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소통협력관 박성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통협력관 박성민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 의회, 열린 의회, 책임 의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소통협력관실은 금년 10월 26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신설된 조직입니다. 신설부서인 만큼 채워지지 않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조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향후에 많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처음 시의회에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저희 소통협력관실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통협력관실은 2개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ㆍ도지사협의회 등 광역협의체 등을 통해 시ㆍ도간 협력지원을 담당하는 손덕인 광역협력팀장입니다. 다음은 시정참여와 정책위원회 등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선 시민소통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각 팀별 각 2명씩 소속직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소통협력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소통협력관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소통협력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지난 11월 13일 김교흥 정무부시장 인사간담회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시민소통협력 분야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앞으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따뜻한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홍성욱입니다. 최근에 인천일보인지 인천신문인지 거기에서 송 시장님에 대한 여론조사 비슷하게 한 적이 있는데 그중에서 전반적으로 송 시장님이 그동안 전반기 동안에 시정운영을 잘 했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한 70%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못 했다라고 하는 분야 중에 시민소통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시민소통 부분과 관련된 그 분들의 의견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갖기는 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평가가 나오는 마당에 우리 정무부시장 소속 하에 소통협력관실이 별도로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통의 상황 이것을 개선해 보겠다라는 의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소통협력관님께서도 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일단 조직면 내지 그와 유사한 측면에서 아직까지 소통협력관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측면을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의 여론팀하고 시민협력팀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시민소통 활성화 계획도 수립하고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론팀이나 시민협력팀이 하고 있는 역할을 이어받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흡수 내지 계승 발전시킬 수 방안으로써 그 조직을 합치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소통협력관실 출범 초기에 저희가 기존에 광역기획담당관실 업무를 일부 계승하고 일부 신설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8명이었다가 7명으로 축소돼서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 축소된 인원으로 우리 시민사회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과연 소통개선, 소통기능 활성화에 대해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았고 특히나 저희 김교흥 정무부시장님 인사간담회 이후에 저희와 개별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왕 소통협력관실이 신설됐으면 소통협력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저한테 지적하셨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방향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행정과 여론팀이나 시민협력팀의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일단 조직을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에 다시 조직개편을 해서 다시 기능을 갖다 붙이고 하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여론팀이나 시민협력팀과의…….

그러면 제가 나머지 질문까지 다 한 다음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지금 있어요. 기획관리실 소관이었어요, 위원회 중에. 그 다음에 시민원로자문회의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치국에 있죠, 자치행정국에. 시민원로자문회의하고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사실은 같은 위원회이지만 성격이 조금 다른 측면의 위원회거든요. 그것을 당시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시민원로자문회의를 구성하는 조례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원로자문회의는 시정의 어떤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소통기구다. 그런데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시정의 발전과 변화를 모색하는 위원회로써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소통기구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시민원로자문회의를 소통협력관실이 이왕 만들어진 마당에 시민원로자문회의를 자치국에서 별도로 관리한다는 것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원로자문회의도 소통협력관실에서 같이 다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실ㆍ국과 관련된 문제에서 특히 대변인실과의 협력관계 이것이 중요할 겁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시민소통, 보고자료를 볼 때 인천광역시 시민소통활성화 계획수립을 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대변인실과의 어떤 협력관계, 대변인실과의 연계관계 이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반쪽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소통협력관실의 인적구성으로 봤을 때 지금 초창기이지만. 그래서 대변인실과의 연계, 협력 이 관계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잘못된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다 같이 해서 말씀해 주세요.

홍성욱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100%, 200% 공감을 하고 있고 아주 훌륭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씀이 끊겼는데요. 정무부시장님과 저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부시장님께서 지시하시기를 자치행정과의 여론시민 기능 그 다음에 대변인실의 관련 SNS 등 최근에 핫한 미디어 관련된 기능 추가적으로 정보화담당관실의 미추홀콜센터 관련된 기능 등을 통해서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정보들, 여론들이 수렴되고 이 정보들이 내부적으로 소통협력관실을 통해서 수렴이 되고 거쳐서 실ㆍ국 의견이 수렴돼서 다시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이 라이프사이클을 형성해서 통합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추진 체계의 기능 강화를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가 조직 개편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기능들과의 유기적인 기능 연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내년 2월 정도에 다시 한 번 직제개편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목표로 내부협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여론수렴하고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우리 소통협력관실에서 완결된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완결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시민들께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소통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 소통협력관실이 이번에 만들어진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것이 인천시의, 인천시 그러면 소통협력관을 통해서 거기 가니까 소통협력관실이 별도로 있음으로 해서 시민과의 소통문제가 상당히 괜찮더라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된다거나 일종의 위인설관식의 어떤 관제가 돼 버린다거나 해 가지고는 창피한 일이거든요. 오늘 말씀 주신 것 꼭 그리고 가급적이면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각 실ㆍ국별로 하고 있는 소통현황들 아까 말씀하신 시민원로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황자료 조사가 지금 1차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시ㆍ도의 사례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례든지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이런 사례들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또 실무 부서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교류와 협력을 통한 광역행정의 소통협력관실을 통해서 잘 되기를, 기대를 마음껏 해 봅니다. 또 젊어서 좋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통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느냐에 따라서 인천이 다시 한 번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갖습니다. 한 가지 아까 간담회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의장 재직시절에 각 16개 시ㆍ도, 지금은 17개 시ㆍ도가 됐잖아요. 시ㆍ도가 사무실을 서울에 놔두고 그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무대의 인맥을 통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문제해결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인천은 언제나 저렇게 될까 그런 것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천시도 그런 계기가 됐구나 특히 박 서기관은 보니까 화려하신데 장관실에도 근무를 하셨고 행안부에서도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인천을 위해서 잘 하실 것이라고 믿는데 인천에 부임해 와서 첫인상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 지내오면서 앞으로 포부가 있다면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저는 중앙~지방간 인사교류의 큰 원칙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출신이지만 인천광역시에 지금 교류파견으로 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간의 서로 이해와 교류를 다지기 위해서 와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는 행정안전부의 국가직 공무원으로 출발해서 승진할 때까지 계속 행정안전부의 정책제도담당으로 특히 지방자치제도담당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장관실 업무도 했기 때문에 현장도 많이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내부에 계신 국장님들이나 차관님께서 현장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현장을 가라고 저한테 지속적으로 권유를 해 주셨고 다행히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인천광역시와 교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행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했고 개인적으로 제가 인천에 올 때 인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경력도 일천하고 중앙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현장을 모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와서 인천에서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왔고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인천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인천시의, 의장님께서 여쭤보시지만 첫인상은 굉장히 다이나믹하다라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재정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의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교훈을 통해서 위기를 또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아주 현재까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있을 때 17개 시ㆍ도에 대해서 평가한, 비교해 볼 때 우리 인천시가 가장 선도적이고 다른 시ㆍ도는 이런 경험을 전혀 못 하고 있거든요. 인천이 가장 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발전 가능성도 위기이지만 기회로 만들어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인천시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행안부로 돌아가야 되는 신분이긴 하지만 돌아가서도 우리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소통협력관실이 지난 10월 직제개편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속의 광역기획담당관실이 소통협력관실로 직제가 개편이 됐죠?

네.

그러면 그 전에도 근무를 하셨나요?

네, 제가 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1월부터?

네.

소통강화를 위해서 또 정무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한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집권, 송영길 시장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또 아무튼 이번 민선 5기 마무리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그동안 못 했던 시민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소통협력관실의 주요 임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다수인 민원을 접촉을 많이 하는 편이죠?

네, 다수의 민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그런 민원보다는 다수의 민원을 주로 다루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청 앞에 집회가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 인천대학 관련해서 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가 보셨나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시청 후문 뒤에서 계속 시위하고 있는 택시노조 그분들하고도 소통을 해 보셨나요?

그렇게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오는 민원만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이 아니고 직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그런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통협력관실을 더 강화시킨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런 행정을 통해서 정말 시민과 늘 가까이 있는 그런 소통협력관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장애인 법정고용비율을 준수하고 또한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임용할 때도 소외되고 그런 계층들을 위해서 좀 더 배려를 하고 시가 모범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직원채용이 되기를 앞으로도 계속 주문을 합니다. 그래야 각 자치구에서도, 군ㆍ구에서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비율을 좀 더 높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소통협력 방안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 시민소통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방안들도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유념해서 방안들을 확립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통에 관계된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집행부, 자치행정과 여론팀이나 시민협력팀 또 정책기획관실의 다수인 민원조정 담당하는 그런 데 또 대변인실 이런 데하고 통합적으로 다음에 직제개편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뭐든지 이렇게 좀, 물론 의견을 나눌 수는 있지만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하고 건의해서, 지금 총 인원이 다섯 분이십니까?

7명입니다.

너무 적지 않나요?

그런 지적이 많이 있고 저희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다시 한 번 직제개편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3대 정무부시장이 새로 취임함에 따라서 늘상 정무부시장의 역할이 정말 정무적인 그런 감각에 의해서 또 소통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항상 보면 바뀔 때마다 의회하고 소통을 잘 하겠다 해 놓고는 임기 끝날 때쯤 되면 거의 한두 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태어난 소통협력관실의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 그 설정에 있어서 자주 소통하고 또 협력하고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정무부시장님께서 인사간담회 다음 날 바로 아침에 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방안을 저한테 검토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 가지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단 상견례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각 상임위별로 또 의장단별로 요청을 하시면 정무부시장께서 참석을 하시는 것으로 또 집행부 입장에서도 위원님들 견해를 여쭤봐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 요청하시면 위원님들께 또 요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호간의 서로 요청하고 만나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의회협력팀,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물론 의회에서 요청해서 간담회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집행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어떤 절차와 이런 것 없이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을 좀 강화시켜서 서로 시민들에게 뭔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요.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지만 시민들을 좀 찾아 다니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님 방침결정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채용계획이 총무과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가 시민소통분야의 전문가 2명을 외부에서 채용할 계획인데 일단 행정직 5급 같은 경우에는 전문계약직 가급으로 대체가 됩니다. 전문계약직 가급은 저희 내부규정에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학위와 해당 실무분야의 경력 이런 것들이…….

제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10년, 15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59개가 지난 7월 시정참여위원회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13차 시정참여위원회가 1주년을 맞이해서 워크숍 형태로 열렸고요. 그래서 기존 8, 8 과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필요한 새로운 정책과제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들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일단 위원들 제안서를 가지고 해당 실무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추진이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래서 그 검토의견을 가지고 과제를 제안하신 위원들과 실무 부서장들이 만나서 간담회를 2회 실시했습니다. 다시 간담회 때 제안된 내용 이외의 내용들도 나왔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무부서에서 최종 의견을 냈습니다. 냈고 지난 15일 제15차 시정참여위원회에서 59건 중에서 24건이 그런 간담회 절차를 거쳤는데 그 24건에 대해서 시정참여위원회에서 인준을 했습니다, 24건이 추진되기로 하고. 나머지 35건은 아직 실무부서의 검토와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간담회와 실무부서의 검토 그 다음에 시정참여위원들의 인준이 끝나고 나면 실무부서에서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반영하는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제개편에 따라서 인발연 업무가 정책기획관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 직제개편 할 때, 그러니까 10월에 벌써…….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뭐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령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광역 현안사항과 관련돼서 우리 인천시가 계획적이고 그 다음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곰곰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근에 우리 인천시가 안고 있는 재정문제 해결이라든가,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들 그 다음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 빼고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가 선제적인 역할을 했었나 이것을 한번 반성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협력관실과 관련해서 시민과의 소통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 내지 타 서울시라든가 다른 수도권 쪽의 경기도나 이런 데 단체와도 소통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소통이라고 보는데 저는 다행히 이번에 정무부시장님이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직분을 갖고 있었던 분이셨고 그 다음에 박성민 소통협력관께서도 중앙에 다시 돌아가실 기회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정무부시장님께 요구하는 사항은 요구하는 사항이고 소통협력관께도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과연,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요구자료 보시면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 그 내용 쭉 있지 않습니까? 요구자료 25쪽 보시면요. 거기에 뭐 좋은 내용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진짜 중앙에 있는 공직자들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통협력관께서 이런 내용들을 진짜 중앙에 계신 공직자 분들께 적극적으로 전파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자치단체 이기주의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하고도 달라요. 실제로 너무 중앙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의 본질을 너무 모르고 있다 여기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에 보면 헌법 개정까지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실 지금의 지방자치는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불과하다 반쪽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정무부시장님이나 소통협력관께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비단 내용도 그렇고 뭐 수도권 자치단체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고서 16쪽에 보시면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다는 협력과제라든가 국지도 84호선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서로 협력만 되면, 의사소통만 되면 이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우리 소통협력관실이 만들어진 김에 진짜 정무부시장님이나 소통협력관실 또 소통협력관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짜 사명감을 갖고 중앙 또는 인근의 자치단체와의 소통에 정치적 역량이 필요하겠죠. 정치적 역량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는 행정안전부에서 근무를 계속했지만 분권이나 헌법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 내에서도 부처간의 견제와 균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지방부서에서 일하는 동료들은 저희를 정부 속의 야당이라고 사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획재정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런 경제부처랑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개선해야 될 지방에 대한 조직ㆍ인사 부분이라든지 재정에 대한 부분들은 또 지방에서 행정안전부를 견제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또 지방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행태나 이런 재정에 대한 부분들은 또 행정안전부가 감시ㆍ감독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원활하게 운영이 돼서 지방자치 발전, 더 나아가서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 소통협력관실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이 인천시민과의 소통계획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계획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