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제172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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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재정국 업무보고를 먼저 받으신 다음 이어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재정국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입니다. 평소에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를 쓰고 계시는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첫째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2012년 주요업무 실적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재정국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 때 확인한 사항인데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 여기에서 확정된 게 몇 건이었고 얼마였습니까?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건에 9억 3,000이 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임시회 때 예상했던 거하고 서울시에서 그대로 확정이 되었네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서 499억 중에 9억이 우리 구에 확정이 된 거죠?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지난 임시회 때도 사실 499억 중에 9억이라고 하면 우리 영등포구가 시민예산으로서는 좀 적게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임시회 때 참,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대응토록 요청한 바 있지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지난 임시회 때?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것은 이제 앞으로 1년이 남았으니까 다음연도에는 보다 많은 시민예산을 가져오리라고 믿고 이번에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역시 시행을 했지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실시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 결과가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참으로 잘 되었다라든가 그런 판단한 게 있나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구 참여예산을 20건에 19억 4,000만원 정도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부 부분에서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았냐 이런 부분이 사실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도 사실은 자립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강남, 서초 부분은 단 한 건도 확정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우리 구 주민참여의원들께서 신길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개발이 덜 되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참여위원들이 신길동에 많이 표를 던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건 저희 생각입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를 우리 담당과장이 판단을 잘 한 거 같습니다. 판단을 잘 한 거 같은데 분과위원회가 우리가 지금 6개 분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5국 1소이기 때문에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6개 분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어느 동 출신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편중이 되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1차 분과위원회에서 선정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총회에 붙이기 때문에 분과위원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맥락을 볼 때는 우리 구 분과위원들이 구 전체를 보고 심도 있는 심의가 요청되는데 실질적으로 출신 동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결과물을 놓고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참여예산이 상당히 장점도 있지만 이런 폐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도 고려해서 좀 구 전체를 보고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 분들을 잘 이해 내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주민참여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부분을 다시 저희가 문제점을 도출시켜 가지고 대책을 마련했고요. 구 참여부분도 올해의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활경제 보호차원에서 계량기가 있지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 맞습니다.

신흥식위원

계량기가 지금 수검대상이 5종이라고 했는데, 거기 보고서에 나오는 5종 이거 자체가 본 위원은 아직 뭐가 뭐고, 뭐가 뭔지 계량기를 구분해서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다만, 실적에 보면 2,519대를 점검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이 계량기가 어느 범위까지 2,519대는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재래시장에 가면 너나 할 것 없이 계량기 하나 정도씩은 각 상인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어디 수준까지 지금 계량기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계량기를 현장에 나가서 동사무소를 우선 다 순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도 다 한 번씩 주요한 시장은 방문해서 우리가 직접 점검을 했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우리 영등포구에 아까 검사대상, 수검대상 계량기가 5종이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판수동이니, 접시지시니, 전기식 지시니, 이동식 축중기니, 눈새김 탱크니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는데 뭐가 뭔지 아무 것도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현품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 전체 이 5가지 종류에 속한 계량기가 대략 몇 대라고 지금 상존해 있다고 봅니까? 대략.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대략은 우리가 대상은 좀 더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신흥식위원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2,519대 정도 했으면 두세 배는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기검사 시행을 6월 4일서부터 7월 7일까지 했다라고 했는데 정기검사가 이게 기간이 언제인가요. 1년인가요, 아니면 2년인가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요.

신흥식위원

하고 있는데 1개 계량기가 한 상인에게 있으면 그 계량기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얼마나?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고요. 수시검사까지는…….

신흥식위원

정기검사가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검사가 지금 2,519대를 실적을 했는데 이게 전문가한테다 의뢰합니까, 아니면 검사소가 별도로 있습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우리 도와주는 보조원 세 분하고 이렇게 해서 네 명이 나가서 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직원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도와주는 사람은 단순한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전문가라고 볼 수도 없는데 검사소도 아니고 그냥 가서 육안검사를 하는 거예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아니, 측정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기구를 가지고 가서 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물론 측정하는 기구가 있으니까 그것에 빌미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공식적인 검사소가 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다든가 그 사람들이 하기 전에는 신뢰성 결여도 뒤따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물론 오차의 한계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기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맞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계량기라는 것은 정확도를 요구를 하는 건데 그 정확도에 대한 신뢰성 결여 이것은 분명히 뒤따를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지금 정기검사가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제재규정이 있나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물론 저희들이 오작동되는 것은 바로 파쇄조치를 시키고요, 단순한 것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주고요. 그다음에 수시점검해가지고 고의성 있다고 하면 물론 거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합니다.

신흥식위원

아니, 정기검사를 안 받았을 경우에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과태료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부가, 어느 집에 무슨 계량기, 아까 5종 대상이 있는데 어느 집에는 뭐가 있고, 어느 집에는 뭐가 있고 장부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다 기록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자료가 다 있어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이번 감사 때 좀 가져오세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리고 아까 미묘한 것은 거기에서 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수리를 해줘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아니, 수리를 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은 수리를 하도록 하고요.

신흥식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수리를, 그만한 또 실력을 갖추고,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전자저울 같은 게 애초에 영(0)으로 안 돼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단순한 것은 현장에서 조치하고요, 아예 오작동돼서 안 되는 것은 파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가지고 나와서 검사하는 것은 부적격해서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신흥식위원

우리가 현장에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상당히 뭔가 체계적이지 못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검사가 소홀히 될 수 있는 현실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해 봐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계량기 하면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별거 아니다 하고 지나칠 수 있는 문제인데 현장에서는 계량기가 실물경제 우리 주부들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울을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가운데 유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서 간과할 수 있는 이런 문제일수록 우리가 더 신중하고 더 접근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이게 생활경제의 보호가 진정으로 이뤄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신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올해도 역시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를 우리 재정국에서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9쪽에 보면 구민창안하고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을 하셨는데요, 구민이 2건, 공무원이 7건. 이 창안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구정을 운영하면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까?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입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도입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면서 최초에 우리가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을 때 하고 이 창안제도를 받아들여서 운영할 때 하고의 성과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어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직원들이라든가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한다는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기판위원

물론 우리 구민이나 공무원들께서 제도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주고 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일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그 제도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하지 않을 때와 하고 난 이후의 성과의 분석은 우리도 분명히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2년만 이 제도를 실시한 것은 아니고 전년도나 그 전년도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구민창안제도를 받아들이고 있죠?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성과분석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목표를 세우고 해서 우수구, 최우수구 수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보고를 보면 체납자 개인신상정보를 이용을 해서 차량도, 재산도 가압류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체납자가 납부를 했을 때 지금 11시가 좀 안 되고 있는데요, 11시에 납부를 했다 하면 그 시간부터 바로 모든 게 풀려가지고 나가는 건가요?

일하

김일하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가 확인됨과 동시에 바로 원상회복을 저희가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바로 가압류가 풀리는 거예요?

일하

김일하세무과장

예.

고기판위원

차량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일하

김일하세무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되어 있다는 결론이네요?

일하

김일하세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우리 주차문화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다들.

일하

김일하세무과장

주차문화과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다른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세무과에서 바로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해당 부서하고 행정적으로 사이트가 다 되어 있다 이거죠?

일하

김일하세무과장

예,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국·공유재산 매각을 많이 하죠? 공유재산을 매각한 이후에 요즘에 서울시라든가 기타 지자체를 보면 매각한 이후에 문제 발생이 있다는 게 나오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고기판위원

우리 구에는 그런 건이 없어요?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저희 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고기판위원

없어요?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예.

고기판위원

없으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건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앞으로 국․공유지에 대한 매입·매각의 뜻도 중요하겠지만 그 부지를 매입·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또 우리한테 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선례나 서울시나 타구의 사례를 봤어요. 보다 보니까 당장 매입매각을 할 때는 돈이 들어오니까 쉽게 생각해서 했는데 결국 나중에 부메랑이 돼가지고 다시 역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에서 져버리면 받았던 돈 다시 토해내는 이런 선례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두 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과장님이나 이 건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앞으로는 우리 영등포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주변에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일자리 창출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타구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옴으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또 해 주신다 그러는데요, 우리 일자리 창출 결과가 인원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다 우리 영등포 관내 주민들인가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기판위원

다 전체가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내년도에도 지난 임시회에서 동료 위원이신 김화영 위원께서 청년인턴제도 발의를 하셔가지고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또 예산도 들어있고 하는데요, 더 많은 인력들이 영등포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6개 시장.

고기판위원

그게 몇 %나 진척되고 있어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35%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35%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고기판위원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지연되는 주된 사유가 맨 처음에 영신상가라고 있습니다. 영신상가 골목을 새로 추가하게 되었는데요, 그 영신상가 골목 반대편에 시장에 속하지 않은 점포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갑자기 해달라고 해가지고 합의가 안 되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고요.

고기판위원

지금은 합의가 다 끝났어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합의가 다 끝났습니다.

고기판위원

공사하는 과정에도 지하에 또 문제점이 있지 않았어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지하를 막상 공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이 너무 노후해 있고 또 속에 깨진 관이 일부 나오고 그래서 관을 새로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늦은 이유가요, 상인들이 7시에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 6시까지 공사를 하고 또 일반 업자들은 휴일날은 레미콘 같은 게 공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서 또 늦은 편도 있고요.

고기판위원

35%라고 하니까 멀지 않아 겨울철이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겨울철 공사가 되지 않도록 올 연말까지는 종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완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기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우수해외시장 개척을 하고 있죠?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올해는 실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올해가 7년 동안 다섯 번째 가는 건데요. 우리가 상담액이 한 7,900만불, 한 870억 정도 했고요. 계약액이 한 3,500만불 정도.

고기판위원

3,500만불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직접 계약은 바로 거기에서 계약해가지고 물건을 파는 것은 15만 4,000불인데 3년 연속 계약한 게 있습니다. 그게 좀 실적이 커가지고 이번에 한 3,500만불 정도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것을 자료로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고기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7페이지에 보면 관내업체 소액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몇 번을 지적한 바 있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부분을 재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이것은 항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관내 업체에 실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계부서 담당직원이나 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약은 해당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권고사항으로써 저희가 늘 해당부서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전체적인 간부회의라든지 이럴 때 건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공통사항이에요. 지금 재무과에 이 사항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지만 이 부분을 꼭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계속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다음은 12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변상금 신규 부과대상자를 적극 발굴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런 무단점유나 무단사용이 많이 있다고 봅니까?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전산시스템을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수기대장으로 계속 관리해 오다 보니까 자료관리가 잘 안 되고, 또 아직 조사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 사업에다 저희가 넣어서 구유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필지마다 현황 지적측량도라든가 현황 사진이라든가 지적자료라든가 재산정보라든가를 한 필지에다가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단으로 사용하는 소유주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이러한 관리들은 정말 합법적이고 정당한 관리로써 물론 징수의 업무입니다. 철저히 관리하셔서 수입 확대는 물론이고 불용자산으로 방치하는 일이 없게끔 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 6페이지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중소기업 수출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부분에 지원하는 이유라든지 이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정확히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권영식위원

지금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아,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해외마케팅이 본인들이 가서 직접 참여하는 게 있고요. 그게 올해 3개 기업체가 가기로 했는데 2개 기업체만 갔고요. 아니면 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하고 직접 동반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지원되는 것은 3개 기업 중에 2개 기업 가는 것은 200만원씩 지원해 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청도하고 대련 두 군데를 방문했는데 그것은 전시장에 관한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바이어를 주선해 준다든지 통역을 붙여준다든지 이런 간접적인 것을 지원해 주고요. 기타 항공비라든지 체류비는 본인이 부담해서 가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사실 이 부분을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사실 수출은 크게 보면 국가적인 것입니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어떤 기업의 매출 확대나 사업 확대 그런 일부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해외마케팅 하는 것을 중소기업 육성에다가 아이템을 넣는다는 것은 너무 세분화된 어쩌면 중소기업이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기업 확장이나 확대를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을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만 그 기업이 성장이 되면서 고용도 창출이 되고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지원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지식산업센터도 이미 많이 서 있고요, 지금도 현재 활발히 짓고 있는데 우리 구가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그럽니다. 저희 부서가 지금 에이스하이테크시티에서 직접 기업인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다 보니까 사실 많은 기업인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사실 해외마케팅을 직접 하지를 않는데 특수한 IT분야나 화장품이라든지 일부 분야는 또 해외 마케팅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실제로도 본인들이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타깃으로 해서 해외마케팅은 좀 추진을 해 봤고요. 다만, 올해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실제로 될 수 있는 것을 코트라(KOTRA)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실제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위원

예. 다음은 10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항상 제기되는 얘기들입니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해마다 보면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돼요. 올해도 지금 올 예산이 7,2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유기동물이 몇 마리 정도 되며, 길고양이 개체 수는 얼마나 됩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실제 실적은 487두지만 실제로 이거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유기견 같은 거, 유기동물은 유기견이 주로입니다. 개를 중심으로 하는데 개는 거의 유기견이 있다면 바로 신고에 의해서 사실은 조치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다만,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숫자가 훨씬 많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길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 하죠. 그 길고양이를 중성화 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방사를 합니까, 아니면 보호소에 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고양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기 고양이가 있고요, 집에서 기르는 거…….

권영식위원

유기 쪽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유기는 개하고 똑같습니다. 개하고 똑같이 만약에 7일 이상 공고를 하고 10일 이상 보관을 했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분양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양받는 사람도 없을 적에는 저희들이 처분을 시킵니다. 살처분을요.

권영식위원

지금 내년 예산에는 반려동물등록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지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권영식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하셔서 유기하는 그런 부분을 단속하셔서 이런 동물들이 실제로 길거리를 다닌다는 것은 전염병 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아래 부분에 보면 꿀벌기생충 구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2개 농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꿀벌을 키울만한 곳이 있습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농사라는 게 대개 농토가 있는 곳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이 꿀벌은 어느 특정지역으로 하지 않고 계절에 따라 쭉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산하는 지역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요. 주소지에서 다룹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주소를 둔 두 분이 제주도서부터 계절 따라서 올라오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도시농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소규모 옥상텃밭 운영 이것은 어떤 겁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 구가 어려운 점이 산도 없고 일반농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빈공간이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옥상에다가 나무로다 판을 짜서 거기서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상추라든지 쑥갓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소채를 심어서 재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가서 경작하는 거 보니까 잘들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권영식위원

이 부분을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냐 하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이거 농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농사라고 하면…….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투자에 비해서 생산량 말씀하시는…….

권영식위원

투자뿐이 아니고 어쩌면 조그마한 공간 활용이라든지 이렇게 봐야 되지. 여기다 농사를 넣는 것은 농사는 어떤 업의 하나입니다. 업종의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지금 옥상이나 이런 데서 야채나 어떤 수목이 됐든 기르는 사람들은 거의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활용하고 있는 데를 다시 당신네들 지원해줄 테니까 하는 그런 전시행정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런데 동사무소 같은 데 옥상에 기르는 이유는 주민들이 와서 기르는 법도 배우고요. 또 효과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선전하는 장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기관에만 시범적으로 한 번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건물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

권영식위원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양천 같은 데 유휴지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휴지 같은 데를 좀 활용을 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농사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자연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안양천도 가봤고요, 한강 쪽에도 자원재활용센터를 활용하고 했는데요. 안양천 같은 데는 일단 비가 오면 완전히 범람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자원재활용센터는 다행히 덜 잠기는 쪽이 돼가지고 해서 많이 경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토질검사거든요. 토질이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그런 걸 검사해 가지고 오염되어 있으면 흙을 치환해서 오염되지 않은 흙을 부어가지고 농사를 지으니까 조금 까다롭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오염 말씀을 하셨는데 문래동 공공용지에는 토질검사나 유해물질 검사를 했습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해가지고 흙을 다 치환한 겁니다, 바꿨습니다. 산악 일반 좋은 양질의 토양을 일부러 바꿔가지고 농사를 지은 겁니다, 거기는.

권영식위원

그리고 지금 소규모 옥상텃밭 해가지고 참여단체가 3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동사무소 직능단체입니다.

권영식위원

직능단체, 어떤 단체. 말씀하시기가 불편한가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지원받은 단체가 옥상텃밭 운영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것도 한 사업으로 일을 한다면 이중지원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잘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현장을 또 많이 나가봅니다.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산정보과. 지금 우리 지역에 CCTV보유가 한 600대로 되어 있네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지금 581대가 있고요. 연말까지 19대 해서 600대가 될 예정입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방범, 어린이 안전, 주차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 기기들에 대한 각각 화소나 촬영가능거리, 적외선 촬영가능기기, 녹화시간 이런 게 다 다르지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범용은 30일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이런 것들은 15일 정도 했는데 이번에 성능개선을 해가지고 전부 30일 이상 저장을 하게끔 다 바꿨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린파킹 관리는 어떻습니까?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그린파킹 그쪽은,…….

권영식위원

됐습니다. 이 그린파킹 기기는 본 위원이 몇 번 민원을 받았는데 이건 사실 그린파킹의 CCTV는 어떤 도난이나 이런 방지를 하기 위해서 달려있는 거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게 주목적인데 실질적으로 그 기기를 보면 화소가 낮아서 식별이 안 돼요. 전혀 식별이 안 되고 사실은 길거리에 주차가 됐든, 어린이안전지역이 됐든 이런 데는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도 있지만 실제로 그린파킹은 아주 가까이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지나가는 데도 그 사람 얼굴인식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왜 여기다 설치를 했냐는 그런 의문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짚냐, 이걸 설치를 한 것을 잘못이라고 굳이 짚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규로 물론 재장착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는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안의 내부부품을 일부 교체를 하면 이런 화소 정도는 기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 바라겠습니다.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41만 화소가 423대가 있고요.

권영식위원

41만이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질이 제일 나쁜 거겠죠.

권영식위원

41만 화소는 지난번 언론에도 나왔지만요. 전혀 인식을 할 수도 없답니다.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그 다음에 130만 화소가 118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만 화소가 40개가 있는데요. 작년부터 우리가 구축하는 것은 130만 이상 화소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요. 그런데 그 이전에 되었던 것들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설치할 곳은 많고 하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한 2배에서 3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CCTV 자체 부속을 바꿔서 된다는 것은 안 되고요.

권영식위원

그래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하시는 것 중에 이게 어떤 민원이나 어떤 사업성과를 위해서 그냥 싼 기계를 몇 대 더 하는 그런 사업은 하시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13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린파킹CCTV는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 민원이, 화소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녹화 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녹화가 하루나 이틀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어떻게 그걸 가지고 예방을 한다. 예방차원이 아니지요. 검거를 해야지요. 어떤 식으로 검거를 합니까? 이 기계를 달아놓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CCTV는 전산정보과에서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이제 각 부서에 우리가 130만 이상 화소로 높여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형편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그리고 불법 주정차단속 같은 거는 41만 화소도 있는데 끌어당기는 기능이 있습니다. 끌어당겨서 번호판을 보는 이런 기능이 41만 화소에도 있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주차단속 같은 거는 잘못 이렇게, 이 말씀을 주민들이 잘못 들으면 어떤 주차단속을 해서 과세를 하기 위해서, 과징금을 물리기 위해서는 그런 기기는 아주 비싼 고가 기계, 좋은 기계를 사용하면서 어떤 주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하지 않는다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그게 아니고요.

권영식위원

아니,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불법 주정차에도 41만 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끌어당기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끌어당겨서 번호를 인식하는 것이지. 불법주정차 쪽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거 관계없이 화소도 좀 높여주시고 이 기기가 제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다음 부과과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가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했는데도 부과율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구

김총구부과과장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저희들이 당초에 세입예산을 세웠을 때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목표달성이 어려울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공동세가 50% 각 구별로 시에서 가져가 가지고 각 구별로 1/n 하다보니까 각 구에서 징수율이 높아서 그 영향이 미쳐서 세입목표 달성을 무난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영식위원

재산세 지금 뉴타운지역을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를 보면 건물분, 토지분 해서 재산세를 매기지요?

총구

김총구부과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뉴타운에 보면 철거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9구역, 11구역 있지요. 건물이 있을 때는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지요. 그런데 사실 건물을 일시적으로 철거를 했는데 철거한 후에는 개별공시지가라는 걸 또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총구

김총구부과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어떤 세금이 증가되지 않았으면 이 부분을 굳이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토지가 112㎡ 되는 자료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여기 보면 한 40%가 세금이 증가가 되었어요, 재산세가. 그래서 이 분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실질적으로 이건 개인 의사에 의해서 주택을 멸실한 것도 아니고 정말 어떤 공공의 사업이라고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주택을 멸실했으면 또 이 주택은 멸실되고 나면 다시 재건축을 하기 위한 겁니다. 영원히 멸실해서 토지로 되어 있다면 토지로 부과를 해도 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보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건물이 없으면 토지분만 부과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제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 합니다. 이 기간이 한두 달 정도가 아니고 짧으면 한 3년, 길면 5년 정도도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실질적인 재산세는 40%라는 건, 이 금액으로 보면 27만 5,000원씩 재산세를 냈는데 40만 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13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5년 동안을 고스란히 토지소유자가 더 많이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구

김총구부과과장

예,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으신데요. 그 전에 제가 위원님 한 번 찾아뵙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원래 건물이 있을 때는 주택가격이 매겨져서 그 주택가격에 의해서 재산세를 비율에 따라서 과세를 하는데요. 주택이 철거가 되면 지금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종합합산으로 과세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2년 전에 마포나 동작 같은 데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렇게 하면 재산세 부담이 너무 많다 해서 그게 나중에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로 과세 전환이 됐는데요. 그 분리과세를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종합합산 했을 때는 그 주택가격이 오히려 분리과세 했을 때보다 적습니다, 주택이 있었을 때는. 그런데 토지만 과세를 하게 되면 과세방식이 올해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인데요, 그 이전에 철거를 했을 경우에는 올해 재산세가 토지로 과세할 때도 전년도에 집이 있었던 걸로 해서 상한제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 상한제를 적용을 해도 분리과세를 하다 보면 상당히 금액이 높게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지방세법상, 제도상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고 그 전에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지만 저희들이 그 이상으로 답변하기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권영식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방법이 없다면 시가 됐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불합리한 세금 부과는 좀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구

김총구부과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다음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신규기업 발굴 해서 1개소 일자리 제공 20명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일자리추진단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신길동에. 거기에 상시 근무자가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발달장애아 17명이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20명이 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정규직으로 3명을 쓰고.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비정규직으로 17명을 고용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발달장애인 17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사실 우리 세금을 지원하면서 이런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부분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목적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우리 마을기업이 지난해에 본래 3개였죠?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원래 지난해에 3개였고요, 올해 신규로 된 게 1개 해서 4개입니다, 숫자는.

권영식위원

4개로 돼 있습니까? 그 4개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현재 운영은 되고 있는데요, ‘다우리’라고 하나가 있는데 다우리는 사정상 컨테이너 쪽에 이전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다른 데로 이전을 해요. 거기만 잠정중단하고 있고요, 나머지 3군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저희들이 그래서 3개를 서울시에다 2차 지원을 받으려고 사실 올렸습니다. 그런데 1개만 지원대상이 됐고요, 2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뻥사랑’ 하나 됐는데 3,000만원은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3,000만원 지원을 안 했습니다만 한 군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두 군데는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질의를 했고 정말 이 부분은 관리도 중요하지만 정말 처음에 선정할 적에 철저하게 심사를 하셔야 돼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도 신청자들이 많습니다. 4개, 5개 올렸는데도 이번에 1개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또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구에서도 실제로 신청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시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은 지원도 해 주고 교육도 해서 정말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클 수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 나아가 전국에서도 정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사업을 잘 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겹치는 것들이 많아서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전산정보과 19페이지 정보화교육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대상 교육이 5,000명 가까이 되는 사업입니다. 수강자들의 연령대나 직업군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55세 이상은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노인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초급 과정일수록 어르신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강인원보다 수강신청자가 더 많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김화영위원

수강인원보다 수강신청자가 많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