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문화국 및 지도분담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 및 성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상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동안의 시 행정 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면하고 있는 여러 시책과제와 주요업무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시민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비전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복지문화국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복지문화국장 정형교 복지정책과장 김수열 여성가족과장 박미숙 노인장애인과장 성기훈 체육교육과장 나광배 문화관광과장 윤경섭 자원정책과장 최종재 시민문화회관장 김동익 중앙도서관장 최용인 사적관리소장 김영석 천안박물관장 유창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의회에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7쪽입니다. 긴급지원사업입니다. 비수급 저소득층 575가구에게 생계비 등 9억 6,600만 원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존 주택매입 45건, 전세임대 363건, 물량배정지원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주공 6,7단지 1,488세대 입주신청은 매월 평균 19세대 정도로 2012년 신청수는 총 222세대입니다. 10쪽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종합복지관은 2개소로 수탁자 선정 심사로 선정을 하고 위탁기관은 3년입니다. 12쪽입니다. 12쪽부터 1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활기금 현재 조성액은 23억 5,121만 9,000원으로 지원액은 8개 사업에 2억 2,460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집수리사업은 338가구 선정하여 이사와 사망 등 59가구는 제외를 하고 279가구 4억 원을 투입하여 수리지원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는 6,014세대에 1만 111명이고 차상위계층은 2,071세대에 4,163명으로 천안시 인구의 2.3%에 해당합니다. 하단입니다. 시에서 추진 중인 수급자 탈피사업은 자활근로 13개 사업과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자 참여인원은 전체 221명이고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20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자활성공자는 취·창업 30명, 탈수급 32명으로 62명입니다. 22쪽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23쪽 수급탈락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는 2010년부터 금년까지 1,023세대로 535세대는 공공부조로, 지역 후원연계는 488세대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전체 탈피자 2,441세대 중에서 42%를 지원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천안삼거리 복지타운은 금년 5월 단계별 추진사업으로 사업변경을 하여 내년에 설계변경 후 하반기 착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26쪽 보훈단체는 광복회 등 12개 단체로 전체 회원수는 1만 9,613명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은 5,370명으로 12개 사업을 시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7쪽부터 3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32쪽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은 지역복지 외에 10개 분야 166개 사업을 계획시행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2013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은 정부정책변화와 세부사업의 중복으로 통합 등 8개 사업이 축소된 158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저소득 주거비 지원을 63세대에 7,800만 원을 하였습니다. 3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저소득층 발굴 지원확대를 위하여 시 자체로 매주 수요일 행복공감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9개 조사팀 24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금년 4월에 행복키움지원단이 발족되어서 시청에 10명, 읍·면·동에 263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키움지원단의 주요내용은 복지사각지대의 발굴과 자원발굴로 말씀을 드립니다. 38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민간지원 네트워크 개발 및 연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은 일명 국정모니터단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 시는 105명으로 모집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만 명이 구성되어 있고 충남도는 47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46쪽 하단에 정책제안현황은 총 777건, 민원제안이 365건, 정책홍보가 1만 3,199건입니다. 제안건수 777건 중에 채택이 13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8쪽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바우처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지정제로 운영했었는데 제공기관을 등록제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는 쪽으로 정부정책이 바뀌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61쪽에 사업별 예산액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3쪽부터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신용일 위원입니다. 오늘 뉴스에서도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전기세를 못내서 촛불을 켰다가 불이 나서 안타깝게 사망한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상당한 열악한 환경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15만 원 전기세를 못내고 불이 나서 사망한 사례가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시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집수리 관련 사업하고 주거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집수리 관련 전에 지금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었던 영구주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좀 해주십시오. 우리 시에 6단지하고 7단지에 1,488세대가 있죠?

예.

1994년도까지 진행을 하다가 현재 없는 상태죠?

예.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할 계획은 없어요? 2009년도에 장기수 위원이 지적한 바 있고, 정도희 위원이 작년에 시정질문한 바 있는데 시에서 진척사항이 없습니까?

시에서 계획 중인 것은 현재는 없고요. 지난 금요일날 LH주택건설 충남지부회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우리 지역에 영구임대 아파트 공급계획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국민임대 30년 거주할 수 있는 1단지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공공임대 10년도 1단지를 계획하겠다는 내용을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LH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영구임대를 건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느껴서 신방지구에 300세대도 포기를 한다고 선언을 했지요?

예.

경기상황이 어려워서 LH에서 포기를 했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고 우리 복지뿐만이 아니라 건축과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서 LH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타 임대도 해서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거를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수리 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11년도 166세대, 2012년도 172세대네요. 거부를 한 분들은 이유가 뭐죠?

거부는 장기 입원을 했다거나 사망을 했다거나, 또 이사한 경우도 있었고요.

거부를 한 이유가, 괜찮으니까 안 고쳐도 된다는 것인가요?

본인들이 거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선정기준은 자가가구인 경우에 저희들이 해주고요. 전체를 다 임대해서 사는 경우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들이니까요.

우리 시에서 서류를 받아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물급여로 보시면 되고요. 집수리 사업 자체로 지역자활센터에다 저희가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시장님께서도 7월 18일 중회의실에서 16개 자원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온 내용이 뭐 있습니까?

간담회가 전국에서 관하고 민하고 연합해서 네트워크로 해서 간담회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저희가 두 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주요 나온 내용들은 그분들이 자비랑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한 가구당 돈 1,000만 원씩 투입할 그런 역량은 안되어서 대략 2,3백만 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집에서 200만 원 정도 수리를 하다 보니까 벽지를 바르다 보니까 천정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집수리 단체 타 단체와 연결을 해가지고 한 단체는 천장을 하고 한 단체는 도배, 벽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단체가 전문적으로 분야가 있으니까 나누어서 하나요?

그것도 가능하고요. 저희 공공에서는 자원을 그분들이 임의로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집에 도배, 장판을 다 했는데 천장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다 뜯게 되는 거예요. 또 전기배선을 해야 되니까 도배, 장판 다 해놓은 것을 다 뜯어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해서 이런 것들을 서로 사전에 시에서 다 링크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서로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사전 조사를 해서 중복이나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겹치는 것을 방지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혹시 집수리 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현물급여가 결국은 국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지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중복지원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집수리 사업을 정부에서 하는 것은 없고 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임대해주고 있고 또 은행에서 사업비 4,000만 원에서 70% 범위 내에서 임대해주는 게 있고 이런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천안시에서도 이 사업이 좀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타 시도의 예를 봤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집수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가기 위해서 희망근로나 다문화 가정, 장애인 집수리 돕기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맞게끔 집수리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자활기금에서 취약계층 거주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거주실태조사를 하고 공공부조에서 지금 집수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층들은 시에서 사업비를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집인데 반지하에서 거주하는 분들 여름에는 습기가 차가지고 저도 들어가 보면 숨이 꽉 막힐 정도로 상당히 공기도 안좋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이지만 정확한 조사를 해가지고 집수리 사업이 어려운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별사항 전체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현장에서 시 행정을 펼치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요. 처음에 신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할머니와 손자가 전기세를 몇 달 못내서 그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사연이 이 추워져가는 계절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얼어붙게 하는 그런 가슴 아픈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책적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국민을 되도록 발굴하고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7페이지에 있는 긴급지원제도하고요, 그 다음에 행복키움지원단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차상위계층이나 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발굴해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자라는 취지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7페이지의 자료를 보면 실제적으로 시에서 그만큼 노력을 해서 해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2011년도에 비해서 총 지원액도 줄었고요. 가구수도 줄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대상자들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긴급지원에 대해서는 매번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부분인데 지난번에 전종한 위원장님이 저희 과에 오셔가지고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시민들이 알지 못해서 활용을 못할 수가 있다. 그 걱정을 하셔서 저희들이 복지부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포스터도 만들고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붙여 달라 해서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제작을 해가지고 전체 다 배부를 했습니다. 특히나 의료비 같은 경우는 신청을 늦게 하기 때문에 그 시차가 무려 6개월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집행액이 현재로 봐서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실제적으로 긴급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홍보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지원이 오히려 작년보다 적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이 지원제도의 혜택범위 안에 있는 대상자들한테는 예산하고 상관없이 그냥 서비스가 가능한 것인가요?

계속 가능하지는 않고요. 규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원대상자의 기준에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예를 들어 의료비든 생계비든 총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 대상자 수 기준에 맞춰서 예산기준이 계속 배정이 되는 것인지요?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예산 총액이 얼마라고 하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예산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예산 책정이 덜 되어서 이 정도 소진이 된 것이냐….

이것은 국비가 80%예요. 천안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규모를 정하는 것이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규모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소비가 되면 더 이상 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공동모금회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해드리고요. 그것도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참으로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동모금회하고 MOU체결을 해서 천안시 별도 지정계좌를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지정기탁하는 자원을 그쪽에다 넣어가지고 현재 3,300만 원 정도, 저희가 10월부터 시작해서 적립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례관리하는 요원들에 대해서는 그 돈으로 위급한 상황들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제적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분들한테 예산이 없어서 다 지원을 못해주는 그런 사례는 없었다는 거죠?

예,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키움지원단 관련해서요. 37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아마 11월 24일에서 25일까지 1박2일로 국립청소년수련원에서 행복키움지원단 워크숍인가요, 전국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행복키움지원단에 해당되는 가정, 조손가정이든, 한부모 가정이든 발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있어요. 혹시 우리 천안에서도 참여하는 가정이 있는지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요. 나름대로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행복키움지원단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그런 위기가정에 대해서 말하자면 원스톱 서비스 차원에서 이번에 1박2일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참여하는 대상자 가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항상 생각에 복지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사안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머리와 가슴으로 바라볼 때, 단순하게 경제적인 논리로 바라봐서 투자 대비 효과를 바라보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을 가보면 그분들 담당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무원들의 생각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우리 천안시가 지금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들의 삶도 같이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거든요. 항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감을 하면서 좀더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입주자 현황이 있는데 영구임대주택 전체 영역별로 대기자 수를 파악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역별 현황은 별도로 빼서 드릴 것이고요. 현재는 2,160명이 입주대기입니다.

그러면 영역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복지시설 위탁내역을 2011년부터 현재까지만 뽑아주셨거든요. 두 기관이 처음 수탁기관이 언제예요?

성정사회복지관은 90년이고요, 쌍용사회복지관은 94년도입니다.

이것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사람이 계속 하다 보면 그 자리에 안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4년이면 20년이 다된 것이죠? 이것을 중간에 재공고를 내서 다시 수탁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계속 이 기관에서 하다 보면 안주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가 문제가 없고 잘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경쟁심리에 의해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평가하기 전에 자체 평가를 하거든요.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흠결이 없거나 하자가 없다고 하면 재위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결산을 저희들이 하잖아요? 기본적인 평가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흠결이 있다고 하면 재위탁으로 가기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혹시 이용자에 대한 여론을 들어봤거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평가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보조금이나 이런 보조금 사용이 문제가 안될 수 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느끼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이용자 평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서류심사에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모든 대상자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 기관에 맡겨놓는 것보다 우리 시 자체에서 나름대로 이용자 입장에서 평가를 해서 좀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든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표를 보시면 아실 테지만 시설에 대한 평가를 복지부에서 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평가에서 감안을 하거든요. 복지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합니다.

그것을 저도 아는데 그것이 서류심사지 이용자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첨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한 20년간 운영하다 보면 좀 안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7-2 수급자 탈피에 대해서 수급자 탈피인원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상황이 좋아지지도 않았는데 수급자는 작년 절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부나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 서비스를 각계각층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복지서비스를 줘야 된다는 기본 모태 하에 사통망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것을 2010년 1월에 개통을 해서 2010년 10월에 전체적으로 공적 정보를 다 집어넣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탈락률이 현격하게 작년에 비해서 많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유입 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적자료가 계속 반영이 되니까 그분의 소득이나 재산이나 인적정보가 계속 공적자료가 나와서 반영이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입자가 줄어드는 게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천안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저희가 그런 분들 중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아니다 싶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580가구를 더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챙기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대상 가구도 있어요. 그것을 행복키움지원단도 생기고 했으니까 누락되는 시민이 없게끔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에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 만들 때만 해도 요양보호사 그때는 대상자가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워낙 교육기관이 많고 방대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연 취업을 다 하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또 요양보호사를 해서 생활을 영위하기도 쉽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가 아닌 다른 현실에 맞는 그런 것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는 워낙 교육기관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다 해도 취업하기도 쉽지 않고, 요양보호사 월급을 보면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또 본인들이 일이 있어서 못나가고 하면 수입이 더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왕이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시비로 투입해서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삶에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활이 영위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과장님이 다시 고민을 하셔가지고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휴식을 갖자고 하니까요,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23쪽요. 여기 보면 수급자 탈락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현황이 있는데 시 전체 수급자 탈락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탈락자 수 나와 있는 게 몇%나 돼요?

전체 탈락자가 2,441세대 됩니다.

서비스 연계현황은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선택한 것인가요?

후원연계는 민간연계를 해준 것이고요. 공공부조는 다른 쪽으로 기초노령연금으로 대체하든지, 긴급지원 저희들이 해주는 거 그런 쪽으로 해주든지 공공영역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다 통칭해서 수록을 한 겁니다.

선정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32쪽에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에서 자체 평가는 하셨잖아요? 이용자들이나 현장 대상으로 평가를 한 번 해볼 때나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간부분 대상으로 전체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설문지를 15척도 정도 작성을 해서 내년에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공무원이 바라보는 시각이랑 민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랑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차기 계획을 세울 때에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쪽에 통합사례관리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저도 그때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교육을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이것을 보면 교육실시 해가지고 내용이 있어요. 통합사례관리 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계속 해오셨을 거 아니에요?

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교육한 횟수랑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는지 자료좀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실시를 할 것인지 계획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슈퍼바이저가 2명이 위촉이 되었는데요.

슈퍼바이저는 지역 내 실무자 1명이 계속 와서 하고 있고요. 슈퍼바이저가 성정복지관 박석란 관장이 천안시의 사례관리를 태동시킨 그런 아주 경험이 많은 자원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분이 월 1회 정도 와서 슈퍼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있죠? 월 1회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행복키움지원단이 신설되기 그 전에도 했습니까?

그 전에는 적극적으로 못했고요.

그 전에는 그러면 슈퍼비전을 받지 않고 사례관리요원들이 계속 해왔다는 말씀이죠?

예.

사회복지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례관리요원들이 어떤 슈퍼비전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받는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사례관리요원들이 클라이언트나 상담사들이 오면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어디 연계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그것을 맞춰 갔던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사회여건들이 물질적인 것보다는 심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꼈을 때 우리 슈퍼비전이나 슈퍼비전을 해주는 사람도 그렇지만 사례관리요원들이 그 사람들한테 사회 심리적으로 얼마나 자신감을 심어주고 역량강화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사례관리요원들의 계획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례관리요원들이 어떤 자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느냐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직 한 명을 선정 못했다는 것이 저는 실망스럽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곧 조치를 하겠고요. 우리 통합사례관리요원들에게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심리적인 문제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외형으로 보면 어려운 계층 물건이나 갖고 가는 정도가 아니냐라고 보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예산도 투입을 하고, 그때 세미나 할 때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최대한 과장님께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사례관리를 함에 있어서 민간과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고 있어요?

민간자원 네트워크된 것을 죽 리스트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200개 기관, 단체 등등 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처리하는데 물론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그렇지만 잘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민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공공적인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과 관이 연계를 잘 해야만 제대로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사례관리를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천안시에 있는 사례관리 요원들이 민간하고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고 있는지, 사례관리 요원이 7명이 있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물질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정신적 지지대에 어떻게 연계해 나가나 그것을 여쭤보시나요?

정신적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대상자를 읍·면·동에서 기초상담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연계해서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공공분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민간에 있는 사례관리는 민간에서 끝내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례관리는 시에서 끝내는 것인지, 혹시 우리 시에서 사례관리요원들이 하다가 민간의 도움을 받을 부분이 있으면 민간에 요청을 해서 연결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 단체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기관에서 사례관리 하다가 공공영역에 들어올 부분이 있으면 우리한테 넘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기도 하고 우리가 민간영역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그쪽하고 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과장님 몇 사례를 어떤 식으로 연계를 했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해당 과는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서 기획도 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정책제안도 하시고, 팀도 운영하시고 컨트롤 메인 과잖아요? 그 과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가 복지정책이라든지 사회복지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예산도 그렇고 민선 3기 맞이하면서 끊임없이 발전을 해왔어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도시발전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수요가 계층의 수요가 있을 수 있고요, 분야별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가장 뒤진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주거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거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여러 문제가 풀어지지 그것이 안되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문제의식이 같아서 굉장히 마음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안시에 있어서 복지의 개념들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장애지원, 노인지원 이런 식으로 계층에 지원을 했었는데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거, 생계, 자활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천안시가 많은 부분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앞서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유독 주거복지문제 관련해서는 종합적 접근을 못하고 있다. 사실 매번 감사 때 저희가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거든요. 지역사회에서 단적인 수치로 예를 들자면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최소 10년에서 15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문제라든지, 여기 주신 자료에서도 보면 작년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 가지 주거복지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와 집행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전세자금 지원이라든지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실제로 그것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안을 내셨는데 감사의 결과 자료를 보면 전혀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실제로 검증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주거문제를 복지적 정책에서 아주 시급하고 우선과제로 천안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이 여러 가지 추측이 입증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주신 자료를 보면 8페이지에 보면 매입임대사업 관련해서 2011년에 저희가 45, 신청은 233명, 올해 2012년에는 실적이 전혀 없어요. 다만 전세임대는 작년보다 좀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35쪽에 보면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 관련해서도 작년 대비 반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매년 제가 지적을 드리지만 영구임대아파트 들어오는 구성원들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우선순위가 다양화되고 있고요. 그 전에 장애나 몇몇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북한이탈 주민들까지 우선 순위되고 있단 말이죠. 그분들이 시급하기 때문에 천안시가 100% 수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문제 전반에 대해서 갖는 도시발전과정의 양상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워낙 도시가 번지르르하게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구임대나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되고 있고, 집수리나 이런 문제는 속된 표현으로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한 상황이고, 이런 시점에서 매년 이런 문제를 제안하는 저희들도 참 곤혹스럽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개별적으로 따지면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정책제안을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주거복지팀을 신설해서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해 보자라든지, 천안시의 저소득층의 어려운 분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종합적 대책을 세워보자라고 정책건의를 해주시든지, 이런 근본적으로 뭔가 마련되지 않으면 저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5,6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매년 영구임대아파트 현황을 보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 지역사회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었고, 시가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구임대아파트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보다는 주공에서 하는 정책제안을 해서 했었고, 그런데 그간에 해결된 것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행정부의 노력보다는 끊임없이 임시방편적으로 그 시기를 벗어나기 위한 안에 불과하였다라고 결과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주거문제에 복지의 큰 하나의 화두로, 지역사회의 의제로 끌어올려서 주무과뿐만이 아니라 주택정책을 하는 모든 과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거 문제해결 없이는 저는 천안시가 복지정책에 있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되고 있고,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종합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주거복지에 관한 토론장에도 나가서 토론도 해봤고, 늘 행감 때마다 그 문제가 꼭 나오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설부분에 관한 것은 부서가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답답해서 내년에는 주거실태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정책을 입안해야지 그냥 어렵다는 생각만 가지고 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실태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자료화 해서 그거에 기준해가지고 한번 주거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하다면 어떤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팀을 꾸리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천안시 시승격 50주년 기념하기 위해서 TF팀을 꾸리기도 하고, 필요하면 여러 가지 팀을 꾸리기도 하는데 지금 이 주거복지문제 관련해서는 그 누구 하나도 전담해서 고민하는 부서가 없어요. 국장님 계시지만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거에 대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고요. 주거로 인한 사고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요. 왜냐하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민들의 상실감, 박탈감은 더 심해질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되고, 지금 몇 가지 보면 매입임대사업들 이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잖아요?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이 우리 실정하고 안맞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자체적으로 몇 십억, 몇 백억을 들여서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도 한 때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시세차익이 있으면 시세차익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못짓는다고 하면 지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천안시가 아주 심각하게 지역사회 사회복지영역에 큰 의제를 두고 민간에서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꼭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요.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이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전담부서를 둬서라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팀을 둬서라도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하고 공조도 필요하죠. 그러면 국회의원들, 도의원들, 시, 민간과 협력을 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절대 앞으로 못나간다고 봐요. 누누이 때 되면 말씀 많이 하셨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넓힌다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넓혔다고 할 수 없어요. 이것은 국장님 소신있는 답변 의지를 갖고 해주시죠. 실태조사 이후 종합적인 대책까지 나와야 된다 보는 거예요. 주거복지 관련해서 천안시가 이런 정책을 가지고 나가겠다. 그 과정에서 의회가 협조할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협조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장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사실은 장위원님 말씀대로 주택정책을 펴는 부서가 따로 있고 복지정책을 펴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똑같은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디 주공이라든가 LH라든가 건설부서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우리는 들어갈 사람들을 챙겨서 해주는 역할 그 역할밖에는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시급성을 한 부서에서 하는 것처럼 느끼지를 못하는 부분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설하는 부분과 다시 그 건설된 건물에 들어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는 이것을 한데 묶어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지금까지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번 계획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시에서 정책은 예산이잖아요? 본예산은 끝났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그 과정에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태조사라든지 종합적인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갈 것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와 주거를 복지적 차원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정확하게 지방정부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이 필요하다. 내부에 협의체를 만들어서라도 정확하게 비전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얘기해봤자 이게 몇 년째예요? 그것은 정책적 반영을 예산으로서 분명하게 우리 과장님 실태조사를 통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으로,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하시겠다는 것으로 알고 마쳐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대책을 수립하셔야 돼요. 이거 없이 앞으로 복지 없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다른 거 짧게 말씀드릴게요. 59쪽에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데도 있고 남는 데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 전에 우리가 중증장애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자체 예산을 세우고 있고요.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수요예측이나 공급이 정확하지 않고 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 사업을 하다 보면 일정 조금 남을 때도 있지만 한 예를 들자면 1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진행된다면 너무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인데 예를 들자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의 바우처 예산이 끊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바우처 사업의 종합적인 대책을 9,10월 정도에 세워서 정리추경에 반영해야 된다고 봐요. 민간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사람을 고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10월에 똑 떨어졌다고 국비사업 떨어졌으니 문 닫아야 된다고 하고 내년 1월에 문 연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사회복지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민들은 황당한 일이거든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9월이나 10월 정도에 일정정도 수요예측을 해서 필요하다면 그 예산이 몇 십억 들어가는 예산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작은 작은 행정의 미스로 인해서 대상들이 갖는 행정에 대한 실망감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은 매년 바우처 사업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9월, 10월 정도에 바우처 사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셔서 그 사업이 종결해서 가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사업은 꼭 시비를 보태서라도 12월까지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집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내년부터라도 시행을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죠?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기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좀전에 우리 정형교 국장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LH에서 매입임대라는 부분을 우리 복지정책과장은 알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건설파트에서는 그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셨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저희가 이첩 받은 내용이에요. LH에서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로 와서 저희가 이첩 받은 겁니다.

연초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 했더니 모르고 있는 분이 태반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정형교 국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부분에 대해서 이만한 관심을 가지고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과에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다룰 뿐이지 건설부분 가지고 다룰 부분은 아니잖아요? 아까 LH에도 다녀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매입임대 같은 경우 호당 8,500만 원이 기준이거든요. 천안시 시세로 봐서는 8,500만 원짜리 집을 구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상향조정을 해달라, 공문도 보낸 적이 있었고 실제로 LH에서 그런 권한은 없지만 국토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국토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매입임대주택사업이 LH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타 지역에서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산시만 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시영임대주택을 못짓는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공조를 하고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지을 수 있는 자리 천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어서 매입임대 방향으로 LH에다가 판매할 수 있는 위치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홍보부족도 있고,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LH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격에 맞지 않아서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LH하고 우리 시가 협조를 하면 충분히 그런 장소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가 그런 자리를 찾아서 이런 자리가 있으니 LH 당신들이 심의해서 이 가격에 맞게 지을 수 있느냐?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안되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국토부의 예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겁니다.

저희가 충남지부에 갔는데 충남도에서 온 데는 천안시밖에 없다는 겁니다. 천안시가 잘 사는 동네인줄 알았더니 우스갯소리로 구걸하러 왔냐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답답한 소리를 하고 왔어요.

그것은 하기 좋은 얘기이고, 몇 군데가 신청을 해서 기준에 안맞아서 안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단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런 자리를 찾아서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일반 개인들은 자기들 토지값과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지주가 원하는 가격과 LH에서 8,500만 원의 이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안맞으니까 안되는 거예요. 그것을 맞추면 됩니다. 충분히 그런 자리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노력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립주택 얼마든지 지어서 매입임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영구임대주택을 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건설파트와 함께 그런 부분을 찾아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부지를 마련해서 짓는 거를 말씀하시나요?

부지를 LH에서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파트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자리에 쉽게 얘기해서 땅값과 모든 것이 맞아야 하거든요. 그런 자리를 찾아서 제공해주면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것을 물론 우리 과장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함께 우리 시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해줘서 제공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운 문제지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 좋은 제도를 잘 활용을 못하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전국을 가지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 시만 다 끌어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전국적으로, 우리 충남은 충남지역대로 서로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우리 시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LH주택사업부와 항상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노력하다 보면 남들보다 앞서서 우리가 먼저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딱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긴급지원제도에서 보면 예산액의 99%가 의료지원으로 나갔는데 의료지원은 어떻게 한 겁니까?

의료지원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갑자기 위중한 수술을 했다거나, 예측 못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병원에 가서 수술 받고 하는 등등에 지원되는 의료비입니다.

그 지원을 병원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수술 대상자가 직접 지원요청을 했습니까?

그것은 신청은 병원에서 하는데요. 본인 의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신청은 병원에서 하는 거죠?

예.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거문제, 생계지원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 하셨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제도 자체가 홍보가 안되어서 못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긴급지원제도가 병원을 위해서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는 요구를 안했습니다만 어느 병원에 주로 나갔습니까?

아무래도 수술쪽에 비중이 많으니까요.

큰 병원이겠죠?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생계비 지원, 주거 지원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긴급제도 자체가 병원을 위해서 책정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병원에서 노숙자가 되었든 이런 분들 수술하고 같이 우리 시에다 지원요청하고 그거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생계비 지원이나 주거 지원이 더 우선되어야 되는데 이 제도는 병원이 다 이용을 합니다. 시에서는 뭐했느냐는 겁니다.

의료비도 규정 안에 들어가야 지급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알고 있어요. 물론 규정 안에 들어가야지 규정 밖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거보다 우선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긴급지원제도 왜 생겼습니까? 그 사람들 생계, 주거입니다. 생계, 주거가 우선입니다. 얼마든지 그 규정 안에서 그 사람들이 과정을 겪지만 병원측에서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자기들이 손실처리를 하든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이용해서 전부 이 돈을 가지고 병원에서 수급해갔다는 겁니다. 우리 시로서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홍보 포스터 붙이겠다. 홍보 전단 붙이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생계 지원, 주거 지원이 되어야지 99%가 전부 의료지원입니다.

맞는 지적인데요. 저희가 연초에 읍·면·동하고 전 시설 각 단체에 다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혹여라도 사각으로 알지 못하는 층이 있을까봐 저희들이 홍보전단 만들고 한 부분이지 아예 손놓고 있다가 병원에서 들어오는 것만 해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60만 천안시가 생계지원에 보면 올해도 23가구네요? 주거지원은 한 가구고요. 이렇게 다 잘 살아요? 거기에 3억 7,600만 원이라는 돈은 의료지원에 나가고 생계지원은 1,400만 원이네요.

긴급지원이 그래요. 소득자가 소득상실을 갑자기 당했다거나 또 갑자기 중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만 지급되는 것이거든요.

긴급지원제도 자체가 그거죠. 갑자기지.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이런 것을 알아도 그것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 제도 자체를 모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그 제도를 모르고 일반인은 알고 이런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3,4년 전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다 병원에서 가져간다고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계지원에 필요한 사람 알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장례 한번 치르려고 해도 돈이 없는 사람 태반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있으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정말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또 우리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가정주부가 가정에서 아무리 일을 해도 표시가 안나듯 사실 복지정책은 열심히 한다고 해도 표시는 안납니다. 그러나 사각지대에서 고생하고 계시지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긴급지원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오전 첫시간부터 성실한 답변 너무 고맙고요. 몇가지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 이외의 부분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쪽에 삼거리복지타운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 8년 이상 실질적으로 성과를 못 내고, 표현을 제가 좀 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거의표류하다시피 이 사업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상당한 기대가 있었고요, 장애인 관련된 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서 특히 소외받고 있는 동남구 지역, 그리고 또 면지역 동남구 지역에 있는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처음에 추진하셨던 건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25쪽에 잘 나와있는데요,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설계변경, 그리고 최초에 시작했던 BTL사업 불가판정 그리고 동남부복지타운으로 시작해서 삼거리복지타운으로 명칭도 변경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생각지도 않았던 연차추진을 하겠다는 발표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대형사업들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사업이 470억 원이 넘는 대형사업인데 그간 8년이란 시간을 보내놓고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요. 투자된 예산을 놓고 보면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앞으로도 이 많은, 390억 되는 이런 많은 예산을 2015년, 16년까지 마무리짓겠다는 것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발표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행감 뿐만이 아니라 예산심의에서도 과연 정책의 우선순위를 우리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잡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더 파악을 해보겠지만 지금 이왕에 행감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과장님이나 또 소관 국장님의 의지를 먼저 더 확인하고요. 과연 이것이 추진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에 대한 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들을 이 자리에서 한번쯤은 밝혀주셔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 부분은 좀 답변을 주십시오. 일단 이 답변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200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행정절차 이행 등등의 많은 과정을 겪었고 말씀하신 대로 착공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난제를 놓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이상으로 저희 추진부서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업추진 의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뭘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가 470억의 아주 사업규모가 큰 그런 예산이라서 저희들이 3개년 연차계획으로 이거를 배분을 해야만 이것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 금년에 그것을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우선 1단계 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득한 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계획이시면 설계변경에 관한 설계는 지금 못한 거죠?

설계변경은 내년에 해야 됩니다.

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아, 앞으로 심의해야 될 사항이죠?

예.

이게 보면 총 공사비가 474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는 84억 원 정도 투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단순히 지금 보면 기본설계 뿐만이아니라 실시설계도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1, 2단계로 나눠서 연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 변경설계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변경을 해야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요. 그리고 과연 지금 연차사업으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과연 실현이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다시 설계변경 비용만 해도 2억 원이 넘는 비용이 또 투입이 돼야 될 상황인데 과연 설계 변경한다고 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최초에 주장했던 바와 같이 복지타운의 기능과 역할이 진짜로 언제쯤 시민들로 활용이 가능할 만큼 시설로 태어날 것인가에 대한 걱정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예요. 과연 이것이 실질적인 의지가 있는 것이냐, 지금 땜질식으로 혹은 지금 어려움만 피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착공만 해놓고 말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출직 우리 지자체 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사업들이 과연 내가 임기 내에 완료하지 못한 사업을 착공만 해놓은 것이 능사인 것인지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8년이란 시간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까만 하나 추진 못하고 지금 임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이건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그간 계속사업으로 8년이란 시간을 준비해 왔다고는 하지만 8년 동안 준비하지 못했던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업을 단순히 1년 6개월만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것이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번 문제제기를 했지만 관심 있는 위원님이 이따가 또 짚어볼지 모르겠지만 과연 복지타운의 성격이나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동료 위원님이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야 계획대로 보고한 자료에 입각해서 열심히 추진하겠다라는 답변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대답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우려와 걱정을 삼거리복지타운사업이 한 8년 정도 표류, 표류라는 표현이 받아들이기 좀 어렵겠지만요, 표류하는 현실이 상당히 의회 의원의 입장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향후 기회가 있으면 좀더 심도 있게 짚어서 과연 지금 추진배경이라든지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는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관련되어서 복지관련 읍면동 자체사업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자체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준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행정적 내지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있나요?

없고요. 이것은 내 동네 복지는 우리가 챙긴다라는 그런 이념 하에 출발이 된 거기 때문에 계속 적극 권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어찌됐건 자기 생활 속에서 가장 필요한 거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무엇인가를 주민들이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사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주민들이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고마운 부분인거고, 그런데 한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으면 이분들이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각자 재능 기부 형태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봉사가 재능기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료비라든지 어떤 사업이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재료비도 들고 일반관리비도 들고 그러는 건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가서 봉사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로 거출도 하고 폐지도 모아서 돈 충당하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연계해 주는 서비스가 좀 미진하다. 저는 그런 판단을 좀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고 싶은 데도 그게 루트를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좀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이 사업들의 연계성 있는 부분을 매칭시켜 주면 훨씬 더 용이하고 기술적으로도 좀더 완성도가 높은 봉사활동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부언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 4월에 희망키움지원단 발족을 하면서 같이 한 축으로 간 것이 자체 복지재원을 발굴하도록 하라 해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풍세에 복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한 사오백명이 구성이 되어서 연회비, 월회비 등등 해가지고 상당한 기금도 마련해서 동네의 어려움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샘플이 우리 전 읍면동에 다 확산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공문으로 촉구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자료 제시한 것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형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준비되는 과정도 잘 봐왔고 처음에 생길 때도 가서 노고에 대해서 박수도 보내드리고 그랬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런 부분 포함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꼭 무슨 재정적인 지원을,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봉사단체에서 하는 거 일정정도 우리가 상당히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내가 재능기부를 통해서 봉사하고 싶은 분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를 받을 수 있는 노력들은 우리 관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면 각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봉사를 하고자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강석 위원님이 삼거리복지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 해서 2011년 9월에 완료가 된 거죠?

예.

그런데 대금 지불은 작년에 된 겁니까? 10억 5,000이.

납품과 동시에 지출이 된 거죠.

그런데 예산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에 10억 5,000이 세워져 가지고 작년도에 지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인가, 정확하게 언제예요?

이게 2011년 9월이라는 게 실시설계를 시작을 해서 이게 아마 중간에 용역이 좀 중지돼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작년에 완결이 되어서 작년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럼 완료와 동시에 대금을 지불하신 건가요?

예.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견학도 갔다 왔잖아요. 견학 갖다 오신 소감이 나래울 복지관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는 종합복지관을 자료에서도 언급을 드린 것처럼 1층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예를 들어서, 3층에는 가정여성복지관 등등 해서 층별로 기능을 넣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문화실, 치료실, 중앙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통합기능으로 해가지고 전 회관이 쉬는 공간이 없도록 풀로 돌린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고, 저희들이 층별로 운영할 때 그런 부족한 것을 충분히 그렇게 한다 하면 채워질 것이다라는 생각에 아주 좋은 견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갔다 오고 나서 화성시청에,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걱정이 들었냐면 과연 이 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날 1년에 46억이라 그랬죠? 운영비가.

예, 한 40억 정도.

그러니까 공무원이랑 통화를 했는데 진짜 속된 말로 물먹는 하마다. 그러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참 좋아요. 저는 그날 참 프로그램은 좋지만 과연 이거 운영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다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저는 계속 그게 염려가 되었거든요. 처음으로 되짚어보면 제가 2004년도에 설계할 때부터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지금 뚜렷하게 기억나는 얘기가,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은 백화점식 복지타운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언제든지 가까이 갈 수 있는 곳, 내가 언제든 원하면 접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큰 덩어리로 이렇게 하면 접근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 당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찬성을 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찬성을 안했습니다.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저는 2004년부터 8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 된 것은 부지매입하고 실시설계 용역계약 완료하고 이름 바꾸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했을 때 분명히 예산을 확보하신다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예산의뢰를 했습니다. 예산의뢰를 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단계별로 건축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을 부득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최소 소요기간이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고 그다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걸로 예산계하고도 깊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세입여건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투자순기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8년이란 세월동안에 이렇게 보시면 행정절차 이행이나 그 모든 중요한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전체 100으로 본다 하면 거의 7,8십%는 진행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추진이 될 것이냐, 추진의지가 있느냐라고 걱정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7,8십% 이미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변경이 완료되면 착공은 가능하다. 착공만 해놓고 진행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공공건물을.

그런데 과장님, 제가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2004년도랑 지금이랑 시대적 흐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만 해도 다른 지역도 종합복지관이나 복지타운 이런 걸 선호하던 시대고 지금은 종합적인 것보다 단종이고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편리한 개별적인 이런 걸로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도 과연 종합복지타운을 지금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저는 근본적으로 한번 되짚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사회복지 여론조사나 다양하게 하면 종합복지타운에 대해서 한다 그래도 신뢰를 안 하지만 과연 필요한 공간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거부반응이 많이 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8년이란 세월동안 집행부에서는 할 도리 다 하고 열심히 했다 그러지만 8년이란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8년이란 세월 속에 지금 뭐 70%는 하셨다 그러지만 지금 아까 조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을 이때까지, 신용일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누구 하나 어렵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안된다는 얘기 한 적도 없고, 계속 다 한다 그래놓고 그 당시 안되면 그만이고 또 미뤄지고 미뤄지고 하다가 오늘까지 왔거든요. 저는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입장도 있지만 시민들의 입장, 이용자의 입장에서 과감하게 한번 원점에서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노령층이 많아지는 추세이고, 단종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자녀들을 하나 아니면 둘 낳고 주부층들도 상당히 많은 여가를 누려야 하는 그런 수요층으로 지금 크게 자리 잡고 있고, 또 지금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나래울종합복지관에 가서 보니까 가장 더 감동적이고 눈에 띠었던 부분이 장애인과 통합하는, 같이 어울려서 생활하는 아주 독특한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종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누누이 위원님 말씀을 많이 주셔서 충분히 제가 그 뜻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건 저희들 지금 동서남북으로 천안시를 나눠볼 때 그쪽 권역에 있는 많은 수요층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운영을 그렇게 아주 효율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뭐가 염려가 되냐면요, 어렵게 어렵게 시설은 완공을 한다 치더라도 조그만 집 하나 운영하는 거랑 큰 집 운영하는 거랑 비용은 무지하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면 한정된 복지예산에서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또 어딘가는 복지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줄여서 거기다 투입하는….

물론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때는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지금 나래울 같은 경우는 1년에 46억인데 그게 장난이 아닌 돈이에요. 저희 시 입장에서,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화성시 공무원한테 전화를 해봤겠습니까? 어떠냐고. 그랬더니 거기도 지금 지어놓고 감당을 못하겠다는, 차마 그 얘기는 그 날 그 자리에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못하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래울하고 또 입장이 약간 다른 게 거기는 아파트 속에 있습니다. 걸어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 동남부복지타운을 가기 위해서는 차량을 운영을 해야 되고 거기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여성, 청소년문제 그러면 청소년이 많은 데는 청소년이 많은 곳에 그 기관을 선정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노인들 인구가 많은 데는 원성동, 법원 같은 경우도 이전을 하면 그 공간도 빌 것이고 이렇게 한곳에 모아놓고 그 사람들 오게끔 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비라든지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강조를 드립니다. 거기가. 중간에 그 인근에 아파트가 많거나 또 편하게 갈 수 있는 이런 곳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세가 모아놓은 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기관도 어렵고 그리고 이용하는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흐름 자체가 제가 서울이나 이런 데 지금 복지타운에 대해서, 또 몇군데 같이 이용하는,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관련된 사람들하고 얘기를 또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짓고 나서 후회하고 그러느니 지금 좀더 그러면 많은 여론, 이왕 늦어진 거, 지금 조강석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님 임기 1년 반 남은 동안 얼렁뚱땅 짓느니 이왕 늦어진 거 제대로 되게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염려되는 게 과장님이나 팀장님 만나면서 과연 복지타운에 대해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영돼야 되는지 개념정리가 안됐다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과장님한테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 느낌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예, 우리 이숙이 위원님께서 삼거리복지타운 관련해서 접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실제고 굉장히 천안시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사실 행정의 의지만큼 진전을 못 본 건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 과장님 탓도 아니고 담당하는 실무진 탓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적극적인 의지는 있었지만 사실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 어떤 이것을 기획했을 때 실행계획을 세웠을 때와 시간이 많이 흐른 거죠. 완공을 하는 시기까지. 지금 저는 2015년까지 완공도 사실은 저희 재정상황상 쉽지 않다라고 볼 때 결국은 그 이상 간다, 그 이전에 될 가능성은 더욱 더 없고, 빨라야 그 시간에 맞출 텐데 그러면 애초 계획한 거보다 한 10년이 흐른 거잖아요. 10년이 흐르면서 그동안 의회에서는 빨리 하라고 여러 가지 요청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안됐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의회의 부담은 있지만 우리 이숙이 위원님이나 우리 조강석 위원님 말씀은 사회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패러다임에 변화가 온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가 규모가 커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가 증대해지면서 교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감안해야 될 상황이 왔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여러 단체가 모여서 하는 종합적인 시설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운영과정에서 차량을 운영해야 된다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즘 사회복지마인드가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좀 편하게 다니기도 하고 그것이 규모가 작더라도 규모에 의해서 바라본 타운의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가까운 곳에 편하게 있는 곳, 그리고 도로교통이나 모아서 모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들이 있고, 예를 들자면 우리 쌍용1동에 있는 복지관 전체어르신들을 다 모으다 보니까 차량운행서부터 식당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이왕 늦어진 거, 늦은 김에 쉬었다 가더라도 정확하게 변화된 상황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 투자된 게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부지나 이런 부분들은 좋은 부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그렇다 한다면 기존에 어떤 종합복지타운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후에 내년에 실시설계 하더라도 변화된 여러 가지 복지수요에 맞게 좀 변화도 가능하다. 굳이 너무 고집만 하지 마시라는 것을 좀 간곡하게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거 같아요. 누구나 지금 여러 가지 복지상황이 10년이면 많이 변한다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된 상황이 새로 된 용역과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아듣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아까 설명은 주셨는데 이거 선정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이게 온라인모임들이잖아요. 오프라인 모임이 아니고 온라인 모임이라서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모집공고를 합니다. 모집공고를 해서 인터넷을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 광덕, 북면 이런 데는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참여자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뒤에 내용이 책자에 보면 우리 천안시랑 상관없는 것도 많거든요.

예?

정책제안 채택내용에 보면 이것은 그러면 전국단위로 다 실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천안시 것만 뺀 겁니다. 이분들이 활동한 거, 105명이 활동한 거.

보면 아산 얘기도 있고 화성 얘기도 있고 전체 뒤에 내용을 보면 꼭 천안시만 연계된 건 아니거든요. 뒤에 48쪽부터….

아, 이것은 모니터 요원들이 정책을 제안했을 때 해당부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나온 옻순축제 같은 경우는 이분이 옥천에 산나물 옻순축제 가서 보고 느낀 거를, 이게 지역을 초월해 가지고 국정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을 망라해서 본인이 느끼는 대로 올리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뒤에 내용도 그런 차원에서 올리신 건가요? 공개 제안내용, 48쪽부터 소관부처 없는 거.

하여튼 이분들이 제안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2012년도에는 정책제안 채택된 내용이 없거든요. 자료 주신 걸 보면 2011년도는 몇가지가 있는데 ….

이게 채택되기까지는 전국 만명이 정책을 올리잖아요. 유사한 것들은 제외됩니다. 그런데 주부들 생각이 거의 거기서 놀기 때문에 유사중복 되는 것들이 많은 것은 일단 채택에서 제외되고 아주 특출나고 독보적으로 있는 그런 것들이 채택이 되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접속수는 많아도, 올리는 건수는 많아도 채택률은 아주 낮다라는 거예요.

2012년에는 아직 채택된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저희가 채택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채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시에서 비용이 따로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충청남도에서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분들 모임이나 이런 것들 관리하는 차원이지….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9쪽 바우처, 아까 우리 장기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면 여기 지금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따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 기관에 대해서.

허위 청구라든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등등의 그런 전반적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체크리스트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명령도 내리고 때로는 중지명령도 내리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도 언제 행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치료교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조기교육 서비스지만 영업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치료에서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후평가라든지 이런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평가를 함으로 해서 시간을 뺏기니까 평가를 소홀히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누가 좀 관리감독하고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욕심 같아서는 이런 아이들 우리 장애아동이나 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다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1년에 한번쯤이라도 이 아이들 교육을 하고 나서 그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왜 안 하냐 그랬더니 평가하는 시간을 뺏기니까 그 시간에 한명이라도 더 치료를 하면 자기네들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못한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거 치료가 치료로 끝날게 아니라 그 아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어서 평가를 종결함으로서 또 국비도 낭비도 안 되는 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해주십시오.

예,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직원 하나가 이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바우처 사업을 좀 나눠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나눠가지고 개별관리가 되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들 내년 적절한 시기에 그걸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직원을 더 증원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효율화를 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행감 때 제가 이걸 기억을 하는데….

작년에 말씀하신 거 같아요.

예,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아직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안 취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간에 국비가 낭비되지 않게끔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하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78쪽 보면요, 위원회별 현황에 통합사례관리위원회는 지금 회의 개최를 안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1회 개최를 했습니다. 10년도 10월 14일날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그날 회의를 1회 했는데 여기 자료가 누락이 됐네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통합사례에 관해서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 분과설치를 해서, 왜냐하면 그쪽에 분과위원들이 통합사례에 직접 관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해서 회의기구를 활용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2년이 임기가 끝이기 때문에 자동 해제가 되거든요.

그럼 횟수를 적으신 게 올해예요, 아니면 위원회가 신설되고 나서 계속 누적횟수를 적으신 건가요?

이게 금년에 회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위원회는 어떤 지침상에 명시된 부분이 약합니다. 그러나 협의체에 통합사례 분과설치해서 회의기구로 활용토록 하는 것은 지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을 근거로 해서 내년에 그렇게 분과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까 긴급지원에서 의료급여 하는 그 심의위원회예요?

그게 아니고요, 의료급여는 본인이 진료 받을 수 있는 것이 365일로 정해져있어요. 그런데 질병이 중해서 더 받아야 될 경우에 90일을 더 연장할 수도 있고 또 거기다 90일 더 플러스해서 180일을 연장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럼 긴급지원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긴급지원은 그 위에 중간 부분에 있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이것은 이때까지 한번밖에 안 열린 거네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요?

아니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이것은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계속 열어가지고 전체 위원회 한번 추후 승인받는 그런 절차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9년도에 신설됐는데 한번밖에 안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지원의 적정성, 긴급지원에 대한 적정성이나 또 1회 연장, 2회 연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상정해서 다루는 겁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건수가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밖에 안 열렸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소요예산도 보면 과장님, 긴급지원 1회에는 330만 원이고 생활보장 2회를 했는데 190만 원이거든요.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디, 다시….

금액 가지고 따지는 게 그렇지만 횟수에 비해서 생활보장위원회랑 긴급심의위원회랑 비용이 좀 차이가 나길래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관계는 그러니까 1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면심의를 하는 거고 서면심의로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긴급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선지원을 먼저 합니다. 긴급신청이 들어오면 선지원을 해서 사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문제될 때만 저희들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올리는데 대면심의는 그렇게 하고 주로 서면심의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게 심의위원회 수당도 있고 관련 자료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전체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같은 경우는 과장님,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야지 이렇게 서면심의를 한다 그러지만 좀더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1년에 한번도 안한 꼴인데 의료급여위원회도 95년도에 만들어진다음에 이때까지 두 번밖에 안했고, 위원회가 필요 없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꼭 안 해도 일이 잘 진행되어서 그런 건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서면심의를 해서 실제 심의한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옆에다가 참고로 서면심의까지 해서 주시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요.

예, 이건 2012년 개최한 건수를 기록을 해놨는데 그렇게 병기해가지고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면 그전에는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하여튼 앞으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 있어요. 지금 연초에 우리가 정책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이용자들이 정책에 자기가 어떤 혜택을 받을지, 그러니까 더 민감하고 정보도 더 빨라요. 그래가지고 이용자들은 다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읍면동에 신청을 하러 가면 도리어 읍면동 담당자들이 그런 것도 있냐 그래가지고 처리를 안 해주고 되묻기도 하고 본인들이 모른다고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항의전화를 제가 많이 받거든요. “공무원들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것도 모르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그러면 기관마다 복지관이라든지 기관마다 나름대로 홍보를 하라고 얘기도 했지만 일단은 처리하는 담당공무원들이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는 빨리 인지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게 해야 될 거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연초에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 읍면동 사회복지사들한테 확실히 좀 인지를 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신용일 위원님, 장기수 위원님하고 김동욱 위원님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정책제안이 있어서 한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9쪽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천안시에 지금 영구임대주택이 6단지, 7단지 두군데 해서 1,488세대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년 250세대 이상이 입주신청을 하고 있고, 수요가 굉장히 모자라는 거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지금 물론 시 자체예산으로 임대주택을 짓기는 무리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지난주에도 LH에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요구를 해야 지어주지 돈 장사가 안되는데 사람들이 지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불당동에 신도시 개발 이런 거 할때에도 옵션이라 그러나 조건부 사업인가를 할 때 300세대고 500세대고 천안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어달라는 그런 합의도 할 수 있고 중앙정부나 LH측에 노력을 하셔야 되고 1차적으로, 또 천안시내에 보면 노후아파트가 있어요. 매매도 안 되고 남는 이런 100세대 미만의 작은 노후 아파트 이런 거를 호당 한 5,000만 원 미만 가는 이런 아파트들 그런 것들 100세대라야 50억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거 시에서 매입을 해서 영구임대주택으로 시의 재산으로 가지면서 한 10억 정도 리모델링비 들여서 그런 대안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향후 주거약자들한테 주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해주세요.

예, 짧게 제 의견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LH공사에 가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천안시에 전세값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기 때문에 현재 이 제도 가지고는 케어하기가 어려은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쪽 외곽으로 나가면 충분히 살 수있을 텐데, 그랬더니 외곽은 영세민들이 선호를 안 한답니다. 사놓고 신청자가 없으면 그건 그냥 또 죽이는 물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피력을 하던데, 어쨌든 좋은 의견 주신거….

기존주택 매입전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

천안시에서 사서 활용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사항 제가 건의를 좀 드리려고 발언 요청했습니다. 우리 삼거리공원에 보면 6.25전쟁 참전 유공자 기념탑이 있어요. 어디서 그거 설치한 거죠? 우리 시에서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전에 좀 알아봤는데 단체에서 설치했다고 하는데….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참 우리 시에서 도움을 좀 줘야 될 부분이라 제가 이 행감장에서 건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후손인데 자기조상님들이 참전유공자로 장군이셨고 그렇게까지 쭉 이력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육군장군으로 예편을 하시고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인데 참전유공자의 공적탑에 이름이 빠져있다 이거예요. 그분 후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후손으로서의 도리를 못하는 거다. 본인은 그렇게 자책을 하시면서 저한테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설치주체가 우리 천안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할 수가 없다. 이런 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이름 몇자 파주는 것은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챙겨주시면 아까도 말씀 올렸던 것처럼 후손 된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다소 좀 도리를 못하는 것으로 깊이 있게 자책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으니까 좀 우리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의 뜻을 기리는 방법이 간단하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니까 이것 좀 꼼꼼히 챙겨주셔서, 차후에 제가 어떤 분인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 의사를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까요? 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최근에 사회복지 연차계획을 올해 또 확정했죠?

예.

작년이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한 해였던 걸로 알고요.

아니죠. 2010년도 해서 2011년도부터 1기입니다.

재작년에?

예.

그럼 올해도 자구 자꾸 관심 있어서 보면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고 또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지역에 각종 복지정책이 체계를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되는 그런 목적이 상당히 강한데 보면 사업이 불과 5개년 계획이 수립된 된 지 2년 정도 되는데 사업이 변동되거나 축소되거나 한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변경은 부득이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건도 바뀌고 사업에 대한 정책적 판단도 달라질 수 있고 또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또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도 너무 사업이 전체적으로 계획 따로 실체 따로 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좀 이런 것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충분한 논의와 또 이 사회복지계획을 세울 때 지역의 거버넌스 체계를 확실하게 가동시켜서 지역의 그런 복지욕구가 충분히 반영된 사업들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최근에 또 지역에 일부 NGO단체가 복지 관련해서 지난 10년간에 대해서 평가하고 다음 앞으로 10년에 대해서 계획하는 그런 토론회도 있었거든요. 그 토론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일반적으로 지역의 복지관련 관계자들이, 민간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실질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좀 안되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 지역에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예를 들면 천안시에 복지관련 해서 17개 정도 위원회가 있는데 가동률 자체도 전체적으로 낮고 또 가동된다 하더라도 실질적 논의가 좀 안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적들이 어떤 것인지 아실 테니까 충분히 이후 복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하시면서 그런 체계를 긴밀하게 강화시키는데 많은 역점을 두시는 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시민문화여성회관장입니다. 시민문화여성회관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3쪽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총 158과목 194개반으로 모집인원은 본관 3,180명, 두정문화회관 1,790명, 신부문화회관 255명, 성환문화회관 40명으로서 총 5,265명을 모집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634쪽부터 6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3쪽 자격증 취득 및 취업현황입니다. 자격증 취득은 2012년 기준 본관은 상반기에 74명, 하반기에 9명이며 두정문화회관은 상반기에 13명 하반기에 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자격증 종류는 미용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한식조리사입니다. 취업은 본관수료자 중 금년도에 1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종류별로는 방과후 교사, 조리원, 시험연구보조원, 기타계약직 등입니다. 644쪽부터 647쪽까지 강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8쪽입니다.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연2회 직무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강사채용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자격기준은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 관리·운영조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능력, 강의경력, 자격증 소지여부 등 관련과목에 전문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9쪽 시설관련입니다. 신부문화회관, 성환문화회관, 예술의전당 세곳의 대관현황입니다. 먼저 신부문화회관입니다. 2012년은 현재까지 공연 49회, 각종행사 114회, 전시 79회 등 242회를 대관하였고, 성환문화회관은 공연 61회, 각종행사 174회로 총 235회를, 예술의 전당은 공연 10회, 행사 1회, 전시 2회로 13회를 대관하였습니다. 650쪽부터 670쪽까지는 대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1쪽부터 675쪽까지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6쪽 최근 2년간 개보수 현황은 본관, 신부문화회관, 성환문화회관, 두정문화회관을 모두 포함하여 열네건에 2억 6,6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677쪽 탁아시설 놀이방 현황은 수강생이 안심하고 수강을 할 수 있도록 본관에 22.6㎡의 면적에 18개월 이상 된 수강생 자녀 30명을 정원으로 무료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77쪽부터 679쪽까지 어린이전용복합문화 공간 관련입니다.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 공간 즉, 천안시어린이체험관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천안시 어린이 체험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성환문화회관 내에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실외교통안전 체험장은 폭서기 및 혹한기에는 휴장을 하고, 5세 이상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과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운영방식은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의거 위탁운영 되며 운영자는 삼운회교통봉사대 충남본부 천안시 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토요일 모두는 개방을 하지 않았으나 어린이 체험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둘째주와 넷째주 토요일은 휴일이지만 체험관을 운영하며, 차량이 없는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원생을 위해 차량을 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0쪽 예술의 전당 관련입니다. 예술의 전당 개관현황은 9월 3일 개관하였으며, 개관시 집행내역은 21건에 2,1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1쪽 기획·초청 공연 등 공연현황은 개관이후 광화문연가 등 10건을 공연하였으며 관객수는 2만168명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별 홍보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82쪽 공통사항입니다. 시 자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83쪽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 청원관련 내역입니다. 2012년 현장방문시 조치요구하신 건물노후로 인한 시설물 신축 건은 기술교육 전문기관 설립, 본관과 두정문화회관 통합 등을 우선 장기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으며, 수강생 교통편의를 위한 버스증차 부분은 필요성, 효율성여부와 인력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인 여러 과목 신청과 노인분들을 위한 수강신청은 검토해본 결과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수강생 기술습득 후 이용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본청 일자리 지원센터 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취업알선, 자격증취득 응시 등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5쪽 4번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부터 5번 신규사업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1,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내역입니다. 예술의 전당 미술관전시장 관리 용역 등 3건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86쪽 7번 성립전 예산집행내역, 8번 예비비 집행현황, 9번 국.도비 확보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87쪽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12년 본관 옥상방수공사 외 5건에 9,500을, 2011년 두정문화회관 전기실 및 기계실 판넬공사 외 7건에 1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통항목 11번 이월사업추진현황부터 18번 결산검사관련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91쪽 19번 민간 위탁 관련사항입니다. 천안시어린이체험관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천안시어린이체험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액은 2억 원입니다. 수탁기관선정방법은 기간 연장을 하였으며, 선정과정은 2010년 당초 공개경쟁 모집에 의해 삼운회교통봉사대를 선정하였으나 기간만료 후 봉사대원과 교육의 노하우 축적 등으로 인한 전문성 확보 및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기간연장 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종사자는 6명으로 삼운회교통봉사대 소속입니다. 692쪽 공통항목, 20번 정부포상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92쪽부터 694쪽 광고비, 홍보비 관련사항입니다. 2012년 상반기수강생모집안내 팸플릿 외 14건에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문구독현황은 18건으로 2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통항목 22번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부터 24번 민간단체 지원관련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96쪽 자산 취득관련입니다. 2012년 수배전반제작 외 12건 구입비는 1억 7,100만 원이며, 2011년 음향디지털콘솔 외 11건으로 구입비는 6,700만 원입니다. 697쪽 BTL 사업관련입니다. 천안시 예술의 전당은 BTL사업으로 개요, 추진상황, 향후운영계획, 실시협약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49쪽 공통항목 27번 MOU체결관련부터 30번 지역대학 공동협력사업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50쪽 31번 우선구매 현황자료 관련사항입니다. 장애인생산품 2012년도에 150만 원, 2011년에 110만 원을 우선구매하였고, 향후 사무용품 등 지속적으로 확대 구매해 나가겠습니다. 750쪽부터 752쪽까지 시유재산 관련사항입니다. 개보수공사는 2012년에 신부문화회관 수변전설비교체공사 외 6건으로 5,400만 원을, 2011년에 두정문화회관 전기 및 기계실 판넬공사 외 6건으로 2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유지관리비로는 본관, 두정문화회관, 신부문화회관, 성환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모두 포함하여 8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냉난방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53쪽 공통항목 33번 과징금 관련부터 40번 센터 및 재단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54쪽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여성회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민문화여성회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저희 아파트에 사는 저보다 연령이 높으신 분이 시민회관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처음에 취미생활을 했었어요. 양재를 배우고 그림을 배우고 그렇게 하시면서 꾸준히 시민회관을 이용하면서 본인의 취미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하시냐면 POP 강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강의도 나가시고 그러면서 우리 여성회관을 이용하면서 그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그런 어떤 좋은 기능을 하는 이런 시민회관이 우리 천안시 여성의 역사와 같이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분은 그분의 어떤 발전적인 기회를 준 우리 천안시의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관계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이 한분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그럼 배출이 되려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시민회관이 조금 더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 인구가 60만이고 그중 절반이 거의 여성인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 100만 인구를 목표로 해서 천안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의 어떤 방향에 비추어 본다면 앞으로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왔고 그렇지만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시민회관이 발전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우리 시의회에서 9월 20일날 현장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684페이지에 보면 저희 의원들이 건의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에서 나온 부분을 보면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는 좀 다른 답변이 있어서 아쉬움이 많은데요, 시민회관이 실제로 가보면 워낙 오래됐고요, 노후화됐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은 공간이 협소해서 여성들의, 수강생들의 욕구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시 여성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비전을 세워서 건물신축이나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건상 어렵다. 건물신축이 여건상 어렵다는 얘기는 재정이 없다는 얘기인지, 우리 관장님께서 의지가 없다는 건지, 아니면 필요성이 없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또 두 번째 보면 인터넷으로 수강신청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사실 인터넷에 능숙하지 않으니까 또 하고 싶어도 이 조건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배려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따로 방문신청을 받게 되면 선착순 신청접수로 새벽부터 노인분들이 와서 줄을 서고….” 이 답변이 참 저는 답답한 게 왜 꼭 새벽부터 와서 선착순 신청접수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각종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이나 혜택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분들이 꼭 새벽부터 줄서서 해야 되는 거냐, 일정시간 내에 그분들한테 따로 접수를 편리하게 받고 추첨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공정하게 기회를 드리는 거고요. 항상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어르신은 말하자면 수강생 모집에 일정부분은 그분들로 배려를 하는 수강생 티오를 주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너무나 경직되게 답변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깝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여성회관이 천안시 여성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준 겁니다. 나름대로 좋은 취미생활을 개발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삶의 질이 바뀌는 그렇게 해서 또 주변에 다른 여성들한테 자극을 주는 그런 어떤 발전적인 좋은 케이스인데 그런 것들을 좀 살려나가서 두정동에 있는 천안시 여성회관 지금 현재 있는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조금 더 확장된 100만 시대를 내다보는 천안시의 여성발전에 중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관장님한테 드리고 싶거든요.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천안시민문화여성회관은 신축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는 시·군이 통합되기 이전에 지은 건물이라 장기적인 미래를 안보고 통합이란 걸 생각을 안했겠죠. 그래서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았나 그 정도로 지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 통합이 되고 인구가 60만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상 건물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그 지역에다가 다시 재건축을 해도 되고 터가 넓으니까, 아니면 더 넓은 터를 구매를 해가지고 새로 짓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당장 짓겠다고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추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장님 그때 저희가 현장방문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에 재원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새로 신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답변에도 보면 거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이 와서 이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의 모습이 아니다. 저는 정확하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인구가 지금 60만인데 금방 이제 100만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60만 수준에 맞춰서 정책을 수행하고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을 내다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아시다시피 행정이 지금 예산 세운다고 계획을 세운다고 바로 그게 지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처음부터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도 그 기간이 장기적으로 더 가는데 예산이든 시기의 문제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안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냥 차단을 시켜버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의지가 너무나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것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천안시 같으면 지금 서북구, 동남구 있으니까요, 각 구별로 동남구에 하나, 서북구에 하나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지역에서 이용률이, 훨씬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꼭 이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에 관한 어떤 정책이나 다른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 여성회관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접수, 선착순 접수 별별 다양한 그분들을 이 접수과정에서 수강생을 공정하게 잡음이 안 나게 하려고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시는데 그걸 강구를 넘어서서 이렇게 수요가 많으니, 천안시 욕구가 많으니 이것들을 이 사람들을 다 그 욕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시책을 펼쳐야 되겠다. 그런 전향적인 생각은 왜 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분들 접수하시는 형평의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요? 왜 새벽부터 와서 줄서서 그분들이 그걸 수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따로 접수를 그분들은 받으셔서, 아니면 상시적으로 직접 방문하셔서 인터넷접수가 어려우시니까 받으셔서 모아놨다 하루에 추첨을 해서 그분들한테 당첨되신 분들은 수강하시고 그만큼의 티오는 배정을 하고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청방법에 대해서는요, 그동안 시민들이, 왜 저희들이 선착순을 선호 안하냐면 ….

저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인기가 있지만 옛날에는 인터넷 접수가 안될 때인데요, 새벽에 4시부터 와서 담요 같은 거 둘러쓰고 기다리시는 거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우리 시 여성회관의 프로그램 인기가 이렇게 좋구나라고 뿌듯해할 일이 아니라 그분들을, 오신 분들을 그 마음을 열망을 우리가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제한적으로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성회관 들어가려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돼? 거기 하늘의 별따기야, 아이구 너 수강됐니? 축하한다.” 이런 소리 듣는, 그게 하루 이틀 듣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뭐랄까, 수강생 접수 신청자의 공정성에만 초점을 맞췄지 그사람들 떨어진분들 어디로 가라는, “떨어졌으니까 너네는 더 안돼. 그냥 끝이야” 이렇게 하는 행정이라는 게 저는 그게 진정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넓혀서 확장적으로 60만을 넘어서 100만 시대를 바라보는 천안여성의 욕구를 정확하게 좀 들여다 보고 전향적으로 여성회관의 장기적인 발전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 이미 늦은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늦으셨지만 저는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접근성의 문제도 있고 또 지난번 현장방문할 때 차량운행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각 구별로 새로 신축하는,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이게 또 시대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양재가 인기 있었고 꽃꽂이가 인기 있었지만 지금 그것은 조금 뒤로 가고 새로운 POP는 인기 있는 거고요. 또 클레이아트라든지 다양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첫째 그런 공간 확보를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양성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시민들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몇 명이 원하면 우리 시에서 그건 더 해준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어르신 분들 수강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65세 이상은 어르신이라고 통칭 얘기하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대개 한개 반에 한 20명 되거든요. 20명 되면 노인들은 할당제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을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방침을 바꿔서 한개반에 20명인데 여기에 노인은 몇 프로를 노인으로 주고 그다음에 노인 접수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추첨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어린이체험관 운영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좀 해서 격주로 토요일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처리결과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격주 토요일 관련된 예약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로 반응이 어떤지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로 토요일날 저희가 한달에 두 번씩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만큼 오지를 않아요.

그게 지금 단체 예약만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현재는 단체중심으로 체험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주중에도 그렇고 토요일에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단체 이용 말고는 실질적으로 개별이용이 어렵잖아요? 현재조건들이요.

예.

그래서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개별로 가족단위라든지 개별로 와서 참여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요즘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대부분 토요일날 운영을 안해요. 그전과 달라서요. 그래서 토요일날 단체예약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제안했던 정책제안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혹시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성과가 없는 거죠. 저희는 토요일만이라도 천안에 예를 들자면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토요일만이라도 일반시민들이 단체나 단체가 아니더라도 가족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해보면 어떻겠냐, 토요일 프로그램으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길게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감사결과에 대해서 토요일 운영에 대해 확대해 주신 건 감사한데 제가 제안했던 어떤 정책적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다. 토요일도 예약제로 운영하면 예를 들자면 단체로 할 수 있는 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인데 거기가 문을 열지 않는데 단체예약 받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올 리가 없죠. 그런데 이게 좋은 시설이고 아이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토요일만이라도 좀 가족단위나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운영주체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토요일날 다양하게 여건이 맞으면 출근도 할 수 있고 그 공간을 통해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개발을 한번 요청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내년에 어떻건 연말 정리하면 연초에 또 운영계획들을 설계 하실 거 아니에요? 위탁기간하고요. 그럴 때 그렇게 정책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안을 부탁드렸으면 좋겠어요. 토요일은 단체가 아니라 가족단위나 개인이 와서도 충분히 거기에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을 요청 드리는 겁니다.

….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을 주셔야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죠.

예, 개발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협약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예술의전당…. 위원장님, 같이 쭉 해도 되죠? 공통 어차피 하니까요. 예술의전당 관련해서요, 저희가 모든 시설이라는 게 지금은 우리가 시설을 건축할 때 시행부서와 나중에 그것을 운영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협약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업은 BTO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진행됐는지 안됐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자, 개관 이후에 혹시 저희가 공연도 해봤고 전시회도 해봤잖아요. 이거 관련되어서 시설에 대한 어떤 지적이라든지 개선방향 공식적으로 제안 들어온 게 없나요? 아니면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저희 의회로 접수된 건 없지만 누수가 심하다라든지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사실 확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공식적으로 예술의전당 오픈 이후에 개보수가 필요한 것들이 정리된 게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개관 후에 비가 와가지고 미술관에 아트센터에 빗물이 새어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가 와봐야 알기 때문에, 몰랐었는데 비가 오니까 스며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사측에 얘기해가지고 다 보수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봐야 아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사전에 다 시스템으로 제어가 되는 거고요. 이후에도, 그리고 미술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왜그러냐면 미술관 누수라든지 조금조금씩 하자보수 관련되어서, 그리고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즉각즉각 그것을 개선조치를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해주지 않으면 그 불편은 시민들에게 간다라는, 그래서 꼼꼼하게 종합적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미술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전혀 고급 미술을 전시할 수 없다라는 제기를 하시는 거 아시죠?

예?

미술 전시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몇백억 들여서 예술관을 했는데 미술관을 오픈을 했는데 미술관으로 전시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미술 하시는 분들이요.

전혀 불가능한건 아니고요. 그분들은 욕심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

욕심에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부권 최대의 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햇빛이 직사광선이 들어온다면서요. 그래서 1차시설을 했는데 고가의 미술품은 직사광선을 받으면 절대 임대해 주지 않는데요. 미술전시회는 철저하게 빛을 차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안에 10년전에 지은 미술관들도 다 완벽하게 빛을 차단했는데 그건 기초적인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따지자는 건 아니고 건설과정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던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천안 미협에서 오픈하는 과정에서 이 시설로는, 중부권 최대의 가장 자랑스러운 시설인 이 시설로는 미술전시를 하기 어렵다라든지 그리고 세계적인 작품은 절대 임대나 대여를 안 해준다. 왜냐하면 유화나 이런 부분들은 직사광선이나 빛을 받게 되면 색감에 변질이 있고 그 작품 고유의 색깔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현장방문 때도 누누이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 분명하게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행정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쌍용도서관에 있는 작은 갤러리 하나 3,000만 원 공사할 때도 미협관계자들 두분, 세분 모셔다가 의견교환을 했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사전 방문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 사용자 의견을충분히 들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전시회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라면서요. 이게요. 그리고 기둥문제도 도저히 메인기둥 문제가 있어서 작품 전시에 효율적 전시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약간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미술관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재조건이요.

빛이 들어오는 문제는요 검토해가지고 창을 막는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은 어떻게 해요?

….

중간중간에 기둥이 있어서…. 기둥도 뽑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대안을 가져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조건들이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웃음거리가 됐어요. 미술전시하는 분들한테. 중부권 최대의 시설을 우리가 했는데 첫 번째 전시회 가면서 도저히 전시할 수 없는 공간이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좋은 작품 임대 못한다. 이 전체를 다 손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예술의전당 보고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보고하라고 하지 그럼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시든지 뭔 결과물을 가지고 오셨어야죠.

….

자, 그러면 그렇다치고, 인정은 하시죠? 그런 지적이 있는 거에 대해서….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분명 이야기를 들으셨죠?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대책은 세우셨어요? 이게 한달 전에, 한달도 넘었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됐으니까요. 첫 번째 천안시 미협과 함께 하는 기획전시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달, 거의 두달 됐는데 오픈한 이후가, 그럼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그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월달에 개관을 했고 개관 전에 설계과정에서부터 무조건 독단적으로 행정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전문가들도 많이 관여를 해서 했습니다만 실제 9월달 오픈해서 전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돌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방법을 지금 찾고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햇볕 차단문제,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기둥문제는 쉽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단, 기둥이 있다고 해서 전시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조금은 전시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라는 거지 전시 자체를 못할 정도는 아니고 아까 중간중간에 하자보수 이런 문제는 엄연하게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관리라든가 이 부분하고 운영하는 면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 회사하고도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지금도 부분부분 부족한 부분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올 연말까지 모든 문제점을 다시 한번 도출을 해서 내년도에는 부분 부분 완벽하게 조치가 되도록 그건 시에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요. 이게 말씀하셨듯이 빛을 완전히 차단하려면 추가비용들이 들잖아요? 그게 설계의 오류이면 저희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개보수하는 비용도 실제 비용에 다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다 돈을 내는 거예요. 분할해가지고요. 이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총 금액에서 저희가 분할해서 이자까지 다 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에 오류가 있으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의 책임이지 저희 책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검토하셔 가지고…. 자, 첫 번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 대책에 있어 설계에 오류가 있다 한다면 설계오류의 책임은 분명하게 을에 있다고 갑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점검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꼭 수립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도 우리 장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관장님 이하 실제 이게 다 설계가 되고 운영이 되면서 이거를 예술의전당을 맡아서 하시는 거지만 아까 장기수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는 첫째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그 큰 건물에 주차장이 몇면이 있습니까? 공연을 매일 할 수는 없고 거의 주말에 대대적으로 예술의전당을 시에서 홍보를 하고 중부권에서 그 정도 규모의 공연장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연말까지 각 여러 공연들 일정이 차 있는데 주말에 공연장에 가면 차를 어디다 주차하는지 아시나요? 다 도로변에다 주차를 하거든요. 다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저쪽으로 걸어가서 주차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연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난주 토요일날 가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여기다 갓길 주차할 때는 강력단속 조치하겠다.” 이렇게 입간판에 써있는 거예요. 그러면 1,642면이라는 공연석이 있는 예술의전당에서는 어디에다 주차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 부분이 일단은 가장 크고 또 실제 들어가 보면 화장실도 아주 남녀칸 구분이 안 되어 있고 한문으로 들어가서 나눠져 들어가게 되어 있고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화장실 수도 실제로 남녀가 따로 어떤 생리학적 구조를, 신체적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평면적인 어떤 화장실이 있어서 굉장히 여성 쪽은 붐비는 그런 것들, 실제 아까 누누이 얘기했지만 최대 규모의 자랑스러운 시설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그 전당에 실제 들어가 보면 설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고 미숙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시민도 느끼고 있고 실제 저희들도 현장방문하면서 실제 완공이 되면서, 또 실제 공연을 관람하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이것은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편리하고 자랑스럽고 뿌듯한 게 아니라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더구나 공연장 맨 앞에 무대 맨 앞쪽은 거의 로열석인데 거기서 보면 안보입니다. 무대가 위로 높여져가지고요, 나 그런 공연장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쪽에 사이드 끝쪽에서 보면 또 안 보이고요. 이런 어떤 설계 자체에 굉장히 이것은 전문가가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일반 건축가가 이걸 설계를 했나보다. 그런 느낌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설계과정에서부터 정말 꼼꼼하게 세심하게 잘 살펴서 오랫동안 우리 시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자랑스러운 공간이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고민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BTL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거기 개보수 하는 건 우린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무슨 소리예요? 20년 동안 저희가 계속 갚지 않습니까? 이자하고. 그러면 결국 그 안에 모든 비용이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고 거기에서 수익이 안난다고 하면 그 업체쪽에서는 또 다른 어떤 열악한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에서 단지 이미 설계가 다 끝났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건 고민해 줘야 되는 이게 중대한 문제다. 저도 덧붙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관장님께서 깊이 고민하셔서 다양하게 다각도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목천 IC 지나자마자 우측으로 들어가면 예술의전당이 나오는데 물론 이렇게 표지판이 예술의전당이라고 있지만 저희같이 지리를 아는 사람은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휙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골목에 삼각지가 있으니 거기에 입간판으로 ‘천안예술의전당’이라고 그렇게 입간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치지 않고 바로 그냥 찾아들어갈 수 있다. 공연 관람할 때 시간에 거의 맞춰서 가지 여유 있게 30분, 40분 남기고 미리 가는 관람객은 그렇게 흔치 않으니까 그분들이 잠깐 그 틈을 놓쳐서 공연시간에 허둥지둥 가서 공연의 질이 떨어지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시에서는 크게 약간의 배려나 관람자 입장에서 들여다 보면 이렇게 소소하게 사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안내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저는 하나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입장에서 이래 보면 예를 들어 제과제빵이라든지 바리스타 같은 경우,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직업재활원이나 복지관에서 이런 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안은 하고 싶어도 배우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 일반학원에 가서 강사가 가르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 시간을 좀 할애해서 장애인반을 좀 만들어주실 수 있는지요?

지금 현재 우리 가정요리반에 시각장애인 두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시고 와서, 반드시 보호자가 모시고 와서 교육이 끝나면 또 모시고 갑니다. 다만 지체장애자일 경우에는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설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고 제과제빵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도 개선해 가지고 장애인들도 몇 퍼센트 할당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반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지적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따로 반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 맞는 강사가 투입이 되어서 그 수준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관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술의전당 관련해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예술의전당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79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던 거고요. 그리고 소관 부서가 지금 우리 관장님이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지금 일시적으로 책임을 맡고 계신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20년 동안 우리가 BTL사업으로 1,258억 정도 매년 55억 5,000만 원 정도를 지금 갚아나가야 될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부권 최대의 시설이라고 우리 시에서는 자부심을 갖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난맥상들이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위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몇 번 거기를 가보고 그랬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설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주차문제, 시설 보수에 관한 문제 등 여러 가지들이 지적이 됐고 운영상에 문제도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몇 번 거기를 가봤을 때 지금 현재 운영인력 다섯 명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분들 제가 일요일 몇 번 가봤는데 한번도 쉬지 못하고 계속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어찌됐건 오늘 행정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드리긴 하셨지만 지금 격무에 그분들 노고에 대해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적할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겠지만 다섯 분 거기서 계속 휴일도 없이 가서 근무하는 걸 보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예술의전당이 내년에 우리가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문화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그러면 그때 업무이관하면서 인력 문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국장님이 알고 계실 거 같은데요.

애당초에 예술의전당을 지을 때 저희들이 필요인력 산정을 할 때 열여섯 명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공무원 전체 인력을 총원제로 해서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인력을 도저히 확보할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2014년부터 문화재단으로 이관할 계획에 있던 것을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내년 1년을 앞당겨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문화재단에 이관한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부분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개관한 지가 몇 달 됐는데 한번도 못 쉬고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못 쉬는 것은 아니고요. 토요일, 일요일에 공연이 겹치니까 그쪽 예술의전당에 근무하는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토, 일요일은 근무를 하고 대신 월요일이나 화요일 시간 보충해서 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될 수 있고….

물론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몇가지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설계의 부실에 대한 문제는 지금 거론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사후조치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적인 예로 사석, 그러니까 1,642석을 갖춘 대공연장에서 지금 앞열 1열에서부터 3열, 4열까지는 무대를 볼 수 없다는 죽은 자리고,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연티켓 매입해서 그런 자리 배정받으면 누가 좋은 말 나오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저는 몇 번 가서 공연장을 본 결과 무대와 너무 붙어있어요. 관람석이. 1,2,3,4열까지 그거 제거해 내도 공연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681쪽에 이번 우리 공연현황을 좀 보면요, 지금까지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 이렇게 임대현황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석이 된 공연이 몇 개 없습니다. 만석 된 사례가 지금 우리 처음에 개관공연으로 했던 ‘광화문연가’ 그리고 장사익 명인 왔을 때 공연, 그리고 얼마 전에 대중가수인 이문세 공연 이 정도인데요, 나머지 공연은 실질적으로 1,642석이 다 필요로 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사후조치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2층과 3층에 안전도 문제에 대해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편적으로 그냥 임시방편으로 그냥 봉을 올려서 임시조치를 하겠다. 이런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안전시설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고 추락에 대비해서 안전시설이 반드시 강구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 역시도 가능하다면 접근을 자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보완에 대한 문제는 그정도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차후에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서면을 통해서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그 문제도 이렇게 제안이나 말로 거론되고 말 것이 아니라 설계에 관련된 설계회사의 선정 과정,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예술의전당…. 어느 회사죠?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회사의 지명원, 어느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추후자료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함되어서 계약서라든지 향후에 우리가 갑과 을의 관계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차후 자료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제가 몇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업무인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운영상의 난맥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한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요, 공연기획자의 능력이 반영되지 않은 공연, 단순히 대관업무를 위한 공연계획이 있다라는 비평이 있습니다. 그 비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공연기획자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은, 단순히 대관업무에만 치중한 예술의전당 운영이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제가 좀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관에 급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천안시민들의 문화욕구나 수요자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한 대관을 위해서 그냥 편의적으로 계속 대관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천안예술의전당에 공연이 와서 성공하고 가는 기획사들이 많아야 우리 천안시에 좋은 공연들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단편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 시는 대관해줘서 대관료만 받으면 그뿐이거든요. 근시안적으로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획사들이 기획해서 작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속된 표현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쪽박 차고 나갔다. 이런 표현들이 자꾸 그 업계에 공공연하게 만연이 되면 천안에 좋은 공연이 들어올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대관하고 싶다고 희망한다고 해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어느정도 규모의….

예,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인력이 16명 필요한데 다섯 명이다라고 할 때도 제가 그 인력 관리하는 부서하고 얘기한 사항이 그겁니다. 저 규모의 예술의전당을 지어놓고 인원 다섯 명 갖고 하라고 하는 건 대관업무만 하라고 하는 거다. 하지만 예술의전당 지은 목적이 대관의 목적이 아니고 천안시민의 문화욕구를 채워주려고 하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그 목적에 맞게 인력도 해야 된다. 해서 결국은 1년 앞당겨서 하는 거고요. 제가 그 예술의전당 대관심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엊그제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해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벌써 대관신청이 들어와서 그 내용을 보면서 위원들이 모여서 쭉 검토를 했습니다. 보니까 4월, 5월 날씨 좋을 때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에 같은 날짜에 세 개, 네 개가 겹쳐져서 들어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위원들을 예술에 관심이 있고 하는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부분들은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서 많은 노하우가 있고 해봤기 때문에, 또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것이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또 방송국하고 시하고 같이 기획해서 하는 공연 이런 부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는 그 업체들끼리 무슨 추첨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런 수준의 공연은 안되겠다라고 할 때는 제한을 두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대관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구성원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자들께는 향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 대관심의위원회 구성 자체를 좀 다양화,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제 의견을 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보니까 관련된 단체분들이 거의 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기획 전문가라는 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행정의 시각으로만 자꾸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결국엔 대관업무, 혹은 우리한테 오는 세외수입 이런 것만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기획공연의 전문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의회에서도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그게 막혀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고요. 다각적인 시각에서 대관에 관한 문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아까,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인력에 대한 재배치도 필요하고 반드시 문화재단으로 1년 앞당겨서 업무를 이관할 때는 단순히 그냥 문화재단에 일을 주기 위한 단순한 업무이관이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그리고 80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인 이 시설을 어떻게 가장 효율성 있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근본적으로 배경에 깔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제가 추가자료 요구했던 그 사안 가지고 차후에라도 심도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고생하신 실무자 다섯 분들,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 이분들이 본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에, 소관업무를 담당하시는 최고 책임자이시니까요, 그렇게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670페이지 대관 사용료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이거 왜 예술의전당 잘 지어 놔서, 접근성은 떨어져도 천안시민들이나 중부권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공연장인데 여기 보면 광화문연가나 강성애 피아노 리사이틀, 개그콘서트 이렇게 다 배 차이, 세배차이, 일곱배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걸 좀 알고 싶은데.

날짜가 달라요. 3일 쓰는 데가 있고 이틀 쓰는 데가 있고….

아,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러면 하루에 쓰는 대관료는 똑같은가요?

예.

다 똑같은데 날짜에 따라서….

공연 횟수….

그러면 55만 원인가 이런 것은 날짜 횟수가 적어서….

그리고 횟수하고 거기에 사용하는 무슨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르니까, 똑같은 조건이면 금액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르군요.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게 여기 공연장 시민회관이나 어디를 보면 다 다른 게 너무 달라서, 여기 656페이지도 보면 조금 대관료, 사용료가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대강당인데 어떤 데는 100만 원이 넘고 그렇지 않으면 35만 원, 70만 원, 이게 달라서 ….

그건 쓰는 시간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같은 조건이면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동욱 위원님.

위원님들이 다 질문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한가지 우리 조강석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술의전당은 사실 그 지역에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역사적인 가치와 또 앞으로 그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가장 중요한 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예술의전당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술의전당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품의 질이라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원거리에 있는 예술의전당을 우리 시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그 먼거리를 갔을 때 정말 우리 예술의전당다운 그런 작품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까 우리 조강석 위원님 지적 참 잘하셨는데 가서 보고 느꼈을 때 아, 실망을 하고 나왔을 경우에는 과연 우리 천안에 있는 예술의전당이라는 것이 어떤 봉서홀이나 시민회관에서 공연하는 그런 거와 똑같다고 느끼면 안 되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우리 카네기홀에서 누가 공연했다고 하면 상당한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까? 거기에 꼭 견준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래도 우리가 천안에서 예술의전당이다 하면 거기서 공연하는 것은 정말 작품이 안 봐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느끼고 가야 되는데 실망을 하고 나오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작품의 선정에 있어서 우리가 고심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대관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각 분야에 전문가로 구성이 돼가지고 대관 위주가 아닌 정말 작품의 질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작품 올릴 수 있도록 이것이 꼭 지켜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대관 위주로 가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예술의전당에 대한 가치 이것을 꼭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마무리 하는 의미에서 좀 한두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정리하는 의미도 될 것 같고요. 우선 우리 예술의전당이 상당히 규모가 큰 시설인데 많이 기대를 갖고 개관한 지 얼마 안돼서 시설적인 몇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는 거, 관람석이라든가 미술관 내용이라든가 기타 등등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내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의회가 보고를 받아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한 거든, 그것과 관련된 거, 왜냐하면 하드웨어적인 것은 향후에 책임소재에 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개선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기된 마당에 알아야 될 테니까 그걸 좀 따로 준비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시간이 걸려서, 연말에 또 업무인수인계가 될 텐데 관리하는 부서가 바뀔 텐데 그렇더라도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현재 시민여성회관의 시설의 한계, 당분간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하기가 현실적으로 요원하다고 보면 현재 주민의 어떤 욕구가 계속해서 반영될 여지는 당분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실제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강좌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큰 반면 그런데 그러면 언제까지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내버려 둘 것이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의 한계성 때문에 어떤 주민들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는 것을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한계 속에서 주민의 욕구를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 현장방문 때 한번 단순하게 우리 담당관장님하고 쉽게 얘기했던 건데 본관에 보면 이용자들은 많은 반면에 특별히 차 한잔 마시거나 이런 시설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용자들이 잠깐 강좌가 비는 시간이라든가 기다리는 시간 같은 때 차라도 한잔 하고 잡지라도 좀 볼 수 있다든가 인터넷이라도 이용한다든가 이런 공간이 없는 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단체협의회사무실로 쓰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 단체 상근자가 있어서 상시적으로 그 사무실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 그 단체에 사무실로서 현판은 두더라도 그 안의 시설을 이용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예를 들면 북카페가 될 수도 있고 인터넷 카페가 될 수도 있고 간단하게 차를 한잔 한다든지 쉬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 작은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검토해 주시기로 했는데 검토가 아직 안됐죠?

예, 아직 안됐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시민문화여성회관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2012년 10월말 현재 741건으로 건축허가 등 현장확인 시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7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은 시에서 처리하고 6층 이하 2,000㎡ 미만은 구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시청 86건, 구청 655건 등 총 74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65쪽 복지시설 관련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8개 사업 122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자는 10월말 기준 9만여 명으로 1일 평균 38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59명이 대기자로 장애인 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66쪽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30명 계획에 현재 26명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위한 사업으로 월 42에서 183시간까지 도우미를 통한 가사지원활동 등 414명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기초수급자는 무료, 차상위자는 2만 원, 그 외 일반인은 4만 원에서 8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267쪽 각종 시설 지도감독을 통하여 생활시설 2개소, 직업재활시설 2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8개소, 장애인단체 7개소를 보조금 집행사항, 운영사항 등을 점검을 통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제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268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지원 운영은 지적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교사 지도하에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두리사랑 공동생활가정 1개소에 4명이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관련 방문목욕은 1회 60분, 방문간호는 1회 30분 또는 60분으로 4명이 가정내 목욕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목욕서비스 욕구조사에서는 이용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30분, 40분, 90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예산절약 등 의견이 있어 추후 보건복지부에 개선사항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270쪽 노인학대 예방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과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71회에 1,284명, 노인성교육은 70회에 97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71쪽 노인요양시설 관련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39개소에 입소정원은 1,228명에 현재 입소자는 884명으로 관리실태 점검으로 2012년 6월 하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과 종사자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노약자 어르신들을 감안하여 생활환경 및 시설안전점검에 중점을 두어 점검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75쪽 요양등급 판정자는 2012년 9월말까지 등급판정신청자는 4,803명으로 3,005명이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노인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으며 등급 외자로 판정된 823명은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76쪽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지원현황은 어르신들의 소득창출 및 노후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사업으로 2012년 52개 사업에 26억 9,265만 원을 지원 1,77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충남도의 권역별 전담 모니터링단에서 일자리사업을 모니터하여 16건의 개선제안사항을 발굴 즉시 조치하고 앞으로 장기 일자리 알선 등 개선사항으로 건의된 바 있습니다. 282쪽 천안시복지예술단 관련입니다. 천안시복지예술단은 2010년에 2억 3,000만 원, 2011년과 2012년에 2억 6,000만 원을 지원, 경로당 순회공연, 천안흥타령축제 참여 등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84쪽 노인바우처사업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식사, 외출동행, 청소 등 가사지원으로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및 가족의 경제적 사회기반조성사업으로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외 8개소에서 2012년 10월말 기준 198명에 4억 361만 원을 지원 제공하고 있습니다. 285쪽 보호작업장 등과 관련하여 성인주간보호센터 2개소를 9월부터 개원 지적발달장애인에게 직업재활교육 등을 운영으로 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근로사업장은 나누리천안장애인근로사업장을 금년에 완공 2013년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86쪽 장애인 근로시설 및 취업확대방안으로 장애인 청소년 자립지원센터를 성환에서 이전 시 보호작업장을 설치 운영하고, 삼거리 복지타운 건립 시 근로작업장 및 보호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운영방안 등을 견학 신규사업 설립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287쪽 장애인 등록현황입니다. 2011년 장애인등급심사 후 1급에서 6급까지 2만 3,486명에서 2012년도 2만 3,495명으로 9명이 증가하였으며 1급과 2급은 감소한 반면 3급에서 6급은 증가하였으며 등급변경으로 인한 주요 서비스 변동현황은 총 148명 중 1명을 등급변경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아오다 가족돌봄으로 변경되고 장애인 연금지원대상 145명 중 68명은 장애인 수당을 장애인 중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17쪽에 보조금으로 구입된 차량현황이 있는데 내년에도 차량지원이 있나요?

내년에는 없습니다.

지금 보조금으로 단체에서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차라면 차량정비도 하고 수리도 하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차량이 9대 보조금으로 구입되었는데 이 차에 대해서 정비, 오일교환, 보험료 계약, 기타 정비된 것까지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76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관련해서 2011년도하고 2012년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일자리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근무형태가 1일 3시간에서 4시간 주 3,4회이네요. 교통안전봉사자든 강사를 하시든지 간에 하시면 일률적으로 20만 원정도 급여를 받으시는 것인가요?

예.

이분들이 원할 때까지 계속 그 일자리는 유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사업으로 지원되는 20만 원은 일시적입니다. 저희들도 노인일자리사업을 유기적으로 택배사업이라든가 알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1,770명이 일자리 사업으로 20만 원씩 받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장기적인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고 노인들에게 알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 한 분이 한 번 수행하시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는 기회를 못 받는 것이죠? 현재로는.

다음 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죠?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일하시고 그 다음해 신청해서 활동하시고 그렇게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질문드리기 전에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시가 여태까지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졌지만 성인장애인들을 보낼 곳이 없어서 부모랑 생이별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이번에 어렵게 주간보호센터 2개소를 개소 해주셔서 지금 아이들과 부모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모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3쪽 장애인 편의시설인데 장애인 편의시설위원회가 있어요?

편의시설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허가 때 저희들이 설계서를 보고서 확인을 하고 그대로 시공이 되도록 나중에 사용검사 때 검사를 해서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요구도 하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공되었을 때는 안나가는 거죠?

사용 검사할 때 저희들이 그때 검사를 합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고층건물인 경우, 우리 의회에서 자주 밥을 먹으러 가는 곳인데요. 이쪽은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도로하고 건물을 올라가다 보면 블록 30㎝는 경사로가 없어서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럴 경우 과연 어떤 기준으로 편의시설 심사를 했는지, 허가 맡을 때는 나름대로 경사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바뀐 것인지 그런 게 이상합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은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건축허가 때 점검을 하고 사용신고 때에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건물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건축된 곳에 편의시설이 없으면 더 설치를 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면 용도변경신고허가 들어올 때 이런 때 중점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크게 시설을 바꾸거나 이러지는 않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66쪽요. 장애인 행정도우미 TO가 30명이잖아요?

예.

26명인데 과장님 이것이 꼭 행정도우미라고 해가지고 읍·면·동에만 파견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30명 받아가지고 읍·면·동에 한 분씩 그리고 지체편의시설지원센터 한 분, 그 다음에 정신보건지원센터 한 분 해서 30명인데 저희들이 30명이 채용되었다가 다른 취업으로 인해서 자리를 옮긴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26명이거든요.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도서관 같은 데 지적장애인으로 해서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읍·면·동사무소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공기관에는 앞으로 필요한 곳으로 해서 TO를 채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 예산범위 내에서 인원이 취업이 되었다가 다른 취업으로 전환되면 그 자리는 또는 우리 공공시설에 필요한 그런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배치되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하나는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은 본인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지체 같은 경우는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소외감을 많이 느껴요.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인식이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장애인을 처음에 채용했을 때 그 부서에서 어차피 장애가 있으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감안을 하고 그 사람들이랑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을 못하니까 저한테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일을 못하니까 월급 안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런 일자리라도 갈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이왕 받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나 그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좀 더불어 살 수 있게끔 주위에 그런 교육도 같이 더불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시작이 되면 연초에 금년에도 행정도우미로 파견되는 분들 교육을 했고요. 주민팀장들한테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 여덟 분이 취업이 되어 있거든요.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들보다는 지적장애인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파견되어 있는 읍·면·동에는 특별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외할아버지가 손자와 같이 목숨을 끊어야 되는 현실도 있고, 또 동생을 보다가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활동보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가 도 매칭사업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초에 신규수급자를 신청을 못받으셨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활동보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분들이 신청을 하면 바우처 카드를 주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인가 추경에 도비가 챙겨지지 않아서 1억이라는 금액의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급하게 그 자리를 메꿨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이 적게 세워지면 시에서도 적게 세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서울이나 경남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바우처로 주는 만큼 장애인들한테 그 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시간이 적어지면 지자체에 와서 항의를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자기가 시간 받은 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못미치지만 해마다 늘 수밖에 없잖아요. 기존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단순한 병이나 치료가 가능한 병이어서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삶을 마감할 때까지 받아야 되는 서비스면 시 자체에서 신규에 대한 예산을 자체로 편성을 하셔서 언제든지 신규로 오면, 신규를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하니까 기존에 40시간 받던 것을 10시간씩 빼가지고 신규한테 주는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나름대로 40시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10시간은 꼼짝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신규예산은 도비 매칭이 아니라 시 자체예산으로 수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관계는 복지부하고 도하고 저희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케어시간이 부족한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치단체 현황을 파악을 해봤어요.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추경이라도 자체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역으로 천안시가 작년에 자체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다른 시·군에서는 자체예산을 세운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못세웠어요.

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추경에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활동보조 서비스가 어차피 장애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천안시 기관이 세 곳이 있는데 전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갑하고 을이 바뀐 경우가 있어요. 장애인들이 활동보조 서비스요원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나름대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기관종사자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실히 해주셔가지고 장애인들이 또다른 2차의 차별을 받지 않게끔 각별히 점검을 할 수 있게끔, 물론 업무가 많고 힘드신 거 충분히 알지만 장애인들이 어려운 삶에서 또다른 서러움을 겪지 않게 과장님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지원 여기 같은 경우 다른 지역은 몇 십 개씩 있어요. 그런데 천안시는 여성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아마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를 보낼 곳이 없으니까 자기 집을 기증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했다는데 어쩌면 시설 하나 운영하는 것이랑 공동생활가정 운영하는 것이랑 장애인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1인당 1,000만 원이 절감이 된대요. 시설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다양한 운전기사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다양한 것이 필요하지만 공동생활가정은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중증 같은 경우 시설에 가야 할 장애인도 있지만 경증 같은 경우는 어차피 부모들이 평생 책임을 질 수 없으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앞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예.

과장님, 아까 김미경 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 노인일자리, 지금 다른 지역도 그렇고 다른 외국 사례도 노인하고 우리 장애인하고 같이 공동으로 일을 하는 곳이 많아요.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힘이 없으시고, 지적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체력은 받침이 되지만 생각들이 부족하니까 서로 협력해가지고 하는 좋은 사례들이 많거든요. 물론 장애인들도 취업하기 어렵지만 노인일자리 할 때 같이 더불어 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도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85쪽에 나누리 있잖아요? 국장님도 여기 계신데요. 제가 약간 서운한 말씀을 드리면 이때 과연 우리 천안시에 근로작업장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누리 천안장애근로작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를 찾기 위해서 공주, 연기 다 알아봤는데 거기에서는 지자체에서 받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로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연 나누리 작업장에서 우리 중증장애인들을 채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를 해보거든요. 지금 현재 운영비를 안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서울에서 운영하는 데도 제가 알아봤더니 운영비를 안받는 대신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말 그대로 중증 작업장인데 중증장애인을 채용을 했는지 그것을 아무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도 운영비는 안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지도관리·감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누리 천안장애인근로작업장을 광덕 신덕리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우리 천안지역의 장애인들이 채용이 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잘 아실 테지만 근로작업장은 장애인들이 70% 이상 채용이 되어야 되고요. 그 중에 60%는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운영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계신데 저희도 그런 면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근로작업장 지원에 따른 장애인 채용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취업규정에 따라서 취업이 되어서 장애인근로작업장이 운영이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사항을 가지고 당초에 예산 지원될 때 사업주로부터 각서까지 징구한 바 있습니다.

품목이 지적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들이 하기 쉬운 품목은 아니에요. 그러면 중증이라도 복지쪽이 아니라 지체자라고 하더라도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천안시에서 광덕까지 PC가 가능하고 처음에는 출퇴근이 가능한 자까지 모집공고에 냈잖아요?

예.

그 장애인을 과연 채용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가장 염려하시는 게 출퇴근관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거기서 출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에 통계자료에는 근로작업장이 하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중증장애인이 갈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직업적으로 중증장애인이 갈 수 있는 근로작업장을 하나 더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호작업장에 40명 장애인들이 있는데 순환이 되어야 돼요. 주간보호센터하고 보호작업장하고 훈련되어서 근로작업장 가고 또 근로작업장 장애인들이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고여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보호작업장에서 직업재활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느 정도 성숙된 인력은 사회기업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사회기업에 진출을 했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근로작업장과 연계해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근로작업장보다는 보호작업장을 확대 운영해서 소규모 그런 작업장이 많이 조성이 되면 오히려 장애인들한테 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작업장에서는 월 최저임금의 1/3정도, 많이 받는 장애인이 월 30만 원, 그렇지만 근로작업장은 최저임금을 줄 수가 있거든요. 4대 보험도 있고요.

근로작업장도 최저임금의 80%까지는 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근로작업장보다는 제 생각에는 보호작업장을 더 확대해서 보호작업장에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기술인력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요, 아무래도 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 6,7년, 처음에 경증인데 장애인들과 계속 생활을 하다보니까 취업을 시켜도 너무 편한 것에 길들여져서 적응을 못하고 돌아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며칠 전에 우리가 견학을 다녀왔지만 센터장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애인들이 보호작업장에 너무 오래 머물면 일반고용이나 지역사회에 나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훈련되면 빨리 내보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작업장에서 어느 정도 기술습득이 되면 일반 기업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호작업장 설치계획에 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이전 시하고 동남부복지타운 건립 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이전 시는 남서울대랑 얘기가 되어 가는 중인데 언제까지 해결될 것 같습니까?

남서울대학교하고 금년도에 종료가 되었는데 남서울대에서 1년만 유예를 해달라고 협의가 들어와서 1년 유예가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호작업장까지도 거기에다가 구상하고 있고요. 동남부가 지금은 삼거리복지타운으로 되었습니다만 거기도 가능하다면 보호작업장을 설치를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복지타운에 보호작업장 같은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근로작업장과 보호작업장을 연계하는 시설들을 갖춰서 보호작업장에서 얻어지는 기술력을 가지고 근로작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곳이 다 말씀하신 것이 2,3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 두 곳이 다 동남쪽으로, 시내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나마 청소년자립지원센터가 성환에 있다가 오면 북부지역에 직산, 입장, 성환, 성거 이쪽으로는 갈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대답하시지 마시고 보호작업장은 동남부복지타운도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2015년도 그 정도 완공이고, 남서울대도 내년에 해결된다고 해도 부지선정, 건물, 예산하고 하면 2,3년 후 그러다 보면 현재 보호작업장 하나 있는 40명 바글바글 거리는 곳에서 또 몇 년을 해야 되고, 이거 상관없이 원성동 저쪽이나 북쪽이나 이쪽에다 장소를 해서 내년도에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계획을 수립해보겠습니다.

과장님, 행감이 행감으로 끝날 게 아니라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이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최근에 지어지는 건물들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설치가 잘된다고 보고요. 우리 시에서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민간건물을 많이 임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과거에 지은 건물이라는 이유로 그런 편의시설이 없는 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NGO센터 건물에 장애인의 접근성이 문제가 된다라든가 푸른천안21협의회 사무실 공간도 그렇고요. 그거 일일이 챙기지 못하실 거예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주무부서니까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일제 점검을 하시는 게 좋겠다. 점검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주도해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시에서 각 부서마다 필요에 의해서 건물을 임차하고 할 때 연찬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건물을 선정하거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에 법적 의무시설이 아니고 이런 것을 떠나서 천안시와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면 천안시 이미지와 직결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점검하시고 그에 따라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법 제정 전에 되어 있는 건축물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과 같이 어떤 공공시설로 이용을 한다든가 개인이 그것을 매입을 해서 용도변경을 한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이루어져 있는 건축물은 지금 현재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시설을 변경할 때 그런 지도를 하도록 하고요. 그 시설을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몇 가지 더 보강할 것만 보강을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천안시 우리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던 성인주간보호센터 2개소를 개소하는데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것 중의 하나는 저희가 사회복지를 바라볼 때 국·도비 매칭사업 중심으로 대부분 99%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천안에 맞는 특성있는 사업이 필요할 때는 시 자체예산만으로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숙이 위원님이나 심상진 위원님 등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셨어요. 올해 첫 결실로 두 개의 성인주간보호센터를 오픈하셔서 그 과정에서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하반기에 설립을 했는데요. 설립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것이라든지 내년에 이러이런 부분들의 준비과정에서 더 개선해야 될 것이 나타났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죠.

성인주간보호센터가 금년 9월 1일부로 개설을 해서 현재 2개월째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아직은 문제점이 발견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성인주간보호센터가 어떤 직업재활훈련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사회 진출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단순한 문화행사라든가 거기에서 보호차원에서 직업재활쪽으로 저희들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지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냐면 전반적으로 장애 관련된 예산이 사회복지 전반이 늘기 어려운 재정적인 여건이라 할 때 이제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시설확충을 통한 지원 자체가 실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인주간보호센터가 두 군데 오픈을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 수요가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준비하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성인그룹홈 1개소 오픈예정이죠?

예.

예산반영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 것처럼 근본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에서 당분간은 하드웨어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방향을 바꿔주시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많은 부분들에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좀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 이숙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관련해서 한국사회에 큰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아주 사소한 화재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면서 모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이 될 때 1호 공약으로 사회복지 해결점을 찾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도 하셨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아까 이숙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01년에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 예산책정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저희가 예산이 일정정도 부족한 그런 현안들이 있어서 천안시가 그 당시에 16개 시·군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추경에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일정정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해결했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2년 본예산에는 부족분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애초부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자원에 대해서 충분한 확보를 못함으로써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낸 게 그것이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월이 넘어서 예산이 여유가 생겼죠. 그러니까 일정 들어주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2011년 보여준 행정의 신뢰와 2012년 행정이 보여준 신뢰는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100을 잘하더라도 한두 가지의 문제 물론 이해는 돼요. 예산이 중간에 부족하게 되면 그것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맞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것을 보장받는 중증장애인들은 생명의 문제거든요. 누군가 없을 때 화장실도 스스로 못가는데, 작은 사고에서 생명을 잃기 때문에 그것이 전적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 예산에 꿰맞춰서는 안된다. 물론 천안시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가 우리 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럴 때는 전국에서 모든 지탄을 천안시가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재정운영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대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을 하고 부족하면 그것을 예산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거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기도 하고, 물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저도 그것은 잘 알아요. 시에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최소한 우리 시가 이러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내야 되고 필요하다면 이것은 인권 이전에 생명의 문제예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2011년 행정과 2012년 행정은 너무 좀 달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활동지원관계가 중앙하고 도하고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다른 시·군의 사례들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자체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를 위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활동지원이 제대로 대기자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규수요도 신규수요에 맞게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숙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남서울대학교하고 몇 년째 지지부진한데 결론이 난겁니까?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서울대에서 금년에 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1년만 유예신청이 들어와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남서울대에 굉장히 화가 난 것이 처음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복합적인 남서울대학의 요청이 있었어요. 그 부지에 대해서 용도를 변경하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합의가 된 거예요. 나머지 실속은 다 챙겼어요. 용도변경은요. 지금은 남서울대학이 시에 아쉬운 게 많이 없어진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취할 태도가 아니거든요. 몇 년을 가지고 토지에 대한 용도를 가지고 변경할 때는, 학교부지를 확충할 때는 시에 와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그 난리치고 사정하더니 그 과정에서 본인이 완벽하게 하겠다라고 협약을 한 것인데 본인들 문제 해결 다 되고 나니까 이게 공공기관에서 사실, 제가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남서울대학에 대해서 협력사업 전반에 대해서 문제제기 해야 돼요. 공공기관이 시를 상대로 심하게 얘기하면 우롱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 꼭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해당 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돼요. 남서울대학하고 천안시하고 있는 모든 협력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제기 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들이 학교를 넓히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시에 와서 하더니, 그게 전제조건 중의 하나였어요. 우리 시가 무리한 조건도 아니었고요. 본인들의 이하 목적이 달성되니까 나 몰라라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이 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남서울대학교하고 하고 있는 연대사업이라든지 협력사업에 대해서 일정정도 문제제기 해줘야 됩니다. 국장님이 이것은 문제제기 해주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사람들하고 저희들하고 계약한 거에 대한 이행내용에 대해 바꿔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 당시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사고 거기에 있는 건물 금액에 맞춰서 시에서 땅을 지정해주면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학교측에서 지금 와서는 그것을 법적으로 학교운영법상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된다. 당초 계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서류를 갖고 와서 보니까 이행보증보험을 들었는데 그 날짜가 지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보험을 제가 1년을 연장했습니다. 해서 만약에 내년 기간에도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보증보험 저희들이 빼서 학교측하고 관계를 단절시키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강력하게 시에서도 나름대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에 노인학대 예방 관련해서 교육을 여러 차례 하셨다고 보고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노인학대 예방은 2009년도에 본위원이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조례를 만들 때의 취지는 교육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제 의지를 담아냈습니다. 그 조례안을 죽 보면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도 열거를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노인들이 학대받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요. 노인들의 자살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살예방까지도 구두로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에 담지는 않았어요. 그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노인학대 관련된 쉼터를 운영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 안하고 있죠?

예.

우리 천안시 자체적으로 안하고 계시잖아요? 충남도에서 지금 아산에서 설치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본위원이 요청했던 것은 그것은 그때 당시의 얘기였습니다. 벌써 2009년도면 3년이 지난 거예요. 3년 동안 우리 천안시에서 노인학대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었죠? 2009년도나 지금이나 태도가 바뀐 게 없는 겁니다. “2009년도에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아산시에 있으니까 무슨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고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은 의지가 부족하다. 그리고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이나 담당자들께서 이런 사례가 왜 없겠습니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수요파악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나쁜 말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조례까지 만들 때는 노인학대 관련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단순히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소극적인 행동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주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시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제가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 관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통합교육 강사를 2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석대 지도교사에 의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농한기를 대비해서 읍·면·동에 노인회관을 방문하면서 노인 성문제라든지 노인학대, 자살예방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주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는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시에서도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여러 사례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수치적으로 저한테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차후에 말씀을 주시되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대 관련된 쉼터운영이라든지 시에 적극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고요. 이런 사례들을 줄이는데 노력하는 것이, 지금도 잘 하셨지만 더 선도적으로 타 지자체보다 앞서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의지만 표명해주시면 차후에 구체적인 내용은 저하고 협의해 가면서 이 사안을 좀더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적으로 제가 성대결절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우리 도서관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전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장으로 발령받은 지 4개월 되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나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앙도서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개별사항 7건, 공통사항 41건 등 총 48건의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63쪽 도서구입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4만 9,336권을 구입했고, 2012년 10월말 현재 3만 8,870권을 구입하였으며 앞으로 정기 도서 및 희망도서 등 3,800여 권의 책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분류별 구입순위는 시민수요가 많은 문학, 사회과학, 역사순으로 구입하였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입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신방도서관 금년 2억 6,000만 원, 내년도 1억 6,000만 원으로서 총 4억 2,900만 원의 도서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64쪽 도서관 보유장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5쪽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이동도서관 이용실적은 소외지역 운영확대 계획에 의거 2011년에는 106개소, 2012년에는 2개의 운행지역을 추가하여 총 108개소에 운행하고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현황은 2011년도 대출 387권에 184명, 2012년도 10월말 현재 대출 328권에 179명이 이용하는 등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서 단계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될 사항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6쪽 자원봉사자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6개 도서관과 14개 작은도서관에 총 53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도서정리, 대출보조, 유치원생 견학안내, 동화구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는 총 53명 중 38명이 1일 4시간 이상 봉사할 경우 실비보상비로 1일 1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교육견학, 봉사마일리지 통장발급, 문화강좌 수강 시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9쪽 열람실 운영현황입니다. 자료열람실은 종합자료실, 아동자료실, 디지털자료실로 구분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기준입니다. 전체 19개 자료실에 1,024개 좌석을 운영하고 현재까지 71만 6,754권 대출에 112만 4,972명이 이용하였으며 도서관별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열람실은 일반열람실과 디지털열람실이 해당 운영되며 전체 12개 열람실에 1,254좌석이 운영되고 2012년 10월말 현재 104만 1,310명이 이용하였으며 두정도서관은 자료열람실과 일반열람실을 통합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70쪽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매년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도서주간행사, 9월 독서의 달, 여름·겨울방학특강, 상·하반기 문화강좌 운영, 유치원 견학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127개 강좌에 3만 6,389명이 참여하였고 앞으로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행사로 독서인프라 구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도서관 이용실적과 771쪽 자원봉사자 처우개선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1쪽 작은도서관입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은 2012년도에 2개의 작은도서관을 개관예정으로 있고 14개 작은도서관이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별로 자원봉사자 2 내지 7명이 매일 봉사를 하고 있으며 전체 관리운영은 직원 2명과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은 직원 2명이 전담하고 매주 1회 순회지도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772쪽 유인물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작은도서관 활성화 계획입니다. 작은도서관별 지역 특성의 독서문화강좌 및 인형극, 영화상영, 동화구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작은도서관 이용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지식정보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수시로 실시해서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아가면서 시민들의 정보문화 사랑방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3쪽 작은도서관 일반현황입니다. 작은도서관 현황은 2012년 10월말 현재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소는 추가로 개관할 예정이고 시설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4쪽 도서관별 특성화 및 계층이용현황입니다. 작은도서관별 지역특성에 맞게 특화시켜 그에 따른 자료를 구성 비치하고 도서관 환경도 특화에 맞게 조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75쪽 프로그램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프로그램현황으로는 성정2동, 문성동, 직산읍, 천안박물관, 성환읍 다문화도서관 등 5개 도서관에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였으며 총 484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 이용실적입니다. 1일 평균 도서대출이 269권, 대출자가 87명으로서 도서관 이용자는 229명입니다. 777쪽 도서관 회원증 발급현황입니다. 도서관의 회원증 발급현황은 14개 작은도서관에서 1일 평균 1명이 회원증 발급하며 일반인과 초등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는 초등학생을 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778쪽 작은도서관 확대계획입니다. 올해는 2개 대상지를 선정해서 성정2동과 목천읍에 설치 중에 있으며 대통령 선거 이후 12월말경 개관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상태에서는 내년에는 작은도서관 추천대상 장소가 추천이 되면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9쪽 아우내 도서관 관련입니다. 아우내 도서관은 2012년 10월말 기준으로 4만 6,482권, DVD 등 비도서 535점이 비치되어 있으며 도서대출 1만 8,700권에 5,960명이 대출이용하였고, 2012년 10월말 현재 4만 8,255명이 도서관을 이용하였습니다. 동부 농촌지역의 다문화 가정 및 어르신 또한 초등생들에게 접근성이 편리한 독서문화와 다문화가족 특화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0쪽 부대시설 관련입니다. 매점 및 식당운영현황입니다. 중앙도서관 쌍용분관 및 도솔분관 내 사용수익허가시설로 계약선정방법은 전자입찰에 의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낙찰자를 선정하며 사용허가대상 시설물은 쌍용분관은 구내식당 및 매점 자판기 6대이고, 도솔분관은 자판기 2대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이고 재작년과 작년 입찰공고하여 낙찰된 사업자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81쪽, 782쪽 독서 소외계층 관련입니다. 편의제공 시 시설현황과 자료 및 프로그램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83쪽부터 814쪽까지 공통사항 등 총 41건에 대해서는 핵심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3쪽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2011년 10월초에 천안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유인물과 같이 조치 및 보완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4쪽 각종 상급기관 감사 후 인사조치 사항과 조례관련 지적된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조치요구하신 사항 처리내역입니다. 먼저 도서구입과 관련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여 다양한 행사 및 기관단체 개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785쪽 도서관 운영사항은 천안소재 대학생 도서대출은 2012년 1월부터 회원증 발급 및 도서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련사항은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천안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업체선정 시 신중을 기하겠으며 금년에는 한 건의 문제점이 없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올해 9월 현장방문 시 위원님이 조치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입니다. 신방도서관 신축관련 28개 읍·면·동에 홍보물 발송과 시홈페이지 게재 및 현수막 게첩 등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어서 786쪽 도서구입비 확보는 2013년도에 본예산에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북카페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이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각종 발표회 및 전시공간으로도 활용코자 합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신규사업현황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87쪽 각종 용역대상사업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대상사업은 2011년 8건 1억 7,197만 4,000원이고 788쪽 2012년 8건에 2억 3,816만 3,000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89쪽 DVD구축현황부터 예비비 집행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95쪽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쌍용도서관 리모델링사업으로 2011년도에 도비 3,000만 원이 확보되었으나 시비 미확보로 미집행 이월되었고 2012년 6월 18일 준공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00쪽 정부포상관련입니다. 2012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작은도서관 운영부문에서 지난 10월 17일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03쪽 자산취득관련입니다. 500만 원 이상 취득현황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서구입비가 포함되어 수량이 많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06쪽 지역대학 공동협력사업 관련입니다. 도서기증협력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총 9회에 걸쳐 4,765권을 기증받았으며 도서관 문화발전 상호협력으로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독서문화진흥사업 외 사업공동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우선구매현황입니다. 친환경상품, 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은 2012년 10월 현재 3개사 1,338만 9,000원을 구매하였으며, 807쪽 장애인생산품도 다양한 품목의 생산품을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시유재산관련입니다. 사용 및 임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보수 공사내역은 2011년 10건에 7,22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808쪽 2012년 16건 3억 1,346만 원을 집행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12쪽 시 산하 판매시설과 센터 및 재단관련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관장님, 상세하게 보고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2012년 들어서 포상도 하셨고, 작년에 도서관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평가가 천안시가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했었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 중에 실제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표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올해 상을 받아서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전제를 하나 소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민선 3기 성무용 시장님이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아주 우수한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도서관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그만큼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관심도 받아왔고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가 성장하면서 도서관이 단순한 책을 빌리고 독서실 기능 이것보다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여러 가지 기능을 요구하고 있고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쌍용도서관 예를 들면 아까 보고 주셨지만 지하에 있는 갤러리아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주민들 품에 지금 상황에 맞게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1년에 한두 번 사용했던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리모델링 이후 매주 전시회가 있고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쌍용동 이 지역이 접근성도 있고 여러 가지 실제로 많은 인구가 살기 때문에 그 어떤 공간보다 소중한 공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좋은 사례들이 다른 도서관에도 전파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현장방문 시 말씀드렸는데 신방도서관 관련해서 당초 계획보다 2,3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는데 내년 1월 신방도서관 개관에 차질이 없는 것인지 그것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본예산 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현장방문 중 이런 저런 얘기 중에서 공개문제라든지 실제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신방도서관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100% 만족할 만큼 반영이 되었다라고 관장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준비하는 과정속에서 저희가 직접 방문도 했고 또 관장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실제로 신방도서관 개관하기에는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제때 오픈을 못해서 창피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 1월 오픈과정에서 본예산서를 오늘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충분히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계획대로 개관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면 어떠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으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방도서관이 지난 11월 9일 준공신청이 되어서 이번주면 준공검사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장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서구입비라든가 가구구입비가 부족한 부분은 금년 정리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파트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말 개관을 할 때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추경에 부족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1월 개관에 지장이 없다는 거죠?

예.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정책수립과정에서 도서구입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들에 대해서 항상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배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물어보고 지적할 때는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 실제로 충분하게 반영되었다고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안되었다고 하면 의회 입장도 그렇고 저희가 행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례들이 요 근래 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몇 차례 경험을 했거든요.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거점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사립도서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NGO센터에서 했던 민간합동 워크숍에서도 지적된 사안들인데 올해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문화체육부장관 상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 우려들이 있어요. 작은도서관이 작은 작은 지역들에 도서관이 부족한 곳에 충족시켜 주고 있는데 운영 자체에 대해서 아직 초창기로서 아주 모범적인 작은도서관 하나가 내세울만한 게 마땅치 않다. 수는 늘고 있는데 그것이 애초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진단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도 가져주시고 평가도 해보시고 필요하시다면 그동안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시민회관에도 작은도서관이 옥상에 있을 거예요.

시민회관 뒤에 있습니다.

예전 여성회관 5층에도 있고요.

예.

그 당시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평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한 곳으로 옮긴다든지, 공간적 활용이 아니라 공간을 잡아먹고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2년차 지원을 했었어요. 40개 정도 되는데 실제 운영되는 곳이 10곳이 넘는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도서관문화가 안정되고 활성화되는 것이 거점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지금 2년차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제안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등록하는 부서와 이것을 관리 운영하는 부서가 다르거든요. 그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파주시나 다른 시·군을 보니까 사립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거점도서관이나 우리가 갖는 작은도서관이 못하는 역할들을 많이 해내고 있어요. 이 관련해서는 관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이 발제자로 오셔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주셨어요. 저는 긍정적인 의견이라고 보고 이것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장님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천안시가 거점도서관, 사립작은도서관 이 체계를 통해서 도서관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고요. 또하나는 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주민 커뮤니티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도서관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일하시는 분들의 위상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에 관련해서 신방도서관에서 아가 말씀하신 북카페나 이런 것을 하고 계신데 시설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프로그램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시설에 맞게 작은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하지 않으면 좋은 공간 만들어놓고 실제 활용되지 않는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관장님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중앙도서관의 홈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용자 마당에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을 하셨네요. 그때 그때 즉답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처리를 해서 궁금함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봤는데 봉사자분들이 불친절하고, 이런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관장님이 운영하고 계시지만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어려울 테고 이런 애로사항도 있을 테지만 봉사자들 교육이라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장기수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과 조강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난 7월 10일자로 와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설부분이라든가 지금 지적하신 봉사자 급여 처우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시설보강측면 예산은 내년도에 16억 정도를 추가로 증액을 시켜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일 4시간 이상이면 1만 원을 지급하거든요. 1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식대 5,000원, 교통비 5,000원 정도해서 1만 원인데 그런 분들이 물론 자기가 책을 좋아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니까 감사하기는 하지만 생업과 관련되거나 들쑥날쑥 하는 근무행태가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정신적인 그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처우개선을 기간제라든가 그런 것으로 전환을 하려고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예산파트하고 협의는 되었는데 이제 총액인건비제가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결론을 못내고 있어요.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우선은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근본적으로는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 성격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수준 높은 봉사도 필요하고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말씀은 봉사자분들한테 강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예.

중장기적으로 말씀주신 대로 검토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은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있고 건의사항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될 수 있는 노력을 현재 여건 하에서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14개소에 있고 올해도 대통령 선거 이후에 2개소를 개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하는 기준이나 그런 것을 어떻게 정하고 있죠?

당초 기준이라고 하면 오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신청된 지역을 검토해서 해왔더라고요. 시장님께서도 아직도 6개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관할 지역이라든가 꼭 필요하겠다 싶은 지역이 있으면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설치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치된 장소를 보면 특별히 기준을 가지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면지역도 있고, 동지역도 있고, 오지가 아닌 지역도 중앙도서관 인접해 있는 지역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요청이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몇몇 지역에는 필요로 하지만 없어서 이용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함께 가까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지금 몇몇 지역 거론되는 지역도 있고요.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지역도 있으니까 향후에 관장님과 상의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803쪽에 KOLASⅢ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관리시스템이네요. 여러 가지가 있나요? 차후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유지보수 관련되어서도 다른 예산도 있고 해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요청하는 겁니다. 함께 설명 주실 때 전산장비유지보수 관련해서도 같이 설명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강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준비해서 주시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훑어보다 보니까 2년 동안 행감 때 부탁한 것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책상높이조절요?

예, 제가 2년차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되었어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것이 도하고 우리 예산파트하고 예산이 엇박자가 나가지고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는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책상 하나 사는 것이 2년씩 걸려요.

그것이 도비가 내려왔는데 도비를 대응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예산파트에서 착오가 생겨가지고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용동에 우리 장애인들이 제일 많아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지금 승강기나 경사로나 부수적으로 만들 여력이 안됩니까?

아까 보고를 간단히 드렸는데 중앙도서관이 21년, 성거도서관이 15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었고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세부적으로 시장님한테 22억 정도를 시설보강비 요구로 보고를 드렸어요. 이번에 시장님께서 16억 정도는 해주셨어요. 계상되어서 심의하실 때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라든지 창호교체공사라든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사로나 장애인쪽에 일을 하다 보면 도서관 같은 경우도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유모차 끌고 엄마들도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편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장님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관장님들이 못한 부분을 해결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예산 확정되는 대로 1월초에 바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볼까요. 해마다 우리가 도서를 일정하게 구입하는 거 같습니다. 각 도서관별로 안분해서 구입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도서관마다 이용주민이라든가 대출권수가 많이 달라요. 일률적으로 도서구입을 해서 배분하는 것도 일정 그런 것도 있지만 다소간 차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용실적을 보면 단순비교를 해도 각 도서관별로 차이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예를 들면 769페이지 보면 자료열람실에서 두정도서관은 열람실에서 대출되는 권수가 26만 1,000이라고 하고 아우내는 1만 8,700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 배분에 대한 차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저도 그것을 문제점으로 발췌를 해가지고요. 내년도 예산계상은 그것을 감안해서 차등화 시켜서 해놨습니다.

아우내 도서관이 개관한 지가 좀 되어 가는데 도농복합지역에서 면지역에 그 정도 규모의 도서관을 만들 때부터 사실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거든요.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조기에 활성화가 안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고요. 자료에서도 보여주듯이 대출권수가 줄고 있죠? 도서 대출자도 많이 줄고 있고요. 많은 게 아니라 상당히 줄고 있어요. 기왕에 이런 시설이 면지역에 설치된 이상 지역 특성에 맞게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도가 사실 지역현실하고 맞물려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기왕에 마련된 시설이 지역에서 단순한 도서관이 아닌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도되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중앙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일차 총무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