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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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공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사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기남 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선서자 홍기남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홍기남 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 사장 홍기남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공사는 시의 시책 사업, 택지개발, 도시재생사업, 서민주택 건설사업 추진과 공공시설을 관리하면서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임직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으신 고언을 주시면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광종 경영본부장입니다. 임성기 사업본부장입니다. 강승원 도시재생사업본부장입니다. 김남기 기획재정관입니다. 권동규 시설사업지원관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2012년도 도시공사 업무현황을 요점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입니다. 사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 아마 건설장비라든지 또 건설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광주시의 조례에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언제 아셨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꽤 됐는데요.

주연

전주연위원

이 조례가 생긴 것은 언제 생겼나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조례 생긴 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 조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관급공사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에 따라 설립된 공사 및 공단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나주혁신도시 공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공사는 발주자가 어디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전라남도와 LH, 우리,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합동으로 발주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공사 감독자는 누구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각각 따로따로 지역별로 나줘가지고…….

주연

전주연위원

따로따로 공사 감독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르면 계약 시에는 임금이라든지 장비의 지급 약정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제출 받으셨어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받아가지고 추석 전까지는 제가 상당히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추석 전 임금 체불이라든가 아니면 장비대금 같은 것들, 잘 줄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이후에 잘 진행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만,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제가 자료를 제출 받으니까 지급약정서 제출이 미진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약 단계에서는 그렇고, 조례에 따르면 검사를 받을 때 검사원을 내면서 지급내역서를 제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출 받으셨나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부분적으로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실 때요, 전남도하고 광주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남도는 작년에 이것이 한번 이슈가 되어가지고 일한 달 그 다음 달에 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게끔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광주는 전남과 비교해서 잘 안 되고 있다 해 가지고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에 따르면 선급금이나 기성금, 그 다음에 준공금, 이런 것들을 지급하실 때 청구확인서나 지급계획서를 제출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제출 받는 이유는 알고 계시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왜 제출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하도급이라든가 장비 업자들한테 제 때 돈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도급자가 그 돈을 다른 데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주연

전주연위원

나중에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 다른 데로 돈이 가지 않게끔 하려고 이것을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대가를 지급할 때는 하수급인이 이것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내역을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이 내역도 통보를 받으셨나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제가 이것을 조목조목 여쭤보는 이유는 단계단계별로 임금이라든지 장비대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지급되게 하기 위해서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 조례들이 2010년 지방선거 이후에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현실들을 반영해 가지고 이번에 「건설산업기본법」도 변경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도상으로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에서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 받기 위해서 이런 조례나 제도들이 많이 정비가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 차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 앞에서 많은 집회라든지 항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사장님?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우리 공사에서는 그런 집회는 없었습니다만.

주연

전주연위원

없었다고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항의 방문이나 이런 것은 못 받으셨나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방문은 제 방까지 온 사람들은 없었고 본부장님한테는 몇 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문제를 인지하고 이번 달 초에 전부 점검을 해 봤어요. 해 가지고 현재는 전부 다 지급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지불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급한 것은 확인했고요. 그것이 현장 노동자들한테 갔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지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긴 했지만 월 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하려고 자료요청을 하니까 그때는 지급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셨겠지만 전남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남도도 그냥 저절로 한 것이 아니고 노동자들이 요구를 하고 도정질문을 하고, 광주도 마찬가지로 생태하천수질과에서 하수관거사업 관련해서 민원이 많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지급을 많이 하셨고요. 또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세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서류 요청을 하니까 그때 현실을 파악하시고 지급을 하시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 때가 닥치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종합건설본부 총동원하셔가지고 점검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명절 지나고 나면 그것이 또 반복이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건설산업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바꿔지려고 하고 있고 건설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키고 예전에 일제 시대 때 했었던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런 흐름으로 앞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로 다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번씩 말을 할 때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간에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법이라든가 조례라든지 관련 규정을 따져가지고 정기적으로 제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세우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도시공사에 가서 보면, 저도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보면 초일류기업을 하겠다,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공기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광주시민들이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일을 하면서 억울한 일이나 부당한 일이나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혁신도시 공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모든 공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공사나 혁신도시 기반 조성한 이후에 또 공사가 있겠지 않습니까? 이런 공사도 마찬가지로 도시공사에서 하는 모든 공사에서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대책이나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현장을 점검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전부 다 개선사항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셔야 되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과 시스템을 마련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여자 핸드볼팀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창단을 했지요, 핸드볼팀을?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성적을 봤더니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성적으로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 3년 동안 두 번 이겼어요, 32번 싸워가지고. 창단 초기에는 1년, 2년은 초기니까 이럴 수 있다 하는데 이것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우려를 표하고 그럽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도시공사가 근대5종,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다고 그래요. 2010년도에 핸드볼팀을 광주에서 육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방침 결정을 해 가지고 그 운영을 도시공사가 맡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잘 운영하고 있던 팀은 다른 데로 보내고 도시공사가 핸드볼팀을 맡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우수선수들을 확보해 가지고 팀을 어느 정도 정상권에 있는 쪽으로 키웠어야 될텐데, 5월달에 선수들을 스카웃하다 보니까 다른 팀에서 스카웃해 가고 남아있는 선수들 중심으로 스카웃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량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동안에 코치와 감독, 선수들 간에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작년 연말에 해소를 했고요. 금년 7월달에도 감독께서 이 선수만 스카웃해 주면 4강 안에 올리겠다. 사실 도시공사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선수 1명도 스카웃을 해서 보충을 해 준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전국체전에서 4강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영남

김영남위원

올해도 신인 드래프트를 포기하셨지요? 안 하셨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꼴등하다 보니까 우선권을 준 겁니다, 도시공사에. 그런데 그것을 안 하셨어요. 유능한 고졸 신인을 영입하는 것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수층 보강 차원에서 보면. 사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구만요. 우수한 선수를 일단은 들여야지, 성적을 기대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셔가지고 내년 경기 출전 자체를 제가 보기에는 징계를 받아가지고 못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뭐라고 했는고 하니 도시공사 관계자가 신임 말고 유능한 좋은 선수를 영입하겠다고 그랬어요. 유능한 좋은 선수는 돈이 더 비쌉니다, 신인보다. 그러면서 드래프트를 참여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근대5종 종목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체했어요. 그리고 핸드볼 육성했는데 그 이유는 물어보나마나 그럴 것 같고, 예산도 보니까 자그마치 10억이에요, 우리 시 예산, 도시공사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창단 이후 3년이 흘렀는데 앞으로도 더 좋아지리라는 기대를 갖기가 힘듭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전문체육은 성적이 밑바탕이 되고 그 판단을 평가해서 육성하든지 폐하든지 치우든지 말든지 이런 결과를 내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진단도 하지 않고 또 내년 예산, 올해 세우셨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아직 예산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감독을 잘못 만난 것인지, 아니면 운영 자체를 아예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한 것인지, 임원과 선수 비롯해 가지고 16분이 계시는데, 지금 미안한 이야기지만 운동하고 있기는 합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 근처 지나면 한번씩 불시에 가 봅니다만.

영남

김영남위원

열심히 하는데 성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 이미 진단을 하셨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저한테 여기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사실 저희들의 아픈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핸드볼팀을 전국 최상위팀으로 올릴 것인가, 현 상태로 유지할 것인가, 그 문제는 우선 좋은 선수들을 얼마만큼 많이 영입할 것인가하고도 저는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재정적인 부담이 거기에 뒤따라야 되고요. 사실 작년에 제가 도시공사 사장으로 부임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미 도시공사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검토가 되어 있었고 연말까지 2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경상경비라든가 직원들 피나는 뼈아픔을 다 겪으면서도 그런 노력 끝에 9억 정도 흑자로 돌렸단 말이지요. 그러면 1년간 당기순이익, 겨우겨우 노력해 가지고 9억을 냈는데 현재 5억을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도시공사로써는 굉장히 큰 포션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은 도시공사 경영 상태가 우선적으로 좋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드래프트를 금년도에 왜 포기를 했냐, 그 사람들한테 드래프트제를 우리가 하려면 적어도 1억 5천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선수들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스카웃을 해 보니까 한 5천 정도 들어가고 그런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 바로 스카웃해다가 현장 투입할 수 있냐, 그것도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검증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영남

김영남위원

사장님, 1억 5천, 5천, 적은 돈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10억 이상을 쓰고 있는 선수단입니다. 키우려고 욕심을 가졌으면 욕심을 부리셨어야지요, 안 하려면 포기했어야 되고. 예산 문제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이에요. 양궁의 2배가 들어갑니다. 보디빌딩의 8배가 들어가고 있어요. 근대5종경기 선수들 키우는데 5배 이상 들어가고 있어요, 핸드볼 팀에.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선수 키우는데 돈은 필수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적어서 이 성적밖에 못 내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면 안 되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 이야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계속 예산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신인선수 발굴도 예산 문제 때문에 못 했다. 또 그 선수 데려다가 놓으면 더 키워서 해야 되니까 돈 들어간다. 그보다 1억 5천 안 들어가고 5,000만원이면 선수 살 수 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임금 피크제다, 명예퇴직이다, 그리고 직원들 재배치하면서 15명 정도 감원 효과를 하고 있는데 당장에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사장인 제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여자핸드볼팀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계속 육성을 해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 아니면 여자핸드볼팀을 시 체육회로 보내서 운동을 시키는 방법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도시공사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돈이 비교적 덜 들어가는 유망 업종 선수를 키우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고, 그런 고민을 왜 안 하시냐 그 말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이 핸드볼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어떤 계획도 말씀 못하시고 계십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좀 하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여자핸드볼팀 운영 활성화면 활성화 내지는 정말 미안하고 아픈 이야기지만 만약에 핸드볼팀을 해체하게 되면 16명의 선수들이 각기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아픔도 있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전문체육인 육성의 취지에, 제가 보기에는 그 선수들한테 별로 좋지 않다. 예산이 없어 지원을 못해서 운동을 못하게 되면 우리도 안 좋고 선수들도 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계획 포함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 문제는 시와 체육회와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빨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님께서 핸드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유광종 본부장님, 핸드볼팀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었지요. 금년 연말까지 분명하게 어떤 절차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직까지도 그것을 정리를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약속했던 것은 그냥 하신 말이었습니까?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핸드볼 선수는 사실 사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단이 2년 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른 창단했던 공사 실업팀을 보면 보통 10년 이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계속 선수가 기량이 발전되고 있는 상황인데…….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당시에 제가 감독과 밑에서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겼던 문제들,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당시에 왜 핸드볼이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 존재를 해야 되는 문제점을 쭉 파악해 줬잖아요. 좀전에 김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작년까지 여러분이 정리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추진계획은 나와있어야 할 거라는 얘기예요. 전혀 계획도 없이 있다는 것은 좀 그러는데요.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제가 당시에 정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만, 선수들 기량을 향상시켜서 열심히 발전시키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것 같습니다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해서 시하고 체육회,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요. 되도록 그만한 돈이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적은 돈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체육인들을 육성할 수 있고 메달을 딸 수 있는 충분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저는 핸드볼팀 창단 과정부터 왜 창단이 되었는가부터 쭉 알아요. 왜 창단이 되었는지 과정부터 제가 안다니까요. 그러나 그 과정은 전임시장 시절에 있었던 얘기기 때문에 제가 논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제출한 내용들을 쭉 보니까 염주체육관 수영장 지붕하고 처마를 거의 매년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최근 3년간, 제가 여러분들 것을 봤어요.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정밀점검 용역이 2건, 처마 응급복구 설계 용역이 1건, 총 3건 용역을 실시했고요. 보수공사를 다섯 건이나 했어요, 처마에만. 물론 태풍이 와 가지고 날아가버린 부분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산이 다섯 건인데 돈이 자그만치 10억이에요. 10억이 들어갔고 한국구조안전기술원에서 정밀점검 용역을 두 번이나 실시를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도 매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장님,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아까도 예산 타령을 제가 했습니다만, 일시에 그런 것들을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겁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5년도 하계 U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2014년도에 전체적으로 개보수할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용역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셨는데, 물론 법상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옳지 않은 방법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다섯 건 용역해 가지고 10억 써버렸다면, 그것도 지붕 처마에 10억을 투자했다는 말이 맞겠습니까? 물론 천재지변에 의해서 날라가버린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나 용역까지 해 가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음에 평동 2차 산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시에 전반적인 산업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광주광역시하고 도시공사가 2005년에 협약을 체결합니다. 도시공사가 총 3,36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평동2차산업단지를 2010년에 준공을 했지요. 그때 도시공사에서 재원조달을 하기 위해서 약 1,000억원이 넘는 공사채까지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침 이것이 시에서 분양한 공장용지와 주거용지가 다행히도 100% 다 분양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분양한 지원용지, 50%밖에 분양이 안 됐어요. 더 나아가서 공공시설용지는 제로, 알고 계십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서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분양률이 아주 저조해요.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분양이라는 것이 경기가 좋으면 상당히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와 가지고 재고자산 정리 차원에서도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평동2차 산단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업체 관련 전문 광고지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분양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2010년도에 사업이 준공됐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미분양된 용지를 뺀 나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공사의 투자비 회수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약 800억 정도가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발행된 공사채에 대해서는 다 변제가 됐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안고 있는 것이지요. 시에서 800억 정도를 보전을 해줘야 상환이 가능할 건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시도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일시에 다 주지 못하고 있고…….

영표

조영표위원

좋습니다. 물론 광주광역시 재산도 우리 시 것이고 도시공사 재산도 시 것입니다만, 여러분의 정산서 제6조에 보면 1항, 본 사업의 정확한 투자비 산정을 위하여 을은 타 계정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요. 2항에 보면, 이것이 중요한 건데요. 을은 사업 준공 시점에서 사업 전체에 대한 최종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출은 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광주광역시가 재정이 어렵다 해 가지고 변제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얼마씩 하고 있어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금년도 400억…….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광주광역시가 전반적인 사업, 좀 어렵다 한 사업들을 도시공사에 다 떠맡기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지요? 조금 있다가 하계 U대회 선수촌 부분도 얘기를 할 겁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전부 떠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도시공사의 부채율이 상당히 급증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채율이 높아가면 재정상황이 어쩌겠습니까? 도시공사가 악화가 됩니다. 악화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기에 해결해야 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홍기남 사장님은 어떤 대책은 있으세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참 어려운 지적을 하십니다. 시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물론 광주광역시 예산도 도시공사 예산도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어떤 것을 염려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자꾸 부채율이 올라감으로써 우리 도시공사에 재정악화가 올 것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회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수하려고 계획은 있으세요? 금액이 적지 않게 800억원인데.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최근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한 바가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을 제기해서 시에서 조기에 이런 것들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저희들이 내일 투자고용국을 하기 때문에 투자고용국에 변제를 얼른 하라고 할게요. 도시공사가 재정악화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에서 여쭤볼게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 또한 자활을 위해서 정부시책사업으로 도시공사에서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매입 임대주택 보유현황을 제가 뽑아봤어요. 총 411호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북구에 121가구, 광산구에 102가구, 반면에 동구는 54가구, 서구는 71가구, 남구는 63가구 매입을 해서 411호를 매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저소득층 입주희망자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어느 지역에 편중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살지도 못하고 또 각 구의 인구는 거의 비례하는데 동구, 서구, 남구는 유독 낮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여러분들 노력하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매입 대상 자체가 어느 정도 상태가 좋은 집들을 매입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재생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동구나 남구나 서구가 그 정도로 새로운 주택들이 없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거기에다가 더 매입을 해서 그 사람이 정착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러한 지역간의 편차를 어떻게 줄여볼까 해서 각 구청에도 추천할만한 집들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 우리들이 가서 보고 그런 집들을 우선적으로 매입해 주겠다. 그런데 각 구청에서도 추천할만한 집들이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추천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타개해 보기 위해서 차라리 지어진 것을 사서 할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가 직접 건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시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국토부로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풀어야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그 돈으로 직접 건립할 수 있는 방안, 아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남구라든가 동구라든가 수요가 많은 지역, 그런 데 재생과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 보려고…….

영표

조영표위원

어차피 이것이 저소득층들에게 임대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비율, 각 구별로 저소득층들이 세대수가 나올 겁니다. 그 비율이라도 맞춰서 각 구별로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 그 얘기예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살고 있는 남구도 그렇고 김영우 위원님이 살고 있는 동구도 그렇고 서구도 그렇고 너무 저조해요. 북구와 광산구는 많이 해 줬는데 이것을 형평성을 맞춰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전세 임대 목표가 200세대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 몇 세대 나가 있는지 아세요, 200세대 중에서?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200세대 중에서 96.

영표

조영표위원

200세대에서 96세대, 48%밖에 전세 임대 실적이 아주 저조하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또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사실 현재 8천에서 1억은 있어야 임대를 갈 수가 있는데 정부지원은 그 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금을 올려달라는 건의를 했고 그리고 광주라는 특수성이 있는 지역적인 한계가 임대보다는 월세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임대금을 올려달라, 그런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저소득층들에게 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사진을 찍어왔어요. (사진 제시) 여러분들이 건설을 했던 산단을 돌아봤는데, 지금 가 보면 보도블럭을 보십시오. 혹시 사장님 산단에 나가보셨어요, 여름에?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제 집이 그 근처기 때문에 가끔 가 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러한 현상들을 보셨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엊그제 광주광역시의 종합건설본부와 건설교통국 감사를 하면서 이러한 광주광역시의 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계 도면을 다 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CT 작업을 해 가지고 풀이 나지 않도록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혁신도시, 그 다음에 진곡산단, 또 평동산단, 여러분이 제출했던 도면을 보니까 풀 나는 것에 대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광주광역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도로 부분은 사람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풀이 나지 않는 시스템을 하고 있다니까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타 지역도 벤치마킹해서…….

영표

조영표위원

자, 혁신도시 한번 볼까요? 제가 전남개발공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풀이 나지 않는 시스템, 교체를 하고 있어요. 광주광역시에서만 왜 안 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도시 미관상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사장님, 보셨다면서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것을 관리하는 주체는 어디냐, 구청이에요. 구청에서 인력비가 없어서 그대로 놔둬버리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진곡산단이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전반적으로 설계 변경, 좀 있다가 설계변경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도로공사들, 다 이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하여튼 타 건설현장이라든가 타 지역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일 선진화된 방법을 저희들이…….

영표

조영표위원

엊그제 감사를 했다니까요.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나 건설국에는 다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이러한 시스템을 했는데 한 업체에게 특정 몰아주기의 특허공법을 해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반영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장님의 의지예요. 사장님도 보셨다면서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거기 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도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영표

조영표위원

시내 곳곳에 있는 것은 현재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 이것을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깨끗한 거리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선진화된 공법이라든가 기법, 그런 것들이 최적의 방법이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검토를 해가지고 사후 관리가 용이한 쪽으로…….

영표

조영표위원

어차피 여러분께서 입찰을 하고 나면 금액들이 많이 남아요. 많이 남지요, 낙찰차액? 낙찰차액, 충분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들은 본 설계에서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데는 변경이라도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이것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도시공사에서 했던 공사의 현장이라니까요. 광주광역시에서 한 현장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제가 봤을 때는 평동산단 같은 경우에는 한 4, 5억 정도만 투자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관리하고 있을 겁니까? 또 구청에서는 자기 인력 들어간다고 안 해버려요. 구청에서는 뭐라고 한지 압니까? 왜 광주광역시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풀을 뽑고 있습니까? 그 인건비 주십시오, 그래요. 인건비 없어서 안 해 버립니다. 문제점들을 직시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 방에 도면을 리어카에 하나 갖다 놨습니다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이 없어요. 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표 위원님!

11시 14분

영표

조영표위원

물론 홍기남 사장님께서 도시공사에 가셔가지고 경영선진화를 위해서 고생하신 노고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고 있고 좀 전에 보니까 노조위원장도 계시더만, 지금 나가셨네요? 노조위원장님하고 서로 노사화합이 되는 것도 굉장히 존경을 표합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나 이제 감사를 하다보니까, 몇 가지 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업무상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여러분이 자료를 제출했던 126페이지를 보니까 주요시설공사 설계변경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최근 3년 동안에 5개 사업에 당초 사업비가 695억이었습니다. 거기에서 11번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60억원을 증액시켜줬어요. 혁신도시개발사업 조성 공사 3-2공구는 당초 사업비가 87억이었는데 여섯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여러분들께서 하십니다. 그 금액이 13.5%에 달하는 11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영락공원 제2봉안당 건립공사도 당초 사업비가 37억 7,000만원이에요. 네 번에 걸쳐서 26.2%에 달하는 10억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러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이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물가변동 사유가 2건이 된 것은 불가피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설계변경이 과다한 사업장이고 이렇게 증액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사실은 설계할 때 누락되는 부분들이 없게 가장 정확하게 하는 것이 최상책이겠지요. 그런데 현장 상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또 설계자가 당초 의도했던 것들과 현장에서 실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고, 또 시공을 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한 공정 부분도 있고 또 자재를 불가피하게 바꿔야 할 부분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어떤 설계과정에서 최대한 잘 반영이 되어가지고 과정 상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를 할 때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가지고, 이런 설계변경이 일어남으로써 의혹의 시선으로 보지 않도록 최대한 여러분들이 잘 검토를 하시고 또 이 공사를 하는 중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것들은 자제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건 누가 봐도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현장에 일을 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항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봤는데 흙인지 알았더니 토목공사를 하다보니까 암반이 나와버린다든지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할 때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동감을 하시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여러분들이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을 보니까 도시공사가 23%, 전남공사가 33%, 토지공사가 42%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출했던 분양실적을 봤어요. 분양실적을 보니까, 다른 LH나 전남공사를 놓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광주도시공사만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양대상과 분양실적을 비교를 해 보니까 분양률이 49%밖에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제출했던 자료를 보니까 주택용지가 분양이 많이 안 되었어요. 보니까 33평형의 아파트 부지가 많이 안 나갔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33평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광주의 인구가 많이 유출이 되겠지요, 그리. 그러나 어떤 측면으로 보면 분양이 안 된 것을 또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분양되어가지고 광주 인구가 빠져나가면 못해도 한 몇 천명은 빠져나가버릴텐데,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했던 사업은 분양이 순조롭게 되어야 되거든요? 49%밖에 분양이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일단은 지금 국책기관중에서 계약이 안 된 기관이 농촌경제연구원이 계약을 아직 안했거든요. 12월 중에는 아마 계약이 되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것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 분양대상이 104만 8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분양된 것은 51만 3천㎡에요. 그래서 49%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한 기관이 온다고 해서 몇 ㎡가 나가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미분양 된 것을 보면 주택용지라니까요. 주택용지가 무려 25만㎡예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 면적은 얼마 안 될지라도 농촌경제연구원은 한 151억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분양을 활성화시켜 볼 것인가라고 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용도를 어떻게 해 주면 가장 분양이 잘 될 것인가 이것을 계속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최근에 승인을 해 줬어요.

영표

조영표위원

주택용지를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어떤 용지로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아파트 건립할 수 있는 85㎡ 초과를 갖다가 60㎡ 초과 내지 85㎡ 미만으로 이렇게 해 주고, 또 층수도 완화해 주고 오피스텔 용도도 일부 허용해 주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금년 말에는 주택건설경기가 다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많이 분양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다시 주택건설업체라든가 또 그런 기관들한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직접적으로는 오는 기관들, 노동조합이라든가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도 저희들이 계속 팸플릿을 보내가지고 그 직원들 사택이라든가, 그런 건물을 지을 때 우리 땅을 우선 사달라는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요? 무엇보다도 이것은 경영자의 철학과 어떤 생각이 중요한 건데 우리 홍기남 사장님께서 이것을 슬기롭게 잘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노력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좀 전에 우리 재생본부장님께 여쭤봤더니 지금 현대에서 짓고 있는 U-대회 선수촌, 아까 440세대가 분양이 안됐다고 그랬는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400세대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400세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요. 이것이 결론상으로는 400세대가 분양이 안 되면 도시공사가 또 이걸 안아야 될 입장에 놓여지고 그러는데, 좀전에 우리 간담회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00세대가 분양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하면 큰 리스크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400세대 전체를 저희들이 떠안는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10%만 저희들이 떠안는 것이기 때문에 40세대 정도가…….

영표

조영표위원

40세대?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그 정도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도 계속 협조를 해 가지고 일정 부분 매입을 해 준다 한다면 저희들 부담이 확 줄어들 것이고, 그도 저도 안 된다 했을 때는 공공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가지고 해소를 하겠다, 저희들은 그런 의도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것도 어차피 순탄하게 잘 풀리지 않다 보면 도시공사에 재정악화가 올 염려가 있어서 걱정스러운 얘기를 해 드린 겁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홍기남 사장님 오셔가지고 도시공사가 많이 변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전에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직원을 신규채용을 하셨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직원을 신규채용하는데 그때 20명 했던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고졸 출신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북한 이탈주민, 그리고 영세, 뭐라고 그럽니까? 국가유공자 추천, 그것을 해서 20명이고, 대졸 출신들은 17명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때 여러분들 공고안을 쭉 살펴봤습니다만, 누구나 젊은 사람들은 취직을 하고 싶어 하고 일을 하고 싶어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토익 점수인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 점수로 해 가지고 몇 점 이상자로…….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750점.

영표

조영표위원

750점 이상 자로 해서?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물론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까 우리 김영남 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만, 저처럼 이과 출신도 있지만 문과 출신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부터 750점이라 해 놔버리니까 그게 커트라인이 안 되어가지고 응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물론 홍기남 사장님께서 정말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깨끗하게 채용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시험도 보지 못하도록 어떤 커트라인을 만들어 놔버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앞으로 채용하실 때도 그러한 룰을 적용하실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부 조금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른 공사ㆍ공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공사ㆍ공단 등도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 봐가지고 그런 데하고 형평성을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너무 무리하게 둬버리면, 거기 보니까 경력직도 채용하고 그랬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5명이 응시를 했을 때 경력직에서 2명을 채용했을 경우에 5명 중에서 2명은,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토익점수 750점 이상 된 사람들은 갈 수가 있는데 3명은 아예 시험 볼 자격조차 안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물론 본인들이 도시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 처음부터, 이번에 처음 그렇게 시행을 해 버리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한 사람들은 지금부터 영어공부 열심히 할 거에요. 그러나 사람들 성격에 따라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른데 만약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또 수학을 잘할 수 있거든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국어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균등하게 어떤 평등원칙에 의해서 응시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영어에만 딱 국한한 것이 아니고 일본어도 있을 것이고 중국어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수학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평하게, 서로 균등하게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사장님, 그 철학 압니다. 정말 공개적이고 정말 투명하게 하려는 것 알아요. 그런데 너무 투명해 버렸다. 너무 투명해 버렸어요. 750점 안 된 사람은 아예 시험을 볼 수 있는 원서조차도 받아주지 않는 입장이 되버리니까 거기에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억울함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서 다음에는 투명하지만 조금 완화를 해 주는게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고생하신 부분들 다 압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구요. 1년 전에 우리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그때 도시공사 재정상태가 어쩌냐고 여쭤봤더니 “솔직히 도시공사 재정상태는 안 좋습니다.”라고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기억하신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도시공사 재정상태는 어떤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금년 연말까지 적어도 한 30억 가까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30억이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사장님 취임 후에 도시공사 선진화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저는 믿구요. 앞으로 계속 그게 지켜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채 비율이 많이 줄었어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주택기금은 임대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면 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도 올해 2012년도 현재 우리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부채비율이 240.

영우

김영우위원

부채비율은 그렇고요. 부채가 약 150억 정도 되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더 많습니다. 부채가 6,700억 정도.

영우

김영우위원

6,700억인데, 그 이자가 150억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150억에 대한 이자를요, 이자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하루에 4,100만원 꼴입니다. 공기업이니까 이것을 그냥 넘어가는 거지 사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건 망해도 몇 번망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추구하는 선진화계획을 제대로 잘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걱정이 덜 되도록 이 부분에서 계속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채도 차입선을 변경해 가지고, 이율이 싼 은행의 돈을 갖다 쓰면서 한 10억 정도 이자를 저희들이 다운시킬 수 있는, 그렇게 지금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방안도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혁신도시와 진곡산단의 분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방세 부담률을 알거든요. 알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더라도 도시공사 경영난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호두메 마을 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호두메 마을, 12월에 착공에 들어갑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12월 착공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광주시 도시계획에 변화를 줄만큼 저는 참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첫 번째 사업이 제대로 잘못 됐을 경우에 앞으로 향후에 문제점이 있을 요인이 많아요. 정말 좋은 아파트 지어가지고 좋게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호두메 마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에 들어 갔더니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도시공사 관련한 공모가 아니고 시정전반에 관해 가지고 그것을 공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완료는 됐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마감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11월 며칠까지였던 것 같은데 좋은 결과물이 많이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200만원씩 보상을 하는 것 같던데 보상일자는 언제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그것을 분류를 해 가지고…….

영우

김영우위원

심사 단계에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 아이디어 공모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것 좀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황금주차장 같은데, 메가박스 영화관람객 무료주차 이용계약 체결, 그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메가박스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영화관에 가는 사람들한테, 사실은 메가박스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메가박스에서 따로 오는 고객들에 한해 가지고 따로 그 비용을 받는 거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계약을 해 가지고.

영우

김영우위원

저는 단순히 그것만 봐가지고 홍보차원에서 개시를 했네요, 나는 뭔가 그 특혜를 주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 콜센터 관련해 가지고, 콜센터 들어가는 비용이 625억 들어갔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처음에 우리 콜센터를 지은 취지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당초에 콜센터 직원들, 저희가 일자리 몇 개를 만들려고 했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1,500개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현재 몇 분이나 계신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한 1,100명 정도 입주해 가지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1,100명이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1,100명이 좀 넘을 겁니다. 최근에 또 입주를 했으니까요.

영우

김영우위원

당초에 우리가 임대수익을 23억 정도 예상을 했어요. 30년이면 회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임대수익도 18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공실이 몇 군데가 있는지 아신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공실은 지금 거의 해소가 됐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저한테 준 10월 현재 자료를 보면 공실이 4칸이 나와있는데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 4칸, 전체 층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좀 남아…….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남아있는데.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거기도 아마 이번 달에 일부는 계약이 될 것 같고요. 다음 달에도 일부 계약을 할 것 같고, 아주 조금만 남을 것 같습니다. 금년 안에는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어차피 지어진 건물이고 어쩔 수 없는데 당초 취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651억 들여 가지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니까 이제 일반사무실로 분양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 부분들은 문제점을 지적 하고 싶은데 현재 있는 공실이라도 최소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되도록 콜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하여튼 그리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무등산공원 주차장 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주차장을 보면, 산에 많이 가시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저는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주차공간이 부족한 걸 많이 느껴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증심사 주차장 얘기하시는 거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예.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휴일 때는 좀 부족하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주차장 공간을 지하 파는 것은 비용적으로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2층이나 3층으로 주차장을 올리면 어쩌신가, 제가 의향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본청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같이 협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어차피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무등산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계산하고 주차장을 계산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구나 무등산이 광주만의 산이 아니고 전국적인 산이 됐어요. 그래서 주말 같은데 보면 전국적으로 관광버스도 많이 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시에다 건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마지막으로 어등산인데요. 어등산 관련해 가지고 혹시 대책위하고 우리 광산구청하고 MOU를 체결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는 참여를 안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 내용이 재단 설립을 해 가지고 그 수익금, 대중 골프장 9홀에 대해서 전부 전액을 기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예.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내용들을 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에서는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행복한 창조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언론에서 비춰지는 모습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불신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어차피 사업주관 부서가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사실 저희들도 억울한면은 많이 있습니다만,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 동안에. 외부에서 볼 때는 도시공사 뭐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 밤낮 거의 못자고 쫓아다니고 저도 출근할 때 그리 돌아서 오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외부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력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 과정보다는 결과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들인데요.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시민이 바라볼 때 어떻게 행정이 가고 있는지…….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저희들이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사장님의 행정능력을 아니까요, 끝까지 지켜 보겠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허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사장님이 오시고 경영 전반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방금 김영우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조금 더 추가 해서 어등산관광단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하고 사업자하고 강제조정을 해 가지고 조정신청을 우리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과정을 보니까 당초에 예정됐던 수순이 아니고 불협화음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현재 진행사항하고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불협화음은 어떤 말씀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일부 지역 주민들이 골프장 쪽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도 어등산 리조트 쪽에서 최근에 어떤 대안을 제시했고, 그 대안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소리 나는 부분들은 없고요. 그리고 일정별로 쭉 지금 진행해가는 과정에 있고 현재 가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일까요?

문수

허문수위원

방금 사장님께서 서로 그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 또는 기초의원들, 이런 분들로부터 몇 가지 진행사항에 대한 불만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그쪽에 유선 상으로 통보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어등산 문제는 물론 우리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포함해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했었는데 채용하는 과정에서 보면 도시공사에게 크게 역할을 많이 줬었는데 그 역할에 대한 책임 부분이 상당 부분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테마파크하고 골프장하고 같이 조성이 되게끔 관리감독을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자측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대로 우리 도시공사가 좀더 관리감독에서는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물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특혜다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많이 발생시켰습니다. 물론 사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면 발생하지도 않겠지만, 물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다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공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등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향후에도 도시공사의 역할이 충분히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빛고을CC 관련해 가지고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시는 그 동안에 빛고을노인타운 하고 약속한 매년 20억씩 주기로 한 부분을 이익을 감안해 가지고 주기로 다시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얼마씩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가결산을 해 보니까 작년에 한 41억 정도 수입이 났는데 금년에는 한 44억은 넘어갈 것 같다. 그래서 3억 정도는 수입이 더 나기 때문에 3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비율대로 나눠가지고 60%를 더, 한 1억 8천 정도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럼 한 7억 8천 정도 가겠네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전체적으로는 그렇지요.

문수

허문수위원

올해는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7억 8천 주는 것은 저희들이 그 이상도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고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형태를 보면 충분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빛고을CC 운영에 대해서 좀더 수익이 날 수 있게끔 경영에 대한 합리화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많은 지혜를 짜가지고 노캐디, 그 동안에 많이 제기된 문제, 노캐디 제도를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괜찮다, 그래서 지금 확대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는 DC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골프장을 찾는 날, 고객이 적은 날, 이런 날을 택해 가지고 레이디데이를 만들어 가지고 주부들이 올 때 좀더 싸게 해 주고 아니면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싸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많이 성과는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는 더 선진화된 방법들이 뭐가 있는가를 찾아봐가지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평일 60회, 주말ㆍ휴일 65회, 이렇게 서류에는 나와 있던데요.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그것이 최선의 부킹인가요? 아니면…….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노캐디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게임 진행하는 시간이 좀 지연되거든요, 그래서 횟수를 늘리는데는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더 횟수를 늘려볼 수 있겠는가를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다른 데 골프장과 비교해서, 물론 가깝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빛고을CC가. 그런데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지적도 있었고, 물론 여기에 지금 민원 부분에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식당에 가더라도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더 머리에 남는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프장도 마찬가지로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편리성도 있지만 그런 서비스가 너무 좋다, 이런 차원의 인식이 된다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여튼 그 동안에 경영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상당히 도시공사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거든요. 앞으로도 사장님께서 좀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116페이지 체육시설임대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빙상장, 수영장 매점도 있고 장비샵도 있고 그러는데요. 염주골프센터 골프샵이 3회 유찰됐는데 유찰사유가 뭡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거기 응찰자가 없어가지고요, 불가피하게.

영남

김영남위원

공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우리 홈페이지.

영남

김영남위원

세 번 했는데 세 번 다 응찰자가 없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응찰자가 없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아마 가격이 좀 세지 않았는가…….

영남

김영남위원

임대료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임대료가 5년에 1,100만원 아닙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5년에 1,100만원이면, 맞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연간에 1,100만원씩이니까 5년까지 그 가격으로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실내빙상장 매점은 연간 3,400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연간 3,400이에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빙상장은?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좀 덜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본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성기

임성기사업본부장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매년이요?

성기

임성기사업본부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매년 3,498만원 맞습니까?

성기

임성기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장사가 잘 된 모양이지요?

성기

임성기사업본부장

거기 회원들이 상당수가 있고 대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비를 대여…….

영남

김영남위원

장비 대여까지 합니까?

성기

임성기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골프샵은 할만 하겠네요, 연간 1,100만원이면.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가시면 아시는 것처럼 롯데마트가 크게 있고 그 옆에 골프연습장이 큰 것이 있고 우리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골프장은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여기는 5년 임대계약을 해 줬네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매점은 3년을 해 주셨고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실내빙상장, 11, 12, 13, 3년이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보니까 쭉 임대기간이 다 달라요. 4년, 3년, 2년, 5년, 길게는 5년까지. 이것은 단일화하거나 그러기 쉽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업주들의 요구로 그렇게 한 것인지, 이를테면 시설투자 비용이 많아서 많은 데는 임대기간을 늘려준 것인지, 원칙이 무엇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 시설지원관으로 하여금…….

영남

김영남위원

예.

동규

권동규시설사업지원관

저희들이 원칙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빛고을CC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당초에 공고를 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유는 뭐예요?

동규

권동규시설사업지원관

빛고을CC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당초에 했을 때…….

영남

김영남위원

리모델링 비용을 입주자가 내는 겁니까?

동규

권동규시설사업지원관

예.

영남

김영남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였길래요?

동규

권동규시설사업지원관

리모델링 비용은 저희들이 듣기로는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갔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본전을 뽑으려면 오래 해서 이렇게 해 주셨군요?

동규

권동규시설사업지원관

예. 거기가 또 수수료 매장이기 때문에 당초에 할 때, 전부 다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없으니까 그 정도는 해 줘야 사람들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다이빙장에서는 뭡니까? 뭘 팝니까? 다이빙장을 운영합니까?

동규

권동규시설사업지원관

다이빙장에서는 스킨스쿠버, 그런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임대를 해 줘서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이든, 임대나 또 입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잡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원칙을 가지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 물론 당신들이 입주해서 장사가 잘되게끔 하는 것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책임을 지어주시고 또 장사가 되는 만큼 임대료도 잘 받으셔야 된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그것까지 못 물어보겠는데, 한 사람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계속 장기적으로 그것을 계속 임대를 하는가 안하는가도 궁금한데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빙상장 매점은 2010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그 전에도 이 양반이 하고 있는 사람이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바뀐 겁니까?

동규

권동규시설사업지원관

이것은 경쟁입찰로 했기 때문에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전 사람이 다시 입찰을 받았는지? 몇 년간 하고 있지요, 그 분이?

동규

권동규시설사업지원관

다른 사람이 바뀌었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또 다시 한번…….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점도, 이를 테면 경쟁입찰이 어떤 형식으로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럴리야 없겠지만 한 사람이 계속 하게 되는 이유가 입찰의 조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게 됐다든지 이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이고요. 또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 U-대회 선수촌 건립사업이요. 화정주공아파트는 보고 받은 대로 한다면 척척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염주주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U-대회 지원센터로 쓰기 위해서 염주주공도 우리 시에서 재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지금까지 염주주공 주민들이나 또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어떤 민원이 들어 온 것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현재까지 우리 공사에 직접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서구청에서 정비계획수립과 정비구역지정고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정비구역지정 신청고시 과정에서, 조합장 말고 추진위원장이겠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조합추진위원장께서 원활하게 사업을, 관공서하고 일을 잘 못 풀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구청도 물론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우리 시도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시고 공기나 또 조합설립이나 이런 것들이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도와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시하고도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많이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9페이지,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세요, 신뢰의 기업문화, 상생의 노사문화 구현을 위해서 부패척결 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조성, 일하고 싶은 도시공사,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사회공헌도 하는 도시공사, 보면 활동을 많이 하셔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쌀나누기. 그런데 지금 영구주택 찾아가는 서비스하고 무료건강검진실시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현재까지 실적이나 이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무료건강검진은 저쪽 산수동에 있는 누가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누가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MOU를 체결한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한 2개월 전인가 3개월 전인가 그 정도 됐는데요. 거기서 1차적으로 쌍촌영구임대아파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른 병원에서도 지금 MOU를 체결해 가지고 자기들도 하겠다는 한 서너군데 더 있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쌍촌 임대아파트는 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방송을 합니까, 그 전에? 알립니까, 주민들한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먼저 알리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나오시오 하면 의료팀이 가서, 어디서 합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 관리사무실…….

영남

김영남위원

복지관에서 하시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복지관.

영남

김영남위원

복지관에서, 복지관 주민대상으로?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아니, 거기 아파트주민대상으로…….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대상으로.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많이 나오시던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우리 직원들도 그날 15명 정도가 동원이 되어가지고 독려를 해서 많이 나오셨습니다, 한 120명 정도.

영남

김영남위원

거기가 500세대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500세대에 120명이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은데 홍보도 잘하시고, 몇 세대라고요? (방청석에서 “65세 이상만 저희들이 받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 65세이상만요? 그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도 받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시에도 홍보를 하십시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우리는 이런 좋은 일한다, 도시공사가 이렇게 부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일도 한다, 말씀도 하시고 해서 홍기남 사장님이 좀 칭찬도 받으시고 그러시라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하여간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근에 국회에서도 인천시와 관련된, 지방재정과 관련된 보고서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도 지적된 사항이 공사ㆍ공단의 재정건전화 문제가 주요한 쟁점입니다, 항시. 그런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더 중언부언하지 않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홍기남 사장님이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압박감과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공사ㆍ공단의 구조적인 한계도 있고 또 행정부에서 아까 얼핏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곤란한 사업들을 도시공사로 이관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짊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까지 노력해 오신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들은 더 배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영남 위원님 지적 중에 핸드볼팀 육성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일회사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약간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국민이 어떻게 보면 올림픽 때마다 가장 열광했던 종목인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SK 최태원 회장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핸드볼 육성을 하고 있긴 하나 역시 다른데도 우리 공사, 시청 팀들밖에 없습니다. 기껏 국내에 있는 핸드볼팀이 9개 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학이 8개팀이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왕이면 이것을 어떤 스포츠육성이라는 것도 국가적인 일이고 그것을 공사나 공단, 우리 시 같은 공공기관이 맡는 것이 어찌 보면 국내의 실업스포츠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왕 맡아서 투자를 한 김에 아까 김영남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광주시민들의 자랑과 자부심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소속 핸드볼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거두고 그것이 우리 광주시와 도시공사에 어떤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핸드볼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성적을 낼 때 스폰서나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드래프트제도는 단순히 선수를 얼마나 들이냐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학교를 졸업한 체육을 하는 후배들에게 앞길을 열어주는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신임 드래프트도 참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핸드볼 실업팀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학교에서 배출된 신인들을 받아주고 육성시켜 주는 것도 핸드볼팀을 해 가는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해체, 해단시키지 않을 바에는 김영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좋은 성과를 내고 좋은 성적을 내는 팀으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핸드볼팀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다소 무리를 해서 창단을 시킨 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는지 저도 내막을 좀 압니다. 더 이상 그 문제는 말씀을 안드리는데요. 이를테면 근대 5종을 내쳐서 거기에 시에서 떠안았고요. 그 다음에 보디빌딩 종목 정원도 축소했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핸드볼을 무리하게 키우려고요. 그렇게 해서 탄생된 핸드볼팀이 시민들한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위원장님, 핸드볼팀을 제대로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면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동시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공사 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하신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도시공사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1분

12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철도공사

14시 10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사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호준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사장 이호준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호준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공사 사장 이호준입니다. 그 동안 공사 운영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곧 148만 시민의 의견으로 생각하고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공사 발전의 초석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수 경영본부장입니다. 홍안희 기술본부장입니다. 나석주 전략기획처장입니다. 오현수 고객지원처장입니다. 채용석 기술지원처장입니다. 정 진 차량운영처장입니다. 이 철 안전감사실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공사 550여 임직원은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이루는 시민의 공기업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는 한편 재무건전화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여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시민의 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입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현장방문을 가서 상황을 많이 보기도 했는데요. 2012년 주요성과 말씀하시면서 대회 수상실적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소방방재청 주관해서 재난관리평가 대통령상 수상하시고 환경부 주최로써 친환경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이렇게 해서 환경부장관상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2012년 말고 작년에도 받은 것이 있으신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전주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고용노동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주관하는 안전경영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부문 전국철도운영기관 최초로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작년에 안전경영대상을 받으시고 올해는 이렇게 재난관리평가 대통령상까지 받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주요성과에는 상무 지하철 운행을 지속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입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난 볼라벤 태풍 때 고 강용진 과장 사고와 관련 지어서 질의하신 겁니까?

주연

전주연위원

예.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관련 규정상 자연재해는 산업재해로 포함하지 않고 별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재해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재해 종류에 따라서 여기에 보고를 하실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런 재해가 있었으면 문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만약에 그때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가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도시철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황을 볼 때 현장을 가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저는 철도공사가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어쩌십니까? 왜 여기에는 그런 것들을 보고를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때 사고가 있었을 때도, 물론 사고가 있고 나서 시일을 두고 돌아가시긴 했지만 어찌 되었든 볼라벤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잖아요. 그러면 재난상황실에도 보고를 하셔야 될텐데 그런 보고를 저희가 받은 바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40년 수행을 했고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1년이 됐습니다. 제 동료가 뜻하지 않게 유명을 달리했을 때 그 아픔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성적으로 원인분석을 해서 따져 보면, 책임을 규명하자면 한없겠지만 상식 선에서 얘기하자면 초속 5m의 강풍이 용산기지 협곡을 통해서 강풍이 몰아쳐가지고 변전소 외부에 있는 수동조작함이 강한 비바람에 의해서 스며들어가지고 오작동이 되어서 일산화탄소 소화기가 분사되리라고는 이성적인 사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볼라벤 태풍에 의해서 빚어졌습니다. 강용진 과장의 경우는 그날 당일날 9시부터 근무시간인데 8시 반에 출근해 가지고 8시 45분에 변전소 문을 열면서, 말하자면 여기에 화재가 난 것으로 알았지, 소화기가 분사된 것을 모르고 들어가 가지고 질식사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일은 우리 도시철도가 존속하는 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변전소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에 8개소, 관련 변전소 2개소, 10개소에 대해서 플라스틱 수동 조작함을 스텐레스로, 철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소화기가 오작동이 났을 때는 밖에서 경보등을 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밖에서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일산화탄소는 인체에 많은 해를 주는 소화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인체에 해가 덜한 소화기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전 위원님보다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자연재해가 또 다시 오더라도, 60년만에 오는 태풍이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험요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지금 사장님께서는 누가 상상을 했겠냐, 이런 가스사고가 일어날지 누가 상상을 했겠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가스소화설비는 시설관리가 중요하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선진국에는 장치를 많이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관리자에게 공기호흡기를 비치해 가지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중독된 CO2보다 청정소화설비 가스를 충전해 가지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장치를 하는 것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날지 모르시고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 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이렇게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보도된 건만 하더라도 어린이가 잘못 조작을 해서 이것이 터진다든지 아니면 변압기 내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것이 터진다든지 이런 건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시고 단순히 태풍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파악하신 것은 사장님께서 잘못 파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를 전혀 보고 받지 못 하셨나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어떻든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자를 해 가지고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조금 더 부언하자면 지금 위원님들은 후반기 산건위원님으로 오셨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 매년 390억, 우리 공사에 시비 지원을 하던 것을 370억 지원하도록 작년 예산심의 때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요인에 의한 시설개선이나 보강 문제는 재정적 뒷받침이 따르지 않는 한 개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시비 지원을 도와주신다면 안전시설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를 해서 이와 같은 인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사장님께서 재정 문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철도공사 재정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시비를 지원하지 않아서 어렵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사장님도 지난 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무임승차로 인한, 그 할인으로 인한 손실률이 광주가 제일 높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시의회에서 지원해 주지 않아서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전문제는 소홀해도 좋다는 것이냐, 구미 불산사고라든지 또 가까운 일본의 원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률로 보면 0에 수렴하는 정도의 확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 사고에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건데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로 저는 들립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인명 존중, 시민의 안전, 동료 직원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라 하신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위험요인을 제거해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하나는 안전에 대한 대응태세, 즉 비상대비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한 훈련,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추호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예컨대 강용진 과장이 2인 1조로만 방문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투자를 수반한 시설보강도 문제가 되지만 재단대비훈련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매뉴얼에 의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이와 같은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다짐과 약속을 드립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첫 번째로 사장님께서 시설 보강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화약제 가스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복구를 하셨나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우선 일산화탄소로 충전은 시켰고요. 지금 저희가 노사안전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실무위원회를 팀장급으로 해서 노사가 5명씩 10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변전소 외부 수동조작함에 위험요인이 있는 것을 몰랐잖아요. 이런 사례들을 도시철도공사 전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험요인 시설이 조사가 되면 연말까지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가 완료되면 그 위험요인 시설을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추계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재정의 범위 내에서 개선해 나갈 예정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사장님, 플라스틱을 바꾼다든지 이런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번에 사고 난 가스가 아까 제가 언론 보도 불러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질식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가스예요. 청정연료라는 대체재가 충분히 있는 가스인데, 이것으로 대체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 가스로 채워넣으신 이유가 뭔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결론은 돈 문제인데요. 이번에 일산화탄소 충전을 하려고 보니까 3억이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청정, 좀더 나은 가스일 뿐이지 인체에 해는 마찬가지입니다, 독성만 덜할 뿐이지. 더 나은 독성으로 가스를 교환하려고 보니까 6억 정도가 소요되고 갑절이 소요가 되고 전체 배관을 다시 교체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려고 보면 교체도 하고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언제 화재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장기간 가스 교체를 위해서 무방비 상태로 뒀을 때에 또 다른 위험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재정 대책이 마련된 후에 검토를 하자 해 가지고 일산화탄소로 충전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사장님, 논란이 있어요. 이것이 위험은 똑같다. 아까 말씀드린 청정대체재와 지금 말씀하신 CO2가 위험은 똑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굳이 농도의 차이나 이런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농도의 차이나 이런 논란이 있지만 청정이라는 말이 붙는 것은 덜 위험하다라는 뜻이고 또 여러 가지 보고 자료를 볼 때, 제가 보니까 이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것이 완전히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것은 아직 제가 자료를 찾지 못 했으나 비교적 사고 사례로 볼 때는 사망사고가 이 가스가 덜 하다,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2구간도 이것으로 되어있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2구간도 제가 말씀드린 대체재로 지금 가스가 충전이 되어 있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사장님, 그것이 맞으시면 2구간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값은 비싸지만 더 안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구간에는 이것을 충전하셨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1구간에도, 이번에 사고가 났으면 재정문제는 차치하고 앞으로 이것을 충전을 다시 할 때는 2구간에 충전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 분명히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전 위원님,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재정이 허용하는 대로 우리 직원들의 작업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일단 시설 문제는 그렇고요. 이 분이 원래 변전소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게 되어 있는 분인가요, 직종이? 원래 이 분이 입사하실 때 어떤 직종으로 입사를 하셨나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전기직이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전기설비,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으신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변전소 시설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시 반에 출근해 가지고 9시부터 근무개시인데도 불구하고 변전소 쪽에서 연기가 난다는 얘기를 듣고 8시 45분에 근무개시 시간도 아닌데 책임감이 왕성하다 보니까 쫓아가서 확인하는 과정에 이런 사고를 당했고요.

주연

전주연위원

사장님, 물론 그때 상황이 급박하고 하니까 바쁘기도 했겠지만 재난대비훈련을 해 가지고 2인 1조 근무를 하시면 이렇게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분은 그때 혼자서만 거기를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아마 시급성 때문에, 긴박성 때문에 그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후속 조치 외에 이 사고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후속적인 내부의 조사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이루어졌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그 이후에 정기감사를 통해가지고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따져서 필요한 조치를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우리 직원들이 작업 안전을 위해서 노사가 위험시설에 대한 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측 5명, 노동자측 5명 해 가지고 열 사람이 금년 말까지 위험시설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개선계획을 명년 초에 마련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되는 대로 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감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뭔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크게 두 가지인데요.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대한 교육이 시행이 안 됐었습니다. 예컨대 일산화탄소에 대해서 만일에 인체에 위험하다, 생명에 위험하다 하는 사항에 대한 교육이 실시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했고요. 다음에 사고관련 보고 지연과 누락이 있었습니다. 지휘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119에 통보를 해 가지고 재난관리본부로 보고 체계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서면보고를 않고 시청 재난상황실에 구두보고만 한 것이 이것은 서면보고를 해야지 잘못 됐다 해 가지고 경고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보고가 지연됐고 누락됐고 위험화학물질에 대한 교육이 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실무자가 누락을 시켰다, 이러신 건가요? 이것이 매뉴얼이나 어떤 지침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나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이런 것을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보완조치를 하셨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시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했을 경우는 SOP화해서 보고 체계에 따라서 즉시 지휘 계통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 조치를 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 전에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나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사고 및 장애처리 내규라는 우리 공사 내 내규가 있는데 아마 숙지가 잘 안 되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사장님 보시니까 아시겠지요. 전반적으로 사고처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고요. 내규도 물론 있었지만 사고상황 전파체계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신속하게 보고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됐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도 미실시됐었고 그래서 감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조치를 하고 또 노동부에서도 조사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부에서 조사한 내용은 뭔가요? 결과라든지.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노동부에서 전반적으로 산재처리과정을 조사한 결과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 안 했구나 하는 것이, 다른 부분은 다 이상이 없었는데 이 부분이 지적되어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것은 얼마나 받으셨나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아마 지금 제 기억으로 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우선 우리 공사에서…….

주연

전주연위원

공사에서 그 과태료를 내나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이미 내셨나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사고가 그냥 일어난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는 광주도시철도가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겠다, 이런 불안과 걱정과 우려 속에서 근무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냥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인력의 측면이라든지 또 인력을 운영하는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조직 문화,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너무나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도 혼자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물론 돌아가셨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평소에 조직적인 문화 속에서는 혼자서 일을 처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일이 커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볼라벤만을 탓하실 문제가 아니고 차제에 도시철도공사 내부의 조직문화라든지 조직 개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사고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한국전력공사의 약관 개정으로 인해서 11월 1일부터 종전 산업용 갑 대신 요금 단가가 더 높은 산업용 전력 을로 적용한다 했는데 맞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봤더니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이 약 26%, 12억원 이상 상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난 10월 28일날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 전국 14개 철도운영기관장들이 모여가지고 개정된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 적용을 반대하기로 했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김영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철도공사는 공기업입니다. 지방공기업인데 이번에 한국전력, 즉 국가공기업으로부터 요금 약관을 개정하면서 지방공기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6%나 인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운영기관장들은 공익성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연간 6대 도시 공기업 적자가 작년말 기준으로 9,037억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원가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력료를 30% 가까이 인상하면 되겠느냐, 우리 광주의 경우 금년도 전력료가 40억인데, 광주의 경우는 30% 정도 됩니다. 평균 26%고요. 12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정부에서 하는 조치라 해도 과도하다, 이대로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다, 이렇게 철도운영기관장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고 세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1단계로 한국전력에서 요금인상안에 대한 부당성을 전국민들한테 알리자. 이 요금을 이대로수용했을 경우에는 지하철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재검토를 하라는 홍보용 포스터를 역사나 전동차 내에 게첨을 하자. 다음에 한전에서 대응하는 자세를 보고 2단계로 요금납부 거부를 하자. 3단계로 도저히 안 될 때는 이것은 채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즉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액이 한계에 있기 때문에 요금인상으로 부족재원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이 세 가지 단계적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주관기관이 부산도시교통공사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주관사가 되어가지고 정부에 노력을 하고 다른 철도운영기관도 공동 보조를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해서 현재는 1단계, 국민들께 한전의 부당성에 대해서 홍보단계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우리 시 철도공사에서는 홍보 관련해서 조치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7개 철도운영기관이 공동으로 역사에 홍보용 포스터를…….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 붙여져 있냐고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게첨되어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역사에 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한전도 공기업인데 한전이 어려워서 그랬겠지요. 어려워서 그랬겠지만 우리 지하철도 어렵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자기들의 어려움을 지방정부에 손실금으로 전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 같고요. 첫 전기요금이 언제 나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11월 1일 적용을 했기 때문에 12월달에 나오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예상하신 대로 납부거부 운동까지 하신다 하셨는데 만약에 계속 납부거부를 하게 되면 전력을 끊는다든가 한전에서 이렇게까지 나올까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이 문제는 부산교통공사가 주관사가 되어가지고 협의사항을 수시로 나머지 철도운영기관장에게 통보하기로 했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산에서 책임있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부산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부산에만 놓고 우리는 알아서 한다 했으니까 기다려봅시다, 이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정부부처도 방문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도요금 인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겠습니다. 지금 그 관련해서 한전 사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우리 관련만 문제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 국민의 생활과 관련되어서 11월 1일자 전력요금 인상이 너무 과다하게 인상이 됐다 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떻든 그것도 하나의 일부 이유가 되겠지만 이번에 한전 사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하여간 대비를 잘 하셔서 부당한 전기요금 인상이 안 되게 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저는 좀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수 위원님!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 43페이지 보면 도시철도 운영 적자 해소 방안을 위한 노력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로 보니까 단순히 적자 해소를 위해서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시한 자료에 보면 약 50억 정도의 손실금 발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것은 금액이 과다 계상됐고 실지로 무임승차 비율 금액으로 본다면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사장님께서는 적자 부분을 줄이려고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허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조적으로 적자 공기업인 것만은 사실인 줄은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저희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1호선 노선이 구도심을 통과하는 단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혜 지역이 약 25만명, 3개구, 동구, 서구, 광산 일부만 되기 때문에 17% 정도, 전체 시민 중에서 혜택을 봐서 승차 인원이 5만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서 버스 노선을 조정하거나 정류장을 500m 이내에 역사로 이동하도록 하거나 역사 내에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거나 어린이유치원들의 전동차 체험행사를 하도록 해 가지고 신규 수요 창출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부대 수입의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역사 내의 빈 공간이나 본사 건물에 임대를 줘가지고 임대수입을 창출하고 다음에 전동차 내 광고수입, 역사에 사무실이나 상가를 조성해서 하는 문제, 이렇게 두 번째 부대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세 번째는 우리 공사직원들의 기술력을 토대로 해 가지고 외부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달에 취임을 해 가지고 한국 철도기술연구원과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차세대 전동차 유지보수 용역 15억원을 수주한 바 있고, 2010년도에 전임 사장님이 약 5억 정도 수주를 해서 20억 정도 외주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태생적으로 적자 공기업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세금으로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성과 창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저번에 지하철 본사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 혹시 이런 안, 받아보셨나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받아봤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검토해 보셨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본사 옆에 주차장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 오피스텔을 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도시계획구역상 오피스텔을 지을 수 없는, 「도시계획법」상 저촉이 되어서 포기를 했고요. 다음에 평동역 주변에 약 3천평 정도의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바이벌 게임장이라는 제안서를 제출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사업성이 떨어져 가지고 수지가 맞지 않아서 포기를 하고 지금은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본사 사옥 인근 개발사업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일대가 과거와 다르게 상당히 발전되고 변화된 지역으로 바꿔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지하철 고객을 창출하는 것, 그 다음에 수입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 또 하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 플러스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의 안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우리 조직 체계 상에 보면 정원이 566명인데 용역인원을 제외하고 566명을 말씀하신 거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실질적으로 본다면 각 구내에 있는 용역회사 직원들, 그리고 차량기지사업소에 있는 용역직원들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정원 대비 엄청난 인원이 지하철 관련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적자 나고 있는 모든 부분을 본다면 연간 709억 손실이 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과 연계된 부분에서 적자 부분은 그렇게, 여기에서는 많이 줄어들겠지요. 여러 가지 경영 분야의 개선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운영하는 공기업 중에 가장 큰 적자를 보고 계신 사업장으로써 사장님께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큰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개선적인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시 19분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인터넷에 지하철 실내 공기질 우수해 가지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이것 언제 측정하신 겁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8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100일 동안…….

영우

김영우위원

100일간 하신 거예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측정한 자료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일부러 내 갖고 있다가 감사 날 일부러 기사 내신지 알고 한번 여쭤본겁니다. 우리 인터넷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것 몇 년에 한번 씩 하는 건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2년 주기로 하는 기관이 있고 매년 하는 기관이 있는데 고객만족도 조사 기관이 전국에 5개 기관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하셨습니까? 저는 인터넷을 보니까요, 2010년도에 하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김 위원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하고 있고요.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이렇게 4개기관은 매년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는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지하철공사 홈페이지에는 2010년도 했다는 내용만 나와있더라고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아, 그렇습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자료를 더 보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데이터를 저한테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지하철 운송률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지하철이 광주시 대중교통에서 수송률…….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수송분담률이요?

영우

김영우위원

예.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2.5% 정도 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작년에 2.2%인가 그랬는데 올해는 2.5%인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정확한 수치가 어떻게 되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2.5%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2.5%인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도 우리 수송률이 얼만 큼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텐데 업무보고에 이것이 빠져있더라고요. 2월달 업무보고하실 때는 그런 내용들을 해서 항상 상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도시철도공사의 역 운영 현황을 보면,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역장님을 공개모집할 때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정년을 62세까지 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혹시 2008년까지 그 약속을 하고 공개모집을 했는데 혹시 불이익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4년은 지났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쭤보는 거에요. 없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없는 걸로 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조건이 어떻게 되십니까? 역장 모집하실 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는 45세 이상 6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계약할 때 몇 년간 계약을 하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2년 계약.

영우

김영우위원

2년하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60세 이하인 경우는 한번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근무했을 때 4년 이상 근무 못 하는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지금 12월 19일날 대통령선거가 있는데 18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정년을 65세로 공약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도시철도공사도 한 62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2년 동안 근무를 한다고 하니까 직원들하고 역장님하고 그런 관계 내에서 2년밖에 근무를 하고 갈 사람들이니까 관리감독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1~2년 동안에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정년이 되어버리면 이것이 또 연장선상에 있어가지고 경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제안을 드리는 건데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사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알았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우리 지하철공사 경영평가를 했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결과는 7개 공기업 중에서 3위를 했습니다. 3위를 했는데, 인천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시 산하 공기업을 통합을 해 가지고 나등급을 주도록 행안부방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실상은 평점상으로 봐서는 나등급인데…….

영우

김영우위원

사실상 나등급인데 결론은 다를 받았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결론은 다등급을받았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전국에 공기업이 몇 개나 되신지 아신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알고 계시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경영평가에서 가나다라로 네 등급을 했어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가등급에 21개 공기업, 나등급에 64개, 다등급에 92개, 라등급에 28개 맞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우리는 다등급을 차지했어요. 우리 밑으로 라등급에는 28군데 공기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하철공사의 특이상, 어차피 비교논리로 봤을 때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하고 대구를 봤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가등급이고 대구 같은 경우에 나등급입니다. 제가 현재 우리 무임승차율이나 또 지방채 상환 관련해서, 또 운송률 2.6%, 그런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비교했었을 때 최소한 올라갈 수 있도록 경영에 애를 써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작년 적자가 얼마였지요? 332억이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감가상각비 포함하면 709억입니다. 맞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2012년도?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같은 수준이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같은 수준이면 안 되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하철 요금인상을 언제 했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작년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작년 7월 1일날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신가요? 기억 못 하십니까?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20몇억 정도의 차익이 날 거라, 그런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안 그러셨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어떻든 제가 작년 10월달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작년 7월 1일 요금인상 때는 전임사장인 것 같고요. 어떻든 제가 김 위원님께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제가 허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그 말씀은 들었고요. 현재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하는 사무실이나 상가에 공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없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공실이 없어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본사는 없고요. 역사 내에…….

영우

김영우위원

역에는 있고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역에는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 부분들도, 역에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고, 현재 현원이 542명입니다. 그러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542분 중에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은 몇 %나 됩니까? 자체 파악 안 하십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자체 파악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 것도 저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우리부터 지하철을 타고 나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하철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한계는 있겠죠, 당연히. 일하는데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부터 지하철을 이용하는 마음을,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보고서에도 보면 예산절감 목표해 가지고 올해 목표가 6억이었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달성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체크를…….

영우

김영우위원

그럼 목표만 세워 놓고, 지금 어느 정도 됐지요? 그 내용이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그건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아까 말씀하신 자료, 따로 개인적으로 주시고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지하철에서 본연의 목적이 안전한 지하철 운영이 목적이겠지만 이것을 사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망해도 열 번은 더 망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경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차원을 가미시켜 가지고, 우리 사장님 잘 하시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사장님, 믿을테니까요. 앞으로 계속 꾸준히 지켜볼테니까 경영평가, 남들이 했었을 때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이호준 사장님 오신 이후에, 또 금년에 능력이 있으신 정재수 본부장님 오셨고, 홍안희 본부장님 오셨기 때문에 더욱 더 철도공사가 발전이 많이 되리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런데요, 특히 우리 철도공사에서 하는 업무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 아니겠습니까? 안전이고 더 나아가서는 교통약자인 분들에게 신속한 교통 대응인데, 오늘도 보니까 부산에서 지하철 사고가 크게 났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부산인가요? 부산에서 그랬지요? 그래서 좀전에 전주연 위원님께서도 안전상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사장님께서 예산 얘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가난한 우리 광주광역시가 마음이 아주 아팠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을 다음 주부터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없는데, 스크린도어 문제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엊그제 철도건설본부를 감사하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 스크린도어의 예산이 하나도 국비 확보가 안됐다고 그러는데, 아예 국비 확보 안 된지는 알고 계십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조영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크린도어가 아직 개설이 덜 된 곳이 부산, 대구, 인천, 광주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 예산안으로는 반영이 안됐는데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증액이 부산, 대구, 인천은 되고, 광주는 안됐습니다. 그 이유는 2호선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비에 30억을 배분하다보니까 광주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스크린도어 설치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지난 주에 국회를 방문해서 예결위가 개회가 되면 우리 광주도 증액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스크린도어가 설치됨으로써, 특히 일부 역의 역무원들 인원이 좀 감축됨으로써 예산의 절약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도어를 저희들도 철도건설본부에 할 때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국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도공사에서도 같은 맥락으로써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금년이지요. 금년에 철도역사라든지 차량 내의 LED교체사업을 했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 LED 납품은 어디서 받았던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LED 교체사업은 금년까지는 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직접 발주해 가지고 했고요. 명년부터…….

영표

조영표위원

내년에 3억이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명년부터는 우리공사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3억 정도 주기로 했었는데 매칭펀드가 되어서 시비부담을 못해서 명년에 다시 추후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 광주가 광산업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영세한 LED업체를, 광주의 LED를 구입을 해 달라고 조례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철도건설본부에다가 그걸 주문했더니 철도공사로 넘어갔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금년에 발주할 당시 지역업체 LED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타지역 제품보다는 광주 지역이 생산한 LED제품.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제출했던 수의계약 현황을 쭉 살펴봤어요. 수의계약을 쭉 살펴봤더니 광성 엘리베이터라는 데가 있지요? 그 다음에 대명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있고, 주로 두 업체에 편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수의 계약이. 광성 엘레베이터인 경우에는 공사 3건에 물품 9건, 총 12건의 수의계약 전체 금액의 약 40%, 1억 2,400만원, 대명 엘리베이터는 공사 4건에 물품은 없습니다. 총 4건으로 수의계약 전체 금액의 32%, 1억 100만원, 이것을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 봤고 또 회의 시작 전에 정재수 본부장님께서 오셔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부분이 엘리베이터를 계약할 당시에 중소기업제품을 구매를 하다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품을 갖다가 하면 호환이 안 되가지고 엘리베이터 작동이 안 되다보니까 광성이나 대명 엘리베이터에 수의계약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지금 엘리베이터 수명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5년, 20년, 30년, 그렇습니다만, 그건 답이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면 아주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엘리베이터인데, 제가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좀전에 검색을 해 봤는데 수명은 없고 엘리베이터는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번씩 관리만 잘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방금 15년이다, 20년이다, 30년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답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향후에 엘리베이터 교체를 하신다라든지 설치를 할 때는 어떠한 특정업체, 서로 호환이 안 되어가지고 부품을 한 군데 계속 수의계약해 주는 방향은 자제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어떻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계약행정에 대한 의지를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영표

조영표위원

말씀하신 것은 어떤 말씀하실지 제가 압니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호준 사장님, 저하고 남구에서 같이 근무를 했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님께서 계속 감사를 이렇게 혼자 하시다 보니까 힘드실 것 같은데, 발표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재수 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정재수 본부장님은 지방 의원도 상당히 하셨어요?

재수

정재수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상당히 그 당시에 악랄하다는 평을 많이 받으셨는데, 오늘 피감기관으로써 이렇게 앉아계셔 보니까 어떻습니까, 감회가?

재수

정재수경영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오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감회가 새롭다고 그랬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새롭지요?

재수

정재수경영본부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이것이 우리 경영의 전반적인 문제인데요. 사장님께 답을 요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쭉 계약했던 사항들이 한 몇 백 건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상무역 임대상가 조성공사를 했었지요?

재수

정재수경영본부장

예. 그랬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수의계약 견적에 의한 전자로 수의계약을 했어요. 금액이 상당히 큰데 어떤 내용이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시엔아이랜드에서는 6,700만원이고 이쪽에 분무기워터코스는 2,300이고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상당한 금액인데, 한 군데 회사로 이렇게 해서 하지 않고 여러분이 제출했던 서류 보니까 수의 계약 견적이 되어 있는데, 잘 모르시겠으면요.

재수

정재수경영본부장

아니, 내용이 정확하지 않는데 그 공사 조성하는데 2000년부터……..

영표

조영표위원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 오신 뒤에요. 12년 9월 12일날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왜 입찰되지 않고 수의 견적에 의한…….

재수

정재수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수의 대상이 2,000만원 이하로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이 정해 져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광주광역시는 1,000만원 이하고요.

재수

정재수경영본부장

예. 1,000만원 이하고. 우리 사장님이 오셔서 저희들은 500만원 이상은 무조건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전자입찰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장님께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계약 부분은 하신다는 의지로서 500만원 이하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의계약을 너무 억제해 버리면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안 됩니다. 일정한 정도의 수의계약도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금액 자체가 큰데도 수의계약 견적 의뢰를 해 가지고 전체 금액을 합하면 6,000만원에다 한 1억 2천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나눴어요. 전기는 전기대로, 그 다음에 상무역 임대상가 조성공사는 조성공사대로, 그 다음에 분무기, 무슨 장치입니까? 분무기 융설장치 설치공사, 이렇게 세 개로 나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재수

정재수경영본부장

융설장치는 이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4,100만원이에요. 그것도 입찰이 되었어야 되는데 전자 수의 견적 의뢰를 해서 계약이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재수

정재수경영본부장

그것은 거기에 참여…….

영표

조영표위원

됐습니다.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내가 정재수 본부장님께 여쭤본 것은 얼마만큼 업무를 잘 파악을 하고 계신가 보기 위해서 한 건데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우리 회계과 직원을 불렀어요.

재수

정재수경영본부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고백을 드리면…….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회계과 직원한테 여쭤봤어요. 여쭤봤는데 이건 수의계약이 아니고 일종의 입찰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입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정재수 본부장님께서는 감사만 하시다가 피감기관에 처음 앉으셔가지고 멍하신 모양인데…….

재수

정재수경영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솔직한 고백을 드리면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여쭈시면 제가 답을 하겠는데, 입찰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잘못 오해하실는지 모르지만 정말 경영본부장인데도 불구하고…….

영표

조영표위원

입찰은 경영본부장 소관 아닙니까?

재수

정재수경영본부장

이것을 정말 공정하게, 깨끗하게 우리 실무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깊이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요. 본부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제가 가르쳐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재수

정재수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또 몇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정재수 본부장님 오셔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해 줬어요. 제가 나머지 부분은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정재수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사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사 설립되고 조직개편안 내용 받아봤는데, 2010년도에 조직개편을 하신 내용이있어요. 그 동안 조직개편을 초반기에는 많이 하셨는데 2006년에 대폭하셨고, 그 다음에 2010년에 미래지향적 조직개편이라고 하시면서 조직개편을 하셨는데요. 물론 사장님이 계실 때 하신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공사에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조직개편을 하신 특징이 있나요? 조직개편 내용에 특징이 있나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조직개편의 특징은 만성적인 적자를 어떻게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미래대응 차원에서 신사업개발, 신기술개발 부서를 신설해서 재정적 자립도를 높여가보자하는 고육지책의 조직개편이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신사업개발팀을 신설하셨고요. 그리고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유연성을 확보하신다고 하시면서 직군, 직렬, 직류로 나눠진 이것을 통합을 많이 하셨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기존에 관리와 특수로 나눠져 있던 직군을 그냥 경영 직군으로 통합을 하셨고, 인력활용성 극대화 다기능인 양성을 한다고 하시면서 전기, 신호, 통신, 전자, 차량, 승무, 토목, 건축, 설비, 환경, 간호, 운전, 이것을 다 구분을 폐지하셨어요. 그리고 직류로 사무직렬하고 기술직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셨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처음에 이렇게 직렬이 나눠져있을 때는 관련한 자격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적격하신 분들이 다 오셔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기능인을 양성한다고 하다 보니까 전혀 전문성이 없으신 분들이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업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말씀에는 100% 동의는 못하겠고요. 전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주연

전주연위원

100% 동의를 못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일부분은 동의하신다는 이야기시잖아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 전제 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조직개편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모니터링을 하셨나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공사 적자가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332억을 작년 연말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정력을 키워서 자립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가 조직관리상 대두가 됩니다. 하나는 어떻게 전문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와 하나는 어떻게 융합화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직관리 방향이 융합경영의 트랜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연

전주연위원

사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모니터링을 하셔서 그 결과가 어떤지, 이 조직개편을 하신 이후에 부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좀 설명을 그 말씀을 드릴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을 효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원가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술직렬과 사무직렬로 통합을 했다는 점을 말씀 올리고요. 그 이후에 모니터링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말까지, 그러니까 내일 모레네요. 다음 주까지 직렬통합 조직개편 이후에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는 점을 점검을 하고 조직진단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조직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침을 정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제가 말씀드린 조직개편은 2010년에 하신 조직개편, 사장님 취임 후에 하신 것 말고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주연

전주연위원

2010년에 하시고 2011년에 한번 하셨잖아요? 그러시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

주연

전주연위원

사장님, 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오셔가지고 한번 하셨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 전에 2010년 말에 한번 하셨잖아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2010년 말에 한번 했기 때문에 1년 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안 맞고요. 2년전에 한 것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2년 전에 하시고 나서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이 되고 있느냐, 이것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시잖아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가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에요. 직류 통합은 업무전문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직류통합과 다기능화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친 모니터링 노력이 필요하고 조직관리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인사부서, 교육담당자, 기타 등등 협력적인 조율에 노력이 요청된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사장님께서 이 모니터링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현재 실무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실무 차원에서 진행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이 지금 조사된 내용이고, 이런 이야기는 기존에도 노사협의를 잘하고 계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노사협의 내용에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특히나 승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적격자가 신호 취급업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맞지 않는 분들이, 자격이 없는 분들이 이 업무를 부득이하게, 아까 말씀드린 조직개편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건 맞나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일부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종합적인 보고를 받은 후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저는 사장님이 이 얘기를 드리면 계속해서 재정문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조직개편이 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력을 줄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시철도 2호선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마당이지만 1호선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과연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재정을 소모하면서 존폐여부까지 저는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랑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도시철도의 존폐의 문제와 관계없이 지금 철도가 운영하고 있고 달리고 있는 기간 중에는 공공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모아보니까 이것이 도시철도공사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 작년에 나온 문제점인데 적격검사 및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데 역근무 인원 전원이 신호취급 자격소지자로 근무하여야 하며, 현재 조당 4인으로 배치되어서 역무업무와 비상시 운전취급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실제 일평균 근무 인원은 3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전 위원님, 결과적으로 전 위원님 주장하시고 지적하신 말씀은 공사조직을 전문화된 조직으로 운영을 하지, 왜 직류통합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발생소지를 안고 있느냐 하는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다만 저는 문제가 그렇게 했었을 때 인력증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융합경영으로 갈 것이냐, 전문화 경영으로 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다. 이건 경영상의 정책판단의 문제다, 이렇게 답변드리고요. 어떻든 2010년 11월 1일자 직류통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후에 종합적인 개선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경영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으니까 저는 책임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지금 저는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나온 문서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업무공백이 발생해 가지고 즉각적인 인력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이 기간 동안에 「철도안전법」을 위배할 수 있고 업무공백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공사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지금 「철도안전법」을 위배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경영상의 판단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종합적으로 아직 보고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받아봐가지고 관계법령에 저촉이 된다면…….

주연

전주연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사장님.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보고 받으시기 전에 제가 파악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계선을 통해서 보고 받아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부적합자가 신체검사도 통과하지 못하고 또 시각에 문제점이 있으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셨잖아요.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빨간불, 파란불,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이신데 이 분들이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엄격하게 자격이 주어진 문제는 안전성과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조직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업무에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 안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신호를 취급하게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공사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냐고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곳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올리자면 소태역에, 그러니까 소태역과 평동역을 우리 공사에서 직영을 하네요. 그런데 소태역의 경우 신호통신전문직이 담당을 하는 경우 사무직 중에서, 기술직이 거기 전담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사무직렬의 직원을 신호통신 자격취득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인력배치를 하다 보니까 남성직원이 아닌 여성직원이 신호통신 업무를 맡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운영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종합적인 내용이 아니고 지엽적인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전반적인 직류통합 이후에 그 동안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또 전문화도 하면서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물론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까 이야기 하실 때 2010년 조직개편하실 때 신사업개발팀을 일부러 신설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신사업개발팀에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겠고요. 끝나고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사장님, 제가 파악하기에는 일부러 신사업개발팀과 기술개발팀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신사업개발팀과 기술개발팀에 계신 분들을 또 다른 업무에 파견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아있는 인원은 별로 없어요. 조직개편을 통해서 일부러 이런 팀들을 만드셔 놓고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은 다 빼서 어떤 일이 생길 때는 이 팀에서 다 파견을 보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팀에 실제로 남아있는 인원이 없어요, 사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식의 조직개편을 왜 하시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전 위원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우리 정원이 266명인데 현원이 242명이어서 결원이 24명이거든요.

주연

전주연위원

예.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제 경영방침이 현장경영 위주를 하기 때문에 결원 24명을 본사에 결원을 두고 현장에 결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 현장에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다 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신사업개발팀이나 신기술개발팀에 결원이 많이 발생한다, 말씀 올리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신호통신 관련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현행법에 저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에 저촉되는 인사배치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런 법에 저촉되는 인사를 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인사배치는 그렇게 안하셨을 수도 있으나 저는 그것을 파악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논란이 있는 문제니까요. 공사측에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결원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 계속 보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술개발팀이나 신사업개발팀에 인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저는 인원을 늘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을 늘려서 정상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셔야지, 기술개발팀이랑 신사업개발팀 그렇게 놔두고 현장에 일단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 업무하던 사람을 현장으로 투입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직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셔야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시려면 인력을 충원하셔야 됩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에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인력충원을 명년도에 해서 각 조직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큰 방향에서는 철도가 물론 수익성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도 저는 철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공공성이라고 보고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안전인력을 확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렬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이 업무를 마음껏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철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안전의 문제가 일하시는 분들 안전도 있지만 승객 분들의 안전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철도건설본부에서 스크린도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오셔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뭐냐면 스크린도어가 각 역사마다 다르다, 이렇게 하니까 역사마다 빨간불일 때 열리는 것이 있고 파란불일 때 열리는 것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운전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철도건설본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설명하실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이것이 최저가 낙찰을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도 계약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최저가 낙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같은 업체라도. 이렇게 설명하시고 오히려 우리 견해로는 수의계약을 했었던 금남로 역사라든지 이런 데가 스크린 도어는 가장 튼튼하다. 승강기나 스크린도어나 이런 것이 가장 튼튼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이해해 주시라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안전을 말씀드리는 것은 일하시는 분들 의견도 있는 거지만 그 분들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우리도 우리지만 타시는 분들이 이러다가는 무슨 일이 생기면, 특히나 광주지하철은 아까 무임승차비율에서 보신 것처럼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타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일이 생겼을 때. 그러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항상 불안하다, 우리 일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사장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전주연 위원님, 안전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리 공사는 창립 10주년이 금년에 됩니다. 안전경영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지금까지 안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전주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경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전주연 위원님은 큰 틀에서 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작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이를 테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시설과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총60대, 에스컬레이터가 99대 설치되어 있는데요. 쌍촌역하고 운천역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리프트는 양동시장역, 딱 한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어쨌든 우리 철도를 이용하신 분들이 연세를 좀 드신 분이거나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리프트 설치를 빨리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을 좀 주십시오. 예산 문제겠지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전적으로 저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재원 때문에 이렇게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말씀 올립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재원 때문에 그렇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재원 확보를 빨리 좀 하십시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스크린도어도 애초에 우리 역사를 만들 때 그때 좀 서둘렀다면 따로 설치를 한다든가 비용을 충원한다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을 건데 그것도 아쉽습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어쨌든 사고 위험은 항상 있지 않습니까? 자살 시도도 있고, 누가 뒤에서 떠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제가 청소 용역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렇고 입찰제한 자체가 심해 가지고 어느 해에는 입찰했는데 입찰제한에 걸려가지고 입찰이 다 무효가 되어가지고 입찰을 다시 한 경우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적격심사에 합격하려고 공문서를 위조한 결과까지 나왔었거든요. 입찰제한을 심하게 하다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론 공문서 위조도 있겠지만 우리 역사 청소를 한 업체가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딱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 철도 청소를 할 수 있는 용역업체는 입찰제한이 아주 심하다 보니까 몇 군데, 몇 군데입니까? 한 서너 군데 아닙니까? 최근 한 5년간 실시했던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청소 관련 업체지역 현황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알아보니까 한 개 업체는 두 번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나머지 업체는…….

영남

김영남위원

해마다 달라집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해마다 달라지고요. 그래서 제가…….

영남

김영남위원

입찰자격 자체를 완화시켜 준겁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김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2년 단위로 입찰을 했었습니다. 2년 단위로 입찰을 하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있어서 제가 작년 연말에 이 보고를 받고 1년 단위로 한번 해 보자, 2년 주기와 1년 단위 입찰이 계약을 했을 때 어떤 장ㆍ단점이 있는가 봐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 보자 해서 제가 1년 단위 입찰을 해서 금년 연말에 또 다시 입찰을 할 예정이거든요. 문제는 저희가 공사경영에 안전운행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고객감동 경영입니다. 어떻게 하면 청결하고 친절하고 편안함을, 우리 역사에 와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역사 방문을 했을 때 쉼터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경영 방침이기 때문에 청결이 그렇게 중요하다. 역무원은 친절, 미화요원은 청결하기 위해서 중점을 두고 경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경영의 특혜가 미화요원, 청소업체 선정에 있어서…….

영남

김영남위원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 당연하지요. 청소, 청결해야 되고…….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공정하게 적격업체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영남

김영남위원

제 말은 실적 제한을 심하게 함으로 인해서 청소용역의 입찰에 응하고 싶어도 응하지 못하는 업체가 하도 많다. 그래서 이것이 빈익빈 부익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청소가 아니라고 봅니다, 철도 역사 청소 자체가. 그래서 가능하면 광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소용역 업체들이 편안하게, 실적 제한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해서, 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1구역, 2구역 보니까 12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이 업체를 보면 큰 업체들만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잘 보셔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금방 우리 사장님의 경영방침에 크게 안 벗어난다면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제 말에 대한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요구를 제가 하니까요. 내일모레 12월인데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적극 검토하신다고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기다려보겠습니다. 좋은 검토 있으면 의회에 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 여러분들의 조직에 인원현황을 보니까 정원과 현원의 결원이 24명이 있어요. 작년에는 직급별로 해 가지고 나열이 되어서 한 눈에 볼 수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직급 별로 안 되어서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철도공사의 조직은 그 당시에 봤을 때 조직 자체가 항아리형이었단 말이지요. 거의 중심부에는 많고 하위직은 거의 없었어요, 급수가. 그런데 24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조영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ㆍ현원 운영방침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의 공기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의 행안부 방침은 정원에 대한 현원의 결원율을 5% 이내 유지하도록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 지침이 폐지가 되고, CEO가 판단해 가지고 충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 충원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의 사례를 보자면 15억 정도의 외주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7명이 타 기관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고 또 결원이 있기 때문에 명년 중에 신규채용을 해서 충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원이 많이 되어 있는데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 많이 늘었어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때 5% 정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CEO 재량권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자꾸 부르짖는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지금 대학교를 나온 애들이 취업이 안 되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적은 숫자 중에 24명이라도 공개채용을 하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뜻이 들어서, 사장님, 결원은 채워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기록을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운전업무 부적격자 관련해서 업무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업무까지 해야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가 필요하면 검토해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 의결을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지요?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철도공사 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도시철도공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4분

16시 16분

16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16시 25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원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권필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5분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권필 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보고에 앞서 센터 이학재 본부장,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재 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의회 출범 이후 우리 교류협력센터 운영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교류협력센터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2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우리 센터는 한 마디로 지역과학기술인들을 위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공간을 조성하고 제공함으로써 지역과학기술 발전 및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앞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센터의 발전을 위해 전 임직원이 총력을 다 해서 근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조직도를 보면 정원이 6명에 다섯 분 계시지요?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원장님, 본부장님을 제외하고 세 분인데요. 경영기획실, 사업팀, 운영팀, 시설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공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직도를 보면 연지단은 빼놓더라도 경영기획실에 세 팀이 있지 않습니까?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그렇습니다. 세 팀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두 가지 팀을 겸해서 하고 있나요?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경영기획실이라고 저희들이 표기를 해 놓고 사업, 운영, 시설팀으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만, 사업팀은 본부 요원들로 되어 있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요원들입니까? 요원입니까?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요원 중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팀, 시설팀은 저희가 아웃소싱을 준 팀들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운영팀하고 시설팀은 그렇지요?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호텔 운영 관련해서요?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예. 맞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럼 사업팀에 여기 계신 분들이 속해 있는가요?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혹시 올해 인원들을 채용하셨습니까, 2012년도에?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올해 우리 법인의 정위원은 채용하지 않고요. 연구개발지원단을 국가로부터 한 사업단을 획득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몇 분 채용했지요?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세 명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5월달에요?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맞습니까? 5월달에 세 분 채용했지요?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4월달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안 하셨습니까?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올해 제가 채용공고를 세 번 봤거든요. 맞지요?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기간제하고 직원하고 원장 채용하고.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하셨습니까?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채용함에 있어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채용공고를 보고 싶었는데 공고가 지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고란은 뜨는데 클릭을 하면 창이 안 열려요. 제 컴퓨터가 문제인지 아니면 홈페이지가 문제인지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센터 것을 보셨습니까? 혹시 시 것을 보셨습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본 것을 말씀드린 건데요. 그것을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이 뭐냐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때 왜 공고 일정을 변경했지요? 삭제를 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었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것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원 채용공고 같은 경우에 연지단에서 세 명을 뽑았다 이 말이지요?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연지단은 몇 분이 계신가요?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세 명 그대로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두 팀으로 세 명씩 해서 여섯 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그것은 연구개발지원단 소속으로 3명 뽑은, 연구지원단 본래의 인원은 3명이 맞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원래 3명이 있었는데 3명을 뽑아가지고 현재 6명이라 이 말인가요?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아닙니다. 3명이 정원입니다. 연구지원단 팀은 3명이고 거기 두 명은 저희가 TP로부터 넘겨 받은 인력양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제 요원 2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이지, 연구개발지원단은 원래 그대로 3명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적은 수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9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3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최근 3년 동안에 3급이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까?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시에서 파견 공무원 말씀이십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파견이…….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예. 있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은요?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지금은 없습니다. 최근까지 있다가…….

영우

김영우위원

2012년도에 있었습니까?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있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2011년도에는요?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있었습니다. 2010년, 11년, 12년도에는 계속 근무를 하다가 2012년 11월 1일자로 원대 복귀를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그 분은 시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지요?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 분의 봉급은 어디서 주지요?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시에서 나갑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9페이지 여비나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교류센터에서 나갑니까?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안 나갑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은 뭐지요? 3급에 나와있는 내용은.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거기는 3급에 대해서 파견수당이라 그래서…….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파견 수당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그렇습니다. 파견수당하고 그 다음에 일부 출장일 때 여비만 지급이 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고요. 지역혁신 인력양성 사업 있지요? 여기 사업의 주체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맞습니까?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주체요?

영우

김영우위원

예. 이름만 센터인 것 같고 테크노파크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아닙니다. 그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저희한테. 이관되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이 일을 몇 분이 하신 거지요?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3개년도 사업이에요. 비고란에 보시게 되면 1차년, 3차년 나와 있지요? 요구자료 34페이지입니다.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예. 그렇습니다. 1차, 2차, 3차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비고란에 보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가 잘못 되어있습니다. 그러지요?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이 3년인데 2012년도 사업되는 것은 1차 년도 사업이라고 보고 2011년도는 2차 년도, 2년째 사업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표기한 건데 표기가 조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모든 사업의 절차를 본청하고 맞추십시오. 사업개시연도가 1차년도고 두 번째가 2차년도,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그렇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그런다고요. 34억 8천을 들였지요? 그렇지요?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두 분이 이 일을 수행하신 거지요?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가지고 올 12월달까지인데 19개 대학과 8개 기업에다가 34억 8,000만원을 투자하신 거지요?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두 분이 결정하십니까?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아닙니다. 선정은 연구재단으로부터 이 사업을 획득해 와 가지고 사업선정을 위해서 전국에서 사업선정을 위한 심사위원들이 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들을 지명해 가지고 그 분들이 와서, 또 이 지역사업은 이 지역에 있는 심사위원들은 하나도 해당이 없습니다. 타지에서 온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당연히 잘 선정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다만 염려스러운 것이 두 분이 34억 8,000만원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력이나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1차년도, 2차년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항상 지휘 감독,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될 건데 그것이 잘 됐는가 의문시 들어서 여쭤본 말이고…….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제가 한 가지만, 이 돈은 저희가 수령해서 직접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은 저희가 실적으로 잡아놨습니다만, 직접 사업을 하는 대학교하고 연구재단하고 협약을 맺고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지 저희들은 사실 전혀 이 돈하고는 직접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결과물은 어떻게 했지요? 고용창출이나 특허등록, 기술지도, 학술연구 등이 있는데 결과물을…….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저희가 2010년도는 8개 사업, 2011년도는 9개 사업이었습니다. 등록이라든지 출연, 기술지도, 학술연구 해 가지고 전부 다 건수는 거의 200건, 180건 가까이…….

영우

김영우위원

구체적으로 그 목록을 저한테 주시고요. 19개 대학과 여덟 군데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리스트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의 본질이 지역혁신 인력 양성 등을 위해서 산업체 기술 경쟁력 강화 등 할 일이 많은데 호텔을 경영하고 있다는 냄새가 더 많이 나요. 저는 그것도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번에도 홍보 관련해 가지고 제가 강조를 한 것 같은데, 전남일보에 광고를 내긴 내셨지요? 그런 홍보를 부탁한 것이 아니고 각종 세미나나 토론회나 기술교류협력센터가 주최가 되어가지고 그런 홍보할 수 있는 꺼리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전에 김영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그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현재 숙소 게스트하우스를 직접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해서 하고 있지요?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작년 감사시에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이용률을 높이라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보고하시는 사항 속에서 라마다 호텔에다가 위탁을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이용실적이 상당히 상승이 됐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더욱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용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학재 본부장님,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고 계신지 압니다. 더욱 더 수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잘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전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전주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11페이지, 12페이지 성과와 반성에 보면 로봇경진대회를 하시고 로봇경진대회 했을 때 센터시설 및 공간이 부족해서 내년에 공간확보와 중계장비를 구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올해 예산에 신청하셨어요?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이 필요없는 사업이거든요. 우선 공간 확보는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하는 행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의외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1층 로비에 그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의자라든지 편의시설을 준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크게 예산은 필요없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 12층에서 행사를 하면 자녀들이 하는 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아니라 주최하는 측에서 내년도에는 현장에서 바로 CCTV를 놓아서 1층에서 볼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예산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따로 예산을 들인다거나 이런 것 없이 행사 준비를 좀더 잘 하겠다, 이런 의미라는 거지요?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하겠다는 것이고 행사하는 팀하고 저희가 협의를 원만하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로봇 관련한 행사가 요즘에 여기저기서 많이 열리고 있는데 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도 하신다고 하니까 준비를 잘 하셔서, 오히려 하나로 통합해서 하시는 것도 방향이 맞을 수 있겠네요.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호응이 높았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허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2010년도에 7억 6,600 손실이 나고 2011년도에 8억 2,900이 손실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크게 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감가상각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난 겁니까?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순수하게 감가상각입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운영 상에는 거의 적자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수입, 지출이 대등하고요. 감가상각액이 1년이면 한 7억, 작년 같으면 7억 4천, 금년에는 조금 더 높을 것입니다만, 영업손실이나 적자는 없습니다. 감가상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현재 사업영역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도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표현이 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센터 운영해서 이익을 창출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략을 해야 되고 매출을 늘려야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사업을 많이 따와야 됩니다. 내년까지 예비타당성 심사가 끝나고 내후년부터서는 2단계 사업이라고 그래서 1년에 50억씩 지원되는 큰 사업이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따오면 거기에 50억 사업비의 약 10%, 간접비라고 해서 우리 센터가 집행할 수 있는 돈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다면 센터가 지금 시에서 보조 받고 있는 금액도 줄어들 수가 있고 아마도 센터 운영이 원활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국가사업을 많이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현재 원장님 포함해 가지고 다섯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사업을 어떻게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로 연지단, 연구지원단이 세 명 있습니다. 연구기획을 하고 있고 또 그 사업이라는 것은 용역을 줘서, 한꺼번에 국가에서 시행해서 10개 단체에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금액만 더 받으려고 노력할 뿐이지, 사실 사업은 거의 주도록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미리 사업을 따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따오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광주광역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것은 관심이 없으십니까?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그런데 솔직히 예산을 가지고 교과부 사업처럼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시 사업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다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교과부 사업을 따오는 것 외에 사실 시 사업은 조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출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기술교류협력센터에 출자를 많이 해 놨지 않습니까?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90억 정도 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의무적으로 출자한 겁니까?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그러니까 교류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과학기술인들에 대해서 정주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지원하라는 뜻이고, 아마도 교과부의 사업처럼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주 적은 일자리창출 사업에 우리가 같이 참여한다든지 해서 1년에 잘 해야 이삼천만원 정도의 예산이지, 큰 사업이 없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우리 시로부터 지난 해 예산 지원을 얼마 받으셨는가요?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6억 4천 받았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당장 효율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전반적으로 사업도 보니까 크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제시한 것보다는 원장님께서 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적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알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게스트룸 수량이 31개인데 한실이 15개, 양실이 16개네요. 어떤 분들이 여기서 주무십니까? 장기하고 단기 구분하시면.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31실은 순수하게 호텔처럼 단기 투숙객,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이렇게 짧게 투숙하는 손님이 묵는 방이고요. 임대숙소라고 그래서 40실이 있습니다. 그 40실이 장기 투숙객들에게, 주로 첨단단지에 와서 연구하는 연구원들이라든지 외국인들, 그 다음에 파견 나와있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1년, 2년, 3년씩 장기임대해서 사용하는 숙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다 차 있습니까?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임대 숙소는 100% 차 있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룸, 단기 투숙객이 이용하는 것은 약 70% 정도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은 이유는 평일에는 거의 80~90%가 찹니다만, 주말이 덜 찹니다. 그래서 광주FC가 요즘에 계속 이용해 주고 있고 그래서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임원 성과금 지급액을 살펴봤더니, 최근 3년 자료를 봤는데 2010년도에 임원 한 분이 1,000만원을 수령하셨고 또 직원 분들 네 분이 1,000만원 나눠서 지급 받으셨어요. 11년도에는 임원 한 분이 1,200만원, 또 네 분이서 1,300만원을 받으셨는데, 임원은 S등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등급도 없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임원 성과급이 많든가 아니면 직원 성과급이 적든가 둘 중에 하나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불균형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임원께서 이 성과급 받으셔가지고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밥도 사고 술도 사고 그러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대비 비교를 하셔서 질의하니까 제가 부끄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가 그렇습니다. 성과금은 경영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성과금을 매겨서,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성과를 받고, 직원들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직원 성과급 줄 사람이 보시다시피 4명입니다. 저하고 대비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는 사실 성과금 받아가지고, 원장으로서 사실 돈을 쓸만한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도 따오고 좀 활동비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급여도 다른 기관에 비하면 적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활동을 하자는 취지로 제가 받아서 활용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어요.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그것은 제가 쓰는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하고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영남

김영남위원

어쨌든간에 업무추진비도 따로 있고, 1,4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예. 압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 부분, 제가 정확히 지적합니다. 물론 지급 결정 근거가 있겠지만, 또 여기 보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다고, 맞습니까?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예. 맞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인사위원회는 외부인사로 해서 다섯 사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다섯 명이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까? 성과급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요.

학재

이학재본부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성과금 기준에 있어서 최초에 원장님께서는 경영성과 계약에 의해서 된 사항이고 저희 직원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학재

이학재본부장

이 부분을 한다면 저희들이 규정집을 고쳐야만이, 현재의 규정집으로써는 예산 책정된 범위 내에서…….

영남

김영남위원

규정집이 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학재

이학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좋게 잘 해 주셨는데요. 내년도에는 제 것 줄이고 직원들 많이 주고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숙소 임대료가 궁금한데요. 상식적으로 지나치게 저렴한 것 아닙니까?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저희들은 규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공공시설 임대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공시설 임대료를 책정하는 범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했는데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올리려 했더니 시에서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공공시설물 올리면 금방 소문 나서 물가안정에 역행한다. 물가안정을 시에서는 추궁하고 있는데 심지어 식사대도 사실 7천원, 6천원씩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것이 대중 물가가 아니고요. 물론 광주시의 경제나 산업, 과학기술발전을 위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취지가 있지만 그런 취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지나치게 저렴한 겁니다. 관리비는 따로 받습니까?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예. 관리비는 따로 받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평당 계산해서요?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럼 30평대는 월 관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임대료가 50만원이고, 관리비는 십사오만원 정도 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가령 그렇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일하는 국회 보좌관들 숙소 가지고도 정부에서 예산 낭비라고 안 해 줍니다. 가령 이런 경우에, 저도 거기를 몇 번 가 봤지만 사실 이용하신 분들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장기임대가. 제가 생각할 때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한다 하더라도 그 분들한테는 전혀 부담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수입만 가지고도 한 1억 이상 충분히 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경영이라는 것들이 아까 원장님은 8억 정도, 그것이 순전히 감가상각 적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회사에서 자기들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 만들면서 감가상각비를 안 넣고 하겠습니까? 적자는 분명히 적자인 겁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지어놓은 시설물에 감가상각비를, 소위 말해서 그것까지 맞춰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레스토랑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현실화시키시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현실화시켜야 저희가 국제적인 행사나 다른 일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분들에게는 어떤 편의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용료를 감면해준다든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경영 현실화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필

김권필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하신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