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건설국과 도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7.15%가 감액된 1조 1,650억 5,616만 원으로 경기도 전체예산인 15조 6,218억 7,218만 원의 약 7.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는 오늘부터 3일간 교통건설국, 도로사업소, 건설본부, 철도항만국 순으로 구분하여 상정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교통건설국, 도로사업소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 국회 택시대중교통 포함 관련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금일 0시부터 버스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해서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국토부, 각 유관기관 등 협조해서 밤새도록 대책을 협의해서 다행히도 오늘 6시 반에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파업을 철회함에 따라서 현재는 정상 버스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본회의에서 어떻게 통과가 되는지에 따라서 또 저희가 계속해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해서 대책을 세울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비롯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통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영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승호 대중교통과장은 버스파업 관계 관련으로 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있고 버스운송사업조합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통건설국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2년부터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3년도 성인지 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 중기지방 재정계획 책자 170쪽부터 191쪽입니다. 교통건설국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총 127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7,687억 원입니다. 부문별로는 도로부문에 111개 사업 4,640억 원, 대중교통 물류 부문에 16개 사업 3,0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부터 예산서 부속서류로 지방의회 제출이 의무화된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성인지 예산서 459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입니다. 교통건설국의 2013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5개 사업 195억 1,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교통건설국의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송 및 교통분야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88쪽입니다. 888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은 5,219억 원으로 전년도 5,462억 원보다 24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을 보면 교통정책과 세입은 총 2억 1,000만 원으로 법원 재산조회 수수료 1,000만 원과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국비 2억 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입은 총 2,167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1,674억 원, 지방교부세 424억 원으로 보조금 세입으로는 저상버스 도입지원 국고보조금 6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쪽입니다. 교통정보과 세입은 총 3억 8,000만 원으로 지금ㆍ진건지구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경기도시공사 일반부담금 3억 원, 수도권 여객기종점 통행량 조사결과 현행화 공동사업 국비 7,600만 원입니다. 도로계획과 세입은 총 3,042억 원으로 도로 점ㆍ사용료 경상적 세외수입 35억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북-고덕 간 도로 확포장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200억 원 등 5개 사업 4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소송회수 비용 등 기타수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48억 원과 국가자전거도로 구축 21억 원을 반영하였고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가지원 지방도 확ㆍ포장사업 940억 원, 광역도로 개설사업 250억 원 등 총 1,38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은 용인-남사 도로 확포장 등 31개 사업 총 1,1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쪽입니다. 교통도로과 세입은 총 2억 1,000만 원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6,000만 원, 건설업법 과징금 8,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세입으로 건설기술심의수수료 수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3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로사업소를 포함 총 7,674억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8,712억 원 대비 1,03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은 7,559억 원이며 도로사업소 예산은 115억 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교통정책과 80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71억 9,000만 원 대비 8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대중교통과 2,862억 원으로 전년도 2,793억 원 대비 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정보과 132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121억 7,000만 원 대비 10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계획과는 4,078억 원으로 전년도 5,015억 원 대비 937억 원이 감액되었고 교통도로과 399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599억 3,000만 원 대비 199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5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4억 7,000만 원 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소관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4쪽 교통정책과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은 80억 7,000만 원으로 전년 71억 9,000만 원 대비 8억 8,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교통건설정책 업무추진비 5,500만 원, 교통건설정책 분야 도정기획홍보비 2억 원, 각종 위원회 운영 등 교통건설행정의 전문화 사업에 4,200만 원, 교통건설 분야 선진국 비교연수에 3,200만 원,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경비 지원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 홍보ㆍ교육 및 평가인센티브 지원에 8억 1,400만 원과 895쪽,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에 1억 7,500만 원, 택시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10억 원,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8억 6,600만 원,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축 사업에 각각 2,200만 원과 7,000만 원,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 관련 사업으로 교통안전 환경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6쪽입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부담금 2억 2,100만 원, 기관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8쪽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은 2,8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사업을 위해 총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 지원 1억 300만 원, 교통취약지역 공영버스 구입지원 1억 7,900만 원,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비 2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898쪽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84억 원과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619억 원을 편성하였고 버스업체 손실보전 관련 심야버스 운행결손보조금 5억 4,000만 원과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관련 교통통신원 운영 인부임 1,000만 원,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 운영 900만 원 등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버스업체별 운영개선지원금 산정을 위한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0쪽입니다. 수도권통합요금제에 따른 정산시스템 운영관리비 18억 8,000만 원과 환승할인에 따른 기관별 손실보조금 1,910억 원,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 결손 보전 21억 원, G버스 LCD TV를 이용한 도정홍보를 위해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사업에 164억 원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 88억 원과 분권교부세 사업인 버스공영차고지 5개소 건설사업에 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1쪽입니다. 대중교통과 일반운영비 5,700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2쪽 교통정보과입니다. 교통량 조사 사업비 1억 2,000만 원과 교통DB시스템 운영관리 4억 5,000만 원, 수도권 여객기종점 통행량 조사결과 현행화 공동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 이용편의 제공 관련 버스정보 수집, 제공시스템 운영비 35억 원과 903쪽의 버스종합상황실 통신비 등에 7,400만 원, 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사업비에 11억 원, 버스정보시스템 증설에 26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교통정보센터 운영비로 47억 8,000만 원, 지금ㆍ진건지구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쪽 교통정보과 일반운영비 2,900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쪽 도로계획과입니다. 도로계획과 예산은 4,0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905쪽부터 910쪽까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비로 서운-안성 도로 확포장 등 12개 사업에 총 1,4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0쪽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으로 방산-하중 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10쪽 중간부터 911쪽까지 광역도로사업입니다. 광역도로사업으로는 고양 화전-신사 광역도로 건설 등 5개 사업에 3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드리면 고양 화전-신사 광역도로 건설 78억 원, 덕송-상계 19억, 감일-초이 162억 원, 인천 서구-김포신도시 광역도로 개설에 39억 원, 상도교-호장교 광역도로사업에 2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1쪽부터 918쪽 하단까지 지방도로 사업입니다. 지방도로 사업비로는 금촌-월롱 도로 확포장사업을 비롯한 총 30개 사업에 1,37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911쪽부터 918쪽 하단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8쪽 하단 시군보조사업입니다. 시군보조사업으로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사업을 비롯 총 5개 사업에 5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9쪽 하단 민자도로입니다. 민간투자 도로사업 업무위탁수수료 및 공고료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9쪽 하단부터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27억 원과 경기도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22억 원 등 총 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2쪽입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사업에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2쪽 하단 부분부터는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21억 원, 교통실태조사 모니터링 인부임 1,000만 원, 교통환경개선 방호벽 철거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고, 923쪽 도로계획과 일반운영비 5,500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5쪽 교통도로과입니다.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사업에 총 2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7쪽 교통도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교통도로과 일반운영비 3,600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7쪽 하단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수인선 등 3개 노선 광역철도사업 국비 매칭에 따른 분담금 확보를 위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7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9쪽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기술심사 기능강화에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비 4억 5,000만 원,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1,100만 원, 설계심의분과위원 청렴도 향상교육에 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경비 2,500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63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4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272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공예금이자 3억 8,0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순세계잉여금 280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172억 2,000만 원, 수도권 광역철도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316억 원, 광역시설부담금 200억, 지난 연도 부담금 수입금 15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65쪽 세출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272억 2,0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관리를 위한 시군 담당 워크숍 개최 및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부담금 부과 징수교부금으로 23억 4,0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가귀속분 312억 원, 광역철도사업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9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추가로 2013년 당초예산안 제출 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변경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과 소관사항으로 2013년 당초예산안 편성 후 국비 증액내시에 따라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2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디 있습니까?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다시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에 국비 증액내시에 따라서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2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안부 신규사업 추가선정에 따른 자전거 대축전 개최에 3,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예산안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억기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교통건설국장이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17.15%인 2,411억 원이 감액된 1조 1,651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249억 원으로 2,31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02억 원으로 9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218억 4,061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 세입예산 대비 4.28%인 233억 9,75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수도권 통합정산시스템 운영부담금,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부담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 부담금 등 각종 시군 부담금 및 지방도ㆍ국지도 건설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부담금 계상을 하였으며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 공영버스 구입지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지방교부세 세입 계상, 도로 점ㆍ사용료, 건설기술심의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을 계상하였고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저상버스 도입지원, 수도권 여객기 종점통행량 조사결과 현행화 공동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ㆍ자전거도로 구축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계상, 국지도ㆍ광역도로ㆍ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안전 관련사업 등을 위한 광특보조금 계상, 각종 도로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558억 6,968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048억 5,48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정책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80억 7,508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8억 8,48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건설정책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교통건설행정의 전문화 예산은 교통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및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예산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연수원 지원예산은 운수종사자 교육 및 도민교통안전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제고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 노력이 요구됩니다. 도시교통 기반조성 사업은 7개 사업으로 통합브랜드 GG콜택시 관련 예산은 당초 추진목적에 비추어 사업추진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평가인센티브 지원은 GG콜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013년도 지원기준이 객관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및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승용차요일제 관련 예산은 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구축하는 사항으로 전자정부법 제67조 및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지침에 의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받아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은 원도심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광특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교통안전 제고사업은 4개 사업으로 사업비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 내실화를 위해서는 설치효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예산은 특별교통수단 구입 및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추진에 있어서는 시군과의 협의 등을 통해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계획 수립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추진하는 계획으로 도단위 계획수립 시 시군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상호 연계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부담금은 수도권교통본부 규약에 의거 분담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설립목적에 따라 수도권교통본부 역할의 활성화 대책이 특히 요구됩니다. 둘째, 대중교통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2,862억 1,176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68억 1,65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3개 사업,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9개 사업 중 분권교부세 사업은 2013년도 분권교부세 사업이 미확정인 상황에서 2012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운송업체 재정지원 등 각종 손실액 보조는 명확한 수지분석을 통한 결손금액 산정의 적정성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해 운송업체의 경영여건 및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 보전은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방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마을버스 운영 합리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예산은 버스정책위원회, 교통통신원 운영예산이며 G버스 TV를 통한 도정홍보 예산은 그동안 무료였던 G버스 TV 홍보가 유료화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는 2개 사업으로 저상버스 도입지원 예산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인 기준보조율에 따라 편성한 사항으로 연도별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예산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군포, 파주, 수원, 의정부를 신규사업으로 오산, 이천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교통정보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132억 6,639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10억 9,5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DB 구축사업은 3개 사업으로 교통량 조사 예산은 도로법 제87조 등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DB시스템 운영관리는 시스템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최적의 시스템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수도권 여객기 종점통행량 조사결과 현행화 공동사업은 기존 조사결과를 현행화하는 사업으로 3개 시도인 서울, 인천, 경기가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버스정보 이용편의 제공은 5개 사업으로 버스정보 수집ㆍ제공시스템 운영 관련 예산은 정보수집, 기능유지 및 개선 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최적의 시스템 운영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 노력이 요구됩니다. 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 버스정보시스템 증설 예산은 버스정보의 실시간 접근 및 이용편의를 위한 예산으로 서비스의 신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은 2개 사업으로 교통정보센터 운영 예산은 국도ㆍ고속도로 및 관계기관과 연계를 통해 차량소통상황, 공사ㆍ행사정보, 우회도로 현황 등 각종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라디오방송, 인터넷, 전화, 트위터, 스마트폰 등에 제공하는 기능을 총괄하는 예산으로 도민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금ㆍ진건지구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은 경기도시공사 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최적의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 노력이 요구됩니다. 넷째, 도로계획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4,078억 606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937억 4,59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은 12개소로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의 경우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 공사비는 광특보조금으로, 보상비는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국지도 사업 중 서운-안성, 법원-상수, 동탄-기흥, 내각-오남, 송포-인천 등의 사업은 보상완료 시점에서 추진하고 있어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투입ㆍ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임에도 예산 편성된 사업의 경우 계획공정에 의한 사업추진 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방산-하중 1개소로 국비지원에 의해 추진하는 국도39호선에 대체우회도로 공사비 예산이며 계획공정에 의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광역도로건설은 5개소로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인 기준보조율에 따라 매칭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 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도로 건설은 30개소로 30개 사업 중 19개 사업이 지방채발행 사업입니다. 도로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재정여건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현장에 배정하여 예산투입을 꼭 필요로 하는 현장의 사업비를 잠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별 우선순위에 의거 적기에 적정예산을 투입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2013년도 지방도로 예산은 2012년도에 비해 500여억 원이 감소한바 추진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추진상황을 수시로 파악함은 물론 행정지도ㆍ감독을 계획공정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군보조사업 중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예산은 시군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도로사업에 대하여 원리금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이며 기타 시군도로사업 예산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한 사항, 지역현안사항 또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2개 사업으로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국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며 편성예산은 국비 50%, 도시 15%, 시군비 35%인 기준보조율에 따라 매칭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추진하는 2013년 신규사업으로 김포, 의왕, 수원, 안산, 용인, 양주, 고양 등 7개 시에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은 10개 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교통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여 사업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효과분석을 통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도로표지판 정비, 지방도 가로등 정비 등 지방도 관리예산은 지방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불용지 보상에 있어 15개 시군의 사유재산 점용사용에 대한 보상금이므로 예산 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3개의 사업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예산은 교통안전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내시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이며 교통환경개선 방호벽 철거사업 예산은 도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항이며 교통분석 및 개선현황 모니터링 예산은 교통흐름 등의 현황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섯째, 교통도로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399억 8,746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199억 5,12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은 9개 사업으로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교통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여 사업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효과 분석을 통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교통안전에 미치는 역량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도로표지판 정비, 지방도 가로등 정비 등 지방도 관리예산은 지방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광역전철사업 국비 매칭에 따른 도비부담금 중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수입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 기술심사담당관실의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5억 2,292만 원으로 2012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4,55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심사 기능강화 예산은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행정지원 예산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의 경우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전무하므로 향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272억 2,20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3.05%인 146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세입추정액의 은행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2012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잉여금 추정액, 일반회계전입금, 2012년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시군 부담금,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 과년도 수입액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시군 징수교부금 및 국고귀속분, 2012년 광역철도 및 도로사업에 대한 경기도 분담금 등 세입에 대한 추계결과를 기초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교통건설국 소관사업은 도로ㆍ교통 등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SOC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기존사업 위주의 최소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대규모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재정여건상 지방채 발행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금년에 비해 내년 예산이 1,000억 가량 감소한 것을 감안하여 각 사업별로 공정계획에 의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교통건설국)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추가질의는 기본질의가 끝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서에서 관심 있는 예산이 있어서 찾아보려니까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나중에 또 말씀해 주시고, 고속도로는 대개 몇 ㎞로 운행하지요?

100㎞가 있고 110㎞가 있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몇 ㎞예요?

그건 90㎞로 돼 있습니다.

90㎞로 돼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3경인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고속화도로입니다.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고속화도로입니까? 그러면 거기 소요시간은 얼마쯤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14.7㎞인데 90㎞로 달리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

대충 5분에서 6분 걸립니다. 5분에서 6분 걸리고요. 그게 민자도로여서 통행료도 1,000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4.7㎞인데 5분에서 6분 와 가지고 IC쯤에 와서 1㎞에서 1.5㎞ 사이에 20분 내지 30분, 거기 빠져 나오는 데 걸립니다.

정왕IC…….

정왕IC, 월곶IC. 그와 같이 심각성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왕IC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지사님하고 시흥시 간에 보상 합의하고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것도 아시나요?

네.

그러면 보상금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502억입니다.

502억이 아니고 571억이었습니다, 보상금이. 그래서 얼마를 주셨냐 하면 현금으로 265억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06억을 아직도 지불 안 했어요. 그런데 그 306억은 정왕IC 개선사업으로 해서 도가 책임지고 해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해 주시려면 2013년도 예산서에 어디엔가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있지요? 매매계약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보상합의서도 가져왔고 매매계약서도 가지고 왔으니까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어요.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위원님, 정왕IC 개선사업은 저희가 요구를 예산부서에 했습니다만 저희도 설명, 저희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번에 예산편성이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부서는 설계 중에 있고 내년 7월인가 설계가 완료되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본예산에 설계용역비가 계상돼 있었는데,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왜 그걸 쥐고 있다가 9월 달에 용역을 발주하느냐고 우리 오문식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여쭙지 않겠는데 설계 중이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에 반영 안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 협의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게 채무이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채무이행이지 IC개선사업도 아니에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지사님하고 기초자치단체장하고 합의하고 약속한 겁니다. 지사님은 아주 시흥시민들한테 나쁜 이미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지금 국장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여튼 예산 확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이번 기회에…….

거기가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렇게 정체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F등급입니다, 거기가. F등급이고 지금 그 배후에, 아마 수도권에서는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시화산업단지, 지금은 스마트허브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거기에 4만 3,000개의 공장이 있어요. 매일 아침에 수도권에서 6만 명이 똑같은 시간대에 거기를 출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곧신도시에 2014년도에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들어오잖아요. 지금 아파트 분양해서 90% 정도 분양이 완료됐거든요. 거기 인구가 5만 3,000명입니다. 그게 2014년도인데 내년에 당장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일 다 하고도 엄청난 질책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IC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 전체적인 상황을 알고 계실 걸로 보고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따로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이용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비가 반영이 되면 경기도에서 40% 되는 사업이 많이 있죠? 국비 60%, 도비 40%. 사업이.

그것은 하천이 보조비율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이 4 대 6인가요?

6 대 4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하천.

그럼 도로는요? 교통도로는.

저희는 국도대체우회도로라든가 이런 건 50%입니다.

50%?

네. 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전액, 공사비는 100%, 광역도로도 50%고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최종 결정이 안 난 예산이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이만큼 필요하니까 필요하다고 우리가 요청한 상태입니까? 요청한 상태죠?

지금 국토해양위에서까지 끝났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그 금액을 예측할 수가 있나요?

어느 금액을요?

우리가 올린 대로 예산이 반영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나요?

지금까지 국토해양위에 통과된 것은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아니, 현재 통과된 건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많이 필요하다고 올린다고 해서 그 예산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거기서 확정된 다음에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지금 가내시 내려온 게 있고요. 지금 이 국비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요구하면서 국토해양위 통과된 그 금액으로다가 여기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위에서 기재부에 가고 기재부에서 국회에 예산안이 넘어가 가지고 예결특위만 남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증액될 걸로 봅니다, 국비가.

그래서 그 증액되는 게 그것도 예시가 돼서 내려오나요? 우리가 올린 사업 중에 그냥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내려오듯이 액수로 얼마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죠. 그 노선명이 지정이 되죠.

그러니까 몫이 배정이 돼서 내려오냐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많이 올려야 되겠네요?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올려 가지고 국토해양위에서 일부 삭감을 했고, 삭감을 해서 기재부에 갔고 기재부에서 또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일부 또 증액이 됐습니다, 기재부에서는. 그런데 기재부에서 또…….

그러면 거기에 올릴 때 우선순위를 우리가 결정해서 올리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준공위주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우선순위를 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국회에서도 정해져 있을 텐데 우리가 예산을 준다라고 하면 1번부터 10번, 30번 이렇게 쭉 매겨서 그 순위대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하기 위해서 이거이거 넣어라라고 해서 거기서 찍어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지 그걸 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올린 순서라기보다도 꼭 필요한, 이 정도는 있어야 계획공기 내에, 계획연도에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소요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들 자기 지역구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되묻겠습니다. 우리가 올리지 않은 예산도 내려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예산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예산이 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우지좌지 된다고 생각해도 맞네요?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같은 우리 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전년도 대비. 그런 로비자금이 있습니까?

로비자금은 없고요. 일주일에 평균 한 번 이상은 저희 부지사님이나 지사님도 같이 저하고 갔었고요. 직접 국토해양위의 의원님들이나 예결특위, 또 다행히도 금년에는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님이 많이 국토해양위에나 예결특위에 계셔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돈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거기에 국한돼서 그대로 그냥 ‘에이, 주는 대로 예산만 짜면 되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게 되면 예산은 더 없이 협소될 거고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예산이 더 올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청, 또 더 나아가서는 본 위원들도 함께 가세를 해서 정보를 공유해서 우리가 로비의 어느 한 시기에는 아주 국회에 가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지방의회의 단점이거든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세울 수 없나요? 우리가 자체 로비자금을 세워서 국회에서 싸워서 돈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자금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금을 세운다는 건 좀 그렇고요.

아니, 예산이 없다는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저희는 출장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출장여비가 부족하지만 꼭, 뭐 자금이 있으면 좋죠. 좋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요식행위로 지사님이나 실장님 이렇게 올라가서 한두 번 하는 것보다는 늘 고위공직자들은 가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임박해서 가면, 17개 시도에서 다 돈 달라고 올라가서 로비를 하는 중에 우리도 가면 효과가 별로 없을 거고 여름에 예산 세우기 전에 미리 가서 대접도 하고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을 하니까 좀 달라고 미리미리 예측해서 로비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국장으로서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쓰고 부족하지만 아껴서, 아끼는 것보다도 최대한 그것 가지고 지금 쓰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평소에 우리가 국장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국회에 가서 사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SOC를 제대로 발전시키려면.

네.

그 기록은 달라고 그러면 좀 미안한 것 같고 지금부터라도…….

출장 단 기록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하나가 돼서 시간이 남으면 대책을 해서 인맥, 혈연, 학연, 지연 다 따져서 로비를 기가 막히게 할 수밖에 없는 전략을, 전술을 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엄청 지금 효과가 크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비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더 증액될 전망으로 있고요.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위원 15명이 거기에 힘을 가한다면 더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요. 더 많죠.

그런데 그런 건 저희들한테 한마디 안 해주셨잖아요. 뭐 올리는 건지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데. 시군에서 올라와서 이거 넣어줘야지, 이것 넣어줘야지 이런 건 국장님이나 담당과장, 계원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것뿐이지 우리 위원들이 같이 공유하는 건 없죠?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주시는 위원님도 계시고요.

지역에 있는 것만 따지러 올 뿐이지 전체를, 우리가 건설교통위원이면 전체에서 바둑판 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 않느냐. 시간 날 때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 지역의 박기춘 의원님이 수석부대표로 있으면서 먼저는 계수조정위원까지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누구보다 지역구 도의원이 훨씬 빠르거든요. 그런 정보를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들고 들어가서 이거이거 해야 되는데 이것 좀 더 하라고 하면 국회에서 바빠서 모르는 것도 우리가 하나 더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 갑구 최재성 국회의원이 간사거든요, 지금 예결위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 가서 우리가 로비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최재성 의원님, 김학용 의원님도 간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예산을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아주 절실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표현하고 우리더러 이걸 결재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알고 같이 공유해서 자체 도내에서도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실장이나 부지사가 로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이 과에 왔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도비입니다. 도비가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 예산부서하고, 국비는 오히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하는 만큼 할 수가 있는데 도비는 딱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순수 지방도는 그래서 어려움이 많고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요구하시는 사항도 해결 못해 드린다는 점을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도비만 해결해 주면 국비 관계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거꾸로 중앙무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극히 어려울 것 같고요. 평소에도 개통 위주, 우선 위주로 사업이 짜지다 보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건 반영이 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겠네요, 예산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그렇게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준공 위주 또는 전체 연장 중에서 부분개통이 가능한 노선은 저희가 우선순위로 일순위로 넣어서 예산편성을, 2013년도 예산을 그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예산편성을 나름대로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입니다. 45쪽 한번, 사항설명서 45쪽. 교통건설국에서 왜 이런 사업을 하세요?

저희도 홍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교통이나 도로 이런 데 대한 정책홍보…….

알았어요. 아는데 이건 홍보부서에서 홍보, 왜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이런 사업을 왜 하는 거냐.

이건 우리 교통건설 분야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부서에서 안 해도 다른 데서 다 하는데. 그리고 보면 교통분야, 홍보비가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어. 통합브랜드 GG콜 여기도 들어가 있고 또 이쪽에도 6,600만 원이나 들어 있고, 48쪽에 보면. 통합브랜드 GG콜 홍보 8억 1,400인데 여기도 홍보가 이중으로 다 들어가 있어. 신문, 광고, 방송, 지하철. 그런 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요, 이건? 지금 11월 달인데 53%뿐이 집행을 안 했어.

그건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연말까지 강제로 그냥 다 써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돈?

인센티브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고요. 그게 금년 말에…….

이건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7억씩이나?

평가를 해 가지고…….

어떻게 평가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냐 이 말이에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즉답은 안 되고?

네.

좋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통합브랜드 GG콜하고 관련한 예산이 당초의 추진목적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검토를 해달라고 국장님도 들으셨지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91쪽에 이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ㆍ진건지구 입주시기에 맞춰서 입주로 인한 주변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건 지금ㆍ진건지구에 ITS구축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공사에서 부담해서…….

네, 저희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3억 600만 원씩이나 예산을 지원해 줘요? 이 예산은 뭐예요?

이게 도비가 아니고요, 경기도시공사 부담입니다.

여기 도비 100%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비 100% 아냐.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세입을 받아서…….

어떻게 됐든 간에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느냐, 이 말이야.

도시공사에서 받는 거지요.

도시공사에서 받아서?

네, 그래서 여기 기준보조율이라는 도비 100%로 명기를 했습니다.

그건 도비 아닌가? 그런데 이 사업이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이 지구 조성은 다 됐나? 건물 다 들어서고 그랬어요, 공사 중이에요? 이 사업은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그리고 본 위원이 누누이 행감 때도 얘기를 하고 경기도 SOC사업이 정말 너무 방만하게 자꾸 벌려만 놔서 문제다. 하나하나 마무리를 해가면서 사업을 하십시다 하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마찬가지야. 그냥 이제 보상 시작하는 데도 예산 다 세워져 있고 이제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마무리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는 거야? 내가 딱 꼬집어서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부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런 게 좀…….

마무리 위주로 편성을 했고요.

마무리 위주로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130쪽 한번 보세요. 지금 적성-두일 간 이건 착공이 아직 안 됐지요?

네, 그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백학산업단지가 지금 조성이 돼서 입주가 일부 돼 있습니다.

백학산업단지에 입주가 거의 안 되어 있지.

일부 되어 있어요.

일부 몇 군데나 들어와 있어요?

아니, 위원님이 더 잘 아실 텐데.

글쎄, 안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착공은 안 됐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일단 60% 정도 되면 전체구간을 할 수가 없고.

설계는 다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설계돼 가지고 보상 중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결과 비룡대교에 관해서 설계가 부적절하게 됐다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지요?

감사원에서 국토부에서 조건을 홍수위 계획고에 맞춰서 하라고 해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량도 멀쩡한데 왜 이걸 하느냐.

설계는 기존 교량을 헐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네, 헐어서 신설로 하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국토서울청에다 왜 기존 교량도 사용해도 괜찮은데 하느냐…….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반영을…….

그것은 그냥 당초 설계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국토부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대로?

네, 왜냐하면…….

아니, 보세요. 헐어서 이걸 다시 놓을 다리를 금년에 이걸 리모델링을 했어, 예산을 들여서. 그렇지요, 금년 초에. 알고 계세요?

리모델링요?

네.

그건 제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지금 내구성이 B등급으로 양호한 걸로 받아가지고 앞으로 잔존 수명이 30년 이상은 끄떡없다 이렇게 판정이 났어. 그런데 왜 이런 다리를 헐고 다시 놓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그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니, 기존 설계대로 할 방침이라고 하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행주대교 보시라 이 말이에요, 행주대교. 행주대교도 그 다리 그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헐지 않고. 신행주대교 놔서 일방차선으로 쓰고 있잖아요. 여기 비룡대교가 그렇게 교통량이 많은 데가 아니야.

그런데 위원님, 맞는 말씀인데요. 행주대교는 그때 당시에, 하천을 설계하게 되면 빈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하천일 때는 20년, 지방하천일 때는 100년 이렇게 빈도가, 그동안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성 호우가 오다 보니까 빈도를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기존의 행주대교를 그대로 해도 홍수 계획고에 이상이 없습니다, 빈도 개념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와서 빈도 개념을 올렸기 때문에 지금 비룡대교 같은 경우에는 홍수 계획고 밑에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멀쩡하지요, 사실 교량이. 그러나…….

여기도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것은 기존 다리를 그냥 그대로 쓰고 다리를 하나 더 놓으면, 기존 같이. 다리의 교량 폭도 넓게 쓸 수 있고 200억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헐고 굳이 다시…….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에서도 국토부에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그건 안 된다.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임진강 같은 데 더 잘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비가 많이 오면 여긴 물 수위가 상승되고 피해도 많이 보고 이래서 이번에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또 교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천 물이라는 건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고…….

좋아요. 좋은데 이걸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할 다리에다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까지 해놓고 이거 또 금방 헐고 거기에다 예산을 또 집어넣고 그런 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건 위원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당연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도로ㆍ하천을 다루는 담당국장으로서는 홍수 계획고에 맞춰서 해야지 만약에 안 맞춰서 했다가 나중에 침수나 사고가 나면 그거 안 했기 때문에 피해 봤으니까 보상을 해달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또 많이 야기가 되고요.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을 해서 국토부에 얘기를 했는데도 국토부에서 그건 안 된다,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것은 하천설계 기준이나 또 지금 예상 수위나 이런 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건 도로사업소에 나중에…….

김광선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사전에 분석이 안 되고 이렇게 그냥…….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감사원에서 나와서 지적해서 그걸 하지 말아라 했으면 안 했겠지요. 안 하는데 감사원에서도 국토부에다 너네 왜 이런 걸 하느냐, 맞다니까 감사원에서 이해를 했고 당연히 그건 이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 거 중에서 집행률이 낮은 것만 본 위원이 일단 지적을 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86페이지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증설 해 가지고 약 27억 원 정도가 돼요. 2012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갑자기 2013년도에 이 사업이 생기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이거는 지금 오늘도 버스 파업과 관련해서 교통정보 이거를 스마트폰 일반 도민들이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교통정보센터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갈을 수가 없고 기존에 있는 걸 놔두고 한 대를 더 설치해서 도민들이 스마트폰 이용 교통정보를 제공받고자 할 때, 오늘도 거의 5분 이상 스톱이 됐습니다, 하도 접속하는 게 많아서.

그게 갑자기 오늘 아침에 선다고 해서, 특별히 5분 정도 쉬면 정체가 돼요?

아니, 그 전에도 했는데 어저께부터 오늘 새벽까지는 엄청나게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스톱된 상태로 됐었습니다.

그렇게 듣고요. 그다음에 그 옆 페이지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13억 이건 내용이, 이건 어디에 쓰실 겁니까? 여기에 지금 대충 경기방송, 경인방송, TB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어디에다 쓰실 건지.

이거는 저희가 3개 교통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주는 겁니다, 그 방송사에. 금년도 수준으로다.

그다음에 88페이지, 89페이지까지 계속 지금 교통정보센터 또 그다음에 89페이지도 교통정보센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전부 분리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도 이게 헷갈렸습니다. 이게 다 다릅니다.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중에 이거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별도로 설명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로계획과로 넘어가서 95페이지부터 짚겠습니다.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서운-안성 간 국지도 건설 해 가지고 어저께 추경에서도 나왔던 건데 2012년도 예산도 55%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이거 2013년도 6월 달에 끝나는 도로인데 지금 현재 이 예산 93억이 집행되면 2013년도 6월 달에 끝날 수 있는 도로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집행률이 낮은 것은 연말이 되면 기성, 지금까지 해놓은 기성을 보게 되면 한 번에 다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보겠습니다. 송포-인천 간 이게 2012년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던 사업입니까?

어제 추경예산 때 설명드린 대로 감사원 감사 지적을 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그런 내용으로 설명드린…….

그러면 2013년도에는 국비 31억만 가지고 합니까, 도비는 없이?

보상은 다 됐습니다. 도비가 보상비인데요, 지금 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LH 부담금 47억이 있습니다. 2차 추경 이번 반영에.

다음에 113페이지 금촌-월롱 간, 우리가 현장답사를 다녀왔던 도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이 그렇게 제기돼 가지고 지금 실제로 예산을 2012년도도 65%밖에 집행을 못한 상태이고 본 위원들이 전부 다 여기를 다녀온 상태로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도로공사를 거의 그 사람들이 도로를 가로막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한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힘들 걸로 봤는데 지금 도비가 2013년도에 90억이 잡혔어요. 그 민원 해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파주시하고 적극적으로, 파주시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파주시 관계국장을 만났는데 그 사람도 해결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을 했어요.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방문해 주셨고 하여튼 도로사업소하고 파주시 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빨리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빨리 해결하도록 할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했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도로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적에, 물론 거기에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산업단지가 있었고 그 산업단지의 기능을 설계에 의해서 마비시키는 도로가,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살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산업단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도로설계가 됐어요. 이거는 기업을 하기 좋은 도로가 아니라 기업을 망하게 만드는 도로였단 말이에요, 이게. 건설본부가 전혀 지장은 없다고 볼 수 없는 게 일단 설계에 의해서 그 도로가 개설이 됐기 때문에 건설본부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파주시와 상의를 해서 온당한 해결책이 나와야지 서로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문 닫고 나가고 실제로 국장님도 보셨지만 주유소가 공중에, 거의 하늘에 있었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당초 설계 당시에는 거기 산업단지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도로개설되는 걸 알고 접속도로까지 다 점용허가까지 해준 상태이고 다만 점용허가 받은 사람이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가 그걸…….

그러니까 그걸 행정적으로 풀어서, 일단 그 사람은 행방불명이 됐는데 점용허가 받은 사람 타령만 하면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풀게 있으면 풀어가지고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계속해서 점용허가 받은 사람은 없어졌는데, 행방불명됐는데 그 사람을 못 찾으면 영원히 거기는 그 상태로 묶여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까지만 가고 그건 행정적으로 푸실 걸 생각하시고 어차피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다시 115페이지 보시면 여주-가남 같은 경우가 2012년도 예산 집행률이 약 38%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을 60억을 다시 또 편성을 했어요, 도비를.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더 추가로 비용을 이렇게…….

지금 현재 집행액이 38%이지만 대부분 도로공사가 중간에 이렇게 거의 기성, 그전에는 선급금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다 끝난 다음에 기성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다 됩니다.

일단 장남교는 다른 위원님들이 거론하실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4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국장님,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온당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행안부에서 자전거도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본 위원 지역구도 굉장히 도심지역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미 10년 이상 전부터 자전거도로가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 조용하게 철길 옆으로 해서 안전하게 담벼락이 쳐져 있고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거기 하루 딱 서 있어서 20명도 안 지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움푹움푹 다 패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도 한 명 안 걸어다니는 수원시 예를 들겠습니다. 성균관대 옆을 가면 성균관대역에서 의왕, 부곡으로 가는데 사람 구경하기가 정말 힘든 도로입니다, 인도가.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얼마나 대한민국이 돈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자전거가 하루에 5명은 고사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5명도 없는 데에다가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예산이 비록 여기 도비는 20억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지만 정말 전국적으로, 전국까지는 필요 없고 경기도만 하더라도 각 31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자전거도로와 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국비사업으로 포함되는 자전거도로, 이 예산낭비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이걸 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데는 만들어도 되지만 사람 한 명 걸어다니지 않는 곳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크나큰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할게요. (박동우 위원장, 민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임한수입니다. 146쪽 기흥구 보정동에서 하갈동까지 가는 게 이게 거리가 약 몇 ㎞죠? 총 길이가.

전체 6.9㎞입니다.

총 길이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9㎞를 소요공사기간으로 13년을 잡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13년이네요. 잠정적으로 잡았겠죠. 그런데 지금도 거기 공사하는 중을 내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인데 수원IC 부분이 교각만 세워놓고 지금 몇 년째 방치하는데 요구액을 20억했는데 20억을 하면 이게 완공됩니까?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주는 건데요.

국비로.

78억 중에 지금 저희가 20억 정도 해주는 겁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포함하면 이게 완공이 돼요?

시비…….

시비하고 보태서.

그래서 용인시에서 얘기하는 도비가 부담할 게 78억인데 이번에 예산이 내년에 20억만 요구를 한 겁니다.

용인시에서 20억만 요구한 거예요?

아니죠. 거기서는 다 요구했죠.

얼마 요구해요?

78억 다 요구한 거죠.

그런데 왜 20억만 했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이게 내가 보니까 굉장히 짧은 거리인데 굉장히 방치한 기간이 많아요. 나는 도로건설은, 내 개념인데 물론 긴 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짧은 거리는 다른 도로하고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연결을 하면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빨리 해야 그게 통행이 되지 아니, 6.9㎞ 이거 하다가 명 짧은 사람은 13년 동안 걸어다녀 보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IC까지는 그래도 개통이 돼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교각구간, 수원시까지 넘어가는 거기까지가 교각만 일부 세워져가지고 안 되는데요.

20억 더 편성해 주면 좋아요? 한 40억 해주면 좋습니까?

좋은데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려면 확 하든가 하지, 노고지리 강아지 속이듯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야 다 요구를 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수원IC 부분이라 거기가 상당한 정체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빨리 개통이 돼야 연결해서 접속이 되는데 보니까 이건 말대접만 해준 것 같아요, 20억 요구한 것은.

죄송합니다, 제대로 지원이 안 돼 가지고.

그리고 114쪽 용인-남사 간에 지금 토지보상하는 중입니까?

아닙니다. 착공이 돼가지고 현재 50% 공사 진척이 됐습니다.

토지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지금 70% 정도 됐습니다.

늦은 이유는 왜 그러죠?

협의도 협의지만 그동안 예산투자가 좀 안 돼 가지고, 주 이유는 예산입니다, 예산.

예산 때문에.

예산이 한 60% 정도 됐을 때 착공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예산투자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현재 보상이 70% 된 거거든요.

내가 이걸 왜 지적했느냐 하면 용인-남사의 예산을 줄여서 여기 신갈-수지 상습정체지역으로 돌릴 수 있는 생각을 국장님이 해보실 수 있나요? 이 예산을 줄여서 신갈-수지로, 안 됩니까?

전 위원님 조정해 주시면 조정해 주시는 대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저희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조정해 주시면 제가 더 말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요건사항은 없는 거죠? 그게 불합리한 요건사항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원안대로 해주시는 게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가 다시 생각해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마칠게요.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이상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하고 경기도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사업별 구간, 노선도, 사업량, 예산, 사업기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이것도 상세한 사업계획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지난 1년간 심의 활동한 기술검토의견서 및 평가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계심의분과위원 청렴도 향상교육의 교육내용과 관련된 커리큘럼과 과목 같은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만.

서형열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74페이지 G버스 TV를 통한 도정홍보예산이 있는데 2012년 경기도 버스운송조합과 MOU를 체결했다는데 MOU 체결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정석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홍보비 각 팀별로 숨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뽑아주세요.

숨어있는 건 없습니다.

잘 안 보이는 거.

다 나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걸 모아달라고요. 제가 일일이 모으기 뭐하니까 다 모아서 달라고요. 전체 여기 교통건설국에 있는 거 다 모아주세요.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중식과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와 관계없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질의 끝나고 나중에 하시죠.

이건 질의가 아니고, 신상발언해도 돼요?

신상발언이신가요?

네.

그럼 이용석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할 때에 요청한 위원만 갖다주는데 본 위원들에게 다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유가 되지 무슨 얘기했는지 나가있는 분 있고 잘 모르니까 자료를 만들 때 15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의 자리에 갖다놓으면 다 본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국장님, 예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배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입니다. 차근차근 시간 범위 안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8페이지, 49페이지의 GG콜택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GG콜택시가 원래 사업의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나요?

네.

GG콜택시는 결국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자주 이용하는데 오늘은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파업관계로 해가지고.

도민들에게 편리하고 친절한 서비스,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GG콜택시가 GG콜택시 아닌 다른 택시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나요?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요?

네.

지원해주는 내역이요?

GG콜택시 사업이 뭔지는 아시죠?

네.

GG콜택시와 GG콜택시가 아닌 일반콜택시 사이의 소비자만족도나 친절도나 하여간 평가에 있어서 그런 구체적인 평가를 하신 자료가 있냐고요.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평가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결과가 나왔나요?

지금 GG콜하고 일반택시 택시환경평가 면에서 GG콜택시가 90.6%, 일반택시가 48.8%가 나왔고요. 이용서비스평가 면에서는 GG콜택시가 91.3%, 일반택시가 52%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콜센터 서비스평가도 GG콜택시가 91%고 일반택시가 58.7%로 이렇게 나있어 가지고, 또 디자인평가 만족도에서도 80.5%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택시 중에서 GG콜택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가 되나요, 대수로.

10% 정도 됩니다.

현재 GG콜택시의 지원되는 총예산이 13년도 전부 얼마죠? 양쪽 48, 49페이지를 합친 게 다인가요, 아니면 이밖에도 더 있나요? 여기 둘만 합쳐도 벌써 12억 5,000 정도가 되는데, 그죠?

네.

그런데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겠다는 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죠?

네.

그게 오늘 표결인가요?

오늘인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되는 것으로요. 만약에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되게 되면 GG콜택시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의 지원을 거의 모든 일반택시들에게 다 지원해야 될 그런 사태가 오지는 않을까요?

최종 지원면에서 아마 그렇게 될 걸로 봅니다.

그 정도 지원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러면 현재 단순히 이 예산만 가지고 비교를 해본다면 이게 12억 5,000 정도 되니까, 이게 1/10 정도 되니까 중복되는 투자나 공통투자가 있다고 치더라도 100억 가까운 추가지출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괜찮은데 다 지자체 부담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GG콜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자료를 주실 때 평가방법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능률협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 승용차요일제입니다. 승용차요일제는 경기도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죠?

서울서 먼저 했습니다.

서울이 먼저 시행하고 서울서 하는 걸 보고서 경기도가 따라한 거죠?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요구해서 하게 됐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승용차요일제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대중교통망이 서울시에는 거의 거미줄처럼 깔려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만 없으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렇더라도 때때로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도 이게 그렇게 합리적인 제도 같지는 않은데 경기도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얼마나 넓은지 잘 아시죠?

네.

지금 여기 우리 상임위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도 의회 오려면 자동차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상 운행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더러 승용차요일제 시행하라고 그러면 다른 방도 없습니다, 차 두 대 사야지. 끝 번호가 다른 두 대를 사가지고 다니는 길밖에 없어요. 포천, 연천서 어떻게 여기를 대중교통으로 오겠습니까? 경기도가 승용차요일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부터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본 위원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고양시에서 여기 오는데 대중교통 전 많이 이용합니다마는 대중교통으로 오면 2시간이 더 걸려요. 승용차로 오면 오늘은 버스대란이 있을 거라고 미리 지레짐작하고 새벽 5시 45분에 출발했더니 47분 걸렸어요. 그렇지만 7시, 8시에 나오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립니다. 도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될 의원들이 지킬 수 없는 제도를 경기도가 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경기도민들이 이거 지키기 힘듭니다. 이거 지키려면 승용차 두 대 가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이 아닌 차량들 중에서도 생계형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서민들일수록 생계형 차량들 많이 운행하는데 이거 승용차요일제를 만약에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제일 먼저 타격 입을 사람들이 서민들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차 두 대 가진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재고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솔루션까지 구축한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요청해서 하는 사업이면 서울시는 이거 솔루션 구축 안 했나요?

다 했습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왕 이렇게 서울시하고 같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는 제공하시되 비참여자에서 불이익은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은 요일제에 해당되는, 그날에 해당되는 차량은 아예 주차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그런 건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의회 주차장에서 그거 시행하시면 의회까지 왔다가 차 끌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는 그런 건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줘서 권장은 하되.

불이익 주는 건 저희 같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지금 없는 거 저도…….

저도 통보가 왔더라고요. 정비공장에서 고쳐가지고 왔는데 찍혀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비가 완료돼서 택배로 갖다 줬는데 그것도 찍혀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하고요.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교통본부 계속 존치하실 건가요?

그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용역 해서 12월 말이면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우리 경기도만 해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 인천, 서울하고 협의를 해서…….

강제성 있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겁니까?

이게 조합식으로 돼 있기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할 때는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협의해서…….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수도권 교통을 위해서 이런 기관을 만들어라라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경기도가 발 빼면 그냥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경기도 공무원이 18명이나 가있는데 지금 공무원 정원제 때문에 1명이 아쉬운 상황인데 수도권교통본부에 18명이나 가서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예산만 축내고 경기도 공무원 정원만 깎아먹고 있으니까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강림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한 부분 아직 안 온 게 있는데요. 같이 공유하게 안 나눠준 것은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사항별 설명서에 54쪽 보면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광특으로 내려온 게 있는데 주차장 만드는 사업인데 국비로 아주 명목으로 찍어서 내려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어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이 내려보내 준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에서는 그냥 받아서 넘겨만 주는 역할…….

네, 저희 도비는 아니고요. 국비하고 시군비 부담해서 국비 50%, 시군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6쪽에 몇 가지 분권사업들이 쭉 있는데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과 그 뒤쪽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금 집행계획이요, 월별로 언제쯤, 이게 연초에 세우지만 한꺼번에 다 집행은 하지 않을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집행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70쪽이요,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는데 그 용역 자체가 어떠한 용역을 주는 거죠?

거기에는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네.

평가용역을 주는 건데, 평가용역. 평가용역에 보면 버스운송업체의 운영개선지원금 산정을 위한 운송수지분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평가용역을 준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시면 인건비 그다음에 조사비 포함한 경비, 일반관리비 이렇게 해서 산출내역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도 이 조사를 해서 똑같이 용역을 줘서 인센티브를 줬는데 해마다 이렇게 조사해야 되는 건가요?

네, 버스운송업체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교통량 조사마냥 해마다 법적으로 해야 하는 법적 사항인가요?

네, 법적으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2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억 5,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용역을 줄 때 단순히 평가하는 자체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옆 부분 71쪽에 보면 거기에도 내용이 운송기간 및 운임배분을 위해 이러한 것도 잡혀있고 그런데 이게 같이 섞어서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것은 수도권통합 정산하는 겁니다, 운영관리비. 이거하고는 다른, 서비스 평가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든 걸 용역회사에 맡겨서 거기에 나온 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용역을 줬고 또 이러한 부분은 옆 페이지 있는 것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서 배분을 해줘야 되느냐, 얼마를 줘야 되느냐 또 그런 체계를 하는, 그것도 따지고 보면 용역이죠?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 가지고 부족하니까요. 자세한 설명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2쪽도 사업비 지출계획 월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119쪽에 보면 광암-마산 간 도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20% 진행되고 보상이 98%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92억이 계상됐는데 92억이라는 게 예를 들어 도에서 한 200억을 계상하게 되면 국가에서 또 200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한정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국비가 92억이 지원됐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공여구역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으로 부담하는 건데 200억 국비 나오면 저희가 200억 부담할 수 있는 겁니다.

국비가 먼저 배정이 돼요, 아니면…….

국비가 먼저 배정이 돼야죠.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100% 도비로 해야 되는데 50% 지원해 주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는 이만큼의 도비가 절감되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보면 동두천하고 43번 국도하고 과정까지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거기에 우선 부분개통이 먼저 안 될까요? 지금 사업비까지 들어가도?

동두천에서 어디까지?

대진대학교 앞에 43번 국도까지 연결하는 부분.

11㎞ 되는 건데요. 연장이 좀 깁니다. 이게 2,400억 정도가 총 사업비가 되는데 지금 기 투자된 건 거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1년 이전까지가 497억, 금년도에 216억 이렇게 투자됐기 때문에 포천 43국도까지 하려면 향후 투자액이 1,500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중간부분까지 부분개통을…….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연장이 11㎞지만 거기 가면서 기존 지방도도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데까지는 부분개통하기 위해서 공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걸 한꺼번에 다 해서 개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럼 언제쯤 개통이 가능할까요?

한번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반적인 자료.

그 자료는 도로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부지사님한테 하송우-가산 간 도로사업이 몇 년째 중지가 되고 있죠?

하송우-마산이요?

네.

중지가 된 게 아니라 보상하다가 중지된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계속 확보되다가 중지가 된 지 몇 년째죠?

올해 처음 예산 배정이 안 됐습니다.

배정이 계속 되다 올해 중지가 됐죠?

그렇습니다.

먼젓번에 그쪽을 거쳐가는 지역주민들이 전체 수천 명이 서명을 해서 빨리 지역의 사업비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 생각나십니까?

네, 압니다. 또 직접 오셨고요. 저희 부지사님도 만나뵙고 시의회 의장도 오시고 다 왔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 확보가 못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가용재원이 없는 것 때문에 한 거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사 중인 현장, 마무리 위주로 한정된 예산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보상 중인 노선은 한 16개 노선이 중단된 겁니다. 2013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보상도 추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더 한 1,000억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보상 중이던 노선은 지금 거의 중단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167쪽이요, 사항별 설명서. 교통환경개선 방호벽 철거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하고 같은 6억이 지금 세워졌는데 이 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거예요, 아니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이게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몇 년 전에 다 조사를 해서 군사령부하고 다 협의를 해서 18개소인가 했는데 올해 파주 이 2개소만 하면 철거대상은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18개요?

그동안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만 추진하면,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한 것…….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포천시만 하나 빼놓고는 다 되는 겁니다. 포천시 영중면에 하나 있거든요.

포천시 영중면에 있는 방호벽 가보셨나요?

네.

거기가 국도 43번하고, 상당히 사고도 많고 그런데 그게 추진이 안 된 이유는 뭐죠?

사업비가 35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도이기 때문에…….

네?

시도. 우리 지방도가 아니고…….

국도예요, 국도.

아, 43번 국도인데요. 이게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국도인데 동 구간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거기 면지역이에요.

이게 35억 중에 도에서 21억, 시군에서 14억을 부담하라 그랬더니 포천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포천시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부담을 못한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게 50 대 50 사업이죠? 뒤에 보니까.

아닙니다.

보조율이 50 대 50인데…….

네.

그러면 시에서 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도에서는…….

시의 부담이 가능하면 저희가 어차피 이거 하나 남았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림 위원님께서도 지금 계속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상비 나가는 데는 될 수 있으면 2013년 계획에 많이 안 넣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들어간 데도 있고 안 들어간 데도 있죠?

일부 들어간 데 있습니다.

그 결정은 국장님이 하신 거죠?

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공도-양성 간 도로랑 고삼-삼죽 간 도로, 일죽-도계 간 도로에 대해서 설계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서 102페이지 보면 국장님, 국지도 도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국지도.

국지도라는 건 약자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로서 설계공사비는 국비, 보상비는 전액 도비 부담하는 게 국가지원지방도가 되겠습니다.

그 공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을 하려면?

일단은 국지도,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서 그건 국토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까지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그 설계도서를 받아서 용지보상을 도비를 확보해서 한 60% 내지 70% 보상이 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사비 지원을 받는 겁니다.

보상이 한 60% 이상 되면…….

그렇죠. 지금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안 되면, 그 전에는 주기도 했지만 지금은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보상이 어느 정도 안 되면 주질 않습니다, 국비를.

그 상한선이 60% 이상은 돼야 된다.

그건 우리 지방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대표적인 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 계시지만 용미-광탄이라든가 조리-법원 이런 게 보상도 거의 안 된 상태에서 발주를 했거든요.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지방도도 마찬가지고 국지도도 60% 이상 보상이 됐을 때 착공이 돼야지 그게 안 되면 이게 10년 이상 가는…….

국지도도 마찬가지고 지방도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17페이지 불현-신장 간 도로에 보면 보상비가 78%가 됐어요.

네, 됐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78%까지 됐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 2010년도까지 됐겠죠.

2010년도 맞습니다.

2011년도도 안 줬고 2012년도도 안 줬고. 바로 보상이 끝나야 될 도로였는데도 불구하고 안 줬단 얘기죠. 결국 기껏 얘기했더니 내년 예산에 10억만 배정이 됐죠, 그렇죠? 예산이 없어서. 본 위원이 그때 예산 설명할 때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공도-양성 간 도로도 그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고삼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을 그렇게 계획과장이랑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조차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챙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똑같은 입장에 보면 올라온 것도 있고 안 올라온 것도 있는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내가 언제부터 했는지를 다시 자료를 받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다. 이게 78%까지 보상된 걸 몇 년 동안 보상비도 안 주다가, 이런 것 같은 경우 바로 끝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중을 통해서. 보상이라도 끝내야지 나중에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얘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죠.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불현-신장 간 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까지 공사는 진척 못하더라도 보상이라도 완료되어야 되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60%만 돼도 공사를 같이 시작하는데 전혀 진척이 안 되고.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보상이라도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 죄송스럽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요구하신 내용대로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지금 말씀하신 건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주시고요. 제가 그걸 토대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입니다. 저는 74페이지 한번 보세요. G버스 TV홍보를 통한 도정홍보 이렇게 해 가지고 8억 8,000 나왔죠?

네.

그런데 여기 경기도버스운송조합하고 MOU를 체결했다 하는데 MOU 체결을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버스에 TV가 설치돼 있지요? 운전석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무료로 하다가 도 홍보를 위해서 8억 8,000을 들여서 도 홍보를 무슨 홍보를 여기다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 M버스는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 허가해서 해주는, M버스가 금년도에 새로 생긴 버스입니다. 여기에 금년 1년 동안은 시범적으로 그냥 무료로다가, 지금 버스 안에 TV단말기가 2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지금까지는 했는데, MOU 체결을 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 기간이 무료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홍보비를 저희가 계상해서 계속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무슨 홍보를 해요?

우리 경기도정 홍보를 하는 겁니다.

도정홍보를?

네.

그럴 돈이 나는 경기도에 없다고 봐요. 도정홍보를 할 정도로. 그렇다면, 버스운송조합에서 내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개인이나 업체에서도 거기다 광고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버스운송조합에서 수익사업을 하면 되지 우리 경기도가 그 버스에다가 홍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경기도가 홍보할 사항이 뭐가 있냐고?

홍보도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각장애인에게 도착정보라든가 그런 것도 제공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가 거기다 홍보를 않고 8억 8,000을 안 써도, 사기업에다 그것을 광고를 내주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경기도운송조합에서 이걸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만들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주지 않았죠? 전부 전화해 봤어요, 거기. 그랬더니 광고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광고주가 잘 안 나타나든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경기도에다가 지금 홍보하라고 8억 8,000을 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국장이 생각할 일이 아니고 우리들이 예산관계니까, 왜냐하면 그런 광고는 안 해도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협약서를 봐도 이런 협약서가 어디 있어요, 이걸 협약서라고. 그리고 우리가 버스조합들, 버스업체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이것까지 홍보할 필요는 나는 없다. 그리고 근자에 보니까 흘러간, 내가 버스를 잘 탑니다. 흘러간 거, 지금 롯데하고 삼성하고 야구 했던 게 흘러나오고 우리 도의원들 어떤 특정인들 몇 사람 거기서 PR을 잘 해주더만. 수원의 모 의원 무슨 조례를 제정했다. 그렇게 광고를 내려면 우리 건교위원도 좀 내줬으면 내가 더 기분이 좋았을 텐데 그건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지금 오늘이라도 한번 타 봐요. 요즘 버스 타보셨어요? 김억기 국장님 버스 타봅니까?

요새는 버스 못 타봤습니다.

버스 못 타본 지 얼마나 됐어요? 솔직하게.

M버스는 못 타봤습니다.

저는 날마다 탑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데 광고효과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판단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GG콜 담당과장이 대답해 줬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지요?

네.

왜냐하면 국장님이 다 알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잠깐 쉬시기도 하고.

교통정책과장 김상배입니다.

GG콜을 운영해서 지금 시민들에게 효과가 좋다, 만족도가. 이렇게 아까 얘기를 하셨죠?

네.

그런데 일반 택시들은, GG콜 택시는 광고를 못하죠? 차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일반택시는 광고를 하는데.

네, 할 수 있습니다.

GG콜은 못해서 깨끗한 택시로 해서 주민들이 좋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하면 택시가 월 얼마 받는지 알고 있어요?

최하 1만 5,000원에서 4~5만 원까지 받는 걸로…….

4~5만 원도?

네.

그래요? 그런데 거기가 난잡한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아주 복잡한 광고들이 많더군요. 내가 한번 돌아보니까. 그런데 GG콜은 그런 게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가인센티브, 이 얘기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인센티브가 아니잖아요. 광고를 못하게 하니까 광고비 보전해 주는 것 아니에요?

광고비 보전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새로이, 7억이 새로이 계상이 돼서 요구가 됐고요.

아니,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아니라 내가 봐서는…….

그걸 인센티브로 해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하면 연례적으로 계속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가 평가를 해서 잘하는 데를 주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가 부담이 적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 1만 5,000원 광고에 불과한데 12개월에 3,888대 하니까 7억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센티브가 아니라 GG콜에 지원을 해주는 거지. 그렇다면 깨끗한 택시를 하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인센티브라면 뭔가 잘하는 데를 주고 못하는 데는 안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3,888대 12개월 1만 5,000원 이렇게 계산을 해놨잖아.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인센티브가 이런 인센티브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이건 인센티브가 아니라…….

보전분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GG콜이 깨끗하게 이용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택시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GG콜의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재정지원이 없는데 인센티브라는 표현이 나는 안 맞다 이거예요, 본 위원은. 적당한 표현을…….

표현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면.

오히려 대폐차 할 때 저희 GG콜 있는 걸 다른 구입자가, 중고매입자가 못 쓰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가격이 한 30만 원씩 들어간답니다. 그것을 GG콜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내 얘기가 인센티브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 인센티브라는 건 내가 작금에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서 해야 위원들이 정말 이 돈이 나갈 돈인가 안 나갈 돈인가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생각해서 GG콜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순수하게 그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들어가시고,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죠?

네.

실링이 부족해서 그냥 교통연수원은 따지면 변방에 있잖아, 따지면. 그래서 예산관계가 어렵고 우리가 필요 불급한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도로예산은 좀 잘라서 1년, 2년 늦게 개통하면 되지만 교육이라는 건 예산이 제대로 없고 그렇다면 교육을 못 시키면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난폭운전이라든가 OECD국가에서 지금 그래도 한국이 사망률이 제일 높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연수원 예산을 내가 분석해 보니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적인 자료도 받아 봤고 가서도 봤고 그랬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연수원 예산이 흡족할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되지요?

그래서 저는요,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업비에서 오히려 1억인가 얼마를 더 증액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을 우리가 다른 사업비에서, 지금 저도 위원님 말씀하는 사항에 동감합니다, 연수원에 대한. 그래서 사무국장이 저한테 와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해서 제가 반영해 주겠다 그래서 해줬는데요.

내가 봐서 또 분석을 해보니까 강사료도 제일 적어요, 경기도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실 있게 교육을 시키려면 문제점이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흡족한 예산이 아니라고는 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실링관계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거기는 생각해서 제 기억에…….

생각해서 준 것이 22억이다?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적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연수원을 저도 위원님 같이 생각했고 그래서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 이리로 제가 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가지고도 좀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경선 위원장대리, 박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로사업만 짚고 갈게요. 먼저 오포-포곡.

몇 쪽 말씀하시죠?

오포-포곡이 사업설명서 102쪽입니다. 지방채인데 보상비 작년에 46%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작년에요?

그러니까 올해, 올해 10월 30일까지.

네.

보상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왜 보상이 집행이 다 안 되고 10월 말 현재 46%밖에.

이게 지금 보상협의가 일부 안 돼 가지고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지도니까 70억 세운 것도 보상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세운 보상비도 지금 반도 안 썼는데 무슨 보상비를 또 이렇게 70억이나 세웠습니까? 보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덕양-용미,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 랜드뱅크(Land Bank)라는 데가 51%로 되어 있어요, 보상이. 랜드뱅크가 뭐예요?

이건 토지은행.

여기서 지금 자기 집을 내놔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을 돈이 없기 때문에 랜드뱅크, 토지은행이라고 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을 먼저 해주고 우리가 나중에 갚아가는 겁니다.

돈 빌린 데예요, 여기가? 은행이에요?

빚진 거죠, 저희가.

아, 빚진 거예요?

네, 그거 갚아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초지대교-인천 보시면서요. 여기도 보상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게 국비가 내려왔어요, 5억이. 이 5억은 사업비잖아요?

네.

그런데 보상이 36%밖에 안 됐는데 이거 발주를 하겠다는 건가요?

이것은 전체가 7.8㎞인데 거기 예산…….

지금 공사를 아직 착공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5억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설명드리는데, 전체 구간이 7.8㎞인데 인천하고 경계에 있습니다. 양촌사업단지 물류수송단지가 있어 가지고 인천구간은 다 됐어요.

보상이?

아니, 공사가.

공사가? 아, 인천 쪽은.

네. 우리 경기도 구간 640m가 안 돼서 이것만 우선 시행하려고 전체 7.8㎞를 하려면 지금 예산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발주를 전체를 발주 주는 게 아니라 그 일부만 발주를 주는 건가요?

네, 우선 그것만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려되는 게 지금 보상이 36%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그건 전체입니다, 전체.

이게 발주 줘서 착공이 돼 버리면 사실 이게 또 예산사업비를 늘리는…….

그건 7.8㎞에 대한 보상금이고.

그 일부분만?

네.

발주도 일부분만 해서 공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보상이 다 됐어요, 650m는.

그다음에 인천서구-김포신도시, 여기도 국비가…….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111쪽이요. 여기도 30억 국비가 내려왔어요. 착공 아직 안 한 데인데. 그러면 발주하겠다는 건가요? 시공. 착공을 하겠다는 건가요? 여기도 보상이 4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30억을 사업비로 쓸 것 아니에요?

이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광역도로인데 저희가 이거 인천시에 줄, 우리 구간이 일부 있는데 이것을 인천시에서 시행합니다. 1.6㎞.

아, 시행은?

그래서 그 비용을, 우리 구간 비용을 인천시에다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도교-호장교 있습니다.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지요? 지금 예산이 전혀, 올해까지 없었잖아요? 처음 시작.

네, 이건 처음입니다.

이런 사업 안 하기로 했잖아요? 신규사업은 되도록이면.

이것은 국토부에서 광역도로사업으로 해서 국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순수 지방비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전체사업비에서 도비가 차지하는 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국비 50%에 지방비 50% 중 도비가 15%, 시군비 35%입니다. 이건 매칭사업이니까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국비 50%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내려 왔으니까 가야 된다고요?

아니, 그럼 50% 국비 받았는데요.

그다음에 광암-신북 좀 봐주세요. 여기 올해 예산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올 본예산에 빚내서 세웠든가, 이거 지방채 아니었나요, 작년에? 올 본예산 2012년도. 12년도 17억이, 이거 지방채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지방채입니다.

이게 예산이 그럼 잘못 세워진 거 맞지요? 지방채 빚까지 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집행이 전혀 없습니다. 집행도 안 할 걸 왜 빚내서 예산을 세웁니까? 예산편성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국방부하고 산림청 협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상비요. 그래서 집행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작년에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도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편성을 할 때는 분명한 용도가 예상되는…….

지금 공사는 15%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상 40%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해서 15% 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 40%는요, 전체가 10.47㎞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1.34㎞만 하는 겁니다. 전 구간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마찬가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전 구간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전 구간을 하든 안 하든, 작년에 17억 지방채를 발행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올 예산을. 그런데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됐습니까?

보상비하고, 연말이 되면 지금 공사 15%가 됐기 때문에 이건 소진이 됩니다. 제가 지금…….

지금 17억을 그러면 공사비로 확보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집행이 돼요, 보상비 일부도 있습니다마는.

10월 말인데 전혀 지금…….

됩니다. 지금 공사 15%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따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분천-안녕 간입니다. 작년에 분천-안녕 간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본예산 세울 때도, 그렇죠?

네.

왜냐하면 11년도에 예산 20억 세운 걸 한 푼도 안 썼어요. 2011년도 예산 20억을 세웠는데 한 푼도 지출을 안 했습니다. 사업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12년도에도 20억을. 12년도 거 20억 세웠잖아요?

분천-안녕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금년도 32억.

네, 금년도 32억이요. 32억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도 집행을 25%밖에 안 했습니다. 2011년도에도 20억 세워 가지고…….

이것도 가능합니다.

작년에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이게 작년에 예결위에서도 말이 많았던 건데요.

올해는 가능합니다.

계속 “올해는 가능합니다. 올해는 가능합니다.” 아니,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 12월 달 예산 심의할 때도.

그래서 저희도 참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본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집행…….

잘 몰라요, 제가. 모르니까 물어보지.

작년에도 한다고 그랬다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가서 우리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될 걸로 확인했고…….

32억씩 세워놓고요, 다른 데 더 시급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건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작년에도 그 얘기 했다니까요? 잘라서 다른 데 나눠요. 다른 데 시급한 데 먼저 써야죠.

그래 가지고 이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작년에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요, 올해 2012년 5월 달 준공하기 위해서 빨리 이거 줘야 된다고, 세워야 된다고 해서 세운 겁니다. 원래 2012년 5월이 준공이었잖아요, 올해 5월이. 작년에 그래서 이 예산 32억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25%밖에 지금 시행을 안 했어요. 그래 놓고 올해 또 18억 해서 집행을 다 하겠다고 하고 이게 공기가 2013년 6월로 또 늘어서 1년 또 연장이 됐어요.

그건 건설본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분명히 올해 마친다고, 다 쓸 수 있다고 한 거니까 그렇게 믿어주시죠, 위원님.

이렇게 한쪽에 처박아 둬서 쓰지도 못하고 갖고 있는 예산은 빨리빨리 더 시급한 데로 보내야 됩니다.

이건 처박아둔 게 아니라 올해 쓴다니까요?

정남-안녕 보세요. 정남-안녕도 마찬가지예요. 정남-안녕도 비슷한, 지금 여기 2개 다 안녕 들어가는 현장들이 안녕하지를 못해요, 지금. 2011년도에 10억 세웠는데 한 푼도 집행 안 했었습니다. 여기도 올해 말까지 준공한다고 빨리 예산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2011년도에 한 푼도 지출을 안 했고 올해도 31%밖에 지출 안 했습니다. 7억 남았어요, 또. 10억 세웠는데.

이것도 올해 가능합니다, 위원님.

다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작년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묶여 가지고 다른 데 시급한 데 못할 건 빨리빨리 다른 데로 더 시급한 데로 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요. 여기는 올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위원님 말씀이 저하고 똑같아요. 당연히 못 쓰는 데 쓸 수 있는 데로 저희가 사업 간 조정을 해서 그나마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항상 지적을 해주셨는데 매년 사고이월, 명시이월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해주세요. 해주시고 분명히 마칠 겁니다.

작년에 똑같은 얘기 하셨다니까요?

올해는 강력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이건.

진건-오남 보겠습니다. 128쪽인데요. 우리 여기 이용석 위원님 계시지만…….

128이요?

네. 여기 착공도 안 하고 공사 보상 2% 했습니다. 여기다가 10억 톰방 던져봐야 우물에다가 돌 하나 던지는 거예요, 1,080억 공사를.

잠깐만 계세요. 이것 좀 보고…….

저도 빨리빨리 해야지 시간 안에 마치죠.

아니, 이걸 제가 봐야 확인이 될……. 128. 네, 진건.

전체사업비가 1,080억이죠?

그렇습니다.

보상 2%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억 돌 던지는 식으로 이렇게 사업비 배정 해야 되겠습니까? 우물 안에 돌 하나, 돌도 안 돼요. 공깃돌만 한 것도 아니에요. 더 시급한 데 있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예요. 이게 어떻게 선택과 집중입니까?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적한 것 선택과 집중 전혀 없습니다, 제 판단에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우리 임한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신갈-수지로 위원님께서 요청하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가능하다고 하지는 않았죠.

이게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가능하다고 하신 것 같아서.

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그랬죠. 저희가 요구한 사항…….

아까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원안 저희가 요구한…….

이게 올해 20억 주면 도비 지원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신갈-수지가.

다 끝나는 건 아니죠.

도비 지원 부분은 향후 투자액이 제로입니다. 보십시오. 보고 얘기하세요, 신갈-수지. 이걸 다른 데 돌려도 되겠냐 했을 때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다른 데로 돌리는 게 가능한 게 아니라 임 위원께서는 다른 노선에서 그리로…….

여기다가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반대로…….

아니, 지금 20억이 세워졌는데 뭘 다른 데서 이리로 또 와요?

이게 지금 원래는 78억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런데 도비 부담이 향후 투자가 제로라고요. 보세요. 이건 시군비가 459억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임 위원님 헷갈리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시군비 459억이 남아 있고요, 향후 투자가. 도비 부분은 20억을 세워놓으면 우리가 예산 지원할 부분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향후 투자 0원이라고 한 건 잘못된 거네요?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기본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여성운전자 양성 추진 관련해서는 올해는 예산에 편성이 전혀 안 된 모양이네요? 예산서에 전혀 없어서요.

네.

일몰로.

일몰제입니까? 왜, 성과가 없어서 그냥…….

네, 성과가……. 답변을 제가 드릴까요?

아니, 알겠습니다. 일몰제 그러면 내용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빠지니까, 계속 하다가. 그래서 궁금해서 했고요. 특별교통수단 도입 관련해서 57페이지인데요. 지금 집행률은 100%인데 시군 집행률을 제가 받아 보니까 연천군은 920만 원, 집행률이 0%고 김포시도 4,700만 원 0%, 이천시도 920만 원 0%, 화성시는 19.2%, 부천시는 42.9%. 그러니까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라고 돈을 시군에 내려보냈는데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군이 이 돈을 매칭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며 이월시킬 겁니까, 아니면 다시 회수할 겁니까? 아예 의지가 없는 것인데요, 0%라는 것은 아예. 왜냐하면 이걸 배정했을 때는 시군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는 시비 부담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게 그렇게 저조…….

그런데 본 시군에서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예산을 내려 보낸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회수를 해야죠, 안 한다고 하면. 큰 금액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집행을 않고 있다면 의지 문제입니다. 단체장의 의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회수를 해야, 왜냐하면 특별교통수단이 지금 필요한 곳도 많이 있고 요구하는 곳이 있는데 필요한 데 적극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잠식돼 가지고 예산이 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과감하게 이건 회수를 하든지 해주세요.

조정하는 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 수도권교통본부, 우리 최재백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도권교통본부가 운영이 저조한 것은 서울시가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가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용역결과 나와 봤자 새로운 대안도 없을 것 같아요.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예산을 삭감해서 아예 철수하는 식으로 강하게 서울시에 어필을 하지 않으면 이 수도권교통본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건 BRT, 저도 와서 보니까 BRT사업이 있고…….

BRT 2건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외에 서울시하고 인천, 저희 경기도, 그 외에 업무적으로 다른 교통, 도로 이런 것까지 해서 협의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는 저희 경기도로서는, 서울시에서야 아쉬울 게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서울시에…….

저희가 필요한데 대부분이 수도권교통본부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중교통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직접 가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랑?

그렇게도 합니다만…….

모든 권한은 국토부가 갖고 있는데, 조정하는 권한은 국토부가 갖고 있는데 국토부가 자기 조정 권한을 내놓지 않는 이상 이것은 수도권교통본부의 역할로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극단적인 처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로서는 그걸 없애면,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확 나타나는 게 없어서 그런 것이지 협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을 보니까, 67페이지인데요. 각 시군 교부내역을 보니까 연천군 같은 경우는 1억 2,800만 원인데 집행률이 4%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용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지적 시에 경쟁입찰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업체가, 안진컨소시엄이 4년째 계속하고 2회 유찰돼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4억 3,000인데 오히려 재정 지원되는 것은 1,000억 가까이 이상이 되기 때문에 투명성이나 기타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방안을 마련하고 했나 혹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했던 업체는 다음에는 못하게 해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꼭 제도적인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4억 3,000이었는데 4억 5,000으로 늘었습니다. 2,000 정도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건 산출내역에 보시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G버스 TV를 통한 도정 홍보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협약서를 보니까 MOU 체결이 아니라 공동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표기 자체가 틀린 것인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모든 시내버스에 안내시스템이 언제 구축됐죠?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간단히 답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강승호입니다. 이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법률에 의한 건 교통약자 이용 증진에 관한 법률에 청각장애자 도착정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경기도운송사업본부에서…….

아니, 묻는 것만…….

자체예산에서 186억을 해서 09년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시범장착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형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콘텐츠가 다 되지는 않고요. 올해 말까지 설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상용화할…….

상용화가 아직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시범 운영…….

왜냐하면 협약 자체에서는 버스조합은 2010년까지 도 관내를 운영하는 모든 시내버스에 안내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돼 있고 그에 따라서 도는 상용 운영 시 안내시스템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버스조합에게 지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서는 어느 일방이 중단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이상 2012년까지 효력을 지닌다고 했습니다. 이 효력은 없어진 겁니다. 그럼 새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체결해서 무료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노력은 방기하고 지금 다시 이에 대해서 그냥 실행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갑과 을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은 지금 경기도입니다. 왜 을한테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 지원까지도 엄청난 돈을, 조합에서나 버스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어찌됐건 도비가 들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은 본인들한테도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무료로도 당연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다시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협약을 읽어보니까, 항상 협약이 있는데 이건 재정 부담에 대한 내용이니까 의회 의결을 거쳤습니까? 거치지 않았죠?

그게 그렇지 않고요.

너무 법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이런 안일한 생각 자체가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건데 협약이나 양해각서나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협약하고 양해각서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나 중구난방식 내용도 맞지도 않고 심각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변인실 쪽하고 협약을 체결했고요, 최근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도 SNS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이런 사업이 효과가 크기 때문에 도정 홍보나 위원님들도 앞으로도 의정활동이라든지…….

도정 홍보를 좋겠죠.

굉장히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다만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 비용을 적게 들이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 버스정보수집 제공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건데요. 대중교통과장님하고 정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버스조합에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타봤는데 지금 M버스 같은 경우 좌석 착석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스템이 도입돼서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있나요?

그건 양해해 주시면 교통정보과장님이.

교통정보과장 진광용입니다. M버스는 지금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저한테 메일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대원고속인데 M버스는 입석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 그런데 지금 입석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광역버스나 시내버스가 오히려 손님을 뺏기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타봤는데 대원 M7613번이라고 일산 중산에서 여의도를 운영하는 건데 당시에는 한국스마트카드에서 무료로 착석시스템을 제공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폐선되면서 다시 수작업으로 전환됐는데 한국스마트카드 같은 경우도 자기 소관이 아님에도 이 착석부분에 대해서 무료시스템을 도입해서 해주고 있는데 이비카드는 무슨 용가리 통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에 대해서 건의한 바도 없으시죠?

저희가 M버스 좌석제에 대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국토부에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국비를 받을 게 아니라 한국스마트카드에서는 무료로 설치를 해줬다는 거예요, 고양시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데 20대를 전부 다. 20대를 해줬는데 거기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해줬습니다. 다만 폐선이 돼서 지금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비카드는 지금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받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야기를 해서 이런 예산부분은 나중에 국토부에 요구할 게 아니라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M버스는 처음에 들어갈 때 조건이 그것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그것이 잘 맞지를 않아 가지고 사실상은 수작업으로 전부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쪽으로도 다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입석이 난무한다는 것 아닙니까?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 다 하셨나요? 안 하신 분이 밖에 계시네요. 임한수 위원님.

국장님, 남이도시계획도로 중 1-7호 개설공사 그거 알아요?

네.

그거 왜 용인시에서 작년에 16억을 반납했는데.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5 대 5였는데 왜 2 대 8인가?

도비보조금 조례가 그때만 해도 가용재원이 좋을 때는 5 대 5였습니다. 지금은 3 대 7, 도비가 3, 시군비 7.

3 대 7이요?

네, 그리고 일부 수원이나 이런 데는 2 대 8 차등보조도 있습니다.

금년에 편성을 안 하셨네요?

네.

왜 안 하셨어요?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미리 시비라도 우선 확보를 해서, 그게 투융자 심사가 얼마 전 10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지원을 투융자 심사 한 대로 지원을 해줄 겁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 우선 용인시에서 부담할 돈 가지고 공사를 하고 저희가 줄 겁니다.

그러면 용인시에서 준비를 하면…….

저희는 도비를 줘야 됩니다.

연말, 연초 상관없이 지원해 줍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는 안 섰는데요, 내년도 추경에라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투융자 심사가 10월 말에 끝났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보조도 그전에는 5 대 5였던 게 지금 3 대 7로 바뀐 거고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홍정석 위원 말마따나…….

용인은 2 대 8입니다.

해준다고 해놓고 또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투융자 심사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잘못드렸는데 2 대 8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인이 땅덩어리가 크고 두 번째는 용인을 거쳐서 전부 남양주, 화성으로 가기 때문에 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왜 편성 안 했지요? 용인-포곡 간 도로확장포장공사 57호선. 그건 안 했네.

그것도 보상 중에 있다가 중단됐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도 저희가 2008년도까지는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워낙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도의 역할을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도 예산도 지금 보상 중단하는 상태에서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까지 우리가 해준다는 것은,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미 도지사와 약속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끝맺음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시군…….

이게 2004년도에 시작했던 건데 여기가 또 일반 아파트단지도 아니고 굉장히 큰 공단이에요. 이 도로가 유통이 잘 안되는 바람에 뒤에도 개발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난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1개 시군에 그런 게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일부만 보조해 주면 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지금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못해주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 시비를 겸용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잘 알다시피 용인이 덩어리는 큰데 부도났어요, 부도. 경전철 때문에 부도났어요. 그래서 시비 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16억 9,000을 반납했는데 우리가 선…….

시비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글쎄말이야. 이걸 선집행할 수는 없는가?

시비 부담이 안 되면 도비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조례에도 있어요?

네, 경기도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부담을 못하면 저희가 줄 수가 없지요. 부담을 만약에 안 했으면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용인시에서 선부담해야 도비가…….

아닙니다. 저희가 하면 그 부담 지시한 대로 해야 되는데 반납한 것은 그때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를 한 거지요.

그리고 국지 57호선은 포장 편성을 왜 안 했지요? 57호선.

그것은 위원님, 지금 57호선이 같은 노선인데 지금 한 구간은 작년에 착공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성욱 의원님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거 조성욱 의원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노선 57호선입니다, 위치는 달라도. 그래서 지금 1개 노선에 그거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물론 해주면 좋겠지만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은 다른 가용 도로사업비로다 다른 예산에서 저게 되면 가능한 것이지요.

짧은 시간에 방법을 구할 수 없습니까?

우리 도로사업 실링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다른 데서 다른 예산 가지고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김주성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메모를 한 것 중에서 못한 것 위주로 해서, 아까 존경하는 임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도시계획도로 부담비율이 용인이나 수원 이런 데는 2 대 8이잖아요. 왜 20%만 지원을 합니까?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차등보조를,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거는 제가 뭐…….

수원이나 용인 이런 데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재정이 좋기 때문에 2 대 8이고 안 좋은 데는 3 대 7…….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0% 보전받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5개 시로 알고 있습니다.

20% 받는 데요?

네.

어디 어디입니까?

수원, 성남, 용인, 고양…….

지금 국장님께서 거론한 도시가 거의 내일모레면,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100만이 넘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용인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전부 다 이런 도시들이 100만에 육박한 도시들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들에 대한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혜택은 없고 세금은 더 내라고 하고 주는 거는 더 짧고 이런 불균형한 지방자치가 어디 있어요? 왜 수원이나 용인, 성남 이런 데가 20%만 받아야 됩니까? 100만이 된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더 특별히 주는 게 뭐 있어요? 세금만 더 가져가지, 경기도에서. 그러면 광역시 예우를 해줘 가지고 도세라든지 이런 걸 줄이게 해준다든지 그래 놓고 지원을 20%만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지, 국장님이야 물론 여기에서 이거 내 소관 아닙니다 할는지는 몰라도 왜 큰 도시일수록 지원은 적게 하고 세수는 더 빼앗아가면서 모든 타깃은 전부 다 그 대도시들이 타깃이 되고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부서에서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지금 금방 임한수 위원님 그러시잖아요. 용인시 부도위기라고. 성남시 얼마 전에 2010년도에 성남시장 새로 들어오면서 부도신청냈지요? 그러한 도시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서 재정자립도가 좋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을버스, 지금 현재 버스를 새로 구입하는데 그 안에 부대시설비 지원이 있지요? 버스 안의 내부시설 지원비가 있지요?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도에서는 없어요?

버스 안의 시설물에 대해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계획과에 144페이지하고 145페이지하고 147페이지, 지금 보면, 지금 경기도가 돈이 없지요? 국장님, 경기도 돈 없지요?

가용재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국비도 확보도 못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고문-고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국비는 확보를 못했는데 도비는 17억이 세워져 있어요.

고문-고포요. 국비가 지금 17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괄호 쳐져 있는 건 확보 못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공여구역 사업비 17억이 국비로 확보된 겁니다.

괄호 쳐진 게 확보됐다는 소리예요?

네.

뭣 때문에 다른 건 괄호 쳐진 게 없는데.

이건 순수 국비가 아니라 공여구역 사업비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46도 그렇습니까? 145페이지도 그렇고, 호원IC라든지.

145페이지도 국비 50% 받아서 하는 겁니다.

145페이지 호원IC도요?

네.

그러면 시비도 140억이 그냥 괄호 쳐진 건, 그러면 뭣 때문에 괄호를 쳐놨어요? 왜 도비는 그냥 표시를 해놨는데,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원IC는 국비는 직접 의정부시로 배정이 되고요, 시군비는 시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괄호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거론을 할 줄 알았더니 전부 다 무서운지 거론을 안 해서 본 위원이 대타로 거론을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장남교, 지금 원래대로라면 올 연말에 이 도로가 끝나야 되지요?

아니지요,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사고가 터졌는데 나머지 예산 50억이 다 섰어요. 이게 내년에 끝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장남교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과연 탱크라든지 60t 되는 중량을 버틸지 어떨지 그것도 지금 판단이 안 서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건설회사나 모든 부분들이 책임질 부분들은 책임지고 난 다음에 예산이 서야지 이게 너무나 성급하게 서져 있다고 보는데 이게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그 사고 난 걸 마무리하기에는 이 사건이 근본적으로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집행이 가능합니다. 내년 6월까지요.

이 예산을 집행하시겠다고요?

네, 지금 사고 저기도 나왔고 그래서 업체 처분 이런 걸 하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있는 건 철거하고 나서 다시 하는 걸로 해서 공사비…….

나머지 부분은 안전에 이상이 없는 걸로 판명이 났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당연히 그게 확인이 된 다음에 재공사가 들어간다든지, 기존공법이…….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맞고 그거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전진단 관계는. 그래서 내년 6월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상임위에서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너무나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143페이지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 이게 내용이 어떤 거예요? 무려 예산이 465억이나 되는데.

이거는 지역개발금 지방채 이걸 갚는 겁니다, 저희가. 시군의 도시계획도로 지방채로 지원해준 걸 지금 원금 상환하는 겁니다.

원리금 상환하는 겁니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는 사람이 있는 거 같아요. 긴장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어제 밤들을 새워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하면서 자꾸만 눈이 감기는데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어제 밤 새운 직원들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성 위원입니다. 장남교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남교가 원래 태영이 320억에 입찰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475억이 됐는데 한 50% 정도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연평균 3% 물가인상률이면 5년이면 20% 정도 오릅니다, 물가가. 1.03×5번 하면요. 물가는 20% 올랐는데 사업비가 50%가 올랐어요. 그리고 이게 대안입찰을 했는데 대안입찰의 주목적 중에 하나가 신기술 아니면 사업비 절약인데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거기에다가 지금은 평가절차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장남교를 평가할 당시에 지난 금요일 날 장남교에 관한 추가 행감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때 토목구조의 임성순 교수님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다 들으셨지요?

네.

태영 쪽에는 심각한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었고 그 교수님도 PCT공법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학계에서 완전히 의견일치를, 안전성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 학계에서 의견일치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는 것도 인정하셨고요. 토목구조뿐만 아니라 토목시공에서도 많은 심각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하나하나 다 열거는 못하겠지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기술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시공하면서 구체적으로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특히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심사를 했는데 기술위원들이 검토의견을 내놓고 심사위원들이 별도로 또 따로 심사를 했어요.

평가위원입니다.

네, 평가위원들이.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면서 기술위원들이 지적한 구조상의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명도 그걸 인용한 분이 없습니다. 기술위원들의 검토에 의하면 태영보다 삼호가 훨씬 더 안전성이 있고 안정적이고 안전도 면에서는 더 우수해요. 그런데 평가위원들은 거꾸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최근 기술위원회 검토자료를 제가 1년 치를 달라고 했는데 일단 하나를 지금 받았거든요. 이거 하나만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양평창대2배수펌프장 설치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위원회 사전검토의견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금년도에 한 거예요. 그렇지요? 금년 11월에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어떤 지적들이 나오느냐면, 물론 양평군에서 한 것이기는 해요. 본 위원회에 양평군에 계시는 위원님이 두 분이나…….

홍정석 위원님이 양평입니다.

또 공근식 위원님도 양평이고. 죄송합니다만 하필이면 이게 양평 것을 가져와가지고. 이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데 저류량을 과다하게 산정했어요. 배수펌프장에서 저류량을 과다하게 산정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0바가지 퍼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50바가지밖에 안 모여 있으면 심각한 거죠. 그러면서 대홍수량이 30년 빈도예요. 지금 하천공사 다 80년 빈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2012년도에 하려는 사업이 배수펌프장이 30년 빈도로 이게 계획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또 회현배수문 지점에서의 첨두유량이 1초에 62.45t으로도 해놓고 또 다른 페이지에서는 1초에 48.16t, 세상에 이런 엉터리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1초당 퍼내는 유량도 막 달라요.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라 62.45 대 48.16이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거기다가 강우지속기간별 임계지속기간 결정인자 또 총 유출체적 및 유출계수도 정리가 안 돼 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공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 안전성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 기껏 돈 들여가지고 배수펌프 설치했는데 강우량이 30년 빈도가 아니라 50년 빈도나 80년 빈도로 와버리면 이 배수펌프장 무용지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수자원뿐만 아니고 토목시공에서도 배수펌프장의 모든 구조물이 퇴적층에 위치하고 퇴적층의 깊이가 깊어서 향후 구조물의 침해가 예상된다는 검토의견도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이 땅속으로 가라앉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사들이 어떻게 본 위원이 지금 검토한 게 장남교하고 양평 창대배수펌프장 두 개인데 두 개가 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술위원들이 지적한 것들이 과연 제대로 시정되거나 그것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운 것이 그것이 제대로 됐더라면 장남교가 안 무너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장남교 무너졌거든요. 양평 창대배수펌프장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지금 없습니다. 단적으로 지금 두 개의 표본이 나왔는데 두 개가 다 그래요. 장남교공사 지금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건설돼 있는 ILM공법으로 돼있는 530m 정도의 구간 그리고 그게 다 PCT공법으로 또 구조는 PCT공법이거든요, 시공방법은 ILM공법이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안전성, 아까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안전성이 전체 구간에 있어서 확인되기 전에는 더 이상 추가로 공사비 주는 거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사업소 저기해서. 그게 다음 달이면 끝나는데…….

그 안전진단을 믿을 수가 없는 게…….

저희 끝나면 도로사업소 예산심의가 있는데요. 그때 상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

지금 국토부에서 사고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해가지고 결과가…….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 PCM공법이라는 게 국토부가 인정한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공법에 대해서 의문은 절대로 제기 안 한다고요, 자기네들이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기술위원들을 보니까 현재 기술위원들이 49명 중에 25명이 경기도 공무원이에요.

그것은 규정에 평가위원의 50%를 공무원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도 객관적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교수들은 몇 분이 안 되고요. 다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이거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49명 중에 42명이 경기도 공무원이거나 경기도 집행부의 지대한 영향력 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가 공무원, 50%는 외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50%라도 철저하게 외부가 돼야죠.

경기도, 서울로 돼 있지만…….

위원을 이렇게 선정하니까 장남교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위원들 선정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서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경기, 서울로 위원들이 다 돼 있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전문기관이나…….

장남교를 심사한 기술위원들 중에는 외부인사들이 많습니다. 현재 토목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토목회사의 기술이사라든지 그런 외부전문가들이 절반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구성돼 있는 위원들은 경기도 공무원이거나 경기도의 영향을 받는 분들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규정을 고쳐서라도 이게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기술위원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장남교는 국토부와 별도로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진단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법부터 시작해서요. 정 안 되면 통과하중을 20t으로 낮춰서 제한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마음 놓고 차를 타고 건널 수 있어야지 본 위원은 평생 그 다리 못 건널 것 같아요, 공법이라든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면. 경기도민들이 이거 제대로 알면 누가 차타고 건너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다 됐지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교통정보과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교통정보과장 진광용입니다.

행감 때도 본 위원이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은 아주 잘 돼 있다고 칭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버스대란 때문에 이 사이트가 잠시 동안 다운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증설을 하려고 하는데 증설하는 게 서버를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선만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두 가지 다입니까?

두 가지 다 하는데 전부 다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만 교체해서 사용하는 증설을 하는 겁니다.

서버를 지금 임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가 구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구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버는 지금 어디 시스템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돼 있는 것 말씀이신가요?

네, 돼 있는 거.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서버기종이 IBM시스템인지 썬마이크로시스템인지 그것 좀 밝혀주시고요. 추가로 구매하려는 시스템도 어디 건지. 이게 아무리 재원상으로는 호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이 달라지면 호환에 가끔 문제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궂은날에 대비를 잘 하는 게 좋으니까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새로 도입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6식이나 되어 있고 응용소프트웨어도 개발을 1식을 하는데 이건 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증설에 관해서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교통다발지역 자료를 요구했는데 예산만 나와 있고 뭘 어떻게 고치겠다는 그 내용이 없어요. 교통다발지역 수원역 앞을 비롯해서.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내용을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빠졌어요. 자료를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서 가지고 계시죠?

네.

제가 넘겨볼게요. 같이 넘겨보세요. 47쪽입니다. 교통연수원에서 직무분석을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국장님께도 보고가 됐을 걸로 보고요. 하여튼 이것은 국장님이 한번 다시 보시고 국장님 입장에서 검토를 하시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장입니다. 48쪽에 대해서 김광선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라는 걸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53쪽에 개인정보법이 바뀌어 가지고 솔루션 구축을 다시 해야 된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제가 쭉 말씀드릴 테니까 직원들께서는 정리하셔가지고 한꺼번에 답변을 주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세요. 그다음에 59쪽의 수도권본부에 우리 분담금이 있습니다. 분담금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 건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70쪽에 이게 용역인 것 같은데 용역비를 지급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집행률이 저조하더라고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74쪽 있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G버스 TV를 통한 이거, 저도 서형열 위원님이나 민경선 위원님과 생각이 같다는 것을, 이건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생각이 같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87쪽이 되겠네요. 87쪽에 이 내용이 뭐죠? 87쪽 보고 계시나요?

네.

우리가 돈을 꽤 많이 들여서, 이따가 나중에 한꺼번에 해주시고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데이터베이스하고 정보를 제공하면서 돈을 내고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저는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89쪽은 담당과장님께서 판매실적도 없고 수수료를 징수한 바도 없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건 하여튼 그리하면 되겠고요.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왜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55쪽 총 공사비는 얼마고 지금 보상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요?

아닙니다.

155쪽.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화도-운수, 135쪽에 있네요. 아마 뒤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다 듣고 계실 거니까. 그다음에 175쪽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예산을 증액하는데 증액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176쪽 포상금인데요.

신고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집행된 게 없습니다. 지금 신고 들어온 건 있는데 위원들이 가서…….

집행실적이 없어서 여쭙는 거예요. 없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그런데 이게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신고해서 우리가 조사해서 부실시공으로 판명이 되면 등급별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돈은 준비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집행실적이 없는데 매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177쪽의 제목부터가 좀 특이해서 설계심의분과위원 청렴도 향상교육 그러셨더라고요. 이거 청렴도가 높은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위촉시킬 수 있는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건 교육하는 비용입니다.

물론이죠. 설계심의분과위원이 누구시죠?

평가위원을 말하는 겁니다.

평가위원이 누구시죠?

50명으로 구성된 아까 이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평가위원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목이 아주 특이해서 청렴도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서.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까?

이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심의위원을 청렴도가 높은 사람들을 뽑으면 될 텐데 왜 마구잡이로 뽑아가지고 청렴도교육을 시킬까, 아니면…….

이건 평가위원이기 때문에 계속 추적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182쪽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어요. 예치금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하고 연도별 평잔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평잔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준비되시면 아무 때고 준비됐다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우 위원장, 민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