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정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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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관광정책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소관 문화관광정책실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회에서는 11월 14일부터 다음달 12월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일반안건 심사 등 산적한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관광정책실은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 아시아문화전당건립사업, 문화콘텐츠조성사업 등 대규모사업은 물론 문화관광분야 전체사업을 결산하고 내년도에 추진할 관련 사업들에 대한 계획수립 등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를 진두지휘하고 정책을 결정할 위치에 있는 문화관광정책실장이 10월 24일 사직한 이후 공석상태로 문화수도정책관이 문화관광정책실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정책결정이 늦어져 일부 업무에 과부하가 발생됨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조직 전체가 침체되는 등 광주시의 조직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집행부 직원의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지만 조직운영상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감은 자명한 결과임을 유념하시고 차후에는 중요부서의 실·국장의 장기 공석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현재 문화관광정책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문화수도정책관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정책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정책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수도정책관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 문화수도정책관 임영일

인화

홍인화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행자위에 처음 와서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여러 가지로 준비가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 동안 열심히 해 오신 관계기관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앞으로 광주가 문화도시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이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물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부시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지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종합계획이 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수립되고 있는 과정인데 현재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이병록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임영일 문화수도정책관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문화수도정책관 임영일입니다. 이 업무는 제가 직접 주무관으로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계획이 2007년도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보면 5년마다 한번씩…….

현애

정현애위원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으시고 또 기관도 많고 그러니까 현재 단계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문화부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도 어떤 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시 안으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추진단과 협의를 하고 또 관계부처와, 문화부와 협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초안이 나와서 올해 8월에 포럼에서 1차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이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부수정작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은 문화부에서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문화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광주시에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때 당시에 초안이 나와가지고 그 초안에 의해서 각 부처와 합의를 하고 또 내부 보완을 하고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 단계에서 어떤 문제점을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당초 5조 3천억원이었는데 그 자료에는 5조 4천억원으로 1천억원이 증가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 관계에서 다소 미비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5년마다 종합계획이 수정ㆍ보완이 되게 되어 있지요?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광주광역시장은 광주시의 관련단체들과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래서 포럼을 통해서 논의하고 또 수정안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문화부에서 별도로 주민설명회도 하는 그런 순서가 있을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듣는 과정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이렇게 해서 딱 한 번 설명하신 것이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초안이기 때문에 일응 설명을 드리고…….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에 관해서 의회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하는 점을 몇 번이나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계획안은 향후 광주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종합프로젝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의회에 한 번도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앞으로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의회에 문화수도특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진행과정을 보면 광주시에서 내놓은 용역안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저희들이 총액으로는 7조 정도 올렸거든요. 그래서 당초 초안, 그야말로 초안인데 5조 4천억원 정도로 해서 초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소 보완사항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저는 우리 광주시가 주체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프로젝트를 쭉 추진하면서 의회에 전혀 보고도 하지 않고, 앞으로 2023년까지 가는 것이지요, 이 프로젝트가?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근거를 더 명확히 해야 해요. 근거가 명확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근거가 있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 종합계획이 우리 특별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도시조성부분이라든가. 그러면 쭉 진행하다가 이것이 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날아 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종합계획 용역안에도 그것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용역안에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건의는 하셨는데 그쪽에서 현재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있는지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아니면 광주시장의 건의를 통해서 이 특별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 조성사업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 이것이 이번 수정계획안을 짜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만약 그것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면 기어이 반영하여야 할 것이고 또 보완사항이 있다면 보완해서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 추진근거가 미약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같이 공감하고 시민들의 역량을 끌어모아서 그런 것들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포럼 때나 용역과정에서 몇 차례 논의해가지고 그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본 위원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를 못했어요. 파악하지를 못하고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근거가 미약한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좀 주라. 그런데 그 수정안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자료도 주지 않더라고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지금 문화부에서 그 자료를 주지 않고 있고…….

현애

정현애위원

광주시민들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종합계획안에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갈 여지가 언제 있습니까? 이미 다 결정되어서 나오게 되면, 그리고 분명히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니까요. 시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종합수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문화관광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안이 나오면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문화수도특위에도 보고할 것이고…….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틀렸다는 것이지요.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되고 광주광역시와 국가는 이 시책을 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와 관련기관과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작년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몇 번 논의를 거치고 순회설명회도 해서 종합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용역 어디에서 받으셨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전대 산업협력실인가, 이무영 교수가 책임연구를 했습니다만, 그 용역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용역안은 받아서 있는데요. 그 용역안에서 내세운 것들이 제대로…….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문제점으로 꼬집어져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금 토론한 자료도 있지 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 법 개정안은 어차피 문화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법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종합계획안에, 제가 보기에 1년 가까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만든 용역안이에요. 그 용역을 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1억 4,700만원 들어갔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만든 용역안에서 나온 내용들이, 현재 저한테는 주지는 않았지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에서 발표한 내용과 이 용역을 만든 팀에서 확인한 결과를 보면 거의 달라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가 검토해 봤는데…….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왜 수정안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인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이것이 불통이 된 것은 사실이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수정안을 보게 되면…….

현애

정현애위원

자꾸 같은 말이 되풀이 되는데, 이 특별법에 그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기관들, 시의회나 광주시에서 문화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종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과정까지는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안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계속할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계속 하는데 계속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저희들이 줄기차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랄지.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종합계획안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근거도 미약하고, 그 근거를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1억 4,500만원이나 들여서 만든 용역안들이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더 많이 얻고, 그것이라도 우리 시에서는 발표를 하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어야 돼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 문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5개 구청 순방하면서 설명회를 가졌고 포럼에서 했고 작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충분하다고 하시던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충분하도록 저희들은, 시민단체에서도…….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런데 충분한 그 내용이 이 종합계획안에 담겨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지요. 그것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이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아문단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런 것조차 지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것이 감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종합계획수립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소통의 문제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보다는. 현재 CT연구원이 광주과기원에 위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CT연구원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있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어떻게 하고 있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내년 예산 포함해가지고 일응 과기원에 두지만 별도의 건물로 해가지고 짓는, 송암공단 옆으로 해서 옮기는 과정을 예산문제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올해 CT연구원에서 쓰고 있는 예산은 얼마인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자세한 사항은 문화산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문화산업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정여배입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작년 12월에 개정된 이후…….

현애

정현애위원

그 내용은 다 아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현재 CT연구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만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과기원이 주관연구원으로 지정되어가지고 문화부에서 현대경제연구원에 CT연구원 조직이라든가 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과기원에서 공청회가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해 가는 데 있어서 CT연구원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양 기관차로 움직여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렵사리 2007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종합계획안에 이것을 포함시켰지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포함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정부에서 이것을 추진하지 않았어요, 종합계획에 담겨 있었어도. 그 동안 추진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항의를 해서 작년에야 CT연구원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지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현애

정현애위원

개정이 되어서 한 것이지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종합계획안에 나와 있는 내용조차도 정부에서는 별로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 CT연구원설립위원회에 누가 참여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서.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우리 시에서는 없고 우리 지역전문가, 지역인사가 7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역위원회에 7명 정도가….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중앙에, CT연구원 설립준비위원회에…….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중앙에 있으면서 광주의 문화수도조성사업이나 그 일환으로 CT연구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고 또 설사 그런 위원들이 참여했다 하더라도 광주시에서 그 추진위원회에 들어가서 체크하고,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하고 CT연구원을 만들고 있는 원안 있지요? 이렇게 CT연구원이 설립되어야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한 원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지요? 제가 종합계획수립하고 CT연구원을 보면 마치 광주시는 중앙의 식민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같은 국민으로서 특별법에 있는 우리들의 권한이나 이런 것도 찾지 못하고 주어진 책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시아문화전당사업 종합계획수립 과정이라든가 CT연구원 문제는 우리 광주시가 그 동안 책임을 방기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추진주체가 문화부이고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아문단이 주관부서가 되고 있고…….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아문단으로만 자꾸 밀어버리니까 이렇다는 말씀이지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아문단에 한 것이 아니고 CT연구원은 콘텐츠정책실이라고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각도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을 만드셨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것은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만든 취지가 아까 존경하는 정현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부와 광주시와 그 다음에 민간인, 이 3자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어떤 콘텐츠랄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 지원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을 위한 지원조례」가 만들어졌지요? 이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특별법에서 이러이러한 위원회를 결성해서 충실하게 잘 실행해 가라, 이렇게 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조성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는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결성해서 이런 역할을 해라,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지요. 또 시민협력단을 꾸려라, 시민협력위원회를 그 아래에 둬라, 그리고 투자진흥지구심의위원회를 둬라, 이런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충실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느닷없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별실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전당이 지어지게 되면 콘텐츠문제랄지 어떻게 담아야 할 것이냐, 그러저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우리가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또 지원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본질에 맞지 않게 진행이 되면 삐걱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근거는 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시계획심의위원회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만들어져 있어요? 연차별심의계획위원회가 아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심의위원회가 꾸려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별실시계획심의위원회는 만들어져 있고요. 실시계획심의위원회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실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시장님이 문화도시조성사업 실시를 위해서 총책임을 지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국책사업으로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광주시의 주인인, 시민을 대표하는 광주시장께서 좀 더 책무를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에 근거한 책무들을 챙기셔서 이것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지금까지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2023년까지…….

현애

정현애위원

내용은 행자위원님들이니까 다 아시니까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우려가 되는 지점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근거도 부족하고 이것을 추진해 가는 추진체계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추진체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지원포럼을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우리 시에서 CT연구원이나 종합계획수립에 전혀, 말하자면 아문단에, 문화관광부에 질질 끌려가는 형태로 간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미래비전으로 이 사업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CT연구원 같은 경우 2007년에 거론되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작년에 결정됐다고 말씀하시는데 2007년도부터 광주시가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해 온 결과로써 작년에 과기원에 두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어느 한 프로젝트가 갑자기 일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 뿐만 아니라 의회, 시민단체, 지역 전체가, 의원님들, 국회의원들까지 포함해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좋은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자체가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국가가, 문화부가 직접 추진하다 보니까 시의 요구라든가 시의 계획, 아시다시피 작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시가 용역을 했고 그 용역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서 현재 종합계획 자체가 보완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반영되고 어떤 것이 반영이 안 됐냐 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 중간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라든가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물론 명칭은 다릅니다만, 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다시 한 번 구체적인 부분들을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 보고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인정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엄연하게 중심도시종합계획안에 나와 있는 것도, CT연구원이 여기 종합계획안에 나와 있어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겨우 하나 얻어낸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이것이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하면 좀 더 힘을 모아갈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래야 시민들이 힘을 같이 싣고 그래야지 이 사업계획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민들과의 소통체계를 좀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관계기관들, 우리 시의회, 아시아문화추진단, 아시아콘텐츠개발원, 아시아연구원인가요? 콘텐츠연구원, 현재 관계되고 있는 연구원들, 그 다음에 시민단체, 문화재단, 비엔날레재단 등 관계기관들끼리 조금 더 힘 있는 추진체계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전에 이런 부분에 많이 소홀했던 점이 있는데 현재는 과거보다는 훨씬 활발하게 협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데는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시간이 좀 갑니다만, 같은 연계선상이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청별관문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도청별관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54m 중에서 24m는 강구조물로 하고 30m 부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그 30m는 안전진단결과 2등급이 나와가지고 바로 이용할 수는 없고 또 그것을 리모델링 하려고 보니까 약 4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전당 건립비 자체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시설과에서 별도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현재 별관이 포함되어 있는 도청 건물들에 대한 용역이 이미 끝났지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민주평화교류원이 끝나가지고 그것도 리모델링을 할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거기에 아무런 계획이 안 나와 있거든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민주평화교류원 내에만 들어 있고 별관은 별도로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이 지체되면서까지 지역사회에서 어렵게 의견을 모았으면 이것이 당연히 활용계획이 나와야지요.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일단 결정하고 난 후에 이것을 어떻게 보강해야 될 것인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2등급 받아가지고 위험하다고 하는 건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저렇게 방치를 하고 있어요. 만약 등급을 매긴 것처럼 위험한 건물이라면 그 당시에 시급하게 뭔가 보강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는 안전장치를 해 놨습니다, 물리적으로. 다만 그것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활용하려면 4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전당건립비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지만 아시아문화추진단이나 개발원에 소속되어 있는 중앙의 공무원들 중에 저것은 그대로 놔뒀다가 허물어지면 자연스럽게 해체해 버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공공연하게 하면서 주변에 퍼트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것을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전당시설과에서도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저는 그때 본관하고 연속성상에 있는 건물이라고 주장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러 희생들을 거치면서 결정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를 활용하고 보존할 계획이 있었다면 민주평화교류원 계획 내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 책임자에게 물어봤어요. 과업지시서가 안 내려오니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거지요. 광주광역시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포함시켜서 종합적인 활용계획과 보존계획을 마련해 내라, 이렇게 주문을 하셨어야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계속해서 건의하고 국책사업이라고 그래서 안 한다, 이렇게만 해 버리면 어떻게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미래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중요한 사업으로…….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다음 질의는 다른…….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를 넘기겠는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하고 연계된 것 하나만 더 할게요. 인력양성문제가 있는데요. 이 조성사업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이다. 관련자들도 그렇게 다 강조하고 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것이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아시아문화전당 내에서 하겠다고 하는 인력양성문제,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인력양성은 문화산업 쪽, 콘텐츠 분야의 인력양성사업은 문화산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냥 말씀드릴게요. 광주시에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도 있고 조선대나 호남대에 여기 관련 학과들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양성을 위해서 중앙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서울 중앙대요? 그것은 제가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서 이 사업 자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인력도 이 지역인력들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이 지역의 발전이나 실업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문제를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지금 중앙대에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인력양성을 하고 있어요, ACA라고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그것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습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대학에 줘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제가 알기로는 문화콘텐츠부분도 있지만 공모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을 산발적으로 각 대학에 그런 과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인력양성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미 2009년부터 중앙에서 아시아문화전당 내에 투입할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몇 명이나 거기에 가 있는지, 우리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해서 보낸다든지 이런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전당기획과 산하에 있는 아시아문화개발원에서 인력양성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지금까지의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 가장 중요한 종합계획수립단계라든가 CT연구원문제, 도청별관문제, 인력양성문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인 데 비해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따라서 앞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어렵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심도 있는 고민들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상필

문상필위원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인수위 당시에는 300억원 짜리 공사가 그 당시에는 재정이 어려워서 중지했단 말입니다.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439억원으로 늘어나서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박물관 시설 개ㆍ보수 및 시설확충에 대해서. 내용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책적인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부시장님이 3월 10일에 결재를 하셨더라고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이 문제는 우리 부서에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필

문상필위원

정책적인 판단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라고요. 정책관님은 물어보면 답변하십시오. 중간에 끼어들지 마시고.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기본적으로 박물관 자체에 대해서, 지금 박물관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은지도 오래되어서 노후화 됐기 때문에, 87년에 지었으니까 25년이 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성 문제 플러스 박물관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각종 시설이라든가 장비, 그런 측면하고 또 민속박물관이다 보니까 전시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유익한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노후되었고 시설이 시민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년 전에는 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하는 것이 이 정도 이유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2년 전에는 왜 포기하셨습니까? 중단하셨습니까?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은 가용재원보다는 훨씬 더 필요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볼 수가 있고…….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고 재원이 안 좋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데, 개ㆍ보수나 시설확충이 중요한데 지금은 재원이 잘 확보되었고 우선순위에서 1번이기 때문에 올리는 것입니까? 중요성이나 일관성은 없는 것입니까?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위원님, 일단 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재원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하기 때문에 2014년, 2년 동안에 끝낼 수 있을지, 예산이 허용되지 않으면 이 계획 자체가 더 연장되면서 단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갖춰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때도 어려웠지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예산은. 그런데 그때는 인수위에서 너무 쉽게 중단을, 포기했고, 물론 쉽게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그 업무를 진행했던 공무원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지요. 그것을 국비와 매칭 시키기 위해서 문화관광부 가서 얼마나 노력하셨겠습니까? 두 번째, 중지한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했겠습니까? 이번에 또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그것 다시 살려달라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국비가 20억원, 시비가 20억원이 됐었어요. 지방채 20억원, 국비 20억원이 확보가 됐었지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했어요. 토지를 확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과정은 다 중지가 되어 버렸어요, 18억 2,200이 들어갔던 사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선순위에 밀리고 예산이 없던 것이 갑자기 가능하다 이 말인가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인수위 때 진행된 사항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포기라기보다는…….

상필

문상필위원

중단했습니다.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중단이고 충분한 다른 이유 내지는 예산상의 가능성이라든가 필요성에 시민들의 수요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항상 중단된 부분들은 재검토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부시장님, 25년 전 아빠의 손을 잡고 갔던 박물관이 유치원 다니는 내 아들의 손을 잡고 다시 가도 그대로입니다. 너무나 비가 많이 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서 개ㆍ보수를 해야겠다는 열정도 보였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의 열정이 있었고 이것을 중단하자고 했을 때 절대 중단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공무원들의 처절한 몸부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중단이 됐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광주시가 광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시립미술관 확충도 중단을 했고 취소를 했고 시립박물관도 중단을 해 버렸어요. 과연 광주시가 공무원들의 고충이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중요성을 알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제 와서 다시 시의원들에게 또는 국가에 가서 국비를 확보해 달라? 이것은 좀 웃긴 이야기 아니고 창피한 일 아닙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광주잖아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1순위에 밀리고, 그때 1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인수위가 되어서 7월달에 이 사업이 중지가 되고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고 이 사업을 중단하고 나서 다시 재개할 경우에는 95억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판단을 내렸거든요. 물론 인수위에서 그런 말이 되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실시설계를 잠시 중단합니다. 그리고 설계를 했던 돈이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에 설계라도 가져오자 해서 설계를 다시 완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를 그렇게 내거든요. 과연 우선순위로 가야 할 광주시의 우선순위 사업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시장에게 묻고 싶은데 시장이 안 오셔서 못 묻겠어요, 여기를 안 오시니까. 부시장님은 안 계셔가지고 할 말이 없으시지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위원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수위 때 문제까지 알 수는 없는 문제이고 다만…….

상필

문상필위원

행정은 연속되는 것이고 시장님이 이번에 이 사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사인을 하셨고 이 사업이 인수위 과정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후로 민선5기 시작되면서 진행된 일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수반인 부시장님에게 묻는 것이지요. 인수위 때 과정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인수위에서 결정해가지고 진행되어서 광주시 행정으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의 수반인 부시장님은 알고 계셔야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3월 10일에 부시장님이 직접 사인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10억 4천을 내년에 확보가, 올려놨거든요. 그런 사인을 하셨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위원님, 각종 계획이라든가 사업에 있어서 행정부시장이나 시장님이 사인한 것이 다 예산에 반영될 수는 없거든요. 실제 가용한 예산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부시장님, 그 예산이 300억원에서 429억으로 올라갔고 이번 예산에 약간 책정이 됐어요. 이것이 의회에 와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이 더 빨리 되어서, 이 사업을 그때 했다면 올해 완결이 됐습니다.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그때 했다면 그 금액만큼 다른 사업을 못했겠지요. 박물관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건립된지 20년이 넘어가지고 거기도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최소한 200억원 정도로 보수를 해야 제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상필

문상필위원

부시장님, 물론 그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했겠지요. 그러나 이 사업은 2007년, 2008년도부터 지속이 되어 가지고 2009년부터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18억 2,200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시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고,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거든요. 제가 아픈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25년 전에 아버지 손을 잡고 갔던 아들이 자기 아들 손을 잡고 간 25년 후의 지금의 모습이 똑같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광주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정말로 열심히 소명 있게 책임 있게 했다고 하는 공무원들의 사명감도 있었어요. 그리고 중단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무슨 사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으나 중단되고 이제 이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업이 똑같은 사업명으로, 물론 약간의 시설이 확보되고 늘어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300억원이었거든요. 지금은 429억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20억원의 지방채를 빌렸잖아요. 그랬는데 9억원 정도를 쓰고, 11억원 정도를 쓰고 9억원 정도가 남아가지고, 아니, 반대인가? 어쨌든 9억원 정도 쓰고 11억원을 갚았단 말입니다. 나머지 쓴 돈에 대해서는 3년간 이자를 물고 있어요, 1억 1,600을. 2011년 3,850, 2012년 3,850, 내년에 3,900, 이자를 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결정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과 일괄성을 잃음으로 인해서 광주시민들이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시립박물관의 개장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둘째,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늘어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1억 1,600에 대한 이자분을 손해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이지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 예산이라는 것은 분야별로 범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같은 경우 사회복지예산이 우리 총 예산의 30%를 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문화예술, 건설, 도로라든가 각종 SOC기반시설들, 분야별로 예산의 목이 있고, 여기에서는 문화예술분야겠지요, 박물관이라든가. 문화예술분야의 총 실링이 있고 그 예산 중에서 어느 것을 어느 분야에 쓰느냐는 문화예술담당 국에서, 과에서 판단을 하고…….

상필

문상필위원

부시장님, 그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국비ㆍ시비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그 당시의 여러 구조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 1억 1,600만원의 손실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다른 사업을 하기는 했겠지요. 그러나 아시아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또한 139억원이 늘어나서 그 사업을 하고 또 이자가 불어날 만큼 중요성에서 빠진 사업이 다시 진행되는 것이 일괄성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책판단을 잘못한 문제는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부시장님은 아픈 부분이겠지만 저는 이런 문제가, 다른 것을 예를 들어보면 각화동의 농산물센터가 현대화사업으로 454억원이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154억원이 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 당시에는 인수위에서 논의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새로 오신 시장이 시정철학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재검토하고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광주시가 표방하고 시정가치와 이미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을 파악했을 때 이렇게 쉽게 되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행정의 연속성이나 일괄성이 없습니다.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40%에 불과하다 보니까…….

상필

문상필위원

잠깐만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상당부분이 실행이 안 되고 또 계획보다는 훨씬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연속성이라든가 판단 내지는 실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국비확보입니다. 그 당시에도 국비가 들어가 있었고 지금 추진하는 것도 국비확보, 국비확보가 되는 부분을 우선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추진이 되고 예상되는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 부분은 뒤로 처지게 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부시장님, 저도 동의합니다. 그 말씀 다 알고요. 광주시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고 사회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방재정이 굉장히 위기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광주시의 사회복지비가 늘어나지요. 그래서 광주시장은 인수위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삶의 질 향상 부분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사업이 실링되고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또한 실ㆍ국 부서 유지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잘 판단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주시 재정이 어렵고 힘든 것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보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훨씬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구조가. 사회복지수요는 올라가고 있어요. 재정건전성이 훨씬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우선순위에 다른 것에 밀리고, 제가 봐서는 그때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보다 사업비도 45% 정도 늘어난 상태가 되어 버렸고 또한 그로 인한 이자부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광주는 모든 문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되고 문화관이 건립이 되면 관광객이 수없이 오고 광주가 별 변화가 올 것처럼 중요시하시잖아요. 그렇게 중요시 하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확정되고 수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지되어가지고 이제 와서 다시 또, 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도대체 광주시 재정의 중요성은 무엇인지, 광주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광주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순식간에 가 버리는 것인지, 이것이 광주시장이 새로 옴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가능한 것인지, 그러면 많은 공무원들이 시장이 바뀌기 직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열성과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위원님은 계속 그쪽으로 강조를 하시는데 시장님이 바뀌고 안 바뀌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시장이 바뀌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니까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우선 예산의 문제고…….

상필

문상필위원

시장이 안 바뀌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바뀌어서 생긴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사업이 중지가 되거나 사업중지 곤란이 되거나 이렇게 한, 다 있습니다. 어쨌든 오셔가지고 생긴 문제니까.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정책판단이라든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어느 부분, 어느 사업이 더 유리하고 도움이 되느냐 하는 주관적인 판단의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느냐, 이것은 시작됐다가 당초계획보다는 늦어질 수가 있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그 부분을 단순히 시장님이 바뀌었다는, 거기에 연계해서 해석하시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부시장님,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지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을 꼭 그쪽으로 연결을 시키십니까?

상필

문상필위원

상황이 그러지 않습니까? 시장이 바뀌었고, 광주시장님의 생각으로 광주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우선순위를 봐가지고 본인의 시정철학과 다른 문제는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의한다니까요. 동의하는데, 이렇게 많은 노력과 중요성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때는 중지되어 버렸고 이제 와가지고, 실제적으로 1억 1,600만원에 대한 시 재정이 낭비가 되고 있어요. 이것을 짜장면 값으로 계산해 보고 아이들이 먹는 도시락 값으로 계산해 보고 경로당의 부식비 2,300원으로 계산을 해 볼까요,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가?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이것은 포기가 아니고 단지 중단이었다는, 유보고…….

상필

문상필위원

2년간 중단해서 다시 되는 거지 않습니까? 2년간 공기가 늦어졌고, 그리고 늦어진 것만큼 그만큼 이자는 들어가고 있고 예산은 늘어났고…….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이자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했어도 그 이자는 결국은 나가야 될 이자고…….

상필

문상필위원

부시장님도 행정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있어요, 공무원이 몇 명 바뀌었을지라도. 그때 당시에는 리모델링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리고 기획실의, 기획감사실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노력하셨겠지요?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중지가 됐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지요. 그리고 그 중지된 것에 대해서 문광부에 해명을 하거나 소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났어요. 이런 동일한 사업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못하는 것이 관례더군요.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런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부끄러울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내가 노력했던 열정과 사명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 와서 또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하지” 하는 불만은 없을까요? 공무원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허탈감은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행정은 행정부분이고 정치적인 부분은 정치부분이지 정치적인 부분까지 행정에서 답변하거나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필

문상필위원

부시장님, 행정적인 부분은 동의하신다는 이야기지요? 동의하는데, 그러면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가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아닙니다. 그 내용 판단 자체에 대해서는 내가 알 수가 없고 답변할 수 없고, 다만 행정적으로 필요하니까 시기는 늦어지더라도 이번에라도 진행이 되는 것 아닌가…….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적인 차원에서만.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행정적인 차원에서 늦어질 수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지금 이렇게 세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세금이 들어가고 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정책적인 판단이 중지되고 하는 것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투입되기로 계획되었던 예산이, 계획 자체가 실행은 아닙니다만, 계획됐던 예산을 다른 데로 낭비하거나 했다면 모르지만 다른 부분을 위해서 또 투입이 되거든요.

상필

문상필위원

부시장님, 행정이 낭비되고 있어요. 행정이 낭비되고 있다니까요. 그때 안 쓸 돈을 미리 받아써가지고 이자가 나가고 있는 것이 낭비지 뭡니까? 그리고 그 업무를 따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서울에 왔다갔다 하는데 차비가 들고 출장비가 들고 다 행정의 낭비지 무슨 말씀이세요? 행정의 낭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안 맞지요. 더구나 오랫동안 행정을 하신 부시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실망스러운데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실행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자체를 노력의 낭비라고 하는 것보다는…….

상필

문상필위원

행정력의 낭비가 꼭 노력, 차비도 낭비되고 다 낭비가 되지요. 얼마나 손실을 했겠습니까? 그 업무로 다른 일을 못하는데. 그러면 시민에게 불편함이 다가오는 것인데,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낭비가 되는 것이지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이루어지지는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공무원들이 필요하다면 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 노력과 그런 것이 존중되어야지요. 그래야지 공무원이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연속성이 있어서 나중에 공무원들이 10년, 20년 퇴직하고 나도 그런 것을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명 있게 했다, 이런 사명감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노력들까지 그럴 수 있다고 해 버리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열심히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문상필 위원님, 그런 것 물어보려고 저 오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할 말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부시장님 오라고 해서 오신 것입니까? 부시장님 말고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온 것이지. 그러면 시장님 부를까요? 여기에 문화관광정책실장이 와서 답변해야지 왜 부시장님이 하십니까? 여기는 부시장님이 답변할 자리가 아니에요. 문화관광정책실장이 오셔야지. 그런 행정공백을 만든 것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까? 제가 오라고 했습니까? 광주시가 잘못해가지고 임명을 안 한 것이지. 있었으면 우리가 부시장님을 뭐하러 부릅니까? 이것이 파행이 되거나 문제가 되면 부시장님을 부르지 부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도 부시장님한테 이런 것 물어보는 것 불편해요. 단, 부시장님이 이런 문제를 사인했고 재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부시장님도 얼마나 답변이 불편하겠습니까만, 행정의 일관성과 약속, 그리고 중요성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변화되고 또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낭비되거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부시장님을 모신 것은 저희들 잘못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더 책임 있게 묻고자 모신 것이니까 그런 것을 물어보려고, 질의했다 하지 마시고 인상 좀 펴십시오. 어쨌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위원님, 제가 3월달에 사인을 했다고 계속 강조하시고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1년 동안에 사인한 것 중에서 올 예산에 하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 못 올라온 것이 꽤 많습니다. 시장님 사인 다 받아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 와서 실ㆍ과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은 시장이 해 주기로 했다, 하라고 했는데 왜 예산 안 세워 주냐. 시장님이 사인하는 것은 봤다는 사인이지 돈 준다는 사인은 아니다, 예산담당관실 답변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기본방침이 만들어지면 그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완성되든 안 되든 최대한 진행을 시키고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중단됐다가 또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확보되면 또 진행시키는 것이 일반행정의 흐름이고 그것이 연속성인 부분도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부시장님, 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꼭 부시장님이 사인을 해서 부른 것은 아닙니다. 행정 총책임자시니까 부른 것이고 오늘 상황이 이런 것이니까 부른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꼭 사인은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행정부시장님이 답변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오후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11시 25분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감사 함께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실장님 또는 시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 다 안 계신 관계로 부시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갬코에 관한 사항인데요. 우리 광주시가 민선 5기 들어서면서, 조금 마음 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총인비리사건이나 CCTV, 갬코의 국제적인 사건에 휘말리면서 진짜 행복한 창조도시가 아니라 불행하면서 비리도시가 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갬코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조사특위에서 아주 여러 번 지적을 했고 많은 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요. 마지막에 있었던 70만불에 대해서만, 이것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누가 여기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70만불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문화산업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대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성

서정성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미국 PPLS라는 은행의 에스크로 계좌가 있는데, 돈이 담보가 되어 가지고…….

정성

서정성위원

에스크로 계좌가 만료가 됐잖아요, 9월 30일에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아닙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원래 3개월 후에 찾기로 그때 약속하고 만든 것 아니었습니까?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그 사항이…….

정성

서정성위원

담보됐으니까 못 찾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오늘 충분히 답변이 안 되고, 어차피 시장님에게 한 번 여쭤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11년부터 김영우 의원님도 질문을 했었고, 사실 여기 홍인화 위원장님이 3월에 질문을 했을 때는 이미 갬코가 문제가 있다, 이 사업은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좀 섰을 것 같아요. 저는 LA에 가서 우리 노희용 실장님 만나고 나서 “아, 이거는 완전 사기구나. 이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졌거든요. 기술력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것도 아니지만 여러 정황상 보면. 그런데 우리 시는, 특히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5월에 우리 홍인화 위원님이 3월, 6월 질문하셨는데 6월 말까지, 그때는 공개석상에서, 우리 시의원들 전부 있는 데에서 공개적으로 시민들을 향해서 말씀하셨거든요. 6월 말까지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7월 1일 노희용 실장님이 미국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8월 말까지 조사특위가 생기고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내가 650만달러가 에스크로 계좌로 갔는지 그냥 개인적으로 갔는지 잘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알고 계시죠?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좋다. 이제 내가 알았다. 문제가 있었다. 단 1원도 앞으로는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지출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하신지 아시죠? 잘 모르신가요? 언제 발언을 하셨냐면 9월에 발언을 하십니다, 9월 19일에도. 그 전에도 그러세요. 9월 11일에도 감사원 결과보고를 보시고 “몰랐다. 1원 한 장도 나가선 안 되겠다.” 이런 발언을 하시는데, 시장님이 아니시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70만달러가, 에스크로 계좌 개설을 6월 30일 하잖아요. 그렇죠?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신가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에스크로 계좌는 6월 30일이 아니고요.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언제입니까?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7월 중순이나 7월 말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이 10만달러가 담보로 잡혀가지고 언제 지출이 됩니까? 제가 미국 가가지고 누구 말을 들었냐면, 스미스라는 사람 아시죠?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아무튼 벤더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분인데 650만달러가 이미 간 상태에서 제가 물어봤더니 돈을 하나도 못 받았대요. 그런데 기술력테스트는 돈을 가지고, 벤더들한테 줘야 기술력을 테스트 할 수 있는 건데, 그 10만달러를 기술력테스트하려고 뺀 거잖아요, 대출 받은 거, 맞죠?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650만달러를 보냈는데도 못했는데 10만달러 갖고 기술력테스트를 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논조가 뭐냐면, 시민들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도 약속을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10만달러가 나갔느냐, 이것은 정말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거든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하시죠. 우리 시장님께서도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자.” 예전에 총인 시절 때도 그랬고, 진행 중이니까 물론 지켜보는 것은 지켜보는 거고, 그런데 그때 약속하셨던 것, “돈이 안 나가게 하겠다.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시장님한테 직접 여쭤볼까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만달러가 에스크로 계좌로 당초에 우리은행에 설정이 됐고 우리은행에서 미국 현지은행으로 계좌가 옮겨갔고 옮겨간 에스크로 계좌에 70만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성

서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보로 한 것 아닙니까?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담보로 해서 그 쪽에서 70만불을 대출 받은 겁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은 그 70만불이 그대로 있고 담보로 해서 10만불은 대출을 받아 왔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시죠?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들어보십시오. 그쪽에서 70만불을 대출 받아가지고 10만불은 기술테스트하는 데 썼고 60만불은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재 내지는 소송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 기술테스트에서 목적달성 내지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그것이 확인되면 70만불은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0만불을 써 버렸다, 손실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직은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부시장님,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 70만불에 대해서, 에스크로 계좌라는 것이 뭡니까? 쌍방합의 하에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고 담보를 해서 대출을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허용해 버리고 그냥 내버려뒀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650만불 날린 것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고 분개해 가지고 있는데 이 70만불 돈이, 10만불은 별 것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아니요.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70만불을…….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그 에스크로 계좌를 어떻게 계약을,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가져 갈 수 있었냐, 저는 그 말씀을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에스크로 계좌라는 것은 인출시에는 인출조건이 부여되어 있거든요. 조건이 달성했을 때 그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래서 안 되면 3개월 해서 9월 30일 다시 우리가 인출해 오기로 당시에 계약을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3개월 후에.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처음 에스크로 계좌 개설할 때 그렇게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검찰에서도 김병술 대표가 임의로 에스크로 계좌 대출, 유치권 해 줘 버린 것, 그 관계에 대해서도…….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김병술 대표님이….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배임혐의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면 자세한 내막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과장님, 650만불 갔을 때도 김병술 대표가 “내가 몰랐다”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다음 사업에도 돈이 나갈 때 “나 또 몰랐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 진행 중인 사안에서 돈이 또 인출이 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아니, 그 부분은 검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사결과가 명백하게 나올 겁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아니, 부시장님, 이제 정리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70만불을 에스크로 계좌에서 텄어요. 그것도 약간 의아했죠. 왜 70만불이 또 들어갔냐? 잘 몰랐어요. 저도 잘 몰랐으니까. 왜 갑자기 650만불이었는데 에스크로 계좌에 70만불이 왜 또 들어가 있지? 자금력을 보여줘라 해 가지고 또 해 놔버렸더라고요. 저도 진짜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이 사건을 70만불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 갈 수 있는 그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진짜로 650만불 때문에 시민들이 아주 놀래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저도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시민들은 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한테 직접 여쭤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저는 행자위에 온 게 이것 때문에 사실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담보 제공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시키면서 처음 저희들도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 전까지 전혀 몰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좀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부시장님, 그래서 그런 관리가 소홀히 됐다. 지금까지도 650만불에 대해서 김병술 대표가 혼자 다 그렇게 결정하고 했다. 물론 그 분 이야기는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직접 만나서 여쭤보면 “내가 어떻게 혼자 결정 했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도 관리가 그렇게 안 된 것에 대한 아쉬움 내지는 책임,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예. 한 개인이 보고도 안 한 것을 가지고 알 수는 없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장님하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협회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인 관광객이 1천만명을 넘어서고 올해 말까지 하면 1,130만명을 예측하고 있던데요. 보도자료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광주 한 15만명, 전남 한 14만명, 광주ㆍ전남에서 한 30만명 정도 되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광주만 보면 너무 적고 광주ㆍ전남 합쳐도 적은 숫자인데, 이렇게 적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적다고는 생각하시는 거죠? 발표됐으니까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염방열입니다. 관광이 활성화 되려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ㆍ아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근본적 문제가 있고요. 통계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잠깐 통계의 문제점을 설명 드리면, 국내출입국 통계입니다. 1천만명은 출입국 통계인데, 각 지역별로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4개 국제공항, 2개 국제항만에서 샘플조사를 합니다, 1만 2,000명 정도. 인천공항, 김포공항 해서 하기 때문에 몇 명 가지고 굉장히 숫자가 들락날락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오류이고 우리 광주ㆍ전남은 관광객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것은 인정하시죠?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입니까? 그건 아니죠?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관광과 관련해서 외국인에, 지금 글로벌시대에 광주 국제화도시, 문화중심도시, 이렇게 하는데 관광과 관련해서 어떤 플랜이 정확하게 서 있는 것인지, 이게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만 들어가 볼게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민간위ㆍ수탁사업을 공모방식으로 관광협회에다 주던데요. 공모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관광협회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죠? 관광협회에 수의계약한 건이 민선5기 이후의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90건이 돼요. 국제교류센터 1건 빼고는 관광협회가 다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데이터로 보면 깜짝 놀랐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현상입니다. 비슷한 상황인데, 일단 「관광진흥법」상 관광협회가 민간위ㆍ수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우리 「관광활성화 조례」에서 그렇게 한 건데요. 현재 관광관련해서 컨벤션뷰로가 2010년 12월에 관광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위ㆍ수탁 줄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데가 관광협회밖에는 없었다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10년에 있었고, 또 의료관광협회라는 것도 있잖아요. 올해 것도 다 그렇게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양화해야 되고,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올해만 들어서 팸투어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과장님, 혹시 아시는가요? 너무 구체적인 질의인가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팸투어는 수십회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2012년에 보면 몇 건 되지도 않아요. 팸투어가 오면 무슨 지원을 해 주십니까? 지원내용이.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팸투어라는 것은 포밀리어 투어(Familiar Tour)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사대표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정성

서정성위원

Familiarization 아닙니까?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광주에 와서 관광자원 보고 호텔현황 조사하고 이런 거거든요.

정성

서정성위원

그 내용은 알고, 무엇을 지원을 해 주시냐 이 말씀이에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대개 외국에서 오면 시스템이 이렇게 됩니다. 서울 부분은 대개 관광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전북을 들리면 전북에서 부담을 하고 광주 일정은 광주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숙박, 숙식 제공을 하는 겁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 분들이 오시면 숙박, 숙식 제공하는 겁니까?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지역별로 이게 기준이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고…….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그건 없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금액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런 거고요. 그러면 팸투어 이후에 그 분들이 가잖아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은 좀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관광협회에서 하고 계시는가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상품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청소년교류상품이냐 노인문화교류상품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총체적으로…….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왜냐면 저는 이 팸투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와 가지고 우리 사전답사식으로 광주에 대해서 알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알고 간 사람들은 가서 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사람들 오는 것은 좋다 이거죠, 우리가 지원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것에 대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의료관광협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료관광협회가 작년에 포럼을 시작으로 창립도 하고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협회들도 관광문화상품, 전남과 연계해서 이런 상품들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시티투어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광주 그러면 가서 볼거리가 뭔지 이게 첫 번째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AㆍBㆍCㆍD 상품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볼거리랑 많이 홍보를 하시고 계시지만 타깃팅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인데, 우리가 국제행사가 많이 열리잖아요. 내년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걸로 보면 JCI아시아태평양대회에 외국인 1만명, 우리나라 1만명 해서 한 2만명 정도 올 건데 그런 분들에게 왔을 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기 전에, 우리가 JCI아태대회 말고도 여러 가지 국제행사가 있잖아요. 또 우리 국내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오기 전에 인포메이션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이 될 수 있고 우리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2014년, 15년 넘어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이런 것들을 잘 좀 만들어서 진짜로 방문할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서 미리 정보를 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뭐도 보고 뭐도 좀 고치고 오고 어떤 걸 사오고, 이런 것들이 오기 전에 미리 사전학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떠신가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좀 더 면밀히 신경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의료관광, 저도 그 포럼에 가서 한 20~30분 간단히 말씀할 기회도 있었는데, 건강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된 상황이고요.

정성

서정성위원

그 의료관광이 건강정책과에 있는 것도 저는 좀 웃기더라고요.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처럼, 의료관광이면 여행사와 우리 시와 아주 긴밀한 협조가 되어 가지고 움직여야 될 부분인 것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사실 의료관광이라면 환자만 유치해가지고, 왜 광주에 오겠습니까? 서울에, 부산에, 엄청 많은데.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중앙부처 복지부가 담당을 하고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정성

서정성위원

우리는 좀 특색 있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관련해서 문화관광정책실에서도 유기적인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자칫 의료민영화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대전이나 대구, 이런 데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연계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마케팅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구체적으로 마케팅 해야 된다는 부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 부분, 그래도 열악한 여건이지만 광주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청와대에서 성과보고 될 때 사례발표에서 제주 올레길과 광주 노인문화교류상품이 소개가 됐습니다, 아주 성공사례로.

정성

서정성위원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나름 하시는데 감사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 평가를 좀 해 주시고, 또 광주권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전남과 잘 연계해서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커뮤니티공원이요. 광주공원 앞에 아시아문화중심조성사업 종합계획과 관련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그것은 조금 있다 하고 우리 김민종 위원님…….

정성

서정성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이런 거 물어보려고 저 불렀냐고 그러시던데,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부시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서 언론에서 심지어는 “연속된 헛발질” 이렇게까지 표현한 언론도 본 적이 있는데요. 갬코사업, 도청 앞 잔디광장조성 취소, 또 최근에는 시청역 특급호텔 추진해서 무산 되셨고 어등산 테마파크조성 2003년도부터 공익적인 목적을 앞세워서 GB까지 해제해서 쭉 되던 사업이었어요. 시장님께서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골프장만의 선 개장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법원에 조정이 들어오니까 받아들이셔서 지금 개장을, 임시개장이죠? 주민들이 상여를 매고, 주민들께서 자기네들이 생존권에 관계된 부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시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어등산 골프장, 골프장이 아니죠. 전체적인 틀에서 테마파크, 거기 TF팀 위원장도 하셨잖습니까?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 부시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어등산개발계획은 2003년도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2012년까지 10년 가까이 됐는데, 2005년도에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2009년도에 재정사정 관계로 사업자가 변경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당초에 40여년 동안 포사격장으로 쓰던 지역에서…….

민종

김민종위원

부시장님, 그 내용은 알고, 앞으로 계획, 우리 현 상황하고, 어등산 골프장 개장이 최종적으로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허가가 안 된 상황이고, 주민들하고 아주 첨예하게 대립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해결할 부분, 그리고 나머지 기부채납 받은, 테마파크로 조성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법원에 강제조정 제안을 받아들여서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골프장 부지 47만평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대로 계속 사업을 진행시키고 나머지 경계녹지와 말 그대로 유원지시설 12만 8,000평은 시에 기부채납해서 시가 직접 개발하는 걸로 방향은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12만 8,000평 유원지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그중에 4만 4,000평이 특급호텔을 포함한 숙박시설 657, 그 다음에 2만 1,000평이 테마파크, 8,000평이 상업시설, 1만 5,000평이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 기부채납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자가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민들의 여론수렴 내지는 각계각층의 수요를 반영해서 다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관계에 있어서는, 골프장 47만평에 대해서는 거의 완성되어 있고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이, 그쪽에서는 12만 8,000평과 경계녹지를 기부채납하고 또 하나 추가된 것은 대중 골프장, 퍼블릭 나인홀에서 나온 모든 수익금은 장학재단이라든가 재단을 설립해서 수입금의 전액을 재단에 기부를 하겠다 그래서, 그 재단은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그런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재단법인설립 허가신청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허가관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골프장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법」에 의해서 조건부등록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제 골프장과 같은 경우는 나인홀, 퍼블릭은 식스홀 이상 공사가 진행되어서 실제 운동을 할 수 있을 조건이 갖추어지면 조건부 등록을 통해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건부등록신청까지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법인설립허가와 연계해서 검토를 하는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건부등록은, 조건은 갖추어졌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과 연계해서, 주민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오늘 모든 합의서가 체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조건부등록관계는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은 TF팀에서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당초 포사격장 문제, 당초 국방부에서는 단 한발의 불발탄도 안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발탄 제거기간을 제로로 잡았었는데 그 이유가 오늘 몇 발을 쏴 가지고 몇 발은 터졌고 몇 발은 안 터졌다. 안 터진 불발탄은 그 즉시 회부를 했기 때문에 한발도 안 나올 거다. 그렇게 자신을 했었는데 불발탄 제거작업만 하는데 3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3년 8개월 동안에 찾아낸 불발탄이 1,400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개발계획을 통해서 이게 진행이 안 됐더라면 누가 개인적으로는 처리할 수도 없었을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초기의 사업동기라든가 진행에 있어서는 잘됐다고 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까지 얽혀 가지고 원하는 당초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시의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민종

김민종위원

부시장님, 유감이지만 국방부에서 불발탄이 안 나온다고 이전에 다 정리를 했던 부분이고 그때그때 다 위험요소를 제거했다 했는데,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1년여 거칠 것이 근 3년 정도 걸쳐져 버리지 않습니까?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3년 8개월 걸렸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 불발탄 제거한 게 무슨 큰 것처럼 하시면 안 되고…….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아니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예상했던 것보다 그 외적인 시간이 3년8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모든 상황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업이 좀 엉키고 당초 계획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일반적인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겁니다. 이 사업이 2003년도에 진행이 되고 시작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2만여평의 테마파크를 조성해 가지고 테마파크가 운영이 되겠나. 실질적으로 끼워넣기식, 광주에 특급호텔을 짓는다든지 리조트를 짓는다든지 골프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좀 맞지 않다. 결국에는 골프장만 하고 나머지는 손을 떼는 것 아니냐. 골프장을 하기 위한 계획들 아니냐. 특혜다. 결론은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버렸다는, 다 맞아버렸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광주시에서 국방부에서 불발탄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불발탄 제거한 것만 해도 큰 성과다, 이런 식의 말은 좀 안 맞죠.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위원님, 사실 초기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87만평 전체를 테마파크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 오해의 부분도 있고 한데, 부시장님 공익적인 목적을 앞세워서 국방부 소유인 이 GB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에 매입을 하고, 물론 불발탄을 제거하면서 추가의 비용이 별도로 들어갔습니다만,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이 들어갔지만, 공익성을 앞세워서 이 GB지를 해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골프장만 들어섰어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몇몇 언론에 사전에 신세계 측하고, 첼시 프리미엄인가 신세계 프리미엄 법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나오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어요. 특히나 중소규모의 자영업자들, 최근에 제가 당 가두행사가 있어서 나갔더니 이 상가에 계신 분들이 그 부분을 여쭤 봐요. 골프장도 골프장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신세계 측하고 진행되는 것이. 자기네들은 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현재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행정들을 진행하면서,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온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전임시장이 했던 부분하고 시장이 바뀌어서 어려운 점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 주민과 어등산 골프장 측과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광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대책위원회에서 공문을 보내기 이전에 가서 돌을 맞든, 우리가 잘못한 부분, 아까 있잖아요, 유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죠. 우리가 말하는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라고, 시민들이 불행에 빠졌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 주셔야죠. 이 부분을 광산구의회나 전체적인 주민들이나 광주시가 애초에 이러한 계획들을 해놓고 결국에는 광주시의 모든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죠, 주민들은. 주민들이 어등산리조트 측을 믿고 기다렸습니까? 광주시의 행정을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됐었을 때 이것을 정리를 해 줄, 그리고 책임을 지어줄, 이것은 어등산 리조트가 아닙니다. 광주시입니다. 모든 부분을 어등산리조트에서 내놓은 것 가지고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민종

김민종위원

열심히 하셨다고 그러려고 그러지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민원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러한 민원들, 여러분들한테 경과보고나 이런 부분들을 받았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유감이라고 표현하셨다고 그러시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머지 개발,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주민들한테 이러한 혜택을 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애초의 목적과 다르게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나중에 GB지 해제되어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계획을 보완ㆍ발전시켜나가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만, 시민의 아이디어도 공모를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하겠습니다. 기존계획을 보완ㆍ발전시켜 나간다, 그 이상은 제가 어떻게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문상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가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할 때 일관성을,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이 어등산 문제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등산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주문하는 겁니다.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유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12만 8,000평, 실제 쓸 수 있는 부분이 8만 8,000평인데, 그 부분은 뭘 하겠다, 뭐가 들어간다는 것은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 시민들의 의견…….

민종

김민종위원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니까 그런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게끔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책을 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 시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직공원전망타워설치논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민종

김민종위원

이 부분도 문제가 된 다음에 의견을 수렴하시고 주민공청회를, 왜 논란이 된다음에 꼭 이렇게 하십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제가…….

민종

김민종위원

이따가 답변을 해 주세요. 남구 구의원님께서 주민여론조사를 해요. 구 의원이 여론조사를 하는데 우리 시는 못합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제가 설명 드릴까요?

민종

김민종위원

나중에 답변을 하세요.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쭉 제출을 합니다. 2013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연차별 실시계획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저희들한테 이 보고서가. 2014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기로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2015년에 조성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애초 계획이 리모델링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높이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 건축물에 대해서, 광주극장이라든지 현대극장이라든지 가톨릭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존한다는 정책을 펴고 계시거든요. 애초에 팔각정도 그런 취지로 진행이 됐어요. 아무런 논의도 없이 갑자기 현상공모 6월에 해가지고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 버리는 거예요. 시끄러워지니까 주민공청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지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게 설명하고 싶으십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민종

김민종위원

오해를 안 하게끔 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애초에 어떤 계획이 있었을 때 변경되기 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란이 일어나니까 의견수렴을 하고 주민공청회를 하는 부분을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실시된 배경은 2010년도에 사직공원 전반에 관해서 ― 거기가 문화교류권이거든요. ― 기본계획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의 과정에 주민공청회를 했어요. 그때 주민 1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사직공원 기능이 나무도 주위에 자라버리고 기능이 쇠퇴해서 전망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1972년도 건물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 가지고 지금 쓰러져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안 찾고, 그래서 거기가 우범화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때 적극 건의를 해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 주민대표 해가지고 TF팀을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이야기가 전망기능이 쇠퇴된 팔각정을 철거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후세대를 위해서 그야말로 현대식으로 멋진 건물을 세워서 노후화도 방지하자 해가지고, 높이도 「공원법」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래 가지고 결정된 겁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 결정들을 좀 더 미리미리,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나 몇 분들, 공무원만 알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른 우려되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남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예비용역 최종보고서예요. 2011년 11월에 나온 건데요. 7대 문화권조성, 여기에 사직국제문화타운 조성, 아시아공방촌 조성, 아시아다문화타운 조성, 아시아역사마을조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 섞인 부분을 내놓은 것이 있어요. 문화교류라는 개념과 장소와의 부조화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이 지나친 하대 위주다. “관광프로그램 발굴, 표지판ㆍ교통시설 정비 등 인프라조성, 관광안내지도제작 등이 우선시 되어야 하나 현재 사업내용은 새로 건축물을 짓는 경우가 많아 비용의 절감, 효율성을 고려한 사업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 짓고 이런 부분들에 너무 연연하시는 부분들에 우려를 나타내는 전문가의 용역보고서입니다. 어떠한 의견이 받아들여졌을 때 이것을 공론화하자는 것이죠. 새로 짓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 짓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해 놓고 마치 거기에 TF팀을 끌어가는 이런 인상을 안 받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예.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작년에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13억 5,000을 들여서 했던 사직공원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새로운 건물을 설치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그 현상유지를 하자 해가지고 최소화 해서 맞췄고, 전망타워만큼은, 팔각정 자체가 현재 우범화 되어 있고 기능이 쇠퇴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건의에 의해서 이게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을 거치고, 특히 현상공모까지 해가지고 논란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와서, 요즘에 언론에서 주시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부 의견이 존치를 하자, 그렇게 나왔는데, 그 사업추진과정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이제 연말에 와 가지고 거의 끝나는 무렵에 와서 이것을 지적을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일부 반대의견을 종합해서 중재안으로 최대한 살리자, 반영을 해서 그럴 계획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정책관님,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나 이런 부분 한 번이라도 말씀하셨어요? 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시겠다고, 새로 건물을 짓겠다고.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 동안에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몇몇이서 추진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의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하셨냐고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의회에 보고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결국은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에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아놓고 모든 것을 다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의원도 모르고 있던 사업을, 신문 보고 아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시장만 보지 마시고 시민도 좀 봐 주라고.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연초에 보고하는 업무계획 자체에 포괄적으로 그 사업내용이 다 들어 있거든요.

민종

김민종위원

업무계획을 연초에 하고 중간에 또 중간보고를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단 한 번도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모든 사람한테 논의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런 사업들이 변경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2015년, 2014년에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했던 부분을 2012년도에 실시설계공모한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2년 동안 앞당겨지고 했으면 최소한 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전히 의원들 둘려먹어 버리려고, 알면 검토해 보겠다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모르면….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건 말씀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갬코사업도 그러잖아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둘리는 것이 아니라 좀 빠진 것이지, 그게 위원님들을 둘리려고 하겠습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도 애초에 의회에 이러한 부분들이 보고가 안 되고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좋게 하시라고요. 갬코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전반기 상임위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제발 자료 좀 주라고 얼마나 통사정을 했어요, 같이 공유해서 가자고. 어떠한 일들을 추진하실 때 장기적인 계획이 변경되고 이랬을 때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고, 위원들이 신문 보고, 언론을 통해서 광주시 정책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마무리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정보센터, 이 사항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의원이라는 직업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만 이야기해도 짧은 세상인데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부분,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하게 되어서 의원이라는 직업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광역정보센터, 우리 시 홈페이지 관련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하고 있죠?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예. 광역정보센터에서 수주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광역정보센터 지분이 몇 %입니까?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19% 정도 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애초에 설립할 당시에 몇 %였습니까?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25%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25%에서 지분변경을 하고 이렇게 쭉 과정들이 그 동안에 있었었죠?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예. 매각을…….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데 1대주주가 신원기획으로 바뀐 지가 언제입니까?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200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2009년이요. 원래 저희가 1대주주에서 지분 좀 팔고 정리하면서…….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아니, 2010년 12월…….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왔을 때 정리 된 것 같아요. 2010년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한테 압류 들어와 있죠?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예. 회계과로 압류 들어 온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무엇으로 해서 압류 들어온 지 아십니까?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광역정보센터 직원 중 퇴직자들이 퇴직금수령문제로 해가지고 추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퇴직금, 건강보험, 환급금, 그다음에 넷스팟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물품대금…….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예. 물품대금도 있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이렇게 있고요.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죠?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일부 퇴직자들이 민원을 내면서 시장이 좀 해결해 달라, 이런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그 검토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저희들이 1대주주에 있다가 2010년에 지분을 정리하고 1대주주가 신원기획으로 바뀌어서, 시 홈페이지 유지ㆍ보수로 해서 67%라는, 1억 2,800만원, 어떻게 보면 광주시에서 일감을 주고 있는, 또 광주시의 자회사나 다름이 없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광주시 홈페이지 관리, 이 부분도 광역정보센터에서 다른 업체하고 경쟁을 통해서 수주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임의로 수의계약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지금 퇴직금도 못 주고 이러는데, 애초의 지분에서 자본금이, 저희들 지분 19.05%로 계산하니까 2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주식이 한 8만주 되고. 앞으로 대책이 뭡니까?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앞으로 회사가 잘 되어 가지고 가치를 높여서 주식평가가 높아지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만, 계속 이 업체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주식을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해도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애초에 저희들이 잘못 판단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이 주식을 정리할 때 한꺼번에 정리를 해 버리든, 1대주주가 바뀌면서 회사사정이 더 어려워져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회사의 1대주주가 바뀌면서 어려워져 버린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광주시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그 당시 저도 광역정보센터에 잠시 나가서 경영관계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그런데 그 당시에도 영업이익이 보기보다는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분야가 민간영역으로 많이 되면서, 처음에는 3섹터영역으로 설립을 했습니다만, 민간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이런 상태에서 회사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들을 안 모이고 이런 것이 악순환되다 보니까 업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애초에 잘못 투자를 했네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그 당시에는 3섹터라고 해가지고 이런 기업들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중앙정부에서도 권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어찌됐든 간에 2대주주고, 1대주주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했던 부분이니까 이것이 안 된다,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 회사를 살릴 수 방안에 대해서 2대주주로서, 광주시가 어찌됐든 간에 관리감독의 책임만 있는 게 아니고 주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그래서 주주들이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주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반응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난감해 하고 답답해 하지 마시고,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사들하고 중지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리 부시장님 계실 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갬코 관련해서 특위를 마치고 그때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을 하겠다, 그렇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다른 긴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무리하게 했던 사업방식을 바꾸시는 것이 어떨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원래 투자본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투자본부가 나가서 GCIC,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갬코하고 EMIG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갬코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해서 접었고, 현재 GCIC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거기에서 EMIG에다가 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예. EMIG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여러 가지 실적들이 나오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특위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고 그랬던 것이, 광주가 앞으로 문화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문화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각도에서 이것을 검토하자, 문화산업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특위를 한다는 것을 항상 특위를 열 때마다 저희들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의 관련 문화산업업체들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지원하는 데에 더 중점을 두어서 우리 시가 직접 투자해서 한 방에 뭔가를 크게 내겠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고 지역의 관련 업계를 문화산업을 만들 수 있는, 생태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환경을 만드는 데로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GCIC 사업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거두어 드리고 EMIG는 민간에게 이전을 해서 자본을 회수하고, 이런 방향으로 여기가 정리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진행상황이 있나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직접투자보다는 간접 지원방식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산업체를 키워야 된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EMIG는 GCIC가 투자해 가지고 설립된 회사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도 하나의 지역 문화산업체입니다. 갬코의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지역여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외부에서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캔슬 되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반기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사를 해가지고 한 25억 정도 투자결정을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부분은 다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만 집중하시게요. EMIG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한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쇄신하는 차원에서 거기도 방식을 바꿔야 된다. 깊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아무래도 가치를 높여주면 우리가 민간에 넘기더라도 정당한 가격을 받고 넘길 수가 있으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검토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현재 방식 그대로 가게 되면 EMIG도 커 나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현재 상황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그대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거두어 드리고 다시 한 번 문화산업 전체를 근본적인 각도에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 드리고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관련 추진체계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이 문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문화수도정책관이 계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ㆍ조정하고 그러는데 한계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조정하고 협력하는 체제의 총책임자는 적어도 부시장 정도가 맡아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시민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급으로 하시든가, 이런 점들을 고민하셔서 같이 협력하는 단체들끼리 하는 ― 요즘 잘 쓰는 말로 라운드테이블 ― 회의를 이끌어 가면서 더 추진력 있게 갈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럼위원장은 고 은 선생님으로 되어 있고 시장님이 참석하고 그러한 큰 조직이 있는데 또 만든다는 것이 이중적이지 않냐…….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정비를 해 주시라고요. 지원포럼은 어떤 근거체계도 없이 그냥 만들었거든요.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추진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도 있고 한데 조례하고 무관하게 그냥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 외에 실시설계심의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 교육감이 부위원장이고 5개 구청장이 위원이시고 각계 전문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가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 것들을 가동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원활하게 조성되고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렸으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직들을 통폐합을 하시든가, 검토하셔가지고 차후에 이것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시의 문화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혼돈스러운 측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번폴리(Urban Folly)는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다가 비엔날레재단으로 옮겨졌죠?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어번폴리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도시디자인과…….

현애

정현애위원

알고는 계시죠?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알고는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당연히 문화관광정책실에서 알고 계셔야 될 터인데, 지금 문화재단이 너무나 과부하가 걸려 있다. 제가 우리 시에서 문화재단에다가 위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명세서를 뽑아달라고 그랬는데도 이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어요. 문화재단 할 때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만, 본래의 기능보다는 우리 시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에 너무 매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비판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비엔날레하고 비엔날레를 똑같이 비엔날레재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죠?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비엔날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표출할 수 있는 미술축전으로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일정정도 디자인으로 특화해서 이것이 산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디자인비엔날레가 개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개최된 디자인비엔날레를 보게 되면 비엔날레하고 거의 차별성이 없다. 비엔날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미술축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비엔날레는 우리 지역 산업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상품화시킬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디자인비엔날레인지 그냥 비엔날레인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이것은 주체가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들이 조정되고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제가 우리 시의 「행정기구조례」를 살펴봤더니 문화관광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기능 중에 조정기능은 거의 없어요. 조정기능은 없고 문화예술정책의 종합계획수립, 여기에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정책실하고 관련이 있는, 방금 말씀하신 “폴리는 우리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행정에서 직접하는 사업이라든가 행정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들은 같이 한 번씩 모여서 중첩이 된다거나 어느 한 쪽으로 과중된다거나, 또 여기 문화예술회관까지 하면 예술단도 있고 그러는데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문화재단으로 집중이 되면서 제 기능이나 본래의 성과가 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으로 문화관광정책실에 조정기능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문화관광정책실 기능에 그 조정기능이 없어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해 주시라고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조정을 하고 있고요. 아까 업무를 이야기한 것이지, 디자인비엔날레와 비엔날레가 전부 우리 비엔날레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금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충분히 받아들여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왜 이런 것들을 하지 못 하는가 봤더니 조정기능이 여기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부적으로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분명하게 해서 원활하게 문화예술정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 모두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매년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예전에 진행되고 있었던 광주문화진흥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 강 시장님께서 이것을 해체를 하고 광주문화재단이라는 것을 설립했어요. 문화재단이 설립될 때는 광주문화수도를 이끌만한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많아요. 그래서 언론에도 대서특필해서 보도가 되고 여러분들이나 일반 의원들 간에도 문화재단 자체가 광주의 문화수도를 이끌만한 컨트롤타워를 해 주기를 바라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의미로 시작이 됐으리라고 보여지는데도 결국 근래에 와서 하는 것이 혈세만 축내고 있는 문화재단이다, 정체성도 확립되지 않은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지역문화계와 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일방통행만 하고 있다 하는 비난으로 일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끄러운 줄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텐데 2011년 1월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아서 왜 이렇게 비난의 소리가 많은 것인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관련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박광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광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까지 봐왔던 거와 같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그러한 기대를 했었고 또 그렇게 하도록 공생노력을 했었으나 그렇지 못했던 것들이 결과로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이 각종 공연사업하고 시의 위탁사업, 또 자체 고유사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량의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의 각 부서, 각 과에서 진행해서 위탁하고 있는 업무들을 선별을 해서 불가피하게 문화재단이 반드시 수행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항들은 해당 부서에서, 과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짐작컨대 힘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힘에 부치는 상태에 있는 그런 내용에 힘을 과하게 지우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준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에 여러분은 짐을 지운 격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도 잘못일는지 모르나 짐을 질 수 없는 그런 쪽에 짐을 지우게 만든 여러분들도 큰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너무 많은 일을 맡겨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던 여러분들의 책임도 크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광주의 문화정책수립과 지역예술인들의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던 이 문화재단이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들이 많고 또 문화수도의 방향제시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진행하면서 문화계와는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불통이다, 혈세만 축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문화의 광주, 문화수도를 표방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오점을 남기고 있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7월에 영국 에든버러 축제에서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한 “자스민 광주”라는 것이 그 뒤에 폐기되어 버렸다든지 또 2억 5천여만원이나 들여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해서 광주 대표 브랜드로 공연하고서도, 또 아리랑 축전에 9억원을 투입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회성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그 행사를 위한 사치성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이 됐다 하는 비난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끔 과거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은 개선이 되어서 잘 되기를 바라는데도 또 다시 잘못되고, 이런 것으로 진행된다고 할 때 광주문화수도 컨트롤타워로 예상하고 만들어 놓은 문화재단이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체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문화전통예술에 대한 콘텐츠도 발굴하지 못하고 있고 또 문화발굴ㆍ육성, 이런 것들이 소홀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볼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문화재단이 시장님이 생각한 문화재단의 육성, 컨트롤타워 같은 그런 역할을 해 나가겠느냐, 그런 대안이 됐든지 정책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과장

방금 에든버러 공연단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일부 언론에서 그러한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연단이 에든버러에 가지고 갔던 그런 것도 거기에서는 별 5개의 호평을 받은 것도 사실이었고요. 이런 종합적인 공연물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너무 산발되게 집중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7개의 시립단체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공연물에 대한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영국에서 별 5개만큼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결국에는 폐기됐잖아요.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잘될 수 있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더 성장·발전시키고 이것을 육성해 나가도록 했어야 할 터인데 어찌해서 폐기하게 된 것입니까?

광석

박광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폐기라기보다는 이제까지 공연물이 만들어졌던 것이 에든버러 공연 “자스민 광주”나 “님을 위한 행진곡”이나 그 내용이 우리 5·18민주화운동과 연관된 공연물이지 않습니까? 실지 이 공연물들이 어떤 형태냐 하면, 참여했던 사람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충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공연을 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작품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폐기라고 보기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요? 그 일이 당시에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고 그럴만한 내용들이 호평을 받았다는 것은 잠시 우리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폐기됐고. 방금 담당관의 말씀처럼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정서가 되었든지 국가적인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당초에 제작과정에서부터, 시작할 때의 여건부터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입안을 시작했다, 이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일회성에 불과했고 행사성으로 진행되다 말아 버렸고 연속성이 없이 하다 보니까 돈을 허비했다고 하는 혈세낭비, 혈세만 축내는 문화재단,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는 것마다 그런 모양이 되다 보니까 문화재단의 실체가 있어야 하니 말아야 하니, 또 여러분들이나 시장님께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그럴 입장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겠지요. 그러나 하는 것마다 이렇게 잘 안 되고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정책입안을 할 때부터 면밀하지를 못했다, 하고 나니까 혈세만 축내고 결국에는 행사성에 불과했다, 이런 내용으로 남지 않도록 남은 여건들, 또 앞으로 해 가는 과정에서 잘 관리하시고 입안성립부터 잘되도록 하십시오.

광석

박광석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요구자료 108쪽에 있는 지도감독, 점검현황을 보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점검,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지적사항이 22개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도 많아서 말도 못할 정도인데 문화재단의 기능 및 역할수행이 소홀했다든지 정원 외의 인력채용하는 과정에서 소홀했다든지 인력배치나 직무ㆍ복무관련도 소홀했다든지 회계에서부터 기부금관리도 소홀했다든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스물두 가지나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잘했다고 보여지는 것은 없이 가지가지마다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점검이 됐으니 이것 또한 문화재단이 옳게 가는 것은 못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재단이 공연 등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공연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심의역할을 만들어놓고도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고 제대로 심의ㆍ관리되지를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석

박광석문화예술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유념을 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문화재단이 초기에 출범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행정수행능력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한 체계들이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수차례 지도점검을 해서, 이런 것들이 소홀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수정하고 고쳐가지고 앞으로 더 이상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했던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문화재단에 대해서 이만큼 노력했다는 애정의 표현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은 잘하리라고 믿고 그것을 진행시켜줬고 또 여러분들이 잘하리라고 믿고 그 분들에게 모든 업무를 맡겨줬는데도 결국에는 모양이 잘 안 되게 흘러갔다는 것은 문화재단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못한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을 하지만 관리감독하고 있는 여러분들, 뒤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해 주거나 또는 이끌어줘야 할 여러분들 자체도 잘못한 거예요. 앞으로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느니 말았느니 하는 지탄을 받지 않도록 정말로 올바른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대책에 알맞게 진행되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이 많아가지고는 안 되고 또 문화계와도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말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시끄럽거든요. 시끄러우면 여러분들이 해 가는 과정에서 일을 잘했다고 해지는 내용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문화재단이 잘해가는 내용으로 볼 때 그 일부분에서도 보면 광주문화관광공사 설립이라든가 문화산업집중육성 관련, 이런 내용들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광주문화관광공사 설립이라고 생각할 때 실적은 문화재단으로 대체해서 진행됐고 여러분들이 문화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내용이 안 됨으로 인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거기에 대한 이행률을 다했다고 하는 100%의 여건을 맞춰줬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문화관광공사 설립이 목표였는데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랄까 이행해야 할 내용이 광주문화진흥위원회를 전격 해체해 버리고 광주문화재단을 설립했어요. 이래놓고 결국 이행률이 100% 맞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100%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옳은 지적인가요? 옳은 지적이라기보다도 옳은 판단으로 보여지는가요? 설립되지도 않은 문화관광공사, 목표는 그것이었는데 결국 문화재단으로 해 놓고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인가. 어떠십니까?

광석

박광석문화예술과장

이렇게 봤습니다. 시장님의 선거 공약이 문화관광공사 설립이었는데 인수위에서 당시의 판단이 너무 크게 범위를 잡았지 않냐 싶고,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설립을 함으로 인해서 그 문화재단이 관광공사의 기능과 동일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각종 지적사항이 20여건에 이르고 또 소통이 안 된 부분들이 있고 언론에서 대단히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전자에도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판단을 해서 부서 간에 서로 막무가내로 문화재단에 많은 일을 위탁해서 맡기는, 그런 과부하가 걸리게 하는 현상을 막는 그런 정책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은 그 일을 잘하라고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을 했고 거기에 알맞은 직원들을 배치해서 일이 잘될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목표달성을 못하고 가치 있는 일을 못했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그 수만큼의 직원들도 하는 일이 없었던 결과를 만들어 버렸고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운영ㆍ관리하고자 했던 여러분들의 의사에도 반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임소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광석

박광석문화예술과장

물론 일부 책임은 소관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소통이 부족했고 업무에 지적을 당했다고 해서 그 일을 결코 다 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문화재단이 할 만큼만의 일만 맡기고 할 만큼의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도록 해서 작은 업무라도 효과 있게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마무리 하십시오.

광석

박광석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울러서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목표라든가 기대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나눠서 다시 시키든지 또는 설립 아니면 여러분들이 재발생시켜서라도 그런 역할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힘에 부치고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하라고 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그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가 책임소재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자 말자 하는 이야기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 자체가 그것을 파악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나와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초 목표가 광주문화관광공사의 설립과 취지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고 그런 기능도 해야 할 것으로 여러분들은 기대를 했는데 아예 그런 기능은, 또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재고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구자료 26쪽 보겠습니다. 투자진흥지구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활성화에 대한 내용은 광주에 CGI센터권역이라든지 문화전당권역, KDB생명빌딩, 대원빌딩, 이렇게 4개소에 전국 유일하게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를 지정했거든요. 이곳에는 법인세라든가 소득세를 3년간 면제해 주는가 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도 15년간이나 면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진흥을 위한 특별한 지구지요.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광주에 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투자진흥지구에 외지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새로운 신설기업들을 거기에 창업토록 해서 광주문화산업의 요람으로 키워나갈 그런 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간이라든가 장비구축,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기업유치활동을 위해서 서울과 광주에서 1회씩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고 여러분들이 당초 목표에 3개소 지정해서 문화기업체 500여개를 육성시킨다고 하는 목표가 있었는데 결국 실적은 3개소 지정은 했지만 4개소를 만들었다고 그랬고 문화기업체에 대한 것은 148개를 육성했다고 하거든요. 500개 육성목표였는데 148개를 했다고 하니까 그 내용 자체도 터무니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문화기업체 유치율이 절반수준 정도라든가 60%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까 나머지 목표달성은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큰 작용을 할 것이다 하고 보고 있는 것이 펀드입니다.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약이라는 펀드인데 지금 1호가 결성되어 가지고 190억 4,000만원 정도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외지 기업이 광주에 와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광주로 이전을 하거나 광주에서 창업을 하거나 광주기업과 80% 이상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거나 이럴 경우 투자대상이 되어가지고 여기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외지 기업들도 이런 펀드를 받기 위해서 광주로 쏠림현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됐습니다만, 1차 심의결과 4개 업체가 25억원 정도 투자를 지원받기로 하고 지금 한 개 업체는 여기에 둥지를 틀고 사무실까지 해가지고 법인등록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전국 유일하게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를 만든 것은 발상도 좋았다고 보여지고 기대를 해 볼만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CGI센터나 문화전당이나 KDB생명빌딩이나 대원빌딩이나 이런 4개소를 지정할 때는 각각 개소마다 어떤 특색 있는 문화산업투자에 대한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간략하게 네 군데에 대해서 어떤 것들로 진행시키는가, 정말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일단 문화전당 주변구역에 대해서는 예술이라든가 공예, 이런 쪽 분야의 문화산업을 유치할 계획이 되어 있고요. KDB빌딩, 이런 데는 IT산업이라든가 CT산업 중에서도 애니메이션, 이런 쪽, 그 다음에 CGI센터는 영상, 이런 식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기왕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를 만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안 겸해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우리 광주는 예전부터 학생회관이 있어가지고 교육청에서나 우리 시청에서나 간에 이 학생회관 이용에 대한 내용이 아주 머리 아프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처리를 잘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거든요. 현재 중요한 내용이면서도 그것을 처리 못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왕 우리가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로 4개소를 만들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가능할 수 있나를 봐서 광주학생회관도 하나 더 포함을 시켜가지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인적자원, 학생부터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주 좋은 곳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용해서 여기를 투자진흥지구로 만들어가지고 학생이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문화 또는 활용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 보면서, 거기에 그런 내용들을 이용한다면 거기에 알맞은 리모델링을 해서 학생들에게 알맞은 일반연주회장이나 공연장이나 뮤지컬 전문 공연장, 시네마에 알맞은 테마파크 활용, 이런 것들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활용도가 좋을 것 같거든요. 거기가 좁고 어려워서 주차장 설비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어른들이 걸어가기도 알맞지 않고 근접하기가 어려운데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 모이게 만드는데는 아주 제격이다, 그리고 알맞은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제안해 봅니다. 의견이 어떠십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제안입니다. 그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진입로 문제 때문에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가 다시 변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4년 연차별 실시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넣어가지고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어쩌겠느냐, 그래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건의해 볼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기왕 문화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고 진흥지구로 우리가 만들어놓고 있으니까 그런 곳을 하나 더 만들면, 방금 접근성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공연을 하고 또 시네마 테마파크로 이용을 하고 뮤지컬에 대한 내용들이 청소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다고 하면 교통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접근성에 문제될 것은 별로 없다. 단지 우리 일반인들이 접근하고자 할 때 주차장 문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통의 흐름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알맞은 내용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전시가 됐든 행사가 됐든 그런다고 하면 그것은 적격이다. 그 아까운 건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또 역사가 있는, 그런 여건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이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쓰려고 해도 알맞은 원매자가 안 나타나거든요. 그것은 교통흐름이라든가 또는 접근성 여건이 불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알맞은, 여러분도 알듯이 충장로에 젊은 청소년들,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그런 여건들이 있다고 한다면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가톨릭센터도 이용하고 현대극장이나 광주극장을 이용해서 시네마파크도 만들고 뮤지컬 공연장도 만든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데는 접근성은 좋을지 몰라도 차량에 대한 내용, 청소년이라든가 학생들이 접근하는데는 더 멉니다. 그리고 더 불편합니다. 일부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광주학생회관은 알맞은 내용들이 진행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고심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알맞은 내용으로 이용을 해 보자.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특별한 식견이 있고 이용가치를 내가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그런 문화공간으로 쓰는 데는 적격이다. 어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알맞지 않다.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광주극장이나 현대극장, 이런 데 이용이 알맞을지 모르지만 거기는 주차장도 별로 없고 어려운 점이 있기는 똑같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요구자료 112쪽에 있는 시립예술단체에 대한 파트별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시립예술단체의 현황을 보면 교향악단, 국극단, 무용단, 관현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시립극단 등 7개 단체가 있다고 그래요.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에서 아주 간결하게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조례상 정원은 있는데 예산책정 인원은 더 적고 현원은 그보다 더 적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관리가 되는 것인지. 결국에는 시립예술단체라고, 문화를 사랑하는 광주라고 해 놓고는 조례상 있는 정원보다도 예산책정 정원은 더 적고 그 예산책정 정원보다도 현원은 더 적고, 이래가지고 운영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지금 시립예술단체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예산 범위 내의 인원은 가능한 한 채용해서 우리 시립예술단체가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잘 안 맞는 것이 조례상 정원을 채우려고 해도 예산을 주지 않으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무상으로 사람을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책정해 줬는데도 그 예산보다 현원이 훨씬 적어가지고, 서너 명도 아니고 수십명씩 부족해요. 이런 상황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 돈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는 현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까?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원 확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누가 소홀히 했습니까?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관장이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뭐하고 여태 이러고 있는, 돈까지 주면서 현원이 여유가 있는데도 그것을 확보 못하고, 그래가지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광주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뽑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뽑으려고 공고하면 금방 사람들 몰려오겠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될 일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돈을 줘놓고 서너 명 부족한 것은 적격자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도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변명을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십명이에요. 이것 말이 됩니까?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우리 단체에서도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말에 종합발전계획이 완성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부터는 많은 인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무용단, 우리들은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50명이 하나 30명이 하나 무용은 무용인가 보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적절한 무용 여건을 관람객에게 보여주려면, 예산책정 인원이 50명이나 되니까 현원도 따라가야 할 텐데 38명이라고 현원이 되어 있어요, 자료에 그렇습니다?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2명이나 부족하고, 합창단의 경우도 예산책정 인원은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49명이니까 11명이나 부족하고, 이렇게 부족한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못할 것은 아니겠지만 일이 되는 것이냐. 왜 그랬느냐 하니까 단장이 잘못했다든지 관장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잘못했다고만 이야기하고 말아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될 일입니까?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 금년 말에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완성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뽑겠다는 뜻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태까지 뭐하셨느냐고요? 예산 세워놓고 1년이나 됐는데 그 1년 동안 예산을 못 쓰고 지금 연말이 가고 있잖아요. 업무를 이렇게 처리해서 되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해 1월부터 쓸 수 있는 돈으로 맡겨놔 뒀잖아요. 이 돈을 여러분들 주고 남을 줄 알았더라면, 이것을 가져다 우리 동네 하수구라도 만들고 도로포장이라도 했더라면 주민들에게 가치라도 보여주고 그 내용이 칭찬 받는 행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놓고는 사장시켰잖아요.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돈을 주면서 알맞게 쓰라고 했는데도 못 썼으니까 그것이 보통 일입니까?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직공원 전망타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야기라기보다도 특별한 것은 아닌데, 지금 광주시에서는 오래된 노후된 팔각정을 헐고 전망타워를 다시 시설해서 도시경관에 대한 것도 아름답게 만들고 전망도 좋게 만들어서 시민이 쾌적하게 휴식하는 휴게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인 모양인데 반대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진행됩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오전에도 한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들 100여명이 모여가지고 충분한 건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그 계획을 접수해가지고 관계 전문가, 주민대표가 세 차례에 걸쳐서 TF팀을 했고 그 동안에 문화재심의위원회 거치고 도시공원위원회 다 거쳐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단체에서 1970년대에 지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향수가 있고 근현대적인 문화재지 않느냐, 문화재는 아니지만 건축물이지 않느냐 해서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최대한 역사성을 살리면서 가보자 하는 의미에서 설계과정에서 그 건물의 일부라도 다소 반영을 하는 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저도 남구이고 지금도 가서 보면 차 한 잔씩 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될 분위기가 그 근방에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전의 팔각정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그 팔각정이 전망타워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모여서 관심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2층, 3층 올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래층에서 차 한 잔 마시고 화장실 가기도 불편해서, 2층으로 올라가가지고 화장실을 본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아주 엉망입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특히 장애인이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장애인은 그만두고라도 일반인들도 이용하기가 아주 비좁고 복잡합니다. 반대입장 내용 속에 건축가들 일부가 예전의 모양새 있는 우리들의 건축문화인데 없애버려 되겠느냐,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새로 신축할 건물에 그런 모양, 그런 양상을 넣으면 되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옮기자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모양이 역사적으로 또는 오래 보관할 입장 속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그 모양 그대로, 조금 더 개선해서 거기에 가미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왕 짓게 되니까 이것을 전망타워로도 쓸 것 아닙니까? 높이가 34m 올라간다고 했어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34.7m.

종천

나종천위원

34.7m라고 했네요. 여기에 올라가게 되면 광주시가 어느 정도 잘 보일는지 모르지만 기왕 돈 들여서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전망타워 노릇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일부 건축가들이라든가 역사적인 가치를 아끼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현재 있는 그런 팔각정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그런 것들로 부각될 수 있는 것인가를 봐가지고 그 부분을 꼭 가미시키도록 해 보면 좋겠다. 주위의 주민들은 이것을 다시 짓기를 대단히 바라고 그리고 모두가 다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가서 보면 가치가, 이용할 내용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되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반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사유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가치라든가 문화적인 가치라든가 고풍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반드시 가미시켜서 새로운 건물이 도시조망권과 알맞고 시민 휴식공간에 알맞게, 한 20억원 들어가는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가치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이야기하십시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여러 고민도 하고 또 전문가들 의견 듣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건축전문가 이야기는 그것이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살리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실시설계과정이나 공사과정에서 다소라도 향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전시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축조된 모형으로 해서 모형도 설치하고 표지판이랄지 판넬을 설치해서 역사성을 간직하도록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에 거기 있는 것을 그대로 써먹지는 못할 것이고 그 모양새라든가 역사성, 또는 문화적인 가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본떠서 그 모양대로 해 가는 것이면 되지 어떻게 헌 건물을 헐 때 그것을 살리면서 하겠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6월달에 현상설계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모형 당선작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돈을 20억원이나 들이고 적은 숫자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이것을 시행한다고 할 때는 가치 있는 건물로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문화관광정책실은 갬코나 어등산이나 호텔문제로, 또 산하기관인 문화재단 문제로 힘드실 것 같은데, 저도 잠이 와 죽겠습니다만, 힘드시지요? 또 나이 드신 관장님 몇 분 오셨던데 힘드실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저희는 좀 편하기는 한데. 저희가 정책네트워크하고 시민단체 쪽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작년에 문화재단 감사하셨잖아요. 감사하시고, 아주 특이하게 문화재단 감사를 지면에서 중지를 했어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그만큼 관심이 많을 수도 있고 또한 문제점이 많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때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오늘 비슷하게 지적되고 있고 정책모니터단이나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제기한 것들이 공히 그대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졌던 과제도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관님께서는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아까 박광석 과장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중첩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정체성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단체와 언론의 분석자료를 보니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정체성이 없다, 하나는 소통이 불통한다, 이것 같아요. 딱 두 가지 문제점인 것 같은데, 정체성 문제는 아무래도 그렇게 표현되겠지요. 광주 정신을 담지 못한다, 특별한 것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별것 다하고 욕심만 낸다 하겠지요. 소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조직 내부에서 위아래로 소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리고 시와 재단이 소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리고 재단과 문화단체의 문화전문가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지요. 위아래로 소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뭔데”겠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 다음에 시와 소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시가 재단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고 방관하거나 어떻게 보면 자율성을 주면서 방치하는 것이겠지요. 문화재단과 소통하지 않는 것은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분들이 문화판에 있다가,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지금은 관료화 되어 버렸거나 권위적이 되었다는 이야기겠지든요. 관료화 되어 버렸지요. 밥그릇만 챙기는 구조가 되어 버렸지요. 권위적이지요.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작년부터 다른 말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사업이 잘못됐다, 또는 소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것인데 그런 시스템을 전혀 만들지 않고 있어서, 최근에 전남매일의 장승기 기자가 똑같은 문제제기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정책네트워크에서도 하셨어요. 제가 문화전문가들 몇 분 만나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작년에 감사를 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답도 가지고 계시던데,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을 다시 정비해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인력구조를 개편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광주시에서 자체사업과 위탁사업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회수하겠다? 이것은 너무나 안일한 방법이지요. 나종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런 문제를 알고 다시 줬던 것을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빼앗아 버린 것밖에 안 되는데, 이제 전문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비하거나 인력구조를 개편해야지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자체적인 점검과 외부에서 문화재단을 보는 문제는 무엇인지, 또 자체와 외부가 결합해서 문화재단을 점검을 해 보고 광주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회수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대부분 맞으신 말씀도 있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조직이든 간에, 이제 2년 됐지만 점검 당시에는 1년이 막 지난 단계에서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소 미비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와의 소통관계는 잘되고 있는데…….

상필

문상필위원

정책관님, 알았어요. 무슨 시와 소통이 잘되고 있어요? 안 되니까 생기는 문제지.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시와 직원 간에는 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시와 문화재단이 소통이 잘됐으면 뭐하러 오늘 문화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위원들이 다하고 있겠어요. 안 하니까 집행부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소통이 잘된다고 하면 됩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직원 간에는 업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방식과 문화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언론과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할 때는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그러지,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서는 갑을, 여기는 감사장, 여기는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답이에요. 논쟁을 하려고 하세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니까 계속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급호텔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특급호텔 관련해서는 계속 진행하십니까, 아니면 중지하십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특급호텔 관련은 제가 직접 깊이 관련 안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물어보면, “진행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합니다.” 이렇게만 답변하세요, 다른 사족은 달지 마시고. 진행합니까, 안 합니까?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로 답변을 드린다면 진행 안 하는 상황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안 합니까? 앞으로 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것입니까?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시의 방침이 서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쉬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날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요하다는 분도 있고 필요하지 않다는 분도 있고, 아까 서정성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광주에 관광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중심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호텔들이 공실률이,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현재는 별로 필요가 없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런 업무들의 절차가 무시되고 소통이 무시되는 과정에서 일 욕심으로 덜컥 했다가 또 우세를 산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더디더라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논의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의회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민사회와 논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절차가 부족하니까 자꾸 우리 광주말로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수영장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은, 문제를 정작 발생시키는 것은 집행부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의회를 자꾸 발목잡기로 보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집행부가 의회에게, 대시민에게, 언론에게 소통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문제도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드리고. 오늘 호텔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은, 이것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여쭙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광주에는 음식이나 5월이나 인권도시, 비엔날레나 5ㆍ18묘역이나 무등산이나 김치축제나 임방울국악제나 충장축제나 여러 가지로 관광객을 유인하는 강점의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단, 백패커나 자유여행객들이 자유롭게 경유용 숙박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 약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시아중심도시가 되고 7대 문화권이 되면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회요인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에 여러 가지 위험요인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제가 호텔문제에 대해 시정질문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관광책자를 쭉 봤어요. 저도 관광 쪽의 전문가가 아니라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권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도 만드셨더라고요, 광주발전연구원에서. 비전광주ㆍ전남21, 이런 자료도 만들었던데, 그것을 보면서 고민을 드리자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했던 숙박시설서비스인증브랜드 굿스테이라는 것이 전국에는 279개가 있는데 광주에는 안타깝게 하나도 없더라고 요. 하나도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저는 두 군데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것은 코리아스테이입니다. 굿스테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서비스인증브랜드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가정문화의 체험을 통해서 편안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코리아스테이고, 다르지요. 코리아스테이는 2개가 있어요, 굿스테이는 하나도 없고. 과장님이 나보다 더 잘 모르시네요, 더 전문가인 분이.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광주의 관광현실이 이런 점이 있습니다. 현재 단체관광객은 걸음마 단계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고 백패커, 개별관광객에는 아직 손을 못 미치고 있는데 그쪽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내년부터는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굿스테이 지정기준이 있데요. 간단히 읽어드리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체제를 갖추고 있고 안내데스크에 요금을 낼 수 있도록 신용카드 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소방ㆍ전기가 잘되어 있게 하고 프런트 접객공간이 개방되어야 하고 주차장에 차단막이 없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성인물을 틀 때는 제어가 가능해야 되고, 이것이 지정조건이에요. 그런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광주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정성 위원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외국인이 안 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코리아스테이 지원사항도 읽어드릴까요?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호스트 정보 게시를 보여주면서 모집하고 가구 주택 예약 매칭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공사제작홍보물을 그 집에 놔두고 관광안내 1330을 가구별로 안내해 주고, 그러니까 그 가구를 안내해 준다는 말이지요. 이 정도에요. 그런데 광주에는 2개, 전남에는 0, 호남권에는 아예 없더라고요, 전국에는 232개가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또 하나 물어볼까요? 과장님, 혹시 클린접객업소라고 들어보셨나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것이 뭡니까?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공중위생파트에서 200여개 지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광주에는 50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지역에는, 서울에는 이노스텔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이노스텔이 무엇이냐 하면 숙박시설이라는 의미로 중저가 숙박브랜드를 서울에서 인증해 주는 시스템이고요. 아시지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왜 모르는 척 해요? 재정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대구에는 그린스텔 150개가 있고 서울에는 72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주는 클린 비슷하게 있는데, 클린숙박업소가 50개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 소관이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식품안전과에서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이 문제는 관광진흥과에서 했으면 활용가치가 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것 같단 느낌이 있단 말입니다.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서울의 이노스텔 같은 경우에 비판적 시각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지원을 했음에서 불구하고 정상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기존 모텔과 비슷한 대실영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비판도 상당히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광주 무등산에 매년, 집계가 좀 달라요. 어떤 때는 300만명, 대략 많은 때는 700만명에서 600만명이 왔다갔다 합니다. 무등산에 1년에 그 정도가 옵니다. 5·18묘역은 몇 분이나 오실까요? 대략 60만에서 70만, 80만 왔다갔다 합니다. 결론은 다른 지역의 국립공원을 제외하고는 5·18묘역에 굉장히 많이 오시지요. 그런데 5ㆍ18묘역에 오셨던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5ㆍ18묘역에 왔다가 먹을 것은 뭐고 관광거리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문의를 해요, 인터넷에,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얌전한, 착한 시민들이 다 올려주던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5·18에 왔다가, 광주시에는 아이러니하게 당일 왔다 당일 가는 관광객이 84%, 광주를 왔다갔던 사람이 광주를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전국 1위, 혹시 아세요? 그것 모르시는가요? 그런 것 모르세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언론보도 난 것 못봤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못 봤어요? 그것 중요한 이야기인데 못 보셨나요? 전국에서 가장 가고 싶지 않은 도시 광주 1위, 2년에 걸쳐서 나왔어요. 모르실까요? 그 다음에 광주에 84%의 관광객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광주에 기본적인 인프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많은 5ㆍ18묘역의 참배객들이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물이 흐르는데 붕어, 메기, 숭어, 수도 없는 물고기떼, 그물만 치면 다 잡을 수 있는 고기들이 그냥 다 간다 이 말입니다. 광주시 관광진흥과에서 5ㆍ18묘역 참배객들 오는 것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그 분들에게 혹시 광주5·18묘역의 사적지는 27개인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 이렇습니다. 그 근방, 금곡동에 가면 수박집도 있고 분청사기도 있고, 이런 것 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것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그런 것 한 번도 안 해 보셨잖아요. 5·18묘역에, 석곡동 주룡과 어운부락에는 매년 7, 8, 9, 10, 12월까지 대학생들이 캠핑을 하는데 어디에서 하는지 아십니까? 마을회관에서 합니다. 거기 부근에 홈스테이가 있거나 코리아스테이가 있거나 5ㆍ18체험홈이 있다면 거기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가 그 당시 32살 먹었는데 그때는 내가 이랬어라, 힘들게.” 그러면서 김칫거리 제공해 주고 방 팔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노력 안 하셨잖아요. 지금 자살충동률로 고민하고 있는 5ㆍ18부상자들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유적지를 돌 때 “내가 그 당시에 5ㆍ18 지켰던 사람이란 말이오. 그때 내가 총 맞았어라”,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이것이 스토리 아닙니까? 그런 노력은 하시는가요? 그런 노력은 안 하시면서 호텔 짓자고 하시는가요? 지금 수준이 그런 수준 아닙니까? 굿스테이가, 코리아스테이가, 양림동에 체험홈 하신다고 하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다시 또 이야기해 봅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관을 만들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올 것처럼 하지만 현재 그 부근에 있는, 동부경찰서 부근 예술의 거리, 제가 언제 외국에 가 봤더니 조그마한 골목에 잠자게 해 놓고 틀어박아놓고 별것의 분위기를 만끽하게 합디다. 거기에는 체험홈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 골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좋게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고민들은 없는 것 같데요, 제가 느끼기에.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솔직히 말해서 관광진흥과에서 지금까지 치중했던 것이 외국인 단체관광객 위주였습니다. 그것이 2010년부터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왔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FIT, 국내 관광객 쪽입니다. 제가 작년에 오고 나서부터 굉장히 이쪽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러면 되겠다 하는 명확한 해답은 얻지 못했지만 지켜보시면 내년에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의원 하면 지켜보겠습니다만. 과장님, 이해는 됩니다. 광주의 관광예산이 전국의 13위권밖에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관광예산이 열악하지요. 의원들이 말만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을 따지고 보면 또 예산이 콱 막혀가지고 어려운 것도 압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 관광개발5개년계획이 5차에 걸쳐서 거쳐 갔는데 그럴싸한 관광계획안일 뿐이고 방금 말씀하신 FIT나 백패커를 위한 노력, 자꾸 단체관광객에만 중심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광주에 지속적으로 의료관광이나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방법으로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광주에 중국인들이 마음 놓고, 중국인들의 특성에 맞는, 일본인의 특성에 맞는 음식점 하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 타깃, 표적집단을 해가지고, 국내에 온 외국인 관광객이 광주에 1.7%밖에 안 와요. 결론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일 보러 왔다 관광 안 하고 잠만 자고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사람과 연결시킬 수 있는, 즉 여러 가지로 테마관광상품을 만들거나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는 5ㆍ18묘역에 왔을 때도 거기만 왔다가 가니까 그런 연계를 하거나 또 광주시티투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무등산이 국립공원 되면 100만명, 1천만명이 올 것처럼 하지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내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광주시의 계획들은 열악한 예산구조이고 관광자원예산이 부족하지만 그것을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는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광주의 5ㆍ18정신이 자칫 잘못하면 흐려질 수가 있는데 5·18정신만큼 세계만방에 알릴 수 있는 것이 없고 이것을 보기 위해 수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하는데 이것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것을 제안으로 드립니다.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관광이 처음에는 단체관광이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내부 시스템이 정비가 되고 콘텐츠도 만들어 나가고 스토리텔링도 하면서 FIT로 주 시장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FIT, 국내관광을 준비하는 단계이고요. 그래도 금년부터 스토리텔링 작업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5월길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뭔가 하나 엉성하나마 틀이 만들어졌을 때 FIT와 국내관광이 활성화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습니다. 고생하시는데, 과장님, 지금 광주시 관광업의 현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5·18 때문에 100만명이 광주에 오는데 누가 오는가 체크 한 번도 안 되어 있고 무엇이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 광주의 아픈 현실. 5ㆍ18이라는 정말 좋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냥 흘리는 것, 저는 5ㆍ18로 일자리와 먹거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계의 고민들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됐습니다. 미술관 관련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관장님은 안 나오셔도 돼요, 시 관련 일이니까. 정책관님, 제가 행정감사가 있어서 시립미술관을 두 번 가 봤습니다. 시립미술관에 대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겠어요. 첫째, 시립미술관이 왜 중앙공원을 관리해야 됩니까? 이유가 뭐에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답변 드릴까요?

상필

문상필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때 당시에 공원관리사무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합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시립미술관에서 관리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결론 드릴게요. 정책관님, 시립미술관 직원들은 그 일 하기도 바빠요. 전문도 아닌 시립미술관이 공원을 관리하겠어요. 중앙공원이 광주에서 무등산 빼고 두 번째로 크거든요, 도시공원 중에. 엄청 커요. 거기 보면 말도 못할 문제가 있고, 홍인화 위원장님 지역구이기도 한데 지역에 들어가 보면 기절해 버릴 일들이 많아요. 한 바퀴 돌려면 직원 1명이 한 5일 돌아야 될 걸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공감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시립미술관에 남겨놓습니까? 북구청에 주시든가 공원관리과에 넘기세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필

문상필위원

예.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중외종합예술공원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 용역하는 과정에서 검토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언제 합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연말 되면 그 용역 발표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그와 관련해서 조직개편이랄지…….

상필

문상필위원

정책관님, 제가 작년 4월에 시정질문 할 때 이 이야기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데 아직까지 안 지켜졌거든요. 검토를 1년 8개월 동안 하고 있어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환경생태국과 다시 협의를 해서…….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중외공원계획과 상관없이, 무슨 관련도 없는 일을 맡기고 계세요. 다른 데에 맡기세요. 광주시에 넘기시든가, 북구에다가. 검토를 1년 8개월 하셨으니까 검토하지 말고 빨리 조치를 하시라니까요. 1년 8개월 동안 무슨 조치를 하고 계세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게 답을 하세요, 앞으로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답입니다. 미술관 편드는 것은 아니고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알겠습니다. 저도 어느 부분 동의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두 번째로, 광주시 보니까 문화예술의 도시인가 몰라도 하정웅 작가님과 오지호 작가님, 저는 미술 쪽은 잘 모르는 문외한입니다, 참고로. 가서 봤더니 작품들이 많데요. 수장고도 잘해 놓고 계시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저 3,700여점 되는 것이, 국립현대미술관 6,440점보다 두 번째로 많은 저것이, 주신 분들이 저렇게 창고에 박아놓고 하라고 줬을까? 박아놓으면 오랫동안, 20년, 100년 지나면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러려고 그러시는가? 이 생각이 들데요. 활용하셔야 할 것 같아요. 최근에 미술관 3층에 가서 보니까 하정웅전시관이 있데요. 하고 계시던데, 예를 들자면 분실이나 도난이나 이런 위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화인들의 소양이라고 맡기면서 표현을 아트뱅크라고 표현을 합디다. 아트뱅크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요. 대여를 한다든가 도난ㆍ분실을,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그런 그림이 우리 행자위에 하나 걸려 있으면 문제 되나? 예를 들자면. 그런 전시하는 고민들도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700점의 그 귀한 작품들을 시민의 문화적 충족감과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그것을 전시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고 있다, 광주시에서. 광주시에 수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제가 다 확인해 봤거든요, 잘 걸려 있나. 잘 걸려 있데요. 우리 직원 3명하고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봤어요.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저런 문제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그 활용계획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관장님하고 같이 고민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인화

홍인화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쉬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상필

문상필위원

2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학예연구사가 있던데 학예연구사가 완전히 슈퍼맨이 되어 가지고 별의별 업무를 다 하데요. 미술관에는 큐레이터, 컨서베이터, 레지스트라, 에듀케이터, 디자인전문가, 이 다섯 가지 전문가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큐레이터 한 명, 학예연구사가 여섯 가지 업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업무는 컨서베이터라고, 그 작품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한두 명 있어야 된답니다. 있어야 돼요. 다른 데는 훨씬 적은 작품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내년 초에는 ― 올해 예산은 끝났으니까 ― 꼭 추경에 컨서베이터 한 분 정도는 보강을 해 주셔야겠더라, 이것을 내가 제안해 봅니다. 이야기해 주시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검토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상필

문상필위원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왜 그러느냐 하면 인력문제는 총액인건비…….

상필

문상필위원

저하고 정책관님 답변할 때는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말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6분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시가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2004년도에 처음인데…….

현애

정현애위원

2004년인데, 2006년부터라는 것이죠?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종합계획이 2007년에 작성이 됐으니까요.

현애

정현애위원

아시아문화중심, 그때는 문화수도라고 대통령 공약에 나왔고 문화수도정책이라고 했고 우리 의회도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때 광주가 문화중심도시가 왜 되어야 되느냐 하는 근거로써 문화지수라는 것이 있었어요. 광주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도 많고 시민들이 예향으로써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도 높고 등등 해서 그때 전국적으로 문화지수가 높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근거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중심도시정책들을 여러 가지로 수행하고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소위 말하는 문화향유, 문화중심도시에 가장 중요한 기본목표 중에 하나가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문화중심도시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나는 문화시민으로서 어느 정도문화를 누리고 있다 하는 문화향유, 문화체감, 그런 문화지수를 혹시 측정해 본 적 있나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저희들이 측정을 안 해 봤고요. 문화부에서 발표한 지수는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다소 낮게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현재 문화지수가 문광부에 몇 위로 나와 있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문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면 정말 관계자들만이 가지고 노는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거든요. 시민 전체에게 어느 정도 삶의 질 향상의 기회를 부여해 주고 그것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가, 이것은 분명한 목표로 제시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문화정책들을 여러 가지로 추진하시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낼 수 있는 문화지수 개발을 좀 해서 연도별로 측정을 해 나가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위원님들이 하실 질의가 많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 드리겠는데요. 문화관광정책실에서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 산하에 보면 문화산업진흥원, 문화재단, 비엔날레재단 등등이 있죠? 그런데 제가 비엔날레재단 현장방문을 했을 때 보니까 2008년도에 중장기계획이 한 번 나오고 난 이후에는 미래를 향해서 어떤 비전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나 자체노력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2014년에 20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중장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협의도 하고 있고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완하고 특히 이 업무를 수행해 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비엔날레재단 인적구성을 보게 되면 23명 정도가 실무진이고 10명 정도는 임원진이에요. 실제로 비엔날레가 열리는 기간이 되면 거의 다 임시직으로 1년 동안 또는 몇 개월 동안 와서 하고 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 시에 축적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제가 알기로는 그에 관련해서 몇 차에 걸쳐서 비엔날레 자체 조직진단도 하고, 그래서 이사진문제랄지 인력문제는 작년인가 언젠가 조직 전체적으로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부시장님도 부이사장에서 탈퇴를 해서 대표자 체제로 가고 또 인원도 슬림화 하면서, 그런 조직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에만 그치고 효율적인 인적구성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우리 문화관광정책실에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 드리고요. 아까 문화재단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는데 문화재단 백서를 보면 너무나 일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이렇게 염려들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추진전략에 보면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축제의 전국화ㆍ세계화를 위한 도시브랜드 강화, 그리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공연들을 직접하고 작품들을 한 것 등은 문화재단의 기본목적하고는 맞지 않다,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렇게 된 배경은 문진위가 거기로 승계가 되면서 정관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러 시민단체들도 지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된다. 문화재단을 만든 중요한 이유가 문화예술진흥지원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아까 제가 말한 문화지수하고 아주 관련이 깊은 사업이죠?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반강화, 우리가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및 문화복지서비스 확대, 국제문화교류확대 및 협력네트워크구축,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한 창의적 문화환경조성, 이런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래서 아까 박광석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부서에 전부 검점을 해서 필요 없는 사업, 너무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 문화재단은 조직진단이라든가 업무진단을 위한 진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혹시 진행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문화예술과장 박광석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TF팀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표이사께서 직접 인력의 배치문제나 활용문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속히, 그리고 누가 봐도 이것이 객관적으로 정말 잘 진행이 되었다 하는 객관성을 유지하고 나온 결과물들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셨을까요? 전반기에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시립예술단체활성화를 위한 중앙 로드맵 작성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그것을 진행해 달라 했는데 지금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추진 중입니까?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정창재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데 거의 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TF팀에 와서 활동하고 계십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연구과제가 되어 가고 있는 게 다섯 가지 정도가 됩니다. 순위가 바뀌다 보니까 이것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로드맵 계획이 마무리되어 가지고 26일, 다음 주 월요일날 마무리, 우리가 TF팀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요구 받았을 때가 작년 이맘때였죠?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예.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너무 늦게 진행이 되면 임기도 2년인 그런 팀들도 있을 것이고, 일하는 속도가 늦으십니까? 다른 요인이 있는 건가요?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회관이 21년째 됐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것을 충실하게,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한 것들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나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진행하시면 너무 늦어져 버리죠. 이것을 언제 개선하고 그러겠습니까? TF팀에서 좋은 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개선하고 효과가 있을 때까지 진행한다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해 오면서 우리 예산에도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시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늘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거기는 빼고 확인만 하고 지나갈게요. 그러면 시립미술관 관계자 분들은 안 계신 건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제가…….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우리 광주시립미술관에 어떤 특징이 있다, 시립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이다, 이런 것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전에도 잘해 왔지만, 황영성 관장님이 오시면서부터 외국의 특별전이랄지 또 북경의 문제, 또 이번에 서울 인사동에서 옮기면서 하는 문제, 여러 가지로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제가 주문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지만 우리 광주가 5ㆍ18민주화운동 이후에 민중미술이 발달된 곳이고 또 인권을 표방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광주에 가면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인권성이 드러나는 작품전시가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인권미술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쭉 해 왔어요. 그래서 인권미술관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광주에 가면 정말 특별한 작품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외국에 가더라도 꼭 특징 있는 작품들 때문에 그 미술관을 방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루브르박물관에 가면 모나리자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광주에 그런 작품들이 한두 개쯤은, 광주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작품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작품을 확보 좀 해 주시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특색 있게 인권을 주제로 하는 전시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다면 지난번에 작품전시를 할 때 작품교체사건이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앞으로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주문하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광주니까 이런 작품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작품들이 전시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이 어떻다고 해서 바로 교체해 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민주ㆍ인권ㆍ평화미술관을 지향을 해가지고 연중 30% 소장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정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앞으로 분관을 만들 때 민주ㆍ인권ㆍ평화미술관 또는 주제를 그렇게 잡더라도 우리 광주시의 정체성에 맞게 미술관을 검토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사직타워, 빛의 타워 있잖아요. 그게 제 지역구인데, 6월에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해 온 상황이잖아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이 진행되는, 물론 제가 교육위원회에 6월까지 있었습니다만, 7월 이후에는 제가 행자위로 왔기 때문에 제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함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맞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못 드린 점,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못 드린 건 정말 죄송하게 됐고요. 그러나 현상설계공모과정이랄지 여러 가지를 거치는 과정에서 충분히 지역에 있는, 알고 있었을…….

정성

서정성위원

좋습니다. 그 말씀은 아까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뭐죠? 제일 문제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74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한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거잖아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지역주민은 많지 않더군요. 문화예술인들이 좀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건축가들…….

정성

서정성위원

건축가들도 그러시고, 거기에 계시는 문화예술인, 이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어제 한 12시까지 이 이야기 가지고 계속 토론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역주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것을 인지한 이후로는 계속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봤는데, 정확한 거죠, 기사에 다 나온 것. 보존할 것이냐? 생뚱맞게 그게 뭐냐, 첨단지구로 가라,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 중에 여론수렴과정도 있었고, 물론 불협화음이 다 수그러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찬성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반대하는 의견이나 또 전문가들이나 건축사님들이나 또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하고 가실 것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건축가대표들하고 저희들이 자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중재안으로, 그 건물이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보존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계단만이라도…….

정성

서정성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거…….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그겁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시겠다고 하는 건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그것을 절충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득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아, 설득을 하시고, 그런데 저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국비 내려왔고 다 정리됐으니까 간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설득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설득하시면서 더 소통하고….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주민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의 대표로 와 있는 저 또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소통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도서관 예산에 관련해서, 나중에 예산할 때 많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시립도서관이 3개 있잖아요. 그 외에 관내 구립도서관이나 사립 작은 도서관이나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거기와 네트워킹을 좀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자동화 시스템이랄지 그런 문제들이 전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연동화 시키는 것, 시립도서관하고 구립도서관하고.

정성

서정성위원

그것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냐 그 말씀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책을 빌리려는데 여기에 없다, 그러면 이쪽에 가고, 이런 것을 제가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런 게 연동이 되어 있냐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문화중심도시라면 컨트롤타워가 있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보고, 지금 작은 도서관, 이동식 도서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 잘 관리가 되냐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김삼철입니다. 지금 도서관간 연동을 시키기 위해서, 크게 보면 유비쿼터스 라이브러리사업인데요. 도서관과 도서관 연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공공도서관 8개를 연계시키고 있고요. 공립과 구립도서관 12개를 연계시키고 있고 내년에는 교육청 도서관 5개, 그 다음에 신규로 생기는 구립도서관 3개 정도, 그 다음에 14년에 가서 작은 도서관까지 연동이 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 계획서를 한번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사실 문화의 도시라 하면 도서관에 대해서 체계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광주 도서관 그러면 무등도서관이 얼른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무등도서관에 들어가봐야 되겠다 하고 “무등도서관”을 치는데 안 나와요. 혹시 아신가요?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광주광역시 시립도서관” 치셔야 됩니다. “광주도서관” 쳐버리면 경기도 광주가 나와 버립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무등도서관”을 치면 나오는지 안 나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가르쳐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관장님. “무등도서관” 치면 나오냐고요.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안 나오잖아요.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시립도서관, 제가 한 30분 뒤지다가 시립도서관 찾으니까 나오더군요.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지금…….

정성

서정성위원

그게 아무것도 아닌지는 잘 아실 거예요. 키워드 하나만 더 해 놓으면 “무등도서관” 칠 때 “시립도서관” 연동되어서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무등도서관을 다닌 사람인데, 이제 행자위 와서 자료 받아 보면서 사직도서관도 안 나오고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거 왜 안 나오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시립도서관이더라고요. 사실 무등도서관을 시립도서관 찾아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2010년에 무등도서관을 광주광역시 대표 도서관으로 지정한 이후부터 광주광역시 시립도서관으로 공식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연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연동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스크린을 가리키며) 지금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곳입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이 사업 자체는…….

정성

서정성위원

공원녹지과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공원녹지과 사업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애초에 어디서 시작했는데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공원녹지과 사업이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빛고을시민문화관이 생기면서 자체 주차장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 사업을 제가 오기 전에 변경해서 아마 주차장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정책관님, 이것은 그 이후에 주차장으로 되어버린 것이고 처음에 조성을 할 때, 이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에 따라서 문화도시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한 거잖아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런데 그 조성사업도 부서별로 다 나눠졌거든요.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우리 정책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우리 문화정책에서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제일 처음에 문화관광정책실 소관이었잖아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아, 그렇습니까?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다가 조성계획을 마친 다음에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됐잖아요, 2008년도에. 그러지 않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 전 업무를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예.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말씀드린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공원사업 중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다가 주차장으로 변경이 되면서 공원녹지과로 제가 간 걸로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으니까 좀 보시고 같이 협의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본 소관의 업무는 아니지만 사실 이게 2008년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조성,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는 아시죠?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위치는 압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위치는 아시죠? 그런데 이게 170억 가량 들여서…….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177억.

정성

서정성위원

177억 들여서 했는데 여기를 2010년부터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런데 이 사업비 177억은 당초 커뮤니티공원조성사업비고 그 이후에 주차장사업비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이 주차장 있잖아요.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공원사업이었잖아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여기 공원하려고 조형물도 좀 해놓고 벤치도 좀 놔두고 폭포같이 이렇게 해 놨는데요. (스크린을 가리키며) 세상에 여기 봐 보십시오. 주차장으로 사용할 땅에, 이 보도블록 봐 보세요. 이 비싼 보도블록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의 휴식공간, 휴게공간으로 하고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이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해 가지고 지금까지 저렇게 방치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 이걸 하게 된 배경을 제가 알아보니까 빛고을시민문화관의 지하주차장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니까, 각종 행사가 벌어지고 공연이 벌어지는데 그 많은 차를 어떻게 소화를 시킬 것이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기 사업을 바꿔서 주차장으로 조성한 것 같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랬으면 애초에, 이게 2010년에도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주차장이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이다, 빛고을시민문화회관이 들어서면서 그것이 예측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애초부터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주차타워를 만드시든지, 그 건너편에 공영주차장 하나 있잖아요. 아시죠, 거기?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저 넘어서요?

정성

서정성위원

예. 바로 천변 넘어서. 거기도 사실 공실률이 상당히 있거든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물론 유료주차장이니까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대책이 혹시 있을까요? 이것을 지금 이렇게 여쭤봐도 되나?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현 상태에는 우리 소관은 대책이 없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공원녹지과든 문화관광정책실이든 대책을 세워서 이 주변에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기 주변의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잖아요. 사실 그 옆에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엄청난 보상비를 들여가지고 없앴던 국밥집이랑 있었던 그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를 저렇게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취지에 맞는 것인지.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때 당시 제가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정성

서정성위원

사업을 안 하셨으니까 어쩌신다고?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는…….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또 지적해 주시면…….

정성

서정성위원

저걸 주차장으로 계속 놔둬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 당시 언론보도에도 보면 “임시주차장으로 이걸 사용할 건데 시민회관 자리에 주차공간이 확보될 때까지는 운영할 방침이다.” 이렇게까지 방침을 내놓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다시 시민공간으로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렇다면 빛고을시민문화관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쪽으로 말씀하시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빛고을문학관 건립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어디에다 빛고을문학관을 건립하시는 건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지금 증심사 전통문화관 있지 않습니까? 당초 부지가 전통문화관 바로 위에 있는 어린이집 부지였습니다. 그랬는데 건축제한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2월에 제한이 풀리면서 건축주가 거기에 장애인시설을 증축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동구에 신청해 가지고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그 앞에 부지에 할 계획인데, 그 부지가 아시아예술인촌, 그러니까 아트컬쳐파크사업 부지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적지다 해서 문학계에서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마을주민들도 환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2012년 전반기에 이 문학관 건립에 관한 계획서를 낼 때는 예산이 얼마로 책정이 되어서 나왔었냐 하면 80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고서에 보면 123억원으로 나왔어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40억은 부지 값이 빠진 거거든요.

현애

정현애위원

80억원은 부지구입비가 빠진 거라고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했던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국유지라도 무상으로 상의해 보자 해서 광주공원으로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몇 번 협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대를 뺀 건데 국방부 소유라 도저히 안 되니까 당초 부지로 하자 해서 지금은 사업비에 부지대가 합해진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그 동안에 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5월문학관을 우리 시로 이관해서 확충하고 관리해서 빛고을문학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을 담아보자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듣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전혀 진척사항 없이 모아놨던 서적들만 북구에 있는 한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빛고을문학관하고 5월문학관은 따로 조성할 것입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저는 5월문학관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 부분도 부시장님 계시면 말씀드렸을 텐데 지금 안 계시니까, “5월”이 붙으니까 인권담당관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인권담당관실에 맡겨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다. 문학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빛고을문학관 내에 특화된 5월문학관의 공간을 만들든지 해서 같이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어떠십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검토해야 되겠는데요. 현 상태는 기본계획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문학인이 전부 참여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만약 이것을 한다면 별도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고, 거기에서 하겠습니다만.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이 빛고을문학관에 관한 의견들을 제가 수집을 해 봤더니, 빛고을문학관이 건립되도록 강력하게 건의한 단체가 있죠?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어디입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명칭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인증한 단체가 아니고 자생단체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사단법인 한국지역문인협회, 맞죠?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문인협회에서 건의를 해서 이런 좋은 공간을 마련한 계기가 됐는데, 이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 해요. 그러나 문학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들이 있는데 어느 한 단체를 위한 문학관이 되어 버리면 오히려 지역사회에 분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것은 명심하고요. 절대 그 단체 위주로 안 갑니다. 자기들은 자생단체이고 저희들이 인증한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 문학관은 정말로 중간적 입장에서 객관성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다른 단체에 가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문인협회에 올 연초에 하례식을 하고 그럴 때도 거기 가서만 약속을 하시고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단체회원들은 마치 빛고을문학관이 그 단체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문학단체들 하고는 서로 의견교환이 잘 되지 않고 해서 문제가 지역사회에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단체든지 건의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의는 그대로 건의로 보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요. 민선시장으로서 행사에 초청하니까 가서 축사를 했고 그 단체위주로만은 아닐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제 문학단체들을 초정해서 문학관을 광주에 이렇게 설립한다 하는 설명회도 한번 하시고 또 거기에서 좋은 의견들이 나오면 의견들을 수렴해서 반영도 하시고 해서 이 문학관을 지음으로써 광주의 문인들이 같이 공유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정책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유 드립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권유를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충분히 여러 단체의 의견을 들었었고 앞으로 도시계획용역이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적극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관광진흥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31쪽부터 문화관광에 관한 사업들이 쭉 나오는데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거의 다 외주를 주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관광안내센터, 관광협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매일 지역 언론에서 제구실을 못한다고 지적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제가 간단간단하게 안 여쭤보고 전달을 할게요.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는데 문화관광해설사들은 관광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 광주를 방문하고 광주에 있는 문화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방문하면 광주에 관해서 제1차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관광의 상업적인 목적에서만 관리가 된다면 굉장히 불편해 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기도 저하되고.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설문을 해 봤어요,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뭐냐, 본인들이 해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다양한 해설을 하기 위해서는 연수를 해야 되는데 연수가 너무 맞지 않다. 이를 테면 질이 떨어지는 연수를 진행시키고 있다. 물론 관광협회에서는 관광협회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하겠죠. 그런데 상업적인 목적 하에서만 연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고 광주를 홍보하겠다, 안내하겠다 하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거기다 맡기더라도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중간점검을 잘 하셔서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광주관광에 가장 기본적인 안내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화관광협회의 입장으로만 가버린다면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상필 위원께서 말씀하신 FIT, 국내관광객, 온라인마케팅, 해설사 안내소가 4촌간, 같은 한 묶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건가요?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그렇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세워지면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발의해 가지고 「역사문화교육활성화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광주의 문화관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조례거든요. 기본적인 역사인식을 가지고 해야만 좀 더 촉진될 수 있다 하는 입장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이 됐나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지금 그것을 구성해 가지고, 해당부서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곧 구성이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계획에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사, 아까 제가 문화예술교육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문화의 전당이나 이런 데에서 근무하는 전문경영인들에 관한 교육문제는 오전에 말씀드렸고, 일반시민교육이나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센터가 문화재단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술교육지원센터가 있죠? 그런데 지원센터장이 문화재단에서 다른 역할을 겸임하고 있는 거죠?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업무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센터는 별도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 교육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예술교육지원센터에 힘을 싣지 못하고 센터장이 겸임하면서 문화재단 일에, 여러 재단 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종합적인 교육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 교사들도 거의 단기근무자들이 많아요. 교육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장기간으로 훈련이 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여기서 좀 역량이 강화되고 그러면 문화재단의 다른 사업에 차출되어 버리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기서 안정되게 예술교육을 맡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문화예술교육사라고 해서 「교육법」이 지금 바뀌어졌어요.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하는데 우리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역사문화교육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역사문화교육사 양성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라고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까 「역사문화활성화지원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이 숙지가 잘 안 되어가지고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도시든지 도시발전에서는 인력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을 같이 해 주시면서 이 부분에 철저한 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EMIG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정책실장님도 안 계시고 문화진흥원장님도 안 계시고 우리 정여배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문화진흥원장이 김용관 씨로 선임되었다라고 나왔더라고요. EMIG 같은 경우는 시 투자금 10억, 광주시 대출금 20억, 총 30억의 자금이 투입되어 있는데 수입이 전무한 상태에요? 그렇죠?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예. 먼저 작업을 진행하고 프랑스 ICTV 실크로드인가요? 그 작업을 해가지고 금방 납품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14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들어오고, 차근차근 수익을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아직까지는 수입이 없는 거죠?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무환경3D, 그쪽에서 광고를 했던 것이…….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입이 있다는 말입니까?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장

그 수입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수입이 거의 없는데 EMIG가 지출한 내역을 보면 인건비, 프로젝트 투자금,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미 자금이 바닥나 있는 상태일 텐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30억 중에서 일부 회사 꾸리면서 자산취득비로 2억 9,200만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일단 문화콘텐츠산업이라는 것이 물량을 가져오려면 대응투자를 해가지고, 일정부분을 투자해가지고 그 물량을 갖다가 작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4억 3,900만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로 10억, 이렇게 해서 27억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그러면 월급은 다 주고는 계시는가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예. 월급은 일부 임원진들은 긴축해서 20% 정도 깎아서 주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제가 봤을 때 차용하지 않는 한 월급 주기도 힘든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수입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들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협상 중인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물량을 갖다가 작업은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물량들이 납품되고 하면 자금들이 회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그러면 직원들이 인건비를 조금 절감해서 받고 못 받고 그래도 앞으로 사업이 잘 될 거다 생각하고 참고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예. 현재는 자금운영상 그렇게, 내부적으로 자구책을 찾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갬코사태 때문에 자꾸 이것이 거론되다 보니까 캐나다나 그런 데서 프로젝트가 계약단계에 있던 것들도 캔슬 되는 문제도 발생해서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제가 EMIG 자료는 계속 요구하는데 없어서 못주고 그랬다고 하지만 수입내용, 이런 것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미 검찰수사가 많이 진행된 상황으로 볼 때 갬코 측에서 드러난 정황으로 봤을 때 EMIG 대표 이상길, 그리고 기술이사 양성수가 어떻게 보면 갬코사태의 몸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특위 때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수사가 진행된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라고 의견서를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직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아직 수사결과가, 참고인 자격으로 가서 진술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고요.

인화

홍인화위원장

특위에 의견서를 낼 때는 수사진행상황을 보고 결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종결이 됐을 때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이미 이상길 씨하고 양성수하고의 이야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종결이 나고 결정하신다는 말씀…….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죄가 있고 없고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봐야죠, 어떤 죄를 졌는지. 그것도 없이 우리가 무턱대고, GCIC가 지금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대주주인데 주주, 거기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저희 입장은 EMIG의 가치를 키워서 민간에 넘기는 것이 가장 손실을 적게 보고 또 앞으로 문화산업지원정책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새로 문화진흥원 원장님도 선임이 되었고 정말 문화산업의 방향을 얼마나 전환을 시키고 이미지 자체, 나쁜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로 만들어 내고 광주에 정말 문화산업이 잘 정착되게 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갬코사태로 우리 정여배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질의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어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 이사회에서 선임이 됐습니다. 그 분도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다년간 몸담았던 분이고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그 분으로 하여금 진흥원에 대한 어떤 비전을 빨리 제시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나쁜 이미지의 문화산업 광주, 이런 오명을 벗고 좋은 이미지가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일들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예. 위원님들도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인간의 욕망이 의식주만 해결되면 충족되었다고 하지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의식주 이외에 다양한 문화혜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추구하는 우리광주는 이러한 삶의 추세를 감안하여 광주 하면 문화, 문화 하면 광주라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문화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광주를 찾아올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관련 시책들을 중추적으로 추진해 나갈 문화관광정책실은 어찌 보면 미래의 우리 광주시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갬코사건,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감을 잃고 또한 갈등을 초래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라도 문화관련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시민들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광주에 진정한 문화의 꽃이 피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정책실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16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