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구재용 의원 발언

제205회 제차 교육위원회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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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많이 지치시고 피곤한 줄 알지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는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서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및 다른 위원들의 공정한 질의 답변 시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나 본 감사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정받으신 피 감사기관 관계관은 질의하신 위원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요구자료 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이 많은데요. 이따가 오후에 제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만약에 안 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감사과와 관련된 자료 요청입니다. 자료집 2권 29쪽 2011년 7월 5일 통학버스 입찰관련 민원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 내용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목하고 처리결과만 한 줄로 나와 있는데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같은 29쪽 학교 내 폭력사건 관련 대응 인천시교유청 장학사 처벌 요구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 관련돼서 같은 방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35쪽 2011년 7월 6일 서부교육지원청 민원 및 감사 요청 사항이었는데 퇴직한 교장이 재직 시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았고 처리결과는 “민원 대상자가 명퇴로 조사 불가 통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민원인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결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강화교육청에 대한 민원 내용인데 36쪽 2010년 3월 8일 채용 절차 위반한 조리종사원 채용, 그 다음에 강화교육청 36쪽 2012년 4월 25일 현장학습 차량임차 부적정 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자료 요청 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53쪽에 미추홀학교와 관련된 특별감사를 실시를 하셨고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으로 특별감사를 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하고 처리결과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최근 5년간 인천시교육청은 16개 시ㆍ도 가운에 종합청렴도, 내외부 청렴도 순위 및 구체적인 내용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과 자료는 그렇게 되고요. 행정관리국 자료 요청 드립니다. 올 1월에 제정된 인천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교육청이 제정한 시행규칙 내용 자료 요청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립학교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덕신고, 명신여고, 인명여고, 제일고 관련돼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목정성 경비 중에서 시설 그러니까 보수 및 노후시설 그러니까 교과교실제나 이러한 4개 학교에 대한 3년간의 시설공사 각종 시설공사 관련된 내용하고 구체적인 공사비 내용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중에서 공무원 임용규칙 제17조 특별승진대상 제2항 제1호부터 3호까지 복사해서 주세요. 우수 창안 채택 공무원 특별승진 대상 및 승진 공무원 현황 200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수직렬 공무원 승진규칙 시설직, 전기직, 식품위생직, 보건직 이거 자료 부탁드립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금고 운영이 시작된 이후 교육청 교육금고 계약현황 및 계약서 사본 두 번째, 농협의 교직원 전체 거래 중 교육가족 포함입니다. 연간 순이익 현황. 세 번째, 최근 5년간 농협을 포함한 은행에서 장학금, 결식아동 중식 지원금, 행사 후원검, 각종 교육사업에 기여한 실적. 다음은 학교 석면에 따른 민원 발생 현황, 그리고 인천시교육청 전 기관 석면실태 전수 조사 현황.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 중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작성하셔서 11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 행감 시 본위원의 발언과 지난 15일 북부교육지원청 행감 중 감사 중단 사태가 발생한 사안을 거론하면서 “감사 필요한 교육위 행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오늘 지방지에 실렸습니다. 본위원은 사실이 왜곡되고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하고 있는 이 기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교육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우선 밝혀주신 후에 오늘 행정관리국 행감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허회숙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한테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 되서 집행부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허회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본 위원장에게 답을 요구하신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 답을 허회숙 위원님한테 애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간 관계로 저도 짧게 질문하도록 하고 집행부에서도 중언부언 하지 마시고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개방형 감사관으로서 1호이시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2년을 일하셨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2년간 임명제 감사관이 아닌 공모를 통해서 개방형 감사관으로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부담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그동안 2년간의 활동에 대해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형 감사관으로서 임명제 감사관보다 특출하게 잘한 부분이 있다 생각한 것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임기가 끝나가는 지점에 있어서 아쉽거나 이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스스로 평가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방형 직위가 처음 도입되면서…….

노현경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내부 공모자로서 선정이 돼서 2년 동안 나름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개방형 직위의 기본성격이 독립성 제고이고 또한 자체감사기구의 위상을 높이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실하면서 그동안 우리 교육청 전체적인 조직과 시스템에 있어서의 미흡한 부분, 개선이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서 개선하는데 노력을 많이 두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에 감사기구가 없어지고 본청에서 전체 기관에 대한 감사를 맡게 되면서 감사의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아까 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만 사이버감사를 위한 자체 감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복무분야와 또 회계감사 부분에 있어서 전체 공무원을 아우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쪽에 각 해당부서의 통보를 통해서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직무감찰이나 회계감사 쪽에 대한 감사는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 내용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인력 특히 감사담당 전문직 공무원들이 없어서 그때 그때 착출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 현재 실정을 각 부서가 다 알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에서 여러 가지 지도를 통해서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조례는 2009년도 2월에 만들어 졌습니다. 만들어져서 지금 제정 이후에 4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조례를 만든 이유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4년 동안 공익신고 건수하고 지급한 보상금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공익신고가 기명으로 들어와서 보상금 지급 사례가 생긴 것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4년 동안 한 건도 없었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위원으로서 예산 심사를 하면 위원으로서 기억하기로는 매년 약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예상 편성을 했다가 또 한 건도 없어서 불용처리가 됐고, 또 매년 세웠다가 불용처리가 됐고 그것을 반복했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이유는 정말 우리 교육청 또는 우리 관내에 이러한 어떤 비리나 부조리나 내부적인 문제가 없어서 한 건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내부 고발제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에 대한 신뢰가 한 건도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개인적인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동안에 저희가 조사처리 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봤을 때는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대체적으로 암암리에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혹시 그것을 안다하더라도 대개는 소문으로 알고 유추할 정도이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도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서 그런 신고를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현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조례에 의하면 내부 고발이라든지 조직 내의 어떤 문제가 사실은 안에 있을수록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내부 고발을 했거나 이런 공익신고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신분 보호를 다 하게끔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간 한 건도 없었고 그것이 한 건도 없어서 매년 세웠던 예산이 한 푼도 안 나갔다는 것을 예산 절감의 차원으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례를 만들고 아무리 그렇게 공익신고라든지 이러한 어떤 내부의 문제를 그런 신분을 보호해 준다고 할지라도 안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또는 우리 조직 자체가 이러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신뢰의 문제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현경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 그 정도 하고요. 지난 7월입니까? 우리 교육청 관내에 일부 행정직 공무원을 포함해서 사기도박단에 연루된 것 그래서 적발이 됐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노현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도박사건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기 및 도박 혐의가 있다고 해서 우리 소속 공무원 4명에 대한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현재 구속되어서 직위해제 중에 있고 세 명은 구약식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 사건 공무원범죄처리 기준에 의하면 일정한 징계 처분 수위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상당히 일으켰고 우리 교육청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중 조치를 하고자 징계 의결 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징계 의결 요구해 놨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요구해 놨습니다.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그것도 단순히 어떤 도박 또는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했던 사람 중에 일부가 학교에 어떤 교구납품을 하는 업체 사장이었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장소도 그렇고 관련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업체 교구납품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업체의 사장의 사무실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장소가 그 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 건가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통보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은 물론 앞으로 검찰 또는 우리 징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 도박 자체 행위도 그렇지만 그러한 도박을 같이 한 또는 거기에서 어떤 주동자격으로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러한 우리 관내에서 학교를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도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공직기강 해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공감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았을 때 저희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근무 실태를 다 조사했습니다만 학교 회계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잘못된 사항은 없었고 주로 밤 또는 주말에 그럴 때 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공직자들의 명예를 다 실추시키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처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대로 엄중 조치는 물론 저는 이후에 개선책이라든지 재발방지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부감님하고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부 공직자에 의해서 전체 공직자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각별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나머지는 제가 이따가 자료요청 한 것 있으니까 감사과 관련된 것은 자료를 받으면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장, 허회숙 부위원장과 사 회 교대) 국장님, 2010년 1월에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이것을 제가 대표 발의하면서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것 알고 계시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 조례에 제정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교육청에서 사실 여러 가지 시설사업이 있는데 시설사업에 어떤 품질이라든지 안전을 확보하고 또 부실한 공사를 방지하는데 이 조례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현경위원

물론 제가 이후에 또 두 달 전에 만든 조례는 인천시교육청 관내에 어떤 건축물 관련된 비용에 대한 공개 조례도 만든 것 알고 계시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 목적 자체도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돼서 규칙을 만드셨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10일자로 규칙을 제정 하였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규칙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조례에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센터는 운영 중에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희 교육청 시설과를 신고센터로 정해서 그런 공문을 각 기관에 띄우고 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신고센터 설치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조례가 만들어 진 다음에 바로.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에 부실시공과 관련 돼서 여기도 아까 공익신고보상금과 마찬가지로 부실시공에 대해서 인지하거나 안 했을 경우에 여기에 신고하게끔 돼 있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따라서 이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로 지금 제가 볼 때 한 10개월이 흘렸습니다. 신고 건수가 몇 건이 들어 왔습니까?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사례가 아직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 조례와 또는 부실시공방지와 관련된 신고센터와 관련된 홍보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어디 어디 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설치하면서 공문도 보내고…….

노현경위원

어디다 보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각급 기관에 보내고 아마 보도 자료도 냈을 텐데 이것이 아직 시행된지 얼마 안 되고…….

노현경위원

제가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그럼 10개월 동안 부실시공이 없어서 신고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신고가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딱 뭐라고 원인 규명해서 말씀…….

노현경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홍보를 더 해서 이러한 신고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예를 들자면 학교폭력신고신터가 있다고 치면 학교폭력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센터가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발생해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조례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했을 때 실효성, 현실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것은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조례 취지에 맞춰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부실시공방지위원회와 관련 돼서도 지금 개선이 돼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위원회 연적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이거는 신고가 접수되면 그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회의를 열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 신고가 없어서 위원회를 연 사실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개설만 됐지 실제로 조례와 관련 돼서 신고도 위원회도 보상금도 이런 것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네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예산서 지출하셨는데 내년도에 이 부실시공과 관련 돼서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얼마 세우셨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입법 취지에 맞게 위원이 말들면 집행부에서도 반드시 시행하셔야 되잖아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입법취지에 맞게끔 실효성 있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은 사립학교와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와 관련된 법정 부담금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료 저희한테 제출하신 4권 113쪽부터 나와 있는데 사립학교가 법정 부담금을 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법정 부담금은…….

노현경위원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사립학교법에 나와 있고요.

노현경위원

몇 조 몇 항입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조항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관련된 자료주시고요. 법정 부담금 사립학교를 부담하는 이유는 뭡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시다시피 연금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또 건강보험부담금 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이런 것을 일정 부분 사립학교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제가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우리 인천 관내에 사립 초ㆍ중ㆍ고와 관련된 법정부담금 말 그대로 법정이라면 법으로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가 우리 교육청의 법정전출금 우리 적립금을 주고받는 것이나 같은 입장 아닙니까? 국장님, 맞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법으로 정했다는 것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와는 다르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임의적인 것이 아니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거의 매년 행감할 때 마다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 4년간 인천 관내의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평균을 보면 2008년도 26.5%, 2009년 32.2%, 2010년 23.8%, 2011년 26.7%로 20%에 머물고 있습니다. 맞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더욱이 지금 100%를 부담한 사학은 정석학원, 인하학원 동산육영회 등이 100% 또는 100%를 상회하게 법정부담금을 지급을 했고, 특수사립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제가 본 것이 맞다고 한다면 제로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숭덕여중ㆍ고가 0.5에서 0.6%, 사립초등학교인 H초등학교는 0%, 그 다음에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이 10% 미만대 또는 평균인데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100% 채운 그런 사학 때문에 평균이 올라간 것이지 대부분 10%, 15% 그 안팎입니다. 맞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1% 미만인 곳도 있습니다. 맞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경우 안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부담을 합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교육청에서 재정결함 보조금이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이어서 있는 자료가 바로 119쪽 최근 4년 동안 법정부담금 교육청 부담 현황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학에서 0.5%만 부담을 하면 교육청에서 99.5%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임의적인 것이 아니고 비법정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부담금에 대해서 이 많은 사학들이 부담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립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수익용 기본재산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법정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토지 부동산이 많이 있고 ,일부 현금이 있다 하더라도 요즘 이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부담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래도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더 부담시키기 위해서 격년제로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항목 중에 법정부담금 관계도 포함시키면서 자꾸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현경위원

부감님,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질문한 내용아시죠?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전국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감님은 교과부에도 근무도 하셨으니까 전국 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이 열약해서 실제 자체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 비율은 상당히 좀 낮고 그 부족분을 우리가 사학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공통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뭐 전국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현실화시키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인천 교육청만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숙

허회숙부위원장

죄송합니다. 노현경 위원님 지금 중요한 사안을 말씀하시는 중인데 25분이 지났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감님,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 부감님이 생각하는 물론 이것이 법에 의해서 된 것이고 또 이런 현실이 그렇고 하기 때문에 부감님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법이 그렇게 됐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사학이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부담을 할 만한 능력이 되는데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현실화되는 법안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낼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교육청은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에서 돈을 못 받았을 때 교육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상당한 동의를 하지만 부담 능력이 있는 사학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학에서는 법이 부담하게 하는 그런 선행 조치도…….

노현경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학이 일괄적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사학에 대한 평가를 한다든지 재산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하는 그런 것을 포함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그런데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통해서 부담 능력이 있는 데 한테는 인센티브를 더 준다.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재정 능력이 있는 사학에게 재정지원을 더 해 주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하겠다는 것에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요. 차별적으로 가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거는 이후의 문제고 지금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한다고 한다면 정말 사학에서 정말 어려워서 못 내는지 낼만한데 안 내는지 그것은 우리 교육청이 정확하게 그러한 입장을 갖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년 제가 이것을 반복해서 지적 했거든요.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실무적으로 재원부담의 능력이 있는데도 안 내는 곳에 대해서는 그만큼 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숙

허부숙회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 구재용 위원님 해 주시죠.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서구 가정동에 국제학교 부지가 6, 7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답변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방치해 두는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가정보금자리주택 내에 국제학교 부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2009년도에 어떤 개략적인 설립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세우면서 총 소요액이 한 500억 정도가 들고 또 그 중에서는 시에서 40% 부담, 우리 교육청에서 60% 부담 이렇게 해 왔었는데 이런 사안들이 그리고 이 사안은 아시다시피 교과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외국인 학교라든지 그런 종류의 학교가 세워졌고 또 시에서 그 전에 먼저 시장님이 약속하셨던 것인데 시장님도 바뀌고 그러면서 또 우리 교육청에 재정적인 어려움도 가속화되고 그래서 지금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국제학교에 대한 수요가 갖춰졌다고 본다면 목적을 변경해서 추가적으로 신설학교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그쪽에 학교가 지연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좀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또 하나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나 마이스터 고등학교 이런 계통의 학교는 어제도 질의에 잠깐 나왔지만 2002년 이후에 설립한 사례가 없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든 마이스터고든 진학을 했다가 탈락한 아이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 파악이 돼 있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탈락해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간 경우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 학생들에 대한 대안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나 마이스터 고등학교나 이런 계통의 학교는 앞으로 설립 계획이 없나요? (허회숙 부위원장, 김영태 위원장과 사 회 교대)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이제 그런 것은 우리 교육국하고 협의하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교과부에서 예산이 별도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또 현재 상항으로서는…….

재용

구재용위원

교과부에서 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현안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우리 시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R?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우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교육정책국하고 협의를 하면서 작성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금 꼭 세워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학교 부지를 7년간 방지해 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가정택지 옆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어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왜 신설을 아직까지 안 했죠? 지금 다음 달이면 1,500 세대가 입주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초등학교를 신축하지 않았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도 가정보금자리주택 그쪽이 지금 말씀하신 데가 1지구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3지구입니다. 총 1,525세대가 금년 12월 달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위원님 현재 거기는 그 정도 들어오면 우리가 파악하기로 학생 수를 초등학생이 한 220명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현재 가현초등학교의 여유 교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학교신설하려면 교과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으려면 최소 24학급 규모가 최소학급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설립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1,500세대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진학학생들은 정확하게 파악이 됐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저희들이 22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많은데요. 그리고 가현초등학교까지 아이들이 통학할 수가 없어요.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제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완전히 공사판이에요. 인도가 아예 없어요. 지금 LH에서 통학버스를 한 대 준다고 하지만 버스 한 대 주어서 어떻게 아이들을 수송합니까? 인도도 없거니와 보행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그런데 그런 위험한 지역을 아이들 통학을 하라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학교를 지금 설립할 그런 여건은 안 되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물론 설립 여건을 말씀하셔서 알겠는데 여기는 다음 달 1,530세대 입주하고 또 2차도 바로 입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청라 민원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청라초등학교나 초은초등학교에서는 굉장히 방대한 입장 아닙니까? 학교도 포화상태이지만. 그런데 지금 청라도 학교신설을 늦게 해서 민원이 지금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통학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걱정은 많이 됩니다만 LH공사에다가 저희들이 통학로를 확보한다든지 통학버스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요청을 하고 그런 대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여기에 대한 세밀한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청라 이야기 한 번 더하겠습니다. 청라학교가 개교가 늦어서 A학교로 갔다가 B학교로 갔다가 C학교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만 그러냐 유치원도 그래요. 지난주에 모 유치원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정원 158명에 608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어 가지고 1순위에서 인원이 벌써 초과 돼 버렸어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부지를 취소해 달라고 LH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이 청라단지에 원래 학교 부지가 20교 있었고, 저희들이 LH공사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학교가 서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2개교를 학교 부지에서 해지해 달라고 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되어 있던 학교를 해 주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입주 예정자들은 내가 사는 아파트 옆에 학교가 들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부지 자체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행정이 사기죠. 안 그렇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감하고 또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그것을 알고 들어 온 것 같습니다만 학교 부지 잡는 것이 그때는 여러 가지 주민들 들어오는 인원을 추정을 하고 잡는데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될 경우에 당초 계획대로만 또 무조건 그렇게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학교시설문제뿐이 아니라 행정이 항상 뒤따라오고 있어요.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입주 시점에 맞춰서 학교가 빨리 빨리 신설되어야 되는데 늘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청라의 초등학교들이 어떤 사람은 A학교 갔다가 B학교 갔다가 C학교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왜 시교육청에서 놔둡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런 거는 저희들도 일부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도 그쪽 회사에서 당초 우리 교육청에 통보하는 그런 입주 일자보다도 더 일찍 그 건물을 지음으로써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것이 아마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공통주택을 어떻게 빨리 짓습니까? 학교신설계획이 늦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2개 학교 부지 폐지 그 다음에 추후통보는 조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추후통보는 어떻게 하시려고 추후통보를 하신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청라지구가 20개 학교인데 지금 설립이 되어있는 것이 13교. 그 다음에 내년도에 되는 것이 도담초등학교하고 청람중학교하고 2교. 그 다음에 용도를 폐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초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2교, 그 다음에 설립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용지를 유보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초ㆍ중ㆍ고 각 1교씩 3개교가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조치하고 있는 것이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이고. 추후통보 하겠다고 한 것이 또 하나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유치원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초등학교 2개 부지와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는 조치하고 있으니까 놔두고 추후통보 했던 부분은 여기에다가 유치원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가능한가요?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종원입니다.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신설현황을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라지역은 사립유치원이 좀 없습니다. 부족한 상태라서 이번에 내년 개원을 목표로 내년 9월 개원을 목표로 9학급 청라단설유치원을 설립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 3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개교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학급으로 운영되는데 아마 정확한 수치는 확인 못했지만 4개 학교에 1학급씩 증설해서 4개 학급으로 증설하고요. 또 이번에 개교한 청명, 경일초등학교에 4학급 규모로 초등 병설유치원을 내년 3월부터 개원을 합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 어떤 유치원이 부족해서 겪는 그런 불편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도 신증설 계획이 14개가 있는데 이 14개는 차질 없이 하실 겁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네,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최근에 사립유치원들하고 교육감님하고 면담이 있었죠?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그래서 일부…….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부 지역에는 공립유치원을 만들었는데 신설했는데 서구 인원이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라지구는 인구가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그래서 사립유치원이 있는 그 지역에서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신증설 계획했던 것을 유보, 취소시키고 청라 쪽에 이번에 추가로 학급을 증설하는 그런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들어오더라도 당초 계획되어 있던 신증설 계획안 청라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원안에다가 플러스해서 몇 학급을 더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부분 꼭 지켜 주시고, 그러면 지금 유보추후통보라고 한 부지에다가 유치원 부지는 변경이 어렵습니까? 부감님, 말씀하시죠.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이번 청라단설설립하고 또 병설유치원을 증설하고 나서 상황을 보고나서 그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행정이 뒤따라오니까 고통은 불안이 시민들 몫으로 돌아가는 것예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단1지구 사업지구 내에 서구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영어마을이 있는데 이것이 LH에서 사업을 하는데 초기에는 존치를 하기로 했죠? 내용 모르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영어마을 저희들 옛날 창신초등학교 부지에…….

재용

구재용위원

네, 그 부지에 하기로 했다가 최근에 와서 LH사업지구 내로 수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내셨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의견 내지 않았습니다. LH에서는 우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만 서구청에서 그것을 계속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부지를 매입하겠다. 그런 의사가 공문으로 왔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서구청에서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부분은 LH사업지구 내에 있지만 서구청에서 1년에 10억씩 투자를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도 있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LH와 협의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서구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서구청에서 원하는 바로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여름에 우리 인천 교육계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었던 여교사 투서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교육정책국에서도 59개교를 감사 중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감사담당관님께 직접 진행상황을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몇 학교를 감사 진행을 했고, 거기서 적시된 그런 불법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교사 투서사건 관련한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저희 자체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성희롱 및 성추행 경험 응답교 54교와 시 의원님께서 별도로 접수하셔서 통보해 주신 학교가 9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자체로 무기명 신고 접수된 학교가 또 한 학교입니다. 합치면 64교인데 이 중에 4개 학교가 중복입니다. 그래서 조사대상을 60개 학교로 정해서 현재 저희 직원들이 3개조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60개교 중에 어제까지 50개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해당 학교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부장교사 또는 일반교사까지 조사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한 400명 이상 정도를 개별 면담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물론 교장선생님들은 모두 전면 부인하고 계시고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그런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 교사 중에는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교감선생님의 부적절한 언행 또는 신체접촉으로 불편함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면 처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되기를 원하고 또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서 더 이상 구체적인 진술을 안 하겠다. 이런 정도입니다. 현재.

회숙

허회숙위원

모두 나온 사실이 그것입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조사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이 사건을 처리를 하셔야 될까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남은 학교들에 대한 조사를 다 하고 감사를 실제 조사를 한 우리직원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됩니다. 맺고 끊음이 딱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에 대한 적당한 처리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지금 피 제보자 말고 제보자가 그래도 이것은 너무 아무튼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 신분이 보장이 되면 나는 내 실명을 밝히겠다. 그러면서 실명을 밝힌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처벌을 전제로 본인의 신분을 노출해서 보장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제보를 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이 조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설문 조사 내용 가지고는 실제로 조사 자체가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의 그러니까 해당학교입니다. 해당학교에 저희가 전 직원이 공람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고 여러분이 개연성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은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확인할 수도 없고, 입증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제보를 해 달라. 선생님들이 아니면 교직원들이 경험한 내용이 있으면 신분을 절대 보장하겠다 하고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헬프라인과 또 무기명 우편신고제 활용 등을 안내를 해서 구체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8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저희가 기다렸습니다만 한 건도 구체적으로 제보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학교에 대한 조사는 사전에 약속이 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조사를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지금 감사담당관님 답변을 들으면서 이것이 또 한 번 용두사미 교육청하는 일이 다 맨 처음에 요란하게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별거 아니다 그러고 그냥 버린다라는 어떤 일부 아무튼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있는데 그런 것을 또 한 번 들은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해당 학교에 강력하게 그러한 일이 있었음직한 학교에 대해서 그런 홍보 실명을 밝혀 달라 그런 것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통보를 하셨는지? 그냥 일방적으로 홈페이지에 교육청에다가 띄우고 그냥 그러신 것 아닙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학교에 공문을 다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안내 공문에 대한 전 직원 공람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교들이 그 안내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이 공람한 사실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여교사 투서에 적시된 내용으로 아주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곳 학교의 교장이 펜트하우스인지 어쩌구 저쩌구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 학교는 아직 조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조사 미실시한 학교 중에 한 학교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그 학교의 교장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민원제기 접수 안 했고. 또 그 교장이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없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검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계 직원도 참고인으로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하고 왔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그 교장이 검찰에 고소를 하면서도 교육청에다가 민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글쎄요. 저희가 아직 조사를 해 보지 않아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장선생님을 면담을 하게 될 터인데 면담을 해 보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 교장이 생각하기에 교육청은 우리를 보호하는 단체가 아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불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가장 우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해당 학교에 나갔을 경우에 문전 박대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문전 박대를 왜 당합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왜 나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하고 질책을 마땅히 해야 되는 기관인데 그 기관이 학교로 조사를 하러 나갔는데 문전 박대를 당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못 들어오게 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감 선생님들이 관리자들이 말씀으로 참담해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는 표현이고요.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교장이 교육위원회를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어제도 교권에 대해서 어떻게 교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고 교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마련하고 있는가라는 자료를 내라 이렇게 질의한 바가 있는데 지금도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들어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일어난 사태를 보니까 그 교장이 억울해서 검찰에다가 고소를 하고 교육위원회을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면서도 교육청에는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 안 했다는 것은 교육청의 행정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제가 답변을 공식적으로 들은 것인지 사석에서 들은 것인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편지 봉투에 이름이 적혀 있어서 이것이 제보자 실명으로다가 알고 확인해 봤더니 허위인 것이 여러 건이 있었다. 그래서 실명은 없었는데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조사는 나갔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편지에다가 자기 이름이 아니고 허위이름을 쓰면서 어떤 사실을 제보했는데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니까 실존 인물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도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감사를 나가야 됩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민원조사 사항은 실명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인천교육청의 청렴도 문제가 있고 해서 2011년에 청렴도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헬프라인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운영한 동기는 이제 시민들이나 또는 우리 교육관계 공무원들이나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신분 노출을 꺼려서 제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음성적으로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런 비위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기명 신고도 할 수 있는 또 비중을 둘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헬프라인을 설치하면서 분명히 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비위 협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하며 관련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 또 비위 혐의가 예견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조사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 왔고 또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그래도 작년에 청렴도가 많이 떨어져서 타 기관들의 청렴도 정책들을 파악한 가운데 그런 무기명 우편신고제를 적용을 했더니 예방이 많이 됐다. 이런 결과를 접하게 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는 없지만 여론이나 또 앞으로 사회적인 파장이 예견되는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되었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의 어떤 인권과 교권을 침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질문이 아니고 아무튼 말씀을 드리겠는데 헬프라인으로는 물론 무기명으로 제보를 해야 되고 제보를 하면 그거 받아들이고 그런데 이게 설문의 일종으로 답이 온 것 중에 이름이 허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교육청이 어떤 원칙 어떤 규정 어떤 관에 의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허둥지둥 하고 이것 제 자리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세간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떠돌게끔 한 그런 책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교육청을 비호하고 교육청이 잘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정의 사회가 구현되고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고 인천교육이 신뢰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생각을 할 때 교육청에서 초동 대응 조처가 너무나 허둥지둥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비리가 없어져야 되고 인천의 청렴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천의 교직자가 1명이라도 피눈물을 흘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각별히 조심하고 신경을 쓰고 또 이런 일들이 고소는 하면서도 교육청에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 원망스러운 마음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발 방지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수영 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은 신도심이 형성이 되면서 원도심권에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신도심 쪽에는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전체 학교수나 학급수, 교실수를 보면 학생수용계획에는 이상이 없지만…….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수영

이수영위원

볼륨을 올려주세요. 원도심에는 유휴 교실이 자꾸 생기고 있고 인구의 이동에 따른 학생수의 증감에 따라서 신도심은 신설을 자꾸하고 개교를 해야 합니다. 그거에 근본적인 계획에 기준이 되는 학생수 증감 추이, 추정치 신도심에 학교를 몇 학교를 지어야 하고 몇 학급을 증설해야 되는가? 이 추정치를 지금 교육청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또 관련 업체나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정치를 계산해내고 있죠? 국장님.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수요 예측이 잘못 돼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지금 신도심 쪽에 신설하는 학교에도 유휴교실이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당초에 학교부지로 선정을 해 놓았던 곳에 학교를 짓지 못하고 또 실제로 입주를 하다 보니까 학교를 꼭 필요한 학교를 지어야 할 그 지역에는 학교가 없는 지역도 있고, 이 학생수 추정치에 있어서 자치단체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 수요 예측을 잘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 학교설립단인가 어디서 담당하고 있나요? 설립단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나오시죠.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학교설립기획단장 이호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학생수 예측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자치단체는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에 등재된 학령아동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6세부터 17세까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연령이 되는데 그런 학령 아동수를 전체 학생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반면에 교육청에서는 인천시내 각급 학교별 학생수 현황에다가 지역별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에 등재된 학령아동수를 기초로 하는데 최근 3, 4년 동안의 평균 취학률과 진학률, 진급률 같은 것을 적용해서 학생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예측하는 학생수하고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적게 숫자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제가 시 담당자에게도 이런 질의를 했었던 사항인데 그쪽은 그쪽이 맞는다고 하고 교육청은 교육청이 맞는다고 하고 현황도 그렇지만 미래 앞으로의 추정치도 또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실무자들이 제일 잘 알텐데.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시에서는 당연히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학령아동들을 전부 학생수 예측할 수밖에 없는 실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좀 더 학생수에 대한 어떤 판단을 과학적으로 해서 그거에 맞는 학교 신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있고 좀 더 정확한 예측 자료가 필요해서 그 동안에 연구한 용역결과도 있고요. 그런 과학적인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차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다만 신도시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도시에도 유휴교실이 있는 문제도 있고, 또 당초 선정된 부지에 학교를 짓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꼭 필요한 지역에 부지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도시도 입주계획에 맞추어서 입주 예정 계획에 맞추어서 학교의 규모를 결정하고 시기를 결정해서 학교 신설을 하게 되는데 그 입주가 계획대로 안 된다든가 이러면 유휴교실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학급이 전부 찬다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학생수 예측이라든가 학교 신설이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하고 실제하고는 좀 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더 과학적인 학생수 예측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인천에 신도시 형성되고 있는 3개 지역이 이런 시행착오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들은 학교부지로 선정된 곳을 보고 이주를 해 오는 학부모들이 이주에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학교 다니는 등교 문제 이 문제를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송도지역이라든지 청라지역이라든지 영종하늘도시지역이라든지 세 곳에서 모두 과거에는 검암지구, 당하지구 이쪽도 다 그랬었지만 물론 이게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착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그러한 미미한 부분이 아니라 민원이 하여튼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제가 맨 먼저 말씀드렸던 수요 예측이 그래도 오차를 최소화 시켜야 된다. 이 도시계획을 하고 신도심을 형성할 때 구획정리를 하고 학교부지를 다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선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은 역시 학생수가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인가를 예측을 해서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고등학교 몇 개교를 선정을 하고, 또 위치도 아파트 위치를 감안해서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가장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자료가 학생수의 추정치 학생수의 수요치인데 그것이 결국 자치단체나 LH공사나 도시공사나 교육청 측하고의 조율이 잘되고 또 물론 경제적인 요인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니까 이사를 못 오고 입주를 할 시기를 놓쳐서 학교는 개교했는데 입주민들이 오는 입주하는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교실이 아직 차지 않고 향후에는 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생기는 이유는 본래 잡았던 본레 예정했던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공동주택 분양하거나 분양을 할 때 학교 부지로 선정을 해 놓았던 학교를 짓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불만이고 공사기간이 지연이 되어서 다른 학교에 임시로 다니다가 본래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는 그러한 민원이 많이 있고,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기에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제는 많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관계되는 부서와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해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정확한 추정치를 계산해내는 것은 물론이지만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우는 것은 물론이지만 도중에 계획을 변경하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아야 된다. 그 입주하는 분들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이사를 하는데 계획에 되어 있던 것을 변경해서 학교를 신설하는 것을 변경해 버리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가급적하지 않도록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원래 계획대로 가급적이면 추진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만월초하고 만월중이 이전 계획이 있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전하고 나서 만월초와 만월중학교는 구교사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이전하는 시기가 아직 남아 있어서 확정적이지는 않고 검토 과정에 있는데 지금 만월초등학교는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저희들이 많이 검토하고 있고, 만월중학교는 아직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만월초등학교는 지금 롯데캐슬하고 현대힐스테이트에서 거기에 거의 8,000세대, 9,000세대가 넘는 입주민들이 있고 그 지역에 물론 여기 과거에 이것도 수요 예측과 관련되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남동고등학교니 도림고등학교나 성헌고등학교니 고등학교가 몇 개 있지만 그 입주민들은 통학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 만월초등학교를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해서 신설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민원은 검토해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거주지에서 가깝게 다니는 것이 제일 편리하고 또 학부모들도 원하는 사항인데 문제는 학교가 일정 규모가 그래도 집중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럴려면 비용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수용하고 적정한가를 따져보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거는 그때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결국 학생수는 감소 추이에 있고 또 급당 인원도 25명 이내로 중장기 교과부의 학생수용계획에 의하면 OECD 수준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제가 학생수 증감 추정치 이 부분과 맞물리는 얘기인데 이게 이쪽 지역 저쪽 지역에 감안을 해서 학교를 남동고등학교 신설을 했지만 논현고등학교 신설을 했지만 결국은 몇 년 후를 내다본다면 중장기적으로 예측을 한다면 그쪽에 학생수도 줄어들고 이쪽에 학생들도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남동구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를 신설할 명분이 없다. 지금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학생수가 감소하고 결국 급당 인원이 줄어드는 그런 추이를 볼 때 그렇게 감안을 해 볼 때 이쪽 만월초를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나 그런 거는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수용계획에서 그거는 수용할 수가 없는 그런 검토사항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 전에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고등학교를 신설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또 향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중장기 계획이고 그 급당 인원에 OECD 수준으로 그런 교과부의 방침과 맞물려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학교운동장 개방에 따른 학교예산 지원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 4월 달인가 5월 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담당자들 회의가 있었지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가 열린 사유가 학교시설 사용료의 투명한 집행 그리고 학교시설 교육청 담당자들의 회의한 내용을 보면 그리고 시설 사용료를 인하해서 손쉽게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해라. 또 한 가지는 시설사용을 신청할 때 전자시스템을 활용해서 손쉽게 신청할 수 이Ts,s 지역주민들에게 체육시설, 학교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보완해서 마련해라. 그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담당이 어디에서 하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 세 가지 권고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운동장 사용 시 사용료의 사용자에게 20%만 내도록 현재 하고 있고 나머지는 80%는 인천시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학교에다 보전해 주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80%에 대한 전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금년도에 아직 지원액이 안 왔단 말이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예년에 보면 정리 추경할 때 예산이 4억 2,000 정도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원이 됐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금년에는 두고 봐야 되겠네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의 그런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조례도 개정을 하셔서 이용료도 인하했고 시설 사용 신청에 있어서도 매달하고 있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처음에 매달 했다가 여러 가지 사용하던 분들의 불편이 있다고 하길래 저희들이 3개월 내지 6개월 사용기간으로 학교장이 알아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학교장과 협의해서.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을 준다고 하는 취지에서 권고안이 그렇게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이고 현장에서는 그거를 매달 신청을 하고 하는 것 그 지역주민들이 결국은 그족 시설을 사용하는 것인데 합의가 그렇게 잘 이루어진다면 종전에 3개월에서 6개월 내지는 1년 이렇게 계약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신청 방법도 개선을 했고 사용료도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산방법도 투명하게 다 처리해서 다 수용이 잘 됐는데 결국 학교에서는 지금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시설을 아끼고 자기가 활동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또 교육의 장소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용할 때나 또는 시설의 관리면에서도 굉장히 학교 측에 요구를 많이 수용을 하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시설 사용료를 인하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늘어나는 증액이 있어야 되는데 재원은 정해져 있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전비도 결국 축구장을 이용하는 조기축구회 쪽에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운동장.

수영

이수영위원

운동장에. 체육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많은데 체육관이 사실은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전기세니 물세 필요한 부분에는 냉난방비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더 많은 이용률을 음성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그걸 개방을 자꾸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론 초ㆍ중등교육법에 보면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을 개방해라. 이런 법 조항이 있지만 학교 측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애로사항이 많고 더군다나 이런 예산 지출에 있어서의 부담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측에서는 개방을 가급적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지역주민들 이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과 마찰이 생기고, 예산은 이용료를 경감을 시켜 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교육청 나름대로.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강당의 냉난방비나 또 야구장, 테니스장 야간 조명 기구나 이런 거의 사용료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부 얘기가 나온 거가 과연 실태가 정확하게 어떤지? 저희들이 그거를 한 번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당에서 몇 시간 사용할 때 전기료 이런 거가 나온 금액이 정확히 얼마이고 이런 것을 통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사실 교육청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정이 학교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개방을 하는 것은 가급적 개방을 해 드려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체력 유지 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 차원에서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운동하고 계신데 이 생활체육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그래서 시에다가 다시 제가 기회 있을 때 질의를 하고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할 텐데 학교에서는 사실 이러한 애로 이게 학교시설 사용료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안이 나왔고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는 학교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더욱이 시설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학교 측이 거의 책임을 많이 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애로를 해결해 주고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교육청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조례개정만 해 가지고 학교에서 시행하라 이런 것보다는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이런 조례 개정 이후에 학교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후속 대책을 시와 면밀히 협의하고 또 우리 위원들에게도 요구를 해서 학교에서는 기분 좋게 개방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은 기분 좋게 와서 활용해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체육시설 개방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남구ㆍ중구ㆍ동구ㆍ옹진군 교육의원 배상만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도서지역의 관사, 도서지역 관사의 개보수와 도서지역 관사의 생활용품에 대한 구비 조례로 정했습니디마는 그것을 완벽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 덕에 그곳에서 교육에 열정을 보내는 교육 공무원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게 되었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우수공무원 특별승진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특별승진을 보면 연공서열과 기타 연고주의, 온정주의라든지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인사를 하다 보면 경쟁력이 약화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창의적이고 사고의 실천력인 강한 전문성을 구비한 탁월한 실적을 올리는 공무원에게 이에 상응하는 발탁의 기회와 보상을 하는 우수공무원 특별승진제 지금 실시하고 계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제는 지방공무원법이나 임용령 또 우리 교육청에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그런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있으면 특별승진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임용권자가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특별승진 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인사규칙 등에 근거를 둬서 특별승진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데 아직은 거기에 보상을 준 공무원이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을 매년 행사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행사는 없습니까? 공무원창안제도라든지 그냥 자기가 어떤 제안이 있을 때 수시로 제안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례행사를 정해 놓고 대회 형식을 취해서 하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이를테면 저희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특별승진임용 기준에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 단위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 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기준이 여러 가지 중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이 되면 제안규정 제안해 가지고 전국 단위에서 금상, 은상, 동상을 받을 경우에 특별 승진시킬 수가 있을 텐데 금상, 은상, 동상을 받으면 특별 승진시킬 수도 있고 특별 승급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상, 은상, 동상 그 밑에 장려상 같은 경우에 특별 승급을 시킬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전에 전국단위 제안규정에서 금상, 은상, 동상은 받은 바가 없고 장려상이나 노력상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특별 승급을 시킨 사례는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은 아는데 법상으로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사들은 전국현장연구대회, 교육자료전시회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하면 거기에 등급에 따라서 가산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사도 전혀 하지 않으시는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면 모든 공무원들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참여율이 저조한 거예요? 물론 인천광역시교육청 나름대로의 공무원 창안제안 발표대회라든지 그런 것을 실시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놔두면 뭐 관심이 있겠어요? 그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활동을 갖다가 그 활동의 장을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더 활발히 창안제도도 진행될 것 아니에요? 그런 거 본 것 같은데 제가 여기 교육청에 있을 때 창안발표회 하는 것을 내가 심사도 하고 그랬는데.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맞으시는데요. 다만 저희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특별승진 기준이 좀 전에 말씀드린 전국단위이고…….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데 교육청 나름대로의 창안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행사, 대회라든지 그런 것이 마련 돼 있지 않냐는 것이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중앙에서도 있지만 저희 교육청에서도 매년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있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런 공문을 시행해서 그것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보도 자료를 보면 2009년 1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특별승진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한다는 보도를 제가 봤어요. 그때부터 실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제안 제도는 그 전부터 쭉 시행해 왔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보면 인천교육청 성과 낸 직원 특별승진시킨다. 이것은 2008년 9월 1일 연합뉴스에 나온 것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업무성과에 따라 승진시키는 특별승진제도를 도입, 내년 1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으로 실력을 갖춘 직원들이 승진에서 제외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이처럼 특별승진제도를 올해 말까지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수입증대, 예산절감, 제도개선, 고질적 문헌해결들이 성과를 낸 공무원은 승진소요 연수에 관계없이 과감히 발탁 승진되어 국외연수나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받게 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실시해 오신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 전에 있었지만 그때 더 강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교과부 평가 항목도 있어가지고 아마 점수를 많이 얻어서 예산도 많이 보상금도 많이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오시지 않으셨다. 그런데 이런 법이 있으면 그 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여기에 보면 자료를 제출하신 것 보면 2010년도에 우수창안채택공무원 특별승진 현황을 주셨어요. 이것이 장려상 교실 강제환기장치개선 하고 동부교육청 공업사무관 김영구 특별승급m 그 다음에 노력상, 교육감 및 사업시행자의 학습환경조사 절차변경 평생교육체육과 보건주사 권진욱 특별승급, 학교설립기획단 행정주사 김현호 특별승급 이런 분들 굉장히 우수한 공무원들로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혜택을 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2명밖에 안 나왔어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의 기준이 기본적으로 전국단위 시책으로 채택된 거기에 대한 직접기관 공무원하고 두 번째는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을 하여 표창을 받은 공무원 중앙행정 전국단위 주로 그런 내용이 있고, 물론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도 있지만 중앙단위에서 전국단위에서 이런 포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만

배상만위원

교육청 단위는 없고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지원교육청 단위 그 다음에 광역시교육청 단위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이렇게 있는데 시교육청 단위는 없다고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없는 것이 아니고 임용권자가 그렇게 인정하는 공무원은 아까 말씀드린 전국단위의 그런 것 중앙기관에 그런 것 거기에 상응하는 기여를 하는 공무원을 임용권자가 인정해서 해 줄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상만

배상만위원

발굴을 하셔야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본인이 발굴을 할 기회를 주셔야 돼요. 교사들은 그것이 있어요. 연구대회라든지 교육자료전시회라든지 그러한 발표 기회를 줘서 지원교육청에서는 장려상, 우수상, 특상타면 가산점을 주고 전보에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광역시단위에서는 승진 가산점도 주고 그 다음에 전국단위에서는 1등급은 승진하는데 굉장히 큰 연구점수의 차이를 그러한 그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노력한 만큼. 그래서 그쪽 라인도 그렇지만 이런 행정단위도 이미 법적으로 다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한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공무원들이 공익복지차원에서 또 연공서열에서만 이렇게 승진하는 것보다 그런 자기 창안, 창의적인 그런 진취적인 있는 우수한 공무원들한테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의 길도 터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근거가 다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직사회의 어떤 활성화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것이 특별승진이라는 것이 남보다 딱 발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받는 그런 공정한 그런 것이 되어야 됐는데…….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 그것은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근거가 다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하는 사람은 잘해요. 여기 권진욱 평생교육체육과 이분은 지금 어디 있어요? 권진욱 보건주사가.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서부교육지원청에 보건팀장으로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분을 제가 알아요. 소문을 들어서 아는데 굉장히 자기 업무에 대해서 창의력이 있는 그런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쪽 면으로 굉장히 제도개선이라든지 예산절감을 한다든지 굉장히 실적이 많더라고요. 실적을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소수직렬 보건직인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소수직렬 공무원이다 보니까 발탁의 기회를 별로 승진의 기회가 없어서 아마 이쪽으로 열심히 한 모양이에요. 아직도 사무관 승진이 아직 안 됐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권진욱 팀장이 열심히 한 것 저도 얘기를 듣고 있고 한데 저희들이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사무감을 안 시킨 것이 아니고,아시겠지만 다 사무관일 경우에는 정원의 몇 프로 이런 퍼센트가 있는데 이런 보건직들이 그렇게 다른 직렬보다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보건직에는 사무관이 몇 명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보건직은 2명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2명이요? 전체가 몇 명인데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보건직이 총 13명입니다. 총 13명인데 지금 5급이 2명이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5급이 2명이 있어요? 2명이면 많은데요. 13명 중에 2명이면.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좀 그런 편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적은 편은 아니죠.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런데 이 권 팀장이 굉장히 상을 많이 탔어요. 전국대회에서도 타고, 중앙우수상에다 또 학교주변 재건축 실효성 지적을 해서 165억의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그래서 이러한 우수한 공무원은 좀 사기를 잃지 않고 계속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법을 어겨서까지 도와주라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한 명은 앞으로 보건직은 사무관 승진을 못해요. 이제 안 해요? 관뒀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현재 보건직이 2명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비율이 있기 때문데…….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니까 양호교사가 교사로 직종이 바뀌기 때문에 보건직은 인원수가 적어서 승진을 안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건직이 총 13명인데 2명이면 상당히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13명이면 사무관 승진은 정원의 몇 프로를…….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일반 행정직은 현재 법정인원 비율에 8.1%가 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직은 15.4%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창안제도라든지 제안제도를 활발하게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학교급식 사고가 많이 나서 굉장히 물의를 빚었습니다. 식품위생직은 전체 몇 명입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식품위생직은 현재 총 14명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제가 따져봤는데 사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지원교육청이라든지 현재 교육청 본청에 급식팀장은 식품전문직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십니까?

광서

최광서총무과장

총무과장 최광서입니다. 전부 식품위생직이 팀장을 하고 있는 곳은 지금 북부교육청만 있고 나머지는 교육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물론 교육행정직이 그런 행정업무를 못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식품위생직이 있으면 시교육청의 식품 업무를 담당할 실무자인데 전문직이 가서 업무를 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말씀하신대로 복수직으로 행정직이 여러 명이 가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5개 교육지원청에도 한 명만 식품위생전문직이 팀장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 행정직이 팀장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급식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다는 말은 아닌데 차제에 자꾸 급식사고가 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전문적인 그런 식품위생직이 실무팀장으로 있으면 초기 대응 능력이라든지 행정능력이 있는 분들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만보면 보건직이나 식품위생직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낫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아마 이것이 복수직으로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한 번 조금 더 살펴보고…….

상만

배상만위원

알아보세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보면 소수직렬 시설, 전산 그 다음에 보건, 식품 이런 곳에 있는 공무원들이 괜히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게 제도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품위생직도 시교육청하면 앞으로 괜히 고등학교 학교급식 관리 업무까지 지원청으로 이관 돼서 지원청도 힘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무상급식도 나오고 학교급식 분야는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강조되어야 할 그런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직이 그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본다는 것은 비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시교육청의 평생보건팀장이 다른 행정직이 보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먼저 계시던 분은 사무관이시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사무관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동부교육청의 평생교육과장으로 가셨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럼 식품위생직에는 사무관 자원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식품위생직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14명인데 사무관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비율이 정원 곱하기 티오해서 1명으로 돼 있다 이 말씀이시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 비율은 아까 보건직은 2명이라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식품위생직은 좀 비율이 낮아서…….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물론 그러한 인사규정에 의해서 승진이 되고 선발도 되고 그러는 것인데 이 식품위생직은 생각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보든지 간에 피상적으로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어떤 내부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전문직은 학교 교장이나 교감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비현직 그 비율을 맞춰서 승진을 시켜 놓거든요. 일반 행정직도 그렇게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느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식품위생직이 사무관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데 그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유롭게 승진 자원을 만들어서 인사관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자원을 충분히는 아니지만 한 두 명이라도 해서 소수직렬의 그렇지 않아도 소외받는 그런 분들인데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자리도 다 있는데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놓지 않아서 중앙에 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대회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불편은 있으면 안 된다. 의욕을 꺾으면 안 된다. 그리고 좀 더 균형적인 승진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굉장히 바람직한 인사 행정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꼭 하셔야 돼요. 제가 내년 행정감사에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아까는 제가 굉장히 고마워서 칭찬해 드렸어요. 제가 어제 우리 부감님께 약간 고집을 피운 것 같아서 오늘은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절을 하고 싶은데 절을 할까요? 도서지역에 있는 교사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흐뭇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오전하고 방향을 바꿔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비정규직 포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교육청 관내에는 52직종 비정규직이 8,777명이 있죠? 행정관리국장님.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52직종 8,777명 맞습니까? 사립 포함해서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277명…….

노현경위원

8,277명이요? 8,777명인데요. 사립포함해서.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8,777명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사립포함해서요. 맞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 중에서 직종 52종이지만 실제로 그 학교급식과 관련 돼서 종사하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급식배식원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4,561명 약 51.9%가 학교급식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얼마 전에 아니 몇 달 동안 학교 회계직, 학교 비정규직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교육청 그리고 우리 교육위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총파업을 한 일도 있습니다. 지난 9일 날 국장님, 학교 회계직이 총파업했죠? 급식 관련돼서.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날 그 파업으로 인해서 학교급식에 차질은 없었습니까? 파업을 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비정규직 노조에서 주관이 되어서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차질이 있었던 것은 한 21교가 파업은 28교가 하고…….

노현경위원

28교의 조리종사원을 중심으로 학교 회계직이 파업을 했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급식차질이 있는 것은 21교가 차질이 있었습니다.

노현경위원

52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분들만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여타 비정규직도 같이 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일부 다른 직종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학교급식 28개 관련 비정규직이 참여했고 파악하신 바에 의하면 21개 학교에 급식차질이 어떤 차질이 있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급식을 제공할 수 없어서 학교에서 빵하고 우유 이런 것으로…….

노현경위원

그 날 하루 그랬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하루 그랬습니다.

노현경위원

학교에서 다 미리 누가 참여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 날 파업에 의해서 급식의 차질이 빚은 것을 그 당일 참여한 학교 우리 교육청이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안내를 했고 혹시 파업에 대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라 그리고…….

노현경위원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셨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대체인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빵이나 우유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공문을 보냈고 도시락도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안내를 보냈습니다.

노현경위원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21개 학교 거기에 학생 수가 또 있을 테니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그 날 한 끼, 그 날 하루였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지만 앞으로 또 예고가 돼 있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일단 저는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아이들의 밥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렇게 집단적인 행위를 한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조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분들은 호봉제를 도입해 달라는 것이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 또 교육감이 직접 고용될 수 있게 고용자로 있게 해 달라 그래서 단체교섭도 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내용에 개략적인 것인 우리 교육위에 와서도 교육감 직고용과 관련된 저희하고도 면담을 했었고 관련된 조례 제정을 요구한 바가 있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입장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은 여러 가지로 단순히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러한 비정규직에 대한 신분불안 또는 집단적인 어떤 행동이 자주 앞으로 될 가능성 우려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어떤 급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교의 학사일정 또는 교육활동에 많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갖고 있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어려운 문제이고 우리 교육청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타시ㆍ도하고 상의하고 연합하고 또 교과부도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하는데 이를 테면 교육감 직고용 관계도 저희들은 그것은 학교장이 고용자라고 보고 교육감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소송까지 가 있는 입장인데 조금 더 저희들도 지켜보고…….

노현경위원

국장님, 그 부분과 관련 돼서는 저희 교육위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교육감 직고용을 하고 있는 타 시ㆍ도가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몇 개 시ㆍ도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은 학교장이 채용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노현경위원

아니 다른 시ㆍ도는 학교장이 채용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바꾼 거잖아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주로 그렇게 하는 곳이 이를테면 진보성 교육감이라고 하는 데가 직고용으로…….

노현경위원

아니 진보냐 아니냐 문제를 이런 이념논리나 보수진보의 논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보는 되고 보수는 안 된다는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빼고 얘기하자고요. 부교육감님, 제 질문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타 이러한 우려가 되고 있고 앞으로 저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의 몇 가지 요청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어느 정도 우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개선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학교급식의 차질뿐만 아니라 물론 여기에 예산이 수반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중장기적인 계획 또는 때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 이런 부분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특히 학교급식 종사자들을 비롯해서 학교 회계직들이 어떤 처우적인 측면이나 근무여건에서 열약하다고 느끼는 것은 공통적으로 다 느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나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이것은 학교에서 쓰는 인력의 관리 문제가 해당되기 때문에 관계 법령이나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좀 해결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디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요.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중앙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노현경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이 없다고 보기보다는 이것은 지금 아까 직고용 문제만 해도…….

노현경위원

아니 부감님, 저는 지금 중앙정부의 할 수 있는 것,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 우리 교육감님이 할 수도 없고요. 또 그렇게 되선 안 되잖아요. 모든 법이 정한대로 가는 것인데 중앙정부에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될 것이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교육감님의 권한 또는 교육감님의 책무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안이 뭐냐? 예를 들어서 다 요구하더라도 그분들의 요구를 다 들어 줄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런 쪽으로의 방향 전환과 개선안을 가져가겠다. 그것은 그분들의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교가 교원과 교직원 또 정규직, 비정규직이 다 아울러서 학교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분들의 집단적인 집회 또는 고용불안 이런 것이 결국 아이들과 학교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것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까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이 직고용이나 정규직화, 호봉제, 기타 여러 가지 여건개선을 요구하는데…….

노현경위원

그 중에서 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뭐고, 절대 들어 줄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우리 교육청에서도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인건비 상승도 4.4% 이상으로 올렸고 또 맞춤형복지비도 상당 부분 올렸고요. 6개 수당도 신설하고 명절휴가비도 100% 인상을 해줬습니다. 처우개선 쪽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그런 신분에 관한 문제는 법적으로나 중앙정부하고 같이 논의해 가면서 전향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부감님이 곤란하시고 국장님도 그렇고 여기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그럴 듯해 보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거든요.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아까 말씀하신 호봉제 문제도 중앙정부에서 호봉승급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같이 작업 중이고 직고용 문제는 전에 학교장이 사용자라는 고등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낸 쪽에서 상고를 취하해 가지고 확정된 판결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그런 판례에 근거해서 학교장이 사용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5개 교육청에서는 좀 전향적으로 교육감이 직고용 사용자로 제도를 바꾸고 있지만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서…….

노현경위원

아무튼 제가 이것만 가지고 질문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이 분들만을 위해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장 하루 이렇게 21개 학교, 제가 볼 때 수 천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빵을 먹고 그것이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 돼요. 앞으로 더 심각해 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의 통로 이런 것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지금 현재도 시ㆍ도 교육청간의 협의의를 구성해서 계속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개선방안을 찾고 노력중입니다.

노현경위원

각 시ㆍ도와 중앙정부와의 협의뿐만 아니라 이 당사자들과의 소통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이것은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는구나 아니면 이쯤은 이래야만 그분들이 참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고 또 그러면서 학교급식 이런 것에 차질이 오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하여튼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그분들이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학생들의 학교급식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예방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돌아가는 상황 봐서 나중에 짚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돼서 아까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장애인 희망드림 일자리가 지난해에 장애인 의무고용 부감님, 장애인 의무고용이 몇 퍼센트 하시는지 아십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뭐라고요?

노현경위원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 장애인 고용 비율이 법적으로 몇 퍼센트를 고용하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연도별 법적 의무 고용률이…….

노현경위원

2.3%잖아요.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네.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그 2.3%를 비정규직의 2.3%를 장애인 고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미고용 부담금을 고용노동부에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해 9억 2,000인가를 부담 했죠?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9억 2,000만 원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은 아까운 생돈을 갖다가 벌금성으로 낸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이러한 장애인 희망드림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굉장히 한시적인 3개월짜리고 정말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조금 전에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이런 것이 그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장애인 역시 3개월, 5개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취업을 보장한다고 생각 돼요. 내년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아까 사용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학교에 대해서 최소한 장애인을 사용하라 이런 권장을 많이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 희망드림사업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올해 후반기에 20명을 하고 내년에는 몇 명 늘려서 30명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계획에 보면 3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30명을 고용하게 되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을 약 6억 5,000 절감효과가 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년도에 30명을 고용하면 6억 5,000 절감이 되고 그러면 얼마를 더 내야 됩니까? 계산 나오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취업에 대해서는 이런 장애인 희망드림 일자리 사업 말고도 학교에서 채용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일정 금액을 줍니다. 경증 2, 30만 원, 중증 50만 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추경에 의결해 주셔서 장애인 희망드림 일자리사업을 새로 추진하게 된 것이고, 금년에는 20명이라서 3개월만 했지만 내년에는 30명에 대해서 1년 동안 하면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은 2배로 치거든요. 그것을 계산해보니까 6억 5,000 정도가 절감된다 이런 뜻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외에 고용노동부에 그래도 100%, 2.3%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얼마를 부담하게 됩니까.?계산해 보셨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마 이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과에서 한 것이 있고 그렇기 떄문에 5억 정도는 그래도 부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장애인한테 일자리도 주면서 5억을 세이브 할 수 있고 훨씬 더 좋지 않나요. 우리가 5억을 주면 얼마나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까. 5억을 고용노동부에다 벌금으로 내는 것이에요. 아무튼 제 생각은 구체적인 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비정규직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함께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해서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우선 더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이왕 하는 것 행정관리국에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공사와 관리 돼서 하자보수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쭉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하자발생이 있고 보수를 그동안 해 오셨는데 대부분의 하자에 제가 볼 때 한 90% 이상은 누수 옥상 방수누수, 급식실 누수 이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어진 신설학교 1년이나 이렇게 밖에 안 되는 학교들조차도 옥상의 누수가 발생하고 엘리베이터 누수가 발생하고 이것은 부실시공 아닙니까? 그것이 특징적으로 여타 어떤 부실과 관련된 것이 있지만 이것이 오래 돼서 노후화된 건물에서 누수 된다고 하면 이것은 오래 돼서 그렇구나 하지만 1, 2년도 안 된 건물에서 누수가 되면 기본적으로 비새는 곳에서 애들 공부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도 좀 속상한 마음입니다. 자료에도 몇 학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런 옥상 같은 것이 양생기간이라 그럴까 학교를 빨리 빨리 맞춰서 짓다보니까 그런 양생기간이 짧다거나 아니면 좀 섬세하게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데서 조금 원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학교는 어차피 1년 공사에요. 그런데 늘 제가 이러한 부분을 질문할 적마다 첫 번째 나오는 답변이 동절기 공사다. 아니 학교 공사가 1년 공사인데 동절기, 하절기 안 끼는 공사가 있습니까? 대부분 다 동절기 껴요. 학교만 그렇습니까? 아파트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관급공사에서만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민간인이 짓고 민간인이 내 집을 짓는 마음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이 소홀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누수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입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3년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1, 2년 안에 신설학교가 옥상 누수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무료로 다 하자보수기간이니까 업체에서 부담합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업체에서 해야죠. 업체에서 하자보수기간이니까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저도 공사 현장에 가끔 나가 보고 또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하고도 얘기하는데 현장에 나갈 때 마다하는 얘기가 그 공사 업자한테 저는 첫 번째로 그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하자 없이 해 달라 공사를 애써서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하자가 있으면 거기에 나중에 들어오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창피하다. 좀 철저하게 해서 마무리를 좀 잘해 달라 그런 주문을 다닐 때 마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공사 업자한테. 그리고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한테도 잘 감독하고 그래서…….

노현경위원

잘 알았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2012년도 과학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를 2011년 7월에서 2012년 2월 올해 2월에 공사가 마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월 만에 하자 접수가 됐습니다. 누수. 그런데 조치결과가 업체 폐업으로 하자보증금 학교 지급 687만 원으로 하자 보수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업체가 망했습니까? 이 공사업체가 망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시설과장이 나와서 하자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숭옥

양숭옥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양숭옥입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하도 많아가지고 어떤 것을 물어봐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5개월 만에 누수가 됐다. 그랬는데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라고 했는데 하려고 보니까 그 업체가 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숭옥

양숭옥교육시설과장

그것은 공제조합에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될 때 다 연대보증을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체는 망했지만 보증회사 공제조합에서 별도로 680만 원을 받아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여기가 소위 말하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어떻게 보면 공사비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곳 옥상방수라든지 큰 어떠한 하자가 발생해요. 그러면 그것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공제회에서 다 지급이 됩니까?

숭옥

양숭옥교육시설과장

네, 공사를 할 때는 전부 보증을 걸고 합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이러한 부실시공이 되지 않는 것 제가 오죽하면 부실시공방지조례를 만듭니까?. 그리고 공사실명제에서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감독청이 됐든 시공자가 됐든 관계회사가 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업체선정부터 계약 또는 이후에 시공과정에서부터 우리 교육청이 관리감독의 잘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처리와 우리 교육청이 손해 보지 않는 방안으로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숭옥

양숭옥교육시설과장

여러 가지 강구해서 하자보수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회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오전에 김영태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를 해서 왔는데 전에 제가 시정 질문을 한 내용과 같고, 제출한 자료도 그때 자료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기로 양해를 얻고 질문을 드립니다. 인천 시내에서 석면 실태. 학교기관의 석면에 대한 민원과 실태 이런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북부에서는 영선초등학교에서 그전에 강남석 문제로 석면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완료를 하고, 피해학생 건강관리로 조치를 했다. 그러셨는데. 이 피해학생 건강관리가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어떤 식으로 해 주기로 하셨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지요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석면 관련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 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안은 평생교육체육과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 다음에 인천시내 학교 전 기관의 석면실태조사를 제가 질문을 했었고 그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전 국민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미 어떤 특허인가 나와 가지고 석면을 고형안전과제로다가 시공을 하면 기존의 돈보다 3분의 1이 든다. 이런 보도를 보고 그때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파악을 한 것이나 9월 1일 기준의 파악이었는데 인천시내의 학교 중에서 645개교가 석면 등급 3등급인 학교여서 전체의 71.8%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손을 안 대고 계셨었는데 2013년 예산에는 석면에 대한 어떤 개보수 개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계획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숭옥

양숭옥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양숭옥입니다. 2013년도에는 석면조사를 해야 됩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 4월 29일 시행 돼서 2년 안에 건축물 석면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 교육청 공히 내년에 용역비 10억 3,640여만 원 책정을 예산 편성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요. 예산이 통과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석면조사를 전체로 하고 석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급한 학교가 어딘지 이런 순위가 전부 나올 겁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석면을 교체하는 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이와 별도로 학교별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석면 부분이 포함되면 석면을 철거하고 그렇게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급학교 행정실장을 비롯해서 건축물 관리자들을 내년도 상반기에 석면안전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2013년의 석면 관련 예산은 용역비 10억입니까?

숭옥

양숭옥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학교에 가서 그것을 석면으로 위험도가 높은 학교 1등급, 2등급, 3등급 새로 개정된 법에 맞추어서 다시 검사해라. 그것이 10억입니까?

숭옥

양숭옥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는 그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용없는 자료라는 겁니까?

숭옥

양숭옥교육시설과장

이것은 석면이 포함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645개 학교가 석면학교라는 얘기고, 이 석면이 포함됐으면 얼마만큼이 석면이 포함 돼 있나를 전수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그래서 전면 재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억이라는 용역비를 책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석면 조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인천시내 학교에 용역을 주는 비용만 조사하는 비용만 10억이란 말이죠?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건축을 했다. 그런데 이거 몇 퍼센트인가 그거를 다시 정밀검사를 해야 된다 말이죠?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정밀검사해서 석면지도라고 하는데 학교 건물마다 석면지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석면이 포함된 텍스다. 이것이 만약에 석면이 포함됐으면 석면 텍스인데 이 석면에는 1%가 포함된 거냐 0.1%가 포함된 거냐 전수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지금 석면 얘기가 나오니까 어제 본 법이 금년 4월에 되어서 내년에서부터는 이것이 개선작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 들어서 또 용역으로 또 조사해서 석면지도를 만들고 이렇게 그렇게 느리게 가는 거란 말씀이군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지금 교과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 텍스는 무석면입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제가 보기에는 98년 이전에 저기한 데는 석면이 포함된 거로 보고요. 99년도 이후 석면 자제라면 무석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기왕에 제출한 이 자료는 99년 이전에 지어진 학교들입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아니 2009년 이전에.

회숙

허회숙위원

2009년. 아무튼 석면 문제는 특히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그게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그러니까 좀 더 법적으로 2년 동안 뭐를 하면 된다. 법적으로 1년으로 뭐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순위에 놓고 또 빠르게 이런 것을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2권에 212쪽에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학교폭력 관련 보상비 지급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피해학생의 보호 관련 법규를 보면 내용에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보상을 해야 될 때 그 비용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추이를 위해서 학교장이나 공제회나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7개 학교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보상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이게 학교생활안전과의 업무사항인데 답변해 주실 분 누구 있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까? 그 법이 개정되면서…….

수영

이수영위원

법률 이름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그 후로 교과부에서 공통적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일단 공제회에서 피해비용을 보상해 주고 다음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각 16개 시ㆍ도교육청이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은 완결된 사항은 아니고 구상권을 행사해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부담했던 비용을 다시 회수를 한다.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일단 7건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이천사오백만 원을 일단 지출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권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차질 없이 구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폭력 때문에 이런 학교안전공제회 예산이 그쪽으로 지출되는 그런 사례는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되겠다. 나중에 구상권을 해서 다시 회복을 한다고 하지만 학교안전공제회에 쓸 돈이 많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산초등학교 옆에 부평지역에 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 관련해서 용역을 주셨는데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에 용역을 주어서 금년 3, 4월 경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용역은 저희들이 공주대학교에 주었는데 거기서는 그 시설에 어떤 시설이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 그런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건물을 짓는 거가 좋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서는 용역업체 그러니까 공주대학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지역주민시설 그런 순으로 나타났고, 개발방식은 재정이 교육청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 협력하는 그런 복합개발 또는 위탁개발해서 교육재정이 초기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 업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방식이 좋지 않으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일단 먼저 어떤 시설을 거기에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이 사안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각 기관에 지역교육청이나 본청 각 과나 또는 사업소나 의견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사실 받았는데 의견이 들어온 거가 그다지 저희들이 볼 때는 이를테면 의견 들어온 내용 중에 평생학습관도 들어가는 것이 어떠냐? 또 북부교육청사가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국ㆍ과장님들이 모여서 이런 의견이 사실 각 기관에서는 별로 안 들어오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각 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의견을 내놓아라 하는 조치를 지난주에 했었고, 일단은 이런 데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수영장 같은 것 또 그런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공감대는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5대 때 종전에 사실 이 부지는 북부교육지원청 아마 신축부지로 당초에 매입할 때는 그런 목적으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의 지가가 엄청 올라서 3.3평방미터 당 2,000만 원 호가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요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개발에 대해서 관심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두차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가 많이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장님이나 교육감 권한대행 그리고 부평구청장 3개 기관이 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그때는 평생학습관으로 개발을 해서 일부 시설을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일부 시설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래셔 이것이 말이 많다 보니까 지난번 3월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자꾸 개발이 지연되면 자꾸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지역의 노른자위 땅을 그렇게 공토로 놔둔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관리를 그 옆에 미산초등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죠?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바로 옆이니까 미산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요.

수영

이수영위원

그 학교에 체험학습장을 쓰겠다. 무슨 이렇게 농지체험으로 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활용을 하겠다. 주차장으로 쓰겠다. 여러 가지로 신청이 들어온 모양인데 학교에서도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조속히 빨리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개발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용역을 주었는데 아직도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용역결과 나온 이후 바로 추진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또 아직도 이게 확실한 계획은 시일이 걸리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민간개발 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다면 결국 교육청은 재정으로 개발하려면 수백억이 들텐데 어려울 테니까 건물을 일단 지어서 일정 부분은 교육청에서 쓰고 일정 부분은 민간이 쓰고 이런 식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우선 먼저 이 사안이 용역결과가 3, 4월에 나왔는데 아직 내부의 어떤 용도가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결정을 못하고 다소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건물에는 공공시설 이를 테면 우리가 필요한 공공시설이 들어가고 또 수익시설이 들어가고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재정을 투자해서 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활용하고 수익시설은 일정기간 이를 테면 20년이나 30년 동안 사용하고 그 이후에 우리한테 넘기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해도 지금 그런 방식이 여러 가지 면으로 감안을 해 볼 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지금 사실 북부교육지원청의 청사도 굉장히 비좁습니다. 골목 안에 있고 주차장이 행사할 때 선생님들 연수나 할 때 보면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인근에 차를 대느라고 야단이고. 접근성도 물론 전철역이 있지만 대형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북부교육지원청도 그 건물에 다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을 해 주고 북부교육지원청은 별도의 지금 교육기관 필요한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고 감안해 주시고 어쨌든 민간투자개발 형식의 부지 활용 방안 그쪽으로 가닥을 잡으셨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역결과가 그런 쪽으로 나왔다니까 그게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비추어 봐서 조속히 부지가 개발돼서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4시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개시

노현경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농협 교육금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금고 지정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거래를 해 와서 경기도교육청 시절부터 그렇게 해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교육금고 만들어진 이후에 농협말고 다른 은행이 들어온 적은 없었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농협은 약정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죠? 계약이.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2010년 1월 1일부터 내년 2013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내년에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전에 2010년부터 약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2009년에 입찰공고를 했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입찰공고 후 업체가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세 번 유찰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두 번 유찰돼서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세 번이 아니고 두 번.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렇다고 치고 인천교육청이 개청 이래 계속해서 20년 이상 금고로 있는데 한 은행이 이렇게 독점하다시피 교육청하고 같이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 공개경쟁을 해서 어느 금융기관이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농협의 선정이 되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혹시 이게 농협이 계속 여기 안주하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이 들어오는 것을 이거를 암암리에 차단한 이런 것는 없겠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렇지 않고 이렇게 긴 세월을 존속한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9년 입찰공고 당시에 농협만 제안서를 제출하고 입찰에 응했는데 그 당시 민원을 받은 내용이나 또 교육청 제안서 제출 사항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은행이 여기에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신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 해당 과장님이 계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재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과장님 나오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복지재정과장 진영곤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2009년 입찰공고 당시에 농협만 제안서를 제출했거든요. 그 당시 민원을 받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없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없어요. 그러면 교육청 제안서에 대한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적은 없고요. 현재는 일정 용역 체크할 때 배점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교과부 차원에서 수정 혹은 삭제를 검토하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게 교과부에서 기본지침이 내려오죠?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세부기준을 만들어서 심사를 하는 거죠?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게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농협이 교육발전기금으로 5억이라는 거액을 지금 교육청에 발전기금으로 냈다고 매스컴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그렇게 일관성 있게 쭉 냈으면 고맙다 생각이 되는데 혹시 내년이 재계약이니까 내년을 생각해서 5억이라는 거액을 교육발전기금으로 기부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어떤 목적의 순수성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지금 교육금고 재계약을 체결할 때 이번 거 말고 과거에 할 때 보면 항목별로 매년 얼마씩 내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기간 말고 2그 전이 007, 2008, 2009이었습니다. 그 3개년도 기간의 경우를 보면 장학금 및 결식아동 지원이 그 당시에는 2007년도는 3억, 2008년도는 3억 2,000, 2009년도는 4억 400을 저희한테 기여를 하기로 약정을 했고 그대로 지켜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차원으로 온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평가 항목에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만일에 계약을 한다면 약정을 한다면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하는 계획에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3억이나 지금 말씀한 것은. 그러니까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항목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 5억은 그냥 발전기금으로 금년도만 낸 것 혹시 아닙니까?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금년도만 끝나고가 아니고 이번 계약 기간이 4년에 걸쳐서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연도별로 쭉 기부한 것이 있는데 장학금, 결식아동지원, 농어업인 자녀, 교육사랑카드 지원, 소년ㆍ소녀가정 지원, 전국체전 지원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합계를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아닙니다. 연도별 금액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이것 합해서 연도별 금액을 얘기한 거라고. 3억 얼마라고 아까 말씀한 것은. 이러한 소 사업을 합쳐서 그게 연도별로 얼마를 기부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학금 및 결식아동지원 명목으로 2007년 3억, 2008년도 3억 2,000, 2009년도 4억 400만 원을 저희한테 지출을 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도 들어온 금액이 금년 분이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3억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 3억 2,000, 2009년도 4억 400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얼마가 들어 왔습니까?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10년도도 금년도하고 비슷한 수준…….

영태

김영태위원

여기 지금 자료가 없는 것 보면 혹시 10년, 11년은 안 들어 왔고…….

「들어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그 부분이 들어왔는데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자료를 못 제출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농협이 계약 기간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계약기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계약기간동안에 있는 부분에 대한 협력 사업은 농협에서 영업상 기밀에 속한다 라고 주문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정보공개가 있었습니다마는 비공개로 했고…….

영태

김영태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렇게 교육발전기금으로 5억을 기부를 한 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약정을 다시 해야 되니까 혹시 이 목적의 순수성에 대해서 뭔가 의심이 난다. 그런 쪽으로 보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도 5억이고 이번에도 5억이고 계속 5억을 냈다면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작년하고 재작년도 기간이 그때도 4억 5,000에서 5억 사이에 돈이 매년 들어 왔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9년 10월 5일 교육금고 지정 일반경쟁공고에 제안서 평가항목입니다. 평가항목에 5번인데 이게 시ㆍ도교육청 금고 지정 기준인지? 교육청 자체 세부기준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총괄적인 배점 기준은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킨 부분이 있고요. 시ㆍ도교육청에서 추가로 배점하는 부분이 있는데 교과부 기준을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청에서 만든 자체 기준…….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자체 기준이죠?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그 실적에 대한 배점 2.5점 그 다음에 계획에 대한 배점 2.5점 여기서 얘기할 것은 당연히 계획서를 제출한 대로 전년도에 약정 계약자가 장학금부터 결식아동 중식지원금 이렇게 다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실적에 2.5점이 소위 얘기하면 농협은 2.5점을 받고 다른 은행에서 지금 신규로 참여하려면 다른 은행에서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기부한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자료가 안 들어 왔거든요. 그러면 다른 은행은 저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협은 그 전 해에 계획에 사업명부터 지원 대상 쭉 해서 그 계획을 한 게 그 다음 해에 그 다음 분 입찰을 하든지 약정을 할 적에 그게 실적이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 들어오는 은행은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2.5점은 그냥 마이너스하고 들어오는 건데 이게 공정한 경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권익위원회라든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 협력사업 추진 실적은 삭제를 하는 거로 추진하고요.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맞는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지난번 2009년도에 할 적에 이거 맞는 거 알면서 이거 가지고 그대로 한 겁니까?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2009년 당시에는 자체 만든 규정에 따라서 …….

영태

김영태위원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만든 세부기준이에요. 평가기준. 우리가 만들었어 우리가 잘못된 거야. 이 만든 주체가 교육청이란 말이에요. 제가 교과부에서 나온 금고 평가기준도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실적을 2.5점으로 배점을 해서 특정 은행에 훨씬 유리하게 만든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당시에도 교육청에서 만들었습니다마는 100% 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준칙을 내려주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기관에 기여한 실적 및 계획을 5점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계획에 2.5점, 실적 2.5점 나누어서 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계획이 2.5점이라고 해도 저렇게 해서 공고를 하면 우리가 여기 다른 은행이 들어 와도 똑같은 평가기준으로 선정을 한다. 이게 객관적인 어떤 평가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뻔히 이거는 농협만 2.5점을 먼저 이렇게 선취하고 간다. 그걸 알면서 이게 공정한 평가기준입니까? 난 아신다고 그래서 깜짝 놀란 게 모르고 있었으면, 그리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교과부 기준안이 아니라 어디서 제시를 한 거라고요?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금고 관련 예규를 내려 보냈는데 …….

영태

김영태위원

아 글쎄 예규에는 이게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자체 평가 항목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평가 항목을 결정하기 위해서 아까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제시했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지금 보시면 표에서 교육기관 기여 및 실적 합계해서 5점인데 당시에는 그 5점을 실적 2.5점, 계획 2.5점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금고를 결정할 때에는 실적 부분이 삭제가 되고 다른 항목도 비율이 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민이 보는 어떤 시각은 지금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짚지 않고 그냥 넘어 갔으면 또 농협하고 계획대로 그대로 약정을 하기 위해서 가만 두면 농협이 2.5점 더 많은 플러스, 알파 요인을 가지고 그리고 입찰이나 지금 여기 응하는 것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그런 생각은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적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삭제하는 부분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금고 평가 규정을 그대로 갖고 다음 금융기관을 선정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평가 기준은 입찰을 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아, 이게 누구한테나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게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구나. 그러니까 나도 여기에 참여하면 뭔가 나의 가진 역량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교육청하고 어떤 거래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금융기관에 퍼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해놓으니까 아, 너희들끼리 다 해 먹어라. 그러니까 다른 금융기관은 안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농협에게 다 유리하게 해놓고 다른 은행은 다 입찰해라.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아, 우리 점수에 의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다. 그러니 하자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데서 어떤 지침에 대해서 애기를 했고 우리는 모른다. 이게 교육청에서 결정을 했다니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뻔한 거죠. 누가 봐도 금방 알어. 그러면 다른 은행이 지금까지 하나도 안 들어 왔다는 것은 저런 보이지 않는 또 어떻게 있을지 몰라요. 은행들이 보기에 이게 가봐야 농협하고만 하려는 의도적인 어떤 평가 기준, 평가 항목을 가지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은행들이 안 들어오지 않았나. 부교육감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종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복지재정과장께서 실적 2.5점, 계획 2.5점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했다는데 이게 교과부 원래 지침에는 전체가 5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나누었다는 것인지 제가 분명히 이해를 못 해가지고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타당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더 얘기하나 여하튼 이게 굉장히 크게 생각하면 이거는 어떤 교육청이 교육청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게 은행하고 유착을 해서 뭔가 끼리끼리 쭉 10년도 아니고 20년 이상 농협만 들어오면서 이런 일을 했다. 여기 평가기준이 다른 은행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할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내년도에 다시 은행을 선택해야 되는데 한 번 평가기준을 세세히 잘 보셔 가지고 그 모든 입찰 참가 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공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들어가세요. 이게 그 동안 우리 교직원 또 교육가족 따져봤더니 40만에서 50만이 됩니다. 인천에. 이런 50만 교직원 가족들까지 합쳐서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 농협에서는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융기관에 공정한 경쟁을 시킨다면 우리 재정이 어려운 교육청 상황에서도 교육재원을 더 확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인천시청이나 다른 기관에서는 지금 여기 5억, 3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훨씬 많은 기부금의 금액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금융에 대한 특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다른 은행보다는 농협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내부에서 조정을 해서 정말 우리도 농협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는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도 전혀 없고 이제는 점점 커져 가지고 군림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도 참담함을 느낍니다. 잘 검토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파악하시고 교육청 내년도 교육금고 지정공고 시에 꼭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현경 부위원장, 김영태 위원장과 사 회 교대)

용오

권용오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교육청 들어오다 보니까 얼핏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바로 앞쪽에 정보센터 지금 건립하시는 것 눈에 띄었는데 그 센터가 원래 올 12월에 완공하기로 돼 있죠?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던데.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이고 준공 예정일이 금년 12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그때까지 가능합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6, 70% 정도 공정률이 이루어지고 있고 계획대로 준공이 예정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우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그 기간 안에 된다면 굉장히 다행스러울 것으로 봐집니다. 또 하나 교육박물관 얘기가 전에 용역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7월 인가 교과부에서 부적정 결정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박물관이 저희들이 공청회도 있었고 금액이 상당금액이 되기 때문에 교과부로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좀 부적정하다 그런 의견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교육사료 보관소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긴 한데 중앙부처에서는 부적정으로 내려왔고 그러면 과연 규모를 축소해서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좀 더 고민을 하셔서 가급적으로 필요하다면 건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교육감님이 비정규직 관련해서 고소를 당하셨다고 보도를 봤는데 비정규직 관련해서 아마 내년에 여러 가지 수당이 이렇게 혜택이 많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고소사태가 나와서 조금 의아해서 질문해 봅니다. 수당이 많이 신설이 되면 그에 대한 재원 같은 것은 확보가 준비 됐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까 부감님이 말씀하셨지만 매년 저희들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천교육 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금년에 특히 2012년도에 기본급도 인상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인상이 금년에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원은 특별히 다른 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 자체 재원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교육감 고소관계는 노조 측에서 교섭요구를 해 오는데 노조 측에서는 사용자가 교육감이 사용자다. 이렇게 요구를 해 오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라며 거부를 하니까 교육감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이고 비단 인천뿐만이 아니고 여러 시ㆍ도 교육청에서도 그런 상태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다른 교육청에서도 고소 사태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용오

권용오위원

이런 부분도 신문지상에서 막상 보도를 보고 교육청 위신이 자꾸 깎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합리적으로. 물론 고소가 났으면 법률적인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것이 없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인천시 교육의 문제점 지적될 때 보면 매번 청렴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축구, 야구하는 학교에 그런 관계 청렴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봤는데 어떤 청렴도도 그쪽 부분에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은 갖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권용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운동부 관련 청렴도향상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측정 대상은 축구와 야구 남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청렴도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것이 문제여서 금년에는 측정대상 학교들을 다 직접 방문해서 학부모들을 모시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학부모 회장이나 총무 이런 분들이 재정운영을 투명하지 못하게 방법론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성격상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일일이 지도를 하고 컨설팅을 해 드려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고 또 모든 재정들을 일단 학교발전기금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서 금년에는 많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기대하시는 것만큼 그 부분에서 청렴도가 조사를 하면 좋게 나와서 인천 교육청 전체가 여울 국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지적 때마다 보면 학력하고 청렴도 또 인사 이런 것이 인천시교육청의 단골메뉴로 질타를 당하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저희들 입장도 참 난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청렴도 관련 돼서 권용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빼놓고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난번에 행감을 앞두고 한 것은 2년치였기 때문에 5년치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인천의 청렴도 총괄적인 16개 시ㆍ도 가운데 총괄 청렴도는 제가 평균을 내봤더니 10위더라고요. 조금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고 그래서 5년간의 평균은 10위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합쳐서 청렴도를 평가하죠? 감사담당관님.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 청렴도 순위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은 내부와 외부청렴도를 합쳐서 종합 청렴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지표가 있어요. 외부청렴도면 학교공사계약관리 또 학교급식 그 다음에 현장학습, 수학여행, 수련회 그 다음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운동부 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업무 이게 외부청렴도의 지표라고 보면 내부청렴도는 인사업무, 예산집행업무, 업무지시 공정성 이렇게 돼 있죠? 최근에 한 것은.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근 3년간의 외부청렴도에서 5개 지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 운동부 남자축구와 남자야구에서 평균을 깎아먹었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이 앞으로의 계획과 또 올해 노력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 기대를 좀 하고요. 내부청렴도와 관련 돼서는 인사업무와 예산집행과 업무지시공정성인데 외부청렴도가 운동부에서 깎아먹었다고 보면 내부청렴도에서는 인사, 예산, 업무지시공정성 가운데 업무지시공정성에서 평균을 깎아먹는 아주 낮은 정도의 최근 한 2, 3년간 계속 5점. 6점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맞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내부청렴도 가운데 업무지시에 대한 공정성 이것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조직 내에서의 외부청렴도 못지않게 내부청렴도의 업무지시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조직의 위화감 또는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심각한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렇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낮게 나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저희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업무지시 공정성은 관리자들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위직들이 업무에 대한 숙지도라든가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 그 다음에 소속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기인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청렴도가 이러한 평가지표에서 평가되기 때문에 낮은 청렴도에 대한 문제개선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한데 운동부에 대해서 그러셨는데 이런 업무지시의 공정성 부분 또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은 어떤 것하고 계십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물론 이제 인사업무나 예산집행업무도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지시공정성은 본청, 학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학교관리자들에 대한 우선은 개선이 또 의식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확대했습니다. 작년에는 교장의 경우에 20명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70명 이상 더 확대를 해서 피 평가자로 일단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아울러 특별교육을 통해서 내부청렴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수를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목표를 세워야 될 것 같아요. 10위이면 우리가 체전 나갈 때 지난해 8위에서 6위로 목표를 한다든지 해서 좀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매년 청렴도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도맡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래서 봄에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께서 목표를 자꾸 정하라 그러셔가지고 5위를 정했는데요.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하여튼 1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결과는 어떨지 모릅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청렴도는 일반 직원들이나 외부 민원인을 상대로 조사를 합니다만 반부패시책평가라고 권익위원회에서 내부에서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었느냐 하는 부분을 평가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희가 상위를 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이 청렴도 높이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요.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와 관련된 질문들 하겠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감사민원이 들어 왔던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나머지 제가 빼고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이 2011년 작년 7월 6일 날 접수가 됐는데 전 ㅇㅇ초교 직무수행기간중 비리고발입니다. 민원인이 다 실명이 안 나왔는데 간단하게 초교 교장 재직 시 금품수수의혹, 버스업체, 수학여행, 수련회, 화단공사, 과학실, 민자 정보화교실 알만 한 것은 다 관련 돼서 다 금품을 수수했다.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을 봤더니 1,000만 원이 훨씬 넘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2011년 7월 5일 날 의원 퇴직하여 공무원 신분이 아닌 바 대상자에 대한 조사권, 소환권이 없어서 조사불가를 통보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누구였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민원인이 그 교장과 교장이 제직 시에 그 학교의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을 했던 지역위원으로 했던 분이고 전직 교원입니다. 그런데 여자분입니다.

노현경위원

운영위원장이십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두 분이 다 여자분인데요.

노현경위원

두 분이 이 분에게 민원제기 하셨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아니요. 교장도 여자 분이고 민원을 내신분도 여자 분인데 이 분이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사이가 좋았는데 그 내용 속에 보면 사이가 좋다다 약간의 배신을 좀 당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여기서 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실명 없이 나왔는데 나중에 검토가 끝나더라도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러한 공사 관련 돼서 아이들 수련회, 수학여행에서 학생 1인당 5,000원칙 수수, 버스 1인당 2만 원 수수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에요. 그래서 치악산 극기 훈련 학생 426명 5,000원씩 230만 원 두 당 5,000원 이렇게 계산해서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넘는데 민원을 접수한 것은 7월 6일인데 7월 5일 날 의원 퇴직을 해요. 이것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때 이분이 7월 5일 날 의원 퇴직한 것을 알고 퇴직금을 주지 말라고 써서 낸 겁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그 상황이 잘 이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되면…….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계속 두 분이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노현경위원

먼저 민원을 넣었어야 되지 않나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러니깐요.

노현경위원

공무원 신분일 때 징계가 더 세게 간다는 것을 이분이 몰랐을까요. 그 분도 교원출신이라면서.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동안 줄다리기를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따져보면 두 분이 줄다리기를 한 사이에 교장선생님은 의원면직을 했고 그것을 이분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모양입니다.

노현경위원

교육청에서는 이분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계시다가 이분이 민원을 넣음으로써 그 전날 민원을 넣기 전날 의원 퇴직한 것을 아신 건가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순서를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은 비리에 연루되거나 감사 중이거나 하면 의원 퇴직 못하게 돼 있잖아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시기상 하루차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분쟁이 있고 그런 부분을 잘 알면 뭔가 딱해서 소위 말하면 공무원 신분일 때 징계를 받고 여러 가지 퇴직금이나 이런 것을 할 텐데 왜 딱 의원면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했을까 이것이 의아스럽다는 것이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 내용 속에는 이분이 그전에도 현직에 계실 때도 좀 무리가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그런 일이 있었고 내용 속에서도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증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증거자료를 수집을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 일단 교육청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말아라.

노현경위원

이분이 고발을 실제로 하셨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런데 안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7월 12일 날 1주일만에 어쨌거나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못한다 이렇게 통보하셨는데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런데 이 내용이 증거도 없는데다가 그런 내용이 감지가 돼서 약간 음해성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또 이미 이분은 의원면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소환을 해도 그 사람이 소환에 응할…….

노현경위원

민원인이 여기에 대한 증거자료나 이런 것 제출하셨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하나도 안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하나도 안 하고 문서로만 이랬다 이거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편지 한 장만 온 겁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육청에서 어쩌면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미리 의원면직 한 것이 아닌가 싶고 만약에 이런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감사는 못하더라도 수사 의뢰를 안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의혹으로만 일단 끝났지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공사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하면 리베이트 이런 것을 주었다는 의혹인데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많은 교육재정에 또는 아이들이나 학부모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아이들의 수학여행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실화를 초래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되는데 그때 상황으로써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추홀학교와 관련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적 있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미추홀학교와 관련 돼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내용이 많더라고요.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여기는 교감선생님과 교무부장간의 갈등이 굉장히 증폭이 돼서 생긴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용을 보니까 두 분이 옛날부터 약간의 숙적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교감이 됐고 한 분은 부장교사가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교무부장이 교감과의 관계에서 원만한 복종관계라든가 업무처리라든가 그런 것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갈등이 증폭되었던 내용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교원고충심사위원회에서 처리를 한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충심사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못 냈습니다. 청구인의 고충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노현경위원

고충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두 분의 주장이나 한 행위가 누구 옳다, 누구 그르다라고 판단할 지경이 아니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감사를 하게 됐고요. 감사하는 과정에서 두 분이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행위라든가 교무부장이 일을 교감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들이 발생이 됐고, 그런 것들을 전부 정리를 해서 관련자들을 거기에 따라 처분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 나누려다 감사가 있으니까 공개 석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두 분의 감정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감사를 하셨는데 감사하는 과정에서 여타 다른 학교운영상의 문제들도 많이 지적이 됐고 결과적으로 교장선생님까지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어쨌거나 교감선생님하고 교무부장선생님하고 다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나머지 분들은 경고를 받으셨네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송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이후에 교육청에 여기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것 한 것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약간의 불만표시를 했었는데요 전화로. 죄송합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을 했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기각됐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일단 제가 이것을 물론 저한테 개인적으로 민원도 들어오기도 했지만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은 두 분 사이가 충분히 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감사하시고 여타 어떤 개인적 감정을 떠나서 잘잘못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여타 특수학교 내에 여기 보면 기간제 교사라든지 아니면 자격소지 상응한 인원을 채용을 해서 했다든지 저는 두 분 사이 갈등도 갈등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이런 부분이 있었고 여타 특수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한 일이 없는지 유사한 일이 두 분 같은 관계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 우리 교육청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제가 조금만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충심사에서 처리를 못한 것은 청구인의 청구내용이 개인의 고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갈등 문제와 더불어서 학교운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감사를 착수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한참 통화를 했고 따로 그 분이 억울함을 보내왔는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감사담당관님하고 얘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행정관리국에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은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을 사립에서 지원을 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이라고 하는데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기본운영비가 공립학교수준으로 해서 금액이 얼마 나오고 그 다음에 자체 입학금이나 수업료라든지 기타 자체 수입을 공제한 그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교육청이 제시하고 그 부분을 뺀 만큼 지원하고 있는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매년 다를 수도 있고 같은 학교라도 매년 다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받고 학교에서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재정결함보조금을 받고 그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요?

노현경위원

네,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기준에 맞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글쎄 더 좀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노현경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이니까 당연히 인건비하고 운영비지 장학금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모 여고에서 사립에서 이러한 재정결함보조금을 성적 우수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다 교육청에서 지원받았다라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느 과가 감사를 나갈 때 지적이 된 건지? 아니면 우리 사학팀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 것인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사학에 대한 정기 감사 나갈 때 제가 이름을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인명여고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성적 우수자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한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한 바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빨리 나오셔야죠. 예산지원과장님 나오시죠.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예산지원과장 윤예원입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다시 반복해서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언제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2011년도 정산하면서 부당하게 장학금이 많이 지급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해서 처분한적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장학금을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죠.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것이 2011년도만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그랬습니까?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그 전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 제가 와가지고 2011년도 정산하면서 조금 장학금이 과다하게 지급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조치한 겁니다.

노현경위원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재정결함보조에서 환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환수조치하셨으면 결과 다 있겠네요. 결국은 앞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재정결함보조금를 받고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준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환수조치했다는 의미가 그런 것 아닙니까?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 입장에서 소수인원에게는 줄 수 있다라고도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 거론하신 그 학교는 좀 과했다.

노현경위원

소위 말하는 다른 사립에서도 지금 이렇게 재정결함보조금을 받고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지적된 학교들이 또 있었습니까?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세 학교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노현경위원

관련 자료 다 주십시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사학에 대해서 인건비를 재정결함보조금을 인건비 보조하고 운영비 보조하는 것은 공립과 같은 수준의 교육력과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야 학교 측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이고, 동일한 조건의 지원을 학교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이 학교가 제가 듣기로는 성적 우수자한테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했는데 그것이 지적을 받아서 끊겼으니 학운위에서 발전기금으로다가 걷겠다. 그리고 학운위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다고 하고요. 물론 학교발전기금이 학운위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거기에 어떤 법의 틀 안에서 할 수는 있지만 과연 이런 목적을 딱 정해 놓고 강제성을 갖고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발전기금은 자발적으로 해야지 학교에서 목적을 정해서 발전기금을 걷어 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학운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학운위에서 이런 상황이니 발전기금을 걷어야 된다. 이렇게 학운위에서 얘기가 됐고. 이것은 나중에 특별히 조사가 됐든 감사가 됐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직원 회의에서도 이렇게 학운위에서도 결정을 했는데 교사들에게도 적어도 1만 원 이상씩 발전기금이 됐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으로다가 내야 되지 않냐 하고 교사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난주 월요일 이번주 월요일인지 지난주 월요일인지 날짜는 제가 조금 헷갈립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글쎄요. 선생님들께서 자발적으로 제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반강제성을 띈 그런 모금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현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경위를 민원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관련 돼서 좀 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과에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한 것도 문제고 그런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인명여고가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얘기를 못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들은 부분을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시는 중에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청렴도 이 자료를 잠깐 보니까 내부청렴도가 이것 좀 너무 하지 않나 2009년, 2010년, 11년 내부청렴도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급기야 11년도에는 16개 시ㆍ도에서 꼴등이다. 맞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맞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것이 여기서 내부청렴도 중에서 항목도 예산, 인사, 업무지시 공정성 이래서 이것이 공무원들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이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신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 손놓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굉장히 딱한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감사 다른 것보다도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돼요. 아니 해마다 떨어지니까. 거기에 지금 직장에서 같이 돌아가는 시스템에 어떤 신뢰성이 없고 그러면 이러한 답을 하는 분들이 직장을 가고 싶겠어요? 인사에 불만 또 예산집행에 불만, 업무지시 공정성의 불만 이 숫자가 절대적이 아니라고 일단은 생각합시다. 이것 조사를 어떻게 하죠? 권익위원회에서 전화해서 이렇게 하나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내부청렴도는 메일로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메일로 했다면 전화로 한 것보다 메일로 한 것이 어떤 면으로 더 신뢰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에 3년 연속 떨어져서 급기야 꼴찌다. 이것 어떻게 외부에 얘기할 수도 없는 이것은 조직의 붕괴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간부 공무원들 책임 다 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다른 시ㆍ도하고 다 똑같은 평가방법으로 했는데 이렇게 3년 연속 가장 중요한 항목에 꼴찌를 하면서 3년 연속 떨어집니까? 이것 무엇으로 얘기할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고 근본이 돼서 그래서 이 위에서 신뢰 위에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해야 일이 되고. 아니 이러는데 무슨 일이 되겠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인사업무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인사만족도를 조사하고 또한 직원들의 요구사항들을 많이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것은 늘 그런 소리예요. 공무원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든지 알았습니다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세세하게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누가 못합니까? 이 지경에서 지금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자, 그러면 차례대로 물어보겠습니다. 관리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이 이런 내부청렴도가 최저수준까지 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도 개선하고 있지만…….

영태

김영태위원장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인사문제라든지 이를테면 이런 것을 운영상의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운영을 해서 우리 내부 고객이 교직원들도 행정직들부터 더욱 신뢰받는 그런 인사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것은 이러한 참담한 결과에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가? 금년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것을 돌파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물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아주 자성을 하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그렇지만 금년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청렴도가 최하위 그 중에서도 내부청렴도가 최하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청렴도 종합대책에서 분야별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직원들이 밀집되어서 먼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저로서는 한 번 전 직원을 상대로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제가 특강 그런 기회를 가졌었고, 교육지원청도 5개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이 청렴도 문제를 가지고 직원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식 개선부터 먼가 하자 그런 생각을 말을 했고 분야별로는 다 종합대책에 포함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고위공직자 중에서 어떤 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어제 면접 하셨나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그저께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인천에 어떤 공직기강이 다 무너지다시피 지금 신문에 난 것처럼 무슨 성추행도 있고 중요한 것에 예산을 만지는 사람들이 노름을 하거나 그러니까 꼴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자성들 하시고 금년도에 또 이런 결과가 일어나면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전부다 자리 떠날 생각하십시오. 인천 시민들이 여러분한테 명하는 겁니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관심을 가지고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종원 부교육감님과 창수 행정관리국장님, 홍순석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여교사 투서사건이나 일부 공무원들의 도박사건이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부 교원들의 성범죄 관련 사건들은 우리 인천교육의 신뢰를 실추시킴은 물론 시민들과 학부모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걱정과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 인천의 청렴도 평가와 인천교육의 신뢰도에 막중한 영향을 끼쳐 결국 교육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청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러한 물의를 일으키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여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공직자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자 공직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자각하고 공직기강을 엄정 확립하여 우리 인천교육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자 고생하신 교육청 간부 및 감사담당관실 직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2012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건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