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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박성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교통위원회2012-11-22

박성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권기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점 감사사항은 2011년도 및 2012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안용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용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용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11월22일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용모

권기일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안용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용모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일 경제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를 직접 방문해 주시고, 아울러 평소 도시철도건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본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포함한 본부 전 직원은 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우리 본부에서는 금년 한 해 우리 시의 역점사업인 도시철도3호선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궤도빔 거치 및 정거장 등 구조물 공사는 물론, 지금은 양산 차량 제작 착수 등 시스템 분야 설치공사가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 시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와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명실공히 모노레일이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경산연장 건설은 지난 9월19일 성황리에 개통하여 경산에 통근하는 학생 및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 중이며 대구와 경북의 상생사업 성과의 첫 결실로 시·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였습니다. 2010년 6월 착공한 1호선 서편연장 건설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지하철 부채상환 국비지원금 3,597억원을 모두 지원받아 지하철 부채를 상환하여 2005년 말 1조 5,000억원인 지하철 부채가 금년 9월 말 현재 9,295억원으로 내려갔습니다. 2013년도에는 도시철도 3호선과 1호선 연장공사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한 2단계 중·장기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 8월에 완료해서 정부승인을 득한 후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저를 비롯한 본부 모든 직원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과 혜안으로 미흡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 이 자리에서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경엽 관리부장입니다. 이종건 건설부장입니다. 전명환 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저희 본부의 간부소개를 마치고 3호선 체험동영상을 보신 후 유인물에 의하여 파워포인트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신 3호선 동영상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5분 정도 3호선 체험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연혁입니다. 1998년 5월 지하철 1호선 전 구간을 개통하였고, 2005년10월18일 2호선을 개통하였습니다. 지난 2009년6월30일 3호선을 착공하였으며, 금년 9월 19일 2호선 연장구간 개통을 하였습니다. 조직은 우리 본부는 1실 3부 13과, 정원 133명에 현원이 131명이 되겠습니다. 4쪽에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6,166억원이며 국비가 세입의 2,290억원, 시비가 2,775억원, 지방채 950억원, 부담금 105억원, 기타 4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3호선 건설에 2,533억원, 2호선 연장건설 527억원, 1호선 연장건설 293억원, 본부운영비 100억원, 지방채상환 1,347억원, 도시철도공사 출자 1,356억원, 예비비 등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채규모는 9,295억원으로 도시철도채권이 5,083억원, 재특융자금이 273억원, 공자기금 2,121억원, 은행차입금 1,635억원, 지역개발기금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원금기준이고 괄호 안은 도시철도공사 부채가 되겠습니다. 6쪽에 도시철도 기본계획 구상안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253㎞가 되겠으며,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1단계 구간은 1·2·3호선 및 연장노선이 되겠으며, 구상안인 2단계는 4호선, 5호선, 6호선이 되겠습니다. 신설·연장요구노선은 엑스코 신설노선과 기존 운행선의 연장노선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15조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호선 건설현황입니다. 노선현황은 북구 동호동 차량기지에서 팔거동로를 따라서 팔거천, 금호강을 횡단해서 팔달로, 달성로, 신남네거리 서문시장역에서 2호선과 환승하게 되겠습니다. 명덕로 명덕역에서 1호선과 환승해서 궁전맨션삼거리, 동대구로, 지산로, 범물까지 총 23.9㎞가 되겠습니다. 10쪽에 공사개요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 23.95㎞, 정거장 30개 소, 시종점에 기지 2개 소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6년에 착공해서 2014년 하반기에 개통 예정이며, 사업비는 1조 4,498억원이 되겠으며, 9월 말 현재 기준 종합진도는 53%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지난 2009년 6월에 토목 및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5월에 차량제작에 착수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6월까지 본체구조물 시공을 완료하고 9월까지는 부대시설인 출입구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 10월부터 기술 및 영업시운전을 착수해서 기본법상으로는 2개월 정도의 시운전이면 가능합니다만 1년간 완벽한 시운전을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2014년 하반기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현황은 토목건축 분야는 공정률이 62%입니다 3호선 전체 교각 692개 중에 691개 소를 시공해서 약 99%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궤도빔은 1,316본 중에서 생산은 1,022본을 했으며 현재 설치는 71%인 936본을 하였습니다. 곡선구간 및 장경관구간인 강궤도빔은 현재 84%를 제작했고, 51%인 2,944m를 설치했습니다. 정거장구조물은 현재 30개 소 중에서 기초 30개 소는 시공을 완료했고, 87%인 26개 정거장에 골조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에 차량기지입니다. 현재 유치선, 입출고선 시공 중에 있으며 건축구조물은 종합관리 등 약 86%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추진실적은 69%이고 내년 말까지 부대공을 제외한 99%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좌측은 현재 궤도빔이 설치된 동호동 차량기지 현장모습이고 오른쪽은 완료됐을 때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팔거동로 구간입니다. 현재 교각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궤도빔은 7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추진실적은 65%가 되겠고 내년 말에 부대공을 제외해서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좌측이 현재 팔거동로 정거장 및 교각 시공 전경이 되었으며 오른쪽은 완료되었을 때의 전경입니다. 팔거천 구간입니다. 교각 99% 시공과 궤도빔은 68%를 시공해서 현재 추진실적은 68%가 연말까지 완료되겠습니다. 내년도는 부대공을 제외한 교각, 궤도빔, 정거장 시공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좌측이 현재 시공전경이 되겠습니다. 금호강 횡단구간입니다. 금호강을 횡단하는 엑스트라도드교는 교각 5개 소, 주탑 3개 소를 시공완료하였으며 상부거더를 99% 시공했습니다. 연말까지 85%가 시공되겠고 내년 상반기에 시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케이블 시공이 완료된 금호강 횡단교량 시공전경이 되겠습니다. 팔달로 구간입니다. 교각은 현재 76개 소를 완료했고 궤도빔은 1,581m를 완료하여 연말까지 62% 공정을 보이겠습니다. 내년에는 부대공을 제외한 본 구조물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왼쪽그림은 만평네거리에 있는 아치교 시공이 완료된 전경입니다. 달성로 구간입니다. 현재 교각은 83개 소를 시공하였으며 궤도빔은 1,520m를 시공했습니다. 다소 공정이 지연되는 것은 달성로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시공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57%의 공정을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부대공을 제외한 모든 구조물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좌측은 달성로 현재 시공전경이 되겠습니다. 명덕로 구간입니다. 교각은 99개 99%를 시공했고 궤도빔은 2,782m을 시공해서 현재 연말까지 60%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교각, 궤도빔, 정거장구조물을 완료하고 종합공정은 94%가 되겠습니다. 좌측은 현재 시공이 완료된 명덕로 구간의 전경입니다. 다음은, 신천 횡단구간이 되겠습니다. 주탑 1개 소 시공을 완료했고 상부슬래브 시공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실적은 54%이고 내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좌측은 신천 횡단 사장교 시공전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슬래브를 양측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동대구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교각 103개 소 시공을 완료했고 궤도빔은 2,345m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61%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내년 연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좌측은 현재 교각시공이 완료된 동대구로 전경이 되겠습니다. 지산로 구간입니다. 교각은 64개 소를 시공해서 8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궤도빔은 954m를 시공하였으며 전체 연말까지 추진실적은 58%가 되겠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교각, 궤도빔, 정거장구조물을 완료할 계획이고, 좌측은 지산로의 정거장 및 궤도빔 시공전경이 되겠습니다. 범물기지 시공현황입니다. 유치선 967m 중에 현재 783m를 시공했습니다. 입출고선과 건축구조물을 시공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60%의 공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유치선 및 입출고, 건축구조물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좌측이 범물기지 시공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전 분야 공사추진현황입니다. 종합공정은 30%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운영시스템 일괄구매 설치와 수전선로, 일반전기 및 통신설비, 차량·신호 및 분기기 제작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에 운행시스템 일괄구매가 되겠습니다. 분야는 전력, 전차선로, 신호, 통신, 역무자동화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88억원이고, 계약자는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말까지는 41% 공정을 보이게 되겠으며 내년 연말까지 94%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전선로는 한전에 위탁 설계 및 시공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착수해서 현재 공정 68%를 9월 말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수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한전에서 수탁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전기 및 통신설비가 되겠습니다. 2011년 1월에 착수해서 2014년 10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연말 추진실적은 19%, 내년 연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25쪽에 차량·신호 및 분기기 제작·설치가 되겠습니다. 차량 38편성 84량과 신호설비와 분기기 11조가 되겠습니다. 일본 히타치에서 주 계약자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684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추진실적이 64%가 되겠으며 2013년 목표는 94%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3량 1편성 초도차량이 국내에 반입되어서 다음 달까지 전력 공급 등 시험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호선 경산연장 건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월동에서 경산시 대동까지 3.3㎞, 정거장 3개 소, 총 사업비가 2,81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현황은 2007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난 9월 19일에 개통하였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와 경산시, 그리고 우리 시가 총 사업비 정산을 해서 국토부에 최종 승인을 받아 내년 8월 말까지 현물출자 자산 인계를 운영기관인 도시철도공사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설공사 및 시스템 분야는 지난 9월 19일 완료해서 현재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호선 서편연장 건설공사 내용입니다. 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달서구 대곡동에서 달성군 설화리까지 연장 2.62㎞, 정거장 2개 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36억원이고 2016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10년 6월에 착수해서 9월 말 현재 종합진도는 21%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도에 시스템 분야를 발주해서 2016년 하반기에 개통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개 공구로 나눠진 1호선 서편연장 1공구는 현재 두산건설 컨소시엄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공사현황은 지하 매설물 지장물 이설을 완료했고 정거장 26m 중 13m 굴착 및 가시설 시공 중에 있고 터널 및 환기구 굴착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공정은 24%가 되겠으며 내년 연말까지 52%의 공정을 달성할 계획이며 본선터널 844m 등 주요 구조물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좌측이 시공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공구입니다. 삼성건설에서 컨소시엄으로 시공하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정거장 구간에 토피 14m 굴착 및 가시설 시공 중에 있으며 3단계로 구분 시공한 명곡교에는 재가설을 완료했고 터널 환기구와 작업구는 현재 굴착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공정은 23%, 내년 연말까지는 51%의 공정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스템 분야 실시설계용역입니다. 1호선 서편연장과 관련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1년 9월에 신호분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고 금년 2월에 통신분야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내년도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단계 중·장기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18개월로서 용역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KOTI)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대상은 11개 노선 약 163㎞가 되겠습니다. 주요 용역내용은 교통수요와 노선망, 시스템, 건설기간, 투자우선순위 등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에 주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금년 2월에 착수해서 기존 및 대안노선별로 DB 구축에 따른 수요 및 기술 검토 등을 하고 있으며 종합공정은 47%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다음 달부터 주요 분야에 대한 자문회의를 거쳐서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 사전협의 및 정부 승인을 신청한 이후에 8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권기일위원장

안용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

박돈규위원

각종 용역비와 공사금액과 용역기관에 대해서 일부는 지역이 명시되어 있고 페이지 32쪽부터 페이지 37쪽까지는 용역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역기관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
화자

김화자위원

도시철도3호선 국비, 시비 수입현황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각 공구별로 업체에 지불된 지불현황.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금년도?
화자

김화자위원

처음 도시철도 3호선을 시작하고 총 수입금 국비, 시비, 수입금 합계.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3호선 투자예산하고.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지요. 실질적인 투자예산이 지금 1조 4,498억원 중에 국비가 얼마 들어왔고 시비가 실질적으로 얼마 들어와서 그다음에 각 공구별로, 상세한 것 말고 큰 프로젝트별로 지출한.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1공구 주관 건설회사는 어디인데 얼마가 나갔다는 데이터 하나 자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연도별로 구분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일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도중에 필요하시면 그때 요구하셔도 가능할 것 같고요.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모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철도가 서민교통수단으로서 대구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

박돈규위원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께서 이러한 큰 사업을 하시면서 지역의 사업을 제한경쟁을 통해서든 전수조사를 하든 해서 할 수 있는 공사를 많이 준 것 같은데, 그중에 여기 보면 소방공사가 대구에 하나도 없네요. 대구에 소방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없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금액이나 실적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구에도 소방공사 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소방공사가 대구에 하나도 없어요. 감사자료 26쪽에 보면 3호선 차량기지 소방공사 해서 지금 낙찰률이 86.7% 해서 4억 9,200만원에 낙찰됐는데.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중간에 대구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박돈규위원

소방공사 같은 것은.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전부 대구입니다.

박돈규위원

대구의 업체를 전수조사해서 할 수 있는 데는 줘야 된다. 앞으로 추가로 공사 계약할 내용들은 없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5개 공사는 전부 대구고, 차량기지만 지금 정거장 4구간 해서 5개 공사 중에서 4개 공사는 대구업체가 수주했고, 나머지 차량기지에 한 것은 공사금액이 5억원 이상입니다. 5억 2,500만원인데 이것도 서울업체가 51%, 대구의 유창건설이 49% 해서 대구가 거의 반반씩 50%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돈규위원

지역업체가 못하는 부분은 일부 하청받아서 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소방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사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가 공사할 일들, 지금 아직까지 계약 100%된 것은 아니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직 시스템 분야에 다소 남아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지금 경기가 아주 안 좋은데 자금이 역외유출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하고, 또 두 번째는 지역업체도 노하우가 쌓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지시면서 컨소시엄이라도 줘서 지역업체를 쓰는 방향을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리고 지금 에스컬레이터 공사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2호선 수성구 범어사거리라든가 비가 와서 많이 자주 멈추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공사 당사자가 소재라든지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의심이 갑니다. 또 그것이 안 되어서 다른 것으로 전환하고 비용만 투입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프랑스 파리 가니까 50년 전에 한 것들도 외부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요. 잘 가동되고 있어요. 무슨 기술력이 부재인지 소재가 잘못된 것인지 지난번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감사자료 41쪽입니다. 앞으로 공사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 증액을 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사안이 없도록 캐노피를 설치하고 무엇하고 무엇하고 또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례가 없도록 당초에 초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교각이 사각은 충돌 시에 충격이 심하다. 그래서 원형 쪽으로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 내용은 “중앙분리대를 조성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중앙분리대를 하시더라도 교각사각부분은 원형고무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밤에도 볼 수 있는 야광색을 칠하든지 공사할 때 하는 것이 맞다. 왜? 일본에 가보았을 때 다 원형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만 사각으로 되어 있지, 그래서 이 부분도 중앙분리대만 설치하실 것이 아니고 한번 더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 3호선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사각형 타입이 있고, 원형 타입이 있고, 트랙형 타입이 있는데 저희가 구간별로 특색 있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몇 차례의 경관심의와 기술심의를 거치면서 본선 구간은 사각형, 하천 구간은 원형, 그다음에 범물기지 지하 하수박스가 있는 곳은 트렉형, 이렇게 해서 현재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각은 691개 소 중에 1개 소를 제외하고는 전부 시공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중앙분리대 녹지대에 2.6m를 설치할 뿐만 아니라 사거리 등 출동위험개소는 교통안전 충돌방지망을 설치해서 충돌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아시다시피 전국을 다녀보면 교각이나, 또 지하도나, 터널을 보면 이석 씨가 특허냈는 빨간 원형통에 야광조치를 해서 다 서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돈규위원

그것이 필요가 없다면 특허 내서 각 기관에서 도로를 담당하는 책임부서에서 그런 것을 매입해서 설치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애시당초부터 제대로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환경적으로 미관상 좋지 않게끔 빨갛게 드럼통 같은 것을 설치한 곳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조치해 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외관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 지금 농·수산물시장이 어지럽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돈규위원

팔거천 가려면 그곳을 다 통과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 그래도 현재 본청하고 협의해서 지난번 부시장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시고 시장님도 현장을 방문해서 현재 3호선 주변경관 개선문제 때문에 금년도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고, 계통 이전까지 주변 정비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별로, 또 구청과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렇게 좀 완벽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추가로 저층건물들 보면 옥상에 수 만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가 요행이 자연적으로 태풍이든 이런 사례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거센 태풍이 불 때는 옥상에 있는 지장물들이 상당한 사고를 일으킬 요소가 됩니다. 또 3호선을 타고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지저분함을 느끼면 대구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옥상을 어떻게 정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상의하셔서 계통되었을 때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각종 새로운 순환선에 지하철이든 지상철이든 필요하다고 요구했더니만 “용역조사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해서 답변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대구에 우선순위가 어디냐? 첫째, 어제도 다녀왔습니다만 엑스코의 전시컨벤션사업을 함에 있어서 교통의 문제가 많다. 그리고 거기에 유통상가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경북대학교 학생들 통학에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예타가 어떻게 될지는 자세히 자료를 만들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되면 도로하고 겸용 전철을 놓든지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텐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계십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도 정확히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2단계 중·장기기본계획은 특히 시스템도 다양하게, 정말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트레인이라든가 지상 또는 다른 대안의 교통수단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지역에 현실적으로 맞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시스템을 선택했어야 되겠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교통개발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재정여건도 중요합니다만 기존 인프라 구축을 해놓고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지요. 전 세계 어디에 가보아도 컨벤션센터가 대중교통이 단절된 곳은 대구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조기에 해야 다른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1호선, 2호선, 3호선, 이렇게 보면 사람이 편리하게 다니고 학교 등교하기 좋게끔 이런 곳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구를 시장님 이하 모두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생산 기반시설이 있는 쪽은 조금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서쪽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서쪽은 4호선 순환선 구상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2단계 중·장기기본계획에도 심도 있게 포함하고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공단이라든가 또 현재 개발되고 있는 곳,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돈규위원

그런데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소신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예타 신청할 때도 여러 가지 구성방안이 나올 테니까 차후에라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왜냐하면 지금 생산시설이 성서5차단지라든지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지금 거기에도 부족해서 경상북도 보면 성주나 김천이나 구미나 이렇게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구미는 불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 공단도 조기에 될 것 같고, 그리고 서쪽에 보면 낙동강 개발권이 완료되어 있고, 그런데 동쪽은 소비 중심으로 해서 동대구역환승센터도 들어오고 합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빔을 만들고 있는 서부화물터미널입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서대구화물터미널입니다.

박돈규위원

서대구화물터미널, 서쪽은 그쪽을 구심점으로 해서 중앙선을 이용하든 경부선을 이용하든, 그쪽에서 부채꼴로 되어서 순환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 그래도 경상북도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저희도 서쪽을 포함해서 하빈, 성주 연장도 같이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겸해서 추진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확실하게 지도를, 교통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지도가 바뀝니다. 그렇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돈규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선 기존 생산시설들이 운송원가 절감을 해서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결국 인프라니까,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공사하는데 시공사가 변경된 회사는 없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주관사가 변경된 데는 없습니다만 현재 협력업체가 변경된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업체들이 도산되거나 또는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협력업체가 바뀐 것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가 바뀌거나 또는 주관사에서 직영하거나 이런 곳은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면 시공사 변경현황을 시에 낙찰사, 그리고 현재 변경되어서 운영되는 회사는 어느 회사가 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여기 우리 기존 조직의 직원들도 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조치결과만 이렇게 나열시켜 놓았습니다. 근본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요. 감사자료 44쪽부터 상급기관에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에서 조치결과를 보면 세입조치했다. 이것이 끝입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새로운 시스템 구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완료시켰는지 그리고 공사에서, 본부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박돈규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도, 현장도, 회사가 바뀌어 버리면 자기가 하던 시스템, 아주 치밀하게 안전을 요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돈규위원

그러면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결함이 생겨도 참혹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지요. 이런 부분들도 회사가 변경되었다면 관리·감독자, 감리를 특별히 좀 더 신경 써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도중에 요구한 자료도 감사 끝나기 전에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길영

최길영위원

우선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엑스코하고 동대구역 신설구간 계획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성 소음관련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노레일하고 건물하고 4m 안쪽으로 가까이에서 운행되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4m 가까이는 없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몇 미터 정도에.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보통 제일 가까운 데가 7.5m 정도.
길영

최길영위원

어느 노선이 7.5m?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제일 가까운 데가 환승정거장인데 명덕역이 조금 가깝습니다. 7.5m 정도 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백프라자나 서문시장, 수성시장 이런 노선은 상당히 가깝게 모노레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가깝게 느껴집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또 그다음에 지금 3호선하고 환승할 때 3호선이 지상 한 10m 높이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환승하는 데는 지하로 몇 미터 정도 환승할 수 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환승역이 2호선에 서문시장역하고 1호선에 명덕역이 있습니다. 3호선 장점이 지하 승강장에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로 바로 3호선 지상 승강장으로 환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것이 지금.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동선이 보통 보면 서문시장역이 70m 정도이고 명덕역이 80m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가까운 거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환승은 환승거리가 너무 가까워도 좋지 않다. 서울 같은 경우에 가장 가까운 것이 4호선 충무로역에 보면 3호선하고 바로 아래 위로 있기 때문에 러시아워시간에 사고가 종종 있습니다. 떠밀려서, 갑자기 열차에서 뛰어내려서 빨리 가서 환승하려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승거리는 100m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환승거리가 보통 400~500m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 3호선과의 환승은 평균 80m 정도 2개 소가 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환승 거리는 적정하다고 보더라도 보통 3호선에 내려서 한 30m 이상은 지하로 내려가야 실질적으로 환승이 가능하잖아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럴 때 우리가 환승지에 대해서 출·퇴근시간에 상당한 혼잡이 예상되거든요. 이럴 때 분산하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걸어서 환승할 수 있고, 계단이 있고, 그다음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렇게 3개를 했고, 엘리베이터도 저희가 당초 일반 환승 엘리베이터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계획해서 환승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30m 정도 계단을 내려갈만한 손님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도 이제 또.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환승할 수 있는 데가 1호선하고 2호선이 명덕역하고 서문시장 2군 데인데.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거기에도 수요가 많은 역이지 않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분산대책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환승에 문제점이 생긴다고 예측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접한 거리에 대한 소음대책, 이런 대책은 어떤 쪽으로 마련하시겠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소음을 보면 인접건물의 소음은 모노레일 자체가 현재 콘크리트 궤도빔 위에 고무타이어로 주행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소음에 대한 환경영향분석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보면 95데시벨 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야간에 주거소음 기준이 75데시벨인데 전동차 소음이 바깥 이야기입니다. 75데시벨 이하로 73데시벨 정도 나오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모노레일 특징이 아까 차량을 보셨습니다만 작은 기계음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바퀴 타이어 쪽은 스커트로 쌌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예측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운행했을 때 아마 민가하고 인접된 지역에는 소음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폭주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3호선이 지상으로 가는 데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많은데, 소음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한 번 더 점검해 봄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본부 측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박돈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동대구역, 그리고 경대 북문, 엑스코 또 이시아폴리스, 그다음에 동대구 연결하는 도시철도 신설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시장님한테 요구해서 시장님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 과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 추진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노선은 수요 측면으로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민자 제한으로 들어와 있던 노선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장기기본계획용역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노선검토나 적합한 시스템, 그리고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시장님께서도 이 노선에 대해서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이점은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비, 시비 매칭이 60대 40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시비 40%, 국비 60%로 되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시비가 어느 정도, 한 5,000억원 정도 필요합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3호선 전체를 말씀하시면 한 6,000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6,000억원 정도, 현재 시에서 매칭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현재.
길영

최길영위원

현재 시점까지.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매칭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매칭이 안 된 것이 약 400억원 가까운 368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현재 미 매칭이 368억원인데 앞으로도 미 매칭 금액이 더 늘어날 현상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저희가 금년 추경에 미 매칭분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계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국비는 내년도 예산분 전량을 현재는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방침도 2014년 개통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금년에 368억원 미 매칭된 부분이 연말에 해소되면 내년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1호선 서편 연장구간에도 13억원 정도 아직까지 매칭이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길영

최길영위원

이 돈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400억원 가까이 넘어가고 아마 점차적으로 매칭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런 예산 문제는 사전에 잘 계획을 세워서 준공시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13억원은 금년 추경에 반드시 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가 368억원 미 매칭이 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믿고 있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9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 관계입니다. 제일 위에 임동일 씨가 원조할매국밥을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민원 처리결과를 이야기했고, 밑에 서현직 씨가 보상을 요구했을 때는 조치 완료했다고 하는데 영업 피해의 대상에서 대상이 되는 곳하고 안 되는 곳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것은 경우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제가 두 군데 다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원조할매국밥은 공사구간하고는 다소 직접적인 영향이 적고 아래쪽에 영대막창은 출입구 공사를 위해서 장비를 그 앞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인 영업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장비를 세워놓는 날들은 그 집에서 전부 식사를 하거나 해서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원조할매국밥도 직접적인 피해는 없더라도 간접적으로는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 기왕 식사하는 것 가급적이면 인근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해서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작은 민원도 서로 차등이 없도록 조치가 잘 되어야 민원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민원 제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크든 작든지 간에 민원인들의 아픈 마음을 잘 어루만지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물하고 인접지역의 소음대책, 그다음에 1, 2호선 환승에 대한 출·퇴근시간 혼잡지역에 대한 대책, 엑스코 신설구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화자 위원.
화자

김화자위원

연일 어려운 여건 하에서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 간단한 것 몇 가지를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자료가 또 오면 하겠습니다. 아까 PT 브리핑에서 3호선 전동차가 고성능 소화붐 설비장치를 지붕에다가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만약 긴급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화설비 자동장치 내려오는 것까지 못 참잖아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지붕 쪽에 표시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차량 내부에서 우리가 연기감지기처럼 열이나 연기가 감지되면 자동분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별도로 내려와서 진화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 내의 온도나 열 감지나, 연기감지가 되면 자동분사되어서 수막형성을 해서 진화할 수 있는.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사람들 심리가 그런 사고가 나면 그것이 자동으로 내려올 때까지 차분하게 못 기다리고 우왕좌왕하면서 창문을 깨고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나 욕구가 생기거든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럴 때를 대비해서 혹시 긴급대피형 고가사다리가 창문에서 자동으로 내려온다든지 출입문 쪽에 그런 자동시스템이 혹시 있는지.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것이 항공기에 스파이럴 슈터처럼 편선 당 전후에 4개의 스파이럴 슈터가 있어서 승객이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탑재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그런 설명서나 안내 문구를 반드시 거기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 두어야 되지 안 그러면 우왕좌왕하다보면.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차분하게 대응을 못하고 대피를 못하면 크나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홍보하실 때, 꼭 운행할 때 홍보하시지 말고 사전에 미리 그런 것도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다음에 소음문제를 최길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73데시벨 정도가 나와서 소음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통상 관례적으로 우리가 철도변이나 고속도로 주변에 56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나오면 방음벽이나 혹은 아파트단지에 방음 차단벽이나 수목식재, 이런 것으로 소음절감효과를 줄 수 있도록 조치하거든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보통 우리가 건축심의를 할 때도 주변에 이런 소음이 발생하면 소음 차폐용 수목을 좀 많이 심든지 아니면 방음벽을 투시형이나 보기 좋게 하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데 73데시벨 같으면, 그것이 왕복 몇 분마다 운행합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본계획은 6분마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소음은 차량에서 나는 직접 소음이고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에서 느끼는 것이 10m 정도 떨어지면 소음이 거리에 따라서 급격히 떨어집니다. 아까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현재 모노레일을 운행하고 있는 일본이나 선진국에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주거지역에 아주 밀접하게, 심지어 2m, 3m 떨어져서 많이 운행하고 있고 또 중경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중간으로 통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아파트 사이로 모노레일차가 지나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괜찮을까, 몇 번 의심이 나서 물어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정도면 아마 우리가 방음벽을 하거나 이런 것은 필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이시고 수치학적으로 65데시벨 이상 되면 이런 소음 방지를 해야 되고.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다음에 소음이라는 것은 낮은 데보다 높은 데 올라갈수록 소음의 양이 더 크게 나오거든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지상 15m 정도 높이에서 달리기 때문에 지금 가는 주변에 신남네거리, 명덕네거리, 또 수성구 쪽으로 가면 궁전맨션이 있는 거기에서 범물동까지는 지상은 도로가 넓어서 괜찮고 그 이외의 구간은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7m 정도 떨어졌다고 하지만 시각적으로 볼 때는 거의 1~2m 정도로 딱 붙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입지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6분 간격으로 모노레일 자체가 서로 교차할 때는 생각보다 소음이 더 많이 납니다. 우리가 KTX를 타고 가도 맞은편에서 오는 기차와 서로 마주칠 때 소음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증가되거든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압 때문에.
화자

김화자위원

벽에 부딪쳐서 다른 데로 파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운행하면서 민원이 발생해서 하는 것보다 미리 그런 것도 실험해 보셔서 소음방지에 대한 절감효과를 할 수 있는 것을 준공단계 전에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운전을 할 때 충분히 측정해서 대안을 세우도록 하고, 참고로 저희가 일본의 타마레일을 환경전문가들을 보내어서 한 번 측정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신설 노선이 아니고 운행노선을 측정해 보니까 약 15m에서 최고 높은 것이 57데시벨이고 그래서 굉장히 소음이 낮다. 그래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술시운전이나 영업시운전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서두에 73데시벨 정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73데시벨이 나왔을 때에는 문제발생 요인이 있으니까 60데시벨 정도로 소음 저감대책을 사전에 세우시는 것이 좋겠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011년 사업비 추진실적하고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보통 감리비는 1년 단위로 집행합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감리비는 전체 계약을 해서 연도별로 연부액을 가지고 집행하고 공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그렇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공정에 따라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를 주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데이터를 제출하실 때 어차피 우리가 2010년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면 똑같은 사업에 다른 예는 안 들고 감리구간에 대한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보면 2010년도에 20%를 지출하고 그다음에 공정이 40%, 이렇게 해서 이 프로테이지는 합산되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누계로요.
화자

김화자위원

누계로 나오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누계로 나오는데 보니까 집행했던 비용은 프로테이지가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하거든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리는 착수하면서부터 공정 퍼센트와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정에 따라서 고급감리, 특허감리를 추가적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체 감리가 있는데 기간별로 설비가 필요할 때가 있고, 통신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래서 분야별 감리를 투입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감리비는 직접 본부에서 용역비를 줍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실 정산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실 정산할 때 그것을 전부 어느 정도 퍼센트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여기에서 조사, 검사해서 그 데이터에 맞추어서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실 정산은 감리 같은 경우에는 인원에 따라서 출근기록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출근기록부에 따라서 1개월분 요청하는 대로 또는 3개월분 이렇게 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건설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는 미루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제 때, 제 때 잘 지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보니까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있는데.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몇 쪽이지요?
화자

김화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012년 37쪽에 보면 똑같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이것도 초창기인 2009년 발주단계에 계약해서 공구별로 하셨는 것 같은데.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있고, 보면 운반용역이 있고, 또 운반처리 용역이 있고 용어정의가 어떻게 다릅니까? 폐기물 처리용역, 운반용역, 운반 처리용역,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아 보이는데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것은 처리업체가 있고, 운반업체가 있고, 또 한 업체가 운반과 처리를 동시에 하는 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어차피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처리 운반용역을 동시에 하면 오히려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여기 업체가 좀 제한되어 있고.
화자

김화자위원

예.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다음에 지역업체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저희가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주도록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것이 공개경쟁입찰로 들어왔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공개경쟁입찰로.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공개경쟁입찰로 들어오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역에.
화자

김화자위원

그것은 입찰조건에 지역제한에 한한다는 것이 있었겠지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로 했을 때 입찰공고문에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용역, 이렇게 발주했으면 오히려 이렇게 여러 업체가, 물론 분산해서 주는 이점도 있습니다만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분산해서 하면 오히려 공사비를 좀 더 낭비했는 요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이것은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면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그래서 어차피 2014년까지 계약했기 때문에 다 계약은 이루어진 상태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장·단점을 한번 보시고, 처리 운반용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싶은데 구태여 이렇게 분산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면밀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다음에 채권하고 부채가 있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부채 중에 은행부채 말고 무엇이 있던데, 은행부채는 지금 시중은행에서 돈을 차입해서 씁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시중 은행 중에서도 저희가, 예.
화자

김화자위원

은행차입금, 공자기금하고 은행차입금이 있는데 그러면 시중은행이 은행 혹시 몇 군데 정도 차입해서 썼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관리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경엽

황경엽관리부장

대구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두 군데.
화자

김화자위원

두 군데입니까?
경엽

황경엽관리부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대구은행하고 국민은행에 돈이 1,635억원, 결코 만만치 않은 큰 돈인데 이율은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경엽

황경엽관리부장

이율은 4점 몇 퍼센트인데 정확한 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4점 몇 퍼센트 대출이자를 준다고요? 그러면 그것도 정확하게 대구은행, 국민은행, 예를 들면 이 많은 돈 몇천억원 단위를 농협이나 타 은행에 했을 때 이율도 알고 싶으니까 첫째 대구은행, 국민은행에 한 차입금 이율 몇 퍼센트인지 해주시고, 공적자금에서 나오는 이율은 얼마입니까?
경엽

황경엽관리부장

그것은 2.3%에서 2.9% 이런 식으로 각각.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공적자금에서 나오는 것은 3% 미만인 것 같으면 공자기금을 더 많이 차입하면 안 됩니까? 단계가 있습니까?
경엽

황경엽관리부장

이것은 시딩이 있어서 본청에서 배정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범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은행 차입하고, 또 이런 것은 장기간이고 대구은행 차입은 단기간이고 장기간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차입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대구시 재정의 압박요인이 전부 다 지하철, 도시철도 부채로 인한 재정압박이 심각합니다.
경엽

황경엽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다음 거기에 나오는 이자부채도 상당하고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단기자금을 차입해서 이자를 갚는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의 여러 가지 룰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이왕이면 대출이자가 한 푼이라도 적은 데를 선택해서 이자로 나가는 지출을 막을 수 있는 대안도 강구하시는 것이 맞지 싶은데, 지금 이자 전부 다 얼마 주고 있습니까? 도시철도 부채로 인한 이자가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앞에 세출에는 보면 지방채 상환해서 원금이자 161억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닐 것이고 몇 백 억원이 되지 싶은데, 그것은 나중에 답변 주시고 일단 은행차입금에 대출이자가 3% 이상 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특히 대구은행 같은 데서 일반 우량고객이 그냥 몇백억원이나 몇십억원 빌리는데도 4점 몇 퍼센트 되는데 1,000억원이 넘는 돈에 4점 몇 퍼센트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이자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과감하게 대구은행에서 빼서 어디든지 대출이자 적은 다른 데로 옮기세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은행 차입선에 대한 것은, 사실 은행 차입은 저희 본부에서 직접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은행차입선이나 차입금액이나 이런 것을 결정해서 저희한테 배정해 주시고, 본부에서 직접 은행에 차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은행차입금 대출이자 데이터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위원 질문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박성태 위원입니다. 안용모 본부장님 이하 철도본부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이번 사무감사가 도시철도건설본부 분위기에 일신을 기하고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앞에 동료 위원들 질문이 있었고요. 저는 우선 예산과 관련해서 올해 말에 미매칭 시비 확보가 다 될 것이라고 하셔서 다행인데 대구시의 재정형편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계속 주시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또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철도채권수입이 자료를 보니까 줄어드는 추세인데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전체 전망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 950억원인데 목표는 달성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최길영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태

박성태위원

950억원이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지난해하고 같은 수준입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2010년도에 117억원이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당시에 조금 높았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 수준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네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내년도 전망은 어떻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내년도도 비슷한 수준이 안 될까 싶고, 현재 약 900억원 정도 팔렸으니까 연말까지 950억원은 가능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다음, 계속 기채를 해왔는데 내년도 기채계획은 서 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내년 시비 매칭에 대한 기채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올해하고 비교하면 얼마 정도, 어떻습니까?
경엽

황경엽관리부장

관리부장 황경엽입니다. 내년도 기채는 130억원 정도 해서 도시철도 채권 950억원, 일반 공자기금 등 중앙정부채 430억원을 해서 430억원은 건설비에 쓰고 950억원은 원금 상환하는 데 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올해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경엽

황경엽관리부장

올해하면 430억원이 내년도에 플러스 됩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내년에 늘어납니까? 건설비에서 추가되는 요인은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경엽

황경엽관리부장

전체적으로 2011년도 말 부채는 9,700억원에서 올해 말 되면 9,2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 간 3호선 공사가 막바지로 끝나면 2014년, 2015년부터는 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2014년, 2015년?
경엽

황경엽관리부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그전에 내년에 그러면 기채를 더.
경엽

황경엽관리부장

내년도가 430억원 정도.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내년도에 최고 피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기채를 올해보다 430억원 추가해야 건설사업 재정이 충당된다는 말씀이신데.
경엽

황경엽관리부장

그래서 예산 관계 전체를 보면 3호선 건설이 한 1조 4,000 얼마씩 드는데 여태까지 9,020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367억원이 미매칭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실에서 올 결산 추경 때 해결해 주려고 하고요. 내년도에는 3,400억원이 필요한데 180억원 정도 미매칭은 내년도 결산추경 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앞으로는 없어집니까?
경엽

황경엽관리부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2014년부터는 해소될 것이다. 2014년, 2015년 들어가면 2단계 중·장기계획 용역 검토 중인 노선 중에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다른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우선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 시설계획하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시비에 대한, 공사비에 대한 투자는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2단계는 몇 년경에 시작되겠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저희가 추진 중인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호선 하양연장선하고 나머지는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만 엑스코 노선이나 3호선 종점부, 또 국가산단 이런 것들을 하면 빨라도 저희가 2016년 이후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예산 투입이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절대적인 행정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성태

박성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2단계 기본계획 검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에도 제가 질문했었는데 우리 도시의 모양이 대구시에 최근 10~20년 사이에 특히, 앞에 박돈규 위원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성서공단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상인, 대곡, 진천지역에 인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도시철도 노선도를 보면 배제되어 있습니다. 특히 순환선이 성서공단 가까이 갔다가 동서로 일직선으로 수성구로 향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서남부권, 달성군을 일단 제외해 놓고 보더라도, 달서구를 놓고 보더라도 이쪽이 인구가 상당히 밀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1단계에 세웠던 노선도에서는 배제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검토를 하고 있다.” 2단계 용역에서 이런 자료는 41쪽 하단에 기재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조금 더 진전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2단계는 여러 가지 요구노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남단 쪽은 현재 달서구 호림네거리에서 대곡동으로 해서 1호선 환승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저는 그것이 순환선에 충분히 반영될 만하다고 제 나름대로 신중하게 보고 있고요. 하여튼 그것 검토해서 진척에 따라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국가산단 연장하는 노선 이야기인데 지금 사업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조원 가량 나오다가 오늘 보고자료에는 7,567억원 이렇게 상당한 고민을 거쳤다고 보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은 있지만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역사 수라든지 그다음에 단선을 먼저 하고 단계적으로 복선을 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가 되었다고 알고 있고요. 대신에 이렇게 사업비를 대폭 축소함으로 해서 비용편익분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지금 대략 미니멈, 맥시멈이라도 나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난주도 제가 중앙부처에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B/C가 0.35이고 저희가 다양하게 검토해서 건설비를 단선적으로 역사 수를 줄이고 해서 검토했습니다. 지난번 전문가들 토론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국가 DB구축에 신 데이터베이스가 12월 말에 나오게 되면 아마 우리한테는 다소 유리한 쪽으로 B/C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생각은 가능하도록 우선 착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내용적으로 뒷받침되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가급적이면 객관성 있는 B/C를 올리는 방안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예. 공감하고 있고요. 문제는 국토부의 예타사업으로 대구시에서 신청해 놓고 있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 결론이 언제 나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실 전국의 지금 예타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11건인데 그중에 B/C가 0.3으로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 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우리가 무리수를 둬서 KDI에 넘어가게 했을 경우에는 B/C가 너무 낮기 때문에 만약 채택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3년 이후에나 다시 가능하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검토해서 일단 KDI 쪽에 안 넘기고 1년 정도 보류해서 다시 재추진하는 방안이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알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국가 데이터베이스, 국가 통계가 연말에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당겨서 활용하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와 관련해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달빛철도 광주하고 연결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단지 인입철도 이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철도로 지금은.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광역철도도 올렸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보고서에 반영하셨는데 3단계까지 이런 것 세 가지 정도를 보완방편으로 검토해 오셨는데 광역철도는 그렇고,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관련해서 물동량이 1년에.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400만 톤.
성태

박성태위원

400만 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난 번 토론회에서도 건의하자고 했는데 또 국토부 철도정책관이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옛날 같이 중후장대형 제조업은 벗어나고 있거든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이 기준은 누가 봐도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부터 바꾸면 산단 인입철도방식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방편이 될 수도 안 있겠느냐 싶은데.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가산단 인입철도를 하게 되면 서대구화물터미널 쪽에서 인입해야 되고 실제 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국가테크노폴리스나 국가산단 쪽으로 가려면 서대구화물터미널을 이용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1호선 설화리에서 바로 국가산단이나 테크노폴리스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습니다. 중앙에서 필요하다면.
성태

박성태위원

그런 세세한 것은 한번 의논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단지 서대구화물터미널 성서공단하고 연결하는 것이 명분은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산단 인입철도라고 해서 역을 중간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성태

박성태위원

그래서 화원에서 다시 연결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안 있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달빛철도인데 달빛철도가 우리는 지금 국가철도망 계획에 추가노선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렵지 않았느냐고 보통 생각합니다만 지금 정치의 시즌이고 권력의 재편과정이고, 이 과정에 의외로 이것이 속도를 받을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광주 쪽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이라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잘 활용해서 국가산단만이 아니고 테크노폴리스는 제 지역문제라서가 아니고요. 대구의 사활이 걸렸고 얼마나 알차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앞당기느냐가 대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대구의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관건이기 때문에 역점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한 가지 더 2단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첨언할 것은 교통국 감사에서도 제가 주문했습니다만 대구를 경유하는, 대구를 거점으로 한 국가의 철도망계획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제가 누차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최근에 안타깝게도 대구시의 20년, 10년 단위의 중·장기 도시교통기본계획에 이 점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기 지적한 바 있고요. 도시철도를 계획하고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철도본부에서도 이 점은 늘 염두에 두고 그것을 기본베이스화해서 계획을 짜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3호선 건설 중이고 칠곡에서 동명으로 연장구간까지 고민하고 계시는데 중앙선이 대구를 살짝 피해서 가다 보니까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물자를 빠르게 수송하기 위한 방편을 그렇게 해놓고 있다 보니까 철도노선도 죽었어요. 하루에 세 편 겨우 손님도 없이 하고 있는 마당에 대구지역에서 이것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중앙선을 북쪽으로 끌고 와서 동쪽으로 나가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이것 또한 2단계 도시철도계획 세우고 추진하는데 상당히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달빛철도는 말씀드렸고 지금 김천에서 국토부에서 세워놓은 격자형, 바둑판형 국가철도망계획에 의해서 진주 가는 철도계획이 남북축의 하나로 김천에서 갈려서 진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구를 또 피해가는 노선이 하나 옆으로 지나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국가의 철도망계획 중에 제일 맹점이 지방에 있는 거점도시에 대한 배려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거점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거미줄형으로, 수레바퀴형으로 되어 줘야 되는데 대구가 그렇고, 광주가 그렇고, 국가철도망계획이 내륙에 있는 거점도시들이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잘 분석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대구에서 마산하고 통합된 창원이라든지 또 진주라든지 또 여타 다른 서남부 방향으로 철도노선이 보강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또 국가산단 구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철도계획에도 참고가 되고 반영될 여지가 안 있겠느냐 하는 큰 그림을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어떻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공감하고 그런 국가의 중·장기계획에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철도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마지막으로 지역의 민원입니다만 제가 세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도 있어서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계속 나올 민원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지가 있다면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굳이 언급합니다. 화원에 지금 1호선 연장구간에 화원읍사무소 역에 출입구가 양쪽에 하나씩, 가운데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쪽에 2개씩 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번영회, 발전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재차 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정 진척도를 보니까 그 구간은 20% 남짓 터널굴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거장이 13m 정도 내려갔다고 되어 있고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일부 진척은 되었는데 출입구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된 것은 아닌데 내년되면 이 민원은 더 이상 검토할 여지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니까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해놓으셨고, 저한테 건설부장님이 누차 답을 하셨는데 한번 더 검토하셔서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계속 제기될 수 있는 민원입니다. 그런만큼 여지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서울에 3개, 부산에 4개가 있는데 대구도 있잖아요. 1·2호선에 하나씩 건설된 역이 몇 개 있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대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세 군데.
성태

박성태위원

그런 대구 세 군데에도 지금도 그 주변 사람들은 이야기하거든요. “왜 우리만 한 쪽에 한 군데만 했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답변을 죽 들어보면 저는 재원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지금까지 건설본부에 답을 몇 번 들은 것으로는 인도 폭 때문이라고 줄기차게 이야기하시는데 인도 폭에서 폭 2m, 최소한 1.5m는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거기서 지금 인도 폭이 0.15m 내지 0.45m가 모자라게 된다는 뜻입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1.5m 기준입니까, 2.0m 기준입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1.5m 기준입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1.5m 기준에도 모자란다는 뜻입니까? 이종건 부장님 그렇습니까?
종건

이종건건설부장

예. 맞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또 이야기하셨던 것이 그렇다면 주변에 공공용지도 찾아야 되고 그다음 사유지 매입도 검토해야 되는데 사유지 검토와 관련해서 중간에 대화에 조금 오류가 있었는데 “그런 선례가 없다.”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중간에 실무자하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네요. 41쪽 감사자료 가운데 보니까 추진사항에 ‘인도 폭이 협소한 정거장은 인접대지 매입검토 등을 중·장기로 검토한다. 미관지구 후퇴선 지정 등’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제가 “이래라. 마라.” 우격다짐은 하지 않겠고요. 여지가 있는지를 같이 찾아 주셨으면 싶고, 바로 위에 조금 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캐노피 이야기도 같은 차원에서 이것이 지금 설치하는 것보다 과거에 지하철 맨 처음 본 공사할 때 했더라면 비용도 줄이고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도 있었을 텐데 지금 와서 주민들 민원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사고가 생기고 하니까 국토부에까지 총 사업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노피 관련해서 국토부에 총 사업비 확보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3호선 캐노피 관련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성태

박성태위원

41쪽 위에 있는 캐노피가 설계단계에 반영이 안 된 것을 지적한 데 대해서, 이것은 3호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것은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존 운영선에 대한 캐노피 추가에 대한 국가지원율을 60%로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에서는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지금 몇 퍼센트 받고 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40% 받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캐노피?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60%도 확보를 못 하네요. 그렇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사후에 하려면 그런 애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애를 먹더라도 할 때 해야 국비지원도 그만큼 더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당장 하게 되면 설계도 바꾸어야 되지요. 여러 가지 비용추가에 따라서 또 예산 확보도 해야 되지요. 이런 것을 겁내고 피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 오히려 더 많은 고생을 하고 예산 확보를 더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굳이 언급합니다. 혹시 여지가 없는지, 더 이상 오늘 말고는 달리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야기할 기회도 없지 싶은데 한번 더 검토해 주십사 요청합니다. (최길영부위원장, 권기일위원장과 사회교대)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돈규 위원.

박돈규위원

대구가 지상철을 하면서 특허도 받으시고 불철주야 노심초사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린 것은 요즘 대구가 철도, 지하철 관련해서 사고 나면 전부 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고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몇 건이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전체 3번 사고가 있었습니다.

박돈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근에 6공구에 금년 8월5일에 인명 사망사고 1명, 부상자 1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7공구에 TBC 앞에서 미세 조정하다가 인부 사망사고가 1건 있었고, 그다음에 금년 4월에 2공구 GS건설이 되겠습니다. 궤도빔에 유관조정 중에 추락해서 1명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런데 사고내용들을 보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로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명덕역 쪽인가요? 지반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하중이 큰 기중기를 이용해서 하다가 차가 추락되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그쪽은 출입구 작업을 위한 천공작업이었는데 일반적으로 기존에 천공작업을 하면서 전 구간에 대한 공사구간 이외의 구간에 대한 지반조사를 전수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설계나 시공을 할 때도 장비가 기존 천공하는 작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지층의 동공이 생겨서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예상됩니다.

박돈규위원

어떻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까? 더 면밀히 했으면 예측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명사고를 보면 대구 분이 아니더라고요. 타지 분이더라고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런데 왜 대구에는 그런 기술자가 없는지 대구의 근로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존심 상한다.” 왜? 대구에는 그만큼 돈 줄 사람들이 없어서 호남 쪽으로 경남·울산 쪽으로 산지사방으로 이산가족이 되어서 일을 하러 가고 있는데 그런 채용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도 한번 더 생각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확실히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사고가 있었던 지점들은 아주 난공사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돈규위원

난공사면 거기에 사고가 나면 차후에 운행할 때도 틀림없이 사후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측하고 계세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사고난 곳이 노선별 특성상 특별한 재해요인이 있거나 운행상에 취약지구가 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주의했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로 인한 공사시공 중의 사고이지 나중에 운영 시에 그 구간이 취약지구가 되거나 재해예상지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차후에 에프터서비스할 때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여기 도시철도 시공사 협약업체 변경현황을 보니까 공사 포기한 업체가 있으면 감리든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변경될 때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것은 협약업체가 공사 포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 시공에 대한 감리는 전 업체나 또 후속업체나 또 직영하는 경우나 품질관리나 안전관리 쪽에 지속적으로 감리하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공사를 포기할 것입니다. 예컨대 타산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억지로 할 때는 정상적인 공사가 안 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수익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입찰에 의한 것이 저가로 공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후에 공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더 챙겨보시고 처음부터 한 업체가 제대로 된 계획 하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재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런데 B/C가 0.35라서 그렇다. 그러면 0.35가 나온 이유는 주로 어떤 취약부분 때문에 0.35가 나오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돈규위원

수요입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돈규위원

예상수요는 감안하지 않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상수요는 지금 반영 안 되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모두가 건설업을 해야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 대외경쟁력이 높아야 되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돈규위원

대외경쟁력을 높이려면 간접비용들이 많이 절감되어야만 원가부담이 줄기 때문에 경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넣고, 또 지금 추후 일어날 수 있는 각 공단이라든지, 결정이 되어서 시행사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완공의 시점을 맞추어서 이것도 동시에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은 감안됩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수요나 국가 DB에는 그런 부분은 감안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계획단계에 확정된 사업만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영이 어렵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면 직접적으로 감안사항을 심사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접적으로라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방안이 나오는 방법, 또 그 항목을 넣는 방법,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자료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밖에 안 왔네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두 가지인데 아직 하나밖에 안 와서 지역기업 용역업체들은 금방 보고서에도 있던데 왜 지역기업 자료가 안 나오지요? 금방 나올 텐데 열 몇 개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면 업무 취급하실 때 지역기업에 관심을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까 소방 같은 경우에는.

박돈규위원

소방 말고 용역 페이지 제가 줬는데 아직 오지 않아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역사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구 외부 이런 디자인을 좀 더 활용해서 대구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 10명을 접해보면 다수가 실패될 것이라는 것이 시민의 여론입니다. 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하시고 언론에 게재된 것도 보았고 오늘 보도자료도 보니까 아름답게 해가고 계시는 것은 다행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안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도 대구가 컬러풀대구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조치를, 준비를 완벽하게 하셔서 간판 하나, 안내판 하나라도 디자인이 잘 되어서 잘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사현장에 가보면 작업복을 입고 계시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돈규위원

그것은 어느 회사, 어느 지역 제품입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회사들마다 브랜드가 다르고 감리나 시공사별로 별도로 입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본부장님 로비 좀 하십시오. 안내 좀 하십시오. 대구 와서 공사하면 대구에 좋은 잠바, 아웃렛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대구에서 대부분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박돈규위원

확인해 보신 결과는 어떻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대구에서 대부분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대구에서 구입하셨는데, 사는 것은 대구에서 사겠지요. 대구 제품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이지요. 대구에서 생산한 제품이냐, 아니냐? 대구가 섬유도시 아닙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돈규위원

그러면 대구 아웃렛 제품은 어느 회사라고 명칭은 못하겠고, 그래야 대구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대구에서 구매만 해도 대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별한 브랜드나 제품까지를 우리 본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싶은 면도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MOU를 하더라도 유치할 때 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치해서 대구에 관련 기업의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MOU 사항에 넣어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구에서 제품을 사주는 것도 좋겠지요. 그것은 마진이고요. 대구 제품을 사면 대구의 생산회사도 살아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제조공정에 향상도 같이 살고, 대구제품이 좋은 것도 알려주고, 쉬메릭 제품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하고, 우리 본부 내에서는 어디의 옷을 어떻게 사 입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만 저도 아이를 둘 키우고 있는데 아이 옷 제품까지 제가 “대구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 그 정도 하시지요.

박돈규위원

예. 그 정도 하겠지만 대구에 쉬메릭 업체도 있으니까 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화자 위원.
화자

김화자위원

예. 보충자료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방금 박돈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도시철도 협력업체 변경에 원래 처음 턴키로 발주할 때 원도급자의 지분율은 50% 이상을 넘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내규상.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내규상에도 원도급자가 50% 넘으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없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도 지역을 배려하는 뜻에서 처음 할 때는 전부 50%를 안 넘었지 싶은데 여기에 보니까 SD건설이 포기했다고 해서 대우건설에서 거의 6대 4로 해서 6%를 자기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1%, 2%씩 나누어 줬는데.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것은 상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3호선 전체가 현재 실행비 비율 해서 전부 적자가 큰 폭으로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굴착이나 터널이나 이런 것이 없고 야간에 조금 조금씩 하고 또 국내에서 최초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지분을 좀 안 가지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발주처에도 문제가 있고.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어려운 대구 건설업계의 서글픈 현상입니다만 공공 관급공사를 하면서 지분을 서로 안 가지고 가겠다. 결국은 손해 보는 장사를 못하겠다는 이런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문제, 환경문제가 경비절약을 위해서 정말 몇 조가 드는 공사현장에 현장 관리하는 것을 보면 요즘 변두리에 조그마한 4층, 5층 원룸을 짓는 현장보다 더 어설프게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문제입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안전사고가 안 날 것도 여러 가지 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저는 매일 신남네거리 앞을 통과할 때마다 정말 까딱하면 까딱하겠다는 생각을 매일 가지면서 긴장된 상태에서 출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하나 우려하는 것은 나중에 혹시 정산할 때 에스컬레이션을 요구해서 추가 건설비를 요구할 그런 조짐은 없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턴키는 우선 설계금액 계약변경이 없기 때문에 물가변동률 이외에는 설계변경이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예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그것이 사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턴키로 발주했던 것은 여러 가지 하나의 족쇄로 매달려 있는데 그럴수록 부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은행차입금이 대구은행, 국민은행 했는데 아마 국민은행은 없고 대구은행만 있는 모양이고 3.66%인데, 실제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서 몇천억원이나 되는 돈을 차입하면 좀 더 낮출 수 있는, 이것이 지금 중앙정부차입금액 재특자금보다 약 1%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은 중간에 시청에서 물론 차입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점을 관할부서에서 제기해 주어야 됩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사회 공론화해서 일단 대구시민 세금으로 전부 이자를 주고 있는데 대구은행이 지역에 기여하는 사업 중에 결국은 대출이자를 많이 받아서 흑자경영을 최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윤을 조금 낮출 수 있는 자료나 데이터를 본청에 주어서 공론화하시고 차액금액의 이자율을 낮추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잠깐 한마디.
화자

김화자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아까 박돈규 위원한테 기 제출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로 하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철도가 대중교통수단이지요? 건설하는 데 수고하시는 안용모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올해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철도가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 그리고 운영자가 다 다릅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일위원장

결국은 도시철도를 공급하는 축이 도시철도본부이고 운영은 공사가 하는데 공사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의견을 많이 들으셔서 나중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만든 시설물이 아니다. 우리가 만들었으면 이렇게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업무 협의도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오늘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제시해 주신 경제교통위원님들의 의견이 대구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도시철도 업무를 해나가는 데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