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종례 의원 발언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송한준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5명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은 경제과학기술위원들의 예산심사 시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 조정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경제투자실 소관 예산 중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된 후 국비 내시 및 글로벌 R&D센터 부가가치세 환급 등으로 추가 제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변동내역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의 2012년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경제투자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등 43개 사업은 사업확대 필요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총 152억 3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울러 서민금융 햇살론 출연금 등 9개 사업 29억 7,750만 원은 감액 부분 등을 추경에 확보하는 조건 등으로 감액 조정하고 또한 생활과학교실 등 18개 사업 128억 5,900만 원은 신규로 비목을 추가하였습니다. 한편 협동조합 활성화 등 2개 사업은 통계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1억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또한 가구산업육성 등 연구용역비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신규로 비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013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된 후 글로벌 R&D센터 부가가치세 환급 등으로 인한 세입ㆍ세출 변동내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기금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수정된 부분이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이틀에 걸쳐 심사한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의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