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안녕하세요? 조오섭입니다. 빛고을노인복지재단에서 그 동안에 젊으신 나이에 경제발전, 자식 키우시라 고생하신 어르신들에게 효도하시는 차원으로 양 시설을 이용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조금더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노인인구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우리 조오섭 위원님께서 고생한다는 격려의 말씀에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60세 이상은 19만 8천명 정도 되는데 대략 20만명해서 우리광주시 인구의 13.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65세 이상은 13만 6천명정도로 약 9.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 위원님 잠깐만요. 앞으로 국장님의 추가답변이, 보완답변이 필요하신 부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저는 의견을 약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효령노인복지타운의 목적은 직업활동 부분에 둔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역의 균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그 쪽 주변이라든가 하신 분들은 불균형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계신 것이고요, 체험으로. 그리고 아까 접근성 부분을 말씀했었지만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는 셔틀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시에서 선정을 잘못한 것이고, 시 스스로 지역선정을 잘못했다고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노인복지타운은 조례로 노인복지재단에 묶어 놓을 것이 아니고 따로 만들어서 노인직업재활센터라든가 그런 명칭으로 해서 조례를 따로 만들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논쟁을 여기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효령복지타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의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이용문제인데요. 기초수급자라고 하는데 그 분들은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기초수급자가 자료를 보면 전체 회원 중에서 1만 572명이 기초수급자고요. 국가보훈대상자 4,400명되시고 장애인이 4,730명 정도됩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총무팀장 조장국 작년까지는 8시 이후에 근무하신 분들 외에도 6시만 넘으면 근무하시는데 본인이 팀별로 해가지고 총무팀에 연락 안 하고, 중화 요리집을 두 군데를 선정해서 식사를, 아니면 시켜 먹고 근무를 하고 하는 부분이고요. 행안부 지침이 있어가지고 2012년도에는 8시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에 한해서만 식대를 지출할 수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철저히 지키고 엄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부에 있는 일들도 이야기가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이야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든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 복지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왜냐하면 이것은 어르신들을 모시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지만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 밖에 없어요. 급여라든가 급량비 문제라든가. 그리고 급여문제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임금표 95% 그렇지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그렇습니다.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입니다. 우리 노인복지타운이 어떤 수익창출사업이 부족하고 구조적으로 지출만 하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제가 그런 분야에 있어서 방금 듣고 깜짝 놀란 분야인데 아무리 재정압박이 오고 힘들다하더라도 직원들의 급여를 줄여서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을 보니까 임금대비 95%, 5%를 절감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것 5% 절감하면 전체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총무팀장, 뽑아보셨어요?

박 향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을 95%밖에 하지 않아요?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앞으로 30년 후면 어르신들 인구가 거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는 원장님, 본부장님들 다 수고하십니다. 올해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작년대비해서.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요청은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맞춰주지 않는가.

제가 셔틀버스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7대가 운영이 되었고 작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와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복지가 최고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주로 와서 식사를 하고 목욕하고 무료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임차버스를 작년부터 시에서 하나 해주어서 그것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말씀이 분분하십니다. 셔틀버스를 없애라는 어르신들도 있고 더 늘리라는 사람도 있고…….

없애라는 사람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분들은 잘 못 타니까 하는 말이지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 같은 것은 공짜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철역만 중점으로 뛰어라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대가 움직이고 있고 임차까지 해서 8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배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또 민원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니요. 현재 7대가 움직여가지고, 원장님, 현재 프로그램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 인원이 우리가 이용률로 봤을 때 100%정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100% 다 소화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그 분들을 수송하고 모셔다 드리기까지 1,700명.

수송문제가 아니라 오신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천명이 사용할 수 있는데, 빛고을노인타운을 찾아왔을 때 그 천 명이 와서 사용하고 있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셔틀버스는. 그리고 시내버스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 말이 아니고요. 뒤에 분은 알아 들으시는데, 본부장님, 그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버스를 이용해서 오신 분들이나, 버스를 타고 왔든간에 그 사람들이 빛고을노인복지재단에 와가지고 사용할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0% 거의 찬다고 보십니까?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인데요?

저희들은 시설규모로 봐서 6천명, 효령이 1천명, 저희가 5천명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5천명 정도 오시면 맞는 것입니까?

아니요. 더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율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체육관 있고…….

몇 명까지요? 풀로 전체적으로 돌았을 때 하루에 예를 들어서 5천명으로 잡았는데 얼마까지 더 인원이 늘어날 수 있나요?

얼마라고는 않지만 천 명이상 오셔도…….

우리가 영화관도 들어가면 숫자가 있듯이 포화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5천명인데 어느 정도 더 와도 관계가 없다고?

앞으로 천명은 더 오셔도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천 명을 더 오게 하려면 천 명 분의 버스가 있으면 올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버스를 늘리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버스를 20대, 30대 늘려서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평나비축제할 때 거기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는 인원이 1만명인데 2만명이 오면 난리날 것 아닙니까? 구경도 안 되고, 서로 정체되어서. 그러니까 6천명 정도 된다면 1천명 정도 소화를 해야 되겠다, 어떻든 혜택을 받게 하겠다. 그런다 하면 버스 몇 대 정도가 운행이 되면 천명이 더 올 수 있겠는가, 그 근거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한다든가. 사실은 원장님 계시지만 여기 시청 계시는 국장님들은 한 단계 넘어가는 거기 예산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쓰고 나머지를 주려고 하다보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도 시청 국장님 하셨지만 무엇이라고 할까 소방본부나 빛고을은 소외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국이라면 본예산 챙겨놓고 나머지를 주려다보니까 잘 진행이 안 되고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누가 늘려줄 수 있냐,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본부장님이나 원장님이 찾아와서 설명하면 담당국장이나 기획실에 전화해서, 이것 해내라, 그것이 의원의 능력이고 의원의 역할이고 지역민원을 해결하는 것이고. 그런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본부장님 저한테 찾아온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아까 우리 손재홍 위원이 이야기한 중요한 핵심내용은 그만큼 우리 건강타운 집행부가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이번에 예산이 80억 필요한데 70억밖에 안 될 것 같다, 10억 늘려주라, 그 근거를 만들어 와서 설명도 하고 해야 하는데, 원장님한테 안 물어보는 이유가 시청에서 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애매해서 안 물어보고 있는데 시 입장에서는 빛고을노인타운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하게 되면 서로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되겠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어찌되었든간에 소방본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을 지원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결위를 해보면 지원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너무 소극적이다. 원장님을 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하고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에게 가가지고 우리 광주시가 예산설명하고 국비 따오기 위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상임위를 하면서 예결위원장도 해 봤지만 “우리 예산, 이것 정말 필요하니까 진 위원님 이것 신경써서 챙겨주시오.” 저는 이런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노인복지재단이 그 속에서 정체될 수 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고, 특히 우리 국장님 와계시지만 정말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늘리려고 보면 천억도 부족하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인건비 90억 준다고 해도 만족되겠습니까? 이런 타이트한 광주 지자체 현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러더라도 무엇인가, 우리 개인택시조합이라든가 현재 법인택시, 저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법인택시는 줄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은 집사람이 차를 타고 갈 때 개인택시 태워 보냅니다. 법인택시 잘 안 태워 보냅니다. 왜, 그 사람이 사고나면 그만 두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개인택시는 택시자체가 말소되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서비스나 모든 면에서. 그런데 법인택시 이번에 50억 주었지 않습니까? 저는 과연 그 돈들이 지원해야 하는 것인가, 예산효율성으로 봤을 때. 그런 예산을 잘 쪼개서 복지예산에 나누어주고 복지예산 돈 3,000만원이 없어서 인건비를 못주고 재활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데 빛고을택시 만든다고 해가지고 U대회하는데 50억, 한 대 당 300만원씩 지원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돈이 50억인가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그 분들은 끊임없는 와가지고 설명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그 예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법인택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빛고을노인복지재단에서 예산도 타이트하고 다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무엇인가 새로운 사업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위원들이 사실은 우리 복지재단 쪽 입장에서 복지국 집행부의 예산 늘려라, 기획실에 전화해서, 이런 역할을 너무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거기는 차가 있습니까?

두 대.

두 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한 대는 빛고을하고 같이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이 4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북구에 어르신들을 파악해보니까 본부장님이 너무 잘 하셔서 어르신들이 만족한다는데 구 의원 경험도 있고 그러셔서 정치적 감각도 있고 어르신들을 잘 모셔가지고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노대동에 비해서 너무 시설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무엇이 더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제가 듣지 못해서 그런데 나름대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노대동에 비해서 효령동이 차이가 많이 나 있으니까.

저희 효령타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빛고을하고 효령타운은 면적은 비슷하나 시설이용면 이나 모든 면에서 약 1/3정도 되는데 저도 여기를 감사장에 오면서 어떻게 하면 효령타운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연계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신노트에 가서 스프링을 끼워서 어르신들에게 일당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광주시내 노인일자리소양교육지원센터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주시내 노인일자리 사업에 선정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약 7천명정도 되는데, 1년에 법정교육시간을 6시간정도 받는데 5천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효령타운에 와서 교육을 받는다면, 약 7천명이 온다면 5천원씩 해서 저희들 자주 노력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홍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특화반들을…….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없다보니까 주로 어디 가는고하니 산에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독일이나 이쪽에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산에 다닌다는 자체가 관절이 안 좋아지고 무릎뼈가 많이, 우리 한국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해서 세계적으로 관절수술을, 정형외과가 가장 잘되는 데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자기의 체격조건도 모르고 무조건 산에 따라가가지고 어르신들이 산타고 다니는데 사실은 그것이 잘못 홍보된 것 아닙니까? 몸의 컨디션은 좋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무릎에 무리가 가서 거의 관절을 수술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자리 창출,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북부 효령타운의 계획이나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나 특히 우리 위원장님한테 설명하고 하면 정리추경 때라도 그런 중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노대동은 워낙 시설도 잘되어있고 그렇지만 우리 충효동은 그런 미비한 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시면 의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그러시면 의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서 효령동을 도와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들이 있으면 가지고 오시고, 같이 고민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빛고을재단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사실은 지적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왜, 어르신들의 만족도라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나이 드시면 다 애기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들한테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넉넉하게 다른 데에 비해서 문화재단이라든가 나중에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연봉하고 빛고을재단 연봉 비교해 보면 게임도 안 됩니다. 빛고을재단 같은 경우에 거의 시청 못 지 않게 월급을 수령하고 있고, 같은 재단 내에서도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똑같은 여건에 똑같이 근무하면서 나중에 생긴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보수가 좋고, 우리는 일찍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재단인데,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통계도 내서 갖다 주시고,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균을 같이 맞춰줘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우리 지역이 북구기 때문에 특히 북구 충효동 같은 경우에 앞으로 많은 일들을 만들어 내야 하고, 많은 시설들을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방금 이야기한 1, 2억 정도 충분하게 정리추경 때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예산들이 있으면 위원장님을 통해서 같이 간담회도 가져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담회 시간을, 우리 위원장님이 사실은 그런 간담회하기를 되게 좋아하세요. 원래 장애인 전국회장도 하시고 그런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장 귀찮게 해서 빛고을재단하고 효령동에 그런 간담회도 가집시다. 정 안되면 집행부 눈치 보이면 저희들에게 갖다 준다든가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의기소침해 계시지 마시고 무엇인가 의욕적으로, 집행부와 이런 관계에서 예산이야기하기도 불편하면 의회를 통해서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 하고 간담회도 하게 해서, 그러면 의원들도 얼마나 좋습니까? 어르신들 하고 간담회도 가져보고, 문제점, 예산필요성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은미 위원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광산구나 서구, 남구 쪽의 시골동네 관련해서,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그래서 셔틀버스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다니지 못하더라도 1주일에 한번이나 이렇게 농한기 때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셔틀버스가 부족하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현재 노선을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남구 칠석동이나 대촌 이쪽은 우리가 25인승을 계속 보내서 그 노인당에 계신 분들이 식사도 하고 목욕을 하게 변두리에 계신 분들에게 서비스를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가까워서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남구 뿐만 아니라 광산구나 서구에서도 시골동네여서 문화적인 혜택도 못 받고, 또 각 구별로 있는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달라고 못했는데 그러면 남구는 하셨다고 했으면 광산구나 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원님, 광산구는 광산구복지회관이 큰 것이 생겨서 이용이 굉장히 낮은 곳입니다.

서구는요? 남구는 말씀하셨으니까 서구 서창동 쪽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서구도 25인승이 최대한 나는대로, 그 대신 농촌지역은 너무 마을이 산재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버스가 그런 데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돌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25인승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시간이 나는대로요.

그 동안에는 서구는 25인승 버스가 들어가서 활용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서구는 양동시장 주변 그런 부분도…….

관등성명을 대시고 마이크를 켜세요.

시설팀장 연명제입니다.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농지역, 특히 서구나 광산구 지역의 셔틀버스 배차문제 건에 관련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본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창동 쪽에 마을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가 들어가기 힘들고…….

서창이나 대촌이나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대촌 25인 버스 들어가면 서창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기존에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욕구가 커가지고 노선을 빼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진선기 위원님이나 손재홍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빛고을재단에 굉장히 노인예산이 많이 쏠리면서 또 어르신들 안에서도 소외된 분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용하시더라도 남구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대촌하고 서창하고는 같은 지역입니다. 남구는 되는데 서구는 안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검토를 제대로 안했다는 것이지요.

서구 그쪽은 저희들이 25인승을 최대한 넣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말했던 것을 다시 검토를 이제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아니, 변두리지역은 서구 서창동이나 세하동 이런 데는 저희들이 이동건강타운이라고 해서 물리치료기를 직접 노인당에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체조나 물리치료나 혈당검사 해드리고 있습니다. 변두리 지역은 그렇게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데도 똑같이 할 것인데 적어도…….

아니요. 변두리 지역을 주로…….

서구만 변두리지역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는 안하고.

아니요. 다른 데 광산도 하고 있고 그런데요.

다른 데 하는 것을, 그냥 서구에서 하는 것을 말씀 하시지 말고 셔틀버스를 남구가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사용하는 규정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무기계약직은 현재 21명이 있네요, 정원는 23명입니다만, 이런 분들이 종사하는 분야가 보안경비, 각 타운마다 4명씩 보안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원, 운전원 한분, 자료관리원,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운전직이 처음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우리 규정집에 이분들이 2년 이상이 되면 특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된 분들은 기능직으로 하고 또 무기계약직 기사 있는 분들은 2년이 되면 특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필요한 일을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아야지 왜 무기계약으로 뽑았다가 특채를 하냐고요?

시에서 당초에 기사들을 무기계약으로 하고, 그래서 규정집에 2년 후에는 특채할 수 있다. 그 규정을 두었더라고요.

실은 최근에 학교 비정규직에 무기계약직들을 아예 공무직으로 해가지고 공무원화 시키려고 법률이 검토되고 있는지 아시지요? 우리가 자꾸, 가령 시청은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인원을 늘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해서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것은 총액인건비가 없어지지 않는한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특별히 총액인건비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데 무기계약직 따로 있고 또 기간제 따로 있고 이런 것은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더욱이 한 번 보십시오. 무기계약직 인건비 관련해서 무기계약직은 1급이시지요? 인건비가.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세부적인 내용이라 자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직종별 노임단가 계획에 의해서 월기본급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직종별로 다르네요. 조리사는 95만 4천원이고, 보안경비원은 93만 3천원이고.

잠깐만요. 들어가세요. 대신 답변하시려면 허락을 받고 하셔야지요.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시면 안 됩니다.

자료를 넘겨주시지요. 자료 없습니까?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 정규직 직원들은 수당이 명절에 추석하고 설하고 50%씩 줍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수당을 400%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지급을 받는 것은 정식직원이나 무기계약직이나 비슷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도 비슷하고 특별한 그런 상황이 없다고 하면 그냥 정규직화 해야지 그 사람들 따로 무기계약직을 해서 특채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그렇게 인원을 무기계약직, 정규직, 기간제 이런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특히 공공부문에서 그런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니까 사기업에서도 그런 것을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이 공무원들은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계속 핑계를 대세요.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산하기관까지 시청 규정처럼 이런 방식으로 비규계약직을, 이것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양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봅시다. 급여수당이 정규직은 급식비 로 얼마 받는다고요? 13만원 받습니까?

예.

무기계약직은 급식비 7만원 받아요. 왜 다릅니까?

위원님 그렇게 자세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저희들은 외부에서도 많이 먹지만 구내식당 이용하는 것은 저희들 월급에서 하고 무기계약직은 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택을 주고 있고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 분들은 그냥 식사를 하고 그러지요, 조리원들이랑 그 분들은.

조리원 말고 그러면 경비원이나 그 외에 전체 무기계약직이 다 식비를 안내고 안에서 식사를 하신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없는 상여금 400%하고 정액급식비는 7만원입니다. 나머지 교통보조비하고 명절휴가비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같이 받으시는 것이니까. 명절휴가비는 어떻게 받습니까, 정직원은?

정직원은 본봉의 50%씩입니다. 설에 50%, 추석에 50%.

그러니까 본봉의 50%면 200만원 받는 사람 100만원 받고, 300만원 하는 사람 150만원 받지만 이 분들은 명절휴가비가 돈으로 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두 번 받아도 100만원입니다.

위원님, 그 대신 보너스를 400% 지급하고 있거든요.

보너스는 몇% 받습니까?

무기계약직 400%요.

본봉의 400%입니까? 기본급의 400%입니까?

기본급의 400%입니까?

기본급의 400%를 받더라도 기본급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차이가 얼마나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따로 무기계약직을 사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시근무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이 일이 없어지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관련해서 이후에 좀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더욱이 무기계약직으로 뽑았다가 특채한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고요. 정규직으로 정상적으로 뽑아야지 왜 무기계약직으로 했다가 특채를 합니까?

기사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으로요.

기사의 문제도 정규직으로 있는 사람이 있으면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아야지요.

기사들은 2년 이상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2년 후에 합니다.

그러면 가령 사회복지직으로 들어온 사람은 2년 동안에는 비정규직으로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규정이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냥 일반 직원들은 2년 아니고 나가면 새로 뽑는 것이지만 운전원은 2년 이상 있어야 하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뽑았다가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규정집에 기사들만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집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면 규정집을 바꿔야지요. 그리고 무기계약직 사유나 기간제 사유와 관련해서도 기간제 사유가 아니고 무기계약직에 그런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걸리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어차피 인건비 나가야 하고 정원과 관련해서도 정원규정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만든 것이 때문에. 그러면 바꾸어서 정규직화 해야 맞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계속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도ㆍ농지역과 관련한 부분은 조금더 정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당지급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갖다드렸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겁니까? 예.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마무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주요관점을 두 가지 맥락으로 추려낸다고 한다면 같은 직장내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에도 차이가 있고, 상대적으로 오히려 보호되어야 할 직무분야 사람들이 여러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강은미 위원님께서 지적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습니다만, 굳이 계약직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될 대상을 어차피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채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운전직이나 조리직도 나름 그 분야의 전문직입니다. 사회복지직만 전문직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 가지 직무분야에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측면에서 이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소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하는 문제까지 여기에서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금 전에 규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런 잘못된 규정들은 개정하면 될 일입니다. 우리 광주는 인권의 도시이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조건에서 항상 똑같은 기회를 부여받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정책의 기조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운영하고 건강타운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하면 더 큰 틀에서 어떤 가치들을 어떻게 창조해 나가겠느냐 하는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관계규정도 바꾸고 모든 직원들이 차별없이 똑같이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원장께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하신 말씀중에 공통사항이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차별요소가 잔재해 있고 또 여러 부분에서 처우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서는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하고 직무성과를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사기를 앙양하고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구가할 수 있도록 새롭게 여러 운영구조들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며, 예산은 아낄 데 가서 아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하는 사람 그들에 의해서 우리 기관이 움직이는데 그들의 어떤 사기를, 자기 직무만족을 갖지 못하면 무슨 신명이 나서 어르신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까? 우리 건강타운은 어르신 모시기를 잘하자고 우리 광주시가 세계적으로 전 아시아적으로 가장 모범된 기관이라고 내놓고 있는 대표적인 복지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이 자기 일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 하고,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소위 껍질만 있는, 프레임만 있는 속빈강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지난 해에도 문제가 제기되었고 누누이 기회 때마다 문제제기 되었던 주변지역의, 서창동이나 세하동이라든지 이런 복지서비스라든지 이용에서조차 차별을 받는 어르신들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도 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25인승 셔틀을 이제 고민하겠다 하는 것은 여태까지 고민 안했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센터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을 운행하는데 여러 가지 도로여건이라든지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들이 강구되고 연구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밀도있게 연구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이용률 대부분이 그나마 자신의 문제들을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소위 정서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지적수준에서나 그 타운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서 그 타운의 이용자가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복지센터가 지니는 고유의 목적들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정말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어르신들이 그 안에서 똑같은 조건하에서 함께 모든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노년의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참여와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섭입니다. 감사 처음 받으시죠?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예. 그렇습니다.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습니까?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노력중입니다, 아직도.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입니다.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처음 감사를 받으시다 보니까 감사받는 요령에 대해서 어색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감사에서 원래 대표이사님이 항상 답변 하는데 오늘은 사무총장님이 하는 것도 이례적이네요, 이것도.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죄송합니다.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했다가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길면 정회하고 10~20분이면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잠깐 추가하고 마무리 할게요. 생각이 빠져버렸는데, 수탁용역 하나 있는데 체크 해 놓고 못 물어봤는데, 수탁 용역사업 추진 현황 여섯 가지가 있네요. 이 사업비 일부는 20% 이내에 대해서 재단 세외수입으로 전입처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저희 재단에 근무를 하면서 그쪽, A라는 기관하고 수탁을 할 때는 내부 연구자의 인건비가 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내부자가 내부에서 인건비를 받으면서 또 돈을 받는 건 이중이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은 재단의 수익으로 하고 나중에 1년 다 지나고 나서 연구수당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