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정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감사담당관실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감사담당관 윤윤식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구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946페이지 감사실에서 일상감사제도를 통해 17억 8,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으로 시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어 감사체계에 허점이 나타날 수 있는 바 인력보강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감사실 본연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2010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병행하여 인력을 배치한 시·군·구는 독립적인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확보하도록 문서가 시달되어 2011년 2회에 걸쳐서 인사부서에 협조해서 정원관리 규정 개정으로 정원 12명에서 2명이 증원된 14명으로 향후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감사 시 지적된 등록장애인 재판정 대상자 관리소홀 건에 대하여 추진중에 있는 건이 많은데 이는 등급 재판정 후 등급 하향 시 수당 과오지급의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등록장애인 재판정 대상자는 조치완료 하였으며, 사회복지과 및 동에 등록 장애인 재판정 불응자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등 장애인 등록절차에 따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고 감사지적 사례 전파를 통한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으며, 동 종합감사 시 중점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센터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사전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중에 다시 현장을 확인할 예정으로 있는 바 이에 시 감사실에서도 자체계획을 세워 이행실태를 철저히 감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2011년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및 관리운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악취발생 등 8건을 개선보완토록 하여 7건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추진중인 1건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추가 증설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2012년 12월경에 공사 발주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내 그린벨트 지역이나 기타 지역에 적법한 행정절차 없이 무단으로 들어선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불법 건축물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2011년 12월 9일 관내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자체 단속계획 수립 후 불법 건축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당 부서에 지시를 하고 2012년 10월 9일 단속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련부서에서 총 89건을 적발하고 계고 조치하여 42건은 자진 시정하고 11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현재 36건은 시정중에 있으며 향후 관련부서에서 불법 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연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7쪽 각종 감사현황으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면, 감사원, 경기도, 시 자체 감사결과 총 지적건수는 157건이며, 처분지시는 신분상 27건, 재정상 69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는 감사기관별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추진중인 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으로 2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9페이지 경기도 감사지적 사항으로 1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10∼35페이지는 자체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총 76건 중 75건은 완결하였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24페이지 맑은물환경사업소 하수도과 소관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은 3,767만 9,660원은 환급 완료하였고, 6,518만 1,600원은2012년 9월 26일과 10월 24일 2회에 걸쳐 부과 공문을 발송하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11월 30일 납부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36페이지 자체 특정 감사로 농업기술센터 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4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38페이지 자체 특정감사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8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42페이지 일상감사 현황으로 적용대상은 주요정책 집행업무는 총 사업비 20억 이상 민간자본 보조금 1억 원이상이고 계약업무는 공사 2억, 용역 7,000만원, 물품 2,000만원 이상과 수의계약 부동산 5,000만원 물품 1,000만원 이상의 공유재산 매각이 되겠으며, 예산관리 업무는 예비비 집행, 지방채 발행 금고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업무는 공기업 1억이상 출연과 워크숍 50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188건 1,040억 6,191만 8,000원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13건에 대한 의견제시와 20건에 대한 감액으로 4억 1,480만 4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 처리내역은 4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계약심사 현황으로 심사 대상기관은 본청을 비롯해서 직속기관, 사업소,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예술의전당이 되겠으며, 대상업무는 전문공사 2억 원, 종합공사 3억 이상, 용역 7,000만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2,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총 81건 573억 6,523만 7,000원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서 25억 6,473만 5,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 처리내역은 6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진정 민원 처리현황으로 공무원 관련 진정민원은 없었으며, 일반 진정민원은 92건으로 자체 접수가 40건, 상급기관 이첩이 52건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접수민원은 28건이 되겠습니다. 73∼79페이지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으로 총 50건이며 요구수용 8건, 대안조정 8건, 설득이해 종결 20건, 추진중 1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발생이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민원이 발생하면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82페이지 유기한 민원 지연처리 사항으로 민원접수 총 48,685건의 처리기한을 점검한 결과 약 0.04%인 21건이 지연 처리되어 모두 주의조치한 바 있습니다. 83페이지 공직자 청렴지식 평가대회 개최 실적으로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을 통한 청렴도시 의정부 구현을 목적으로 2012년 5월 9일 각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예선대회를 실시해서 부서별 대표 2명을 선발하고 2012년 5월 23일 부서별 대표 총 102명을 대상으로 본선대회를 개최해서 우수직원에 대해 월례조회 때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1075페이지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으로 우수공무원 포상내역은 2011년 하반기와 2012년 상반기 자체감사 결과 우수공무원 7명에 대해서 시장 표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9페이지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 관련 추진현황으로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연 10명에 대해서 시상금 20만원과 함께 반기별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는 YMCA의정지기단 이상윤 과장 외 네 분과 의정부뉴스 최문영 국장님, 한북신문 김기만 국장님, 의정부신문 김동일 국장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난해에는 우리가 공공기관 청렴도평가를 전국 1위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게 더 중요하죠. 꼭대기까지 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몇가지 여쭤볼게 있어서요. 상임위를 제가 하반기에 바꿨기 때문에 당초에 업무보고해 주신 207회 임시회 때 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 기본현황 및 기구에서 조사팀에 진정민원조사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실적보고해 주신 것에 조사팀에 진정민원조사를 빼고 청렴시책추진으로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저희가 기록을 했습니다.

팀별로 주요기능이 있잖아요. 지금 보고해 주신 걸 보면 진정민원처리가 92건이나 돼요. 저는 감사부서가 내부적 감사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행정행위를 통해서 피해보는 어떤 일반시민들에 대한 민원처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해 주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건데 실적보고에서 왜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팀에 주요기능을 청렴시책추진으로 별도로 넣은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진정민원도 조사팀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혹시 청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한 어떤 홍보성으로 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공무원들 청렴지식평가대회도 하셨잖아요. 그걸 특수시책으로 저희한테 업무계획때 보고해 주셨어요. 그것도 한 꼭지로 들어가 있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각 과에서 추천받아서 시험보는데 저는 청렴이 시험으로 되는 건지 조금 의문됩니다.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조사팀의 이 기능 진정민원조사 이런 기능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아니 내부기관에서는 이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면 그 수위를 진짜 대 시민 접촉하는 공무원들의 청렴은 바로 민원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여전히 92건이나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전 그렇게 생각해요.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적보고도 계획보고와 연계성으로 가주셔야지 청렴쪽에 뭔가 비중이 크다보면 팀의 순수 기능을 없애는 그런 것들은 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린 감사라는 게 대강 어떻게 하는 건가요. 폐쇄적 감사와 열린 감사의 구분이요.

저희가 감사를 예를 들어서 의정부1동주민센터 감사를 언제 하겠다는 내용을 우리 홈페이지 등에 알려주고 시민들이 인식하게끔 하고 거기에 대한 동의 중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보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열린 행정으로 감사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용어를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수감과 피감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를 받는 사람을 죄인 다루듯 안 하는 기본적인 방법 그러니까 인격적 대우를 통해서 우리가 공문으로 다 보내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체크리스트를보내서 정말 객관적으로 자기네들이 여기는 몇 점이다 그럼 그 자료를 갖고 본인들이 체크한 것을 확인하는 정도로 하셔야지 바로 그것이 하나의 열린 감사라고 보는데요. 저는 용어는 참 그럴싸해요. 실질적으로 진행상의 문제, 관계가 변하지 않으면 이건 용어로 끝나는 거지 진정성이 없다 열린 감사를 어떻게 할지 나름대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토론을 통해서 방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사실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 정해진 것을 가지고 벌로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진정성을 통해서 어떻게 경감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감사를 통해서 예산의 절감을 극대화 한다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건데요. 우리가 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의정부시의 공직자들이 알아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절감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공직자들이 자기의 지위에서 근무하지 못한다 전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극도의 최소의 권한으로서 가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팀장이 됐든 담당자가 됐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업무를 진짜 혼신을 기울여서 해야지 이게 감사를 통해서 절감이 되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저는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서는 걸맞지 않다 그러니까 자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대안제시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에 업무계획 보고하실 때 청렴도 특수시책으로 청렴지식평가대회 실적보고는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추진해서 실적보고 5페이지에 간단하게 한 줄로 넣으셨어요. 저는 이것에 올인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수시책으로 내놓았을 때는 현재의 청렴지수가 최우수기관이지만 어떤 분야별로 지수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수를 최고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느냐 한 번에 심사해 가지고 시험보는 걸 특색사업으로 넣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특색사업 자체가요. 지금같이 실적부분에 한 꼭지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걸 계획에서 특색사업으로 큰 타이틀로 내 놓는다면 이것에 걸맞는 업무실적이 줄줄이 연중한다든지 대상자를 급수별로 한다든지 다양하게 해서 나와 주셔야지 특색사업으로서 걸맞는 업무추진이죠. 시험 한 번 본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전 2012년 실적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역량강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에 있어서 응원합니다. 내실화를 통해서 사업비 조정을 해서 23억의 예산을 절감하셨고요. 일상감사에서도 18건 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셨고요. 어쨌든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있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자료 45페이지를 보면 일상감사 처리내역이 있는데요. 거기 14번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사업 도급계약이 127억에서 26억으로 됐어요. 오타죠? 100억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오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셨나보죠?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1억 정도 절감했던 내용 같은데 지금 보니까 오타가 있어서 서류는 숫자 하나라도 오타가 되면 1억을 감소한 것이 지금 100억을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체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8번을 보면 시청사 청소용역이 있어요. 재 하청방식 금지 특수조건을 부여하셨는데 지금 현재하청업체가 이전에 했었던 분들이 다시 하고 있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견을 달았다는 것은 다음해에 이것을 시정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여기 조건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의견을 포괄적으로 재 하청방식을 금지한다는 특수조건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찌됐든 간에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독식하듯이 마르고 닳도록 하는 어떤 것들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52페이지 83번 의정부1동 지하공영주차장 개보수공사에서 설계금액이 4억 2,400만원인데 3억 700만원해서 거의 1억 2천 정도로 절감을 해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회보의견처럼 계단실 벽체 보수보강흔적이 노출되어서 도색이 누락된 부분의 재검토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적발한다고 하나요?

적발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약심사 하면서 단위단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거든요. 그렇게 봐서 적정가격이 아닌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자진신고도 하나요?

자진신고는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설계해 온 것을 가지고 감사담당들이 쭉 보고 비교도 하고 검토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체크가 안 된다면 누락돼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하겠네요.

예.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 궁금했어요. 인력은 한정이 되어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누락이 돼 그냥 지나가면 결국은 손실이 되는 어떤 그러한 사항들 인력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1차적으로 거르고요. 회계부서에서 계약할 당시에 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페이지 계약심사 처리내역 중에 15번에 보면 불필요한 투입장비가 삭제돼서 약 7.6%의 예산을 절감하는 실질적으로 절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불필요한 장비가 들어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 소관인데 만약에 보통 다 보면 불필요한 장비가 투입된 것을 전부다 절감액으로 계산을 했단 말이죠. 감사실에서 나가서 이것을 적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요.

서류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현장도 나가지만요.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불필요한 장비가. 도로과 소속의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실제적으로 불필요한 장비가 있다 없다 유무를 확인했을 때 감사실에 통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조정됐으니까 감사실에 통보하는 시스템이죠?

해당 과에서 우리한테 계약심사를 의뢰하면 저희 담당들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적용단가가 제대로 적용이 되었는지 불필요한 장비라든가 들어가 있는지.

제가 쭉 살펴보면 계약심사 처리과정에서 전부다 절감액들이 10%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실제로 불필요한 장비가 투입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절감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각 과에서 공사하는 주무과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체크리스트가 잘 돼야 결국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 없단 말이죠. 인원의 한계도 있고 그렇다면 각 과 실질적인 주무과에서 이런 것에 대한 체크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공사 중간에 가서 최초의 설계대로 중간에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떠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실제적으로 억 단위가 넘어가거든요. 장비 하나 가져다 놓고 사용한 것처럼 그 이상의 돈을 더 받아 간다는 거죠. 이러한 프로세스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김재현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감사실의 주목적 시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올해는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 시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때 어떻게 운영이 됐고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정책에 대한 감사요. 너무 범위가 포괄적이라서요. 저희가 주로 하는 감사는 사실 동주민센터와 시설관리공단, 예술의전당, 사업소라든가 특정 감사를 주로 하는데요. 시 전체적인 정책 감사는 사실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상급기관에서 저희가 도에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정책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저희가 70건 해서 23억을 절감시켰잖아요. 내용을 보면 많이 절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감사실에서 이렇게 감사를 해서 절감을 했으면 보너스 받은 거 있죠?

그런 건 없습니다.

성과급은요.

저희가 예산계에서 100만원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감사실에서 고생하고 진짜 늦게까지 일하면서 23억이라는 예산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성과급을 10%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왜 100만원으로 정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 과정을 듣고 싶어서요.

일상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론 많은 예산의 절감을 가져 왔지만 일상의 업무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 비교했을 때 제가 알기에 올해 최고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약심사를 저희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17억 정도 절감을 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한 23억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인원 배정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일상감사 부분 플러스하기로 해서 한 명이 증원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 더 많은 성과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인원으로 더 늘리지 않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할 수는 있는데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명 더 충원을 받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절감을 많이 시켰는데 지금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아까 윤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시 발주 줘서 감사하는 부분이 있나요?

현재 저희가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윤양식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어요. 부서마다 지금 담당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담당직원들을 통해서 현장에 실태적으로 시에서 발주준 부분이 있는데 감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사도 병행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대규모 사업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정사업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병행해서요. 저희도 아마 앞으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주요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내년도에 감사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총 회장이 바꿨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에 감사의견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저희가 올해 감사를 실시했죠.

실시한 결과 어떻게 됐죠?

저희가 별도로 시달을 했는데요.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 자료를 제가 챙겨오지 않아서.

기본적인 것은 다 챙겨서 오셔야죠. 감사책자에 있는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올해 여기 자료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들어갈 겁니다. 올해는 챙기지 못했는데요. 감사결과는 나왔습니다. 사실 올해 감사계획에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주시고요.

예.

감사자료를 보시면 21쪽에 예술의전당에서 회수 조치한 게 있죠? 공연취소 부분에 대해서 369만 3,400원이죠. 결과내용을 간략하게 적으셨는데 공연취소에 따른 금액을 못 받았다는 건가요.

공연이 예술의전당 10주년을 기념해서 기획한 공연인데요.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 공연입니다. 3월 29일 예정으로 공연기획사팀 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3월 11일 일본에서 대지진이 있었잖습니까? 공연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예술의전당에서 기획을 한 거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를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현수막하고 포스터, 그리고 포스터 부치는 인건비라든가 그때 당시에 한 188석이 예매가 됐습니다. 소비자보호 피해배상 규정에 의하면 10%의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369만 3,400원을 회수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었어요. 감사 당일까지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해서 회수하도록 한 건데 9월 27일 전부 회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수한 자료 있죠? 그걸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진행중이라는 24쪽 맑은물환경사업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11월 30일까지 납부를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나머지 부분이 추징금액이 6,518만 1,600원을 11월 30일까지 전액 납부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납부 안 했을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의정부 신세계역사 건물이 되겠는데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 적게 부과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위를 잘못 적용해 가지고 6,500여만원을 추징하는 건데요.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재차 촉구공문도 발송을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안 냈을 때는 압류도 들어가는 등 절차가 있겠죠.

기간을 둔 이유가 의정부 신세계역사인데, 신세계에서 이 금액이 없어서 못 냅니까?

해당과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11월 30일까지 내기로 약속이 됐다고 합니다.

약속이 됐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이 나왔으면 바로 조치를 하는 게 원칙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봐 주기 작전 아니냐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부과할 때 정확히 부과를 했으면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단위단가를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감사실에서 지적을 잘 해서 잘 찾아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서에서 봐 주기 작전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부과 단위를 잘못 했어도 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신세계를 봐 주기로 단가를 잘못 적용한 것 아니냐? 감사실에서 지적을 해서 다시 부과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월 30일까지 내겠다 그렇게만 했으니까 서로 봐 주기작전 아니냐 바로 납부를 하게 했었어야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서로 봐주기 작전밖에 안 되니까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맨 밑을 보면 완료는 됐습니다. 자금동 14건, 녹양동 27건, 호원1동 25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했을 때 5,000원을 받잖아요. 동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실수가 많이 나옵니까?

호원1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 보면 총 추징이 2만 6,400원이고 25건이 면제처리잖아요. 총 31건을 저희가 15만 5,000원 징수하도록 원래 지적을 했던 겁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자연훼손인 경우에는 저희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산입력을 잘못하는 바람에 25건에 대해서는 자연훼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훼손한 것으로 처리가 돼서 면제처리가 된 거고요. 나머지 6건은 추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질의 이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과하면 대부분의 업무 90%가 감사의 업무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13명이 있는데 인원을 보니까 굉장히 고급인력 그리고 승진에 가까운 인력 그리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감사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7급이 6명인데 8명, 8급이 4명인데 1명만 있는 걸 봐서라도 굉장히 능력 있는 그래도 일할 만한 분들이 감사과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90% 감사를 하면서 실제로 감사내용을 보면 거의 100%가 그냥 주의, 우리가 크게 감사를 보면 시정, 주의, 경고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본적인 거겠지만 주의, 권고, 시정에 대한 큰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을 하신다면.

주의는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잘못을 했다 일처리를 법에 어긋나게 했을 때 앞으로 잘 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시정은 제품을 만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잘못 만들었을 때 시정시키는, 경고는 한마디로 앞으로 모든 걸 잘 해라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쌘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정은 꼭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정이 좀 위가 되고 기관 경고는 좀 쌔죠.

제가 이것을 여쭤 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감사과에서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굉장히 주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가장 기본적인 주의가 감사한 결과의 100%예요. 제가 감사내용을 보니까 주의나 경고를 줘야 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가재는 게편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차원의 느낌을 일단 받았고요. 기본적으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8쪽을 보게 되면 감사원에서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과 관련해서 관리실태를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3건 523만 3,000원에 대해서 추징을 했고요. 환수를 시켰어요. 지금 감사원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난 뒤에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조치를 한 것이 회수하도록 한 건데요. 3건이 다 환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사람인가요.

아닙니다. 3개 기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해외출국이라는 명목인데.

3개 기관에서 거의 해외연수 비슷하게 간 겁니다. 첫 번째 102만 1,000원은 2009년 9월 1일부터 한달간 해외 출국했던 종사자인데.

해외출국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성격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사자에 대해서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해외출구 가게 되면 주지 말아야 되는데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건 회수하라 지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회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을 보면 동주민센터에 대한 다양한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 회의참석수당 부적정에 대해서 지금 회수를 했는데 글쎄 감사과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회수가 되고 미지급이나 과지급이 됐다고 평가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법을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보수로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밑에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동에서 이것을 지급을 했다는 것은 밑에 단서조항에 의해서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돼서 이 금액이 지급된 느낌인데 감사과에서는 이것을 지적하면서 어떤 형태로 받아 들여서 감사에서 회수하게 된 거죠?

통장님들의 수당이 되겠는데요. 통장님들이 한 달에 2번 정도씩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에 2만원을 지급하는데 실제적으로 참석을 해야만 지급을 하는데요. 만약에 참석 안한 경우에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명부가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예술의전당과 관련해서 다양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쪽도 그렇고요. 제가 예술의전당과 관련해서 감사에서 지적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예술의전당과 관련된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4쪽을 보시면 아까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내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했을까, 느슨한 대처를 한 느낌을 받아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김재현 위원님이 하셔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학비보조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회수한 거죠? 공무원들 학비보조를 하는데 개인한테 통장으로 넣어 줍니까, 학교로 지급을 합니까?

본인 통장으로 넣어주죠. 설명 드리면 2012년부터 중학교2, 3학년 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가 지급되는 건데 옛날의 육성회비 성격인데 무상교육이 2012년도부터 됐어요. 이걸 모르고 서울학생입니다. 세 학생에 대한 3기분 운영비준 걸 회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83쪽 우리가 어찌됐든 공무원들의 청렴 부정부패 방지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감사과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실제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드라마 형태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실제로 편성을 해서 이런 드라마 공연을 통해서 감사의 질을 아무튼 감사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과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대개 교육이 주입식 위주의 강의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루한 감도 느껴지고 청렴이라는 게 딱딱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에듀드라마로 해서 연극 형식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의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아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만든 청렴지식평가대회 강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구의 아이디어로 이것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연 시험을 봐서 50만원, 30만원, 20만원 포상금을 주는 것에 있어서 혹시 어떠한 의미가 부여가 되고 과연 효과가 있는가?

상을 준다기 보다도 공직자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행동강령이라든가 청렴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도 하고 이런 기회를 삼아서 직원들을 시상도 했는데요. 사실 격년제로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시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청렴과 관련해서 비리 공무원에 대한 고발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금·물품 자진신고가 4명이 있습니다. 어느 과에 어떤 분이 이렇게 자진신고를 했죠?

네 사람이 한 건데요. 하수도과에 있었고요. 총무과, 미래전략기획단 그리고 저희 과에도 한사람 있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청렴 등 여러 대상 분야가 있는데 청렴대상 분야에 추천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같은 동료 부조리 공무원 자진신고에 대한 예산, 서로 같은 동료끼리 그것을 신고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모색해 봐라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자진 신고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조리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같은 맥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이야기 하고 싶어요.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없어서 계속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물론 다른 동료를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스스로 자진신고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받아드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동료를 부조리 신고해서 포상을 받는 것보다도 이런 것들도 하나의 같은 맥락으로 해서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확산을 하면 서로 공무원들간에 윈윈 하면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내부감사를 하면서 회계감사를 한 지가 2년 정도 됐죠?

예.

회계감사를 하면서 혹시 이런 부분은 안 보나요. 제가 이번에 회계과 감사자료를 봤더니 작년에 비해서 현격하게 1억 이상 금액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일반경쟁이 굉장히 현격하게 줄었어요. 수의계약하고 견적하고 제한경쟁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실은 어떻게 보면 분명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플러스하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점에 있어서 감사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우리 공무원 공직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여수에서 한 공무원이 한 80억 가까이 횡령을 해서 공무원들에게 긴장을 갖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의정부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고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저희가 1차적으로 각 해당 부서별로 자체점검을 해서 제출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행안부에서 총괄적으로 지시를 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일주일 간 시군 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4명이 차출이 돼서 남양주로 가고요. 우리시는 구리시에서 와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감사를 나가는 틀만 하더라도 굉장히 버거운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공식적인 감사고 실제적으로 주변에서 순간 필요한 정보나 자료들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마지막 막바지에 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 보다는 사전과 사후가 있는데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물론 공무원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거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에 대한 바른 자세가 감사과에서 기본적으로 접근이 돼서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감사과 굉장히 많은 일을 했고요. 앞으로 더 많은 감사를 통해서 공직사회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권고하고 싶어요. 2013년 정책목표도 청렴으뜸 공직사회 구현이예요. 그러면 제가 업무계획 보고에서 지적을 했던 진정민원조사가 빠져 버리고 청렴시책추진을 넣었잖아요. 저는 조사팀에 공직기강 감찰활동이 결론적으로는 청렴공무원을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 업무로 넣고 그 다음에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이걸 통해서 사실 우리가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들도 찾을 수 있어요. 청렴도 최우수기관을 계속 유지하시려면 저는 2012년도 한 번에 끝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한 그래서 특색사업으로 넣으셨던 것 같은데 그게 불행하게도 드라마하고 그냥 시험보는 것으로 끝마쳐서 청렴은 점수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직업에 대한 어떤 자존감을 느낄 때 우리가 공무원을 돈 벌려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 업무역량을 통한 자기 확장인데요. 그런 것을 우리가 수준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세요. 시험 봐서 몇 점 이상이면 포상하는 거 하지 마시고요. 결국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자진으로 받은 걸 내놓았다 안 받기 위해서 내놓은 것도 있죠. 우리가 직원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면 사실 있어서도 안돼요. 받아서도 안돼요. 그것을 어떻게 자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봐서 청렴이다 아니다 하지 마시고 차원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최우수기관을 계속 유지해서 우리가 제도적인 걸 강하게 안 들어가도 감사라는 방법으로 안 들어가도 유지할 수 있도록 연말에 스터디 하셔 가지고 2013년도의 업무계획의 역점시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공보담당관 정승우

계속해서 공보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정승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구구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0쪽 홍보대사별 시책홍보 현황 및 활동비 지원 금액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인지도 및 활동실적 등에 따라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올해는 홍보대사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행사 지원액을 균등 지급하였으며, 홍보대사들이 시 이미지 향상 및 시민 여가생활 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행사 개최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비 광고비 지원과 관련하여 중앙지·지방지·지역지별 차등 지원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한국ABC협회 가입 및 공개 발행부수의 기준 적용과 보도자료 게재건수 등을 종합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급규정기준을 만들어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 및 공중파 지역케이블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매체별 인지도, 발행부수 및 홍보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지급 규정기준 등은 매체별 광고 단가 및 보도자료 게재건수를 반영한 자료를 활용해 나가면서 지역지에 대해서는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복소식 시정소식지 발간과 관련하여 교수진이 중심으로 참여중인 자문위원단에 시민단체 소속 위원의 참여기회를 마련하고 시정홍보 외 시민에게 다가 갈 수 있는 내용을 더하는 등 내용의 다양성 및 충실성을 높이도록 노력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 의정부 행복소식지를 시민의 관점에서 제작에 참여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시민대표 자문위원을 신규 위촉하였으며, 시민들의 행복소식지 구독률을 높이고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름다운 의정부 구석구석 동아리 탐방, 다문화 소식코너를 신설하였고, 시, 수필, 만화, 만평 등을 모집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칼럼, 실용법률, 재미있는 우리말 코너를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수부도시의 소식지 답게 품격있고 충실한 시민들의 알림마당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활용중인 LCD모니터 영상이 시정홍보에 치중되어 있는 바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고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용을 개편하여 주기 바람 아울러 시 홍보자료의 행복로 미디어 루프 송출 등 제작된 홍보자료의 적극 사용으로 우리 시 홍보효과의 극대화에 노력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도서관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설치된 LCD모니터에 표출되는 이미지를 주요 시책사업 추진상황, 생활민원 안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안내 등 시민생활 중심의 내용으로 개편해 나가고 있으며 행복로 미디어 루프 관리부서인 도로과와 협의 미디어 루프를 통해 시 홍보 영상물이 방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시정 홍보 극대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4쪽 시정홍보 예산현황으로 시정 홍보광고로 중앙·지방언론사 및 방송사 및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국제음악극축제, 의정부경전철, 2012의정부 북페스티벌, 회룡문화제 등 시 이미지 홍보로 3억 6,926만원을 집행하였고 KTX 객실 내부 모니터를 활용하여 의정부음악극축제 및 시 이미지 홍보로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케이블TV에 시 이미지 홍보으로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 시 이미지 홍보로 1억 1,61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정 및 의회소식, 생활정보, 공지사항, 문화정보 등을 수록한 행복소식 시정소식지 제작배포에 1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6쪽 홍보대사별 시책 홍보현황으로 우리 시 홍보대사는 3명이 위촉되어 활동하다가 금년 7월 이강석 선수를 음주운전으로 해촉하고 현재는 산악인 엄홍길, 농구선수 한기범씨가 활동하고 있으며, 시정 홍보물 제작, 이벤트 행사 참여, 각종 언론매체 인터뷰, 시 의정부시에 대한 홍보활동비로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7쪽 자매우호 도시교류 현황으로 중국 단동시와의 교류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 우리 시 공무원 4명의 국제교류 실무단이 단동을 방문하여 의정부시 연수생 처우개선 협의 건 등을 협의하였으며,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시장 등 14명이 요동대학 도서기증 및 단동시 예술단 방문 등을 협의하였고 매년 양 시간 상호 2명의 공무원을 파견하여 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비로비잔시와의 교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시장 등 10명이 비로비잔시를 방문하여 아동 환자치료 및 의정부시 가무단 초청공연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비로비잔시 척추측만증 아동 환자를 초청 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비로비잔시 시승격 75주년 기념식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5명의 우리 시 대표단과 6명의 비보이팀이 참가하여 축하공연을 실시하여 국제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89쪽 인터넷 방송국 운영현황으로 인터넷 방송국은 2005년 운영을 시작하여 주 1회 10여분 분량의 시정소식을 제작하여 2012년 10월 31일 현재 457회를 제작하여 시 인터넷 방송국 케이블TV, 인터넷뉴스 등에 방영하고 있으며, 기타 월례조회 중계 각종 교육 및 기록물을 촬영 및 게시하여 시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2012년도에 홍보를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 있나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특별하게 잘했다고 말씀 드리기보다 기본적으로 공보담당관실은 시의 모든 시정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대외적으로 국내 크게는 대외적으로 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특별히 잘했다기 보다 저를 포함한 전 직원 13명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글로벌 시대고 세계화 시대잖습니까? 지금 운영하는 걸 보면 러시아 비로비잔이나 중국이나 어느 나라에 가서 저희 의정부시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잘했다 못 했다를 떠나서 의정부 자체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결과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스스로 평가를 해 봤느냐는 말씀입니까?

예.

설계를 해서 측정을 해 보거나 할 수 있는 성향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각종 매체들이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매체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소식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독자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응답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고요. 다만 응답하신 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있었고 일부는 좀더 개선을 바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좀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위촉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고 올해에도 지적을 하게 되는데 세 명 중에 한 분이 음주로 걸려서 위촉을 해촉 했죠, 그분에 대한 비용이 나갔죠?

안 나갔습니다.

예산에서 그 부분을 삭감 안 시켰더라고요.

홍보대사가 세분이 있습니다만 어떤 분한테 얼마씩 배정한 것이 아니고 총 토탈 예산에서 대사님들이 우리시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실 때 그때그때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강석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 아시는 바와 같이 해촉을 했고요. 그분한테 지급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목에 서 있으면서 활동할 때마다 드리기 때문에 아직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삭감하지는 않았습니다.

2명이서 1년동안 지금이 11월 중간이에요. 두 사람이 홍보를 얼마나 했나요?

엄홍길 홍보대사님 같은 경우는 2회에 걸쳐서 활동을 했어요. 소풍길 시민걷기행사 및 경전철개통 영상물 제작에도 참여를 하고 경기국제관광박람회에도 참여를 하시고 한기범 홍보대사님도 가족문화축제를 5월에 해 가지고 농구교실 등 여러 가지를 하고요. 경기국제관광박람회 사인회도 개최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12년도의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현재 2,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아직 12월까지 시기가 있기 때문에.

12월에 행사가 있나요?

홍보대사들이 행사를 만들고 연락이 오면 우리가 그걸 지원할지 안할지를 판단을 해서.

12월까지 행사계획도 없는 걸 임의대로 내가 홍보대사니까 의정부에 뭘 하겠다고 바로 잡나요?

우리시가 계획하는 일도 있습니다만 홍보대사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서 우리시를 홍보하는 그런 입장일 때 우리가 지원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과장님 지금 2,000만원 나간 것도 소풍길 및 경전철 개통에 대한 축하인사 그 다음에 경기국제관광박람회 이건 전부다 시에서 제작하고 시에서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짜서 홍보대사를 우리가 초청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하겠다고 제시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한기범씨는 자기가 제시한 게 있습니다.

한기범씨는 있겠지만 우리가 다 계획을 짜서 우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대사 한 분이 음주로 인해서 아웃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1년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1월, 2월, 3월 계획을 세우잖아요. 홍보대사들도 바쁘지 않습니까? 우리도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계획서도 없다는 게 우리가 홍보대사를 운영하기에 적법하지 못하다 보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모든 행정을 하면서 연말까지 계획을 세우는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활동 자체가 특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된 것에 오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스스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의정부시를 홍보할 테니 지원해 달라 그랬을 경우 저희가 판단해서 그게 합당하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마지막 추경때 남는다면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대사 부분에 대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을 더 활용해서 의정부시가 발전되고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언론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시청에 기자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작년에도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의정부시가 언론을 통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지적한 부분이 있었어요. 지적 중에 우리가 홍보차량이나 아니면 모든 언론사가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자실을 제가 보니까 TV자체가 없더라고요. 한 쪽 방에는 있고 이쪽에는 없더라고요.

TV가 있습니다.

TV 자체도 내구연한이 꽉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홍보를 위해서라면 동주민센터에서 벽걸이TV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자실에는 그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자실도 홍보를 위해서 그 사람들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매치를 전혀 안 해 주고 기사를 쓰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임시회가 열리는데 우리는 공무원들 내부 컴퓨터에는 연결이 돼 있죠? 그런데 기자실은 연결이 안 돼 있죠?

내부망은 연결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업무에 대한 보안이라든지 다양한 성격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안 되고 다만 취재활동에 지장이 없으시도록 저희가 인터넷 회선들을 연결을 해서 취재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TV문제도 내구연한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기자실 안에 있는 TV을 통해서 홍보되는 내용은 별반 없습니다. 다만 내구연한이 아주 지났을 때는 새것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얘기했듯이 홍보차량 지원 과장님 보고 받으셨나요?

저희는 지금 차량으로 홍보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 시에 홍보차량이 1대가 방송차량으로 전담을 해서 배정을 받았고요. 또 한 대는 일반사진 찍는 용도로 해서 홍보차량을 배정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회계과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예산까지 내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의정부시의 홍보차량입니다. 그러니까 활용도나 사용도를 정확하게 활성화 시켜서 운영을 해 줬으면 하고요. 과장님께서는 공보실하고 기자실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항상 우리 의정부시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빨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매치를 시켜서 방송으로 신문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정부 역 앞에 전광판이 불법이라고 해서 철거가 됐잖아요. 그때 당시 설명할 때 그 전광판을 의정부역 쪽에 설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다른 곳에 설치할 수는 없고요. 지금 남아있는 시청 전광판 하나 외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면 후에 여건이 바뀌어서 설치할 수 없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전광판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옥내는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민원 들어왔던 게 그 전광판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시에서 광고하는 게 제일 눈에 띄고 좋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희도 아쉽습니다.

행복로 쪽에다 우리시 광고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지금 현재 미디어루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다양한 영상이 들어가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밑에 가야만 보이는 사항이에요. 돌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만 새롭게 홍보물설치는 하기에는 법상 어렵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87쪽 2011년에 중국 단동시 국제관광절 행사에 부시장 등 12명이 갔어요. 혹시 여기서 12명간 성명 얘기할 수 있나요?

저희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8쪽 러시아 이것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자료 2쪽 대외국제교류 활성화를 보면 맨 밑에 2사단 군악단 국제음악극축제 2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료공연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밥 사준 거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인근에 306보충대가 있잖습니까? 306보충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거기 와서 구경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음악축제 공연도 보고 해서 활성화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306보충대 근처에서 이런 축제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내년에 그런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혼자만의 상황은 아니고 상대측 하고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영어캠프운영과 관련해서 교육지원과로 전환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교육지원과 직원들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관은 저희에서 교육지원과로 넘어갔고요. 영어캠프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교육지원과 직원하고 저희 관련 직원하고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로 이전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그쪽 미군들하고의 대면적인 관계가 중요하고요. 업무협의를 할 때 실질적으로 공보과 대외협력팀에서는 미군부대의 어떤 실정 또 그분들의 어떤 모든 애로사항까지도 다 알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는 부분이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교육지원과에서 조금 부족할 때 저희가 보완적인 개념으로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역적으로 의사소통문제에 있해서 저희가 잘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공보과에서 다시 갖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제가 영어캠프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의정부에 그래도 영어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영어활성화가 되었다고 봤어요. 갑자기 작년에 교육지원과로 넘어가면서 학부모들의 민원 활성화가 잘 안됐다고 그 부분을 많이 지적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감 때 이걸 지적하는 게 교육지원과에도 제가 지적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보과에서 지원을 해서 계속 나갈 것 같으면 왜 업무부담을 시키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공보과에서 하던 대로 다시 갖고 와서 그걸 활성화 시키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어소통이나 통역에서도 우리가 하던 거기 때문에 지원한다. 그럼 분리해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한번 업무분장에 대해서 부시장님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서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 부분은 조직개편을 했을 때 기능별로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업무가 그쪽으로 분장됐던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분장된 이후에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의 지적과 아울러서 저희 상사 분들에게 보고 드리고 해당 조직개편을 담당하는 부서로 저희가 통보를 해서 조직개편 때 참고내지는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고생 많으셨고요. 의정부시가 내년에 50주년이 되잖아요. 홍보가 잘되어야 하고 세계적인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양식 위원입니다. 대형 LED전광판이 총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죠.

LED전광판은 매체별로 다른데요.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홍대사거리, 논현역, 서울역, 충무역, 수원역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기존에 기이 있었던 서부순환로 하고 경민 사거리 그 다음에 의정부역 앞에 있는 것하고는 별개인가요?

후자에 말씀하신 부분은 말 그대로 전광판입니다. 지금 여기 얘기하는 LED전광판은 영상이 표출되는 그런 전광판입니다. 방금전에 말씀하신 일반전광판은 서부순환로는 거기 철거할 때 같이 철거하기로 했고요. 의정부역 앞은 이미 철거가 완료가 됐고요. 시청 전광판만 하나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LED전광판은 의정부시 홍보영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잘 아시다시피 1년의 업무와 관련해서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 정책목표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 대외교류의 내실화 이 두 가지를 정책목표로 갖고 역점시책을 다섯 가지로 진행을 하셨어요. 시민과 소통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온라인 홍보라든가 시민 참여형 시정소식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직원의 공보역량 강화보니까 희망자들 교육하셨더라고요. 그분들은 각 과에서 진행됐던 일들을 원고로 냈을 때 그 방법론적인 것을 역량 강화시킨 건가요?

잘 아시듯이 보도자료들을 각 부서에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받은 걸 보면 내용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SN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산 쪽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저는 저희가 열심히 해도 그게 홍보가 제대로 안되면 일 안한 것처럼 돼요. 되게 막중해요. 대개 언론기관에 줘서 하는 홍보도 있지만 저는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상시학습체제라는 게 있잖아요. 급수별로 일정부분 학습하면 점수 딸 수 있는 거 그것도 평생학습도시로 갈 거라면 그런 걸 진행을 시켜서 전 직원이 하면 어떨까 그런 부분을 제언 드리고요. 그리고 대외교류를 내실화 한다 용어가 그럴싸한데 우리가 국제교류 하면서 득과 실을 따져 보셨나요? 고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발상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우리가 뭘 주고 뭘 얻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평가를 환류하셔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행사 때 가고 오고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전 전혀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보다 선진지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그것을 우리가 행정에 in-put하는 그런 부분은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통일의 전진기지 하면서 베트남의 하이증시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통일과 관련된 거라면 연변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러시아의 어느 쪽을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요. 업무계획 보고해 주신 것 중에서 15쪽 중국 연수생 동호회 활동 역량 강화 추진현황이 2011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현황을 써 주셨어요. 인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12년도에 뭘 하겠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11년도 실적을 넣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아닌 것 같아요. 2011년도에 중국 연수생 동호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틀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특수시책도 기본 하는 건 한 꼭지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하지 마세요. 진짜 업무를 개선하는 사항에서 필요한 사업이 연장선상에서 11년은 뭐하고 12년은 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1년에 특수시책 매번 바꿔 봐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초기단계에서는 뭘 어떻게 하고 중간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고민하시면서 업무계획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보건소에 가보셨나요? 거기에 각 시정홍보관 민원대기실 앞에 벽걸이형 TV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두천하고 양주는 나오는데 의정부는 안 나와요. 의정부는 신흥대학만 나와요.

그렇지는 않고요. 경인일보에서 뉴스비전이라고 해서 설치된 건데 경기도가 다 나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두 번씩은 가요. 가서 보면 그런 것이 지금 경기북부권을 전체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갈 때마다 의정부 것을 못 봤다고요.

다음에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확인하세요.

진짜로 했어요. 어제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가서 보는데 매번 양주, 동두천만 나오는데 의정부 것을 못 보니까 거기 오는 민원인들은 거의 의정부시내 거주자잖아요. 그걸 어떻게 조정이 돼야 될지 확인해 주시고요. 1호선 전철이 있잖아요. 돈이 많이 들지만 거기에 양주 홍보가 많이 나와요. 물론 예산 많이 드는 거 압니다. 저는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끼리 우리속에서 하는 거 말고 대외적인 거 1호선은 인천에서부터 동두천까지 가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홍보에 대한 것을 강화시키는 방법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고민해 주시라는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호선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망월사역에도 홍보판을 붙였고 전철1호선 역 안에 의정부시의 이미지를 광고로 해서 해놨고 서울역안 지하철에도 큰 광고를 붙여놨습니다. 의원님들이 작년에 예산해 주셔서 올해 다 설치를 했습니다.

전철 안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저도 꼼꼼히 보는데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국은주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 올 예산이 17억 정도 되죠? 16억에서 17억 가까이 되는데 의정부 전체 홍보를 담당하고 있어서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공보과를 보면서 항상 아쉬운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84쪽에 시정홍보 예산과 관련해서 3억 6,900에 대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물론 홍보라는 그 자체가 어떠한 기준이 서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의견제시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너무 그냥 안다고 해서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홍보비가 나가는 것에 있어서 공보과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기본 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과 똑같이 홍보비가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눈에 띄는 천차만별의 홍보비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디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정된 홍보비를 가지고 규모있게 써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도 있고요. 매체별로 특성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쭉 열거하신 홍보 집행이 아니냐라고 질책되는 부분도 저희가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작년의 지적사항을 거울삼아서 저희가 ABC협회 거기 발행부수 그 중에서 유가부수라든지 매체별 특성 그 다음에 우리 시를 홍보하는 홍보횟수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를 정황적으로 저희가 산정을 해서 매체별로 등급을 매긴다면 웃기지만 어떤 기준을 저희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반 나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개선이 돼서 홍보가 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균등하게 나눠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의 걱정을 명심해서 저희가 좀더 잘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같은 맥락으로 신문구독료를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수가 작게는 몇 십개부터 많게는 백단위가 넘게 기본적으로 지방지, 지역지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지, 지역지가 1년에 한 40에서 60 사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어디에 배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신문들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독을 해서 요금을 내서 각 실과소라든지 동이라든지 그런 곳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60개가 들어 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각 과로 따진다고 해도 30여개가 돼요. 그리고 각 동까지 준다 그래도 지금 포화상태로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데다 지금 각 과에서 신문을 보는 부분까지 공보과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것은 지원을 하고요. 기준 외에 보는 것은 해당 실과소에서 지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각 과에서 보는 신문들에 대해서는 각과의 필요에 의해서 구독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고서 의아했어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60여개씩 들어와서 배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적정하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지면지와 인터넷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예산은 기본 틀에 맞게 만들어 놓고 실제 예산집행은 그것과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물론 약간의 전용이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예산을 기본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전체 통틀어서 예산을 쓰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예산을 처음에 편성했을 때 편성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일부하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년과 올해 대비해 보면 저희가 점진적으로 예산에 맞게끔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최대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광고료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언론사의 3억 6,900만원을 보니까 중앙지는 없어요. 따로 편성이 돼서 지급이 되나요?

중앙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지가 하나도 없는데요.

서울신문 같은 경우, 다만 저희가 광고하면서 기사성으로 홍보 나갈 때는 광고비를 안 주거든요.

제가 홍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도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의정부를 정말 얼마나 홍보하고 얼마나 알리고 실제적으로 의정부의 홍보와 관련해서 플러스되는 것이 어떤 건가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정말 잘하는 곳은 내가 알든 모르든 실제적으로 위에서 압력이 오든 안 오든 저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실제 공무원들이 어떤 기준치를 가지고 일을 했을 때 덜 힘든데 그런 기준치가 없이 일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오죽하면 시달려서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닌다는 이야기까지 들릴 정도라고 하면 저는 분명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1억 3,5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과장님 인터넷방송 잘 들어가십니까? 인터넷방송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1억 3,500만원이 올랐어요.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인터넷방송을 운영을 하면서 혹시나 과장님 특별히 느끼는 게 있습니까?

인터넷방송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적은 예산으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다양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다른 시군도 비교를 해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인터넷방송을 2005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거의 1억 5,000만원으로 올렸다고 하면 거의 50-60% 이상 확대를 해서 인터넷방송을 구축을 했고요. 제가 어제 인터넷방송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전체를 다 아무튼 스크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인터넷뉴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의정부는 해 가지고 사이버광고 한마당에 있어서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데 의정부줌인 해 가지고 아무 것도 없어요. 콘텐츠 준비중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생방송 채널 이것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민마당을 들어가 봤더니 2010년도에 시민대학 강의한 거 넣어놓은 게 전부이고 그 다음에 지난프로그램을 봤더니 2011년 3월까지 영상물 기본적으로 넣었고요. 인물인터뷰를 봤더니 우리 시장님 홍보 이게 과연 2억 5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의정부시를 들어가서 그냥 단순하게 그쪽을 들어갔을 때 인터넷방송이 실행이 되면서 과연 예산대비 이 홍보가 운영되고 있는가 보면서 많이 개선되어야 하고 많이 고쳐져야 되고 실제적으로 의정부를 홍보되어야 하는 부분에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자체 내 인터넷방송 말고요. 2개 사의 인터넷방송이 있습니다. 의정부내 나라방송하고 우리방송 거기를 보니까 인터넷방송 예산이 기본적으로 사이버 홍보비라고 해서 900만원씩 2개 군데 1,800만원 그 다음에 방송광고로 지역케이블해서 3,000만원 잡혀 있어요. 실제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들을 보면 직접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예산을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나라방송, 우리방송 2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비로 한 건 화면과 화면이 바뀔 때 자막방송으로 의정부시의 이미지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방송이 물론 2개 사가 큰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다양하게 많은 부분에서 합니다. 오히려 그쪽을 보면 의정부소식을 훨씬 더 잘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방송 들어가서 우리 의정부를 보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언론홍보의 인터넷방송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뉴스, 의정부신문 등을 보면 훨씬 더 의정부시를 훨씬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지급이 안 되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다하게 지급이 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하나도 지급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잘 아시겠지만 지면매체에서 인터넷매체로 지금 많이 이전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터넷뉴스 쪽이 케이블방송보다는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다만 케이블 방송은 독자들의 구성이 인터넷에 들어가지 않고도 어떤 홍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층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병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인터넷 쪽이 지면매체에 비해서 새롭게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인물인터뷰에서 나라방송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실제적으로 우리시 자체 내 인터넷방송으로도 나오고 나라방송하고 우리방송하고 전체해 가지고 11번에 걸쳐서 됐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꼭 시장님이 우리 의정부의 전체를 홍보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정말 잘 알고 있는 국·과장이 홍보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시장님 홍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 부분이 없지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바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의정부를 알리는 것에 있어서 홍보는 어찌됐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필요이상으로 낭비가 되기보다는 필요적절하게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매도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매도시가 중국하고 러시아 비로비잔시, 실제로 비로비잔시 가서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얻은 건 엄밀히 수치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외국의 도시에 또 외국사람들한테 우리 의정부시의 발전된 모습이라든가 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홍보함으로 해서 국위선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강은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우리가 비로비잔시를 갔다가 4월달에 시장님께서 척추 측만증 아동을 데리고 와서 치료해 준 것에 대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어요.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보통 70-80년대에 외국 한 번 나가려고 입양아동 안고 한 사람씩 나갔었던 적이 있어요. 시장님이 직접 나가서 아동을 한 명 데리고 와서 치료해 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춘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비쳤어요. 정말 이런 것들을 하나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많은 사람들을 인솔해 가지고 나가서 대외협력이라고 해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나가셨다 오시는 길에 그런 환자가 있기 때문에 데리고 온 겁니다.

몇 주년해서 초청을 해서 가서 다른 특별하게 비출 게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부각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정말로 서로가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서로가 윈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서로가 윈윈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매결연 맺은 해외를 가면서 너무 선심성, 인심 쓰는 실제 공보과장님은 한 번도 안 가셨더라고요.

갔다 왔습니다.

실제 담당하는 과에서 이런 것들이 당연히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선심성으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는 부분이 비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바뀌어져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86쪽에 홍보대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한 명이 제명되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홍보대사 선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대사로 선정이 되면 선정된 사람이 우리 의정부를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아니 500만원을 주면서 여기 홍보실적을 보세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아니 최대한으로 홍보대사라는 타이틀을 주고 진짜 의정부를 위해서 홍보하는 사람들로 임명뿐만 아니라 예산까지 나가잖아요. 정말 이 사람들이 의정부를 홍보할 수 있도록 써야죠. 진짜로 쓰면서 이 사람들이 각 특징이 있잖아요. 한 분은 산악인, 한 분은 농구인 정말 의정부 주민을 위해서 이분들이 많은 홍보와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실적 보세요. 이게 홍보대사라고 과연할 수 있는가?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명예로 홍보대사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까지 주면서 홍보대사를 임명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지금도 활용하고 있고요. 말씀대로 그렇게 활용하겠고 이분들이 돈을 드려도 500만원 행사비를 드리면 그건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고 돈 속에는 행사를 치르기 위한 사인회를 할 경우에 도서를 구입해서 준다든지 티셔츠를 준다든지 농구공에 사인한다든지 해 가지고 재료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3. 미래전략기획단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미래전략기획단 단장 유호석

계속해서 미래전략기획단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미래전략기획단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954쪽 소통을 통한 창의혁신 행정의 제고를 위한 행정혁신위원회 및 정책연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각각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시책반영 추진 등 연구 성과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여건조성과 포상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혁신위원회는 출범이후 추진한 연구 성과물이 총43건으로 이중 41건이 시정에 반영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추진중인 41건의 연구 성과물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3년도 시장님께 보고 드리는 주요업무 계획보고 시 해당 실과별로 추진 상황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연구과제 참여위원과 과제추진 부서 공무원간 소통의 기회를 정례화 시키고 실효성 있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 과제별 책임 지원팀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단은 직원들로 구성된 정책연구단으로 총9건의 연구과제를 그동안 생산했습니다. 이중 8건을 시정에 반영하는 성과를 올렸고 창의적인 연구와 연구성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의 우수시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 성과물에 대하여는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종무식때 표창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며 인사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통합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의 정확한 판단 및 대책마련을 통해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중요사항 추진 시 의회에 보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통합 의사결정 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각종 객관적인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통합의 공론화와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였으며, 또한 권역별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해서 합리적인 통합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행정안전부의 통합권고가 있으면 주민의사 확인이 있습니다. 의회 의결 및 주민투표로 이어서 통합이 확정되면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구성되고 여기서 통합시 명칭 및 소재지 결정 등 중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짓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의회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의양동 통합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90쪽 행정혁신위원회 운영현황으로 행정혁신위원회는 2011년도에는 연구발표회 2회, 워크숍 분과위원장 회의 각 분과별 회의에서 총 30회의 위원회가 개최됐었고 282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구발표회 2회 실시, 상반기 연구과제 14건, 하반기 연구과제 16건이 발표되었습니다. 예산 집행액은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 1억 4,916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12년 10월말 현재 총 27회 위원회 개최가 있었고 24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반기 연구발표회가 실시되었고 상반기 연구과제 13건, 하반기 연구과제 15건이 현재 연구중으로 금년도 연구 성과물은 총 28건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액은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으로 현재까지 7,684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잔액 7,316만원은 하반기 연구과제 수당 발표 등에 따른 비용으로 모두가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직자 정책연구단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으로 2011년도에는 연구보고서가 4건으로 군사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도시브랜드 개발, 의정부경전철의 상상력, 의정부시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행사추진 방향, 백석천위의 소풍 카페 등의 과제가 연구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집행액은 2,1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현재 연구중이지만 4건이 마감 제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집행액은 1,017만 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 1,202만 7,000원은 하반기 워크숍 비용 및 보고서 제작비용으로 모두 집행될 예정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현황으로 그간의 추진경과는 업무실적 보고내용과 같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정 이전에는 대선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의 통합권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통합권고가 있은 후에 주민의사 확인은 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가 내년 4월경에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권고가 있은 직후에는 통합 공론화 및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본격적인 통합 활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통합이 결정된 이후에는 2013년 6월까지 3개 시에서 7명씩 21명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여기에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시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3개 시 지역 주민간 갈등·화합을 위한 주민교류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통합이 된다면 2013년 7월 1일에는 통합시가 출범하게 됩니다. 전략사업 추진현황은 업무추진 실적보고 내용과 같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업무추진 실적과 같음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이 부시장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죠. 부시장님하고 소통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되는 건 없으시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부시장님이 일은 잘하고 계십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도나 그런 쪽하고 업무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부시장님 직접 모시고 가서 업무적으로 협의하는 사항들이 간혹 있습니다.

부시장님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양주하고 통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의정부 같은 경우는 63.1%, 양주 51.8%, 동두천은 77.7%가 나왔어요.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는데요. 그 결과가 우리가 홍보도 많이 했고 추진능력을 많이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의 미비점이 의정부 같은 경우는 63.1%가 나왔는데 전 예상하기에 80%가 넘을 줄 알았어요. 그렇다면 의정부 홍보가 잘 안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대의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화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론조사기관에서도 서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인데요. CATI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건 가정에 있는 전화로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스마트폰으로 하면 젊은 층에 대한 의견들이 조사가 될 텐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집안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주부들이나 말하자면 통합에 대한 관념이 별로 없으신 분들에 대한 조사가 많습니다. 대선 같은 경우는 전국지역이라서 스마트폰 소유자한테 여론조사를 해도 관계가 없는데 지역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대흐름에 따라서 조사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 조사한 것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합니다. 지금 잘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더 제안하고 싶은 게 저번에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동주민센터 단체들 교육할 때 홍보물이나 광고를 제작을 해서라도 잠깐이라도 틀어주든가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스마트폰 관계도 의정부 지역에 스마트폰 공유프로그램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런 부분에다 여론 조사할 때 같이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줘야만 내년에 더 활성화 시켜서 빨리 통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진실적 4쪽 행정혁신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연구과제가 총 43건 중 41건 시정반영이 95.3%예요. 연구과제 발표가 3회 있었고 그런데 지금 시정에 반영중입니까, 아니면 시정에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41건이 반영이 됐고 2건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나 법률상 문제가 있는 2건을 빼고 4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는 한 1년 이내 해결이 될 사항, 중기는 3년 이내, 장기는 그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41건에 대해서 단기는 24건이 사실 완결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는 7건 정도가 진행중으로 보고요. 장기는 17건이 진행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이렇게 연구 과제를 발표해서 거의 2건 빼고는 거의 진행이 된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구성인원이 50명이에요. 50명이 3개 분과로 나뉘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혁신위원회 위원이 교체됐죠, 변경됐죠?

위원님들 네분이 11월 1일부로 새로 영입이 됐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대로 유임하는 걸로 했고 한 세분 정도가 자리변동이 있었습니다.

임기가 있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2010년 11월 1일 구성이 됐기 때문에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에 사실 1기 임기가 끝나고 2기가 새로 11월 1일부로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의원 말고요.

같은 시기에 그렇게 됐습니다.

50명이 다 교체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몇 명이 교체가 됐어요?

보건복지 쪽에 한 명이 자진 사퇴의사를 냈고요. 그리고 두 분이 보건복지에서 교육 분과로 또 한 분은 보건복지에서 도시 분과로 자리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네 분이 새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다 유임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은정 위원님이 누차 이야기 했던 부분이 있어요. 아시죠? 행정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뀐 사람이 없어요. 거기 안 나오는 사람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유임을 한다면 그분은 또 안 나올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잘 나오겠다고 합니까?

예. 잘나오겠다고. 그러고 10월 달하고 11월에 하반기 연구과제가 마무리 되는 단계입니다. 그 시점에서 저희가 다시 의사확인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같이 할게요. 연구과제 발표가 11월 21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연구과제 때문에 재위촉을 받았어요. 진행중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임기는 2년이에요. 다시 재위촉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 안 나오는 사람들도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7,316만원이라는 예산을 11월말에 지출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잘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방향이 틀렸다고 봅니다. 연구발표 개최예정 11월중 그리고 임원들은 제대로 안 나와 위원들도 제대로 안 나와 그런데 하는 사람들만 나와요. 그리고 하는 사람들만 돈 받아가요. 그러면 완전히 바꿔야죠. 그때 이은정 의원도 그렇고 다른 의원들뿐만 아니라 저도 위원회 위원입니다. 진짜 노력하는 사람들만 노력하지 안하는 사람들은 그냥 강력하게 빼 버리세요. 왜 자꾸 안 나오는 사람들로 끌고 가느냐고요. 그게 자꾸 지적이 나오니까 잘하는 사람들도 욕먹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명심하고요. 분과위원장님들하고 회의를 가져서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자 정책연구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구성인원 32명, 4개 팀으로 나뉘어 있죠? 섬김팀, 소통팀, 복지팀, 창의팀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데 거기 보시면 총 9건 중 8건 시정반영이라고 해서 88.9%예요. 저희 시에서 뭘 반영했어요?

2010년도에 5건, 2011년도에 4건을 얘기한 거고요. 이건 금년도 4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9건 중에 8건을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면 섬김팀의 친환경 여가녹지 및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어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위에 9건 중 8건은 2010년하고 2011년도 결과물이고요. 밑에 4건은 지금 마감돼서 금년도에 발표회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준비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발표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무의미하게 발표만 받고 수당만 주지 말고 실천할 수 있게끔 목적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명심하겠습니다.

6쪽을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유치에 대해서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민락2지구 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부지에다 매입예정이에요. 그렇죠?

하단에도 있지만 최종결과가 나서 저희들은 탈락된 사항이고요.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탈락이 됐어요. 참 안타깝죠?

저희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에 적자를 30∼40억 본다고 하는데 그건 그쪽 부분이고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역의원으로서 섭섭해요. 거짓말이 아니라 민락2지구에다 그 박물관 들어오기 위해서 이은정 위원하고 저하고 누차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지역에도 배려 좀 해 주십시오. 부지 좀 사주십시오.

사실 저희도 이 건으로 인해서 근 6개월 정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유치하려는 마음 없이 시작을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많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나중에 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동부권에도 생각을 한 것도 먼저 이은정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동부권에 문화 그런 쪽에 소외가 많다고 해서 방향을.

당연하죠. 저희가 갑·을로 따질 게요. 을쪽에 문화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네 갑쪽만 많이 되어 있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떠나서 우리 의정부 지역에 어린이 미술박물관 건립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어요. 어느 쪽에 두는 건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지역에 맞춰서 필요한 땅이 있다면 거기다 건립하는 게 당연합니다. 의정부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자리에 만들어 주면 좋았는데 6개월 진행하는 도중에 우리가 탈락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의회에 발의도 한 번 못해 봤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 아니면 시장님 아니면 국회의원님들한테 부탁이라도 한 번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자체도 없었어요.

저희 나름대로 했었고요.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고서 너무 속상해서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내년에는 다른 계획을 세우셔서라도 어린이박물관이라든가 어떤 박물관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요. 항상 우리 의정부시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이 뭡니까? 미래를 위해서 진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다시 방향을 세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하는 건 돈 아깝지 않아요. 진짜 건립할 수 있는 건 차라리 용역을 하세요. 올 한 해동안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분발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행정혁신위원회하고 공직자 정책연구단은 정책 활성화로 시정발전 선도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진행이 됐던 거죠. 2011년하고 2012년도에요. 정책연구단은 어쨌든 그런 맥락으로 갔던 거잖아요. 대충 2011년도하고 금년도 투입한 부분이 한 3억 5천 정되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in-put한 예산의 비율에 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정책이 여기서 많이 out-put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CRC 전략사업하는 거요. 정부주도로 가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하잖아요.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국가에서 투입을 하잖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진단이 나옵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액이요.

우리가 경기관광공사 쪽에 알아보니까 한 1억 9천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예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우리가 캠프 클라우드 전체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관광단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거, 우리가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국비확보하시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토지보상비는 불변입니다. 그게 4천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성비를 저희가 한 8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문희상 국회의원께서 의원 발의를 하셨지만 반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시려고 지금 건의를 드리고 아마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된다고 하면 일반도로나 같이 문화나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똑같이 취급을 해 달라는 쪽으로 개정안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전환적인 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에 안보를 위해서 의정부가 기여했던 국가적인 희생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정도 열악한데. 그렇다면 아주 전략적으로 잘하셔서 그때그때 저희 시의회 의견이 필요한 부분은 의견을 조율해 주시고 저희가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이런 전략사업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단계별로 하는 걸 다 써 주셨지만 이때우리가 해야 될 역할,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CRC가 어쨌든간에 언급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끝까지 잘 그동안에 열심히 했던 것을 알고 있어요. 마지막 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린이 박물관 건립유치 추진이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부지에 어린이 박물관이 아니라 어린이 회관을 대체로 연구하고 그쪽으로 추진하는 게 어떤가?

문화나 아마 체육 이런 쪽의 시설은 가능한데 어린이회관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있겠죠. 어린이박물관이나 비슷한 유사한 걸 만들고 주변을 회관으로 가꾼다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에 유일하게 어린이회관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다니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어차피 부지나 그런 것이 정해져 있다면 그런 쪽으로 proposal을 그런 쪽으로 돌려서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이 T/F 형태로 2년 정도 운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획단에서 과로 직제개편을 하면서 만들어질 계획이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이 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이 사업만을 가지고 과로 운영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가요?

실제적으로 과장님께서 과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많이 써야 되는 거고 기획이라는 자체가 실은 쉬운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이 사업만을 가지고 과로서 운영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것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 상황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하나, 둘 사업을 말씀드렸지만 CRC나 어린이박물관도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을 드린 사업입니다. 하나하나의 건들이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손을 많이 댔습니다만 장기 내지는 중기적인 오래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다 보면 이런 사항들이 모이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의정부시의 기획실 역할을 하실 거잖아요. 기획실 역학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 기획단이 만들어지면서 다른데서 하던 것을 어떻게 보면 짜깁기 식으로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과로서 특징적인 것들을 개발을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정부시의 전체적인 기획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싶고요. 지금 여기에서 가장 큰 사업이 어떻게 보면 행정혁신위원회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혁신위원회가 유야무야 성격이 비슷해서 이런다고 하면 더 과로서의 위치나 가치는 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초반부터 계속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혁신위원회를 만들면서 염려했던 부분들 결국은 제가 이번에 들어가면서 행정혁신위원회 활동을 봤습니다. 결국은 제가 생각하고 제가 언급했던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즉, 그 얘기가 크게는 의정부 내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연구용역, 행정혁신, 공무원 정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과에서 필요한 것들을 연구용역을 하면서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95.3%를 다 적용했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미 2012년도가 거의 끝났습니다. 17개 과제 중에서 12개가 추진율이 10% 그리고 50% 미만이 2개 그리고 100% 달성된 게 2개 그리고 2011년도 것을 봤더니 2011년도 하반기에 15개 과제중에서 현재 결과 6개가 10% 미만 그리고 100% 달성된 게 6개.

그런데 그 자료가 어디에서?

지금 거기에서 준 자료예요. 그 다음에 2011년도 상반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15개 중에서 달성이 된 게 반 정도.

그런 사항들을 아까 총괄해서 보고 드린 사항이 그렇게 되는데요. 어차피 장기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덜 들고 그런 부분은 장기내지는 중기사업으로 진행이.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보면 일부가 교수진들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을 보면 크게는 연구과제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과 비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대부분을 봤더니 교수진들이 연구하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거의 100억단위도 있습니다. 비예산도 있고요. 실제로 비 예산을 봤더니 왜 비 예산으로 해야 되고 교수들한테 몇 십억, 몇 백억을 주면서 이게 연구가 돼 가지고 과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플러스가 되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연구용역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너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받더니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결국은 이 교수진들한테 따로 시간을 주고 돈을 주고 그분들의 연구 실적이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필요이상의 예산이 너무나 낭비되는 차라리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연구용역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 과에서 필요한 것들은 연구용역해요. 그렇죠? 행정혁신위원회에서 교수진들이 따로 자기의 연구 과제를 우리시의 예산을 받으면서 자기의 실적으로 만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 만들 때 1억 5천이라는 예산을 주면서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해보고서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생각되면 잘라 주세요라고 했거든요. 초창기에 분명히. 그런데 그게 역시나 마찬가지로 1년이 지나서 제가 염려했던 우리가 위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위원회가 많은데 그 위원회 말고 행정혁신위원회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1억 5천이라는 예산으로 투자하는데 있어서 잘못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처음에 염려했던 게 지금에 와 가지고 그대로 맞아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요.

말씀드리면 물론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보면 2011년도 상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너무 이상적인 현실하고 조금 동떨어진 교수님들의 그런 논리에 의해서 연구과제가 이루어졌었고 중반기에 들면서 현재에 이르면서 저희도 연구과정이 행정하고 교수님들하고 거의 초창기에는 분리돼서 소통이 안됐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맨투맨 식으로 지원을 과제별로 해서 비현실적인 것보다는 가능성 있는 쪽으로 개발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나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건은 3억 가까이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동안에 연구용역 결과는 43건이고 올해도 15건이 진행되는데 연구용역 한 건당 보면 작게는 200만원 300만원 많게는 공통과제로 해서 500만원까지 주는데 500만원 정도 주는 건 1년에 한 서너건 정도고요. 그래서 용역의 결과는 물론 전문성이나 진짜 용역을 줘서 그런 기관에 맡긴 것하고의 차별성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가치는 공무원하고 물론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교수분들 내지는 그런 전문가들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떤 과제에 대해서 재조명을 해 봤다는 의미로.

과장님 자료 받으신 것에 있어서 예산액이 백만원 단위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백만원 단위라고 하면 한 사람의 교수가 예를 들어서 올해 책읽는 의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대안 해 가지고 149억이에요. 맞습니까? 백만원 단위로 되어 있어서,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10% 달성이 됐다라고 하고 또 같은 교수가 지금 2011년도 하반기에 서계 박세당 문화마을 조성방안을 위한 타당성 연구해서 250억 그런데 10% 달성이 돼 있어요.

10% 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박세당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체육과인데요.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안이 획정이 된 그런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서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걸려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추진을 못하지만요.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능력있는 교수진이고 우리 의정부의 어떠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각 과마다 연구용역 주는 것에 플러스 믹스를 하세요. 그래서 정말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지 않게 하세요. 제가 처음에 수도없이 뭔가 하나는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왜 계속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를 하느냐 아니 행정혁신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억 단위가 들어가는 게 맞느냐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들면 그냥 전례대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제를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가지고 진짜 횟수, 실적, 개수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 개를 만들어도 그 위원회에서 정말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 가지고 그냥 out-put이 나와서 이게 실제 의정부시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아니 상반기 17개, 하반기 15개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건가요?

사실 건수위주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실적을 위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희도 1년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제에 대한 밀도나 심도 있는 그런 연구가 조금 미진하다 이게 하나의 연구 과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보통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걸려야 되는데 보면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3-4개월 내 하나의 과제를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과제의 성향을 따져서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거하고 진짜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을 나눠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위원회라고 하는 자체가 앉아서 교수가 한 책임연구원이 자료 만들어 오면 코멘트 하는 정도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타이틀을 행정혁신위원회라고 만들어서 억 단위의 예산을 쓰면서 어느 한 교수진의 연구실적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거 반드시 반영하시고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총무과장 차명순,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정보통신과장 김택수, 의정부1동장 박종철, 의정부2동장 유은희, 의정부3동장 이복휘, 호원1동장 하해운, 호원2동장 우명현, 장암동장 이용호, 신곡1동장 신성희, 신곡2동장 이광식, 송산1동장 조현진, 송산2동장 김성수, 자금동장 임종문, 가능1동장 이경재, 가능2동장 이회재, 가능3동장 손호민, 녹양동장 윤교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동주민센터

가능1동장 이경재입니다. 먼저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에 대한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1동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2쪽 수강료 수납 수익금 지출내역을 보면 동주민센터별로 지급원칙이 없이 지출되었다고 판단되는바 객관적인 내부규정 마련 또는 동별 통합 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출하라는 사항은 수강료 수익금은 강사수당 70% 자치센터 운영비 30%를 기준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에 의거 예산을 편성 지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은 매 반기 후 20일 이내에 공개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내역은 지난 7월 19일에 게시 공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투명하고 적정한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5일제 전면 실시대비 청소년과 가족대상 프로그램 발굴 및 교육지원청과 재능공유, 교육기부를 통한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내용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강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만족도 제고를 기하라는 사항은 관내 소재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자녀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내 수강생 대상으로 시설 및 강좌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불만족 사항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부족에 따른 대체 공간 마련 및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등을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주말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권역별 개방 주민자치센터 지정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라는 사항은 현 시설의 여건상 개방이 부적합 하기에 실행치 못하고 있으나 향후 청사 신축이 추진되어 이전이 완료될 경우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장애인 화장실 이용 불편사항 점검, 유아동용 변기, 기저귀 교환대 비치 등 주민편의를 기하라는 사항은 현재의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장애인 화장실 및 유아동용 시설설치가 불가능하고 청사 신축 시 당해 사항이 반영되어 주민들이 청사를 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9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 19개 반 25,191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414쪽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납 집행현황으로 수강료 수납액은 3,773만원을 수납하였고, 집행내역은 강사료1,905만 7,000원, 자원봉사 수당 430만원, 주민자치위원 여비 25만원, 일반운영비 262만 1,000원, 행사운영비 155만원, 중도 포기자 반환금 79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9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49쪽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지급현황으로 18명에게 3,054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69쪽 주민자치센터 간사활동비 지원현황으로 총 50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은 1일 2만원이 되겠습니다. 489쪽 자율방범대 현황 및 운영비 지원현황으로 신촌자율방범대 547만 2,000원, 가재울자율방범대 547만 2,000원, 북부자율방범대 50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36쪽 자매결연 사업 추진현황으로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과 경남 하동군 진교면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금년도 목사동면 하고는 농산물 직거래 판매를 3회에 걸쳐서 2,040만 7,000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자매결연지 방문은 1회를 실시하였고 활성화 간담회 개최를 1회 하였습니다. 경남 하동군 진교면하고는 자매결연지 방문을 1회 하였습니다. 553쪽 작은도서관 운영실적 및 도서구입비 등 세부 예산집행내역으로 도서소장은 일반도서 3,684권, 아동도서 4,911권 등 8,595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출 및 반납실적은 대출은 6,425권, 반납은 605권을 받았습니다. 도서구입비는 금년도에 270만원을 들여서 238권을 구입하였습니다. 569쪽 거주 불명 등록현황으로 신고 13명, 직권 71명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각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쭉 보니까 국장님께서 받으셔서 업무지침을 내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당초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2012년도 추진할 업무계획에 각 동에서 특수시책을 한두개씩 해 주셨어요. 특수시책을 추진한 동이 1-2개밖에 안되고 다 없어졌어요. 업무계획보고라는 것은 2012년도에 어쨌든 주민자치 역량강화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잖아요. 특수시책이 안됐을 때는 그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한 것도 계획했다가 한 줄로 들어 간 게 많고요. 그런 건 특수시책해 주실 때 고민해 주시고요. 저는 특수시책이 지역적 특수시책으로 가야된다 이를테면 녹양동이나 자금동 같은 경우에는 새터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집단에 대한 동에서의 어떤 관심을 가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특수시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관계없는 지역의 특성과 관계없는 특수시책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다 수행이 안됐으니까 특수시책을 하실 때는 동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질적 주민자치를 그냥 교육만 하는 게 주민자치로 인지가 된 것 같은데요.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가능1동장님 주민자치는 뭡니까?

사실 저희가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 주로 강좌프로그램 개설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주민자치센터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도 가보고 통장협의회도 가보면 전 그게 따로따로 있지 하나로 연계돼 있어서 같은 동에서 있는 문제를 청소년지도육성에서 문제가 된 것은 다른 통장협의회에서도 문제가 돼서 같이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건 안됩니다. 그건 동장님께서 그걸 연계해서 조정해 줘야 돼요.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청소년문제가 있다 그러면 통장협의회에서는 어떻게 협력해 줄 것인가 공동의 문제로 같이 해결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라는 게 자연발생적으로 있는 것들을 저절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파워링 해 줘야 돼요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주민자치를 위한 역량교육을 했었습니다. 10월 17일에 처음 진행을 했는데 동장님 몇 분 계시다가 중간에 다 가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교육 끝나고 나서 호원동에 있는 어느 주민자치 위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끝까지 듣고 우리가 무엇인가 능력향상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주관하실 때는 국장님 처음부터 예의 주도있게 국장님도 끝까지 계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 정말 우리가 주민자치를 어떻게 향상되게 갈 수 있는 것인지 고민의 장이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이거 역량강화 교육했다라고 하는 그런 횟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너무 좁아서 청소년의 문제는 많고 그래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이번에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무척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직원들이 희망하는 동 지금 8개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동을 순회하면서 상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물론 예산 들어가지 않고 시범사업이지만 저희가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 때문에 그런 방안을 냈는데 어느 동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거론 안 해 주셨어요. 개입하지 않으신 거예요. 분명히 거기 복지상담실도 있고 주민자치센터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다 살리면서 주민자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장님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각 15개 동에 동장님과 직원들이 고민하셔서 그 동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2013년도에는 특색사업으로 신청으로 해서 그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도 장암동에 가니까 이번에 장암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관 20주년 기념 선포식을 했어요. 좋은 마을만들기 희망 마을만들기 저는 15개 동에서 그게 최초로 되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를 함께 가면서 많은 사업들이 저절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우리 의정부가 다른 것도 훌륭하지만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을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동업무라고 하면 크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행정업무 주민자치업무 그리고 또 하나 부수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작은도서관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동주민 업무가 아니라 주민자치업무가 확대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주민자치가 천차만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각 동마다 간사들에 대한 인건비도 다 다르고 보험이 가입돼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회계수당을 주는 곳도 있고 안 주는 곳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에서 돈이 많이 나오는 곳은 많이 주고 적게 나오는 곳은 적게 주고 지금 주민자치를 운영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과연 동주민센터에서의 주민들이 거기에 또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중앙에서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실은 위에서 단순하게 지침을 내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냥 움직였을 뿐이지 고민을 한번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동주민센터를 운영하면서요. 지금 실제로 간사가 하루에 자원봉사수당 2만원씩을 받고 있잖아요. 2만원씩을 받는데 플러스 주민자치에서 얻는 수입의 플러스 알파를 해 줘요. 거기에다 회계책임자라고 회계수당을 주는 곳도 있고 안 주는 곳도 있고 여기에서 회계수당을 제일 많이 주는 것이 호원2동인 것 같아요. 호원2동장님 호원2동이 588만원 주면서 간사한테 2만원씩 자원봉사수당을 주는 거 말고 지금 간사한테 주민자치에서 따로 주는 돈이 얼마예요.

간사한테 1일당 나가는 건 예산으로 나가는 게 2만원이고 그리고 수당 나가는 게 588만원 나갔습니다. 총합하면 1,000만원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책임수당이라는 명목이 간사한테 주민자치에서 주는 돈을 같이 플러스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회계책임 명목으로 다른 곳도 다 나가나요? 신곡2동, 녹양동, 장암동, 호원동 대부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건 동마다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나가는 동도 있어요.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장암동은 굉장히 적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이게 정비가 될 필요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수입이 만들어 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떠한 주민들의 복리,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사회적인 서비스 이런 게 아니라 돈 버는 거 인기위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것들로 변형이 돼 가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떠한 인기 종목에서 벗어난 곳이 녹양동인 것 같아요. 녹양동장님 지금 녹양동은 생각 이외로 다른 동은 인기 위주로 많이 하는데 여기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말 소외된 계층들의 프로그램 그러다 보니까 폐쇄도 되고 새로운 것들도 만들더라고요. 지금 거기는 주민자치를 어떤 목적으로 다른 곳하고는 조금 특화가 된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런 것에 있어서 지금 동장님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2013년도 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에서 더 토의를 해 가지고 저희 동만 이렇게 낙후됐다 이런 지적받지 않도록 2013년도부터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오히려 동장님이 잘하고 계시다는 이야기고요. 저는 만약에 이게 앞으로 시가 주민자치를 위한 방향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 크게는 주민자치 주민들을 위한 권역별로 하나씩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각 동주민센터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각 동주민센터에서 정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는 소외된 계층들을 위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서 정말 밖에서 못하는 것들을 안에서 정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간사들이 대개 애매모호한 분들이 있어요. 유급자원봉사자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어요. 자원봉사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사고가 나도 보험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들이 서비스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유료를 받기 때문에 혜택이 안 돼요. 지금 각 동주민센터를 보면 불특정 다수들을 위한 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동은 보험에 가입돼 있고 어떤 동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기본적인 틀에서 동주민센터가 다양하게 천차만별의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주민센터의 불특정 다수를 위한 보험을 들었는데 주민자치센터 간사는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불특정 다수에 해당이 안 된데요. 거기 회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간사가 과거에는 작은도서관을 다 운영을 했어요. 작은도서관에 사서를 쓰면서 사서는 4대 보험이 가입돼서 정식으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간사는 그것도 아니에요. 참 애매모호한 관계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정립이 안된 느낌이다 그러니까 본연의 동주민센터의 역할에서 좀 벗어난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충 그 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금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1만원의 회비를 걷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기 종목은 새벽 5∼6시부터 번호표를 받아요. 이건 뭔가 너무 금액이 저렴하면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리고 거기의 70%는 간사한테 다. 분명하게 저는 주민자치하고 동을 차라리 이원화시켜버리든지 분리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든지 모든 서비스를 다 해 주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가는지 목표가 흐려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동장님들하고 국장님하고 모여서 각자 문제점들을 도출해 내서 함께 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보험도 그렇고 수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금액적인 면도 다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은 좋지만 상대적으로 돈을 적게 받으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일은 똑같이 하면서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하면서 사서직은 주5일근무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토요일에 작은도서관을 연다라고 하면 간사가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간사는 하루 한 시간이라도 빠지면 2만원이라는 수당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간사가 정식적으로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하면 자원봉사 2만원의 성격이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오히려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종류가 많은데 이게 처음부터 어찌하다 보니 간사의 역할을 두면서 정식 직원도 아니고 자원봉사도 아닌 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운영이 되면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인기 종목에 있어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 금액을 현실화해서 올릴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강사들한테 인기가 있든 없든 시간당 의무적으로 다 주잖아요. 전 그것도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변화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자율방범대도 물론 잘하는 곳도 있고 못하는 곳도 있지만 자율방범대가 지금 보험이 들어간 곳도 있고 안 들어간 곳도 있어요.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주민들이 또 그런 의견제시를 하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드는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함께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공감대로 공통적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호원2동 자매결연지에서 물품수입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매실 액기스에서 780만원, 옥수수·메론 등 해서 1,600만원 굉장히 많은 수입을 얻었더라고요. 이런 수입이 나오면 주로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직거래 판매액입니다.

자매결연지에 지금 예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900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자매결연지 대체적으로 너무나 축제참여, 단합대회 주로 늘 가는 사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매결연지 맺는 기준도 그렇긴 한데 자매 결연지를 맺어서 그 지역에 취약계층, 견학, 학생들을 위한 교육 예를 들어서 그런 걸로 가면 좋은데 거의 대부분이 어떠한 자생단체들의 단합대회 형태로 가서 거의 그냥 관광형태로 가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각 동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고생을 하는데 실제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각동마다 공유를 해서 좋은 쪽으로 변화를 하되 잘못된 것은 바꿔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호원1동장님하고 가능2동장님하고 민원해결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어떤 민원인지 구체적으로요.

동주민센터에서 민원해결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요.

저희는 집단민원 같은 것은 없고요. 간혹 민원 제증명 같은 것에 빨리 안 떼어 준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같이 설득도 하고 일부지역에 아시겠지만 대규모 공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직접 나가서 주민들 모아놓고 우리시에서 하는 공사내역이라든가 소상히 설명 드려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동장님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민원도 해결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지역의 민원들도 받고 있지만 동장님들이 받고 있잖습니까? 등초본 떼는 곳에서도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도 30-40%가 등초본 쪽에 민원발생이 많더라고요. 점심시간에 공익근무요원이 등본 떼어준 적이 있습니까?

점심은 저희가 교대로 갑니다. 직원들이 반씩. 공익근무요원이 직접 떼지는 못하고 보조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배치가 돼 가지고 점심시간에 초본이라든가 인감 같은 경우는 직원이 떼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등본 초본을 뗄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인 한 분이 공익근무요원이 떼어줬다고 해서 오늘 15개 동장님들이 모여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점심시간에는 양해를 구하든 아니면 직원들이 교대로 해서 공익근무요원이나 직원이 아닌 분은 떼지 못하도록 주의사항을 회의시간에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금동장님 2012년에 동 감사받은 적 있으시죠?

전임 동장님이 받았겠죠.

감사 지적사항이 제일 많아요. 동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먼저 번에 감사 끝나고 올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감사결과보고서 보시고 무엇 때문에 지적이 많았는지 대부분이 복지부분에 대한 혜택을 제대로 못준 거 아니면 환수 조치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수당문제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원1동장님 감사받은 적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2012년 6월 18일 한 명에 대한 노인·장애인수당 잘못지급한 부분이 있죠. 환부, 회수조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됐죠?

이미 환부를 하고 회수해서 완결이 됐습니다.

완결된 건 아는데 사유가 뭐였죠?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동장님들이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행감 때 지적사항이 나오면 15개 동장님이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동장님들이 열심히 뛰는 거 주민들도 잘 알지만 잘못한 점은 동장님이 수정을 해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라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러 가면 그때 들은 얘기인데 통장님들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이 있잖습니까? 배우자가 공무원인 사람이 장학금을 수혜 받는 부분이 지적이 됐어요. 개선이 됐을 것 같은데 혹시 해결이 안 되거나 정리 안된 부분이 있나요.

일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정리가 됐고요. 앞으로 그런 사람이 장학금 신청이 되지 않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통장님들을 새로 교체하는 시기라든가 지침이 마련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맞게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비가 안돼 있다면 지침이 새롭게 적용이 안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면 잡음이라든가 그런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아까는 총괄적인 걸 국장님께 드렸는데요. 좋은 사례가 몇 개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탁월해서 잘할 수도 있지만 의정부시만이라도 15개 동의 좋은 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의정부2동이 능력기부를 했더라고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 주세요라고 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을 저소득 가구하고 필요한 가구하고 연결해서 프로그램 한 게 있습니다. 동장님들 의정부2동 한번 봐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고민해 주셨는데 아까 식사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호원1동이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사업 명을 잘 썼어요. 주민자치센터 눈높이 프로그램, 책 나눔 행복플러스 2013년 업무계획의 타이틀도 되게 좋더라고요. 일단 주민자치도 사회적 공헌을 통한 주민 참여형 주민자치센터운영, 도농교류도 그냥 상생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깊이 있는 교류를 위한 도농 자매결연 사업추진 저는 신문기사도 모든 게 가듯이 사업 명에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깨끗한 호원1동을 위해서 푸르게 푸르게 저는 호원1동에서 어느 분이 하셨는지 이런 건 고무적으로 직원들 잘할 수 있도록 지도자라는 게 지시가 중요한 게 아니잖습니까? 조직원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정말 자유롭게 내놓아서 최상의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호원1동이 참 좋았어요.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민원 전담 헬퍼 그거 하신다고 하다 못하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괜찮은 사업인데 어떤 이유로 안 됐는지 안타까운데요. 해명들을 필요는 없고요. 그런 사업들도 가능성 있게 잘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장암동에 마을 가꾸기 그 다음에 여기 신곡1동도 특수시책으로 좋은 게 있었는데 대부분 좋은 사업들을 계획으로 세우셨다가 실제적으로 진행을 못하신 게 많아요. 그런 게 좀 안타깝고요. 신곡2동의 내고장 바로알기 같은 것은 진짜 다른 것보다도 우리 지역을 잘 알아야지 저는 주민으로서 거기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자치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이 신곡2동에 방법이 뭔지 쭉 보니까 제목은 참 좋았는데 제가 보기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치역량을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미흡한데 그것도 조금 다듬어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을 금년도에 했다고 다음해에 사업을 변경하지 말고 어떤 사업은 1년에 가능한 게 있고 3년, 5년에 가능한 게 있잖아요. 그런 지역적인 특색사업들은 3년이고 5년이고 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문제해결이 될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한번하고 마는 게 문제가 되고요. 신곡2동에서 나온 건데요. 앞으로는 이것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겠다고 하셨어요. 비슷한 사례끼리 묶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바가 아닌가 그런 쪽에 마음을 많이 쓰신 게 참 좋고요. 어디서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야간 프로그램을 정보화교육장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금동 잘하고 계신가요?

예.

사실은 직원들이 근무의 연장선상에서 야간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은 주나요?

예.

필요한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 전체 꺼예요. 어떤 것이라도 의견이 있으면 동장님께서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 마음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저는 앞으로 주민자치가 현재는 수동적 역할로만 가고 있습니다만 이젠 주도적 역할로 가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가까운 양주 같은 곳은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필수교육을 10시간씩 해요. 2시간씩 5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의 기본부터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해서 자기네 지역의 문제들도 도출해서 가지고 와서 발표도 하게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도 방향전환을 해서 실질적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을 조금 더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15개 동장님께 물어볼게요. 지금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 해빙기하고 겨울 대비해서 장치 설치한데가 있죠? 제설기나 겨울철 대비해서요. 동마다 다 설치되어 있나요?

이번 주 안에 관계과하고 회의를 해서.

그저께인가 민원인 한 분이 송산2동장님 주차장 쪽에다 기계 설치해 놓으신 게 있잖아요.

현재는 없습니다.

건설재난과에서 각 동보고 수령하라고 한 날짜가 있습니다. 그때 수령을 해서 동에 가져다 놓게 되고 그 다음에 눈이 오게 되면 사실 그걸 차량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한 쪽에 가져다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5개 동장님께 주의사항을 드리고 싶은 게 올 겨울에도 눈도 많이 오고 대비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역 여건상 어려운 곳이 많잖아요. 지역 동장님한테 배부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해서요. 저번에는 부족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차량 버스도 진입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행감 때도 지적을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신청을 많이 해서 배부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마 눈이 내리게 시작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지급을 해서 한쪽 귀퉁이에 가져다 놓는데 어쨌든 그렇게 지장을 안 줄 수 있도록 외곽에 배치를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기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차명순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1페이지 의정부시의 81개 위원회 중 위원회별 성격과 역할이 유사한 경우가 많이 있으며 연중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도 있는바 위원회 총괄 부서에서는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유사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여성위원 참여율이 30% 미만인 49개 위원회에 대하여 위원 변경 시 여성위원을 적극 위촉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지난 12월 12일에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을 시달을 했습니다. 중점내용은 위원회 신설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했고요.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폐지를 추진하되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 등 동일 유사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통합 추진하고 운영되는 모든 위원회의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도록 하였고,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3월 14일 제정 공포되어 여성위원 참여확대 등 위원회 구성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분기별로 위원회 정비결과 점검을 2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결과로는 비상설화 7건, 폐지 2건, 통합추진이 3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한 위원회 관련 자료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하여 총무과와 북한이탈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동주민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확대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시 북한이탈주민의 60% 이상이 자금동과 녹양동에 거주하고 있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회의 시 관련 동장을 참석시켜 협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추진 시 각 동에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원만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포인트 사용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후생복지관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의 일부분을 우리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후생복지관 운영업체와 수익금 중 일부를 우리시에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하였으나,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다른 업체 및 경기도 내 시군확인 결과 수익금을 환원하는 업체나 돌려받는 단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후생복지관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업체와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출산·육아휴직 예정자 조사는 충분한 듯 보이나 예측이 힘든 휴직자 질병과 유학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하여 제도 이용자와 부서의 업무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에 대하여 예측이 어려운 질병 휴직의 경우 매 분기별로 직장보험료 청구자료 등 관련 자료를 수집 활용한 수요예측 작업을 기이 실시하고 있으며, 질병자에 대해서 근무지 환경과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전보 및 휴직 인사 조치를 실시하였고 2012년 현재 8명의 질병휴직자에 대한 부서의 결원은 충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전예측이 가능한 유학휴직 등에 대하여는 육아휴직과 더불어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부서의 업무공백과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직장 복지제도 운영실적 맞춤형 복지제도로 복지포인트 구성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복지포인트 대상인원은 총 1,182명 지출액 11억 8,676만원이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보장보험에 있어서는 수혜인원이 160명 168건 보장금액은 2억 5,8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휴양시설 콘도운영은 52구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시찰은 금년도에는 공무원 10명과 가족 10명해서 20명에 대해서 미국, 캐나다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취미동호회 활동지원으로 축구, 탁구 등 19개의 동호회가 있으며 614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취미 활동실적 243건, 봉사활동 실적 9건, 지원액은 2,7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돌이어린이집 운영으로 시설현황은 540.67㎡로 보육실, 조리실, 자료실등이 있으며 종사자는 13명 예산액은 2012년 4억 7,067만원이 되겠으며, 어린이집 운영 현원은 87명이 되겠습니다. 미취학 자녀 보육수당 지원은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만0-2세, 만5세는 무상보육으로 미지원 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자녀 보육수당 지원은 총 108명에 대해서 아동은 120명, 지원액은 3억 7,9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직원 종합건강검진은 1인당 지원액 28만원이 되겠으며, 총 대상인원은 1,127명, 지원액은 3억 1,556만원, 검진병원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145∼182페이지 개인별 초과근무 현황으로 연간 300시간 이상 대상자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공무원 및 민간인 상해보험 가입 세부현황으로 총무과가 총괄부서로서 자료를 취합했으며 총무과소관 관련된 사항은 183페이지 단체보장보험 메리츠화재, 알리안츠생명, 농협이 되겠으며, 가입대상은 의정부시 소속직원이 되겠습니다. 가입인원은 1,199명, 가입금액은 2억 5,6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장내용과 보험금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실과소별 정원·현원·결원 현황으로 정원은 1,016명이며, 현원 967명으로 현재 49명의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유연 근무제 운영현황으로 유연근무 실시현황은 1월부터 10월 31일 현재 11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무유형은 시차출퇴근제가 되겠습니다. 활용률은 11%가 되겠습니다. 유연근무제 설문조사를 1회 실시하였고 직원교육과 유연근무 참여목표제를 도입했고 매주 수요일에는 야근 없는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인사 드래프트제 시행 실적으로 현원 972명 중 신청자가 43명으로 시행실적에 있어서는 5-6급에 있어서는 희망자 11명 중 일치자 6명을 반영하였고, 6∼7급에서는 희망자 32명 중 일치자 20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드래프트 제도라는 것은 국소장, 과장, 팀장, 직원으로부터 상호 같이 일하고 싶은 상급자 및 하급자를 추천 받아 전보 인사에 반영한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인사발령 후 1년 이내 타 부서 전보현황으로 총 48명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현황으로 총 지급인원은 총원 1,063명이 되겠습니다. 2010년 12월 31일 기준이 되겠으며, 지급대상은 1,014명이 되겠습니다. 시장 등 성과연봉 적용대상자 10명과 계약직은 제외가 됩니다. 지급방법은 개인별로 차등해서 지급이 되겠으며, 차등등급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평가항목의 반영비율은 5급에 있어서는 근무성적평점 20점, 종합성과평가 80점이 되겠으며, 6급 이하는 근무성적평점 80점, 부서별 기여도가 20점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은 근무성적평점 100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으로 총 84명에 대해서 지급한 실적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괴산군과의 자매결연 추진경과 및 실적으로 먼저 의정부시 동과 괴산군 면간 자매결연 현황으로 호원1동 불정면과 2008년 7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장암동은 장연면과 2009년도에 송산2동은 문광면과 2010년, 가능3동은 연풍면과 2012년, 송산1동은 감물면과 2012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시와 괴산군간 자매결연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은 2012년 8월 2일 괴산군수 명의 친서를 저희가 받았고 2012년 8월 16일 괴산군을 방문 협의했으며, 2012년 8월 31일 괴산군청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10월 5일 시민의 날 및 회룡문화제 개막식에 괴산군에서 참석했으며, 의정부 부대찌개 축제 기간중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민간위탁 사무현황으로 총무과가 총괄부서로서 자료를 수집해서 게재한 내용이 되겠으며, 상세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현황으로 총 무기계약직은 정원이 120명이고 현원이 109명인데 이에 대한 급여지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휴직자 현황 및 사유, 대체인력뱅크제도 운영현황으로 먼저 휴직자 현황 및 사유는 총55명으로 휴직의 사유는 대다수 육아휴직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대체인력뱅크제도 운영현황으로 설치목적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에 대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대체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필요 시 충원함으로써 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무희망자 모집은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추가모집도 실시를 해서 현재 1기 25명, 2기 24명으로 해서 현재 20명이 풀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배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위원회 현황도 총무과가 위원회 총괄부서로서 각 실과소의 위원회 현황을 총괄 수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현황으로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순회지역은 99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여실적은214,163권, 회원수 31,928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관련 사업 추진현황으로 북한이탈 주민현황은 230세대가 되겠으며, 남자 66명, 여자 208명 해서 총 274명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 추진현황으로는 먼저 북한 바로알기 교육을 개최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초청 간담회 실시와 의정부시 주요시설 견학 프로그램 운영,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문화체험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정기회의를 3회에 걸쳐서 개최하였으며, 새터민과 함께 하는 자유 수호 한마음대회를 자유총연맹 주관으로 실시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초청 통일한마당을 개최하였으며, 실태조사 및 지역안내를 2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261페이지 공무국외여행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공무국외여행 현황 중 시장에 대한 사항으로 총 4회에 걸쳐 수행인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공보실이 2번이고 경기도와 의정부시체육회 주관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운영현황으로 청구건수 1,558건, 처리현황은 1,219건이 되겠습니다. 전부공개 1,001건, 부분공개 38건, 비공개 180건, 아직 처리중 10건, 청구취하 123건, 기타 타 기관이송 등 206건이 되겠습니다. 비공개 사유나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해 주셨잖아요. 그때 특색사업으로 4개를 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래프트제, 시민 섬김의 날, 독서통신아카데미교육운영, 온라인 행정박물관 자랑해요! 의정부시 여기에서 인사 드래프트제는 지금 시행을 하셨는데 나머지는 3개 특수시책은 실적이 없어요. 시민 섬김의 날 어디 있어요?

그게 DO DO DO 프로그램에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섬김이라는 것이 시장님이 같이 하는 DO DO DO 함께해요 그런 거죠. 저희 같은 사람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제목을 바꾸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시민의 섬김의 날 행사내용이 DO DO DO 같이 함께 하는 거라도 이대로 가 줬어야 되는 거고요.

예.

독서아카데미는 진행하셨나요?

예, 진행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아래에 창의적 인재양성 부분에 21페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기본계획에서 해 주셨으면 이 큰 타이틀은 그냥 가야 되고요. 그것의 구체적인 실현의 방법이 시장님과 함께 해요 DO DO DO가 되든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같이 볼 수 있는 거야지 내부적으로만 이해가 되면 안 된다 제가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각 동의 자매결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자매결연을 통해서 시가 얻을 수 있는 득과 실에 대해서 괴산도 있고, 곡성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동 단위로 한 것도 있고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한 것도 있는데 저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현장을 가보면 주로 직거래라는 명칭을 갖고 그들이 갖고 온 상품을 물론 좋은 상품을 저희가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우리가 얻는 게 뭔가요. 좋은 상품을 사 먹는거?

일단은 도농간의 자매결연은 관련 법률에서 그것을 추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도농간 자매결연을 시행을 하면서 도시주민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건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직거래를 통해서 저렴하게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것들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지금은 지금 추진단계에 있지만 농촌에 예를 들면 청소년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교류의 내용은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지금 현재는 농산물 직거래하고 시의 추진사항을 살펴보게 되면 청소년교류까지가 진행이 된 거고요.

어느 동하고 한 게 있어요.

의정부 장암동하고 그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좋아요. 법에서 지정이 돼 있고 하면 좋죠. 근데 저는 국제교류도 그렇고 도농교류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의정부시가 좋은 느낌이다는 게 아니라 실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주로 청소년 교류가 있다고 하시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해 봤고요. 농산물 직거래만 하는데 꼭 총무과에서 직영하셔야 되나요. 저는 자매결연할 수 있을 때까지의 관계는 총무과에서 해 주셔야 되지만 주로 내용이 직거래라면 농산물의 관계라고 하면 그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주관과 후원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오히려 농업부분적인 부분에서 그쪽에서 더 성공적인 게 있다면 저희가 벤치마킹해야 되고 그리고 팔아주는 거고요. 저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 일이 엄청 많잖아요. 이것까지 하지 마시고 권한을 좀 유효적절하게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 주셔서 그 다음에는 농민들끼리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교류를 하고 다 보니까 농산물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총무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총무과는 잘될 수 있도록 구성해 주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협조를 통해서 그 행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거로 제안을 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다음에 이번에 직제 조직개편을 하시잖아요. 제가 의회 들어와 보니까 시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한 일들이 홍보인력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조직개편 때 저희가 홍보팀을 2011년 1월에 한 번 요청을 했고요. 금년에도 아마 9월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1개 시군을 보니까 저희 보다 의원수가 적고 시민의 수가 적어도 홍보팀이 다 있어요. 홍보팀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고민하셔 가지고 결국은 의회라고 하는 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열심히 대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담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지금은 사회복지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언제 쯤 해 주실 건가요? 약속 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간담회에도 행정기구에 관한 조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의 조직개편은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듯이 사회복지 증원분 7명에 관한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어느 직제를 늘린다면 정원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이미 저희가 조례안이 상정이 되기 때문에 다음 번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꼭 해 주십시오. 아니 의회의 의원들이라서가 아니라 그건 여기서 요구를 안해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집행부에서 하는 거 다 여기서 의결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가잖아요. 결국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저는 집행부가 그것에 대한 홍보를 간접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홍보팀을 2-3명의 인원이라도 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이것도 지금 동에 가보면 적은 인원으로 동장님들 무척 고생하세요. 그러면 큰집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면면히 봐 주셔 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잘하고 있는 게 참 많아요. 자기네만 잘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동에 전파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15개 동에서 몇 개동만 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골고루 다 잘하는 평균수준이상으로 가줘야 되려면 총무과에서 단지 하부기관으로 보고 어떤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잘되어야만 의정부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머리부서예요. 손발이 잘 되어야 되죠.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좀 고민하시면서 좀 유기적으로 주민자치센터 동장님들과의 관계,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더 활성화 시킬 것인가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 우리 의정부시 주민자치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시대에서 이루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업무계획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감자료 164페이지입니다. 개인별 초과근무수당을 쭉 기록하셨는데 164페이지를 보니까 수도과에 초과근무시간이 최대 60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나고 있어요. 이러한 케이스는 어떻게? 그분은 600시간이나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원래 초과근무 기준시간이 1일 4시간 월67시간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1,000시간이 넘는 직원들은 전부 현업부서 직원들입니다. 예를 들면 근무 조를 편성을 해서 하루는 24시간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근무를 했다든가 안 했다든가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현업에 근무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이란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1,079시간에 어떤 직원 444시간밖에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 편차가 나는 이유가 혹시 나중에 다른 부서도 그런 부분이 왕왕 있는데 한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30페이지 민간위탁 사무현황을 보면 알콜상담센터 운영이 재위탁이 아니라 신규사업이에요. 인쇄가 잘못됐죠? 확인을 못한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테니스장 지금 위탁이 종료돼서 현재 자체 관리 중에 있죠? 문제해결이 됐나요?

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232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중에서 공설묘지관리원이 한 분 계세요. 공설묘지가 의정부에 세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양주시에 하나있고 가래비, 산곡동에 있고 자일동에 있고?

예.

실제적으로 이분이 공설묘지관리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광적에 있는 건 개장이라든가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 해요. 그 다음에 이미 매장된 분들이 이장을 할 경우에 그것도 하는 업무를 처리하고요. 자일동 그 다음에 산곡동의 묘지 순찰이라든가 명절기간에 묘지와 관련된 사무를 직접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단위에서 가지고 있는 묘지관리대장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점검도 합니다.

혹시 벅찬가요. 한 명이서 세 군데를 관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런지 만약에 명절이라든가 보면 사람이 있어요. 그 분은 제가 봤을 때 시에서 하는 무기계약근로자는 아닌 것 같아요.

민간인입니다.

실질적으로 양주 가납에 의정부 시립묘지에 매장을 허가를 득하려고 하면 없다고 한데요. 사실과 다르거든요. 거기 빈곳이 약 38여기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매장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 공설묘지관리원이 없는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기이 무기계약근로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서류를 보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세군데를 물리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사실 어려워요. 어느 분인지 전 몰라요. 있는지 조차도 몰랐으니까요. 보니까 사회복지과 소속이네요. 아니면 이것을 민간에다 줘도 돼요. 급여를 주지 않고 거기를 관리하게끔 제초하는 예산이 1년에 약 150만원인가 180만원인가 예산이 있습니다. 제초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개인이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도 돈을 안 줘도 위탁이라고 표현하나요?

위탁은 아니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해 주면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더 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방법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묘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 그것을 검토하라고.

236페이지 무한돌봄행복센터 사례관리자가 작년에는 2명 4,268만 8천원이었는데 올해는 6,583만8천원이란 말이죠. 2,3000만원이 증가를 했어요. 인건비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나요?

인건비 관계는 자료로.

거기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찬모가 2명에 1,500만원에서 3,600만원, 초화식재지유지관리 4명에 2,980만 1천원에서 5명 5,199만 9천원으로 갑자기 증가를 했고 계속해서 제가 보다 보니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도 1명에 2011년에는 1,654만 8천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6,586만원으로 난임부부지원사업도 8명에 3,230만 8천원에서 인쇄가 잘못되지 않았으면 1명에 1,266만 2천원으로 인쇄가 잘못된 건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 건지 241페이지 보면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16명 1억 4,123만 4천원에서 1명이 줄은 15명인데 1억 8,443만원으로 오히려 증가를 하는 이러한 부분이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 갑자기 인건비에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을 지금은 확인이 안될 거예요.

해당 과 자료를 저희가 취합을 한 거기 때문에 소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취합해서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 된 건지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데요. 일단 첫째로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랬거든요.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연수가 짧게는 1-2년에서 10년 이상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가는 그래서 공중화장실관리원이 연봉이 4,100만원이에요. 굉장히 많은 인건비가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줬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나가는 이러한 행태는 분명히 없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필요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자매결인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는데 자매결연지를 맺는 기준이 뭐예요?

지금 총무과에서는 국내도시간의 자매 결연지를 추진하고 해외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기준이라는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농도시 농촌도시에 대한 지원근거를 두면서.

결국은 그냥 내 입맛에 맞는 마음에 드는 주변에 아는 사람으로 해서 자매 결연을 맺죠. 전 자매결연 맺는 것에 있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실제적으로 자매 결연을 맺고 난 뒤에 의정부 지역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추석 전에 곡성에서 1박 2일 잔디광장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혹시 시에서 예산을 얼마나 들였습니까?

일체 예산을 안 들이고 곡성군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추석 전에 그렇게 장을 열어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대찌개 행사를 하는데 그 지역에 영동에서 올라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영동에서 와서 주민자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물건을 판매해 주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도농자매결연인가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자매결연을 맺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서로가 도농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가 윈윈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매 결연맺는 것에 있어서 최소한의 선은 있어야겠다. 때마다 시마다 자매결연 맺은 곳에서 안 올라올 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의정부시의 지역경제는 특히나 전통시장은 굉장히 위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김장때면 배추, 명절이면 명절 1면에 정기적으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의정부시에 살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챙기지 않고 그런 것들이 너무 과하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오히려 공무원들이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정말 더 활성화 시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소외당하고 이런 자매결연 맺은 몇 군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확대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은 되어야겠죠. 그래서 인사제도에 전보제한을 1년으로 두는 거고요. 그래도 업무를 단위로 한바퀴 돌려면 업무를 파악하려면 1년은 듭니다. 그런데 1년이내 전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단순 사무일 경우에는 3개월이라도 6개월이라도 사무의 특성상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저는 깜짝 놀랬어요. 여기 1년 이내 인사이동을 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 2년동안 반복해서 2∼4번 기본적으로 2∼3번이 똑같은 사람이 뭔가 퍼즐 맞추기한 것처럼 지금 공무원이 거기에 1∼2년 근무한 것도 아닌데 공직생활을 보통 20∼30년 한 사람들이 시장님이 바뀌니까 뭔가 거기에 안 맞는 것 같아서 퍼즐맞추는 것처럼 계속 돌리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 아니 어떻게 솔직히 행정직 공무원들 일반공무원이 들어와서 어느 과에 최소한 행정의 효율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보통 2년 길게는 3년 사이에서 인사이동이 되는 게 바람직한 건데 지금 그 룰이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6개월 7개월 8개월이 무지 많아요. 그리고 한사람이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인사를 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돌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행정의 낭비, 정말 인사를 당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처, 실제로 내가 정말 시험을 보고 들어온 당당하게 공무원으로서 괴리감 같은 것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총무과에서 인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각 국 단위로 인사를 시키면 각 과장이 끌어가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물론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 실무직 공무원들은 또 한번의 상처를 입는다 총무과의 눈치를 봐야겠지만 두 번째는 각 국으로 가게 되면 나를 선택해 주는 과장의 눈치를 또 봐야 되고 거기서 선택을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사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일부의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어떠한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가 반복적으로 되나 생각해 봤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사라는 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부 몇 사람이야 거기에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명단을 봐 가지고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총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모든 직원들이 행복한 의정부시 일하고 싶은 공직을 타이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무원들이 어떠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위원회와 관련 해서 제가 작년에 위원회 조례도 만들고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많이 정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회 조례를 봤더니 실제로 한 번도 개최되지 않고 1회에 한한 것이 24개나 되더라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정말 필요없는 위원회들은 자꾸 정비를 해서 효율성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보험과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취합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는 총무과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184쪽을 보면 청소행정과에 보험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주민생활지원과의 보험이 있습니다. 184쪽이나 185쪽이나 같은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의정부시에 자율청결봉사대라고 만들어서 주로 부녀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험료가 지급이 되고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만 하면 어찌됐든 봉사를 하면서 보험이 다 되도록 해 놨어요. 이게 각 과에서 각자 따로 놀다보니까 이원화돼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총괄하는 부서에서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충분히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한 봉사자들 중에서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행감을 하기 전 사전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새마을이동도서관을 가서 실제 현장도 보고 이동도서관 차도 타 보고 실태를 봤습니다. 실태를 봤는데 제가 작년에도 약간 언급을 했었고요. 올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우리가 5분만 걸어가면 도서관이라는 명목으로 책을 볼 수 있는 곳이 무지 많이 만들어 졌어요. 특히나 작은도서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반도서관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데 이게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으로 움직여 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왕이면 하고 있는 것이 기능직 9명 인건비에 차량유지비, 관리비에 매달 사는 책에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한 번 시작이 된 것을 종결하기 너무 어렵다보니까 그냥 예산이 계속적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아무튼 담당하시는 계장님하고 고민을 해 보시고 상의를 해 보시고 조금 더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쓰이는 것에 있어서 적정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강은희 위원님과 국은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농교류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제가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별로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진택 계장님께서 저한테 많이 당하셨는데 도농교류라는 것이 각 동의 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지 시에서 그걸 관여를 하면 되나요.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놔두지 시에서 관여를 하죠?

동 단위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하지 않는데요. 이건 시하고 군간의 자매결연만 저희가 추진을 했고, 동과 읍면의 교류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자율적이지 않거든요. 지난해에도 곡성군하고 자매결연맺은 것에 대해서 곡성군에 대해서 제가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멀거든요. 다섯 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했던 거고요. 그리고 예산도 책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매 결연을 맺었고 우리시와 곡성과의 비교검토도 없이 즉흥적이고 시장의 지인이라고 즉흥적으로 자매 결연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시인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유지를 뭐 잘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아까 동 행정감사 때도 호원2동에서는 곡성에 대해서 물품을 많이 판매해 줬다지만 제가 왜 자발적이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게 시하고 곡성하고 자매 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지시나 지침이 내려가면 각 동장님께서는 서로 경쟁적으로 관광버스 한 대 간다 두 대 간다 세 대 간다 이러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단체장들이 강제적으로 가게 되고 아까 국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늘 똑같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상주나 괴산 같은 경우는 가서 3∼4시간씩 봉사도 하고 와요. 농산물들도 따주고 하는데 곡성은 갔다가 바로 와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했던 거고, 곡성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9개 시와 자매 결연을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곡성군이 많은 시와 자매 결연을 맺어서 곡성군에 많은 효과를 봤다고 군수님께서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자체가 우리하고 곡성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반대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도농교류 시에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돼요. 우리시와 자매결연 맺을 시와 괴산하고도 검토하셨죠?

예, 검토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다고 우리 의원님들께는 보고를 다하셨나요?

예, 보고 다 했습니다.

자매결연 맺을 때는 먼저 동에서 검토를 하고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우리시와 그 시와의 여러 가지 여건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문화, 체육교류를 서로 할 수 있는 도농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자매 결연을 맺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재래시장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도 김장 배추할 때도 호원2동에도 괴산배추가 왔어요 배추가 맛있고 아주 좋더라고요. 어찌됐든 재래시장에는 영향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도농교류 시에는 많은 검토와 서로 비교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은주 위원님이나 지금 위원장 말씀 중에 아까 인사이동에 대해서 국장님은 국은주 위원님이 물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은주 위원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다해 주셨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글쎄 국은주 위원님 말씀도 맞고 지적해 주신 말씀도 맞는데 1,000명이 넘는 인사를 하다보면 잘하는 사람은 선택이 돼서 가게 되고 못하는 사람들은 밀려서 가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들이 희망을 합니다. 나는 이 부서에서 도저히 근무를 못하겠으니 다른 곳으로 보내 주시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안돼도 옮길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고 그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인사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만 인사계장이나 인사과장이나 전부 본인이 희망을 하면 면담도 하고 또 그 과의 분위기도 파악해 보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실제 저 사람이 적성에 안 맞아서 보내달라고 하는 건지 검토도 해서 적재적소에 발령을 내다보니까 5∼6개월만에도 적응을 못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요새 보면 출산휴가도 많아 지다보니까 계획했던 것 이외에도 공백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나간 자리를 메꿔야 되는데 어느 사람이 그 자리에 적정한지 이런 걸 판단하다 보면 또 1년이 안된 사람이 갈 수 있고 이런 경우의 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년이내 전보를 지양을 하면서 억제를 하면서 부득이 하게 가는 경우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중하게 직원들에 대해서 면담도 하고 담당 인사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득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으로 있으면서 보직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보직을 못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쌓이다 보면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인사이동 있을 때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부서로 갈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직을 못받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인사에 효율성이 있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활성화 있게 잘 구성을 해서 해 주시고요. 솔직히 2009년, 2010년, 2011년 3년 대비를 했는데 올해 인사이동이 많았어요. 아까 국은주 위원님 말씀처럼 100여명 이상이 인사이동을 했는데, 인사이동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면서 효율성 있게끔 직원들을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자꾸 인사이동을 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곡성군 자매결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한 가지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5개 동에서 버스로 이동을 하면서 위원들한테 각 10만원씩 각출을 해요. 곡성을 가는데 비용부담으로 10만원씩 걷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같이 가는 사람들 참가비로 돈을 걷어요.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너무 멀다보니까 1박2일로 갑니다. 1박2일로 가면서 갔다 오면서 관광을 하세요. 그 관광부담으로 10만원씩 내고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자꾸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가면 안 되게끔 한마디로 단체 회장, 총무 기본적으로 두 사람씩 끼워서 버스 한차를 만듭니다. 거기에 10만원씩 부담을 시키고 그렇게 하시려면 하지 마셔야죠. 차라리 관광이면 관광으로 보내주셔야죠. 제가 듣기로는 오다가 싸움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곡성 같은 곳에 보내려고 하는지요.

그건 저도 처음 들었는데 여행을 겸한 도농교류를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각출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도농교류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런 건 저희가 원치 않는 바고요. 도농교류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양을 시키겠습니다.

각 동장님들이 부담을 많이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담당과에서 내려줄 때 그런 부분이 없게 그래서 제가 감사실에 편안하게 감사의뢰를 했었는데 아마 어떤 부분이 나오겠지만 아까말씀하신 대로 교류를 하면서 버스 안에서 음주까지 하고 싸움까지 일어나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 사업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거든요. 곡성에서 쌀, 배추 올라와서 판매하는 것은 좋습니다. 싸고 맛있고 질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데 아까 말한 제일시장도 있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차라리 서로 협상하는 부분은 괜찮은데 관광유치를 해서 표창을 받았다 그건 될 수 있으면 신문에 나온 게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 시만큼은 그렇지 않게끔 주의를 시키고 당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원찬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956페이지 시간 관계상 조치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로는 연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의 효율성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각 부서별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제출받아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반영한 우선순위 결정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용역추진할 때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용역과 청소·시설관리용역, 전산관련 용역 등 개별 법령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조사연구 등에 관한 용역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학술용역심의회 심의를 마친 후 관련부서와 시의회 의견청취 또는 협의를 거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학술용역 외에도 시의회에 모든 용역에 대한 중간 최종보고회를 하도록 하고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민참여 설문조사 홍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실시하여 전년대비 응답자수가 전년도에는 663명인데, 835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분과위원회 방식을 운영했습니다. 각 분과별 위원회 회의는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회의는 한 번 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17건을 게시를 했습니다. 통계자료를 지역주민들이 알기 쉽게 제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하는 통계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기존 복잡한 항목수를 과감히 줄이고 복잡한 숫자를 열거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생활속 통계와 알기쉬운 법률 상식이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주요업무 평가에 있어서 현업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주요업무 자체 평가했을 때는 시의회 의견을 수용해서 7개 군으로 나눴습니다. 부서평가를 했습니다. 결과 현업부서인 지식정보센터, 사회복지과, 위생과, 교통기획과, 도로과 등이 선정돼서 직원들을 공로연수를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쪽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에 있어서 총5회에 걸쳐 12건 안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96쪽 특별교부세 신청현황 및 지원현황은 총 8건 13억 3,500만원을 신청해서 모두 지원 받았습니다. 98쪽 예비비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99쪽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실적은 계약심사를 통한 원가절감 등 3건에 대해서 격려금 2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예산절감 효과는 10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쪽 주민참여 예산 편성제도 운영실적은 주민 설문조사를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서 835명에 대한 설문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실시해서 12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101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현황으로 조기집행 대상액 4,322억 8,500만원 중 2,593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목표대비 28.9%를 초과 달성하여 시상금 20억 원을 받았습니다. 102쪽 재정투융자 심사현황으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제11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등 총 8건에 대한 재정투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104쪽 채무현황에 있어서 2012년 상환실적 및 향후 상환계획은 2012년도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3억 6,574만원을 상환하였고, 2013년 이후에 원금이 75억 원, 2024년까지 이자가 26억 3,444만 7,000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현재 의정부시 채무액은 2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 종합성과관리시스템 추진 및 운영실적은 작년도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구축을 해서 금년도에 597개 성과지표를 발굴해서 7개 평가군별 70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워크숍을 실시를 했고, 직무역량평가 905명에 대한 것을 상반기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173개 세부지표를 같이 탑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0쪽 2011년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로서 1월 9일부터 1월 13일 5일간 52개 부서 7개 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10개 부서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업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표창을 했고 각 부서마다 200만원씩 지급을 하고 거기서 유공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한 바 있습니다. 111쪽 조례규칙심의회 개최현황은 총 73건 중에서 공포안 14건, 조례안 39건, 규칙안 20건을 처리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6쪽 생활지식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관련 추진실적으로 생활법률 순회 설명회 3회 53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거기에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사기라든지 다단계 사기 피해 예방법에 대해서 교육한 바 있습니다. 현장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소 10회 95건을 상담한 바 있습니다. 117쪽 손해배상금 지급현황으로 총 9건 5,988만 5,87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 행정심판 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에 있어서 행정심판 29건으로서 기각 8건, 인용 7건, 계류 1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 행정소송 현황에 있어서 총 43건으로서 처리 20건, 계류중 2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4쪽 민사소송으로 총 32건으로서 처리 6건, 계류중 2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2쪽 고문변호사별 사건 수임현황으로 고문변호사 7명이 총 22건을 처리했습니다. 승소 2건, 계류중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여기보면 행정소송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하는 케이스도 왕왕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은 저희가 승소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하나 대표적인 예로 도시환경이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는데요. 지금 그것 때문에 신곡동 분들이 많이 애로를 느끼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청소행정과 감사할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시환경개발같은 경우는 당초 허가 나갔을 때는 그때 법 적용으로 해서 면적이 얼마 이상이었으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면적보다 허가를 받을 수 잇는데 청소행정과에서 행정처분을 할 때는 기존의 법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새로운 법으로 적용을 해서 면적이 적어서 너네는 적재할 수 있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부족하다고 해서 영업정지를 했는데 그게 저희가 1, 2심을 져서 3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게임 같은데 많이 기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손실이 나나요?

아까도 변상금 같은 경우도 6,000만원 정도했지만 내년도 계획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소송에서 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변호사를 한 명 채용해서 써라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총액인건비 인정해 줄 테니까 써라 해서 저희도 내년도에 변호사 한 분을 채용할 겁니다. 그 분이 행정을 했을 때 자문도 해 주고 조례·규칙을 만들 때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가면서 행정을 하면 아무래도 이런 불상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 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문제가 생긴 후보다는 사전에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정소송 현황처리 124페이지를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노래방 처분취소 행정처분이 제각기 달라요.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30일부터 40일, 70일 이런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주로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도우미를 불렀을 때 적발이 되고 음식점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판매하는 겁니다.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적발을 해서 저희가 영업정지라든지 행정처분을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소송해서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일단은 행정심판으로 도에 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이 사람들이 넉넉하지 않고 어렵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인용이 돼서 줄어서 내려 와요. 영업정지3개월에서 1개월로 기준보다 적게 내려옵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2012년도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많이 했어요. 제일 처음 볼 때 주민참여예산제 실질적 주민참여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데요. 제가 공교롭게 주민참여예산 설명할 때 저희 관내 동을 갔었습니다. 세입이 정해져 있다보니까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한 설명뿐이지 거기 참석한 분들이 요구하는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구성인원이 41명인데, 위촉직 남여비율이 어떻게 돼요?

주민참여예산 위원 명단을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분이 많습니다.

저는 남성,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성이 전문화되면 살림을 하시는 분이니까 예산에 대한 감이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각 동에서 추천한 분들이잖아요?

동장이 추천을 하고 저희가 공모를 하면 공모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전문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 대한 학습이라고 할까요. 주민참여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계속 교육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심화학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면 각 동이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개별적인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41명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천이 돼서 가긴 해도 뭘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물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경력을 쌓아야만 실질적인 참여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직화하고 설명을 했지만 이제는 그분들이 직접 자기 지역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 개입해서 그걸 조정할 수 있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시정의 파트너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시의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대변할 수 있도록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게 종합성과 시스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당하는 계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진짜 좀더 객관적인 성과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어떻게 해놓고 보시니까 과장님은 어떠세요? 공정성과 객관성이 이 시스템에 의해서 잘되는 것 같습니까?

저희가 계장급하고 하위직으로 해서 7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70명이 내 업무도 하랴 종합평가시스템 평가업무도 하랴 저희가 570개 되는 지표를 일일이 담당직원이 매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어떤 업무를 해서 이달에는 달성을 몇 % 했고 해서 연말에는 모든 게 집계가 되면 자동적으로 나에 대한 지표가 몇 점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연말에는 부서평가를 합니다. 종합성과평가하는 곳이 저희하고 성남하고 몇 군데가 안됩니다.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선두로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성과급을 지급할 때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평가에 의해서 정말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성과, 근평을 매겨서 하다 보니 정확성이 없습니다. 내가 예쁘면 점수를 많이 주고 안 예쁘면 적게 주다 보니까 공평하지 않은데 이번에는 이러한 걸 다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만큼 성과금도 많이 받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기획예산과에서 성과급을 이 제도에 의해서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선두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직 속에서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없어요. 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게 뭐냐 자기네 뜻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모든 공직자가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에 대한 마인드를 많이 주시고요. 지표가 내년에는 900여개까지 되다보면 좀더 세분화 시키면서 좀더 촘촘하게 하는 거잖아요. 객관성 확보에 있어서 그래서 이건 긍정적인 조직의 하나의 풍토로 가야지 혹시 이렇게 많은 1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뉴얼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또 한가지 관심이 있었던 게 법과 통계로 만나는 통계책자 발간이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통계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나아갈 바를 모른단 말이죠.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970부를 하시면서 통계교실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하셨나요?

저희가 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각 기관이라든지 제공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법률상식을 위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학생을 위주로 해서 통계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각 학교 다니면서 통계교실도 하면서 학교폭력관계도 같이 법무부하고 주관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책자를 나눠줘서 했지만 내년도에는.

소용이 없어요. 전문강사가 가서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계획에 나왔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이 혁신도시하시고 여성친화도시 오늘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축하드리고요. 내년에 평생도시로 가게 되면 저는 교육혁신에 투자한 것이 9.6%의 성적이 상승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잖아요. 점수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것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의 시간을 내지 마시고 혁신교육할 때 어디 한 꼭지 집어넣어서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하실 게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기획부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진짜 다른 곳보다 더 많이 노력하시고 힘드시지만 시정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2013년도에는 더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101쪽을 보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조기집행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조기집행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5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 받은 거 어디다 쓰셨어요?

5억하고 경기도에서 15억해서 20억을 받았는데요. 행안부에서 받은 5억은 운동장 보상이 조금 남았습니다. 거기다 일부 썼고요. 자금동하고 넘어가는 국도대체도로에 저희가 미쳐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걸 보상을 안 해 주면 내년도 공사가 지연된다고 해서 거기에 일부 들어가고 의정부2동 장애인복지회관 새로 건축하는데 일부 들어갔습니다.

참 우리가 정부정책상으로 우리가 과거에 IMF 때 경제가 어려울 때 조기집행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연 우리가 조기집행을 해서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굳이 우리시의 전체적인 예산을 쓰면서 조기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쓰는 게 효율적인 건지 실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판단은 안 서는데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나요?

조기집행을 하다보면 예산을 상반기에 다 쓰다 보니까 물론 예산을 놔두면 은행이자도 늘죠. 저희가 6월에 조기집행을 다 하다보면 그만큼 이자는 주는 대신 정부에서 주는 상금이 이자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금년처럼 1등 하게 되면 그렇지만 등수에 못들게 되면 손해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는 몇 년동안 계속 상금을 타다 보니까 이자 몇 배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조기집행을 많이 해 가지고.

이번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권고를 해서 안 하면 계속 점검 나오고 부단체장을 중앙정부에서 자꾸 괴롭힙니다.

전체적으로 조기집행 제도를 권장하는 건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거기에 너무 따라 가려고 하는 것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1억 8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가 투명한 공직사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듦으로써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진짜 1억 8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체 운영을 하면서 이게 잘 사용되어야 한다. 정말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그냥 하나의 하라고 하니까 그냥 정책적으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고 나중에 사양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기도 하고요. 597개라는 항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항목이라서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고 뭔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최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한 가지 얼마 전에 시민의식 행정서비스지표 중간평가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5,000만원 편성된 거 한 거죠?

예.

제가 간담회 때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야기 했지만 1월 15일이면 이 조사가 완결되는 상황이네요. 그렇다라고 하면 마무리 되어야 할 사항인데 제가 중간보고를 들으면서 이게 과연 1월 15일에 제대로 된 조사보고서가 나올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요. 이 조사보고서를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정말 연구용역을 하는 사람이 설명을 할 때 걱정을 했어요.

그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단순하게 자료 하나 만드는 걸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000만원 들여서 지표조사를 만드는데 설문내용을 봤지만 걱정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체킹을 해야 돼요. 진짜로 체킹을 해서 제대로 된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참 좋은 자료로 쓸 수가 있는데 진짜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그냥 보고를 위한 보고서, 조사를 위한 조사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1년에 6,732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상으로 보면 많게 느껴지겠지만 금액은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침을 줍니다. 자치단체장은 얼마 이상을 넘지 마라 그러면 저희는 절대 못넘습니다. 만약에 넘으면 패널티를 줍니다. 특별교부세를 감액한다든지요.

최대 넘지말라고 한 금액이에요?

10%를 거기서 절감을 한 겁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저희시 규모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장 보시면 그 금액을 절대로 넘지 못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적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계속 돌아가면서 직원들한테 격려금 형태로 현금이 전달이 되네요.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전달이 되죠?

전에는 자치단체장들은 현금을 30% 이상 못쓰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도 있어서 그게 없어 졌는데 그 대신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행정을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급기관에서 상을 받아 온다든지 주·야간으로 어떠한 단속을 한다든지 집회로 인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큰 행사를 치르는데 전 직원이 고생을 하면 격려금을 주는데 얼마 이상을 주면 안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현금집행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은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이고 참 이러한 부분들을 감사장에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아무튼 업무추진비가 많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과다 지급되는 부분도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저는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수위를 조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감 때 용역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1년 동안 용역비로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예요?

저희가 부서마다 용역이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용역한 것은 시민만족도조사를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죠?

5,000만원인데 계약을 하다보니까 4,000만원 대로 내려 왔습니다. 입찰을 보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찾아가는 법률사무소 그래 가지고 동주민센터를 다니면서 법률상담을 많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족도 나온 게 있나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10개소에 95건을 처리를 했는데 주로 저희가 가게 되면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곳을 찾아가서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별도 측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까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활성화 시키겠다고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내용을 보면 제가 동주민센터를 다니면서 듣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했던 게 시민들이 아직까지 그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진짜 편리하고 진짜 없는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동주민센터 동장님이나 협의를 해서 같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아직 활성화가 많이 안 된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는 2013년도에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하고 2013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책자가 잘못 나온 건지는 몰라도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왜 올라왔죠?

예산이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저희가 당초에 이 보고서를 만들려고 먼저 시장님한테도 보고도 했고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됐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부결됐고 예산자체도 심의 안 했는데 벌써 올라왔다는 건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한 꼴이 됐는데 이 보고서는 의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뺐었어야 되는데.

어제 예산서 안까지 올라 왔는데 거기에는 시 승격 50주년 기념행사 및 총괄계획을 보니까 900만원 올렸어요?

그건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참석수당만 저희 과 소관이라서 했고요. 이건 전체 의정부시 50주년 행사를 했을 때 총괄관리를 하다 보니까 넣었습니다.

조례도 통과되지도 않았으니까 이건 수정 좀 해 주시고요.

예.

아까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국장님께 물어봐야 될지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단체모임에 현금으로 줄 수 있습니까?

모임에는 못 주죠.

교행협의회에도 지급이 됐거든요.

공공모임이죠. 개인적인 사적인 모임은 아니고요.

적십자회비는 납부할 수 있습니까?

낼 수 있습니다.

적십자회비를 시장님이 급여에 맞춰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급여에 비례해서 내는 건 아닙니다.

적십자회비 만원씩 내라고 오는 건 뭐죠?

공통적으로 내라는 거고요. 그건 개인적으로 내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내는 거하고 개념이 다르죠.

적십자회비 10만원, 20만원 내도 상관이 없다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예.

참 애매한 문제예요. 자료를 어제 받았어요.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송산동 빼벌부락 지원금해 가지고 10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현금으로 이런 지원금을 아무 때나 업무추진비로 써도 상관없습니까? 저희한테 주신 자료 161번을 보면 100만원 지출이 나갔는데요.

노석준 국장한테 지급된 건데요. 송산동 빼벌 부락이 저희가 노력을 T/F팀을 구성해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내 업무 이외에 T/F소속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정말 몇 달 동안 조사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실조사하고 다니면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T/F 단장인 노석준 국장한테 시장님이 격려도 하고 단원들에게 격려금조로.

노석준 국장님한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100만원, 50만원을 계속 현금으로 지출을 해서 국장님이나 팀장, 과장님한테 지급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을 지급해도 되느냐는 거죠?

제약은 없습니다. 상위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 연수갈 때 직원들에게 격려금해 가지고 몇 십만원씩 시장님이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내가 공무원들한테 20만원씩 격려금을 준다는 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물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이 있는데 거기 보면 집행대상 직무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생한 직원들이든지 행사할 때 소속 직원을 격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준 자료 328번 부시장님한테 러시아 비로비잔시 연수 갔을 때 현금 50만원을 줬어요. 아니 부시장님도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는데 시장님이 업무추진비에서 격려금을 또 줘요?

부시장이 가면 같이 가는 언론인이라든지 관계기관에서 갑니다. 가다 보니까 부시장님이 업무추진비를 뽑지 못합니다. 시장님이 부시장이 부하직원이니까 같이 간 사람들 하고 같이 지내고 유대 강화도 하고 러시아 가서도 거기 있는 분들하고 잘 하고 오라는 뜻에서 줍니다. 저희가 하나의 관습으로 봐서 해외 간다고 하면 저희가 친척이 간다고 하면 노잣돈 주듯이 그런 관습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봤는데요. 아니 회룡문화제 행사추진 관계 격려로 해서, 저희가 회룡문화제 식대비 지급 다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100만원 격려금을 줬어요. 다주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떤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액으로 봐서 100만원 많이 줬다고 하는데 저희가 집행규칙을 보면 문화예술 유공자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격려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품지원은 좋은데 전부다 현금으로 뽑아서 줬어요. 당신들이 알아서 쓰세요라고 준 거예요. 행사 끝나서 현금을 주게 되면 어떻게 썼는지 자료가 있어요.

받은 사람 도장을 받아 놓죠.

도장만 받아 놓잖아요.

물론 과장들이 주로 받아서 고생한 과의 직원들을 자기가 격려금을 조금씩 나눠 준다든지 아니면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과장님한테 100만원을 줬어요. 과장님이 직원들이 고생했으니까 회식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근거자료도 없이 그냥 현금 100만원을 준겁니다.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 있습니까?

세세한 건 없습니다만 과장이 받았으면 책임을 지는 거니까 혼자 다 가졌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뻔히 다 아는 건데 비서실에서 격려할 테니 과장와라 과에 다 그런 걸 공포하고 주기 때문에 본인이 착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미스럽게 쓰지는 않습니다. 주로 부서들이 단합대회, 등산대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가을철, 봄철 놀러갈 때 보태서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현금을 뽑아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도 현금으로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현금으로 뽑아서 쓰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교행협의회나 그런 모임에 20만원, 30만원, 60만원, 80만원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카드로 쓴 것도 엄청나요. 무슨 장애인체육대회 운영 간담회 거기에 식사 대접했고 예를 들어서 선거법으로 따져 볼게요. 의원은 관계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밥을 못 사요. 업무추진비 카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쓸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등 지역사람들한테 썼어요. 아니 체육이사회 가서 카드로 뭔 식사를 대접하느냐고요?

시장님이 체육회 이사다 보니까 회의 끝나고 밥을 산 겁니다. 의장님도 회의끝나고 밥 한번 사죠. 그런 거랑.

119봉사대에도 48만원이나 이 사람들 지역사람들 아니에요?

시장님이 시정을 끌어 나가다보면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 사람들한테 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렇다면 아무 것도 못 쓰는 거죠.

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행안부에서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판공비 쓰는 게 엄격합니다. 저희가 막 쓸 수도 없고요. 법 규정에 맞게끔 쓰고요. 잘못 쓰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알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업무추진비 6,700만원이라는 돈을 현금을 제가 보기에는 30% 이상 현금으로 뽑아서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가 됩니다. 여기를 보면 편안하게 어제 자료를 받아서 오늘 잠깐 검토를 했는데 공직자가 천여명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의회를 말씀드릴까요. 여기 자료를 보면 의회직원들이 국외연수를 갔어요. 시장님이 격려금으로 20만원씩 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직원들은 뭡니까? 그렇게 되면 차별대우 아닙니까? 내가 잠깐 봤는데 해외연수 가는데 전부다 20만원씩 지급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해 보세요.

물론 의회 직원들도 의정부시 소속 직원입니다.

타 직원들은 연수 안 갑니까?

그래도 의회에서 연찬회도 가고 해외도 의원님들이 같이 가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의원님하고 잘 갔다 와라 그래서 격려도 해 주는 겁니다.

별도로 줬어요. 연수를 가면 그 연수의 목적이 있고 팀장이 있고 그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다 개인적으로 현금을 줬습니다. 한마디로 개인적으로 시장님이 준거예요. 이런 사실을 아까 그래서 제가 팀장님하고도 잠깐 면담을 했는데 이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고쳐 나가겠지만 저희가 상급기관에서 준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범위 내에서 이탈하지 않고 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잘 참고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은주 위원님께서 6,700만원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추진비 자체가 크게 보면 선거법에 저촉이 돼요. 그걸 피해서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돈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카드로 결재를 하면 좋은데 거금 100만원, 80만원 막 이렇게 준다는 것은 큰 문제가 돼요. 내년도에는 확인을 해서 이렇지 않게 해 주시고요. 현금 인출한 것에 대한 사유를 적게끔 되어 있어요. 사용근거, 사용처, 사용방법 어떻게 썼는지 그게 다 기록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건 나중에라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로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재현 위원님이나 국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및 행사 총괄관리 이 부분은 의원들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례도 부결된 상태에서 이게 올라왔다는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그건 이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저희가 내년도에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낸 건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그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그 다음에 내년에 추가로 해서 할 사업 합쳐서 금액이 그렇게 된 건데요. 세밀히 엄밀히 따져보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많습니다. 하던 걸 이어서 하겠다는 건데 그걸 명칭을 그렇게 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양해를 해 주세요.

조례가 부결된 상태에서 올라와서 말씀드린 거고요.

명칭을 총괄해서 달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 관계는 좀 신중하게 쓰셨어야 되지 않나 카드 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현금 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서 받는 사람들은 시장님이 준 걸로 알지 업무추진비로 준 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현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내후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도 이 부분은 선거법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 쓰실 때 옆에서 잘 얘기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게끔 그리고 의정부시를 위해서 쓸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