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이은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많이 지쳐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우리 시의회가 아닌 교육청 현장에 나와서, 지역교육청에 나가서 하다보니까 많이 피로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해야 할 책무이고 우리 시민과 학부모들이 바라고 하겠다고 의원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 다소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급식실 종사자 안전사고 현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조리원, 조리사분들에 대한 안전사고도 상당히 많고 영양사, 영양교사의 안전문제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조리사와 조리원의 안전사고의 문제점들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산재처리들을 잘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안전사고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라고 본 위원이 들여다보니까 안전사고가 없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고내용 조치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있나, 아니면 관리ㆍ관장하시는 담당이 계신가? 관리담당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국장님이 관계 되시는 분은 본 위원이 말했던 부분에 대한 영양사나 영양교사의 사고내용 조치결과가 없는 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주실 때 영양사, 영양교사의 안전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셨다고 말씀주셨습니다. 조리원 같은 경우와 조리사를 보니까 연간 누계로 보면 2010년도는 38건, 더 경미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11년에 37건, 2012년 9월말로 보니까 12건이 있는데, 세심한 신경을 쓰고 조리종사원들이 조리를 하는 환경에 조금만 환경개선을 해주면 일어나지 않을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보니까 바닥에 물이 고여서 미끄러져서, 또 아니면 튀김을 하다가 기름이 튀어서, 전기문제로 해서 감전, 또 물건이 위에 떨어져서 찰과상, 보니까 그런 것이 거의 많고, 낙상사고와 감전과 칼이나 물체에 의해서 베인 것들이 주종을 이루어 있어요. 그분들에게 영양교사들이 하든 학교장이 하든 행정실장이 하든 조금 더 아침부터 확인을 해서 차분한 가운데 하루 배식 요리를 하고 배식을 할 수 있도록, 보니까 시간에 쫓기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급식시간이 배정되어 있고 많은 학생수의, 몇 백명에 대한 학생을 배식하다보니까 어찌보면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허겁지겁 하다보니까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방금 확인을 일부러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사고내용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했는데, 본 위원이 어떤 자료, 이렇게 많은 자료의 페이지가, 3년치가 영양사에 의한, 영양교사에 한 사고처리 내용 조치결과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이 이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자료 제출 받지 않았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됐냐? 영양사와 영양교사는 업무적으로, 임무적으로 조리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급식식단을 짜고 영양 칼로리를 재고 조리하는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양사들이 인원도 부족하지만 촉박한 급식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영양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보조 일을 합니다. 이분들이 내용에 보니까 방금 제가 열거해 드린 화상이나 감전, 데임, 베임이 너무 많고 낙상사고도 있고 심지어는 몇 개월 입원한 사례도 있고 하여튼 치료를 요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읽어드리겠습니다만, 국장님이 이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계실뿐더러, 교육청에서 파악하지 못하실 뿐더러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영양사나 이런 사람들의 산재처리가 업무 임무가 아니다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차대한 문제와 결함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분들이 도와주고 함께 하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신체적인 피해가 있을 때 산재처리를 못 받고 있고 처리를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당국에서 없다고 보고하고 체킹을 안 하고 있고 어떤 금전적이 됐든 이것을 치료를 안 해준다는 것은, 본인이 다 하고 있어요. 정말로 잘못된 교육청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사고내용 처리 조치결과에 대한, 분명히 영양사입니다. 없다고 말씀하신 영양사, 너무 많이 있는데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인대가 끊어져 수술한 경우도 있고, 검수 중에 무거운 물건 운반과 13시간 이상의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목ㆍ허리디스크 진단이 나와서 2개월 휴직 및 3회 입원치료, 그러나 업무가 많아서 그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내용도 있고, 업무과중 및 작업 스트레스로 인한 급격한 신체기능 이상으로 급성 간기능 저하 및 갑상선 기능 항진으로 7개월간 개인적으로 ― 개인적으로 써 있습니다 ― 병원치료를 했다. 하여튼 영양사는 대부분이 산재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각종 위험안전관리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데 어디 하소연 할 곳이 없다. 이와 같이 많은 조치결과를 보면 일상의 조리원과 조리사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이분들이 똑같이 받고 있는데 이분들은 한 분도 거기에 산재라든가 치료를 받거나 치료비를 해 준적이 없고 본인들이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조리사와 조리원은 나는 조리사와 조리원이니까 급식실 전체의 형광등이 나갔다, 불이 안 들어오면 다 이분들의 몫으로 돌아와서 이분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말로 하면 자기 업무와도 관계 없는데요. 교육 당국과 일선학교장과 행정실에서 너무도 등한시하고 있고 관리감독이 소홀히 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그랬겠지요. 왜 그런 것들을 영양사가 하느냐, 본 위원이 열거했던 전구를 교체하고 전기가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는 것을 왜 영양사가 그런 것을 하느냐라고 물어보겠지만, 영양사들이 누구를 부를 수도 없지만, 본인들이 조리원이나 조리종사자에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좋은 학교 학생들의 급식을 위해서 원활한 업무분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우리 교육당국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조치 안 해주면 하겠습니까? 누구도 안 하고 이것을 다 손에 놓으면 급식이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좀 더 연구하시고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답변 주신 중에 파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이 질책을 심하게 하고 싶지만 이런 정도로 서로 알고 앞으로 대책을 하자는 정도로 마무리 합니다. 다음은 윤봉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난 며칠전 행정사무감사 때 김선호 선배님도 말씀하셨는데 보건교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나름대로 보건교사도 만나고 자료도 받고 해봤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9조 1항에 보면 “학교장은 학생의 신체발달과 체력증진, 질병치료 및 예방, 음주ㆍ흡연 및 약물남용 예방, 성교육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학교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보건교사의 업무가 과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봤습니다. 보건교육 학생관리 업무지침을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을 인지하고 2011년도에 교과부에 대응투자사업으로 해서 교과부 40%, 교육청 60% 해가지고 15명의 보건교사를 쓴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교육청 자체부담 100% 해서 12명의 보건교사를 보조인력을 해서 과대학교에 지원 배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현재 교과부와 하는 대응투자 사업만 하고 나머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중단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했는데 교과부 대응투자사업으로 해서 15명이 하고 있고, 2012년도 교육청에서 100% 부담을 해서 12명 했던 것은 안 하고 있잖아요. 2012년에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15명은 있어요. 15명 외에 12명은 올해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안 하고 있지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도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업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교육을 해야 됩니다. 법정 수업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은 어떤 교실에 가서 보건교육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체육시간이나 여타의 시간에 어떤 학생의 안전문제가 노출이 됐다, 그러면 보건교사가 일단 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수업시간에 38명이 한 학급이라면 38명은 일단 대기 아니면 자율학습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쳤다거나 응급상황이 생긴 학생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보건교사가 수업을 해야 되는 38명은 어찌해야 한다는 말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냐. 그렇다고 해서 두 명씩 배치할 수 없다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한 15명 외에 12명 했던 것이 나름대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배치했을텐데 오히려 늘려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 과대학급, 학급이 많이 있고, 학교 정원이 많은데는 1.5가 된다거나 그런 것도 논의해서 15명이 됐든 12명이든 했을텐데, 잘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죠.

보십시오. 교육 행정에 일관성과 형평성이 있다면 왜 2011년도는 그렇게 하셨으면서 12년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30명까지 늘린다고 하십니까? 누가 보더라도 어찌보면 여러분들의 자의적인, 편의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일관성을 갖고. 처음에 2011년에 15명 교과부가 했으니까 좋습니다, 대응투자사업으로 해서 좋았어요. 여러 가지 뜻을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일관성을 갖고 어찌보면 더 주도면밀한 검토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셔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곧바로 다음 주부터 예산심의가 이어집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면 예산이 수반되고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수는 있지만 예산심의는 누가 합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삭감이 안 되고 정상적인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시려면 이런 것부터가 잘 되고 이루어져야 예산이 원안통과라든가 증액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는 보건장학사가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교육청은 장학사분이 배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배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국장님이 답변 주셔야겠네요.

선문답으로 바쁘니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교사가 하는 일 중에 보건실 운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연간 계획도 수립하고 내부결재도 하고 여기에 보면 약품관리가 있습니다. 연간 약품 소모량,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오후에 상당히 여러 가지를 질의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여러분에게 공지한다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보건교사가 해야 할 일 중에 약품관리가 있는데 연간 약품 소모량 파악, 약품 예산책정, 약품 구입 및 관리, 일반의약품으로 부작용이 적은 안전한 약품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약품은 폐기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후에 질의하기 위해서 보건교사가 해야 할 일을 공시합니다. 보건교사가 얼마나 더 중요하냐?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각 건물에 1명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연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고 있느냐에 의문점이 있고, 각 학교에 여타의 각 학교는 아니더라도 심폐소생기를 배치하고 있는 학교 있습니까? 한 곳도 없지요? 심폐소생기, 일시호흡이 중단되었을 때 깨어나기 위해서 전기 충격에 의한 심폐소생기 하나도 없지요?

방금 열거해드린 보건교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막중하다. 또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과 교육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방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오후에 질의하기 위해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약물중독 및 부탄가스나 본드, 마약 등의 피해가 없도록 교육해야 한다. 필요시 체험부스 운영 및 자료교육, 전시 등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교육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보건교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오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질의드린 급식 영양사들에 대한 문제점, 보건교사의 환경이 열악한 것과 보건교사가 해야 할 책무들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들을 오후에 다시 재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된 행정사무감사에 관계 공무원 피로가 누적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본 위원도 마시겠습니다만, 피로회복제를 본인의 의정비로 해서 박카스를 하나씩 사왔습니다. 아마 광역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선거법」하고는 의정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고 말씀드리고, 관계 직원들 나와서 하나씩 나눠주십시오.

의정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음료 나눔) 피로회복제를 사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안 마시면 오해하실지 모르니까 제가 먼저 마실랍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셔서 보란듯이 제가 마시겠습니다. 국장님도 드시고 부교육감님도 드십시오. 오늘 본위원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위원님들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음료 하나 진정한 마음으로 함께 피로를 풀자는 취지로 돌렸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특정상품을, 회사제품을 음해하거나 영업을 방해하거나 여타의 이면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요. 우리가 흔히 마시는 피로회복제라고 하는 회복제가 시중에서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상의 드링크입니다. 그런데 이 드링크를 몇몇 가지의 첨가물 또 다른 알칼리성 음료와 비타민C와 합했을 때는 우리가 상상 못할 폭탄음료로 변질되어서 젊은 청소년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다는 제보와 확인이 있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하신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시기도 하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다시 한 번 이런 것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여기에 빠지거나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계몽효과들을 함께 전파하자라고 하는 취지가 강합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폭탄음료의 문제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 학생 사이에 일명 붕붕쥬스가 유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붕붕쥬스는 고카페인음료와 이온음료, 비타민음료를 섞어 만든 폭탄음료로 각성효과가 뛰어나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잠을 쫓기 위해 즐겨 마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음료는 체질에 따라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붕붕쥬스는 카페인으로도 부족해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음료를 모두 혼합한 것으로 특히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서울대쥬스라고 명명해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붕붕쥬스는 함유된 카페인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아메리카노커피의 카페인 10배 이상 들어있고 증상으로는 두근거림과 홍조, 구토, 어지럼증,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방송국에서 스폰지라는 프로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심장박동수가 평소에 90인 학생이 이 폭탄음료를 마셨을 때 124로 급등하는 것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도 학창시절에 타이밍이라는 잠을 쫓기 위한 것을 복용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 한 알 복용했을 때 하루 밤 잠 안 자는 것은 쉬웠습니다. 차츰 두 알, 세 알 먹을 때는, 많게는 다섯 알을 먹어봤는데 그때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이 몽롱하고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앞뒤가 흔들려서 결과적으로는 책상을 찧고 말았습니다. 그 타이밍보다 이것이 훨씬 더 큰 치명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아까도 「학교보건법」 관련 했습니다만, 이것도 혼합을 하면 약물남용에도 버금간다. 하나로 보면 단순음료지만 과다복용에 있어서 문제가 「학교보건법」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겠습니다만, 윤봉근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시간을 좀 더 할애받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실연을 해보고자 합니다. 박카스 두 병과 ― 특정상호를 말씀할 수밖에 없어서, 사전에 특정상품에 대한 음해나 영업방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 박카스와 레모나C라고 하는 두 개를 넣어서 혼용해서 마셨을 때 평소에 취하는 카페인과 비타민C가 과다복용 되어서 평소보다 약 2배 이상 데미지를 입는다. 먼저 시연해 보겠습니다. 색깔이 아주 보기 좋은 형광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실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박카스 두 병에 레모나 두 개를 탔을 때 평소에 섭취하는 커피 등의 카페인, 이것이 평소보다 1.5배에서 두 배로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여기에 흔히 학생들이 많이 마신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즐겨합니다만, 포카리스웨트 두 병을 넣었을 때 이런 경우가 되면 이 기사에 의하면 붕붕드링크를 필요이상 섭취시 운동이나 기능장애 활동에 대한 장애가 크게 올 수 있고, 심한 경우 흥분으로 강직성경련이 발생해 사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혹시 이 음료에 대한 서울대쥬스 들어보시거나 매스컴 보신적 있습니까?

교육공무원 여러분과 누구에게 잘했다 잘못했다는 취지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학생들 세계에서는 시험이 닥치면 잠을 쫓기 위한 방편으로 이와 같은 음료를 슈퍼에서 너무도 흔하게 아무런 제재 조치 없이 일상의 컵에 따라 마신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직성경련의 발생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음료를 선생님들이나 교육공무원이 모르는 사이에 학생들은 마시고 있는 줄 모릅니다. 적어도 교장단회의라든가 학생들 모르게, 저도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이것이 학생들에게 조장하고 전파하는, 역으로 그런 것이 있을까봐 사실 노심초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비단 오늘 이 말씀으로 해서 우리 부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알아서 전수조사를 은밀하게 해볼 필요가 있고, 관계 선생님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학생들이 평소에 학교에서도 이렇게 마시는데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모르면 마시지 말라는 제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비싼 음료를 사왔습니다만, 누구도 마시지 마십시오만, 굉장히 위험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큰 폭탄 음료다. 말은 서울대음료라고 해서 학생들이 즐겨 먹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도 위험한 음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보건법」에도 나와 있고 보건교사들이 할 일 중에서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크를 했는데요. 약물 오남용예방교육에서 보건수업시간, 방송교육,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홍보한다고 보건교사의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도 병행해서 홍보를 선생님께도 하시고 학생들이 음료 먹을 때 체크 감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 음료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심대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학교 보건교사 여러분들에게 자료 요구를 해서 검토한 결과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서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시정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장님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관리는 누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면을 봐주시면요. (화면 설명)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고 거리낌없이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 중에 식약청에서 사용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의약품들이 실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일지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우리 초ㆍ중ㆍ고 309개 학교에서 자료를 너무 안 주시려고 하고 전화도 많이 오고 했었는데 대부분 주셨습니다만, 끝까지 64개 학교에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방대하고 일지니까요. 방대하고 거기에 학생 신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몇 년치를 주라, 아니면 3년치를 달라. 1년치를 달라 할 수 없어서 2005년 주로 5월에 그런 약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5월 한 달치만 달라고 했는데 64개 학교에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주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그런 자료를 요구한 적도 없고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 것이냐, 또한 학생의 신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러나 본 위원은 신상을 다 삭제하고 사용돼서는 안 될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안했습니다만, 약품사용에 대한 용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통에는 어떤 약을 쓰는가 보기 위해서하려고 했는데 삭제해서 준 학교도 했지만 삭제 안 해서 준 학교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해서 안 될 약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인지하고 계셨는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파악하거나 그랬으리라고 의심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갔다는 이야기지요?

여기 목록에 올라있는 156종의 약품, 제조회사도 있고 약이 어느 용도로 쓰인다고 진통, 소염 이렇게 되어 있는 156종이 있는데 여기에서 도저히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주로 파스 제품, 케토톱 종류를 비롯한 많은 것들을 실제 학교에서 구비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고 비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돈 좀 많이 썼습니다. 드링크도 사고 약품 다 새것입니다. 정말 사실인가 기록을 했는가 봤는데요. 정말 사용상 주의사항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사용하지 말 것 해가지고 분명히 직시해 놓았습니다. 일상의 선생님들이 보건교사님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파악치, 지침이 없었다 하더라도 대체약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파스류라고 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소아에게 청소년에게 사용가능한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상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홍보된 제품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구입했지 않는가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사용주의사항에 말끝이라도 식약청에서 의무표기를 시킨 말끝이라도 다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치 않고 구매하고 사용하고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하지 말 것 해서 15세 이하에는 절대 사용치 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케토톱 많이 들어보셨지요? 케펜겔 너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교육감님부터 국장님, 시교육청에 오전에 질의드릴 때 보건교사 장학사님이 시교육청에는 두 개 교육지원청에는 없다고 알고 있고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교육청에 있는 보건장학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뭐가 또 문제냐, 파스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파스를 붙이고 햇볕에 노출이 15일 정도 안 되게 관리하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나이가 아주 소아에게는 붙여서는 아니 됩니다. 화상도 입지만 피부조직이 약해서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중학교 정도라면 그래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에 노출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 리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파스류는 다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적으로 복용시키고 있는 의약품이 정말 치명적인 의약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명적이라고 해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작 성인에게도 주의를 요하는 약품들입니다. 사리돈A, 뒤에 15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이 약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게보린정, 특정의약품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어린이에게는 복약하지 말라고 명명을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15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이 약을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된다. 펜잘은 지난 2008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이 약을 전부 자진 회수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없는 상황, 이것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정을 먹인다든가 의사와 약사의 처방을 받아서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약은 15세 미만은 먹이면 안 되게 되어 있고 펜잘이라는 약도 시중에 있는 약이 2008년에 논란이 되어서 IPA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 및 경련, 부정맥 이와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IPA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판매하면 안 된다고 자체판단하고 이 약은 다 회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개선된 약, 소량을 의사와 약사의 처방에 따라서 복용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각급학교 의약품 구입내역서와 보건일지, 이 학교보건일지에 보면 아까 제출 안 한 학교가 64개이고 5월 한 달입니다만, 정말 잘 된 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기록이, 어떤 학생들이 왔는데 기록명이 없습니다. 무엇을 줬다는 것인지 가지고 있다든지 약을 줬다든지 안 줬다든지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의약품 구입 내역서에 보면 라벨지 붙어있는 것을 보면 전부 구입해서는 안 될 파스류, 겔류, 또 약품, 이 라벨지 붙은 것이 전부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학교들의 명세서입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닫아놓고 있습니다. 다 그대로 확인 가능합니다. 체육복지건강과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본 위원도 잘 압니다. 잘 안다는 취지가 무슨 얘기냐, 이와 같은 것들이 광고상의, 일반적으로 사실은 다 일반의약품입니다. 개념 갖지 않고 너무도 쉽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품을 구입해서 쓰고 있고 투약을 시켰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사와 약사의 처방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펜잘이나 여타의 것들을 혼용 복합해서 먹일 때는 반드시 의사, 약사의 처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음료처럼 포카리스웨트, 단순하게 먹으면 운동 끝나고 갈증 해소에 가장 탁월하게 만든 음료입니다. 섞어서 마시게 되니까 폭탄이 되고 치사량이 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폭탄음료가 되는 것이다.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단순하게 머리 한 번 아파서 두통약 한 번 먹이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평소에 내복약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또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보건교사님이 펜잘 하나 쉽게 처방하면 기록도 정확히 하지 않고 있는데 잘못되면 무엇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록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여러분들이 답변할 근거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거가 얼마나 중요하냐? 어떤 경찰에 문제가 생기면 초동수사가 중요하고 현장보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의 해결 실마리를 푸는데. 이 학생이 어떤 내복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 약을 복용하고 발작, 발열이 갑자기 증가되어서 후송을 했습니다. 일지가 없어요, 무슨 약을 먹였다는 일지가. 의사가 묻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됐는데 이런 상황입니까? 보건교사님. 답을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학생이 문제가 된다.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를 가지고 한다면 안 맞겠지만 이미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또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주지 못하는 변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자료를 주지 못하는 변이 법정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어요. 법정자료가 아니어도 비치하고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문서의 종류 보면 비치문서 해서 행정기관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법적으로 이 관리장부는 기록해서 5년 보관해라 하지 않더라도 비치문서에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요청을 안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매일 기록하고 매달 집계해서 기록을 가지고 있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안 합니다. 또 이와 같은 데이터를 매년해서 보건교사들이 만나서 세미나를 하든 미팅을 해서 주로 학교에 어떠어떠한 제품이 소요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어떤 제품을 같이 공동구매하자라는 제안이 발전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어떤 학교는 정말 잘 되어 있는 학교는 17개 품목이면 17개 품목에서 필요한 것만 구비해서 씁니다. 어떤 학교는 약국 이상으로 많다는 몇 수십 가지, 50가지 이상을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볼 때는 필요없는 약, 이중적으로 중복된 약, 이런 것들을 전부 구매해서 비치하고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보건장학사님께서 학교에 수년간 이와 같은 보건교사님들이 약물실에 비치하는 목록 다 압니다. 너무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교사가 아니어도 압니다. 로드맵을 만들어서 획일적으로 구입하고 또한 법적으로 허용된 약을 대체품목을 구입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1년 계약을 할 때 연간 약품을 소모량을 파악하게 되어 있고 약품예산을 편성해서 책정하게 되어 있고 약품구입 및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일반의약품보다 부작용이 적은 안전한 약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교사 업무지침에 되어 있어요.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질의 드리면 답이 안 나올까 해서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아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일반슈퍼에서 일반의약품들을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금 제가 열거해 드린 일반 어린이나 학생들에게 팔아서는 안 될 의약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대체품목으로 파스가 됐든 두통약이 됐든 복통약이 됐든 다 배치하고 있고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교육청에서 그와 같은 것을 파악 안 하고 무작위로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투약한다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보를 드리면 정말 써서는 안 될 게보린을 여학생에게 주었어요. 주로 생리통 쪽에 많이 쓰는 약으로 압니다, 두통도 있지만. 정말 써서는 안 될 약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른데 다 회수했어요. 이와 같이 결론을 짓는다면 우리 학교의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한 자료를 제시해서 만나서 필요한 약품과 필요한 장비와 필요한 처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오전에 말씀드렸던 학교 내에 심폐소생기가 있느냐, 분명히 없습니다. 심폐소생기는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요즘에는 광주시가 지구단위 개발을 해서 일곡지구 내에 일곡동에 초등학교가 6개가 뭉쳐 있습니다. 학교마다 비치할 게 아니라 거점적으로 심폐소생기 이삼백만원 합니다. 광주에도 하남공단에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6개 학교에 두 개 정도라도 비치해서,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이것도 보건교사의 업무지침입니다.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에서요.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흉부압박법으로 해서 심폐소생술 어렵습니다. 전기충격기가 얼마나 인체에 충격을 주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전기 한 번 넣으면요. 몸 전체가 뜹니다. 그런 정도로 충격이 셉니다. 어린 학생이고 젊은 학생들인데요, 그런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법과 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도있는 검토와 아까 말씀드린 보건장학사님 정말 심사숙고해서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의,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주로 했던 것이 보건급식, 생활안전, 의약 오남용, 일상적으로 먹는 음료에 관한 염려와 우려가 많이 되어서 심도있게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개인적으로나 아무런 감정 없고 이런 것이 개선되어서 차후에 문제의 발생소지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충정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지적사항 많이 있습니다. 답변 못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타의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보다 안전을 답보하기 위한 방편의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볼테니까 심대한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은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건교사가 현재 비치하는 것부터 전수조사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빼시고, 대체약품은 보완하시고 유효기간이 지난 것에 대한 문제점, 폐기처분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기 충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제가 시간을 많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