문호를 개방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3천평은 클 수도 있어요. 물론 큰 중소기업이나 아주 큰 기업이 들어와서 3천평을 하면 되겠지만, 천평정도 필요한데 3천평까지 매입해서 이렇게 운영할만한 그런 업체들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 방법은 앞으로 농공단지에 분양을 좀 다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블록을 좀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생각 들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검토해서 맞다면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전통공예테마파크 지금 9개 업체가 입주 했나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공예공방이요?

이한승위원

예.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7개.

이한승위원

어디어디인가 말씀 좀 해 보세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지금 7분 인데요. 천연석화 김기철화백이 있고, 목공예,

이한승위원

목공예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목공예, 금속공예 그다음에 귀금속 그 다음에 나전오칠, 그 다음에 금속공예에서 조각과 상감 그다음에 도공예, 이렇게 7개 파트입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이 전통공예테마파크를 처음에 조성할 때 우리 군수께서 이것을 야심차게 추진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뭐냐면 전통공예방에 장인들을 모셔다가 문화재급 이상되는 장인들을 모셔 와서 뭔가에 무주에 래방객들이 많이 래방 해서 갈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과연 우리나라 국보급 장인들 정도가 되시는지, 그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그냥 불러다 앉혔단 말이예요. 그 분들을 여기에.지금 전기료 지원해 주죠, 웬만한 거 다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공공요금만 지원합니다.

이한승위원

우리 무주군에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분들 한테도 우리가 공공요금을 지원을 못해주는데 이분들이 공공요금까지 지원해 주고 임대료도 굉장히 저렴하게 이렇게 임대료를 받고 이분들을 모셔다 놨는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전통 몇백억 들여서 만든 전통공예테마파크가 제대로 자리 매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사람들을 유치해서 이렇게 오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로 앞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많은 래방객이 올수 있는 그런 계획서가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 방법중에 하나가 제일로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전통공예공방을 지어놓고 보니까 그쪽에서 명장들이 와가지고 활용하는 면적이 주로 제품을 완성된 제품을 진열하는 식으로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직접 작업을 하고 그래서 작업하는 장면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채용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 해야 될 사항들이 1단계적으로 들어오신 장인들이 충분히 그곳에서 활동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지금 그 적업은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원이 내년 9월 달에 오픈이 되는데, 거기하고 태권도원하고 해서 전통공예공방을 들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공예공방을 활용을 해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교육청하고 계획해서 협의도 하고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어떤 그런 취지는 좋은데 과연 그것이 현실화 될지 그것이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전통 공예방을 본인이 공예방을 이틀에 한번씩 올라다녀요, 제가 누구보도다 잘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22,700여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22,700여명은 반딧불축제때 대다수 왔다간 인원이고 실제로 조금이나마 틈틈이 보고 갈수 있었던 것이 석채화실입니다. 맞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나머지는 매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에 큰 매력을 못 느끼는 것이다. 지금 옥쇠 하시는 분 황상대 장인이시죠. 그분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미 짐 싸고 있어요. 그 분들 맞어도 이제는 여기에서 뭔가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예요. 지금 여기 일단 와서 계시는 분도 은장도하시는 분들도 큰 매력을 못 느껴요. 그냥 전시만 해 놨을 뿐이지. 판매도 안 돼죠? 뭔가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어야지 그 분들이 여기에서 자리를 잡아서 계속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 이예요. 운영을 잘 못하면 그 몇백억 들여서 만든 반딧불전통공예테마파크가 공예방이 또 하나의 흉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이 그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무주군은 스포츠마케팅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관광을 할 수 있는 자원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접목을 시켜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방안을 못 찾고 있어요. 그 전에도 증인 부서에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유스호스텔 자리가 한 2천평 있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유스호스텔은 정말로 필수적이다. 우리 무주군에 유스호스텔 하나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전통공예방도 상당히 어느 정도 활기를 띨 것이다. 이것을 갔다가 어떻게 하든 유치를 해야 되는데, 유스호스텔을 이게 굉장히 관건 이예요. 유스호스텔 민자유치해 가지고 유스호스텔 경제적으로 도움이 못 되니까 유스호스텔 해가지고 사업에 실패 보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아요. 본 위원이 알아봤더니, 물론 성공한 유스호스텔도 있지만, 유스호스텔이 여기와서 정착 할 수 있는 어떤 우리군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겠다. 예를 들어서 300명 정도 규모의 유스호스텔만 들어서면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단 말예요. 앞서 말한 대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자원이 있고, 관광을 할수 있는 자원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잘 접목을 시켜서 하다 보면 아마 300명 정도가 1주일에 한 서너번 씩 만 이렇게 와서 아니면 안 되면 주말정도만이라도 300명이 와서 2박 3일 정도라도 한다면 엄청난 지역경제에 미칠 것이 우리 기정화 될 수 있는 사실인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가 민자유치를 그거 혹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것은 아닌데요. 당시에 유스호스텔을 유치를 하려고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을 다녀갔는데, 그 당시에 전통공예촌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없는 상태 속에서 그 사람들이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지 분석도 해 주고 했는데, 지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내년도에 전통생활문화체험장 조성이 되고 내년 4월 되는 국민체육센터가 되면 충분히 그 분들이 투자하실 분들이 와서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용. 작년도에 왔다 가신분들도 있고, 다시한번 저희들이 시설이 준공이 되면 그 분들 다시한번 모셔가지고 투자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유치를 순서상으로 조금 늦어졌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한승위원

자 이제 증인께서 답변을 잘하셨어요. 전통문화생활체험장이 거기에 악순환이 낄수가 있어요. 유스호스텔 하시는 분이 거기에서 본인들이 그런 음식제공을 안 하고 하면 절대 승산이 없어요. 숙박 가지고는 승산을 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전통문화생활체험장을 만들어 놨다면 자기들의 경영에 대한 이익권을 빼앗기는데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전통문화생활체험장도 조성해서 안 된다. 아까 만남의 광장 빗대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남의 과장하고 전통공예테마파크하고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거기는 IC입구고, 전통문화생활체험장을 조성하게 되면 시내상권이 또 줍습니다. 그나마 만남의광장이 물론 외부인들이 많이와서 식사들도 하고 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가서 보면 평일 날 때는 우리 군민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 말이 맞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우리 군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시내권에 있는 상가들이 요식업조합들이 더 죽는다. 민생경제과가 왜 있습니까? 우리서민들의 경제를 살리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저거 조성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을 거기에 유치를 시켜서 유스호스텔에서 숙박하고 기거하는 사람들이 먹고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그것을 조성해 놓으면 유스호스텔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뭔가 거기에 특권을 줘야지 여기에 와서 조성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저녁에는 나와서 호프집도 가고 차도 마시러 가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다 조성을 해 놓으면 누가 이쪽으로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오히려 상권을 죽이는 그런 꼴이 된다, 그래서 자꾸만 그런 것을 조성 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 방안을 찾아주셔야지 저렇게 계속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1년도 안돼서 거기 1억6천600만원 적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날로 급수 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다 조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뭘 조성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것은 좀 거론조차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 빨리 지금 우리 투자유치 담당도 있고 하니까 어떤 그런 유스호스텔 같은 것을 도입하는 방법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이 맞고 타당성이 있다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만남의 광장 민생경제과에서 하죠, 입찰 상가들, 계약이 언제 만료되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내년도 4월 달입니다. 4월30일까지.

이한승위원

그러면 저기 경쟁입찰 시킬 겁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러죠.

이한승위원

이것도 고려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정착을 했어 그런데 경쟁입찰 하다보면 어떤 단가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다시 입찰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업체가 입찰될 수도 있다 보면 말썽의 소지가 많다 그런 방법도 앞으로는 찾아 줬으면 좋겠다. 지금 만남의 광장에 입주한 우리 업체들이 그나마 자구책을 노력을 하고 타의든 자의든 이런 자리 매김을 했단 말예요. 그래서 어떤 악순환이 되는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잘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정말로 꼬집어서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 공직사회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뭐냐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즘 이렇게 보면 대안 제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대안 제시들은 잘 염두해 주셔가지고 좋은 것 같은 경우는 추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에 무조건 지적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안제시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을 잘 찾아서 앞으로 무주군이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또 좀 발로 뛰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 400여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해야겠지만 특히 민생경제과 같은 경우는 민감한 부분이 많아요. 서민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있죠, 또 제일 중요한 부서를 많이 가지고 있죠, 농산물 가공 특화 담당계 있죠, 민생지원하는 계도 있죠, 투자유치해서 우리 무주군에 뭔가 좀 일자리창출을 만들고 투자하는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계도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서들이 많은 민생경제과 부서이니까 나보다는 군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좋은 점을 찾아서 그렇게 추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자꾸만 일을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우리 시설물들이 많고요, 너무 지금 복잡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잘 활용 할 수 있는 방안 찾아서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30분에 속개 하겠으니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승 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십시오. 증인은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증인자 건설교통과장 한 상 술

선자

전선자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민원봉사과 후간도로 인도에 무단적치물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거 1,2년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년째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단속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당초에 적치물을 설치를 할당 시에 사회복지 측면에서 그것을 설치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만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적치물을 바로 치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증인도 알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구두수선 가계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당초에 지역사람이 하다가 외부사람한테 그것을 인계를 하고 인계를 받은 외부사람은 행방불명이 돼서 나타나지도 않고, 무주지역 사람들 일부하고는 연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물건이 있으면 마음대로 치우고 그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분하고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해서 내부에 있는 물건은 그 본인 것이기 때문에 치울 수 있도록 하고 적치물은 치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안 그러면 우리 무주에 구두수선이나 이런 곳이 없으니까 안에 물건만 치워주면 또 지역주민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를 하는 것도 괜찮겠지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가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무주읍 차량증가로 인해서 전후간도로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인도 알고 계시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 무주군에서는 그동안 폭주하고 있는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차 쉼터 및 시내 곳곳에 주차장을 건립했습니다. 하지만 주차난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공용주차장도 실제로는 다 차는 정도입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간도로나 후간도로는 아침 일찍 나와보면 차는 없어요, 별로, 그런데 일과 시간이 되면 차들이 많은데 사실 공용주차장이 비어 있다고 그런다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라도 공용주차장으로 집어넣으면 되겠는데, 공용주차장도 다 차여있지, 천변도 차 댈 곳이 없을 정도로 한쪽 차선을 양보를 해서 주차장화를 시켰는데 그 마저도 지금 꽉 들어찹니다. 과연 앞으로 주차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저희들도 고심을 하겠습니다만 차쉼터에도 꽉 들어찹니다, 차가 댈 곳이 없을 정도로 차는데, 저희들이 천변 쪽으로라도 저쪽 건너편 쪽으로라도 유도를 할수 있도록 주차를 단속을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차 쉼터도 마찬가지 인 것 같고요. 시내 곳곳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에도 장기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차량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건설교통과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도 종합감사 지적 받았지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적받은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밤 야간주차 장기주차죠, 쉽게 말하자면, 그것 때문에 활용을 효율적으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역주민들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적으로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목적은 누구나 쓸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목적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은 개인들이 이렇게 주차를 해 놓으니까 그게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중교통이용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 쉼터 관련해서도 요금을 받아야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두어야 하느냐? 이것도 같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용역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차 쉼터 관계는 그렇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매 회기 때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유료화를 시켜야 한다고 매번 강조를 하는데,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증인께서도 심각한 교통체증 질서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이 57건 이월됐어요, 계속비 사업 빼고 이월사유에 보면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동절기 절대공기부족 때문에 이월 된 것 같은데, 상반기 조기 발주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다면 동절기 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물론 어려움이 많겠죠, 하지만 다각적인 모색을 통해서 동절기 전에 사업이 완료 되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좀 사업책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실하고도 협의를 해서 되도록 동절기 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기간을 줘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제가 사진 한 장 보여 드리께요,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옛날 KBS올라가는데 시장에서 올라가는데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보셨잖아요. 계장님도 보시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이쪽이 KBS올라가는데고, 요 옆에가 이 쪽 길이예요, 우리 증인도 알다시피 그 쪽에 휴먼시아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록아파트 대단위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더구나 학생들 통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행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너무 협소하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매주 장날 때는 이쪽에 학생을 태운 출근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가다가 중간에 차가 맞은편에서 온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습니다.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 할때는 여기가 거의 다 무허가 단지고 땅 자체는 우리 군유지 도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거 좀 당장은 어렵겠지만,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쪽을 도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여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일 시급한 것은 삼거리에 있는 이 집 때문에 좌측에도 다세대 주택이 아니 연립주택이 들어서고 있는데 차량 통행이 겨우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도로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하더라도 삼거리에 있는 이집만큼은 사람도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집은 하루 빨리 매입을 해가지고 도로를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증인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생각이 좋은생각 이신데요, Y자 형태로 되다보니까 합류부분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도사리고 있는데, 이 집 철거하고 포장하려면 사업비 5,500정도 소요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 했을때는 그 관계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 힘써주신 증인 및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농지전용 협의를 미 이행해서 감사에 지적을 당했나요? 도로공사 농지법 관련법령에 대해서.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있죠, 왜 그랬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받은 것이 도로공사 때문에 받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적되었던 사항은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찬주

박찬주위원

도로공사나 하천정비 등.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 하천정비에서 저희들 지적된 것인데요, 현장사무실을 지면서 농지전용을 하지 않고 진 사례가 있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해결을 다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행 다 했나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또 하나 봉산 소하천 정비공사도 지적을 당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설계 과다 계상되었다고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공사비 감액을 시켰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감액조치 다 하고 결과보고 까지 끝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것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조금 만 세심하게 좀 한번만 더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도감사 지적사항인데, 안성 골프장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있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던 부분 이예요, 그 안에 하천에 대한 부분 이였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한번 설명 해 주시겠어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골프장 내에 포함되어 있는 하천, 도로, 구거 이것은 어차피 골프장 체육시설에 관한 법에 의해서 체육시설로 됐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용도 폐지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운영관리 측면에서 지적을 당했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조달청에서도 현장을 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조달청 재산관리 담당관도 이것은 매각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지적을 당했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하천을 임대를 해 줬었지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몇 년을 해 줬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임대 1년 했습니다, 아니 3년 했습니다, 원래 5년 기간인데 저희들이 3년을 해 줬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받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주고마을하고 골프장하고 관계가 안 좋았을 때, 주고마을에서도 강력하게 요구 했던 부분이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골프장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업주 측에서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지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측량을 원했었지요?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찬주

박찬주위원

확인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업주 측에서 우리 사유지 이니까 들어오지 마라 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기역을 하거든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 부분은 매각을 할 생각이십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조달청이나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었기에 언젠가는 저희들이 매각을 해야 되는 재산입니다. 재산이고 체육시설장 내에 국유재산이 들어있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체육시설장 내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관리를 해야 맞다, 이런 취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고마을 하고 골프장간에 좀 매끄럽지 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해결이 되고 그러고 나면 어차피 관리 하는 측면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들도 언젠가는 용도 폐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골프장 측에서는 무슨 의사가 좀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골프장 측에서는 자주 접촉을 하려고 상당히 그쪽을 노력을 좀 했었는데, 조만간에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요, 문제 안 되게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하려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사실 농촌마을 개발 사업은 주거환경개선 그 다음에 주민 소득증대 기반 시설확충 그러 측면에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70억 까지 권역으로 70억까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시행을 5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 끝난 부분이 1개소가 있고요, 1개 권역이 있고, 추진사유는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체험 또 이것이 사업수익을 내는 사업입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5개권역이 사업이 만료가 되면 사업수익을 내야 겠네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사업을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5개 권역을 다 보면 그런데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공모사업인가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공모사업이 50억에서 7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총 5군데를 다 보면 한 300억 정도가 되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70%가 국비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7% 그 다음에 군비가 23%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군비도 조금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처음 시작하는 것도 있고, 마무리 된 것도 있고 그렇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청량권역은 마무리가 됐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마무리 된 쪽이 처음에 시작하는 쪽이 무슨 벤치마킹이나 이렇게 해서 앞서 시작한 쪽을 따라가는 쪽입니까? 아니면 새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쪽입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저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사실은 상향식입니다. 하향식이 아니고, 그래서 주민들 추진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사업을 구상을 하고 그 사업을 구체화 시켜서 추진계획서를 만들어서 공모를 하거든요. 어차피 선두권역이 있으면 선두권역에서 뭘 했는지, 이런 자료들은 위원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권역이 맞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꼭 선두권역을 따라 간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계획에 주민들이 대다수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사 식으로 해서 몇사람 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처음에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는 전주민을 모아 놓고는 못 합니다. 사업 발굴을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마을에는 무슨 사업이 꼭 필요하냐 소득사업을 하려면 무슨 사업이 필요하냐? 마을 주민들한테 전체 의견을 듣습니다. 들어서 총괄적으로 위원들이 모여서 왜냐면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는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위원들이 결정을 합니다. 거의.

찬주

박찬주위원

예를 들어서 청량권역 같은 경우는 청량리, 소천리, 두길리 이렇게 되어있는데, 청량리 같은 경우는 소득사업을 하고 소천리는 환경개선사업만 하고, 두길리 같은경우는 담장 보수만 하고 이것도 가능합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복합적 이네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만족도는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청량권역 같은 경우에 이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권역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참여를 안 하면 이 사업을 끌고 가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향식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장이나 사무장이나 위원들이 역량이 얼마만큼 되느냐 에 따라서 사업을 승패가 가름되는 사업이거든요. 청량권역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장이나 사무장이나 위원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아마 청량권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봤을 때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일 추진하다보면 집을 지어 놨는데, 건축은 하고 났는데, 활용도가 낮은 시설물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을 저희 군에서 계속 이끌어 갈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마을에서 상향식으로 주민들이 정했고, 사업을 주민들이 시행을 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나 아니면 어차피 사무장을 계속 가지고 가려면 자체적으로 수익을 올려야 합니다, 이 시설물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군에서는 5년차에 완공이 되면 농림수산식품부에 최종적인 점검을 받습니다. 전문가들한테 그래서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마을로 이관이 되는 거죠? 운영권이.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도 손을 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방향 제시라도 해주고 중장기 계획이라도 해 줘야지.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운영 방안까지 전부다 계획을 수립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운영 해 나가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혀 손 떼는 것은 아니고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역에서는 얼마정도 수익을 올리고 또 어떻게 해 나가는 구나 그래서 정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들이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대다수의 공모사업들이 유치를 해서 실시를 하고나고 난 후에는 거의 손을 놓더라고요, 또 이제 공모사업은 사업유치만 끝나면 책임 끝, 의무 끝,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다 보면 거의 이제 자체에서 모든 사업을 꾸려 나가는 것 같은데, 보면 그런 쪽이 잘 안돼요? 그렇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공모사업이라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국비 반납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계속 관리 감독을 하셔서 원래 사업 맞게 사업을 진행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그 교통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지원 및 손실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근거해서 하고 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조건 해 주는 것이요? 손실보상금은.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손실보상금이 있고, 벽지노선 지원액이 있습니다.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실차 용역을 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타서 얼마 만큼에 손익이 있느냐? 그래서 그 손실된 부분을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할 수밖에 없는 벽지노선이다 보니까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실차조사 용역을 어디서 하지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용역기관에다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서 맡깁니까? 아니면 무진장여객에서 맡깁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저희 군에서 맡깁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농어촌 버스 자체 운행 노선이 66개가 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66개 노선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지정해준 벽지노선 운행 구간이 22개요. 1일 운행거리는 1,209㎞요. 벽지노선 손실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손실규모 산정은 올해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억800만원 정도가 손실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무조건 줘야 되는 것이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매월 정산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3개월에 한번씩 주나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원래는 분기마다 줬는데, 저희들이 매월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산해서.

찬주

박찬주위원

그거 말고 재정지원금이 따로 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군비 50% 국비 50% 해서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재정지원금은 줘야 되는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 재정지원금은 저희 군비로만 주는 사업이 아니고 어차피 재정지원금을 도비하고 국비를 50% 타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급을 해 줘야 합니다. 경영난 때문에.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 재정지원금은 어디에다 쓰는 것 입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회사 재정에 기사들 인건비랄지, 아니면 차량 고치는 부분, 기름값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따로 유류보조금은 안 줍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유류보조는 여객은 안 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거 말고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차량 구입대 저희들이 도비50% 군비50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12년도는 어떻게 지원을 해 줬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2012년도는 차량구입은 없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원할 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무진장여객에서 차량이 초과가 되어야 대차 폐차를 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한테 지원요구는 없었습니다. 아직.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도 어차피 의무적으로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런데 대폐차가 되어야 지원을 해주지, 증차는 안 해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차량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보통 큰 차지 않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마이크로버스나 조그만 차도 이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왜냐면 승차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승차인원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노선마다 틀리겠지만 대부분이 5명에서 10명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5명이나 10명 정도 선이라면 적은차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무진장 여객에 2011년부터 지원해 준 사업이 있는데, 큰 차량을 작은 차량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줘도 작은차량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참 잘하셨네요. 이렇게 군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 무진장여객 측에서는 적다고 난리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아무래도 적다고 그러죠?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다고 저희들이 더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적다고 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 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어차피 무주, 진안, 장수를 무진장여객에서 한 회사에서 뛰기 때문에 무주하고 진안하고 장수하고 전부다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체재에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만, 우리가 요구 할 수 있는 부분도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요구를 하면 잘 받아들여 집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말을 하자면 신설노선을 뛰어야 겠다 하면, 그쪽에서도 잘 들어주는 편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신설 노선을 개발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지원액이 나가야 되니까 그쪽에서는 좋아하기 마련이잖아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퍽 좋아하지마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돈이 되는데 왜 그럴까? 군에서 지원해 주면서도 저자세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아! 절대 아닙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민원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버스가 운행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곳이 있지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휴식을 취하는곳이 저녁에 차를 받쳐놓고 저녁식사하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먹고 출발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식사비가 얼마하죠? 보통 백반이.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한 6～7천원 정도.

찬주

박찬주위원

6～7천원 하죠. 하루 숙박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하죠? 2명이 자면, 한 3～4만원 하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만 해도 1인당 4～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2식하고 하루 자는데 11,000원을 지불하고 있어요, 무진장 여객에서. 아마 거의 다 그럴 겁니다. 이런 것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우리 주민들인데 이런 부분은 요구할 부분은 요구를 해서 정상화 시켜 주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무진장여객하고 직접 주민하고 계약이 돼서 하는 부분 같은데요, 저희들도 한번 권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주민하고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오직 답답하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겨울같은 경우는 난방비 있죠, 2식하고 11,000원정도 1인당 받는다면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골분들은 시골인심이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차가 아침에 출발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손해를 가면서도 그렇게 해 줘요, 무진장여객에서는 몇 번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못 해주겠다. 이렇게 쭉 뻗는 것 같은데, 우리 증인께서 서둘러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주셔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권고 한번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차량 탑재형 주정차 위반 카메라 부분인데, 지금 단속해서 스티커 발부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실 스티커를 발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계도 차원에서 하루에 2～3회씩 돌고 있는데, 사실 전간도로 같은 경우에 한 차선은 주차를 해 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반대편에다 이렇게 주차를 하면 저희들이 권고를 하면 차를 빼 주니까, 아직은 스티커 발부한 적은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차량이 처음에 차량을 뺐을 때가 차량위쪽에 탑재가 되어 있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처음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1년도에 구입했죠.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요. 탑재한 차량이 원래 나올때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에 탑재하 것을 때고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탑재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탑재되어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이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 왜냐면 길거리를 휙 다니면서 현 주민들 10분 아니면 20분 차로 가서 찰칵찰칵 찍어가지고 발부를 해야 되잖아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민원 때문에 도저히 못 삽니다. 그래서 이 탑재형 차량을 지원을 해주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워낙 큰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해 드렸기는 했는데, 해줬으면 제대로 또 사용을 하시든가, 제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쉽거든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차량탑재 한 거하고 안 탑재한 거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여름철 피서철에 구천동 같은데 올라가서 보면 탑재한 카메라가 다 보이거든요. 저희들이 싸이렌 한번 울려주면 바로바로 치워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앞으로는 예산요구를 하더라도 그야말로 다른 쪽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무주 쪽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이 현실에 맞게 예산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증인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천변이나 지금 전간도로 후간도로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흡입차량이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게 지금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쓸어가지고 천변으로 다 내려 보내더라고요, 이것도 상당히 외부인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무주군에서는 흡입차량 구입해서 흡입해서 일정한 장소에 가서 소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대책 같은 거라도 세우신 게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도로정비를 하는 입장에서 낙엽까지 치운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힘이 드는데, 그런 불편한 점은 있어요, 낙엽이 떨어지면 하수도 멘홀, 스틸그래이팅 같은데 걸려가지고 물이 잘 안 빠진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꺼내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흡입차량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가을 초겨울에 들어서면서 낙엽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전후간도로에는 벚나무가 많이 식재 되어 있어가지고, 벚나무가 기후 이상으로 생겨서 그런지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지역주민들도 그런 부분을 앞에서 쓸어주고 그러면 좋은데, 현실이 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한번 흡입차량은 좀 우리가 구입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변뿐만 아니고 한풍루 또 전통공예테마파크 이런 곳에도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무주군 청정지역으로 깨끗한 면모가 청소도 잘 하시고 여름에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을 해서 좋은데, 또 이시기가 되면 그런 것 때문에 좀 미관을 좀 해치곤 합니다. 그거 한번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흡입차량이 있으면 저희들이 겨울철에 재설작업을 한 후 봄에 모래나 낙엽을 치우기는 좋죠, 저희들도 좋은데, 장비가 워낙 고가 장비 이다 보니까.

이한승위원

어느 정도가 돼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일반 차량 구입해도 1억이 넘어가는데, 흡입차 특장차 까지 하려면 1억5천에서 6천정도 가져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은 군에서 버스를 한 대 구입을 했잖아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승위원

사실은 버스보다는 우리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 지금,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우리 가로등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우리 가로등 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승위원

우리 무주군에 가로등 기존에 있는 가로등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빛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로등도 교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ED등으로 교체 했을때 우리 청사 내에 향후 10년 이상되면 손익계산 따져서 이익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무주군에 가로등들이 무주읍에 전간도로에 가로등을 보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어요. 가로등 자체만 이라도 이렇게 교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 같은 것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존치 시키는 것이 좋은 것인지 증인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전간도로에 저희 가로등이 69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것을 바꾼다면 교체가 된다면 서로 호환이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적게 들을 수 있는데, 사실 그 가로등하고 하려면 호환이 안돼요, 전체를 다 버려야 합니다, 다 버리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가로등으로 하는 거 보다 3배에서 4배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것으로 했을때 이것을 좀 장기적으로 봤을때 이런 공공건물이나 이런 부분은 LED로 바꾸는 것으로 좋은데, 우선 가로등만큼은 초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라도 새로 신설되는 부분은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LED등이 직선으로나 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밑에서 직접봤을 때는 조도계수가 다 나옵니다. 사실 가로등이 퍼지는 각도마다 가서 재어보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런 문제점 단점도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부분은 아마 저희도 시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기존에 69개 정도 등 커버 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승위원

커버가 좀 퇴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로등다운 맛이 안나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교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등 커버만,

이한승위원

왜 그러냐면 좋은 가로등 모양도 있고 한 대, 등 자체가 너무 노화되다 보니까 퇴색되다 보니까 가로등 같은 맛이 안나요? 특히 이제 우리 전후가도로 쭉 보면 특히 전간도로를 보면 더군다나 저녁 8시 9시만 되면 사람도 그렇게 많이 통행도 없고, 가로등 자체가 대부분 죽은 도시의 가로등 같아요? 가로등 등 교체라도 해서 뭔가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염두 해 두셨다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들이 고생을 많이해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좀 그런 것이 상당히 불만들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왜 꼭 겨울 되어서 공사를 시작하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갑니다, 물량도 많고, 어떻게 하다보면 이 저 공사하려다 보면 장물도 들어가죠, 다 수확하고 난 다음에 하려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지역주민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좀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TF팀을 구성해서 설계도 자체적으로 했고, 그래서 설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좀 자체적으로 해서 겨울 되면 공사중지 명령내리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승위원

12월24일이나 25일쯤 내려서 2월 한 중순 이때쯤 가서 중지명령 해지를 하는데, 그 기간이라도 좀 가급적이면 작은 것은 설계를 해가지고 빨리 좀 발주가 돼서 초봄에 공사를 시작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TF팀을 꾸려서 1,000만원 미만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도 이 건수가 많다보니까 좀 늦어 진 점 있습니다, 앞으로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이제 재무과 감사 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품셈 단가가 이제 하양 조정되다 보니까, 300만원짜리, 500만원자리 700만원짜리 이런 금액 예산은 우리 관내업체들이 수의계약 해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면 실지로 득 되는 것이 없다고 해요, 물론 설계는 법대로 하겠지만, 설계를 할 때는 그런 융통성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500만원 짜리 농로포장이 있어요, 이게 농로포장을 할 때 레미콘 차가 들어가는 것으로 가상을 해서 설계를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레미콘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몇 시간이면 끝날 것을 세렉스로 운반을 해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틀 삼일씩 걸려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설계를 반영을 해서 업체들이 좀 피해가 없도록 설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할 때는 그런 현장조건을 충분히 가만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규모가 적다보면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세렉스로 꼭 가야되는 그런데 사업비는 500만원이고, 세렉스로만 해서 받으면 700만원 800만원 되어 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가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좀 더 설계나 측량이나 할 때 충분히 고려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우리 무주에 있는 관내 업체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부모님 모시고 살고 세금내고 이렇게 고향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업체들이 뭐 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거 가지고 정말로 손실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가만을 하셔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이한승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기업도시 이주주택부지 내에 에코벨리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에코빌리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포럼도 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그 부분을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원마을 신규마을조성사업을 농식품부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에코빌리지 추진사업에 대한 노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현재 증인께서도 알다시피 기업도시 무산으로 인한 대체사업 아닙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처음에 부지 내에 이주주택 및 영농대처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서 추진과정에서 무산이 되다 보니까 안성 기업도시 내에 주민들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해서 주민들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주는 이런 사업들이 되어야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뭐 행정에서도 이주주택 부지 내에 민간육종단지 사업 같은 것도 무산됐고, 그래서 이제 에코빌리지 사업이 증인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상으로 보면 이 사업도 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불투명한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농식품부에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주민을 몇% 을 확보를 한다거나 또는 기본계획을 한다거나, 아니면 절약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거나, 뭐 문화재 지표조사 재해예방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공무원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용역을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용역회사에서 농식품부에 저희들이 공모가 되면 바로 착공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기본구상용역은 완료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기본 구상 이였었지요. 에코빌리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포럼도 하고 여러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좀 듣고, 기본 구상만 해 놨지, 기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식품부에 어떻게든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추진은 용역을 내서 하되, 지금 증인도 알다시피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이 100세대 정도는 2014년도 정도 부활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100세대 전원마을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하고 있어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장수나 고창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타운 사업이고요, 그 사업이고요, 그 사업은 전국적으로 5개소를 시험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아마 실효성이 어느 정도 타당성검토를 한 후에 내 후년에서부터 다시한번 시작을 해 보겠다는 뜻이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 사업이 불투명한 것 같은데,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지침서도 내려와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내려와 있어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본 위원이 이 부지 내에 사업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업도시가 무산되고 나서 물론 신발전지역이니 뭐니 이렇게 구성을 해 놓고 안성지역에 아무런 대책이 없이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선 주민들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 사업부터가 발족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전원마을 100세대 사업을 용역을 줘서 하다보면 이 사업도 2, 3년 걸립니다, 이게, 그렇죠? 금방은 안 되지 않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내년에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하고 아마 농식품부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냐에 따라서 하반기에 착공이 될 수 있을 란지, 아니면 내년도에 착공을 하려는지 농식품부에 저희들 역량에 따라 틀려지겠지요, 어떻게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착공토록.

준환

김준환위원

아무튼 전원주택 100세대 사업이 정말로 용역을 줘서 형성이 되더라도 받쳐진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고,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2,3년 용역을 줘서 실시계획까지 내년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2013년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땅은 부지는 2,3년을 묶여야 하는데, 지금 자료로 보면 야생화 꽃 단지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단기적으로 혹시 내년도에라도 착공을 못 할 경우에는 내년도에라도 야생화를 한번 심어보자 해서 저희들이 간부님들이나 직원들한테 의견을 모아서 이것을 한번 해보자, 착공이 안 될 것 같으면 단기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 봤던 사항이고요, 단지 저희들은 목표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잡고 가기 때문에,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현재, 놀고 있는 부지 내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주민들의 정말 야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땅을 가지고 놀려서 토사가 되고 하는 과정을 놓고 보면 주민들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 땅 7만평이나 잘 닦아 놓고 그렇게 놀리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는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빨리 찾는것이 도리 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작년에 아니 올해 토사방지를 하기 위해서 4개소 정도 전지를 파 놨습니다. 토사는 직접적으로 하천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증인께서 기부지 내에 양생화 꽃 단지 조성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내년 봄부터 이 사업을 하십시오, 이 사업은 크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육안으로 보더라도 인상이 찢부려지는 애초에 대처농지로 해서 분양을 하겠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렇게 구상이 되어서 안성 농민들은 지금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설득을 해서 좀 더 지역의 발전된 사업으로 유도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다 대처농지는 좀 양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놀리고 있으니까, 할 이야기 없죠. 이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뭔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무튼 단지 내에 사업들이 수일 내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또 부지 내에 제 본인 생각으로는 2,3년 안에 착공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되면 다행이지만, 내년이라도 실시계획까지 들어가서 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우선 당장 야생화단지 이런 조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김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먼저 애플스토리테마공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 사업이 애플가공체험장, 애플센터 전망타운, 캐릭터공원 등이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전북도 2011년도 특정감사 무주군 10억이상 시설건설공사 애플스토리조성 지적내용을 보면 건축 후 유지관리비 확보 및 체계적인 운영관리문제 경남 거창군에 사과테마파크조성 경북 군위군 사과 역사관 충북 충주시 사과과학관이 있는 등 사과라는 테마를 가지고 거의 동일한 시설이 이미 설치, 희소성이 떨어지고 단순한 사업내용으로 관광객의 시선을 끌지 못할것이라는 문제,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테마공원유지 시설을 사과를 수확하는 가을에만 일시적으로 이용 이용한계점에 문제 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미치지 못 할 것이며, 유지관리비용만 소요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었지요? 불필요한 애플센터 건축물을 가급적 축소하고 사계절을 이용하여 방문객들이 머물고 갈수 있는 방안 주민소득증대 방안 체계적은 관리운영 계획수립, 사업초기단계부터 운영주체 공익성과, 수익성 확보문제 유지관리비 부담, 위탁관리 방안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요구사항이 있었지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본 사업이 준공된 후 증인께서는 직영을 운영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애플스토리테마공원은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사실은 숙박시설이 없고 체험관 쪽만 있는데, 숙박시설을 넣어서 유지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 수익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애플스토리 내에 숙박시설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테마공원지구로 개척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거기에는 숙박시설이 들어 갈 수가 없는데, 일단 저희들이 2층에 있는 전시실이랄지 이런 부분을 시설물을 우선 설치를 안하고 전시실로 해 놓고 추후에 준공이 되면 그때 가서 숙박시설로 2개 정도를 넣어서 향후에 좀 유지관리를 하는데 사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잔디로만 식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오토캠핑장 식으로 해서 머물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가족단위로 놀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향후에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업무는 서로간에 분장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완공을 하게되면 센터에 사과관련부서에서 유지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은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애플스토리를 테마공원을 공모를 할 때는 석항마을 하고 관리방안을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석항 마을에서 김치랄지, 사과관련해서 체험을 많이하고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몇 차례 접촉을 했었습니다만, 일단 완공이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런 방안은 저희들이 추후에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시설물 이관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완공된 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옆 마을에 석항 마을에서 맡아서 위탁을 할 것인지, 방안을 검토 하시겠다는 답변이시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향후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예산이 낭비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어서 가로등 관리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래 농촌 외딴집이 늘어나 가로등 설치 요구가 많지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전기요금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민원봉사과 무풍, 설천, 안성, 무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가로등 대표 신규시설이 늘어나 있고, 또 늘어나는 외딴집 설치 요구에 의해서 가로등을 수요하는 가구가 늘고 있고, 가로등 수요에 따른 전기요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가로등 신규시설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저희들 나름대로의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외딴집에 가로등을 설치한다면 수도 없이 설치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가로등이 아니고 시설은 저희들이 투강기 시설을 해드릴 테니까, 전기요금을 개인이 부담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저희들이 해 주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로등을 외딴집 까지 해 주기는, 그래서 가로등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해서 이해를 시킬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증인께서 적정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일부 읍면소재지 일부마을에 가로등설치를 확인해 보면 10m 20m 내외 가로등이 설치된 지역도 있고,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무주군의 제방도로 가로등이 밤에 보면 양 방향이 커져있다. 이것 좀 하천 방향은 소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도로변만 켰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들였는데, 현지 확인해 보니까 양 방향을 다 키는 가로등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점도 있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각 시내권 마을마다 가로등 일제조사를 해서 10m 20m 이내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본 위원의 견해인데,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또 일제조사에 의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을 하시고, 또 이제 지난번에 하천 제방도로에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께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런 절전을 하기 위해서 무주시내 천변 가로등도 일정시간이 되면 다 소등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소등을 시키고 후에 아침에 켜주고 그러는데, 천변에 양 방향으로 켜 졌다고 하는것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한쪽을 죽였는데요, 양방향으로 켜져 있는게 있다면 다시 조사를 해서 다시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설천 제방도로나 무풍제방도로에 확인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가로등 설치관리 기준 및 가로등 전기요금 절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그 무주구천동 관광단지 불법 노상적치물 관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천동 관광단지가 국립공원지역해제 되기 전까지는 국립공원에서 철저히 단속, 깨끗하게 질서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올해부터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후 구천동 상가 지역이 도로는 물론이고 공원 심지어 하천까지 노상 적치물로 인해서 청정 관광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는데, 증인께서도 숙지 하셨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건설교통과를 중심으로 해서 구천동주민협의회 설천면사무소 관계대책회의를 통해서 계속적인 계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 증인 혹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작년 여름에도 심하기 몸살을 좀 앓았습니다. 앓았던 사항이고, 해서 저희 건설교통과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여러 실과에서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대책도 수립을 한번 해 보고 이런 종합적으로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종합적으로 비 성수기때 그런 대책을 논의해 보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국립공원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조치 할 수 있는 상황 이였으면 좋겠는데, 사실 국립공원법을 적용을 안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 가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력운영하기가 주차만 하는 것도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다 한다는 것도 참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구천동으로 다 몰려가다보면 시내가 또 그렇고, 또 칠연계곡도 그렇고, 이 여름 피서철만 되면 상당히 몸살을 앓는데, 일단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토록 더 한번 수립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는 구천동주민과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질서가 유지되고 청정 구천동 관광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불법노상적치물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하천관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태풍 이후에 하천확중 후 하천의 버드나무를 비롯해서 나무가 많아 하천 미관상 문제가 있습니다. 증인께서도 숙지하고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미관상 문제가 있다든지, 호구 시 피해가 예상되는 하천나무는 큰 냇가 쪽은 제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하천을 조성할 때는 자연친화적 하천을 조성해라, 이런 지침까지 내려오고 해서 갈대도 심고, 버드나무도 심도 다 심어서 이놈이 크다보니까, 너무 크다보니까, 이런 지장물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금강같은경우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제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남대천이나 큰 하천도 저희들이 일부구간씩이라도 지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상당히 유수에 지장을 준다거나, 아니면 시설물에 지장을 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끝으로 도로굴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굴착에 따를 업무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질의가 아니고, 본 위원도 고민하는 부분이니까, 증인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무주군도 시내권 마을권마다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등 중복되는 도로굴착이 많아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주민불편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쉬운 예를 들면 어제 환경위생과 행정사감사시에 지적하였지만, 무주 상수도 1일생산량이 6천톤입니다. 6천톤 중에서 1일 생산 누수율이 3천톤이라고 합니다. 하루 생산량 50%가 누수되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올해 도시가스관 매설에 따른 도로굴착사업을 했고, 점차적으로 무주읍에는 도시가스시서로 인한 도로굴착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도시가스 굴착과 동시에 언젠가는 해야하는 상수도 노후 관로 사업을 했더라면 예산낭비도 막고, 교통체증에 의한 주민불편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 기관별 각 부서별 또는 예산상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3년 단위 아니면 5년 단위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도로를 굴착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증인께서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고민해 보셨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것을 기간을 둬서 이렇게 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냐면 상하수도나 가스나 이것은 말을 하자면 생활기반사업이거든요, 그런시설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할 때 상수도관도 묻고 하수도관도 묻으면 다 좋겠지요? 그러나 예산이 같이 서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 관리하는 부서도 틀리고 사업하는 부서도 틀리고 예산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도로굴착 심의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도로굴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단위로 한다는 부분은 법도 한번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도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예를 제시했는데, 무주상수도 1일 생산량이 6천톤인데 누수율이 3천톤이다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이럴 경우 예산도 낭비도 많고 주민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이것을 예상했더라면 도시가스 관로 매설 굴착 동시에 상수도 노후관을 함께 매설 했더라면 참 예산낭비도 막고 언제가는 해야 될 사업인데 이런 것이 좀 안타까운 생각에서 제가 어제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증인께서도 이런 점을 십분 고민해 보시고, 시내권도 물론이고, 마을권마다 도로굴착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각 기관 각 부서별 사전 협의를 통해서 예산낭비도 막고 주민불편을 줄이는데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재산림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증인자 방재산림과장 최 원 희

선자

전선자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2012년 방재산림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무주군 전 지역에 봄, 가을에 임산물, 버섯 채취 때문에 몸살을 알고 있습니다. 증인도 알고 있죠?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심지어는 인근 대도시에서 관광버스까지 대절해서 임산물채취에 혈안이 되어가고 있는데, 임산물 채취 단속에 대책이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저희들이 산나물이나 임산물 채취 기간 동안은 3개조를 편성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했고, 마을에서 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버섯채취로 바로 직원들 출동 해가지고 현장에서 조치하고 저희들이 산주가 거기서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 분하고 협의가 되어기지고 조치만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임산물만 채취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산림까지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내년부터라도 철저한 단속을 해서 우리 군에서도 임산물을 채취해서 소득을 올리는 군민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군민을 보호 할 수 있는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산물 채취 기간동안에는 저희들이 조를 편성해서 수시로 순찰을 돌고 해당 산주나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출장 나가서 현장조치하도로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27족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 팰릿처리에 관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우리 군에서 설치한 목재팰릿공장에 주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목재팰릿 주목적은 현재 기름값이 계속 인상되다 보니까 우리 서민생활에 겨울철 난방비로 예산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관내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군에서 팰릿 사업을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공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현재 관내 목재팰릿 보일러 설치 주민이 몇 가구나 되죠?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현재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19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193대요. 보일러 설치 시 설치가격과 보조가 얼마 였습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저희들이 일단 개인용은 70% 보조고 30%가 자담이고요. 주민편의용은 100%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설치 가격이 380만원 정도 되죠?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 목적 팰릿 판매가격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주민이 팰릿을 주민할 때 직접가서 구입 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현재는 직접와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가격은 얼마죠?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관내는 5,800원 관외는 6,400원 이렇게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직접공장가서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고요, 타 시군 판매가격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 있나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저희 인접에 산청이 관내가 6,000원이고요, 관외가 6,400원 청원에 6,080원에 관외는 6,400원 그러니까 관외는 똑같고, 관내는 현재 타 지역보다는 포대당 단가가 좀 싸게 되어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현재 그 가정보일러 석유 한 드럼에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지금 석유 한 드럼에 27만5,000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27만원 정도 가죠. 보통 일반 가정에서 한 드럼 정도면 때는 것 같아요? 일반 주민이 팰릿 보일러을 사용 했을때 1달에 어느 정도 양을 소모하십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저희들이 목재팰릿을 사용했을 때는 1일 1포대 정도가 사용됩니다. 그러면 약 30%에서 40%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송열

유송열위원

한 달에 한포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아니! 하루에 한포.

송열

유송열위원

한 달 팰릿보일러 사용하는 가정들 물어보니까 50포 정도 소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저희들이 봤을때 동절기 1월 달에 한 달 정도 가장 추울때 50포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름도 1월 달에 가장 추울 때는 한 드럼 가지고 사용하기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석유 한 드럼 가격이 현재 시세로 28만원이고 팰릿 50포 가격이 29만원입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기름을 땔 때나 팰릿을 땔 때나 가격에서는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기름가력이 싸게 먹히는 그런 실상이거든요. 또한 기름 같은 경우는 직접 기름집에서 배달이 되고, 팰릿 같은 경우는 설천공장에 까지 가서 구입을 해야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가격과 배달 불편으로 보일러를 설치한 193세대 주민들은 목재팰릿을 꺼려하고 있다. 또한 팰릿 보일러대신 기름보일러를 쓰는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기름대신 팰릿 보일러를 설치하려고 생각했던 주민들도 다시 원 위치 하는 형편입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목재팰릿이 나왔을때 조금 사용상에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상당히 보완되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보일러가 실용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적상 쪽에서요 목재팰릿 보일러를 설치했는데, 자기 놓은 것을 보고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오시겠느냐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40여대 설치 할 수 있는 양이 있다고 해서 지금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저하고는 상반되는 이야기를 들었네요, 아까 인근지역을 예시를 했는데, 본 위원도 인근 대전 타 시군 몇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관외목재팰릿가격이 50포당 1톤당 6,000원씩 톤당 30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배달료 3만원을 포함해서 33만원을 받고 있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 그러면 무주군관 비교해도 톤당 1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1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직접 가정까지 배달을 해주고, 우리는 직접가서 개인이 구입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대전에 까지 가서 구입을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해 보셨어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제가 대전 쪽에 판매하는 것은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림조합에서 판매할 때는 포대당 7,000원씩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5.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이도 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화성군의회에서 저희 쪽을 다녀갔어요? SK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쪽에 그 이야기가 우리가 그 쪽에 와서 대량으로 사가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싸다고, 저희들이 볼 때는 무주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교를 했을때 가장 관내에 가장 싸게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원료를 자체생산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그 문제로....... 전국적으로 봤을때 관내 공급하는 데는 가장 싼 것으로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다른데도 알아보세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에,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무주군 무기질 퇴비공장을 철거하고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풍부한 산림을 이용 신재생에너지 사업 효과를 높이고 숲가꾸기 임산물을 활용한 농촌 낭방비 해결 등 1석 3조라는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파악한 것과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현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어려운 경제상황과 FTA라는 수입개방 물결속에 고난을 격고 있는 농촌현실을 직시 하셔서 관재 주민들에게 좀 더 값싸고 품질좋은 목재팰릿제품을 공급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을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재산림과가 정부 합동감사의 처분을 많이 받았어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기여를 많이 했네요, 7건이나 되네요. 사전영향성검토 협의 내용 이행여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 지적을 당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저희들이 사전영향성검토 협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점검을 하여야 하는데, 2009년도 무주 개발촉진지구 덕지～삼거간 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이행을 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사전영향성 협의를 연말 내에 해 가지고 앞으로는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협의회를 따로 열어야 하나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연 1회 이상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아직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올 안에 할 수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해서 또 처분을 받았지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무주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6월3일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나 소방방재청 고시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정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후 신규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전무가의 의견을 술렴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신규 지정이 필요하면 꼭 지구 지정을 받아야 해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른 부분이 많기는 한데, 이것은 특별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14개 시군에 공용으로 지적된 사항인 것 같고, 나머지 지진피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해야겠지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감사지적 사항을 이정도 해 두고요, 호두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두지원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지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저희들 우리군이 86% 산림에 호도생산기반으로 산림소득증대에 기여에 무풍호두공장 중단으로 인해서 호두가 외지로 헐값에 팔려 나가고, 최근 청정 임산물 수요 증가로 인해서 호두가 산림소득작물로 육성하게 되어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렇게 해서 되었습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계속사업은 아니고 저희들 공모사업에서요 공무사업 중에서 잔액을 전라북도에 배정된 것을 저희 군에서 거의 전액을 1020년도부터 2012년 3개년 간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7억2,100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13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13년도에는 없죠?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지금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이거는 100% 국고 지원이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60% 국비고요, 40%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국비가 40%.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국비가 40% 고요, 도비가 6% , 군비가 14% 자부담이 40% 이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지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국고보조금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부담이 있죠?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자부담 40%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지금 하려다 보니까, 군에서 전체적으로 담당하기가 힘이 들어서 이게 영농법인을 특별히 조직을 했죠?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호두영농법인을 조직을 해야지 만이 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 법인을 조직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법인인 반딧불 호두영농조합이고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고용창출이나 소득창출에 조금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자체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인들이 와서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입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귀농귀촌 귀농사업조합원도 총 36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정착한 조합원이 21명 현재 준비하는 사람이 15명인데, 이 사람들이 저희지역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땅이 없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지원을 받았다고요? 이 기준이 토지분입니까? 아니면 주소분 입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이 분들이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임야나 이런쪽......

찬주

박찬주위원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받습니까? 아니면......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예.

찬주

박찬주위원

토지분으로 알고 있는데,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저희들이 군비를 지원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주소를 이쪽으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토지분으로 되었는데, 반딧불영농조합에서 주소를 이쪽으로 하게끔 유도를 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증인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시한번 조력을 받아서 말씀을 해 주세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지원은 토지분으로 지원은 해주는데요, 주소가 이쪽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지원을 안 해주고 주소를 이쪽을 옮긴 사람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토지분입니다.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묘목은 어떤 묘목을 지원해 줍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호두 묘목은요, 접목묘와 실생묘가 있는데, 저희지역에서는 실생묘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접목묘는 왜 지원을 안 해 주죠?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저희 지역에 접목묘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고사가 많이 것 같더라고요, 실생묘보다 나무가 많이 약하고,

찬주

박찬주위원

고사가 많이 되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접목묘가 비싸서 그럽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접목묘가 호두는 먼저 수확은 할 수 있는데,

찬주

박찬주위원

그건 아는데요, 가격차이가 접목묘하고 실생묘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접목묘 같은 경우는 주당 1만5천원 이상 되지 않습니까? 조력 좀 빨리 빨리 좀 해 주세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접목묘는 1만5천원에서 2만원 정도 하고요. 실생묘는 1만원에서 저렴하게 구입하면 5,000원까지 구입을 하는데, 실지로 접목묘를 심어 보니까 추위에 약하고 하니까 고사가 많이 생겨서 지금은 거의 실생묘로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제가 왜 이이야기를 하냐면, 사업량을 늘리기 위해서 실생묘를 하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사업량을 늘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추위에 약해가지고 고사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사업이 묘목지원 말고 뭐가 있죠?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산지 정리 작업. 묘목식재작업, 관정관수시설, 작업로전기울타리, 비료대등 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다보면 헥타당 3,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지역에서 주로 이분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산지 정리 사업이나, 관정, 작업로,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보통 헥타당 지원을 그 사업비를 가지고 오면 많이 지원해 주고, 적게 가지고 오면 적게 지원을 하고 그렇죠?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2012년도 같은 경우는 헥타당 약 1,800만원 정도 지원해 준 것 같네요? 그런가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그 관정이나 관리사 이런 부분은 누가 관리를 하죠?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개인적으로 관정을 다 파고 관리사도 개인적으로 구입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합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구입은 관정이나 관리사는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법인으로 그 관계를......

찬주

박찬주위원

법인에서 안내를 해주고 유도를 합니까? 어느 쪽으로 해라.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그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완료보고나 조합에서 받아가지고 정산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관정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군청 상수도 부서에 신고를 해 가지고 착공해야 되고요, 관리사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총괄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찬주

박찬주위원

관리사요? 그러면 반딧불영농조합을 관장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시나요? 반딧불영농조합장님이라고 하시는가?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대표, 반딧불영농대표라고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대표님의 입김이 좀 세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제가 거기 까지는......

찬주

박찬주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몇 사람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몇 사람이 그런 쪽에서 다툼도 있고 그렇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한번 만나셔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던가,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29억이 투자되는 사업 아닙니까? 3년 동안 그렇지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저희들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호두나무는 7년 이상 경과 해야지 만이,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7년 이상 경과를 해야지 수확을 하는데, 심어 놓고 나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료도 줘야 되고 풀도 배어야 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것을 지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멈추는 것 입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기질 퇴비나, 야생동물 퇴치기, 예초기나 이런 것은 군비로써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원을 해줄 생각이시라고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나 마찬가지네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지요? 7년 지나고 호도 수확철이 접어들면 유통판매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가가 몇 농가가 되죠?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276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76농가 일 것 같으면 보통 신청하신 분들이 1핵타 이상 아닙니까? 그렇죠?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예를 들어서 어림잡아도 300핵터 이상이 되어요. 그럼 양도 많이 나온다고요, 이것이 그렇다고 개인이 소화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유통 판매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까지 신경을 쓰실 여력이 있으십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저희들이 아직 장기적으로 수확이 되기 때문에......

찬주

박찬주위원

3년 후면 결과물이 나와요? 3년 뒤면, 수확이.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저희들이 1차는 식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2차는 가공유통, 3차는 관광체험해가지고 저희들이 가공유통 쪽으로 공모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산림청을 사업을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공모사업이 정부에서 보조금 사업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모사업이 끝나고 보조금이 끝나고 나면 유명무실 해 져요, 그 누구도 관리하고 책임지는 부서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은 사업으로 예산을 가지고 온 부분은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것이 지금에 그치지 말고, 계속 지켜보셔서 주민들의 어떤 소득 증대 기여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관리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에,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 증인이 오신지 얼마 안 되가지고 조금 힘드신가 본데, 하여튼 그래도 이런 부분은 그렇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27, 페이지로는 24쪽인데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시죠?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산림생태마을 사업 말입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요. 24쪽이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총 사업비가 28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우리 행감 자료 이거 보거 해 주세요, 틀리니까. 행감자료에는 290억7,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제출한 행감 자료 없습니까? 총사업비가 어떻게 틀려요, 저희들한테 낸 거하고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거 하고,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총 사업비는 290억7,400만원이고요, 여기서 토지매입비를 빼고 나머지 공사비만 286억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지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아마 단일 사업으로서는 무주군에서 최고 큰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290억 사업이 어마어마한 사업이거든요?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위치가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위치가, 무주읍하고 내도리하고 오산 향로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지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대게 어떤 사업인가요? 체류형 입니까? 관광객을 유치를 하는 이런 쪽입니까? 아니면 수익을 내는 이런 사업입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저희들 이거 수익을 내는 사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수익을 내는 사업입니까? 더 이상 그 거 가지고는 질의 치 않겠습니다. 이 사업이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내도권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내도권 사업이 52억원 사업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건강도시 관련해서 무주일원에 2010년도까지 30억이 투자가 되었어요, 소재지 정비 사업에 75억이 또 투자가 되요, 그러면 총 사업이 얼마가 되냐면 350억 정도가 되요. 그런데 용역을 하셨잖아요, 이게 내도권에 종합발전계획을 알고 용역을 하셨는지? 아니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모르고 용역을 하셨는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어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실제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은 내도권역에 차지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내도리권역에 차지하는 것은 향료산에서 내려오는 짚 라인하고 짚 와이어 지 특별나게 시설을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주변에 인공폭포 정도 하려고 하고 그 정도 사업밖에 없습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에서는......

찬주

박찬주위원

내도리 쪽에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쓰임이 뭐죠? 짚 라인, 짚 와이어, 활공장.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줄로 해가지고 타고 내려오는 그런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게 어디지요? 내도리 쪽 아닙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향로산에서 부터 내도리 쪽으로 내려오는......

찬주

박찬주위원

향로산 쪽에서 내도리 쪽으로 내려오는 것 입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도리 권역에는 짚 라인하고 짚 와이어 밖에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저희들이 가서 봤어요. 현장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그것이 보통사업비가 보통 많이 드는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그 사업비 많이 듭니다. 지금 무주상황을 보면 이래요, 조그만 체육관을 지려고 해도 많은 난관에 부딪히거든요, 그런데 거의 300억 이상을 투자하는 이런 큰 사업이예요, 그런데 성공도 확신 할 수 없는 상황에 중복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쏟아 붇는 것이 낭비요인인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저희들이 짚 라인이나 짚 와이어 쪽은 민자유치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오는 쪽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전문업체나 이런 곳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자가 안 나도록 그런 것을 특색있게 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러면 민자유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짚 라인이나 짚 와이어는 전문적인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짚 라인이나 짚 와이어는 민자유치를 한다고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치는 그쪽에서 하고 수입은 일부 저희 군에 납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사업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불감증 같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통테마파크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300억 정도 투입이 되요? 이거 지금 국비가 얼마 들어가신지 알아요? 아니 군비가 91억 들어가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이런 사업인데, 사실적으로 전통테마파크만 보여 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지, 이런 쪽은 논란의 대상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 하면 전통테마파크 보다도 더 건질 것이 없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 뒷장을 한번 봐 주셔요. 호기심의 장, 반디마을 광장, 빛샘 폭포, 목재 체험장 이런 것이 많아요, 수영장, 바닥분수, 바닥분수 혹시 아십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부남에 바닥분수 해 놓으신 거 보셨습니까, 부남에도 있어요, 이거 1년에 몇 번 써 먹습니까? 겨울에 물이 있으면 얼어버려요, 이런 많은 예산 290 몇억 거의 300억이 투자가 되는데 이런 사업 잘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테마파크보다 더 못한 졸작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까? 지금 그 부남에 바닥분수를 보면 올해 시설을 했는데도, 풀이 옆에 풀이 엄청 커서 그것도 유지관리를 해야 되면 꼭 실내나 건물만 유지관리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쪽도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요? 인력이 들겠죠, 그럼 예산 낭비 원인도 돼요. 이거 보면 자생식물원 이 향로산 같은 경우는 지금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도 하거든요, 거기에다 시설투자 많이 해 봤자, 우선 이용시설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면 산림훼손도 많이 돼요, 소득을 내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소득을 내는 사업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목재 체험장 이라든가? 이용자들한테 사용료를 받는 것이고, 바닥분수나 수영장 같은 것은 수영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하는 것 이거든요. 거기에 물이 없기 때문에 야외 물놀이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수입을 내는 거고요, 짚 라인이나 짚 와이어 이런 것도 수입을 내는 거고, 가족 휴양관이나 이런 것도 수입을 내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전문업체나 민간위탁이나......

찬주

박찬주위원

운영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을 해 주셔야 되요? 완공되고 나서 고민을 하면 늦습니다. 지금 가족휴양관, 산림휴양관, 트리 하우스, 케이브 하우스, 글래스 하우스, 락하우스, 전부 시설 아닙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전통공예테마파크에 견주어 보면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전통테마파크는 그래도 접근성이 있어서 다행인데, 이것은 그쪽으로 하우스 하면 실내 공간 아닙니까? 가족휴양관은 안에서 잠도 자고 그런 거 아닌가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가족휴양림이 그 시설이 거기 있다고 치면 잠자러 가겠습니까? 특별한 경우 말고는,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290억이라는 돈이 투여가 되요, 고민 좀 해 보시겠습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라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안해요, 이렇게 또 전통테마파크 처럼 방대한 시설 만들어서 이게 지금 군에 짐으로 남는 거 아닙니까, 잘못 된 부분은 과감히 고쳐서 조금 이라도 개선되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축소할 부분이랄까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2012년도 방재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 생태마을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생태마을이 4개 마을에서 하고 있나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안성 통안마을 무풍금척마을에 12년도에 완료 됩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금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설천기곡마을 안성죽장마을 설천기곡마을은 지금 마을종합사업하고 연계사업입니까? 이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이니요, 별도로 생태마을 사업을......

준환

김준환위원

따로 받았다, 그 사업내에,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별도로

준환

김준환위원

그 지역에, 안성죽장마을은 마을도 지금 2년차 입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안성통안마을하고 금척마을은 금년에 끝나는 사업이고요, 201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설천기곡마을하고 안성죽장마을은 2011년도 부터해가지고 2013년도 끝나는 사업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보통 보면 이제 숙박 체험 분들이 더러 많네요, 지금 안성 통안을 보면 그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주변 환경조성이나 연차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 주위를 보면 연차사업이 꼭 필요로 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통안을 한번 가 보셨습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가 봤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연차 사업이 가능합니까? 이런 사업들이.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저희들이 현재로는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저도 여름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그 주변에 보면 물놀이 시설이 있는데, 현재 별도로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마을에서는 더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업이 없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12년도 전에 이 사업이 완료 되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산촌생태마을로 하는 것이요, 지금 저희들 현재까지 마을은 총 4개 마을인데, 이것은 99년부터 20010년 까지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적상 방이리 마을하고 사천마을 무풍 상덕마을하고 적상치목마을이 산촌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완료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개 마을은 지금해가지고 현재......

준환

김준환위원

증인 그러면 2010년도 전에 운영을 한 4개 마을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현재 그런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적상 방이리 같은 경우는 이동된장 공장이거든요, 연간 500명 와서 2억2,200정도 적상서창 머루와인해서 2천명와서 6억4,600만원정도 1년에 소득을 올리고요, 무풍면 덕지 상덕 같은 경우는 4,000명 정도 1년에 방문해서 5,830만원 치목마을이 6,258명이 방문해서 2억5,6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상이동마을하고 적상 사천서창마을은 마을법인에서 군으로 이관을 해가지고 군에서 임대를 하는 사업이고요, 무풍상덕하고 적상 괴목 치목마을은 법인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4개 사업장에 사업이 완료 되고나서 군에서 투자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별도로 4개 마을에 투자 해 준 것은 없습니다. 군에서 이동마을 된장하고 적상서창 마을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수리는 저희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 마을은......

준환

김준환위원

소득 현황을 보면 수입을 꾀 많은데, 언제까지 지원을 할 겁니까? 지원해줘야 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기반이 닦아지면 물론 처음사업을 시작을 해서 완료가 되면 운전자금이 필요로 합니다, 분명히 필요해요, 2,3년 동안 운전자금을 투입을 해주고, 자생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거든요, 이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상덕이나 치목마을은 이후로 지원해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없어요? 2개 법인체는 해 주고 있네요, 2개 법인체는. 증인께서 전국적으로 농촌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이 사업들이 성공률이 10% 안 팎 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다 실패작입니다. 나머지는 실패작에서 그중에 하나 사례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사사고로 인한 보험제도가 없어요. 보험을 안 들어가지고 그 마을이 사업자체가 파탄이 되고, 마을 자체가 흉물스러운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 동네마다 이 사업 영농조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사고 보험 같은 경우를 들어놨나?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이 안 되어 있죠? 이 후라도 이 업체 이 사업장에 사고 보험 같은 경우를 좀 권장해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숙박 시 사고가 났다 이건 꼼짝없이 법인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을 하다보면 이 사업자체가 무산이 되다 이거예요. 일어서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후로 사업장 마다 이런 보험을 들 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반디랜드에 보면 다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마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 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확인을 해가지고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마을에 이런 사업을 받아가지고 인사사고가 나가지고 그 처리하는 과정들을 놓고 보면 이 사업뿐이 아니고 동네 자체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제도는 꼭 필요로 하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좀 권장을 해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다음은 자료에 없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에 들어오는 입구에 고가도로 있죠? 고가도로.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거기에 숲 조성사업 있지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거 완료 됐습니까? 여기 입구에요, 들어오는 입구, 토지매입이랑 이렇게 해 줬지 않습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그것은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토지 매입만 했고, 내년도에 도시숲 조성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토지를 매입은 됐습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토지는 매입 완료 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또, 뒷장을 보면 도시숲조성사업 보상금 확정조서 이렇게 보니까 토지는 매입을 하셨군요, 그 뒷장을 보면 지상물 보상금 있죠? 주택, 콘테이너 일괄 해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얼마씩 되어 있어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토지가 4필지에 2억5,100만원이고요, 지상물이 8,300만원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상물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했습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지상물도 이거 감정하면서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이제 제21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확정이 되었죠?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근거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을 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을 할 때에도 똑 같다, 이거 맞죠?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을 해 줄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된다면 소유주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 매입비, 이주비 등을 요구할 때 가능성이 크므로 토지 취득비 외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게 맞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해 줄때 그 당시에 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토지매입비만 형성을 해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당시에 건축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재산림과장이 건축물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건축물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게. 토지만 매입을 하라는 이야기죠. 이게. 맞죠? 맞아요? 틀려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그건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준환

김준환위원

검토가 아니고, 지금 답변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이 된다면 소유자가 불법건축물에 대해 매입비, 이주비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므로 토지 취득비 외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임.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과장이 확답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나갔다는 말이죠, 이게. 누가 책임을 질 꺼 예요. 누가? 과장들의 이중성으로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준환

김준환위원

별도로......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을 때는 의원들이 질의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지? 이거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자 이제 증인께서 그 당시에 실무 과장으로 안 있었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은 모르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어진 사업, 똑 같은 자리에 계신 과장께서 건축물에 대한 것은 보상을 안 하겠다, 분명히 답변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보상을 해줬다는 이야기죠, 이게, 제 21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상이 되어 있어, 이게 가능키나 한 일입니까?

선자

전선자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조력해서 답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후에 자료로 해서 이렇게 전해주십시오, 전해주고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이런 사례가 본 회의장에서 대답을 해놓은 이런 사례들이 중복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게. 그 자료로 주십시오.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김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되겠지만 한번더 숙지하는 의미에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 사업이 호기심의장, 모험의장, 휴양의장, 산림의장, 편의시설 등이죠, 전라북도 2011년도 특정감사 무주군 10억 이상 시설감사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지적내용을 보면 입장수입, 주차수입, 숙박시설 이용료 등 연간 수입금이 6억1,600만원이 발생되고 연간운영관리비가 8억5,000만원소요 인건비를 제외하면 연간1억7,100만원 수익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포함하면 타당성 부족 타당성 조사 시 수익금 산정이 부풀려 과다하게 분석된 문제점 또한 개발예정지는 지형적으로 험한 경사지고 주변 경관이 수려하지 않은 곳에 대규모 절터 후 각종 체험시설과 숙박 단지를 조성 사업성이 떨어지고 안전상의 문제점 휴양숙박시설, 레저스포츠 시설 등이 이용객입장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경관자원이 양호한 지역으로 입지를 선정 하여야 함에도 주변경관이 수려하지 않고 심한 경사지로 형성되는 등 입지가 부적정한 곳에 집중배치 되었다는 지적을 받으셨죠?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등산로, 숲길체험, 산악훈련시설과 청소년대상 수련시설 등을 배치 산림에 이용효과를 극대화하고 각종시설물을 배치함에 있어 자연훼손을 최소 하는 방안을 추진 기본계획구상안을 보면 입지가 계곡으로 협소하고 기본적으로 수은이 전혀 없어 물놀이 시설을 설치 할 수 없는 등 전체적으로 부 적정한 곳에 전체시설물의 80%를 설치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막대한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사업완료 후 이용객 안전및 이용률이 떨어져 실패사업으로 규결될 가능성이 매우높게 기본계획을 구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잘못된 개발계획으로 인해 장내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조사와 분석들을 거쳐 사업이 완료되고, 시설물에 관리 운영방향과 수익성 측면까지도 철저히 분석 검토 예산낭비 및 손실방지 타당성조사 용역이 일부 불합리하여 향후 유지관리비용이 과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숙박시설 등은 사계절이용이 가능한 위치로 조상하고 시설물의 배치 및 축소하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유지관리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가 있었지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지난번 전라북도 도 감사 시에는 방문객 한계 등 숙박시설 회원권 판매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지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전년도 특정감사와 올해 도 종합감사 이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저희 생태문화체험단지의 숙박시설 각종 시설물에 대한 회원권 판매실시 인터넷 사전예약 등을 실시하고 이용률 향상 방안에 노력하여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수익성,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전라북도 특정감사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요구 사항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며 본 사업이 290억7,400만원에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잘못된 개발계획으로 인한 시행착오가 있을 경우 막대한 예산낭비를 가져 올 수 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어서 호두작물 생산단지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량을 보면 68ha에 보조금이 7억3,832만원 자부담이 4억9,221만3,000원 총 사업비가 12억3,053만3,000원 이지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호두작물생산단지 산지정리 사업 및 작업도로 개설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산사태 위험등 미관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가끔 지역을 다니다 보면 산이 뻘겋게 이렇게 훼손 된 것을 보면 대부분 호두생산단지 인데, 증인께서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까? 자연경관이 너무 훼손된다, 산사태 위험이 있다, 미관상 우리 무주군으로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숙지를 못 해 봤습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저희들이 작업로 하는 것은 폭이 2m내외고 팔부능선 이상이라든가, 경사도 25° 이상에서는 작업로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크게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사태나 이런 것으로 인한 것은.

대석

이대석위원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산지에 평균 경사도 25°미만 이지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작업도로 개설시 산지전용신고를 받지요? 25°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호두나무 식재 시에 산림균형계획서를 제출 하지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호두나무 식재 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 보조를 받기 때문에 너도나도 신청해서 식재로 인한 임야가 훼손되는 문제점, 산사태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도 절대적으로 작업도로 아니면 생산단지 산지정리 사업에 산지전용허가 기준 25°미만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 25°미만 기준을 꼭 지켜 주셔가지고 우리 무주군은 그래도 어떻게 되었든 경관이 수려한 이런 지역인데, 산이 뻘겋다든가 아니면 또 자연 훼손 산사태 위험이 없도록 호두나무 식재에 적정여부 관리상태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이대석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및 관계공무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산림생태숲 조성사업에 있어서 우리 무주는 천연자연경관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가급적이면 인위적으로 시설물을 만들어서 산림생태숲을 조성하는 것 보다는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려서 정말로 도시민들이 가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조성사업을 해야지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요, 시설물이 필요한 부분도 있짐만 기본적인것 외에 자연과 어우러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검토를 다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드물기는 하지만 황토 길을 만들어서 맨 발로 황토 길을 걷는 그런 사업들 굉장히 좋거든요, 숲과 건강과 어우러 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시한번 검토해서 어떤것이 정말로 미래에 무주에 지향적인가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무주군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하고 있죠?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어디까지 이렇게 추진이 되었나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저희들 현재 공정률 62%로 사토처리를 50,000루베 중에서 43,000루베를 완료 했고요. 토지보상은 총 7필지에 9,302㎡를 중에서 5필지를 완료해서 8,546㎡를 완료하였습니다,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기공승낙서를 증취하고 2013년 2월 안에 토지매입비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월까지는 구절공사로 석축옹벽 포장 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사업장 내에 차산에서 읍내로 연결하는 한전 지중하 이설공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이전이 필요한 한전 수급으로 인해가지고 12월중에 공사가 불투명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한전 지중하공사완료 공사 완료 후 일부 공정이 불가피 해 가지고 사고이월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토지 매입이 좀 어렵나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지금 저희 토지매입은 완료를 했는데요. 사업은 하라고 해서 기본 승낙서는 다 받았는데,토지주께서 토지 보상대금을 2월 달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한승위원

왜 그렇게 지급이 늦어져요? 이와 토지보상 다 했으면 빨리 지급을 해 주셔야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저희들은 지급하려는 토지주의 본인 사정에 의해가지고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승낙은 해줬고요, 공사를 하라고 승낙을 해줬는데, 개인 사정에 의해서 2월 달에 토지보상을 받아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혹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이상한 소리 못 들었어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글쎄요, 별다른 이야기 들은 것은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지역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위험지구 수해상습지역으로 해가지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거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왜 그런 곳에다 저수지를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뭔가 재해로부터 우리 지역주민들에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이상하게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왜 거기에다 저수지는 만들어서 양어장을 하려고 하느냐 라는 이런 소리도 들리고, 좀 사업부서에서 이런 것은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반딧불소식지라든지 이런 곳에 각종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알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좀 연구 좀 해 주세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도 지난 회기에 5분 발언도 하시고 그랬는데, 야생동물 수렵에 대해서는 우리 무주군을 전혀 불가 합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저희들이 96년부터 저희들이 수협허가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농작물 피해가 있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우리 무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 목책기라든가 야생동물 구조단을 기동 구조반을 운영해 가지고 전년대비 해보면 한 3,000만원 정도가 30% 정도 피해 보상금이 줄 은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한승위원

감소가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전기목책사업이라든가, 야생동물 기동구조반을 운영해가지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인근 영동에서 수렵허가를 내 줘가지고 영동에서는 야생동물을 개체수를 줄였어요, 지금 영동에서 수렵허가를 내어가지고 야생동물을 이렇게 포획하러 다녔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동은 상당히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개체수가 엄청 줄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동에서 잡으려고 하면 무주로 넘어 오거든요, 장백리 저쪽 용화 쪽으로 설천이쪽으로 무풍 쪽으로 다 이렇게 넘어오는데 수렵허가를 포획을 하는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주 쪽으로 상당히 많이 야생동물들이 피난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금년도에 감소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역주민들을 대다수가 수렵허가를 내서 한번쯤은 우리 무주군도 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우리 군수께서 상당히 꼭 그렇게 안하고 수렵허가를 안하고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기목책기라든지 각종 이런 시설물을 가지고 대체를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보고를 해 주셔가지고 야생동물 수렵도 우리 무주군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니까, 그런 소리 못들었어요, 야생동물 허가 내 달라는 소리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그런 소리는 못 들었고요, 진안이나 장수를 봤을때 인근 지자체에서 말을 하자면 수렵허가를 해 줬는데도 보면 그쪽에도 개체수가 많이 늘은 것으로 국립생물자연 관련 통계에 보면 늘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접시군에서 수렵허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한승위원

물론 반경이 있겠지요, 자기들의 반경이 있기 때문에 옮겨 다니고 그렇게 하겠는데, 우리지역주민들이 다는 안 그렇지만, 일부 피해를 보신 분들이 수렵은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우리 위원들한테 전달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자치단치장에게 한번 보고를 해주셔서 한번 다시 수렵을 허가를 내주시든지 안내주시든지 대책을 마련 해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까, 그 산림생태숲을 질의를 간단하게 했는데요, 어디까지 진행 되었나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저희들이 현재 2009년도 12월 7일날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가지고 현재까지 타당성조사 지방재정투용자심의 이런 거 쭉 해오고 현재 새만금 지방환경청에 저희들 소규모 환경영향 평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사업계획서가 다시 실시설계를 하나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면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 용역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납품이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을 만들고 했을때 향후에 정말로 흉물로 남는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재정도 어려운 우리 무주군 같은데서 재정압박을 받는 그런 시설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 우리 위윈님들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는데요, 정말로 자연환경을 그대로 두고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산림생태숲 조성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바램입니다. 그것을 이번 사전환경성영향 검토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실시설계 할 때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정말로 아! 이정도면 잘될수 있구나! 하는 실시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5월11일 12시 46분에 무주군에도 규모 3.9에 지진이 발생했지요?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장

이제 우리군도 지진에 자유스러운 곳이 아닙니다. 지난 5월25일 실시한 정부 합동감사로부터 무주군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지적되어 주의처분을 받은바 있죠?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장

그 후 올 10월16일 임시회 220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었지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장

재난재해의 정의를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

선자

전선자위원장

대충 알고 계실 거예요, 지구 온난화 이상기온 현상으로 천재지변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장

태풍, 폭우로 인한 수해 폭설, 낙뢰, 지진 등 그런 천재지변과 그로인한 화재 산불, 가스폭발, 전기로 인한 누전. 재해재난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그 지진에서 혹시 피해상황이 보고 된 적이 있나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저희들한테 피해상황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장

이게 우리 무주군에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 피해를 보고도 이것이 지진 피해인지를 모르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왜냐면 제가 구름뜰 쪽에 어느 목재 건물 집을 갔는데요, 그 나무 기둥에 틈이 많이 벌어 졌어요? 그것이 지진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바로 감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지진이 피해인지를 모르고 신고를 안 한 거다, 그 나무기둥만 갈라진것이 아니고, 그 한 10여년 나무기둥에 틈이 아주 확실하게 있는 것을 보고요 흙벽하고 나무하고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군에 가서 한번 신고를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아마 피해 접수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피해상황을 좀 홍보도 하시고, 아마 그 집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을 거라고 잠재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다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대전과 전주 순천 호남지방, 대구와 진주 등 영남지방에서도 그 지진의 진동이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100% 피해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 주민이 느끼지를 못했을 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빠른 조치가 있어야 겠지요?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장

그리고 지진으로는 무공해 상태였던 무주가 이런 지진이 한번 일어남으로써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진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기를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방재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재산림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실시한 민생경제과, 건설교통과, 방재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5일차 감사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태권도공원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