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종화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배수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심사는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은 도민과 경기도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 기획조정실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하고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한 번 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균형발전국, 기획조정실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균형발전국, 기획조정실 3.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균형발전국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0쪽입니다. DMZ정책과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70억 3,000만 원 대비 1억 1,162만 1,000원이 증액된 총 71억 4,1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DMZ정책과의 평화누리길 개발지원과 DMZ 생태녹색 관광사업의 도비집행잔액 727만 4,000원과 도라산 평화공원 및 평화누리 운영관리 집행잔액 등 5개 사업의 민간이전사업비 집행잔액 1억 43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부 계수조정 사항이 있어서 추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접경권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후인 지난 11월 2일 변경 내시되어 부득이하게 별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용은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사업 대상지인 장항습지구간이 계획노선에 대한 관련단체와의 이견으로 사업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가 축소되어 세입ㆍ세출예산에 국비 10억 원을 각각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과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성인지예산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기획위원회 소관은 기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206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먼저 북부지역 개발정책 부분은 주한미군 반환기지 개발에 6,856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011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직접사업에 232억 원, 접경지역 지원에 1,148억 6,300만 원, 동서녹색평화도로에 244억 9,100만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DMZ 일원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정책 부분은 DMZ 일원 문화체육행사 추진에 43억 원,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258억 2,000만 원,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 266억 4,600만 원, 캠프 그리브스 활용방안 추진에 229억 원,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에 478억 1,000만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 429쪽부터 432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균형발전과 1개 사업으로 269억 6,300만 원입니다. 대상사업은 431쪽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소득증대사업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4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먼저 94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2013년도 세입예산은 총 87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에 608억 2,400만 원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223억 6,000만 원, 접경 초광역권 발전지원 사업에 4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DMZ정책과 2013년도 세입예산은 총 5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DMZ 생물권 보전지역의 교육과 홍보를 위해 국토생태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1억 원을,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49억 4,400만 원을, DMZ 생태녹색 역사탐방로 조성을 위한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과 세출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1%가 감액된 924억 9,904만 원이며 DMZ정책과 세출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42.3% 증액된 114억 7,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7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현안 등 홍보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균형발전 분야 국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38억 2,400만 원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4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8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직접사업으로 1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등을 통한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26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우회도로의 기능향상과 산업단지 간 연결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으로 45억 1,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로 8,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DMZ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DMZ 일원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DMZ 60년 사업의 언론홍보 및 홍보물 제작에 2억 원, DMZ 자전거투어, 임진각 어린이 축제 등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으로 6억 5,400만 원, 통일촌 에코뮤지엄 개장 기념행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DMZ 일원 문화체육행사 추진을 위하여 경기평화통일 마라톤대회에 4억 원을, 평화누리길 자전거대회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평화누리길 청소년 탐험대와 ‘나는 DMZ로 간다’ 팸투어 운영을 위해 각각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DMZ 사업에 대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DMZ포럼 운영에 2,500만 원을, DMZ 관련 국제회의 참가를 위한 국외여비에 1,700만 원, 독일 자연보전청과의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1억 5,000만 원, DMZ 학술연구와 국제심포지엄 개최에 3억 원, DMZ의 평화와 생태를 홍보하기 위한 영문책자 제작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평화누리길 걷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DMZ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2억 원과 DMZ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에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교육과 홍보 사업비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화누리길 도보여행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CCTV 등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에 2억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누리길을 도보와 자전거로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55억 7,9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DMZ 생태녹색 역사탐방로 조성을 위한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라산 평화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평화누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출연금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군 경계력 보강사업으로 군 병영시설 신축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을 위해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2013년에는 관광지 확대 지정을 위한 조성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6,5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부 계수조정 사항이 있어서 추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2013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가 2013년 본예산 편성 후인 지난 10월 25일에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 94쪽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비가 608억 2,400만 원에서 651억 9,100만 원으로 국비 43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도 사업명세서 97쪽의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가 38억 2,400만 원에서 38억 3,4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되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461억 원은 504억 5,700만 원으로 43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균형발전국 모든 직원은 경기북부지역의 균형개발을 추진하고 DMZ 일원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균형발전국 소관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12년 11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2012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조종화 균형발전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정리된 예산안 규모 및 사항별 예산액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948억 7,639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947억 6,477만 원 대비 0.1%인 1억 1,16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DMZ정책과 도비사용잔액 727만 원과 그 외의 수입으로 DMZ정책과 도비민간이전 사용잔액 1억 435만 원으로 별다른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균형발전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균형발전국 소관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12년도 11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조종화 균형발전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정리된 예산안 규모 및 사항별 예산액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균형발전국 기획위 소관인 균형발전과, DMZ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924억 2,8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897억 5,200만 원의 3%인 26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DMZ 생물권 보전교육 홍보비를 위한 사업비 등이며,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을 위한 조성사업비, 평화누리길 김포구간 조성사업비 등입니다. 기금은 DMZ 생태녹색 역사탐방로 조성을 위한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1,039억 7,312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1,015억 7,583만 원 대비 2.4%인 23억 9,7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균형발전과 소관으로 2013년 세출예산은 924억 9,900만 원으로 2012년 예산 935억 1,160만 원 대비 1.1%인 10억 1,256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낙후ㆍ소외지역 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비 609억 3,500만 원은 지역균형개발 사업비, 주한미군반환기지 개발사업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등을 계상하여 전년도 예산 601억 9,630만 원 대비 1.2%인 7억 3,87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국비지원금이 증액된 데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269억 6,300만 원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등을 통해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증대를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접경초광역권 발전 지원사업비 45억 1,420만 원은 동서녹색평화도로 우회도로의 기능향상 및 산업단지 간 연결도로망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접경권 발전촉진과 기업경쟁력 강화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DMZ정책과 소관사항으로 2013년 세출예산은 114억 7,408만 원으로 2012년 예산 80억 6,423만 원 대비 42.3%인 34억 98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DMZ 관광활성화 사업비 28억 1,570만 원은 DMZ 관광활성화 사업비 9억 3,900만 원, DMZ 일원 문화체육행사 추진사업비 9억 원, DMZ사업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5억 9,200만 원, 평화누리길 걷기대회 지원사업비 3,600만 원, DMZ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2억 원, DMZ사이트 운영 및 유지보수비 1,870만 원, DMZ 생물권보전지역 교육홍보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013년은 정전 60년을 맞는 해로 DMZ 60년의 상징성 및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DMZ 60년 사업홍보비 2억 원, 통일촌 에코뮤지엄 개장기념행사 5,000만 원, 평화누리길 자전거대회 3억 원, 평화누리길 청소년탐험대 1억 원, “나는 DMZ로 간다.” 팸투어 운영 1억 원, DMZ 관련 국제회의 참가 1,700만 원, DMZ 국제교류협력 1억 5,000만 원, DMZ 학술연구공모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 3억 원, DMZ 평화와 생태 영문책자 제작 1억 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DMZ 인프라 구축사업비 85억 9,320만 원은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비,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비,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비, 도라산평화공원 유지관리비, 평화누리 관리운영지원비,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비, 임진각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은 2010년 개발된 평화누리길 도보여행에 필요한 휴게공간,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문객 증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김포구간과 연천구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저탄소ㆍ녹색에너지를 대표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여행객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생태녹색관광 10대 모델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도라산평화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전문적 공원시설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고 평화누리 관리운영 지원사업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평화누리 시설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DMZ 60년 사업으로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10억 원과 관광지 확대지정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DMZ 일원의 자연생태경관을 활용한 평화, 안보, 교육, 관광거점 조성으로 생태체험교육 및 관광활성화 기반마련은 물론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임진각과 평화누리 일원의 효율적 관리와 관광수요에 대비한 시설을 갖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DMZ관광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설명서에 나타났듯이 20억 원이 필요하다는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실국 실링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추경에 사업비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속사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무의 기능중심 측면에서 볼 때 경기도 통일마라톤대회 등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성질의 사무는 해당부서로의 과감한 이관과 예산편성을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과거 본 위원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3년 본예산에 다시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편성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DMZ관광 활성화 출연금 등 각종 출연금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편성하고 관리감독, 감사권한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모순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균형발전국 중 균형발전과, DMZ정책과 소관의 201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1건으로 269억 6,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접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접경지역이란 특수상황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주민의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및 지역기반시설 확충, 지역경관 개선을 위한 것으로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등 모두 불특정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성인지예산 편성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균형발전국 소관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제2회 추경(균형발전국)) 검토보고서(2013년도 본예산(균형발전국))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상정된 안건을 일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균형발전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함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질의순서와 진행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해보니까 10분으로 사전에 약속을 하셨는데 대부분 20분이 초기답변에서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간 10분을 기계를 사용해서 좀 인지해 드리고요. 부담을 크게 가지실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켜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질문 시간에 다시 해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평화공원 조성인가요? DMZ 관련 임진각 쪽에.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경기관광공사 사장님이 원래 같이 참석하셔서 회의 때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하시기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했었는데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의가 같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서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쪽에서 경기관광공사 사장님은 답변하는 걸로 하고 저희 쪽은 이 업무를 직접 추진하는, 어느 분이 오셨죠? 전략사업본부장이 지금 배석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질문은 직접 하셔도 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DMZ 활성화, 평화생태공원 해서 사업이 좀 막대한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사업에 관해서 본 위원회에 한 번도 제대로 보고된 바가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 예산하기 전까지 보고 다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거 용역하지 않았습니까? 용역하고 나서 용역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용역보고를…….

위원회에 했나요?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전문위원실…….

예산하기 전에 보고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저희도 그렇게 시간을 달라고 그랬는데 전문위원실에서 날짜를 별도로 선정을 해 주셨는데…….

아니, 예산 다 지나가고 나서 날짜를 잡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별도 보고회가 있더라도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한 충실한 보고의지가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공사의 올해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25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광공사 출연금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하나도 없네요, 내용이? 아니, 우리 본 위원회에서 왜 관광공사에 출연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 출연한다라고 하면 출연내역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25억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지, 제목만 이렇게 달랑 달아놓고 출연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관리감독 안 하고, 저희 관리감독 권한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모양이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지난번에도 지적했잖아요. 관광공사가 우리 기획위원회의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주고 출연을 하고 관리감독은 문광위가 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 내부에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경기관광공사의 감사범위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위원회 소관에 보면 기획위원회에 지방공기업이 돼서 경기관광공사가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또…….

그러니까 간단히 답하면 지금 집행부의 해석은 저희들의 소관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기획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포함을 시켰을 경우에 감사대상이…….

가능하다?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 문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면 관광공사는 도대체 우리 위원회에다가 이 사업에 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한 바가 있습니까? 우리 전략사업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잠깐 나와 보세요.

전략사업본부장 고병욱입니다.

관광공사는 도로부터 출연금을 받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문광위에서 출연금을 받죠?

네, 문광위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 받습니까?

문광위 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제가 대략…….

대략.

한 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0억 정도 받으면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다 설명하시지요?

사전에 업무보고를 하고는 있는데 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거기도 설명을 안 합니까?

그 이유는 출연금의 대부분이 관광진흥을 위해서 매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고 그거를 관광과에서 사전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사전설명하고 그리고 매년, 뭐라고 그래야 되나?

계속사업.

아, 계속사업의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본 위원회에다 요청한 사업은 계속사업의 성격이 아니죠?

네, 아닌 것도 있습니다.

아닌 게 상당부분이죠. 계속사업이라도 사업적 성격이죠, 이거는요?

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하고 어떻게 이 예산을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저희가 DMZ정책과하고 차기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 사업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DMZ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출연금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지금 다른 사업 말고요, 일단 출연금이 20몇억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당 공사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이해되지 않는 예산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출연금도 대부분 다 사업성, 사업과 관련된 그런 예산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이라고 본 위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관광공사는 왜 노력을 안 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하려고, 이 예산에 관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한 바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이게 정당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일단 제가 총괄적인 질의를 조금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신청하고 이렇게 하자는 관행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주의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이게 생태공원 관련해서 총 얼마 정도가 들어가죠? 이쪽 예산이요. 약 100 몇십억 들어가나, 200억 들어가나요?

총 사업비는 약 200억 정도…….

200억 짜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에다가, 용역 끝났죠? 이거에 대한 기초 안을 만드는 용역이 끝났잖아요.

네, 통합개발 관련해서…….

용역보고서를 저희 위원회에다가 보고하고 토론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아무 보고 없이 아무 토론 없이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예산 못 주는 거죠.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막대한 예산을 줍니까? 무책임하게. 지금 이거는 무슨 설계용역 10억을 달라, 뭘 달라 이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전체 200억에 대한 사업을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충분히 납득을 시켜야 되고 그 납득을 전제로 해서 ‘이것이 필요하구나.’ 이 판단을 해야 예산을 주는 것이지 그 판단도 없는데 무슨 설계용역 줘라, 뭐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거 다 분산해 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사전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에…….

아니, 그런 핑계를 대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필요한 사업이면 의원 개개인 다 쫓아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의지의 문제이지, 아무 노력을 안 하잖아요! 관광공사도 안 하고 우리 해당 국에서도 안 하고 예산 못 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예산을 드립니까? 아니,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200억 사업을 하는데 우리 해당 국에서 만약 해당 과나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그거 검토 충분히 하고 예산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 없이 덜렁 검토 안 하고 예산 사인합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한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했으면 합니다. 제가 시간이 거의 됐으니까 자료만 한두 개 요청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문화체육사업 관련해서요, 정산보고서, 세부적인 정산보고서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DMZ 생태공원 쪽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홍보사업비가 다 흩어져 있는데 홍보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어제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심의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거기도 어린이박물관 관련해서 230억, 200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사실은 예산심의서 올릴 때까지 위원들 중에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관행은 예산심의를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전단계에 충분히 이해가 없다면 이 짧은 시간 안에 결국은 우리대로 그냥 승인해 달라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있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신 위원님 발언과 비슷한 발언인데요. 제가 몇 가지만 우선 물어볼게요. 균형발전과와, DMZ 그 과 이름이 뭐죠? DMZ…….

DMZ정책과요.

정책과죠. 그런데 국이 처음 생겨서 몇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보지만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잡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균형발전과라고 한다면, 왜 균형발전과라고 했을까? 나는 이게 북부발전과라고 하는 게 맞든지 아니면 주한미군공여구역해결과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이 금년 사업에서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내용들이 한 개도 없어요, 균형발전과에서. 돈 없이 일할 수는 없을 것인데 균형발전과라고 했으면 우리 북부의 어떠한 균형발전에 대한 연구라든지 또 동부에 대한 균형발전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홍보예산이 여기 2억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과에서 제가 보니까, 균형발전과에 첫 번째 홍보예산이 얼마 들어있죠?

균형발전과 홍보예산으로 6,600만 원…….

들어가 있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를 홍보하려고 그랬어요, 뭐를? 홍보내용이 뭐냐고요.

저희 공여구역에 대한 균형 전환 등 균형발전 관련해서 이제 현황홍보가 한 1,700만 원 계획하고 있고요. 또 민자유치 관련한 투자가이드 홍보물 제작…….

그러면 균형발전국이라는 말도 빼고 공여구역홍보과로 바꾸든지, 이게 돼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경기도민이 의회가, 균형발전국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균형발전과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 경기도에서 균형발전이 안 된 곳이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걸 분명히 알고 방향을 잡고 홍보하고 예산요구도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경발연에 균형발전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되어서 나와 가지고서 홍보가 되고 하는 것인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그런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홍보비, 국제화여비, 업무추진비, 미군 반환기지 개발사업비, 개발사업 비용들,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거를 위해서 균형발전과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네.

더 연구하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DMZ정책과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과 이름을 갖다가 바꾸시라고요. 관광공사먹여살리기과, 이거 바꿔야 돼요. 관광공사를 먹여 살려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기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했으면, 출연금이라는 것은 운영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데 진짜로 어렵다, 그랬을 때 출연해서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주는 게 출연금이에요. 어떻게 평화누리길 관리하는 것, 통합개발 설계용역 하는데 그걸 갖다가 출연금으로 줍니까? 출연금은 관리하지 않겠다는 돈입니다. 그냥 줘버리는 겁니다. 이런 운용은 잘못된 거다 이거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관광공사 알 필요도 없지만, 다른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이 시스템이 잘못된 거다 그거죠. 우리 DMZ정책과에서 주는 것은 사업을 따져 가지고 이 사업을 공개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업체들, 관광공사도 집어넣으라 이거죠. 또 그중에 업체를 갖다 해 가지고서 공개입찰 해서 하려면 해라. 평화누리길 관리 안 하겠어요, 4억 3,000 주는데? 할 것 아닙니까? 설계하는 데 10억을 왜 줍니까, 도대체! 이건 관광공사의 문제가 아니라 DMZ정책과의 문제라고요. 시스템 운영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관광공사에 할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운영을 하기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다 따지기 싫으니까 그냥 줘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25억씩 주냐 이거죠, 그냥 갖다가. 그 사업을 따져가지고 이제 앞으로 DMZ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하는 것은 관광공사에 대해서는 출연금은 다 빼야 돼요. 빼시고 사업을 딱 따져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공개입찰 시켜라 이거죠. 공개입찰 할 때 그런 내용을 의회에도 알려주시고 해서 좋은 업자 소개시켜줄 테니까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DMZ정책과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공사먹여살리기과로 바꾸라고요. 우리가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하는 일이라면 관광공사가 필요 없다고요.

임진각 일원의 평화누리 관리를 경기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관련된 사업이 거기 일원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저희가 직접 어떤 계상을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관광공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출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업비 형식으로 정산보고를 받아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준에 출연금을 관리하는 거하고 사업비 해가지고 용역하는 건 다른 거예요. 출연금은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저는 솔직히 우리 위원회에서 제일 아주 따지고 있는 것이 도시공사인데 도시공사사장은 참 불쌍하다고 봐요. 거기는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 관광공사 얼마나 좋습니까? 문광위에서 50억 받고 여기서 25억 받고, 운영하면서 할 거 다 하고 이익 냈다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균형발전국에서는 관광공사에다 할 때 모든 사업을 공개입찰을 하세요. 입찰하세요.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된다면 관광공사 2개 만들어야 돼요, 경기도에서.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정도 해 가지고서는 관광공사가 살지를 못하고 DMZ가 제대로 개발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획서상을 봤는데요. 이 DMZ 관리하는 것도 있는 걸 가지고 관광 활성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통일을 대비해서 미래발전적으로 DMZ 4㎞를 갖다가 전부 포함시켜서 앞으로 어떡하면 이걸 갖다가, 현재 개발은 이거 하지만 연결시켜서 전체 활성화도 연구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야지만 앞으로 DMZ가 세계적으로 되는 것이지. 여기서 그냥, 아까 보니까 돈도 몇 푼 주지 않으면서 여기 계획서에 주는 것이 수입 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환경부에서 1억 받고 행안부에서 49억 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억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조각조각 해 가지고서 개발하다 되면 난개발이 된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전체계획을 우선 세워 놓으시고 주도권을 우리 경기도가 잡으려면 균형발전국에서 그러한 시스템을 우선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걸 갖다가 끌어가는데 관광공사는 우리 균형발전국이 끌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거 주면 받은 거 갖다가 넘겨주고 계획서 내라 하고, 이래버리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DMZ를 정말로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정말로 우리나라에 이런 관계된 사람들 전부 다 총망라해서 한번 DMZ를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챙기겠습니다.

하나하나씩은 안 따지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25억 8,400만 원이 우리 출연금 나가고 그 이외의 사업은 나가는 게 없습니까? 돈으로 나가는 게, 관광공사에? 출연금이 끝입니까? 다른 별도 사업으로 나가는 것 없나요?

출연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출연금으로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네, 앉아서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균형발전과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국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3월 5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됐습니다.

1년 안 됐죠?

네.

그래서 이 조직이 개편되고 나면 이 조직이 좀 안정되려면 한 3년 정도 걸려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가 같이 연계돼서 이렇게 되고 정리하고 그런 부분이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하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각 국이 마찬가지인데 도에서 주요한 시책사업이 있으면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요. 균형발전국뿐이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더라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신종철 위원, 권오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사전에 이렇게 같이 공감돼서 “야 맞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테크닉이 미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네요. 그래서 각 정책적인 부분이 위원들은 한없이 궁금한 거야. 이게 왜 이랬을까? 이건 뭘 하는 걸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내일 오후에 기획관리실장한테도 얘기하고 윗분들한테 내가 기회 있으면 다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사님, 부지사님한테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해야 돼요, 공유. 그거 아니어도 공유를 할 텐데 왜 공유를 안 합니까? 몇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7쪽에 아까 우리 권오진 위원님이 질문 잠깐 하셨는데 균형발전국 현안 및 홍보가 6,600만 원이 섰네요?

네.

예산이 편성됐는데 2011년도에는 예산 얼마 섰습니까?

6,800만 원 편성됐습니다.

네? 2,800만 원이요?

2012년도에 6,800만 원.

2,800만 원. 그런데 얼마 집행됐죠? 지난해에…….

저희가…….

36%입니까?

1,029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많이 집행이 안 됐네. 그런데 이번에 현안 홍보가 이렇게 많이, 추경 포함해서 이런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전년도 6,800만 원이 돼 있고 이번에 6,200만 원인데 이 자료를 보면 2012년에 2,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고 36%뿐이…….

4,000만 원은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급해서 먼저 지난번에 보고 드리고서 연구용역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 그게 거기서 4,000만 원이 나갔다?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균형발전국 홍보비가 6,600만 원씩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야? 먼저도 지금 1,000만 원뿐이 집행이 안 됐는데 거기서 연구용역비 4,000만 원씩 하면 이거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또 100쪽을 한번 보시면 통일촌 에코뮤지엄 개장기념행사 있죠?

네.

그 부분은 신규사업입니까?

네.

이게 뭐죠?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지방브랜드 세계화사업 공모가 있어서 저희 DMZ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DMZ 브랜드가 행안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 브랜드마을 육성사업을 통일촌에 추진을 금년 중에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통일촌 사업 마무리하면서 에코뮤지엄 개장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이 사업계획 좀 하나 줘보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평화통일 마라톤대회 4억 예산이 섰는데 금년도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위원장님, 국장님이 서류 찾는 거 한 시간씩 걸리고 이런 건 시간 빼주셔야 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5,556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5,500명 참석했으면 4억 해서, 본인들 받은 건 계산 안 하겠습니다. 풀코스를 2만 원씩 받았죠?

네.

10㎞를 1만 원씩 받았죠? 6㎞를 5,000원, 걷기를 1만 원. 그런데 이제 이 마라톤이 잡화상 같아. 이러면 사람들 많이 옵니까? 안 오지. 그럼 여기서 2만 원 받고 1만 원 받은 건 빼놓고 4억, 4억 준 것만 하더라도 5,000명 계산하면 얼마씩 되는지 아세요, 일인당? 일인당 8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참석하는 사람들 5×8=40 아닙니까? 일인당 마라톤대회에서 8만 원씩 계산이 되는 대한민국에 마라톤 없어요. 그 정도면 뉴욕인가요, 저기 미국의 보스턴! 뉴욕의 보스턴인가 있죠? 마라톤 참여하잖아요. 거기 가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건 너무 많이, 대한민국에 마라톤대회 한 500개 넘을 걸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는,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마라톤대회 있나? 이거는 다시 한 번 우리 검토해 봅시다. 그다음에 또 자전거대회 있죠? 3억.

네.

이거 처음 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처음…….

처음이죠?

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억씩 예산이 들어요, 이것도요?

이것도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아니, 우리 국장님 손이 너무 크신 것 같아. 뭐 키도 크시고 얼굴도 잘 생기셔서 그런지 너무 넉넉한 것 같아, 이 행사비가.

국장님, 그거 자세한 답변이 계수까지 그러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너무 이거 넉넉해, 너무. 저 이거 대회 해봤어요, 다. 이거 그냥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마라톤대회도 했고 다 했어요. 자전거 사이클대회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이거 예산이 너무 많네요. 그다음에 DMZ 관련 국제회의 참가 이건 뭡니까? 1,700만 원. 이거는 하여튼 자료 계획서 좀 주세요. 통일마라톤 이 부분은 전부 계획서 좀 한번 줘보세요.

네, 계획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회의 참가 이건 뭡니까?

저희가 독일 자연보전청과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같이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사업 발굴 추진에 따른 국제회의도 참가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일대비 업무 2청의 다른 국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이거?

이거는 통일대비라기보다는 생물권자연보전지역 지정이라든가 이런 생태환경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학술회의에 참석하는 거죠?

네.

학술회의?

네, 학술회의도 하고 세미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참석하는 겁니까, 이것도? 이 부분도 신규입니까?

아니요,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성과가 상당히 좋았어요?

네, 그쪽에서도 청장이 직접 저희 방문을 해서 DMZ 일원도 살펴보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 밑에 부분도 역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뭐 해서 쭉 있고 또 평화누리길 걷기대회 이것도 처음 하는 겁니까?

도에서 매년 해 왔습니다마는 이거를 내년도부터는 도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시군에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편성했습니다.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처음 신규예산입니까?

아니요, 금년에 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자료 제가 요구한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 출신 김광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질의하시는 내용이 어떤 일관된 내용인지 지금 감이 오시죠?

네.

이것을 누차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시고 업무를 왜, 북부청에서 여기가 본청에 있지 않아 가지고 업무보고 드리기도 좀 시간적으로 따지면 한정이 돼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실에는 몇 번 부탁을 하셨습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 DMZ정책과에서 사전에…….

답변이 어려우시면요. 잠깐요, DMZ정책과장님, 연락하셨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거기 마이크 대시고,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 DMZ정책과장 이성근 저희는 이제 내년이 DMZ 탄생 60년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해다 해서 자료 준비를 내년에 사업계획을 많이 준비는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1ㆍ2부지사님까지 다 보고를 드렸었고요. 또 위원님들한테 한번 또 협조도 당부하는 의미에서 임진각에서도 한 번 PT로 브리핑도 했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했었는데 좀 부족한 점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마 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또 거리상에 편차라든가 여러 가지 저는 그런 부분으로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위원회와 좀 머리를 맞대야지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도 예산 많이 누락되셨죠? 알고 계십니까?

네.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누락이 됐다고요, 편성이. 거기서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사업이. 그런 사업을 우리 위원회에 와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소위 조정과정에서 넣으신다고 그러면 사전설명 없이 어떻게 이해를 해서 위원들이 이거를 예산반영을 해줍니까? 하여튼 국장님이 여러 가지로 노력이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시고 그 부분을 위원들하고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를 한다고 그런다 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일을 쉽게 갈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어렵게 가신다고! 동감하십니까?

위원님, 저희로서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임진각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그때에 DMZ 60년 사업과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사업을 보고드리고 현장을 살펴보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한 걸로 저희가 갈음을 했고 그런데 신종철 위원님께서 그 용역보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전문위원실과 일정을 협의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예산, 우리가 캠프 그리브스 가봤지만 그리브스 예산 이번에 편성 누락됐죠, 용역비용이요?

네.

그거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들이 우리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한 내용 아닙니까? 그거 누락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또 그다음에 아마 거기서 지금 시행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사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누락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심의 전에 세부적으로 이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추계가 돼서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전문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하실 수 있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추계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예산이 2억이다, 3억이다 한다고 그러면 이거를 증액을 할 건지 감액을 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면 훨씬 수월하다 이런 얘기죠.

네.

DMZ 60주년 사업은 우리가 경기도 주관으로 잘 치러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 단지 전에 PT보고 하나로다가 다 했다고 판단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거는 우리 행정을 운영하시는 실의 입장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네, 제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여기 실무과장님들도 와계시는데 과장님들 북부청사에서 아마 여기 오시기에 보고라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분명히 압니다마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규사업을 갖다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지금 예산재정의 파이가 적은데 신규사업을 하나 따내기 위해서는 옛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전 손학규 지사 때라든가 전 지사님이 있을 때 예산 돌아가는 운영체제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가용이.

네.

이 점들 좀 유념하시고 예산편성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장대리, 김현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대부분 지적하시는 게 사업의 추진은 국이나 과에서 하면서 전반적으로 출연금의 형태로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죠?

네.

이게 여기 문제가 아니라 거기 재산출연에 관한 것도 행정자치위원회에 또 심의를 받죠?

네.

그런데 그거 받을 때조차도 저희 기획위원회에는 일언반구 얘기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네,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기 전에 공감대 형성을 해놓고 올려야 맞는 거고요, 일단 재산까지 받아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을 하겠다고 또 올리셨는데 제가 보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이 지금 많이 섞여있습니다. 시너지 있게 가려면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돼야지만 DMZ정책과에서 초기에 생각했던 DMZ 관련, 임진각 관련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2013년 초부터 2013년 말까지 일목요연하게 어떤 행사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같은 예산이면 그냥 단위사업 주먹구구식으로 널려놓은 것 밖에 안 됩니다, 어떠한 주제 하나 없이. 매번 DMZ 60주년만 강조할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초기에 목적했던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이 기획위원회 위원들하고의 공유였는데 그렇게 됐으면 예산편성에서 되기 힘들다 라고 하면 충분히 같은 내용을 가지고 도민들을 위하고 도 발전을 위한 거라면 기획조정실에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건의를 같이 해서라도 예산을 받아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 사전 없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신규사업이라 또 힘들었던 것도. 그런데 알기로는 김문수 지사님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로 들어갔던 사업 중에 캠프 그리브스는 아예 실국장 회의를 거기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하나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못하면 또 추경에 하시겠다고 할 거예요? 사전에 해놓고 본예산에 들어가야 훨씬 편하죠. 그래야 마음의 부담 없이 제대로 지금부터 아예 이 예산이 결정되는 순간부터, 올 연말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예산집행은 내년에 하더라도 뭔가 체계적으로 갈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내년 추경될 때까지 마음이 붕 떠가지고 어떻게 체계적인 계획을 잡고 진행하겠습니까,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예산이 없는 경기도 차원이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진행할지에 대한,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신 거는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회와 공유를 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연관 있으신, DMZ와 연관 있으신 다른 지역 도의원님들하고도 상의가 일정 부분 있어야 됩니다. 저희 도의원들 중에 그쪽 지역 잘 모르니까 그쪽 지역에 관한 내용들은 그쪽 지역 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 지역 의원들이 “그거 할 필요 없어.” 그 한마디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실제로 그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면에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사실은. 그것도 오늘 예산심의 하는 날 아침까지도 아무 보고 없이, 지난번에 거기 방문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방적으로 PPT자료 설명 듣고 끝났어요. 아무 토론도 못했지 않습니까! 궁금한 것 질의 한마디 못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도 그렇고 사실은 신종철 위원님이 대표적으로 얘기하셨지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이 건은 총괄적으로 보면요, 200억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BTL도 들어가고 나중에 장기계획을 보면. 그래서 초기용역 들이고 계획을 잡을 때 제대로 하자라고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가 되고 같이 논의하자라는 것을 제의했음에도 아직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위원회 세 군데를 거치는 과정에서 예산은 여기서 집행이 되고 사업진행은 또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면서 그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감사는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하면서 한 군데에서 일목요연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 보기 쉽지 않다. 기획위원회에서조차 정식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해 볼만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관광공사에 들어간 출연금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조차 어떻게 심의를 하겠어요? 거긴 더 보고할 의지가 지금 없었던 거겠죠. 이건 되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유재산 심의 때는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해서 받아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잘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좀 더 심도 있게 좀 해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DMZ 사업은 질문할 게 상당히 많은데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되면 질의하는 의미가 없어져요. 지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얼마만큼 지원하고 얼마만큼 이 사업을 축소할 건지 논의를 일단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모든 위원님들이 다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리고 예산심의까지 오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노력하신 부분은 분명히 인정이 되는데 SNS나 이메일로 자료 다 보내드리고 개개인 위원님들 문자 다 보내드리고 좀 자료검토 부탁하시고 “질의사항 있으면 구두로 질의해 주십시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설명하겠습니다.” 이 정도 노력을 하셨어야 돼요, 적어도 시간이 없었다면.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균형발전국도 그렇고 DMZ도 그렇고 국비를 먼저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위원회 위원들이 상당부분 많은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노력, 계획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 건지의 가능성 이런 것조차 지금 예산심의 전에 아무 것도 파악된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DMZ와 관련돼서는 경기도에서 주체적으로 지금 가고 있긴 한데 DMZ는 경기도만의 DMZ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강원도도 있고 인천도 일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통일부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부도 관련이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국비가 주먹구구식으로 내려오는 거를 시너지 있게 가고자 경기도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많은 기획적인 부분, 그다음에 예산을 신청하는 부분 그리고 예산을 만들어내는 부분은 국비가 많이 수반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그런 것까지 공유가 됐었으면 훨씬 더 오늘 심의 전에, 부족한 것부터 사실 모르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부족한 게 다 많아 보여요. 캠프 그리브스 가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왔던 그 상황에 대한, 왜 예산에 없어요? 당장 내년에 뭘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사실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는 이거 부족합니다. 이거 우선순위 이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A4용지로 한 두세 장 만들어서 지금 딱 주시고 “이거 더 확보해 주십시오.” 이런다면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가 않죠. 국장님께 그렇게 올라온 서류 있습니까, 없죠?

네, 없습니다.

적어도 국장님께 올라오는 서류를 같이 검토는 안 되더라도 거기서 중요 꼭지들은 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됐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조종화 국장님이 지금 처음 국을 신설하시고 처음에 수장으로서 정말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지금 국을 이끌고 계신데 그래서 충고어린 충정의 마음들로 저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첫 해에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순서에서 놓친 부분이 너무 많다, 특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DMZ 생태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것 자료로 주시겠어요? DEEP YOUR DMZ 프로그램 10억 돼 있네요, 찾아가는 DMZ 생태문화교실. 이것도 내년에 다 지금 1억씩 증액이 돼서 올해보다, 그렇죠?

네.

증액이 되고 있는데, 올해까지의 성과하고 내년에 진행할 거에 비교해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DMZ 같은 것 사실은 책 이렇게 두껍게 한 권이 나와서 보고가 됐어야 맞습니다, 실제로. 이것 다 묶어서. 예산안 간단하게 이것만 가지고는 보기가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봤을 때 본 위원이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캠프 그리브스를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했는데 조종화 국장님이 답변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난 11월 13일 날 찾아가는 실국장 회의에도 제가 찾아갔었고 또 우리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뒤에서 미국에 있는 상원의원들을 초청해서 BTL 내지는 민간투자자본을 하기 위해서 왔을 때 우리 DMZ 이성근 과장이나 여러 팀장님들이 정말 캠프 그리브스나 임진각 평화누리가 이원화 되는 것을 일원화 되는 관리체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어떻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그게 묻혀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착잡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현장방문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지만 또 위원님들이 상당히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많이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때 많은 얘기를 듣고 좀 더 요약해서 소통하는 시간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실국장회의 가서 도지사님이나 여러 국장님, 파주시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은 상태에서 상당히 캠프 그리브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중요성은 익히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이 묻힌 게 되게 안타깝다는 말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캠프 그리브스 활용방안의 사업예산이 진짜 본예산에 안 들어간 실질적 이유는 어떤 이유세요?

지난 10월 12일 날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1사단과 원칙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1사단에서 요구하는 대체부지를 조성해주기 위해서는 세부이행협약 체결이라든가 이러한 대체부지 면적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을 못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출이 돼서 통과가 돼야 예산 요구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11월 13일 날 실국장 회의에서 진짜 심도 있는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조종화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때는 금방 사업이 될 줄 알았어요, 본 위원도.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면 캠프 그리브스 활용방안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돼 있나요?

지금 1사단과 세부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토지취득방식 갖고서도 지금 논의 중에 있고 해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국방부와 또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실국장 회의에 참석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반환되는 미군 공여기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역사적 유물이 있다, 그 현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인프라만 고쳐서 내년 2013년 6월부터는 어떻게 통행할 수 있게끔, 관광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의지를 많이 보였어요, 시장님이나 우리 도지사님께서.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네요,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저희가 숙소동만 리모델링해서 병영체험시설로 운영하는 건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외에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빨리 사업이 진행돼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이제 대체부지라든가 이런 용역비 같은 것들 해서 한 100억 이상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병영체험시설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 30억이 소요되는데 이거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사업이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시책추진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으셨네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설득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통합개발과 관련해서 평화누리를 현물출자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평화누리, 임진각 일원을 파주시,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코레일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임진각 일원의 관광지 개발에 어떤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경기관광공사에서 통합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관광지 개발에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서 저희가 금년에 평화누리를 경기관광공사에 현물출자를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도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하신 것은 상당히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될 수 있는 건, 다행히 통합개발이 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조종화 국장님이 지금 방금 얘기하셨는데 DMZ의 관광을 제가, 독개다리라고 혹시 아세요?

네.

독개다리 관광자원화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상원의원들 왔을 때 실제로 제가 임진각 평화누리에 있는 독개다리를 많이 갑니다. 증기기관차도 많이 보고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포토촬영도 하고 상당히 많이, 명물 중에 명물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도 한번 가 보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 단동지역의 압록강에 중공군하고 한국군하고 싸움이 붙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훼손된 것을 고치지도 않고 그대로 갖다 놓고 단동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단동에서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임진각 관광지역에 증기기관차가 전시되어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제가 알기로는 60만 명 정도 온 걸로 2012년에 잠정 추정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DMZ나 그다음에 캠프 그리브스나 그걸 지금 통합했을 때 이것도 우리 중국 단동지역에 있는 그러한 관광 못지않게 이 독개다리를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이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관계되는 사람들과 임진각 평화누리는 며칠 전에도 갔다 오고 가보니까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총탄이 기차에 난 것부터 시작해서 그나마 거기가 상당히 관광자원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독개다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생각을 해봤고 많은 사람들한테 문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추진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개다리 철교가 이젠 중요한 안보관광자원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국비지원 사업으로다가 저희가 금년 4월에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내년에 다시 사업비 20억 원을 또 신청해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화관광국에서 또 안 되면, 국비가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안 됐을 경우에, 내년에 만약에 사업이 안 되면 후년에 저희 도비라도 지원받아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내년 추경에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국비지원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제가 주문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을 다시 한 번 그리브스가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공여지역 발전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초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 브리핑을 정확하게 현장에서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조만간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독개다리 포함해서, 내년이 DMZ 60년이잖아요.

네.

그거 보고 많은 계획을,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업으로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저희가 사업 요구했다가 내부심의 중에 미반영된 사업이 평화기원조형물 설치 10억 원이 있고 캠프 그리브스 활용방안 용역비가 8억 원이 있고 DMZ 60년 사진전시회 3억 원 이렇게 지금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 빠지면 DMZ 60년 하는 보람이 없잖아요.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 외에도 국비 포함해서 저희가 101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시책사업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100억 정도 되나요?

네.

그럼 아까 세 가지 사업은 우선순위에 밀리는 겁니까?

전체적인 도 재정여건 때문에…….

실링 때문에?

네,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사업비만 확보할 수 있다면 60년 사업이 더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책을, 우리 국장님 대책을 갖고 있으세요? 대책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사전에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사업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하고 사전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들에 대해서 기획위원회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주신다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제한된 인원으로 또 제한된 예산실링 내에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 예산은 선택하고 집중한다고 생각하는데 선택하고 집중하는 거를 사업에 반영하기에는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국장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소통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는 DMZ 60년이나 그리브스나 임진각평화누리 현물출자 건이나 이게 이원화돼 있어서 위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사업에 대해서 의아해 하는 것도 사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진짜 균형발전국이 돼야지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그랬지만 남ㆍ북도가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아까 국장님 균형발전에 대해서 GRI에다가 무슨 용역 줬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제목이 뭔지 없네요? 금년도 연구하는 게, GRI에서. 균형발전연구한 게 없어요. 2012년도 연구사업에 내용이 하나도 없네. 어떤 걸 연구하셨어요? 균형발전에 대해서 그런 점이 없네.

여기 자료에, 설명서에는 없고요.

아니, GRI에서 나온 금년도 2012년도 연구제목이 없어요, 연구제목에 없어요. 연구제목이, 2012년도 사업이 다 나한테 와 있는데 거기에 없네, 보니까.

저희가 10월 달에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아마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한 것도 전부 다 이제까지 현 상태에서 연구하고 있는 사업을 전부 제시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없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난번에 서강대 유치에 대해서는 무효된 걸로, 안 하는 걸로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대학유치는 교육국에서 챙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진행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반환공여구역 사는 건데요?

반환공여구역의 대학 관련된 거는 교육국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 지난번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반환공여구역 매각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다뤘는데 균형발전국에서는 전혀 그 내용이 없네, 보니까. 예산도 필요 없고 그냥 안 팔리면 안 팔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매각문제가 전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민자유치라든가 대학유치를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여지에 대한 정책전환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지금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그거를 지금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하나도 필요 없다? 예산은 하나도 필요 없고 그저 국방부하고 해서만 협의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요. 예산은 지금 국비지원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에 포함돼서 지금 저희가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전체적인 분위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그런 걸 해야지만이 되는 것인데 그냥 국회 차원에다가 로비를 해 가지고서 하셨다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균형발전국에서 해야 될 가장 큰, 본 위원이 북부지역에 가서 보게 되면 반환공여구역 매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좋은 말씀이세요. 조직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라도, 가격을 다운시켜서라도 좀 팔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예산이나 사업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에 반영된 것이 전혀 없어 가지고 느낄 수가 없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비예산 사업이 많고요. 그 외에 홍보예산에 또 포함이 돼서 홍보비로다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교육국이다? 여기가 아니다 이거죠?

네, 양쪽으로 나눠서 했을 경우에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교육국에서 지금 별도의 과가 있어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서강대학교 유치는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GRI에서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직 GRI에 통보가 안 돼 있대요, GRI에. 서강대가 유치가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무산되는 걸 가지고 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교육국에 한 번 알아봐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인 건 아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개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안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군병력에 병영설치 비용을 우리가 댑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기부대양여로 지금 현재 통일대교 남단에 중대 막사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취득을 하게 되는데, 기부대양여사업으로다가 추진해서 중대 막사를 대신…….

어디를 취득을 한다고요? 무슨 이유로 취득을 합니까?

저희가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그쪽을 조성을 하는데 조성되는 사업 내용에 군 중대 막사가 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취득을 하고 대신 중대 막사를 임진각 북단에 지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교환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아니, 평화누리 지금 통합개발, 통합개발 추진하는 이 계획이 이 전체를 짜는 계획이죠?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 해 가지고 하는데 그건 다른 건가요?

네,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또 별도의 사업입니다.

분리됩니까?

네.

생태공원사업은 뭡니까, 그러면? 총 얼마의 예산이 드는 사업입니까?

총 269억의…….

생태공원이 어딥니까? 평화공원은 도라산에 만들어서 지금 출입이 통제가 돼 가지고 있는 게 평화공원이고, 생태공원을 또 만드는 안을 짜셨다고요?

네, 이거는 200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69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게 뭡니까?

통일대교 북문에 소초를 신축하고 순찰로라든가 경계초소 신설…….

아니, 지금까지 진행한 게 뭐냐고요,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군경계력 보강사업으로다가 지금 자유교에 조명등과 CCTV 설치하고 통일대교에도 조명등, CCTV 설치하고 있고 또 캠프 그리브스 쪽에 순찰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생태공원이…….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공감도 없이 이렇게 토지매입을 하겠다, 이게 타당한가 이게 첫 번째고요. 그건 뭐 지금 전체사업이 다 그러니까 더 답을 듣진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토지구입으로 20억 원이 필요한 데 지금 본예산에 10억 원을 세운다고요?

저희가 토지구입비가 20억 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을 10억 밖에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10억 하고서 다음에 예산 안 세워지면 이거 사업 그냥 멈춰지는 거네요?

이거를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집행부에서 약속하면 다 되나요?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정한대로 그냥 갑니까?

아니, 위원님께서 왜 20억인데 10억만 확보했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일단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판단을 하겠습니까? 가치판단은 아예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토지매입 20억을 확보하지 않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여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아까 시작할 때도 지적했고 나와서도 여러 위원님들 같이 고민들을 하는데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1쪽 보면 DMZ 국제교류 협력사업 있고요, 1억 5,000. 그다음에 DMZ 학술연구 공모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 3억, 그다음에 DMZ 평화생태 영문책자 제작이 1억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5억 5,000입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DMZ 출연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내용하고 예산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만들 필요가 없고 연구했던 걸 그냥 팩스로 받아서 주세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전체를 다 주십시오. 그래야지 예산에 반영을 시키든지 삭감하든지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말씀은 우선 예산 소위하기 전까지 달라는 것이죠? 그거 준비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실국의 비전 그러니까 의지를 엿볼 수가 있죠?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도 보면서 쭉 들었던 생각은 균형발전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DMZ정책과의 경우도 그렇고 그 이름에 걸맞은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 그런 생각을 좀 솔직히 하게 됐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사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업에 관한 이를테면 철학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이렇게 건별 사업 중심으로만 돼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DMZ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균형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철학이 이게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부재하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 DMZ 60주년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경우에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관심만큼 담당부서에서 일들을 처리하시는 과정에서 소통도 좀 부족하신 것 같고 그리고 디테일한 사업계획도 부족하신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권오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건별 계획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또 다른 의견을 낼 건은 의견을 내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총체적으로 총론적으로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을 좀 갖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김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후석 정책기획관은 오늘 행정심판위원회를 주재해야 되는 탓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박원석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상균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경엽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예창섭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계동 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병갑 분권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순 정보화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화운영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요약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비 내시에 따른 성립전예산과 2012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4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1,851억 3,67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담당관 소관은 지역상생발전기금 2011년 정산금 6억 원과 보통교부세 2011년 내국세 정산분 410억 6,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전담당관 소관은 2011년도 도민생활 및 의식조사에 사용한 도비사용잔액 245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은 2011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사용한 국비잔액 1,057만 원과 2011년도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및 정보화마을 조성 등에 사용한 도비잔액 891만 원 그리고 남양주시 U-시범도시 지원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에 사용한 도비잔액 9,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2조 9,133억 6,130만 원입니다. 243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154억 3,165만 원이 증액된 1조 5,404억 1,423만 원을 편성하고 2011년도 지방소비세 초과세입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 정산금 157억 6,7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76억 9,359만 원으로 389억 5,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분권담당관 소관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인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해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국비사업은 남양주시 U-시범도시 사업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1년도 정보격차해소사업 국비사용 잔액 반납을 위해 1,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기본운영계획, 5쪽 예산총칙, 7쪽 예산총괄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융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익적 지출의 예비비 7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지역개발채권 초과매출에 따라 매출수입 3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7조 7,643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7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 융자금은 고양관광문화단지 개발조성사업에 566억 원을 추가 융자하고 소방통합상황실 구축 등 2개 사업은 감액 후 2013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융자금은 용인시 등 3개 시군에 1,18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의회에서 지방채 발행이 부결된 성남시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등 7개 사업 1,24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재방재정계획은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19조 9,20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투자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시군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104억500만 원, 재정보전금 지원 11조 7,066억 5,3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8,159억 4,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법무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소송수행 지원에 144억 5,200만 원을, 도의 비전과 전략개발을 위해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4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스마트경기를 위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 54억 5,600만 원과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에 41억 2,000만 원을, 이용자 중심의 정보통신 기반마련을 위해 정보통신망 운영지원에 116억 7,5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117억 2,900만 원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을 위해 41억 2,400만 원을, 디자인산업기반 육성을 위해 뷰티디자인엑스포 개최에 22억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운영 6조 9,973억 9,5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2,9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회계연도부터 예산서 부속서류로써 의회 제출이 의무화된 성인지예산서는 성별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2013년도 기획조정실의 성인지예산은 성인지예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교육 운영과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사업 수혜자의 성별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총 6개 사업 10억 7,900만 원으로 여성정책 추진 1개 사업에 1,5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5개 사업에 1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성인지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여성정책 추진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분권담당관 소관은 규제개혁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비율 증가와 여성위원 심의실적 증대를 위한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은 총 4개 사업에 1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에서 46쪽까지입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 수료자 성별격차 해소에 3억 7,400만 원, 경기도 등록 장애인 성비에 맞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위해 6억 900만 원을, 고령층 및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에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2,677억 341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2,624억 1,900만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전입금 500억 원,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610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30억 원, 보통교부세 773억 1,900만 원, 13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액 61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26억 4,741만 원으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 6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26억 4,741만 원입니다. 정보화운영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26억 3,700만 원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2,5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2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조 8,134억 9,5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01억 5,68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14억 1,7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9,417만 원 대비 7,6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도정발전 열린토론회에 2억 7,100만 원을, 도민과 소통하고 주요도정에 대해 대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정홍보예산은 1억 100만 원을 감액한 6억 4,700만 원을, 시도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광역행정예산은 3억 4,000만 원으로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2조 7,728억 2,76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09억 7,6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한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기관공통운영경비 21억 867만 원, 예산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체계적 예산지원관리비 1억 8,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예산이 양성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 성인지예산 운영비 1,525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시군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보전지원금 2조 1,001억 4,7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1,641억 8,500만 원, 예비비 1,196억 1,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입된 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551억 5,037만 원을, 일반회계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3,311억 6,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평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47억 9,64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 7,3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정주요정책 평가지원을 위해 9,592만 원을 증액한 1억 3,592만 원을 편성하고 도정업무평가 포상금은 1억 5,500만 원을 감액한 4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관리자로서 필요한 역량 및 자질 등을 평가하고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해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용역비 6,600만 원과 정부합동평가 대비 실적향상을 위해 시군 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3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8쪽 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996만 원을 증액한 26억 3,965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책임 있는 소송수행을 위해 법률 자문료 및 소송배상금 등 21억 8,080만 원을 편성하고 증가하는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권리규제위원회 운영비를 2,28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예산 1억 1,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비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비전담당관 소관은 5억 5,963만 원을 증액한 106억 6,9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현안에 대한 대안제시 및 정책개발을 위해 도정발전연구용역비 3억 원과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9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폭넓은 정책소통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제안제도 및 직무발명 활성화 등에 1억 1,6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이디어 공유와 SNS시대 집단지성의 정책반영을 위한 아이디어 나눔 프로젝트에 5,000만 원을, 스마트오피스 사무환경 구축에 5억 3,000만 원을 신규투입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53쪽 분권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분권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5억 9,84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발전전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경쟁력 및 자치역량 강화에 6,000만 원을 편성하고 경기도역할 재정립을 위해 수도권 정책토론회 등 개최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16개 시도 공동출연금 중 경기도 부담금 1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쪽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9억 3,662만 원이 증액된 104억 2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2억 2,152만 원을 증액하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국비 7,8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온나라ㆍ행정정보 노후장비 교체 및 행정포털 기능개선을 위해 11억 5,070만 원과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통합구축을 위해 1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에 18억 원을, 스마트오피스 정보시스템 구축에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중복 콘텐츠의 효율적 통합을 추진하고 종이 없는 사무실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에 1억 1,650만 원이 증액된 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위해 2,7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62쪽 정보화운영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화운영담당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2억 8,174만 원 증액된 81억 7,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13억 3,100만 원을 증액한 26억 1,200만 원을 편성하고 전산기기실 서버시스템의 안정적 전원공급을 위해 무정전전원장치 구매에 1억 8,217만 원을, 정보시스템 및 국가통신망 유지보수에 20억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행정전산시스템의 장애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에 따라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에 3,900만 원, 해킹 및 정보유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보안관리시스템 고도화에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쪽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19억 6,72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9,4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이너와 관람객들이 소통하며 디자인제품을 판매하는 디자인마켓 운영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품격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사업에 3억 원, 도정현안 디자인개발 지원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뷰티디자인엑스포 비용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뷰티디자인 분야의 가치창출과 연관산업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문화 개선과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베스트간판 공모전에 3,000만 원,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본운영계획, 5쪽 예산총칙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예산총괄입니다. 총 자금운용계획은 1조 3,517억 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11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 대비 50억 원 증가한 1,349억 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1,308억 원과 예금이자수입 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전년 대비 72억 원 감소한 786억으로 일반관리비 1억 원, 채권상환이자 777억 원, 예비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보다 1,864억 원 감소한 1조 1,815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은 5,2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64억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은 전년 대비 200억 원 증액된 6,6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1,916억 원 감소한 1조 2,731억 원입니다. 기금 융자금은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3,004억 원, 시군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2,953억 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2008년 이전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을 위해 5,886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이익금 중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0억 원을, 예비비로 3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자금운용계획과 24쪽 예산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9억 6,694만 원이며 2013년도 수입 3,311억 7,998만 원, 지출 3,338억 4,692만 원으로 연도말 잔액은 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6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1,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311억 6,998만 원, 예치금 회수 29억 6,694만 원 등 총 수입규모는 3,341억 4,692만 원으로 전년대비 153억 2,7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 3,338억 4,692만 원, 도금고 예치금 3억 원 등 총 지출규모는 3,341억 4,6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3억 2,7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운영총칙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6개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SOC 등 재정융자에 활용하기 위해 2005년부터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하고 있습니다. 23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예치금 301억 3,300만 원과 융자금 3,761억 9,600만 원으로 예상되며 2013년도 수입은 715억 5,600만 원, 지출은 854억 6,400만 원으로 2013년도 말에는 예치금 162억 2,500만 원, 융자금 3,982억 6,300만 원으로 총 조성규모는 4,144억 8,8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173억 6,194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 541억 9,415만 원, 예치금 회수 301억 3,321만 원 등 총 수입규모는 1,016억 8,9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8억 99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6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융자금 610억 원, 예수금ㆍ원리금 상환 244억 6,432만 원, 도금고 예치금 162억 2,498만 원 등 총 지출규모는 1,016억 8,9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8억 99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12년 11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정리된 예산안 규모 및 사항별 예산액과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은 총 1,851억 3,673만 원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807억 6,500만 원 대비 2.4%인 43억 7,17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내역으로는 기금전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7억 1,473만 원, 국고보조금 10억 원, 지방교부세 26억 5,7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총 2조 9,133억 6,130만 원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9,197억 236만 원 대비 63억 4,106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실과별로 살펴보면 예산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2조 8,776억 5,535만 원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8,854억 699만 원에서 77억 5,1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군 간 재정불균형 개선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일반 재정보전금 154억 3,165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도모의 효과가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 2011년 정산결과 지방소비세 추가 수입분에 대한 출연금 157억 6,752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예산운영의 탄력성 확보를 위한 예비비는 389억 5,081만 원을 감액하여 676억 9,36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분권담당관 소관 총 예산은 10억 845만 원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6억 845만 원 대비 65.7%인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한 영세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및 생활여건 개선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정주의식 함양을 위한 희망만들기 4개소 사업 4억 원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이미 국비가 교부되어 도비부담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겠으나 시기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돼야 할 사항입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82억 6,719만 원으로 2012년 추가경정예산 72억 5,662만 원 대비 10억 1,0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전액 국비를 지원하는 U-City사업으로 선정된 남양주시 U-City 시범도시 지원을 위한 10억 원과 2011년 정보격차 해소 국비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1,057만 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조 8,423억 5,623만 원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8,123억 5,623만 원 대비 3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으로 자본적 수입은 1조 4,391억 2,210만 원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4,091억 2,210만 원 대비 3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 채권상환자금 및 융자재원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채권 초과 발행수입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출예산을 보면 수익적 지출은 780억 6,975만 원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858억 2,659만 원 대비 77억 5,684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이는 예비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조 7,642억 8,647만 원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7,265억 2,963만 원 대비 377억 5,684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기금 융자금은 1조 714억 1,900만 원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361억 3,400만 원 대비 352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도 24억 7,184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융자내역을 보면 시도 융자금 419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이는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 조성사업 566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방통합상황실 구축 등 2개 사업에 147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융자금 66억 1,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이는 이천 유산-매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3개 사업에 1,180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성남 공원로 확장공사 등 7개 사업에 1,246억 1,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융자내역은 시군에서 추진하는 SOC사업에 융자를 주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12년 11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정리된 예산안 규모 및 사항별 예산액과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은 총 2,677억 341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1,653억 2,656만 원 대비 1,023억 7,685만 원이 증액돼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이 전년도 대비 61.9%가 증액된 것은 세외수입 339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 59억 5,300만 원, 보조금 14억 1,385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611억 원이 전년 대비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보면 기획조정실 내년도 세출은 총 2조 8,134억 9,579만 원으로 2012년 예산액 2조 6,833억 3,898만 원의 4.9%인 1,301억 5,68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도정운영 추진 기반구축사업비 2억 7,100만 원은 도정발전 열린 토론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도정발전을 위해 관련전문가, 공직자와 함께 열린 토론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마련, 도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실적에 대하여 적용사례와 분석자료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대외협력을 통한 도정역량 강화 사업비 9억 8,700만 원은 도정홍보 6억 4,700만 원과 광역행정 강화 3억 4,0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도정홍보비는 매년 검토보고에서 언급되었듯이 도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요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에는 분명하나 회당 3,000에서 4,000만 원에 달하는 기획홍보의 경우 홍보 효과성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자주 지적한 바도 있었으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광고 등과 비교해서 광고효과에 대한 분석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 사업비 24억 4,188만 원은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예산성과금 운영, 체계적인 예산지원관리, 성인지예산 운영, 주민참여 예산운영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기관공통운영경비는 각 실국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하고 도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예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시군 재정불균형 해소 2조 1,001억 4,700만 원은 일반재정보전금 1조 4,176억 원, 특별재정보전금 4,725억 3,300만 원, 시책추진보전금 2,100억 1,4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재정보전금은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에 의거 시군 상호 간 재정불균형을 개선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정지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1,641억 8,50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분기별로 납입토록 강제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재원관리의 예비비 1,196억 1,689만 원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100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내부거래지출 3,863억 2,036만 원은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금,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금,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전출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자상환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입한 3,761억 9,650만 원에 대한 2013년도 이자상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채상환 재원적립기금 전출금 3,311억 6,998만 원은 지방채의 안정적인 상환을 위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편성한 것입니다.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도정 주요현안 정책진단사업비 1억 3,592만 원은 위원회참석수당,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운영비, 도정평가 업무추진비, 역량평가위원 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성과중심의 도정운영체계 정책사업비 37억 5,570만 원은 도정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 혁신업무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사업비, 새바람시스템 운영,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국ㆍ도정 주요시책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국ㆍ도정 주요시책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30억 원은 전년 예산액 7억 원 대비 23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안에 대해 대폭적으로 증액되어야 하는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기관 책임경영체제 정착 단위사업비 8억 4,000만 원은 도ㆍ공공기관 합동워크숍, 도ㆍ공공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도ㆍ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경기개발연구원 경영평가,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들 사업은 도ㆍ공공기관과 시군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CEO에 대한 경영성과평가를 실시해 공공기관의 경영개선과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도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그간 공공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개선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사항으로 법무행정 발전에 1,632만 원은 법령집 추록과 전자법률도서관 검색서비스, 법무관련 업무추진비 등 법무행정 지원을 위해 개선한 것이며 법적권익보호 사업비 24억 7,900만 원은 소송수행지원, 권리구제위원회 운영,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소송수행지원 사업비 21억 8,080만 원은 고문변호사 자문수수료, 민사 및 행정소송 수수료,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 소송배상금 7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만 경기도를 상대로 각종 소송이 증가하면서 도의 수수료 부담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소송수수료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경상경비인 사무관리비가 지난해 15억 7,600만 원에서 1억 1,520만 원을 감액한 14억 6,0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제1회 추경에서 예산 부족으로 소송수수료 4억 1,959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감액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비전담당관 소관으로 주요현안 해결방안 개발 단위사업비 93억 5,880만 원은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비,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3억 원은 긴급한 도정 현안사항 등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풀 성격의 학술용역비로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90억 원은 연구원의 내년도 예산 158억 2,900만 원 가운데 자체수입분을 제외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도별 도비 출연금 지원 현황은 밑에 참고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정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비 7억 9,260만 원은 제안제도 활성화,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 아이디어 나눔 프로젝트, 스마트오피스 시범추진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 가운데 스마트오피스 시범사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유연한 업무처리, 협업 및 몰입 사무환경 조성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과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도민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서비스 향상은 물론 직원들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차질 없는 추진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주요사업 전략적 추진 단위사업비 3,400만 원은 자료수집 및 홍보물 제작, 비전과 전략 발굴 포럼 등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2012년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65.8%로 다소 낮은 감이 있는 만큼 예산의 적정 편성여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통계조사 단위사업비 3억 3,069만 원은 경기도 사회조사 중 도 직접사업, 시군 지원사업, 각종 통계자료 발간, 통계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분권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 종합대응체제 유지사업비 8,000만 원은 수도권 경쟁력 및 자체역량 강화, 지방자치 강화, 수도권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계상한 것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도내 낙후지역이 있음에도 수도권 문제가 주요현안에도 밀려난 듯한 분위기이고 도 역시 수도권 문제 관련예산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도권광역 경제발전 역량강화 사업비 3억 원은 서울ㆍ인천ㆍ경기 3개 시도로 구성된 수도권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균등분담하기 위해 반영된 것입니다. 지역발전기반 조성의 출연금 1억 5,500만 원은 국내 각급 자치단체의 관광 및 문화 특산물 등 자원을 국내외 홍보하고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 연구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설립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전자도정 활성화 기반조성 단위사업비 87억 5,349만 원은 시도행정복구시스템 위수탁 경비, 시도행정 유지보수 위수탁 경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비, 온나라ㆍ행정정보 노후장비 교체 및 행정포털 기능개선 사업비,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비, 경기누리맵 운영지원, 경기쇼핑체험몰 모바일포털 운영, 전자도정 운영지원, 청내 PC정비센터 운영,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 스마트오피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신규사업인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통합구축의 경우 사업량을 살펴보면 예산ㆍ회계ㆍ인사ㆍ그룹웨어 등 4개 업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공공기관이 대상이 되는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도에서 구축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 또한 사업설명서 자료에서 통합대상을 알 수가 없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스마트오피스 정보시스템 구축은 비전담당관실과 연계하여 문화체육관광국을 시범부서로 추진하는 사업인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사업비 15억 2,584만 원은 정보화마을 조성,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랑의 그린PC 보급,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고령층 정보화교육,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 정보문화육성 추진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는 기 구축된 정보화마을을 관리 운영하는 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듯이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하는 등 새로운 대안을 찾아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은 정보화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에 중고 PC를 무료로 보급하고 컴퓨터 교육을 실시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보화운영담당관 소관사업은 정보통신망 운영강화 단위사업비 71억 5,110만 원으로 정보통신망 운영지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전산기계실 장비 교체 및 설치,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시군에서 운영 중인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자치센터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중복투자 방지와 운영비 절감효과가 기대되나 설명자료에 시군 간 사업비 금액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는 16개 실과 35종에서 20개 실과 45종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행정전산시스템의 장애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보보호 강화 단위사업비 9억 7,985만 원은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컴퓨터바이러스 방역체계 운영,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PC 및 USB 보안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7억 1,585만 원 중 사업비의 46.9%인 3억 3,585만 원이 외부에 용역을 주는 인건비로 사이버 해킹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문업체의 전문인력으로 대응체제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나 보안문제 등과 관련하여 중장기 관점에서 자체인력을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단위사업비 1억 4,430만 원은 공공디자인 마인드 확산, 공공디자인 정보지 제작,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유지 관리, 디자인마켓 운영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디자인마켓 운영은 경기디자인 페스티벌 행사 중 관람객들의 호응이 가장 좋았던 디자인마켓을 운영하여 신진 디자이너와 관람객들이 소통하며 디자인 제품을 판매하는 흥미로운 디자인장터 개설로 다양한 아이디어상품 유통채널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시군 디자이너들 간의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디자인 지원 단위사업비 7억 원은 공공디자인 사업과 도정현안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디자인 산업기반 육성 단위사업비 5억 700만 원은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공공디자인 공모전, 뷰티디자인엑스포 개최 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뷰티디자인엑스포 개최는 엑스포를 통해 뷰티디자인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 실업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련되는 대기업 유치와 행사방법 변경 등 다양한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단위사업비 5억 4,000만 원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경기 베스트간판 공모전, 옥외광고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들 사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불법 불량옥외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관리를 통해 주변 및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대상지역 선정과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신규사업인 옥외광고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대상은 어디이며 4개 시군 외에 다른 시군은 구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 시군 선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기획조정실 소관 성인지예산은 여성정책 추진사업 1건,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5건 등 총 6건으로 사업비 10억 7,900만 원이 해당됩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정책 추진사업인 성인지예산 운용은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의한 필수 추진사업으로 1,52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500만 원, 장애인정보화교육 3억 7,415만 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6억 900만 원, 고령층 정보화교육 3,500만 원,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 4,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정리된 예산안 규모 및 사항별 사업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40쪽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2013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조 3,517억 3,989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1조 5,505억 7,589만 원 대비 1,988억 3,6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1,348억 8,82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299억 2,681만 원 대비 49억 6,14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수입내역을 보면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이 1,307억 8,929만 원,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 수입이 40억 9,898만 원으로 이는 기관별 융자금 상환조건에 따른 2013년도 회수대상 융자원리금 및 지역개발기금 여유자금 예치에 따른 예금이자를 계상한 것입니다. 영업수익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도 융자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71억 8,156만 원이 감액된 반면, 시군구 융자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217억 1,213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융자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81억 8,70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의 예금이자 수입은 전년 대비 13억 8,205만 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조 1,815억 4,980만 원으로 기금 융자금 회수 수입인 투자자산 수입 5,215억 4,980만 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인 비유동부채 수입 6,600억 원이 계상되어 전년 대비 1,864억 3,93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이 감액된 것은 기금 융자금 회수 수입이 전년 대비 2,064억 3,930만 원이 줄었고 반면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은 전년 대비 20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월금 수입은 353억 182만 원으로 2012년 예산 526억 6,007만 원 대비 173억 5,825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을 보면 수익적 지출은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이 전년 대비 72억 3만 원이 감액된 786억 2,657만 원으로 이는 영업비용 778억 4,809만 원과 예비비로 7억 7,848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익적 지출이 감소한 것은 영업비용 5억 5,13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예비비 77억 5,133만 원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1,916억 3,607만 원이 감소한 1조 2,731억 1,332만 원으로 기금 융자금, 유형자산 취득, 비유동부채 상환, 기타 자본적 지출, 예비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기금 융자금은 전년 대비 35.1%인 1,546억 4,500만 원, 유형자산 취득은 전년 대비 270.4%인 1,095만 원, 비유동부채 상환 전년 대비 0.4%인 21억 4,618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13.6%인 60억 원이 증액된 반면에 예비비는 전년 대비 90.2%인 3,544억 3,82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비유동부채 상환금이 증가한 것은 해마다 발행된 채권매출이 달라 상환 만기도래 채권 상환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 융자 내역을 보면 시도 융자금 3,004억 원, 시군구 융자금 2,153억 7,900만 원으로 대부분 도와 시군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 도로 확포장, 하천정비 등 SOC사업에 융자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과 운용은 기금을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이 계획안은 2012년 11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2012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계획안 내용에 대하여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따라 정리된 기금규모 및 기금수지 현황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의 자산규모는 총 4,358억 3,622만 원으로 전년도 4,313억 1,904만 원과 비교하여 45억 1,7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채 상환재원적립기금 153억 2,713만 원이 증액된 반면 통합관리기금 108억 995만 원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기금 종류별 수지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채 상환재원적립기금의 2013년도 기금 수입은 도비 출연금 3,311억 6,998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1,0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 29억 6,694만 원으로 총 3,341억 4,692만 원이며 기금 지출은 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 3,338억 4,692만 원, 익년도로 이월되는 예치금 3억 원으로 총 3,341억 4,692만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3년도 기금수입은 도 공공예금 및 일반회계 융자금 이자수입과 각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일반회계 융자금 회수 예탁금 상환금, 도금고 예치금 회수금 등으로 총 1,016억 8,930만 원이며 기금지출은 도금고 예치금과 예탁금, 각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의 과목으로 총 1,016억 8,9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도에서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금으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토록 한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금에서 지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채 원리금 1조 4,793억 5,246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3,338억 4,692만 원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2013년도 지방채원리금 상환액은 3,338억 4,692만 원이나 2012년도 말 기금 잔액은 29억 6,700만 원으로 전체 상환액의 99.1%인 3,311억 6,998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매년 상환원리금은 증가하고 경기도의 재정전망 역시 불투명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향후 특단적인 재정운영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이 기금은 각 기금별로 개별적으로 관리 운영해 오던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SOC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의 융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4년 11월 29일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을 통해 설치된 기금으로써 2012년 말 현재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를 살펴보면 총 4,063억 2,971만 원으로 도금고 예치금 301억 3,321만 원과 도 일반회계 융자금 3,761억 9,650만 원입니다.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예상규모는 1,016억 8,930만 원으로 2012년 1,124억 9,925만 원 대비 108억 995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예치금 회수수입 140억 7,980만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기금지출은 총 1,016억 8,930만 원으로 예탁금 610억 원, 예수금 이자상환 244억 6,432만 원, 지출잔액은 도금고 예치금 162억 2,498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2012년도 경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제2회 추경(기획조정실)) 검토보고서(2013년도 본예산(기획조정실)) 검토보고서(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조정실))

수석전문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건 제안설명 해주신 김동근 기획조정실장도 수고하셨습니다. 무려 1시간 10분 정도 보고가 있었는데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 점심 드시고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들으시니까 피곤하시죠. 몇몇 분이 졸으시기도 하던데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하여튼 오늘 이 자리가 도민의 혈세로 구성된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사실은 도민들께 보고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긴장하시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예산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상정된 안건을 일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김동근 기획조정실장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첫 번째 질문은 10분 내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설명서 119쪽에 보면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통합구축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네.

그런데 이거를 통합구축을 하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해줄 필요가 있나요, 이게? 다 돼 있지 않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 돼 있는 기관도 있고 돼 있는 기관도 그런데…….

지금 요청을 했는데 그 대상기관이, 지금 산하기관 26개 중 몇 개나 신청했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2개 기관이…….

지난번에 신문에서도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기사에 나와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나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무를 공통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기관만의 고유하게 정보가 노출이 되면 안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통합돼서 되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범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보노출 문제 이런 건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은 통합구축이 되고 나면 기존에 지급되고 있던, 예산서에 있던 정보시스템의 예산은 또 다 빼야 되는 건데 그거 점검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이것은 공공…….

그러니까 지금 대비를 하면 이걸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아예 없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모두 다 운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서 일단은 내년은 과도기겠지만 평가를 하셨냐는 얘기죠. 있는 걸 다 여기서 통합으로 가져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옥상옥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새로운 걸로 대체를 하는 개념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있는 거는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쪽 공공기관은 여기서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지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구 버전의 시스템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구 버전과 관련해서는 또 그게 설치가 되고 나면 기존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매번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조차 다 지금 계속 통합해서 갈 겁니까?

네. 이것에 있어서 실제로 유지관리비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나 예산 같은 것들의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운영 관리비용도 역시 총괄해서 해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 관리비용은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금 글쎄요,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 기관이다 하더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품들을 써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하고 좀 틀리게 공공으로 들어가는 기본적인 돈이 좀 큽니다. 그리고 매년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유지보수비가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예산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분석해 보시고 통합으로 가져가는 것들의 예산이 훨씬 더 적을 것이다라고 확진적인 답을 얻은 자료가 있냐는 얘기죠.

네. 그거는 자료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관해서 141페이지거든요. 이게 지금 대상기관이 5개 시로 돼 있고. 지금 보면 이게 그런데 용인, 평택, 하남 그런데 평택이 15억 8,000만 원이고요. 용인 같은 경우는 3억이에요. 이게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그것은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의 시설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난 및 주정차 단속용 CCTV만 통합하는 것도 있고요. 그 대상범위가 넓어져 가는 것도 있고…….

이게 지금 보니까 도비는 전혀 없어요.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국비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면 도에서의 역할은 뭡니까? 이거 할 때.

도에서는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 CCTV 설치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CCTV만?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치하고 난 다음에 관할은 무조건 시가 자동으로 하게 되고 통합으로 CCTV를 경기도 차원에서 관리하는 건 없겠네요, 아직은?

아직은 없고 저희가 소방통합방재센터가 구축이 되면 그때 통합시킬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방범용으로 도입되고 난 다음에 CCTV가 확산되는 속도만큼 범인 검거율이 엄청 높은 거기 때문에 이거 설치할수록 어쨌든 치안은 훨씬 더 좋아진다. 그리고 아이들 안전하게 가는 것도 되게 좋아진다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설치만 하는 것을 도 차원에서 개입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없다가 아니라 도 차원에서 이걸 한번 활용할 방법도 강구해볼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하시면서 지방공사에 대해서 지급한 예가 있나요?

지방공사…….

화성도시공사인가요?

네.

거기가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하고 지원됐던 금액이 얼마죠?

저희가 지역개발…….

도 차원에서,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내년도에 8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화성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의왕도시공사 해 가지고 도시공사들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거든요.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는 데 다른 쪽에서 들어온 게 없습니까? 그렇게 요청한 게.

지금 우리 시군 도시공사에서 내년도 신청한 건 화성이 유일합니다.

화성이 유일합니까?

네.

그러면 아직은 다른 데는 들어온 게 없다?

그렇습니다.

금리가 지금 4.5%로 돼 있죠?

3.5%입니다.

3.5%? 알고 있으면 다른 쪽도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요청이 많이 오게 되면 800억이라는 기준을 처음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각 도시공사에서 하는 개별 사업별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줄 규모를 택하기 때문에 화성을 800을 해 줬다고 해서 다른 시군…….

다른 쪽에서 다 하는 800억을 해주는 건 아니다?

다른 시군도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얼마만큼 투자했느냐를 감안하고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800억에 대한 건 충분히 회수 확실하게 하고 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도시공사가, 이게 경기도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되게 믿음을 주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걸로 인해서 지역에서는 어느 쪽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도와줬다까지 다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주는 사업이죠. 그래서 자칫 도에서 아무 검토 없이, 그러니까 다른 기준 없이 그렇게 간다면 자칫 도민들의 믿음에 부합되지 못하고 오히려 배신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되게 조심스러운 사업이다라고 보여져서 질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융자금을 줄 때는 해당 시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고 주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도에서 주는 건 다른 쪽보다 훨씬 더 조건도 어쨌든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낫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의 건전성이라든지 등등을 공인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러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뷰티산업에 대해서 오늘도 신문마다 다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은 딱 4억 5,000 그대로입니다. 중기계획에도 매년 4억 5,000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꾸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보면 진흥, 지금 조례 제정한 지 얼마 안 돼서 본 위원이 발의하고 위원님들이 모두 동의해 주셔가지고 세워졌는데 예산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진흥센터 설립에 대한 것들은 지금 예산으로 반영이 안 됐죠?

그렇습니다.

아무 것도, 지금 위원회조차도 만들지 못했는데 실국장 회의를 또 오산에서 하셨어요. 이게 캠프 그리브스랑 똑같아요. 캠프 그리브스 가셔 가지고 실국장 회의를 하신 다음에 양해각서 다 하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아무 것도 없어요.

저희가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진흥센터는 2014년도에 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그렇게 보고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내용이 올해는 뷰티엑스포라면 내년도 같은 경우엔 산업박람회로 한다라고 하면 분명 그 사업비가 증가돼야 될 겁니다.

자, 이거 죄송한 얘긴데 충북 오송단지 얼마인지 아시죠?

네, 한 250억 정도라고 듣고 있습니다.

4억 5,000 가지고 하면서 사실은 제가 다니면서 계속 속으로 찔끔찔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같이 하면. 그런데 한국미용협회라든가 전국 단위의 모든 단체장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송은 거리가 멀고 지금 뷰티엑스포에 매진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4억 5,000은 죄송하지만 하루짜리 행사하는 것도 지금 DMZ 관련해 가지고 마라톤대회, 사이클 경주인가요? 자전거대회 그것도 한 건당 3억이 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3박 4일하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옵니까? 마라톤대회 지금 솔직히 말해서 다 보니까 4,000몇 명 오는 데도 예산 3억 넘게 잡아놓으시고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도 지적해 주신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박람회 형식으로 가게 되려면 현재 예산의 5배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국비 확보가 먼저일 것 같고요, 일부는. 그리고 기업들로부터 펀딩을 좀 받아서라도 그런 자금의 자구책을 만드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하고 해야 돼요. 4억 5,000은 너무 아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재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진 못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사업계획을 구체화시키지 못해서 그랬는데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경우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건 한 20억 정도 베이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그 내용은 저희가 내년도 1차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또 1차 추경으로 다 미뤄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본예산에 원래 들어와야 사업하다가 타당성이 있어서 부족하면 더 하는 게 추경이죠. 기본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송구스럽습니다만 아직 개별적으로 세부 사용내역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구체화계획을 하지 못했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만약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위원회에 제시를 할 수 있다면 더 증액된 금액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소위원회 시작되기 전까지 뷰티엑스포의 베스트 안을 좀 만들 수 있어요?

네, 해 보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 마칩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최근 정부에서 2011년에 이어 취득세율, 거래세율 감면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취득세는 그런데 우리 2012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보니까 경기도 전체 도세 중 58%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세원의 중심에 서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본 위원도 상당히 많이 걱정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출예산을 보면 보편적 복지니 사회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기도의 예산이 많이 압박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땐 상당히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의 재정을 운영하는 우리 실장님 입장으로서는 걱정이 상당히 많이 앞설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실장님께 질의하겠는데 금년도 취득세 감면정책에 따른 경기도의 세수 감소분은 얼마 정도 금액이 됩니까?

저희는 한 2,500억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요.

네.

그러면 내년도까지 취득세 감면정책 연장에 따른 경기도의 대책을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방 2,500억 정도가 감액이 된다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정부가 그 부분은 보전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2,500억은 되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올해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저희는 정부가 2,500억을 보전 받고 난다면 500억 정도는 세수증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세율의 감소에 따라서 부동산이 그만큼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그것으로 인한 500억 정도 증액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만약 정부가 실제 감액하고 세율을 낮추는 그 정책을 명확하게 지켜갈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거래부분에 어떤 영향이 갈지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시장에서는 예측가능성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기 보다는 정치권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약간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이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도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 시 기획위원회에서 ISP정보화 전략계획 사업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정보화기획담당께서 도내 한 168개 홈페이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4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예산관리 부족으로 해서 도민이용은 실적이 저조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통폐합을 하면 상당히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도민들도 접근하기도 좋고 그 막대한 예산도 편성하는데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 추진한 홈페이지 통폐합과 ISP사업에 대한 결과는 어떠했는지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홈페이지가 훨씬 더 많은 걸 알았습니다. 168개 홈페이지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241개나 되고 또 그동안에 소요된, 최근 3년 동안 소요된 비용도 보니까 연평균 한 152억 원이나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급하게 저희들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더군다나 홈페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만 실제 이용자를 조사해 봤더니 한 180개 정도가, 전체 75%가 일일평균 방문자가 100명 이하가 되는 이런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저희가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책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통폐합하면 또 기존에 으레 방문하던 사람들도 불평불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홈페이지 통폐합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어느 날 갑자기 통폐합을 하게 되면 민원이 생길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 동안에 계속 공지를 해나갈 것입니다. 이 홈페이지는 언제부터 통폐합이 될 테니까 통폐합이 되는 경우에 어느 사이트에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 3개월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공지해 가면서 통폐합을 해서 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위원회 하기 전에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이게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관련 예산하고 사업을 발굴한 것은 상당히 참신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또 하나 스마트오피스 시범추진 관련해서 상당히 혁신적인 사업이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IBM 사옥을 가서 봤는데 거기는 스마트오피스가 아니라 모빌오피스로 해가지고 사무실이 없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대기업에서 많이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적용했는데 공무원 쪽에서도 이러한 스마트오피스 시범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내년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갑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을 운영하네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오피스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본 위원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 왜 문화체육관광국을 시범적으로 하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저희가 업무를 파악을 해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이 여러 행사 같은 대외활동 때문에 출장이라든지 사무실 바깥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다른 사무실보다 비교적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문화 자체가 이런 대외적인 소통 같은 것들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먼저 시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무실 분위기가 훨씬 자유롭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스마트오피스 개념과 가장 일치한다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저도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IBM의 모빌오피스도 영업사원 위주로 사무실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바깥에서 근무하니까 고정적인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라 본사에다 얘기하면 사무실이 급조돼서 만들어지고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상당히 고려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사업이 민간 및 공공기관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으로는 우선 행정안전부가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민간에 대해서는 KT, 포스코, 저도 포스코에 가봤습니다만 KT, 포스코 이런 데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직원들의 저항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대로 일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습성이거든요. 그러면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일 고민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직원들이 얼마나 변화된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저희가 보기에 인식개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실제로 먼저 시행한 기관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기에 달라진 문화의 불편함을 어떻게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현장방문 또 교육 같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현장방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로 해서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제가 기획조정실 보고 놀란 게 뭐냐면 CCTV 통합관제시스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대기업에서 진행한 바 있는데 통합관제방재시스템에 있으면 백화점 31개의 모든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좋은 CCTV 통합관제시스템이 공무원 세계에서 접촉하고 시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마 이건 지난 4월 수원시 지동에서 길 가던 20대 여인을 납치한 사건 때문에 더더욱 아마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에 우리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도 얘기했지만 용인시 등 5개의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선정합니다. 이게 전액 국비인데 도비 지원이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지적해 주신 것처럼 통합관제센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콤팩트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군 단위의 통합관제시스템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시군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그다음에 시군비를 통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을 하고 그다음에 도는 대신 CCTV 설치하는 비용이 상당부분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최근 3년째 출연금 지원액이 90억으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도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계속 정체돼 있고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우리 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어떻게 실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원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그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개발연구원이 도정에 또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또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기여하는 바를 생각한다면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매년 줄고 있는 가용재원을 생각할 때 저희 생각에는 최소한의 규모 정도는 지원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을 매년 9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이 갖고 있는 자체 기금이 제가 한 2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씩 이렇게 좀 떼어내서 전체예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좀 좋아지게 된다면 저희는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직 결원인원이 많아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충원을 안 하는 이유와 국책연구원의 지방이전으로 말미암아 좋은 연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국책연구원이 지방으로 가는 이 시기가 GRI 입장에서 보면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결원도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도 우수한 인재 적극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도도 같이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면서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하도 신현석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지적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추경에 말이죠, 도비 사용잔액이 9,200만 원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사용잔액이 아니라 전부 다 이게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인데 이 내용이 불과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1,800만 원이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이 7,000만 원이에요. 이걸 왜 집행을 안 했나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입찰하다 보면 시군별로…….

그러니까 전체가 아닌데, 전체인데, 100%인데. 잔액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억 5,000을 지원해 줬는데 이것이 계약체결한 액수가 2억 1,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3,500만 원 정도,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2억 지원해 줬는데 한 1억 8,000만 원 정도가 계약이 돼서 한 2,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동두천에는 1억 정도 지원해 줬는데 한 8,800만 원 정도 계약이 돼서 1,200만 원 정도 남고 이렇게 4개 시에 대해서 집행잔액입니다.

여기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고 반납금액만 나와 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 할 때 드린 말씀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우리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좀 섭섭한 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기조실은 경기도의 모든 총괄적인 기획을 파악을 해야 되고 평가함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 말했을 때에도 도시공사를 이 시점에서 우리 한번 파악해 봅시다. 그래서 사장님 계실 때도 같이 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전혀 예산에는 없고 그냥 직원들이 야근하면서 하려고 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없고. 특히 평가를 하는데, 사실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드렸습니다만 신용보증재단이 1등을 계속하고 있고 하는데 과연 그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 그랬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아본 결과로 봤을 때는 거기 나온 자료입니다마는 계획서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내용상에 분명히 중소기업청장하고 도지사한테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이 보고한 대로 그대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서는 정말로 경기도의 산하기관들이 제대로 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평가란 부분이 중요하고 모든 산하기관, 모든 직원들이 끝까지 애를 쓰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산하기관이 몇 개죠, 우리가?

26개입니다.

26개죠. 그 26개에 대해서 그 조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경기도를 위한 일인지 하는 그러한 해야 할 일과 목표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GRI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어요, 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영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시스템을 알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 계수조정 할 때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이?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이번에 이 평가 예산을 다 빼버리고 추경에 넣자고요, 그럼. 파악해 가지고. 이게 지금 내년 말에 하는 거니까.

이건 사업시기로 볼 때 저는 그냥 본예산에 세워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28개의 산하기관이 해야 할 일을 갖다가 분명히 정하고 그 정한 내용을 어떻게 해서 평가할 수 있겠는가를 시스템을 짜야지 경발연에 있는 교수님들이 다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거 주는 것은 기조실에서 줘야 된다고 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6개 기관이 있지만 뭐가 진짜 맞는 것이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말씀이 많았던 것이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 산하기관들이 정말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곳이 기조실이고 그걸 잡을 수 있는 것이 계획과 평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움직여야 될지를 파악을 해서 잘하는 사람들은 상을 줘야 되고, 산하기관들은. 못하는 부분은 징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주시면 이따 계수조정 할 때 파악을 해 볼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우리 평가를 외주 주는 2억 2,500하고 만족도평가 이거는 좀 추경 때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130쪽에 자료에 보시면 정보화기획단에서 다문화가정하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네.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숫자로.

숫자로. 전체 교육대상자의 숫자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사업계획의 대상자 숫자는 갖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장애인에, 내년도에 4,840명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고령층은 1,680명, 결혼이민자는 4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을 제출한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 경기도에서 이러한 정보화 부분에서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간다면 대상을 선정해서 10년 안에 다 끝을 내겠다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만 발전적으로 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짜야지만 예산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다문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경기도에서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진짜로 알아야 될 사람들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파악해 가지고 한번 대상을 결정해야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가 경관조성계획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제가 그 위원이 돼서 자료가 있는데 오산시 걸 평가해 달라고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심사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경기도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사항들이? 다 돼 있습니까, 지금? 31개 시군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3개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두 곳 이렇게 지금 계획이 연차별로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게 좀 빨리 돼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하려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고 또 50만 이상 도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게 돼야지만 기준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데 제가 왜 답답함을 느끼냐면 제가 있는 용인의 어떤 학교에 갔더니 학교 앞에다가 한 30층 건물을 지은 거예요, 아파트를 갖다가.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나 선생님들은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고 막 하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런 걸 먼저 하는 시스템이, 이런 예산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없어서 한번 좀, 이런 걸 빨리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예산이 올해 3억밖에 요청을 하지 못했는데 이게 매년 줄고 있어서 저도 좀 사실 이 부분은 필요한 예산인데도 자꾸 줄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88페이지 보면 이것 좀 보시면 재밌는 게 도정발전 연구용역 풀이 3억 원이 들어가 있고요.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이 9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옆 장에 바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발연에서 가장 중점으로 해야 될 게 도정발전연구 아닙니까? 이건 기본연구 아니냐,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사전에 모든 것을 예측해서 미리미리 용역을 한다든지 연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가 필요한 시점에서…….

저는 얘기가 기조실하고 경발연하고 연결이 잘된다면 GRI에서는 항상 경기도 발전계획은 기본계획안에 넣어야 된다 이거죠. 기본 연구 테마에다가.

네, 예측 가능한 부분은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3억을 따로 책정한다는 자체가, 오히려 93억을 주는 게 낫지 이 3억을 빼 가지고서 주는 게 왜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연구내용에 따라서는 GRI에 맡기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게 더 유용할 수도 있겠고요. 통상 저희들이 GRI에서 하는 게 적합하다고 하고 사전에 예측 가능한 연구는 사실 출연금 90억 속에 전부 녹아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데 줄 수도 있다?

네.

홍 원장님 좀 섭섭하시겠네요.

저희가 실제로 올해 집행한 것을 보게 되면 전부 저희가 11건을 수행했는데 GRI에서 한 건 11건 중에 단 1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별도로 줄 것이다, 그건 제가 유심히 볼 테니까 한번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103쪽에 보면 분권담당관실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데 여기 이 내용을 가지고 분권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들 정도예요. 조금 연구를 덜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분권담당관실의 얘기가 도정발전 연구용역 주고 이런 거 해 가지고서, 수도권 경쟁력 및 자치역량 강화 해서 사례집 만들고 홍보물 만들고 이것이 그 담당관실의 일이냐 이거죠,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좀 복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스마트오피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현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스마트오피스를 하게 되면 상당히 관리비가 줍니다, 그거를 먼저 제시를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제가 경영혁신을 해 보게 되면 말이죠. 사람은 1인당 월급만큼을 사무실 임대료나 사무실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3,000만 원 짜리 월급쟁이면 3,000만 원 어치를 갖다가 사무실 임대로 다 쓰고 있거든요. 그걸 없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되면 솔직히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없애는 조직에다가는 인센티브를 줘야 돼, 뭘 줘야 됩니다.

네.

아무 것도 안 주고 “니들은 책상 빼겠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성공을 못합니다. 진짜 하려면. 왜 그러냐면 그런 스마트오피스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요. 만날 수도 없고 회포 풀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감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를 줘야 됩니다, 그들한테.

알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서 스마트오피스의 그런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진짜로 실패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21개 산하기관에 대해서 해야 될 일 그거를 분명히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병택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88페이지 2011년도 도정발전연구용역 제목만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거는 아직 드리긴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느 사업에 쓸지 모르니까 2012년 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한 것.

네, 2011년도하고 2012년도.

네, 2011년, 2012년 2년에 걸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예산안에 관련된 것 궁금한 사항을 체크하는 수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거든요. 이 설명서를 보고하겠습니다. 앞쪽부터 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도정발전 열린 토론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제 2011년도에도 77.4%고 2012년도에 65.8%, 물론 시간이 좀 남았는데 집행이 좀 저조하네요? 예산이 보면 2011년도에 3억 7,000만 원 정도 됐다가 12년도에는 3억 1,5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이번에도 또 한 4,4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서 2억 7,0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필요하지만 실링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워크숍이나 토론회 같은 이런 일반운영비도 있지만 또 국외여비 이런 부분들이 풀경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실 이런 운영비나 여비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감축해 오는 기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축해도 큰 지장은 없나요?

사실 여비 같은 부분들은 좀 충분히 확보하고 싶습니다만 특히 국외여비 부분, 그런데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할 때 제일 먼저 고려를 해서 감축하는 부분이 국외여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부족하지만 절약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전문가하고 공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열린 토론, 도정현안 문제점 점검하고 정책대안 해서 회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러는데 전문가회의가 2,000만 원 잡혔어요.

그렇습니다.

몇 회 정도 예정을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실제 쓰고 있는 것이 저희가 주로 실국장 회의 같을 때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빙해서 토론을 듣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매주 있는 편입니다.

그럼 실국장 회의할 때 외부전문가 초빙하면 초빙료입니까?

네. 와서 발표하고 뭐 이러면…….

발표할 때 아, 먼저 보니까 전문가 나오셔서 이렇게 발표하면 그분한테 드리는 사례비?

네.

이게 2,000만 원 정도.

사례비 플러스 또 다른 형태의 내부 집중토론 같은 걸 할 때 외부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그분한테 원고료하고 발표료를 드리게 되는 데 대부분 비용이 그 비용입니다.

원고료 내지는 발표 사례금?

네, 맞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 40쪽에 도정홍보 물론 홍보 하시는데 2011년도에 92.5% 다 썼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52.5%입니다.

네.

물론 이제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이게 연말에 집중되는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중에 정치일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광고를 자제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던 것이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연말에…….

아, 도지사님 정치일정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자제를 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었고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선 집행계획은 전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집행률이 92.5% 다 집행이 되는데 전에도 제가 작년에 예결위 할 때도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보면 홍보비가 대부분 연말에 집행이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왜냐하면 여기 보면 도정역점시책 홍보라든가 이게 매월 중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홍보는 수시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보면 대부분의 예산을 연말에 집중해서 쓰는 것이 다른 이유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통상 저희가 10월 30일 기준했을 때 52%라고 하면 좀 부족 그러니까 월별로 평균으로 볼 때 좀 덜 나간 건 사실입니다만 기획하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여기에 %를 한다면 저는 한 75% 이상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행하는 시점은 기획을 하고 집행하는 건 보통 한 달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45쪽 기관공통운영경비입니다. 제가 아직도 행자위에 있으면서 공무원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전부 다 보면 예비비 형태로 예산을 21억 확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비나 관리비 이게 회계상 아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법률상 이게 예비비로는 안 되는 건가요? 예비비에서 쓰면 안 되는 항목입니까?

네, 예비비 항목에는 들어갈 순 없고…….

여비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 기관공통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기관공통 사회단체보조금 10억은 이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배분해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11억에 대해서는 도 전체의 각 사무실이 같이 쓰게 되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사실상 예비비 성격입니다. 여비라는…….

예비비인데 여비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항목을 만들어서 하고 이거를 예비비에서 사용을 할 수는 없다, 이 항목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따로 만들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집행률이 85% 정도로 하여튼 예비비 형태로 마련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쪽은 특정업무경비 이거 예산담당부서 하시는 분들한테 급여를 더 주는 건가요, 수당을?

그렇습니다. 수당 1인당 15만 원…….

근거는 뭐죠?

이 경우에는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서…….

근거, 그러니까 조례에 제정돼 있다든가 공무원수당 규정에 관련돼 있다든가 근거.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입니다.

편성지침이죠?

네. 우리가 법무담당관실도 그렇고요. 감사, 예산, 여기 몇 개 그런 부처들이 이렇게 보조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예산업무 수행하시는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분들이 전체 32명이면 다 포함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다?

네, 그렇습니다.

담당관님까지 합쳐서 전체 다요? 직급과 관계없이 15만 원씩 주는 거예요, 수당으로? 일괄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역시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2012년도 제가 본예산을 할 때도 2,500만 원 가지고 쓸 수 있겠냐, 여전히 그런데.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의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 우수사업 제안자 시상품 5만 원 20명이에요. 이게 무슨 법률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선거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거 5만 원, 주민참여예산 우수사업 제안자한테 시상품 5만 원 농협상품권 이런 것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그렇지 않나요?

최소한의 성의표시 인센티브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은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하셔야 되나요?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가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이렇게 저도 한 번…….

이거 그러면 한 번 연구를 하게 좀 하죠? 전에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작년도 예산 때인가, 전문가하고 해서 저희가 워크숍 하면서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때는 되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던데 이거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어디를 통해서 좀 연구를 해서, 왜냐하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이고 또 전반적인 사회적 현재 상황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정착을 시키려면 어떻게 정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 되고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제안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세계적으로는 선진국 같은 경우 잘 정착돼 있는 데가 있는데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아니면 경기도만의 나름대로의, 이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거니까 좀 연구를 해서 조기정착이 될 수 있게끔 아니면 폐기를 하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사업으로서 고민이 없는 사업 같은데.

알겠습니다. GRI에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이미 있고 저도 사실 그 내용을 보고 그중에 어떤 것을 사업화시킬 건가 해서 많이 아이디어를 내서 논의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이번에 문제가 됐던, 논란이 됐던 SIB와 마찬가지로 이 주민참여예산도 상당히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그런 예산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기에 도입도 안 하면서 몇천만 원 들여 가지고 초빙연구원하고 하시는데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정착을 시키든가 아니면 문제점을 지적해서 다른 방법을 찾든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더 좀 써도 되나요? 괜찮습니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4쪽 제가 앞에서부터 쭉 훑기 때문에. 여기 보면 혁신활동 4G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혁신활동 4G가 뭐죠?

이게 저희가 지식관리시스템이라고 내부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등등을 이렇게 올리게 하고 그것을 서로 공유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활발하게 활동한 사람한테 대해서 주는 인센티브입니다.

평가는 어떻게 하죠?

이것에 대해서는 내부심사를 통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많지는 않은데 인센티브를 꼭 줘야 되나요?

저는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자기 업무에…….

아까 권오진 위원님께서는 성과평가에서 기업의 논리 말씀하셨는데 기업하고 공무원하고 좀 차이는 있긴 있는데 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69쪽이요. 이게 9억, 7억 하다 갑자기 3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국ㆍ도정 주요시책 우수시군 인센티브.

네.

획기적인 사업구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매년 사실 고민이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16개 시도에 대한 평가에서 경기도 평가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평가내용 중의 70% 이상을 시군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걸 어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뚜렷한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일은 하지만 어필을 안 한다?

네. 실제 하고 있는 일은…….

일 하는 게 중요하지 어필해 가지고 평가 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일도 더 촉진을 하면서 더 평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평가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오픈이 안 되고…….

그리고 일의 가치도 높이고 또…….

일의 가치를 높이는 게 우선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정정하겠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잠시 자료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4시 10분인데요.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실장님 이하 공직자들한테 제가 고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금년도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불요불급한, 다시 말씀드려서 행사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또 하나는 여기 법정경비 그 부분도 각 실링을 강하게 줘서 그런지 상당히 많이 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에서 상당히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동북부라고 그랬는데 동은 빼야 될 것 같고 북부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잘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동쪽에 거기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예산 전체를 보면서 정말 고생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정경비 같은 경우 예산부분을 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을 했겠지만 어제 문제는 또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조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여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나 조사담당관실 같은 데 여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거는 참 곤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품위유지비도 안 되잖아요. 여비라는 게 가면 밥 사먹고 말입니다. 교통비하고 품위유지하고 그러는 건데 그것까지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인가요? 39쪽. 여비인데 여기 기획담당관실의 여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2,900만 원이나 줄었더라고요. 그거 줄어도 관계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쓰기로 한 겁니까, 안 가기로 한 겁니까?

조금 아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은 여비가 또 많이 늘었더라고요. 거기는 아낄 의사가 전혀 없는 건가요? 41쪽. 공통경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제화여비?

전체에 좀 아끼자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다 보니까 타 실국을 좀 줄여놨는데 그래도 예비적으로 완충을 하기 위해서…….

그걸 풀로 관리하겠다?

네, 조금은 갖고 있고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다음에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평가시상금은 금년에 처음 서는 겁니까? 1억 1,000, 41쪽에.

처음은 아니었고 종전에는 평가담당관실에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아, 있었던 건데 이리로 넘어온 겁니까?

네, 그쪽으로 쪼개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기집행 이런 거와 관련된 겁니까?

예산에 대한 절약에…….

절약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성과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번에 보면 평가담당관실이 능력자 같더라고요. 평가담당관 예산이 제일 많이 늘었어요. 보면 195.58%가 늘었네? 제일 능력 있는 것 같아. 이 어려운데 예산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평가담당관님이 제일 능력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시군에 저희가 시상금을 좀 많이 늘려서 그렇습니다.

글쎄요. 시군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30억을 신규로 세운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이렇게 평가를 하면 14개 시군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요? 그러면 나눠먹는 거지, 그게 평가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고민입니다. 이게 몇 개 시군에 좀 큰 액수로 해서 몰아주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31개 중에서 한 10개 시군은 열성적으로 하는데 나머지는 아예 지레 포기하는 데가 많아집니다.

포기를 한다고요?

네, “어차피 우리는 해도 안 돼.” 하는 식으로 지레 포기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이게 31개 시군 담당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이 성과시상금을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을까. 그런데 시군의 전반적인 의견은 좀 여러 시군이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해서 적어도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는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20% 범위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 시상 받는 숫자가. 그렇게 해서…….

그렇죠. 적어도 30% 정도는 몰라도, 20~30%는 몰라도 전부 나눠 먹기식으로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다시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20% 범위 정도 받게끔 이건 사업계획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역량평가도 금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내년에 처음 하게 됩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건 간부공무원이라 하면 어디서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까?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사람한테…….

5급에서 4급 승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해서 탈락하게 되면 승진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 가혹하네.

그 대신 다음번 기회가 또 주어지는 겁니다. 당해 기회에서 그 사람이 승진을 못하는 것이지. 두 번, 세 번 계속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늦어지는 게 됩니다.

제가 이 평가방법에 대해서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4급을 승진시키거나 5급을 승진할 때 와서 자기의 소신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계신 분들이 앉아서 평가를 합니다, 동료들이. 그게 어디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게?

그래서…….

그게 참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뻔히 알아요. 나가서 저 사람 일 안 하고 돌아다니고 다 압니다, 여기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런데도 나가서 또 앞으로 내가 국장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되고 말이야, 과장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되고 말이야, 한 말씀으로 정견발표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가 두 번인가 그 제도를 하다가 그냥 없애버렸는데 그런 부분은 이거, 이것도 그러면 과장 될 사람을, 서기관 될 사람들을 고참들이 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시키고 안 시키고 그런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떠한 평가기법을 가지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연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저희들한테 인정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저희도 처음 도입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저희가 조금 위안이 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아, 이거 하고 있습니까?

네, 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이미 시작을 해서 제도로서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초반에 너무 폭넓게 이렇게 받아들여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대상부터 내년에 시작을 해서 그것의 평가가 제대로 되는지 보고 나서 그다음에 더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와 공공기간 합동워크숍도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그 전에 있었습니까?

저희가 사실상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고요. 기존에는 그러니까 다른 일반회의비 같은 것을 통해서 비예산을 이렇게 돌려서 써서 이런 워크숍을 했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것을 하나의 독립된 사업항목으로 둬서 더 활성화 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 경영평가 4,000만 원 예산인데 과거에도, 매년 하죠?

그렇습니다.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런데 이 평가는 경기개발연구원보고 또 해 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저희가 이것은 통상 서울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서울대학교가…….

그러면 작년도에 한 것도 있죠, 금년도 한 것도?

그렇습니다.

원장님네 속 좀 들여다보게 평가해온 것 저 좀 한번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여기 계시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공공기관 평가하는 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운데 지난번에 원장님 안 오셨지만 여기 실장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엉터리가 많더라고. D급이 어떻게 갑자기 A급이 되고 그래요, 1년 만에? 그거 보고 이거, 또 앞에 형편없다 그랬는데 기관장이 말이야, 형편없다고 평가를 해놓고는 말이야, 등급은 또 확 올라갔어, 기관장이. 그래서 보너스 받게 만들더라고. 그런 식으로 똑같은, 기술의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은 냉정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평가를 받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 평가받는 사람 힘 드는 거거든요. 그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지난번에 전부 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CCTV 통합관제 하는 것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5개 시군인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경찰에서 하는 방범이라든가 이런 시스템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행정시스템하고 그게 다 통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하고 그렇게 되면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시군 간에 다 협의가 됐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경찰에서 별도로 나올 수 있는 보안성 때문에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자기네 회의실이나 사무실에 하길 원한다고, 보안성 때문에. 그런데 일반 행정기관은 또 그리로 어떻게 할 수도, 예산 자체를 거기로 주기도 어려운 것 아니에요, 통합시스템이라 하더라도. 물론 거기다 줘도 관계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군마다 다 조정이 돼야 될 겁니다.

네.

그게 조정이 안 되면 아예 예산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인력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그 부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총괄, 옥외광고 통합관리시스템은 뭡니까?

지금 광고물들이 여러 개가 간판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DB 구축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DB 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통합관리시스템은 어떻게,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시군별인데 저희가 도비를 확보해서 주면 거기에 매칭을 해서 시군 단위로 DB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억인데 몇 개소를 주려고 하는 겁니까, 몇 개 시군을?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는 네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군데요?

4개 시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이 된 겁니까?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서 네 군데를 택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김동근 실장님 답변을 좀 이렇게, 저도 질의를 많이 하고 여러 군데에서 좀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떤 업무파악이 잘되어 있다는 점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보통 실국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매니저분들이 업무파악이 원활하지 못해서 의회에 와서 아주 답변에 곤혹스러움을 치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김동근 실장님이 업무파악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세세한 사안까지도 숙지를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조정실의 직원 여러분들한테도 이번 예산안 개요를 쭉 총괄 보니까 의회에서 어쩌면 요구하는 대로, 또 어떤 주민이 바라는 대로 그래도 예산이 잘 편성이 되고 있다. 소모성 예산이라든가 어떤 선심성 예산 같은 것은 삭제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흔적을 갖다가 읽을 수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한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보통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혈세라는 얘기를 쓰는데 저는 혈세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의 세금을 정말 적정하게 효과 있게 집행이 되게 하는 게 바로 우리 집행부의 의무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참 이게 어떻게 예산안의 방향이 어떤 주민이 의도하는 방향, 또 국민이 의도하는 방향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예산이 적용되거나 운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경기도가 대단히 큰 광역정부로서 이제는 걸맞게 예산을 갖다 수행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일관되게 우리 북부, 그러니까 동북부 발전에 대해서 또 이 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저는 해왔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담은 내용 중에서도 우리 경기 동북부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께서 동부는 좀 아무래도 조금 더 소홀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동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산이라는 게 다다익선이라고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필요로 해지는 게 예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취약한 우리 북부지역에 대한 예산을 그래도 지사님이나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담아주시려고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재원이 그렇게 많은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는 배가 많이 고픕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유념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계속적으로 관심과 어떤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의 사무관리비를 지난해 15억 7,600만 원 대비해서 7.3%인 1억 1,520만 원을 감액한 14억 6,0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제1회 추경에서 예산부족으로다가 소송수수료 4억 1,959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게 적정한 감액사유냐, 이거 왜 이렇게 감액을 했죠?

우선 저도 사실 이 부분이 감액을 하면서 전체 저희가 가용재원이 부족한 것 때문에 감액은 사실 했습니다만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가 소송을 했을 때 나중에 배상을 해주는 비용 중에 상당 부분이 하천 관련한 소송인데 이것은 그때그때 저희가 국가로부터 받아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또 한 가지 감액을 한 이유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주게 되는 부분이 대부분 하천 관련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법에 의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조금 소송에 저희가 피소가 되는 것도 적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 같은 것들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게 부족할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솔선해서 줄이고 정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우리가 지금 비추어볼 때, 추계를 해볼 때 내년도 소송건수가 몇 %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줄어드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건 추경에 좀 세워주는 게, 그렇죠?

부족하면 이건 저희가…….

추경에 세워주는 게 이건 예산의 어떤 기법상 맞지 않나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90억 원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연차별로 줄어들어서 몇 년째 지금 90억을 계속 답보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지금 현재 파악하고 계시는바, 진단하고 계시는 결과로 봐서 90억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고 인정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우리 경발연은 우리 기획위원회 이번에 감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좀 많았습니다. 저희가 또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다 관철을 시켜주셨고 원만하게 또 합의가 진행이 돼서 우리 경발연 관계자들한테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셔서 정말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의 역할을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세금이 다른 데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전 이런 얘기합니다, 실장님. 밥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밥값이요. “너 밥값 좀 해라.” 하고 이런 얘기를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이 받은 만큼의 밥값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밥값이 부족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밥값이 부족하면 배가 고파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데는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네.

우리 디자인총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원거리에 있는 관계로 인해서 화성행궁에서,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거의 예산이라든가 감사 때는 숙박을 하게 됩니다. 혹시 실장님, 거기 화성으로 이렇게 도청에서 조성되어 있는 거리를 한번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몇 년 전에 성곽을 따라서 쭉 한번 걸어본 적…….

아니, 성곽을 걸어본 게 아니라 그 시내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제가 기억을, 거기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화성행궁.

네, 화성행궁로 쪽으로 이렇게 아마 수원시에서, 아마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봐도 상당히 투입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 도비도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거기에.

최근에는 안 들어가지만 과거에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걸 조성을 해 놓은 걸 보니까 상당히, 어쩌면 저는 거기를 걸으면서, 엊그제도 동료 위원하고 숙박을 하고 그 거리를 걸어 나왔습니다, 일부러. 도청에서 여기까지 15분 정도 소요되거든요, 도보로다가. 그런데 제가 그 거리를 걷게 되면 유럽에 온 기분을 느낍니다. 외국의 문화재거리를 갖다가. 간판이 아주 잘 정비되어 있어요. 돌출간판도 아주 예쁩니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아마 사업을 상가라든가 벽면에, 그것도 아마 금액이 많이 들 걸로 사료되는데 아주 예쁘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원시민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유산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건 그렇게 간판이 잘 정비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중국인들, 일본인들 그다음에 유럽인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인프라가. 제가 숙박을 하는 화성수원유스텔이죠, 이제. 수원호스텔도 가서 보니까 제가 운영자한테 이러이러한 면은 외국의 어떤 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건 수정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걸 조언을 드리곤 하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이 우리가 8억 정도 지원을 하다가 올해 예산을 5억을 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수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취약한 지역이 있다거나 또 아니면 다른 거리에 있는 지원사업도 이건 지속적으로 좀 전개가 돼야 됩니다.

네.

워낙 돌출간판이 많고 상업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간판을 갖다가, 우리가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무분별하게 조성돼 있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계경제 10위에 걸맞지 않는 그러한 거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갖다가, 이것도 예산추계가, 우리가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5억을 감하신 겁니까?

사실 그랬습니다. 저도 사실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면 이 사업은 더 좀 키워보고 싶었는데 우선 기조실 예산부터 제가 감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깝지만 하고, 그다음에 혹시 추경에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수요파악을 좀 더 해서 넣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에서 감액을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파악하시기에는 우리가 아름다운 간판 정비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현장을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답사를?

제가 그 사업을 겨냥해서 답사는 하지 않았지만 다니면서 이렇게 잘 정비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곳 봤습니다. 특히 그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잘 돼 있고요. 몇 군데는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업의 중요성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 사업은 우리가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또 아니면 우리 내국인도 마찬가지인데 이 간판이 아름다움으로 해서 일단 마음이 풍요해집니다, 돌출간판이 정비되면. 이 사업은 왜냐하면 우리가 랜드마크로도, 앞으로 우리가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이건 줄이지 말고 투자를 더 늘려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본 위원 질문시간이 가서 종이 버저가 울렸기 때문에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을 집행하시고 또 그다음에 편성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아마 여러 가지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의 노고가 대단했을 걸로 압니다, 수요는 많은데 파이는 적고 해서. 그래도 우리가 효율적으로다가 이게 편성이 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사업 쪽으로다가 우리 주민에게 시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집행이 될 수 있게 가일층 더 노력해 주실 걸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장, 배수문 간사와 사회교대)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자료제출…….

자료제출로 갈음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수문 위원장대리, 김현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간담회 시 위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위원장인 제가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배수문 위원, 김광철 위원, 권오진 위원, 신현석 위원, 오완석 위원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섯 분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희문 위원님께서 배수문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배수문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광철 위원, 권오진 위원, 신현석 위원, 오완석 위원으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편성 여부가 경기도의 발전은 물론 천이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심사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