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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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 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충청남도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저는 11월 16일자로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 내포시대의 새로운 출발을 앞둔 충청남도로 발령받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된 점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한 능력이지만 210만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장님과 권처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에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지적과 지도편달을 거울삼아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종합방재센터 중심의 통합 위기관리 시스템 및 119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 등 재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사업을 힘있게 추진한 결과 태풍 볼라벤과 덴빈 등의 초강력 태풍이 우리 지역을 강타했음에도 큰 피해없이 도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에 힘입어 소방관서 신설과 장비의 현대화 사업, 그리고 소방체험관 건립사업 및 외근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등 충남소방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나가는 기초를 닦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평소 저희 소방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16만여 소방안전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손정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방상천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현달순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묵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인 사) 백동승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류충 천안동남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득곤 천안서북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채수철 공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근제 보령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봉식 아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정은수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오영환 논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류봉희 당진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조석구 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하 부여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연상 서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동우 홍성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최근 3년 간 소방활동 현황 등의 자료는 참고자료로 유인물에 첨부하였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정문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정문호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또 충청남도본부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요, 아직 업무 파악을 못 했을 텐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보고 우리 본부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15쪽에 새로운 도전 선진소방 도약의 해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이렇게 슬로건을 걸으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슬로건에 맞추어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11쪽에 의용소방대와 관련하여 각 소방서별 남녀의용소방대 현황을 주시고요, 또 하나 소방서별 전담의용소방대 발대 현황을 주시고요, 또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벌집제거 전담반 설치현황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소방차량 연도별 노후차량 그러니까 5년 이후 것 그러니까 2008년 전 거를 주세요, 노후된 것 5년치를. 지금부터 5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전 것 노후된 것 아시겠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심폐소생술 각 소방서별 보급현황 월별로다가 현황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다중이용시설 점검 처벌현황 및 월동대책 추진계획도 하나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충청권안전제험관 사업계획 및 예산확보 진행현황을 주시고요, 또 전국안전체험관 운영 현황 규모 인력·장비 등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소방헬기 구입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소방헬기 구입 예산 확보가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처원 부위원장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했지만 다중이용업소 현재까지 점검, 월동기 화재예방을 위해서 점검을 몇 개 업소를 했으며, 행정처리 결과 무엇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본부장님, 충남본부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각 시·군 서장들 다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만, 올 한 해 동안 볼라벤 또 여름철 수상구조 등 수요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자료 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에 주요안전관리 대상 중 화재경계지구 5개소 세부현황 및 경계지구지정 기준으로 해서요, 또 업무보고서 4쪽 구조활동 비율 중 기타 53.8%의 유형별 현황 또 업무보고서 5쪽 안전점검현황 중 미조치 109건에 대한 세부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시·군별 의소대 출동현황 최근 3년간 주시는데 거기에 의소대 대원 현황까지도 같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최근 3년간 의소대 자녀장학금 시·군별 지급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소방관 양성을 위한 실용적 교육훈련 확대운영이라고 하셨는데 프로소방관 양성을 위해서 예년의 교육훈련보다 좀 더 다른 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일선 시·군에 행감을 나갔는데 매년 반복되는 상황인데 체력단련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어요. 현재 일주일 중에 어느 하루 이틀을 체력단련의 날로 정해서 단체 무슨 게임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체력단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있지만 어떤 체계적인 프로그램 또 기구가 상당히 빈약해요, 기구도 몇 점 안 되고 아직 아마 체력단련할 수 있는 환경도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체력단련 기구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인증제 실시를 한다고 하셨어요.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 2년간 특별조사, 안전교육 면제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김문권 위원입니다. 봄철 가뭄부터 시작해서 태풍이 몇 개씩 오고 기후변화가 와 가지고 해마다 태풍과 가뭄 이게 굉장히 심할 텐데 하여튼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부터 더 심해질 걸로 보이니까 특별히 더 긴장하고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료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화재진압사 자격증하고 심폐소생술 자격증 소방서별로 현황 좀 주시고요, 8쪽에 소방장비 현대화에서 소방펌프 노후차량이 90대인데 44%에 대한 소방서별 배치현황을 내용연수가 됐나 그것해서 주시고요. 8쪽에 안전장비보급률 85.48%라고 나와 있는데 소방서별로 보급 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안전보급률에서 8종은 뭐고 6종 뭔지 8종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13쪽에 특별관리대상 시설물 시기별 안전점검이라고 있는데 도표본점검이라고 있는데 표본점검하는 매뉴얼 규정 자료가 있습니까? 표본 어떻게 조사하나 그 자료 어떤 식으로 표본 자료 매뉴얼 그거 주시고, 도내 인명피해 3년치 현황 방화하고 일반화재하고 구분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정문호 본부장 11월 13일자로 오셨다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16일자입니다.

유기복위원

16일자, 전에 충남소방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얼마나 있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유기복위원

5년 정도, 충남지역이 생소하지는 않겠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래요, 오신 걸 하여튼 환영하고 앞으로 기대를 합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태안소방서 신축현황 주시고 그 다음에 내포시119안전센터 신축현황 그것 좀 주시고 그 다음에 해미비행기 추락사 한 것 있어요, 그 현황 개략적인 내용 좀 주시고 그 다음에 허위신고, 119허위신고 현황과 처리 현황 그것 좀 주시고 소방공무원 형사입건 및 징계처분현황 3년치 좀 주시고, 소방예절교육현황 그것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순직현황 3년치 좀 주세요, 소방공무원 순직 현황 전국. 3년치 소방공무원 순직 현황.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전국 자료입니까?

유기복위원

예, 전국 자료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 다음에 화재로 인한 우리 충남도내에서 민간인 사망 3년치 현황 좀 주시고요. 긴급차량 출동시 피향의무 위반 단속실적 그리고 주정차 위반실적 그것도 1년치만 주세요, 1년치만. 금년도 2012년도 것,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채용요강 있죠? 어떠한 자격요건이라든지 채용요강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대책, 그 다음에 청렴도교육 내용 주시고, 민원처리대상 중에서 위치추적을 해 주잖아요? 위치 추적대상과 위치추적을 민원처리 입장에서 얼마나 해 줬는지 그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30페이지 보면 화재원인별 분석을 해 놓은 것 있는데 30페이지에. 방화의심이 72건, 미상 255건, 기타가 105건인데 방화 건은 어떻게 처리 했고 처리 내역, 미상하고 기타 분류해서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몇 가지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별 소방 예산증감 현황을 3년치 주시고요, 재난관리기금 3년간 조성내역 및 조성계획 그리고 119접수 현황 이건 방대해서 내용 뽑기는 어렵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워낙 몇 십만 건......

광열

이광열위원

건수로, 건수만 이렇게 체크해서 주시고요, 출동내역도 건수로만 이렇게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유형별 관리방식이라고 별도로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재난 유형별......

광열

이광열위원

예, 유형별 관리방식?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요, 우리 충청남도의 화재조사분석연구실이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화재조사분석실은 다 서마다......

광열

이광열위원

서마다 있죠? 실질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석실은 별도로 없죠, 서마다 전문 인력을 이렇게 두고서 합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서마다 화재조사관 자격증 자를 배치해서 하고 있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분석이 가능하겠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아주 대형화재일 경우에는 큰 전문성이 필요한 거는 화재조사전문가로 구성해서......

광열

이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타 시·군 화재조사분석연구실 실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건강검진 이게 도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소방방재청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소방방재청 기준입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다니면서 받아 온 것 이것이 다 기준이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유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여기 충남 부임하신지 며칠 되셨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지난 주 16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아직 다는 안 됐는데 전에 충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무튼 충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자료 요구 업무보고서 7쪽에 소방력 보강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소방인력 보강 현황 자료 주시고요, 또 최근 3년간 소방관서 신설 현황 또 우리 소방서에 응급구조과 신설 현황 언제 신설했고 직원이 몇 분 계시고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구조·구급을 몇 건씩 하고 이런 것 관련해서 자료 주십시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구조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국

유병국위원

응급구조과라고 있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대응구조과!

병국

유병국위원

대응구조과, 죄송합니다. 대응구조과,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소방청사 신축시 혹시 표준설계도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표준설계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표준설계도 없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예, 유기복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소방서별 유해화학물질 보유 업체현황하고 유해화학물질별 대응 매뉴얼 현황, 그 다음에 소방서별 유해화학물질 재난대비 화학복 등 보유장비 현황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각 소방서별로 미지급 현황 좀 하나 주시고요, 119에서 신고를 받으면, 화재나 구조구급 신고를 받으면 해당 소방서에 출동지령을 하는데 벨소리 그것 좀 녹음해서 들려줄 수 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녹음해서 들려줄 수 있어요? 이따 그 벨소리 좀 녹음해서, 출동지령 벨소리.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벨소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리고 화재, 구조구급 벨소리 좀 이따 녹음해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시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및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까? 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병기

유병기위원

예, 유병기 위원입니다. 소방헬기 관계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이전에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실 텐데 본부장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상황 전체를 잘 모르죠? 그동안에 추진경과.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보고는 받았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보고는 받았는데 지금 자료 없어도 머리에 입력 다 되어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 그러면 언제 소방헬기가 사고 나서 우리 조종사가 언제 사망했는지 알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작년 3월 19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재작년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11년 3월 19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1년 되었죠. 1년이 넘었네요.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상황 알고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임대헬기 쓰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임대료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임대료가 20억 정도 들고 있는데요, 작년 7월부터 내년 말까지 2년 6개월 동안 20억 정도를.

병기

유병기위원

2년 6개월에 20억.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추진결과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 좀 해봐요, 어떻게 되었는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헬기확보는 가장 핵심이 국비확보입니다. 헬기구입비만 해도 20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데요, 현재 국비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활용해서 넣으려고 했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워낙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감사원에서 보건복지 응급의료기금으로 소방헬기를 지원하지 말라는 지적사항도 있었고 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방향을 선회해서 행정안전위원회, 소방방재청 예산에 50억 정도를 지금 넣도록, 현재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예결위......

병기

유병기위원

50억이 국비확보 되어 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행정안전위원회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예결위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예결위 통과하는 과정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장담은 못하고.

병기

유병기위원

정부 안이요, 행정안전위원회 안이요, 이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행정자치위원회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정부 안에는 당초에 안 들어갔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정부 안에는 안 들어갔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실패 봤네, 이 행자위 상임위원회는 허수가 상당히 많은 데가 상임위원회요. 거기서 1,000억이고 2,000억 집어넣고 나머지 계수조정할 때 다 빼버리고, 기재부에서 빼버리고 그런데 부처에서조차 확보를 안 했다면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그 부처가 방재청도 역시 충청남도가 헬기가 없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지 행정자치위원회는요, 웬만하면 다 넣어줘요. 허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담할 수 있는 액면이 몇 %나 돼요. 정치권에 의지하는데, 충남 정치 충남 소방을 위해서 자기 지역구 빼놓고 돈 달라고 할 사람 없지요, 국회의원. 누가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소방방재청에서도 좀 어려운 것이 중앙구조단에 대형헬기를 하나 구입을 합니다. 그게 한 4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의 500억 들어가는 돈인데 그게 있다 보니까 충남헬기 따로 예산을 반영하기 상당히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중앙부처에 500억 짜리를 하나 구입한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게 우리 충남에 혜택이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중앙구조대 헬기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병기

유병기위원

중앙헬기를 구입하면 주재하는 데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중앙 119구조단 서울 남양주에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서울서 여기까지 오려면 그 안에 사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중앙헬기 구입하고 우리 헬기 구입 안 해도 돼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의장님도 두 번씩이나 쫓아가시고 그래서 일단 행정안전위원회는 50억 반영을 했습니다. 예결위 통과만 남았는데요, 저희들 장담은 못하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결위는 상당히 어렵고, 각 부처 안은 허수요. 우리도 국비확보하러 다녀봤지만 실무 부처에서 넣어줘야지 위원회 안은 이것 소용없어요. 각 위원회는 민원 들어오면 거의 다 소집해서 저쪽으로 넘겨줍니다. 계수조정할 때 힘있는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데 이것도 내년도 예산확보가 확실하지 않구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장담은.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2년 6개월 임대계약 했으니까 몇 년도까지 지금 현재.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내년 말까지는 임대계약 해서 쓰는 헬기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헬기가 지금 현재 임대해 온 게 다목적이에요? 구름끼고 비오면 못 뜨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임대헬기는 소형헬기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소형?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이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16∼17인승 정도 되는 중형헬기가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임대헬기는 10인승의 소형헬기입니다. 임대헬기다 보니까 호이스트라든지 인명구조 장비, EMS응급의료장비 같은 것을 임대헬기이기 때문에 장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본부에서도 조속히 추진을 하도록.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본부장은 그동안에 새로 부임했으니까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지금 소방본부장이랑 그동안에 노력한 결과가 아무 것도 없네,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노력......

병기

유병기위원

행안위에 넣어놓고 행안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해서 도와주기만 기다리고 있네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보건복지위 자체예산으로 넣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울였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병기

유병기위원

감사원에서 지원하지 말라고 지적사항까지 나온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지원을 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안 맞는 것이고 뭐 노력한 결과도 없고, 그동안에 도대체가 뭐 했어요. 방재청에서도 역시 국비확보도 못하고 있고 위원회에 지금 돈 확보했다는 것 그것 진짜 허수요. 3분의 1도 계수조정에서 살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회 안입니다. 우리나라 현 정부 부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회가. 그러면 내년에 희망적인 게 없네요, 지금 현재.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내년에는 희망적인 게 없어요. 2013년도에 국비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고, 보험료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보험료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는 임차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병기

유병기위원

임차회사에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임차한 회사에서 저희들이 20억을 주면 그 비용으로.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우리 소방헬기가 사고로 인해서 보험료 나오는 게 얼마 나오느냐는 거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보험료 나오는 금액이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 보험료를 내는 거야.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37억 정도 나왔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37억을 받았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37억, 중앙부처에서 50억, 87억에 나머지 도비부담 해가지고 한 200억 규모로 구입하려고 하는 계획이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중앙 국고보조를 50억씩 2회 정도로 받는 것으로.

병기

유병기위원

100억 받고, 그러면 우리가 60∼70억 부담하면 되겠네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죠.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구입연도는 내년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하여간 국비확보 되는 대로 저희들은 바로 추진할 것이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추진하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 정부안도 역시 한 푼도 안 세운 상태에서 두 해에 걸쳐서 50억씩 확보한다는 그것은 허수지,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집행하는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정부에다 돈을 달라고 해야지 국회 가서 우리는 돈 달라고 하고 있고 안 맞네요, 박자가.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소방방재청 입장도 그런 면에 있어서 반영이 좀 안 되었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한 30여 차례 국회 방문했고요, 또 20여 명 국회의원 접촉해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해서 그나마 지금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으로 50억 올려놓은 것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행정이 지금 잘못 가고 있네요. 정치적으로 풀게 아니요. 이거는 정부가 반드시 지금 현재 해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 소방업무가 충청남도 업무가 아니에요. 정부 대행업무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을 지방정부로 이관해서 우리가 부담해서 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여기에 장비만큼은 정부가 사줘야지요.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이것을 강력히 PR하셔가지고 다음 추경 때고 언제든지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행안위는 보통 노력해서는 안 돼요. 행안위에만 넣어놓고 계수조정에서 살린다는 것은 보통 힘있는 정도, 형님 정도는 계셔야 몇 십억 말 한마디 해서 하는데 충청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고 충청권 국회의원들께서 꼭 헬기를 사줄 수 있게끔, 계수조정에서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안서북서는 다녀왔고,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다음에 아산소방서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아산소방서.

병기

유병기위원

아산소방서장님 여기 오셨습니까?

봉식

김봉식아산소방서장

(증인석에서) 예, 왔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관내 현황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오셨지요?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봉식

김봉식아산소방서장

아산소방서장 김봉식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인구 많은 데서 소방업무를 다루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중이용업소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봉식

김봉식아산소방서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봉식

김봉식아산소방서장

저희들이 총 해서 6,948개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산 것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충청남도 전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봉식

김봉식아산소방서장

578개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578개인데 정기점검을 가을철, 겨울철 화재 대비해서 진행하고 계십니까?

봉식

김봉식아산소방서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병기

유병기위원

안전대책에 대해서.

봉식

김봉식아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몇 개소를 지금까지 했습니까?

봉식

김봉식아산소방서장

지금 제가 정확한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578개에서 한 80% 정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578개소?

봉식

김봉식아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578개소에 80%가 몇 개소인지도 모르고 80%요? 그냥 짐작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아산소방서장님을 나오시라고 하는 원인 알죠? 천안 서북소방서는 우리가 감사를 했습니다. 아산이 지금 현재 인구가 제일 많이 있어요. 그렇죠?

봉식

김봉식아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다중이용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 항상 겨울철이면 대형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발생하는 현장마다 현지조사 하러 가면 소방검열을 일주일 전에 했네, 5일 전에 했네,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소방만 피박 쓰는지 어떻게 무슨 검사를 잘못 했는지 하여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국민들도 의혹을 갖고 있는데 아산소방서장이 겨울철을 대비해가지고 578개소에 몇 개소를 대충, 오시는 날 감사장에 인물이 좋으셔서 얼굴을 보여주려고 온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죠?

봉식

김봉식아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위원님들이 아산 지역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면 대답하려는 마음적 준비 되어 있지요? 감사장에 올 때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오늘 진짜 제일 관심사인 다중이용업소 현재까지 얼마만큼 점검이 되었고,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지금 현재 준비가 어떻게 되어서 소방직들이 겨울을 대비해서 얼마만큼 화재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나 이걸 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도 하고 업무보고도 받고 있는데 이것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지요. 그렇죠?

봉식

김봉식아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서장이 이런 의지가 없으니까 일선 소방서에서 지금 현재 다중이용업소가 얼마만큼 겨울을 대비해서 예방차원에서 단속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부장이 계신데 아산소방서장님 뿐이 아니라 충청남도 전체가 거의 다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산소방서장님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사시다 보니까 나온 것이고, 나머지 일선 서도 물어보면 다 마찬가지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시고, 본부장께서는 의지를 갖고 오셨으니까 일선 소방서장 긴급회의를 열어도 좋고 영상회의를 해도 좋고 다중이용업소 만큼은 겨울철 화재를 대비해서 일제점검을 한번 하셔가지고 철저히 처리결과를 해 주시고, 단 문제는 소방서 직원들이 일선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시민들과 너무 친절해 지다 보니까 야속하게 단속을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사적인 감정은 지양하시고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 대형화재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여기 충청소방학교장 오셨는데 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소방학교 예산을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확보하셔 가지고 집행하게끔 도와드리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중앙소방학교가 우리 공주 사곡으로 온다는 것 알고 있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금년도 예산 국비가 얼마 정도 서 있는지는 모르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소방학교 이전예산이요?

병기

유병기위원

예.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올해 예산으로 한 23억 정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설계예산 정도 되네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은 본연의 업무가 아니니까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물어보고 있는 중인데 그 예산집행 현황은 잘 모르죠? 우리가 3개 시·도 소방학생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공동운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공동운영 하고 있는데 너무 불합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지요?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개 시·도에서 4억 5,000 정도 부담하고, 총 17억 이상을 우리가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 13억 정도를 충청남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충청남도가 불합리한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10억 이상을 더 부담하고 있는데,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대부분이 인건비가 제일 많으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운영비에 다 포괄해서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본부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중앙소방학교가 공주 사곡으로 오니까 지방 학생도 교육시키게끔 건의를 해서, 국가차원에서 운영하게끔 도와달라고 얘기 좀 해 주시고, 그리고 3개 시·도에서 운영비를 더 부담해서, 그렇잖아요. 자립도가 대전시 같은 데는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충북은 우리보다 좀 약하고, 그런데 부담률을 좀 올리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덜 부담해야지 우리 충청남도는 자생기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인력의 비율이 충남이 제일 많으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인력비율이 우리가 1,000명 정도 더 많아요. 그러면 학생당 나누기 해가지고 운영비 해서 부담을 하던지, 그 부담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부담하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벗기 위해서는 중앙소방학교가 공주 사곡면에 13만 평의 부지위에 최신 현대식으로 들어선다고 하니까 거기 시설 잘된 곳에 가서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교육을 받으면 교육도 더 고단위 고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지금 충청소방학교가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건물은 우리 것이고, 땅은 국유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정부가 무슨 대체용지로 팔아먹는다고 해도 우리는 할 얘기도 없는 것이고, 시설 일부 70∼80%가 훈련 사용하는 건물자체도 중앙소방학교 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문제도 확실히 결정짓지 않은 상태이고 상당히 소방학교가 나간다면 그 뒤에 재산문제 같은 것은 처리결과에 문제도 있고, 기 이렇게 되었으면 이때까지 몇 십년 동안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부가가치가 좋은 땅을 그냥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충청남도에 지금 현재 사용하지 못하는 국유지로 전환할 수 있는 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교체를 해서라도 충청남도 땅으로 소유를 지사명의로 바꾼다면 우리가 다른 계획을 세워서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가 상당히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의 재산관리 부서에도 얘기하겠지만 자체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소방학교 부지가 충청남도지사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또 3개 시·도가 분담률도 높이는데 노력을 해 주는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병기

유병기위원

지사님한테도 한번 얘기하고 해서 우리가 가져가서 우리 몇 명 교육시키고 있고, 당신네 몇 명하고 있고 운영비가 17억, 18억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못하겠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교육생들이.

병기

유병기위원

경기도나 어디 가서 받으라고 그러지 그랬느냐 하면 그만두고, 우리 사곡면에 있는 소방 거기 가서 교육받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무슨 방법이 자기들도 나오겠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교육생들이 충청소방학교가 천안에 있으면서 천안에 기여하는 그러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률을 똑같이 하자고 그러면 우리 지역으로 충청소방학교를 이전하자는 그런 여론도 나올 것 같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옮기라고 그래요. 이만한 돈 들여서 할 사람도 지금 현재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뗑깡 부려서 지금은 지방화 시대에 지자체별로 자립도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같이 공동부담을 해서 운영한다든지 충청남도가 자생기관도 아닌데 많이 부담하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립도가 서울이나 어디처럼 50∼60% 이상 넘어간다면 모르지만 우리는 30%선 바듯이 오르내리는 정도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잠깐 거기 이어서.

유기복위원

자료 요구 좀 하나 더.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3년치 헬기 추락사고 자료 추가로 요구합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헬기 추락사고요?

유기복위원

예. 전국 3년치......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요, 우리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전담소방대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도 가장 우수소방대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파악하셨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103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느 시·도에 비해서 제일 충청남도가 많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전국에서 가장 그래도 우리 충남 의용소방대, 전담소방대가 잘 되고 있고 성과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전국에서 가장 잘 되는데, 이들이 어디 견학이나 더 볼게 없잖아요.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전국에서 제일 잘 되고 있으니까 다른 시·도에서 우리 충남 전담소방대로 견학을 올 수 있는 여건 그런 게 아직 구축은 안 되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예산 같은 것 세운 것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 교육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선진화 교육. 예를 들어 해외로 잘 되는 나라를 우리가 가서 배워가지고 올 수 있는 선진화 된 해외연수 같은 것.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현재는 해외연수 같은 것은 없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 것 없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잘하고 하면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것 좀 잘 의용소방대 모범소방대원들 위주로 해서 한 번 정도 견학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부장 의지에 달린 것인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해서 활성화를 좀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도 연합회가 내포신도시로 도청이전과 같이 사무실 들어가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사무실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집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무실 임대료도 내야 된다고 그러데요.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것, 또 아가씨도 하나 둬야 되고 그렇게 아마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셔가지고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누가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죠.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되었어요?

개인이?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한 2,000원씩 회비를 걷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사무실 임대료나 또 사무실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하다며요?

그런 것을 우리 본부에서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괜히 임대료 내가면서 거기 와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

글쎄 2,200만 원 가지고 되냐고.

총액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 본부장 운영의 묘가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활용하는 것이지 각 사회단체에서 똑같이 하는 것은 하고, 그 나머지 운영은 본부장이 운영을 해 주시게 하도록.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어쨌든 다른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좀 따를 것 같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글쎄, 형평성은 똑같이 가는데 내 새끼니까 내가 관리하는 이런 것 아니요, 그 얘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도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잠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께서 소방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기 담당하시는 분 누군가 발언대로 나오실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리스를 하고 있는 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몰라서 그러는데 작년에 우리가 한번 탑승해 본 적이 있어요. 했는데, 상당히 노후 되어가지고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헬기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탔는데 참 타고나서 나중에 얘기 듣고 섬뜩한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우리가 리스로 쓰고 있는 소방헬기가 역할을 못 한다는 거요. 그러면 우리는 화재나면 불도 끄고 다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현재 리스하고 있는 헬기는 사람 수송만, 그 정도는 하는 거죠?

수동으로?

그러니까 형식으로 우리가 리스를 해서 20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쓰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임차, 임차, 임차 이렇게 해 갖고 20억, 3년 동안 20억인데 그럴 것 같으면 이왕 돈 들여서 좋은 걸 갖다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써야지 형식적으로 돈만 20억을 들여서 할 필요성은 없다 이거죠.

만약에 화재가 나서 사람이 인명 피해를 봤을 때 구조를 해야지 못하는 것 헬기 돈 20억 갖다 놓고 방치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리스를 바꾸든지, 1년씩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1년씩?

내년 말까지?

30개월 했어요, 계약을?

여기는 예산을 1년씩, 1년씩 이렇게 자료에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헬기가 노후된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역할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벌써 인명구조, 그 다음에 산불진화하면서 올해에도 한 70여 건 출동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어쨌든 너무 노후돼 가지고 위험한 그런 상태니까 이왕이면 좋은 걸로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고 또 미리 알았더라면 예산 더 세워 가지고 좋은 걸로 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도 불찰이 있지만 어쨌든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먼저 사고나가지고, 지금 아까 3월 19일 날인가 사고 났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도 사고가 났는데 이 노후된 것이 잘못되면 큰 피해가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들어가세요. 어쨌든 임차기간 동안은 써야 되겠네요, 그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임차기간 동안 쓰고 지금 아까 예산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데 예산을 금년 국비 조금 50억인가 세우고 도비 좀 보태 가지고 계약해 갖고 1년 안에 못 온다면서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계약하고 또 만드는 기간에 다음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예산 세워서 다시 하는 걸로다가 마무리......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국비확보가 관건인 만큼 국비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소방헬기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1년도에 3억 8,900, ’12년도에 8억 2,000인데, ’11년도에는 임대료가 6개월인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6개월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6개월분 이렇게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 8억 2,29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일시불로 다 지급한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2년 반 계약을 맺어서요, 일시불로 20억을 제출했고요, 그걸 1년 단위로 따져보면 8억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1년에?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이게 선급을 해야 헬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어디 조달청 임대용역입니까?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조달청인가요? (○증인석에서 예.)

방재청은 없어요, 지금 헬기가 중앙에.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중앙에 중앙119구조단에 헬기가 3대가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3대 그거 임대는 못하는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임대는 아니죠, 그거는 국가 전국 단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임대 헬기는 소형헬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면......

광열

이광열위원

구조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게 올 것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구조단.

광열

이광열위원

그럼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70여 건 출동했다고 그러셨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70여 건 정도 출동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때그때 중앙헬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해야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중앙헬기 사용할 때는 비용 부담 안 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안 합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그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 조달청 계약을 안 하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소요 시간 좀 더 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양주에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남양주에?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조달청 우리 임대헬기는 우리가 리스를 하고서 갖고 있나요, 여기에.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이거는 연기에 갖고 있죠.

광열

이광열위원

연기에서 갖고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굉장히 우리 충청남도가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는데 지금 전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 대수 잘 아시죠? 서울 3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21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6대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서울이 3대 그리고 경기도가 3대, 부산이 2대, 인천이 2대, 강원도가 2대 그리고 나머지는 각 1대씩, 우리 충청도만 헬기가 없어요, 충청도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대전하고 제주도도 없고요, 세종시도......

광열

이광열위원

충청권만 없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무슨 중앙 정부행정이 이렇습니까? 이게 우리 공무원들 의지도 지금 여러 차례 몇 수십 차례씩 쫒아가서 했는데도 중앙에서 이렇게 헬기하나, 그거 200억 짜리 하나 산다고 하는데 이것도 안 해 주면 중앙행정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질타 좀 하세요, 가서. 국회의원들 보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갑자기 헬기가 추락해서 벌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광열

이광열위원

벌써 1년이 넘었어요, 1년.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헬기를 그렇게 나라에서 구급구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다른 것 우리가 편리하게 이동수단이나 이런 걸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것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충청소방학교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대전에서 24.85%, 충북에서 30.41%, 충남에서 44.74%인데 이게 소방공무원들의 숫자와 비례해서 이렇게 분담액을 정하는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공무원 숫자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럼 올해 2012년도에는 대전에 공무원이 줄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상대적으로 줄은 건 아니고 충남도가 더 늘었겠죠.

광열

이광열위원

충남도가 늘었는데 대전에서 2011년도 분담액보다 2012년도 분담액이 이게 1,000단위인가요? 22만 4,000원 주는 건가? 충청남도 3,786만 1,000원이 늘었는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해마다 전년도 정원을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내서 분담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그런데 2012년도에 분담액을 보면 2011년 대비 22만 4,000원이 줄었어요, 대전은. 그런데 충청남도는 근 3,780여만 원이 늘었단 말이죠, 이 분담액에 대해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상대적으로 충남 정원이 더 많이 늘은 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많이 늘어도 이렇게 차이나도 대전하고. 근 4,000만 원이 차이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정확한 산식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그것 좀 한 번 알아 보셔 가지고 식사 후에 설명 해 주세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이거는 엄정하고 이걸 조작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정원대비 딱 비율이 정해지는 거니까.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오후 행감 시간에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부족한 자료는 감사종료 시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요구한 녹음 준비되어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준비됐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질의하기 전에 먼저 우리 출동지령 벨소리를 먼저 위원님들한테 한 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벨소리 녹음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우선 녹음 보시기 전에도 화재는 네 번 ‘딩동댕동’ 해 가지고 네 번 울리고요, 구조는 한 번 ‘띵’ 소리 나고요, 구급은 두 번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로만 구분하고 음향의 차이가 없어서 직원들이 일부 미흡하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긴급구조 표준화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때 직원들 의견 반영해서 확실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벨소리 한 번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벨소리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출동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큰 차이점이 없어서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우리 대원들이 긴장을 항상 하면서도 마음 쪽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신속하게 우리 출동지령 벨소리를 구분화해서 완전히 틀릴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새로 한 번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심폐소생술 교육인원 현황을 부탁해 가지고 자료가 왔습니다. 왔는데, 각 소방서로별로 이렇게 월별 지금 현재 교육인원 현황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교육현황 인원인데 보면 어떤 데는 많이 했고 어떤 데는 덜 하고 그랬는데 아산 같은 데는 1,411건, 논산도 1,742건, 금산 1,144건 이렇게 해 가지고 서천에는 1,000건 정도 이렇게 했는데 1,000명이죠, 건이 아니라.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1,000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 요청한 원인은 뭐냐 하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생명을 구출하고 하는 데는 심폐소생술이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각 서에서 의용소방대도 교육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원들은......

처원

권처원위원

교육인원 현황 보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이건 올해만이기 때문에요, 의용대원 전에서부터 교육을 쭉 해 왔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제가 감사를 다니면서 이거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총 인원수가 3만 4,305명인데 물론 우리 충청남도에서 3만 4,000명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명수가 큰 것도 같지만 실제로 우리 200만 도민이 3만 4,000이면 많지도 않은 거고 그런 상태인 데도요, 물론 금년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교육을 해 왔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전담소방대가 우리 구성이 되어 있고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의무적으로다가 전담소방대는 특히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의용소방대도 전체적으로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나머지 각 기관단체 별도다가 이렇게 해서 이걸 교육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배출해서 꼭 119가 출동을 안 해도 현장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이 또 119를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이게 급해 가지고 막 불러가지고 출동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응급처치를 해야 119도 편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교육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그런 본부장님 취지를 듣고 싶은 데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존경하는 권처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올해 소방방재청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존중 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올해 특히 저희들도 심폐소생술 보급운동에 총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존률이 50% 이상이 됩니다. 5분만 넘어가면 25%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처치를 해 준다고 하면 훨씬 더 소생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각별히 저희들도 중점을 두고 교육을 더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해마다 저희들 해 왔던 거지만 더 노력해서 보급운동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교육은 주로 어떻게 시키고 있나요, 여기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마네킹이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마네킹이 있는데 소방서 직원이 전문성 있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아, 있습니다. 전문 강사......

처원

권처원위원

강사?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강사 자격을 받은 사람 87명 확보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각 소방서마다 몇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마다 적은 데는 5명에서 한 9명 정도까지 이렇게 배치......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강사로 나가고 또 강사 인력이 딸리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구급대원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우리 대한적십자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교육을 얼마든지 시켜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적응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성화시켜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사범 처리 현황에 제가 이렇게 자료 요청을 ’12년도 했는데요, 아산소방서장님 어디 계신가요?

봉식

김봉식아산소방서장

(증인석에서) 예.

처원

권처원위원

잠깐만 나오실래요.

봉식

김봉식아산소방서장

아산소방서장 김봉식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서장님을 이렇게 나오시라는 건 뭐냐 하면 소방시설을 아산에서 금년에 6건을 적발했네요? 그죠?

봉식

김봉식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려고, 하여튼 오해는 하지 마시고 또 과태료 위반 분야별 부과현황에 보면 아산이 제일 많아요. 소방시설 건수가 24건인데 다른 데 보다도 월등하게 몇 곱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뭔가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아산소방서장

아산에는 지금 인구가 거의 30만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각종 농공단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상가라든가 또 음식점·공장들이 최근에 급속도로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특히 소방사범 10건 중에 소방시설 6건이 위반인데요, 6건은 소방시설 공사하면서 도급을 위반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미선임 그래서 아무래도 인구가 늘다보니까 관계되는 상가·음식점·공장이 많이 늘다보니까 아마 관련 종사자들에 따라서 이런 것이 덜 전파가 돼서 그렇게 입건 수가 많은 걸로 사료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소방시설에 관한 건데 물론 천안이 60만 해서 2개가 갈라져서 30만이 넘는데도 있고 그런데 물론 아산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상가도 많이 짓고 그러는데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관리를.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많은 건수가 타 지역도 물론 다 사업을 하고 상가도 있고 다 있는데 이렇게 아산 같은 경우에 이런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본 위원이 보았을 때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한 번 설명 좀 위원님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봉식

김봉식아산소방서장

상가하고 일정규모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공사를 하려면 소방설비 업자로 하여금 시공신고를 해서 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그런 상가라든가 음식점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설비업체다가 의뢰를 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반인한테 계약을 해 가지고 도급위반으로 해서 위반한 건수가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신·증축 완공하고 나선 30일 내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데 아마 거기에서 선임을 늦게 해서 그렇게 입건한 사례가......

처원

권처원위원

건물하나 짓고 나면 소방필지 붙이고 그러잖아요?

봉식

김봉식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소방필지 붙일 때 현장 이렇게 소방서 직원이 나가잖아요, 나가서 보고 또 현장 봐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충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문도 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건수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관리 소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식

김봉식아산소방서장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요, 관리 소홀 측면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그런 점 충분히 숙지해서 좀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우리 충청남도 각 소방서장님들이 다 이렇게 모이셨는데 가장 중요한 심폐소생술 관계라든가 또 우리 소방에 대한 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을 각별히 우리 서장님들이 유념하셔서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아산소방서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김문권입니다. 지금 보면 영광원자력발전소 3기가 중단을 해서 올 겨울에 전력대란이 날 걸로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즉시 우리 소방서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한전하고 긴밀한 협조나 협약이나 하고 계신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대규모 정전대비해서 가장, 저희들 지난번 대전에서 한 번 대규모 정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지켜 본 결과 가장 큰 문제점이 승강기 사고입니다. 승강기가 중간에 멈춰 서서 인명구조 요청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때 했던 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면 승강기 인명구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서 한전과 핫라인 설치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우리가 부산연수를 갔다가 그쪽 해양박물관 가 가지고 승강기에 40분 동안 갇혀 있었는데 소방대원들이 오셨는데 문을 잘 못 열더라고요. 한 20분 후에 소방대원들이 왔는데도 문을 못 열어 갖고 한 20분 이상 지체가 된 것 같은데 대원들이 그걸 잘 못 열어요, 그러니까 이거 각별하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전 대원한테 철두철미하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승강기 회사가 여러 군데입니다. 그 회사마다 열 수 있는 문 키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구조가 조금 다 다르고요, 저희들이 새로운 승강기가 나왔다든지 하면 정기적으로 승강기안전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가끔씩 특이한 그런 승강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하여튼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의소대 안전장비해서 지급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 의소대가 안전장비를 갖고 있는 종류가 뭐가 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대부분 의용소방대가 활동하는 분야가 화재진압 쪽이니까 공기호흡기라든지 방화복 일반적으로 방화장갑, 두건 정도 소방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그런 안전장구는 갖추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권처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소방서 갈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심폐소생술 자격증 갖고 계신 분이 보면 몇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교육하는 것 보니까 3만 4,000명 정도 이렇게 한 것 나오는데 제가 당진소방서에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심폐소생술하는 거를 몇 명 안 되는 인원이 그때는 출동했을 때 그분들은 저기하시고 교육은 동영상을 간단하게 제작해서 일일이 바로 바로 그때그때 동영상을 보내주면 전 국민이 제가 볼 때는 1년 안에 다할 수 있을 것 같은 저기가 들거든요, 기관단체나 뭘 해서 한 2분이나 3분짜리 영상 하나 만들어서 그냥 무작위로 쏜다는 것은 그렇지만 학교나 회사나 해가지고 계속 동영상을 준비해 주면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으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요새 애플도 개발이 되었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네이버에서 다운을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저희들 동영상 같은 경우도 틀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영상 보는 것 하고 한번 해 보는 것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들 3만 4,000명 교육한 것은 두 시간 이상씩 다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의 교육과정에 20명 이상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인원이 하다 보면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정확성이 요구되는, 생명에 관련되어서 정확성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교육을 받고 부수적으로 애플이나 이런 것을 다운받아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볼 수 있는 보조재로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원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보면 1년내 한 게 3만 4,000명 정도인데 그 분들이 사실 두 시간씩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 실상으로 나서가지고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 다 잊어먹고, 어떻게 하면 생각 잘 안 하고 당황되기 때문에 잘 안 되니까 스마트폰에 동영상 있으면 얼른 켜서 그대로 보고 배운대로 실시를 하면 바로바로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영상 홍보를 해 주기를.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 식으로 홍보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부장님! 심장마비가 올 때, 혼자 있을 때 응급처치 하는 방법 아세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다른 응급처치가 아니라 심장마비 때, 심정지 때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심장마비가 올 때 본인이 느끼고, 굉장히 아프고 느낀다는데 그때 보니까, 엊그제 누가 카톡으로 해가지고 보내줬더라고요. 보니까 기침을 크게 계속 하라는 거예요. 기침을 계속하면 그게 가라앉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119신고 하더라도 의식이 있을 때, 의식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의식이 있을 때 본인이 심장마비 올 때 아프고 저기를 느낄 때 기침을 계속 크게 하면 그게 없어질 수도 있고, 119 전화해서 올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카톡에 왔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글쎄,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심정지 된 사람한테만 심폐소생술을 보급하고 있는데 심정지 전의 단계거든요.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카톡에 한 열흘 되었나 그때 왔어요. 보니까 기침을 계속 크게 하면서 있으면 연장이 된대요. 그래서 119 부르고 해서 응급처치로 할 수 있는 상황이 기침을 크게 계속 한다, 그러면 좀 오래 기간이 걸린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걸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의학적인 것이라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하니까요.

문권

김문권위원

심폐소생술 교육할 때 그 부분도 자세하게 저기를 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셔가지고 그것도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것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의소대쪽에서 대원들이 1년이면 교육을 몇 시간씩 받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일반대원하고 전담의용소방대라고 두 분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반대원들은 24시간 그러니까 월 두 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요, 전담의용소방대는 월 네 시간, 48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상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최소 이것 이상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월 두 시간 받을 때는 집합, 의소대 보니까 집합교육이 있더라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때 교육을 시키시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월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소집점검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교육받고 소집점검 하고 이런 것은 제가 다니다 보면 눈에 띄고 하는데 교육을 정확하게 실시를 하셔가지고 교육받은 수료증이라든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분들 회사나 어디 개인사업을 화재 관계된 저기가 되면 취업했을 때 그 분이, 자기가 의소대 교육을 다 받고 수료증도 다 있는데 그쪽에 들어가면 회사나 긴급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특별하게 제가 교육증, 수료증 이런 게 있으면 회사 쪽에서 그 분들을 우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례라도 만들어서, 수료증 같은 것 해서 주면 그걸 가지고 회사나 이런데 들어가면 그 분들이 제가 의소대 교육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을 해서 더 긴급화재 진압에 필요한 대원들이 될 수 있게끔 회사나 어디 사회에 활동할 때도, 개인활동은 아니지만 큰 건물이나 식당이나 이런 경우에도 쓸 수 있는 제도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소방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화재도 자동차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인명구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진압하는 방법, 또 구조구급 다양한 분야인데 그걸 또 증명서를 발급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면은 있는데요.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했다는 자체가 일종의 증명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회사측에서 그런 것 잘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으면 회사 들어가서, 한 달 정도 되었나. 의소대 하고 계신 분이 회사에서 저기를 하는데 자기가 의용소방대원이고 한다고 하니까, 소방 그쪽에 전문자격증이나 가진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의소대 하면서도 무슨 그런 저기가 없으니까 자격증이나 교육수료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혜택을 좀 받지 않을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 활동 많이 한 사람들은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증 같은 것들을 개인적으로 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만 수료하면 또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거든요. 병행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 좀 더 써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더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응급출동 때, 화재출동이나 긴급출동 할 때 위치추적을 마지막 중계소에서 2㎞, 사건이 터지면 중계소에서 2㎞ 반경 안에 그 정도만 위치추적을 해 주는데 그 부분이 너무 잘못 되었다고 봐요, 지금 제 생각은. 이게 2㎞ 안에 가면 산속에, 험한 산속에 어디 가서 2㎞안에, 논바닥 같으면 찾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2㎞는 꼭 아니고요, 대부분 위치추적을 하면 제일 가까운 기지국이 나옵니다. 대전시내권 같은 경우는 기지국이 워낙 촘촘히 박혀있기 때문에 가까운 기지국이 나와서 거의 유사한 근처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골지역입니다. 시골지역은 기지국이 조금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가까운 기지국으로 찾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경 1∼2㎞ 정도로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기지국 개수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산악구조 같은 경우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산악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헬기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치를 대충......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산악 같은 경우는 산악 위치표지를 소방관서에서 등산 목마다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 지역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치표지판 같은 것을 등산로에 죽 배치를 해 놓았거든요. 어느 산 몇 번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여지가 되고요.

문권

김문권위원

산악사고가 보면 등산로로 다니는 사람은 거의 사고가 안 나고 혼자 곁길 빠져서 가다보면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등산로에 있으면 지나다니면서 산악인들 있으니까 바로바로 신고가 되고 위치추적을 바로 할 수 있지만 곁길로 빠져서 혼자 가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문제가 되니까 그쪽 좀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시적인 사생활보호 이런 것 때문에 저기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0m, 200m 안으로 추적을 할 수 있는, 지금 스마트폰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로 추적하면 바로 되니까 그 부분을 쉽게 몇 미터 안까지 다 추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멀다, 소방관님도 바빠 죽겠고 사고 사건도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멀게 해서, 산 속에 가면 못 찾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봇대에 번호가 다 써 있습니다. 전봇대로 위치를 찾는 방법도 저희들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스마트폰에 GPS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GPS가 내장되어 있는 스마트폰의 GPS를 켰을 경우에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것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진짜 100m 안에서 그 정도는 최소한 해줘야 이게 되지 않나. 사실 엊그저께 제 친구가 자살해서 죽었는데 출동을 해서 찾았는데 2㎞ 반경, 전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지점이 바로 한쪽에는 산이 있고, 한쪽에는 논이 있으니까 논에 가서 죽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산에만 다니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밤 시간이니까 못 찾아가지고 죽었는데 그런 부분이 100m 정도만 되면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진짜 응급상황에, 올해 내가 이런 사건을 두 번 경험을 했어요. 나하고 진짜 잘 아는 사람 두 명이 가셨는데 바로 찾았으면 그때 밤이고, 목맸을 때는 상황이 좀 그랬지만 갑자기 심장마비 오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또 하나 계시거든요. 그런데 119가 30분, 40분 만에 왔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보지 못해서 잘 모르는데 새벽시간이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계속 와서 빙빙 돌았는데 위치를 찾지 못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걸 방재청이나 정부측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하여튼 제가 볼 때 100m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사생활 침해도 100m면 없을 것 같고, 이것 좀 적극적으로 상부기관에 요청하셔가지고 진짜 긴급상황 119 부르면 바로바로 사람은 다 살려야지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진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세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계속적으로 저희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연구만 하면 소용없고요, 이거 GPS 위치추적은 사생활 그거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이런 부분은 저기를 해주지 않으면, 저는 위치추적이 바로 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먼저 스마트폰 잊어버려서 그것 좀 찾으러 가야 되겠다고 했더니 2㎞ 안에 있는 사람도 못 찾는데 스마트폰을 어디서 찾느냐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한 스마트폰 찾는 것은 잘못 되었지만 사람을 100m 안에는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최근에 GPS가 내장되면서 자기위치를 GPS로 알리는 그런 애플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관서에서도 GPS기능을 활용해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것 좀 해서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오신 지 며칠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을 다 하셨느냐고 위원님들이 말씀하니까 거의 다 하신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다 한 것은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2년 한 해 소방본부 내에 일선 서까지 화재에 대해서 원인별이라든지, 화재건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들여다 보셨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좀 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년에 비해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년에 비해서 한 십일점 몇 %정도 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반면에 인명피해는 또 좀 줄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재산피해도.

기영

김기영위원

재산피해가 많이 늘었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원인을 왜 늘었는지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기별로는 5월하고 6월에 가장 많이 늘었더라고요. 또 어디에서 늘었나 하고 한번 살펴봤더니 임야화재가 좀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화재가 많이 늘었습니다. 기타화재는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짚가리라든지 건축물이 아닌 전신주라든지 이런 데서 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부분에서 특히 많이 늘었고요. 원인을 살펴보니까 원인은 어디서 늘었느냐 봤더니 본인들의 부주의에 의해서 꽤 많이 늘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에 상당히 가물었습니다. 비도 안 오고 건조해가지고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이러면서 산림화재로 번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늘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특히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집중적으로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체적으로 파악은 좀 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행감 때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 또 본부장이 답변하는 사항이 매년 되풀이 되는 것 같은데 감소하기 위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든지 지도단속 꾸준히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줄지 않고 전년 대비해서 늘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일선 서장님도 오늘 여기 다 계시고 지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열심히 하고도 했다는 표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줄어야 되는게 맞는 것인데 부주의도 보면 매년 50%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마다 질의 답변이 반복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말이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선진국에서도 보면 인구가 늘고 건축물, 소방대상물 같은 것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화재도 필연적으로 조금씩은 늘고 있습니다. 다만 11% 정도 늘었다는 면에서 일반적인 증가율보다는 높지 않나 저희들 생각하고요, 다각적으로 하여간 검토를 해봐서 저희들 화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가 그간 일선 서에 행감 나가서 1년 치를 받아 보았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5∼6월 달 물론 조금 건조하기는 했는데 그 전에 4월 달에 상당히 비가 많이 왔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4월 달에는 좀 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4월 달에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비가 얼마나, 며칠에 한 번씩 왔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강수량까지는 제가.

기영

김기영위원

3일에 한 번 왔어요, 평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정도 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일찍 예년에 비해서 비가 자주 와서 산불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화재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오늘 도표를 보니까 33.7%가 2012년에 ’11년도 대비해서 늘었단 말이죠, 임야가. 이거는 뭔가 계절의 원인도 무시는 못 하는데 이렇게 4월 달에 3일에 한 번씩 비가 왔고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월별로 보면 3월 달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37건이 줄었고요, 4월 달도 2건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105건이 작년보다 늘었고요, 6월 달에는 147건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만 해도 252건이 늘었거든요. 집중적으로 이때가 조금 많이 늘은 것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뭔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좀 실질적인 어떤 화재건수를 줄이는 통계상에 그런 게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매년 같은 얘기만 되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행감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늘었던 장소도 보면 임야하고 주로 기타화재인데요, 소방대상물에서 그런 화재가 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방활동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소홀했다고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기타 화재가 많이 늘은 것이라.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아직도 부주의도 항상 50%가 넘고 그러는데 매년 홍보도 하고 또 교육도 한다고는 하는데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좀더, 그리고 또 하나 축사화재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재산피해가 축사가 상당히 커요. 아시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아까도 행감하기 전에 일선 소방서장님께서 오셔서, 아까 홍성소방서장님이셨나요 거기에 대한 대책 가져와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교육이나 지도도 하지만 시스템에, 축사에 설치하는 전기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벌써 한두 해가 아니거든요. 계속 엄청난 피해를 보고 축사화재가 많이 나는데 한전하고 시스템에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축사가 대부분의 시설이 좀 영세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기용량이 크죠, 많이 쓰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전기용량도 크고.

기영

김기영위원

과부하도 걸리고 하는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깨끗하고 깔끔하게 설치된 게 아니라 난립되어서 설치된 곳도 많고, 또 분뇨에 의해서 유독가스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기영

김기영위원

축산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율은 충남에 몇 %나 되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화재보험 가입통계는 저희들이 안 갖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도 우리가 독려할 필요도 있고, 다중업소는 내년부터인가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책임보상.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다행인데 축사에 대해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다중이용업소는 업주가 영세할 경우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축사문제 좀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하셔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 도민안전체험관 건립 아까 보고말씀 하셨고, 우리가 소방학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총 사업비 220억 원 중에서 189억 원이 확보된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확보된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천안시에서 확보해야 되는데요, 내년 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내년 예산이면 지금 거의 예산편성은 실무적으로 되어 있을 텐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일부는 되었는데 일부 부족분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아직 의회가 통과 안 되었으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실무에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것은 문제 없는 것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프로소방관 양성을 위한 실용적교육 확대라고 하셨는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특별한 프로소방관 양성을 하기 위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 올해 가장 큰 제도개선 된 것이 신규임용자에 대한 선교육, 후임용입니다. 전에는 먼저 임용을 시켜놓고 후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도 안 된 상태에서 화재진압 현장에 투입되고 구조구급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안전사고의 요인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무조건 다, 작년 말부터입니다. 작년 6월 이후부터 먼저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 임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은 12주인데요 내년부터는 교육도 6개월로 또 늘립니다. 충분한 소양교육을 받고 기술교육을 받은 다음에 배치되도록 이렇게 제도가 개선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소방관들도 그동안은 화재진압, 또 구조구급에 관한 업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역량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검증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화재진압 분야는 화재진화사 1, 2급, 또 인명구조분야는 인명구조사 이런 자격증 제도를 도입했고요, 구급분야는 응급구조사가 전에부터 자격증이 있었으니까 그것은 없고요, 화재조사관 이런 자격제도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역량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또 시험을 봐서 이런 전문적인 자격을 따고, 그거에 의해서 가점을 줘서 진급도 더 우대를 해주고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에 체력 테스트도 하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체력검사는 매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오늘 업무보고에 프로소방관 양성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본 위원도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지금 답변하신 말씀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소방학교장도 오셨지만 우리가 2년 동안 데이터를 보니까 전원 입교해서 입교한 대상자가 전원 또 교육을 잘 마치고는 갔는데 좀더 어떤 프로소방관, 또 교육의 질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입교를 해서 물론 전원이 잘 마치고 나가는 게 목적이고 또 그걸 바랍니다. 그러나 2년 동안에 미이수한 사람이나 중간퇴교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교육도 하고 잘 마치기도 했겠지만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일정 미달하는 사례가 있으면 재교육을 하든 또 페널티를 주든 좀 강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강도를.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전에는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봐서 일정수준 미달일 경우에는 교육수료증을 안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교육을 수료하는 쪽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전문교육을 받았을 때는 인사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선진지를 나가 보니까 체력훈련은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아주 의무적인 체력단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예산상 또 여건상 열악한 거는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같이 빨리 좀 체계적인 또 의무적인 그런 체력관리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체력이 소방관을 봐서는 제일의 요건이라고 생각되고요, 체력이 강해야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 상당 부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것들은 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 주고 싶어도 청사가 좁으면......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을 확보를 하시고 또 시범적으로 한 번에 13개 일선 다 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을 테니까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를 해서 체계적으로 내년부터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소방관서 여건개선을 위해서 작년에도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개선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꾸준히 여건개선할 거고 체력단련실 규정에 맞도록 꾸며 놓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안전점검에 대한 유형별 미조치 건수가 9월 말 기준해서 109건이거든요, 자료 있으시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11월 현재 미조치 건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이것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개인 시설입니다. 개인시설인데, 그러한 시설들이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고요, 또 대부분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또 공공시설하고 다르게 개인들이 미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속히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산소방서장 오셨나요?

은수

정은수서산소방서장

(증인석에서) 예.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잠깐 좀.....

문화

박문화위원장

서산서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정은수서산소방서장

서산소방서장 정은수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서산소방서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셨죠?

은수

정은수서산소방서장

7월 5일자로......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에 있으셨죠?

은수

정은수서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나오시라고 한 거는 의소대 출동경비 지원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서산소방서에서 서산과 태안 같이 관할하고 있죠?

은수

정은수서산소방서장

예, 1개 시·군 관할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소방서 신축 계획은 잘 되고 있어요?

은수

정은수서산소방서장

예, 태안소방서는 계획대로 내년 개서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현재 청사 내에 구조구급센터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금년 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월동기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건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월동기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면 연내에 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출동수당을 2011년, ’12년 자료를 보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은수

정은수서산소방서장

출동수당이 현재......

기영

김기영위원

설명을 할게요, 2011년도 128회 출동을 했고요, 태안에. 또 의소대가 1,887명입니다. 또 2012년도에 189회 3,274명 맞아요?

은수

정은수서산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출동수당에 있어서 2011년도에 3억 4,400이 나갔고 2012년도에 2억 5,484만 8,000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출동횟수라든가 의소대원 이런 거를 보더라도 이게 오히려 2012년도에 189회 출동을 더 많이 했고 2011년도는 128회밖에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의소대원이 3,274명이에요, 2012년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2011년도 1,887명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2011년도가 9,000만 원이 더 나가고 오히려 2012년도가 훨씬 더 많이 나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은수

정은수서산소방서장

출동수당은 1회 출동하는 데 3만 원 좀 넘게 나가는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횟수하고 데이터를 보면 횟수나 출동 인원이나 모든 게 2012년도가 훨씬 많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설명......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연 17회 서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소집교육을 해서 소집점검하고 교육을 시키는데 1년에 12회입니다. 나머지 5회 정도가 출동한 대원들한테 나누어 주는 데요, 실질적으로 17회 이상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출동한 것을 다 못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출동수가 많다고 해서 더 많이 주는 거는 아니고 17회로 이렇게 딱 예산으로 정해져서......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출동수하고 인원수하고 비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17회로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 출동을 한다 해도 17회 이상......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전년도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011년도와 2012년도 대비해서 하는 얘기예요? 주는 거를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해 못 하겠어요? 2011년도가 128회 출동했고 또 1,887명이고 2012년도는 189회를 했어요. 그리고 3,274명이요, 그러면 2012년도가 오히려 9,000만 원 많으면 많아야 맞는 건데 감소가 됐어요, 2011년도가 더 많다 이 말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2011년도는 1년치 다 뽑은 거고요, 현재 2012년도 거는 9월 말 기준입니다. 9월 말까지 아직 출동 기간이 3개월 정도 더 남았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료 이렇게 주면 안 되지. 이렇게 자료를 주면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얘기요. 같은 9월이면 9월 말 같이 주어야 되는 거지 우리 위원들 엿 먹이는 거요, 뭐하는 거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2011년도는 다 지났기 때문에 최종 이렇게......

기영

김기영위원

’11년도라도 우리가 이 자료 요청하는 거는 대비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건데 같은 기간으로 줘야지, 2012년도 건 9월 말이고 2011년도 건 1년 간이면 우리 뭐 보고 감사하란 얘기요. 우리가 데이터 보고 감사하는 건데, 안 그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그럼 다시 한 번 뽑아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지 않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같은 데이터, 같은 일수를 줘야지, 이 부분은 앞으로 다시 정리해서 주시고 그러면 1년과 9개월 그 차이다, 3개월 차이다.

은수

정은수서산소방서장

예, 3개월 차이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는 비슷비슷해요, 나머지 소방서는 비슷비슷 하느냐 말이에요, 한 번 보세요, 도표를. 이 자료를 보고 하시라고 1년이면 다른 데도 이런 비율 비슷하게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시·군 봐요, 비슷비슷하지 프로테이지가. 뭔가 잘못됐다고 이게 지금. 서산·태안만 지금 그래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는 비슷해요, 이게. 그리고 위에 뭐라고 했어요? 의용소방대 출동건수 화재출동하고 괄호 현황 2010년에서 2012년 9월. 다른 데 비슷하다니까 여기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지역별로 좀......

기영

김기영위원

서산·태안만 그게 데이터 상에도 이게 출동횟수하고 명수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면 오히려 횟수나 명수나 차이가 나야 되는데 다른 데는 비슷해요, 다른 소방서는. 이거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앞으로는 행감 자료는 같은 기준, 같은 개월 수로 해서 올려줘야 우리가 파악을 하지 이렇게 어느 거는 1년치를 하고, 어느 거는 9월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예, 유기복 위원입니다. 정문호 우리 소방안전본부장 여기 오시기 전에 대전에 계셨었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본부장님은 어디 어디 거쳤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대전본부장이 처음이고요.

유기복위원

처음이고 여긴 두 번째이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경험도 있고 했기 때문에 서장도 거쳤고 어느 정도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박식하게 처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대전에서 본부장 1년 하셨기 때문에 충남이나 대전이나 여건은 비슷하고 업무는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오시면서 행감준비를 많이 하셨겠다 생각을 했고, 앞으로 많은 충남소방에 발전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한 번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태안소방서가 신설하게 되어 있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 다음에 내포신도시에도 119안전센터 신축하게 되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태안소방서에는 지하주차장 넣게 되어 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아직 안 들어가 있는데, 지하주차장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119안전센터도 지하주차장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119안전센터에 지하주차장, 저희들 소방관서는 지하주차장은 안 쓰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가지고선 부지확보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안서북소방서 같은 경우도 한정된 예산 가지고 소방서를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좁아요, 그러면 건물을 효율적으로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하주차장 넣어서 우리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주차장 공간을 넓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마이카 시대이고 차량이 전국적으로 2,000만대 시대가 도래 했는데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행정 맞추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정 아니냐 이 말이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지하 1층 부분은 있는데......

유기복위원

들어봐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지금 각종 공동주택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다 넣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대지를 활용한다는 차원이란 이 말이요. 알고 계신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그렇듯이 우리 건축행정, 소방행정도 거기에 따라 갈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소방관서에서는 지하에다가 할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실도 있고 체력단련실 여러 가지 여건을 해 놓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거기다 주차장을 하게 다른 데 공간을 더 확보해서 또 나머지 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층수를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안 그러면 예산이 됐으면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태안소방서 같은 경우는 부지 면적이 8,500㎡입니다. 2,000평이 넘기 때문에 훨씬......

유기복위원

거기 건평 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래도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유기복위원

넓은 편이라도 앞으로 50년, 100년 내다 보고 그러한 소방행정을 해야지, 그냥 지금까지 해 온 그런 스타일로 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말이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층도 짓고, 3층도 짓고, 4층도 짓고 건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같은 평수로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하주차장 넣어서 하여튼 기계실도 넣고 직원들 체력단련실도 넣고 그 다음에 직원 강당도 넣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금 현재 차가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넣는 것을 검토 한 번 해보시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부지 면적이 좁을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제일 좋은 건데요, 태안소방서 같은 경우는 부지 면적이 다른 소방서보다 훨씬 넓어서 주차난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기복위원

소방 수요가 앞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태안소방서를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서산소방서에서 다 관할하지만 앞으로는 소방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해양도 끼어 있고, 해양사고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설해야겠다 판단해서 태안소방서를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건축을 한다든지 소방행정을 할 적에는 앞으로 50년, 100년 내다보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나와야지, 그렇게 그냥 답습하면 되냐 말이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서북소방서 같은 경우 엄청나게 비좁아요, 소방서 전체적으로 한 20대나 들어갈까 말까 해요, 소방서 내에. 앞으로 민원이 얼마나 올지 모르잖아요, 차량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고, 남의 집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해미 헬기사고 알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사고 블랙박스 해독 됐나요, 담당자 누구신가 발언대로 한 번 나와 봐요.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항공대장 유현근입니다.

유기복위원

인사 좀 다시 해봐, 어찌 그런 식으로 해요, 대충하고 말이요. 아까 구조구급대장님도 말이요, 어정쩡하게 인사하고 그런 식으로 말이요, 소방예절 교육이 안 돼 가지고 말입니다. 제복을 입었으면 거수경례를 해야지, 아산소방서장님은 들어갈 때는 목례를 하고 나와서는 거수경례를 하고 또 구조구급계장님 말이요, 권주태 계장님 유심히 봤는데 어정쩡하게 인사하고 말이요, 소방예절 교육이 안 돼 가지고 어떻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권주태 계장님 말이요, 나올 때도 어정쩡하게 나와서 인사하는 것도 간부가 돼 가지고 소방예절도 모르고 그러면 되겠느냐고, 아산소방서장님도 나와서는 거수경례하고 들어 갈 때는 목례하고 가고 그런 경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말이요, 항공대장 마찬가지로 경례는 어정쩡하게 말이야, 목례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말이야, 거수경례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래야지, 간부가 돼 가지고 전혀 예절교육이 안 되고 말이야, 블랙박스 해독 됐나요?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예, 9월 14일 날 항공조사위원회에서 사고원인이 나왔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에 보고해야지 여지껏 안 했어요? 왜 보고 않는 거요?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못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 소방행정 어디 있느냐 말이요, 그런 대형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그때 얼마나 질타 했는 데도 그 뒤로다 마찬가지이고 말이야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사고원인은 부기장이 수면상공 접근이 정상 제원보다 깊은 각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바람에 동력이 고착되어서 콜렉티브 적용을 늦게 하는 바람에 그냥 물속에 추락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유기복위원

인재사고입니까, 천재사고입니까?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인재사고입니다.

유기복위원

바로 우리 충남소방의 책임이야, 그건 훈련이 덜 되어 있고 기강이 해이됐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나는 것 아닙니까?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예,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보고도 않고 말이야, 그런 소방행정이 어디 있느냐 말이요? 소방관 임용 언제 됐습니까?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예, ’87년 10월 5일 날 됐습니다.

유기복위원

’87년이면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예.

유기복위원

소방예절도 하나 모르고 소방행정도 하나 할 줄도 모르고, 그런 중요한 보고는 의장님한테 보고하고 지사님한테 보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사님한테 보고했어요?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예, 지사님한테는......

유기복위원

지사님한테 보고했어요?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예.

유기복위원

의회 의장님한테 보고했어요?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유기복위원

우리 항공대장님 사유서 써 가지고 제출해요.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예, 알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소방행정 그러니까 여전 사고만 나지 사람이 죽고 헬기가 얼마입니까? 23억이 날아가고 새로 도입한다, 전국에 헬기 사고 몇 건 났나요?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헬기사고가 5년 간인데 2008년도에 1건, 2009년도 2건, ’10년도 2건, ’11년도 6건, ’12년도에 2건 났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렇게 봅니다. 천재사고가 아니라 인재사고란 말이죠, 평소에 매뉴얼을 작성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됐단 말이요. 훈련이 안 되고 그냥 비상벨이 울리면 출동하는 것만 하는데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야 만이 사고가 안 나는 거요. 해미산불 사건 때문에 순직을 했는데 죽은 사람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말이요. 그때 사고발생 숫자도 바로 보고도 않고 말이요, 그래 가지고 질타를 했는데 또 말이야 이렇게 해독 됐으면 바로 바로 대형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이면 보고해야지 말이야, 보고라인은 알아요? 보고라인!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어떻게 하는 거요, 보고를.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보고 과장님하고 본부장님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의장님한테 보고 드려야 합니다.

유기복위원

보고라인도 몰라서 어떻게 해, 직속 상급자한테 보고하지만 의회 민주주의에서 의장님한테 보고할 것 아냐, 그게 의회 민주주의 아냐?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예.

유기복위원

충남소방 하여튼, 사유서 받아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해요? 들어가세요.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본부장님 우리 3년 간 징계현황을 받아봤는데 총 29건이 있네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총 29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음주가 3년 간에 걸쳐서 15건, 품위손상 11건, 직장이탈 1건, 기타 2건으로 됐어요. 그런데 음주운전한 사람들은 당연히 형사입건 됐겠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형사입건 사항은 아니고요, 벌금사항입니다.

유기복위원

그게 벌금이 형사입건이지 뭡니까? 우리 본부장님 형벌은 아홉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아홉 가지 알아요?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 아홉 가지 아닙니까? 그게 형벌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엉뚱한 소리하셔, 그런데 벌금도 얼마씩 받았는지 아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벌금내역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유기복위원

벌금 최소한도 200에서 300만 원씩, 자료 받아 보세요. 벌금을 최소한도 200 내지 300만 원 받을 것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보통 얼마씩 받았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벌금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데요.

유기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음주운전 단속에 되면 벌금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형사처분 받는 동시에 징계도 받을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벌금 한 200 내지 300만 원 받는데 경제적 손실도 있고 또 하나는 징계를 받고 인사상 불이익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청렴교육하면 뭐 합니까? 침투가 안 되니까 아무리 교육하면 뭐냐, 청렴교육 받아봤는데 교육하면 뭐 합니까? 마음으로부터 양심을 저버리고 만날 음주운전하는데 이게 되냐고, 내가 형사입건 되고 징계 받고 하면 우리 충남소방이 위신 서냐 말이요. 어디 가서 우리가 인명구조를 해 주고 화재를 예방·진압 했어도 우리가 그러한 좋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서도 인정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여, 개인적으로는 형사처벌 받고 징계처분 받고 인사상 불이익, 경제상 손실 받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 충남소방 전체가 위신이 안 선다 이 말이죠, 명예가 실추돼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청렴교육하면 뭐냐고 침투가 안 돼 가지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말이요, 마음으로부터 마음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할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사례전파를 해서 경각심 고취도 하고 있는데요, 비번 날 또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기복위원

비번, 공직자는 공과 사를 불문하고 성실하게 건전한 생활이 이루어져야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여간 정신교육 단단히 시키고요, 앞으로도 신상필벌을 확실히 해서......

유기복위원

지금 밖에 고급인력 실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줄 서 있어요? 이렇게 충남소방의 명예를 실추한 사람 과감하게 도태시키고 새로운 인물 뽑으려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그러면 이렇게 한다 말이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3회 적발 시에는 배제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3회가 아니라 1회라도 할 용의가 있습니까, 1회라도. 지금 이게 어제 오늘 얘기 아니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 과감한 행정을 하셔야지, 벌써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위반 음주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 벌써 일반인들도 이렇게 않는데 하물며 공직자가 15명씩이나 돼 가지고 벌금 물고 징계 받고 이게 충남소방이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3회라는 자꾸 여유를 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1회라도 해서 과감하게 해임처분 한다아니면 파면처분 한다, 그러한 결단을 보여주셔야 돼, 그래야 충남소방이 명예가 서고 위신이 서는 거지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고생했어도 보람이 없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 주니까, 우리가 인정을 안 받으면 근무의욕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본부장님은 대전서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충남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소방예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교육 좀 잘 하세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가장 기본적인 상·하 간에 경례할 줄도 모르고 우리 어디 단체 지휘하나 제대로 못하고 말이야, 상·하 간에 경례하는 예절도 모르고 그러면 되겠느냐 말이지, 전반적인 것은 예절책자가 있기 때문에 책자를 보고, 내가 이 자리에서 시간도 없는데 다 얘기할 수도 없고 헬기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하시고 소방 순직이 22명이나 있네요, 소방 순직 현황.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화재진압을 하다 순직하고 헬기조정하다 순직을 했는데 우리는 진짜, 순직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우리는 공무원이지만 가정에 돌아가면 가장 아닙니까, 가장. 처자식 다 있고 처자식과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순직한다 하면 그 가정은 파괴가 되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요, 죽은 다음에 국립묘지 가고 보상금 주면 뭐 합니까? 당연히 죽으면 줘야 되겠지만 사람이 살아야지 살은 다음에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정도 있는 것이고 행복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순직한 다음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방예방과 진압에 대해서는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소방 화재진압과 예방은 우리 소방의 핵심사항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 중에서도 순직이 없도록 평소에 교육과 반복된 훈련,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교육이다 말이지, 예방. 화재현장 있잖아요. 화재현장 하면 우리 현장에 지휘관이 같이 가겠지만, 화재조사관도 같이 가겠지만 무리하게 판단해서 뛰어들 것 없어요. 화재진압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확대 안 시키고 하는 것뿐이지 재산은 복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무모하게 거기 뛰어 들어가요. 이왕 발생된 것. 그 대신 우리는 예방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인명, 재산을 보호하자 그 얘기입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반복된 교육과 훈련만이 해결이다, 평소에 피나는 훈련과 노력이 해결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전에 1년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잘 할 것이다 기대하고, 소방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관계 하여튼 지도 계몽을 많이 하셨는데 잘 하셨어요. 하여튼 경기도 어려운데 과태료 부과보다는 현지 계몽과 시정조치를 한다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죄질이 나쁘거나 하면 과감하게 하십시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실적 하나도 없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작년에 한 해 동안 처음 시작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작년에 또 지적을 해 주신 게 널리 홍보 좀 하고 단속을 하고 실시를 하라 해서 작년에는 홍보에 중점을 뒀고요, 올해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죄질이 나쁘면 해야 됩니다. 그냥 경미하다든가, 1회 이상 위반했다든가 하는 것은 지도 계몽, 현지시정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피양업무 위반차량 단속관계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3교대 되었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3교대 했으니까 직원들은 하여튼 쉴 때는 푹 쉬고, 일할 때는 확실하게 해서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충남소방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사기진작 대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자료를 받아 봤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사기진작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근무환경도 좀 개선을 해야 되겠고요, 청사 오래된 곳이 많아서 근무여건 개선, 그 다음에 체력단련을 위한 그런 시설들도 보완을 하겠고요, 또한 승진이나 또 인사상 관계에 있어서도 공정한 룰을 정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이 승진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공정한 인사, 그 다음에 공정한 징계, 다음에 순환보직도 좀 하셔야 돼.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순환보직을 잘 하셔야 돼. 그래야 절름발이 소방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행정 하는 사람 맨날 행정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지, 행정도 보고 일선에 나가가지고 구급대 운전 좀 해보고, 화재현장도 가보고 순환보직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래야 진정한 우리 충남소방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사기진작 추진현황에서 보니까 전국 도 주관 체육대회 예산지원 500만 원하고 한마음다짐대회 연 2회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테니스, 축구, 탁구, 농구, 야구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민속씨름도 좀 넣어서, 고유게임 아닙니까. 씨름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 것 넣어서 민속씨름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고 외국에서 들여온 것 테니스, 축구, 탁구, 농구 다 외국에서 들어온 것인데 우리 고유한 민속씨름도 살려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세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마음대회나 체육행사 할 때 그런 종목도.

유기복위원

씨름도 넣어가지고, 우리 민속씨름 얼마나 좋고 아름답습니까? 그런 것 넣어가지고 같이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공간 많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도, 국가관도 세우고 자존심도 세우고 좋잖아요. 할 수 있겠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119행사를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11월 9일 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11월 9일 날인가 하는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우리 올림픽 경기를 할 적에 세계 각국이 입장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어떻게 합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국가별로.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 국가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국가별로 하는데 지난번에 런던올림픽에서는 205개 국가가 출전을 했는데 알파벳 순으로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준해서 전국체전도 하고 도민체전도 하고 군민체전, 면민체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입장을 합니까? 우리 본부장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고유한 한글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부터 우리 한글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우리 한글을 애용하고 우리 한글을 기억하고 갈고 닦자는 뜻이라, 그러면 입장할 때도 가, 나, 다 순으로 하라 말이죠. 그러면 아무런 이의가 없다 말이지. 우리 공직자부터 한글을 아끼는 모습을 해줘야 된다 말이지. 제가 여기 9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각종 공문서나 보고문서를 한글로 다 바꿨지 않습니까? 여기 명패도 전부 다 한글로 바꿨어요. 그 전에는 한자였었는데, 우리 본회의장도 한글로 하고. 우리 한글을 갈고 닦는 모습, 애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말이지. 입장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한글로 하면 누가 이의제기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 것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입장순위 있을 때는 가, 나, 다 순으로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잠시 쉬는 동안에 최근 3년간 본부, 시·군 서까지 포함해서 해외연수나 해외출장 내역 간단히 가능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쉴 때 그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우리 유병국 위원님이 자료 지금 요구하신 것 신속하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자료준비 및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표본점검을 31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 지적이 263건과 조치가 117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표본점검 310개 중에서 조치만 지적을 한 게 263건인데 117건 밖에 조치를 안 했거든요. 나머지 146건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적된 사항들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무슨 예산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민간시설인데요, 돈이 많이 드는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게 우리 소방서에서 돈이 들어가나요, 조치를 하게 되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아니죠, 개인들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점검에서 지적한 사항을 개인들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조치를 안 한다는 것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시간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일단 조치를 내려야 그 분들이 돈을 들여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지적은 다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통보는 다 된 사항들이라.

광열

이광열위원

그 분들에 조치를 내린 시정사항이 기일이 경과되어야 조치된다 그 말씀인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계속 추적 관리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재난위험시설 해소에서 완료가 4개소 되고, 추진이 2개소인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위험시설 중에 재난위험시설 D등급, E등급이 위험시설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위험시설이 76개소인데 올해 계속 해소를 추진 중에 있는데 6개소 해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소, 대부분 교량이 많고요, 교량 세 군데 그 다음에 우강 장미아파트 옹벽, 교량은 구계교, 운암교, 상계3교 이 네 개는 조치가 완료되었고요, 공주시 안영교하고 청양군에 온직교가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 것은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하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재난민방위과에서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 재난민방위과.

광열

이광열위원

재난민방위과에서 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기금가지고 하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건축물 중에 중점관리 대상으로 저희들 지정을 해서 재난의 위험성이 크다든지 재난이 발생할 그런 시설들을.

광열

이광열위원

다리에서 발생되는 재난의 위험성이라는 게 뭔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다리는 붕괴같은 게 되겠지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교량을 다시 소방안전본부에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해마다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이 다리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D등급, E등급 받은 것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를 해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조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계속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톤 이상 통행제한을 한다든지, 다리가 붕괴의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상당히 농후할 때는 통행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거기에 안전표지판 같은 것도 붙여 놓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은.

광열

이광열위원

그것도 소방안전본부에서 하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 것들을 건설교통과 하고 협의해서 하는 일은 없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협의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협의해서 하는 것은 없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위험이 있다고 하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은 등급 안전성에 대한 판단을 해서 그런 것들을 통보해 주면 짓는 것, 다리를 새로 만들고 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에서 하지만.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죠. 건설국하고 협조가 이루어 져야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은 위험등급판정 해가지고 위험관리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재난관리기금 내용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공공시설보수 및 정비, 그리고 긴급복구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도입이 된 것이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뒤에 사용내역을 보면 공공시설물 등 보수와 정비에 새로 시설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3년동안 긴급복구를 위한 재원은 하나 지출이 안 되었네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긴급복구를 위한 재원이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치수방재과에서 사용내역은 직접 한답니다. 저희들은 인적재난만.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시설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것만 여기서 하고 나머지 재난관리에 관한 재원은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현재 자연재해로 인한 사항은 치수방재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인적재난인 경우에만 재난민방위과에서 하고.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인적재난이라고 하더라도 지출된 내역에 재난에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는 부서는 치수방재과에서 기금을 관리하고요, 기금을 쓰는 분야가 여러 분야인데 자연재해에 의한 복구 이런 것은 그쪽에서 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치수방재과에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단지 저희들은 인적재난에 관련된 사항만 기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방위주로 하는 예산만 사용을 하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인적재난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복구보다는 예방 쪽에 많이 치중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알겠습니다. 119접수현황 및 출동현황을 보니까 총 63만 3,633건이 신고가 되었네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대략 보면 우리 도민들 세 명당 한 명꼴 정도 거의 그렇게 되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항상 사람들 주변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증거인데 신고된 접수현황과 출동건수를 보면 화재 같은 경우 신고하고 출동건수를 보면 7,362건이네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발생 건은 2,503건, 신고 출동건수는 이렇게 많은데 발생건수는 이것 밖에 안돼요, 왜 그렇게 많이 출동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한 군데 화재가 나면 주변의 사람들이 동시에 여러 건 신고를 합니다. 큰 화재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사람들 있기 때문에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 발생건수는 좀 낮다고 볼 수 있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구조 같은 경우는 신고건수는 2만 5,357건인데 출동건수는 2만 3,685건으로서 신고를 받은 후에 1,872건은 출동을 안 했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구조건수 같은 경우는 구조출동을 했다 하더라도 화재났을 때도 구조대가 출동을 합니다. 구조대가 출동을 하는데 출동건수에는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출동 저기에는 안 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신고는 잡히잖아요. 출동은 했는데 건수에 안 잡힌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구조하고 구급 건은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다 보면 사후조치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고건수에는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활동은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안 한 경우가 있거든요.

광열

이광열위원

구조나 구급이나 양상이 공히 마찬가지일 텐데, 또 구급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신고건수는 7만 260인데 출동건수는 7만 6,647건이거든요. 그래서 출동건수가 6,377건이 더 많아졌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것도 구급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요, 같은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환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센터에서 출동한 건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환자건수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출동건수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119가 굉장히 중요한 전화라는 것은 국민이 다 아는 상황이고, 또 그걸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장난전화가 6,616건이나 되네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이 장난전화도 출동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출동한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저희들이 장난전화인지 인식을 합니다. 출동 안 한 경우도 있고요. 긴급이라고 해가지고 48만 건이 있는데요, 우리 사항이 아니라 유관기관에 이첩한 사항, 또 장난전화라고 들어오는 사항도 있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오인건수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요새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잘못 눌러져서 오접속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민원 안내라든지 그런 전화가 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오인건수는 다 출동을 해서 확인한 것이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출동해서 오인으로, 신고자가 신고를 했는데 ‘저기 연기가 많이 나는데 화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유형별 관리방식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재난별 유형관리 방식을 보면 예방 거기에 대한 대비, 대응, 복구 순으로 관리체제를 구축하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이것이 통합재난관리 방식으로 관리하시는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형태로 재난관리방식을 선택하나요. 유형별로 합니까, 통합재난관리로 합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현재는 유형별로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유형별로 하고 있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인적재난, 자연재난.

광열

이광열위원

우리 충청남도만 유독 이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건가요? 전국 소방서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거의 시·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모든 재난, 자연재해하고 인적재난 포함해서 모든 재난을 다 담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소방업무만 담당하는 시·도도 있고, 시·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통합재난관리 방식하고 유형별 재난관리 방식하고의 차이점이나 장단점 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아무래도 통합재난관리 방식을 쓰다 보면 모든 재난에 유관부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유형별은 그게 좀 어렵게 되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유형별로 관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소통의 문제나 서로 상호 연락관계에 있어서 조금 시간들이 지연되는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보면 소방의 역할이 과거에 단편적인 화재진압 그 행정에서 구조구급, 재난현장 지원까지 종합안전관리 행정체제로 전환이 된 것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소방의 대상물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형화 되고,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지진이나 홍수, 자연재난관리,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이런 인적재난이 증가되는데 소방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통합재난관리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 유형별 재난관리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 이런 것들은 신속히 파악해야 된다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통합관리 체계가 훨씬 더 장점이 많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더 신속하고,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통합재난관리 형식으로 해서 일체적인 출동준비 태세에서 대응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신속하고 더 정확하다 이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지금 우리 충청남도청 소재지가 있는 홍성지역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났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진대책 같은 것도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지진은 자연재해라 저희들 치수방재과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담당하고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다만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량 인명구조나 이런 사태 때는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물론 지진뿐만 아니라 수해나 독극물, 풍수해 같으면, 눈이 많이 와도 대책을 세워야 되고, 화재는 물론이고 그래서 그런 재난별 관리방식을 우리 본부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홍성에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났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화재조사분석실과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소방본부에서 거의 한 곳씩, 그리고 소방서에서는 거의 100% 하고 있는데 제가 소방학교를 행정감사 할 때 물어봤거든요. 전문요원이 한 사람 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각 소방서에서 전문인력, 거의 한 명이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조사관들이 1일 한 2명 정도 근무하고요, 3교대기 때문에 6명 정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3교대면 6명 정도 화재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이 많아요, 서별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연구실은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연구까지는 아니고요, 화재조사하면서 약간의 실험을 요하는 사항들 분석하는 실이고요, 각 서에서 담당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 중앙소방학교에 연구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 국과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시료채취해서 분석을 의뢰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분석을 의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요, 그래도 정밀조사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화재조사분석연구실을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서 하게 된 동기는 화재 원인을 분석하고 판독을 해서 예방으로 이어지는 순환적인......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순환적인 시스템으로 해서 화재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화재 원인을 밝혀야 또 예방 상으로 적절한 대처가 되기 때문에 조사가 정확할수록 환류시스템으로 저희들 예방 활동을 기할 수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죠? 어쨌든 규명을 해야 만이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조사분석연구실을 통해서 화재정보데이터베이스라든지 또 화재예방의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로 해서 화재추세의 위험요인분석을 해서 예측으로 대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화재조사분석연구실을 직제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본부장님한테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본부에서도 화재조사담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됐고 또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각 소방서에 물론 전문가를 다 두고 분석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중복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소방과학연구실 천안중앙학교 내에 연구원 5명이 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것들은 의뢰를 해서 하고 있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장비 같은 게 없어서 의뢰를 하나요, 다른 지역으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고가의 장비라든지 또 그런 것들에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방서마다 다 설치하게 되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광열

이광열위원

소방서마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리 충청소방학교에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충청남도에서 같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화재의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원인이. 전기·가스·화공약품 너무 많은 분야인데, 그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다 갖추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제가 천안서북소방서 행감에 가서 차고 비상탈출을 한 번 시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출동시간 약 1분 50초 정도, 소방서에서는 30초라고 그랬는데 조금 여유 있는 그런 쪽에서 1분 50초 정도 걸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119센터가 바로 차고 옆에 있었기 때문에 1분 50초라는 시간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의 시간보다는 좀 못 미치지만 그래도 빨리 출동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타 소방서 같은 경우는 2층에서 출동하는 그런 소방서도 있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2층에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2층에서 출동하게 되면 이 비상벨이 울리면 대원들이 긴장해서 빨리 뛰어내려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럼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다 보면 이 위험성도 굉장히 크단 말이죠. 출동요원이, 긴급구조반 요원이 내려오다 다치면 업무도 제대로 처리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물론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대로 항상 위험성은 있습니다. 옛날에는 탈출봉으로 해서 타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걸 사용하니까 신속성은 뛰어난데 떨어지면서 빨리 떨어져 가지고 다리 골절상 입는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탈출봉보다는 계단을 이용하는 그래도 훨씬 더 안전하다 해서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간 조금 더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야간에 특히 수면 취하다가 제대로 맑은 상태가 아닌 상태로 출동하다가 가끔은 그런 사고가 나는 데요. 저희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오랫동안 직원들이 출동을 많이 해 와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양호해진 상태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물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부행정, 외부행정, 현장행정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내부행정 같은 경우는 사실 소방서 전체에 관한 행정으로서 그런 부분은 위치변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실질적으로 1층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좋은 데요, 1층 부분이 대부분의 소방서 건물을 보면 차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정도를 1층에다가 하는 경우도 많은 데요, 대기실을 1층에다가 할 수 있는 면적이 실질적으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기실을......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을 2층으로 올리고 1층을 1대기실로 해서 119센터를 해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면도 고려해볼 수는 있는데요, 1층에다 대기실을 할 경우 또 중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는 근무실을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광열

이광열위원

정문이 있지 않습니까, 정문에서 통제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충청남도 소방서를 방문해 보면 건물이 다 각각 달라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다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이런 안전 우선 신속성, 안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표준설계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과거에 표준 설계도를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 내무부 때 표준설계안을 만들어서 내려줬는데요, 부지 면적이 다르고 부지 모양이 다르고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른 상황에서 표준설계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물론 소방서에 표준설계도를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기본적인 것이, 소방서의 기본업무가 구조·구급·화재진압 세 가지 업무 아닙니까? 물론 중요한 업무, 그게 가장 핵심적인 업무 아닙니까? 그거하고 관련된 공간만 표준설계도로 하고 나머지는 그 지역에 필요한 데로다가 건물을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그것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의 대수라든지 이런 게 또 많고 금산이나 이런 조그마한 예산이나 이런 소방서 같은 경우는 구비되는 차량도 적고요, 인원도 다르고......

광열

이광열위원

건물의 규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건물의 규격은 조금 더 줄였다 거기에 맞게 할 수 있지만 설계만큼 만은 그런 형식을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하여간 저희들도 수 십년 동안 이 소방관서를 지어가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들 차고 때문에 아주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번 저희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그 부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려오다가 혹시 대원이 다칠 염려도 있고 또 급한데 출동하는데 시간이 다만 1분이라도 당길 수 있는, 2층에서 출동하는 것하고 1층에서 출동하는 것하고는 근 1분 이상 차이날 거예요? 1분이라면 당겨서 출동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소방공무원들의 특수건강검진 추진현황을 행감을 통해서 받아보니까 일반인들 건강검진하고 별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전부 일반인들하고 거의 관련된 부분이고 거기에 조금 납하고 벤젠·카드뮴 이런 것들이 업무하고 관련된 것인데 화재를 진압하다 보면 일산화가스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소방대원들이. 그런 것이 조사에도 안 들어가 있고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화재를 진압하고 복구한 소방공무원들은 그 다음 날이라도 즉시 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건강검진 항목 중에 카르복시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스상 물질, 가스상 물질. 새까맣게 칠해진 부분 중간 부분예요? 가스상 물질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광열

이광열위원

아, 가스상 물질.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CO, 일산화탄소입니다. 이게 일산화탄소 검사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일산화탄소 검사?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이런 것들은 정기적인 검진에서 벗어나 가지고서 화재발생 후에 진압하고 온 공무원들은 즉시 이렇게 검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중독됐을 때 대부분 증상이 바로 나타납니다. 어지럼증이나 구토라든지 하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는 중금속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는데 증상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화재 현장 가서 그런 중독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즉시 저희들은 하고요, 이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집을 짓는데 석면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석면을 많이 사용하는데 화재진압 시 석면 가루가 엄청 많이 날릴 거란 말이죠, 그런 것도 검사해야 되지 않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이 항목은 소방방재청에서 이 정도로 특수건강검진을 받으라 하는 항목입니다. 시·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항목은 추가로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건 할 수 있는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예산만 확보된다고 그러면 추가 검진이 가능한 사안이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우리 충남에서 공무원들의 건강을 챙겨서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직업병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되지 않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본부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이 항상 복잡하고 다양하게 재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방공무원들 항상 거기 위험으로부터 도출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의 상해는 사실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재난현장에서 상해 또는 순직한 아까도 우리 유기복 위원님께서 순직한 우리 공무원들의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충분한 예우를 해 주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가족들의 희망과 사기진작 이런 것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올해도 소방공무원 전국적으로 6명이 순직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충남은 다행히도 큰 사고 없어서 순직사고가, 작년에 소방헬기 추락으로 인한 순직 외에는 현장순직은 없었고요, 10년 동안 현장순직은 1명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 현장이 항상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순직사고의 위험은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 항상 걱정을 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소방방재청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도 개정이 돼서 소방공무원들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고 순직됐을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고요, 저희들 소방공무원들 나름대로 각 시·도 전국에서 순직사고가 났을 때는 돈을 걷습니다. 그래서 한 4억 이상씩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고 보는 데요, 또 저희들이 생각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계획하고 있거든요, 먼저 정례회 때 그 조례를 상정하려고 하다가 도의 여러 가지 사정상 올리지를 못 했는데 본부장님 이 조례를 올리게 되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어떻게 예산 좀 세워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은 상당히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좀 애로 사항을 겪는 것 같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타 시·도에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것 것보다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위험직군에 분류되는 직종이 있는데......

광열

이광열위원

경찰공무원은 국가직 아닙니까?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인데 왜 그것 가지고 형평성을 맞추려고 그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시각이 조금 다른 공무원들은 안 하는데 소방공무원만 왜 하느냐 하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위원님 상의해서 조금 조율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실질적으로 가장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위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 큰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발의를 하는 거니까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유병국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소방인력보강 및 관서신설 현황을 보니까, 최근 3년간 소방인력보강인원이 298명입니다. 그 중에 2010년도 3교대 인력으로 222명이 보강이 되었고요, 매년 20명에서 한 40명 정도 증원이 되었습니다. 또 관서도 천안서북서를 비롯해서 태안구조대, 아산배방센터, 천안서북 차암센터, 논산 연산센터, 홍성 내포센터 등 1소방서, 1구조대, 4센터 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화재 건수가 늘고 있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특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 건수가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화재 건수 중에. 부주의로 화재건수는 내용이 담뱃불도 많고요, 또 화재취급 부주의도 많고 얼마든지 화재예방을 통해서 좀 건수를 줄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나 인력이 또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화재건수가 줄지 않는 것은 우리 소방본부의 화재예방대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때 일선소방서를 다니면서 느낀 것은 우리 일선소방서에서도 범도민119안전체험교육이라든지 어린이 소방안전교육이라든지 예방활동은 열심히 하셨어요, 보니까 기록이 있고 결과물이 있습니다만, 드러난 거는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재건수 특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각 소방서에 맞는 도시지역의 소방서 또 농촌지역의 소방서, 소방서의 지역별 특성화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시책을 좀 본부에서 세워서 하달을 하시든지 자체적으로 소방서가 세우든지 특단의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부주의한 화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요, 다만 대체적으로 장소별로 보면 임야나 쓰레기 소각에 의한 장소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상물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점검을 하는 또 훈련도 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소방대상물에서 화재가 증가하는 게 특정 소방대상물이 아닌 곳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저희들도 홍보 쪽 대국민교육 쪽에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쪽에 집중적으로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또 우리 소방행정이 하는 일이 화재발생 시에 화재를 진압해서 생명이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재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예방교육도 화재예방 캠페인 이런 것들의 지속적인 활동도 필요하고요, 또 다중이용업소 특히 화재취약한 그런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점검, 지도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일선 소방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당진 같은 경우에 다중이용업소가 760개소 중에 3년 동안 143개소만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하셨더라고요, 3년 동안 600개는 합동지도 점검을 안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진소방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일정기간 안에 관내에 있는 모든 취약지역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골고루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때그때 상부지시나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표본추출해서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지도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예방교육캠페인 이런 것과 아울러서 취약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지도 점검 같이 해 주셔야 화재예방대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화재가 동절기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곧 추워지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번 동절기 화재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우선 먼저 다중이용업소 점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최근에 가장 큰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방검사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특별조사체제로 변화를 했습니다. 전에는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모든 소방대상물을 1년에 또는 2년에 한 번씩 다 검사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요, 첫째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방공무원들의 부조리 문제가 대두가 됐고요, 또 하나는 소방공무원들이 매년마다 가서 검사를 하니까 스스로 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소방관들이 와서 해 주는 거고 지적된 사항만 보완하는 것이다, 이런 의식이 팽배해 졌습니다. 그래서 또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면 이건 소방공무원들 검사가 잘못 됐다고 소송을 거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특별조사체제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자기 건물은 스스로 점검을 하고 소방관서에서는 샘플링 검사만 합니다. 특별조사 한 5% 정도를 체크를 해서 잘못됐을 경우는 처벌도 하고 시정보완명령도 내보내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 소방관서마다 2명 내지 4명 정도의 검사요원이 있습니다. 각 소방서의 몇 천 개의 소방대상물을 2명 내지 4명이 다 검사를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수박겉핥기식이 되고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특별조사 체제로 변해서 샘플링 검사만 하다보니까 요새 검사가 대상 수에 비해서 많은 검사가 안 이루어졌는데요,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자기 건물에 대한 안전은 스스로 책임져야 되겠다는 어떤 의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거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취약대상 다 마찬가지로 샘플링 검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소방대상물.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모든 소방대상물은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게 규정이 바뀐 겁니까, 그렇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법에서, 전에는 의무적으로 소방점검을 전수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샘플링만 하도록?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전체 대상 시설의 5%만 하는 겁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5% 정도인데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외부인하고 내부인들 해서 어떤 대상을 올해는 점검을 할 거냐 이런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지적이 되면, 잘못 관리 할 경우에는 처벌을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법이 그렇게 바꿨다고 하면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취약대상 관리자 방화관리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 방화관리자라든지 아니면 건물주라든지 관리책임에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계신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교육은 계속하고 있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분들은 전체 다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이렇게 몇 명만 뽑아서 샘플링을 교육합니까, 전체 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교육문제는 소방관서에서 교육을 하고요, 소방안전관리자라고 선임된 사람들은 소방안전협회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정기적으로 또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무튼 말씀주신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력의 문제도 있고 그런 비리의 문제 이런 것도 일리가 갑니다마는, 꼭 적발해서 단속하고 처벌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에 대해서 단속이라는 의미보다도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좀 관내의 화재위험시설에 대한 관심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법에 지도 점검이 강제사항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샘플링이냐 그런 걸 떠나서 더 취약지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취약시기 별로 저희들 그렇다 하더라도 취약시기에 맞는 그런 화재유형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온 그런 화재가 있으면 일부 저희들 특별조사를 더 추가로 하더라도 시기별로 그렇게 점검을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좀 전에 질의 드린 내용이 특히나 올 겨울이 더 추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화재예방대책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겨울철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화재예방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 초입에 들어오는 11월 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또 소방의 달도 들어 있는 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겨울을 대비하는 그런 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조심 홍보라든지 또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한다든지, 각종 포스터 현수막 등 이런 안전문화 조성에 주력하고 있고요, 또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소방서별로 안전대책협의회를 개최한다든지, 또 대형 취약대상에 대해서 인식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관계자들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재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와 함께 전통시장 같은 취약한 그런 곳에 대해서는 점검과 순찰을 더 강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외에도 동절기 폭설이나 산불방지 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안전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개인안전장비 보급현황을 보면 보급률이 85.48%인데요, 보유기준 2만 4,381점 대비 2만 843점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보유기준에 맞춰서 장비를 보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산문제인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면도 있고요, 저희들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내년도 예산 세워진 것이 의회 다 통과한다면 100%가 넘게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여기 보면 개인안전장구가 방화복, 안전화, 안전장갑 화재진압에 꼭 필요한 것들인데 장비가 없이 화재진압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없는 것은 없고요, 일부 품목 같은 경우는 현장대원은 개인당 두 벌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내근 행정요원들은 한 벌씩 갖고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현장활동 요원들은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내근요원들이나 두 벌씩 갖추는 게 일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만 확보된다고 그러면.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100% 넘게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아무튼 이것은 우리 전체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와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장비나 또 안전장구마저 부족하다고 하면 어쨌든 실제 화재진압에 영향이 있든 없든을 떠나서 사기와도 문제가 되어 진다고 보고요, 보유기준에 맞춰서 100% 갖출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대응구조과 설치현황을 보면 우리 15개 시·군에서 예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만 대응구조과가 없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없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전에 보니까 구조구급 건수 5,500건 이상이라든지, 30만 이상 인구도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당진 같은 경우는 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인구는 아직 30만이 안 되었을 것이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안 되지만......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구조구급 건수를 보면 대략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기준에 넘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당진 같은 경우에 대응구조과를 설치해야 된다, 기준에도 넘고 또 시로 승격했고, 당진은 앞으로 굉장히 커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구조구급 수요도 많을 것인데 대응구조과 신설은 계획하고 계십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지금 요구를 충족하는 곳이 당진이 시로 승격도 했고요, 그래서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다음에 우선적으로 당진시에.

병국

유병국위원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예산문제.

병국

유병국위원

일단 인원이 보강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하여간 저희들 최우선적으로 당진시에 설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내년에 가능하겠습니까, 2013년도.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올해 총액인건비에는 아직 올리지를 못했는데요, 우선 인건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총액인건비가 행안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데 내년도에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구조구급 수요도 늘어나고, 또 당진시는 특별히 지금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빨리 신설해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을 보니까요, 홍성서나 논산서는 한 분도 최근 3년 동안 해외연수를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밖에 공주, 보령, 아산, 서산, 예산은 3년 동안 한 분 정도 가셨어요. 우리 소방공무원분들도 선진국의 소방기술을 벤치마킹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선진국의 소방조직에 대한 운영실태 이런 것도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도 안 간 소방서가 있거나 저조한 것은 이유가 뭔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3년 동안 통계만 뽑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2007년도, ’08년도, ’09년도 하면 홍성이나 예산에도 있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전체적으로 국외연수를 국제통상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소방본부한테 실링을 안 주죠, 예산을.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풀예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여기 소방본부에서 거기로 신청을 하면 국제통상과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보면, 이것 꼭 인력대비로 할 일은 아니지만 인력대비로 소방 쪽하고 일반 행정하고 연수격차가 많이 나요.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인원 대비 이쪽에서 한 명 가면 이쪽에서 한 명 간다고 쳤을 때 그 비율이 현저히 낮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본부장님 새로 오시고 우리 전체 소방공무원들 사기진작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이 국제통상실장님을 만나시든 해서 이것을 1년에 몇 명 이렇게 인원으로 확보를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노력만 하시면 이게, 3년 동안 한 번도 못간 서가 몇 군데 되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본부장님이 노력하지 않으면 실제 일선에 계신 분들이 나 연수 보내달라고 해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결국은 본부장님 노력여하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나거나 확대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한번 국제통상실하고 얘기를 해서 아예 소방 전체로 1년에 몇 명 도청하고 이렇게 해서 확답을 받으세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본부나 일선 서가 형평에 맞게 골고루 다 갈 수 있도록 해서 최근 3년 동안 본부, 서 다 합해서 38명밖에 안 됩니다. 저쪽 일반행정 쪽하고 비교해서 터무니없게 적은 숫자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해외 선진지 견학의 필요성은 소방도 마찬가지이고 행정도 다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이쪽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아주 활약 내지는 역할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또 선진 외국의 소방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내년에 행감할 때 다시 이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내년 예산은 이미 올라가 있는데요.

병국

유병국위원

추경에 하시든지 해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고생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다중이용시설 등 점검실적, 또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자료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법을 다스리기보다도 예방차원에서, 예방행정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겨울철에 독거노인이라든가 겨울철 대비해서 방심하지 말고 우리 일선에 계신 소방서장님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교육이라든지 등등 활동으로 보여줘서 소방안전을 전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겨울철 안전하게 날 수 있도록 전개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또 충청권 도민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지금 31억이 미확보 되었네요.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천안시에서 지금 24억이 섰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13년도 예산은 도비를 확보했는데 천안시에서 아직 미확보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미확보 된 게 2013년도 예산에 천안시에서도 반영을 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게 원래는 금년이죠, 55억을 천안에서 세웠다고 그랬어요. 세웠다고 했는데 도비를 작년에 안 세워주는 바람에 아마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내년도, ’13년도 착공을 해서 들어갈 것인데 이왕에 하는 것 우리가 전국적으로 서울 두 군데, 대구, 전북 있는데 중부권에 체험관이 설립이 되는데 우리가 보면 지진, 태풍, 화재, 교통사고 이런 것에서 죽 하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장비가 아무래도 최신형으로 들어오게 되겠지요.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타 시·도에 있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좋은 장비를 해서 보다 나은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좋은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제가 2008년 이전 소방차량 현황을 달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소방차량을 펌프차라고 합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펌프차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게 노후된 차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보니까 17년 된 것도 두 대가 있고, 14년 된 게 23대가 있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시동이 안 걸려서 불을 못 끄러 간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차를 구입을 하면 관공서는 몇 년 소요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펌프차 같은 경우 10년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10년인데 지금 14년 된 게 23대나 되는데 그래서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화재가 났는데 시동이 안 걸렸을 때 출동을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런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연도가 오래 되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1년마다, 내구연한이 지날 때마다 자체적으로 심의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 차의 성능도 한번 검사도 받고요, 그래서 사용 가능할 때만 연장신청을 해 줍니다. 도저히 사용을 못할 정도면 연장이 안 되어서 폐차를 시키게 되어 있고요, 그냥 무작정 연기시키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차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후화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저희들 어려움이 많은데요, 올해도 61대 노후차량을 교체했습니다. 23대는 신규로 했고요, 38대를 교체했는데 해마다, 전체 소방차량이 491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노후차량이 40여대씩 발생을 합니다. 또 보완을 해도 해마다 계속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점에 유의해서 계속적으로 노후차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글쎄 장비가 현대화 되고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17년 된 것이나 지금 나오는 차가 차량성능이라든가 호스를 대도 더 나갈 것이고 성능이 다 좋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 면에서 볼 때 노후차량을 빨리 바꿔서 신차로 해야 되는데 보면 지금 10년이 넘은 게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10년이 넘었는데, 물론 14년, 17년 된 것도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취임을 해서 오셨는데 금년 예산은 끝났지만 다음 추경에라도, 아니면 그 후에라도 해서 노후차량을 다 신차로 바꿔서 우리 소방서가 아주 활기차게 활동을 하던 예방을 하던 우리 충남 210만 도민을 위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예, 유기복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 대전광역시에서 근무했고 경험도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충남소방에서는 더 훌륭하게 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먼저 우리 본부장님께서 항공대에 직무감찰을 2011년도에 몇 번이나 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항공대에 대한 직무감찰이요?

유기복위원

예. 자료 없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유기복위원

2012년도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횟수는 제가, 규정에 몇 회를 하라는 것은 없고요, 수시로 나가서 복무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몇 번이나 하셨냐 이 말이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감찰활동을 명절 전후해서 총 4회 했고요, 설 명절하고 총선 때, 그 다음에 하절기 복무휴가철, 추석명절 해가지고 복무감찰을 4회 정도 했습니다.

유기복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직무도 직무지만 항공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엄청난 큰 재산을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까, 항공대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앞으로 도입할 항공기가 200억 되잖아요. 지난번 손실은 한 23억 되고, 큰 재산을 손실했는데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항상 해이되지 않고 훈련을 부단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항상 해이되지 않고 훈련이 부단히 될 수 있도록 직무감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어느 소방공무원 보다도 더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해미 추락사고 같이 또 난다, 인명사고도 나고 재산도 엄청난 큰 재산피해가 난다 이 얘기입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항공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항공구조구급대장.

유기복위원

항공대장님.

문화

박문화위원장

항공대장님 오셨습니까?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증인석에서)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발언대로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항공대장 유현근입니다.

유기복위원

항공대장님은 언제 거기로 왔나요?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올해 ’12년 8월 24일 날 왔습니다.

유기복위원

항공대는 일과표가 있나요?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예,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일과표 생각나는 대로 한번.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아침에 교대하면 장비 항공기 점검하고, 다음에 일상훈련하고.

유기복위원

일상훈련 내역이 뭐냐고.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저희 항공기에는 구조낭이 있어가지고 구조낭 탑승, 탈출훈련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또.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그렇게 하고 구조구급 능력배양해서 구조구급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또.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또 저희가 임차헬기 관계로 임차회사 기장들.

유기복위원

그 시나리오가 있어요?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유기복위원

매뉴얼도 없고?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항공매뉴얼은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각종 상황에 대비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부단한 훈련을 해야만 유사시에 사고가 없는 것 아니에요.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 시나리오 작성도 못하고 말이야, 그냥 매뉴얼대로 한다, 훈련이 안 되니까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항공기, 헬기 추락사고 다 그런 사건 아닙니까? 아까도 헬기박스 분석했는데 인재사고라고 했잖아요?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예.

유기복위원

바로 그겁니다. 평소에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출동하면 그런 사고가 난다 이 말이죠.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우리 항공대장은 소방예절에서 경례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유기복위원

기본적인 소방예절에 있어서 경례의 정의가 뭐냐고.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간부가 되어가지고 교육도 안 되어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교육도 못하고 그러면 되겠냐 말이죠. 경례라는 것은 도민에 대한 봉사입니다. 도민에 대한 봉사이고, 상하 상호간 그 직책과 직위에 대한 인식인 동시에 겉으로 드러난 기강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항상 경례는 엄숙 단정하게 해야 한다, 맞습니까?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예,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그 정도는 알고서 실천을 하고 예하 직원들한테 또 교육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니까 경례도 어정쩡하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큰 항공헬기가 200억 들여서 올, 그렇죠. 본부장님!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 계획인데 부단한 훈련을 하시고 유사시에 그러한 엄청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본부장님은 항상 그런 것에 대비해서 직무감찰을 하셔야 되고 보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들어가세요.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본부장님! 허위신고를 우리가 소방기본법 56조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과태료 처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없습니다.

유기복위원

장난전화라든가 허위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왜 과태료 처분을 하나도 않는 거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대부분 오작동이나 고의적인 게 아니라고 해서 그런데요, 적극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장난전화라든가 허위신고는 전부 다 우리 소방의 낭비 아닙니까, 낭비.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소방력을 낭비하는 것인데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치국가에서 법에 규정이 있으면 과감하게 해야지. 지금 현재 엄청나게 소방력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어제 오늘 얘기도 그것을 바로 질서를 유지하고 소방력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과감하게 하셔야지. 지금까지는 계도를 하고 지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이제는 과감하게 처리할 때가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방력 낭비를 하는 요소를 없애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소방공무원은 말입니다. 공무원의 종류를 분류할 적에 어디 어느 직에 들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특정직에 들어갑니다.

유기복위원

특정직이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왜 특정직이라고 하시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일반행정 하고는 다르게 특수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특정직으로.

유기복위원

소방은 화재라는 위험한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화재라는 위험한 업무를 취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뇌도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특정직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런데 채용단계에 있어서 체력을 갖춰야 되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체력도 갖춰야 되고, 신체 건강하고 해야 되는데 무도실력을 갖춰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주취자라든가 난동부리는 사람을 구급차로 실어다 안전한 곳 응급실에 보내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난동부리는 것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 사람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행위인데 그걸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소방공무원이 어느 시간에 경찰을 부르고 그럽니까? 부른다는 게 맞는 얘기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그 자리에서 바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 사람이 강력범죄가 아니잖아, 술먹고 주취자 제압할 수 있는 무도실력은 갖춰야 되지 않느냐.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또 난동부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래서 채용단계에서 그런 무도실력자를 채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구급차에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응급구조사인데요, 응급구조사가 무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해서 진짜 소방이 도민에 사랑받는, 진짜 인정받는 그런 소방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채용단계부터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서북소방서에 한번 간 일 있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유기복위원

서북소방서를 보면 진입로가 굉장히 좁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출동할 때는 만약에 러시아워 시간이라든가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출동을 못하는 상황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천안시장님 하고 협의해가지고 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서 출동시에는 화재신고라든가 출동시에는 바로 가가지고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천안시장과 합의해가지고 “이것은 천안시 경제발전을 위하고 천안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도로가 필요하다, 확장이 필요하다 천안시장! 예산 좀 세워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타당성, 정당하고 타당한 당위성을 갖다가 피력하시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소방의 우수한 인력과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안에 있는 재산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소방경제를 위해서, 소방이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 말이죠. 그런 얘기를 피력하시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조만간 제가 한번 가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지...... 우리 소방안전본부장이 현재 소방준감이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 위가 소방감인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소방감으로 격상을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시·도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우리 충남은 안 되었잖아요. 당연히 다른데 했는데 우리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격상을 한 다음에 차장제도도 도입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좀 검토 한번 하시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소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시라 그런 말씀이고, 소방안전본부장보다는 더 좋은 호칭이 없는가, 명칭이 없는가 좀 연구하시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에 청이 있다면 소방지방청이라든가, 충남소방지방청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방법 좀 강구하시고, 공식명칭을 한번 만들면 영원히 쓸 수 있는 그런 명칭을 만들어라 이 말이죠. 어떤 관공서처럼 명칭을 여러 번 바꿔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 혼란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 도민이 쓰는데 이것 말이야 수시로 바뀌니까 찾기도 어렵고, 업무는 똑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 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하여튼 능력발휘를 하셔가지고 우리 충남소방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화재에 있어서는 예방과 진압이 있지 않습니까? 예방도 중요하고 진압도 다 중요한데 진압 후에는 꼭 화재원인을 규명해야 되요, 그래야 만이 시원한 대답이 된다 이 말이죠. 그 화재 현장에는 전·세입자 관계도 있고 민사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이 말이요, 그걸 규명을 해 주어야 된다 말이요, 보험관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걸 규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자만이 유능한 우리 충남소방인이 된다 이 말이죠. 전·세입자 관계있고 보험관계도 있고 민사관계 얽혀설켜 있는데 화재규명을 못하면, 불만 끄는 게 소방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만 끄는 게 임무라면 의용소방대 데려다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좋은 장비도 있지만 우리가 우수한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수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화재조사까지 명쾌하게 해 주어야만이 사랑 받는 충남소방이 된다 그겁니다. 또한 화재에 관한한 우리 소방이 주최가 되어야 되겠다, 화재는 예방도 하고 그 다음 진압도 하고 현장출동해서 화재조사까지 하는데 화재에 관한한 수사도 우리 소방이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화재조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이니까 다른 우리 독거노인 돕는다든가 불우이웃돕기 그런 비화재 활동은 우리가 여유가 있을 적에 한 번 생각해보는 거지 핵심적인 거를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요, 핵심적인 것을 잘해야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지, 우리가 엉뚱한 데 소방력을 낭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핵심적인 것을 하셔야 된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리고 너무 의소대가 시·군 단위로 많이 있는데 울타리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의소대 출동비도 주잖아요, 출동비까지 제도적으로 갖추어서 주고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란 말이죠, 사실 우리 소방공무원들 부분을 메꾸어질 수 있는 것이 뭔가 찾아서 하시란 말이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전담의용소방대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화재진압에 많이 동원도 하고 또 벌집제거 등 여러 가지 생활안전업무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소방행정과장님 아까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우리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손정호소방행정과장

예, 소방행정과장 손정호입니다. 사실 예산 심의도 있고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상 초과 소송된 부분에 대한 배경과 간단히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소방공무원의 소송이 발단된 배경은 2009년도 9월 10일 날 대구상수도사업본부에서 초과근무소송 관련 대법원확정 판결이 됐습니다. 거기서 예산편성과 관계없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해서 전액지급에 대한 것이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2009년 11월 2일 날 충청북도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16개 시·도가 원래 1만 1,224명이 소송 제기를 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한 7,081명이 소송진행 중이고요, 우리 도 같은 경우도 한 413명이 당초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많은 설득을 하고 또 소송은 안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276명이 취하를 하고 지금 현재 137명이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지난 6월 15일 자 1심 판결이 됐습니다, 소송 137명에 대해서는. 그래서 실질적인 도정에 대한 어떤 예산절감 부분 때문에 일부 원고승소한 부분 47억에 대한 판결금액 가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소송하지 않은 우리 미소송제기자, 열심히 우리 지휘부를 믿고 따라 줬던 직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추가 소송 없는 사태해결에 따라서 소송자에 대한 판결금 지급에 따른 직원간 갈등해소라는 문제 그 다음에 소송에 동요하지 않고 본연의 직무에 전념해야 했던 소송미제기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미제기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월 31일자로 지사님에 대한 초과근무소송관련 종합대책 검토보고로 해서 방침을 받아서 소송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지급하라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조기 지급을 위한 방침을 지난 10월 19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회 추경예산에 357억에 대한 예산이 상정되어 있고요, 현재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8개 시·도가 지급을 진행하고 있거나 또는 4개 시·도가 지급계획에 대한 확정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절차상에 미소송제기자 부분에 대해서 확정한 이후에 한 11월 2일까지 개인별 합의서에 동의를 했는데 이게 모든 것은 다 자율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들이 미소송자도 동일한 거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으로 저희들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서별 지급대상자를 보면 총 1,862명입니다. 재직자가 1,615명, 전출자가 182명, 퇴직자 65명해서 산출금액이 원래는 62억에 대한 법정이자가 있었습니다만, 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357억이 산출로 돼서 현재 상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2회 추경에 상정이 된 만큼 이거는 전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정말 현안과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심사 때 꼭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문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업무는 알차게 마무리하여 동절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대원 여러분의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여 안전충남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