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진수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상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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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제4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와 조례 일부개정 및 의견청취에 대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축정책관 소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후 2012년도 창조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14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반갑습니다. 건축정책관 조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축정책관실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정책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521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2호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556호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산하위원장

조승호 건축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조영택수석전문위원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산하위원장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개의 조례안과 하나의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먼저 순서대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위원

국장님 간단히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사용경비가 들어가죠, 그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노재갑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조례하고 관계없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금 이제 사용경비 들어간 것에 대한 보전해 주는 것은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고 그 부분이 우리 시의회에서 물론, 뭐 의견도 있겠지만 국회에서 의원입법 발의로서 국비로써 좀 지원을 해 주자 하는 의원입법 발의가 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논리에 안 맞다, 추진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사업성을 보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다가 그게 실패했다고 그것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례에는 보전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그 부분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과연 이게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개정조례에는 그 내용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노재갑위원

그러면 사용경비가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한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아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퍼센트라기보다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위나 또 조합구성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조사를 해 봤는데 추진위가 44개 구역에 547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추진위 결성되어 있는 구역에 그리고 또 지금 조합이 결성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는 51개 구역인데 2,300억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다 지금 거의 2,850억 정도가 이미 투입이 됐는데 이거를 보전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노재갑위원

그렇죠, 그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노재갑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70%, 70%면 650억, 50%면 464억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주거환경정비 추진이라는 게 돈하고 관련되는 게 거의 99% 민원이거든요.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이거 뭐 조례를 어떤 식으로 개정하더라도 원활하게 되리라고 보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선하고 주거환경정비 조례라든지 안 그러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야 안 됩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주요골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추진이 미진한 그런 또는 추진이 어려운 그런 구역들은 해제를 조금 편하게, 간편하게 해 주고 그래야 해제를 해야 또 개별 재산권 행사도 더 쉬워집니다. 그렇고 또 새로이 더 정비구역을 지정할라 할 때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게 해서 주민들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을 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현재에 있는 여건보다는 현실을 조금 더 반영해서 조례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미 추진위 결성했거나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구역도 문제지만 앞으로 새로이 지정하는 구역들도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좀 방지하고자 이번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노재갑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새로 지정되는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조례가 상당히 지금 많이 변경이 되어 있고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하니까 좀 다르게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 왔던 정비구역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규제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추진해 왔던 정비구역은 일단은 정비업체라든지 시공업체에서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투입된 돈에 대한 것은 조합이나 추진위와 해당 관련업체하고 서로 의논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그거를 개입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해제해 준다 또 보전해 준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재갑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조례를 보면 상당히 많이 고쳐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벌써 부산만 해도 200군데가 넘는 정비구역이 있잖아요, 그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노재갑위원

재개발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보면 계속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내용이지마는 예산이 다 그렇게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제 여기도 보면 해제를 하는 또 기존 있던 정비구역을 주민들이 원하면 해제를 한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제가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이미 들어간, 이미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재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돈을 몇 십억, 수십억을 넣어놨는데…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래서 지금 간단한 예로 10억 미만 투입된 그런 현장은, 초량 2-1구역을 예를 들면 모 건설업체에서 들어간 돈, 투입된 비용을 포기를 하고 주민들과 의견을 해서 해제를 한 예가 있습니다.

노재갑위원

몇 군데 좀 경미하게 들어간 부분은 서로가 합의가 되겠는데, 적어도 30, 40억 이상 투자가 된 지역은 합의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의원입법 발의를 했는데 그게 좀 타당치 못하다 해서 지금 부결되었고, 그 부분들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해서 같이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재갑위원

그래 하여튼 국장님, 그거 뭐 사실 우리 서민들 고통 많이 받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반여동도 있고 감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 때문에 묶여 갖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구역들이. 물론 뭐 그 구역 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몸으로 부닥치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보니까 정비사업 공공관리규정을 조례로 정하지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공공관리를 위한 전담과도 있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지금 정비사업 공공관리규정을 이걸 하는 것은 직접 공공이 개입을 해서 그 전체 정비사업을 컨트롤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그게 재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깊이, 너무 깊이 관여하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노재갑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서울시에서도 지금 그렇게 깊이, 실제로 깊이 들어가서 민감한 문제까지 하는 그런 것까지는 안 되고 큰 틀은 관리를 해줍니다. 큰 틀은 관리해 주는데…

노재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도 어느 정도 조금, 자꾸 일이 터지고 나서 사후대책을 세우려 하지 말고 그런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런 부분은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서울시에도 지금 해 가지고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갑위원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논의되어 왔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노재갑위원

일단은 민간단체에 맡겨놓기로는 조금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다 말이죠. 가면 갈수록 저는 더 복잡해진다고 보는데, 이제는 어떤 우리 부산시나 관에서 어떤 공공관리를, 아까 우리 국장님처럼 그렇게 깊이 관여는 하지 못하더라도 기본 틀에 대한 거는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그런 부분들을…

노재갑위원

그래야 이런 비합리적인 게 많이 개선이 된다 이 말이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만 반영되어 갖고 하고 있고 다른 시․도도 검토는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부분들을 좀 더 체크를 해 보고 우리 시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재갑위원

모든 사고나 이런 것들이 보면 갑자기 생기는 거는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큰 덩어리가 된다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마는 거의 70, 80% 이상이 서민들이 사는 지역이란 말이죠. 어찌 보면 참 법도 잘 모르고 이런 분들이 많이 삽니다. 그러면 이것 우리가 시에서 공공관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틀은 좀 잡아줘 나가는 게 부산시민들이나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는 아주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걸 서울시를 벤치마킹 하더라도…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한번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재갑위원

잘 컨트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위원장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