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45만 구민의 믿음직한 대변자로서 구민 한 분 한 분의 뜻을 헤아리고 구정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깊은 이해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하고 L자형 장기 저성장의 우려 속에서 국민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 등 서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진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열일곱 번째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가 출범하였으며, 지난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고 오는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설계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구는 45만 구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서민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에 더욱 매진하면서 구민 모두가 함께 나누고 배려하는 행복한 북구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전통시장·전문상점가의 시설현대화와 경영혁신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1인 창조기업 육성 등 서민경제 살리기에 주력해 왔습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북구 경제의 든든한 견인차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지원서비스를 적극 펼쳐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래 지역 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사업과 광주 국립과학관이 준공되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육성의 새로운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GET JOB 취업창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2012 지역브랜드 일자리사업 경진대회에서 광주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우산수영장과 꿈나무사회복지관 그리고 호남지역 최초의 장애인 재활전문병원의 개관 준비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주민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문화와 여가를 책임질 선진형 복지 요람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특히,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희망복지지원단을 출범시켜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과 권익보호에 앞장서온 결과 2012 복지정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여성친화도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별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는 지난해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하는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된 이래, 금년 5월에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제1회 가족친화 경영대상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큰 경사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구립 운암도서관을 개관하여 운암·동림 지역 10만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였고 교육과 정보,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써 평생학습도시의 탄탄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설립 5년째를 맞은 북구장학회는 45억원이라는 소중한 정성이 쌓인 결과 지금까지 582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북구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 인재들에게 새 희망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문화동 시화문화마을은 시화문화의집 건립과 전시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임동 행복한 창조마을 또한 사람 중심의 성공적 도심재생 모델로 인정받아 대한민국 국토 도시디자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0월에는 충효동 왕버들의 역사적·문화적·생태학적 보호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나무로서는 광주 최초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됨으로써 북구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녹색환경 분야에서도 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공간으로써 문화·우산 근린공원을 정비하고 운암 제3근린공원 조성, 망월동 여가녹지 조성 그리고 학교 생태숲 조성 등 생활 속의 녹색 공간을 더욱 넓혀 가고 있습니다. 또한 천·지·인 문화소통길과 시·민·의 솟음길 조성 그리고 봄·가을꽃 전시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녹색성장 생생도시에 선정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탄소은행 참여가구 확대와 시범아파트 육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운동을 전개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공공기관 LED등 교체 사업,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 등 저탄소·녹색생활 실천 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운정동 위생매립장을 웰빙생태공원으로 탈바꿈시켜 주민의 품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도시 분야에서는 45만 구민, 더 나아가 150만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광주무등경기장 새 야구장은 장애 없는 생활환경최우수 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하는 등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어 내년 말이면 광주의 자부심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동림동 다목적체육관은 주민들의 건전한 생활체육의 공간으로써 제 몫을 다하고 산동 생활체육 다목적 운동장 조성을 위한 여건도 순조롭게 다져 가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주민참여형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주택가·골목길의 보안등 광원 개선사업과 방범용 CCTV 설치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중심의 새로운 공동체 모델인 학교사랑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여성과 아동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행정 분야에서는 참여행정의 롤모델인 주민참여예산제와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 북구비전 365 오피니언 그룹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북소리 전자신문 제작, 구 대표디자인 QR코드 개발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은 스토리텔링을 통한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 계획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달서구와 행정교류협의회를 통해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화합하고 소통, 공감하는 신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제1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책 일몰제를 운영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북구 전 공직자가 청백리 청렴유적지를 탐방하고 주민의 무한 봉사자로 거듭나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 그리고 45만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으로 이렇듯 소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와 제6대 북구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씨앗을 뿌리고 새싹을 틔우는 인고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결실의 시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13년은 민선5기 핵심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중요한 해인 만큼 북구발전 8대 핵심 프로젝트를 비롯한 역점시책들을 하나 하나 완성해 가면서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 실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지혜와 열정을 모아 나간다면 2013년은 분명 우리에게 밝은 희망으로 다가올 것임을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과 45만 구민의 변함 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중소기업의 내실을 키워 북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서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영컨설팅 지원, 큰장날 운영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특화사업 운영, 수공예 공방 사업 추진, 취업박람회 개최 등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과 지식재산 권리화 등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특례보증 지원사업 등 영세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광주연구개발특구 육성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광주 이노비즈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여 활력이 넘치는 첨단과학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민체감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희망찬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산수영장과 꿈나무사회복지관, 장애인 재활전문병원 등 최고의 복지 인프라에 걸맞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누구든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중흥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실버인프라가 미흡한 구 도심지역의 어르신들께서 고령화 시대에 소외 받지 않는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빛드림 축구단을 창단하여 미래의 주역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여성의 사회적 경쟁력을 높여 여성친화도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아동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결연·후원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등 모두가 함께 행복한 전국 최고의 복지 1번지 구현에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셋째,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하고 무등산권 역사·문화·관광벨트화 사업을 가시화 하겠습니다. 일곡도서관과 운암도서관을 교육과 정보,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운영하고 작은도서관을 확대하여 주민 생활 속의 도서관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선진 교육사업의 산실인 북구장학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무상급식 지원을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등 지역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충효동 왕버들을 비롯한 무등산권 생태·문화자원을 관광벨트화하고 문화동 시화문화마을 조성 2단계 사업과 중외종합예술공원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광주교도소 이전 부지에 민주·인권평화센터 건립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자연친화적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녹색 생생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천·지·인 문화소통길을 음악이 흐르는 쉼터로 조성하고 시·민·의 솟음길과 생활 주변의 산책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학교 담장을 허물어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건강한 쉼의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환경생태공원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걷고싶은 누리길과 가시나무 로드스토리 등 스토리텔링 숲길을 조성하여 도심 속의 친환경 녹지공간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단독주택·소형음식점까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확대 시행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대폭 저감하는 한편, 내년도 불안한 전력수급을 대비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절약 운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탄소은행제 확대 운영, 탄소 코디네이터 사업, 자전거타기 활성화 등 녹색생활실천 운동을 확산시켜 사람과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녹색환경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활력 있고 안전한 도시기반을 마련하여 사람 중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와 광산IC간 확장공사를 추진하여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주민공모형 쌈지 주차장 조성 사업을 확대하는 등 편리한 교통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용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하고 재개발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주 무등경기장 새 야구장이 내년 말 예정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산동 생활체육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하여 생활체육의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골목길 보안등 광원 교체사업을 마무리하고 성폭력 추방을 위한 우리동네 지킴이 순찰대를 구성 운영하여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째, 소통과 공유의 열린행정으로 고객감동의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북구비전 365오피니언 그룹, 동네 한바퀴 주부 순찰단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단 협의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주민과의 소통창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여자치의 산실인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은 특화마을 조성 확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따뜻하고 활력 있는 마을로 만들어 나가고 첨단2지구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따른 건국동 분동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고객만족 민원행정시스템 구축과 행정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구정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 청렴유적지 탐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도입과 청렴 아침방송 운영 등 전국 제일의 청렴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총 규모는 3,67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5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593억원, 특별회계는 82억원입니다. 또한 2013년도 기금 총 규모는 58억원으로 사회복지기금 28억원, 재난관리기금 24억원, 여성발전기금 2억원, 식품진흥기금 2억원, 신청사건립기금 1억 3,000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은 지방세가 금년보다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은 재원변경에 따른 교부율 조정으로 감소요인이 있으며,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측면은 일자리창출과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재정수요 증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무기계약직 호봉제 전환 등 인건비 상승요인과 의무적 경비의 꾸준한 증가로 재정 압박이 가중되어 긴축 재정 운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경상경비는 금년보다도 최대한 절감 감액하여 행정수요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은 현안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민원 처리 등 주민의 필수적인 기초욕구 충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동부시장 고객쉼터 및 체육시설 설치 등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육성에 65억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지급,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에 2,44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생학습문화 확산, 구립도서관 운영, 학교무상급식 지원 등 삶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도시 선도에 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청소대행사업, 폐기물처리수수료, 근린공원관리 등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146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개설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사업, 가로등·보안등 관리 등 편리하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에 64억원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건국동 분동과 중흥1동주민센터 신축, 정보통신망 및 정보화장비 구축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시 실현에 16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2013년도 본예산에 인건비 68억 7,300만원, 보조금 82억 8,400만원, 자체사업 93억 8,900만원, 기금전출금 6억 7,700만원 등 총 252억 2,300만원을 미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한 달만 있으면 계사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살펴보시면 아시다시피 인건비를 포함하여 경상경비와 법정경비까지 일부 반영시키지 못하는 등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바라는 숙원 사업들이 재정 여건상 모두 반영되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북구미래 성장동력이 될 5대 특화권역 조성과 북구발전 8대 핵심프로젝트 사업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르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더 많은 소통기회를 갖고 45만 구민의 보다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하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1,000여 공직자와 함께 모든 역량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주어진 책임을 빈틈없이 완수해 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북구 발전을 위해 그리고 45만 북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