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빈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일현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황일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및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임이사 및 과장 소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일동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되는 문제점 및 미비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개선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은 송철헌 상임이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송철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송철헌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부분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과 2번,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번,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현황 중 3-1번, 2011-2012년도 1억 원 이상 사업설계 변경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입니다.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으로 청소년 문화존 사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작은도서관 사업은 12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3-3번, 2011-2012년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반월아트홀 등 13개 사업장에 대관 및 시설물 관리 등으로 2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3-4번,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 현황과 3-5번, 각종 기금관리 현황 3-6번, 시정현안 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7번,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은 두 건의 민원사항으로 친인척 취업과 공단입사시험 결과 공개 여부와 공단직원 근무지 이탈 근무 태만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민원인에게 공개 통보하였습니다. 3-8번,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과 3-9번, 2011-`12년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추진 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쪽입니다. 4번,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과 5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6-1번, 위원회 및 협의회 관리·운영 현황으로 2011년도 노사협의회 3회와 인사위원회 18회를, 2012년도에는 노사협의회 1회, 인사위원회 17회, 소청위원회 2회, 임원추천위원회 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6-2번, 전년도 대비 여성 위원 위촉 현황으로 노사협의회 여성 위원 1명이 위촉되었으나 최근 재구성하여 여성 위원을 2명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소청위원회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여성 위원은 한 분씩 위촉되었습니다. 7번,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과 8번, 행정재산 정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현황입니다. 1번, 시설관리공단 예산운영 현황으로 1-1번, 가항, 2011년 예산현황은 총 75억 1,047만 4,000원으로 사업 예산 69억 9,328만 원과 자본예산 5억 1,719만 4,000원으로 시설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2012년도 예산현황은 총 82억 4,165만 5,000원으로 사업예산 81억 2,614만 9,000원과 자본예산 1억 1,550만 6,000원입니다. 시설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까지 2011-2012년 사업별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수입액 37억 4,203만 3,000원과 지출액 65억 8,674만 원으로 수지율은 56.81%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는 수입액 28억 6,810만 8,000원과 지출액 41억 601만 5,000원으로 수지율은 69.85%가 되겠습니다. 14쪽, 1-3번, 다항, 2011년 1,000만 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은 업무용 봉고차량 1대 구입 등 42건으로 9억 1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나항, 2012년 1,000만 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은 기획공연 마스크플레이 뮤지컬 피터팬 초청 등 10건으로 2억 6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1-4번, 가항, 2011년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97건으로 12억 8,0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나항, 2012년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35건으로 4억 717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쪽부터 24쪽까지 2011년 결산현황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2-1번, 시설별 대관 현황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대관현황은 유료 2,056건에 2억 5,568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무료대관으로 427건 4억 7,053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이하 26쪽부터 116쪽까지 시설별, 연도별 대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2-2번, 공영주차장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7개소 20명이 근무하면서 수입액 3억 1,976만 1,000원과 지출액 3억 7,493만 1,000원과 지출이 5,517만 원이 많았고 2012년도에는 27명이 근무하면서 수입액은 2억 3,993만 3,000원과 지출액 3억 4,050만 7,000원으로 지출이 1억 57만 4,000원이 많았습니다. 118쪽, 공영주차장별 월별 수입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2-4번, 공영주차장 점검 및 보수 실적은 시청 부설주차장 자차군 판독기 수리 등 2건으로 25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번, 관리시설 내 입주단체 사무실 임대 현황입니다. 반월아트홀 2개 단체, 여성회관에 1개 단체,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3개 단체, 120쪽, 계속입니다. 종합운동장에 5개 단체, 소흘생활체육공원에 2개 단체로 총 15개 단체이며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21쪽, 2-6번, 한탄강 래프팅 사업 현황으로 장비현황 수입 및 지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3번, 시설관리공단 운영 현황입니다. 3-6번, 직원 채용 및 퇴직 현황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정원 92명 중 현원 80명으로 12명이 결원되어 있었으며 2012년 8월 31일 현재는 정원 93명, 현원 79명으로 14명이 결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쪽부터 137쪽까지 부서별 현원 현황, 직원 채용 현황, 직원 퇴직 현황, 부서별 업무 분담과 138쪽부터 220쪽까지의 시설별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3-3번, 시설별 민원 현황 및 조치 결과입니다. 반월아트홀의 “김경호 콘서트 보게 해주세요” 등 31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각종 점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206쪽부터 209쪽까지 2011년 12월 19일부터 12월 30일까지 포천시로부터 직무 및 기강감사 총 11건의 지적사항 중 6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5건은 처리 중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경영평가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2011년 7월 3일 행정안전부 주관 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 경영평가 결과 2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내년도 경영평가 시 하등급을 목표로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부분에 대하여 조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의 한탄강 래프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2년차 운영을 했는데 상임이사님의 한탄강 래프팅 사업에 대해서 소신 있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 래프팅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85일 간 운영을 했습니다. 2,200명 정도 이용을 해서 수입은 4,445만 원 정도가 되어서 수지율은 약 7.7%를 기록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5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148일 중에,

며칠이요?

148일 입니다. 68일 운영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 기간 중에 45.9% 정도밖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이용인원은 4,87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 7월~8월 방학 기간 중에 3,968명이 이용을 해서 그 때 81% 정도 이용객이 집중 되었습니다. 인원을 개인하고 단체로 구분해 볼 때는, 오히려 저희는 단체손님을 많이 기대했는데 개인적으로 오는 분들이 3,098명 되어서 68% 정도가 가족 단위로, 개인 별로 오는 손님이었습니다. 운영성과를 전부 망라해 볼 때 수입은 약 9,326만 원 정도해서 수지율은 43.2%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것을 다섯 가지 면에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운영기간 면에서 볼 때는 저희가 사실 5월 달부터 오픈했지만 7~8월 달에 손님이 집중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학기간에는 주중에도 손님들이 하루에 100~200명씩 꾸준히 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운영기간을 좀 잘못 운영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한다면 7~8월 달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앞에 뒤에는 소수의 인원으로만 운영토록 하겠고, 두 번째 이용객 면입니다. 전체 이용객 4,800여 명 중에서 개인 이용객이 63%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커스를 잘못 맞춘 게 아니냐’는 자체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다면 단체고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학교나 단체에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홍보면입니다. 이 면은 물론 저희가 철원보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찾아다니면서 사전답사팀을 유치하고 홍보도 앉아서 하는 홍보보다는 찾아다니는 홍보, 하나의 예로 네이버 파워링크에 연결해서 사람들이 래프팅을 쳤을 때 저희 포천래프팅이 위에 나타날 수 있도록 1,500만 원 예산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력 운영의 효율성 문제인데 가이드 운영을 5월 달부터 준비를 하다보니까 5월~6월 달은 사실 운영일수가 11일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이드 수당이 1,5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런 것은 운영하는데 치명적인 손실 요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공단 직원 중에 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서 되도록이면 이 인원으로 많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단에는 가이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인원이 5명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동력수상레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모터보트를 운영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인원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을 고용해서 한 달에 180만 원씩 5개월 동안 운영해서 9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 직원 중에 자격증 취득을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운영한다면 이것은 감소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합리적 지출면이 되겠습니다. 보트보험, 차량 임차료, 이런 것들이 5~6월 달에는 사실 크게 지장이 없는데 이것도 다 포함시켜서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여건이 올해보다는, 2코스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좀 달라진다고 봤습니다. 물론 올해 수익이 작년에 2배에 달했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목표는 상당히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경험을 살려서 내년도는 기간별 가이드 운영, 홍보, 보험가입 그리고 인접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와 제휴 이런 것을 통해서 올해보다는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 저희한테 불리한 조건이 대회산리 그 쪽은 여러 가지 기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전반적으로 180도 좋아진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반요건이 조성된 대회산리 종합발전계획과 맞물려서 2013년도부터는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2코스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코스를 준비하면 인력도 또 늘어나겠네요?

예, 인력은 늘어나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전 기간에 들어서, 쉽게 말해서 풀세트로 딱 준비해서 하는 것보다는 5월~6월 달은 손님이 적게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그리고 가능하면 일용직이나 짧은 두, 세 달 계약직으로 해서 인원을 운영하면서 비용을 절감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비관리도 잘 안 되나 봐요, 제가 보니까. 거기 직원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2011년도에는 모터보트인가 그것도 하나 잃어버렸지요?

예, 분실했습니다.

분실했고, 여기에 지금 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는데 보니까 래프팅 할 때도 보니까 장비를 많이 잃어버리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소모품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잘 하겠습니다.

손실된 부분 있잖아요, 분실한 부분 이건 관리대장이 따로 있나요?

이 부분이 저희 부끄러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공단이 만들어진지 3년이 지났는데 중간에 장비관리나 재물조사를 체계적으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손망실해서 떨어내고 다시 또 추가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런 것도 연말까지는 다 정리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볼 때는 장부 관리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관리 안 되는 것 같은데 장비 목록을 만들어서 모터보트가 몇 대, 이렇게 해서 장비 목록을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 자체 목록이 있는데 공단 자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덜 됐기 때문에 이건 연말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나름대로 공단의 장비관리계획이 서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래프팅을 한다고 직원도 많이 나가있는데 모터보트도 잃어버리고 이런 부분을 보니까, 모터보트가 돈이 얼마 가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은, 그런 것이 하나하나 손실이거든요.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이사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천보산휴양림에 대해서도 질의드릴게요. 저번에 천보산 인건비 때문에 추경에 한 6,000 몇 백만 원을 다시 세웠지요?

예.

그리고 1,500만 원인가 가지고 지출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1월 달부터 원래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3차 추경에 세워서 나갔잖아요, 돈이. 그 중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돈을 안 주고 있었던 거예요?

급여를 했는데 다른 목에서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에서 나간 겁니까? 나간 건 다 나간 겁니까?

예, 다 나갔습니다.

추경해서 돈이 나가기 전에도 밀리지는 않았던 거예요?

예,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밀리지 않았는데 돈이 해결이 안 되면 소송을 하니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송얘기는 처음 들어가지고,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안 해서 못 주게 되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소송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목으로 해서 계속 지출이 됐다는 얘기지요?

예, 지출이 됐습니다.

다른 목은 어디에서 돌려서 지출시킨 겁니까?

시간외 수당에서 지출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여유가 있었나 보지요, 그럼요?

깊은 내용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1,500만 원인가 잡혔는데 그것가지고 그 때까지 실제적으로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3차 추경 때, 6,000 몇 백만 원 세워서 정리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목으로 나갔다니까 어느 목, 예비비가 있어서 나간 것인지 어디서 나갔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천보산 휴양림 올해 1년 해 보셨는데 이것도 적자이지요, 많이 적자이지요?

아직까지는 적자가, 천보산 휴양림은 그래도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자 안 나고 있어요?

적자는 적자인데 휴양림이 지금 수지율이 6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거기 가서 우리 동문회도 거기서 한 번 해 보고 들어가 봤었어요, 거기를.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나오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여기 홍보도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홍보가 정말로 부족한 것 같아요. 어느 방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사실 어느 휴양림이든 마찬가지이지만 평일에는 조금 손님이 없습니다. 저희 평일 객실 점유율이 2.65개입니다. 3개가 안 됩니다. 주말 금요일, 토요일은 거의 만실을 채우고 있습니다. 물론 방학인 7월~8월 달에는 평일에도 거의 만실이고 주말에도 만실이지만,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그래도 저희가 내년도 할 것은 평일에 손님 좀 받고 또 학교나 단체나 이런 데에서 좀 단체활동할 수 있고 현장체험 할 수 있고 MT나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장애,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개 학교를 해서 섭외를 해 봤더니 “30명 정도가 들어가서 잘 수 있는 방이 있느냐”, “그럼 단체로 하면 밥을 해 주는 식당이 있느냐”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시설을 추가를 해 줘야지 단체손님도 유치하고 활발하게 평일에도 손님 유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님이 준비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번 조례에 민간위탁 하려고 이게 올라왔지요?

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서는 도저히 운영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지금 65% 정도 같은 경우는 어느 휴양림에서나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론 처음 해봤기 때문에 다소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도 있지만 나름대로 예산절감문제, 인원 운영문제도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아직 결과를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 아직도 참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이사님도 올해 새로 들어오셨고 직원들하고 어떤 유대나 관리를 잘하셔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이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책 한 권인데 7분에 다 끝나셨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이사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상임이사님이 하셔야지 일반 다른 실·과·소에서도 사업이나 이런 것들 많지 않은 것들도 세세히 설명하시는데 다 자료로 갈음하겠다고 하시면 무슨 설명을 하신다고 이사장님이 안 하시고 상임이사이 설명하신 겁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는 부분은 집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일이, 하루 종일 하실 거예요? 일일이 저희가 다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내년부터는 상세하게 중요한 부분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으면 상임이사님이 설명하지 마시고 이사장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권의 책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에요, 이거? 200페이지가 넘는 책을 7분 안에 이걸 다 선서부터 시작해서 다 끝내시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짚고 넘어가실 것은 짚고 넘어가시고 그렇게 하셔야 저희가 질의가 적지, 대략 질의를 듣고서는 지나갈 수 있는 것도 다 질의해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이 다음부터는 설명 하시지요, 이사장님?

다음부터는 좀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설명에 있어서, 설명도 행감의 하나잖아요, 그렇지요? 준비인데 이게 좀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저희가 전체적인 자료를 다 보고 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것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갈 것들은 기본 설명에서 마치고 지나가야 어느 정도 중요성 있는 것만 짚고 가는데 이렇게 설명이 간단해 버리면 저희 위원들이 또 여쭤봐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여성회관에서 한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하나 질의 드릴게요. 본 위원이 예전에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느냐”는 얘기를 했었어요. “청소년문제라든지 방과후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 것이 맞지 않다”, “업무도 많은데 시설에 관한 관리만 우선 하고 그 부분은 다른 부서로 넘기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했거든요. 지금은 사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래프팅이라든지 캠핑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교육프로그램이랑 같이 연계가 되지 않으면 또 이런 부분이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요? 캠핑도 그렇고 래프팅도 그렇고 또 휴양림 관련도 그렇고 지금 업무분장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종합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것들도 한 맥을 잡고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여성회관에서 한 사업 중에서 이번에 2012년도 취업지원프로그램 골프 캐디 양성 교육과정 운영하셨다고 그랬지요?

예.

이건 자체사업이 아니라 위탁사업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모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의미에서 공모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에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이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 들어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안을 해서 위탁 주게 됐다고 설명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저희가 그것을 담당하게 된 이유를?

그러니까 위탁을 받아야겠다, 수탁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계획이 있었으니까 하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아무 계약이나 있다고 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를 염두에 두고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면서 앞에 서두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한 지 6개월 넘었는데요. 세 가지로 진단했습니다. 첫째는 직원들은 열심히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 많은데,

아니, 그런 것들은 잘 알고 있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세 번째 항이 경영 평가인데요. 경영 평가 요점 중에 국가시책, 지자체 정책 이런 것이 맞물려서 뭘 했느냐가 점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 중에 하나로 사실 저희가 점수를 따기 위해서 이 사업을 받아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시게 됐다는 거지요?

예.

저도 이게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시 지자체에서 같이 연동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지만 지자체뿐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 저희가 위탁받는 사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공신력도 많이 갖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있어서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한 것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제점으로 “수강생 모집이 어려움이 많았고 캐디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음”이라고 하지만 지금 캐디라는 인식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또 반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정책화해서 양성하려고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예전 인식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문제점이라고 적어두시면 이게 문제점인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도 지역경제과의 사업으로 봤을 때도 위탁사무 중에서 제일 성적이 안 나왔거든요. 100명 모집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줬는데 29명 모집됐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29명 2012년도에 38명이 모집됐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탁사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판단도 듭니다.

이 부분이 왔다가 그만 두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명, 작년에는 18명 수료를 했습니다. 왜 왔다가 그만 두었는가 이유를 알아보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캐디에 대한 인식들, 이것이 아직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고, 둘째는 고등학생들이 와서 받는 애들 중에 학교에서 이것을 허락을 안 해 준 겁니다. 처음에는 허락해 줬다가 교육을 2주간 하고 또 실습까지 간다고 하니까 학교에서 출석일수로 안 잡아주고 허락을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만약 한다면 그런 것도 학교에 가서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학교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반영시켜달라고 건의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임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2011년도에 몇 명이 수료됐다고 그랬지요?

18명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요?

20명입니다.

20명이요?

예.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자료 받은 것으로는 2011년도는 26명, 2012년도는 38명이 수료했다고, 취업했다고 자료가 나왔는데 그러면 위증인가요?

2011년도에는 저희가 안 했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올해 상반기 18명, 하반기 20명해서 38명을 올해 저희가 시켰습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고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2011년도에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다고 했는데 안 받으셨다고 하면 이게 사업이 어떻게 된 겁니까?

2011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대관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사도 뽑고 저희가 주관해서 운영해서 수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잘못 냈다는 거지요? 지금 저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2011년도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수탁기관이 2011년도에도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에도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대관만 하셨다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업무 자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시고 이 사업이 이렇게 됐다고 하시고,

아니 저희가 다, 올해는 제가 와서 했기 때문에 분명히 답변을 드리는데 작년도에는 하긴 했는데 이 주체가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런 것 같습니다, 하긴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물건 하나 구입한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전체를 위탁사무를 받아서 한 것인데, 대관만 하고 시에서 직접 하셨다는 거지요? 확실합니까? 2011년도에는 시에서 직접 하신 것이고 2012년도에만 맡으신 것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지금 지역경제과가 잘못했는지 시설관리공단이 잘못 답변하는 것인지 지금 알려고 그러는 건데, 하여튼 이 문제는 아직 시간이 처음 감사 중이니까요. 마무리는 이따가 다시 짓는 걸로 하고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이 열심히”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강조하셨는데 이사님하고 상임이사님께서 직원들 현장 관리 감독을 순회하시면서 하시나요?

예, 합니다.

제가 소흘읍에 거주합니다. 소흘읍 체육공원에, 제가 오늘 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체육공원에 운동 겸 해서 자주 갑니다. 그런데 게이트볼 인도 블록이 막 비에 그랬는지 많이 훼손되어서 걸려 넘어지고 위험한 상태로 아주 여러 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카메라에 담아서 행감 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러다가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이사장님한테 그 화면을 보여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여드리고 이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다음 다음 날, 완전히 복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순회하면서 그 사무실에 관리공단직원이 근무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서 제가 시의원이라고 말 안하고 이런 지적사항들을 얘기하니까 아 뭐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상주 근무를 하면서도 그게 이사장님한테 보고가 안 되고 여러 날 방치됐다는 것은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평가할 수가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시고 지금 왜냐하면,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한광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장비 손실이요. 여기 과다 발생이라고 했습니다. 장비손실이 과다 발생했으면 이것을 또 새로 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들은 어디서 어떤 예산으로 보충하십니까?

내년도 운영은 현재 상태로도 괜찮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평가 받으실 때 점수는 올해는 좀 낙관적이십니까?

작년도에 했던 올해에도 최하위를 했습니다.

올해도 최하위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직원이 전부 몇 명이십니까?

86명입니다.

86명의 직원이 정말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한다면 분실날 일이 없지요. 또 그만큼 그 분야에 책임진 사람이 책임 추궁도 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평가 성적도 이런 평가를 받으시면서 이런 결과를 났다는 것은 저희가 시 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평가를 잘 받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한하여는 질의도 참 많은데요. 전 직원이 정말 각성해서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장비 이런 것이 분실되는 것은 책임자에게 엄격한 책임 추궁도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감사가 진행 중인데 제가 봤을 때 감사를 받으시려는 준비가 되어 오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감사 중지 요청을 합니다.

감사중지라고 하면 전면적인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중지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잠깐 정회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중지해서 위원님들 하고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잠깐 정회 후에 다시 의논하자는 말씀이시지요?

동의합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답변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오늘의 감사는 중지를 하고 9일차 되는 27일 날 현장감사 후 나머지 감사를 실시하되 그날은 답변을 이사장님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는 일시 중지하고 9일차 되는 27일 날 현장감사와 더불어서 나머지 감사를 이사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실시하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증인 허가담당관 최익규

허가담당관 최익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허가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허가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쪽에서 2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과 사회단체 지원현황,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 현황 중 3-6번에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고서 3쪽의 이송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 이송민원인 건축 허가 취소요청 등 여섯 건을 처리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송민원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허가에 대한 민원 한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보고서 5쪽의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인면 사정리 386번지 이상익 등 10명이 관인면 마니커 계사 허가와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기업의 계사 마을 유입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갈등이 해결 되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 우려에 따른 집단민원으로 세부적으로는 공사 시 물의 도로유입과 계사 허가에 따른 우수 시 피해예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허가에 저촉이 없어 허가 후 공사 시에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허가 전 우려되는 환경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서 2011년 2월 16일 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2011년에는 본 민원을 포함해서 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은 화현면 화현리 868-17번지에 이현달 외 22인이 청구한 동부정 활주로 건축 허가와 관련된 진정 민원 등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5건에 민간 위탁사무 관리현황과 6번에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은 저희가 해당 사항이 없으며 7번에 행사 운영비 및 민간 행사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7일에 허가업무 win-win 워크숍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3,300만 원의 예산에 178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새로운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특강과 허가담당관실 주요업무 계획 및 현안사항 전달, 족구대회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허가업무 대행업체의 대표와 허가담당 공무원의 업무 공유 및 화합을 통해서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8번의 행정재산 정리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쪽의 허가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허가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만 2,630건을 접수해서 1만 1,292건을 허가하고 15건의 불허가, 51건이 반려, 914건을 취하 처리하였고 의제협의로 2,1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8월 말 기준 8,315건을 접수를 해서 7,448건을 허가하였고 14건이 불허가, 42건이 반려, 681건을 취하 처리하였으며 의제협의로 1,4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허가 및 반려민원 처리내역입니다. 22쪽부터 28쪽까지로 2011년도에는 농지 취득자격증명 신청 민원 김동회 등 66건을 불허가 및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29쪽부터 39쪽의 2012년도 불허가 및 반려민원 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지 취득자격증명 신청민원 최명섭 등 56건을 불허가와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의 토지·건물 불법행위 추인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에 불법 행위에 대한 추인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므로 산업 생산 활동과 주거공간 등의 불법행위를 현재 법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인하여 건전한 기업 활동과 생계활동의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민원 시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농지불법이 19건, 불법 산지전용 63건, 불법 건축 37건을 추인 처리하였으며 금년에도 농지불법 18건, 건축물 불법 49건을 추인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의 환경 관련 업체 민원서류 대행실적이 되겠습니다. 대기, 폐수, 소음, 진동 배출시설과 폐기물 관련 변경 신고 등 상호 대표자 및 임대에 의한 변경 등 제증명의 제출로 신고수리가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 환경민원팀에서 직접 대행처리하여 줌으로써 허가 서류 대행과 더불어 시청 1회 방문 처리로 시민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2012년 특수시책으로 엔지마을 포천점 박성철의 폐수배출 시설변경 신고 등 41건을 처리하였으며 허가 서류 대행비로 약 344만 원의 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 이송민원서류 접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보통 민원서류 이송 처리는 어떤 경로로 하게 되나요?

다수인 관련 민원은 5인 이상이 되는 민원으로 저희가 받는 게 자료에 있듯이 국민권익위원회, 특임장관실, 경기도 이렇게 해서 이송이 되는데 전자 문서로 도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저희가 직접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를 경유해서 민원과로 접수되어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서류를 분류해서 허가 부서에서 또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는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 처벌에서 저희가 민원인한테 해주고 한 쪽으로는 또 처리 결과를 감사원이나 이런 데 별도로 보고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서류가 국민권익위로도 가고 특임장관실도 가고 또 경기도로도 가고 중구난방으로 막 이송이 되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민원인이 시에 민원을 넣었다가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면 상위로 민원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특임장관실에 제출한 건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아직까지도 토지소유자 동의를 확인한 바로는 접수가 안 되었어요. 충족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정 어떤 도로문제로 인해서 도로확보, 이런 부분에 타인의 소유, 토지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동의를 안 받고는 저희가 인정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오래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분쟁이 있기 때문에 아마 ‘특임장관실까지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결국 사유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봤을 때 허가담당관실에서 역할이 굉장히 막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고 어려우신 점도 많을 텐데 그래도 위원 입장에서 민원서류를 봤을 때 국민권익위원회나 특임장관실로나 경기도로 위촉되어서 상위 쪽에 다시 민원을 넣는 부분들은 ‘실·과·소에서 이해를 못 시킨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려우신 점도 많고 그 많은 민원 중에서 몇 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심의 만족을 위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단순히 이렇게 상부에 진정하는 민원들이 많지는 않지만 사임간의 분쟁 해결로 인해서 끝까지 시에서 최대한 중재하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위에까지 선을 대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하도 답답하니까 민원 측에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어떤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사임간의 분쟁 조정이, 이 건들이 대부분 안 되는 부분은 최후로 소송까지 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에서 해결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11년도에 보면 관인면 사정리 386 이상익 등 120명이 축산 관련 허가에 대해서 진정을 낸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처리 내용으로 보면 여기도 상세히 써 주셨지만 “허가처리 전에 환경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경관도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전문가 자문을 득하라”고 했는데 이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실적이 있는 가요?

이것을 말하자면 관인면 사정리인데 현재 상태는 계사 두 동이 지어져 있고 이게 민원소지가 많아서 제가 금년 봄에도 현장을 나갔는데 당시에 허가 이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득하라” 하는 것이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에 교수라든지 해서 열 일곱 분 정도가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관의 피해를 보이는데 어떤 그런 걸해서 심의까지 서류를 제출해서 기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를 별도로 자문을 받지 않고 어차피 교수진으로 전문가들이 경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심의를 지난 해 건축허가 이전에 심의를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도 전문가 자문이라고 하셔서 어떤 전문가에게 어떻게 자문을 구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설명 내용에 위원회에서 하셨다고 답을 하셨으면 더 나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분들이 경관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건 알지만 위원회 성격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에 대한 자문 형식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수 민원을 봤을 때는 환경피해에 대한 것, 자연경관 피해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진정이요, 그렇지요? 그런데 관인면 탄동리에 이규필씨 등 23명이 진정냈던 사유 있지요?

예.

거기서 주민들이 환경피해, 자연경관 피해를 이유로 해서 진정을 했는데 허가가 나갔잖아요.

예.

허가 후에 진정된 내용에 대해서 보완이나 대책을 세웠던 것이 처리 내용이 있나요?

이게 경관위원회 심의까지 해서 모든 절차를 끝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냈는데 잡종지가 거기에 면적이 목장용지가 6,163㎡가 있어요. 부지 면적은 전체가 한 2만 2,000㎡가 되는데 당시에 분쟁의 소지가 마을 지역주민하고 상당히 많아서 그런 어떤 조건들을 충족을 시켜서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 취소 요청까지 민원을 내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갈등은 내부에 쌓인 어떤 내면적인 부분이 있을 부분이고요. 다만 진행이, 진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업자가 자금이 열악하해서 현재는 허가만 받아 놓고 저희 착공 관계를 내년도 1월 달로 지금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면위로 민원은 현재 허가 받을 당시에 그대로 해 놓고 더 이상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어떤 건축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착공하면서 부지조성 단계에 이르면 그때에 경관이라든지 어떤 위험사태, 재해, 배수로 문제 이런 것을 시공하면서 맞춰나갈 그런 부분이지요. 그래서 그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역 주민의 반발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와서는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허가를 해준 지자체에 책임을 묻고 또 민원 사항이 있고 진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희가 그것이 착공되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충족 요건을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부지조성 공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지도를 잘 해서 그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끌어가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답변을 너무 잘 해주셔서 제가 당부드릴 말까지 다 해 주시는데요. 실상 우리 위원들은 지역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원망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는데 제가 잘 모르겠지만 허가 시에 조건부 승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명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허가 후에 이행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민사소송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로서는 허가 조건이나 동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행률이 낮고 그런 것에 대한 원망이 지자체로만 다 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하나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윤추구의 목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 조성과 거기에 따른 건축행위, 개발행위를 통하여서 건축까지 마무리 짓는 단계까지 가는데 해야 될 사항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도 많은 부분이 있고 부분적으로 사업자가 해야 될 것, 당초에 사업계획서 내에 설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설계 부분을 가지고 관철이 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따져서 최종 준공 단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역 주민이 원하는 쪽에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준공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허가로 종결되는 민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그 허가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일부 충족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주민편의를 위한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준공되기 이전까지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허가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보통 우리 수해 때 문제가 됐던 건데 산 절개지 부분에 대한 절개를 할 수 있게끔 허가 내는 그런 부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산사태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왜 보완이나 대책이 미미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도심 쪽에 공장부지를 조성을 하면서 절개를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펜스만 하나 있고 절개부분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현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펜스도 위험해서, 시에서 설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절개면이 굉장히 각도가 높다고 해야 되나요?

예, 경사도?

경사도가 높아서 그냥 지나가다가도 위험하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수해 때 보니까 아주 큰 돌들이 펜스에 걸려서 있고 또 넘어서 떨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산림민원에 대해서 농지나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인허가 처리에서 규정상 법에 제한을 받지 않으면 해주는데 산림 부분에도 저희가 따지는 용도 지역 내의 행위제한 사항들이 개발권 다 되어 있지만 특히 경기가 안 좋은 시기가 있으면 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아 놓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목표 설정을 해서 진행을 시키는데 공사 중에 훼손을 일부 해놓고 내버려 두는 허가지가 종종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해서 준공단계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엔 허가 종료되기 준공 이전에 다시 이행 촉구를 해서 해주어야 되는데 방치하는 사업부지도 간혹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수허가자로 하여금 조치를 해서 하는데 어떤 목적 사업이 최종까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초에 복구 예측으로 예치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행정대집행까지 해야만 종결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또 사업자는 자금난으로 시달려서 하다가 그 단계까지는 못 가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사후 조치를 갖다가 수허가자에게 조치할 수 있는 통보는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느 지역인지 알려 주시면 바로 조치할 수 있게,

이번에 선단동에 돌,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요. 아주 큰 돌이 도로에도 떨어지고 펜스에 걸려서 위험천만했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 지역구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펜스가 없었으면 아주 큰일 날 뻔 했어요. 밑에는 공장이 있고 주거지가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좀,

알았습니다. 확인해서 수허가자로 하여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제가 해서,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포천시의 인허가 담당실은 포천시의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관련 민원서류 대행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게 환경대행업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대신해서 해주는 거지요?

예, 공무원이 직접 처리 해주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41건을 처리를 해서 한 3,440만 원의 돈을 이렇게 했었네요.

예.

제가 볼 때는 인허가 담당실에서 아주 좋은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허가담당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하면서 추진하시면서 문제는 없었어요?

이게 관내에 소재한 환경업체가 아홉 개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는 폐수나 대기나 소음지 등의 시설의 설치 허가라든지 신고 서류에 주안점을 두는 거지 대표자 변경이라든지 양도양수 같은 건 간단한 건데도 실질적으로는 수수료를 많이 받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 보다는, 그래서 직원이 직접이라도 어떤 설계 내역이 들어간 내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직접 작성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순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대행업체 쪽으로 보면 손실은 좀 되겠지요. 이 금액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저희한테 찾아오면 저희가 그냥 작성을 해줘서 실적 고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작년에는 없는데 금년에 2012년도에 새롭게 특수시책을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인허가부서다 보니까 허가 업무 외에는 딱히 주요 업무라는 자체가 작년에도 특수시책을 했지만 금년에도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일곱 건을 연계를 해서 업무라는 보고자체가 특수시책을 위주로 해서 추가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행업체에서 자기네 ‘밥그릇을 뺏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본거고, 지금도 담당관님 얘기 하셨지만 특수시책 해서 한 7건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대단히 우리 포천시에서 돈이 뭐 이렇게 크게 대두되는 건 아니지만 인허가담당관실에서 정말로 좋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인허가담당실이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인허가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한광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허가업무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동반하기 때문에 많이 애쓰시고 있고 그런 부분도 아는데요. 2011년도에는 허가 건수가 1만 1,292건이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8,000건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예.

그런데 매년 처리 내용을 보면 불허가, 반려, 취하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취하 건수가 거의 한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산해보니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불허가, 반려, 취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취하 하는 건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취하를 하게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자의 자금 사정 이런 부분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간단히 농지전형이라든지 산지를 훼손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또 일정 부분이 들어가야 하고 농지전형부담금도 비싼 데는 말하자면 평방미터 당 최고 상한치를 한 5만 원씩 줘요. 그래서 한 평당 15만 원씩 납부해야 되는 그런 거 때문에 허가만 받아주고 실수요자가 아니면 자금만 손실이 많이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인의 자금사정이 주가 되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계획을 당초에 구상한 것을 변경한 경우, 또 저희가 어떤 시에서 보안요구 사항을 냈는데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도저히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자금 때문에 못한다든지 또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승낙을 못 받는 경우 이런 건 본인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자진 취하 하는 경우인데 이게 원인분석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가수요자, 실수요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진행을 시킨다고 하는데 어떤 부동산 이런 것에 의해서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가 오히려 많지 않나’ 저희 판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불허가 반려 처리내용 중에서는요. 2012년도 자료를 보면 민원인 17번에 보면 정동영씨 불수리 건을 보면 산지 일시사용 신고가 불수리 되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전문용어라서 잘 모르는 건지 산사태 발생이 높은 지역이라서 불수리를 했는데 여기 기준표 상에 위험요인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기준표상에 위험이라는 것이,

산이 인허가 들어왔을 때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보면 경사면이나 이런 것이 최고치가 25도 경사도까지 허용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도 경사도가 25도 이하인 경우에도 과거의 산사태가 났거나 여러 건의 주택이 밑에 소재되어 있고 봤을 때 위험 정도가 예측이 된다 할 때는 저희가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 상에 위험표 판정 기준표를 법상에 규칙 뒤에 별표로 규정을 해서 점수를 매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몇 점 이상은 산사태 위험이 높다, 몇 점 이상은 산사태가 좀 높은 지역이다, 낮은 지역이다’ 해서 경사의 어떤 길이라든지 모함이라든지 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점수가 나왔을 때는 그걸 예측을 해서 공무원의 일부 재량 부분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걸 기준해서 저희가 불수리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판정 기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허가담당관실에 업무를 보면 민원들이 봤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 제일 일 안 하고 못하는 데가 허가담당관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허가담당관이 제일 문제라고 제일 불친절하다란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나가보면요. 그런데 위원들이 봤을 때 제일 고생하는 것 같고 힘든 부서라고 판단이 되요. 입장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꿎은 소리도 많이 들으실 것이고 항상 노력을 하시지만 주위에서는 자기의 의견이나 허가 사항이 잘 처리가 됐으면 그냥 된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원망을 하고 불친절하다는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항상 그게 과제로 남아 있어서 항상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익히 인정하지만 그래도 지역 내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해를 많이 시키시고 다음 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희망을 주셔서 다시 계획 세우실 수 있게끔 그렇게 독려해주시는 것도 또 허가담당관님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외부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저희 내부에서 하는 것 하면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나와서 일하는 부서가 사실 허가부서가 늦게까지, 왜, 주어진 시간 내에 민원처리 법정기간이 있지만 기간을 단축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충족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항시 제한된 제약된, 시간 내에 처리를 해 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밖에 나가서는 저도 고민을 해 봤어요. 이게 왜 밖에 나가서는 주민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측량업체라든지 건축사의 어떤 인허가를 대행해주는 업체와의 공무원 간의 어떤 중재 역할을 해주어야 될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직접 오는 민원보다는 서류를 대행업체에 많이 맡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다 ‘뭔가 변화를 주어야 겠다’ 일은 하면서 외부에서 매일 욕이나 먹고 그놈 죽일놈, 살릴놈 하는데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장기, 우리 민원서를 보면 수십 건 정도 될 겁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란 자체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있고 그것이 또 한 2주, 3주 이렇게 되요, 민원서류가 접수 되어서 보완을 해서.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한강유역 환경청에, 서울, 거기 협의를 보내면 보통 한 달입니다. 그런데 재심의가 떨어지면 그것도 3개월 정도 하다 보면 공장 같은 민원서류에 있어서 몇 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적 기한은 우리가 20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자구책으로 조그만 민원가지고는 민원인들이 얘기를 안 하거든요. 큰 민원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하니까 내년도에는 개선을 해서 1개월이 넘는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라리 대행업체를 통해서 “너희 보완을 빨리 해달라, 민원인이 답답하니 민원인 입장에서 빨리 해달라” 그리고 민원인한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우리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환강유역 환경청에 자료가 송부되어서 지금 진행 중이니까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2~3개월도 걸릴 수 있습니다”하는 걸 사전에 우리가 대행업체를 통하지 말고 ‘직접 민원인한테 통지를 해주자’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계획을 해서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도 중재를 해서 ‘2013년도에는 우리 공직자가 욕먹지 않은 해로 탈바꿈 해보자’하는 그거까지도 짜증을 내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내년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담당관님 각오가 대단하신데 저희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도 그런 부분을 당부 드리고 싶었거든요. 직접적으로 민원인을 대했을 때는 이해가 빠른데요. 대행업체에 업무의 중첩 때문에 이해가 안 되게끔, “늦어졌다, 더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민원인 자체에서는 애달픈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담술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얘기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고부간의 갈등도 똑같은 문제를 보고도 어떻게 얘기해주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감정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민원인과 관계에 있을 때 상담술에 대한 그런 기법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인지 하셔서 가능하면 염려도 많이 해주시고 걱정도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진행된다면,

항시 필요해요. 저희는 항시 필요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노하우가 적은 직원들은 그런 부분에 민원인하고 마찰 관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팀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대한 이해를 시켜서 민원인이, 사실상 안 되는 민원일수록 “더 이해를 시켜서 좋은 마음으로 갈 수 있게끔 잘해라” 하는 그런 걸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기법에 대한 역량강화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포천시 건설과장 심태식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한 건이 지적되어서 처리완료되었으며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쪽,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현황 중 2011-`12년도 1억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이 설계변경 되었으며 이 중 7건에 7억 8,42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4건에 4,78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 2012년도는 국도 43호선 선단~자작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10개 사업이 설계변경되었으며 9건에 14억 5,073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두 건에 6,07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 2012년도 1,000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시도26호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12건에 국비 156억 8,000만 원, 도비 18억 8,940만 원, 시비 110억 3,660만 원 등 총 286억 6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8월 31일 현재 약 54%인 154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자전거이용시설 개선사업은 준공되었고 포천~소홀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0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 2011-`12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국지도78호선 사업은 영북면 문암리에서 산정호수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국·도비 등 총 40억을 투자해서 2011년 11월 4㎞ 구간의 인도를 설치하였습니다. 8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시도26호선은 소흘읍 이동교리 축석~직동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금년부터 2014년까지 총 60억을 투자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약 8㎞ 구간의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 계획된 2㎞ 구간의 추진 공정률은 9월 현재 65%가 되겠습니다. 10쪽,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선단~자작 간 개선사업은 2.51㎞ 구간에 총 275억을 투자해서 2013년 12월 공사 완공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추진 공정률은 총 75%입니다. 12쪽 포천~소흘 간 재방도로 확·포장 사업은 어룡동 복장대교~소흘읍 이가팔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310억을 투자해서 1구간 3.2㎞는 2013년 6월 준공 예정이며 전체 공정률은 69%입니다. 2구간, 5.2㎞는 2014년 6월 준공예정이며 전체 공정률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신평~가양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내년에 설계용역비 부족분 5억을 확보해서 2013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295억 중 금년까지 100억을 투자해서 현재 용지보상 60%를 추진하였고 내년에 도비 40억을 지원받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이곡~시도26호선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 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운산~대회산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까지 14억을 투자해서 현재 용지보상 75%를 추진하였고 내년에 부족예산 2억을 확보해서 12월까지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 260억을 투자해서 2014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이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48%입니다. 22쪽, 삼정1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 7월 8일 준공하였습니다. 23쪽, 축석~무봉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LH에서 총 250억을 투자하여 2014년 12월 공사 준공할 예정이며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준비 중에 있으며 2013년 3월에 착공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쪽, 마산~신읍 간 도로 건설공사는 당초 금년 말 사업을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시공사와 하도급사 간의 법적 소송으로 공사 중지 중에 있으며 현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금년 12월에 종결예정인 바 조기에 사업이 재기될 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어룡~구읍 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380억을 투자해서 2013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이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65%입니다. 27쪽, 아트교 설치 공사는 도로계획고가 약 2.3m 상승함에 따라 다수인 민원 발생으로 현재 교량공법을 변경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였고 금년 말까지 비관리청 사업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3년부터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 송우시장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2013년 12월까지 총 49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토지보상 72%를 추진하였습니다. 30쪽, 일동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총 60억을 투자해서 2013년 10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55%이나 사업완료를 위해 18억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31쪽, 이동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이동면 장암리 613-1번지 일원 9,900㎡ 내에 국·도비 12억을 투자하여 생태학습장, 야외체육시설, 캠핑장, 방갈로 등을 설치하였고 지난 9월 14일 날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33쪽, 호병골 하저수지 재활용 사업은 총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저수지 재방 구조개선 사업은 금년 8월 1일 완료하였고 2013년 말까지 게이트볼장, 관리사무소 등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35쪽, 이곡2리 솔개부락 진입로 설치공사는 총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9월 14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건설과로 이송된 2011년에 3건, 2012년에 2건 등 총 다섯 건으로 모두 도로 관련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삼정1리 진입로 정비공사 특혜의혹으로 사업을 반대하는 민원은 농어촌 도로로 당초 삼정1리 마을회관 앞까지 연결할 계획이었으나 편입토지들의 심한 반대로 불가피하게 허브아일랜드 입구까지 시행하게 되었으면 금년 7월 8일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동면 기산4리 소야길 도시계획도로 조속 개설 건은 2011년 단계별 집행계획상 1단계 반영 및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완공 후에 재원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고모교차로 방음벽 해체 건의 건은 도로관리청인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로 진단 및 건의 처리를 하였습니다. 39쪽의 이가팔~직동 간, 도로포장공사 관련 영업장 주차장 협소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민원인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구읍리 소방도로 3개 노선 개설 요청 및 용정사거리에서 직두2리 마을회관까지 인도설치 요청 건은 도시계획도로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2015년 이후에 반영된 사업이며 인도설치에 대하여는 그동안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설치를 하였고 앞으로도 국·도비를 지원받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회신하였습니다. 다음 40쪽,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 명시·사고이월 된 사업은 총 다섯 건으로 이 중 3건은 완료되었고 반월교 수해복구사업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금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9, 2011-2012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 추진한 용역과제는 두 건으로 적정으로 심의되었고 용역심의사업 추진 현황은 총 4건으로 2건은 완료되었고 아트교 및 반월교 수해복구 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쪽의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은 2011년 10건, 2012년 3건 등 총 13건으로 이중 광릉숲 우회도로 개통 후 차량증가로 인한 소음 공해로 방음벽 설치 건의 등 3건은 도로관리청이 경기도에 진단 및 건의하였고 공원빌라에서 포천체육공원 게이트볼장으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민원 4건, 비법정 도로민원 3건, 전곡~영중 간 도로민원 관련 1건, 국유지 관련 민원 1건, 일동체육관 관련 민원 1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3쪽,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2건으로 도로관리심의회는 2011년 10회, 2012년 3회 등 총 14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포천시설계자문위원회는 2011년 1회, 2012년 2회 등 총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4쪽, 전년도 대비 여성 위원 위촉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대부분 군부대 업무담당관과 한전, KT, 가스공사 등 시설물 관련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증감사항이 없으며 포천시설계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성 위원을 전년 대비 3명을 증가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행정재산 정리현황입니다. 선단~자작 간 도로공사 등 각종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등을 추진하면서 2011년부터 12년 공공용지로 취득한 행정재산은 총 410필지로 100% 등기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중 2011년 복구비 1억 이상 수해피해 법정도로 복구 실적입니다. 영중면 성동리 지방도 372호선 등 총 14건으로, 이 중 13건은 준공되었고 반월교는 금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량 유지보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신북면 신평리 신서교 등 9개 교량에 대해 총 1억 9,900만 원을 투자해서 신축이음 보수, 단면 보수, 교면 보수 등의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8쪽, 교량정밀안전점검 현황입니다. 교량정밀안전점검은 2011년에 신서교 등 4개 교량을, 2012년에는 영평교 등 5개 교량을 실시해서 시급한 교량은 보수·보강하였고 기타 교량은 연차별로 유지·보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59쪽, 도로표지판 정비 실적은 시외국도, 지방도, 시도 등 법정도로에 대하여 2011년 및 2012년 각 7,400만 원씩을 투자해서 표지판 신설 및 이설, 문안수정 등 표지판 유지관리 사업으로 2011년은 완료되었고 금년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단속 실적은 인력문제 등으로 자체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60쪽, 불법노점상 등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신읍동, 소흘읍 송우리, 일동면 기산리 등 시가지 형성지역에 대한 불법 노점상은 총 113건을 단속해서 이 중 이동조치 56건, 계도 34건, 철거조치 20건, 대집행 강제철거 2건, 고발 1건 등을 처리를 하였으며 2011년 1억, 2012년 1억 등 총 2억 원을 투자해서 소흘읍 송우리 민속장터는 5일장마다, 일동면 기산리는 주기적으로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불법노점상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지방도·시도 인도 설치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시도 인도설치 추진현황은 무봉2리 등 6개 노선에 국·도비 포함 총 23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2.9㎞의 인도를 확충하고 있으며 이 중 2개 노선은 준공되었고 시도 26호선은 금년 11월 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8쪽의 지방도 인도설치 추진현황은 2011년 국지도 78호선에 10억을 투자해서 1㎞의 인도를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도시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3-3, 가산 도시계획도로 농협~경북중학교 간 150m구간 도로개설공사는 2011년 도 시책추진보전금 8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금년 6월 2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3-4, 방축공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63m구간에 대해 2011년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을 지원받아 금년 4월 26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3-5, 선단동 도시계획도로 대진대~가산 간 개설 공사는 2014년 12월까지 총 48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20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문제점으로 현대모비스사업장 이전 시 막대한 보상비가 소요되어 우선 시급한 구간부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 포천고교 진입로 대체도로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총 26억을 투자해서 2011년 12월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2011년 3월 7일 시공사가 최종 부도처리되어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금년 5월 15일 토목공사가 재착공된 바 금년 말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은 영북면 운천리 481-42번지 등 7필지에 대해 총 1억 5,327만 3,380원을 지급하였고 2012년은 영북면 운천리 520-43번지 등 총 12필지에 대해 총 5억 5,400만 72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4-1,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중 영중체육문화센터 관리 현황은 건축규모가 1,665㎡로 월평균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562만 4,000원이 소요되며 운영주체는 체육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월별 이용실적은 헬스장, 배드민턴 등 3,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4쪽, 신북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건축규모가 1,792㎡로 총 67억을 투자해서 금년 7월 25일 준공된 바 있습니다. 75쪽, 가산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당초 건축규모를 1,600㎡로 계획하였으나 가산면 주민들을 비롯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한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건의해서 사업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사업비가 60억에서 76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현재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설계용역이 중지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시 약 47억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76쪽, 시 경계 및 읍·면·동 경계표지판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된 기존 경계안내 표지판이 낡고 훼손되었고 민선3기 슬로건이 표기되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에 있으며 특히 우리 시 도시브랜드가 개발됨에 따라 총 1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시 경계에 3개소, 읍·면·동 경계 79개소 등 총 82개소에 경계안내 표지판을 금년 6월 10일 정비 완료한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주민숙원사업비 집행 실적입니다. 2011년에는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곡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15건에 총 4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6억 원을 확보해서 선단동 농기계진입로 설치공사 등 총 21건의 4억 5,3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생활민원 처리사업비 집행 실적입니다. 2011년에는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가산면 정교리 맨홀 및 흄관 보수공사 등 43건에 총 2억 7,05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유교리 마을회관 앞 그레이팅 및 가드레일 보강 공사 등 총 31건에 9,329만 4,000원의 예산을집행하여 시민불편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도 43번 선단~자작 우회도로 개설공사하고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있지요. 설계 변경을 몇 번 한 거예요? 세 번 하신 건가요, 두 개 합쳐서?

저희가 계약은 두 번 했고요. 현장보고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설계변경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많이 변경된 요인은 계약일부터 90일 이상이 경과되고 물가지수 조정률이 3/100% 이상 증가되면 에스컬레이션이라고 그래서 E/S를 봐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제일 많이 증가되었고, 각종 배수관 누락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에 따른 구조물 증가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에도 문제가, 설계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애초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주원~오가 간 도로공사 설계변경해서 경기도감사 지적사항도 반영됐지요?

그것은 대규모공사로 해서 감사받아서 지적되는 부분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지적을 받았는데 한 3억 5,000 정도가 감소가 됐네요?

예.

그 감소된 이유는 뭐지요?

3,500만 원 감소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번째요?

예.

3,500입니다.

내가 잘못 읽었네요.

주로 현장사무소가 설계보다는 면적이 좀 축소됐는데 그것을 아직 정산을 안 해서 주원인이 그렇습니다. 실제 시공한 것만큼만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포천시 건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항 안 생기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여덟 번째, 삼정1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설계변경 사유가 설계도서 오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설계도서 오류는 원래 암반이 노출되면 시험발파를 내역에 1회 봐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일단 설계누락을 시킨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누락된 게 많습니다. 가설방어벽이라든지 누수관이라든지 설계를 하면서 동상방지층에 대한 수량을 착오 기재를 했다든지 아스콘에 대한 착오 기재, 대부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 단계에 정확히 챙기지 못해서 누락 내지는 오류적인 현상이 반영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공사 중에 변경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도 책임이 많이 있는 문제네요? 용역 납품했을 때 이런 것을 발주하기 전에 다 검토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공사를 하다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한 번에 찾아내기 좀 어렵고요. 대부분 공사를 하다보면 현장에서 이게 안 맞는다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이것도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은 사항이거든요. 감리까지 있는 사업이고, 그래도 이게 설계하고 불부합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해 주지 않을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사전 설계 시에 체크될 수 있는 것도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설계용역 줘서 납품을 받았을 때 좀 더 철저하게 살펴봤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위 깊게 살펴 봐 주시고요.

예.

`12년도 것을 보니까 대부분이 현장 여건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반영됐는데 이것도 좀 전에 설명하신 그런 내용이지요? 공사 중에 현장에서 나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설계에 반영시킨 건데 이게 어느 현장이나 다 이렇게 나타나나요, 항상?

일을 하다보면 특히 많이 착오를 일으키는 게 배수관이라든지 또는 민원발생 이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반월교 수해복구 공사, 지금 공사 중인 거요. 15억 인가요?

그것은 도급액이고요.

도급액이 15억인데 이게 설계변경에서 증액된 게 6억 4,000이에요.

두 번 증액됐습니다.

애초에 설계가 검토가 안 됐나요, 이게? 왜 두 번씩?

애초에는 반월교를 9개월 침하된 부분, 세 경관의 슬라브만 새로 하고 하부구조물도 신규는 2개만 새로 교체하고 구교·신교 다 보수보강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슬라브를 세 경관만 교체한다는 것은 어려워서 1회 추경에 6억 8,000을 확보해서 슬라브는 구교·신교 다 해서 14경관을 다 교체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구교도 슬라브를 철거하다 보니까 기존 70년대 후반에 설치된 교량입니다. 그래서 피어(pier)를 6개를 전부 다 교체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어차피 교량은 새로 건설은 어렵고 그래서 슬라브를 전체 교체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에 비해서 약 9억 정도, 10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1억에서 31억으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상 착오는 아니고요. 당초부터 저희가 신설을 했어야 하는데 예산에 맞춰서 선정을 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개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10억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보강을 했을 경우에 안전한 다리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해서 한 건데 사실 하다 보니까 변경된 것 아니에요, 결론은?

예, 기존 구조물이 워낙 노후되어서요.

애초에 어떤 교량 보수, 구교량에 대한 보수, 보강에 관한 전문적인 설계가 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모든 공사가 사전에 우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설계에 반영시켜서 하는 것이 예산 확보에도 좋고 여러 가지 재정에도,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줄어들 수 있게 사업 진행과정에서 과장님이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안사업 추진 사항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방도 추진사업의 가장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지방도가 저희 시 관내에서도 여러 건을 가구에 보상도 주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공사를 하는 것은 광암~마산하고 운천~탄동 2개 노선만 하고 나머지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경기도가 그동안 부동산 거래시세가 계속 점차적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자체재원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정책적으로 결정하기를 보상 중인 사업은 일단 무조건 중단하고 현재 착공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중 투자한 후에 공사 완공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 중인 사업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많이 늦어진 사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예산이 줄어든 게 어제 오늘은 아니고 그런 형편이야 경기도는 전체가 겪고 있는 거지요. 도로사업뿐만 아니라 사업전반에 걸쳐서 우리처럼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더욱이 그런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도 몇 년간 계속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만 경기도 예산이 줄어들 것을 양해받는 듯한 감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하도 진행이 안 되니까. 올해까지는 그렇다고 치는데 내년도에는 야심차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간략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일단 우리 시 입장으로 보면 가장 현안사업 중 하나는 고모~직동을 당초 30억 배정했다가 10억을 추가로 받았고요. 그래서 그것가지면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착공을 해야만 도에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할 것이고요. 또 광암~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면 회룡고개까지도 많이 작업이 넘어와 있습니다. 또 선단초교 앞에도 구조물 기초 공사까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운천~탄동은 어차피 한탄강댐으로 인해서 계속 사업비가 들거지만 광암~마산 쪽이라도, 우리 구간 쪽도 시급히 할 수 있도록 계속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은 고모~직동 간 외에는 사업비 확정, 확보된 게 없어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련된 것이고요. 운천~탄동하고 광암~마산은 있을 것이고요. 하송우~마산은 내년도 계획된 게 없다고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임시회 때 부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한 내용 중에도 지방도 사업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받은 바가 있는데 그 때 답변에는 “약 324억 정도 내년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그 이상 추가되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다”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쭤 본 건데 그러면 답변 내용만큼은 확보가 됐나요?

예, 그만큼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몇 군데는 전혀 안 된 데가 있잖아요. 하송우~마산은 10억 하신다고 했고, 또 하송우 마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탄원서까지 가지고 올라가서 직접 경기지청에 가서 면담까지 했는데 하송우~마산 10억 확보 안 된 것 하고 또 안 된 것이 있나요, 계획했던?

그것만 안 됐습니다.

특별히 이게 왜 또 이번에 놓쳤지요?

잘 아시지만 우리 시 출신 도의원님인 윤영창 도의원님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도 했는데 사실 10억 갖다가 보상 찔금찔금하느니 고모~직동에 일단 투자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면 우리 시에 많은 예산을 갖다가 추진을 해야지 또 어차피 10억 가지고 하면 또 주민들한테 욕먹는 것뿐 안 되니까 그래서 13년은 일단 그렇게 하고 14년에는 어떻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보자 그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 때도 과장님하고도 계속적으로 말씀도 드렸지만 대부분의 경기도 지방도 사업이 길게는 10년씩 진행 중인 것도 있어요.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하자면 너무 루즈하고 여러 가지로 사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도로사업을 개별적으로 떼어놓고 보면 진짜 너무 안 된다고. 이게 송우~마산, 하송우~마산 간 도로도 4년 전에 17% 보상료인데 지금도 20% 보상료 그대로 있다고요. 거의 한 작년에 15억 이상 확보했나요? 그러고는 한 3년 동안 전혀 예산을 못 받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하송우에서 방축구간, 토지보상이 전부 100% 나간 그 구간만으로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나머지 구간의 보상나간 보상비를 확보하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7~8년이 되도록 착공도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그런 제의도 했고 또 하송우~마산 간 지방도 공사 구간이 우리 민자고속도로하고 소흘~포천 간 제방도로 구간이 또 겹친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함께, 공사가 큰 예산이 아니잖아요. 거기 교차되는 부분만 같이 할 수 있다면 우리 제방도로 포천~소흘 간 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도로가 말끔히 정리될 수 있어서 건의를 드렸던 건데 그런 부분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병행해서 실시하는 그런 방안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광암~마산은 계속 협의를 해서 교체되는 부분은 같이 공사를 하기로 지금 코오롱건설하고 포스코건설하고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다만 하송우~마산은 업체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먼저 지나간 후에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하여튼 60% 이상 아니, 100% 토지보상이 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한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도 못할 거예요, 이 공사.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부분이라도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경기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포천시 측면에서 유리한 것 아닌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저희 시 도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집행부하고 힘을 합쳐서 열심히 도에 뛰어 다니고 그렇게 할 용의는 되어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1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예산이 줄어서 많은 애로사항은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 도의원님 두 분도 열심히 하시고 또 한 도의원님은 위원회도 속해 있고,

예, 건설교통위원회.

올해는 대외정책관님을 새로 임명해 주셔서 경기도 사업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큰 효과는 없지만 그런 분들하고 함께 과장님께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뒤에서 적극 힘을 보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 사업이 현안사업이 너무 많아서 다 질의는 드릴 수는 없고요.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크게 문제점 되는 도로는 없는 것 같아요, 예산 확보 이외에는.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트교 지연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모두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2014년까지 2개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우회 도로가 완공이 되면 일단 전체 구간은 아니지만 일구간에서는 우회도로 역할을 해 주려면 무봉리~축석 거기까지 LH공사 시행 공사가 그 시점이 맞아 떨어져 줘야 43번 국도의 정체를 피해서 사실상 민락동으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LH공사하고는 잘 협의가 되어서 공사를 착공하신다는데 내년에 착공하게 되면 완공을 어느 시점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2014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말이요, 상반기요?

말이요.

하여튼 LH공사 사업구간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걱정을 했는데 잘 타결이 됐는데 저희가 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위에 필요성을 우리 본인보다 LH공사가 더 잘 알 리는 없잖아요. 사업독려를 늘 꾸준히 해주셔서 조기에 완공이 되어야 우회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좀 조속히 착공되어서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단동 도시계획도로가 내년도에 1단계 구간을 준공하실 것인데 1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 이지요?

대진대 정문 앞에서 모비스 바로 전까지입니다.

모비스는 아직 이전 보상관계가 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까?

일단 보상을 주려면 100억 이상의 보상비가 소요되고요. 일단 재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재원방안도 없이 무조건 이전하는 것부터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게 어차피 모비스 지나도 막다른 길이 되거든요. 도시계획이 끝나서 후평교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별도의 교량을 놔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제방도로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2단계 사업으로 모비스부터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을 완공한다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요. 1단계만 해도 부합되지 않잖아요. 역할을, 기능을 하나요?

역할을 하지요. 기존 도로는 일방으로 하든지.

기존 도로를 일방으로 하면 모비스 앞에서 다시 기존 도로를 연결 시켜 주나요?

예, 거기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양쪽에 일방통행으로 해서 하면 정체 구간은 해소가 되겠네요.

선용은 안 좋지만, 복선도로이지만 어쨌든 연결을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이게 중공이 되네요, 일구간이 되면 소통이 되겠네요.

보상이 잘 되면 되는데요. 지금 문제가 2층의 골프샵하고 당구장이 또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건물이, 그러니까 저희 도시계획,

맞아요, 거기 작년인가 완공된 건물인데.

예, 우리가 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없었는데 결정고시 되기 전 사이에 건축물이 준공되어서 2층 건물이 허가 나갔는데 그 건물의 1/3을 자르다보니까 건물 전체를 철거해야 되는, 보상은 쉽지 않고 난항을 겪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세워졌지요?

20억 확보했습니다.

사업비도 세워졌고 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협의가 잘 되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광암~마산 간 가산 교차로를, 입체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한 것이 맞는다는 감사 결과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설계 지금 반영되고 있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감사원에서 시정지시가 왔기 때문에 그것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감리단이나 시공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어룡구간 우회도로요. 연결부분이 용정교차로지요?

예.

작년에 한 번 말씀 드렸는데 용정교차로가 청성공원 언덕이 상당히 높아서 그 구간이 심평리 석삼 집에서 운반하는 큰 차량들이 다니는 주코스거든요,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항상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룡~구읍 간 도로를 또 포천에 평면교차로를 대주는 계획이지요.

예, 오거리가 되겠습니다.

오거리가 되는데 그 부분을 교차로를 이번 기회에 우리 시비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경기도에 요구해서라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추진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희 설계에 현재 회전교차로로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회전교차로로 갈거냐, 아니면 어떠한 교차로를 다시 개설을, 입체로는 당장 내년 개통이 되면 입체는 반영이 어렵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전문가의 자문을 다시 받아서 어떠한 방법으로 보강을 해서 할 것인지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대로 원안대로 준공을 내 놓고,

회전교차로로 되어 있는 것을 회전교차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교차로 방법을 달리해서 갈 것이냐 이런 것은 검토를 내년 준공되기 전까지 할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석산의 과속 차량 등은 청성공원 쪽이 어떠한 보강시설물을 설치한 것인가 이런 것까지 총 망라해서 검토해서 내년에 개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착공 전에 당기셔서 교차로가 우회도로가 생기면서도 지금 교통의 흐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서 완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도비, 지방도 사업 추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게 예산 확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두 분의 도의원님, 대외정책관님, 우리 시장님 다 노력을 하시지만 실무부서장이신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셔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보면, 이송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에서 일동면 기산4리 도시계획도로 설치 요청해서 이희석 이장이 낸 것 있지요? 행감 때인가 업무보고 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여기가 좀 시급하지 않나요?

일단은 저도 일동 지역의 군인아파트도 계속 건축이 되어서 세대수도 늘어나고 기존 상가들도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현재 1단계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390m이고요. 폭이 12m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의 한 35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또 다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설계라도 반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상은 몇 퍼센트나 됐어요?

현재 우리가 별도로 그 노선으로 해서 보상 준 것은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도로 보상이 옛날부터 해서 80%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보상을 준 것은 2003년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2003년부터 매수청구권을 하면 보상 준 제도는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보상을 준 것은 몰라도 그 노선을,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준 것은 없습니다.

거기가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80% 보상이 됐는데 과장님이 거기까지 도시계획도로 내는 것 39억이라는데 다리까지 포함해서 39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상이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내용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지만 지금 한 60억을 들여서 일동체육관을 짓잖아요. 체육관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들어가는 도로가 좀 그래요. 버스도 못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체육관 바로 옆으로도 도시계획도로가 또 있거든요. 아시지요?

예.

그러면 내가 볼 때는 39억인데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다리공사를 빼게 되면 내가 볼 때는 큰 돈 들어갈 게 없는 것 같은데, 거기는?

다리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지금 보시면 알지만 폭이 12m인데 지금 도로는 한 5~6m뿐이 안 되거든요. 양쪽의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정리하고 그러면 그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추계는 다시 한 번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게 어디나 다 급하고 그러겠지요. 사업이라는 게 우선순위를 해서 사업을 하시겠지만 내 동네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는 정말로, 아까 아파트도 얘기했지만, 아파트보다도 체육관에 행사를 크게 하려면 거기는 정말로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1차 계획에 들어가 있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호병골 하저수지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이 사실 건설과뿐만 아니라 농정과 그리고 산림과,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법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러 부서가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확인하는 절차도 그렇고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처리 부분도 그렇고 혼선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요사업장 답사도 호병골 하저수지 재활용 사업소에 가 봤는데 설계 밑그림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는 현재 게이트볼장 다리가 잘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재원이 없다 보니까 앞쪽 말고 뒤쪽을 매입을 안 해서 데크설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게이트볼장 규격이 안 나와서 벽에 측량을 했습니다. 지금 농림식품수산부 토지를 일부 그쪽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게이트볼장 맞춰서 할 거고요. 또 관리사무소겸 마을회관은 저희가 별도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럼 맞는 거네요. 저희가 직접 확인을 못 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산림과도 모르겠다,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지금 사업이 그림은 그려져 있지만 서로 업무분장이 다르다 보니까 공조하는 것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책임 있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건설과에서 주관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는 상관이 없고요.

지금 게이트볼장이나 체육시설이면,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는 필요가 없는 건가요?

예, 저희가 관리사무소하고 게이트볼장까지 저희 건설과에서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더불어 수변공원은 산림공원녹지과, 그래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공원은 산림녹지과, 시설은 저희가 되겠습니다.

그럼 용도에 대한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 계획서하고 위치도나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것 하고 저희 과 것 같이,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게이트볼장 부지 확보 못 하시면 안 돼요.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같은 종중 분이 농사를 짓고 계셔서 이장님한테 저희가 그것을 종중에서 짓고 있으니까 해결해 주십사 당부를 드렸습니다.

과장님을 꼭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송 민원서류를 접수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12년도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가팔~직동 간 도로 있잖아요. 도로공사로 인해서 서필곤씨가 도로로 인해서 고저가 4.2m가 생긴다, 전·출입이 용이하지 못하다, 그리고 주차장이 없어지게 됐다는 민원이 나왔어요. 이것에 대한 해결이 지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차피 주차장은 저희는 토지를 14m만 지금 매입을 했거든요. 본선만 매입하고 법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본선만 공사를 딱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진입할 수 있는 램프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해 주겠다는 그런 것을 민원인한테 설명을 했고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한 주차장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을 매입하시겠다는 건데 매입한 인근의 주차장을 마련해 주시겠다는?

아니요, 저희는 당초에 법면까지 다 매입을 할 계획이었거든요. 법면까지 매입을 하면 그 분 주차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순수한 14m만 매입을 하고 어떠한 구조물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 분 주차장을 확보를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고저차이는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별도로 진입로는 램프로 또 만들어야지요, 올라갈 수 있게.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도로가 나서 편의성은 있지만 상가에 대한, 상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침해가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판단이 들고 거기에 따른 예산증액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어쨌든 토지매입을 덜하면 그것에 대해서 공사비가 상계가 되고요. 항상 공사를 하다 보면 모든 분이 다 만족하면 되는데 항상 피해보시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조물 처리라든지 그런 걸로 최대한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구읍리 생활불편 사항에 대한 진정사항 있지요. 이게 소방도로에 대한 개설 문제하고 인도에 대한, 인도 설치에 대한 민원인데 사실 이 민원을 보면서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민원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현재로는 구읍리에서 민원을 냈지만 소방도로에 대한 것이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지정이 20년~30년 동안 지정이 되어서도 변화가 없고 개인의 재산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하더라도 행사를 하지 못 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중요한 사항이다. 비중을 두어야 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처리 내용을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시겠지만 지금 “인도 설치에 대한 것들은 반영할 계획임”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쪽에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인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반영할 계획임” 했는데 완료 처리가 되었어요. 저희는 의원들이니까 민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반영할 계획인데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반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군내면 직두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사업을, 인도를 했거든요, 예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사업 계획이 있을 때마다 구간 집단주거지역이라든지 통행 많은 지역 이런 쪽들은 대부분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요. 저희도 살림을 하다보면 돈이 생기면 냉장고도 사야지, 돈이 생기면 뭐도 바꿔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계획을 세워서 내가 냉장고를 사려고 하면 몇 개월이 걸려서 그것을 구입하겠다는 것처럼 계획이 세워져서 어디까지는, 몇 년도까지는 인도 개설을 할 것이다, 어디까지는 소방도로계획을 할 것이다, 중장기 계획이 조금 더 구체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현재 건설과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욕구에 부응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계획을 세워주시고 아닌 것은 아닌 걸로 하거나 다르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이 집행이 안 된 게 390개 노선에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만 약 5,600억, 700억 정도 소요되고요. 건물보상비까지 하면 6,00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비단 포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2020년까지 도로개설을 못하면 전부 도시계획 결정 자체가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이 다 환원이 되고요.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내년에 집행 못할 건들은 1단계로 해지를 하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법적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과에서 용역을 내년에 해서 실현 불가능한 것은 과감히 폐지를 할 것이고요. 2020년 되면 개설을 못하면 모두다 실효가 되고, 도시계획이라는 게 저희가 그렇게 뿐이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게 5년 안에 1단계 들어가 있는 사업도 지금 사실은 벅차거든요. 그래서 1단계 이후에, 5년 이후에는 사실 도시계획도로가 전부 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뿐이 답변할 수가 없고 사실은 100%, 또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이라서 송우시장만 해도 49억인데 6년, 7년 걸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진짜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과감하게 해지를 해 주든지 사유권재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 주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 동감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해서 어려움은 있다고 하지만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도 포천이 너무나 도로문제는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계획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 외에도 지금 시장님이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를 갖고 그러셨을 때도 대부분이 도로문제 때문에 다 민원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건의를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시가 도로문제에 대해서, 필요에 대한 심각성을 다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 8건 중에서 6건이 도로문제에 대한 거예요, 읍·면·동 다 했을 때 크게.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로만 전체를 다 한다고 하는데 대진대학교~가산 간 도시계획도로있지요? 그 도로 같은 경우도 도비를 일부 받았지 않습니까?

예, 시책추진보전금 10억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면 다른 도로나 이런 부분보다도 빨리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비로만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겠으나 국·도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확보를 하시는데 공을 들였으면 좋겠고요. 저희 위원님들이나 다 같이 노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실·과의 노력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보시면 산정리 산정호수 관련해서 사업 건의를 하셨지요? 도로공사 사업소에, 경기도로 사업소에,

예, 했습니다.

답변내용은 어떻습니까?

답변은 일단은 “내년 계획에 반영 여부를 검토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부 검토입니까? 아니면 사업 검토입니까?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얘기는 재정도 좀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확답은 “하겠다” 이런 확답은 아니지만 일단은 “내년도 사업을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면, 후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내년 예산 가지고 한 번 재정 계획을 짜보겠다는 그런 답입니다.

위험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부, 이게 공원 빌라에서 우측으로 되나요? 여기 식당 이쪽으로 올라가서 좌회전 하면 곰두리 식당 거기에서 50미터 우측인가요? 그 쪽인가요, 이게?

이거는 어디냐면요. 지금 한전에서부터 우리 체육공원 게이트볼장으로 연결되는 노선하고 그 다음에 진군회관 앞으로 지르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개 노선을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쪽 지역이 굉장히 민원들이 많아요. 공원빌라 주변으로 해서 극동아파트 이쪽 길들이?

예.

그런데 사업비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에 대한 사업비 계산 해보셨어요?

해 봤는데요. 한 개 노선은 440m이고 한 개 노선은 245m이고 폭은 10m입니다. 그래서 두개 노선 하니까 50억 정도 일단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지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똑같이 나올 것 같아서 이런 질의드리기는 좀 입장이 서로 어려운 것 같은데, 보통 보면 도시계획도로 내에서 거리가 짧고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장물이 없거나 할 경우에.

예.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순위에서 좀 앞 순위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선단동 관련해서 이야기했지만 지가 상승도 있고 또 그 안에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보상 절차에서 사업이 되니 마니 하는 정도의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도심권 내에서 사업비가 적은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빌라 주변에 민원들이 여러 건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계산을 충분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행정재산 정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취득하신 게 다 도로 부분이지요?

대부분 도로 사업하고 체육관 부지하고 그렇습니다.

체육관하고요?

예.

그리고 인근 지역인데 취득일자가 다른 것은 토지주가 달라서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소유자별로 협의하는 날짜가 달라서 날짜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계과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재산관리 할 때 인근 도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소유주가 다 틀리다 보니까 번지들이 다 틀려요. 그런데 쭉 이어서 도로거든요? 행정재산 관리하기 편리하게 도로 매입할 때 같이 ‘지번을 묶어서 관리를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업무는 건설과 업무는 아니지요, 그런 부분들은?

아니요, 이 부분은 어차피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총괄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지만 행정재산에 대한 것은 어차피 사업부서에서도 관련이 있으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합병해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쪼개서 지번이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소유주가 가지고 있던 데로 그냥 쪼개서 있을 이유가 없고 ‘합병해서 같이 관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또 토지를 매입하실 때 필요량 외에도 자투리 땅 같은 경우는 더 매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예, 잔여 지분 있습니다.

잔여 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는 활용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두시는 것 같아요?

보통 잔여지가 면적이 좀 크거나 하면 가로화단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진짜 자투리 같은 경우는 그냥 법면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 미관이라든지 도로 화단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친소적인 그런 환경이 만들어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읍·면·동에서도 꽃밭 가꾸기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도로 주변을 아름답게 미관을 꾸며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에서 저는 불법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우리 용역업체는 어디지요, 해병대에서 아직 계속하시나요?

소흘읍은 5일장은 전문 업체에서 하고요. 평일 외곽지역은 해병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동도 전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 업체라면 어떤 게 전문 업체에요?

그러한 사업자 등록에 철거라든지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준 후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계약을 맺어서 순찰 일지라든지 이런 걸 항상 해당 읍·면에서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결제도 하고,

해당 읍·면에서 같이 결제도 하고 관리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가 해당면에서 용역비를 요구하면 재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해당 소흘읍이나 일동면에서 매일매일 순찰 일지라든지 발생 된 것에 대한 정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관리를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3회 추경에서 일동면에서 자체 노점상 예산 편성하신 것 아시지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조가 된다면 같이 관리·감독을 한다면 ‘이게 가능한가’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다’ 우리 시가 용역에 있어서 용역을 주거나 위탁을 주거나 했을 경우에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구나. 읍·면·동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같이 점검하고 관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용역 준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을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노점상 단속의 총괄부서는 시청 건설과고요. 또 단속에 대한 권한은 읍·면장한테 위임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일동에서도 계속 저희가 예산, 용역비를 재배정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저희하고 일말의 협의도 없이 자체적으로 올렸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올린 이유는 “용역비가 부족했다” 또 부족한 예산은 일동면의 타 예산을 삭감하고 부기 변경해서 했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서 그건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 일단 건설과 총괄 부서를 통해서 가야지 무슨 얘기냐” 그래서 그건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동면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신 것 같아요. 노점상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사업에 욕심을 내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겠구나’ 라고는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이해는 하지만, 사업 자체로 봤을 때 예산을 편성해준 기획예산과도 문제고 그러고서는 현재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어떻게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과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도, 위원이 지적할 때까지 모르고 계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포천 민속장터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릴게요. 5일마다 민속장터를 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용역을 계속 하고 있지요? 관리에 대한 거,

장터요?

관리 용역은 안 하시는 건가요?

민속장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어디서 관리를 하시는,

지역경제과나 어디서 하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에서요?

예.

지금 5일장 서는 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노점상 관련해서 팀장님이랑 같이 나가 본적도 있는데 그게,

거기는 도로로 특정지역이 아니고 고수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점상으로 해서 단속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업무 외에 서비스를 해주신 거네요, 그러면?

아니요, 포천지역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한 적이 없고요. 포천지역 노점상은 우리 직원 실무자가 직접 발생할 때 마다 가서,

실무자가 직접 가서 하시기 때문에 저랑 같이 동행해주셨던 건가 봐요, 그러면?

장터예요?

예, 제가 민속 장터에 주차장 주변에 노점상이 펴져 있어서 주차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려서 직접 가서도 보시고 저하고 같이 가서 확인도 하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그 얘기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것은 저희가 노점상이라고 단정 지어서 단속할 수는 없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진태 팀장님이랑 같이 가서 그 부분을,

여기 지구대 앞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은 저희가 단속할 수 있습니다.

같이 가서 그런 부분들은 단속을 했었거든요?

거기는 맞습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민속장터에 대한 부분이나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노점상이 지금 포진하고 있는 위치가 팀장님하고도 가봤지만 주차장에 노점상이 펴져 있는 것도 사실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저기 한양갈비 쪽 언덕 있지요?

예.

차량을 언덕에 세워서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잘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다수가 사용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거 장터 진입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역경제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지장여부를 판단을 해서 어디서 조치를 할 것인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노점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

장터 안이 아니라 입구 언덕에 차를 새워놓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시민들한테도 위험요소가 되지요. 언제 차가 굴러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험요소는 먼저 저희가 제거하고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도로건설에 대해선 정종근 위원님이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삼정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신규도로하고 구 마홀도로하고 교차 지점에 대해서 표고차 나시는 거 알지요?

삼정초등학교 있는 쪽이 낮습니다.

구도로 쪽이 문제가 있지요? 낮고,

예.

그래서 이게 신도로가 넓고 구도로가 폭이 좁잖아요.

예.

그래서 사고위험이 높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고 그 사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한 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게 되면 일단은 주민들이 가해자가 돼버려요. 교통법상 도로, 어느 쪽 도로가 더 넓으냐에 따라서 좁은 쪽에서 진입한 것에 대한 비율이 차이나는 건 알지요?

비율, 접촉사고나면 과실에 대한 비율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은 새로 도로가 나서도 또 고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고위험은 항상 존재되어 있고 또 사고가 나면 주민들은 다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법 체제 때문에. 그러면 이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방법이 없습니까?

저도 이제 사고 얘기를 들어서 “두 번 접촉사고가 났는데 주민이 다 가해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거기도 저희가 법정도로 시설기준에 맞춘 것은 교량까지만 이렇게 맞췄고 교량부터 커브 하는 데 교차하는 지점은 거기도 역시 폭이 좁기 때문에 단순 착오, 사고의 책임 한계는 ‘누가 먼저 진입해서 사고를 냈느냐’ 이 관계 갖고요. 사고가 났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동네 쪽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높여서 공사를 했는데 학교 쪽에는 거기 골프 연습장도 있고 또 학교 후문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인위적으로 많이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안전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한 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운산~대회산리 도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사업비가 2012년도까지 보면 한 21억 정도가 투입이 된 거 같아요. 그렇지요?

14억이요?

14억. 14억이지요?

예.

그런데 전체 사업비는 이게 110억 이지요?

그렇습니다.

향후 언제까지 이걸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노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운산~대회산 하고 신평~가양 간 도로가 당초 미군공유구역 주변지역 정비 사업에 단위별 집행 내역이 2017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되어 있는 노선이 문암리에서 운천시내까지 3개 노선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운산~대회산 간은 저희가 보상을 그래도 빨리 시작한 게 한탄강댐 수몰 되는 관계로 해서 ‘2017년 보다는 당겨보자’ 그래서 내년까지 보상을 마무리 하고요. 금년에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내년에 준공되는 게 어룡~구읍 간이 공유구역 사업인데 그것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2014년~15년 투자를 해서 15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산~대회산 같은 경우는 보상 완료되고 시공까지 완료되는 게 2015년까지,

15년 말까지 계획하고,

15년 말까지요?

현재 보상은 70%까지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포천시에서 한탄강 종합 홍수터에 대한 개발 계획이 있잖아요. 민자가 됐든 국·도비 사업이 됐든지, 그런데 사실 도로망을 다들 우려를 해요. 이게 두 축인 것 같아요. 운천쪽에서 대회산 하고 대회산에서 창수라인하고 그런데 이게 2015년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 요지는 그때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꼭 좀 집중을 해서 한 개 사업 노선이라도 15년까지 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당히 오랫동안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체 공정률은 65%이고요. 보상은 90% 이상 되었습니다.

마지막 공사는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내년 말 마무리, 개통 할 계획입니다.

확실한 건가요?

예, 사업비도 100% 다 배정했습니다, 내년에.

아니, 항상 주민들한테 저희도 민원을 받는 게 100% 된다고 하고 항상 약속 안 지킨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이 항상 다 된다고 해도 항상 걱정인 게 진짜 약속이 진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이 항상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지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트교 설치 공사는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으신 건가요?

설계 공법을 완전히 180도 바꾸다 보니까 설계를 재설계하고 행정절차 밟는 게 1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계 변경을 했잖아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상권이나 이런 것 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나요? 다른 도로들에 대해서는 고도가 높아져서 문제가 되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그래서 가채리의 교량 이름이 가재교인데 거기도 한 90㎝ 높아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설로 하지 않고 그냥 반월교처럼 개보수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43번 국도는 당초에 2m30㎝이 교량이 높아졌는데 그걸 변경해서 지금 70㎝ 정도까지만 높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해서 큰 문제없이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발전에 아트교가 설치되면 구조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설치가 완료되기를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포천고등학교 대체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

지금 11월 사업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어요. 아직 11월이 다 안 지나서 그런 건가요?

계속 포장 준비를 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 중에 있고요. 저희는 11월 말까지 사업을 당초에 하려고 하는데 약간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서에는 11월 준공이라고 되어있는데 항상 늦어지니까 저희도 지역에 나가서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더라도 항상 거짓말하는 위원이 되고 “11월쯤이니까 내년 초에는 마무리가 됩니까” 이런 얘기까지 들어요. 그래서 모든 공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계획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줄은 알지만 그래도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어서 수의계약 준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많이 드렸거든요?

예.

그런데 사고 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할 수도 있고 또 처분해야 되는 채권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

저희 시에 사고 난 사업장이 몇 군데 정도가 되나요?

일단 저희 사업장에는 하나 뿐이 없습니다. 저희 건설과, 타 과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건설과에서는 지금 포천고등학교 대체 진입로, 대체 도로밖에 없나요?

예, 그 한 건입니다.

이게 사고가 많아서 수의계약도 지역하고 하는 것도 거의 맡기다시피 해서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나는 그런 사업장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단동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계획이 어디까지 서 있는 건가요? 지금 설명에는 2014년도 12월까지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만 원만히 되면 재원을 또 한 27억을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은 하는데 아까도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차로 앞에 건물을 신축한 것이 있습니다. 골프샵하고 2층에는 당구장이 있는데 그게 전부 편입되어서 철거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 순조롭게만 되면 계획대로 될 거고요. 그게 좀 지연이 되면 좀 ‘늦어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14년 말까지 하기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새로 만들었던 골프장이랑 건물 있잖아요. 골프샵 있는 데 거기가 그전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었나요? 지정이 안 되어 있던 곳이었나요?

안 되어 있었지요. 도시계획수립을 하는 중에, 선단동 도시계획수립을 하는 중에 건축 허가가 나가서, 건물이 허가가 나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우셨다면 개인에 대한 피해도 없을 것이고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재원에 대한 것도 적을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20~30년 동안 계획이 묶여있어서 문제고 또 계획이 안 서있어서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3쪽, 지역개발사업에 접경지역 지원 사업 질의 좀 드릴게요. 사실 접경지역 사업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5개면이, 6개면이 했나요? 그래서 체육문화센터 같은 시설물들은 많이 지었지요?

예, 그건 100%, 시비 없이 국·도비 100% 보조 받아서 지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사실 부담이 되는 게 있지요?

1년에 한 5,000에서 6,000정도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해서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지요, 접경지역대상지가?

시·군 단위로 확대 되어서요. 우리 시는 전체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계획할 때 아쉬움이 뭐냐면 시설물들이 향후에 ‘우리 시에 어떤 부담이 될까’ 또 ‘운영주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은 수립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차피 시설물은 완공이 되면 이게 다 자치행정과나 시설관리팀 이런 쪽으로 이관 되는 건가요, 관리를?

이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관리 주체하고 계획 주체하고 해서 유지관리까지도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건축 수명이 거의 다 되면 주기적으로 시설물 보수를 하고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까지 해서 예산도 확보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려움은 좀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제일 시민들한테 표시내기 좋은 게 시설물이에요. 규모도 그렇고, 그런데 규모도 완공해보고 시설 이용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좀 과하게 시설물 지었다’ 하는 것도 있지요?

일단은 구조적으로도 너무 고급스럽게 지었고요. 규모는 체육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코트에 대한 최소 면적이 있고요. 또 자꾸 나날이 발전하다 보니까 관람석도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규모가 조금씩 커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원 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까지 지원 금액이 아마 정해져 있었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천시에 배정되어 있던 전체 사업비는 얼마였지요?

원래 계획은 금년까지 516억이 당초에 실링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배정이 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년까지 저희가 388억이 배정 되었고요. 남는 예산이 128억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128억에 대한 지원 방식이 달라졌지요?

예, 달라졌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접경지역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예산 주는 게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중앙정부에서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도서지역 같은 경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똑같은 건데 포천시가 안보에 대한 것 때문에 꼭 주는 것처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예산 지원금액이 확정되어 있었으면 그 금액을 다 주어야지 또 공모 형태로 해서 ‘사업을 채택을 하면 주겠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안부에 모든 사업이 여러 가지 있던 사업을 행안부에서 특수상황지역이라고 해서 하나로 사업을 단일화 해서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추세를 현재까지 보면 녹색사업이라든지 농가체험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 행안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 당초에 입법 취지라든지 시·군별로 규모가 이렇게 지원규모가 확정이 되어 있었으면 ‘정부에서 그것은 다 지원을 해주고 마무리 해주지 않나’ 저의 의견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풀어 나가실 거예요?

저희가 단위사업에 해마다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응모를 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17억 정도 배정 될 거고요. 2014년도에도 21억 이렇게 배정되면 한 40억 정도 되면 결국 80억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추세가 그렇다면 저희가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발굴해서 사업에 응모를 해야 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초에 정부가 약속했던 돈은 줘야 된다는 논리도 나름대로 같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든지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경계판, 표지판 관련해서 저희가 일동터널에서 만세교 방향으로 오다 보면 신북면 표시가 되어있고 또 불과 몇 십초 한 200m거리에서는 영중면 표지가 있어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방향에 대한, 진행 방향에 대한 표지판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지역, 지적상에 대한 그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토지경계대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도로주행방향에 대한 게 필요한데 그러면 운전자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그것 검토해서 다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주민숙원 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내년도에도 주민숙원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실 건가요?

일단은 정부방침이 선심성 예산은 편성을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고요. 또 주민숙원 사업이 보통 이루어지는 것 보면 대부분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해마다 여태까지 투입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정액을 할애를 해서 그렇게 편성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내년도 재정 형편은 저희시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금액을 많이 확보는 못할 것 같습니다.

POOL 예산 식으로 세우실 겁니까, 아니면?

유지관리비로 세울 겁니다, 유지관리비. 그러니까 도로 유지관리비라든지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비라든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 이 정도 세 군데 정도의 편성을 하면은 읍·면 민원은 거의 다 해소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목적성 사업에 써라” 해서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추경을 1년에 4번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방법상.

예.

유지관리비든 어떤 항목이든 해서 어떻게 또 다른 형태의 POOL예산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목적성대로 추경 때 이렇게 세우면 제가 보이겐 1년에 4번 정도면 충분히 다 분기별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예, 하여튼 POOL 성격 예산을 앞으로 최소화 하고요.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반드시 필요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유지관리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경을 통해서 발생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생활 민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보통 이게 생활민원처리라는 건 소규모 불편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인데 성격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로 보면 어떤 것은 주민 숙원 사업비 성격을 갖고 있어요, 또. 사업비로 봤을 때?

예.

그래서 항목을 나눠놨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읍·면·동하고 건설과 하고 해서 같이는 하나요?

아니요, 저희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요.

취합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어떤 숙원사업 성격은 저희가 2011년도에는 단가 계약을 한 번 체결을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1,700, 2,000 이렇게 된 거지 그게 결코 한 건의 단일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예, 지역개발, 이동생태공원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예.

체육시설 같은 경우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동이요?

예, 게이트볼.

예.

위치 선정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으세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게이트볼장을 풋살구장하고 게이트볼장 체육시설 2개를 놓고 나머지 생태공원이라든지 계획을 했는데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설을 넣은 게 아니라 사전에 충분하게 이동면하고 의견 교환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도보로는 멉니다만 그 입지라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쾌적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동면에 현재 게이트볼장에 지붕 관련해서 게이트볼장이 이거 이외에 있나요?

이동, 글쎄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붕은 없는 시설입니다.

옆에 수목도 있고 해서 혹시나 나중에 추가 요구가 있을 때, 물론 시에서는 읍·면·동당 추가 지붕이나 벽면 설치는 이제 한 곳으로, 한 곳으로 한정되어서 한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이해도 해요. 게이트볼장마다 벽 그 다음에 지붕막 이런 걸 하다보면 ‘예산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 진행 상태에 따라서 옆에 있는 수목과의 관계를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8월 말 기준해서 36건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도 진행된 게 많이 있겠네요?

있고 최근에도 잔액에 대해서 전부 읍·면·동에 다 배정이,

사업비에 대해서 이형직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4, 25번 보면 래프팅 진입로 공사, 래프팅 주차장 조성 공사해서 한 7,600만 원 썼네요?

예.

이게 주민숙원 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 전반적인 시에 대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추경에 확보를 할 수 없는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한 부분은 있습니다. 당초 사업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래요. 우리 한탄강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든가 아니면 추경에 하든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민숙원사업에 딱 예산을 해서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게 앞으로도 POOL사업비는 못 쓰게 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사업을 세울 것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그랬을 때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돈을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래프팅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하는 사업과가 있는데 이 부분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빼서 써버리면 주민숙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증인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도시주택과장 장금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주택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주택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공통 사항 중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사항은 두 건으로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한 건은 주택 관련 법령으로 인해 포천시 주택 조례로는 지원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에 의해 건립된 공동주택은 주민숙원사업이나 각 읍·면·동장의 포괄 사업비 등으로 지원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 중 2011-`12년도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이상 사업 중 설계 변경된 사업은 영중 체육문화센터, 포천시립 중앙도서관, 신북 복지문화센터로 총 6회에 걸쳐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먼저 영중체육문화센터는 총 2회에 걸쳐 설계 변경을 진행하여 총 1억 5,7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1회 설계 변경은 구조체의 추가 보강을 위해 철골 공사 부재 추가 및 내화구조를 반영하였고 사용자 환경 개선을 위해 이중 바닥재 추가 설치, 피트층 환기구 설치 등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설계 변경은 내부 인테리어를 일부 변경한 사항되겠습니다. 포천시립중앙도서관도 총 2회에 걸쳐 설계 변경을 진행하여 3억 61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1회 설계 변경은 지하수에 따른 공법 변경 사항입니다. 설계당시 지하수위와 실제 터파기 시점이 달라져서 지하 터파기 가시설 공사 공법을 변경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제2회 설계 변경은 복지여성과에서 요청한 장난감 백화점 추가설치와 주차장 추가공사에 따른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내부 인테리어를 통일성 있게 반영하였습니다. 신북복지문화센터는 총 2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진행하여 1억 4,985만 6,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제1회 설계변경은 신북면에서 요청한 2층 발코니 구간 강의실 추가 증축에 대한 사항 및 이용자 편의시설 증대를 위해 1층 화장실을 자동문 설치, 우기시 하자 방지를 위해 법면부에 옹벽 설치를 일정한 레벨로 변경·적용하였습니다. 제2회 설계 변경은 외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주 출입구 원형기둥 및 발코니 창호 하부 마감을 화강석으로 변경 인접부지 우수 피해방지를 위해 우수처리시설 추가설치 및 과도하게 설계된 잔디물량을 삭감·적용하였습니다. 도리돌 디자인 빌리지 조성사업은 사생활 침해, 안전 관리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 수복기념공원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담장높이, 중앙도로 보도 사이즈 등의 설계 변경을 진행하여 3,70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소도읍 육성 사업은 국비 18억 200만 원, 시·도비 각각 9억 1,000만 원씩 총 36억 4,000원을 보조 받아 80%를 집행하였으며 도리돌 디자인 빌리지 조성 사업은 국비·시비 각각 4억 원을 보조 받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1년-2012년까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 중 1번인 포천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2007년 7월 관리지역 최초 세분화 이후 여건 변화로 인하여 용도지역 변경사유가 발생된 지역과 농업진흥구역과 보전산지에서 추가로 해제된 105㎢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기 위한 용역으로 금년 10월에 용역이 착수되었고 내년에 경기도에 용도지역 변경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은 도시계획시설 지정 이후 10년이 경과되도록 집행되지 아니한 약 3.38㎢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 여부를 의회에 보고 하도록 국토계획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금년 10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에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3번, 2020 포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으로 금년 3월에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였고 6월에 포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1월에 경기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4번,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으로 포천․소흘 도시지역 1.51㎢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으로 다음주 화·수요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변경결정 용역은 2007년 7월, 관리지역 세분 이후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에서 추가로 해제된 16.62㎢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용역으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4월에 지적·고시된 바 있습니다. 6번,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용역은 2009년 9월, 광역상수도 인입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영북면과 관인면 일원 약 7.5㎢ 자연환경보전 지역을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으로 금년 3월에 자연환경보전 지역을 1차로 해제·고시한 바 있습니다. 7번, 자연환경보전 지역 해제 용역은 2010년 2차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자연환경 보전지역 3.8㎢에 대하여도 당초 용도지역인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금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주민공람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8번, 소도읍 육성사업은 고모저수지 주변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0억 원을 투자하여 수변 데크, 축제공원, 일반 분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총 53%가 되겠습니다. 9번, 신읍동 중앙로 아름다운 간판 정비 사업은 포천 고등학교 입구에서 골든 고층아파트 입구까지 약 4㎞ 구간에 대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504개 업소 1,036개 간판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총 72%가 되겠습니다. 10번, 도리돌 디자인 빌리지 조성사업은 이동면 도평 1·4리 일원에 중앙도로정비, 쉼터조성 , 스쿨존과 마을정비사업, 수복기념 공원 조성 사업 등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올 4월에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 현황은 방치건축물 안전조치 사업으로 현재 두 개소에 대하여 건축주 동의를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기금 현황은 도시미관팀에서 옥외광고정비 기금으로 1,371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현안 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 의회 이송민원 서류접수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2011년도에 사고이월된 2020 포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7,500만 원과 포천지역과 소흘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명시 이월된 6,000만 원은 금년 1월과 2월에 모두 집행 되었습니다. 동절기 사업 중지로 명시이월된 도리돌 디자인 빌리지 조성 사업도 금년 4월에 준공하였고 집행 잔액은 문화생태지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용역과제심의결과로 2011년 11월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해 용역 과제를 심의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고 금년에 용역비 1억 400만 원을 확보하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2011년에 네 건, 2012년에 여섯 건 등 총 열 건으로 이중 해결이 일곱 건, 추진 중이 두 건, 장기검토대상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민간위탁 사무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는 총 59개소로 2010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3년 간 한국옥외광고협회 포천시지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은 2011년도에 9,900여건, 2012년에 7,2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재위탁 공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12년까지 도시계획위원회는 59회, 건축위원회는 10회,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는 2회, 광고물심의위원회는 61회, 경관위원회는 37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여성 위원 위촉 현황은 도시계획위원회 등 5개 위원회의 이번 년도 위촉위원의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 내역과 행정재산 정리 현황은 해당 사항없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 중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총 면적은 237.6㎢ 행정구역 면적대비 28.7%로 이중 통제 보호구역이 0.8㎢, 제한보호구역이 184㎢, 행정위탁구역이 23.8㎢, 군용·항공 기지구역이 28.9㎢이며 2011년부터 2012년 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0.8㎢가 되겠습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추가 해제를 위해 비행안전구역 내 관할부대인 제15항공단, 73사단, 75사단과 협의를 통해 2012년 5월 비행안전구역 5구역 6.7㎢를 해제하여 6월 합동참모본부에 접수하였으며 오는 12월 심의 시 결정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도시계획수립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 전체 면적 826㎢ 중 4.6%인 38㎢이며 관리 지역은 27.1%, 농림지역은 68%,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0.4%가 되겠습니다. 16쪽, 신설 골프장 추진 현황입니다. 비버리힐스 골프클럽은 일동면 길명리 산 122번지 일원에 회원제 27홀 규모 골프장을 금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현재 실시계획 인가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레스포 골프클럽은 군내면 직두리 산 1-1번지 일원에 대중 골프장 18홀을 2014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2011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계획 수립으로 지연되었으나 금년 11월, 사업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18쪽의 파인트리 골프클럽은 설운동 산38번지 일원에 대중 골프장 18홀을 2013년까지 건설할 계획으로 2011년 11월 사업계획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 이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싸 컨트리클럽은 이동면 연곡리 산142-1번지 일원에 대중 27홀의 골프장을 2013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었으며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12년 방치건축물 안전조치 사업 추진 실적으로 2011년도 방치건축물은 청소년 등의 탈선 예방과 주변 환경개선 목적으로 1,136만 8,000원을 투자하여 신읍동 210-7번지 등 4개소에 대해 가설 울타리 및 출입구를 설치·차단하였고 금년에는 182만 원을 투자하여 신읍동 182-3번지 등 2개소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1-2012년 저소득층 지방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1년에는 600만 원을 지원하여 영중면 금주리 275-7번지 등 2동의 주택 지붕을 컬러강판으로 교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였고 금년에는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이 해당되는 노후불량 주택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21쪽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1년에는 3,600만 원을 지원해서 36동의 빈 집을 철거하였고 23쪽의 2012년에는 2,700만 원을 지원해서 소흘읍 송우리 730-4번지 등 27동의 빈집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17동은 완료되었고 10동은 연말까지 완료해서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현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은 약 2억 5,500만 원을 지원 동영아파트 등 13개소 아파트 공공시설물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억 3,900만 원을 지원하여 천보아파트 등 8개소 아파트의 공공시설물을 정비해서 입주민들의 관리비용 부담 완화와 주민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2011-2012 공동주택 LED입체간판 제작 및 설치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4,700만 원을 투자해서 현대아파트 등 4개소 단지명을 입체간판으로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약 7,900만 원을 투입해서 세창아파트 등 7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불법건축물 고발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총 216건을 적발해서 71건을 고발하였고 26건은 추인, 56건은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170건을 적발해서 고발 32건, 추인 22건, 원상복구 32건, 시정명령 71건 중에 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입니다. 2011년에는 총 205건의 15억 7,600만 원 이 중에 163건에 8억 5,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91건에 2억 7,000만 원을 부과해서 71건에 1억 8,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입니다. 2011년에는 1건을 적발하여 원상 복구하였고 금년에도 1건을 적발해서 사법기간에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제거 실적이 되겠습니다. 연간 예산은 1,700만 원으로 현재까지 126건에 현수막 535장, 벽보 및 전단 10만 1,158장을 수거하여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실적입니다. 2011년에는 총 4만 1,200개를 정비하였으며 이 중 고정광고물이 50개, 유동광고물이 4만 7,050개가 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11만 5,800개를 정비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행정조치 실적입니다.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는 28건에 1,68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계고는 164건, 고발 2건, 총 166건을 행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리돌 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과 고모리 소도읍 육성추진사업 현황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질의인데요. 금년 1월 의원간담회에서 석축부분에 대한 고모리,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해 보완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금년 상반기에 벤치마킹을 남양주하고 수원·경북 구미·세 곳 현장을 방문 했습니다. 세 곳을 갔다 왔는데 그 중에서 구미에 있는 금오저수지 구간이 500m가 전석으로 우리 고모저수지처럼 전석을 설치한 구간이 있었고 나머지는 저희하고 그런 사항이 아닌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진척 사항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전석을 철거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지시사항도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철거를 했을 때는 예산이 한 15억 이상이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철거한다는 것은 도저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착패 시설을 설치한다는 등 그런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내년에 그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생식물인 갈대 등을 식재해서 최대한 전석이 보이지 않게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하나 신경 쓰신 것 없으시지요?

올해는 그것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더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이상 진척이 없습니다.

또 거기에 동반해서 분수대도 그냥 그렇게 방치하실 건가요?

분수대도 지금까지 추가된 돈이 12억이 지금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한다는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음악분수를 안 하는 것으로, 음악분수를 한다고 하면 26억이 듭니다. 그래서 14억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고 일반 분수로 해서 이용을 하려 합니다.

일반분수대를 하셔도 문제점이 많은 거 아니에요. 운영상 문제점이라든가 1년 내 거기가 저수지에 물이 보충량이 항상 같은 수위를 하는 게 아니고 수위가 낮았다 올랐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분수대 가동을 해도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투자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2~3억 정도만 더 추가하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마무리를 시키고 고정식 분수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물속에 잠겨있기 때문에 흉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우리가 가동하는 것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전기료라든가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정호수 정도 관리를 했을 때 하면 큰 문제없이 관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좀 문젯거리이고요. 데크는 언제 완공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년까지 해서 다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결국에 내년에 19억을 더 추가로 해서 미진한 부분들, 또 내년에 해야 하는 축제광장, 주차장, 지금 발주 됐습니다만 입구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조금 넓히고 위험하기 때문에 가드레일도 설치하고 그래서 또 주민들이 수변데크를 마을에서 바로 진·출입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보해서 내년까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되어도 행감 때마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공통주택지원사업에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습니까?

공동주택지원사업이요?

1페이지입니다.

작년에는 3억 6,000만 원이 들었고 금년에는 2억 9,000이 투입이 됐습니다.

2억 9,000이 확정된 예산입니까?

예.

그럼 2억 9,000이 확정이 되었으면 우리 14개 읍·면·동에 다 해당하는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 20년 이상된 공동관리 배수관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배수관 노후로 해서 하수 냄새가 역류를 하고 아파트 3층, 4층까지 올라온다고 하니까 1층 같은 데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을 한 아파트에서 해봐도 보수비용이 1억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아파트에서. 그러면 지금 2억 9,000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2억 9,000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김삼호 공동주택팀장님은 얼마가 세워졌다고 하셨습니까, 저한테 얘기하신 거요?

내년도 예산을 이야기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이에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은 얼마에요?

예, 내년도 예산은 이보다 조금 더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이 축소 됐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은 많이 축소가 되고 행사성 사업에는 1억, 2억이 많지 않게 그냥 진행되고, 이것은 시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말 서민들이 고쳐야 할 그런 문제, 서민들 진짜 생활에 불편한 사항은 정말 확보를 많이 하셔서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은 축소가 된다면 과장님 과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 좀 확실히 하셔서 그런 불편사항들을 좀 완화해 주셔야지 시민들의 불만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각 시·군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얼마만큼 되는 것인지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부서하고 절충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팀장님이 말씀하신 건 “13년도는 1억 4,000에 세워졌다가 1억이 삭감되고 4,000만 원 세워졌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팀장님?

(방청석에서 발언) 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1억 4,000에서 1억이 삭감되고 4,000만 세웠으면 이건 일 안 하겠다는 거지요. 지원사업은 전혀 안 하겠다는 거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건설과의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이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쓰셔서 시민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 하루 행사에도 진짜 몇 천 만 원, 몇 억이 드는 상황인데 시민들과 관계된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추경에라도 다시 한 번 예산을 세우셔서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책을 보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립된 소규모 빌라·공동주택은 단지 개념이 아닌 마을, 개별 주택으로 봐서 법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나 읍·면·동장님 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전수조사 하신 내용을 보면 209세대 15개 단지로 나와 있어요. 이게 포천시 전역을 조사하신 건가요?

전체는 저희가 20세대 미만이 549개가 있습니다. 5,500세대입니다.

그럼 이게 잘못 됐네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책자에는 15개 단지, 209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행감 자료가 아닌 6월 달 정례회 때 보고 하신 것 있잖아요. 그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 좀,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다시 좀 불러 주실래요? 몇 개 단지라고요?

549개 단지에 5,500세대가 됩니다.

제가 눈으로 대충 봐도 15개 단지는 잘못된 것 같아서요. 그럼 아까 대책을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5,500세대에 대한 민원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게 설득시킬 수 있나요, 민원을? 주민숙원사업이나 읍·면·동장님 포괄사업비로?

연차별로 해서 그걸로 추진해야지 저희가 어떤 근거 없이 지원을 한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좀,

지금은 지원 근거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건축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허가난 공동주택단지는 허가 인가 시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허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시설을 하고 지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거든요, 어느 기간 내에는. 그런데 70~80년대에 지어진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 지어진 거지요, 주택법이 아니라?

예.

건축법에 지어진 20세대 미만은 그런 시설이 잘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되고 오래 되어서 민원이 생긴 데는 미만 세대가 많거든요, 거기에 세대주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국토해양부나 경기도에 관련 법령 계정을 건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기에 개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금년 상반기에 일부 개정된 것이 주택법에서 “20세대 미만 건축법에서 허가 받아 건립한 공동주택도 안전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조례도 그걸로 해서 개정을 했고 저희가 경기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안전점검 예산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비는요?

예,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러겠지만 점차적으로 인원도 많고 이럴 거니까 점진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때까지만이라도 건설과에 있는 숙원사업비라든가 읍·면·동 포괄사업비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공문 발송을 읍·면·동에도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연말이나 연초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고 각 읍·면·동 이장, 협의회장한테 이런 것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숙원사업보다도 소규모 주택도 챙겨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의원하기 전에 여러 가지 단체에서 활동도 해 봤지만, 인식이 주민숙원사업하면 마을공동회, 하수도 공사라든지 도로포장 공사 이런 쪽으로 이장님들이 올리시고 하지 어떤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그 주택단지 이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숙원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현장에서는. 그런 홍보를 과장님이 읍·면·동을 통해서 많이 해주시고 관계 법령이 고쳐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 3-1 부분에 보면 영중 체육문화센터 두 번, 포천시립중앙도서관도 두 번, 신북교류문화센터도 두 번씩 이렇게 설계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금액을 보면 국·도·비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 금액이요.

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증·감액 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지요?

입찰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찰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처를 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증·감액된 부분도 국·도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전체 예산에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 예산에서 입찰금액의 남은 금액으로 처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

예, 잘 알았고요. 6쪽에 보면 신읍동 중앙로 아름다운 간판정비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2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순시비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요새 신읍동 공사한 데를 보면 현수막도 걸려 있고 간판은 제대로 딱 예쁘게 정리를 해 놨는데 나름대로 개인적인 뭐라 하지요. 스티커라 그러나 썬팅해서 해 놓고 아주 지저분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기구가 열악하다 보니까 없는 인원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손길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거리는 전수조사를 해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단속을 하신다니까 말씀드리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간판정비를 다 했는데 또 썬팅해서 자기네 가게 이름 써 붙이고, 현수막 걸어놓고 그러면 그냥 방치해두다 보면 나중에는 옛날 모습 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속적인 관리대장을 만들어 놓고라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저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윤순옥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정률이 80% 되셨다고 그랬나요? 몇 퍼센트 되신 거지요?

53%인 것 같습니다.

53%요?

예.

앞장에는 80%라고 되어 있어요, 진도율이. 3페이지 보면 80%로 되어 있고 또 지금 설명하실 때는 53%라고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3쪽에 있는 것은 2011년도에 대한 진도율이 80%이고요. 전체적으로는 53%라고,

저희가 헷갈려서, 벌써 80%나 다 진행이 됐나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53%가 맞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 부분은 확인이 됐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읍·면·동장님들 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도읍 육성사업을 해서 먼저 진행됐던 사업들 있잖아요. 수면데크 같은 경우는 시설이 되어서 어느 정도는 관광객들이나 인근 지역에서 즐겨 찾는 명소처럼 됐어요. 그래서 산책로도 나름 훌륭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용할 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관리가, 주차장이 폐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침수공간이나 수면데크를 만들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렵게 만들어진 공간인데 폐쇄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19억을 가지고 오토캠핑장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때 가능하면 토지를 매입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파노라마 뒤의 주차장 거기 가는 길이 도로도 고르지 않고 철문으로 막혀 있어요.

예, 거기가 축제 공원 만들 자리이고요.

그래도 활용할 수 있게끔 현재 53% 정도 진행이 되어서 음악분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행을 못 하지만 데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름 공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도 담 넘어가야 되고 꼭 다른 업소를 통해서만 거기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3%라고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53억을 쓰신 거예요, 그렇지요? 100억 예산이니까, 맞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50억 이상 투자된 사업장이고 또 지금 최대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폐쇄가 되어 있고 폐쇄된 이유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수해 피해로 인해서 도로나 이런 것들이 망실된 공간이 있어서 위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빨리 보수가 되어야지 폐쇄를 해 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관리계획을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고요. 우선 농업기반공사에서 공사 중에 사고가 나면 거기 책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아마 폐쇄를 시킨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에 좀 저희가 마을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수변데크로, 이번에 새로 설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들어가는데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파노라마 업장에서 옆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사유지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일부 사유지가 있겠습니다.

일부사유지가 있어서, 그래도 막은 것은 시에서 막은 것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막은 게 아니고요. 지방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공사도 거기서 하고 있고요. 거기 토지를 다 매입하고 그 옆에 토지까지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하고 거기는 축제마당으로 쓰고 평소에는 오토캠핑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 자체를 그 쪽에 맡기고 쉽게 얘기하면 입찰해서 그 쪽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 개념은 아닌 가요?

예, 지방공사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모해서 입찰을 봐서 우리 사업인데 공사를 맡긴 거잖아요.

예, 저수지 자체가 지방공사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어서 거기에 협약체결을 해서 거기서 직접 공사를 발주를 해서 거기서 하고 있는 거지요.

매년 하는 것이지만 노고산성 정월 대보름 축제도 그쪽에서 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어떤 대책이나 임시사용 승낙이라도 받으시든지 그리고 또 제가 봐도 좀 위험한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큰 비용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 지금 53억이라는 돈을 써 놨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른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7억에 대한 남은 잔여금에 대한 공사는 어떻게 진행될 계획이신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토캠핑장하고 그런 것 만드실 거예요, 그 돈으로?

예.

처음 계획하고는 많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하고 달라진 것은 분수시설이 없던 것이 들어와서 그게 달라진 것이지요.

오토캠핑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래 하려고 그랬던 건가요?

오토캠핑장이 아니고 축제마당이었지요, 당초에는. 축제마당만 해 놓으면,

활용도를 높이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 때문에 주민소득 증대 차원에서도 오토캠핑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거기서 작은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변산책로도 전체를 다 돌 수 있게끔, 처음에는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돌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성형의 최첨단을 걷고 있어서 외국에서도 성형을 많이 하러 오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성형을 잘못하고 왔을 때 다시 복원하는 시술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저는 소도읍 사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잘못 고쳐놓고서 저것을 어떻게 되돌리나’. 거기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예산 수반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본연의 미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회의 때마다 그리고 행감장에서 어렵게 답변을 하시고 다시 수정하시겠다, 복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 어려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까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의원인 입장에서도. 그런데 빨리 풀어나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맞을 매라면 빨리 맞으시고 방법을 찾으셔야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어렵고 안타까운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해결을 위해서 빨리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 마무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년까지 마무리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챙겨서 전석쌓기한 곳이라든가 아까 이야기하신 것들 세심히 살펴서 깨끗하게, 아름답게 최대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순옥 위원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시고 과장님도 웃지 않고 다들 걱정스러운 표정들을 하시는데 하여튼간 어쩔 수 없으니까 힘내시고 빨리 이런 어려움에서 극복해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질의해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것 하나만 좀 여쭤 볼 게요. 지금 거기에 분수대를 투자한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설치하는데 몇 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그러지요, 마무리 지으려면?

마무리 하려면 3억 정도가 더,

3억 정도가 들어가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저수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느 때 가봐도 거기에 물이 만수가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지역사람한테 여쭤 보니까 거기는 물 용량이 적어서 실제적으로 저수지가 물이 꼭 찬 적이 없어요, 거기는요. 여름에 장마 때만 한 번 비가 많이 와서 잠가 놓으면 물이 찰까? 실질적으로 거기는 물이 차는 저수지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몇 번을 거기를 가 봤는데 물 찬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바닥에서 다 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분수대를 거기다가 하셔야 된다, 어차피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 분수대를 해서는 내가 볼 때는 정말로 이용도 안 되고, 또 몇 억 돈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저수지가 실질적으로 산정호수처럼 담수량이 많아서 물이 차 있다든가, 다른 저수지처럼 물이 차 있는 데 같으면 그것을 지금 투자해 놓은 것이니까 몇 억 더, 말이 몇 억이지만 큰 돈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투자를 해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물 용량도 없고 만날 바닥에 깔려 있는 물인데 거기에 그걸 해야 되나 과장님 솔직한 의견을,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은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빼 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도 지금만큼 물이 빠진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위원님도 걱정이 되셔서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읍장할 때 분수대 가지고 주민들이 난리치고 해서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12억을 투자해서 분수대 거의 완성해 놓은 단계였는데 그걸 그냥 어떻게 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수대로 이용을 하긴 해야 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정식으로 되어 있으면 물이 빠지고 이러면 분수 가동도 안 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흉물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어차피 12억을 투자 해 놨으니까 사실상 없앨 수도 없고 그게 막 없어진다면 집행부도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 할 때도 가 봤지만 그날 잠깐 저녁에 분수대를 틀었어요. 산정호수도 평상시에 왜 안 트냐고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운영비,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못 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해 놓으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물도 없지, 운영비도 없지, 전기세 걱정해야 되니까. 분수대 해 놓고서 12억 들어가고 한 3억 더 들어가서 15억 들어가서 해 놓은 것을 진짜 나중에 처치 곤란이 될까봐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분수대를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데를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도 많고 아예 산정호수 같은 데에 갖다 두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도읍 가꾸기 때문에 장소를 옮긴 다는 게 어렵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서 오토캠핑장 하는 축제 거기에 그것을 무대로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고정식을 올려서 무대가 분수가 나오는 걸로, 그런데 돈이 더 추가로 많이 들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시비를 한 10억을 더 지원해달라고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내렸습니다.

아까 손지영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공터 있는 데가 그게 다 어디 땅이에요?

기반공사 땅입니다. 기반공사 땅이고 들어가는 진입로는 묶여있는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진입로는 개인사유지 막아 버리면 못 들어가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예.

그러면 그 기반공사에서 땅을 우리가, 기반공사회에서 땅을 사서 무대 같은 것을 만들어 놔도 실질적으로 앞에 땅 막고 있는 사람이,

그건 매입을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는 살 수 있는 겁니까?

예.

땅을 사 놨다는데 앞에 들어가는 입구를 돈을 많이 달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길을 안 줘버리면 그 뒤에 땅은 앞에 가진 땅 주인이 그냥 다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볼 때는 그런 명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땅을 사실 때도 기반공사 땅도 중요하지만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정비를 하시고 나서 지방공사 땅도 사야지만 맞겠네요. 제가 볼 때는 기반공사 땅을 사 놓으면 앞에서 많이 달라고 그러면 많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야 시에서 사려면 다 감정가로 하는데 많이 주려고 해도 줄 수도 없고 감정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자꾸 시간을 끌게 되는데요. 아트밸리호 거기에 갖다 설치하면 어떨까요, 천주호에?

소도읍 가꾸기는 읍 지역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나요? 아주 완전히 무용지물 되는 것 보다는 좀 어떻게 방법을 생각해서 거기에 갖다 두면 훨씬 아름답고 좋을 것 같은데.

아트밸리 지형하고 분수하고 크기가 맞지가 않습니다. 비례가 어느 정도 맞아야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비례가 가장 중요한데.

그럼 잘라내라고 그러세요.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3번에서 질의할 게 있는데요. 해도 될까요?

손지영 위원입니다.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추진 용역이 용역중지가 됐는데 중지된 이유가 뭡니까?

산림청에서 산지 해제가 아직 결말이 안 나와서요. 그래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기간이 늘어나는 건가요?

예, 기간만 늘어나는 겁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까 용역이 중지가 되어서 중대한 사항 같아서 한 번 여쭤,

보전산지가 해제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언제쯤 시작이 될 수 있는 건가요?

12월이면 가능합니다.

12월이요?

예.

그러면 용역기간이 12년도 3월 26일부터인데 그냥 용역기간을 12월까지라든지 내년까지 준공을 하신다고 표시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아직 올해에 남아있는 건데 용역중지라고 하시니까 깜짝 놀라서,

죄송합니다.

지금 추진은 잘 되는 거지요?

예, 도에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용역기간이나 있고 계약서상에 납품기일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납품기일을 못 맞추는 것에 대한 것은 저거하지만 갑의 입장에서 지금 사정이 바뀌어서 했을 경우의 불이익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도 협의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비용도 지금 한 60% 이상 지급이 된 것 같은데 염려스러워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사무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관리는 주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관리하시나요?

지금 도로변의 현수막 게시대라고 있을 겁니다.

예, 알고 있어요.

그 현수막 게시대를, 그러니까 현수막을 달고 떼고 태풍이 온다든가 이럴 때는 한쪽으로 접어둔다든가 그래서 게시대에 대한, 게시대가 망가졌을 때 고친다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게시대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주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면 위탁관리사무가 어느 선까지인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현수막 신고수수료가 3,000원이고 설치대행 수수료가 8,800원이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게시대의 이용 일이 얼마정도 되는 것인지, 어떤 주기로 바뀌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명확하지 않은 것 않아서, 어떤 때는 너무 오랫동안 달려있는 현수막도 볼 수 있고요. 며칠 내에 바뀌는 현수막도 있고 게시하기에, 보기에 불편한 현수막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해서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 계약서상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걸 때 아까 말씀한 대로 수수료 3,000원은 저희 수입증지대로 해서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대행수수료 8,800원은 대행업체에서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해서 8,800원을 거기서 가져가는 돈이 되겠지요, 위탁업체에서요. 하나에 1만 1,800원이면 하나에 10일씩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단, 1회 연장에서 20일정도 까지는.

그런데 보면 저희 시 광고보다 외지 광고가 되 오래 달려 있더라고요.

그것은 말 그대로 상업용 게시대지요, 상업용. 행정게시대가 아니고 상업용 게시대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 대한 어떤 공익용 게시대가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장사하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일반 도로에 걸었을 때는 전부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알리는 상업용 현수막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 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예.

그러니까 행정적인 것도 위탁을 주나요? 행정사항에 대한 것 지금 이 앞에도 걸려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요.

읍·면·동사무소 앞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게 다 읍·면·동 행정 게시대이지요.

행정 게시대하고 상업용 게시대하고 구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업용 게시대만 위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행정 게시대는 다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동 지역은 저희 시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구체적인 게 궁금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지에 있는 의정부라든지 남양주라든지, 외지에 있는 광고·홍보물에 대한 것은 오래 게시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이게 며칠 동안 게재가 되기에 이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게 궁금했고, 지금 위탁기간이 만료 시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료시점이라서 지금 계획서에도 “위탁공고 예정”이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개경쟁 하실 건가 봐요, 그렇지요? 공개로 하는데 지역제한이나 자격제한 같은 것을 두실 건가요, 아니면, POOL로 놔두실 건가요?

글쎄요, 가능하면 지역제한을 두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역제한을 둔다고 하면 지역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 것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다시, 현재 맡고 있는 데가 광고협회인 것 같은데?

예, 광고 협회입니다.

그럼 협회에서 또 맡게 되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할 때만 해도 공고를 했는데 광고협회에서만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단독으로 되어서 여기하고 계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협회를 가장해서 공동으로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간 지역제한 두는 그런 부분이나 현재는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고나 이런 경쟁에 있어서는 투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탁 주는 내용이 세부적으로 이번 계약서에는 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떤 때는 어떻게 처리하라든지, 기간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행정 게시대를 보면 전부 다 하얀 바탕에 글씨 빨간 것은 거의 안 들어가게끔 되어있고 행정게시대는 반대로 노란 바탕에 파란색 글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업용 게시대는 지금 우리 시에 어떻게 보면 조례를 정리를 잘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현수막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보시더라도 그런 것은 참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는 그런 게 안 띄는데 얼마 전에는 그런 게 띄어서 한 번 지적 같은 것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정비가 그래도 잘 되시는 것 같은데 예전의 기억이 오래 남아서 제가 한 번 다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지도·감독이 월 1회 관리하고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했던 사항들, 지적사항들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약서 있잖아요. 전에 계약했던 것 계약서도 좀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6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다른 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요.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가요. 2011년도에 1회, `12년도에 2회 밖에 안 열렸습니다. 이 위원회 개최 실적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대개 많이 열리는데요.

개최 실적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할까요?

예,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현황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확정되는 게 시점이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관리. 저희 도심권 내, 지금 보면 어룡리 개성인삼조합 형태로 신규 내부가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예.

그 경우에, 요즘 민원사항이 뭐냐 하면 반월아트홀 앞에서 43번 국도 사이에서의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신규 인·허가에 아직까지 힘든 부분이 있지요?

거기가 녹지 지역이었는데 이제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파트라든가 그런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도로망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축허가 제한을 고시해 놨지요. 그래서 녹지지역보다는 주거지역으로 들어가면 그 때는 건축하기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게 높아지고 지가도 상승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언제, 그게?

다음 주에 주민설명회 하고 그 다음에 공람공고 끝나면 도에 또 신청을 해서 도에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도에서 결정 나는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인·허가에 대한 불편함이 좀 없어질까요?

예, 결정 고시되면 문제없습니다.

예, 바로 인·허가?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방치건물이 빈집과 어떻게 다릅니까?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1년 이상 거주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을 말하는 것이고요. 방치건축물은 법적인 어떤 그런 사항은 아니고 대개가, 제가 전에 한 10여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때 특수시책으로 도로주택과장 할 때 청소년 탈선장소도 생기고 시가지에 빈집이 있음으로 해서, 이 빈집으로는 농어촌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 없어서 그런 데를 출입구도 폐쇄하고 미관도 고려하는 차원해서 방치건축물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방치건물을 수리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사용을?

방치건축물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 분들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폐쇄를 하는 것이지 저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2011년도 방치건축물 안전조치 추진 사업이 4건인데 우리 시에서 방치건축물이 4건 밖에 없다는 거지요?

예, 2011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추진됐습니다.

12년도에는?

올해는 신읍동에 보건소 하단하고 송우리 시장 내에 여인숙이 하나 비어있어서 거기에 노숙자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에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방치건물을 철저히 조사해서, 제일 문제가 학생들이 요즘은 겁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조금 눈이 피해지는 지역이면 걔네들이 진짜 아주 탈선장소로 이용을 하는데 학생 계도문제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빈집정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빈집정리 사업이 보조금 있지요?

예.

보조금이 100만 원씩인가요?

예.

그런데 보조금이 100만 원 안 들어간 곳들도 있는데 이것은 비용이 남아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닙니다. 1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100만 원이 들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들지 않아서 그런 거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고?

예, 상한액이 1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 하면요. 실상 빈집 정리할 때 철거하는데 한 1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00만 원이 다 넘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두 곳만 빼고. 그래서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거꾸로 생각했을 때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붕은 슬레이트나 이런 오래된 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지원이 되고 빈집정리는 그 나머지 것들도 지원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00만 원을 주는데 정말 100만원이 다 드느냐, 그리고 이 영수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사항을 봤을 때 2011년도에 보면 36건이 기록이 되어있는데 36건 중에서 2건만 빼고는 다 100만 원이 넘어서 100만 원이 다 지급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한 번 생각을 해 볼만도 한 것 같아요. 이 영수처리라든지, 지금 한 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2011년도에 지금 영북면 권명수 씨가 규모가 152㎡에요. 152㎡인데 지금 88만 원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이상기 씨 있잖아요. 이동면 도평리 이상기 씨는 규모가 50㎡밖에 안 돼요. 그런데 100만 원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규모로 봤을 때도 폐기물도 그렇고 기타 여러 요인도 있겠지만 자료상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이게 정말 100만 원이 넘어서 100만 원을 수령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슬레이트 지붕일 때는 생활폐기물 때문에 환경과에서 지원받는 경우가 중복이 되었을 때는 비용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럴 경우도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 되겠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저희가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율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하면 좋은데 철거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폐기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슬레이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차피 빈집정리 하시는 분들이 이중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슬레이트는 슬레이트대로 폐기물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기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빈집정리로 하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그 비용은 달라요. 그런데 지금 규모로 봤을 때 50㎡, 지금 제가 확인하고서는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50㎡철거하는데 100만 원이 넘어서 100만 원을 수령하셨고 150㎡ 철거하는데 돈이 남아서 반납을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관리·감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사실 듭니다.

그러니까요. 전체가 다 슬레이트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50㎡하고 150㎡. 그런데 다른 것들도 쭉 보면요.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 좀 있어요.

환경과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전체가 그렇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주거 문화라는 것이 건축문화가 비슷해요. 새마을 운동할 때는 새마을 운동 방식으로 지었고 슬레이트가 유행할 때는 슬레이트로 지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년도로 보더라도 엇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비슷한 소재로 지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규모 조사를 잘못하셨던가,

하여간 이건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지만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포기한 데가 있어요. 포기한 데가 있는 데 포기한 사유는 무엇 때문에 포기했나요?

이 앞에도 한 분 철거한다고 했다가 포기한 분이 계셨는데 빈집을 철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거기를 고쳐서 세를 달라” 이런 경우가 생겨서 포기를 하더라고요. 다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됩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포기한 사유까지 묻기는 뭐하지만 한 번 전체적으로 빈집정리사업에 대해서 한 번 훑어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빈집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LED 입체간판 제작설치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게 지원이 국·도비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단순히 시비로 해서,

단순히 시비로 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LED 간판을 함으로 외부에 도색을 했을 때 해주잖아요. 그렇지요?

예.

자체적으로 외부에 도색을 했을 때 LED 간판을 달아 주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제가 위원이지만 소비자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아까 윤순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래된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의 문제가 더 심각해요. 배관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광고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쪽에서 봤을 때는 효과로 봤을 때 눈에 보이게 LED 간판을 달아 주고 그 다음에 도색을 하게끔 해서 미관을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은 수도배관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윤순옥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부 것은 안 되고 외부상황만 되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외부 것만 되는 줄은 아는데 사업자체가 시비로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선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만들어서 하시게 된 건가요?

주택 조례에 의해서요.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단지 내 도로라든가 단지 내에 있는 가로등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단지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하수구라든가 같이 건물 내에 있는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이, 자기집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셔야지요, 그런 것은.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굉장히 미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아요. 그런데 어차피 도색을 해야지만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돈이면 지원을 받으니까 도색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도색은 사실 필요 없지만 내부에 배관을 해야 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이걸 해야 된다”하고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타 도시 같은 경우는 다 하고 있어서 보기에는 좋은데 그런 민원이나 갈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많은 일을 하셨네요. 많은 일 하셨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읍·면·동에 가서 보면 현수막도 많이 단속을 하셨는데 요새는 떡볶이 집을 개업해도 현수막이 달리더라고요, 대로변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단속을 소홀히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것도 사실상 대로변에 못 달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요. 그런데 공적인 것을 달았을 때는 그나마 현수막을 누가 봐도 인상을 안 찌푸리는데 뭐 호프집을 개업해도 그냥 걸어 놓고 그래서 아주 이미지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인력도 부족해서 읍·면·동 단위로 체크는 못 하시겠지만 읍·면·동장님들한테 공문을 발송을 하든 회의 때 말씀을 드리든 그런 부분이 달리면 바로 바로 제거를 해야지 그게 또 달아놓으면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열흘, 20일씩 가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정말로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는데 현수막 문제만큼은 읍·면·동장님들한테 다 말씀드려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일 로드체킹을 한다고 하는데도 단속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불법 건축물 고발 미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위법 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어떤 건 추인하고 자진철거하고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등 내용이 다른데 불법 유형은 다 같은 가설물인데 다르게 부과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27페이지 보면, 불법 유형은 가건물이잖아요, 다.

예.

거의 가건물에 증축하는데 불법 유형을 가건물이라고 봤을 때,

조치를?

조치를, 예. 시정명령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내고, 조치사항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구분을 지어서 부과를 하게 되는지,

불법이 시행되면 행정벌하고 형사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벌은 고발을 하는 거고 행정벌은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건데요, 건축법에서는. 공소시효가 저희 건축법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면 고발해도 무혐의가 되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5년 지난 경우, 그런 경우는 고발을 못하고 이행강제금만 부과를 시키고요. 5년 이내 것은 고발을 하고 그 후에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재차 고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재차고발은 안 되고요. 한 번 고발하면 그 다음에 고발 안 합니다.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단속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점검을 나가시는 거예요?

단속은 원래하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용도별로라든가 아니면 그때 시기 상황에 맞춰서 어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다던가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해 나가야 하는데 실제 저희 도시과, 건축과 합치다 보니까 인원도 적고 불법 건축물 단속하는 인원이 한 사람이 하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신고 들어오는 것 외에는 그렇게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신고, 민원 들어오는, 또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 이런 위주로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손 놓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아니지요. 신고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아니, 그러니까 직접적인 고발은 안 하고 신고가 들어온거나 신문에 난 사항이나 이 부분밖에 할,

그걸 중점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현재 종합운동장 옆에 축구단 숙소 있지요?

축구단 숙소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셔야지요.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불법으로 갖다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축구단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구단이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허가 건물에서 숙식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거기에 안전조치나 이런 것들도 제가 점검을 나가진 않았지만 가건물인데 그거 시 예산으로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건축허가 받았냐 안 받았냐’까지 따져 볼 수는 없고 ‘왜 도시주택과에서 관리 안 하느냐’고는 따져 묻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자체 예산으로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저희는 건축물 단속하는 부서 입장이고 예산을 들여서 건축물 설치하는 부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서에 책임을 묻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니, 그쪽에도 책임을 묻지만 단속을 해야 되는 곳에서 생각하실 때 실과장님으로서 지자체 예산으로 불법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여쭤보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물을 한 쪽부서에서 단속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견은 피력할 수 있지만 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을 해서 단속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 다만, 그 예산을 투입한 부서에서 시정조치 해 나가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실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그래도 위원의 입장이라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시에서 사용하는, 시에서 예산을 수반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1월까지 가능하시지요?

1월 달까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자체 예산으로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선수단들도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야기도 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또 나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증인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교통행정과장 이우철입니다. 행정감사사항을 보고 하기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입니다. 송우리 제1·2 공영주차장의 출입구가 후면에 설치되어 있어 전면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 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에 위배·저촉이 되고 인도가 송우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사실상 전면 출입구 설치는 불가능한 사항으로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아파트 앞 공간에 쌈지주차장 설치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차장 중앙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어 소유주와 사용협의를 하였지만 소유주가 완강하게 반대를 해서 사유지를 제외하고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주차면이 현재보다 줄어들게 되므로 실용성이 적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2쪽입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모범운전자회 등 4개 단체에 대하여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2011년도에 교통질서계도활동 등 9개 사업에 8,570만 원과 2012년도에 7개 사업에 6,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도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개인택시 조합에 교통질서 계도 활동비 300만 원, 모범운전자회에 체육대회, 교통질서 계도 활동, 교통혼잡지역 교통활동, 피복구입비에 6,000만 원,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 전국순례 교통질서 계도 캠페인 활동비 450만 원, 녹색연합회 어머니회에 교통 캠페인 활동비 1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1억 원 이상 사업설계 변경은 2011년도에는 없었으며 2012년도에는 두 건으로 2012년 5월 2일, 영중면 지방도 372호선 가로등 수해복구 공사를 추진 중 수해 시 내부손괴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배관 및 배선 교체구간 중 가로등 사업비 1,600만 원을 증액 추진하였으며 2012년 5월 2일,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 변경을 사업비 변경 없이 내용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버스정류장 안내전광판 설치 사업 등 아홉 건에 23억 4,494만 2,000원 중 20억 96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어촌 공용버스 손실금과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비 등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비는 금년 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읍동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포천감리교회 무료 쌈지공영주차장과 한내천 길 등 두 개소에 무료 쌈지주차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5쪽입니다. 2012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현황입니다. 중앙 분리대 설치 사업입니다. 중앙 분리대 설치 사업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나 도시계획도로의 교통사고 사망 시에 경찰서에서 요구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상지가 없어서 사업비를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각종 기금 관리 현황과 현안사항 관리 및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은 해당 없으며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지방도 372호선 가로등 수해복구공사 3,100만 원과 도시교통경비 계획수립 용역 사업비 1억 5,840만 원을 명시 이월하여 수해복구공사는 2012년 5월 23일 사업을 완료하여 집행을 완료하였고 도시교통정비 계획수립 용역 사업은 현재 용역 중으로 12월 중에 중간 보고회를 개회하여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이 완료되는 2013년 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2012년, 용역 과제 심의사항은 없었습니다. 6쪽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동교1통 이기성 외 17명이 버스노선 변경에 따른 불편사항을 건의한 사항 한 건으로 20번 노선버스 재운행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노선 굴곡이 심해 20번 버스는 신설 도로로 개선·운영하고 굴곡노선은 8번 공영버스를 운영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무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위원회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과 소관 위원회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포천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남자 13명, 여자 6명 총 19명으로 구성된 포천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교통안전기본계획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은 전년도와 같아 증감 사항이 없으며 행사운영비, 민간 행사보조금 집행 내역과 행정재산 정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쪽, 선진 교통문화 확립입니다. 먼저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교통 불편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216건, 2012년도에 132건 총 348건이 접수되었으며 불편 신고 내용은 무정차가 대부분으로 확인결과 경미한 경우로 59건은 주의·경고 처분하였고 신고 내용과 동일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과태료 148건에 1,015만 원을 부과 처분하였으며 사실 내용과 상이한 경우 141건에 대하여 불가처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운수업체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2011년도에 50건, 2012년도에 29건 총 79건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였으며 법을 위반한 13건에 대하여는 37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처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벽지노선 버스 운행실태 및 문제점 개선 대책사업입니다. 벽지노선은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교통수요가 적어 손실 보상지원 없이는 운행이 불가능한 노선으로 도 지원 4개 노선과 시 지원 2개 노선으로 6개 노선이 있습니다. 2012년도 손실 보상은 도 지원 1억 9,604만 원, 시 지원 1억 3,790만 원으로 총 3억 3,394만 원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손실 보상은 도 지원이 2,809만 8,000원, 시 지원이 9월 말 현재 1억 1,489만 6,000원으로 총 1억 4,299만 4,000원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 대책으로는 벽지 노선은 교통수요가 적어 운수 업체에 운송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 버스운송 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입니다. 손실보상 없이는 운행이 불가능하므로 결손금 지원을 도비 지원율과 같이 시비 지원율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31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25억 4,217만 2,000원의 예산으로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 등 7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차선 재도색 등 11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수도권 광역 BIS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BIS 구축사업은 버스 이용승객들에게 버스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6억 4,500만 원으로 버스승강장에 정보 안내단말기 55개소 설치와 하드디스크 용량 증설, 메모리 증설 등 운영 단말기를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체 버스 승강장 1,185개소 중 181개소를 설치하여 15% 정도 설치가 된 사항으로 미설치된 지역 주민이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개소당 1,100만 원의 설치비 중 시비를 70%를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부터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포천시 교통안전 정책목표 및 부분별 추진계획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사업비 1억 7,600만 원으로 3월에 발주를 해서 11월에 완료하여 12월 중에 경기도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두 번째,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1만 1,232건에 4억 9,227만 1,000원을 부과하여 62.8%인 3억 919만 4,000원을 징수하여 1억 8,063만 9,000원의 체납이 발생했으며 2012년도에는 9월 말 현재 5,089건의 2억 235만 9,000원을 부과하여 46%인 9,319만 1,000원을 징수하여 1억 669만 5,000원의 체납이 발생했습니다만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시민들의 납부 의식 결여로 징수 실적이 저조합니다.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별 체납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부터 40쪽까지 1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입니다. 10만 원 이상 체납자는 303명으로 대부분 50만 원 미만으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현황 및 단속 실적입니다.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는 2011년도에 소흘읍에 3대, 포천동에 3대를 추가 설치하여 소흘읍 일곱 대, 일동면 두 대, 포천동 열한대 총 이십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절기에는 오후 6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총 8,669건의 3억 6,238만 6,000원을 부과하여 2억 2,613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유료주차장이 9개소, 무료 주차장이 24개소, 총 33개소가 운영되었으며 주차 면수는 유료 주차장이 710면, 무료 주차장이 2,668면 총 3,378면입니다. 유료 주차장에서 2억 9,355만 1,0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9월 말 현재 유료 주차장이 10개소, 무료 주차장이 26개소, 총 3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차 면수는 유료 주차장이 771면, 무료 주차장이 2,696면 총 3,467면입니다. 유료 주차장에서 2억 1,799만 3,0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였고 유료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무료 주차장은 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 대책으로는 노상 주차관리요원이 인근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편 사항이 있어 향후 화장실을 이용하는 상가에 최소한 화장지 구입비만은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44쪽, 쌈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읍동 29-25번지 일원과 176-8번지 일원에 사업비 9,300만 원으로 금년 6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완공하여 주차면 28면을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승객 기다림 표시 설치 실적입니다. 버스 승강장에 감지기를 설치하여 승객대기 시 승강장 지붕에 불이 점등되도록 하여 버스 운전자가 무정차 하는 일이 없도록 10개소에 기다림 표시등을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효과가 있을 시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세 번째, 가로보안등 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현황은 2011년 현황입니다. 14개 읍·면·동에 설치된 가로등은 1만 355개소, 보안등은 8,342개소로 총 1만 8,697개소입니다. 연간 전기요금은 11억 7,011만 6,000원이며 고장 수리 유지비는 4억 6,379만 6,000원입니다. 에너지 절약 방법으로 26개 구간 411개 가로보안등을 대상으로 격등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2012년 현황입니다. 가로등은 2011년보다 519개소가 증가한 1만 874개소이며 보안등은 2011년 보다 44개소가 증가한 8,386개소로 총 1만 9,260개소로 8월 말 현재 전기요금은 8억 8,256만 5,000원을 납부하였으며 고장 수리 유지비는 5억 1,50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도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절약 방법으로 30개 구간에 521개 가로보안등을 대상으로 격등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 및 보안등 신규 교체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5억 911만 4,000원의 사업비로 607개소 가로보안등을 설치 및 교체하였으며 전기 요금은 11억 7,011만 6,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시설유지비로 4억 6,37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2년도 9월 말 현재 5억 3,696만 4,000원의 사업비로 912개소에 가로보안등을 설치 및 교체하였으며 전기요금은 8억 8,256만 5,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시설유지비로 5억 1,50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쪽, 가로 및 보안등 고장수리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6개 권역으로 지역을 나누어 6개 업체에 용역을 주어 3,590건의 고장 수리를 하여 수리비 4억 6,379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입찰하여 9월 말 현재 1,935건의 고장 수리를 하여 수리비 5억 1,50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사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3-3,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한내천 쌈지공원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4억으로 땅을 사는 거지요, 그게?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지만요. 24억 원은 부지 매입비로 해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은 반영이,

반영이 안 되었고요. 지금 투자심사는 심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까지는 마쳤습니다. 예산은 못 세웠고요. 일단 부지매입비, 시비 예산이 없어 어려워서 국회의원님한테 중앙에 특별교부세 좀 확보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계획대로 된다면 땅을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주차 타워를 하면 몇 대나 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계획은 나왔나요?

5층에 6단으로 해서 190면 정도.

5층에,

6단. 맨 옥상에도 대게끔 해서 6단이 되는 거지요.

몇 대를 댄다고요?

190면이요.

190대요?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포천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부분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인데 땅 매입도 24억을 들여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주차타워 하려면 그것도 돈 꽤 많이 들어가지요?

30억 원, 건립비가 한 30억 원 들어갑니다.

그거 다 시비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부지매입비만 시비나 특별교부세로 한다고 하면 국·도비 확보하고 도에 도비도 확보하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그렇게 되면 땅하고 하면 5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한내천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최고 적지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천 주차장에 대해서는 장마 때, 폭우 때 떠내려가는, 매몰되고 떠내려가는 차들이 구상권 청구가 들어와서 거기는 일단 폐쇄를 하고 사실상 중앙로 노선이라든지 도로에 주차장 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송우리도 2군데 주차 타워가 있지만 포천동에도 시청 소재지인데 ‘주차 타워 한 군데는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