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도규 의원 발언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추한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환경녹지국의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석면피해 신청자 구제기회 부여 및 폐공관리 철저 등 총 4건에 대한 처리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환경부에 따르면 도내에는 아직도 석면 슬레이트 건물이 9만 7,000여 동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지하수 오염의 커다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폐공은 아직도 상당수 도내에 방치되고있습니다. 내년이면 새로운 정부가 시작됩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국가의 새로운 정책에 대하여 중앙부처와의 신속한 협력을 통해 국비확보와 정책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처를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한철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환경녹지국장 추한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장기승위원장
추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추한철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추한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인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열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형명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뒷줄에는 저희 국 담당 사무관 및 직원들이 배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면서 저희 환경녹지국의 현안 해결을 위해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104년만의 가뭄과 연이은 태풍으로 곳곳에 적지 않은 피해와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잘 극복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내포시대에 걸맞는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3년 주요업무 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관련 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추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추한철 국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몇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내의 휴양시설을 시․군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녹조하고 적조 예방과 처리 현황, 도내의 불산가스 10톤 이상 취급사업장, 시․군별로.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두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7페이지에 황새와 사람이 공생하는 황새고향 서식지 복원사업에 120억을 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이 황새마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있는데 환경녹지국에서도 120억을 투자하는데 중복투자가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25쪽 주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에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에 3개 사업에 611억을 투자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자료 20페이지에 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개선 이렇게 해 가지고 영화관이라든지 학원기준으로 해서 무료 측정한 사업이 60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측정한 곳의 기준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 결과를 좀 자료로 주시고요, 6페이지에 환경가치 창출을 위한, 자원순환 사회구축을 해서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관리체계 정립 이 부분에 처리시설 확충으로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 확충 추진 중으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진사항인데 10개 시·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시·군별 상수도 보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도규 위원님께서 불산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충남도내 불산 보유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도규 위원님께서는 10톤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충남도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랑 살리기 추진사업과 관련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윤석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윤석우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예, 윤석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얼마 전에 소 브루셀라 병이 발생해서 약 40마리를 매몰해서 공주 쪽에서 수질오염으로 민원이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과 수질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는지를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로드킬로 해서 일반야생동물들이 해마다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요즘 새로 만들어진 전자파 발생기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마다 충남도에서 이런 로드킬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충청남도의 금강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했지요. 그 원인이 뭔지를 이유 그런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폐광산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납 등 이러한 유해성 물질이 현재 여과 없이 농경지로 흘러들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를 자료로 주시고요. 얼마 전에 공주시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대신에 지열에너지 설비하고 태양광 발전정비를 겸하는 그러한 사업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시관에 아무런 비품 하나 없이 달랑 건물만 지어놓았는데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충남도내에 쓰레기 소각장 현황을 주시고요, 용량을 기재해 주시고요, 하수처리장 등에서 나오는 슬러지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 한 가지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중부권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건립한다고 했습니다. 사업추진 근거와 사업규모, 예산반영 내역, 센터 건립 후에 활용계획 등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기사를 봤는데요, 충남보육시설 절반 이상에서 발암물질 초과 검출이라는 그런 보도 자료를 봤는데요, 복지시설 57곳인데 이번 조사대상은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공기질 측정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 법적 규모 미만시설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특히 보육시설은 의무화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면역성이 약하고 외부환경에 가장 민감한 보육시설만큼은 결과치를 측정하는 그런 정책보다는 원인을 유발하는 도색이나 바닥공사, 장식물교체 등을 철저히 지도단속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57곳을 처음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항목은 다섯 가지 항목으로 했는데요, 한 가지 이상 문제가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문제 있는 시설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이번에 무료로 측정을 한 이유는 법적으로 조사하는 시설이 있는 반면에 일정규모 이하는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런 규제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체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 현재는 권고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 하다보니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규모 이하인 시설이라도 내부에 있는 인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요소가 있다고 하면 제거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날 충남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충청남도가 2011년도부터 석면 슬레이트 주택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이 6만 9,000가구 중 925동 만이 개선되어서 1.3% 저조한 실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사업비 부담률은 국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로써 도비예산은 전무한 상태인데 맞습니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서울과 부산의 경우 국비 30%, 광역단체 70%로써 시·군비와 개인부담이 전혀 없는 반면에 충남은 시·군비와 개인부담 비율이 높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면주택 거주자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으로서 자부담 비율 40%를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석면에 관한 사항은 건설국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관련 예산은 국토해양부하고 환경부하고 동시에 제공이 되는데 그 예산을 받아서 건설교통국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비가 투입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더니 한 30년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말까지 건물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전수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처리방안이라든가 예산투입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설정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석면 없는 안전한 충남 만들기 운동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리는 큰 정책인데요,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도민과 공감하는 그런 환경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윤미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는데요, 업무보고 24페이지에 주민주도형 수질개선사업해서 물길지도 구축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물통합관리에 T/F팀 구성 4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2011년도하고 ’12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 저탄소 해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추진 됐던 사업이고 앞으로는 환경에 대해서 정말로 최고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환경녹지국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온실가스배출량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충남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이게 맞습니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장옥위원
그 이유는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발전량의 2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이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녹색기관 제품 구매율도 현재 저희 충남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한 15% 정도 됩니다.
김장옥위원
그것도 최하의 수준이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김장옥위원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장바구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소하다고 생각이 될지 몰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떠한 행사성으로, 일회성으로 행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돼야 되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이야기 나올 때 처음에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모든 단체에 가면 이런 행사를 하면 행사비를 지원해 줄 정도로 대단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분위기가 많이 낮아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5%를 분석해 보면 저희 도청하고 시·군하고 양분되어 있습니다. 도청은 50%가 넘는데 시·군이 10% 이하예요. 그래서 아까 교육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군에 있는 담당과장이나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교육과 아울러서 수시로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사실은 이 부분이 담당자만 교육을 해서는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각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그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주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자리가 잡혀야 되는데 어떠한 전담부서의 공무원이나 담당자들만 교육하는 부분을 현장에 있는 어린이들부터 초등학생들이 기본적인 자리가 잡힐 수 있도록 재활용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 재활용 부분이나 쓰레기 부분도 처음에는 아파트에서 엄청나게 관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느슨해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후손들이 다 그것을 다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대책에 대해서 보다 많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를 하나 했습니다만, 2012년도 사무감사 요구자료 346쪽에 구제역 가축매몰지역에 대한 최근 3년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2010년도 281개소, 그래서 95개소가 33% 부적합 발생이 됐고, 2011년도 477개소 중에 271개소 56%가 부적합, 2012년도 207개소 중 65개소 31%가 부적합 발생을 했어요. 부적합 판정받은 지하수에 대한 도의 조치결과를 보면 시·군 결과통보 후에 다시 후속조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받은 지역은 구제역으로 인한 침출수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부분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음용수 같은 경우에 46%가 부적합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음용수 플러스 전체 수질 면에서 37.3%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매몰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한 1∼2% 정도의 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침출수가 흘러가서 부적합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매몰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판단을 했지만 앞으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얼마 전 대전일보에 보면 「충남 구제역 침출수 공포진행형」이렇게 크게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불안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체들을 다 매몰시켰고 그것이 지하에서 어떻게 된다는 것들은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물을 마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떠한 믿음이라든지 한편으로는 공포감까지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에 대해서 아까 조사한 결과가 1%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고 답변하신 건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46% 부적합이 나왔는데 다른 지역하고 부적합 비율을 봐서 다른 지역은 43%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침출수에 의한 부적합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적합이라고 하면 몇 %까지가 적합인가요? 적합, 부적합을 이야기할 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이 분야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김장옥위원
예, 본 위원도 생소하고 그래서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예, 담당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김종인입니다. 김장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사방법이나 검사항목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이나 이것은 음용수 기준이하 일반기준, 지하수기준이냐에 따라서 항목에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 한 40종 정도로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음용수는 수치가 어느 정도까지 되면 마실 수가 있는 건가요?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각 항목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산성질소다, 대장균이다 이런 것에 따라서 항목별로 기준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제가 자료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몸에도 사실은 물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런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더구나 축산폐기로 인해서 오염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1% 차이라고 하는데, 저는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어떠한 생태계의 변화나 이런 부분도 있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후속조치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하나만 다시 요구하고.
장기승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이도규 위원님 양해해 주시지요?
도규
이도규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
최근 3년간 환경녹지국에서 발주한 용역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이도규입니다. 국장님, 해미 한서대 앞에서 산불 나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물론 서산시가 관장하고 있는 곳이지만 우리 도에서는 이게 매년 나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불이 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획적인 불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매년 그렇게 일어난다고 하면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데 우리 추한철 국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매년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불감시 강조기간 중에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실화에 의해서, 일부러 실화를 하는 경우라면 수사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서산시에서 CCTV를 설치한 것은 알고 계신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몰랐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불은 매년 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은 우리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인근도 가깝게 있습니다. 소중하게 키운 산림자원이 하루아침에 천재지변이 아닌 누구에 의해서 훼손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요즘 불산가스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얼마 전에 구미에서 불산가스 유출사고가 나서 언론보도에 보면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하고 이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불산가스로 인해서 피해 발생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파악하신 적은 있나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불산을 취급하고 사용하고 판매하는 업체가 30군데가 있습니다. 30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구미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전체적인 점검을 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신문에 보면 우리 충청남도에 불산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70여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이 3,115톤, 대전이나 충북보다는 월등히 많은 생산을 하고 있고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보다도 더 많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 유해업소를 취급하는 것이 유독물 위험물 저장 이런 처리시설에 대한 시·군과 이게 서로가 맞지 않아서 업무분담이 돼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인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군에 교육도 시키고 배포도 했습니다. 앞으로 취급하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신문에는 유독물 등록은 환경부 통제시스템에 해서 시·군하고 환경부하고, 우리 도 광역은 제대로 모른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관리감독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원래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말씀하신대로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건너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고가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산을 취급하는 데가 30군데,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데가 294군데입니다. 그래서 업체, 판매하는 곳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일제히 점검을 진행 중에 있고요, 불산은 이미 끝났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뉴얼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지침서 같은 것은 내려 보내고 그러나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주로 어떤 지침서를 내려 보내나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서 점검하는 요령,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런 일반적인 사항을 담은 지침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침은 그 자체 내에서 위험물을 관리하라는 지침이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나가서 관리감독 할 적에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는지 답변 해 주시겠어요? 우리 도에도 전문인력이 있나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전문인력은 없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전문인력이 없으면 관리감독은 그냥 문서로만 하는 겁니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실제 시·군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갑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시·군에는 전문가가 있나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시·군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한다는 거죠?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일반적인.....
도규
이도규위원
앞뒤가 안 맞아요. 불산이라는 것이 우리도 처음 접해보고 했는데 9월 달에 유출사고가 나서 소도 콧물을 흘리고 식물도 말라죽고 공기보다 가벼워서 백색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도 안 되고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전문가가 없이 관리감독을 했다?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그러면 전문가를 양성해서 취급소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올해 적조현상이 우리 도에서는 몇 번이나 일어났어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횟수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발생횟수를 모르시고?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프랑크톤이 많이 생산되어서 적조가 일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인터넷 보니까 그런데 그런 현상은 수온이 올라가서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인력으로는 막을 수 없고 약품이나 방제책이 미리 준비된 것은 있나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수자원공사하고 시·군에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약품이 개발되었나요? 아니면 준비된 게 뭔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약품명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녹조도 마찬가지입니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제가 서산시에 호수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어떤 약품을 개발했다고 무료로 투여를 해서 그것이 잘 되면 써주는 조건으로 정확하게 문서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뿌렸는데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많이 달라진 것 같지가 않더라고.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약품이 개발이 되고 산림과나 이런 데에 비치했다고 하면 그것을 시험을 해 본 적은 있나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도에서 직접 실험은 안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어디까지 관장을 하는 거죠? 도에서는 그냥 문서만 하고 지도만 하고 이 정도인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이 사항은 담당과장이......
도규
이도규위원
과장님 뭐 말씀하시게요?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게......
장기승위원장
김종인 수질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김종인입니다. 녹조 관련해서는 현재 국가에서도 대처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호수나 이런 데만 주의보 경보를 현재 발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호라든가 저희 대청호, 보령호 해서 3개......
도규
이도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요, 원론적인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이 그런 것에 대비해서 약도 비치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준비해 놨다고 해서 여쭈어 본 거예요. 지금 과장님의 대답 그 뜻이 아니에요.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원론적인 말씀이 아니고 실질적인 얘기를 해달라는 건데 지금 나오셔서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잖아요. 그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국가에서 그 정도 하는 것은 거의 알고 있습니다.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처하는 것은 먹는 물에만 현재, 대청호하고 보령호기 때문에 먹는 물에만 저희가 거기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활성탄이라든가 분말액을 투여해서 녹조를 제거하는, 정수장이나 취수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작업 정도만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렇죠?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큰 약제품을 개발해서 미연에 방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예. 아직까지 그런 저기는......
도규
이도규위원
국장님이 잘못 대답하셨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답변을 하고 들어가시죠. 적조도 같이 취급하시죠?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적조는 주로 바다에서 발생하는데요, 적조는 거의 저희는 보고받거나 접수한 적이 없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충남도에?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알겠습니다. 태안에서 적조가 한 번 일어났다고 안했나요? 올해?
익환
유익환위원
일어났는데 수질관리과 업무는 아닌가보네.
도규
이도규위원
“모릅니다” 해야지, 안 나타났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저희 쪽에는......
도규
이도규위원
모르는 부분은 모르신다고 하셔야지, 지금 전체가 답변하기를 “안 나타났습니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적조현상은 태안에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처를 어떻게 하셨죠?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저희 국에서는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응을 안 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없습니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적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농림수산국의 해양수산과.
도규
이도규위원
해양수산과?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하여튼 내가 부서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에 요구한 내용인데 충청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명단 및 법적 근거가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환경분쟁저촉법 제4조를 카피하셔 가지고 저를 주시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현황하고 역할,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가?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시간을 조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한철 국장님!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다 해서 드렸습니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오전에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총 23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다른 자료는 충분히 답변 자료로 가능하겠습니다만, 황새마을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도 20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180억을 투자를 하고 국비 90억, 지방비 90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국에서도 황새마을에 대해서 ’13년부터 ’17년 사이에 12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특 50% 지방비 50%, 그런데 좀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황새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국과 환경녹지국에서 중복투자하는 게 아닌가 묻고 싶고요, 지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런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이미 계획이 되어서 국비와 도비, 지방비를 다 합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황새 127마리를 현재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황새를 다 방사를 할 텐데 지난번하고 똑같은 질의입니다만, 그 지역에서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우렁이 농법, 미꾸라지 농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황새를 방사함으로써 완전히 우렁이와 미꾸라지는 황새 밥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 가지를 얻으려다가, 황새를 보존하기 위해서 황새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좋지만 그로 인해서 주변에 친환경농법으로 우렁이 농법, 미꾸라지 농법을 하는 농가에서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똑같은 국에서, 환경녹지국이나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똑같은 사업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하고 저희 국하고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황새관련 사업을 두 개 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상호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각 국에서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문화재청 지원으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황새마을 조성사업으로서 연구시설이라든가 전시시설 그 다음에 교육시설, 사육시설 등 인프라를 갖추는 기반시설 위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황새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황새고향의 숲, 서식생태습지원 그리고 어린이나 청소년, 지역주민 등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생태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호 인프라 쪽하고 체험장하고 이런 쪽에 차별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렁이 농법하고 친환경 농법에 대한 황새의 먹잇감이 되지 않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우렁이 농법으로 하는 농법은 일부는 황새의 먹이로서 활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시골에서 친환경으로 우렁이 농법을 하는 농민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황새가 서식하는 그 지역 센터 내에서는 황새를 위한 먹잇감으로 활용이 되지만 거기를 벗어난 지역은 황새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황새를 방사하면 어디까지 간다는 것은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만 먹잇감으로 한다는데 벗어나는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왜 내가 이것을 자꾸 집중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180억을 투자를 하고 또 2014년부터 ’17년까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사업 기간은 ’10년도부터 ’13년이고요, 180억,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사업은 ’13년부터 ’17년까지 120억으로 이게 300억이거든요, 따지면. 이것을 투자했을 때 과연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되느냐 하는 것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될 텐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업을 꼭 해야만 되는지, 아무리 국비라고 할망정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는 ’10년도부터 ’17년까지 300억이 투자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이거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실질적으로는 이 황새마을 조성사업은 두 가지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아홉 가지 사업에 총 737억이 투자가 되는데 2010년도부터 가장 긴 게 말씀하신 2017년까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중간에 끝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로라든가 하천정비라든가 이런 측면은 2012년, 15년 이런 시기에 다 끝나는 거거든요.
치연
조치연위원
별도로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그러니까 일부분이 문화체육관광국하고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하 우리 공무원들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 음용수 수질검사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도 지하수가 자료에 의하게 되면 20%가 못 먹는 물로 나와 있습니다. 2만 8,000여 공에서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적절한 부적합률이 38%에 달한다, 그래서 관리가 시급하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내에서 음용수용 지하수 열 곳 중에서 두 곳이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 올 7월까지 도내 지하수 2만 8,485공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비율이 나온 것을 보게 되면 2009년도에는 한 18.3%가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17.2%가 나와 있고 작년 지난해에는 12.11%로 올해에는 12.27%로 매년 줄고 있기는 있는데 이 중에서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10.8%에서 올해는 24%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9.5%에서 14.19%가 늘어났고 청양군은 8.67%에서 14.38%로 늘어났고 계룡시도 5.5%에서 9.68%,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14.32%에서 18.88%로 부적합 비율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특히 금산군의 경우에는 14.22%에서 38.46%로 나와 있고 당진시 같은 경우는 15.4%에서 31.7%로 3배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부적합 판결이 나오는 것이 줄었습니다만, 여타 시·군에서는 부적합률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런 부분을 제가 한 번 묻고 싶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생활용수를 볼 것 같으면 생활용수도 그렇더라고요. 이 부적합 비율이 2009년도에는 19%에서 2010년도에는 12%, 2011년도에는 6.19%, 2012년도에는 4.8%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수도 줄어들었습니다만,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8.93%에서 2012년도에 33.3%로 크게 상승했어요. 농업용수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나열을 못하겠는데 농업용수도 다른 데는 감소했는데 청양군, 서산시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부적합 농업용수가 감소는커녕 증가했다, 그런데 특히 서산 같은 경우에는 89.8%로써 가능량 대비 이용률이 가장 높거든요. 당진시의 경우에는 88.3%입니다. 태안은 87%, 보령은 84% 다 이렇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가 토털 타이틀을 보게 되면 전국 2위로 나타났습니다. 자랑거리가 아니죠, 대전시는 1위지만.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박찬중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도내에 지하수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서는요,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줘 가지고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그리고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을 막기 위한 보전대책이 절실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특단의 조치란 뭐냐 하면 우리 도에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한 번 줬으면 좋겠다, 용역을 줘 가지고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현재 위원님께서 지하수 관리에 관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두 달 전에 농어촌공사에 지하수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중반 정도 되면 1년 기간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2개월 전에 이미 용역을 했어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부가 지난해에 충청권을 비롯해 가지고 전국에 103개인가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음용지하수 305개 지점에 대해서 자연방사성 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못 들었습니다.
박찬중위원
여기에서 논산이요, 11곳에서 우라늄과 라돈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논산시 상월면 산성리 소규모 급수시설인데 여기에서 급수시설 농업용에서 우라늄 농도가 388.3ppt를 나타냈답니다. 기준치의 13배에 달 한다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산군에도 우라늄 광산개발 때문에 우리 도하고 모회사하고 법적 다툼이 있습니다. 1심에서 우리 도에서 이겼습니다만. 우라늄이 신장에 독성을 굉장히 미쳐요. 라돈은 폐암이나 위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충청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그 대책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세요.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김종인 수질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김종인입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03개소 전국대상 음용수 지하수 검사결과는 환경부에서 매년 전국 싸이트를 일정하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측정을 했을 때 위험지역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사능 물질인 우라늄하고 라돈하고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라늄인 경우는 그게 자체적으로 정화하거나 할 수 없는 방사능 물질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상수 공급이나 다른 대체수원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라돈 같은 경우는 휘발성인 방사능 물질이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같이 상수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산시 상월면 산성리에 우라늄 농도가 388.3ppt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가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지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당 시하고 같이 대책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작년 같은 경우에 논산 부적면에서도 비슷한 우라늄이 검출되어 가지고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논산시하고는 이미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예.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건데 충청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환경조정위원회 개최현황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어느 회사하고 민원이 발생했는지 회사명도 안 나오고 사건번호, 개최일자, 처리내역, 처리결과만 나와 있거든요?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예.
박찬중위원
이것을요, 그 회사명, 조정대상자,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저도 농민운동 한 28년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환경단체들하고 같이,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앞장서 가지고 민원을 많이 처리해 주고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주로 보게 되면 관하고 환경분쟁이라든가 일반회사하고 분쟁이 많거든요. 관하고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일반 회사하고 그 지역의 민원인들이 환경문제 가지고 서로 민원을 가질 소지가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잘 하셔야 되지 잘못하게 되면 한 쪽이 피해를 봅니다. 내가 금산군에서도 군내에 있는 어느 업체가 공해문제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제가 밤 1시에서부터 2시까지 추운 겨울에 제가 달달 떨고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제기한 것 하고 실제적으로 거기 가서 겪은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전국에서도 공통적인 현상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정위원회에서 금전관계 가지고 조정했을 때는 한 쪽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데가 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한 공장에서 잘못도 있습니다. 솔직히 있어요. 매연이라든가. 그런데 또 한 쪽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측에서, 금산은 아닙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측에서 한 번 한 건 해 보려고 무작정 덤비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회사 측에서 그냥 시끄러우니까 선의적으로 피해를 보겠다고 해 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러면 몇 푼 주마.” 해서 이것을 조정해서 상대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이것이 먹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또 합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경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특히 금전 가지고 조정역할을 할 때는 한쪽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예.
박찬중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잘못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본 사람이 뭐냐면 내가 이쪽에 와서 큰 기업을 해 봐 가지고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노력하고 싶다, 그리고 인력문제라든가 회사의 사원을 걸고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채용합니다. 포기하고 그냥 가버려요. 민원인들이 억지 민원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중간에서 잘 매개역할을 해 줘야 그 지역의 경제발전이라든가 특히 농민들의 인력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움이 있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냥 압력이 아닌 압력을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간곡히 이런 부분은 건의드리겠습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잠깐 좀 나왔으면 하는데.
장기승위원장
예, 수질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예.
윤석우위원
골프장 농약사용에 관해서 아까 휴식시간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으려고 나오라고 했어요. 맹고독성 농약의 내역을 보면 약 17개가 맹독성 농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자료 주신 것 중에서.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작물에 잔류되어 있는 농약이 수확물에 대한 문제로 해서 작물이 크지를 않는다든가 물고기들이 폐사하는 문제, 수서생물에 대한 피해, 하여튼 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농약에 대한 폐해가 큽니다. 이게 도내 골프장 열여덟 군데를 조사를 하셨는데 조사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2011년도 기준해서 사용량에 대한 조사를 하셨던가요?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예.
윤석우위원
조사한 시기가 ’12년도입니까, ’11년도입니까?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매년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 2012년도 상반기에 여섯 군데가 농약사용으로 인해서 지적을 받았네요?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예.
윤석우위원
여기에서 사용된 농약들은 1급, 2급, 3급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나요?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3급 정도에 해당되는 보통 독성 농약입니다.
윤석우위원
3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또는 각종 수서식물이라든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대충 설명할 수 있겠어요?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만, 일반적으로 1급, 2급, 3급, 4급은 농약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해서 독성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농약이라면 어류라든가 생태계에는 영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것을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한 거지요?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한 게 아니고?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 ’12년도 상반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4개의 골프장을 선정해서 스물세 군데를 했어요. 그런데 일반농약이 전혀 불검출로 나왔어요. 같은 시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이 여섯 군데의 골프장이 지적을 받았어요.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은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하십니까?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예, 저희 분야에서는 잔류농약에 대해서 검사항목이라든가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어 있고요, 수질검사나 골프장은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수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쪽에다 문제점을 얘기해 주고 거기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나요?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지금 각 1급, 2급, 3급, 4급 독성별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고요.
윤석우위원
그래서 현재 상록이라든가 골드힐카운티, 도고CC, 에딘버러, 한화골든베이, 태안 비치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가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통보를 해서 조치사항을 내린 적이 있나요?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저희가 농약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검출만 되었다고 해서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전혀 그런 조치는 하지 않고 검사만 한다?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마나지요. 몇 가지 농약을 현재 골프장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나요?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각 골프장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2011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4개 농약을 현재 골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우위원
살포하는 시간대는 몇 시간대로 되어 있나요? 보통 일몰 전에 하도록 되어 있지요?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잘 모르고 있다?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런 것은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물어보려다 잃어버렸네, 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스물네 가지의 농약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농약 가지수가 24개 품목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현재 저희 관내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의 품목수가 스물네 가지로.
윤석우위원
법적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그건 다른 종류의 농약도 더 사용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 근거규정을 하나 가져와 봐요.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예.
윤석우위원
여기 보니까 2011년도 기존골프장 현황 및 농약사용량에 대한 현황표에서 평균 24개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룡대 골프장 같은 경우 42개를 사용했지요?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예.
윤석우위원
보통 33개, 27개, 35개, 35개, 25개 다 24개를 다 넘어요. 물론 밑에 미치지 않는 골프장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걸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환경과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수질관리과는 수질에 관한 거지만, 어차피 농약은 환경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나가서 조사할 때는 환경 관련과하고 같이 나가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나가서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한 계가 있어요. 수질에 관한 것은 물론 자신 있게 답변하겠지만, 지금 자신 있게 답변도 못하네요. 그런데 이러한 농약사용규제 같은 것들은 수질관리과 소관하고는 조금 거리 가 있다, 환경 쪽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 우리 환경과장님 혹시나 이 문제 알고 있는 부분 있어요? 환경정책과하고 환경관리과 중에서. (○증인석에서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일반 배출사육장이라든가 공장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앉으세요. 해당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해당 안 되는 게? 충남도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이런 농약을 사용할 때는 환경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가서 당연히 해야 되지 해당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건 가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활오수 내지는 하천을 오염시키고 농작물도 오염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같이 협조해서 환경관리담당 부서하고 수질관리과하고 또 필요하다면 환경보건연구원하고도 같이 이 문제를 협의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현재 군 골프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군 골프장도 지금은 일반골프장하고 같이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거기 들어가요, 안에 까지?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예.
윤석우위원
들어가서 무엇 무엇을 검사해요, 검사할 때.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샘플링을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는 토양도 해야 되고, 식물도 해야 되고, 저수조에 갇혀 있는 저수조 안의 물도 검사해야 되고 방류수도 검사해야 되는데 어디를 보통 표본샘플로 합니까?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지금 대표되는 지점에 대해서 대표점을 선정해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분석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분석한 것하고 어느 지점을 샘플링 한 것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앞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나오는 방류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수집해서 발표하면 안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거 보니까 7일 동안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검사를 했어요. 대전기상청에 일기상황을 알아보니까 약 한 달도 안 되는데 여덟 군데 중에서 다섯 번이 비가 왔어요. 비오는 날 가서 검출하면 뭐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타나겠어요?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력해서 정확하게 검사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다 소용 없는 일이지요.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만, 다음 위원님들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공주시 탄천면에서 발생한 브루셀라 관련해서 그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현재 그 지역 주민들이 이사를 원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당부서에서 이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언론에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수질오염 악화로 해서 상하수도를 해 달라고 했는데 공주시에서 현재 묵살을 하고 있지요?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예, 좀 불가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때 발생해서 이걸 매몰 처분했을 때 우리 충남도에서 나가서 관리감독을 했어요? 그 관계는 우리 과장 소관이 아니지, 이건 또 틀리지요?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건 축산과 소관이겠네. 침출수가 문제인데 침출수가 나와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거지요?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그때 당시 악취하고 침출수 문제 이것 때문에.
윤석우위원
그때 현장을 나가보셨어요?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저는 못나가 봤습니다. 이사를 요구했던 걸로 이렇게 저희가 동향을.
윤석우위원
공주시에다만 요구를 했어요?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예.
윤석우위원
바로 조치가 됐던가요?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바로 축산부서에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윤석우위원
한 번 정도는 감독기관인 도에서 현지를 방문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가서 보고 정말로 악취라든가 침출수가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행정지시만 했다는 것은 이건 근무태만이에요.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쪽에서도 그때 당시는 이설만 하면 상수도 문제나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윤석우위원
89마리가 폐사했거든요. 이걸 매몰 처분한 거지요?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다 한꺼번에 죽은 게 아니고. 브루셀라가 발생하니까 대비해서 매몰 처리한 거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다 폐사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아, 그것도 또 분야가 틀리네. 이거 참 답답하네. 어쨌든 간에 같이 업무연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참 문제가 많네요.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다시 한 번 지하수 침출수나 이런 문제는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꼭 챙겨서 그쪽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보다는 사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들어가세요. 물고기 폐사 관련해서는 이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금강의 백제보 쪽에서 발생했는데 원인이 뭡니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 바로 해당 지점에 폐사된 물고기를 수거하고 해당지점에 관련 자료를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고기에 대해서는 독성이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발표가 됐고, 원인도 불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10월 29일 날 환경부에서 민간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조사단을 구성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환경단체를 구성원에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서로 이견이 있어서 한 달 정도 끌다가 지난 주 목요일날 환경단체도 포함해서 합동조사단을 만드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시기하고 구성원하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낙동강에서도 금강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두 군데를 합해서 조사단을 꾸릴 것이냐, 아니면 각각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도에서는 저희들이 수환경 모니터링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물속의 상층부만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 사건 이후로 9월 12일까지 1차 모니터링이 끝나고 11월말부터 2차 모니터링이 시작됩니다. 이 모니터링을 할 때 저층부 퇴적물까지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단에 저희 도에서도 한 명 참여를 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금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우리 충남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충남도와 같이 정부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약 10만 마리 이상이 폐사했다고 환경단체가 주장을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물고기 씨를 말리게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빨리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현대과학으로 이걸 못 밝힌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 되겠고, 백제보뿐만 아니고 금강보 쪽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폐광산에 대한 유해물질이 배출돼서 얼마 전 KBS보도에 오랫동안 방영을 한 바 있습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것이 각종 수질오염이 돼서 농경지 내지는 하천으로 바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어요. 충청남도에도 폐광된 지역이 많지요. 부여, 서천, 보령 이런 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오염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숫자가 많네요,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각종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산불발생이 상당히 심각하고 해마다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한테 어떠한 경각심을 주고 처벌하는지, 어떻게 고발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일단 원인 제공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면 검찰에 고발이 돼서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구상권도 일부 조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지금까지 산불발생으로 해서 고발된 사람들을 어떤 처벌을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녹지국의 업무가 참 다양합니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지도단속이 많은 거지요. 충남도내 각 실·국별로 가장 지도단속이 많은 부서가 환경녹지국입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인허가 관리사항이 많기로도 환경녹지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단속, 인허가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직자의 재량권이 많이 배제될 수가 있어요. 이 업무 성격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이것에 대한 얘기하기는 시간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정한 틀에 놓고 이것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어느 기준치라든지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쉽지 않은 것이 환경과 관련된 업무들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의 재량권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 환경관련 지도단속 이런 업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도단속을 함에 있어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크게 불이익 받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민을 보호하는 일인데, 재량 범위를 너무 크게 둬 가지고 그냥 다 없는 일로 한다든지 단속을 소홀히 한다든지 하면 결국은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업무성격상 아주 어려운 업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많은 연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거로 봐져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지도단속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서 일일이 하나하나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정말 그런 건지, 아니다 우리 정말 잣대에 대놓듯이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신다면 그렇게 답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범위는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일정 수준에서 민원인의 반발을 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든지 그런 것을 소신껏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거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2월 달에 환경녹지국장으로 온 이후에 지도, 감독, 단속 이런 문제에 소홀히 해 왔습니다. 직원들한테만 맡기고 구체적으로 사례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사례별로 브리핑해서 연찬도 하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환경녹지국의 전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도단속업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단속대상자들이 마음이 상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적발이 돼서 단속이 돼서 처벌을 받든지 과태료를 내든지 그것에 대해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도 많이 들어요. 과잉단속도 있고요, 또 뭐라고 할까 이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십사, 많이 챙기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뒤에 앉아 계신 공직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단속 나가시고 그것에 대해서 결재하시고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물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아직도 제대로 T/F팀 구성 못했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물통합관리에 관한 규정은 4월 달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8월 말에 다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계 전문가들, 유관기관, 내부담당부서 이렇게 해서 팀을 짜서 지금 1차 회의를 했어요. 해 가지고 통합팀의 파트를 5개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비도 약간 주면서 수질문제라든가 수량 문제를 파트별로 연구할 수 있도록 했고, 각 파트별로 연구한 것을 12월 달에 보고회를 갖습니다. 보고회를 가져서 거기서 나온 안을 토대로 해서 수량과 수질문제 측면에서 국비가 필요한 분야는 내년도 2월부터 중앙부처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푸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조직문제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아직 안 됐습니다. T/F팀을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옮기고 나서 1월에 직원들로 한 3명 정도 T/F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존에 2명 있기 때문에 한 5명 정도 구성될 것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당초에는 6 내지 8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13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4명으로 T/F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T/F팀의 인원이 축소되는 거네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저희들 원래 희망은 한 개 과나 한 개 계로 해서 정식조직으로 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T/F팀으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물통합관리 의지가 줄어들었나 해서, 일이라는 것이 조직하고 예산이 모든 것을 말해 주는 건데, 조직을 8명 정도로 T/F팀을 구성한다고 했다가 4명으로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남도의 물통합관리 정책의지가 축소된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4명이 8명 몫을 다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업무를 나누는 거예요?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예산하고 인원이거든요. 이것 가지고 일을 하고 그것 가지고 전체적인 업무의 비중을 따지고 그러는 건데, 물통합관리 의지가 퇴색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의지는 변함이 없고요, 이런 문제입니다.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각 농수산국이나 건설국이나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통째로 다 뽑아서 한 군데에 몰아놓고 이걸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그 파트의 직원들을 불러다 놓고 여기서 컨트롤타워만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실제 업무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를 우리 환경국으로 가져와도 이게 업무연계성이 잘 안 됩니다. 그 용도에 맞는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업무는 해당 실·국에 놔두고 컨트롤타워 역할만 한다면 현재 시스템으로 가도 의제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당초 계획을 세울 때와 어쨌든 입장이 달라졌거든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는 물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찌되었든 말이죠, 어찌 되었든 이 물통합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체계를 갖추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물의 소중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조금 전에 물과 관련된 수질과 관련된 부분, 우리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면서도 느끼는 게 그렇잖아요? 이건 기네, 아니네 하는 얘기가 계속 도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물 하나 가지고 여러 파트가 “그것은 우리 꺼 아닌데요”, “그 업무는 내꺼 아닌데요” 계속 이런 것은 앞서가는 행정, 우리 충청남도 행정혁신 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안 맞다. 업무성격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적어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골프장에 수질검사 갔는데 그것은 아까 우리 수질관리과장님, 그것은 검사해서 통보만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뭘 해? 그래서 이런 체계를 갖추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통합관리에 대해서 너무 넓고 높고 크게 보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어 놓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6∼7개 과가 업무가 같이 연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지금까지는 물통합을 한다고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백화점식 나열밖에 안 했거든요. 각 부서가 흩어져 있는데 그 흩어져 있는 부서에서 하는 일을 모아다가 나열만 해 놓고 물통합이다 하고 지금까지는 해 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바꾸려면 각 파트에 있는 전문가들이 컨트롤타워에 합류를 하면서 명실공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이 있어요.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후속조치 중에 보니까 환경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성안해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잘 하셨고요, 그런데 푸른충남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직 시행규칙 작업은 안하고 계신가요? (○증인석에서 그것 규칙이나......)
그것은 명시토록 되어 있는데요.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정해 놓았던 조례안이에요. (○증인석에서 푸른충남21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두 가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칙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다? (○증인석에서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것은 그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칙을 복사해서 저에게 좀 주십시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그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할테니까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충청남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행규칙 제정하셨나요? (○증인석에서 시행규칙 지금 조례규칙위원회에 제출 했습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지금 해서 내일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왜 그러냐하면 조례라고 하는 것이 의원발의 조례거든요? 그래서 의원들끼리 전체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할 때 집행부에 묻습니다. “담당 실·국장한테 우리가 발의한 이 조례를 이렇게 의결해서 시행할 테니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담당 실·국장들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할 때 최종적으로 조례를 확정지어서 집행부에 넘기는 건데 저는 이런 것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왜 이것을 물었냐면 대개 보면요, 집행부 발의 조례는 우선 필요하니까 집행부에서 발의해요. 그래서 그 조례가 의회에 통과되면 곧 후속조치 이행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대개 의원발의 조례는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갖다 캐비넷에 넣어놓는다 그 얘기죠.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못하겠죠. 다만 그 규칙을 정해서 언제든지 필요시에는 그 조례에 의해서 행정업무가 수행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이것을 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세 가지 조례에 대해서 물었는데 두 자료는 준비 중이라고 하시니 현재까지 준비한 것 만큼에 대한 것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을 하게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상수도 보급현황에 대해서 묻도록 할게요. 이 자료 국장님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수질관리과에서 오늘 제출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가지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한 번 보시죠. 우리 도내 상수도 보급 평균이 86.7%입니다. 전체 제일 많이 된 곳은 계룡에 98.8% 보급이 되었고요, 계룡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러시고. 그런데 논산은 77.1% 당진은 71.1% 70% 대만 묻습니다. 청양이 74.1% 홍성 79.1%, 태안은 66.4%예요. 도내 평균치보다, 우리 도청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물 거기까지 흘러가느라고 시간 많이 걸려서 늦었다 쳐도 66.4% 이게 너무 낮은데 이 개선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이 문제는 저희 충남도가 전국에서 꼴등입니다. 86.7%로 꼴등인데 올리는 작업을 지금 해야 됩니다. 원인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급률하고 도시화율하고 비례합니다. 어느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가 우리 충남도보다는 도시화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상수도 보급률이 높고요, 그래서 역으로 따지면 나머지 주민들은 지하수를 먹는 거거든요. 지하수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물 환경이 좋다고 반대로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완전한 상수도를 급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급률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2020년도까지 96.1%로 지금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예산확보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9%는 우리가 소규모 수도 시설이 지금 현재 2,200개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점점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하면서 3.9%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폐쇄를 할 예정이거든요.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물론 말씀을 들어 보면 앞으로 전부 다 개선해서 하겠다하는 그 말씀인데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해안선일수록요, 해안선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수질이 안 좋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해안가 쪽으로 가면 정말 물이, 우리도 못 먹습니다. 해안과 인접한 지역은 수질들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하수 여건이 괜찮으니까 상수도 공급률이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지하수 물 환경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하수 상당부분 오염되었다고 판단들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하수 먹는 사람들 그 전에는 정수기 없이 지하수물 먹고 그러는데 지금은 집에 정수기 안 놓으면 물 못 먹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수도에서도 정수기 놓고 먹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좋은 물이 공급되려면 상수도 보급이 되어 줘야 된다, 태안이나 당진 이렇게 낮잖아요. 이것은 자료로 딱 나오는 거니까. 이거 높여 주시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도 적극 위원님과 노력하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는데 한 가지는 국비하고 시·군비로 상수도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예산이 대량 투입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의 성향입니다. 주민들이 현재는 물값을 안내고 전기료만 들여서 하는 마을 상수도 소규모 상수도로 물을 급수를 하고 있는데 지방상수도로 해서 끌어다 주면 설비를, 관로가 오면 자기집까지는 돈을 내야 되거든요, 설비비를. 그 비용도 들어가고 물값도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찬성하지 않는 주민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익환
유익환위원
하여튼 태안지역 70% 대로 올리는데 그거 주민들이 안낸다고 하면 제가 쫓아가서 설득이라도 해서 다 하도록 할 테니 70% 대로 높여 주십시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
적어도 물만은 좋은 물을 먹어야 됩니다. 저도 지하수물 먹고 있는데요, 저도 지하수물 먹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변 보면 언제 상수도 해 줄 거냐 하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공급이 충남도 평균치는 안 되더라도 이것을 끌어올리는데, 일정수준 끌어 올리는 데는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과장님, 들으셨죠? (○증인석에서 알겠습니다.)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당진 이런 지역 해 주셔야 됩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10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에서 충남도내 연안 12곳 중 여덟 곳이 침식으로 백사장과 배후지에 재해발생이 우려된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해안분야는 항만물류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환경녹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담당을 하지 않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다음은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윤미숙 위원님께서 취약시설별 실내공기 무료측정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취약시설을 보니까 보육시설,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상대로 해서 했는데 보니까 측정을 거부한 시설 있는데 측정을 거부한 시설은 왜 거부가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60개 시설을 계획을 했는데 57개만 측정을 했습니다. 3개 시설이 거부를 했는데요, 이 측정은 법정측정이 아니고 본인의사에 따라서 거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측정하는데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세 군데입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현재 이러한 시설에 법적인 기준이나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되는 항목 이런 기준은 없나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법적으로 하는 데는 일정 규모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57군데 한 데는 규모이하의 법정규모가 아닌 작은 시설을 대상으로 측정한 겁니다.
김장옥위원
그런데 특이하게도 장애인시설이나 보육시설이나 노인 의료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기관에 와 있는 사람들은 이 밀폐된 공간에서 하루 종일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잠깐 보니까 프롬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새집증후군으로써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에게는 치명적이며 두통, 피부병, 호흡곤란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한 원인이 되고 또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같은 경우는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고 바람물질을 일으키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의 폐 속으로 깊이 침투해 호흡기 질환 원인, 면역력 기능을 떨어뜨리는 성분들인데요, 지금 이러한 조사가 사실 큰 기관은 허가인원 수 몇 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큰 시설은 오히려 밀폐되어 있지 않고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시설에서는 시설이 좁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측정을 하고 나서 향후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이 결과만 통보를 했나요?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는지?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일단 결과만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서 관리 매뉴얼을 동시에 보내줬거든요. 저희들이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그런 것은 관여를 안 했는데 조사한 대상이 취약시설이니까 앞으로 세트로 컨설팅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뭔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세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렇다면 한 시설 기준으로 볼 때 점검을 받으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시나요? 대략.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50만 원 정도 듭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이러한 작은 시설에서 50만 원이라면 사실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또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실 때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 가는 이런 시설들에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우셔서 측정 좀 해주시고, 측정을 하고 나서 환경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향후 조치를 취해 주신다면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환경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요즘 아이들이 아토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가장 큰 원인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짚으셔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물 통합관리에 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에도 여러 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하수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수립확보 그리고 지하수의 처리 재이용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빗물을 재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1억 6,000을 들여서 8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하수처리수도 재이용설치를 76억 원을 들여서 3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일반 골프장에 대해서 현황말씀을 드렸지만 물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들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여러 군데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에서 이용하는 이런 물도 엄청난 양의 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가서 지도 감독하고 이런 문제들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몇 마디 묻는 과정에서 수질관리과 따로 환경관리과 따로 체육진흥과 따로 보건환경연구원 따로 이렇게 해서 체육시설 골프장을 관리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합을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의 체육진흥과하고 환경녹지국의 수질관리과, 환경관리과 또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같이 연합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대응하고 대처한다면 쉬운 업무처리가 되는데 자칫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비효율성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년에 두 번씩 나가는 현장 지도 감독 때 같이 회의를 해서 나가게 되면 이런 물 문제라든가 농약문제라든가 수질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상호 판단이 서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또 같이 계도하고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한다면 좋은 행정효율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문화체육관광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행정혁신 차원에서 융복합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좋은 사례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중부권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부권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사업비가 100억이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제외가 되었는데 부지매입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대답없음」
동헌
신동헌환경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운영관리의 주체가 공주시여서요, 지금 후보지가 공주시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부지가요.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관리운영 주체가 공주시입니까? 충남도가 아니고 공주시입니까?
동헌
신동헌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공주시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었나요?
동헌
신동헌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타당성 분석을 해서요, 그러면서 저희가 국비확보를 했고 올해 10월 달부터 기본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서.
장기승위원장
법적 근거가 없는데 조례가 공주시에도 제정이 안 되고 충남도에도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근거 없이 그냥 시행을 먼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관계 없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관리과장
환경보건법상에 명문에 몇 조 몇 항 이런 개념은 따로 없는데요, 이게 환경보건법상에 국비사업으로 공모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청남도하고 공주시가 같이 노력을 해서 작년 말에 처음 따온 거거든요.
장기승위원장
공모사업을 했는데 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후 사업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헌
신동헌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올해 말 내년까지 기본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거기에 공주시에서 내년도에 관련조례라든가 자문위원회, 실제 약 3년 정도 앞으로 소요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시설을 배치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며 관리주체는 어떤 식으로 할 거고 대상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올해 말 내년 초에 저희가 구상을 공주시랑 같이 해서......
장기승위원장
그때 가면 조례제정을 공주시에서 하든 충남도에서 하든 한다?
동헌
신동헌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100억이 예상되는데 국비 50억, 도비 25억, 공주시 25억입니다. 도에서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자료를 두 가지 종류를 주셨는데 좀 다릅니다. 업무보고서에 준 자료에는 공주시 일원에 50만㎡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동헌
신동헌환경관리과장
자료에 50만?
장기승위원장
1개소 50만㎡입니다.
동헌
신동헌환경관리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또 여기에 주신 것은 2만 3,000㎡입니다. 어떤 게 맞는 자료입니까?
동헌
신동헌환경관리과장
자료요청 자료에서 제시된 2만 3,000㎡가 맞고요, 이 사업이 산림청과 함께 하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주관이 되겠죠? 산림체험 생태마을 그 다음에 공주시 금학동 사업예정지가 최근에 얼마 전에 끝나서 금학동 생태공원화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집단으로 들어가는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만㎡로 저희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착오를 드린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이 자료는 거짓말 허위자료다? 50만㎡가 아니고 2만 3,000㎡가 맞는데 인근부지까지 다 합쳐서 포괄적으로 50만㎡라고 작성한 것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동헌
신동헌환경관리과장
아니요, 4개 사업이 다 함께 들어간 예정부지를 표기하다 보니까 중부권 센터사업 2만 3,000.....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중부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추진 공주시 일원 50만㎡입니다.
동헌
신동헌환경관리과장
예, 그게 잘못된 자료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잘못된 자료죠?
동헌
신동헌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시정을 하시고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서 주실 때에는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동헌
신동헌환경관리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법적 근거 마련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예산집행 되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한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정책 적극 추진,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율 향상을 위한 대책강구,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관리 철저,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진단 및 용역추진, 환경민원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 예방을 위해 환경조정위원회의 역할제고, 구제역 침출수 유출에 대비한 대책마련, 황새 고향서식지 복원사업은 우렁이농법 재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추진할 것, 불산가스 누출사고 발생에 따른 전문가 진단 및 예방대책 강구, 석면 슬레이트 개선사업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 녹조 및 적조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화대책, 금강 물고기 폐사에 따른 신속한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 골프장 농약살포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 최소화 대책강구, 폐광유출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대책마련, 산불발생 원인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산불예방 효과제고,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단속 강화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하여 선제적 환경관리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추한철 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한철 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를 꼼꼼히 살펴주신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주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녹지국에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추한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