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업환경국 및 지도 분담 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정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집행 과정에서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전반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1년 동안의 행정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새로운 시책 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충분한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산업환경국장 유효준 지역경제과장 김광이 기업지원과장 최관호 농업정책과장 유만근 축산식품과장 안동욱 환경위생과장 윤철호 산림녹지과장 박찬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흥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지역 경제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제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은 개별사항 16건하고 공통사항 30건입니다. 먼저 개별사항입니다. 7쪽 1번 전통시장 상품권 관련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05년도에 천안사랑 상품권 20억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현재 17억 원을 판매를 했고 2억 9,000만 원 정도가 상품권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천안사랑 상품권에 대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남은 상품권은 2013년에는 모두 판매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아직 온누리 상품권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농협에서 2013년에는 구축을 한다고 그렇게 답을 해왔습니다. 구축이 되면 자연스럽게 온누리 상품권과통합이 되므로 모두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모두가 우리 지역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사용액이 작년도 28억 원이 회수가 되었습니다만 올해 그 중에서 48억 원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전통시장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현황과 각 시장별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에 13개 사업 7억 5,000만 원을 투입했으며 금년도에는 18개 사업에 33억 4,000만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 사업과 도비보조사업, 추경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10쪽 상인교육 현황은 작년과 올해 상인대학을 포함해 750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 성환, 병천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93개 점포에 대해서 사용료를 30%를 감면해주었으며 2015년도까지는 감면연장을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장옥과 관련해서는 장옥이 도시계획도로라 시설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에 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협의가 오면 우리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3번 공공근로 사업 관련입니다. 2011년도에 행정정보화 사업 등 37개 사업에 15억을 투자해서 55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48개 사업장에 68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 인원이 작년보다 많은 이유는 공공근로 시간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작년에는 8시간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만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 올해는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6시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4쪽 4번 특화거리 추진 지원현황입니다. 특화거리는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24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화거리별 특성에 맞는 홍보 이벤트사업 등을 지원하고 상인들 대상으로 경영개선 등을 실시해서 특화거리 활성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5번에 대부업 관련입니다. 2012년도에는 불법 사금융을 특별단속하여 21건을 적발해서 영업정지 8건, 실적이 없는 13개 업체에 대해서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6번 신재생 에너지 관련입니다. 공공부분에 2011년 동면 화성리 마음편한 집에 태양열 시설을 설치를 했고 금년에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계획만 있고 다음에는 보고가 없다고 해서 금년 계획된 RPS제도의 태양광을 추모공원 외 5개 소에 1,691㎾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주차장 외 10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해서 2,275㎾, 두정동 장애인복지회관에 태양열 105㎡, 예술의 전당에 또 지열을 설치를 했습니다. 민간부분에는 그림홈 100만 원 보급사업 지원으로 태양광 91가구, 지열 3가구, 94가구를 1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농업기술센터, 정신보건센터, 보건지소 10개소에 6억 6,0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122㎾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 원 보급사업도 꾸준히 지원토록 해서 부족한 전력난 해소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7번 도시가스 관련입니다. 도시가스는 2012년 9월 기준 18만 1,249가구가 보급되어서 78.2%의 보급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원도심 지역에 380세대를 더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중부도시가스 매출현황은 2011년도 기준 매출액이 6,072억 원, 이 중 천안시에서 매출액이 2,699억 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충남도의 도시가스 공급 지정 현황은 중부도시가스가 천안, 아산을 포함해서 10개 시군에 공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당진에 위치한 서해도시가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8번 대형유통업체 관련입니다. 현황 및 향후 입점 예정 업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쪽 최근 2년간 매출현황, 영업이익, 우리 지역 상품판매 실적입니다. 2011년도에 9개 업체가 1조 7,800억 매출에 6,500억 원으로 영업이익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 업체가 8,200억 원 매출에 4,300억 원의 영업이익이 있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작년도 매출의 영업이익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경기불황도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21쪽에 농산물 판매실적입니다. 2011년도에 78억 원에서 금년도에 30억 원이 줄었습니다. 22쪽 우리 지역 환원실적도 2011년도에는 영업이익 26억 원 대비 4%, 2012년도에는 23억 원으로 영업이익 대비 5.2%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5쪽 9번 소상공인 관련입니다. 2010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3만 2,907개, 종사원 수는 7만 4,338명입니다. 지원 및 추진현황으로는 금년도 6월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정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9월에 소상공인 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맺었습니다. 11월 이달에 2차보전 대상자 200명을 대상으로 고객관리 요령, 광고전략, 경영진단 등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소상공인 2차보전 대상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10번 물가관리 대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0년 8월 이후 상하수도 기본요금을 포함해서 6개 지방공공요금을 모두 지금까지 동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 천안 중소유통 물류센터 조성입니다. 중소유통 물류센터는 천안슈퍼마켓 협동조합원들이 유통구조 개선을 통하여 대형 유통업체와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68억여 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경관심의 및 건축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에 사업발주해서 2013년도에 준공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12번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입니다. 현재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에는 상담사 위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상담사 4명 포함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모든 기업체는 물론 유통서비스 업체까지도 구인현황을 세밀히 조사하고 우리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서 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취업지원 실적으로는 2012년도 10월 말 현재 취업실적이 1만 7,904명으로 당초 목표 9,220명 대비해서 179%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13번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14번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인터넷홍보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등 3개 사업에 2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103명이 수료하였고 10월 현재 81명이 취업 및 창업을 하였으며 연말까지 모두 취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15번 천안역 지하상가 관련입니다. 금년도에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경사업인 냉난방 시설 보수는 현재 설계 중으로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16번 백석동 물류유통단지 관련입니다. 백석동 물류유통단지는 LH공사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거기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온 자료에 의하면 현재 28% 분양이 되었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답을 LH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많은 관계로 43쪽 5번 성립전 예산집행 현황, 다음에 54쪽 20번 정부포상 관련, 57쪽 23번 하자보수 이행 3건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3쪽 5번 성립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착한가격 업소 위생관리 중 3개 사업에 5,290만 원으로 모두 이것이 국도비 포상금 사업입니다. 다음은 54쪽 20번 정보포상 관련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지방물가 안정관리 최우수를 받았고 2011년도 일자리 공시제 우수기관으로 정부 포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아직 수상을 안 받았습니다마는 공고가 된 사항입니다. 2012년도 노사민정 협력 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이 확정이 되어서 금년에 받을 것입니다. 다음은 57쪽 23번 하자보수 이행 관련입니다. 이것이 성정5단지 아케이드 누수로 인해서 이것이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것이 결과가 자주 안 나와서 올해는 8월 17일날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누수방지 전문업체의 정밀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완료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관 업무 추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평소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김광이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선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그다음에 상품권, 상인교육, 복합해서 세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옛 향수나 달래는 그러한 시장이 아니라 지금 우리 천안시는 60만이 된 뒤에 상당히 많은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와 있죠. 그런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실질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얼마만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가는 다 공감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하여튼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아케이드 공사 이전과 이후에 이용분석을 정확히 하고 계신가요?

이용분석이요, 저희가 요새, 그 전에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요새 평일에는 4,5천, 주말 이럴 때는 6,7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신 거죠?

상인회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1일 거주를 하신다든가 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상인회 측에서 주장하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계시다.

예, 예.

그렇게 알고, 이거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대비 이용률 분석이 뒤따라서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 인해서 12개 전통시장이 있죠? 우리 천안시에.

예.

12개 전통시장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것을 본위원은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놓으신 상태죠?

예.

그런데 그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확보를 해놓고 보시다보니까 여기 또한 이용률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그런 발생되는 민원도 많이 있죠?

예.

주차장 확보 지금 현실적으로 대수로 따진다면 몇 대 지금 우리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주차장이 지금 현재 140대 하고, 정확히 내가대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하여간 그것은 별도로 주차장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대부분의 전통시장과 주차장과의 거리는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죠?

예, 그런데 병천 것은 거의 조금 떨어져있기는 해도 가깝고요, 그다음에 중앙시장이 밑에 있어서 그것도 가깝긴 한데 중앙시장 오른쪽에 있는 위에 게 조금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천안지하도 지하상점가는 거기하고 거의 붙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 중에 자, 남산중앙시장 하나를 놓고 볼 때요, 오른쪽에 있는 주차장에는 좀더 거리가 이격간격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남산공원 쪽은 좀 가깝게 있다.

예.

그런데 가깝다라고 판단이 되세요? 과장님께서는.

아니 그 위하고 멀죠.

그렇죠. 그래서 카트도 보급이 되고 카트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과연 얼마만큼 용이한가라고 평가해볼 때 실제로 차도를 건너야죠?

예, 그렇죠.

거기는 많은 차들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부들이 실제로 여성 소비자들이 편하게 마음놓고 도로를 건너서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은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장소가 그 위에 그동안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그 시장 안쪽으로 주차장 확보를 하려다보니까 주차장 아래쪽이 다 상가지역이라 주차공간을 확보할 만한 땅을 매입할만한 땅들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보기에는 그럴만한 땅이 없어서 지금 구입하지 못했고 앞으로는 그 상가 안에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창원하고 서울이 잘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도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에 하고 거리도 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주차장하고 이격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내에 위에 드림마트 거기하고 붙어있는 옛날에 거기를 사서 좀 확보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가든 어디든 앞으로 전통시장 주차장도 2층에 차가 들어갈 수 있고 밑에 지금 카트를 타고 내려와서 마트처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중장기 계획에 우리 시는 그런 어떤 계획을 포함시켜서 역할을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시장경영원에 해서 지금 시장경영원과 지금 주차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편의성, 차별화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주신대로 가장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 주차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화장실 이용,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상품의 가격은 싸거나 기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 상인교육을 통해서라도 상품진열 교육 같은 거를 충분히 많이 해야 됩니다. 보기 좋게, 그렇잖아요?

예.

그다음에 친절교육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상품진열이라든가 때로는 여러 명이 함께 장사를 하시면서 겪는 불편함도 있겠지만 재난안전훈련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상인교육에 치우치는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미흡한 원인이 본위원이 파악해보니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영세한 상인들이 장사를 하시다보니까 대부분이 종업원을 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상인회 교육을 받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가게 문을 닫고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건에 맞게 갖추어서 역할을 해야 된다. 상인회 교육을 통한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상인회 교육을 받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못 받는 그분들을 위해서 매뉴얼 책자라도 만들어서 각 상점가에 보급을 해줌으로 인해서 평소에 손님이 안 계실 때 앉아서 때로는 책을 보듯이 그런 것을 머리 속에 정립해서 몸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당연히 행정에서도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주문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품권 같은 경우도 회수율을 보면 매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에 대한 홍보, 시에서는 많이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보면 아직까지 시민들은 상품권을 이용을 해도 되는가라는 그런 반문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그래서 그런 상품권 이용에 대한 홍보, 적정한 홍보가 같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중장기 프로젝트의 어떤 2층이든 아니면 지하에든 대형주차장을 함께 만든다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것이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케이드 공사를 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많이 있죠.

예.

2층, 3층에서 사는 분들, 이사를 하기 위해서 사다리차가 사용을 못하는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화장실 문제를 예산을 세워서 화장실을 만들어드리려고 하면 대부분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실제 만들려면 내집, 내점포 옆에는 하지 말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다각적인 그분들하고의 노력, 서로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에 민원 없이 이 사업의 시기대로 절차상 잘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어떤 지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지역 상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반발에 의해서 여지껏 화장실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 시인하시죠?

예, 맞습니다.

또 아케이드 공사가 실질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올해 완공되어야 될 것이 내년으로 이어졌다는 사실, 그런 부분이 행정은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상인회도 만나고 상인들도 만나고 아니면 건물주도 만나서 이런 어떤 그런 활성화의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전통시장이 더욱더 대형화 되는 이런 현대화 되는 이런 대형마트한테 밀리지 않고 그나마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제안도 드리면서요, 과장님께서는 교통관련된 업무도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본위원은 지하주차장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 주차장 확보라는 것은 바로 상가에 지하주차장 활성화를 통해서 지하에 화장실 내지는 시민편의 시설을 함께 넣어준다면 그것이 전통시장의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것은 우리가 단기, 중기 계획을 가졌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본위원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 교통업무를 말씀드렸는데 실제 면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대부분의 교통은 환승제죠?

예.

그 70, 80 먹은 어르신들이 그 무거운 짐을 다시 들고 타셨다가 내려서 다시 환승하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통시장으로 막바로 갈 수 있는 교통노선을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역할을 하셔서 이거는 내년이라도 바로 시행할 수 일이기 때문에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킨다, 시킨다. 뭐 돈만 많이 줬다고 해서 활성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우리 시에서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역할을 해주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환승제로 바로 시장으로 다이렉트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지노선 보상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적자노선 보상금 주면서도 왜 우리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역할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시민 편의를 위해서 충분하게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요 또 버스가 시장마다의 일방통행 제도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지금 보면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 대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 원인은 주차장이 멀고 이용이 불편하니까 그냥 쉬운대로 쉬운 방편대로 차도에다 바로 대놓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라든가 일반차량 일방통행을 실시를 해서 어느 일정 시간 동안은 차를 대고 물건을 구입해서 갈 수 있도록 한다라면 그것은 바로 직접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지역경제과 뿐만이 아니라 교통과하고도 협의하셔서 꼭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진행상 질문하시면서요, 이 모든 것을 다 몰아서 하지 마시고 건건별로 한 건씩 해서 해주시고, 또 나중에 한번 돌아가면 이렇게 또 질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진행상 건건별로 하나씩 해서 답변 마치면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한바퀴 돌아서 위원님 하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저는 대형유통업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21쪽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실적을 보면 이마트가 약간 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작년보다 늘은거요?

이마트가 약간 늘었는데 나름대로 사유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요, 우리 지역 풍세쪽에 신선채소단지가 있거든요. 그쪽하고 이마트가 직거래가 되어서 연결이 되어서 거기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 유통업체, 우리 지역 농산물을 거래를 하려고 할 때 실질적으로 기업지원과하고 다른 부서랑 같이 유기적인 협력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이 책임이 어디에….

농업지원정책과에서 지원을 해줘서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서 마트나 이런 데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어느 정도 근접하면 매치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요구하는 어느 일정한 수준이 되면 마트에서 납품을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풍세 쪽이나 이런 주변 쪽에 좀 신선채소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농업정책과에서 일부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것도 마트하고 연결시켜서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도 관심이 많고 지역사회 흐름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이 대형유통업체에서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는 나름대로 염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출실적을 보면 10월말, 작년대비 올해 10월달까지지만 작년에 비하면 지금 38%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 수치도 또한 제가 처음에 이마트를 왜 물어봤냐면요, 이마트 천안점을 빼고 다른 점포를 비교를 하면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 1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풍세 친환경하고 쌈채소 관련해서 연결해서 진행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마트가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지 그렇지 않고 이마트 외 다른 부분을 뺐을 때는 지금 16%밖에 안된다. 전년대비. 그리고 지금 11월, 12월 영업실적이 아직 포함이 안 되었지만 통상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전년 대비해서 30%밖에 지금 안 될 것이다. 예상치가. 그러면 이거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지역 대형유통업체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항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셔야 돼요.

문제의식을 안 느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농산물이 작년보다 지금 줄은 거는 확실한데 모든 판매량이 다 줄었어요. 그리고 저희하고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잖아요. 천안시하고 소송 중에 있고, 그런 여러가지 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적으로 그냥 행정지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달에 아마 하면 대형유통업체 조이기라고 할까 이런 법이 강화되었어요. 그래서 2일에서 3일로 늘어나고 있고 시간도 지금 10시에서 12까지에서 10시에서 10시까지로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조금이 아니고 굉장히 큰 겁니다. 10시에서 12까지 하는 걸 10시까지만 하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우리가 행정에서 행정처분을 할 때 어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서로 정면 대결하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불러다, 오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혹시 그러면 기업지원과랑 농정과랑 같이 해서 그런 판단을 해보셨어요? 천안지역의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천안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이 다른 지역에 대한 상품보다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아, 농산물 경쟁력까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역사회 환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호소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유통업체에서는 나름대로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게 나면 쓸 수가 없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감정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쟁력 있는 상품을 공급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 행정에서 키워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듭니다.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22쪽, 23쪽 우리 지역 환원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 대비 0.28%, 영업이익 대비해서 5.2%,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아, 죄송합니다. 매출액 대비해서는 작년 대비해서 0.04% 정도가 올라갔고 영업이익 대비해서 1.2%가 올라갔네요. 작년에 비해서. 전체 금액은 줄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10월까지인데 실제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매출액 대비하고 영업이익 대비 증가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없는지 아세요? 대형유통업체에 1년 중에 매출 포지션이 제일 큰 달이 11월, 12월 달이빈다. 6,7월의 2배 이상을 잡아요. 매출 자체가.

예.

그러면 그 매출을 만약에 연말까지 계산했을 때는 이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익을 추구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1년, 2012년을 비교하면 예를 들어볼까요? 갤러리아 백화점하고 신세계 백화점이 2011년하고 2012년을 비교해보면 좀 줄었어요. 왜 줄었는지 아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도 요구한 사항이지만요, 2010년 12월에 갤러리아 백화점하고 신세계 백화점이 동시에 리뉴얼해서 재오픈한 시기입니다. 재오픈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영업적 전략을 위해서라도 이것이 필요했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11년에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2010년에는 예를 들어 이마트를 들어볼게요. 2010년 지역환원 실적하고 2011년 지역환원 실적을 보면 그 내용에 있어서 있잖아요. 상당히 다양해졌어요. 다양해졌는데 이 다양해진 내용이요, 2011년에도 했고, 2012년에도 한 내용들이에요. 이 부분은 지역사회 환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마트나 이런 데에서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봉사단체 활동을 넣었을 뿐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저도 마트 가끔 이용하는데요, 제가 다니는 성당이라든지 제가 사는 아파트 있잖아요. 영수증 첨부해서 하면 마일리지 적립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2009년 2010년 계속 해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2011년에는 실적이 없는데 2012년에 들어왔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저희 행정부에서도 지역사회 환원이 왜 그렇게 없느냐고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계속 진행하던 내용들 중에서 끼워맞추기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또 한 가지는요, 지역단체 마일리지 제도가요, 지역사회 환원제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 마트에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맴버십을 강화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지역사회 환원이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이요. 영업적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지역환원 실적에 넣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황천순 위원님 얘기하시는 내용, 과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고 지금 그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압니다.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보셔봐요. 시에서 어떤 노력이 있었어요?

예,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마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닌데 여기다 썼다.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거의 없다. 또 아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것이 환원이 아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자료, 원래 이것을 조사할 때 거기에서 이것을 안 줍니다. SSM이나 수퍼마켓 보면 안 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발표를 하고 의회에 가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자기네들의 이익금이나 이것이 공개되기 때문에 안 줘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통제하고 할 만한 어떤 힘이 있느냐,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각 업체에서 제출한 이 내용 자체도 지금 검증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 자체가 무의미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무의미라고 그렇게까지 비약하면 안 되고요, 이것을 원래 밖에 제출을 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천안시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자세히 우리가 위원님들이 묻고 하시기 때문에 여기다 자세히 실었어요. 실었는데 이 제목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봉사를 했던 이익환원이 되었든 이것까지 가지고 따지시면…, 여기가 이렇게 메이트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다시한번 짚어보면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천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봉사활동을 이만큼 많이 했어요. 만약에. 많이하면요,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알아서 발표를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거 아니에요? 이만큼 봉사활동 하고 이만큼 실적이 있으면 본인들이 언론을 통해서든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 간에 그것을 알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감추려고 하는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그만큼 지역사회에 환원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인색한 거다….

그런데 하여간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저희도 그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하고 싶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주 특별한 해였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 사람들 강제로 휴무를 하게 하고 또 그다음에 시간제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 우리하고 소송을 하고 그런 상태에 있고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서로 협의하고 이걸 해달라고 할 그럴 정도의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맞아요. 그러면 왜 그러면 그 사람들 이뻐서 않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청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이익환원좀 하고 보일 수 있는 거를 해라. 이것이 무슨 환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중앙에서 합니다. 그러면 위는 우리한테 부탁을 하고 이런 거 결정하는 거는 다 중앙에서 하냐, 본부에서 하냐, 이렇게 반박을 하죠. 그런데 그때 여기서 듣고 혼나고 가면 또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상생협의회를 만들어놓고 이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는데 지금 올해 양쪽이 이렇게 대립해서 있다보니까 상생협의회도 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상생협의회가 있다 하더라도요, 유통업체라든지 거대한 이익을 쫓는 업체에서는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며칠 전에 전국단위에서 상생협의회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홈플러스에서 더 이상 추첨하지 않겠다 협의해놓고 그다음날 한 거 아닙니까?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 너무 순수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후에 만약에 신규점포가 오픈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처음부터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거를 명문화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희도 시에서도 이런 저런 MOU 체결도 많이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지역사회 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람들은요, 처음에 아쉬울 때만 찾아와서 저희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오픈하는 과정 속에서 인허가 하고, 그런데 저희 행정에 있어서도 가장 힘을 있을 때가 그때 아닙니까?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픈 하면 그 사람들은요, 기술적으로 오픈 할 때 오잖아요? 팀장하고 딱 개업을 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구조가. 그래서 물론 영업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과장님하고 차후에 별도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전에 백화점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구청이라든지 이런 업무도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힘들게 할수록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내놓을 거는 내놓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인 경험에 있어서 행정에 대한 예는 못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소방검열을 자주 나오게 되면요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자주 나갈수록 소방서 쪽에서 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협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다른 기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을 염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마칠게요.

과장님, 황천순 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지역 농산물 대형마트에서 이렇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어떤 노력이 있었나요? 농산물 우리 지역 것 좀 쓰라고 뭐 가서 상생협의회 할 때만 가서 얘기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공문도 보내주고 우리가 전화도 직접 압박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 사례같은 것좀 보고 안 하셨어?

사례요?

예. 본위원이 최근에 일본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일본 대형마트에서 지금 계산대 전에 공간이 많이 있죠. 우리 대형마트들은 거기에 휴대폰가게, 아이스크림 팔고 뭐, 하여간 대형마트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공간의 한 공간을 이렇게 지역농산물 판매하는 매장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사진 제시) 히메지시.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사진이 다 나와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직접 농사지은 거 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이렇게 다 해놓은 겁니다. 이거 한번 과장님 갖다 줘보세요. (사진 전달) 우리 시에서 최근에 일본 같은 데 가서 저런 것좀 안 보셨나요? 저만 본 건가.

아, 예. 저는 한번도….

제가 히메지시 가서 대형마트 세 군데를 갔는데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우리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혀 않는 게 아니고 갤러리아나 이마트나 이런 데에서, 갤러리아도 없는 거 우리가 코너를 마련해서 하고 있거든요.

대형마트 농산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반복되는 얘기고, 이런 얘기가 계속 메아리에 그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우리 시는 이제 축산식품과에 특사경팀이 있죠?

예.

특사경팀도 있고 또 아까 우리 황천순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소방서, 소방 관련된 공무원, 또 우리 천안시의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또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이런 것이 좀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대형마트를 점검하고 압박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빠른 시간안에 구성할 것을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주무부서에서 일단 추진을 해주시는 게 좋잖아요?

예, 하여간, 이것이 지금 소방서나 이런 곳에서….

또 우리 환경위생과, 축산식품과에 특사경팀, 또 교통과나 도로과도 될 수가 있겠죠. 주정차 단속좀 하고 우리가 하여간 좀 나쁜 표현하자면 좀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가 한번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보죠.

예, 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참 이거 주관한다는 게, 하여간 좋습니다. 저희가 마트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주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제안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이 정책은 실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천안의 지역 경제상황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동안 2012년도 생각해보시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천안시 경제가 어떤가.

천안시 지역경제요? 전체적인, 거시적으로?

예.

우리 천안시 지역경제가 지금….

한마디로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서민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소득이 얼마입니까?

….

2만 2,000불 아닙니까? 알고 있잖아요. 2만 2,000불. 우리가 IMF 때가 얼마였죠? 국민소득이. 1만 2,000불 되었을 겁니다. 그때보다 1만 불이 늘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느끼는 우리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국민소득은 IMF 때보다도 못하다라는 얘기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은 많이 늘었는데 실제로 나한테 오는 피부적인 소득은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영세상인들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바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던 대기업 문제, 대형마트 이런 문제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실제로 영세상인들이 할 것이 없다. 해봤자 크게 소득이 없다. 제가 어떤 경제뉴스에서 본 내용인데요, 자영업자의 소득이 30%가 10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100만 원 가지고 살겠습니까? 지금 3인, 4인 가족을 치면. 이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30%는 내가 열심히 일해도 월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되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전통시장 이 부분, 또 자영업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셔서 이분들이 정말 마음놓고 장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과의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너무나 이런 부분은 잘 아시고 있을 겁니다. 어렵다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월급 딱딱 받으니까 그런 거 못 느끼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은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 상품권 이제 만 8년 팔았죠? 20억 가지고.

예.

참 오래 가네요. 이 상품권 제가 지적한 것이 한두해가 아닌데 아직도 3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2013년이면 완전 소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대요.

예.

온누리 상품권과 함께 해서 매각을 다 시키겠다고 했는데 온누리 상품권은 얼마 정도 판매합니까? 그 집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10억 5,000만 원 어치 팔았습니다.

올해요?

예.

그런데 왜 그 온누리 상품권은 기재 안 하셨어요? 자료에 없네.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는, 이것이 온누리 상품권이 2009년부터 실시했죠? 그러니까 2009년부터 이것이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상품권이거든요. 이 상품권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판매액하고 회수현황 별도로 자료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우리 전통시장 상품권이 우리 공무원들만 많이 판매를 해요. 홍보적으로 많이 하고, 지금 출산장려 지원금 조례에 의해서 30만 원 지원하고 있죠?

예.

지금 올해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출산장려에 해당하는 금액만.

올해 상품권이요,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을 한다든가 또 어떠한 시상책으로 이 상품권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적으로 시민이 이용하는 거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있습니까?

아, 있죠. 시민들도.

우리 60만 시민이 이용하는 상품권은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이 상품권은요, 온누리 상품권 파는 것도 또같은 상품권입니다. 지금 천안사랑 상품권을 굳이 꼭 짚어서 하자면 왜 천안사랑 상품권을 못하고 있냐면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왜그러냐면 온누리 상품권이 나오면서 천안사랑 상품권을 온누리 상품권과 맞교환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되고 지금까지 농협에서 온누리 상품권이 농협에 시스템이 없어요. 그런데 농협에서 천안사랑 상품권도 안 팔면 거의 상품권 못 팔아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있는 것뿐이지 자기 돈들여서 자기들이 판매하고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농협에 해달라고 저희가 수차 건의도 하고 공문도 하고 독촉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직 그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요. 온누리 상품권이. 그런데 지금 10억씩 다른 상품권이 팔리는데 이것을 왜 못 팔겠어요. 충분히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 때에 당초에 천안사랑 상품권이 이득금이 하나도 없이 맞바꾸게 하기 때문에 카드로도 못 사요. 카드 수수료가 나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회사에 연계해서, 삼성하고 연계해서 팔아주려고 하니까 카드라 안 된답니다. 그래서 못 팔아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제가 와서 지금 새로 그것을 바꿔서 너희 얼마 손해봐라 하고 카드 수수료로 카드를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농협에서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똑같이 1:1로 맞바꾸면 되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잔액이 3억 정도 남아있으니까 2013년도까지는 모든 것이 다 소진되어서 천안사랑 상품권이 마감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대형마트가 들어올 때 앞으로 오픈 할 것이 두 개가 있죠?

….

앞으로 오픈 할 거 두 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디어디죠?

지금 백석동 물류단지하고….

예, 물류단지하고 3공단 확장공사 두 군데죠?

예, 예.

이런 부분이 참 아쉬워요. 지금 아까 우리 황천순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대형마트 오픈하고 나면 통제하기 힘들다. 말 안 듣는다. 다 본사 핑계만 대지 자체 지점장들의 역할이 없다. 그리고 그 양반들이야 인사이동에 따라서 몇 년 근무하다 가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의 권한으로 어떻게 환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식적으로 상부의 지시받고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초기부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천안시가 너무 많아요. 대형마트가. 그런데 우리 시가 너무 방조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LH공사에서 지금 우리 백석동에 물류단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통단지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으니까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3산업단지 확장하면서도 지금 아파트 단지 우리가 매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유통단지 만들었어요. 우리 시에서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유통 부지를. 그러니 당연히 거기에 유통단지가 들어올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유통단지가 규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조직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역할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여를 했으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체 회의를 하거나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당초에 만들 때 이 판매 물류단지를 처음부터 입안할 때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부서가 입안하는 부서가 저희 지역경제과하고는 거리가 멀고 저희 과에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을 테고….

그러면 이렇게 백석물류단지와 3공단 확장하면서 코스트코가 들어오는 자체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까?

아니, 당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거기에 그런 대형마트나 이런 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을 그렇게 지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 도시계획을 할 때 그렇게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종류가 들어오도록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말라, 마라하는 그럴 만한 어떤 법적 근거도 없거니와 힘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유통단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계획해서 입안할 때부터 관여를 못했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형마트를 규제를 한다면 처음부터 이런 부분은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해주게 되어 있어요. 소송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까지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빼버렸으면 하자가 없던 거 아닙니까?

당초에 그런 것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은 뭐냐 3공단 확장공사 하면서 땅이 안 팔리니까 결론은 팔아먹은 게 아니냐, 도시계획 입안해서.

땅이 안 팔리니까 팔았다는 거는 좀 그렇고요, 하여간 어쨌든 그거 자체를 그런 용도로 만들어놨어요.

아니 글쎄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처음부터 관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천안시가 대형마트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거 두 개까지 합치면 우리 시민 7만 5,000명당 한 개 꼴이에요. 맞죠?

예.

그러면 이게 대형마트가 15만 인구당 하나가 들어서야만이 그 지역이 경제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7만 5,000입니다. 그거의 반입니다. 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많다. 이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알고 계시는데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도 두 개가 더 들어선다. 어떻게 해명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웃지 마시고 대답하세요. 이거 심각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우리 서민경제가 어렵다고.

아니, 좋은 말씀 주셨어요. 충분히 제가 알아듣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할 때부터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입안을 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지를 하겠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KTX역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 관할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거는 우리 천안시민이 이용할 겁니다. 거의 80% 이상. 아산에서 KTX까지 와서 물품을 사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우리 통제범위의 제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까지 합친다면 제가 분석해보니까 5만 명당 하나씩 되더라고요. 대형마트가. 천안아산 역사까지 합치면.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입안할 때부터 천안시는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러한 물류부지가 입안할 때부터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대형마트 문제는 정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밤새도록 연구하셔서 이것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냥 이거 슬슬 답변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조례안 준비하고 있죠?

예.

제가 알기로는 둘째, 넷째 주 우리가 휴무하면서 재래시장이 상당히 매출이 높아졌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 혹시 자료로 분석해놓은 거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좀 한 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48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니까 2월 21일날 한 차례 위원회가 개최되었네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사회적 기업의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6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2개고….

아니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거.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거는 저희가 5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어떤 특전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는 제시한 9개에 합격이 되어야 하고 우리 충남 것은 5개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것은 돈이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고요, 우리 충남도 것은 충남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온 것은 5개다?

예, 예.

그리고 충남에서 인증 받은 것은….

아니 그러니까 5개 빼면 충남 게 15개입니다. 마을기업이 2개니까.

마을기업하고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죠? 관리감독 하고 있죠?

예.

지금 어떻습니까?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익창출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 저희가 지금 이익창출까지는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것을 분석을 못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적기업 담당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제가 보면서 제가 부임할 때 5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2개까지 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하고 사회개발비를 우리가 대주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돈을 대주고, 그러니까 선정하고 지금 또 5개가 현재 들어와 있거든요. 1년에 네 번을 하는데 5개가 들어와서 지금 5개를 선정해서 거기에 몇 개라도 두 개가 될지 세 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또 24개, 25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의 인건비를 일일이 다 대주는 그거는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개발비를 투입하는데 매 분기별로 또 줘요. 그래서 주다보니까 그 많은 기업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익을 내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분석을 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분석을 해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하고 단지 우리가 해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해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자가 권은선이라고 직원 하나인데 그 직원 하나가지고 그 직원이 그거하고 일자리 취업까지 두 개를 맡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표본사례로 볼 수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죠. 취약계층을 도우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거죠.

되는데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만들었으면 이 사업적기업이 잘 정착이 되어서 어느 계도에 올라설 때까지 지도감독이 되어야 된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어야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이것이 내버려버리면 그냥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지금 담당자 한 명이 이렇게 하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렵다라는 국장님 표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이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방향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임무예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이 현재 천안시에 몇 개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사회적기업을 신청하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것을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한번 자문을 구하길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우리가 개최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이 사회적기업이 빠른 시일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도시가스 관련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부터 8년, 9년, 10년, 11년 9월달까지 지금 연 3%씩 보급률이 올라갔는데요, 지금도 현재는 9월까지 1.3%, 11월까지 한 380세대 3.3%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열심히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좀 보기에는 이것이 원도심권에 대해 공급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요새 3.5%나 이 퍼센트가 원룸이나 아파트가 늘어서 올라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원도심권에요, 올해 원도심권에 치중을 했어요. 왜그러냐면 오랫동안 묶여 있어서 못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성정동이나 원성동이나 이런 데를 그런 데를 우선해서 해제가 풀리기 전에, 해제가 이번에 많이 풀렸어요. 해제가 11월달에 다 풀립니다. 그런데 풀리기 전에 우선 그거 다 풀려서 공포할 때까지 있어야 되냐, 이렇게 해서 우선 신청을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도시가스 업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이미 지금 선제적으로 입구에 깐 거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 말에 아까 380세대가 들어간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380세대가 얼마 안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구도심권에 380세대면 엄청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것이 11월에 완전 해제가 된다고 했는데 완전 해제가 되면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더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원룸이나 아파트 같은 데는 당연히 도시가스가 들어갈 테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원도심권이나 재개발지역 쪽에 서민권 위주로 신경을 많이 좀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것이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1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사직동 공원에 110, 원성동에 70가구, 동남구, 오룡동, 영성동, 이렇게 보면요, 이것이 다 동남구 쪽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북구 쪽은 거의 동쪽은 성정동 쪽이 많이 있는데요, 지그 성정동 쪽 보면 아쉬운 점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빈집들이 많습니다. 전세나 월세가 세입자들이 도시가스가 없는데 굳이 들어올 이유도 없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 땔 때 등유나 경유가 요새 비싸지 않습니까? 어떤 데 어려운 사람들은 아직도 연탄 때는 집이 있거든요. 연탄가격 싸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좀 많이 써 주시고요.

예.

또 제가 2,3년 전에 시정질문에서 한번 허덕행 국장님한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이 도시가스 지원을 한다는 조례를 만들겠다. 그래서 서로 토론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알고는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하려고 하다가 못한 이유가요, 이것이 영세민들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를 한 지역 지자체만 도와주지 않고 전국적으로 도와주다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못한다면 이제 정부에서는 어려우니까 우리 시에서 영세민들, 그렇다고 영세민들을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비용을 도와주는 것은 어떤가,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도시가스나 이거를 놓고 싶어도 못 놓는 사람들이 영세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것이 한번 도시가스 놓으려면 최하 5,6백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는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어렵게 사는 영세업자들을 지원해주는 조례같은 거나, 크게는 못 해주지만 저희 시민이다 보니까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우리 과장님 주변에서 알다시피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문이 났는데 우리 서민들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은 노력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장옥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장옥은 우리가 지금 어려워서 사업체가 다 장옥이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려워서 사용료를 지금 저희가 분납을 올해도 해주고 있어요. 분납도 해주고 또 임대료도 우리가 지금 30% 할인을 2013년도, 올해까지 할인이 끝나는데 2015년까지 할인을 더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옥이 지금 영업이 그 전만큼 되지를 않기 때문에 내는 사람들이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들이 지금많습니다.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 살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병천하고 입장하고 성환이 있는데요, 지금 성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곳을 도와드리려고 해도 마땅히 해드릴 만한 게 없고요, 겨우 한다는 게 우리가 시설인데 시설도 지금 성환이나 병천이나 지금 입장이나 공히 도시계획 시설에 걸려서 이것이 고쳐주지를 못해요. 고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임대료를 할인을 해준다든지 또 거기 장옥을 전기시설 같은 것을 누전으로 불이 나지 않게 고쳐준다든지 이런 방법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예.

지금 미수금 있는 데가 있습니까? 사용료 안 낸 데.

미수금이 있지요.

어려워서….

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입장이 도시계획도로로 2001년 1월 18일날 제정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그 대책은 우리 지역경제 부서에서 장옥을 살리고 우리는 활성화 시키는 부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입장면에서 그것을 지금 입장면하고 도로부서하고 이런 데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내겠다고 하면 일단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는 장옥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들어왔는데 어떤 게 더 나은 것인가, 그것을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해서 우리가 방침을 결정해서 그 방침에 따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지금 그 용역이 입장 거는 완료가 되었거든요.

예.

그 사용료를 언제까지 받을 계획입니까?

사용료는 거기 멸실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한은 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장사를 안 하는 데가 열 가구가 있는 거 같은데요. 여덟 가구는 하고 있고. 안 하는 가구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장사를 하든 어쩌든 사용을 하면 받아야 되고요.

장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장사를 안 해도 하여간 거기서 살든지 사용을 하면 받아야죠.

이것이 받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서 철수를 할 때까지 받아야겠죠.

지금 여덟 개 점포만 하는 걸로 되어있죠?

예.

그것을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하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것이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우리가 용역사업이 끝났고 이번에 본예산을 세워서 장옥이 폐쇄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구청하고 지금 협의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되어서 예산이 통과가 되고 의회 승인이 된다면 이제 거기 도로 개설 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올 겁니다. 협의가 오면 그때는 저희는 이 시장을 없앨 것인가, 존속시킬 것인가는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하는 데도 갔다 오셨죠? 먼저 주민 설명회 한 거.

예, 예.

갔다 오셨는데 거기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황은 도시계획도로를 뚫는 걸로 아마 얘기가 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어쨌든 도시계획도로를 뚫는 것을 해당 입장면장이 추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중에 장옥을 존속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저희가 나중에 도로개설 부서에서 입안이 되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그때 거기에 따라서 방침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잘좀 관리해주시고요, 과장님이 좀 서둘러서 빨리 철거가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부도시가스 매출현황을 보면 매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상승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매출신장이 우리 천안시에서 상당히 많은 매출신장이 있죠. 그러면서 중부도시가스는 우리 천안시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업의 역할을 잘 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어디를 해달라고 하면 이것 저것 이유를 대고 그랬는데요. 요즈음은 저희하고 협조가 잘 돼가지고요, 시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과장님 답변하시는 말씀 중에 만약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과장님이 일반 시민들하고 어떤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여했을 때 실제 나오셔서 중부도시가스 이야기를 한번이나 들은 적이 계세요?

예. 성정동 같은 데하고 지금 남산….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실 때는 대답을 잘 하죠. 그리고 중부도시가스측에서도 적극 협조하죠. 과장님이 안나오신 지역은 협조가 비협조적이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요즈음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화현상이 더욱 더 심화되는 것은 우리 천안시 오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곧 옛날의 원도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천안이 있습니다. 지금 성정동이라든가 봉명, 일봉, 원성1‧2, 중앙, 문성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보급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 조금이따 본위원이 물어보더라도 그러실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묶여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급을 하고 싶어도 못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특히나 우리 관에서도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중부도시가스측에서는 답변하기 아주 좋은, 빠져나갈 수 있는 매우 유익한 그러한 제도 중에 하나인데, 지금 LPG 공급에 매우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 도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원도심에서 매우 힘들게 살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야만이 그나마 공동화현상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는 그런 틀에 묶이다 보니까 전혀 보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에서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약 80여군데에서 지금 해제되어서 40여군데로 남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루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첫 삽을 뜬 곳이 한 곳도 없다. 대부분 조합설립을 하면서 근 5년 내지 10년동안, 많게는 한 20년 가까이 끌어오면서 지금까지 곧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느냐, 시민들한테 그냥 가고 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우리가 방관하고 있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간과해서는 절대 안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가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도로굴착 관련해서 건설도로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해제된 곳을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굴착을 한다면 시민들한테 불편이 굉장히 많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연차별 계획을 세우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청을 받았고 입구까지는 어느 정도는 메인 관이 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메인 관이 안 간 곳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일일이 나열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위원이 원도심에서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바로 도시가스문제인데 이 도시가스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늘 지역 대표, 다음에 동장님들이나 그 다음 건설도로과, 그 다음 중부도시가스하고 해서 사전에 이왕에 하는 거 우리가 도로굴착을 하면 한번 허가냈을 때 아예 거기에 제2, 제3, 제4 다시 굴착하지 않게끔 그런 것을 연차별로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아예 메인 관을 묻어놓고 해서 다음번에 해제가 되면 그것을 기술적으로 연결을 해서 바로 도시가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제도적인 준비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원도심에서 지금 가장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주된 원인이 첫째는 가스보급이 안돼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즈음 전세를 놓으려고 해도, 아니면 월세를 놓으려고 해도 LPG를 생각해보세요. 한참 사용 중에 LPG 가스가 나갔다고 해서 전화를 걸어서 다시 LPG 가스가 전달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요즈음 젊은이들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동화현상이 있는 실질적으로 원도심에 가보면 빈 집이 많고 빈 점포가 늘어나고, 그렇잖아요. 장사 상권이 죽고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시에서 도시가스 관련된 근본적인 대책이 전혀 없었다. 이거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원도심 정비구역으로 된 데를 우선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전적으로 제가 공감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인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 정비계획이 총 천안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중에 된 데가 70군데예요. 70개에서 정비구역 예정구역이 34개소, 그 중에서 설치지역이 19개소고 미설치지역이 15개거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해제 예정지역요. 해제 예정지역은 70군데 중에 36군데거든요. 36군데에서 지금 즉시 현장검토 후 공급 가능지역이 19개 지역입니다. 19개 지역을 하고 그 다음에 미설치 지역 17개 지역을 지금 검토 가능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공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중부도시가스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어요. 이미 내부적으로는 저희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것이 수요자가 거기에 사는 사람도 자기가 공급을 받을 사람도 있고 안받을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공급을 안받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멀리 있다면 잘 안가는 그런 면도 민원이 생기기도 하고, 다음에 그런 데가 제대로 구획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사유지가 끼어가지고 사유지를 본인이 주장을 해서 못파게 해서 못가는 그런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지를 해결하기 위해 검토를 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고요….

과장님 답변 말씀에 사유지 말씀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중부도시가스는 수익 대비 사업성을 따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주로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우리 서민들을 위하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매년 모든 시설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상승되잖아요. 상승되기 전에 미리 우리가 그러한 기본적인 사업을 구상을 해서 또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 틀을 만들어놓으면 그 다음에 사업성 수익성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일정 소비자들도, 서민들도 분담금을 적게 낼 수 있는데 계속 안되다가 수익성 따지고 그 다음에 사업성 따지다 보니까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메인 관에서 끌어오는 거리가 약 500m 정도 된다고 하면 그 비용 대비까지 다 하라고 하면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다. 그것을 관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지금 도시가스 매출현황을 보면 매년중부도시가스의 이런 신장되는 현황이 있는데 과연 중부도시가스측에서는 아파트에만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뭔가 낙후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게 과연 뭐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는요, 감사장이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여기 협상에 나서시고 도시가스측하고 협의해서 이런 기존 메인을 어느 일정 구간까지는 중부도시가스측에서 적극적으로 매설해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적은 비용에 분담금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무 담당자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려움이 있으셔도 적극 참여하셔서 중부도시가스측하고 협의해서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천안역 지하상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안역 지하상가 향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천안역 지하상가는 지금 저희가 공설시장하고 지금 역전하고 다음에 명동상가하고 다음에 동남구청자리 거기하고 연계해서 개발을 해야 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 공설시장, 지하상가, 명동거리, 그 다음 남산중앙시장으로 이어지는 광역화를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국비도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상권이 살아날 수 없다라고 제가 대안 제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시정질문이 돼있으면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에서 다 이런 준비는 얼마만큼 어떻게 검토는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인 건지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다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동선이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선이 편리하게 사람들이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선 연결 문제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에서 내려가는 동선은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으로는 지하를 파고 복합테마파크, 구청자리로 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치고 나가서 그쪽하고 연결이 되게 해서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도록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은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공설시장, 지하상가, 명동거리로 이어지는 광역 상권 활성화차원에서는 이거는 중장기계획입니다. 단기간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실 때 될 일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 에스컬레이터 설치한다. 과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하상가를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에요. 그렇죠?

예.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지금 지역의 경제사정은 매우 좋지 않다. 앞으로도 더욱 더 악화될 것이다라고 판단하셨죠?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지하상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지하상가 1일 이용인원이 과연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여간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과장님이 ‘하여간’이라는 답변이 아니고 정확한 분석과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비를 충분히 지하상가에 이렇게 해서 투자했는데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없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경기탓으로만 돌리시면 안된단 말입니다. 지금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통해서 각자 지하상가에 여러 코너를 젊은이들한테 줬는데 실제 그 창업하는 분들이 지원금만 받고 나서 손님이 안오니까 그냥 1,2개월 있다가 문닫아서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하상가에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전에는 동부역 앞으로 해서 지하상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이동통로를 이용해서 다니면서 그래도 좀 사람이 활성화됐었는데 우리 시에서 사업하면서 버스하고 택시를 광장 안으로 해서 배치를 시키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지하상가에는 화장실 가는 사람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러한 현실을 정말 딱 받아들이셔서 이 부분을 정말 시장님이나 다른 실국장님들하고 정말 심도있게 어떻게 해야 이거를 살리는가, 매년 이렇게 예산만 지원해줘야 되는가, 한번 고민해보시고 토의하고 그 다음에 정책토론 한번이라도 가져보셨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했어요. 우리 시장님 모시고….

그런데 이 부분을 얼마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하죠. 지금 원도심권 개발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있고 도시계획분야에서 원도심권 살리기에서 할 분야가 있고 다 달라요. 다른데 저희가 하는 것은 지역경제분야에서 소상공인 살리기 이쪽 분야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

아니 과장님 답변을 본위원이 모르는 바 아니고 오죽 답답했으면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반적으로 짚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어느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천안시 한 시장님 밑에 있는 각 부서별로 얼마든지 연결하고 협력하고 그 다음에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 확보해서 계속 갖다 넣어가지고 과연 이것을 매년 이대로 갈 것인가, 왜 창업을 했는데 젊은이들이 그 자기의 어떤 삶의 터전을 버리고 왜 나가는가, 이 사람들이 6개월 지나서 더 크게 3개, 4개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무조건 경기 탓만 하지 말고.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는 다문화 식구들 교육장으로서 약 400여명이 매일 한 100여명씩 교육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 한글 등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성가족과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지하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부서별로 조금씩만 협조를 얻으면 오히려 더 좋은 활성화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 중장기 계획, 앞으로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이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 뭐를 한다 하더라도 아까 동선 말씀하셨는데 그 동선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활용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인회에서 주장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이 직접 가서 어느 시기에 어떤 통로를 이용해서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지, 또 접근성, 동선이 어느 동선을 이용해야 좋은 건지, 이런 부분을 해야 이 많은 예산을 들인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하더라도 예산이 낭비되는 게 없이 그래도 그나마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설 내지는 그 다음에 명동거리, 그 다음에 남산중앙시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테마형태의 광역화할 수 있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에 뒷받침되어야 할 것은 복합테마파크라든가 그 다음 민자역사 개발, 또 걱정되는 것은 민자역사가 개발이 되어서 마찬가지로 백화점이라도 들어선다면 이제는 더할 수 없는 불황에 빠질 수 있다. 과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오죽 답답했으면 산건위 아니었을 때 작년 같은 때도 2층에서 생각하기를 차라리 주차장으로 전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계속 매년 이렇게 쏟아붓는 것보다는요.

지금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도심권 도시개발하고 맞물려 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상권을 하나의 상권을 지원하지 않고 2개면 2개, 3개면 3개 해서 광역화 상권을 지금 해서 국비 지원하는 게 나오고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광역화 상권을 여기 지원사업으로 따내는 데 노력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럼 그동안 굶어죽으라는 얘기냐,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래서 현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공설시장에 5일장을 만들고요, 5일장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선이 백석대 버스나 대학생들이 역전에서 타서 지하상가를 건너서 지금 구청 있는 데 올라와서 거기에서 탔을 때는 학생들이 많이 다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 버스가 역전에 와서 싣고 가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람이 줄어든 하나의 원인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우선 동선 확보를 위해서 역전하고 그리 갈 수 있는, 밑에가 어두컴컴하고 이러면 안 가거든요. 어쨌든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어야만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래서 거기하고 지금 좁아서 그게 되느냐 안되느냐, 그 전에도 저쪽 명동거리로 가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놓고,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놓았지만, 이쪽에 공설시장쪽에 엘리베이터를 놓았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로 해서 정작 사람이 진짜로 이용하고 ‘아, 여기에 뭐가 있지?’ 이렇게 가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그런 사업을 따내려면 돈이 한 두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광역상권으로 지정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팀장하고 저희가 진지하게 상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광역 상권에 본위원이 시정질문 했던 이유도 그래야만 국비 확보가 매우 유리하다. 이런 뜻에서 광역상권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본위원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에스컬레이터 만들기 전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해봤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 이용이 정말 용이하게 많아졌느냐,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과장님도 지금 학생들이 그동안 지하상가를 이용했다는 그런 부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버스라든가 택시가 동부광장 안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를 동부광장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도 고민하실 필요성이 있다. 당장 그냥 용역에 의해서 또 그 수행에 의해서 있는 금액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올해 당장 시행보다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내년 내후년에 하더라도 실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을 찾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번 그러한 시설을 해놓게 되면 그거를 금방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어떤 철거라든가 이게 매우 힘드니까 한번 더 구체적으로 계획하실 때는 어려움이 따르시더라도 시간을 두고 사람들이 용이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실 거죠?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말고 제가 몇가지 여쭐게요. 재래시장 상권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광역화 개발 이런 것도 고민하시는데 국소적인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내에 전통시장으로 중앙시장, 공설시장, 5단지 상가부터 해서 쭉 시장이 있는데 시장이 대부분 상가 건물 주인하고 실제로 장사를 하시는 사업주들하고 같은 분인지 아니면 사업주가 직접 장사를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비율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놓은 거는 여기에 없습니다마는 자료는 있을 겁니다. 지금 중앙시장 양쪽 상가는 잘 되기 때문에 주인들이 거의 하고 있고요. 중앙시장도 위쪽으로는 장사가 잘 안됩니다. 거기는 임대사업자들이 위쪽으로는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성정동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요. 장소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분석한 것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저희가 찾아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상가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데 그 부분을 관점을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권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상권이 이동을 합니다. 도심의 발전도 이동이 되고 지금 원도심 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방책도 있지만 지하상가도 지상상가가 살고 있지 않는데 지하상가가 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상가 주인들은, 건물 주인들은 거기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서 수익을 얻었지만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안된다고 하면 임대를 주고 떠나게 되겠죠. 상가 주인들은 대부분 떠나게 되고 임대사업자들만 남아 있는데 실제로 임대사업자가 남아있는 지역이 더 영세하고 더 열악한 상가라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비전이 있고 장사가 앞으로 될 거라고 하는 데에는 대부분 건물 주인들이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장사를 한다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상인교육이라든가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방정부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물시장도 있지만 인터넷 시장이라든가 다른 여타의, 그리고 지금 천안지역에는 대형마트라는 대규모 상권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실제로 소비패턴이 달라지고 시장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영업하시는 사업주분들이 경쟁력,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비전, 아까 말씀드린 테마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인교육측면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상가 주인이 직접 상인교육에 참여하는지, 예를 들어 상가 주인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는 며느리가 하거나 제3자가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상인교육은 누가 받느냐는 거죠.

실제로 거기에 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업을 하시는 분이 참여하시면서 그 시장을 분석하고 앞으로 이 시장에서는 이런 품목이 안맞으니까 품목을 바꿔야 되겠다라든가 어떤 다양한 시장을 개척하고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그거를 임대 받고 하시는 분하고 가족이 하거나 또는 상가 주인이 하는 입장하고는 입장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상가에서 실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으니까 그분들이 실제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가 그런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역에 옛날 버스터미널 위에 학교 버스가 서서 학교 버스를 타고 애들이 밑으로 걸어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동부광장 앞으로 학교버스정류장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동부역 광장에서 아이들이 바로 그냥 기차로 바로 올라갑니다. 기차 시간 맞춰서 버스가 딱딱 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물이 빠르게 흐르는 곳이 되는 것뿐이지 머물 공간이 안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상공간을 고려하지 않은 지하공간 개발은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하상가 문제는 지상상가의 고민들하고 같이 풀어나가줘야 맞지 않나, 그래서 그런 상인교육 문제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줘서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7쪽에 보니까 성정5단지 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가 누수 때문에 민원이 많았었는데 잘 이행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고생하셨고요. 한가지 여쭈면 31쪽에 백석동 물류유통단지 관련해서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 단독주택으로 100% 분양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공동주택하고 바로 그 앞에 물류단지, 배송단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31쪽에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주거지역하고 화물터미널지역하고 집배송단지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석동에 우편집중국이 있죠. 우편집중국에도 우편물 집배송이 새벽시간에 일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밤에 주무실 때 힘들다고 하세요.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그런데 지금 주거지역하고 이렇게 물류터미널 집배송이, 대부분 물류시장은 밤하고 새벽에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주거지역에 소음문제 이런 것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여기 주거지역 말고도 이쪽 계룡아파트쪽 안쪽으로 주거지역 아파트가 공사 터닦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거지역과 물류단지가, 주거단지도 필요하니까 100% 분양이 되었겠죠. 그런데 소음문제 같은 것이 발생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그거 이 관계는요,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LH공사하고 도청하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지정하고 하는 것도 아마 도청에서 도로과나 도시계획과에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게 우리한테 물류단지가 시정질의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물류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한테 왔는데 LH공사에서 사실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고 보내달라면 보내주고, 사실 답변도 우리한테 잘 안해요. 우리는 사실 여기하고 별로 관계가 안되다 보니까, 허가나 인허가권이나 이런 게 관련이 없다 보니까 안되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면 도청으로 패스해주고 도청 그때도, 여기 제가 교통과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많아갖고 이거를 불러들이고 했는데 도청에서 왔더라고요. 도청 토목담당부서에서 오고 LH공사에서 오고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그 관계는 거기한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진달해서 전해드릴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것은 자세히 나중에 책임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알아가지고 제가 우리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청수동에서도 토지공사에서 도로 만들면서 소음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어가지고 토지공사하고 우리가 비용 부담을 나누어서 지하도공사 하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실제로 토지공사나 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살고 있는 주민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일 거라는 거죠. 그럼 지역주민들은 결국 천안시에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소음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참고하셔서 어쨌든 백석동 주민들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다들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물류시설이 사실 주택지역하고 밀접해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백석동 우편집중국 같은 경우도 주거와 인접한 지역에 그런 물류센터가 있는 것이 맞지 않다. 그런데 이전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우편집중국도. 300억 가까이 든다라고 하네요. 이사를 하려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건데 어쨌든 주거밀집지역에 화물터미널 같은 공간이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또 화물터미널이 낮에만 움직이면 주민들이 주무시는데 큰 피해를 끼치지 않겠지만 대부분 새벽시간에 새벽4시부터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충분히 제가 전달을 해가지고 도시계획분야에서 도에 건의를 해야 할지, 아니면 도청에 우리가 직접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청에서 감독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도하고 한번 그런 지금 의회에서 나온 사항을 정식으로 공문을 띄워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도청에서 감독을 한 거는 틀림없어요. 그때 도청하고 LH공사에서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전달하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26쪽에 중소유통물류센터 조성에 협약체결 사업발주 추진계획이 다음달로 예상되어있는데 협약체결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첫 번째 내용은 협약이 거기에서 사업을 하려면 어떠어떤 조건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건물은 어떻게 유지를 하고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시하고 관련된 금전적인 관계부터 거기 일 처리하는 그런 거까지 협약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협약체결 내용을 드릴게요.

준비되어 있나요?

예.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감사에 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를 가급적 피하고 제가 한 둬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7쪽에 보시면 상품권 관련해서요. 천안사랑 상품권은 없어지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이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예. 천안사랑 상품권은 지금 2억 9,000 정도 남았어요. 소진하고.

온누리 상품권 발행처가 우리 천안시가 아니잖아요.

전국에서 하는데 천안시 판매량이 나옵니다. 천안시에서 얼마 팔고 회수를 우리 전통시장에서 해가지고 갖다가 돈을 받아오기 때문에 얼마를 받아왔는가가 딱 나옵니다.

온누리 상품권이 2009년 7월에 최초 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이 자료가 있나요?

예. 있어요.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는 없죠?

예.

그것좀 별도로 주십시오.

예.

주시고요. 제가 밖에 장사하시는 분들 몇분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이 상품권이 우리 지역 내에 여러 기업체나 이런 곳에 상품권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맹시장이 보면 아홉군데가 지정되어 있어요. 자료에. 중앙, 천일, 남산중앙, 공설, 성정5단지, 쭉 해서 아홉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에서 직권으로 지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 상인회의 신청에 의해 지정이 된 겁니까?

상인회에서 신청해서 합니다.

아홉군데 전부가요?

예.

직권으로는 지정할 수 없나요?

저희가 지정 않습니다. 상인회에서 본인들이 하기 쉽도록….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제도상 직권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직권으로 시에서 지정을 안합니다.

아, 신청에 의해서만 지정할 수 있나요?

예.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다면 직권으로도 지정할 수 있다면 좀더 좋았을텐데 신청에 의해서만 지정할 수 있다면 좀더 시민들이 이 상품권의 활용성을 높이려면 가맹시장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홉군데 외에도 성환, 병천, 이런 곳에 시장이 다 형성되어 있잖아요. 성환, 병천, 입장이랄지 목천이랄지, 아니면 지금 우리 시가 지정하고 있는 특화거리도 몇군데 있고요. 그런 곳을 좀더 확대해서 지정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병천도 협의를 해봤었고 성환도 해봤는데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보다. 왜 이거를 않느냐, 지금 온누리 상품권이 지금 올해 천안사랑 상품권 2억원까지 합하면 올해 천안시에서 사용한 금액이 50억입니다. 50억이면 여러분들 전통시장에서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니 사용하는데 다른 데에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사용하는 건데 왜 않느냐, 그래서 하도록 지금 설득 중입니다. 그런데 아주 고집이 세서 안해요.

그럼 가맹시장을 지정받기 위해서 상인들끼리 신청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데 몇군데 파악하고 계신 데가 있어요? 아홉군데 외에 신청받기 위해서요.

저희가 최소한 성환하고 병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병천뿐이 아니고요. 직권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청을 해야 돼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9개 시장은 천안사랑 상품권만 지정된 데입니다.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온누리 상품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봤는데 가맹시장으로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개인 상점도 인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가맹시장으로 지정된 곳 외에서 사용하는 거는 안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인회에서 그대로 신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죠.

가맹시장 외에서 사용하면 불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꼭 아홉군데 외라도 이게 사실 취지가 대형 매장에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대형매장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요.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취지를, 온누리 상품권 발행 취지를 좀더 확대 해석하셔가지고 가맹시장이 좀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여러군데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한가지 더불어서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다 중요합니다만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펼쳐야 할 정책이 물가안정이 아닌가 싶어요. 물가관리대책에 대해서 자료가 너무 빈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지금 우리 시가 보통 서울이나 대도시 전국 어디를, 저도 많이 다녀봅니다만 천안이 예부터 물가가 비싸다고 해요. 예를 들면 밥값도 백반 한그릇에 6,000원 하더니 이제 6,000원짜리도 거의 없어요. 요새 7,000원 받고 그러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에 가보면 아직도 4,000원이나 5,000원 받는 데가 많이 있어요. 천안지역이 이런 음식값, 보통 직장인들이나 시민들이 점심에 드시는 백반, 된장찌개, 이런 것부터 해서 이‧미용, 목욕값,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불가분에 뗄 수 없는 이러한 물가들이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비싼 게 아니냐,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안이 물가가 비싸다. 그리고 우리 시가 물가관리대책으로 하시고 계신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하는 정책은 개인 서비스, 여기는 공공요금만 해서요. 공공요금은 2010년 8월부터 지금까지 동결을 시켜왔기 때문에 공공요금만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하수도요금은 올랐잖아요.

하수도요금은 내년도에 오른다고, 너무 안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하여간 개인서비스요금은 어떤 물가를 잡는 데에는 천안시에서 어떤 물가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물가가 싸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모범업소를 중심으로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모범업소라고 하면 저희가 착한 가격 업소, 평균 이하 가격을 받는 착한 업소, 예를 들어서 미용원이나 이용원이나 이발소 또는 짜장면값, 무슨 백반, 칼국수값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업소를 착한 가격 업소라고 해요.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을 하고 그것을 장려하고 있고요. 또 할인업소라는 게 있어요.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정기적으로 50%를 받는다. 30%를 받는다 하는 할인업소가 60개소예요. 또 그 다음에 옥외 가격표시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는 거는 착한 가격 업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천안시에 예를 들면 백반값이 6,000원이다. 그러면 평균이 5,500원이다 그러면 5,000원 받는 데, 4,500원 받는 데, 4,000원 받는 데 이런 데를 착한 가격 업소로 꼽습니다. 그래서 착한 가격 업소 그냥 들어오라고 하면 안들어옵니다. 지금 106개소인데 그렇게 하면 안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격을 작게 받고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정책을 쓰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켓용 해가지고 106개소 딱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거기를 이용함으로써 경쟁력있게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하나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언론이나 방송에 우리가 내서 그 사업체를 홍보해주는 방안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돈이 유입되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쓰레기봉투만 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해서 쓰레기봉투하고 앞치마를 해서 주고 밖에 착한 가격 업소라고 명패도 해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돈을 빌려쓸 때 3%, 지금 3.5%에서 3% 합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해서 도에서 30억을 끌어다가 융자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저희가 소상공인센터하고 합작으로 하고 있는 작년에 1억 2,000 세워놓은 돈을 그 사람들이 빌려다 쓰면 우리가 2%씩 줍니다. 이자 2% 보존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몇%만 내고 그 사람들이 1년을 빌려쓰고 그 다음에 2년차에는 1% 주면 2%씩만 내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을 펴서 착한 가격 업소가 많이 여기에 참여해서 천안시의 가격을 내리는데 주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가 주요 정책이신 모양이네요.

네.

그 외에 위원회를 보니까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소비자….

심의위원회요.

그 위원회 말고요, 예를 들면 요식업협회나 이미용협회, 이런 소비자물가와 직결된 천안시의 각종 많은 협회가 있잖아요. 그런데하고는 유기적으로 월례회를 개최한다고 할지 해서 물가를 안정되게 하는 노력은 기울이고 있지 않나요?

물가안정 그런 데도 우리가 협조도 하고 위원회에도 참여를 하고 또 저희들이 그분들을….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천안시가 밥값이나 목욕비나 이게 타 시군보다 비싸다는 거는 과장님도 동의하세요?

하하. 비싼 데만 비싸고 싼 집은 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천안에 사시는 분들은 제 물음에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저는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까운 서울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보면 비싼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물가안정에 대해서 정책을 펴고 계시다고 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간접적인 정책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식업협회라든가 이런 관련 협회와 유기적으로 접촉을 하셔서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27쪽에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상당히 사업 실적이 높게 나왔어요. 2011년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것은 다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여기 일자리센터가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취업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구인구직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사가 늘어서 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이 확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상담사 네분 중에서 세분은 ‘사람인HR’에서 파견된 직원들인가요?

예.

‘사람인HR’을 보니까 취업포털에서 전국적으로 2위 정도를 하고 있는 우수한 업체더라고요. 그런데 실적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실적을 보면 1만 7,904명인데 어떤 실적을 말하는 겁니까?

천안시 전체에 취업한 인원이고요. 워크넷 고용노동부하고 해서 전체 취업 인원입니다. 전체 취업 인원이고 그 밑에 일자리센터에서 된 거는 2,160명입니다.

제가 실적과 관련해서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목표가 9,220명에서 실적이 1만 7,904명이면 비율이 사실상 194%예요. 이게 잘못된 거 같고요. 또 한가지는 의아한 부분이 천안시 평균 실업률이 2%대에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천안시 실업률이 2.1%입니다. 그런데 1만 7,904명이라고 하면 천안시 인구의 3%예요. 그래서 사실상 실업률은 만15세 이상에서 따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천안시 인구 전체의 3%에 해당하는 인원이 천안시 실업률보다 높게 취업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저는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돼서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하세요.

실적표가요, 도표를….

단순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천안시 실업률이 2.1%인데 실적이 천안시 인구의 3%로 올라온 거예요. 그럼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돼서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료 제시)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창출이고 이게 취업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지역경제과하고 여성가족과,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산림녹지과 해가지고 취업한 일자리 토털을 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토털을 내신 거 아니에요. 토털을 내신 건데 제가 지역경제과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토털을 내신 건데 어떻게 천안의 실업률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취업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데이터 자체가 전체적으로 모순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것은 그 밑에 보시면 고용센터에서 취업을 시켰다가 그만 두고 천안시에 와서 할 수 있고 천안시청에서 했다가 고용센터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 말은 올바른 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천안시 실업률이 2.1%인데 어떻게 실적을 3%를….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3%도 아니고 천안시 인구의 3%인 거예요. 현재 이 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PC에 자료가 나온 대로 PC에 보면 누가 취업이 된 것까지 명단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숫자 자체가 중복될 소지도 많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천안에 실업자가 이만큼인데 실업자 전체가 취업하고도 남을 숫자라니까요.

이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2.1%라고 하는 수치는 여러 가지를 빼고서 남은 수치거든요.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실업률은 10%를 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통계수치상으로는 2.1%이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는 앞에 있던 것마냥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있잖아요. 공공근로 등 이런 부분에 들어가지 않는 인원들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만 그 숫자에는 안들어가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정확하게 실업률이 2.1%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체감으로 느끼는 거는 더 크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포함 안되는 것들이 여기에는 포함이 돼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요. 전체적인 취지에서 보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역할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사업은 분명히 있는 거는 인정을 해요. 인정은 하는데 다만 제가 수치상으로 보다 보니까, 더군다나 여기에 나와있는 수치 계산도 잘못돼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4%인데 179%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자체도 일정정도 객관화시키려고 노력한 자료잖아요.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하나 나름대로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취지는 이해되시죠?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11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환, 병천, 입장 장옥 관련해서요. 지금 감면액이 30% 정도 감면을 해줘서 금액이 총 4,870억 8,884원이 결정이 되었거든요. 이게 1년치입니까?

예. 1년치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환시장이 57개 점포, 병천시장이 36개 점포, 입장이 18개 점포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를 계산해보면 1년에 한 50만원꼴, 우리가 사용료 받은게, 평균적으로 볼 때….

예.

1년에 50이면 월로 치면 얼마입니까? 4만원꼴도 안되는 건데. 사용료.

그 정도 됩니다.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사용료를 받는 건데 이 금액을 월로 따지면 4만원꼴 정도밖에 안되는 사용료예요. 그런데 여기 유지관리비는 우리 시에서 해주잖아요. 환경정비사업 등 지속 추진, 써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각 시장마다 다르지만 성환시장하고 병천시장에는 올해는 별로 들어간 게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올해는 전기안전검사나 가스안전검사 정도 해줬습니다.

그럼 유지관리는 자체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상인회에서 본인들이 직접….

그럼 유지관리비용을 걷습니까? 상인회에서.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걷는 게 아니고 자기 상가의 장옥도 거기 임대해서 사는 사람 본인이 유지관리합니다.

아니 상가가 하나라면 혼자 하면 되는데 상가 수가 성환만 해도 57개 상가가 되고 병천에도 36개 점포가 되는데 이분들이 유지관리를 공동으로 할 거 아닙니까? 공동으로 하면 공동관리비를 걷어서 움직여야지 내것만 관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상가가 움직이는 거니까.

상인회에 들어 있어서 상인회비를 냅니다. 그래서 상인회비를 내서 그 부분에서 공동부분은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모든 비용은 다 상인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시는 관여 안한다. 당연히,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는 장사가 잘 안되니까 감면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30% 감면을 해주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뽑은 겁니까? 사용료 산출근거.

산출은….

이 금액 단가는 언제 정한 단가예요?

임대하는 규정이 있어요. 단가는….

언제 정한 금액이냐고요. 이게 보니까 인상은 안하고 계속 이대로 해서 감면만 해주는 거 같은데 언제적 금액이냐 이거예요. 이 금액이. 언제 계약했던 금액이냐, 사용료가. 해마다 인상 안했을 거 아니에요.

3년에 한번씩 하나, 이게 몇 년이지….

3년마다 한번씩 올라갑니까? 그럼 이게 장옥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민간인들 사용료 받듯이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거냐, 물가상승이라든가에 따라서 임대료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장사가 안되니까 그냥 이대로 동결시켜서 하고 상인회에서 우리 장사가 안되니까 감면해달라고 하면 감면해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규정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규정을 찾아서 조금 이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규정을 잘 몰라서…. 그럼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지금 성환이나 병천이나 입장을 들 때에 우리 천안시내지역은 대형마트라든가 SSM에 치여가지고 전통시장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골목상권이 정말로 대형유통업체에 치여가지고 살 길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 성환, 병천, 입장 같은 경우는 대형유통업체 SSM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들어간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하나로마트뿐이 없을 거예요.

여기 통계를 보면 SSM도 성환, 입장 이런 데는 없어요. 아, 성거는 아니네. 롯데슈퍼가 성거에 들어가 있네. 그럼 성환이라든가 병천, 입장은 SSM도 들어가 있지 않다. 이 데이터를 볼 때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장옥이 전통시장인데 시에서 사용료까지 감면해줘가면서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더군다나 이런 대형유통기관과 경쟁할 일도 없고 하면 이거를 잘 살려봐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정선에 보면 5일장이 잘 되어 있죠. 천안에서도 기차 타고서 정선까지 일부러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장 보러 간다고 하시면서. 그 먼데까지 장을 보러 가시고 하는데 우리는 성환이나 병천이나 그런 것도 한번 살려볼 만할 수 있을텐데….

저희가 살리려고 노력도 하고….

아니 이렇게 감면만 해준다고 살리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은 우리가 감면까지 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체적으로 장사가 안되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라고 답변할 수가 있을 텐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경쟁력이 있단 말이에요. 성환이나 병천, 입장지역은. 자체적으로 옛날부터 장이 섰지 않습니까? 입장장이니 병천장, 성환장 자체적으로 여기는 고정적인 인원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장사가 잘 될텐데 이렇게까지 활성화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도 이 부분을 방치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방치한 거는 아니고요. 시에서 방치했다고 장사가 안되고 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병천하고 성환은 여건상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시내만큼 잘 안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봐서는 나름대로 이쪽도 특성화를 시켜서 마케팅 전략을 잘 세우면 그야말로 전통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인회를 구성하라고 해도 안해요. 상가 주민들에게 상인회를 구성하라고 해도 안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인회를 하라고 해도 구성을 안하고 해서 제가 쫓아가가지고 제발좀 상인회라도 구성좀 해라, 뭐좀 도와드릴 거 없느냐, 그랬더니 도와줄 게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게 없대요. 저 혼자만 가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도 가시고 했는데 도와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인회만이라도 해서 상품권이라도 받아라, 했는데 상품권도 싫대요. 그래서 상인회는 겨우 해가지고 상인회 등록을 시켜놓았습니다. 사정사정해가지고.

이분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갖고 있는 건데 목적이 다른 데 있나요? 그런 식으로 여기 상인들과 우리 시와 유대관계가 그 정도라면 좀 문제가 많네요. 이런 것도 하나 안되는데 유대가 잘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유대가 안되는 거지. 우리가 다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장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감면도 해주는 거고 시에서 김광이 과장님이 가셔서 여러 가지 마케팅도 추진하려고 하고 또 어려운 게 뭐가 있느냐 하고 해주려고 하는데 '나 싫다. 이대로 내버려둬라, 나 이대로 좋다' 그 뜻이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 냄새 나는데 하도 그래서 앞에 화장실하고 냄새 나는데 고쳐주고 이런 거는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거기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타지에서 와서 5일장 하는 데가 따로 있고요. 거기에 장옥을 가지고 있는 상인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끼리 전혀 맞지가 않아요. 5일장을 해서 다른 데에서 와서 하시는 분들은 아케이드도 해달라고 하고 여기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거 하면 뭐하냐, 떠돌이들만 좋은 거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 상가에서 그거를 하면 5% 자부담을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익이 안되니까 이거 하면 안된다. 절대 반대다 하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여기 와서 5일장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은 돈 안내고 사실 그거 하면 이득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엇갈려서 잘 안돼서 추진하려고 해도 설득이 어렵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가지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 남산시장이나 이런 데는 교육을 분기별로 시키지 않습니까? 잘 돼있잖아요. 상인들 교육이. 상인들도 살아보겠다고 직접 참석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시에 주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교육도 없었겠네요. 지금까지. 상인회 자체도 구성이 안되고….

아니 상인회 등록했어요.

등록은 했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사정해서 한다면 이거 뭐 교육은 시킬 엄두도 안나겠죠. 그렇게 비협조적인데. 교육하신 거는 없죠? 지금까지.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했네, 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교육이고 뭐고 장옥이니까 어려우면 법적으로 30% 내에서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해줄게, 그렇게 하신 거 같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살려봅시다. 성환, 병천시장 여기는 좋잖아요. 경쟁할 SSM도 없고 하니까 살려보고, 입장 관련해서도 이 부분을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갔는데 장사가 잘 안되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죽은 시장이 됐어요. 그런데 입장도 보니까 거기가 중심지예요. 장옥 있는 데가 중심지란 말이에요. 입장에 면지역에. 조금 내려오면 면사무소 있고. 그러면 이거 살릴 수 있어요. 왜 못살립니까? 이거. 내가 봐서는 여기가 상권이 딱 되고 장사가 될 곳이야, 그런데 우리 시에서 어떠한 전략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방치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현장을 가보고 여기가 전혀 장사할 수가 없는 곳이다 하면 저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입장면의 중심지고 그 옆에 농협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50미터 안쪽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잘만 살리면 장사 할 수 있습니다. 상인들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이 2001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났는데 이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제가 봐서는 그 지역은 거기가 과연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할 곳이었는가, 교통량을 보니까 차도 안다녀, 제가 현장 갔을 때 차 한대도 못봤어요. 옆으로 지나가는 거. 과장님, 가면 차 다닙니까? 이 지역에. 교통량 조사좀 해보세요. 내가 봐서는 여기에 도시계획도로로 왜 그었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거 보면서. 차도 안다니는 도로에 도시계획도로 걸어놓고, 그거는 잘못된 거죠. 입장면이 인구가 1만명밖에 더 됩니까? 거기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차량 소통이 많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교통적으로 포화상태가 된다든가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현장을 가보고 깜짝놀랐어요. 야, 차도 한대 안다니고 한 데에 도시계획도로 멀쩡히 걸어놓고…. 이거 만약에 도시계획도로 난다면 철거하면 이 사람들 영업권 누가 보장할 겁니까? 과장님, 이거 문제될 걸. 그냥 나가라면 나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 이게 시 거니까, 시 건데….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사항은 시에서 천안시 전체 도시계획을 하는 부서에서 도시계획을 했고 거기에 그럴 만한 어떤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도시계획을 한 것을 지금 와서 나쁘다 좋다.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렵고요. 도시계획도로는 장차 도시계획을 하려고 도시계획을 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를 뚫는다면 저로서는 전통시장을 계승 발전시키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쪽 도시계획도로부서에서 어떤 개설 목적을 가지고 이거보다는 그거를 뚫어서 하는 게 낫다. 그러면 최종 판단은 그때 가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입장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존중을 해가지고 그것을 최종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실 때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영업권 문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협상과정에서 나올텐데 이런 데에 혈세를 낭비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혈세를 그렇게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전통시장을 잘 살려서 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우리 시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행정에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옥이라고 방치시켜서 그냥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주문해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잘 관리하세요. 내년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이게 안상국 위원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불이 났었죠?

예.

그런데 소방차가 못들어갔죠?

예.

아시죠?

예.

왜 못들어갔습니까?

길이 없어서 못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 불이 났으므로 해서 전체가 다 탈 수 있는 거예요. 주민 공청회 두 번 했죠?

네.

그런데 과장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철두철미하게 파악한다면서요, 뭐를 파악하십니까?

제가 철두철미하게 뭐를 파악합니까? 제가 파악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상반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거기를 했을 때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만한 어떤 사유가 있었으니까 도시계획을 했을 겁니다. 천안시에 이득이 된다고 보고 도시계획을 벌써 10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럼 그 도시계획에 따라서 그 도로를 내고 안 내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 면에서 도시계획이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공청회를 했으면 그 의견에 따라서 도시계획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그 추진하는 것을 저한테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할 거냐 물으면 저는 그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추진하고 최종 우리가 할 때 이것이 전통시장으로서 잘 되지 않으니 도시계획도로를 내야겠다. 그 부서에서. 또 어쨌든 거기에 집이 있다고 도시계획도로를 못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부서의 의견을 따라서 최종 여기에서 검토해서 최종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2001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잡아놓았어요. 승인이 다 난 거죠? 2001년도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못들어가가지고 전소가 돼버렸어요. 아시죠?

예.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알아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더 없으신 걸로 알고요. 본위원이 아까 과장님한테 주문했던 대형마트 관련해서 그 부분은 추진의지가 있으시죠?

예.

관련부서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시적으로 그냥 지도점검이 아니라 수시로 상시 어느 때건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체제를 만들어주시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도 이제 한번쯤은 우리 의회도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 그런 것들이 추진될 수 있게…. 대형마트가 지금 10개죠?

예. 9개요.

10개죠. 올해 10개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위원이 열분인데 한분씩 피켓시위 맡아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말로만 하다 보니까 맨날 메아리로만 그치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갖고 내년부터는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고요.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12년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개별사항 17건과 공통사항 30건이 있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입니다. 63쪽 1번 문등시 상품전시관 관련입니다. 전시관 이용실적은 1만 5,158건입니다. 전시관 지원 및 운영현황은 위치는 중국 산동성 문등시 이우도매시장 내 A동 29 외 7블럭이며 건축 연면적은 3층에 902.34㎡입니다. 전시품목은 58개 업체 127개 품목으로 화장품 등이며 우리 시 50개 업체에 119개 품목, 충남 타 시군 8개업체 8개 품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영비 지원현황은 2012년 10월말 현재 4,7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2011년 무역 전시·박람회 참가 및 전시업체 4회 홍보, 전시관 2,3층 사무실 숙소를 국내 기업과 동포기업인 문등애내진식품유한공사 등 2개 업체에 1년 계약으로 사무실을 216만원에 임대하여 중국투자기업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상품 정비현황은 2년간에 걸쳐 상품교체 67개 품목, 신규 입점 5개 품목 등을 실시하였으며 전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시 파견 공무원 1명과 현지 고용인 2명이 전시관 관리 상담 및 전시실 홍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품전시관 전시업체 수출현황은 2012년 10월말 현재 2,700만 9,000불을 수출하였습니다. 홍보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2번 산업단지 관련 산업단지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는 제2산업단지 등 11개 단지에 555만 1,000㎡가 조성되었으며 조성사업비는 5,178억입니다. 67쪽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제3산업단지 확장 등 5개 단지에 553만 8,000㎡, 사업비는 1조 4,239억 원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영상문화단지 등 4개 단지에 1,043만㎡, 사업비는 2조 6,132억 원으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68쪽 제3산업단지 확장사업은 2009년 1월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2009년 12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착수하여 보상률은 88%이며 미 협의된 토지 및 지장물은 2010년 10월에 공탁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4월 단지 조성회사 착공 및 산업용지 분양을 실시하여 현공정 89%이며 산업용지는 10개 필지 100%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70쪽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7년 11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 2008년 9월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보상률은 99%입니다. 단지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현공정 86%이며 2010년 10월 산업용지 분양을 실시하여 분양률은 21.5%이며 금년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10만평 정도 지정을 앞두고 있어 본격적으로 분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013년 분양이 완료되면 추진되겠습니다. 72쪽 풍세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8년 산업단지 지정 승인 및 고시가 되었고 2008년 9월 보상을 실시하여 현재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월 단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현공정은 82%입니다. 2010년 3월 시설용지를 분양하여 현 분양률은 면적대비 76.1%이며 2012년말 산업단지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74쪽 천안 북부BIT 일반산업단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7년 7월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2010년 4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2010년 11월과 2011년 출자타당성 검토용역결과 1,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3년 시의회 출자심의를 거쳐 2013년 1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보상을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16년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5쪽 3번 산·학·연 관련입니다. 2011년도에는 총 11개 사업, 8개 대학, 3개 기관에 3억 6,000만 원, 참여업체 541개 업체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11개 사업, 9개 대학, 3개 기관,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참여업체는 559개 업체입니다. 77쪽 향후계획은 총 11개 사업, 9개 대학, 2개 기관, 9억 6,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참여업체는 477개 업체입니다. 78쪽 4번 수도권 기업유치 관련입니다. 수도권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8개 업체에 고용인원 387명, 2012년 10월말 현재는 7개 업체에 고용인원 247명을 유치하였습니다. 공장설립 상담내용 및 설립건수를 총 1,145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6,660회를 상담했습니다. 79쪽 유치활동 실적입니다. 국내 유치활동으로는 경기도 시화, 반월공단 등 소재 수도권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상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5일반산업단지 유치 추진을 위하여 수도권 기업 33개 업체에 선물을 발송, 관내 50인 이상 업체 투자유치계획 조사를 실시, 5산단 투자 가능성이 있는 B사 등 13개 업체에 45만㎡를 대상으로 제5산업단지 입지에 유도 중이거나 경기불황 등으로 현재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유치활동으로 비즈니스호텔 유치를 위하여 일본 T사 등 3개 사와 투자유치 협의 중이며 10월 10일 외투단지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했고 10월 31일 중국 사천성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 4월부터 제5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분양면적이 38%를 차지하는 33만 6,000여㎡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MOU 체결사항은 미국 MEMC사 등 4개 업체와 투자액 6,900만 불, 고용인원 620명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수도권 이전 보조금 지원현황은 2012년 10월말 현재 6개 업체에 64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1쪽, 82쪽 보조금 지원내역과 수도권 기업유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5번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의 이자보전방식 저리자금 지원으로 기업경영 안정도모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내역은 총 285개 업체에 828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4쪽부터 86쪽까지는 개별사항, 12번 중소기업 수출경쟁 강화와 15번 지적재산권 관련은 중복된 내용으로 12번과 15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 6번 제5산업단지 조성 관련입니다. 지방채 발행현황은 총 1,797억 원 중에 210억 원을 상환하여 1,587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상환계획으로는 분양예상 수입은 2,419억 원으로 산업용지 수입 2,167억, 기타용지 수입 252억 원으로 2012년도에 수입액은 460억 원입니다. 채무상환 계획은 금년 6월에 210억 원을 상환하였고 남은 1,587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는 2013년 800억, 2014년에 787억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입지관련 추진경위 및 처리계획입니다. 폐기물시설 입지의 법적근거는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 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는 처리대상 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하기 위한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계획은 주민과 약속한 대로 외부 반입을 금지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면적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KT건설이 분양대금을 미납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한 상태입니다. 기존 돈사부지 산업단지 편입추진 경위·처리계획 및 돈사부지 감정평가 서류 사본과 관련입니다. 기존 돈사부지를 제5산업단지로 편입하게 된 사유는 기 분양된 입주업체 한수로부터 인근 돈사에서 악취가 발생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 서류는 92쪽부터 10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가피 감정평가 및 매각관련 서류입니다. 오가피 관련 현황은 44필지에 묘목 3,4년생부터 24년생까지 18만 4,000주에 대하여 대일감정원 등 3개 감정평가사 감정을 실시하여 보상금액은 76억 4,100만 원입니다. 오가피 매각관련 현황은 2010년 6월 공매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7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금액 55억 2,600만 원으로 매각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참가자가 없어 당해년 7월부터 10월까지 매각금 22억 6,300만 원으로 7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참가자가 없어 유찰되었습니다. 굴착 시 공사비 및 임목 폐기물 처리비용 4억 원 절감을 위하여 2011년 2월 시와 오가피세상 대표 정경래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2011년 4월부터 판매를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 매출실적은 4,713만여 원입니다. 오가피 보상내역은 105쪽부터 109쪽까지 붙임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7번 동부바이오 사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송연리 일원에 47만 4,000㎡ 부지에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비 694억 2,100만 원으로 음료식품 등을 유치코자 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7년 7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2011년 11월 민간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 대원사업개발(주)를 선정하였고 금년 8월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를 거쳐 현재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6월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을 거쳐 2014년 3월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단지조성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1쪽 8번 천안 인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서북구 직산읍, 성거읍 일원 부지에 536만 3,000㎡로 사업비 1조 3,070억 원으로 첨단산업 및 R&D 산업을 유치코자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8년 6월에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였으며 2009년 10월에 사업확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6월에 확장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2013년 6월 이후에 민간사업자 공개공모를 하고 2014년 6월 착공할 예정이나 산업단지 수급사항을 분석한 후에 사업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112쪽 9번 제3산업단지 확장사항입니다. 제3산업단지 확장사업 내 주식회사 청림, 천안화공약품 상사 보상내역은 주식회사 청림은 토지 1필지 2,245㎡와 지장물을 포함하여 보상금액이 26억 8,300여만 원이며 천안화공약품 상사의 보상금액은 토지 1필지 1,956㎡와 지장물을 포함 16억 8,400여만 원입니다. 3산업단지 각 용도별 평당 분양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주식회사 청림 이전 대체부지 가격 현황은 백석동 752-2번지 토지는 6억 3,817만 3,500원, 지장물은 738만 7,200원으로 총 6억 4,556만 700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청림 이전부지 옆 식당 민원에 대한 우리 시 처리현황입니다. 2011년 6월과 7월, 2012년 7월에 김남억으로부터 음식물 자원화 시설 이전에 따른 식당 피해 예상 및 부지 매입 요구민원이 제출되어 올 9월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2012년 10월 충청남도지사로 피고 경정되어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4쪽 10번 조성 중인 산업단지 주변 집단민원입니다. 집단민원 발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11번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 시를 비롯한 3개 시군에 총 3,040억 원을 지원하여 과학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동 R&D와 인력양성과 거점 기능지구간 연계강화와 성과 확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현황은 지난 2011년 5월 교과부의 기능지구 입지선정을 거쳐 12월 발표된 기본계획을 통해 사업이 구체화되었으며 올해 2월에 국토해양부 지구 지정고시로 지구경계를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2012년 사업추진 현황은 과학과 비즈니스의 융합전문가인 PSM 양성 지원사업은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7년간 선정된 대학은 한국기술교육대학이 선정되었습니다. 기초연구 성과의 후속 R&D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PSM 양성사업과 같이 2017년까지 총 7년간이며 지능지구 내 산·학 또는 산·연 형태의 컨소시엄 연구에 대해 금년도에 20억 과제당 한 3억 원 이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한 기초연구 성과물의 후속 R&D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6쪽 향후 활성화 대책으로는 SB플라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연구개발 및 교육, 창업보육 등을 수행하는 과학기술 융복합 사업화 센터를 연면적 1만 5,000㎡ 내외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며, 국비 266억 원 가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내년에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치고 2014년도부터 2015년에 건축설계 착공을 거쳐 2016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술사업화 펀드 조성 운영은 교과부에서 정부, 지자체, 공금융, 민간이 출자하는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기능지구 내 유망 벤처 중소기업 등에 투자할 계획으로 우리 시도 내년 충남, 충북, 세종, 청원과 함께 펀드 조성에 동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밖에도 혁신기업의 신사업 창출을 위한 공동 R&D, 산학 일체형 현장중심 연구개발 인력 양성,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운영, 연구개발 서비스 바우처 제도 추진, 연구장비 개발 R&D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서비스 전문기업 유치,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유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천안기능지구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7쪽 12번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사항입니다.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무역거래 시 위험, 손실보장으로 수출 활성화 및 수출담보 부정확 업체에 금융지원을 통한 안정적 기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24개 업체에 4,0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출유발효과는 2011년도 145억여 원, 2012년도 106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은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인정하는 국제규경인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5개 업체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8쪽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입니다. 수출 초보기업의 판로개척 및 수출선 변화를 통한 수출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상반기에는 일본 도쿄 외 4개 업체를 파견하여 19건 2억 3,900만 불의 수출상담을 하였으며 올 12월 3일부터 7일까지 동남아 지역에 8개 업체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통번역 지원사업입니다. 수출계약서, 카탈로그, 수출 홍보물 등 관련 서류를 번역 지원하여주는 사업으로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무궁화엘앤비 등 12개 업체에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9쪽 공장설립 허가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공장설립 허가에 따른 주민 진정처리 현황은 총 33건으로 해결은 27건, 취하는 2건, 이첩 2건, 처리 중 2건입니다. 120쪽 제3산업단지 보증 채무관련입니다. 보증채무 현황은 보증기한은 2013년 6월 30일까지이며 채무보증액은 1,300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9년 12월에 의 심의를 거쳐 보증채무 부담 1,500억 원을 의결하였으며 같은 해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ABCP 자금 1,500억 원을 SPC에 대출받았습니다. 2010년 6월 30일 의회 심의를 거쳐 보증채무 부담기간을 2011년 6월 30일까지 1차 연장 의결하였으며 산업용지 및 공동주택 용지 미분양 등으로 2011년 6월 30일 의회 심의를 거쳐 채무보증액 200억 원이 줄어든 1,300억 원으로 채무보증 기간을 2014년 6월 30일까지 2차 연장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현재 분양 완료된 산업시설 등 잔금 499억 원을 확보를 위하여 부분 준공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국민임대주택 포함 두 필지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분양을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채무가 상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21쪽 지적재산권 관련입니다. 우리 시 지식재산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현황은 2010년 9월에 천안시 지식재산진흥조례를 제정하여 지식재산 진흥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1년 12월에는 지식재산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추진체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현황은 관내 중소 벤처·제조기업 등을 대상으로 2011년 4억, 2012년 3억 3,000의 예산을 특허청과 함께 지원하였습니다. 충남지식재산센터와 공동협약을 통해 추진한 지식활성화 사업은 2011년 156건 18개 사 지원, 2012년 236건 15개 사를 지원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향후 계획 및 대책으로는 우리 시가 지원한 업체에 대한 성과를 조사 검토하고 향후 지원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충남도가 제안하는 IP 스타기업이 우리 시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허, 브랜드, 디자인 관련 도 지원 사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을 통해 지적재산권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PSM사업을 통해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공동 R&D 지원을 통해 신기술과 신사업을 창출하겠습니다. 산·학·연 협력사업을 통해 지식재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그 성과를 지식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풍세산업단지 관련입니다. 풍세산업단지 내 오수관로 추진현황은 풍세 일반산업단지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은 지분 최초 산업단지 승인 시 환경영향평가 관련 부서와 협의 의견에서 오폐수 처리수는 저류지로 유입 처리하여 오염 부하량을 삭감한 후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근거하여 당초 폐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를 방류관로를 통해 곡교천 하류로 방류하는 방안을 2012년 4월 폐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를 저류지로 연결처리하여 용정천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변경승인 건은 충남도에 있으며 변경승인 신청건에 대하여 우리 시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 협의, 공고문 홈페이지 및 일간지 공고, 주민공람 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 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오수관로 미설치 승인건에 대하여 용정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설치 요구가 있어 검토 결과 용정천 하류 친환경 인증쌀 재배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수가 유입될 경우 친환경쌀 인증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지속적으로 시행사를 설득한 결과 시행사 측은 방류 관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자금확보를 위한 대주단인 기업은행이 내부검토를 거쳐 이번달말까지 최종결정안을 통보받기로 하였습니다. 125쪽 성거슬러지 시멘트 공장 인허가 관련입니다. 성거슬러지 시멘트 공장 인허가 현황은 성거읍 오목리 14-3번지 외 2필지에 부지면적 1만 5,915㎡에 제조시설 7,551.15㎡, 부대시설 756㎡이며 비금속 광물 분쇄물 생산업, 시멘트 제조업 업종으로 삼표기초소재에서 공장신설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허가 추진사항은 금년 8월 20일 공장신설 승인 신청을 접수하여 21일까지 환경위생과 등 11개 부서에 협의하여 28일까지 보완사항 재협의를 완료한 후 9월 6일 공장신설 승인을 하였습니다. 민원 관련 진행사항은 금년 9월 26일 주식회사 삼표기초소재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0월 16일 성거·입장대책위에서 산업환경국장님을 면담하였고 10월 22일 기자회견과 10월 31일 시장님 면담을 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부서 검토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주민이 우려하는 환경피해가 없도록 완벽한 공장설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공통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과장님, 우선 감사에 앞서서요, 지난번 행정사무조사에 이어서요, 지금 해지 통보 공문이 도달되었죠? KT건설에.

예, 발송해서….

예, 그쪽에서 혹시 공식적으로 어떤 의사를 들은 게 있나요? 해지통보에 대해서.

그 후 특별한 의사표현이라든지 접촉은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주된 사유가 뭡니까?

소송과 관련된….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주된 사유.

저도 소송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고요, 앞으로 소송이 들어온다면 저희들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계약은 해지가 되었고요 일단 우리가 폐기물 매립장 부지가 현재 남아있는데 그것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축소할 거냐, 아니면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기존에 친환경 복합산업단지로 환원하면서 아예 없앨 것이냐,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소송에 대한 것도 우려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소송에 대한 대처도.

예.

대략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일단 계약보증금, KT건설사 입장에서는 손해본 것이 계약보증금 약 10억 원 일단 귀속되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간 한 1년여 넘게 KT건설에서도 진행하면서 최하 수억 내지 10억 이상 아마 손해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최하 제가 생각할 때는 20억 이상 수십억 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요. 그렇죠?

예.

그 중에 우리 시에서는 두 가지가 큰 쟁점이 될 거 같은데 첫째, 우리 시가 그 부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학교보건법상 80m에 저촉된 흠결 있는 토지를 부지를 매각했다. 그렇죠? 두 번째가 …. 아, 이거는 공식석상에서 얘기하지 맙시다. 하여튼 일단은 두 번째 이유는 차치하더라도 흠결있는 토지를 매각한 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없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는.

저희가 토지분양을 할 때에는 변경계획을 하면서 업체도 내용을 알았고 또 그와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추후 그 흠결을 저희들이 치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해지했는데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아니, 지금 현재 법적 시설인 폐기물 처리사항에 대한 것은 서로 협의를 해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는데 면적을 줄일 때에 그 부분을 제척시켜서 해놓을 계획입니다.

하여튼 소송이 불을 보듯 뻔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에서 수십억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것이 뻔한데 그에 대응을 좀 잘 하셔서 나중에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행정사무조사 5산단 매립장 관련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이제 감사에 임해서 몇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67쪽에 계획 중인 산업단지 현황에 보게 되면 지금 여섯 개 단지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북부BIT부터 해서 동부바이오 이하 총 여섯 개 단지를 또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제가 이거를 좀 아까 정회시간에 더해봤더니 이 여섯 개 단지의 총 면적이 약 360만 평에 이르러요. 360만 평에 이르고 이것이 5산업단지에 지금 분양률이 20%에 지나지 않는 약 6만 평밖에 분양이 안 된 5산단에 조성면적의 약 8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산업단지가. 지금 5산단도 분양률이 20% 6만 평 밖에 분양이 안 되었는데 이 360만 평이 다 분양이 되겠어요? 어떻게 이거 계획만 하시는 겁니까, 실제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민들에게 어떤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겁니까?

지금 계획된 산업단지가 4개가 있고요, 4개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천안 인터테크노밸리 사업은 현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진척은 없고요, 그다음에 영상문화단지는 지금 엘지생활건강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들한테 산업단지를 재지정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접수가 될 것이고요, 입장벨리는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시행사가 한 50% 정도의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부 광역클러스터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것이 계획대로 다, 물론 일시에 조성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현재 5산단 분양이나 풍세산업단지 분양 추이를 봤을 때 이 분양이 결코 쉽지는 않다고 판단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수위조절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부바이오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난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산업단지 조성 과정 중에 주민공청이었나요? 의견청취 하는 공청회 중에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무산된 이후에 이 추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개발계획과 관련되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를 했고 동면 쪽에 있는 남원 윤씨 종친회 종가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현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사인 대원산업개발에서 2차 주민설명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차로 또 다시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날 주민들이 반대했던 원인이 어느 정도 보완되어서 준비하시는 건가요?

예, 그때 사전에 주민설명회와 관련된 자료배포가 안 되었다는 내용으로 주민설명회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개별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라든지 계획서를 사전에 종친회 관련된 분들한테 배포를 해서 하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그래요. 그 지역민들도 어쨌거나 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 동면 청정지역에 플라스틱 고무제조업, 여러 가지 말은 지금 바이오산업단지라고 되어있으나 실제 자세히 살펴보면 각종 유해한 업종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주민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지금 5산업단지도 20%대밖에 지금 분양이 안 되어서 공사를 하니, 마니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동부바이오 산업단지를 굳이 여러 가지, 대원산업개발이라는 민간업체와 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정도 있으시겠으나 이것을 원점으로 백지화 하시고 5산업단지로 좀 배치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런 쪽으로는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동부바이오하고는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을 했고요, 또 대원산업에서는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자금투입도 되어있는 상태고 또 민간이 개발한 사업인데 시가 사업을 중단이라든지 포기를 시킨다면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으나 상식선으로 봤을 때는 한쪽에 지금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미분양 때문에 속을 썪고 있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드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보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산업단지와 관련된 풍세라든지 성남이라든지 동면은 2007년도에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서 지역별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들을 현재 여건에 맞춰서 재검토를 하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우리 산업단지 정주권 관련된 상생 조례안 심의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꼭 산업단지만 균형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균형발전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산업단지 5산단이든 동부바이오든 여러 가지 계획 중인 산업단지가 최소한 3년, 5년 전에 이미 검토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고 3년, 5년 동안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국가와 천안시에 많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걸 가지고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를 하셔야지 5년 전에 계획된 것을 지금 이미 많은 여건이 변화되었는데,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모든 여건이 변화되었는데 그냥 계획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것이 상수냐, 이것은 분명히 검토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배치문제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미명으로 그렇게 청정지역에다 고무, 프라스틱 제조업 이런 주민들이 반대하는 산업단지를 꼭 밀어붙이시는 것도 상수가 아니다. 잘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5산단이 이렇게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가 도대체 여러 가지 수도권 규제완화나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내외적인 경제여건도 영향이 크겠지만 이 와중에도 풍세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76%가 분양이 되었어요. 거의 형제같이 진행되는 산업단지인데, 물론 민간과 우리 시가 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누가 봐도 천안에 지리를 좀 아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5산단이 풍세산단보다는 훨씬 여러 가지로 광역교통망이나 고속도로 여러 가지 입장에서 봤을 때 5산단이 유리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풍세보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5산단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요, 풍세산단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분양에 따른 유연성도 한몫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것이 5산단 분양에 어떻게 보면 변수로 작용해서 분양이 좀 덜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위치적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5산단이 앞으로 도시계획라든지 SOC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장점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천안에 공장 입주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다면 충분히 설명을 해서 5산단 분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소한 그 점에는 동의하세요? 과장님. 풍세산단보다는 5산단이 여러 가지 입지여건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동의하세요?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네, 어떻게 입지여건이 훨씬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분양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지금 저희는 82만 원이고 거기는 86만 원입니다.

분양가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기업이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일정한 부분을 가지고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도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산업단지를 하게 된다고 하면 기업이 최소한 60%에서 70% 정도 MOU가 체결된 상태에서 추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분별하게 진행이 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기업유치가 MOU가 체결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일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태가 계속되지는 않을 거로 보고요, 5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말이나 12월초쯤 되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만 평 조금 넘는 면적이 38% 정도 되는 면적이 이제 외투지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60%가 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거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풍세산업단지보다는 우리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세산단이 훨씬 먼저 시작했죠?

그렇죠. 예.

5산단보다 풍세산단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5,6년 전부터 추진이 되었던 일이죠. 그래서 추진할 때부터 풍세산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치기업들이 MOU가 체결되었거나 아니면 구두적으로 약속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양률이 높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정도로 마무리 하고 90쪽에 보면 지난번에 청원 들어왔던 5산단에 돈사 추가 편입문제요, 일단 지금 보상금은 유보한 상태시죠?

예, 현재 아직 안 찾아갔습니다.

안 찾아간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스스로 유도시킨 겁니까?

일부 당초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찾아가라는데 안 찾아간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현재 민원이 있어서 한동안 유보도 시켰습니다.

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상금 중에 일부라도 수령을 해가신 금액이 있어요?

아직 안 찾아갔습니다.

하나도 안 찾아가신 거죠. 안 찾아가신 거고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지난번 청원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

됐고, 이 농장의 소유주 되시는 분은 우리 천안시의 행정을 믿고 2차, 3차에 또 어떤 행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행위를 하셨는데 그 중에 어쨌거나 토지 소유주가 경제적으로 투자된 금전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 지금 이거 추가 보상시켜서 추가편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백지화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입장을.

저희가 김응원 씨 관계는 시가 예산도 편성을 했고 또 그와 관련되어서 보상을 하겠다는 고지를 했고 또 현재 그쪽에서도 보상금을 찾아가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본인들이 동남구 대흥리 쪽에 주민과 충분한 설득을 거쳐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약속한 대로편입을 시키고 보상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보상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시에 전적으로 재량권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요. 하여튼 보상을 계획대로 해서 편입시키겠다는 이런 입장이신가요?

예, 현재 김응원 씨는 그간에 한 18억 정도를 현재 지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제척을 시켜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이마저 또다른 민원이 발생되고 또 18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저희가 소송해서 또 변상해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18억이 지출이 되었다고요?

아니 18억 정도가 지금 현재 자기가 경비를 지출했거나 지출할 예정이라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준 게 있습니다.

아, 이거 참 진퇴양난입니다. 진퇴양난. 진퇴양난이네요. 진짜. 이거를 보상을 우리 재량권이 있다고 해서 보상을 중지하고 백지화 하면 일단 드러난 게 약 18억 정도 손해배상에 휘말릴 수 있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해주게 되면 대흥리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대흥리는 현재 포기하셨나요? 그 민원 건은.

저희가 김응원 씨와 얘기할 때 그쪽에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데라도 찾아서….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그쪽에 계속 지금 현재도 우리가 보상을 해줬을 경우에, 보상을 해주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해주시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신 건데 보상해주는 거 기정사실이라고 가정 하에 그분이 이 보상을 받으면 대흥리로 가겠다는 거냐, 아니면 다른 데로 가겠다는 거냐, 파악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라고요.

현재는 대흥리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냥 끝까지 하겠다고요?

예.

잠깐만요, 그 18억 내역 자료좀 갖고 오세요. 지금.

먼저번에도 한번 제출했는데요, 추가로 또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좀 나눠주세요.

자료좀 제출해주시고, 그러면 우선 이거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든 또 제가 추가로 질문하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그 자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12쪽에 3산업단지 확장공사 청림하고 천안화공약품이라는 데 두 군데 지금 보상해주는 것을 보게 되면요, 보상해준 것과 지금 113쪽에 주식회사 청림에 대한 이전 대체부지를 우리 시가 마련을 해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가와 우리가 매각한 가격을 보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이것이 사실 지금 따지고 보면 속내를 알고 보면 좀전에 지금 질문드렸던 대흥리 5산단 돼지농장하고 아주 유사한 사례입니다. 그렇죠?

예.

이 주식회사 청림이라는 곳이 천안시에 감량 의무화 사업장, 즉 집단급식소나 165㎡ 이상 인가 되는 식당, 식당에 음식물을 처리하는 민간업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민간업체가 기존에 거기서 음식물을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는 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거기 3산단이 확장되면서 이것이 냄새가 나니까 거기 입주업체가 좀 옮겨줬으면 하는 바람을 비췄죠?

예.

비춰서 옮겨주는 과정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큰 업체를 유치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한 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잡종지예요. 보면. 청림이 차암동 236-24번지 잡종지고 우리가 대안부지로 제시해준 토지도 백석동 잡종지란 말이에요. 752-2번지. 제가 현장 다 가봤어요. 다 도로에 접하고 있고. 그 똑같은 토지인데 어떻게 우리 보상은 평당 194만 원에 해주고 대체 부지를 또 우리 시유지를 잘라가지고 해주면서는 우리 시는 97만 원밖에 안 받았습니까? 이거좀 설명을 해줘보세요. 그리고 112쪽에도 보면 3산업단지 지금 확장하고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 했어요. 산업시설 용지 평당 160만 원, 주거용지 260만 원, 150만 원 이하로는 없어요. 이것이 주차장 용지 이거 빼고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97만 원이라는 돈에 이렇게 싼 가격에 대체 부지를 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특혜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이전 대체 부지가 기존 쓰레기 매립장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지는 저희들이 보상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상이라든지 토지의 용도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감정의뢰 했고 감정된 대로 줬으니까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시가 그 대체 부지에 쓰레기 매립장 자체를 저희가 이제 대체 부지로 해주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다 좋다 이겁니다. 뭐 민원처리 하느라 이전부지 해주고 거기까지도 다 좋아요. 그러나 이 주식회사 청림이 원래 가기로 했던 데가 여기가 아니었죠. 여기가 아니고 3산단 확장부지 내로 가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주차장 부지 쪽에….

예, 그쪽에 산업용지로 가기로 되어 있었던 건데 거기도 또 민원제기한 업체가 워낙 땅을 크게 사다보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격이 되어서 거기도 안 되어서 제3의 지역으로 옮긴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옮기기로 했던 그 부지가 산업용지로 해서 160만 원에 원래 분양을 하기로 되어 있던 거죠?

산업용지 160만 원이요?

산업용지 112쪽에 보면 맨 위에 지금 산업용지가 평당 160만 원이잖아요.

예, 산업시설용지.

예, 그래서 원래 이 청림이라는 데가 당초에는 옮기기로 되어 있었던 데가 여기는 제3의 지역이고 이 직전에 가기로 했던 곳이 3산단 확장부지 내에 있는 산업용지를 분양받아서 가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가 산업용지가 결국은 160만 원인데 왜 97만 원에 우리 시는 땅을 줬느냐, 결국은 또 63만 원을 이 사람은 득을 본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누가 봐도, 물론 감정평가해서 줬다고 답변하시겠죠. 그러나 똑같은 땅을, 똑같은 잡종지고 거기거기 다 도로에 붙어있는 땅인데 감정평가 해서, 이것이 어디서 한 겁니까? 감정평가 한 사본좀 한 부 주세요.

예, 예.

감정평가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요, 일반 잡종지이긴 하지만 쓰레기 매립장 했던 부지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이죠. 그렇게 좀….

제가 추가질문좀….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주일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림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개별공시지가라는 게 상당히 신뢰성 있는 거 아시죠? 그런 면에서 모든 감정평가를 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참고로 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 매립장이면 쓰레기 매립장 나름대로의 특성화하고 개별공시지가를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청림 같은 경우는 제가 ㎡당 얘기했을 때 개별공시지가가 25만 원인데 보상가가 58만 7,000원이 나왔어요. ㎡당. 그런데 천안시에서 대체 부지로 마련한 땅은 개별공시지가가 2012년 기준이요, 29만 7,000원인데 저희는 매각을 29만 5,000원에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개별공시지가보다도 2,000원 싸게 매각을 한 겁니다. 저희가 청림을 매각을 할 때는 공시지가 대비해서 두 배가 나오면서 저희가 대체부지로 조성해서 넘겨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보다 오히려 ㎡ 당 2,000원 싸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가 되세요? 국장님.

이해가 안 되지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개별공시지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가 아니라 평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차암동 청림에서 판 땅은 평당 82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얼마에 매입을 했냐면 194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두 배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림에다 판 토지는 평당 개별공시지가가 98만 1,000원인데 저희가 얼마에 팔았냐면 97만 5,000원에 팔았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제가 여태까지 많은 업무라든지 의회에서 어떤 보상업무를 봤을 때 오히려 개별공시지가보다 이것이 낮게 매각이 된 사례가 과연 있었는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도저히 제가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답변이 안 되면 회의 진행상….

그 관련된 것은 저희가 보상 감정했던 서류를 근거로 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감정평가상에서 이렇게 나왔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식적으로 지금은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많이 신뢰성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답변을요, 오늘 감사 끝나기 전까지 답변을 하세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리요? 예.

지금 과장님, 등기가 이전이 되었나요? 이 부지가.

그렇게까지 현재 지금, 예,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등기가 며칠자로 이전이 끝났어요?

그 서류는 제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신 거죠?

예, 그 서류는 제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누가 봐도, 감정평가서를 떠나서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상식적으로. 행정 이전에 상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쯤해서 마무리 하고 113쪽에 그와 관련해서 김남억 님이 이 민원 제기한 거에 대한 처리현황이 나와있는데요, 똑같은 사례예요. 아까 대흥리 농장건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냄새 난다고 이분이 옆으로 가니까 이분이 또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 긴 말 안 드리겠습니다. 단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선의의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민원에 대해서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합리적으로 잘 대화를 통해서 이 민원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처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과장님, 먼저 산업단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한말씀만 드리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산업단지가 이제 천안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본위원도 시정질문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고요, 여러 가지 대외 여건에 따라서 분양이 많이 차질을 빚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외 여건이 안 좋고 물론 수도권 규제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변화됨으로 해서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둘 부분은 뭐냐면 저는 위치라고 봅니다. 위치.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어제 조례안도 다뤘지만요. 환경이 어떠냐, 접근성이 어떠냐, 토지보상가격은 어떠냐, 여러 가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어느 곳이냐에 따라서 대외 여건은 많이 카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산업단지 추진함에 있어서 시기조절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산업단지의 적지가 어디냐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시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슬래그 시멘트 성거지역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장, 성거지역에 아주 플래카드가 도배를 했어요. 내용이 이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공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시죠. 슬래그 시멘트가 뭔가.

삼표기초소재와 관련된 공장은 당진제철소에서 나오는 철 고로슬래그를 분쇄를 하고 기존에 있는 시멘트와 혼합해서 특수 시멘트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현재 기존에 있었던 레미콘 공장과 아스콘 공장이 기존에 있었는데 그 두 개의 공장을 하나로 해서 새로운 공장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이제…. 예, 그 정도….

자,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철광석을 수입을 해서 차를 제외한 나머지 불순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맞죠? 슬래그라는 거는요.

예.

그런데 그것을 제철소에서 가지고 와서 분쇄를 해서 일부는 분말로 저장을 해서 건축자재용으로 쓰고 또 일부는 일반 시멘트랑 섞어서 건축자재용으로 나가는 건데요, 그 슬래그가 주민들이 플래카드 걸고 이러셨는데 유해성분이 검출된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플래카드도 걸었는데 그 유해성분이 검출이 되는 겁니까? 우리 행정부에서 파악하기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고로슬래그에 관련해서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했는데 중금속은 검출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서류 왔습니다.

보통 인체에 해로운 게 납, 중금속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군다나 암 유발물질인 육각크롬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예.

특히 육각크롬이 검출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성분 분석상 육각크롬이 검출 안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우리가 인가 과정에서 각 부서에 과장님이, 10개인가요, 11개인가요?

11개 부서요.

11개 부서에서 협의해서 돌린 거를 자료로 받아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서북구청 건설교통과에서 보완조치 사항 내린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간단히 설명, 이거 보완조치가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서북구청 건설교통과로 협의를 돌렸는데 협의 내용에는 오목 소류지가 상류 2키로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환경상 안전한 대책을 수립해서 실천하라는 그런 보완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와 관련된 보완된 내용을 삼표기초소재에 의뢰를 했고 삼표기초소재에서는 다시 보완사항에는 오목 소류지가 삼표기초소재에서 나오는 폐수가 그쪽으로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의견이 와서 다시 서북구청 건설교통과에 협의를 했을 때 특별한 사항이 없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공장등록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이제 주민들이 많이 염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분진발생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분진발생에 대한 염려는 우리 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분진과 관련된 거는 담당 팀장도 갔고 저도 현장 공장을 견학했을 때 분진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진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성거, 입장 쪽에서 얘기하는 제천이라든지 영월이라든지 이런 시멘트 공장과 비교를 한다면 전혀 같은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슬래그 공장이 이런 유사한 공장이 전국에 한 20여개 되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해봤는데요, 과장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입장, 성거지역의 주민들이 공장 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다는 거를 과장님도 이번에 느끼셨을 테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현장방문도 많이 가시는 쓰레기 소각장 투모로에 관련되어서 몇 년 전에 상당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법적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런 민감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우리 시에서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법적 사항은 아니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이 사업이 무엇인가를 좀 알리고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좀 부여한 다음에 이런 사업에 대한 공장 인허가가 추진되었으면 덜 시끄러웠을 거 같은데 법적 사항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인가를 해버리니까 주민들이 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시끄럽고 민원 제기한 거에 대해서 염려스럽고 사업이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스럽게 생각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인 거고 주민들의 알권리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공장설립 승인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가 법적 설명이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거치고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주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는 예견된다고 해서 주민한테 어떤 공장설립 승인과 관련한 판단의 여부를 맡긴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성거, 입장과 관련된, 성남, 수신 쪽과 관련된 여러 민원들을 판단했을 때 앞으로 관련 읍면동에 고지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기업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유영오 위원님 잠깐만요, 135쪽 보니까 자료 공통사항에 공장 인허가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고요, 2년 전에, 3년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금 농지심의제도가 없어져서 공장 인허가 관련해서 지역 주민은 물론이려니와 면장님도 모르고 서류가 인허가 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것을, 그러면 지금 오늘도 또 똑같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맨날 이거 ‘공장 신설 시 읍면동 주민의 사전협의 체제를 구축하겠음.’ 여기 처리사항에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맨날 해마다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무책임하게 말씀입니다. 예? 국장님, 본위원이 누차 이거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하고 했죠? 그런데 계속 매일 반복된 얘기만 하고 이거 뭐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합니까? 이거.

어쨌든 그런 부분 챙기지 못해서 하여튼 죄송스럽고요, 이후부터는, 한쪽에서 보면 기업 쪽에서 보면 하나의 새로운 제재요건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가능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감한 사항이 되었든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만한 사항들은 사전에 기업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설명회를 거치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하고만 할 게 아니고 어찌되었건 농지심의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읍면장한테는 동향파악이라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어떻게 지역의 읍면장이 모르게 이런 공장허가가 납니까? 유영오 위원님 계속 하세요.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하신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수백 개의 인허가를 하면서 일일이 다 주민설명회 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공장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업종이 좀 들어온다든가 위치하는 곳에 일반주택가가 위치한다든가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도 캐치하는 거거든요. 현장도 확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꼭 특히 읍면장하고 협의하셔서, 마이너스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또 합법적인 거에 대해서 요즘 생떼 부리는 그런 추세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민감한 부분에 대한 사항은 꼭 읍면장은 필히 알아야 될 테고요, 주민들에게도 사업설명회를 해주셔야 되고, 업체에서는 당연히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나서서 업체와 주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주민설명회를 꼭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하나 기자회견도 막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내용은 주명식 위원님과 제가 대표단하고 시장님 면담했을 때 그런 자료도 받고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더라도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과장님, 모전 방죽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이런 거는 다 따지지 않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좀 한번 해보시죠.

예, 당초 삼표기초소재는 환경 쪽으로 얘기가 되어서 주민과의 어떤 민원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모전 방죽이 공장의 상류 유하거리 2키로 내에 있는 저수지인지 여부가 지금 현재 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련기관인 농어촌공사에 유권해석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지금 청취 중에 있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의견이 오는 대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최종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사실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런 거죠. 우리 시청 부서에서 협의돌린 사항은 사실은 합법적으로 돌렸다 하더라도 오목 소류지는 우리 천안시 소류지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하나를 놓친 게 바로 그겁니다. 모전 방죽이 농어촌기반공사 관할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소류지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행정상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기반공사에 협의를 좀 돌렸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맞죠? 돌리셨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농어촌정비법과 관련된 협의 부서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한 20여 개의 관련 법에 관련된 부서 협의를 돌리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해당 부서가 모전 방죽에 관련된 부분이 자기가 관리하지 않는 방죽이다보니까 아마 그쪽에 대한 의견을 좀 바로 줬으면 저희들이 협의할 때에 농어촌공사한테 협의를 했다면 좀더 지금같이 사후에 어떤 문제가 안 되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계획적으로 그럴 수는 없겠지만 모전 방죽은 농어촌기반공사 관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그쪽에 답변을 좀 받아보고 인가 과정이 진행되었을 텐데 그 부분 놓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농어촌기반공사에 추후에 우리가 조치 취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농어촌정비공사에 유권해석을 좀 의뢰한 상태에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공문이 와서 상급기관에 어떤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통보를 해주겠다는 공문을 현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답변이 언제쯤 올 거 같습니까?

아무래도 11월 지금 다 되었지만 11월 말까지는 최종 답변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정확한 답변이 오면 추후에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서 인가사항이 합법한가, 합법하지 않은가가 최종적으로 판결이 날 거 같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판단이 어떻게 날 거 같아요? 기반공사에서.

여러 가지 정황이 모전 방죽이 현재 쓰지 않는 방죽이라는 의견도 있고 또 그와 관련되어서 농어촌정비공사가 그간에 여러 가지 했던 부분들에 대한 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농어촌정비공사에 정확한 의견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자료가 오면 입장, 성거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한 후에 최종 처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모전방죽 갔다 오셨어요?

저도 모전 방죽 주변은 갔지만 모전방죽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뚜렷하게 저수리라든지 소류지의 느낌을, 제가 그쪽 지역의 지리라든지 이런 게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인지는 못하고 왔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의 제21조 1항이나 30조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사실 모전방죽이 저수지라는 판단이 서면 사실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정확하게 답변이 오면 우리 인가 내준 거에 대한 부분은 다시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가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오픈해서 전부 행정처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주민설명회라든지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주민설명회를 앞으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꼭 법적 절차가 아니더라도 밟아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농어촌정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 인가사항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농어촌기반공사에 정식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이 오는 대로 다시한번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시에서 일일이 체크를 해서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분명한 행정절차를 밟아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아직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본위원도 개인적인 의견을 함부로 감사장에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기반공사에서 답변이 오면 제일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꼭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모든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상급기관들이 대부분 법령에 딱 명시가 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유권해석을 해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의견을 물어보면 저는 불만인 것이 두루뭉술하게 답변이 온단 말이에요. 꼭 이상하게. 어느 청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거죠. 모든 기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지고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꼭 이런 식으로 오더라고요. 대부분. ‘이런 사항은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으로 사료됨.’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와서 이것이

x인지 아니게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위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 엑스를 분명히 해달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거 같으면 뭐하러 상위기관에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자치단체장한테 전부 넘겨주지. 자기들 권한도 행사 못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천안시에서 반드시 밟고 넘어가야만이 우리 행정기관도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기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도 이해를 하든 수긍을 하든 용인을 하든 어떻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오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명쾌하게 투명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게 또 주민설명과 위원님한테 미리 자료를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2년 3월 21일날 용정리 주민이 진정서 보낸 사건 있죠?

예.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2012년 3월 풍세일반산업단지 관련된 사항인가요?

아니 입장 용정리죠. 용정리 뒤에 공장 들어온 거 있었죠. 민원 들어온 거. 주민 53명이 민원 접수한 거 있죠?

3월달에….

풍세 용정리가 아니라 입장 용정리예요.

입장 용정리 관련된 진정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안갖고 있어가지고 조금 이따 자료를 확보한 후에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확보 안되었습니까?

예.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그럼 오목리 방죽, 아까 유영오 위원님이 설명을 많이 했는데, 저수지가 아니고 기고에 따라서 공장이 설립하고 안하고 합니까?

현재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저수지에서는 폐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장 설립이 불허가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전 방죽이 저수지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서 또 삼표기초소재는 출입차량에 대해서 세륜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폐수가 발생되는 걸로 돼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모전 방죽이 저수지일 경우에는 세륜으로 인한 폐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공장 입지는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북구 건설교통과에 11월 5일날 회신 보낸 게 있습니까? 오목리 삼표기초소재에 대해서요.

서북구 건설교통과에서 11월 5일날 오목리 모전 방죽 저수지 해당 여부에 대한 업무협의를 한 거에 대한 답변이 온 거에 대해 저희가 다시 답변을 한 겁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보냈습니까?

네. 농어촌정비공사한테도요.

구청에서는 어떻게 답이 왔어요?

건설교통과에서는 최초에는 오목 소류지와 관련된 2키로 유하 거리, 또 금강유역환경청과의 안전한 대책과 관련된 협의를 하라고 온 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관련 삼표기초소재에서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난 후에 저희가 모전 방죽과 관련된 것이 성거입장비상대책위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다시 또한번 모전 방죽에 대한 저수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고 또 공문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네들이 관리하지 않는 저수지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몇 번이나 보냈어요?

저희가 최초에 한번하고 추후에 재협의 한번하고 재협의 끝난 후에 별도로 모전 방죽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해가지고 세 번 갔습니다.

답이 어떻게 왔어요? 맨 마지막에 보낸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전 방죽은 건설교통과, 천안시가 관리하지 않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해당 농어촌공사에 협의를 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구청하고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손발이 안맞는 겁니까?

손발이 안맞는 그런 것보다는 본청에서 기업지원과에서는 각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있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일부 모전 방죽은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하지 않는다는 의견표시만 하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한다는 의견만 표명했다면 그때 농어촌정비공사와 협의를 해서 문제를 걸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서로 현장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서로 책임 추궁하고 그런 거는 아니죠?

서로 어떤 책임 떠밀기보다는 정확하게 모전 방죽이 저수지냐 아니냐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이 한분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 시장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안맞는 거 같던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워낙 업무들이 방대하고 각자의 맡은 소관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각자 자기가 관리하는 법에 대한 소관 소명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구청에서 회신이 온 거를 보니까 기업지원과로 뭐라고 했느냐면 ‘이 소류지 재산은 농림부 소관 재산부서인 건설도로과와 농어촌공사에 협의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 맨 마지막에.

이렇기 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본 거죠.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현재로서의 피해라는 개념보다는 현재 공장이라든지 이게 실제적으로 가동이 돼서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 과정이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협의를 농어촌공사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해당 서북구청 건설교통과에서 자기가 관리하지 않는 모전 방죽에 대해서 농어촌정비공사의 별도 협의를 바람, 이렇게 왔으면 저희들이 그와 관련된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공장 설립 승인 가부에 대한 확정을 짓는데 그 부분이 미진했던 거 같습니다.

지금 주민이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청원도 냈고 국민고충권익위원회에도 진정을 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모전 방죽에 대한 사용하고 있다는 승낙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삼표기초소재도 모전 방죽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당부처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주민한테 무슨 피해적인 말을 하고 다니던 것 같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만약에 주민들이, 지금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죠? 우리 지역에.

네.

그거를 빨리 떼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련부서의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공장 설립 승인과 관련된 이상 유무를 판단해서 조기에 마무리짓겠습니다.

빨리좀 해주시고요. 아까 유영오 위원님이 충분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67쪽에 계획 중인 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복합단지 이거 일반산업단지로 전환 중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우리 천안시가 일부 환수 승소 받았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반시설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182억 정도 해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일단은 1심에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이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안소송을 해서 나머지도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부 환수소송에 대해서만 승소가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투자한 비용이 182억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127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예. 124억 7,000만원 정도요.

그럼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부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을 의뢰를 했습니다.

이게 인지대가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얼마정도 예상됩니까?

인지대가 한 5,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변호사 비용하고 치면…. 변호사 비용은 별도죠?

예. 별도입니다.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변호사 비용은 성공보수로 끌고 가기 때문에 당장에는….

성공보수라면 대충 얼마 정도 될까요? 엄청날텐데.

그거는 천안시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한테 이겨서 그쪽에서 끌어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변호사 비용은 전혀 안들어가고 우리가 청구한 이 비용 124억 7,000 이 부분만 받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비용, 인지대니 뭐니 이런 거는 다 상대방에서….

이겼을 때는 우리가 관련비용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모든 비용은 그쪽에 승소해서 받아낸다. 그렇게 전략을 쓰고 있습니까?

예.

잘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코아필름이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하시던데 LG생활건강하고 MOU를 체결한 것으로 부동산업자들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여러 가지 봤더니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부분이 거의 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만평을 LG생활건강에서 MOU를 체결한다. 이게 맞습니까?

지금 LG생활건강쪽에서는 청주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현재 LG생활건강이 청주에 본거지를 두고 청주산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코아필름, 이게 주식회사 퓨처로 바뀌었고요. 그거를 LG생활건강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LG가 오는 거는 기정사실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부지매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G가 지금 영상산업단지 그 부분만 들어갑니까? 그 앞에 해태음료가 있거든요. 해태음료까지 같이 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예. 지금 LG생활건강이 해태음료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아필름이 있는 영상산업단지를 법인 자체를 인수했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다시 일반산업단지로 재지정할 때는 해태까지 포함해서 그런 계획을….

해태하고 영상복합단지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죠?

거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같이 병행해서 일반산업단지로 바꿔주는 겁니까?

지금 구체적으로는 안들어왔지만 그런 구상을 하고 그 땅을 매입한 걸로….

지금 해태음료가 몇평이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해태음료가 1만 2,000평 정도…. 아니 12만평 정도요. 12만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12만평, 해태음료 자리가….

그 다음에 저쪽 영상문화단지가 14만평이고 이게 12만평 정도요.

우리 뒤에 팀장님들 정확하게…. 영상문화복합단지가 14만평인데 해태음료는 몇평이냐…. 그 뒤에 잠깐….

해태음료만 2만평요.

그렇죠? 우리 영상단지는 14만평이고 16만평이 다시 일반산업단지로 바뀔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영상문화복합단지는 다 매각된 걸로 봐야 되겠네. LG 그 큰 기업체가 들어오면.

현재 큰 변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입장에서 보면 LG생활건강이 들어와서 그 지역이 뭔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면 함께 도와줘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대기업이 천안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충분히 신속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청주공단에서는 철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만드는 겁니까?

청주 기존 공단이 이리 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런 부분은 청주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다음은 동부바이오산업단지 아까 주일원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요. 10월 30일날 동면 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이 설명회가 상당히 시끄러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무산이 될 정도인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거는 시행사인 대원산업이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해서 주민설명회와 관련한 자료도 배포하고 인쇄물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충분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남원윤씨 종중에 있는 분 중에 한분이 주민공람 자체를 못하도록 하다 보니까 주민설명회가 무산되었습니다.

여기가 대부분이 종중땅으로 알고 있어요. 남원윤씨하고 전주이씨죠. 종중땅이 50만 3,000㎡를 다 차지합니까?

거기에 남원윤씨가 한 30% 정도를….

전주이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