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국 기획예산담당관이 어머니께서 무척 많이 편찮으신 관계로 인해서 병원에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참석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교육국에 대한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국 소속 연구원, 연수원, 도서관의 기관장님들이 예산심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전체적인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국 (도교육청 및 도교육청북부청사)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교육국의 2013년도 예산은 2012년 본예산 대비 1,186억 9,400만 원 증액한 1조 2,27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학교혁신과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79억 3,800만 원 감액한 1,02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부터 7쪽입니다. 학교지원인력관리 사업은 교무행정 업무전담 행정실무사 및 중증장애인 교무행정보조 인건비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 감액된 57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부터 29쪽입니다. 혁신학교 운영사업은 학교교육의 질적 발전과 실현 가능한 공교육 정상화 모델 창출 및 확산으로 공교육 혁신과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9억 6,700만 원 증액한 20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쪽부터 35쪽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사업은 교과특성과 학생 수준을 고려한 수업중심 활동으로 공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과교실제 315교 운영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3억 6,900만 원 증액한 13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9쪽부터 60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의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19억 증액한 1,89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5쪽부터 76쪽입니다.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은 초ㆍ중ㆍ고등학교 기초학습 부진학생 예방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62억 9,200만 원 감액한 2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부터 90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은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및 인건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사립유치원 교원 수 증가로 인해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01억 9,000만 원 증액한 42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7쪽부터 99쪽입니다. 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은 중ㆍ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직업ㆍ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환교육지원센터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등의 운영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6,400만 원 증액한 3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9쪽입니다. 특수교육 실무사 인건비는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및 개별화 교육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실무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400만 원 증액한 11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9쪽부터 131쪽입니다. 교과용 도서지원은 의무교육 및 특수교육 대상자, 저소득층 고등학생에 대한 교과서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84억 4,400만 원 증액한 61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역량혁신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45쪽입니다. 교원역량혁신과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46억 500만 원 증액한 63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6쪽입니다. 보수는 경력이 많은 공립 초ㆍ중등 교원의 명예퇴직 기회를 부여하여 인사적체 해소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57억 2,000만 원 증액한 45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7쪽부터 149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는 교원의 상위자격 취득 기회제공을 통하여 교원의 자질 및 능력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자격연수 이수시간 감소에 따라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700만 원을 감액한 6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3쪽부터 174쪽입니다. 수석교사제 운영은 수업 전문성 향상 및 교원역량 강화로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200만 원 감액한 1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역량혁신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181쪽입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50억 6,200만 원 증액한 1,42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3쪽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사업은 실용영어교육강화를 위하여 초ㆍ중등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7억 4,400만 원 감액한 22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4쪽부터 195쪽입니다. 초등보육 운영비 지원사업은 방과 후에 맞벌이 저소득층가정 자녀의 학력 신장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7,700만 원을 증액한 32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7쪽입니다. 주 5일제 수업 지원사업은 주 5일제 전면적인 실시에 따른 토요방과후학교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8쪽부터 210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 운영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속적, 효율적인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으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54억 5,500만 원 증액한 23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27쪽부터 228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8억 1,700만 원 감액한 73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1쪽부터 234쪽입니다. 영재교육 기회확대 운영은 영재교육 내실화를 통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26억 5,800만 원을 감액한 총 6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8쪽부터 241쪽입니다. 과학교육 내실화 사업은 경기융합형(STEAM) 교육 및 체험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13억 7,340만 원을 감액한 1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8쪽부터 259쪽입니다. 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은 특성화고 실험ㆍ실습 기자재 확충 및 수리, 노후 기자재 교체비를 지원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우수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18억 6,700만 원을 감액한 3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2쪽부터 283쪽입니다. 특성화고교 장학금 지원사업은 특성화고교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견실한 산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30억 5,400만 원을 증액한 31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체육건강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3쪽부터 294쪽입니다. 평생체육건강과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957억 5,300만 원 증액한 6,16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6쪽부터 317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에게 학기 중 급식 지원사업으로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및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확대로 저소득층 자녀가 무상급식 대상자에 자연 흡수됨에 따라 2012년도 본예산 대비 87억 1,700만 원 감액한 60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5쪽부터 326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추진은 학생정신건강 진단 및 치료, 흡연음주예방 및 결핵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7쪽부터 339쪽입니다.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지원은 직영 급식학교에 정규직 영양사ㆍ조리사 등이 미 배치된 학교의 원활한 급식운영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71억 2,600만 원 증액한 1,10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3쪽부터 355쪽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은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대비 훈련장비, 강화훈련비 및 대회 출전경비를 지원하여 경기체육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억 8,100만 원 감액한 1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체육건강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교인권지원단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7쪽입니다. 학교인권지원단의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2,800만 원 증액한 38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0쪽부터 371쪽입니다. 학생 문화예술 활동지원은 학교폭력 예방, 문화적 소양인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예술강사, 음악회, 청소년 합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6억 1,600만 원 증액한 2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8쪽부터 379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운영은 초등학교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 지원 및 CCTV 관제센터 운영, 배움터 지킴이 운영 등의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700만 원 증액한 13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0쪽부터 385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생명존중은 학교폭력 최소화로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7,400만 원 증액한 2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9쪽부터 391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사업은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에 대한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학교 적응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7억 9,500만 원 증액한 15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북부청사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문수입니다. 교육이 희망이라는 믿음으로 산적한 교육현안을 해결하시기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북부청사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웅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근 교원능력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택윤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섭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범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기도교육청 부서별 공통사업은 도교육청 주관부서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공통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북부청사 단독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총 편성 예산액은 317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 30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에 50억 1,800만 원, 교원능력개발과에 38억 4,800만 원, 과학직업교육과에 11억, 체육건강과에 15억 2,400만 원, 평생교육과에 20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의 2013년도 단독사업 편성액은 27억 5,000만 원 증액한 50억 1,800만 원으로 장학담당자 전문성연수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45쪽입니다. 장학담당자 전문성연수입니다. 북부청사의 지역특색을 고려한 현장 공감형 지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문직 역량강화 연수프로그램인 초ㆍ중등 전문직 아카데미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쪽~47쪽 교원임용시험관리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부족교사를 충원하기 위해 2012학년도에는 1,465명의 신규교사를 선발하였습니다. 2013학년도에도 1차와 2차 시험을 거쳐 내년 1월 말까지 1,699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초등교원 임용시험 사업비 1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쪽~50쪽 통일대비교육입니다. 탈북학생의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학력심의위원회 운영과 탈북청소년 멘토링 사업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의식 확산과 건전한 안보관 확립을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지원단 운영, 유관기관연계 평화통일 교육, DMZ 자전거 대행진, 평화통일 골든벨 행사 운영 등에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역사의식과 평화 실천태도 함양을 위하여 역사교육담당자 워크숍, 초ㆍ중등 독도교육 학습자료 배부, 독도탐방프로그램 운영비에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쪽∼53쪽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맞춤형 교육과 다문화 어울림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 특별학급과 거점학교 운영, 이중언어 강사 지원, 다문화학생 동아리 운영, 다문화교육 직무연수 등에 3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능력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9쪽입니다. 교원능력개발과의 2013년도 단독사업 편성액은 21억 7,300만 원 감액한 38억 4,800만 원으로 교원임용시험관리 21억 8,400만 원 등 총 7개 세부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쪽~61쪽 교원임용시험관리입니다. 매년 17개 시도교육청 공통으로 시행하는 중등학교 신규교사 선발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운영비로 일용직 인건비, 문제출제와 채점분담금, 시험장 운영비 등에 2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2쪽~63쪽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입니다. 2011학년도부터 적용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초ㆍ중ㆍ고 교원 워크숍 운영비 2,200만 원, 컨설팅지원단 운영비 1,000만 원 총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4쪽~65쪽 창의인성교육과정 운영입니다. 2009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확산을 위하여 창의ㆍ인성 모델학교 운영비 2억 8,000만 원, 모델학교 담당교원 워크숍 운영비 1,400만 원 총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6쪽~67쪽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실천 중심 창의적 체험활동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학습 지원센터 에듀모두 운영과 체험학습 콘텐츠 개발에 1억 3,800만 원, 신나는 365일 체험버스 운영에 2억 원 등 총 3억 8,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8쪽~69쪽 중입검정고시 관리입니다. 정규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정한 학력검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중입검정고시 제반 운영경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0쪽~71쪽 고입ㆍ고졸 검정고시 관리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 미이수자에게 일정한 학력검정을 통한 상급 학교 진학 등의 새로운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고입ㆍ고졸 검정고시 운영 경비로 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7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의 2013년도 단독사업 편성액은 10억 300만 원 증액한 11억 원으로 특성화고 운영지원 10억 4,600만 원 외 총 3개 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8쪽∼79쪽 영농학생전진대회 운영입니다. 농생명산업계 특성화고 학생의 전문 기능ㆍ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영농학생전진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제 43년차 전국 영농학생전진대회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개최함에 따라 대회 장소인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시설여건개선비 10억과 대회 운영 지원비 등 총 1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5쪽입니다. 체육건강과의 2013년도 단독사업 편성액은 6억 700만 원 감액한 15억 2,400만 원으로 청소년단체활동 3,500만 원 외 총 5개 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7쪽∼88쪽 청소년단체 활동입니다. 청소년단체 지원은 교육행사지원에 12단체, 단체행사지원에 3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9쪽∼90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입니다. 급식환경 개선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와 기구 교체로 1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7쪽입니다. 평생교육과는 20억 7,200만 원 증액한 202억 7,700만 원으로 학교도서관 만들기 136억 7,0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0쪽~101쪽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생의 다양한 독서활동 기반강화를 위하여 독서교육 종합지원 시스템 운영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6쪽~107쪽 학교도서관 만들기입니다.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도서관 사서지원비로 100억 4,300만 원, 평택지역 학교도서관 특별지원으로 12억 5,000만 원, 신설교 학교도서관 비품과 도서지원으로 12억 2,500만 원 등 총 13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8쪽~109쪽 학교도서관 운영입니다. 함께하는 독서스쿨과 찾아가는 독서스쿨에 4억 1,400만 원, 비정규직 사서의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수당 3억 2,400만 원,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3억 100만 원, 지역특성화 내시사업 1억 2,500만 원 등 총 1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114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 정규학교 중퇴자, 근로청소년 등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설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고등학교과정 7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교직원 인건비 14억 9,700만 원, 수업료 지원 5억 5,400만 원,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지원 7억 6,100만 원 등 총 3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6쪽~117쪽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입니다. 학원 등 설립ㆍ운영자와 강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운영 지도 점검을 위하여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8쪽~120쪽 평생교육지원입니다.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체제를 구축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와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운영 1억 300만 원, 평생교육직무연수 1,1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3억 1,700만 원 등 총 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1쪽~122쪽 학교평생교육지원입니다. 학교시설 개방으로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특성화고 직업교실 운영교 지원 2,000만 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운영지원 3억 7,200만 원,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교 지원 2억 등 총 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5쪽~126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지역특성과 교육수요자의 욕구에 충족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대표평생학습관 지원 4억 6,1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 1,900만 원 등 총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교육국 2013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부청사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며 경기 혁신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교육을 위하여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북부청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교육국 소관 과가 많은 관계로 나눠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교수학습지원과, 교원역량혁신과, 학생학부모지원과, 북부청사 교수학습지원과, 교원능력개발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한 후 그다음 과학직업교육과, 평생체육건강과, 학교인권지원단, 북부청사 과학직업교육과, 체육건강과,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주 교육국장이 몸 건강 상태가 많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합니다. 도교육청 교육국 질의 시 되도록 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면 그렇게 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교육국, 직속기관 등을 구분하시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본질의를 20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하기 때문에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쓰시는 시간은 30분으로 하고 이후에 추가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교수학습지원과, 교원역량혁신과, 학생학부모지원과, 북부청사 교수학습지원과, 교원능력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학교혁신과장님 좀.

학교혁신과장 김기철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8쪽 보시면 새로운 교사연수 프로그램 운영, 보셨죠?

8쪽 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2012년도 예산이 107억 6,951만 4,000원이었는데 13년도 예산편성은 42억 8,920만 원이네요. 그래서 62억 672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60% 이상,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60% 이상 감액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저희 학교혁신과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던 많은 사업들을 다른 유관기관에 이관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교사를 위한 교실연수라든지 평화교육 교원직무연수 같은 것은 새로 신설된 평화교육연수원에다가 이관을 했고요. 또 원탁토론 학교 순회연수 등 다문화…….

그러면 지금 학교혁신과에서 하던 사업을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감액 편성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학교혁신과에서 해왔던 사업은 다른 과에 이관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 그러니까 증액 편성됐겠네요?

네, 각 사업 부서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보면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지금 12년도 최종 예산이 178억 1,641만 원, 13년도 예산이 204억5,801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증액이 29만 6,747원인데 매년 혁신학교 운영예산은 늘어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혁신학교가 지금 4년차 돼 가죠, 내년도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혁신학교 지정은 늘어나지만 그동안 쌓여 있던 노하우나 어떠한 개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성과물에 대한 것은 그동안 투입됐던 부분에서 좀 제외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12년도 예산하고 같거나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동안 혁신학교 운영비로 1억 원 내외로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존 예산을 점차 줄여나가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줄이는 것은 좋은데 기존학교는 아주 많이 줄여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지정은, 처음에 신규지정 2억씩 줬었죠?

네, 그 정도된 학교도 있습니다.

2억 이게 평균치였었잖아요, 혁신학교 처음에 시작할 때.

네.

그런데 지금 신규지정이 1억이에요. 1억인데 롤 모델을 개발해서 그런 것들이 확산되고 전파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억 가지고 처음에 신규지정 돼서 혁신학교를 했었던 학교하고 예산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거 가지고 혁신학교의 소정의 목적을 달성해 낼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간 혁신학교를 통해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그런 창의지성적인 교육과정을 모델링해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반으로 줄여서는 과연 혁신학교 신규 지정된 학교들이 제대로 시작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첫해만이라도 어떻든 조금 더 지원이 돼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되고 기존 운영교는 연수에 비례해서 3년 차 지정교는 더 줄이고,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2년 차는 얼마, 3년 차는 얼마, 1년 차는 얼마 해서 차등지급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일괄지급으로 지금 8,000만 원 기존 지정교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예산편성상 이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3년 차 된 학교나 2년 차 된 학교는 혁신학교에 많은 투입을 했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줄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년도 3월에 신규지정 학교는 1억 원 내외로 지원하지만 9월에 지정된 학교는 5,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9월에 지정하는 거는 연말까지의 예산이니까 5,000만 원이지 그렇게 보고를 하십니까, 네!

내년도 신규 지정한 학교.

신규지정이 9월 달에 했으니까 연말까지의 예산지원만이지 그다음 해에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5,000만 원으로 줄였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그럼 9월에서부터 12월까지의 예산이지 이게 어떻게 5,000만 원으로 줄인 거예요. 그런 대답하시면 안 되잖아. 그렇죠?

9월에 지정돼서 6개월 운영하는 학교기 때문에 그렇게…….

3월 달까지 한다 이거예요, 그럼? 예산이 편성되면 그 해에 다 소진되는 것이지 해를 넘겨서 합니까? 그건 뭐 일단 됐고요. 예산편성하실 때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예산 투입을 해서 성과가 얼마만큼 나느냐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 차, 2년 차, 1년 차를 똑같이 예산지원을 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3년 차된 데는 좀 덜하시고 2년 차에 덜하시고 1년 차에 좀 많이 하시고 새로 지정되는 데는 좀 많이 해야만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차별화되고 맞춤형식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부터 편성할 수는 없어요, 수정해서?

지금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일괄적으로다가 뭐 1억이면 1억, 8,000이면 8,000 이렇게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래도 거의 거기에 맞게끔 지금 보면 편성하잖아요. 물론 거기에 편차는 일어나는데 그래도 거의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해서 3년 차, 2년 차, 1년 차는 좀 다르게 편성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내년 본예산부터 적용될 수 있게끔 수정할 수는 없냐는 얘기예요.

그거를 참고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성과가 지금처럼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지원을 해야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식의 지원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획일적인 지원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세밀하게 생각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학교규모라든지 프로그램 질 정도, 운영상황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수정해도 가능한지 한번 판단해 주셔 가지고 수정할 수 있으면 소위원회 하기 전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 좀 봐주세요. 교원행정업무경감 해서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됐어요. 본예산은 18억 3,781만 원이었는데 최종예산은 20억 6,641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17억 9,662만 원 감액해서 거의 예산이 없어요. 최종 예산에는 예산이 이렇게 더 올라갔었는데 본예산보다, 13년도 예산은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는 겁니까?

교원행정업무경감 예산 속에는 행정실무사 인건비뿐만 아니라 학교조직 효율화 시범학교를 올해 운영을 해왔습니다. 학교조직 효율화 시범학교를 내년에는 운영을 안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면 그 폐지는 왜 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떤 성과가 없습니까?

그것이…….

그것도 지금 시간이…….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할 수 있습니까?

질의하시는데…….

국장님! 다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주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와 관련해서 저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통일대비교육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도 많은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이게 통일대비교육이잖아요, 타이틀이? 통일대비교육 세세부사업이 통일대비교육이죠, 8? 그래요, 안 그래요?

통일대비교육보다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이거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세세부사업명을 한번 보세요, 71쪽. 세세부사업명이 “8. 통일대비 교육”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통일대비교육에 이 책 한 권 사주는 사업 가지고 통일대비교육이 되냐라는 얘기고 통일을 어느 나라하고 통일하죠? 일본하고 하는 게 통일입니까, 아니면 국내에서 이 민주화에 대한 것들을 정립하는 것이 통일이냐. 그러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해야 통일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북한 실상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공부해야 맞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는 지금 다방면으로 교과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통일교육에 내가 가면,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6ㆍ25를 남침이라고 생각 안 하는 아이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교육에 대한 자료는 너무 생각을 안 해요. 그다음에 제가 헌법 전문을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이렇게 이념을 대한민국은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3ㆍ1정신” 그리고 “4ㆍ19민주이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5ㆍ18 이 정신도 상당히 중요한 정신이지만 헌법 전문에 당시 개헌할 때도 아시죠? 넣냐, 안 넣냐 할 때 이게 문제가 국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만 넣자. 여기에는 아직까지 5ㆍ18 그 상황을 또 다르게 하는 학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적 중립을 기해야 하는 학교교육에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는 이런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아닌 이런 것을 교과로 해서 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외 또 따른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우리 제암리 사건도 있고 많잖아요, 경기도도. 경기도의 어떤 이런 저항운동 내지는 이런 것들도 발굴해서 한다라는 개념이 하나도 없고 이러면 이게 뭐 특색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은요, 아시겠습니다만 국가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3ㆍ1정신, 4ㆍ19정신 있는 건 맞죠?

네.

5ㆍ18정신은 들어가지 못한 거 알죠?

네.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통일대비교육은 통일은 남한과 북한이 하는 것 맞죠?

네.

그렇다면 북한에 관한 자료를 많이 좀 보급해서, 바른 자료를 보급해서 우리 아이들이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게 하고 정말 북한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다고 봐요, 어릴 때부터. 그 자료를 앞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대한 교육도 소홀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교수학습지원과장님.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입니다.

7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네.

사업설명서 Ⅰ-2 72쪽 세세부사업의 혁신학교운영 찾았습니까?

네, 통일대비교육 말씀하십니까?

아니, 혁신학교운영.

네.

72쪽.

네,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혁신유치원 운영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2013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이거 혁신유치원 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네, 학교혁신과에서 다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교육이 경기도교육청의 가장 중점사업이다라는 것들은 이미 많이 널리 알려져 있죠?

네.

그런데 초ㆍ중등 교육에서 혁신교육이 지금 어느 정도 안착돼 있어요?

저희들 교수학습지원과에서는 혁신교육의 일환으로 배움중심 수업과, 지금 안정기에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초ㆍ중등 교육이 이제 혁신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아직까지 목표에 도달하자면 모든 학교가 혁신교육이 다 돼야 완성이죠?

네, 2013년도에는 혁신교육의 우수사례를 일반학교에 안정키시는 정착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학교들도 지금 혁신학교로 선정된 그 수준만큼 달성돼야지 혁신교육의 완성편이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2013년도입니다.

그렇다라면 양적으로나, 정량적이나 또는 어떤 질적인 면에서 아직 갈 길이 많죠?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직까지 정력을 모든 초점을 맞춰서 해도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힘에 벅찰 텐데 뭐 유치원까지 혁신교육을 또 잡아 들어가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이제 혁신교육의 우수사례를 안정적으로 일반화시키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혁신유치원의 공교육 모델을 만들고 유치원의 문화정립을 위해서 5개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은 너무 많은 사업을 방만하게 추진하다 보면 그 사업이 다 그냥 알차게 추진이 안 될 우려가 있다라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그런데 너무 이 혁신, 유치원까지도 혁신유치원이라고 하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거에 따라서 인력이 또 더 증원이 됩니까?

증원되는 건 없습니다. 유치원 중에서 우수사례 우수유치원을…….

그럼 유치원하고 특수교육이 하나의 독립 과로 만들어지면서 사업 과 부서, 부서단위에서도 어떤 적정한 사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또 만드는 거 아니냐. 사업이 너무 많이, 부서가 생기면 사업이 늘고 이게 통상 일선 학교에서 걱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제가 우려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이 특수교육 운영도 교수학습지원과에서 하죠?

네.

91쪽을 봐주세요. 지금 자료 사업설명서Ⅰ-2 91쪽, 보셨어요?

네.

자! 거기 보면 2012년도 사업에 도교육청은 68% 사업 예산집행을 했는데 북부청사는 왜 하나도 안 했어요?

북부청사에서 여기 지금 현재는 0%지만 지금 11월 현재 89.4%를 추진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북부청사는 사업진행을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또 2013년도에는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예산 이거 불용처분 될 것 같은데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 기준일이 9월 30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11월 16일 기준으로 89.0%를 추진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인범 위원장, 최창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래 위원님 시간을 남기시면서 질의를 하셨어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수학습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유아담당 장학관 배석하고 계세요?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입니다.

국장님 건강이 행감에, 예산 준비에 여러 가지 힘드시다니까. 간단하게 일단 유아, 유치원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80쪽, 유아담당 장학관님은 옆에 그냥 그쪽에 배석하고 계시다가…….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본청에서는 유아교육위원회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신가요? 회의 개최를 4회 잡았는데 지금 1회밖에 못하신 겁니까?

네, 본청에서 이번에 유아교육수립 위탁기관 심의에 대한 건이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심의 연장기간 1건만 추진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83쪽에 유치원교육과정 운영에서도 역시 집행률이 절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시는가요? 이거는 뭐 자료 만들 때 그랬을 거고.

9월 30일 현재는 53%인데요. 지금 3ㆍ4세 누리과정 지침서를 12월에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이어서 53%입니다.

일단 특히 교수학습과여서 우리 교육 전반에 대한 것들을 주관하는 부서인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11월, 12월에 예산을 쓰지 못했던 그 잔액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급급해하는 그런 경우의 어떤 상황들, 과장님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수년간 이것이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예산의 편성ㆍ확보도 중요한 문제지만 적기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정말 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이 한두 가지 유치원 사례를 가지고. 그러시고 과장님 자리 좀 하시고, 담당 장학관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네.

제가 섭섭합니다, 사실. 내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남양주에서 과장ㆍ국장을 경험하시고 어느 지역보다 정말 유치원에 대한 문제와 정책이 민원도 많고 복잡다단한 지역입니다. 내가 유아체험원 저기,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도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만 못마땅해요, 정말 유아교육진흥원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런데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정책방향이 가기 때문에 저도 돕습니다만 이렇게 대비도 하지 못하면서 지역교육청에서 사람을 국장님이 그래도 몸담았던 곳에서, 교육장 지냈던 고양에서 빼 가시지 왜 남양주에서 빼 가신 거예요?

대책을 저희들이 바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빼 갈 때 여름방학 때만 빼 간다 그래서 교감들이 남양주교육청에 파견을 가서 두 달씩 정말 순번을 짜서 업무지원을 하고 했으면 9월 1일 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죠.

사과드립니다.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관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쭈려고 그러는데 좀 나와 주세요.

이관주입니다.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국제교육협력관리 예산이 3개 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편성되어 있죠?

학교혁신과하고요, 교수학습지원과 그다음에 학생학부모지원과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3개 과에 국제교육협력관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 예산이 총 6억 9,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또 가는 것을 보면 중국의 동북3성과 다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왜 굳이 꼭 이 3개 과가 사업을 하는데 거기를 가게 되는지 이유 좀 대주세요.

저도 교육감님 모시고 지난 5월에 동북3성을 다녀왔습니다만 동북3성에 우리 조선족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한 4~5년 전까지 2,000개에 이르던 학교가 지금은 겨우 한 100여 개 남짓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가서 보니까 동북3성에 있는 우리 조선족들을 뭔가 우리들이 같은 동포로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서 뭐를 돕는다는 겁니까?

서로 교류도 하고요. 우리 경기 혁신교육을 그쪽에다 홍보도 하고요. 또 MOU체결도 하고요.

혁신교육, 혁신교육 외부에 너무 벌이지 마세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죠. 외부에 떠들지 말고 내실을 기해달라고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네.

신문에 나온 거 제가 또 봤어요. 그랬더니 “비지정학교는 원래가 학력이 좋은 학교다.” 이렇게 또 냈어요. 그래서 한 번 해보자는 건지. 국장님! 파주고등학교 한 번 들어갔다 오세요. 거기는요, 국ㆍ영ㆍ수가 10%에서 20% 상승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도 원래 높은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파주고등학교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좌우지간 파주에 있겠죠. 어떻게 3개 과가 뭘, 대단한 저기여서 나가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혁신과장님 나와 주세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철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가장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짧게 질문을 할게요. 사업설명서 6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인 교무행정보조원 고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학교의 졸업자인 장애인을 고용해서 사회적인 책무를 하려는 사업인데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채용된 인원이 너무 적어요.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할 의사가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과에서는 행정실무사 차원에서 13명 정도 한 거고요, 다른 과에는 더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혁신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제가 그건 좀 눈 여겨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0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2013년도 학교 교육과정 매니저 연수 사업내용을 제가 쭉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기초과정, 심화과정 모두에 사무용품비가 100만 원, 간식비 900만 원 이렇게, 무슨 사업이기에 사무용품비가 100만 원씩 되는지. 참 저도 전에 교사시절에 그런 사업을 하러 들어갔습니다만 실제 사무용품비가 이렇게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학교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지금은 많이 연수를 통해서 능력이 개발되었습니다마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연수를 시키는데 실습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 쪽에서 사무용품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현장중심의 경기혁신교육 추진을 위해서 정책연구팀을 지금 운영하죠?

네.

그 정책연구팀은 어떻게 구성을 했습니까?

정책연구팀은 지금 올해까지는 교육정보연구원에서 박사급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한시기구죠?

네, 파견형식으로 선생님들을…….

그러니까 한시적인 기구 아닙니까?

네.

그런데 40쪽에 보니까 또 복사기 구입이 있어요. 대략 한 300만 원이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한시기구에는 그러한 것을 갖다 구입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리스로 하면 좀 더 싼 가격에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건 위원님, 이분들 6명이 교육정보연구원에서 활동을 하다가 내년서부터는 우리 혁신교육과로 이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동시켜도 지금 정책연구팀이 한시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 혁신교육이…….

그러면 어떤 용품이나 이런 걸 살 때 고가가 되는 것들은 한시기구에서는 리스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교육의원의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교수학습과장 부탁드릴게요.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입니다.

97쪽, 98쪽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전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경기도교육청 카페설치 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네.

이 사업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 혹시 장애인이 운영하는 카페설치인가 그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장애인 카페설치에 4억 6,000만 원을 수립을 해 가지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 본관과 후관 사이에 카페를 설치해서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을 채용해서, 바리스타대회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카페를 설치할 계획을 다 수립하였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장님.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입니다.

네. 183쪽에 관계되는 내용들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편성 내역 중에 농산어촌(벽지) 수당이 둘 다 공립으로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아래 제일 끝에 건 오타입니다. 사립입니다.

사립을 그럼 잘못 표기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립 벽지학교 지원이 공립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죠?

네.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1,170명이 배치된 학교들을 감안해서 그 숫자를 산출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184쪽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편성을 보면 영어는 448교인데 중국어는 32개 교에 그칩니다. 현재 해외에 나가보면 영어나 중국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고 지금의 세계정세는 중국이 G2국가에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시대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이걸 편성을 새롭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처음에는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만 채용을 해서 학교에 배치를 하다가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늘려가는 추세인데 특히 교육감님께서도 제2외국어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앞으로 학생들 글로벌 인재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앞으로 더 치중을 해서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원역량혁신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6쪽에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네, 교원역량혁신과장 박주상입니다.

초ㆍ중등 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457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것이 2012년 집행액이 493억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교원 퇴직을 감안하면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한 사립학교 교원 퇴직수당도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말씀 좀 해보세요.

일단 저희가 본예산 예산편성에서는요, 작년과 재작년의 증가율 평균을 신청 인원하고 실제 명퇴한 비교해서요, 평균인원을 지금 저희가 8% 증가로 잡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어쨌든지 이 예산이 좀 부족한 예정이죠? 부족하다는 생각이죠?

지금 현재 저희가 수요조사한 것에 비해서는 108%, 8% 증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다면 정확한 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경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획조정실장께도 질의했는데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다 계산을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입니다.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시간에서는 좀 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는 예산심의에 관한 여러 가지 계수를 넣고 빼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 오전에 보면 이데올로기상으로 토론회를 방불케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5ㆍ18 용어 가지고도 굉장히 얘기들이 많은데 저도 그쪽 지역 사람으로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듣기도 좀 민망하고 그래서 앞으로 오후에는 위원장님께서 계수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위원장 직권으로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어쩔까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저도 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일을 하실 때 사실 위원님이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거는 신규사업이고 질의가 당연히 나올 사업이잖아요, 이거. 그러면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교육국장님께 상세하게 내용을 알려드려야지. 그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질의를 열 가지면 열 가지를 다 준비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아까와 같이 그렇게 시간을 끌고 그런 일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북부청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문수입니다.

79쪽을 보면 영농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영농사업은 작년도 12년도에는 예산이 극히 적었어요. 천 단위밖에 안 됐는데 이게 금년에 와서는 약 한 10억 정도로 갑자기 불어났어요. 그랬죠?

네.

이게 따지고 보면 거의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연유가 뭐예요?

전국 영농전진대회를 전국에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각 시도별로. 그런데 내년에 제43회 차가 우리 경기도 차례입니다. 경기도 차례인데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단 수원농생명고등학교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기가 여주 아니에요? 여주농고.

수원.

아, 수원입디까?

네.

작년에, 이제 금년이죠. 금년에 전국 농업인대회가 여주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이렇게 좀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아무튼 농업도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업종으로 들어가요. 너무 이렇게 경제가 월등하니 도약을 해 버리니까. 아무튼 거기에 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증감이 되어 버렸으니까…….

네, 그 돈입니다.

잘해 보십시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그런 점이 있구먼요.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혁신학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기철입니다.

혁신학교 예산에 대해서 많은 여러 위원들께서 칭찬보다는 꾸중에 가까운 모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지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혁신학교에 보면 25쪽을 한 번 보세요. 25쪽을 보면 금년에 204억이죠?

네.

그래서 29억이 불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본예산 대비 이것을 쭉 보면 그렇게 많이 나와서 보니까 지금 대충요, 혁신학교 이 내용을 보면 수당이다 뭐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혁신학교에서 재원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깊이 있게, 밀도 있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맨날 수당이다 뭐이다 뭐이다 선생님들이나 이런 것에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지금 지적하신 그런 쪽의 예산도 사실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정하시죠?

그렇지만…….

동의하셨으니까 그 정도만 해둡니다. 지금요,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성남의 보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요, 보세요. 내가 자료를 4차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학교에서 내놓은 그때 유인물 보따리도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이게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피아르(PR)용 책자나 뭐이나,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피아르(PR)용 책자가 지금 수량이 2010년도에 100권, 2011년도에 2,530건, 2012년도에 7,020건 해서 합계 9,650권이에요. 금액만 해서도요, 여기 나온 금액을 보면 77만 원 그다음에 11년 569만 원, 1,766만 9,000원 12년도. 합계 2,412만 9,000원 이렇게 돼요. 이렇게 혁신학교 지원을 받아서 맨날 이렇게 하고 말이죠. 여기 목록 유인물만해서도 지금 현재 16개 목차가 나와 있는데 또 하나 보십시오. 이런 혁신학교 운영을 해서 되겠느냐, 지금 지원액이. 언론에 비친 보평초등학교 해서 20가지가 나와 있어요, 뒤에. SBS뉴스, 조선비즈, 미디어오늘, YTN, 한국경제, 아시아투데이 해서 12년도에 9번, 올해 9번. 11년도에 3번, 10년도에 8번 해서, 그러면요 내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언론이나 이런 데에 낼 때는, 내가 기자생활을 한 사람인입니다. 접대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혁신학교 지금 예산이 29억이나 불어서 하는데 다른 학교와 비교해 보면 겨우 해봤자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통신문이에요. 양평고등학교 혁신학교죠? 통신문이에요. 이게 말이죠 이런 것을 감독 지휘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29억이다 뭐 해서 보세요, 전부. 정말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그 학교는 여러 가지 운영이 잘돼서…….

그리고 태극기도 국장님, 지금 앉아계시니까 내가 얘기는 않는데 태극기도 그때 얘기했지만 태극기를 여기에 보면 교장의지에 의해서, 답변서에 보면 달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장한테 어째서 달지 말라고 했느냐? 답변서를 서술식, 여기 나와 있습니다. 3차 교장 직접 주관적 서술 사유서 형식, 2차 의탁적 답변서로는 요구서와 틀림 해서 보내라. 지금까지도 안 보내요. 지금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서류상으로 정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그때도 500만 원 과태료까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러한 거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같은 지역이라도요, 양평에 제가 요구를 그때 해놓은 거 보십시오. 같은 혁신학교라도 세월초, 수입초 그런 데는 기껏해야 얼마입니까? 1억밖에 안 되는데 조현초는 19억이에요, 19억. 이렇게 편중되게 예산을 지원해서 무슨 특혜로 이렇게 돼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조현초등학교는 제 선거구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양평에. 이런 것을 잘 보셔서 해야 되고 이거 정말 이번 에는 자르든지 어쩌든지 해야 되겠어요.

혁신학교 예산은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원들에게 전문성을 하게 되면 자기수양, 자기연찬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연찬을 해서 지식이나 모든 것을 학생들에게 부여해야지 선생들한테 투입하면 됩니까? 그다음에 NTTP니까 김 과장님 소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8쪽을 좀 봅시다. NTTP 이것도요. 작년, 재작년에 신설이 될 때 대학에서 말하는 안식년제니까 우리도 교사연수 안식년제다 해서 처음에 100명을 해서 10억이었는데 5억으로 잘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서둘러서 복원을 해서 해준 그런 사업인데 여기 보세요, 연구년 교원이 400명인데 예산은, 8쪽 봅시다. 시간이 다 되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것은 집행률이 61%예요. 도표 나와 있죠?

네.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은 다 되었는데 그래서 합계 62%인데 이게 말이죠…….

그건 경기도교육연수원에 그거를 이관했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연수를 가신 분들, 지난번에 네덜란드도 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가신 분들에게 충분히 대주면서 해야지 여기 보십시오. 맨날 기본수당 뭔 수당 뭔 수당 지지고 볶고를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갖고 놀아버린 것 같아요, 이 예산. 예산 그렇죠?

참여하는 선생님에 대한 연수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분수가 있지 해외에 나가서 연수하면 좀 대주고 거기 가서 잘해 와서 여기 와서 리포트 그런 뭣으로 해야지 말이죠. 우리가 안 해봤어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다 그런 거 해봤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만 수당이네 강의네 뭐 이네 뭐이네 그거 하면 뭐해요? 가서 배워오라는데. 이게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있어요. 아까 이재삼 위원도 말씀을 하시고 모두 그랬잖아요. 편성이나 이것이 제대로 좀 돼야 뭐이 되지 말이죠. 전부 주먹구구식이에요. 이래서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전문역량이 부족하면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보내세요. 그리고 더 유능한 사람을 발굴해서 찾아내! 왜 고목나무를 맨날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새 나무를 써야지. 너무 침체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혁신과뿐만 아니라 교육국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작년 11년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 간단히 하셔야 합니다.

네, 곧 끝내겠습니다.

뒤에 기다리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국장님 아세요?

2011년도 불용액이…….

네, 결산기준으로 해서.

5.6%.

퍼센티지 말고 액수를 말하시라 그 말이에요.

343억 8,600.

그러죠? 35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서 교육이 실제적으로 고갱이 알차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데는 또 모르겠습니다. 체육과나 그런 데는 집행을 못하니까 내년으로 이월해서 명시이월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 교육은 아이들하고 교실에서도 하고 운동장에서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말이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안 써버리고 말이지. 되겠어요?

그 속에는 예산절감한 부분도 있고요. 또 계획이 11월 말이나 12월…….

아니, 예산절감을 하려면 처음부터 해야지 경정예산이라고 해서 욕심만 잔뜩 내서 꼭 놀부 심보로 갖다놓고 말이죠. 쓰겠어요? 좌우지간에 좀 정신들 차려서 예산편성을 좀 하세요. 불요불급이란 말이 있어요. 급하고 덜 급한 것이 뭐인가 말이야. 잘 좀 해주세요.

다음부터 유념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수고했어요.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 자리에 좀 해주시고요.

이관주입니다.

방금도 존경하는 우리 문형호 위원님께서 교육국 전체 불용액이 얼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액수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 바탕에서 이뤄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어떤 기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을 여쭤본 겁니다.

그 기준은 저희들이 아까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은 가급적 안 하면서도 최소한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이렇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불용액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계획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요. 또 방금 문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앙부서에서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예산의 중앙집중적인 현상, 우선 확보해 놓고 보자라고 하는 게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혀 반성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3개 과를 해야 되는데 우선 자료를 보니까 혁신과 쪽보다는 교수학습과 쪽이 제가 자료분석하는 데 좀 편리해서 교수학습과장님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의 김영신입니다.

작년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체적인 인건비, 11년도 불용액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1,238억입니다. 이게 전체 예산의 2.4%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인건비예요, 인건비.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이 바로 교수학습국하고 혁신과 쪽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들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제시를 해보면 이 책자는 2011년도 불용액 5% 이상 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내용들이에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 받은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수학습국이니까 먼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특수교사 자격연수 이 연수에서 불용액이 31%예요. 그다음에 특수교사 특수자격연수 교장ㆍ교감 일정 해서 24%입니다. 이런 이유들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원감소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 등이에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뭐가 필요하죠? 이건 제가 2010년도에도 했던 얘기들입니다. 연수 인건비에 관해서 철저한 분석을 해라. 최소한 이게 필요하면 3년, 5년,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보라고 그랬어요. 분석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교장연수는 360…….

분석해 보셨느냐고요?

네, 나름대로는…….

대충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작년도 이 정도 예산편성했으니까 올해는 이 정도 되겠지.’라는 편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교장ㆍ교감연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수시간이 줄었고 자격연수는 겨울방학에 또 연수예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따져볼까요? 2011년도 특수교육에 있어서 교장ㆍ교감 일정 몇 명이 지금 줄어들었죠? 그 요인 분석하셨나요? 분석하셨나요?

특수교장은…….

분석하셨느냐고요? 그 부분을 말씀하십시오.

네,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거니까 10년도 것도 분석하셨나요?

그건 하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그 전년도 것만 가지고 예산편성해 놨으니까 이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했습니다.

나름대로 무슨 나름대로입니까? 무슨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지금 이건 하나의 예를 든 것에 불과한 건데요. 교수학습과, 혁신과, 교수역량과 다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이 절감되겠습니까?

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것은 3년 정도만 분석하면 그 요인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수과정에 있어서도 연수 일정연수다 그러면 지금 뭡니까, 여성들이 많단 말이에요. 산가인지 병가인지 아니면 그 연수의 어떤 불필요성인지 등등 몇 가지, 한 대여섯 가지 정도만 분석하면 충분히 분석할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석도 없이 수요조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2011년도 보면 1,238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인건비가 나오는 거고요. 이것이 전국 교육청별로 따지면 경기도교육청의 인건비 불용액이 가장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퍼센트도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다음 집행과정에 있어서 보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초학력책임제, 장학행정협의회, 컨설팅장학지원운영비, 장학담당자 전문성신장연수 집행잔액 이랬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부분을 보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을 제대로 세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죠? 이렇게 남아진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 3개과 공히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본청에서 쓰고 있는 과별 본청 기본운영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얼마 정도 예산 절감하고 계십니까? 절감 노력하고 계시나요?

네, 절감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는 20% 절감하고 있고 인쇄비도 20%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본청 기본운영비 등등은 각 과 거의 동일한 사항들입니다.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거 다 평균적으로 하면 20% 이상들이에요. 어느 업무부서보다 많은 불용액들이 바로 본청 과의 기본운영비들입니다.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이것도 예전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중앙부서에 있는 분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우리 경기교육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들은 뭐냐 하면 남아 있는 것들의 총액을 보면 1,600 한 2,000 정도예요. 퍼센트도 20% 이상들이지만 남아 있는 액수도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별로 “야, 우리 이 정도 감액해 보자.”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20%씩 예산절감액에 따라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용액은 예산을 확정한 이후에 교과부에서 연수시간 1/2 감축의 영향으로…….

또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어제 지역교육장님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예산을 먼저 많이 확보해 놓고, 필요 이상의 양을 확보해 놓고 그걸 예산을 절감했노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예산과에서는 철저한 분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제가 예산부분에 있어서 전체 과에 부탁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인쇄비 절감 얘기한 적 있었죠?

네.

몇 % 얘기했었습니까?

인쇄비 20%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20% 내용이 절감되어 있습니까?

네, 각 과별로 인쇄비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부분에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입니다. 국장님께 잠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주입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괜찮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께서 20% 절감 얘기를 하셨는데 제발 이 퍼센트 정해놓고 절감하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20% 절감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결국 예산은 20% 더 세워놓고 20% 절감합니다. 제발 그런 허울 좋은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본청, 직속기관, 지원청에 있는 각종 지원센터 현황을 좀 뽑아주십시오. 사이버상의 지원센터든 물리적 공간이 있는 지원센터를 구분해서, 사이버지원센터와 물리적지원센터 이 지원센터가 엄청 난립해 있는 것 같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네, 지원센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 현황을 전부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혁신과장님!

학교혁신과장 김기철입니다.

설명서를 기준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쪽 교육과정클러스터 운영이라고 고등학교 있죠?

네.

이 클러스터 운영을 지금 몇 개 교 운영합니까? 아, 여기 있네요. 7개 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평준화지역 7지역에만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요. 지금 수원하고 부천 중심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개 학교에.

이 클러스터지역을 운영하는, 그쪽 지역만 운영하는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우선 교육과정 클러스터 희망을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그걸, 공모계획서를 심사평가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클러스터 운영을 하면 그 학교 아이들만 거기에 참여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인근에 학교 학생들까지 참여합니다.

이 참여율이 높습니까? 이걸 나중에, 나중에라고 해서 예산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그 전에…….

75%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클러스터 운영 현항을 7개 교를 한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과교실제, 34쪽. 교과교실제가 현재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네.

경기도 전 중ㆍ고등학교가 다 시행할 목표입니까? 목표가 어디까지 입니까?

원래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목표는 2014년도에 전부 다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다 일반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어렵지만 기반이 구축된 학교서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교실제의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검증되거나 평가된 게 있나요?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사항들을 분석해서 좀 더 보완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님!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입니다.

기초학력책임제에 대해서 기초학력, 75쪽입니다. 미달학생지도 인턴교사 324명. 이 324명은 어디에 배치됩니까?

신청하는 학교로 배치됩니다. 기초학력미달률이 높은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 안 하는 학교하고 하는 학교하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까?

네. 기초학습미달 학생의 비율에 따라서…….

그러면 신청하는 학교를 줘야 될 게 아니라 기초학습미달 학생이 많은 곳을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초학습미달 학생이 많은 곳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저희들이 비율을 보면서 신청자격 대상에 기초학습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부터 신청하도록 합니다.

이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많은 곳에 인턴교사를 배치하는데 이 인턴교사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인턴교사를 학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는 그다음 해에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나 기초학습미달 학생 평균조사를 해보면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한 학교에 대한 어떤 모델들이 좀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습 지도강사들이나 할 때 사례를 발표하기도 하고 학교별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 인턴교사는 주로 누가 합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역별로 신청해서 학교에서 선정해서 합니다.

저희 기본입장은 학생교육은 담임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담임보다 더 그 아이를 잘 알고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기초학습책임지도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62억을 감액해서 신청하고 행정실무사와 맞물려서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하고 담임책임지도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인턴교사의 효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량혁신과장님!

교원역량혁신과장 박주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수석교사제는 어느 정도까지 늘려갈 예정입니까? 어떤 목표점이 있습니까? 정원이 되어 있나요? 정원 책정이 되어 있나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초등 몇 명, 중등 몇 명, 무슨 과 몇 명 이렇게 정원이 책정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 최종목표는 각 학교에 한 명씩 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정원관계나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교과부의 지침을 받아서, 현재 교과부에서는 학교에 1/4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 수석교사를 뽑고 나서 정원 충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배치할 선생님 같은 경우는 98명을 지금 뽑아서 총 내년이 되면 350명이 됩니다. 현재는 252명이 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채워주지 않는다고요?

수석교사가 나가면 일단 수업이 반절로 줄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타 선생님들에게 수업부담이 많아지니까 좀 보충을 해야 되는데 수석교사 발령 낸 그 이후에 보충할 수 있는 선생님 정원을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원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아예 수석교사를 더 증원시키지 말고 자르면 어때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252명 수석교사 1년 동안 법제화하고 운영한 성과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응이 수석교사가 좋은가요, 일반교사가 좋은가요?

일반학교에서도 좋은 걸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결과물이 있나요, 평가결과물이?

공식화된 측정도구나 이런 걸 가지고 평가는 안 했습니다만 일반 모임이나 이런 여론으로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석교사가 정말 그냥 교원을 우대해 주기 위해서 수석교사를 했으면 다 치우고 정말 떳떳하게 그냥 교사를 다 배정해서 우대를 하든지 아니고 정말 교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려면 일반 평교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답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학부모지원과장님! 182쪽.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입니다.

182쪽에 교원장기해외유학 이거 매년 몇 명쯤 선발합니까?

매년 10명 정도 가는데 내년도에는 3명 축소해서 7명 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사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그 목적이 이 사람들을 데려다 우리 경기도 교육정책을 바꾸거나 개발하는 데 쓰이나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견문을 넓혀서 결국은 학교에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런…….

결국 10명, 1년에 10명 선발해서 경기도교육에,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보편화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급속도로는 아니지만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것 자체도 주변 선생님들에게 영향을 주고 돌아오면 학교나 또는 우리가 정책개발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정책개발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유학을 시킨다면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해외유학을 다녀온 그걸 전공한 교사를 뽑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소수 인원을 가지고 교사의 사기진작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창의 부위원장, 이상희 간사와 사회교대)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청사 교육국장님 나오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문수입니다.

우선 북부청사에 앞서서 본청의 교육국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과별로 어떻게 예산이 편성돼 있고 증액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거를 총체적 파악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번 예산에 보면 교육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된 게 아니고 감액됐어요, 실질적으로는. 교수학습과장님! 지금 교수학습과가 증액이 많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주요 증액된 내역이 두 가지만 꼽는다면 뭐예요, 가장 큰 거 뭐예요?

다문화 가정…….

아니, 본청 교수학습과장님.

특수교육과 유아교육 예산은…….

제가 볼 때 사립유치원 지원비 101억하고 그다음에 교과서 무상지원, 80억인가 그렇죠?

317억 정도…….

이 문제는 사실 좀 이 자리에서 다 거론할 수는 없고요. 그중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이게 또 22억이 감액됐는데 그럴만한 주요 사유가 있나요?

전에는 학급활동 또 학교활동해 가지고…….

간단히 말씀하세요.

한 50만 원씩 지원해 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경기도교육청에서 500만 원 미만은 학교운영비로 해라…….

자체사업으로 해라?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자료개발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초등학교는 거의 올해 다 끝나고요. 내년에 중학교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지금 26억을 편성했다 22억이 감액됐어요. 북부청사 교육국 단독사업 중에 사실은 제일 큰 사업인데 이러면 대안을 냈어야죠. 학교에, 그 말은 논리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식의 창의적 체험학습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청 사업을 잡았어야지 이렇게 거의 80% 이상이 잘려나갔는데 그 논리에만 그냥 수긍을 하고 끝냅니까? 북부청사 사업이 외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북부청사 교육국 사업은 그거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사업밖에 없어요. 평생교육과 사업 중에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이 좀 늘었는데 이게 사서지원 증액사업이죠?

네.

몇 명 늘었어요, 이번에.

지금 913명 사서…….

이번에 증원된 게 지난 해 대비 몇 명 늘렸냐고요.

인원은 똑같습니다.

전혀 늘리지 않았어요?

네.

제가 알기로, 2012년도에는 200명 늘렸나요?

올해는 인원은 늘지 않고 인건비가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느는 게 중요한 거지 인건비 느는 게 뭐 중요한 겁니까.

그다음에 중증장애인들 그게 73명인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사서 인원을 늘렸냐고 그랬지 누가 중증장애인 물어봤습니까? 보조인력을 늘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왜 북부청사에서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해서 늘려야 할 것 아닙니까? 북부청사에서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예산서 한번 보세요, 북부청사에 내용이 있는지. 잘리면 잘리는 대로 그러면 가만있습니까? 대안을 요구하든지, 북부청에서 할 수 있는 게 평생교육사업이고 거기에 독서교육 도서관 사업인데 단 1명도 늘리지도 않고. 기조실장님!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직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특수교육에 있는 특수 관계되는 교사들도 그렇고 왜 북부청을 안 가려고 하냐고요. 거기 가면 변방으로 취급당한다 이거예요. 아니, 북부청사 산하 지역교육청은 뭡니까, 그러면. 학교는 뭐고! 북부청이 뭔가 위상을 갖도록 지원을 해줄 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기조실의 책임도 있지만 북부청사의 주도적 노력도 필요해요.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십시오.

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고요. 이게 지금 북부청의 평생교육과 사업도 액수가 15억인가 이 예산 가지고 뭘 합니까, 도대체? 과의 공무원들만 해도 지금 10여 명 이상이 되는데 그분들이 1년 예산 15억 이런 정도 가지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주면 학교나 평생학습시설로 나눠주는 사업이에요. 직접 주도적으로 사업하는 게 없어요, 거의. 그러기 때문에 북부청에 갈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과연 뭐 할 건가? 직속기관 질의를 좀 잠깐 하겠는데요. 경기교육연수원장님 나오십시오.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정낙환입니다.

정낙환 원장님!

네.

연수원 굉장히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연수내용도 앞으로 많아질 텐데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네.

경기교육연수원, 율곡교육연수원, 평화교육연수원이 대표적인 연수기관인데 세 원장들이 예산편성하고 나서 또는 편성하기 전에 같이 한번 협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율곡교육연수원장은 공석이었었고요. 그래서 그쪽 총무부장이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같이 하셨어요? 기능분배, 역할 어떻게 하게 되고 이런 거 예산은 어디서 누가 하고 이렇게 얘기하셨느냐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협력이 잘 되어야 연수기관마다 특성 있는 연수가 진행되고 잘된 연수는 서로에게 또 전파될 수 있고 이렇습니다.

네.

이걸 누가 주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누가 해야 됩니까?

저희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해야 됩니다.

대표잖아요?

네.

연수원장님이 각별히 그거 하셔야 되고 특히 율곡교육연수원과, 지금 일반직 연수와 전문직 연수를 함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조례에서 지난번에 연수기관을 그렇게 조정했기 때문에 함께해야 되는데 어느 기관에서 어떤 연수를 할 건지 잘 하셔야 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하고 두 번째 과제는 지금 교육전문직이 지방직화되는 것이 교과위에서는 통과가 되었죠?

네.

“네.”라고 하는 게 아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법안이 통과됐는데 연수원장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차후에 연수기관에 특히 율곡하고 평화교육연수원, 평화교육연수원은 단 한 명밖에 없어요. 율곡에는 연구사 둘밖에 없고. 인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원장님이 나서셔야 됩니다. 제가 참 이 연수원에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교과연수년 누가 진행하는지 알고 계세요. 교과연수년 연수를?

금년도에는…….

교원들이 하잖아요, 교과협의회에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교과협의회에서 연수하는데 후반기 연수 이분들이 진행한 지 지금 몇 달 지났어요?

지금 이제, 오늘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배정돼서요…….

아니, 그러니까 몇 달 지났냐고 묻잖아요. 저희가 질의하면서 가끔 언성이 높아지는 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요. 이분들이 연수를 교사들 스스로 교사들을 연수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사들이 일정한 연한이 지나면 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연수를 시작한 지가 거의 두 달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연수진행비를 단 1원도 안 내려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연수합니까, 그분들이? 그분들이 자기 돈 50만 원씩 걷고, 30만 원씩 걷어서 했대요, 지금까지. 저도 몰랐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이거?

학교혁신과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면? 학교혁신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역 일선 현장에서는 이 연수제도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거 없애려고 한다. 불만을 들끓게 하려고 연수예산도 안 내려갔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들이 유포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연수를 진행하면서 교사들이, 연수를 진행하는 선생님들이 자기 봉급을 털어 가지고 연수를 시키느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에! 백년 앞을 내다보는 혁신한다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장님! 원장님!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원장님이나 연구사들이 자기 봉급 털어가지고 교사들 연수시키라면 하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분명한 책임을 묻겠어요. (A4용지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한 장, 이게 뭐예요, 이게. 세 줄 딱 써 가지고 내요? 제가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세 줄을 냈어요. 원장님!

네.

이관을 받았든 뭐든 이것에 대해서 사유서를 다 작성하시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입니다. 학교혁신과장님!

학교혁신과장 김기철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혁신학교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희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많은 위원님들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 운영교하고 금액을 아까도 이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줄일 수 있나요? 8,0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학교 규모별…….

학교별 차등, 차등지원할 수 있나요?

규모별 또는 다른 외부에서…….

아니, 기존 운영교 154교 금액이 일률적으로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진 데는 좀 줄일 수 있냐 이거죠. 인건비이기 때문에 안 줄여……. 인건비하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네, 인건비가 포함돼 있고,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아까 왜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질의는 질의로 끝나고 답변은 답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운영 미흡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운영 미흡교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서…….

컨설팅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혁신학교…….

돈은 계속 똑같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원은.

중간평가를 통해서 차등지원하기도 합니다.

운영 미흡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인적인지, 예산인지, 예산을 더 줘야 되는지 다른 데보다. 아니면 운영상의, 뭐 컨설팅하면 컨설팅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네, 있습니다.

저도 행감 때 받아봤어요. 그런데 내용이 별로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거점학교 추가 확대할 수 있나요?

네, 혁신학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해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나중에 추가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4페이지 교과교실제 운영 이게 315교거든요. 우리가 도교육청하고 북부청하고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더 확대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확대할 거예요, 아니면 이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앞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대한다. 63페이지 좀 보십시오. 교수학습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입니다.

이 예산을 보면 특수학교 교원연수죠?

네.

통합학급 교사가 3,340명, 특수교사가 300명, 특수교육 보조인력이 600명인데 뒷장에 보면 통합학급교육 직무연수 3,340명 예산이 세워져 있고 600명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특수교사 300명에 대한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이거는 별도로 필요 없는 거예요?

특수교사 300명이요?

네. 이게 예산서를 쭉 보면 인원에 대한 것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인원이 쓰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수교사 300명분에 대한 예산은 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연수생 급량비가 있습니다. 급량비하고 연수생 숙박 인원이 있고요.

아, 300명?

네.

급량비하고.

네.

그러면 여기만 급량비 있고 다른 데 연수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숙해서 하는 연수가 있고 당일 연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당일 연수고 여기만 합숙인가요?

네.

여기만 합숙이에요? 특수교사만? 이거에 대한 자료 상세하게 저한테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좀 보십시오. 먼저 66페이지, 여기 교장 5명, 교감 이것도 특수교원이거든요. 특수교사 107명인데 교장 연수경비가 1인당 550만 원이에요?

네.

왜 그렇죠?

교장연수는 해외연수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해외연수가 들어가 있어요.

네.

교장, 해외 어디 갑니까?

기별로 다 다릅니다. 선진해외연수…….

5명이 해외를 나가요?

아니요. 5명이 아니라 국립특수원 소속하고 경기도 교원연수…….

몇 명이 나가요?

교원 기수에 따라 다르지만 초ㆍ중ㆍ고 교원들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나가냐고?

교원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몇 명이 나가냐고 물어봤잖아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그 해에 연수받는 기수들 전체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5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원대에서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5명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네. 특수교육 대상자 교장연수 대상자입니다. 가서 함께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해외연수라고 써놔야지 왜 그냥 연수경비라고 해놨어요?

연수경비에 해외연수 경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따로…….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금액이 많이 틀리니까.

네, 분리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보면 희망자 260명이거든요.

네.

희망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희망을 받을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희망을 받아서…….

몇 명이 계획 세워져 있어요? 여기는 180명 계획 세워져 있는데, 급량비가.

네.

나머지 80명은 어디로 날아갔어요?

2008년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항상 희망자가 많습니다. 희망자 중에서 선정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급량비를 180명으로 줄여놨어요. 73페이지 보십시오. 교실수업 개선이죠?

네.

배움중심수업 토론회가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네, 배움중심수업을 각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배움중심 동영상을 시청하고 토론회도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연수입니다. 25개 청에서 토론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개 청에서?

네.

25개 청인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밑에 25개 지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고요. 여기 300명에 혁신학교 교사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네,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 정도 들어가 있어요?

지역에서 진행을 하면서 희망하는 교사에 한해서…….

그럼 혁신지구도 들어가 있습니까?

네, 혁신지구도 25개 지역청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혁신학교, 혁신지구는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서도 다 하고 여기 또 하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요. 배움중심에 대해서 수업을 잘하는 교사를 시범으로 동영상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앞서 가는 선생님들은 사례발표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교육이, 교사연수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안 돼요. 75페이지 좀 보십시오. 기초학력 책임지도.

네.

인턴교사 324명이죠?

네.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인턴교사 324명은…….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네. 교과부에서 인건비를 대응투자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62억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62억이 줄어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우미강사와 인턴교사를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62억을 감액했고요. 행정실무사 때문에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기초학력 부진학생은 담임이 책임지고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꿨다?

네. 그래서 62억을 감액신청하였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좀 보십시오.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인데…….

사립유치원은 학급 수와 교원 수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인원이 증가한 거예요? 작년이나 올해 금액은 담임수당, 교직수당과는 별반 차이가 없고 인원만 늘어난 겁니까?

담임교원 수가 5,249명에서 6,100명으로 증가를 하였고 학급 수도 증가하였습니다.

왜 그렇죠? 인가가 많이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또 3ㆍ4세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유치원에 들어오는 학생 수가 많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수석교사제 담당과가 어디죠? 거기서 답변해도 됩니다. 수석교사제 할 때 학교 추천하게 되면 예전에는 추천한 학교에 300만 원인가 얼마 지원이 됐었는데 그겁니까?

수석교사 배치교요?

네.

운영비 100만 원씩 줬습니다.

지금 줄었어요?

아니요. 금년까지는 수석교사 배치교에 운영비 100만 원씩 줬는데요.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없앴습니다.

없어졌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학교혁신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25쪽에 서진웅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기존 운영교에 대해서 차등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 규모별로다가 실제적으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고 서진웅위원께서 물어 보니까 그렇게 대답하셨죠? 대답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서 되겠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됐어요. 어쨌든 간에 차등지원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제가 교과연수년 관련된 예산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거는 도교육청 연수기관에서 해야 할 연수를 교원들 연구협의회에서 지금 연수를 대신 진행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무슨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연수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무슨 승진가산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같은 동료 교원들 연수시키려는 욕구 하나로 전부 연수를 기획해서 강사 교섭에서 진행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애로가 뭔가를 우리 연수기관이나 도교육청 관련 부서에서 살펴서 도와주기는커녕 이렇게 연수진행비까지 한 달, 한 달 늦어졌어요, 딱 보니까. 자꾸 뭐 11월 중순에 연수를 시작했다 그러는데 처음에 연수기관을 지정해서 할 때 10월 20일 또 그 전에 한 데도 있습니다. 시작한 데가 있고 늦게 모집되어서 한 곳이 11월 16일 날 시작된 겁니다. 공교롭게 오늘에야 돈이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강하게 얘기를 하려고 한 거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점에서 이렇게 해서 끝낼 테니까 앞으로 교과연수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연수를 하는데 현장에서 진행하는 분들을 적극 도와주시기를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직과 장학관님 나오십시오.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예산 중에 최근 한 3년 전부터 그런 경향이 더 커지고 있는데 직업교육에 대한 예산이 그다음에 사업의 중요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제가 볼 때는 비중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 2013년도 본예산에는 조금 그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과학 측 특히 직업 쪽은 특교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교가 내년 중에 내려오면 어느 정도는 채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교가 있다고 그래서 특교에만 의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특교사업은 그게 좋은 사업이 아니에요.

네.

교과부가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까지 사업을 관여하려고 하고 자꾸 사업 항목까지 지정해 주는 게 잘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교과부가. 그나마도 안 하니까 그러는 것이 많아요.

네.

교과부가 나서서 사업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시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안 하는 것들을 주로 많이 특교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정책적 과제들도 그러지만.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지방 특성에 맞게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본예산에 직업교육 특성화고 개편, 물론 개편이 많이 진행되어서 그렇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실험ㆍ실습 기자재 확충 이런 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줍니까?

그 실험ㆍ실습비 지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가 삭감된 건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도 예산팀하고 많이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우선 50%를 책정하고 그리고 추후 다시 확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하게 돈이 부족할 경우에 하는 거지 사업의 계획을 연 단위로 잡아서 하려면 본예산에 해야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주로 직업교육에 관한 예산들이 본예산에서 지금 말씀, 지금 답변 중에 하시잖아요. 그렇게 많은 양이 줄어도 됩니까?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할 판에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느냐고.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서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그냥 별 의미도 없는 일을 자꾸 예산을 올리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이나 기획예산과에서 자르는 겁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예산이 좀…….

아니, 고등학교 학생 중에 특목고, 인문계고, 직업계고 있는데 어느 아이들을 지금 우리가 가장 돌봐야 되고 지원하고 공교육에서 책임져줘야 합니까? 가장 가정환경이 어렵고 인생의 진로가 불투명하고 이런 아이들이 어느 계열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네. 특성화고 쪽에 많이 있습니다.

직업계열이잖아요.

물론 일반계에도 조금 일부는 있습니다만.

있지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양의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과거에 주엽공고일 때 거의 학생 수 정원의 반 정도밖에 못 채워 가지고 미달이 되고 이래서 그 당시에 우리 전임 교육감 때 본질의도 하고 학교 거기 감사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로 여러 어려움이 있고 반대가 있었지만 영상과학고로 전환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문계보다 훨씬 그 학교가 학생들의 경쟁률도 높고 또 입학성적도 높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고양시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보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특성화고에 학과를 잘, 유망한 학과를 설치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학교가 변모할 수 있는데 뭐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더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보토록 노력하겠다는 게 저희한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직과 스스로 전반적인 사업검토를 하세요. 예산과에서 무조건 그렇게 감액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수기자재를 확충하는 데 도대체 필요가, 꼭 필요한 것을 여기서 감액을 하겠느냐고. 이 과직과 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추진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예산과에서도 여기 기조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이 앉아 계신데 언제든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공교육 내에서 소외되고 우리 공교육에서 돌보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는 애들이 누군가 보시라고. 이 특목고 이런 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부모들이 돌보거나 스스로 알아서 하거나 다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교육의 기회균등은 요구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정책을 하는 분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과직과의 사업에서 특히 직업교육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이번 추경 때든 또 다음 예산수립 때든 적극 노력하시고 제가 이 자료를 냈기 때문에 검토를 한 뒤에 필요하면 증액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특성화고 학생들이 당연히 좀 더 우선적으로 지원을 더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향후 추경이나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학생인권지원단 나오십시오.

인권지원단장 강윤석입니다.

인권지원단장님도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얘기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죠, 그 내용은.

네.

그런데 역시 예산 편성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충분하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별교육이수기관에 학생들 1인당 거기 들어가는 데 필요한 비용 있죠?

네.

하루 1만 원이죠?

네.

그거 이번에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그냥 5일 동안 해서 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대로 하냐고, 이런 거를.

학생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거 원래 신청할 때 액수를 좀 올려서 신청했어요, 아니면 그대로 했어요?

저희 작년에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당…….

액수는 1만 원으로 하고요, 학생 숫자를 늘렸습니다.

액수 올리지도 않았는데 예산과에서 “더 올리세요.”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숫자를 늘리다 보니까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건 진행하는 곳에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교육이수기관이라는 것은 우리 교육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협력기관이잖아요. 그것도 복지센터 이런 데인데 학생 1인 왔는데 1만 원 가지고 인력을 어떻게 해서 하며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복지시설을 뭘 해 주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복지센터 관장인데 다른 곳에서 노인들 살펴달라고 1만 원씩 예를 들어서 해 가지고 하루 보라면 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왜 남을 시켜요? 차라리 그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속기관 내를 시키든가 그렇게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돌볼 수 없어 가지고 학교봉사활동도 못 시키는 이런 애들을 일주일씩 다른 기관으로 보내면서 5만 원 주면서 “지도해 주세요.” 그러면 충분하게 지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어려운 게 사실이 아니라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거기 일주일간 갔다 와서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벌이지 말아야 되는데 부실하게 걔들 지도해 주면 갔다 와서 또 하지 않겠어요. 다시 말해서 담배 피우다 걸렸는데 어디 가서 담배 그거 지도하러 흡연지도 하는 곳에 갔다 왔더니 담배를 더 잘 피우더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처음 합니까, 제가?

저희는 인원수를 늘리고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 신경 쓸 예산이…….

그러니까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예산을 높여서 요청을 하시고 그래도 안 되었으면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아예 그냥 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학교폭력 문제뿐만 아니고 학교의 부적응 학생들 이것에 대한 지도는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제발 1명이 무슨 1만 명, 10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식의 썩어빠진 논리에 우리가 정말 휘둘리면 안 돼요.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여서 그만 자퇴하는 아이들 이런 곳에 눈길을 정말 돌리셔야 되고 그런 면에서 학생인권지원단이 전체적인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학교에서 성적이 낮건 또는 적응이 어렵던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창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네, 수고들 많으십니다. 교육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이관주입니다.

이거 지금 예산 설명서 Ⅰ-2의 71페이지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통일대비교육.

네,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김진춘 위원님하고 김광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2008년도에 광주광역시에서 중ㆍ고등학생용으로 5ㆍ18민주화 관련 인정교과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쨌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아픔, 상처 이런 것을 평화교육 또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중ㆍ고등학교 1,026개 학교에 학교당 한 30권씩 사서 한 1억 예산으로 보급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통일대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거기에서도 어쨌든 6ㆍ25 때도 아픔이 있었지만 광주 민주화를 통해서…….

통일을 누구하고, 광주하고 통일을 하냐고요?

아니, 아이들에게 그런 평화정신을 길러준다는 거죠.

아니, 통일대비교육을 하려면 북한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은 지금 제대로 학교에서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관한 실상은. 그런데 광주에 관한 실상은 제대로 안 알려진 부분도 많고 또 어쨌든 그런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 한민족이 함께 평화를 통해서 통일로 가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단체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몇 페이지 말씀…….

외부단체 지원이 교총하고 전교조 다 예산 지원하는 거.

네.

여기에 퇴직공무원, 퇴직교직원이 삼락회하고 또 뭐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삼락회만 알고 있습니다.

문우회라고는 없어요?

문…….

문우회.

못 들어봤습니다. 문우회는 아마 일반직 같습니다.

일반직은 퇴직공무원 아니에요? 퇴직교원이 아니에요?

제가 일반직 분야는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느 한쪽을 주면 다른 한쪽도 줘야 되죠. 그럼 이거 답변을 누가 해야 돼요?

아니, 지금 저희 전교조 쪽에도 하고요. 교총 쪽에도 우리가 3,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문우회는 안 주냐고요?

문우회는 제가 지금 처음 들어봅니다.

기조실장님 안 계시니까는 제가 말씀을, 그럼 총무과장님 계세요?

오늘은 총무과장님 안 계시는데 내일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

아, 질의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속기관에 대해 질의를 할게요. 경기교육연구원 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최응재입니다.

원장님 이렇게 와서 참관을 하는데 거기 와서 질의 답변을 안 받으면 하루 종일 온 의미가 없죠? 제가 오늘 두 분 직속기관 원장님과 관장님께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교육연구원은 지금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연구원이 설립된 지가 한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연구대회 그다음에 연구학교 지도 그다음에 학교의 선생님들 진로 지도 이런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육기능을 유지하고 있죠?

네.

그리고 홍보기능은 대변인실로 지금 넘어갔죠?

네.

그러면 전에 홍보기능을 했던 인터넷방송 시스템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계획추진은 대변인실에서…….

지금 대변인실에서는 그때 우리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있던 시스템을 다 가져간 건 아니잖아요. 인터넷방송을 하던 그 장비는 지금 어디 보관돼 있나요?

일부는 이관해 가고요, 일부는 저희들이 아직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거 보관하는 것이 대략 시가로 따져서 어느 정도가 됩니까?

중요한 거는 다 이관해 갔고요. 실제로 효용가치는 별로 없는 부분들이 많이…….

보면 지금 현재 대변인실에서도 가져간 모든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을 못해요.

네,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우리 교육연구원만 생사가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는지 지금 이것이 법인화 또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우리 교육연구원을 갖다가 법인화시킬 때에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가 됩니까?

시대에 맞게 조직은 개편될 수도 있고 확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50년의 전통을 가진 연구원이 시대에 맞게 개편되어야 된다면 개편하되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편이 아니죠. 법인화 되는 건 개편이 아니죠.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재산이 모두 나가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법인화되면 거기 있는 직원들은 어디 가야 돼요?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원장님은요, 귀동냥을 하든 뭐하든 들어야 돼요. 저도 귀동냥으로 들은 거예요, 이거요. 누가 저한테 와서 법인화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좀 소상히 밝혀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평생교육관장님. 아니, 평생교육관 관장님이요. 뭐 답변하시고 싶으시면 나오시고.

평생교육학습관장 김인태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감 때 가서 여러 말씀을 주문했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네.

거의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확인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교육 기능을 하는 요원들이 뭐 뭐가 모자란다고 그랬죠?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정원이 61명인데 현원이 54명입니다. 그래서 7명이 현원이 부족한데 전문직 연구관이 한 사람 부족하고요. 연구사가 네 사람 그다음에 기능직 한 사람 그렇게 부족합니다.

네, 어떻든지 간에 그래도 이게 평생교육학습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육기관이에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 정말 교육을 담당해야 될 연구관이 없고 연구사가 5명 티오에 1명밖에 없고, 그 1명은 왜 남겨놨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나와 있는 티오를 다 채우든가 아니면 1명 연구사를 다른 데로 방출시키세요. 그게 맞습니다. 거긴 현재 교육기능이 아니에요. 이미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부교육감이나 기획조정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모 아니면 도, 즉 지금 현재 교육기능 역할을 할 연구관이나 연구사 티오를 더 주든가 아니면 새로운 변신을 해서 바꾸든가 둘 중의 하나 해야 된다. 이대로 가서는 1년에 70~80억 예산 들여가면서 그걸 왜 거기에 놔둬야 되냐. 지금 다른 기관 보면 직원들이 모자라 가지고 전부 난리인데 그걸 왜 거기 놔둬야 되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관장께서도 이거는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판단하시고 또 위에 보고를 드려서 그거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연구관이나 연구사 티오가 부족하다는 걸 갖다가 우리 국장이나 부교육감이나 교육감께 보고드렸어요?

인사 때마다 해당부서에 건의는 드렸는데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전문직 인력 사정이 좋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좋지 않아도요, 본청에는 넘쳐납니다. 본청에는 넘쳐나요. 특히 북부청사는요, 더 넘쳐나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우리 관장님께서 강력하게 하세요. 왜? 우리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거의가 다 그러세요. 지금 말씀 안 하시지만 저는 이거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다른 거 안 해요, 이제. 이것만 가지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질의할 게 많아요. 과직과, 체육 쪽, 인권단 잔뜩 해 왔는데도 제가 그거 질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관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그때 저희들이 방문하고 한 것 또 저는 이거 가지고 계속 서면질의나 답변을 받겠습니다, 앞으로요. 앞으로 우리 관장님께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시겠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 나가서 지적한 것, 제가 또 주문해 드린 것 해서 A4용지 하나 정도, 1페이지 정도 해 가지고 우리 관장님이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인원 확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세심하게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미워할 일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김인태 관장님 미워할 일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적을 해서 그것이 올바른 교육기관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피곤하신가 본데 전곡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관련해서 자료 국장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2011년도에 보니까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돈을 하나도 안 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13만 원을 부담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작년 우리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010년, 11년까지 학생 1인당 12만 5,000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특수학생들에 대한 너무나 편중된 지원이다 해서 5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볼 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이거 다시 좀 환원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예산 파트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네.

원상태로 다시 회복해서, 제가 전곡고등학교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숙형 고교 특히 농산어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도 어려운 애들 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예산은 정말 삭감하면 안 되죠, 이게.

저도 작년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거 이렇게 많이 삭감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노력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들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 다시 한 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기숙형 고등학교 예산지원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사실 이거 다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 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14개 학교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파트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한번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편성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경입니다. 이관주 국장님.

네.

어제 기조실에도 똑같은 얘기했었는데요, 예산이 굉장히 느슨하게 짜져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느슨하게 짜져 있고 잠자는 예산들이 있다. 거의 1,000억 가까이가 그런 것 같아요. 명시이월 된 게 800 몇억 원이니까, 다른 거 하면. 그리고 예결위에서 거의 300억, 400억, 500억씩 삭감돼서 내려오는데 그런 거는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여기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어제는 제가 집행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얘기 안 했는데 아마 집행률이 50%도 되지 않은 사업이 내년도에 그대로 예산이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느 항목이나 이렇게 집행률이 0%인 데도 있고 7%인 데도 있고 27%도 있고 이렇게 50% 미만인 사업이 지역교육청도 수두룩하고 여기 지금 직속기관 내에서도 수두룩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안 쓴 곳이 많아요. 업무추진비도 50%가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이게 과다 편성한 거죠, 집행률 50%가 이하인 거는. 우리 국장님, 국장님 관할하는 곳에 집행률이 평균 몇 %인지 알고 계시죠?

네.

얼마나 되죠, 평균 집행률이?

지금…….

평균 집행률.

우리 교육국…….

네, 교육국.

교육국 저희들이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도 좀 봤는데요. 여기에 실제로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거 같지만 그 뒤에 거의 해서 한 80% 이상은 거의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아무리 날짜가 남았다고 그래도 지금이 9월 30일로 예산서가 짜져 있다고는 하나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다음에 어제 추경 올라왔는데 그 예산집행을 한 달 갖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보면 굉장히 느슨하게 짜져 있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교육국 관련 그다음에 여기 직속기관 원장님들 오셨으니까 50% 미만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준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기준으로 해서 그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내년도, 내후년도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그 자료 요청…….

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님.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입니다.

교원용 컴퓨터 보급 272페이지 보시면…….

과학직업과는, 서진웅 위원님!

네.

이 다음 파트에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최창의 위원님은 어디 일 때문에 떠나시기 때문에 그 질의가 있어서 잠시 그렇게 했고요. 전체적으로 같이 다루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학부모지원과장님.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입니다.

행감에서 방과후학교 지적을 많이 당하셨죠?

네, 말씀해 주신 내용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이번에 행감 전에 이게 짜여진 거기 때문에 미처 많이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필요할 텐데 제가 그때 얘기했던 지역청별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인 차이 이거 말씀 제가 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잘하는 교육지역청, 좀 형식적으로 우리 도에서 계획된 어떤 프로그램만 하는 지역청이 있고 또 내지는 지역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그래서 참여도, 호응도 이런 질적인 차이가 많이 나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그럼 주 5일제 말이죠. 207페이지. 주 5일제 수업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에 본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가 작년에 추경으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230억이 추경으로 편성됐는데, 232억이. 올해 본예산에 120…….

줄었습니다.

12억 했어요.

네.

이유가 뭐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줄었는데 2013년도에는 지역사회개설프로그램이 증가돼서 그쪽으로 일부가 예산, 그쪽으로 프로그램을 쓰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줄었습니다.

지역사회프로그램 그럼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로 나간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응에 관련돼서 예산이 빠져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답변이?

네.

그 부분에 대한 계획과 또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그 자료를 한번 쭉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응은, 국장님! 앉아서 대답하세요, 괜찮습니다. 국장님, 그 대응에 대해서도……. 아, 기조실장님한테 제가 얘기했었나요, 그때? 대응투자. 대응투자가 기조실장님이죠? 대응사업이.

네.

프로그램사업이든 교육경비지원사업이든 전부 우리 기조실장님이죠?

네.

그래서 기조실장님한테 그렇지 않아도 그것은……. 월요일 날이죠, 기조실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몸이 안 좋다 그래서 안 부르려고 했는데 잠깐 나오시죠.

이관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께서 아까 좀 여쭤봤는데 53쪽에 국제교육교류협력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제교육교류협력관리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와 지금 하는 사업이 무언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동북3성에는 백만이 넘는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구한말에서부터 을사보호조약 또는 경술국치를 거쳐 일제시대의 억압을 피해서 그쪽으로 가서 독립운동도 하고 하면서 우리 한국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굉장합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같은 동포로서, 우리가 다른 나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라 그런 열악한 우리 동포들을 조금씩 지원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뜻에서 각 과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 사업을 설정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 하는 의미로 했다?

네.

근데 아까는 혁신학교를 발전시키, 공무원들의 연수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또 혁신학교를 동북3성에 가서 접목시키려고 한다는 뜻의 말씀을 하셨죠?

네, 제가 조선족학교 몇 학교 갔는데 거기서 우리 혁신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혁신학교를 여기다가 지금 국내도 잘 안 됐는데 혁신학교하겠다고 여기다 좀 더 접목시키려고요?

꼭 혁신학교뿐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얘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혁신학교 때문에 이 사업 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죠? 중국에서는 동북공정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말살시키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뚜렷하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차원으로 접근하자 이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얘기를 제대로 하셔야지 위원들이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거 강관희 위원님께서 여쭤보실 때처럼 혁신학교 접목시키려고 해서 예산편성해서 간다 하면 이거 가지 말라고 예산 삭감시키면 어떡하시려고 그래 요?

아니 혁신학교 좋은 점을…….

물어볼 때는 물어보는 취지를 정확히 알고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만, 오늘 예산심의할 때 이 예산을 삭감시키느냐 증액시키느냐 이 상황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죠. 그래서 정말 이해될 수 있게끔. 혁신학교 접목시키러 간다는데 무슨 혁신학교, 중국에다 혁신학교를 접목시켜.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대답하실 때 그런 식의 대답보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역사가 잊혀져가고 역사를 뒤바꿔 놓으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을 교육 차원에서 동포2세들이나 재외동포들한테 교육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점점 조선족학교는 없어지고 이러니까 교육 차원으로 접근한다 이 소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