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간략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IT타워 창업보육실 처음 인테리어 한 것하고 나중에 확장, 올해 확장했잖아요?

확장한 공사내역하고 송도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건물에 있는 것이요. 제가 가 봤었습니다. 그 부분도 인테리어 공사한 내역을 좀 주시고요.

소프트웨어 기업 대상으로 해서 특허출원이나 인증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한 현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세부현황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총 19건의 MOU를 맺으셨는데 사기업하고는 유일하게 A&J하고 MOU를 맺으셨는데 혹시 A&J가 어떤 회사인지 검증은 좀 하셨나요?

MOU를 맺고 검증을 해요? MOU를 맺기 전에 검증을 하셔야죠.

이게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미 관련 업계에서는 여기가 사기성이 농후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고 심지어 우리 시의 고위관리자도 여기 문제 있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검증도 안 하고 MOU를 맺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MOU를 맺고서 이런 데가 밖에 나가서도 이상한 짓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 MOU를 맺기 전에 어느 정도는 검증을 하시고 MOU를 맺으셔야죠. 특히 사기업들은 더 그렇죠.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 얘기를 좀 했었는데 작년에 BOM이라는 회사가 29건, 3,400만원 정도의 일을 받아서 했는데 여기가 간판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또 사용액을 보니까 특정회사하고 너무 많은 건수를 했어요. 67건에 4,000만원 정도의 계약 건이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특정 한 군데하고 많이 주는 거죠? 일을.

TPS 여기가 뭐하는 데인가요? TPS라는 데가.

나와서 답변하시죠.

이게 지금 종결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군ㆍ구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킨 것 같은데 지난번보다는 개선은 좀 된 건가요?

옹진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옹진도 했어요? 옹진군.

요청이 없는 게 아니고 기피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교육하고 나서 설문조사도 하나요?

네?

했어요?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땠어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얼마 예요? 교육현황 사업비가, 연간. ○JST본부장 김근식 전체 사업비가 지금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1억 6,000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박3일 기준으로 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그렇죠? ○JST본부장 김근식 저희가 교육마다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JST본부장 김근식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해서 각 한 달씩 이렇게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백령도를 이렇게 직접 찾아가거나 또 강남영상미디어고, 강화여중 이렇게 찾아가는 경우는 2, 3일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 경과내용에, 들어가세요. 원장님 지금 달성률이 115%잖아요?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380명, 교육 536명 여기 이 수치를 따져서 115% 달성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1억 6,000만원 가지고 주로 집행하는 사업은 어느 쪽에다가 집행하는 거예요? 숙박비 지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음식 관련된 부분 이런 것 지출하나요?

그러면 전체 인원이 지금 여기가 어떤 수치가 맞는 거예요? 380명이 맞는 겁니까? 교육이 536명이라고 써놨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536명을 교육했는데 탈락이 99명이에요?

탈락을 왜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536명 중에 탈락이 99명 수료가 437명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좀 이것을 해야 되겠네요. 5점 만점에 4.3 나왔으면 도서지역 학생들도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예전에 안 했던 그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겠네요.

도서지역 학생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53쪽 좀 보겠습니다. 여기 특성화고등학교 현장특강 실시 있지 않습니까?

6,300만원을 가지고 13회를 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수치는 4회 플러스하면 17회하고 부평공고까지 하면 18회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13회를 했고 업체탐방 및 박람회 현장견학 실시 포함을 안 시킨 건가요?

그러면 17회가 맞는 거죠? 그렇죠? 일단 종합적으로 볼 때.

나머지 이제 또 금년도 11월달에 부평공고 2개교 특강을 하면 19개 학교가 되는 거죠?

여기 참석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인원. 이 인원은 학교의 정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학생수.

실제로 참가한 학생?

그럼 이 시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2시간씩 하는 거예요?

조성갑 원장님은 4월 23일날 인평자동차정보고에서 했네요. 그렇죠? 2시간.

6,300만원 사업비죠?

그러면 특강비는 얼마 주는 거예요?

이것 내역이 있나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향후 계획까지 보면 19개교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6,300만원이 어떻게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지출내역이 있나요?

말씀해 보세요. ○JST본부장 김근식 JST본부장 김근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청강사에 대한 강연료는 처음에는 저희가 10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100만원이 좀 과다하다는 내부 검토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50만원씩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 찾아가서 특강을 하게 되면 강사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에 100만원어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체에 현장견학 또 거기 내역보시면 여수엑스포 현장견학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버스 임차 이런 비용이 많이 포함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멀리 가게 되면 저희가 특강하실 수 있는 분도 또 동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사료를 또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집행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들어가시고요. 이것이 지금 계속해 오던 사업인가요? 원장님.

계속해 오던 사업인가요?

내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실 계획인가요?

특강비가 1인당 50만원 정도 계상하신다고 그랬고 나머지는 버스임차료라든지…….

제반 도서지원비 이런 것 했다고 했는데 한번 자료 주시고요.

하여튼 이것이 실질적으로 학교의 특성에 맞게끔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본 위원이 내용을, 이분들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맞게끔 특강을 해야 돼요. 엉뚱한 사람이 와서 한두 시간 때우고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학생들은 아주 예민하고 민감해서 자기 외의 강의내용이 피부에 닿지 않으면 다 그렇잖아요.

듣지도 않고 나갈 수도 있고 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 선정을 잘 해야 돼요, 학교 특성에 맞게끔.

이것 내년에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것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특성에 맞게끔.

금년도 이번에 사업비 내용 중에 사업비 지출내역서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어떤 회사요?

무슨 기획을 해요?

행사 주관하는 회사예요?

이것 어떤 계약이죠? 입찰을 하셨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공개입찰했어요?

지역제한 안 하고?

가점은 적격심사할 때 하는 거고 입찰하실 때 지역제한 안 하시고 그냥 하셨죠? 여기 업체가 어디 업체예요? 인천업체요?

지역제한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거의 지역제한을 해요?

그러면 그 자료 좀 오늘 안 되더라도 용역한 데 지역제한이든지 이런 것들 사업내용 있죠?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두 가지 캠프교육생으로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로봇캠프라고 하면 교육생이 인천아이들에 한해서 해야 되잖아요, 인천의 돈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서 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원장님 말씀은 좋으신데 이것이 인천의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들을 로봇캠프에 참석시켜서 아이들이 로봇에 대한 흥미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자기들의 발전을 위해서 캠프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수행을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인천 학생들로 하셨어야죠. 이것이 왜 제주가 오고 인천의 예산 들여서 하는데 하나라도 혜택이 우리 인천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아야지 왜 제주의 아이들이, 국가산업으로 하는 것은 괜찮아요. 제주에서 오면 어떻고 부산에서 오면 어떻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사회 자료 내신 것을 보니까 임원명단을 쭉 보니까 올해 전부 이사직을 다 교체를 하셨어요. 선임직이사는 전부다 교체를 하시면서 정관수정을 하셨는데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은 이 정관 하나만 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죠? 다른 것은 없죠? 다른 법은.

조례가 있나요?

아니, 인천시 조례가 있어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조례가 있어요? 원장님.

그 자료 좀 뽑아다 주세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사회가 원래 과반수가 돼야 이사회가 열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사직이 15명이잖아요?

15명이면 과반수가 몇 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7명의 이사가 참여를 했는데 이사회를 열었죠?

서면 말고 서면에 여기 자료 보면요. 서면 심의한 것은 인원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누가 정관수정을 하는 것을 갖고 서면 심의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정관수정하는데 서면 심의를 누가 해요? 그냥 이렇게 약한 거나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은 서면 결의를 한다고 하지만 정관 개정하고 이사를 선임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서면 심의를 합니까? 그리고 여기 내용에도 보면 몇 명이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고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2월 22일날 이사회한 것은 보면 8명이 참석했는데 감사는 이사가 아니에요. 여기에 이사가 7명 참석했는데 어떻게 회의가 이루어졌어요?

정원이 몇 명이었어요? 그때는.

몇 명이요?

그러면 2월 22일 당시에 이사가 몇 명이었어요?

여기 성원보고 같은 것은 없는데, 회의록에. 성원보고도 쓰셔야죠, 회의내용에.

이사회에 이런 서면결의 같은 것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원래 행정부시장이 이사장이었는데 왜 이사장을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바꿨죠? 이사장님도 무슨 보수가 나가나요?

보수 없고 그냥 이사회에 참석했을 때 수당이나 이런 것만 주나요?

왜 바꿨어요? 행정부시장으로 했던 것을,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지식경제부에서 요청이 있어서 변경하셨다고요?

이사들도 전부 바꾼 게, 교체를 전부 다 했는데 원장님이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원장님 입맛에 맞는 분으로 다 바꾸신 것 아니에요?

여기 견제할 수 있도록 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들어가서 이사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이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좀 아셔야지 안에 정보산업진흥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죠. 앞으로 그렇게 교체가 있을 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면심의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서면심의할 때 심의한 내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의할 때 그 내용 있죠? 어떤 것을 결정했고 누가 찬성했고 그 내용들. 이상입니다.

산업진흥원하고는 언제쯤 준공이 돼서 입주한다 이런 내용이 오고 갔습니까?

전혀? 전혀 별개예요?

혹시 향후라도 창업보육실이나 이런 부분이 옮겨갈 계획이 있습니까?

언제일지는 모르고?

제가 IT타워 창업보육실에는 안 가 봤어요. 예비창업실이 74억이나 되고 그런데 인천테크노파크 건물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인가요. 거기는 가 봤었어요.

네, 보육실은 잘 꾸며놨어요.

또 IT타워도 새로 확장공사 인테리어했죠?

이렇게…….

인테리어들 하고 하는데 이전한다는 얘기들이 자꾸 있어서 그동안 인테리어했던 예산들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는 김에 예비창업실에 대해서 조금 보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가 보니까 물론 TP 내에 예비창업실에 보니까 18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좁아요. 책상 하나 놓고 뒤돌아 볼 공간도 없이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18석이 꽉 차 있는 겁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책상 위에 거기에 창업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를 했거나 이런 흔적이 대여섯 군데밖에 안 돼요.

아니,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 책상이잖아요.

그러면 진흥원 내에 예비창업실도 똑같은 현상일 것 같은데 거기가 56석이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거기는…….

제가 한번 가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예비창업실을 만들어 놓고 나서 텅텅 비어있거든요, 책상 위에 제가 가서 확인한 결과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또 지원도 해 주셔야 돼요. 관리한다는 것은 예비창업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SNS 시민방송국 설립이요. 인터넷망을 통해서 시민들이 프로슈머가 돼서 직접 방송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이 16억, 내년까지 전체 예산이 51억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구축사업이.

90%?

올해 예산의 90%?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하는 비용이 35억씩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내년 1월달부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시스템 구축은 올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16억밖에 안 되고 내년에 35억 예산을 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사업비 자체가 16억밖에 안 되잖아요?

내년 방통위에서 얼마 정도 예산 지원한다고 내시가 됐습니까?

19억, 내시됐어요?

확정이 됐습니까? 거기에 시비하고 각 군ㆍ구에서, 군은 아닐 테고 구에서 매칭을…….

다 들어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간 매칭이 같이 있고요?

그런데 시, 군ㆍ구에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그래서 운영방안을 논의하면서 아직도 시, 군ㆍ구에서 이 컨텐츠 담당자를 지정을 안 했죠?

건의는 했습니까?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 담당자들이 지정이 돼야 서로 업무상으로 유기적인 관계로 같이 업무협력이 될 것 아니에요. 언제 지정할 겁니까?

지정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시, 군ㆍ구하고 같이 정보산업진흥원이 협력해서 또한 그 컨텐츠 담당자들한테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옥련시장을 한번 지나가다 봤어요. 큰 스크린을 위에 해 놨는데 그 밑에 배너광고라고 하나요. 한 줄로 쭉 들어가는 광고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광고가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글씨들이.

시간 이런 것은 크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글씨가 쭉 지나가는데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글씨가 좀 작은 편이라 확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재래시장 분들한테,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면 저것 달아놨는데 시범운행을 하는데 보니까 이런 점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현지 가서 파악을 해서 같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으로 연수구에서 1억을 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잘 됐을 때 각 군ㆍ구에서 지원도 되고 그래야 또 활발하게 SNS 방송국이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 운영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 업무조직도상에도 없는 분이 거기서 지금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계신가요? 여기에.

전문위원이라는 게 없는데 여기 지금. 위촉직이라고 된 게 전문위원인가요?

월 250만원이요?

아니, 그러면 JST 본부가 지금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JST 본부라는 게 JST 사업을 지원하라고 만든 조직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직원이 거기 가 있어야지 실제 사업은 다른 사람들이, 계약직 두 명이 가 있고 정규직 직원들은 다 다른 데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하신 것에 보면 결국은 이 조직 자체가 지금 인건비 지급 때문에 다른 사업비를 받아서 여기다 투입을 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답변이 지금, 그러니까 조직 자체가 일단, 지금 그러면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이라는 것은 그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만 하라고 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업 외에 남는 인력을 다른 데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 JST 사업만 하는 분들의 인건비를 어디서 충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다른 데 가서 받은 거잖아요.

지금 여기 직원들이 본부장을 비롯해서 몇 명입니까? 10명이잖아요. 이분들 다 JST 사업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런데 이분들이 가는 것과 비용 드는 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현장에 JST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TP에서. 이분들이 거기에 있는 것하고 진흥원 본부에서 일하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왔다갔다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JST 사업은 실제 인천TP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JST 본부가 거기로 가야죠. 현장에 있어야죠, 이분들은. 현장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아니, 그러니까 과다지출이 왜 되냐고요.

아니, 우리 정규직 직원이 인건비가 왜 비싸요.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정규직 직원이 JST 사업하라고 지금 인건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인건비 비싸다는 게 무슨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논리가 안 되잖아요.

네. ○JST본부장 김근식 JST본부장 김근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좀 보태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ST 사업은 크게 보면 창업스쿨, 창업경진대회 그리고 창업자에 대한 지원 이런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간으로 보면 송도 BI에 송도 입주실에 21개의 입주기업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창업자 공간이 또 있습니다. 아까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본원에 10층하고 3층에도 저희가 예비창업공간 56석을 준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예를 들어서 송도 BI센터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거기에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안병배 위원님께서 18석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18석이 모두 차 있습니다. 차 있고요. 다만 예비창업실에 있는 기업이 대체로 1인 창조기업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예비창업실에서만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예비창업 공간이고 사람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랄지 또 어떤 서류랄지 이런 것을 거기다 계속 놓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입주사 현황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IT타워에도 지금, JST에 지금 공간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JST본부장 김근식 네, 그렇습니다. 예비창업실 공간이 10층에 있고요. 또 3층에는 저희가 중소기업청 사업으로 1인 창조 비즈니스센터 사업을 유치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공간이…….

그런 자료가 전혀 없는데 지금, 그렇죠? 보고에는 그런 자료가 전혀 없잖아요. ○JST본부장 김근식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본자료로 제출을 하셨어야죠, 그런 게. 이런 자료를 미리 제출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가 쉽잖아요. ○JST본부장 김근식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두 번째, 업무보고 18쪽에 작년에 매월 지급되는 수수료 개선방안을 요구했는데 법률자문은 안 하시는 것으로 했고 그런데 회계는 계속한다고 지금 나왔어요, 보고를. 회계자문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한다고 나왔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으로는 매월 상담건수가 없는데 매월 지급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지적을 했었죠. 그런데 회계는 왜 계속하는 거죠? 회계가 매월 이게 자문을 하나요? 고문수수료를 낼만큼 매월 있나요?

지금…….

보면 이게 BI하고 포스트 BI가 지금 같이 있는 거잖아요? IT타워에는. 보통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죠?

네,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럼요. 이게 특정기업으로 너무 편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시정하셔야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