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12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13일부터 21일까지는 지역현장에서 교육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일선 교육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김성기 교육정책국장의 교육청 업무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 교육정책국과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기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교육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이은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남교육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님!

교육의원 조남권입니다. 시·군별 보건교사 현재 배치현황과 미배치교 수 이것 좀 주시고요. 또 시·군별 상담교사 배치현황과 앞으로 배치계획 자료 좀 주시고요. 2011년도부터 2012년도 2년간입니다. 각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폐지된 사업목록을 주시고요. 2013년도 각 지역교육청의 신규 사업 이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최근 3년 간 교육상 수상자 명단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충남교육상 선발위원 명단을 주십시오. 그리고 2011년, 2012년도 학교체육 기본방향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도내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별 취업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현재까지 취업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도내 유치원 설립계획안 단설이든, 병설이든 해 가지고 유치원 설립계획 현황 전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초·중·고등학교 우유급식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충남예술고등학교 남녀 성비현황 1, 2, 3학년 해 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안 계세요?

조금 이따가.

서형달 위원님.

도의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는 충남예술고등학교의 자료를 제가 직접 A4용지로 해 왔기 때문에 직접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드린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자료 전달)

또 자료 요구? 이기철 위원님.

아산 출신 이기철 위원입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514만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의하면 지난 6개월간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8.5%, 32만 1,000명이라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우리 충남도도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요?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동일계열로 진학을 할 때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대로 다시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게 있습니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국·공립·사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원확보율을 정원 대비해서 통계를 받았는데 제가 전에 자료 요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전국 각 시·도교육청의 유, 초·중·고 교사 확보율이 법정대비 어떠한지, 물론 여기에는 공립·사립 다 마찬가지입니다. 충남의 평균 확보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지는지, 비슷한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충남교육청 관내에 초등학교 복식수업 39개교에 대한 앞으로의 통·폐합 계획과 통·폐합에 관한 충청남도교육청의 조례 제정 의도는 어떠한가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요구합니다. 두 번째, 교원 중징계 관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공주에 모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교감으로 강등해서, 아마 교감으로 발령된 것 같아요, 공주 관내에. 학부모들 민원사항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야 중징계에 대한, 강등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강등규정이 한 3년 됐다고 해요. 저도 인사업무를 봐 봤지만 교원 중징계 해당자에 대한 내용을 보면 법인카드와 복무위반에 대해서 중징계가 된 것 같은데, 왜 강등까지 가야 되나? 지금까지 신월초등학교 교감으로 발령된 그 선생님에 대한 그 강등하게 되기까지 징계과정이 이번 한번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과정을, 내용을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업무보고서 페이지 53쪽에 정책기획과에서 정책개발과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2년도 정책과제 개발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추진과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것 좀 자료 세 번째 요구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국외체험연수자 이것을 2011년도, 2012년도 2년 차에 걸쳐서 교원과 일반직을 따로 분류해서 대상 숫자만 이것 좀 자료를 요구합니다. 제가 이상 네 가지 자료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또? 이기철 위원님.

예, 이기철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충남의 32개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자기전공에 맞는 진로를 택한 비율이 얼마나 되나 하고, 확인을 해 봤더니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동일계열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이 50% 미만인 그런 학교가 13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이니까 그 과별로 동일계열에 취업하거나 진학하는 학생이 다를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냥 동일계열의 진학이 몇 명이고 한 것을 과로 그렇게 했는데, 학급 과당 정원이 얼마인지를 표기가 안 되어가지고 동일계열로 취업이나 진학한 학생들이 무슨 과는 몇 %나 되고 하는 건지를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과 정원을 같이 표기해 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그러면 자료 요구는 이상으로 마치고 아주 질의까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감사자료 처리결과 보고서 79쪽에 「우리말 우리글 사랑운동 전개」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시도는 하고 있는데 제가 요구를 하나드리겠습니다. KBS 공영방송국에서 나오는 「바른 말 고운 말」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우리말 겨루기」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말 우리글에 대해서 KBS에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 「바른 말 고운 말」 프로그램과 「우리말 겨루기」대회 그 이외에 KBS에서 전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본청에서 자료 좀 입수해 가지고 일선학교에 제공할 용의는 없는가 질의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감 자료 49쪽에 일반직 근무여건 개선 관련 이것이 아마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 그 두 가지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질의 몇 가지하겠습니다. 저희들 받은 자료 중에 학교체육팀 운영현황을 보면 학교별, 종목별로 지원 금액이 다른데, 운동부에 대한 지원기준은 무엇이고, 또 2011년, 2012년도 탁구부 지원내역을 보면 탁구부를 운영하는데 도내 모든 학교가 2011년, 2012년도에 다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독 금산동초등학교만 2011년도만 지원받고 ’12년도에는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한 운동부 창단기준은 무엇이고, 초등학교 운동부의 경우 지역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에 종목별 운동부를 창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2011년 1월 15일 창단된 금산동초등학교 탁구부 선수들이 지역에서 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중학교에 탁구부를 창단할 계획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사법으로 감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 건물에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과후교육 활동에 따른 수익자부담 경비에서 전기료를 징수하는 학교와 안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를 하나 드렸는데,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LED등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 효율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효율은 커버가 있는 것 하고, 없는 것하고 두 가지를 나눠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철 위원님.

김지철 위원입니다. 우선 오전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산 인주면에 동화기업과 인주중학교문제에 관해서 아산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건강권침해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도교육청에서 간부 임원들이 방문해 보신 적이 있는? 두 번째, 환경위생 정화구역 측정은 어디서부터 해야 맞는지? 셋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 인주중학교 학생들의 문제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넷째, 교과부와 환경부에 학교보건법상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측정에 관한 유권해석을 도교육청의 자문변호사입니까? 고문변호사입니까? 고문변호사. 그런 유권해석을 고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교과부와 환경부로부터 서면으로 회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얘기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재학생과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졸업생들의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원은 당연히 학생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동화기업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동화기업에 요청을 해서 동화기업의 예산으로 건강검진을, 역학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보면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두께에 비해서 실제 알맹이가 적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협조는 아산교육청, 아산시, 충청남도가 될 텐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 오늘 들어오시면서 보셨을지 모르는데 한마음고등학교 ―‧―교사가 약 2년 반가량 거리의 교사가 돼서 복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청에서 아시는 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법인이 패소했습니다. 교원의 신분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왜 복직은 안 시키는지? 현재 기간제교사 임용을 연말까지 끝내고 1월 초부터 복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판단을 얘기해 주시고요. 약 2년 반 동안 부당하게 임금을 받지 못하고 50대 중 후반에서부터 60이 되는 나이까지 거리를 돌고 있는 ―‧― 교사의 밀린 임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본 위원이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담당부서 실무자들과도 말씀을 나누면서 상당히 진척을 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율을 공개 검증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선배 위원 여러분들의 책상과 그리고 도교육청 간부님들의 책상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니터를 좀 봐 주시죠.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은 자료를 보셔도 됩니다. 충남도의회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율 공개 검증 제안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고요. 공개검증의 목적은 전국 최초로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율을 공개 검증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사업에 새로운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실태는 어떠한가 하면 교과부가 사전 검증 없이 통신사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를 했습니다. 해서 충남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행정의 관행입니다. 통신사, 그리고 지역 케이블사업자, 차단소프트웨어 제조사, 그냥 뭉뚱그려서 사업자라고 하겠습니다. 사업자들이 공개 검증되지 않은 차단율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교육청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수용하고 있습니다,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검증을 위한 역할 분담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자들로부터 유해정보 리스트를 제출 받아서 교육위원회에서 검증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교육청은 사업자별 차단리스트와 유료 소프트웨어를 달라고 해서 제출 받고 대상사업자는 7개입니다. KT를 포함한 3개 통신사, 그리고 2개의 지역 케이블 사업자, 그리고 2개의 소프트웨어 제조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굿소프트웨어 GS 인증을 받은 업체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서 차단리스트 개수는 사업자들이 우리는 이것은 자신있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리스트를 50개를 제출 받으면 됩니다. 그냥 랜덤 방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재수 없이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 검사를 해서 자신 있는 리스트를 50개 제출하게 하고 350개가 되죠. 제출형태는 엑셀형식으로 내거나 또는 흔히 알고 있는 홈페이지 주소 이것이거나 또는 인터넷상의 주소 URL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일주일 정도 계속 만나고 통화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가 정말로 이게 뻔뻔한데 교과부와 도교육청은 당연히 참석하시고 방심위가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 방심위가 유해정보차단에 관한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하지 않게 돼 있어서.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들도 당사자들도 오시고 방송 언론사들이 오시고 해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이걸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최는 교육위원회 주관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쪽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시민활동가이고 서울시교육청 유해정보 차단 관련한 시민감사관이기도 한 조재훈 씨, 그리고 참관 그렇고요. 검증일자는 나중에 실무선에서 정하겠습니다. 검증환경을 구축하는 건 전문위원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안유지가 되지 않으면 업자들이 자기들이 미리 회선을 깔아서 공개 검증을 하나마나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고요. 소요예산은 최대 5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든 교육청에서든 좀 부담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검증할 시료는 400개가 되는 것이고 이 400개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 제출 리스트는 이건 사이트로 되는 것이지만 음란 동영상과 UCC, 동영상과 UCC는 구별하실 수 있으시지요? 인터넷에 떠도는 것은 UCC이고 캠코더나 이런 것까지 찍은 것을 동영상이라고 따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에서 자랑하는 청소년 유해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대단히 차단율이 떨이지고 있지만 여기서도 50개 정도를 내도록 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네 번째입니다.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 관련 질의입니다. 전국 대비 충남의 중·고등학교 교사 확보율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등은 왜 5% 이상, 제가 숫자로 불러보겠습니다. 국·공립은 유치원 평균 88.48%입니다. 초등은 105.25%입니다. 중학교는 75.17%입니다. 고등학교는 77.06%입니다. 100명의 교사가 필요한데 75명, 77명만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사립은 유치원 77%입니다. 초등은 100%입니다. 삼육초등학교를 얘기하겠죠. 중학교는 사립 75.54%, 고등학교는 75.31%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의는 초등은 왜 5%이상 넘치고 중등은 왜 턱없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퇴를 하는 교사들이 이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명퇴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량은 매년 늘어나고 잡무경감은 공문상으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천과 청양지역 중학교는 더 열악합니다. 서천지역 중학교는 71.55% 청양지역은 71.83%입니다. 이 군단위 그렇지 않아도 더 지원은 못할망정 이렇게까지 열악하게 해서 쪽박을 깨야 되는지 그 열악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완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면서 고속도로상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충남교육청과 나우누리의 현 시점에서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료입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나우누리 전체 공지 문자 표시 딱 끝나고요. “학교가 돌봄교실로 전환되시는 분은 회사로 연락을 주셔야 정식 직원이 됩니다. 2013년 1월 1일자 계약입니다. 온종일 유지 시 가계약 상태 유지됩니다.” 또 다른 내용입니다. “재단법인 나우누리 회사와 계약을 원하시면 학교 측에서 나우누리로 돌봄교실 위탁공문을 발송해 주셔야 합니다. 담당교사와 상의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처리해 드립니다.” 거기에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시트는 바뀌었습니다마는. “엄마품 온종일을 하던 학교는 내년에 돌봄교실로 바꾸는데 나우누리에 가지 않으면 고용보장하지 않겠다고 학교장들이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내온 교사의 문자입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학교로 이렇게 날아오도록 하는지, 그리고 나우누리가 작년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자꾸 예비 사회적 기업이다, 또는 사회적 기업이다, 혼동하셔 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에는 이해를 못 하셨습니다. 나우누리가 예비 사회적 기업도 아니고, 사회적 기업은 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를 참칭한 대가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지금 벌과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회부되어 있어요, 소송에. 왜 그런 데랑 그렇게 무분별하게 손을 잡고 일한 겁니까? 두 번째 질의입니다. 나우누리가 예비 사회적 기업도 아니면서 사회적 기업 운운한 대가로 해서 그러한 처분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도 계속 나우누리와 거래를 하시겠는지를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우누리로 위탁을 내년도에도 하시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추가질의 합니다. 얼마 전에 특성화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 그 특성화고등학교에 실습선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습선박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1년에 7억이 소요된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선박종사자들이 열세 분인가 계시는데 그 분들 인건비가 5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 특성화고등학교에 과가 네 개 있는데 해양생산과, 동력기계과, 자영수산과, 냉동공조과가 있는데 이 실습선박이 필요한 과는 아마 해양생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해양생산과 동일계열로 취업이나 진학을 한 걸 보니까 단 여섯 명의 학생이었습니다. 그 집계에 의하면 여섯 명의 학생 진로를 위해서 우선 기본 12억이 투자가 되는 거고, 감가상각비를 따지고 또 실습선박에 조그만 소형 모터보트가 있는데 그게 수명이 다 돼 가지고 그걸 교체해야 된다고 1억 얼마가 들어간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런 교육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마침 그 특성화 고등학교에 양식장이 있다고 그래서 양식장을 둘러봤는데 민물양식장이 있습니다. 민물양식장에서 뭘 양식하나 하고 봤더니 금붕어하고 금잉어하고 미꾸라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금잉어 양식하고 금붕어 양식하고 해서 먹고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 실습장이 거기 있는데 거기 그 과가 자영수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같은 진로로 취업하는 학생이 4명이고 같은 진로 진학한 학생이 5명입니다. 9명입니다. 이 학교 전체에 같은 계열로 저기한 걸로 보면 2009년도에 총 97명 졸업하는데 27명이 동일 같은 계열에 취업을 하거나 진학을 했습니다. 또 2010년에는 좀 늘었네요, 46명. 2011년에는 67명인데 이런 교육을 우리가 계속 해야 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 사회발전을 이끌고 산업발전을 이끌어 주는 것이 목표일 텐데 산업 발전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몇 십 년 전에 책정된 그 과를 그냥 아무 문제도 삼지 않고 그냥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아무도 이의제기하지 않고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중도에 학업 포기하는 학생들을 분석해 봤더니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업 중단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진로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충남교육의 목표가 알찬 실력 바른 품성을 갖는 학생을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른 품성 5운동을 벌여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렇게 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해 왔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건 거꾸로 학교폭력 현상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초·중·고 해서 전체 학교폭력이 발생했는데 그게 45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2배가 넘어서 1,024건으로 늘어났고 금년에는 8월 31일 기준인데 8월 31일 현재 1,381명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육의 목표가 어저께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나은 그런 저기를 만들려고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꼭 말씀을 드려서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하는 속도에 따라서 우리 교육도 변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개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정책공약으로 고등학교까지 뭡니까, 의무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주 상당히 희망 있는 좋은 소식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산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 태안에 있는 모 고등학교를 갔는데 시골에 위치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시내 쪽 학생들이 시내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합격이 안 되니까 시골학교로 진학을 하는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스쿨버스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은 고등학교가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 수보다 턱없이 부족해서 1,000명 이상이 외지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천안이나 다른 쪽은 그래도 대중교통이 많이 발전해서 전철도 있고, 시내버스도 있고, 그리고 또 본인들이 원해서 가는 저기가 상당히 많은데 이웃한 예산이나 공주공고로 가는 학생들은 도저히 통학하기가 힘듭니다. 기차가 1시간에 한 번씩 있는데 한 번은 새마을호이고 한 번은 무궁화호입니다. 학생들이 새마을호 못 타잖아요. 기차 타려고 해도 2시간 기다려야 되고, 시외버스도 학교 등교시간에 맞춰서 아산시내를 돌아서 가는 버스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 예산전자공고하고 예화여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200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끌어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아휴, 하고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왜 아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까? 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내 집에서 다니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학령인구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를 더 신설하지 못한다면 그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는 스쿨버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스쿨버스까지 동원해 가지고 같은 지역인데도 등하교 편의성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 아산 학생들은 “너희 그쪽으로 가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하고 학업을 포기하든 너희 맘대로 해라.”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주 질의 오전 중에 다해 주세요. 조남권 위원님.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주신 감사자료를 미리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드리고, 좀 성의 있는 답변을 사실 그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지도 예산이 69억 6,000만 원인데 10월 말 현재 61억 7,000만 원 거의 다 집행이 다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도 학교폭력 생활지도 전반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동감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교육감님이 연초부터 올해는 학교폭력 근절하는 원년으로 삼겠다 상당하게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학교폭력이 보면 상당히 흉포화되고 아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악질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막대한 한 69억 원의 예산이 들면서 이 학교폭력 생활지도 전반에 걸쳐서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본 집행부에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2013년도의 대책은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11년도 과학기술부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충남교육청이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돼서 12월에 포상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는 교과부로부터 받은 그 포상금을 최우수교는 900만 원, 우수교는 400만 원 해서 최우수교가 65개교여서 5억 8,500만 원, 우수교 237개교 교당 400만 원씩 해서 9억 4,800만 원 이렇게 해서 15억 3,300만 원을 일선 학교에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할 때 이 돈의 목적은 어떻게 사용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내려 보내셨는지, 아니면 학교장 재량으로 활용하도록 해서 내려 보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행감을 통해서 보니까 이 돈이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로 400만 원 포상금 받은 데서 300만 원을 과학실험보조인건비로 지급을 했어요. 또 운동장 정비사업에다 쓴 학교도 있고, 상담실 운영비로 쓴 학교도 있고, 연찬회 또는 각 학교 시설비, 또 학교운영비가 모자라서 학교운영비에 포함해서 쓴 사례, 또 방과후학교 경비가 부족해서 그 방과후학교 경비로 쓴 사례, 또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는 데 쓴 사례, 또 방과후학교 저녁식사비로 쓴 사례, 또 강사비, 교육공동체 연찬회, 책·걸상 구입, 체육기구 구입, 차량 임차료, 캠프 강사비, 교직원 피복비, 숙박비 지원, 버스 임대료, 개교기념 행사비, 또 각종 동아리 활동 지원, 학부모 연수비, 컴퓨터비, 또 교원연수 및 포상금으로 지급, 대략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과연 이 돈이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써서 문제는 없겠지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학부모지원 확대로 당초 예산이 12억 1,800만 원에서 13억 3,900만 원으로 별도로 증액시켰습니다. 이 증액시킨 내용은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고 거기 보면 천안교육지원청, 청양교육지원청에 삼락회 지원을 했어요. 천안은 500만 원, 청양은 300만 원 이렇게 삼락회에 지원을 했는데 다른 타 시·군에서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이해를 못 해요. 왜 청양하고 천안은 돈을 줬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를 위해서 인턴교사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0년도부터 금년까지 343명의 인턴교사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인턴교사의 활약이 각 학교라든지 지역교육청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도가 상당히 소홀한 걸로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인턴교사를 관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장애용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이건 질의내용이라기보다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312억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어요. 또 내년도에는 13개 학교에서 20억 예산을 또 투입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보니까 지금도 현재 2층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어요, 2층. 한 4층이나 5층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일선 지역교육장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활용도는 어떠냐? 장애자용인데 학생들이 엘리베이터로 2층에 올라갈 일도 없지요. 계단 뛰어올라가고 내려오니까. 그냥 설치해 놓고 그냥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법도 법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법이 개정돼야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할 문제다, 엄청난 국고 낭비다 이렇게 해서 저희 감사반 위원님들도 똑같은 동감으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이걸 생각하고 계신지 이따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충청남도 초·중·고 현재 시·군별 학교폭력 가해자 현황을 보니까 금년도 10월 말 현재 발생 건수가, 심의 건수입니다. 351건이 있어요. 351건에 가해학생 수가 882명입니다. 그런데 그 가해 내용을 보면 집단폭행이 394명이고요. 성폭행이 27, 금품갈취가 102, 강압·협박이 28, 따돌림이 64, 강요가 30, 심부름이나 기타 괴롭힘이 238입니다. 현재 이 882명에 대한 이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충청남도 초·중·고 가출, 장기결석생, 또 도중 학업중단 학생 이것도 지금 우리 2반 팀이 당진·예산·아산·태안·서산·홍성·보령 이 7개 시·군교육청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당진이 106명, 예산이 82명, 아산이 63명, 태안이 38명, 서산이 76명, 홍성이 104명, 보령이 90명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게 7개 시·군교육청에서도 이 정도인데 나머지 천안 이쪽 큰 데를 빼고서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출학생, 또 학업 중단 탈락자 학생, 또 장기결석 학생 상당히 심각한 문젠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군별 전기료 인상에 따른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동역률조정기 설치현황을 보니까 현재 초·중등 해서 9개교가 설치를 마쳤고요. 거기에 대한 전기절약을 보니까 월평균 35만 원, 이게 절약이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주로 보면 고등학교, 중학교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월 평균 35만 원 절약되고 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수변전시설이 설치된 학교, 계약종결이 교육용 고압A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만이 설치가 됐습니다. 아홉 개 학교가 해당돼서 설치를 했는데 전기료가 상당히 절약이 되는데,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전기료 절약에 대해서, 공공요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 또 교육용고압 설치를 하려면 대략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그래서 초등학교도 큰 데는 문제지만, 특히 중·고등학교 여기에는 아주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군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휴대폰을 금년도 3월까지 충청남도에 708개교에 하나씩 줬습니다. 708개교에 대한 휴대폰 구입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 휴대폰 구입가격입니다. 이것 좀 알려 주시고요. 휴대폰 활용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활용 상담수와 신고 건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휴대폰 요금 나간 것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자료를 보면 3월서부터 8월 말까지 약 2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교당 50만 원씩 줬어요. 708개교 50만 원씩이면 얼마입니까, 금액이? 이렇게 많은 돈을 교당 50만 원씩 내보냈는데 8월 말까지 2억 정도가 나갔어요. 지금 제일 많이 나간 데가 부여군이 7,000만 원이 나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맞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부여군이 41개교에 50만 원씩이면 얼마입니까? 2,000만 원, 2,05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이 본청에서 준 통계 자료를 가지고서 시·군교육청에 나가 보니까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 내놓겠어요. 안 맞아요. 그러면 시·군교육청에서는 8월 말까지 분명히 도교육청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줬는데 그놈을 가지고 답변을 하고, 여기 자료 보면 전혀 어떤, 어떻게 해서 통계 자료가 나왔는지 참 문제성이 많아요. 본 위원한테만 이런 자료를 준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각종 통계 자료를 보면 전혀 맞지를 않는다고 해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통계 자료할 때는 정확하게 주셔야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맞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부끄럽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결재권자가 담당 계에서 만들어서 그냥 보내는 것인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거쳐서 자료가 나오는 건지, 계에서 올리면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져와라 와서 숫자 한 번만 봐도 이런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 엄청나요. 부여군이 지금 7,000만 원 나왔어요. 2,050만 원 예산을 줬는데. 그리고 당진 같은 데는 2,700. 2,764만 4,000원인데 그때 답변할 때는 당진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991만 원 썼는데 어떻게 해서 2,764만 원을 썼냐고 되묻는 데는 할 말이 없어요. 이래서 지금 여기 휴대폰 책자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래서 이게 상당히 자료가, 통계가 전혀 맞지를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요. 이 교당 50만 원씩 준 것은 117 신고용 전화요금용으로만 주는 목적적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학교장, 교무부장 직통전화번호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예산이 그대로 50만 원이 남아 있어요. 두 번째로 교실 곳곳에 그 돈을 가지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을 하고 예산을 지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냐 출입문, 화장실, 급식실, 강당 문 쪽에 스티커를 만들어서 50만 원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학교 학예발표라든가 운동회 기념품 또는 손수건에 117 신고번호를 인쇄해서 홍보비로 그 예산을 지출한 사례, 또 학교 홈페이지나 신고한 운영비로 50만 원을 전액 지출한 사례, 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지출한 사례, 가정통신문 발송, 배지제작, 학부모 회의 시 홍보 안내 등으로 그 비용을 지출한 사례,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사비와 기타 운영비로 사용한 사례, 음료수 컵을 구입해서 그 음료수 컵에 학교폭력 신고번호 인쇄를 해서 부착해서 배부한 사례, 교내 흡연 또 운동기구 사용 시 소란을 피웠다고 신고를 했는데 그 한 번 신고를 해서 20만 원을 지출한 사례, 상담신고가 한 건도 없는데 사용금액을 50만 원을 지불한 사례, 또 2013년도는 예산확보가 미확정이고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아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내년에 써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50만 원을 아끼고 있는 사례, 지금 열한 가지 사례를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그 휴대폰 활용지원을 본 위원은 중단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집행부의 답변을 소신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 이것을 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아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초등학교가 1,463명, 중학교가 248명, 고등학교가 147명입니다. 여기에 투입된 금액이 21억 8,500만 원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반 감사 7개 시·군은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 구제를 어느 정도 했느냐 알아보니까 12월 말쯤 가야 구제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 지금은 모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공통입니다. 아니, 학년 초부터 기초학력 미달이 나왔으면 우리 학교에 기초학력 학생 몇 명이 학력이 부족하다, 또 인턴교사가 와 있다, 애들이 어느 정도 구제를 했고,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느냐 이것을 파악해서 교육청에서 집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 말쯤 가야 한다고 하고서 답변을 회피해 버려요. 물론 이유야 있겠지요. 이러면서 21억 8,5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현재 보령교육청은 초·중 합쳐서 89명인데 고등학교 제외입니다. 현재 미구제자 수 60명으로 받았어요. 60명이 미구제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방학 동안이면 다 구제됩니다, 방학 동안에 구제가 되겠습니까? 3월부터 10월 말까지 26명 구제했는데 이 60명을 한두 달에 되겠느냐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래서 이게 기초학력진단평가를 매년 기초학력 부족 자가 똑같은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에 대한 구제대책, 방학 동안에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내년 학년 초에는 이런 기초학력 부족학생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님 끝났어요?

아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립 중·고등학교를 본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모든 예산지원에서부터 모든 것을 사립 중·고등학교를 본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선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전혀 그 사립중·고등학교에 대해서 깜깜하다, 전혀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 자체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뭘 물어 봐도 답변이 안 나와요. “저희는 모릅니다,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말이에요, 사립 중·고등학교 모든 것을 지역교육청 교육장관할 소관으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 좀 소신 있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부터 2014년 2년 간 농촌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다꿈학교’입니다. ‘다꿈’이 뭐냐 보니까 다 함께 꿈을 꾸는 학교를 운영을 하자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운영계획서를 보니까 60명 미만의 전체 소규모 181개교입니다. 초등이 50개교, 중학교 30개교, 180개교에 대해서 1년에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학생 수의 차등에 따라서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했는데, 거기 보니까 180개교에서 30% 만 시범운영을 하고 30%면 몇 학교입니까? 50학교 정도 되겠지요. 나머지 130학교는 2년 간 꿈을 꾸지 말고 있으라는 소리 같아요. 그렇지요? 50개교만 꿈을 꾸고 나머지 130개교는 2년 후에 보자 이 뜻 아닙니까? 이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000만 원씩만 주더라도 18억이면 180개가 다 꿈을 꿀 수 있다, 함께 꿈을 꿔 보자 꿈을 꾼 다음에 어떤 문제성이 있으면 그때 시정하면 어떠냐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같은 지역에서 공모제로 모집을 하는가 본데 같은 지역에서 어느 학교는 다꿈학교의 공모에 됐고, 어떤 학교는 떨어졌고 했을 때, 그 학교에 대한 교장선생님이고 학부모들이 학교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겠느냐, 이것 문제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30%라는 것은 프로 수가 너무 낮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은 이 180개 학교에 1,000만 원 지원하면 18억입니다. 어차피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함께 하면 희망을 갖고 꿈을 꿔보고 모두가 그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뛰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나머지 130개교는 2년 후에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따 소신 있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해당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장학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장님!

예, 알아요. 아까 네 번째 자료 요청한 충남소속 교직원 국외체험 연수자를 ’11년, ’12년 2년 차에 걸쳐서 해 달라고 했는데 내년 2월 말까지의 계획 거기까지 좀 잘 해 주시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본청에서는 교원과 일반직으로 어떻게 되나 직속기관 12개 다 묶어서 교원과 일반직, 지역교육청 전부 다 묶어서 교원과 일반직 이렇게 구별 좀 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11년도 총 지원예산, ’12년 총 지원예산 총액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위원장님!

예, 서형달 위원님.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됐는데 바깥에서는 데모대가 와서 우리 행정감사 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서형달 위원님으로부터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 왔는데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누구 계세요?

자료 하나만 더!

아니, 글쎄 이진환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또? 그러면 임춘근 위원님. 그러면 조금 정회를 했다가 하지요?

자료를......

자료만 요청할게요.

자료? 이기철 위원님.

자료가 아니고 질의만 간단하게 할게요.

교과부에서 하는......

짤막하게.

행정평가 있지요? 전국 시·도별로 해서 최근 3년간 기초미달 학생, 기초·기본학력, 또 기본학력 이상 해서 평가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각 시·도별로. 3개년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진환 위원님. 짤막하게.

아직 자료가 다 안 나와서 질의는 나중에 드리고요. 우선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청 자료에 보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학교인 데도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유급식 현황에 대해서 아직 자료는 안 나왔습니다만, 특정 우유가 충남지역에서 82.7%가 공급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데에서 보면 본청이나 초·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전문직 이것에 대해서 특정지역 하고, 특정학교 출신이 많고 그 쏠림현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근 위원님 시간 한참 걸려요?

오후에 합시다.

아니, 자료 요구.

분위기가 지금 바깥에서 시위하고......

아니, 임춘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아, 오후에 합시다.

아니, 임춘근 위원님 짤막하게 해 주세요.

본 위원도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임춘근 위원님 짤막하게 해 주세요.

하세요.

그러면 빨리 하세요. 해 주세요.

김지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가 아니고 오전에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느라고 좀 남겨둔 것이 있습니다. 오전에 다섯 개를 질의했고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천안인애학교 성폭력 사건 관련 질의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에 상황보고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고했다고 하고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교장, 교감선생님이 자리를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 학교 학부모님들과 시민 사회단체들은 교육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지, 만일에 그 요구가 현재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어제 항소심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요구에 대한 교육청의 판단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부모들은 여전히 교사의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인권을 침해하는 교실에 이르기까지 교실 뭐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요구하면서 약 100개 이상의 CCTV 설치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에 대해서 예산까지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발방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의입니다.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실시 관련해서 지금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여론조사 실시는 천안시의회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지의 공문을 충남고교평준화조례제정운동본부에 보냈다고 하는데 이 언론보도가 사실인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시의회가 그런 요청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단위라고 판단하시는지, 지방교육자치법에 보면 시의회는 아무런 교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판단을 한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초등학습준비물 지원사업 관련한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준비물 비용이 전국적으로는 충남이 최하위 수준입니다. 2만 원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이미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근 전북교육청에서는 11만 초등학생에게 5만 원을 책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김영삼 대통령이 1만 원으로 초등학습준비물 지원사업을 시작한 후에 2002년도 2월에 만 10년, 약 만 11년 가까운 시기 전에 2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11년 가까운 세월이 오도록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2만 원을 충남교육청은 고집스럽게 책정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최소 3만 5,000원 정도 편성을 권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건 전국적으로 평균 이하입니다. 두 번째, 학교마다 학습준비물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필수 학습준비물을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초등교사들과 두 차례 각각 다른 교사들과 간담회를 한 결과 젊은 교사들이 초등 학습준비물비를 아예 쓰지 않고 사오게 시키는 학교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까닭은 관리하기도 어렵고 교사들의 업무가 늘어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괄 관리를 하자는 겁니다. 학교에 행정보조, 사무보조와 관계있는 비정규직이 하루만 날 잡아서 수고하면 학년별로 정리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말에 학습준비물 목록을 학교별로 쫙 작성하는 겁니다. 작성을 해서 행정실에 넘기면 새 회계연도에 익년도 회계연도에 행정실에서 그 목록에 의해서 일괄 구입해서 3월 중에 각 반별로 지급하면 교사들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초등 출신이신 장학관님, 장학사님, 연구관님, 연구사님들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학습준비물이 있으면 수업이 훨씬 아이들에게 흥미로 다가갈 수 있고, 효과도 크고, 수업의 내용이 다양하고 풍부해집니다. 따라서 이것을 일괄 목록 작성하고 일괄 배부함으로써 3월 달에 이걸 사용할 수도 있고 학습도 잘 되고 교사들의 잡무도 덜어준다는 겁니다. 왜 교사가 반별로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보관해야 됩니까? 이번에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자기 교실에서 이걸 복사한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영수증을 선생님들이 관리해야 됩니까? 따라서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훨씬 저렴한 값에 양질의 학습준비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보령교육청에 임석하셨던 우리 장학관님,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학교 알림장을 보면 11월 중에도 여러 차례 학습준비물을 사오게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게 초등의 현실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게 내년도에도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계속 보도자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교사들이 일도 늘어나기 때문도 그렇지만 학생들이 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절약정신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해서 물건을 안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맞벌이이든 또는 저소득층 자녀이든 간에 학습준비물을 준비 못 해서 아침마다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의 방침으로 하고 있는데 담임선생님 재량으로 그것을 구입을 거부하는 것은 정부의 방침에도 정면 배치됩니다. 따라서 절약정신을 기르는 것, 교육하는 것과 학습준비물을 지원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것이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것인지 방침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전히 학습준비물을 직접 사오게 하거나 학예발표회 명목으로 1만 2,000원씩 돈을 걷고 있는 초등학교, 이 정말로 폐습들을 어떻게 고쳐낼 것인지 답해 주시고요. 4분기에, 1, 2, 3, 4분기 중에서 4분기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학교 어떻게 지도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주 이 초등의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은 규모는 작지만 교육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의 일환입니다. 보편적 복지예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역교육청과 학교 홈페이지에는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부가 왜 그걸 권했는지, 그리고 그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공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간. 제가 다녔던 지역에 아까 알림장 얘기를 했던 그 교육청,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전 학년에 걸쳐서 학습준비물비가 있다는 것을 자모회 간부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학습준비물을 정부에서 이것은 무료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을 이용해서 계속 돈을 걷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자는 겁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도 광고하고 지역교육청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에 일사분란하게 한번 같은 내용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군도서관 운영에 대해 질의합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제가 잘못 봤는지 아니면 한 군데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비정규직이 주말과 심야근무시간의 임금이 도서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4,580원을 적용하는 데도 있고 5,680원, 5,860원, 5,820원 각각 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잘 아시는 대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최저임금은 2012년 4,580원이지만 4,580원만 주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안 돼도 4,580원이라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최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저임금인 겁니다. 그런데 4,580원에 맞춰서 주는 것은 너무 야박한 겁니다.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주는 교육청과 한번 살펴보시고 좀 상향평준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비정규직들끼리 알게 되면 굉장히 불만소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보존서고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두 분 국장님, 보존서고를 아십니까? 장서가 오래됐거나 아니면 신착도서가 들어오면서 더 이상 서가에 보존할 수 없을 때 따로 다른 공간에 이것을 보관하게 되는 것을 사서들이 쓰는 말로 보존서고입니다. 보존서고에 대한 고민 한 번 없이 시·군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도서관 정책이 전혀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관심 가지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시·군도서관들은 몇 십 년 되었기 때문에 보존공간이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 공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렇다고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돈이 많이 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공간이라도 어떻게 최적화하고 최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열 번째, 교사의 업무경감 관련 질의입니다. 출장 횟수, 어느 학교, 얼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녀본 교육청들의 초등학교들은 평균 22회에서 33회까지 뻗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15점 몇 회에서 26∼27회까지 뻗어 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초·중·고등학교는 수업 중이 아니라 출장 중입니다. 토요일 날 근무하지 않는다고 보면 한 달에 20일 중이고 이거 1인당 횟수입니다, 1인당 횟수. 아시겠지요? 대단히 출장이 많습니다. 그 출장의 내용은 1순위 업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순서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연구·시범학교입니다. 연구·시범학교 줄이지 않으면 선생님들은 아이들 가르치는 일보다, 수업하는 일보다 출장 가는 일이 더 바빠야 됩니다. 수업은 좀 늦게 들어가도 지청구를 안 먹지만 출장을 늦게 가거나 빠지면 바로 전화를 받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도 괴롭고 담당자도 괴롭고 이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 선생님들을 아이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출장 횟수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 분장표를 지역교육청에서부터 교육청에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교교육계획서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요람이 아니라 자세하게 되어 있지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놀랍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 인건비 지급, 왜 교사가 인건비를 지급합니까? 작년에 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병식 국장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버젓이 업무분장에 들어있습니다. 아산에서는 중학교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 줄여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관련해서 물건 사고 영수증을 왜 담임선생님들이 보관하고 관리합니까? 자료 제출 하라니까 담임선생님들이 전부 그것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수업 못했다고 지금 여기 메일 보관되어 있습니다. 문자로 욕이 오고, 직접 욕이 오고 번호 뜨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이것 정말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례를 정리해 놓은 부분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취지는 대단히 화려했습니다. 이따 에듀파인의 도입취지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며 좋겠습니다. 특히 초등교사들에게는 이게 업무과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행정실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뭐라고 얘기 하느냐면 그 업무 때문에 원인행위 또는 부서예산소관, 업무분장에 따른 예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뺏고 있습니다. 교육청에다 문의를 하면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한 답니다. 표현을 다 기억을 못할 정도로 참 많은데요. 기가 막히거든요. ‘업무분장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다, 교총이나 전교조에서 단체교섭으로 해결해라’ 지역교육청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회계시스템이 생겨서 업무가 늘어 난다기 보다는 회계시스템을 이유로 해서 행정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교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교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래서 제가 이 자료 요구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며칠 됐습니다. 초등 중심으로 학교회계직 채용 공고, 계약서 작성, 날인, 인건비 지급, 방과후강사 인건비 결제 품의, 출근부 스캔첨부, 학부모담당교사는 이것은 중·고등학교도 비슷합니다. 저는 학부모사업 내년에 대폭 줄이지 않으면 예산을 한 300억쯤 깎겠습니다. 학부모교육, 연수 참가 학부모들의 출장비, 공문, 품의 이것 왜 교사들이 수업하지 않고 이걸 합니까?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원인행위를 하고 있다, 부서예산 소관 이런 말들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실 직원이 따로 배치되지 않은 병설유치원의 경우도 이게 아주 행정보조처럼 되어 버렸거든요. 초·중등교육법 19조, 20조를 굳이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이따 답변하실 때도 참고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초·중등교육법 19조, 20조가 왜 존재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직원의 구분과 임무에 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도교육청이 학교현장에서 교육법대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설문조사하고, 공동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설문 조사결과를 가지고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T/F팀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업무경감팀이 있습니다. 자료집 몇 십 페이지, 또 100페이지 넘습니다, 요약본도 한 50∼60페이지가 넘는데. 잘 되어 있는데 현장의 교사들은 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비명 지르고 있습니다. 아까 50대 중·후반에 명퇴하는 분들 얘기했지요, 계속 수업 늘어나면서. 토요일 없어지고 다시 근무를 하면서 격주로 근무하던 것이 4주 내내 근무하면서 업무들이 늘어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들을 줄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아까도 임춘근 위원님 그리고 조남권 위원님은 몇 달 전부터 강조하십니다마는, 이 공모사업 때문에 수업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공모사업과 교과부의 특별교금은 같이 물려있습니다. 그러면 교과부는 그렇다고 치고 충남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공모사업 좀 제발하지 마십시오. 공모사업도 50∼60만 원짜리 찌질 한 것부터 150만 원, 200만 원 이러는데 50만 원짜리 놓고서 공문경쟁 시키고 그것가지고 교장선생님은 공모사업을 많이 한 횟수에 따라 학교평가지표로 삼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육을 얘기하자는 것이지 교실에서 교육행정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교부금을 그래서 제가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각종 연구시범학교, 무슨 시 외우기 선도학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지역을 돌아다니면 각 학교마다 다 시 외우기 선도학교 750개가 다 하면 그것 선도학교라고 붙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왜 자료 요구합니까? 열한 번째, 불용액 관련한 질의입니다. 감사담당관님부터 과장님들, 국장님들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조금씩 조금씩 들으셨습니다. 불용액이 어떤 것들이 많이 남습니까? 학부모사업 관련한 것이 백단위로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깎겠다고 하는 겁니다. 교과활동지원 예산들이 초등학교 실과에서부터 중·고등학교 기술·가정·과학 이것을 합치면 학교마다 백단위입니다. 왜 이게 남아야 되는 겁니까? 과도하게 주는 것이죠. 불필요한 돈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은 돈이 없어서 밥을 먹일 수가 없다 얼마나 이게 자가당착이고 논리 모순입니까? 불용액 중에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학교급식운영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습니다만, 놀랍게 식자재들을 다 구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 누가 책임지는 거지요? 수학여행비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그리고 예산과 업무일 것 같습니다. 작년에 불용액 1,000만 원 이상 얘기했을 때 분기별로 제가 대안을 제시할 때 분기별로 결산서를 받아라, 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하신 것 있으면 이따 자료로 주십시오. 열두 번째 비정규직 처우와 근로조건 개선 관련한 질의입니다. 교육감 직접 고용 왜 안 하십니까? 교육노동부 장관은 해야 된다고 이미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게 맞는다고 했습니다. 재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재판, 2000년대 재판 중에 더 훨씬 오래된 것을 가지고 판례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모든 법은 또는 모든 재판의 결과는 신법, 신재판 우선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비정규직의 전임경력은 장기근속가산금이라든가 맞춤형복지 등은 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학교근무를 현재 학교랑 합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타 시·도에서 충남으로 전입 온 비정규직들은 왜 합산을 안 합니까? 이것 큰 돈 드는 것 아닙니다. 이 분들 1년에 1,000명씩 충남으로 전입 오지 않습니다. 불과 열 손가락도 안 될만큼 되는데 이분들의 애타는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타 시·도에서 8∼9년을 근무했는데 올해 내려오니까 1년도 안 됐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준다 너무 비합리적이지요. 이것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영양사와, 정규직 조리사가 한 급식실에 근무하면 얼마나 불편한지 짐작 하시지요? 교장선생님 해 보신 분들 잘 아십니다.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런 학교는 정규직 조리사들이 오전에 거의 일이 끝나거든요? 배식 때부터 열중쉬어 하는 겁니다. 작은 학교는 조리원들이 정말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영양사는 배식과정 다 쳐다보고 있고 세 명, 네 명이 눈 코 뜰 새 없이 돌아가는 거지요. 더군다나 우리 교직원들은 급식인원에 잡지도 않지 않습니까? 큰 학교의 교직원을 다 합치면 100명 넘는 데들은 그 인원만 가져도 조리실 인원이 증원이 돼야 되는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인사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서로 마주하기 어려우면서 근무한다는 것, 굉장히 괴롭다고 하는 것 잘 아시지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합니다. 어젯밤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서천·부여 이쪽에서 들어온 제보입니다. 청소용역 임금을 너무 적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60만 원대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70만 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한 학교에서 두 학교 일을 시키면서 120만 원 주겠다라고 하는 제의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고, 사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결하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님!

이기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선 양 국장님 답변부터 질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한 내용들은 잠시 뒤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은철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 우리 글 사랑 운동 전개 차원에서 공영방송 KBS의 우리 말 우리 글 사랑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급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 주셨습니다. 당연히 저희들 그런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저도 쭉 저기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교육과정에 반영할 만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우선 언어순화와 관련되거나 또는 우리 말 우리 글 사랑 실천을 위해서 독서골든벨 또는 다정다감 시 외우기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전개는 하고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이 KBS의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필요한 것들을 교육과정에 반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참고 자료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장학사든지, 연구사든지 한 분을 방송국에 출장을 내보내서 자료가 전부 다 수집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수집해 가지고 충청남도교육청 산하 학교에 꼭 좀 배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은철 위원님 답변은 제가 정책국은 하나 말씀드렸고요. 김석곤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체육팀 학교별, 종목별 지원 금액이 다른 이유 또는 운동부에 대한 지원 기준이 무엇이냐 물어 주셨고요. 금산동초등학교 탁구부 지원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별, 종목별 지원 금액이 다른 이유, 지원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학교 운동부 육성팀 중에서 충남소년체육대회, 충남학생체육대회 입상 유무에 따라서 강화훈련비와 용품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충남 도대표로 선발이 되면 출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화훈련비나 출전비 지원하는 기준은 출전선수 숫자 그 다음에 메달획득 가능여부, 연계육성종목 그 다음에 전국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실적 등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2년 금년에 금산동초등학교 탁구부가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충남학생체육대회에 4∼5학년이 없어서 출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선수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스포츠클럽대회는 출전을 해서 이때에는 도교육청에서 운영비와 출전비를 한 400여 만 원 조금 안 되게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부 창단 기준하고 그 다음에 금산 지역 중학교의 탁구부 창단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학교 운동부 창단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초·중·고 연계육성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단지화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충남대표 선수 육성 등을 고려해서 우수선수 관리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연계육성이나 지역별 단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산동초등학교는 현재 대한탁구협회에 선수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일반 학생이 참가하는 학교 스포츠클럽 부분에서는 활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학생들이 더 좀 엘리트체육을 할 수 있는 좋은 학생으로 키워주면 또 금산동중학생들이 우수 선수로 성장 가능성 이런 것을 봐서 도대표 선발 가능성 등을 파악해서 학교와 탁구협회 등과 협의해서 창단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어 주신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해서 현재 전기료 징수하는, 전기료 문제가 학교별로 학교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임춘근 위원님도 물어 주셨고요. 그런 학교에서는 수익자부담경비에서 수용비를 저희들이 방과후학교 관리지침에 나가 있는데 수용비를 수강료의 10% 이내에서 학운위 심의를 통해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료, 전화료, 냉난방비, 복사기 운영이나 등등 인쇄비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에 강사료 중에서 10% 이내의 액수를 수용비로 징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학교에서는 이렇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비를 징수해서 전기료로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저희들은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런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수용비 징수는 운영위원회 심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임의로 학교에서 수용비를 마음대로 걷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더 파악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물어 주신 내용에 대한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주중학교 하고 학교 인근에 있는 동화기업과 관련한 질의 주셨는데, 우선 이 동화기업 공장 증설로 인한 학생과 지역주민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여러 가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 방문이 어떠냐고 물어 주셨는데 이 동화기업 공장 증설 문제가 불거졌던 것은 2011년 9월로 제가 알고 있고요. 2011년 9월에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아산교육장이 학생학습권이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동화기업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올 9월에는 저희들 본청에 체육문화건강 과장이 인주중학교 현장 방문을 추진해서 점검을 했고요. 10월에는 교육감님이 또 학교를 방문해서 학부모 애로사항을 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청에서도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인주중학교 현장도 방문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데 힘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화구역과 관련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화구역 거리측정이 현재 학교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화기업이 소각로의 경우에 인주중학교 학교 경계선과는 약 350m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아주 애매한 문제입니다. 소각로를 운영하기 위한 부대시설은 또 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렇게 도청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만 다시, 뭐가 어떻게 됐다고 하셨지요?

부대시설이 정화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소각로 자체는 35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법령 유권해석을 변호사나 교과부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가보셨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판단의 착오를 일으키는 데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화구역 확대관련 학교보건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 물어 주셨는데, 우원식 의원이 발의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폭발성 물질, 유해화학 물질 또 감염우려 물질에 대해서 학교정화구역 설정범위를 300m까지로 확대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보건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교육청도 당연히 이런 학습 환경 개선이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입법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인주중학교 학생건강검진 계획에 대해서 물어 주셨는데 인주중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검진을 학사일정을 감안해서 겨울방학 중에 실시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선 동화기업에 비용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비용을 우선 본청에서 부담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검진비용 청구나 역학조사 의뢰, 졸업생 건강검진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그러면 돈은 우리 교육청 돈으로 하신다고요?

그런데 동화기업에서 이것을 부담하도록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는 이게 동네병원에서 할 수가 없는 검사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요.

모니터 좀 나오 게 할 수 없나요?

제가 일괄해서 답변드리고 나중에 한 번 추가질의를, 일문일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소득 자녀들 저희들 인터넷 통신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물어 주셨는데 인터넷 유해정보 노출 예방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사업 개선방향 제시를 위해서 현재인터넷 유해정보차단율 공개검증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고요. 저희들도 관련 통신사 업체 등에 자료를 받아 보고 확인을 했는데 현재 차단내용 차단율에 대한 공인된 것이 없다고 하고 저도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 검증 발표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공개검증을 한다고 하면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을 위원님 협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정원 확보에 대한 문제를 물어 주셨습니다. 전국 대비 우리 충남의 정원 확보율하고 초등, 중등 확보율 차이 나는 것, 다음에 서천·청양 정원 확보율 낮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국 대비 충남 정원 확보율은 전국 시·도별 정원 확보율을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자료를 저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과부가 비공개를 하고 있어서 어느 도가 얼마만큼의 확보를 하고 있는지는 어렵습니다. 초등 대비 중등 정원 확보율이 낮은 이유를 물어 주셨습니다. 학교급별 교원 정원은 공립이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교과부에서 초·중등 정원을 배정하고 있는데, 쭉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초등은 확보율이 상당히 높고 중등은 많이 확보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천과 청양의 경우에 특히 정원 확보율이 낮다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학교 상황이 이렇습니다. 중학교는 충남의 평균 배치율이 75.17% 인데, 서천 71.5이고 청양이 71.83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3학급 규모의 소규모 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 지역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낮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그러니까 3학급의 법정정원이 10명인데 저희들이 현재 7명을 배정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 확보율이 70%이고 만약에 1명만 더 배정해 놓으면 80%, 숫자 퍼센티지가 사실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천·청양 지역이 3학급 규모의 소규모 학교가 많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고요. 어찌됐든 저희들이 정원 확보율은 저희들 원한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지원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나기 위해서는 정원 외 기간제를 또 적극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원 교과부가 많이 배정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 나가면서 정원외 기간제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우누리와 관련한 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교육행정질문 때 해 주셨고요, 또 물어주셨습니다. 아까 거래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나우누리와 거래하는 건 아니고요, 거래하는 건 아니고 나우누리와 2013년도에도 계속 위탁,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위탁사업을 계속 할 거냐를 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과학기술부의 예비 사회적 기업 이게 뭐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아닌 건 아니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돼서 2012년 9월 20일부터 2013년 9월 19일까지 우선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장관이 지정서를 발급한 거니까 저희들이 뭐 아닌 걸 한 건 아닙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나우누리에 위탁된 돌봄강사들은 저희들이 55세까지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쪽에서 정년이 보장되고 향후에 소속학교의 돌봄교실 수요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계속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학교장과 계약 중인 돌봄강사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나우누리에 가입을 희망하면 저희들이 그런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가입 기회를 드리기로 약속을 저희들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 물어주신 특성화고 해양과학고 물어주신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의 중도탈락도 물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동일계 진학이라든지 또 자기가 공부하고 했던 데 취업도 안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대해서 물어주셨고요.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양과학고의 경우는 동일계 취업이나 진학이 다른 특성화고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28%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고 또 비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말씀해 주신 지적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또 꾸준히 지도해서 금년에는 조금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동일계 취업 49명, 진학예정 15명 해서 금년에는 좀 나아져서 한 55.7% 정도가 동일계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이 또 취업과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학교의 직업교육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탈락률이 전반적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높다고 하는 것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현재 특성화고는 중학교 때 비교적 내신성적이 최하위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뚜렷한 목적 없이 진학하는 것이 현실이다 말씀드리고요. 이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와서도 많이 적응을 못 하고 중도탈락자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특성화고뿐 아니고 일반계고 학생들도 그렇고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해서 중도탈락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선 특성화고와 관련해서 물어주셨으니까 각 취업상담교사를 학교에 잘 파견을 하고 진로교육을 강화를 해서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지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더 강화하는 체제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종어류전시장이나 교내 양어장 시설 이게 저도 이런 분야에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토종어류의 보존이나 향후 내수면 양어의 중요성이 증가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종어류전시장이나 교내 양어장은 학생 교육을 위해서 현재까지는 좀 필요한 시설로 학교에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철 위원님 아산지역 고등학교 진학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산지역 고등학교 학생 정원 자료는 일단 보고요. 현재 아산 지역에 특성화고가 없는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용역에 의뢰를 해서 특성화고 신설이나 또는 개편 이런 것들에 관한 연구 용역이 되면 저희들이 특성화고의 문제는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타 시·군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일반고도 아시는 대로 신설이 되고 또 삼성에서 하는 은성고도 개교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아산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타 시·군으로는 많이 나가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아산지역에서 예산전자공고로 가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 이 학생들 통학 편의 제공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학교별로 저희들이 통학 편의 지원은 할 수가 없도록 됐기 때문에 학교가 이런 건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아까 만리포고등학교를 말씀해 주셨는데 만리포고등학교도 학교가 운영비를 확보해서 방과후학교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지 개별학교는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전자공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학생이 417명입니다. 그런데 그 417명 중에서 1학년이 141명, 2학년이 132명, 3학년이 128명 해 가지고 391명이 우리 아산지역 학생들입니다. 전부 417명 중에서 391명이 아산지역 학생인데 왜 학교가 거기 있어야 됩니까? 거기 있어야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학생 다가, 90% 이상이 아산지역 학생들인데 왜 학교가 타지에 가서 있어야 됩니까?

고등학교는 하여튼 어쨌든 선택입학이고요.

그것은 자꾸 우리 도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뭐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변명하는 거고요. 우리 아산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고객이 누구입니까?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산 학생들이 천안지역의 특성화고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보다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1,000명 이상 적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다른 어디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고등학교 학생 수가 부족해 가지고 다른 데에서 학생들을 받아야 겨우 고등학교가 유지가 됩니다. 왜 우리 아산지역 아이들만 학교가 없어서 왜 다른 지역에 전부 자기 돈을 내고 고통을 받아가면서, 학습피해가 얼마나 큽니다. 더구나 남학생들은 동문관계가 사회생활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와 가지고 지역에서 동문관계 제대로 형성이 되겠습니까? 왜 우리 아산 지역 학생들만 그런 피해를 봐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특정한 학교에 많이 시·군을 교차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학교에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성적이 떨어지니까......

정원을 저희들이 좀......

단순히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를 좀 더 못한다고 해 가지고 사회에서 보살펴주고 격려를 해서 키워줘야 되는데 거꾸로 걔들을 완전히 낙오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 문제에, 정원 문제나 이런 것들을 타 시·군하고 같이 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이기철 위원님! 답변 준비와 잠시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들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들이 한 분, 한 분 소관 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남권 위원이 질의한 것은 해당 이따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조남권 위원님! 지금 들으면 어때요, 과장님?

끝나신 다음에요.

아, 끝나고, 예.

예. 이진환 위원님 물어주신 내용 중에 특정 우유회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교 우유급식업체가 특정회사에 선정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주셨는데요. 학교 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은 2012년 학교우유급식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쳐서 학교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특정업체가 몰리는 경우가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사회적 인지도나 지역별 대리점의 납품능력 등으로 인해서 특정업체가 납품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저희들 예상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우유업체가 학교 우유급식에 납품되기 위해서는 업체들의 홍보, 또 그러한 노력이 좀 진행이 되면 선호도가 좀 높아져서 학교 우유급식업체로 선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참고로 일부 업체에서는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규모학교의 납품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큰 학교 위주로 납품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일도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중·고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특정학교에 쏠림 현상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교장, 교감 승진은 당연히 승진규정에 의해서 승진 점수가 높은 순에 의해서 저희들이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승진이 이루어집니다. 이 승진 점수는 연구점수, 연수점수, 가산점수, 근무성적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일부 특정한 어떤 학교에 유리하도록 돼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건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평정절차를 거쳐서 승진이 이루어지는데 특정학교 출신 교장, 교감 수가 많은 것은 우선 교육대와 사범대학이 공주에 위치하고 있고, 또 공주지역 고등학교 출신의 절대 교사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교장과 교감이 되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들어갈 때에 본고사가 또 있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이 분들이. 그래서 특정지역이 특정한 대학을 들어가기가 유리한 그런 많은 구조였기 때문에 이 분들이 지금 현재 교장, 교감으로 승진을 하시는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출신 고등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통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공주대부속고등학교가 128명이 초·중등 합쳐서 교장, 교감입니다. 공주고등학교가 150명, 홍성고가 67명, 대전고 18명, 부여고 46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전문직도 교육전문직 임용도 공개전형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꾸준히 준비하고 자기 관리하는 우수 인재가 임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정학교 출신 전문직 수가 또 이렇게 교장, 교감 수가 많은 데가 또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교육전문직 진출 희망하는 분들이 전문직 공개전형 준비나 점수 관리를 특정학교 출신별로 더 많이 해 온 것으로 저희들이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전문직들도 그런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교육전문직을 출신 고등학교별로 큰 숫자만 말씀을 드리면 공주대부고가 33명, 공주고 30명, 홍성고 14명, 대전고 10명, 충남여고가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해도 되나요, 지금?

예, 하세요.

알겠습니다.

정책국장님한테 지금? 예, 하세요.

그럼 다 듣고서 하겠습니다.

예, 다 듣고서.

예, 예. 예술고 자료 요구하셨는데 예술고 남녀 성비 비율 말씀드릴까요?

됐습니다. 나중에 일문일답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질의 중에 공모사업과 관련한 것, 지원교, 지원금 편차 이에 대한 개선을 물어주셨습니다. 가급적이면 공모사업 시기를 연 2회로 한정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교육과정 정상화에 좀 기여하도록 하고 또 선생님들이 이걸로 인해서 수업준비를 소홀히 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연 2회로 한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1월 중에 선정과정을 완료하고 신학년도 교육계획에 반영되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부는 교과부 공모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추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건 하더라도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공모사업도 줄이고 시기도 좀 조정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학교에 집중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교육청의 자율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모사업 중의 일부는 지역교육청 지원사업으로 전환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시행에 앞서서 지원예산의 편차나 지원규모에 대한 자체분석을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현장에서 공론화하는 제도가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것을 기관평가에서 제외하는 문제가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모분야에 대한 비중을 낮추도록 한 개선안은 이미 학교에 전달을 했고 이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관평가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이게 시작을 할 때에 왜 시작이 됐냐 하면 그냥 단순히 기관평가와 연계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공모를 하려고 해도 학교가 응모를 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물론 선의로 해석하면 학교가 다 열심히 해 주시는 거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될 게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은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평가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지 현재 완전히 기관평가, 학교평가를 분리해서 별도로 할 계획은 아직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춘근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정규직 조리사 배치로 인한 비정규직 조리사의 강등 이런 것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강등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걸 저도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홍성교육청 관내의 4개 학교 중에서 3개교가 비조리교이고 1개 학교는 폐교학교로 이 학교가 정규직 조리사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조리교가 되고 다음에 폐교학교가 되다 보니까 부득이 이 정규직 조리사를 비정규직 학교에다가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홍성교육지원청에서 내년도 3월 1일자로 인사이동을 하기 위해서 의견수렴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이 문제를 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이후의 교육전문직을 거치지 않고 장학관급에 임용된 인원 명단은 뭐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지금 오전에 두 가지 질의에 대한......

예,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행정국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오늘도 질의하고 답변하다 보면 행정국만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또 교육정책국장 업무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질의가 나오고 답변이 나오고 그럴 것 같은데요. 딱 잘라서 두부 딱 자르듯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정대로 그냥 두 분 국장님 답변 듣고 그러고 나서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든 정책국장님한테 질의하든......

예, 그러면 임춘근 위원님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 정책국장님 답변하세요.

예, 그러면 제가 김지철 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좀 일목요연하게 빨리빨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에 대한 김지철 위원님의 첫 번째 것이 천안인애학교와 관련된 교장, 교감이 사전에 인지를 못한 이유나 학부모들의 사과 요구 이런 것에 대한 견해를 물어주셨고요. 또 CCTV 설치와 관련된 것, 재발방지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교장, 교감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보고되지 못한 경위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말씀 드리면 교장, 교감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초기대응이 미흡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생활지도원이 2010년 10월경에 피해 여학생이 목공교사 이 모 교사로부터 이런 걸 당했다는 내용을 인지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활지도원이 사감교사와 사감부장에게 교사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생활지도원은 얘기를 하고 있고, 사감부장 등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지 않고 최종 결재권자에게 미보고를, 그러니까 교장에게는 보고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교감에게 보고했다는 사람은 있고, 교감선생님은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수사기관에서 다 수사를 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보고를 했냐, 안 했냐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다보니까 초기대응이 좀 미흡했고, 그래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또 학부모님들 하고 교육감님의 면담은 저희들이 1심 재판 이후에 실무진에서 지속적인 치료지원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운영 면담일정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학부모님들 하고 학교와 연락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학생 학부모님들 하고 면담을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교실 등의 CCTV설치는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하도 학부모님들이 강력하게 재발 방지로 모든 교실에 CCTV 설치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CCTV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학교에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장애학생 성폭력사건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가 국가인권위의 권고, 교실 내 CCTV는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권고내용,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시 의견수렴이나 관련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장애학생의 인권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해서 모든 교실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마이크 나간 것 같은데?

왜 마이크가 안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학생 인권보호나 재발방지를 위해서 총 49대 CCTV를 복도, 계단, 체육관, 운동장 울타리, 현관 등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학버스에 블랙박스 6대를 설치·완료했고요. 교실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대신에 학부모님들 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서 그 대안으로 모든 학급에 기존 보조원 말고 특수교육보조원을 추가로 15명을 배치해서 모든 학급의 보조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또 Wee클래스 설치, 상담전문교사 1명, 전문교사 1명을 배치했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소심 심판 이것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재발방지 대책은 저희들도 많이 놀랐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 안전보호 인프라 구축 지원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의 특수학교 내의 Wee클래스를 설치했고 전문상담교사, 성교육전문상담사를 6명 모두 다 배치를 했습니다. 또 천안인애학교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교육보조원 15명을 증원·배치했고 그 다음에 CCTV 설치나 버스 블랙박스, 교실 칸막이 제거, 복도 유리창 등을 투명하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상설 모니터단을 지역교육청 14개소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이상 각급 학교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을 모니터링 하고 전문 성교육, 성폭력 예방전문상담사를 천안, 아산에 각 1명씩 배치를 해서 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구축을 저희들이 했고요. 장애학생 거주시설 합동점검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또 교직원 성교육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를 했고 앞으로도 이것은 매뉴얼대로 재수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이나 대처요령 매뉴얼을 제작·보급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항상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관련해서, 충남고교평준화 조례 제정 운동본부에 시의회가 요청해야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회신 했느냐 또 그렇게 해야 될 법적 근거를 물어 주셨습니다. 시의회가 요청해야 될 여론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고 회신 했느냐 물어 주셨는데 그렇게 실제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회신을 했고요. 그렇게 회신한 법적인 근거를 물어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법적차원의 문제여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천안시의회에서 1991년 또 ’93년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통해서 시의회전원의 연서를 첨부해서 평준화 지역 해제를 청원 또는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 천안 시내 중학교 육성회장, 그 당시 육성회장들 아홉 명, 고등학교 육성회장 여덟 명, 천안시교원연합회회장도 평준화 지역 해제를 청원한 바 있고, 이렇게 교육청이 결정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천안시와 관련된 유관교육기관 또는 단체, 법적인 의회 이런 데에서 이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는 ’91년부터 4년에 걸쳐 타당성 검토를 하고 교육부 요청해서 ’95년에 평준화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준화 해제도 이런 요청에 의해서 해제를 했기 때문에 평준화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주민의사를 충분히 수렴하는 대표기관인 시의회 차원에서 해 주면 저희들이 찬성과 반대하는 분들의 갈등이 적고 저희들도 결정하기가 훨씬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저희들이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는 시의회 등 주민 대의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타당성조사나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고 또 여론조사 실시해서 찬성률이 65%를 충족하게 되며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타당성조사의 용역을 맡게 될 전문용역기간에 각계 외교를 수렴해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습준비물과 관련한 추가 질의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준비물 예산을 3만 5,000 이상을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12년도의 권장을 저희들이 2만 5,000원 이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권장액수는 학교별 실정에 맞게 책정토록 하되 가급적 학습준비물 필요를 파악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학습준비물센터 설치와 일괄구입에 대해서 물어 주셨는데 시·군별로 교수학습 도움방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4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학교별로, 소규모 학교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학습준비물 구입목록 수량을 학교별로 추출해서 휴가 중에 일괄 구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학습준비물 관련 행정지도를 저희들이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준비물 미구입 학교나 또는 4분기 집중해서 구입하는 학교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학년부터는 가급적이면 1분기 내에 집행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학습준비물 사업에 대한 취지나 또 충남교육방침을 명확히 해서 학부모에 대한 홍보와 사업의 취지와 방침을 또 공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 위원님 좋은 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의 오해가 없거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조리원 배치 기준에서 교직원 산입여부는 전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이 교육과학기술부 배치 기준안을 기준으로 시·도별로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충남의 경우에 위원님께 아시겠지만 급식인원 산입대상으로 급식학생 수와 유치원 원아 수를 합산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급식실 종사자를 늘려달라는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것은 대답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영양사 하고 정규직 조리사 이게 근무행태인데, 이것 참 비정규직 영양사 하고 정규직 조리사가 근무하는 일부 학교에서 갈등이 있는 걸로 저도 학교 현장에 있을 때 이런 것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일괄 행정지도 한다는 게 여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런 것도 저희들도 한 번 파악을 해 보고요. 직종별로 교육도 시키고 해당 학교장에게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 중재와 시정에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한 학교만들기 청소사업 통합운영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큰 학교는 한 분이 너무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청소용역은 인건비를 2013학년도부터는 교당 연 1,200만 원 지원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분교나 3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600만 원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고민이 돼서 학교 간 거리를 2㎞ 이내의 근접 학교 중에서 두 학교를 합쳐서 200명이 안 넘는다 그러면 이것을 통합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학교별로 300명 미만 학교 중에 병설학교,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목천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학교별로 300명이 안 넘는다면, 그런 학교가 있으니까 이런 병설학교도 통합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왜냐하면 이동거리가 없으니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인건비를 올려야 되겠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해 낸 묘안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남권 위원님 물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책국 답변을 과장님들이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세요. 아, 마이크 없어요?

있습니다.

자리에서 하세요.

학교정책과장 이대구입니다. 저부터 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두 번째, 평가우수교육청 지정 포상금 15억 3,300만 원으로 지원한 평가지원금의 활용기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평가지원금은 학교평가 후에 학교경영개선을 위한 행·재정지원 방안의 하나입니다. 학교와 그리고 교원의 책무성 제고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은 교원연수의 질 제고 등 학교평가지표 중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한다든지 학생 체험활동 촉진 등 교육활동의 다양성을 제공하게 하든지, 아니면 학교구성원이 판단한 학교별 특색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율성을 제고하는 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그런 집행결과가 있었는데 이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정산서와 감사를 통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2013학년도에 이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 보낼 때 질 관리를 하도록 기준안을 내려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열두 번째, 농어촌 다꿈학교를 대상학교의 30%보다는 더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다꿈학교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위원님께서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 그리고 사회 양극화로 인해서 취약계층의 비율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지라든가 또는 문화·예술 이런 면에서도 도농 간의 격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리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또 희망을 가지고 공부하게 할까 해서 다꿈학교를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한꺼번에 모두 다 전체 대상학교로 하지 못한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기 보다는 다른 교육사업과의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투입에 대한 효율성이나 성과 이런 면에서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고요. 다만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전원학교라든가 이런 사업 등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2,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30%에 대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선정되지 못한 학교가 너무 많아서 학교에서도 불만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더50% 정도로 상향조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자체판단을 하고 있는데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일선학교에서 좋은 사업을 추진할 때 불만이 적도록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쪽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50% 그것 좀 꼭 지켜 주셨으면 일선 현장에서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줄어들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50%만 이렇게 좀.

예산을 확보하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원 과장님.

교육과정과장 김구원입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기초학력 미달학생 구제를 위한 인턴교사가 배치되었는데 그 활용과 역할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고 인턴교사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인턴교사는 교과부와 대응투자 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경계선상학교 113개교 하고 학습클리닉센터 11명 총 12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343명이 배치되어서 나름대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 미달비율 제로화에 많이 기여한 바가 있는데 인턴교사의 역할은 근로계약기준에 의해서 주당 40시간으로서 교사와 함께 정규수업을 지원하는 방법, 방과후 및 주말활동을 통해서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서 전일제도 있고 중·고등학교는 13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년 초에 모든 인턴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금년에 기본 교직교양은 물론 교육과정 운영, 학습부진 학생의 이해 그 다음에 학습지도 방법 그 다음에 전문성 신장을 이미 연수를 했고요. 공교롭게도 오늘 인턴교사 배치교에 대해서 교과부 하고 저희 충청남도교육청이 아산권곡초등학교 하고 아산교육지원청에 충남학습클리닉센터의 오늘 점검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역할 정립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활용시간이 다양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현장 점검을 강화해서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인턴교사가 수업시간에도 같이 선생님을 보조하면서 부진아 지도를 하는데 오후에 부진아 학생을 별도로 지도를 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 교실 보면 교실에서 방과후활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교실 공간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인턴교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지만 각 학교에 보건실이 있어요. 보건교사가 없는 보건실이 많기 때문에 모 학교는 그 보건실에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는데 그 보건실에는 아마 여러 가지 약품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 비상약품.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인턴교사가 보건교사 역할까지 겸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아이들 약 좀 달라고 하면 약도 갖다 주고, 부진아 학생 지도하면서. 보건실이 그 사람은 주요 사무실이지요. 이런 것 단속을 잘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렇지요? 교실이 없기 때문에 보건실에서 부진아 학생을 지도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보건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현장이 목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이것 좀 파악하셔서 아무리 약이 있더라도 인턴교사는 인턴교사 역할만 할 수 있게끔 이것 꼭 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4명의 활동장소라든지 활동내용을 조사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열 번째 질의해 주신 기초학습 부진학생 현황 및 지도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3Rs 현황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총 초등학교가 1,436명, 중학교 248명, 고등학교가 147명이 나왔는데 이 관계는 2012년 12월 8일 날 도학업성취도평가가 실시된 이후에 구제자 수를 우리 위원님께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을 하거나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 말씀드리고, 저희 애로사항이 뭐냐면 진단평가나 성취평가 후에 표집학교 5%에 대한 평가분석만 하다 보니까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 전수파악에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충남도교육청에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 미달 제로화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향후에 해결할 과제는 표집학교 5%뿐만이 아니라 기타의 모든 전수학교들이 기초학력 미달학교 학생 수와 집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위원님께서 미달학생, 구제학생이 얼마냐고 물어 봐서 초등학교 6학년, 중3, 중2,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9월 달에 이미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표가 가정에 도달이 됐거든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이 얼마만큼 구제됐나 봤더니 총 3개과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9,463명 중에서 지금 나머지 학생이 2,692명이 남고 현재 구제된 학생은 6,771명이 구제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3개 학교급의 학생 수.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방과후학교 교과보충 학습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겨울방학동안에 2,692명이 구제되도록 하고 학교별로 그 다음에 학교별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기초학력 보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학년 초로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 교육과정과의 나머지 예산을 총동원해서 방학 동안에 인턴교사를 추가배치해서라도 기초학력 미달 제로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진상 과장님.

학생생활지원 과장 박진상입니다. 먼저 조남권 위원님 첫 번째 질의와 이기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로 학교폭력이 줄지 않는 이유와 향후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두에 계속해서 가일층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체로 학교폭력 발생이 증가한 이유를 굳이 설명드리자면 새로 바뀐 법과 지침은 아무리 사소한 장난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신고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또 그 법에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교장과 교사는 아주 엄중문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 법으로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교폭력의 횟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학교장에게 문책하지 않는다는 법을 법 11조 5항에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들은 이 세 가지 내용을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어느 타 도보다 매우 강조한 것이 아마 학생들의 신고가 활성화돼서 결과적으로 학교폭력 건수가 늘어난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요인은 위원님께서 행감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영명고등학교의 경우에 학교폭력에 방관하는 학생들 문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학생이 약 이틀간에 걸쳐서 충분한 자살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고하는 학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내년부터 아주 강력하게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학생이 없는 그 용기있는 학생문화를 위해서 학교폭력 힐링봉사동아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지도가 특별히 어려운 학교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들 학교를 특별교로 선정하여 행·재정 지원을 강조하고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예방, 신고, 치유의 3단계를 조치하되 특히 예방에 치우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년에 해 왔던 학교폭력의 은폐는 절대 없도록, 신고 횟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은폐·방관 없는 행정체계나 관리체계는 계속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국가단위에서는 저희들이 11% 정도의 폭력 신고율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1학기 말에 충남의 22만 초·중·고 학생들을 전수조사 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폭력이 늘어났었다고 한 학생은 12%, 작년과 비슷하다고 한 학생은 37%, 작년보다 줄었다고 하는 학생이 51%였습니다. 그래서 희망적인 메시지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위원님께서 가일층 지도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 여섯 번째 자료 중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리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2012년도 8월 말 현재 초등학생은 44명, 중학생은 520명, 고등학생은 318명 총 882명 학생이 관리대상에 있습니다. 물론 가해학생은 법과 폭력대책자치위원에서 조치하고, 또 교육적 조치를 하고 특별교육도 하고 있으며, 학교 내에 Wee클래스 그리고 Wee센터 정도가 중한 학생들은 Wee스쿨을 안내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가해학생 학부모들도 특별교육을 부과하고 미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금 부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심각한 것은 가해학생들이 낙인효과를 특히 염려하고 있어서 가해학생들의 생활부의 기재는 별도로 이 학생들이 입시나 취업에 조금이라도 부담과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그 학생들의 과오를 상쇄할 수 있는 봉사활동과 특별교육을 아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해학생 치유를 위한 지리산 종주에 138명이 참가했고, 학부모 동반해서 하는 캠프를 240명, 해병대캠프 그리고 축구캠프 등을 아주 활성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의, 장기가출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출학생 및 장기결석 학생의 원인은대부분이 가정 내 대화가 부족하거나 가정환경이 아주 열악해서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과 가능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향상 능력을 위해서 꾸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책임 하에 가정해체나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상담하거나 가정방문, 징후상담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서행동특성결과 가출위험 학생은 Wee센터나 청소년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해서 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남권 위원님 아홉 번째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교별 스마트폰 신고 상담함 운영비 등 변태 지출과 그와 관련해서 2013년 휴대폰 활용 지원 계획은 어떠한지 주문하셨습니다. 먼저 서두에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상 부정확함과 그리고 사용의 부적절성은 조사해서 시정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위학교별 스마트폰 수요를 정확히 조사해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일괄적으로 50만 원씩을 지원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내년에는 학교별 신청 및 활용수요를 조사해서 전체적인 지원의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그 대규모 학교의 학생부장들은 학생상담지도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사적인 통화료 부담이 아주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전화요금 지원방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답변을 시작해 가지고 50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이은철 위원장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후에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 공포한 후에 그 내용을 우리 본청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란에 금년 10월 30일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복무조례 개정사항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였고요. 현재 일선학교에서 전 학교가 시행 여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은 안 하였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행하도록 하나요?

시행은......

공포했잖아요?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에서 해도 되죠?

예, 예.

그럼 현재 그것 좀 파악해 주세요.

예, 그 부분은,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김석곤 위원님 지금 안 계신데? 예, 예.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사법에 의해서 감리자를 지정해야 함에도 지정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건축사법에 보면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의 절감 이런 등의 이유로 해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체감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신설학교와 20억 이상의 주요 건축공사 또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렇게 감리 용역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확보를 통해서 법규대로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의하신 LED등의 효율과 또 LED등 커버를 설치할 경우에 효율의 변화는 어떠한지 이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LED등은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러한 효율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기존 형광등에 비해서 한 30% 정도 효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를 설치하는 이유는 어떤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커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5∼10% 정도의 효율이 좀 떨어지는 면도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 국장님! 감리자 선정 관계는 내년부터는 가능하겠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예산확보를 통해서 법규를 지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LED등 효율이 30%가 증가가 된다고 했는데 커버가 있음으로 인해서 5∼10%가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30% 부분의 5∼10%입니까, 전체의 5∼10%입니까?

커버를 씌움으로써 30%에 대한 그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아니, LED등이 전체적으로 전의 등보다 효율이 30%가 더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중에서 커버를 했을 경우에는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 떨어지는 부분이.

기준이 이 30%.......

30%의.

5∼10%.

5∼10%라는 얘기죠?

예,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전체의......

전체.

예.

그렇다면 LED등의 가격이 지금 얼마죠? 등 가격이 어떻게 되죠? 우리 과장님한테 직접 할까요?

예, 시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양범석 과장님?

교육시설과장 양범석입니다. 형태에 따라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개략적으로 한 5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에 합니다.

기존 가격하고 얼마 차이 나는지?

기존 가격의 한 네 배에서부터 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배에서 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효율은 30% 증가가 되고.

사용연한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기 좋게 해서 커버를 씌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5∼10%를 줄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 20%뿐이 증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네 배 내지 다섯 배까지 이렇게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이 가격 비례해서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그 수명이 상당히 장기적입니다.

아, 수명이 있습니까?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이고요.

수명은 몇 년인데요?

수명은 저희들이 봤을 적에 거의 뭐 한 10여 년 이상 단위로 가는 것 같습니다.

10여 년?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LED전등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쪽은 어느 면에서는 일부분은 아직 효율이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는 사실 경제성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탄소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가지고 정책적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탄소라는 것이 어쨌든 사용전력이 적게 들어갔을 때 그 말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효율이 한 20%도 안 될 것 같은데?

30%가 절약이 되고요, 전체 효율면으로 해서 커버를 씌움으로 해서 전체의 한 5% 정도에서부터 10% 커버 형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점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 30%에서 10% 정도를 감하는 게 아니라 전체 효율에서 감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0% 저감되는 효율에서 따지면 한 5% 미만 정도 저감효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뿐이 안 됩니까?

예.

일반적인 사무실이 이런 등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효율이 더 좋아지면 등을 개수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수적인 효과가 더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기존에 있는 등하고 숫자가 똑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가격 비례해서. 지금 뭐 두 배라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지금 다섯 배씩이나 들여서 하는 이 사업인데.

점진적으로 가격이 지금 하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초에는 LED등 수요가 없어 가지고 공급 쪽이 작기 때문에 상당히 코스트가 높았는데 자꾸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이 돼 가지고 가격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게 금년도 가격 기준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

내년도에는 좀 떨어질 계기가 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지철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마음고등학교 ―‧― 교장선생님과 관련해서 복직 문제와 임금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한마음고등학교 ―‧― 전 교장 직무대리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승소했고, 또 교원소청심사 결과에 따라서 수익용 기본재산 압류를 설정한 상태고 본인이 복직을 위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학교법인의 부당면직 등에 대한 관할청의 급여 대체 지급은 불가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복직문제는 법인 측에서는 수익용 기본재산 현재 압류한 것을 좀 해제하고 과목상치와 상관없이 수업과 실습에 성실히 임할 수 있는지를 현재 요구를 그 ―‧― 선생님한테 했는데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직결정과 급여지급 관련 사항은 전 교장선생님과 학교법인 당사자 간의 문제로서 조정해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쌍방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원 업무경감과 관련해서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그 대책에 대한 물음을 질의하셨습니다. 교원들의 업무경감의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구·시범학교 운영이라든지 방과후학교, 또 학습 준비물 집행, 에듀파인 운영 등에 대해서 단위학교 현장의 실태를 정밀히 분석하고 또 개선운영에 대한 해당 지도부서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의 업무 경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경감 T/F팀 운영 등 2013년도에 아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열한 번째 질의하신 학교 불용액이 많은데 그 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는 저희 도가 전국 16개 시·도 분석을 했는데 우리 교육청의 불용액 비율이 1.45%로 전국에서는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불용액 발생의 주요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대부분 어떤 사업집행의 잔액이나 또 해당사업비를 제때에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그런 사유라든지 또는 명시이월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이월예산 처리방법이라든지 정리추경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전환해서 많이 목적사업비가 편중해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또 불용액이 일정 규모 초과할 경우는 다음연도 학교운영비를 교부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감액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쯤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게 한다든지 해서 학교의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위원님께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비정규직의 교육감 직접 고용의 조례 제정 여부와 또 비정규직의 타 시·도 전임경력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의 사용자의 관계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교육감 직접 고용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직 직제 신설에 대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서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본 후에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타 시·도 비정규직의 근무경력은 우리 도내에 근무한 경력과 같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남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삼락회 예산을 천안교육청과 청양교육청에만 500만 원과 300만 원 이렇게 반영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삼락회 지원경비는 퇴직교원 평생교육 활동지원법에 근거해서 천안은 500만 원, 천안 외의 시지역은 400만 원, 군지역은 300만 원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과 청양은 2012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누락돼서 1차 추경에 이렇게 계상돼서 두 개의 시·군만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남권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승강기 설치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설치된 학교의 활용이 미흡하고 또 예산 낭비 등 여러 가지에 따른 우리 교육청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승강기 설치 근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근거해서 승강기를 설치했는데 장애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비장애학생들도 이용하고 하도록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활용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체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서 승강기를 설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여덟 번째로 질의하신 학교에서 전기요금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자동역률조정기 설치로 인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에 대한 확대계획은 어떤지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자동역률장치는 수변전 시설 즉 변전실이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이렇게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변전실이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열한 번째로 질의하신 사립학교 관리 업무를 그동안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던 것을 도본청에서 관리함으로써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사립학교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게 어두워서 관리방법을 이관할 의향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립학교 관리업무가 우리 본청으로 오게 된 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0년 9월 지역교육청 조직개편 시에 지역교육청이 학교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선을 통제하는 그러한 업무들은 본청으로 집합 이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라든지 기능직 공무원 신규채용, 또는 사립학교 법인 관리를 저희가 현재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과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자로 전국 시·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을 하도록 교과부에서 권장을 하는데 그 회의 때 내년도 새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행정의 변화를 감안해서 내년 한 3월이나 4월 중에 각 시·도에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지역에 이관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48개의 사립학교 학교법인이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재정이 열악한 상황으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납부율이 저조한 학교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비를 차등해서 지원할 경우 실질적으로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초래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어떤 제재방법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학교 법인에서 이러한 자구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책무성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춘근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일선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2013년도 표준학교운영비를 재산출을 통해서 학교운영비 배분을 좀 새롭게 할 계획을 만들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사업비가 2012년 대비 2013년도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또 햇빛사업의 활성화 계획, LED등의 교체비,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비가 2012년과 비교해서 줄어든 이유는 2012년도에는 신설학교 등 세 개 학교에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시설을 했기 때문에 24억 7,8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 예산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13년도 신재생에너지 사업비로 24억 400만 원입니다마는, 향후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햇빛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남교육 햇빛발전사업계획을 지난번 6월 도의회 때 교육위원회에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계약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햇빛사업은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저희들도 추진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 임대사업과 현재 우리 자체예산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사업 이런 부분들을 함께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LED등 교체계획은 2013년도에는 259실에 14억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교체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력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그래서 본청에서 매달 이러한 절약 계획을 세워서 일선에 시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점검도 실시하고 이러한 선생님이라든지 학생들에게 에너지 절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지도 점검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약속은 지키셔야죠.

아, 깜빡했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일문일답.

일문일답해도 가능합니까?

예, 하세요.

충남도의회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서형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마지막으로 질의를 일문일답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 예술고등학교 행정감사 시 가서 본 위원이 자료가 미비된 부분이 있어서 담당 과장님께서 오늘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두 번째 추가 요구 자료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1년도, 2012년도 학교운영비 총액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 음악과, 미술과, 무용과를 구분해서 다시 자료를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받았을 때 예술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출장이 89차 출장을 받았습니다. 89번을 갔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부터 8월 말까지는 출장일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와주시고요. 우리 정책국장님이나 감사팀에서 2011년부터 2012년도 출장 부분에 대해서 내용파악을 다시 좀 해 주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 박연기입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일문일답?

본 위원은 이제부터 양 국장님들이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고 피곤하실 것 같아서 내가 과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서형달 위원님이 요청하면 관등성명을 꼭 대시고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내포시에 우리 도의회가 1월 1일부터 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청도 내년 4월이면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옮기는 것에 대한 계획은 섰지만 이 교육청 내에 있는 비품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현재 저희 신청사로 옮기면서 현재 책상이라든가 이런 비품은 현재 그냥 가져가도록, 현재 쓰고 있는 것 그냥 가져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청도 그렇고 도의회도 지금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지 못 하고 사실 1월 1일 날 내포시로 가게 됐습니다. 과거 전라남도 도청 옮길 때와 상황이 달라서 예산 면에서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비록 새청사 가서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관계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비품에 대해서 부족된 부분도 있고 흠도 있지만 우리가 아낀다는 측면에서 한 1∼2년은 고생하더라도 현 비품을 내포시로 갖고 가서 사용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사를 짓는데 계룡건설로 로부터 619억 원의 돈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 계룡건설에 관계되는 컨소시엄 회사 아십니까?

이 건축 관계는 시설과장님이.

아, 시설과장?

저는 청사이전 관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양범석 과장님!

예, 교육시설과장 양범석입니다.

컨소시엄이 어떻게 됐나요? 계룡건설과 관련된 데는 컨소시엄 퍼센티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계룡건설이 39%.

39%, 또?

그 다음 경남...... 제가 정확하게 수치개념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여태 교육청 건물 짓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시설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도교육위원회에 와 가지고 위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을 짓는데 한 번 가서 어떻게 짓나 한 번은 구경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먼젓번에 도의회 차원에서 저희들 현장을 방문해 주셨었습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요? 도청하고 도의회는 가 봤어도, 도청하고 도의회를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는 소속이 우리 교육위원회 아닙니까?

서형달 위원님 지난 4월 달에 방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지금 본 위원은 2012년 후반기부터 교육위원회 왔잖아요.

예, 없어요.

위원장님이 제가 얘기하는 걸 꼭 튀어서 말씀하시면 제가 머리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금방 금방 잊어먹어요.

진행하세요.

시설과장님!

예.

건설과 관계되는 컨소시엄 그리고 현 도청 비품관리는 잘 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문화건강과장님이신가요? 로컬푸드 급식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데요. 로컬푸드?

체육문화건강과장 이용만입니다.

과장님,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남형 학교급식센터가 지금 충남에서는 당진시가 모델로 하고 있고, 경상도에서는 울산의 울산 북구가 그 모델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청남도와 우리 교육청간의 충남형 로컬푸드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도청에서 2016년까지 도내 전 시·군에 설치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당진에 설치되어 있고, 아산에 12월로 현재 예정된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 넷 내지 다섯 정도 설치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 다섯 개 정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예.

그랬을 때 일부 일반업자들도 불만이 있겠지요?

예, 그렇겠죠.

지금 충남도가 추진하는 3농혁신과 관련해서 충남형 모델을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충남도와 일괄되게 협조체제를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협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nb sp;됐을 때, 로컬푸드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학생들에 대한 급식이 일전진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농산물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3농혁신과 관련해서 우리 충남 농민들이 만들어 놓은 농식품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먹게 해 준다는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과장이신가요?

예, 교육시설과장 양범석입니다.

일부 위원들께서 자동역률조정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해당되시지요?

예.

누구이신가 나는 안 보이네, 눈이 나빠서. 앉으세요, 알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에게 이 자료를 받은 걸 놓고 보면 천안공고 같은 경우 에 계약전력이 1,400kw를 쓰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나마 이 학교는 콘텐서 전원차단 타이머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 해결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콘텐서 전원차단을 많이 달았는데 갈수록 고등학교는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이에요, 학교 측에서. 전기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쓰고 있다, 아까도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이 기름 하나 나지도 않고 원자력 또는 화력발전소 이런 등에 의해서 우리가 전기를 쓰고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지만, 수력발전이라고 해 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공 이 학교 측에서 이러한 전기를 아껴 쓰는 방향의 대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지난번 예술고등학교 가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존경하는 임춘근 위원님이나 조남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 것은 이런 계약전력상 나온 타이머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이 자료 같은 것 많이 보셨지요?

예.

어떤 지역은 자동역률조정기라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저 콘텐서타이머만 부착해서 전기를 조금 아껴 쓰고 있다, 문제는 천안의 북일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육용 고압A 1,950kw를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엄청 많이 쓴다는 말이에요. 이 전기료를 결론으로 얘기하면 우리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계약전력상 하도록 조치를 해서 역률조정기에 대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욕심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전기사용량이라든지 그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결국은 콘덴서가 절약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덴서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차단하는 타이머를 설치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역률조정기하고 거의 효율은 같은데 금액 차이는 얼마만큼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그런 설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한전의 어떤 방침이 바뀌면서 역률관계가 못 미칠 적에는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 그런 발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학교 당국의 전기가 많이 썼을 때는 불이익을 주겠다?

아니죠. 많이 쓰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이 효율이 90% 미만으로 떨어졌을 적에는 불이익을 주겠다, 저희들이 자동역률조정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을 상당히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것을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하는데 교당 한 200만 원 정도의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걱정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전기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본 위원은 교육정책국·행정국 행정감사를 통해서 무언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관계공무원들에게 본 위원이 건의도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오늘 행정감사에 대한 타이틀을 갖고 왔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금년도 교육인사과장인가요?

교원정책과장......

교원담당입니까?

예.

제가 교육위원회 와 가지고 과장님들 업무파트를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부터 ’12년도 도내 명예퇴직 교사 현황을 보니까, 사립학교만 얘기하겠습니다. 교장, 교감, 교사를 포함해서 2011년도는 112명, 2012년도는 136명이 명예퇴직을 했다, 본 위원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채용과정에 대해서 사립학교를 내가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이 그 업무파트입니까?

예, 저희 교원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원정책과가?

예.

이 사립학교 같은 경우 교사채용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사회 의결 또는 임명권자의 공개전형 또는 교사임용에 관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당해 학교장의 제청, 법인이사의 의결, 임명권자의 임명, 관할청의, 우리 교육청이죠. 교육청에 7일 이내에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느냐, 과장님! 사립학교 작년에 112명, 2012년도 136명이 퇴직을 했는데 한번 교육청에서 퇴직한 교사들에 대해서 신규 임용할 때 관심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사립학교니까 말을 못 했습니까?

사립학교의 교원채용에 관한 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고요.

보고만 받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 하잖아요.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또 다른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끼리 얼렁뚱땅 다 하잖아요.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있지요?

예.

과장님 이것은 확실하지요?

예.

그런데 저는 문제점을 이렇게 봅니다. 신규교사를 법인에서 자체 선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다 맞지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다?

예.

그렇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경영 및 재정상 이유로 정규교사를 안 뽑고 기간제교사 채용이 늘어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제교사는 아무래도 어떤 수업의 질이라든지, 교육의 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기간제교사 채용에 대해서도 조금 지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감소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정규교사 채용하는 것은 항상 기간제교사를 5% 범위 정도에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 사립학교 교사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쳐야 할 점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공립학교, 신규교사 선발과정을 위탁하도록 유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되지요?

예,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립학교가 이 공립학교 신규교사 선발과정에 A라는 법인재단에서 위탁이 들어왔다고 하면 본 위원 같으면 그 재단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해 줄 수 있습니까?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관계 때문에...... 그러나 본 위원은 후반기 2년 동안에 이 사립학교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더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9월 20일자에 공주여자고등학교 정 모 교사가 학생들 어깨를 두드렸다고 해서 학생들이 불쾌감을 가졌다,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담임교사가 잘못했다, 아니다라기 이전에 언론 정정보도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연합뉴스에 2012년 9월 28일 3시 20분에 보도가 나왔어요. 「공주 모 여고에서 제자 성추행 사실과 많이 달라.」 그 내용을 보고 본 위원은 다행이다 우리 충남교육청이 그러하지가 않는데 언론보도가 그렇게 되고 경찰조사에서도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당초에 교사가 제자들을 성추행했다고 하는 사건 보도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정보도 나기 전 이틀 전인 9월 26일 오후 4시 반에 연합뉴스에 났었고요. 그 내용은 공주의 한 여고에서가 교사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 그래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학교를 그만뒀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났었습니다. 비교적 보기에도 이것은 분명한 성추행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사건의 경과를 한 번 말씀드리면......

됐어요. 본 위원은 그 교사 정 누구입니다. 정 모 교사에 대해서 충청남도 도교육청이 더 이상 문제가 야기 시키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사퇴를 했다 말이에요. 그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교사에 대해서 사표를 냈지만 너무 서둘렀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경찰조사나 언론보도에서도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했을 때 도교육청에서도 관심 좀 갖고 사표 내는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빠르지 않았나라고 얘기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 선생님 자신이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얼마 안 남았다?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니까 그만뒀다?

예.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지역에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교사가 많다는 말이에요. 일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중학교에도 중국어교사가 있고 일본어교사가 세 명 있었고, 고등학교에도 중국어교사, 일본어, 독일어, 불어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요즈음수능과 관련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를 중심으로 하지 지금 얘기한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불어 이쪽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수능에 선택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사선생님들이 가령 중국어 같은 교사의 경우는 상치교사로서 교육연수원에서 공부해 가지고 영어를 가르친다든가, 중국어 같은 경우 한문을 가르친다든가 그렇게 합니까?

예, 일부가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이 중국어교사들은 만 62세 정년퇴임인가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만일 중국어교사가 젊은 교사 같으면 자기는 중국어과 나왔는데 62세까지는 상치교사로서 해야 하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중국어과 나와서 중국어 정교사 2급에서 1급 따고 또 한문교사 따고 그러면 또 다시 시작해야 할 것 아니에요.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불어과 나온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겠네요.

예, 일부교과는 신분이 불안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부전공 연수를 해서......

아, 부전공 연수. 그러면 이런 선생님들을 우리가 직속기관에 있는 외국어교육연구원인가요?

외국어교육원이 있습니다.

외국어교육연구원에는 이런 중국어, 일본어, 불어, 스페인어교사들을 거기에서 연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외국어교육원에서는 주로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외국어교육원장한테 지적사항이 그거라는 말이에요. 외국어교육원이라는 것은 영어만 하는 것이 외국어교육이 아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어교육원장 하고 상의를 하셔서 외국어교육연구원에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불어교사들이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영어 말고 제2외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동안에 공부시키면 좋지 않겠어요?

좋으신 지적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한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아까 예술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출장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을 듣고 싶어서 하는데요. 출장을 가서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나가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도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과도하다면 하시고 출장비 금액도 알려 주셔야겠는데?

금액 말씀이십니까?

출장비 금액도 본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요. 자료를 받았을 때 예술고등학교 두 번째 추가 자료 학교운영비 총액에서 2010년, ’11, ’12년도 전체적으로 다 했다는 말이에요. 전체로 했는데 이것을 과별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과별로라고 말씀 하시는 것은?

음악·미술·무용과.

교과별로 말씀하시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어느 경우는 교과별로 예산이 분리가 되는 게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어떠한 경우는 교과별로 예산 분리가 안 되는 경우는 그대로 그냥 저기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