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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제15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1-22

김은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류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진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과, 재난방재과, 상수도관리사무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첫 번째는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오늘 도시디자인과를 비롯해서 9개 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우병식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2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도시디자인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도시에 가로등이 CDM하고 LED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CDM하고 LED를 어느 거리에는 CDM을 하고 어느 거리에는 LED를 하고 정해져서 계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LED하다가도 CDM으로 합니까?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LED는 주로 대로, 운전자들의 운전을 도와주기 위한 방법으로 밝은 LED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뒤에 보안등이나 이면도로나 골목길에는, 보안등 같은 경우에 밝기가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CDM정도의 밝기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육사로 쪽에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우리가 도심에 가보면, 아래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공원에는 가로등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공원은, 예.

김은한위원

그럼 그 안에는 아직까지도 보니까. LED나 CDM이 아니고 뻘건 그런 걸로 있더라고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수은등입니다.

김은한위원

아, 수은등.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걸 디자인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면 안 되는가?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그리고 지역에 각 읍면동에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지시를 하든지 해서 가로등이 불이 다 돼서 수명이 다되어가는 데도 꺼져야만 바꾸지 조도가 아무리 떨어져도 바꾸지 않아요. 지난번에 옥동에 무슨 일이 생겨서 가보니까 왜이러나 싶었더니 아파트 앞에 공원인데 하나는 이미 불이 나가버렸고 하나는 껌껌해서 정말로 을씨년스러운 초겨울 분위기, 빨리해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가로등 쪽에서 공원관리 하는 사람,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읍면동에서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지. 읍면동에 차 한 대 있는데 저녁으로 다녀야 되거든. 가로등은 도시 야간에 조명을 하는 부분이니까 야간에도 한 바퀴 돌면서 조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이렇게 계획성 있게, 보통 갖다놓으면 4년을 쓰든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있으니까 계획성 있게 해서 야간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등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해줘야 되고요.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한마디 드릴게요. 송현동 17번지 우성아파트 뒤편에 도시계획도로가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20년 가까이 넘은 거예요. 27년인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렇게 도시계획도로 해놓은 게 이번에 어쩌다가 공동묘지를 들어내니까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공동묘지 있고 쉽게 말하면 철마다 달리고 싶다는 거지 우성아파트 뒤편에 그 태산 높은데서 도시계획해서 아파트 지어 놓고 곧 된다 해서 우성 상가를 지었는데 거기 공고 쪽으로 가는 것도 이번에 소통이 되고 이렇게 2년, 3년 만에 소통이 됐는데, 소통이 되면 거의 한 도심 복판에서 소통이 되는 게 30년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도로는 유명무실하다, 있으나마나한 도로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획성 있게 해줘야 되고요. 안동 대교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은 2014년 6월이면 도청이 오는데, 이마트 강변도로도 2013년에는 마무리 해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2014년까지 해놨는데 선택과 집중을 안 해주면요. 교통대란이 왜 일어나나면요. 도청이 내년에 오기 위해서 지금은 천천히 움직이지만 2014년 초부터는 분주하게 움직여서 안에 집기를 넣고, 각 도에 있는 기관들이 마구 움직이고 하는데, 2014년에 마무리 한다고 하는데 이마트 강변도로마저 소통이 안 되면 아파트 다 지어놓고 외부에 손님들이 오면 그 도로 소통이 되도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안동 대교 4차선 활주하는데 장비가 들어서고 마구 엉망진창이 되어 있으면 차는 어디로 갈 겁니까? 갈 데가 없는데. 목을 딱 조여 놓고 갈 데가 없으면 안동 시가 교통 대란이 일어난다니까, 지금도 사단 앞으로 해서 그 앞으로 다 소화해냅니까? 이마트 앞으로 그쪽으로라도 우선 뚫어주면 지역민이 소통이 되는 거고, 안동 대교에서 시외버스터미널은 이게요, 2014년 6월까지 소통을 해줘야 되는데 2015년 언제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2015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2015년도 되가지고 그때에 교통대란이 일어났을 때는 난 책임 못 집니다. 그거 좀 유념하시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자전거도로 보험도, 자전거 보험하는데 안동 시민 전체가 6800만원이지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보험료를 내면 안동 시민 죽을 때까지 안동 시 없어질 때까지 6800만원 입니까?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1년간입니다. 매 1년간.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매년 68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자전거 몇 명 타는데, 타는 사람만 얼마 자기 원인자부담해서 50대 50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보험회사 장사해 주는 거야.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과장님, 보험부분이 17만 시민이라고 하셨는데 자전거도로로 주행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읍, 면에서 어르신들이 타서 사고가 났을 때도 해당사항이 되는 거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이 사고가 났을 때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이숙희위원

우리 17만 명을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여기에 17만 명 해놓은 거는 전체 시민 했는데 사실은 자전거 탈 수 있는 연령부터 그렇게 됩니다. 보험가입 할 때 조정이 될 것입니다.

이숙희위원

이런 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건축과장 민북기입니다.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수현위원장

2013년도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2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건축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파트 분양 원가 있잖습니까? 분양원가는 시에서 결정을 해주는 겁니까?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몇 %정도의 수익률을 줍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들 현재.

김수현위원장

그럼 분양원가는 어떻게 정하죠?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원가는 정부에서 매년 고시되는 표준 건축비에 토지 감정비용을 합산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안동 이 분양원가가 대구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지요?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대구보다 안동 이 지가가 안 높은데도 불구하고 건축비는 같다 치고 도대체 대구만큼 가야될 이유가 없는데 대구의 분양원가로 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도청부분이 아니고 너무 과잉공급이 안 되는가?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저희들도 전문가들한테 과잉공급에 대한 거는 알아보니까, 도청이 이전되고 그러니까 시의 인지도도 높아지고 하니까 외지에서 우리 시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아뇨. 돈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건설회사는 돈이 되니까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마진이 나는 게 아니고 안동 에 지으면 수익률이 더 좋아지니까 더 몰릴 수 있다는 그런 논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그럼 분양가가 높이 산정되는 그걸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도 분양가를 산정해보면 예를 들어서 자이 같으면 저희들한테 올 적에는 700만원 훨씬 넘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건축과에서 사정을 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사정하면, 또 심의위원회에서 오면 사정하거든요. 기본건축비하고 택지비를 하니까 704만원이 나옵니다. 기본부대비 같은 거는 깎더라도 그것만 해도 705만원이 나오거든요.

김수현위원장

대구는 LH공사에서 중소형주택을 공급하는데 평당 600만원 중반대에서 한다고 오늘 언론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으로 봐도 기본적으로 지가하고 건축비인데 어떻게 해서 안동 이 대구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근본적으로 그쪽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하겠지요. 지가가 정말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지. 건축비는 포준기준이 있다면 그대로 가겠고, 그거는 어쨌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인데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정비계획이 안 올라와 있습니까?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어린이놀이터요? 어린이놀이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만 관리하고.

김수현위원장

아니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때 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법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 것을 어느 한 곳에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부서별로 책임 있는 것만 해버리면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2000 몇 년까지죠?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2년간이니까 2014년.

김수현위원장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거는 정비를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조정하시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업무 조정 때문에 실과소장님들 모여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시설은 사회복지 쪽으로 가고 아파트는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자체관리를 하는 거니까.

김수현위원장

자체관리라고 해도 아니면 행정적으로라도 지도를 해줘야만 되지 안 그러면 놔뒀을 때 2014년이 넘어서면 그만한 요건을 못 갖추면 전부 불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2년 유예를 시켜줬는데, 지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직접 관리하는 아파트도 사실상 지금 공동주택단지 지원정비사업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도 들어가 있잖아요.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대부분 거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런 부분이니까 실질적으로 하면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보조를 해서 그러면 50%를 할 것인지 30%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시에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2년 남았으니 이끌어가는 행정을 하셨으면 싶어서 어린이놀이터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불법건축물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불법건축물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김수현위원장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화장장 뒤에 보면 도시자연공원이죠?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거기에 민원이 들어와 있죠? 처리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지금 증·개축 사실상 불가능하죠?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거기 대부분이 불법건축물이죠? 어느 집이든?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화장장부터 해서 전부 불법건축물.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건축법으로는 보면 고발이나 1회에 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난 다음에 추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맞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인을 해주는데 거기에 우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시공원으로 결정되기 전에 집이 있었다 그러면 법의 부칙에 의해서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조치사항은 양성화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 지역 전체가 불법건축물입니다. 지금 증·개축 안한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그걸로 인해서 화장장 때문에 지역민심이 세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거기에서 서로 지금 이전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화장장이 불법건축물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부터 해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해놔야 됩니다.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그것은 근본적으로 도시계획공원을 일단 폐지를 해야지 모든 건축물이 양성화가 되고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현재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가지고 해야지 도시계획공원이 해지가 안 되는데, 근본적으로 해지를 하면 문제가 없죠. 그러면 불법건축물 얘기할 필요도 없잖습니까?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지금으로서는 저희들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같고요. 양성화는 지금 현재 거기에 근래에 짓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결국은 조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조치를 다 해야죠. 우리 시 화장장부터 해가지고 조치를 다 하시고요. 전체 보고를 그죠,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어떻게 처분하실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들끼리 서로의 감정싸움에 의해서 들어 왔는 부분 가지고 그것을 시에서, 시 행정이 법에 의해서 이끌어주는, 행정은 들어오니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체가 지금, 원인은 뭐냐하면 우리 국가입니다. 왜, 도시자연공원을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시청에서 걸어서 정확하게 13분 거리입니다. 제가 걸어봤거든요. 13분 거리에 있는 지역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하다못해 통신탑도 못 세웁니다. 그만큼 제재가 심한 데가 도시자연공원입니다.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그런데 공원 내에서는 건축법으로는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김수현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면은 전체에 대한 불법건축물 파악을 하셔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일관성 있게 하셔야지. 거기는 불법건축물로 증·개축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건축물은 전부 다가 불법건축물이에요. 그러면 그걸 파악을 하셔야죠. 혹시 신고가 들어오거나 민원이 들어왔다 해서 가실 게 아니고 불법건축물이 보이면 확실히 파악을 하셔야지요.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도시과하고 협력해가지고 그걸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공동주택단지가 기본 몇 세대 이상이어야 공동주택단지죠?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20세대 이상.

김은한위원

안동 시에는 공동주택단지가 자꾸 늘어나죠? 10년 이상 노후된 단지가?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제가 작년에 듣기론 서로 그 안에 가로등이라든가 놀이터 때문에 사업을 서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좀 줄은 것 같네요?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예,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다고.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추경 때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김은한위원

추경 때 확보하기로 하고.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경상북도 건축대전 있죠? 개최하는 것. 건축사들하고 건축사협회하고 사전 협의는 있었습니까?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협의는 있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있었어요? 이러한 건축대전행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업무보고를 듣다보면 다소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수도 있어요. 있는데, 어떤 건축법이라든지 건축 관련 부분이 있을 때는 건축사협회 임원들이라도 미팅을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주택건설공급부분에 있어서 승인 후 미착공 및 공사중단 사업장, 승인진행중인 사업장, 주택건설계획중인 사업장 5개 단지, 이것 간략하게 자료를 부탁하고요. 용상의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용상에 주택관련 부도났는 부분들은?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용상에는.

손광영위원

사업승인 안 나고, 왜 조합원들 모아 가지고.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조합설립인가가 안 들어왔는 상태고요.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그게 안 들어왔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어떤 법적인 조치는 못하고 계속 반상회나 이런 데서 가입할 적에 유의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고 왜냐하면 그러한 예가 다른데도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손광영

워원 있죠? 그걸 하여튼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반상회하고 언론에 최대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워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단지 내에 지원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사업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용상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주민들간 위원회에 말씀이 좀 많죠?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아파트마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손광영

워원 전에도 제가 과장님보고 말씀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 내에 운영위원들하고 관리소장들하고 서로의 직분을 잘 모르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왜 미리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대안이라든지 지시나 촉구나 이런 부분들은 감사 때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관심 있게 숙지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예, 위원님 지시도 있고 해서 신경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손광영

워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선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2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건설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님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원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교통행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2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교통행정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이 과장님, 요즘 교통과가 안동 시에서 제일 바쁘죠? 시의 과 중에서?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도청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수요가 많아지고 해서 바쁘고 수고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4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한 내용 중에서 교통과하고 관련된 업무가 있죠?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연구검토해서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이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하고 예산을 심의할 때 다시 또 보충해서 드릴 테니까 오늘은 제가 드린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리고 교통과 예산들을 보면 자꾸 무엇을 설치를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보수해야 되고, 미비한 데는 또 해줘야 되고 주차장도 수요가, 차량이 워낙 많이 느니까. 인구가 줄고 차량이 많이 늘고 하니까. 복잡해서 간이주차장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간이주차장 만들고 하는 것들이 주변시설이라든가 종교시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야간에 사용하지 않거나 수요일, 일요일 저녁에만 사용하는 데도 지역민들이 사용을 못하도록 폐쇄시켜 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들어와서 주차를 하려면 안에 책임자한데 어떻게 해라 이러고 아니면 아예 문을 폐쇄해놓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야간에 공공시설물들이나 종교시설물들이 도난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담장도 돈을 들여서 허물기 사업하는 시대상황이니까. 그런 시설의 장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야간 지역에는 그런데 차가 한 7, 8대 댈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놀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시설장들하고 관련된 부분들하고 상의를 하면 야간에 유료주차장이 마련되는 부분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파악을 해주셔서 돈을 안 들이고 시민들, 지역민들 생각을 좀 바꾸면 야간에 교통 주차문제 해소, 교통의 흐름문제 이런 부분들 좀 완화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교통행정 정책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안기동은 오벽지도 아닌데 교통이 워낙 불편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민원이 일부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시에서도 교통정책방향도 제시해 주셔야 되는게 사람이 쏠리는 쪽으로 만 가다 보니까 안기동이나 안막동 구간 같은 경우는 차도 안 다니고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사는 사람까지도 나가려고 하는데 1, 2번을 연장해서 제비원주유소 쪽에서 돌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십시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운행횟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선하여야할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개선 뒷받침 조건으로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동 시에105대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근무하는 기사들도 하루에 1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제도적으로 버스를 1대 증차함에 있어서 1억 원 이상 시비부담분이 필요하고 해서 그렇게 쉽게 단시일 내에 개선하고 이러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과장님, 사람이 모이고 번화한 지역같은 경우는 사실상 택시도 많이 다닐 수 있고 또 형편이 나은 동네는 자가 운전자도 많을 수도 있고 한데 그 내에서도 노선조정한다든지 했을 때는 충분히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노선운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 지금 같으면 벽지, 오지 이런데 차가 들어가는데 시내 멀쩡하게 있는 지역에서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죠? 거기다가 아까 말했지만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주거에 대한 어떤 그것도 없어요. 상대적으로 재산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교통정책을 안배를 해서 균형적으로 맞춰주면 그게 어느 정도는 우리 지역에 균형발전 하는 부분에서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잘해서 교통편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와 관련해서 매스컴에도 발표되고 해서 심도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일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십시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80번, 81번 안막동 주민들 희생시켜서 안동 시내 50분 도는 것을 30분으로 단축시켰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뒤에 계장님 맞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김수현위원장

그렇게 해줬는데.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70분 하던 것을 2대 투입시켜서 30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런데 안막동은 난리났습니다. 왜 시내 중심에 살고 시청있는 동네에 있는데 안기동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런데, 왜 안막동 학생들은 와룡이나 면부에서 나오는 버스타고 와서 환승해야 됩니까? 학교가려면 환승해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80번, 81번 노선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여기서 잡아 가지고 강남으로 가거나 아니면 용상으로 가기 때문에 30분 일찍 나와야 되요. 바로 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안중학교라든지 중학생들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마저도 없애버리고 면부에서 나오는 차타고 안동 초등학교 앞에서 환승해서 타고 갑니다. 그게 뭐 어렵냐고, 다른 지역에 조금 기다리라고 해야지 왜 안막동만 그렇게, 안기동도 그렇죠. 잘 좀.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실무부서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환승체계를 운영하기 이전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현재 환승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시간상으로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김수현위원장

제가 그러면 지역구에 가서 교통행정과장님이 아무 주민들이 불편 없다고 용역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아니 아니 그것은.

김수현위원장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더라고 이야기를.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이,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데 한번 더 타는데 대해서 불편사항이 다소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승도우미도 도입해 보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와 같이 편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뭔지 연구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광영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를 보니까 중요하고 바뀌고 그런 부분들만 하신 것 같네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교통사고부분에 있어서 건설과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 군데를 업무보고서에도 올라왔고 내년도 예산에도.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각 부서마다 그렇습니다마는 산림녹지과 부분은 안 들었는데 녹지과 부분에 거기에서 교통행정과하고 연계된 각 부서에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 대안 제시를 했던 부분을 지금까지 챙기고 있습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수시로 어떤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과 관련된 정보라든가 반영하여 될 그런 사항들은 정례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을 개선하고 또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이런 행정적으로 시스템이 아예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까지도 그랬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제도화하여 일정을 정해서 협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들지 않고 인력으로 금방 개선해나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가로 중앙분리대 시야가 가리는 부분에 나무 제거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그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요구를 해줘야 돼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녹지과에서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에 식재부분을 3, 4그루는 그냥 베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서 다른데 필요한 곳에 옮길 수 있도록 하고 또 안 그러면 그것을 파서 육묘장에 다시 두었다가 다른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옥동 4거리에서 송현쪽으로 가다보면 거기는 3그루 정도를 베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안동 관광단지로 진입로 입구에 막바로 가면 그 좌회전 베이부분에 나무 3그루 정도는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은 의회에서 얘기가 있으면 바로 조치할 것은 요구를 하고 시행토록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질문 끝났으니까 한참 뒤 한 달 뒤 두 달 뒤에 어떠한 부서간 협의가 있을 때 그때 얘기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행정이라는 것은 신속하게 대처해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나름대로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그런 일이 아니고 간단한 부분들은 각 부서간에 원활하게 소통을 빨리 해서 처리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단지도 3개 과하고 이미 협의를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개선하도록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추진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기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2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산림녹지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103년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2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상하수도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이세면 과장님, 가정용 상수도 요금 반값 공급은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총 감면액이 51억 원인데 시에서는 51억 원 감면해주면 시민들 삶은 좀 나아지고 수도요금 조금 감면되는데 대체 자원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51억 원이 시민들 삶의 질이 조금 나아지는데, 물값 조금 보태주니까 낫기는 나아지는데 경영하는 차원에서는 51억 원은 어디 가고 없잖아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내가 봤을 때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그 전에 2010년도에도 그랬고 2011년도에도 그랬고 여러 가지 학교의 아이들 급식하는데 수도요금이 비싸서 담장허물기하고 그쪽에 지역민들이 공차고 놀면서 학교에 물을 많이 먹어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반값 공급하는 게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하니까 2, 3년 안에 차차 그렇게 됩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괄호 속에 무엇을 넣어놨냐 하면 학교, 군부대, 교도소 하고 괄호 속에 넣어놨는데 군부대 하고 교도소는 괄호 속에 들어가도 되는데 학교는 괄호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애들 급식비를 전면 공짜로 밥을 먹이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물론 급식하면 물값이 자동적으로 빠져버리는데 학교하고, 군부대하고, 교도소하고 같이 넣는 것은 나는 그렇다고 보는데 아무리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도.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반값 공급방향으로 추진하는데 재원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학교문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 공기업에 근무하는 일원으로서 너무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시가 학교에 여러 가지 주는 것도 있는데 이것까지 줘야 되나 하는 상수도요금 운영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김은한위원

양 댐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좋아요. 그러나 지역의 물값이 그래도 싸고, 물값보다 더 싼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물값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일반인 저소득층 가정에 욕탕에 물값을 반값으로 공급하면서 학생들 밥 먹는 급식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물값을 오랫동안 시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을 반값공급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되고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끝까지 고집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매니페스토 공약 실천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물론 과장님이 전면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간과를 해주셔야 되고요. 임동에 상수도는 주민들 요구가 많았습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임동에 탁도 때문에 치수가 어렵고요. 치수가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처리가 운영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김은한위원

대안이나 검토가 되어야죠?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김은한위원

비용도 많이 들고.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받아 드시는 분들도, 안동 주민들도 말이 많습니다.

김은한위원

지하수 만들 방법도 없고, 그런데 송천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비용이 대충 얼마 정도 나옵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72억원이 소요됩니다.

김은한위원

그것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덕댐을 만들어서 물을 한밤보까지 내려 보내서 다시 치수해서 저쪽 넘겨 보내서 포항제철 쇳물 녹이고 이렇게 주민들 주는 돈들도 임하댐 탁도 때문에 힘들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성덕댐이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 다목적댐이지만, 그것하고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임하에 탁도로 인해서 성덕댐이 만들어져서 포항으로 물이 가면 원인자 부담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맑은 물을 공급해서 먹는 물을 공급하고 쇳물을 녹여야 되면 그 자체 임하댐에 있는 사람은 이중적 피해를 보고 있으면 원인자 부담으로 하려면 수자원공사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70억원에 대한 부분을 다는 못 주더라도 50대 50으로 하든지 거둘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일 모레 우리 의원님들이 문화의 거리에 나가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할 때 같이 검토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역에 돈이 70억 원이 들어가면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님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재난방재과장 김상화입니다. 먼저 재난방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2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재난방재과 소관) (끝에 실음) 재난방재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재난방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낙동강구름다리는 계획을 누가 입안했어요?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재난방재과에서.

김은한위원

재난방재과에서 입안했습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김은한위원

의회 간담회 때 설명 안 하셨죠? 구름다리 설명 했습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시간이 없어 가지고.

김은한위원

못 들었는 것 같은데요.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늦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얼마.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20억원.

김은한위원

과에서 입안했는 것 아닌 것 같은데요. 과에서 입안한 것 맞아요?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올해 탈춤하고 나니까요. 주차장이 없어서 공원조성 해놨는데 화단이고 뭐고 주차장이 되어 가지고 어쨌든 해소를 해야 되고.

김은한위원

안동 시민들하고 지역민들이 많이 와서 그렇죠.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20세에서 40세 사이에 4시간 정도 교육받으면 끝납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연차별로 틀립니다. 1시간이 있고, 4시간, 8시간.

김은한위원

20세에서 40세 대원 중에는 편성 4년차 이하 되면 연 1회 4시간이고, 편성 1년차는 8시간이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연차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은한위원

금년도에는 민방위 언제쯤 실시했어요?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봄에도 실시를 했고요. 10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5월에 하고 10월에는 언제 실시했어요.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10월 25일입니다.

김은한위원

그때 뭐할 때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보충교육입니다. 교육 안 받은.

김은한위원

평상시에 안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해마다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그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김은한위원

축제장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평상시에 민방위교육 받으러 안 나오니까 축제장에 와서 인원수 채우려고, 축제 구경하라고 그래서 나왔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그게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교육으로 그런 방향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김은한위원

민방위대원들이, 사실 민방위가 특별하게 예산도 많이 편성되지 않지만 유사시에 재난방재과에서 훈련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을 실시하는 건데 차라리 그런 분들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보충교육 하지 말고 일정한 인원으로 나누어서 시청 시민회관 소강당이든 아니면 관내에 어떤 곳에 모아서 한꺼번에 300명, 400명씩 왕창 모아서 실시하지 마시고 물론 인력이 바쁘시겠지만 50명, 60명 단위로 쭉쭉 실시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정보도 알려 주시고, 지역의 젊은이들 의식교육도 강화시키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검토를 하는데.

김은한위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셔야지 한번 모여서 안 오면 다음에 보충하는 것으로 축제장 왔다 가면.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강사료.

김은한위원

무료 강의해줄 사람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무료강사 나도 할게요. 공짜로 해줄 테니까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뭔가 다가설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하라고 한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일이 많아서 머리가 아프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올해 예산이나 운 안동 명성아파트 뒤에 산비탈 재해지역 계획은 잡았습니까? 내년도.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그것은 풍수해저감 수립계획에 넣어가지고 내년도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낙동강둔치 기념숲조성 하는 것 말이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김백현위원

작년에 낙동강정비하고 헌수 받아서 식재했는데 보식 다 되었습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김백현위원

다 안 되었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다 되었습니다.

김백현위원

헌수 받아서 안 되었으면 바로 보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 왔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까운 돈 들여서 헌수한 분도 있고 시민공원에 아침으로 운동 나갔다가 보기 싫다고 보식 빨리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1억 원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헌수도 50주 정도 받는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낙동강이 시민들 공원이라고 헌수 받아서 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김백현위원

헌수 받을 때 명패는 다 치웠습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달려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봄에 19주인가 바꿨고요. 가을에 13주를 새로 바꿔서 심었습니다.

김백현위원

바꾸더라도 그때 한 주에 20만원 정도 받았죠? 돈을.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김백현위원

돈 준 사람들 명패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헌수했는데 표시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길안천 고향의 강에 관한 사업 이것 하고요. 낙동강 구름다리 설치사업하고 사업 세부추진계획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님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기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2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상수도관리사무소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수도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사업소장님 2014년 7월 되면 우리 시에 있는 수돗물이 신도청에 공급이 되죠?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김은한위원

안동 댐 보조댐 안에 있는 접합정이 몇 개죠?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접합취수정이.

김은한위원

4개인가, 3개인가 그렇죠?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4개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취수정의 물을 나중에 같이 취수를 해서 공급해야 도청에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11월에도 안동 댐 취수원을 취수를 한 7시간 정도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해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없었습니다.

김은한위원

병입 수돗물 사업은 권장할 사업인데 수도사업소장님 안동 취수원이 그 정도 맑고 깨끗한 것을 장담하고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기존에 판매되는 물보다 미네랄이 풍부하고 충분히 좋다고 장담하니까 이런 사업을 우리 시가 실시해서 의성에도 물이 공급되고 도청에도 물이 공급되는데 이런 PET병에 담아서 안동 의 맑은 물 알리고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시의 공무원들 하고 앞으로 의회도 이 물 먹겠다 2013년 말 되면, 그죠?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이 시설이 완공되면 의회라든지 아니면 시청관련해서 회의시에 제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은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병입 수돗물 사업요. 계획이 여기까지 입니까? 아니면 큰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현재 여기까지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혹시 수돗물 반값에 대한 대체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언제 이 사업이 계획되었죠?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예산이 확보된다면 내년에 시작.

김수현위원장

아니 처음에 언제 이것을 기획했습니까?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기획은 10월부터 했습니다. 올 10월부터.

김수현위원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죠?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산은 내년도 당초 안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 회의시나 아니면 홍보개념으로 하기에는 너무 비전이 약하지 않습니까?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혹시라도 재해가 난다든지 아니면 농촌지역에 식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같이 제공도 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수값은 어떻게 됩니까? 수자원공사하고.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상하수도과에서는 원수를 현재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원수가격은.

김수현위원장

상수도관리사무소에서 원수값을 하는게 아니고 상하수도과에서 하죠?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상하수도과에서 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요금부분이니까요.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김수현위원장

만약에 혹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원수값이 얼마 정도인지 하고 수자원공사에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를?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주고 있는 게 없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안 주고 있죠?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김수현위원장

수자원공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요구는 상하수도과.

김수현위원장

안동 댐 밑에서 취수하는 것은 요구를 하고 있죠?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여태까지 저희들이 취수를 안 하고 11월에 처음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취수한 양이 없어서 요구를 아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나중되면 법적인 문제로 가겠다 그죠?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나중에 되면 그럴 문제의 소지도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하고 산업건설위원님한테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제가 2010년도 7월에 안동 시의회에 오면서 수돗물 평가위원을 했어요. 수도사업소장님이 4번째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1년에 몇 차례 회의를 하면서 수돗물 공급하면서 우리 지역의 수돗물이 정말로 맑고 깨끗하냐, 정말로 미네랄이 풍부하냐, 기존 수돗물 관을 통해서 먹는 것보다 직접 병으로 먹으면 타 지역에서 일어오는 그 물보다 우리 지역의 물이 우수할 것 같으냐 하니까 100% 우수할 것 같다고 장담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해소시켜서 안동 을 맑은 물이라는 것을 알려 보자고 내가 끊임없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2년 반 만에 이렇게 시의회에서 수돗물 평가위원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왔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아서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현위원장

병입 수돗물요.

김은한위원

병입 수돗물요. 상당히 좋겠다.

김수현위원장

이게 아마 다른 서울시인가 자치단체는 그렇게 해가지고 외국수출을 염두 해두고 생산하고 있고 현재로는 그만큼 효과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차용을 해서 했지 않나 특히 수돗물 반값사업으로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만큼 반값을 했을 때는 대체자원을 분명히 마련해야 됩니다. 그냥 반값하는 것은 풍선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조금 더 검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것은 일단 업무보고에 있어서 내년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산은 계상이 안 됐잖아요. 그죠?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손광영위원

이렇습니다. 시에서는 좋은 생각이고 안동 상수원에서 나오는 수돗물이 그만큼 좋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식수부족이나 공급을 해나갈 수 있는 계획을 잡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사업자체가 자치단체에서 해가지고는 거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이러한 마인드를 자치단체에서 했으면 이러한 병입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상표등록이나 또 수돗물에 대한 상표명, 예를 들면 선비의 물, 안동 특성에 맞는 물에 대한 이미지를 담아서 이 물을 먹으면 정신이 맑아진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표등록을 해서 공모를 해서 우리 시민들 중에 개인사업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개인사업으로 해나가기는 아마 전국적으로 병입수돗물이 큰 생수회사에서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해서 팔기는 아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손광영위원

열악하지만 자치단체에서 홍보를 해주고 기관에서 쓰는 물은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이제 방금 소장님 말씀에 개인이 하면 적자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하면 적자를 본다 이 뜻 아닙니까? 그죠?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돗물을 원가로 공급하고 물로 하여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개시켜 줌으로서 마인드가 커진다는 겁니다. 업무보고니까 그냥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하고 서로가 서로 소통을 해서 좋은 의견이 개진되면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낫다는 거죠. 자치단체에서 쥐고 사업을 하고 농촌지역에 식수 부족이 있을 때 저희 시에 우선공급을 하고 시 기관부터 활용을 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보다 안동 물에 대한 인식을, 예산 3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는 개인별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공모를 해서 물에 대한 인식을 심어준다면 우리 시 홍보도 하고 안동 물 판매에도 서로 동참을 함으로써 기업도 살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투여하는 부분도 크게 없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같이 연구해 보는 방향도 필요할 것 같네요.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수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부서장님의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조주대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조주대입니다. 먼저 저희들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2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안동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생활체육대축전과 관련해서 체육관에 리모델링하고 얼마라고요? 20억 원요?
안동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조주대 저희들이 안동 체육관에 예산이 20억 원이 되어 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의 안동 체육관에 대한 예산으로는 20억 원이 아니고 7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보고서 냈을 때하고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 하고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공단에서 자부담이 있고 하네요.
안동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조주대 자부담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종 예산을 계상할 때 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상 시 처리로 예산을 편성하고, 공단부담이라는 것은 저희들 조그마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공단예산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된 겁니다. 수익금이 아니고 공단 자체예산으로 올려진 겁니다.

김은한위원

볼링장에도 1억 3000만원입니까?
안동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조주대 볼링장에도 당초에 1억 8000만원 했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1억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은한위원

1억 60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안동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조주대 저희들이 1억 3000만원을 볼링장 방음시설 하려고 내년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시 자체에서 이번에 재원 때문에 다음에 하고 그 외에 3000만원 볼링장에 기타 설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옥동 주차장 운영방식을 개선하니까 개선이 많이 되었죠?
안동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조주대 저희들이 위원님 건의하신데 따라서 노외주차장에 주차요금을 인하했습니다. 인하하니까 현재 3분의 2가 차고, 장기 및 단체 주차를 현재 80여 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서 차량을 많이 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지만 뒷면에 교통과에서 중앙선 분리대 박는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조주대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조주대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04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