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제296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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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는 후에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보고 받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를 근거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65만 전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책임감 있고 성실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관계공무원께서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완산구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안병춘완산구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완산구청 청장 안병춘 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송성환위원장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안병춘완산구청장

반갑습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흥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고 특히 우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혜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 완산구는 ‘서민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구정운영 아래 따뜻한 도시, 쾌적한 도시, 서민시책 지속추진, 안정한 도시 등 시민이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4개 분야에서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따뜻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소수와 함께 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고 낙후지역 및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 청소 취약지 및 불법광고물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생활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작지만 가치있는 서민시책을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취약지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하절기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를 신속 복구하였으며 산불 및 동절기 강설에 대한 신속 대응시스템을 구축, 안전한 도시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 하천부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지난 11월 1일 전주천 한벽보 급류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어린 아이와 학부모는 물론 시민들에게 깊은 사죄 말씀드리고 또한 의원님들에게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어린이 8명은 모두 퇴원한 상태이나 치료비는 물론 배상 등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하천부 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세세히 조사하여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해 완산구 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되짚어보고 동시에 2013년 구정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도록 성실히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차갑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정례회기간 동안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회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송성환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 보면 불법게임물 압수 운반차량 임차 이 사업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10% 낙찰해 가지고 계약한, 임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기동위원

어떤 내용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내용인가,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불법게임물 운반 인건비 포함해서 1톤 화물차하고 사다리차 그런 건을 차로 해 가지고 게임물 불법시설에 대해서 운반하는 차 임대료입니다.

이기동위원

불법게임물을 압수를 해서 운반하는 이런 것이죠?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압수를 하는, 운반하는,

이기동위원

그러면 이제 차량 1대하고 화물트력, 사다리차 3대인가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화물차하고 사다리차 2대입니다.

이기동위원

2대하고 인건비는 사람 하나,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기동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이 있는데 설계금액하고 예정가액은 지금 안 써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안 써있는 것이죠?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원래 예산은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0% 낙찰가에서 1,800이 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20%, 10%인가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10%요.

이기동위원

10%,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설계가하고 예정가액을 정해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정가가 설정이 안 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기동위원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수의계약 부분에도 지금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지 이 부분도 지금 다 들어가있지 않고요. 조금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수의계약 한다고 그래서 그냥 금액 쓴대로 해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 경리팀에서 하기 때문에 경리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상당히 좀 그런데 입찰과정이나 수의계약 과정들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진행되었는지 우리 구청장님께서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주시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위원장님!

송성환위원장

김혜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예. 방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요. 그럼 압수한 것이 몇 대인가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압수한 것이,

김혜숙위원

몇 종에 몇 대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27회 해 가지고 681점이 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27종에,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27종에 681점,

김혜숙위원

그럼 이것을 이제 운반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해서 1800만 원이 들었다는 것이잖아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김혜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압수해서 어디에다 두었나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국자원재생공사에다 넘깁니다.

김혜숙위원

한국,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자원재생공사, 전에는 한국자원재생공사였는데 현재는 환경관리공단으로 명칭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환경관리공단,

김혜숙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쪽으로 옮겨만 주고 그 이후에 처분은 그곳에서 알아서 하는 거네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이제 보관만 하게 되고 처리는 그쪽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검사 주의를 받아가지고요.

김혜숙위원

검사,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주의를 받아서요. 경찰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김혜숙위원

경찰에서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김혜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일시적으로 보관만 했다가,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보관만 해 놓은 것입니다.

김혜숙위원

일시적 보관은 어디다 하나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덕진종합경기장 내에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종합경기장 내에요? 그러면 여기서 며칠이나 두었다가 가나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보통 30일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아시고 계시나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쪽에서는 검사 주의를 받아서 매각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그 기계의 종이 이제 말하자면 사행성이거나 그런 것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김혜숙위원

규제에 어긋나는 종인데 다시 매각을 하나요? 그곳에서?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폐기처분을 하게 됩니다. 폐기처분.

김혜숙위원

폐기처분을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김혜숙위원

그것이 좀 궁금했었고요. 그러면 같은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연달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래방 단속을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제공업 단속이 5회 53개소 있었다 이것은 합해서 그런 거죠?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예. 합해서, 그래서 여기 이쪽에 감사자료에 다 있잖아요. 어디 노래연습장 이렇게 쭉 있잖아요? 25-26페이지 그래서 그랬는데 그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곳만 처분을 받았잖아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김혜숙위원

거기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마신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판매했기 때문에 마신 거죠.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마시려고 했기 때문에 판매한 것은 아니었나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손님들이 달라고 하니까 판매를 했죠.

김혜숙위원

예. 그래서 그런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현행법은 판 사람만 법에 저촉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성매매법도, 그러니까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만 처분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같이 하는 사람은 양벌규정이기 때문에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혜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양벌규정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구청 자체가 법을 규정하는 곳은 아니지만서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그러니까 사회에 만연한 지금 불법임에도 거기에서 자행하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가서 스스로 마시고 당연히 마시고 또 가서 마신 우리가 가서 또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그렇잖아요. 처벌하는 우리가 마셔본 적 없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김혜숙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이제 경찰에서 넘어온 것은 이제 행정처분을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계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김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드린 환경관리공단에 압수한 대수, 넘긴 증명서가 있죠?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김혜숙위원

그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위원

위원장님!

송성환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위원

저기 구정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자료에는 없는데 아까 청장님이 마음에 담아두었던 얘기를 하시길래 한 말씀 첨언하겠습니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불감증 때문에 일어난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완산구청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꼭 이렇게 보면 무슨 일이 있고 난 뒤에 수습도 중요하지만 원인 제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특히 또 인명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저도 이야기를 좀 듣고 있어서 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그 피해를 입고 또 이런 입장에서 행정에서 조금 따뜻하게 다가가서 위로도 해 주고 또 이게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당한 사고로 인해서 상당히 놀란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성의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리고 이번 일 뿐만 아니고 다른 일도 특히 이렇게 안전사고라든가 또 인명과 관련된 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사전에 교육하고 또 지도를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울러 한 말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하튼간에 마음으로 그런 상처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습해 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도위원

위원장님!

송성환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위원

어제 덕진구청 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산구에서 융자액이 2012년도가 2억 9,500인데 체납액이 3375만 원입니다. 체납사유가 무재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체납액에 대해서 과장님 회수대책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농촌소득금고 체납액이 아홉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3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4개 농가는 약 1800만 원 되는데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섯농가가 약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납부독려를 계속 하고 있고 또한 이게 1997년도부터 이렇게 체납된 저기인데 사실상 농촌소득금고는 소멸시효가 잘 안 되나봐요. 그래서 지금 계속 독려하고 또 그 보증금까지 지금 독려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납액 회수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체납액을 좀 줄여서 다른 농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나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농촌소득금고 홍보 말씀이시죠?

이병도위원

예. 신청 홍보,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농가한테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사실상 덕진에 비해서 저희는 한 4분의 1 정도 농가가 적어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공문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병도위원

해당 농가 세대주한테 다 보내고 있다, 홍보를 하고 있다, 우편으로?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년도에 신청자수가 어떻게 되나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다 파악은 미처, 올 2012년도 융자지원 실적이 17농가가 되겠습니다.

이병도위원

17농가인데, 신청한 농가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17농가 전체 다 해 줬습니다.

이병도위원

17개 농가가 신청을 해서 17개 농가가 결정이 되었다 이거죠? 융자를 해 줬다 이거죠?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이병도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신청농가가 더 많을텐데,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마다 신청한다고 해서 계속 해 주는 것이 아니고 5년, 예를 들어서 한번 탄 사람은 5년 동안은 배제를 시킵니다. 사실상 저희는 농가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농가의 어떤 농지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지금 2천만 원까지 지금 지원을,

이병도위원

매년 2천만 원씩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이병도위원

제가 지금 의아스러운 것이 이런 농민에게 정말 필요한,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필요한데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을건데 신청자 숫자가 17명이고 또 17명을 확정했다는 것이 홍보가 안 되어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심을 좀 해 봐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농가수는 사실상 2391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51농가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농가는, 농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00평방미터까지도 농가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신청농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청 농민들에게 충분히 우편물로 홍보를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동사무소에 어떤 협조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홍보활동도 하셨나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물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동이 5개 동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홍보가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해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농지전용 허가 협의와 관련해서 우리 완산구청은 186건에 총 17만 8905㎡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불법농지 전용의 단속건수는 한 5건이고요. 보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해마다 이 농지전용 허가건수가 시설이나 다가구주택 이런 것을 신축한다 해 가지고 농지전용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답변 좀 부탁합니다.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사실상 농지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두 가지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허가가 있고요. 농지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농지 협의가 있는데 저희 전주시 특히 우리 완산구는 다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 협의를 해 줘야 할 그런 입장에 있고 다만 그것 하면서 우리가 농지전용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부담금은 대체농지를 갖다가 더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로써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사실상 저희 구역은 결론은 저희 구역에서는 도시계획 내이기 때문에 해 주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다 해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심사를 할 때 조금 엄격하게 해서 농촌기반시설이 갈수록 축소되는 그런 것 좀 막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불법농지전용 단속건수가 5건인데 이게 저희가 생각 외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정말 수고스럽지만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서 원상복귀 하는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이병도위원

그리고 오늘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불법농지전용 단속건수가 5건인데 조치사항만 있고 조치결과는 없어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지금 거기 보면 완료가 참고로 정성진 씨는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박경이 씨하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기간을, 우리가 복구할 수 있는 기간이 미도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비고란에 그 사항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위원장님!

송성환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16페이지 농수산물 원산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대형마트나 SSM에 관련해서 단독 집중단속을 하다보니까 그 빌미로 인해서 일반마트들이 굉장히 엉성한 운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말하자면 일반마트들도 농산지, 원산지 표시에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가서 보면 한두 개 정도 적어놓고 안 적어놓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갈 때마다 그것을 지적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또한 지역마트다 보니까 계속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게 제가 살고 있는 지역만 그렇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폭넓게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위원

위원장님!

송성환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위원

지난 여름에 태풍 왔었죠? 볼라벤 태풍 왔는데 그때 바람도 엄청 셌지만 비도 동반하고 그래서 현장을 많이 나가 봤는데 현장에서는 저희가 체감할 때는 상당히 피해가 심각하다 이렇게 인지를 했는데 어제 덕진구청을 가서 보니까 한 10건 정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해당이 없다고 나왔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86번에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현황은 목록에 해당없음으로 나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완산구에 그런 피해가,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그게 지금 착오로 된 것 같은데요. 저희 지역에서도 246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246농가가 신청해서 141농가 해서 9300만 원이 재난지원기금으로 지원을 한 사실이 있고요. 그다음 이게 지원하는 기준이 재난지수가 있습니다. 재난지수가 있는데,

오평근위원

기준 말이죠?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머지 지원을 못한 105농가가 있는데요. 105농가는 우리가 재난지수를 상정해서 100 이하면 거기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05농가가 탈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41농가는 지원했습니다.

오평근위원

141농가는, 그러면 현재 이 피해로 인한 지원은 마무리가 된 건가요?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마무리되었습니다.

오평근위원

마무리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현장에 가서 느낀건데 아마 지금도 그러겠죠. 피해보상이 제대로 되었다 이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또 기준도 2천 몇 백평인데 1,500짜리 배밭도 많이 떨어져서 억울해 하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예산에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체감하는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닿는대로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이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내년에도 또 기후변화가 이렇게 다변화되면 많은 피해가 예상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전에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그 덕진구청에 갔더니 전통시장 활성화 있죠? 전통시장 이게 우리 전주의 화두니까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열악한 환경에서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구청도 애를, 덕진도 많이 쓰던데 우리 완산구도 보니까 장보기행사 5번, 5천만 원 상품권 구입했는데 이것으로 인한 지역상권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미흡하다고 보시나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사실상 그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접근하는 게 가장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어떤 시설적인 측면이라든가 현대화 차원에서 저희 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미약하고요. 시청이나 또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측면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동, 자생단체라든가 또한 통장님 또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번에 김혜숙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가 서부신시가지, 그래서 서부시장도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올 6월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해서 이번에 그 주변에 있는 동은 그쪽에 가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온누리상품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 어치 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전통시장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하고 또한 동에 하겠습니다.

오평근위원

예. 하여튼 전통시장을 행정의 지원으로 활성화시킨다고는 한계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경기침체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지역상권이 그만큼 상당히 얼어 붙어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기 바라겠고요. 본의원의 대안은 일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벤트 체험행사라든가 또 고객 사은잔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도 확보해 보시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하는데 주차장 같은 것은 별 애로가 없나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저희 구역은 지금 5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만 제일 이슈가, 제일 큰 전통시장이라고 한다면 남부시장하고 중앙시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중앙시장은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남부시장도 3년 전에 주차장을 남문 옆에다가 설치해서 접근성은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평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혜숙 위원님이 언급하신 원산지 표기 있죠? 이게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고 농가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건데 한 가지 첨언드리자면 외지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오는 물건, 물품에 대한 단속이 만족스러운 가요? 미흡한가요? 생각하실 때,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사실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이용해서 오는 저기를 보면 저희들이 사실상 외지에서 왔는지 거기에서 파악하기가 또 어렵고 두 번째 그 부분만 별도로 우리가 단속한다는 것은 어떻게 넓은 개념에서 본다면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또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외지에서 오는 것은 가급적이면 번영회하고 협의해서 배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오평근위원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이게 다 원인이 있어서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니까 외지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오는 물품 이런 여러 가지 상품도 원산지 표기가 잘 되도록 강력하게 행정력을 집중해서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위원장님!

송성환위원장

김혜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서부시장 그렇게 관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온누리상품권 우리 완산구청에서는 모두 5천만 원을 소비하셨네요? 이번에?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김혜숙위원

그러면 이제 최종 소비자는 누구신가요? 상품권을 구매해서 소비한 사람,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그 지역 주민이 되죠. 소비자가,

김혜숙위원

아까 200만 원을 우리가 구입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장을 보러간 사람이 누구냐고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시민들이죠.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매출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상품권으로?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상품권만 그렇게 된 것이지 사실상,

김혜숙위원

매출로 들어온 것이다 이말이죠?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우리가 판매한 온누리상품권만,

김혜숙위원

구청에서?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아니, 시에서요. 그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부시장에는 저희들이 효자 1동, 2동, 3동 그 지역에 있는 동만 그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시청에서 명절때 있지 않습니까? 명절때 거기에서 온누리상품권 판매행사를 하거든요? 그때 실적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사실상 거기 지역주민들이 거기 가서 다른 개인의 사비로 해서 현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실적이 들어갈 수가 없죠.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추석에 온누리상품권 때문에 재래시장이 많이 특수를 누렸다고 그런 평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노력하신 만큼 이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자료에 보니까 1분기에 1회 했다, 전통시장 구매하러 가는 횟수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 13페이지에,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여기에 누락은 되었는데요.

김혜숙위원

전통시장 이용의 날,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매월 15일, 25일 월로 해서 1호, 2호 우리가 행사를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공식적인 행사로써 이렇게 하는 것을 여기에다 표기를 했는데요. 수시로 이렇게 동에서 저기할 수 있는 범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행사는 분기 1회이기 때문에 모두 4회인가요? 2회인가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4회 있고요. 그다음에 명절때 2회 또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매월 하기는 하는데 그때 우리가 정식적으로 나서지 않고 권장을 하고,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그렇죠.

김혜숙위원

이제 무슨 통장회의나 이럴 때,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래서 어제 덕진구청에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자료에 매월 한다고 써져있어서 우리는 1회인데 거기는 매월이면 이것 어떻게 되나 그런 문제를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이제 매월도 정규행사와 비등하게 해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는 것이라고 믿고요. 조금 박차를 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알았습니다.

김혜숙위원

다음 사항은 14페이지 집수리를 하셨어요. 노후집수리사업을 했는데 몇 가구를 하셨나요? 취약계층 노후집수리사업,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자리사업 공동체사업 이 부분은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취합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받아서 12개 사업, 115명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12집을 수리했다는 건가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그렇죠.

김혜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6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아니, 12개가 수리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역공동체사업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가 아까 집수리라든가 공원 정비, 불법 지류벽보 철거대상 이렇게 해서 12개 사업에 115명이 참여했다고 그것을 고시를 했다고 보시면,

김혜숙위원

투입했다, 참여하셨다 그 말이네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집수리는 따로 어느 정도 있는데 그 개체는 여기 안 나왔다 그 말이죠?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포괄적으로 여기에 표시를 한 것입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따로 그 부분만 집수리사업에 대한 사업규모나 집수 그것도 사진자료가 있지 않겠어요? 집수리한 사진자료,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김혜숙위원

그 부분만 제출을 원합니다.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제가 건축과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직접 의원님께,

김혜숙위원

공동일자리 중에 집수리한 부분만이라도,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6페이지에 가서 보면 이제 그 대형매장 및 기업형슈퍼 거기 이제 이것저것 조사를 하셨잖아요. 부정 축산물, 그런데 우리 구청의 업무 중에 대형마트 주변정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주변정리라고 하면,

김혜숙위원

대형마트에 주변 도로라든지 이런 것,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불법, 예를 들어서 주청자라든가 도로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신,

김혜숙위원

예. 그렇죠.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말씀하세요.

김혜숙위원

저희 관내에 효자동에 홈플러스 생겼잖아요? 제가 오가면서 사진을 여러 차례 찍었는데 지금 본청에도 질문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사진입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가지고 오지는 못 했어요. 홈플러스가 있고 여기 녹십자약국이 있으니까 다 아시죠?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김혜숙위원

구청장님 아시죠?

병춘

안병춘완산구청장

예.

김혜숙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녹십자약국 사거리인데 여기 들어가면 서도프라자가 있고 여기 홈플러스 인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인도가 원래 꽤 넓어요. 그전에 여기 무슨 한우고기집 있을 때 막 차를 많이 받칠 수 있도록 넓었는데 지금 이와 같이 되어서 이 도로를 점선과 같이 한쪽은 자전거도로 한쪽은 인도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짐작이 안 가세요? 그런데 제가 동그라미를 친 부분이 아주 아주 큰 가로등을 쭉 이렇게 했어요. 동그라미를, 계속 보이시나요? 그것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메디프렌드 사거리, 여기가 메디프렌드 건물에서 여기를 가려고 하면 한 가운데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짜증이 나요. 갖다드려요. 정말 짜증이 나요.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시의 인도와 자전거도로 시의 부지인데 왜 홈플러스에서 가로등을 제작해서 그와 같이 버젓이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 마치 그 펜스가 쳐진 인도 전체가 홈플러스의 영역인 것처럼 영역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야금야금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것이 주 지적사항이지만 거기에서 롯데아파트로 들어가는 좁은 인도 있죠? 거기는 원래 인도가 좁았어요. 이 책상보다 약간 넓은데 거기에다도 태양광 그것 했지, ‘이리 들어가면 홈플러스입니다’ 대문짝만하게 ‘여기는 홈플러스 주차장가는 곳입니다’, 태양광 있지 뭐가 있고 해서 롯데아파트로 가려고 딱 들어서면 어지러워서 빙빙 돌 정도예요. 안 도시나요? 저는 여성이라 그런가 막 돌던데, 그리고 이제 그나마도 부족해서 이쪽 볼라드 있죠? 돌 볼라드, 의자만한 볼라드를 계속 인도쪽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는 청년들, 직원보고 홈플러스쪽으로 밀어라 이쪽으로 인도쪽으로 볼라드를 또 쫙 놔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홈플러스가 넓잖아요. 이런 정신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서서 넣으라고 했더니 삐적거리고 이따가 넣으라고 나 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나 시의원인데 이것 좀 넣어달라’고 했더니 빨리 넣어주더라고요. 그럴 때는 시의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가서 넣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점에 대해서, 그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누가 담당이십니까?

병춘

안병춘완산구청장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오갔지만 어떠한 사항인가를 제가 빨리 인식하기가 어렵거든요?

김혜숙위원

왜냐하면 차를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병춘

안병춘완산구청장

오후에라도 제가 확인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만약에 그것이 우리 도로인데 홈플러스에서, 우리 시에서 설치한 가로등이 아니고 제가 이제 의장단회의에서 말 그대로 했습니다. 홈플러스에서 한 것이라면 그때 행정과 홈플러스 주인이 뭐라고 오갔냐면 ‘이거 했으니까 밝아졌잖아요.’ 그러면 ‘그렇긴 하네요.’라고 하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돈 있이요. 그것 할, 그리고 가로등이 이미 있어요.

병춘

안병춘완산구청장

예상해보건데 저희 도로에다가 그런 시설물은 설치는 안 했을 거고,

김혜숙위원

아니, 원래 거기가 인도가 넓었어요. 지금도 자전거도로와 인도 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도로가 아닙니까?

병춘

안병춘완산구청장

이제 그 회사의 부지인지 또 기부채납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 확인해서 적절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성환위원장

부위원장님! 일단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혜숙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안병춘완산구청장

예.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송성환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농가 및 농경지에 관련되어서 우리 각 동별로 재배 품목별로 농가수가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를 테면 평화동에 사과농가는 몇 가구, 배농가는 몇 가구 또 우리 벼농가는 몇 가구 이런 식의 우리밀 같은 것,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세밀하게 지금 여기에 자세한 것은 없는데요. 제가 그것을 분석해서 의원님이 말씀,

이기동위원

파악하고 있는지 그 자료보다, 통계자료나 이런 데 혹시라도,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자료는 정확하게 데이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왜 그러냐면 그런 자료가 조금 있어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우리밀 같은 것 밀 재배농가는 있습니까? 우리 완산구쪽에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래야 사과농가 몇 가구, 배·벼·보리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농가 지원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자세하게 나오고 올해는 어떤 가구에 어떤 비료가 필요하니까 이런 정도로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세밀한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 시정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게 없지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요. 혹시 우리 통계연보나 이런 데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라도 바로 분석을 해 가지고 품목별 해서 한번 통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아니,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해마다 이제 정기적으로 우리가 통계연보 이런 데에서 통계를 내니까 그런 부서에서라도 이렇게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15페이지쪽에 관정개발비 지원해서 4개 공을 지금 관정을 시공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관정을 지원해 주게 되는 건가요? 어떤 농가에 어떤 경우,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지원대상은 시설원예, 과수농가 또한 그 어떤 운영체계 농사운영에 있어서 비가림시설 재배라든가 전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외 대상농가는 배, 복숭아 재배농가가 되겠고요. 작년도 올해는 4개 공 해서 2800만 원이 지원이 되었는데요.

이기동위원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부담이 있고요. 자부담이 50대50으로 해서 1,400, 1,400 이렇게 해서 2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관정개발비 사업이 해마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작년도에도 5공 했었습니다.

이기동위원

덕진구쪽에서는 공 이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이 관련되어 가지고 이 관정을 파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개인한테 보조로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 자체에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이제 관정을 쓰다가 안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여기에 우리 소형관정이 이를테면 514개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해마다 5개씩 계속 늘어나다 보면 10년 지나면 50개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550개가 될 것이고 그러면 분명히 이게 관정이 쓰다가,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폐기가 되었을 때,

이기동위원

폐기하는 곳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이기동위원

그 관리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파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그것 지적 잘 해 주셨는데,

이기동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송성환위원장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관정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송성환위원장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관정사업 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사실상 이 관정사업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표기만 했을 뿐입니다.

송성환위원장

저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린건데 자부담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부담 일정비율 해서 한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형관정이든 대형관정이든 이기동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관리가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필요할 때는 쓰지만 필요없을 때는 내방쳐 둔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일반 주민들한테 관리를 하게끔 책임을 떠넘기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사실은 그냥 사용할 때 뿐이지 그다음에는 전기료나 이런 부분도 많이 부담이 된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 그래서 과장님 주업무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장기간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가 사실은 또 중요하다, 이기동 위원님 지적이 그런 겁니다.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요. 사후관리에 대한 어떤, 아까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진단을 해 드리겠습니다.

송성환위원장

계속 질의하시죠.

이기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위원

위원장님!

송성환위원장

윤종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위원

과장님 지금 담배 판매업소가 몇 군데가 있나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담배 판매업소가 전체가 805개소가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805?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윤중조위원

지금 소매점에 판매하는 게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지금 5개 년도를 하니까 등록이 약 1200개소가 있는데요. 일반이 1,100, 그다음에 구내가 있어요. 건축물 구내가 90개가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제가 전에 지금 1차 정례회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1138개가 있었거든요? 그게 줄었나요? 구내도 90개라고 했는데 지금 93개가 있었고 그랬는데,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일부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게 지금 해마다 등록하고 취소하고 막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아까 방금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줄어들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윤중조위원

과장님,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정확한 통계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이게 올해 292회 정례회때 준 자료거든요? 업무보고, 그런데 그 자료를 지금 통계를 안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체도 그렇고 통계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 또한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지금 10월 말 현재 정확하게 저희들이 잡고 있는 통계는 1219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이 1128개소이고,

윤중조위원

1천 2백,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1128개소요.

윤중조위원

예. 1,128, 구내가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구내는 91개소입니다.

윤중조위원

91개소, 이게 정확히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 청소년들 미성년자 있잖아요. 미성년자들이 흡연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윤중조위원

그 담배가 어떻게 해서 나갈까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제 그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청소년들이 어떤 조직에서 좀 나이든 사람을 통해서 사서 구매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업소가 뭔가 확고부동하게 법대로 준수를 해야되는데 하지 않고 오로지 상 행위에만 이렇게 자기 목적을 두다보니까 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윤중조위원

그러면 지금이 상 행위 방금 얘기하신 법적 준수사항 사항, 이런 사항도 우리가 단속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없나요? 법적인 근거가 없나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제 등록접수 받고 허가를 내주고 그런 범위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떤 청소년한테 물건을 팔 수 없는 것을 팔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 우리가 어떤 법적으로 제재하고 저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어떤 신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저기 오면 우리가 이제 등록취소를 시키고,

윤중조위원

잠깐 옆에 자료 얘기 들어보시고 얘기해 주시죠. 지금 무슨 얘기하시려고, 구청장님이 얘기해 주시려고,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전적 단속할 수 있는 저기는 없고요. 경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통보가 오면 우리가 이제 취소시킨다든가 그런,

윤중조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단속실적이 전혀 없잖아요. 단속실적도 없고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전혀 방지대책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법적인 것이나 상 행위 이것을 우리가 암행단속을 한다든지 암행감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도 얼마든지 그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보거든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실히 할 수 가 있는지 없는지 명쾌하게 분석을 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중조위원

지금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면 어떠한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과태료 그다음에 취소시킬 수 있나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담배사업법 제17조에 의해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를 했을 때는 1차적으로 영업정지 2개월 하고요. 두 번째 걸렸을 때는 3개월, 세 번째 걸렸을 때는 지정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이렇게 행정벌을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아무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에, 이것은 이제 처분행위인데 단속에 대한, 위법에 대한 단속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중조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소매업을 내주면, 담배에 대한 소매점을 내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법적인 것을 준수해라, 법적인 것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계몽하고 이런 것은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사전등록할 때 그러한 준수사항을 제가 제시를 하죠.

윤중조위원

그러니까 준수사항을 내줄 때만 그렇지 그 이후에는 전혀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죠?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사실상 안 했습니다.

윤중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길거리에서 요즘에 청소년들 담배피면 어른들도 누가 너 왜 담배피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 아니냐 그러면서 줄어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단속 실적이라든지 계몽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기대의 효과는 상당히 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중조위원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완산구 뿐만 아니라 덕진구도 같이 그리고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고만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중조위원

또 여기 볼게요. 지금 특수판매업 있죠? 특수판매업이 지금 몇 군데 있나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특수판매업은 지금 10월 말 현재 1471개소가 있고요. 여기에 분류한다면 방문판매업소가 381개소, 그다음에 전화권유 판매업소가 56개소, 통신판매업소가 1034개소가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예. 통신판매가 몇 개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1034개소요.

윤중조위원

통신판매업소라는 게 뭐죠?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통신판매업소는 인터넷하고 우편에서 통신판매가 되고요. 그다음에 방문판매는 직접 방문해서 하는 행위고 전화권유는 전화로써 사실상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방문판매라든지 전화, 통신 이런 게 말이에요. 우리도 가끔 보면 전화와 가지고 뭘 사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사게 되면 피해가 속출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단속이라든지 그다음에 계몽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실적이 없어요. 이것도,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무작위로 상대편의 허락없이 하는 행위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상 법률적으로 검토는 지금 못해 봤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있게 관심을 갖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중조위원

이것도 아까 지금 담배소매업, 판매업과 같이 이런 단속한다든지 계몽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주셔서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는데 전통시장, 재래시장 여기를 지금 월 분기별 몇 회 정도 구청에서 가서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해 주고 있나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월 1회씩 공문을 발송해서 동에서 우리가 15일, 25일 있습니다. 남문쪽은 15일에 그쪽 지역으로 해서 거기서 참여해 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25일은 저기 중앙시장을 지금 했었는데 덧붙여서 이번에 서부시장까지 그쪽 지역은 그쪽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번씩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지금 15일 아까 얘기한 것 20일 이것은,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25일,

윤중조위원

그것은 이렇게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전통시장을 이용해서 활성화해 주라고 하는거고 그다음에 구청에서는 분기별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한번씩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거죠?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윤중조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덕진구청에는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을 전통시장을 보는 날로 정해서 매월 한번씩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왠지 완산구청은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강요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덕진구청 같이 하면 좋을 수 있지 않겠느냐,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중조위원

예. 고맙습니다.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구청장님하고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제가 지난 10월 9일에 2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한 내용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춘

안병춘완산구청장

예.

송성환위원장

거기에 제가 E마트 쇼핑환경 개선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었는데 기부채납 관련 그다음에 소방도로를 무단점거해서 상품하역장으로 이용을 하는 관계 그다음에 조경수, 외벽관리 부실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옥외주차장 그다음에 교통유발 부담금 이런 정도의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경제교통과하고 해당되는 것은 소방도로 무단점거하고 교통유발 부담금 정도가 해당되는 것 맞나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담당한 것은 교통유발 부담금 관련해서,

송성환위원장

소방도로 무담점거도 건설과라고는 하지만 무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무단점검이라고 본다면 그 개념에서 말씀,

송성환위원장

그 주차단속하고 그런 것은 어디서 해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주·정차 단속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위원장

그렇죠?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송성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소방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해서 물품하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아닙니까? 거기다가 차 세워놓고 물품내리고 하는 단속이 경제교통과 아니냐고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사실상 어떤 물품을 갖다가 하역하고 그다음에 승차하고 저기하는 작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불법주·정차하고,

송성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불법주·정차를 하고 물품하역을 하는 거잖아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사실상 그것은 불법주·정차라고 하면 운전자나 거기에서 어떤 행위 전혀 없이 방치할 때 그것을 불법주·정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서는 그 작업하는 상태는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라고 볼 수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송성환위원장

그래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송성환위원장

그러면 어떤 도로에서든 그런 식이면 불법주·정차가 아닌가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사실상 큰 도로에서도, 예를 들어서 택배를 저기 하기 위해서,

송성환위원장

그러면 물품 하역하기 위해서 한 시간, 두 시간씩 받쳐놓고 일 해도 불법주·청차 아니라는 얘기예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물론 이제 거기까지는 판단은 못 했습니다만 주·정차의 개념은 우리가 정차라고 한다면,

송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E마트 물품 하역차량이 거기다가 차를 대놓고 물품 하역하는 것 주차단속 전혀 안 합니까?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거기는 사실상 사유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성환위원장

사유도로인데 소방도로 맞죠? 소방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제가 여기 10월 9일에 발언을 하고 그 해당되는 과가 전주시청 주택과,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이렇게 해당이 돼요. 그런데 어느 부서 하나 저한테 와서 그 상황설명이나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한데가 단 한 군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11월 6일에 그 각 부서로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의회협력계를 통해서, 그래서 분명히 본사 차원의 대책마련을, 답변을 들어서 다시 회신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받으셨죠?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송성환위원장

그래서 온 답변이 공문도 아니고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이렇게 딱 왔어요. 여기 보면 추진실적해 가지고 소방도로 무단점거 상품하역장 이용해서 추진실적해서 서신지구 권역담당지역 정비강화 20여회 매일 순찰 1조 3명, 상품하역에 따른 도로 무단전용 시정요구 공문발송 경제교통과 이렇게 해서 왔어요. 보내신 것 맞죠? 이것 과장님이 보내신 것 맞죠?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것은 단속할 수도 없고 E마트 소유 사유지고 그다음에 물품하역을 하기 위해서 차를 받쳐놓은 것은 주·정차가 아니고 그러면 아무 단속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냥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정요구 공문발송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까? 그런가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여기에 보면 상품하역에 따른 무단점용 시정요구 발송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무단적치물 차원에서 이렇게 제기했는데 사실상,

송성환위원장

상품을 하역하다 보면 차에서 내려가지고 마트 안으로 바로 들어갑니까? 그 옆에다가 상품을 내리잖아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다만 저희들이 이게 사유재산에,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어렵고요. 다만 우리가,

송성환위원장

단속을 못 한다고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송성환위원장

분명합니까?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개인 땅에다가 적치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저기는 없습니다.

송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질의드린대로 그냥 이렇게 시정요구, 무단점용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 이렇게 협조요청하는 공문발송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에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하여튼 그 주변,

송성환위원장

아니, 그게 최선의 대책이냐고요. 그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거기까지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게만 답변을 해 주세요. 더 이상 방법이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저희 과에서는 사실상 그 어떤 사유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렵다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기 상품 하역장으로 계속 써도 앞으로 주·정차 단속도 할 수 없고 다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계속 권고하는 수준 밖에는 앞으로 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

송성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상품하역장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제 갑자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송성환위원장

갑자기가 아니고 제가 벌써 10월 9일에 발언하고 한달 반 다 되도록 하는 것을 왜 갑자기 제가 질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도 분명히 답변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지금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2001년도, 2002년도 미부과 그러니까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죠?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송성환위원장

여기 최근에 보내준 답변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담당자 착오로 유발계수 평방미터당 4.48을 적용해야 되는데 담당자 착오로 0.448을 적용을 해서 그렇게 됐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송성환위원장

그런데 제가 발언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방송국 인터뷰 관계로 제가 자료를 정확히 좀 확인을 해야 되겠어서 경제교통과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그때는 이 시스템을 변경을 하면서 착오로 그런 것이지 그럴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맞습니까?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직접 답변을, 제가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송성환위원장

제가 그것을 저도 직접 통화를 했고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도 통화를 했고 그것은 여러 차례 확인을 한 바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담당자 착오로 4.48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0.448을 적용을 해서 2000년도에 1812만 2610원, 2001년도에 1812만 2590원을 미부과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고 다만 2001년, 2001년 착오부과분에 대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1조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규정에 의거 제척기간 5년이 지나서 시효완성으로 현재로써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송성환위원장

이것 문제있는 거죠? 물론 이제 추징은 불가능하지만 정당하게 우리 시에서 부과해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 4천만 원, 3624만 5200원인데 뭐 화폐가치로 따지면 이것은 벌써 10년이 넘은 것이니까 훨씬 더 많겠죠.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그렇겠죠?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환위원장

그리고 경감사유를 보면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에 대중교통 이용부담금 여기는 4%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를 깎아준 것으로 아는데 이 경감사유는 어떤 식으로 경감을 해 줍니까?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경감사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거기에 경감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3개 종류가 있는데 승용차,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승용차 부제 운행을 한다든가 유료화 그다음에 통근버스, 시차출근이라든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행감축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무엇 무엇을 저희들이 이행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통근버스를, 자전거를 이용하겠다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서를 내면,

송성환위원장

예.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기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현황해서 2009년도에 E마트에 경감해 준 퍼센테이지가 통근버스 운행 5%, 대중교통 이용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탈 9%예요. 그런데 2010년도 경감사유를 보면 똑같이 통근버스 운행하고 대중교통 이용인데 2009년도에는 통근버스 운행이 5% 감경해 준 것을 2010년도에는 20% 감경을 해 줘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뭐냐면요. 프로테이지하고 자기네들이 신청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이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100명이 다 하면 20%를 해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30%인데 70% 하면 우리가 20% 또 50% 정도 하면 10% 이렇게 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송성환위원장

통근버스 운행하는 것 직접 확인하십니까?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직원이 나가서 아침에 퇴근때 확인하죠.

송성환위원장

그래요? 확인을 해요? 아침, 저녁으로?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매일하는 것은 아니고 불시에,

송성환위원장

아니, 매일이야 못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5% 하고 20% 하고 차이날 정도로 그렇게 통근버스의 이용률이 차이가 많이 나든가요? 1년 사이에?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해서 사실상 제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것을 산술적으로 산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송성환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상,

송성환위원장

무슨 근거로 5% 했다가 20% 했다가,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사실상 그래서 작년도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전주시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도 하시고 그래서 작년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것은 불합리하고 산출하기 어려운 5가지 종목은 다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 하나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송성환위원장

올해는 그렇게 했다고 저도 결과보고 받았는데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4%는 왜 해 준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대중교통 이용의 날이라고 우리 달력에 1년 중에 하루있는데 대중교통 이용의 날이라는 이유로 그날 저기로 해서 4-5%씩 깎아줬다고 들었거든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용의 날이라고 해서 깎아준 것이 아니고,

송성환위원장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 확인해요? 확인됩니까? 이것 그 사람들 말만 듣고 그냥 깎아주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통근버스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왜 깎아줘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송성환위원장

제가 승용차를 타고 출근했는데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근했다 얘기하면 그냥 ‘그러십니까?’ 하고 그냥 깎아줍니까?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산술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서 작년에도 그런 우리가 누차,

송성환위원장

그러면 이게 한두 해 생긴 문제가 아닌데 왜 그러면 그동안에는 안 하시고 올해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미 진작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4-5%가 적은 돈입니까?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송성환위원장

아니, 당연히 부과해야 되는 교통유발부담금도 착오로 한 4천만 원 돈 회수 안 하고 정당하게 받아야 될 유발부담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깎아주고 이게 시민을 위한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작년 7월에 이쪽 부임을 받고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래서 제외를 싹 시켰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유통업체라든가 대형 2만 평방미터 이상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지금 제가 발언한 이후로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뜻을 같이 해 주고 계시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문제제기를 하고 지속적으로 해 왔어요. 의회하고 언론에서 어느 정도 우리 시, 전주시를 위해서 사실은 밥상을 차려줬는데 실상 그 정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집행부에서 전혀 손을 쓰고 있지 않아요. 제가 비공식적인 루트로 확인을, 보고 들은 것인데 E마트 본사에서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담당이사를 한명 정해가지고 ‘니가 내려가서 좀 문제를 해결을 해라’ 이렇게까지 저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었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아무런 조치를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주시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단기적인 하역장 주변도로 셋백차선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이것 공문 하나 받으셨죠? 지점에서?

병춘

안병춘완산구청장

예. 받았습니다.

송성환위원장

과장님 이것 아세요? 모르세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저희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못 받았습니다.

송성환위원장

분명히 제가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으려면 본점에서 내려와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점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담당과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서가지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한달 넘어서 제가 공문 보내니까 그때서야 답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것도 본점에서 받은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구청장님이 이제 본점으로 공문 보내신 것으로 아는데 답변 들으신 것 있으세요? 구청장님,

병춘

안병춘완산구청장

저희가 12월 14일까지,

송성환위원장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병춘

안병춘완산구청장

대책을 마련해서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위원장님 애써서 5분발언 제안해 주셨고 해서 담당부서에서 즉시 이행조치하고 또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11월 6일에 의회에 또 공문이 와서 저희가 바로 13일에 건축과와 건설과에서 본사를 향해서 저희가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완산구에서 시나 구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 무엇인지 정확하게 차트를 만들어서 위원장님에게 보고드리고 또 본사에 저희가 가든지 또는 이사진들을 오라고 하든지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받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송성환위원장

그러면 본사에 20일까지 회신요청 달라고 공문내용 보내신 것 맞죠? 20일까지, 답변 왔나요?

병춘

안병춘완산구청장

12월 14일까지 해 달라고 저희가 한번 보냈던 것 하나 있고, 건설과에서 보낸 것이 하나있고요. 하역장 관리하고 또 이런 위험시설 안전 건축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조금 제가 그것을 미처 총괄해서 일괄 한 건으로 해서 정리를 했어야 할 판인데,

송성환위원장

본사에서 공식적으로 공문 통해서 답변들은 것은 없으시잖아요?

병춘

안병춘완산구청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송성환위원장

이흥수 과장님,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산출하는 기준 중에 단위부담금 있잖아요. 단위부담금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것 올려야 된다는 생각 혹시 안 하십니까?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지금 단위부담금을 전주시 조례 제정할 때 3천 평방미터에서 1만 5천까지는 500원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1만 5천에서 3만까지는 600원, 3만 이상은 700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요. 사실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도 교통을 많이 유발하는 아까 유통업체라든가 사실 그런 데는 더 올려도 되지 않나,

송성환위원장

더 올려야죠. 350원에서 그렇게 올렸다는 것이잖아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올렸습니다.

송성환위원장

그런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저 역시도 동감이 됩니다.

송성환위원장

그것 앞으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사실상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

송성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럴 생각 있으세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송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본사에서 책임있는 임원급이 내려와서 근본적인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부서간에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자꾸 답변을 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지적이 있었으면 제가 공문 발송했으니까 이런 답변이라도 줬지 공문발송 안 했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이런 답변, 공문도 아니지만 이것 안 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행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덧붙여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2000년부터 전주E마트 주차유발부담금 납부세부내역서 그것 자료로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춘

안병춘완산구청장

위원장님, 이기동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단가계약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게임물 압수운반에 따른 차량 임차계획인데요. 단가계약을 했고만요? 했는데 총액은 1800만 원으로 되어있지만 현재 집행된 것은 한 6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인 견적 받아가지고 단가계약을 했네요. 또 이게 1년 단가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고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동위원

예. 잘 봤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되냐면 여기에 대한 설계액이나 예전가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추후라도 한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이게 2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거기까지는 맞다고 그래도 이게 예전가액이 최소한 나와 있어야 그 금액 예전가액 이상으로 써버리면 이게 무효거든요?

병춘

안병춘완산구청장

예.

이기동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전가액을 설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이 표로 된다고 하면 1999만 원, 1999만 9900원까지 써도 이 사람은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한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안병춘완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위원장님!

송성환위원장

김혜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어지간한 데다 말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아까는 홈플러스에서 서도프라자 입구 사이를 말했고요. 다음 구간인 국민은행에서 KT로 가는 인도 아시겠습니까?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김혜숙위원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 차를 안 가지고 버스를 타고 다녀요. 그러면 거기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려고 가면 국민은행에서부터 양말가게 아주머니가 있어요. 그것 바로 붙어서 또 붕어빵 파는 분이 계세요. 바로 붙어서 왼쪽에 구두가게 아저씨가 구두박스가 있는데 커다란 구두집 있죠? 그 앞에다 또 구두 굽갈이 윙윙해 가지고 하는 기계가 이만해요. 그것이 있어요. 그 바로 앞에서 유플러스에서 내놓은 손가락 이렇게 하는 노란인형 있죠? 노란인형 그것을 막 한 6-7개, 10개 막 이렇게 해 놓고 바로 건너편 자기 집 앞에는 손가락 인형 있고 건너편에는 차도쪽에는 이젤에다가 게시판에다 하나만 해 놓는 게 아니라 열개 쫙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것을 하더라도 한두 개만 해야지, 눈치껏 해야지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느냐 그렇게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시의원이라고 남발할 수가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했더니 안 치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해서 치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으로 가면 오른쪽에 또 신발가게에서 좌판에다 신발을 쫙 놨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김양박쪽으로 가면 그 앞에 이제 또 옷가게에서 옷을 즐비하게 내 놓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면 왼쪽에 차도쪽에는 화단 있잖아요? 화단 사이에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꽃이 핀 것처럼 쓰레기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쭉 가면 애견명가쪽으로 가면 쓰레기와 이런 것들이 즐비한데 그 골목길을 바로 지나면 중고가전제품가게 테이블, 소파, 책장, 기타 등등 안에 있는 물건보다 밖에 있는 물건이 더 많아요. 왜 이렇게 인심이 좋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나라 시민들은 인심이 좋고 구청은 왜 그렇게 인심이 좋은 거예요? 그분들하고 무슨 협약했어요? 여기 도로를 사용해도 좋다고 협약한 내용 있습니까?

병춘

안병춘완산구청장

시민의식도 전환이 필요하고 행정기관의 지도단속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인도에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양심껏 자기 상가 안에다가 물품을 진열해 놓고 했으면 좋으련만 어느 가게 앞쪽에 조금이라도 내놓으면 장사가 잘 되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로정비팀이 있어서 수시로 돌면서 정말로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바로 즉시 단속을 해서 실어오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계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역도 가로정비와 함께 청소 같이 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데 옆에 사람은 왜 못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도 해야 마땅하죠. 먹고 살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상 봐주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도 인정있으시고 저도 인정있고 주민들도 이해를 하다하다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모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캐나다 한번 갔다 와가지고 자꾸 써먹어서 죄송한데 그런데 가니까 내놓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놓지를 않고 자기 가게속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병춘

안병춘완산구청장

지금 경제도 어렵게 동절기고 그래서 이런 작은 포장마차 붕어빵이라든지, 단팥빵이라든지 생계형으로 하는 것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골목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고 강력단속은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업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고 소규모 먹고 살기위해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지역을, 보행에 지장이 없는 골목길로 유인을 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그 구간은 우리 박 계장님도 거기에서 오셔서 잘 아실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구청에서 완전히 손을 놓은 상태예요. 저도 손을 놓았죠. 맨날 다니면서 왜 저는 날마다 항변하지 않았던가, 인정때문에, 그런데 이제 너무나 지나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좀 날마다는 못하고 3일 단위로 다른 분한테 하면 뭐가 안 될까봐 구청장님께 전화로 올리겠습니다.

병춘

안병춘완산구청장

예.

김혜숙위원

지금 말씀한 그 모든 것들이 치워질 때까지, 도저히 이것은 행정기관이 있는 도시라고는 할 수가 없는거죠. 그 정도라면, 저희들 같이 노력하시게요.

병춘

안병춘완산구청장

우리 가로정비팀장님 일어나 보세요. 의원님 말씀 잘 메모해 놓았다가 그 지역 종결될 때까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저한테 휴대폰 전화번호 이것 끝나고 주세요. 아니면 구청장님 전화는 알기때문에 그쪽으로 막 가는 것보다는 선생님께,

송성환위원장

장철환 계장님 전화번호 잘 입력해 놓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65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시간 11시 50분입니다. 감사장소 이동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동구

송성환위원장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배부해 드린 유인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다음에 부서별 주요기능,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농업기술센터 업무전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소장님께서는 사실에 근거한 책임성있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위원

위원장님!

송성환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6페이지에 논콩 재배 생산비 지원 있죠? 그게 밭에 콩 심는 것하고 수확의 차이가 좀 있던가요? 그런 것은 파악 안해 보셨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논에 콩 심는 것하고 밭에 콩 심는 부분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콩나물콩은 논에 콩나물콩이 훨씬 더 품질이,

송성환위원장

소장님, 마이크 좀 켜주시고 하세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논에 콩을 심는 것 중에 콩나물콩은 알이 작습니다. 콩나물콩은 논콩이 밭콩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밭콩은 주로, 메주콩은 밭콩을 많이 합니다.

박혜숙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33㏊인데 몇 가구를 지원해 준 거예요? 지금 시비가 1억이 지원이 되었는데,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122농가를 지원했습니다.

박혜숙위원

122농가, 그러면 수확은 많이 되는 거예요? 논에 재배해서 콩나물이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수확량도 많아지는 거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도 좋고요. 수확량도 많습니다.

박혜숙위원

농민들이 좋아했겠네요? 좋아하시겠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성환위원장

아까 124농가 지원이라고 업무보고하실 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송성환위원장

추진상황 보고하실 때는 124가구라고 하신 것 같은데,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숫자는 신청받는 농가는,

송성환위원장

신청은 134농가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최종 현지심사를 한 최종숫자는 122농가입니다.

송성환위원장

그런데 아까는 왜 124가구라고 하셨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122농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송성환위원장

그래요? 제가 잘못들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위원

위원장님!

송성환위원장

김혜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콩에 관계되어서요. 방금 그 부분은 생산비를 지원하고요. 지금 또 다른 책 감사자료 12페이지 보면 가공용 유기콩 생산기술시범해 가지고 생산용 자재지원 또 있거든요? 800만 원 2명에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혜숙위원

그러면 1명에게 4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인데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혜숙위원

어떤 자재인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가공용 유기콩 생산기술시범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800만 원이 있는데요. 지금 콩도 일반재배보다는 친환경재배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도비 보조사업에서 투입기술 요소는 비닐멀칭 부직포 설치 그리고 유기질비료 살포 그다음에 페로몬트랩을 이용해서 병해충 방제, 트랙터 부착멀칭 피복기 지원 이런 내용으로 지원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폐로몬트랩 이용은 5페이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그것의 관계가 따로따로 인가요? 여기 이제 상황보고에서 5페이지에 페로몬트랩 이용 고품질 콩재배 시범 55㏊에 1400만 원 이것과 아까 보고자료, 감사자료 12페이지에 있는 생산용 자재와 또 아까 박혜숙 위원이 하신 6페이지에 있는 논콩재배 생산비지원 각각 다른 것이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른 겁니다.

김혜숙위원

예.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기콩 재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유기콩 재배는 이용가를 대상으로 결국 유기재배를 목적으로 농가가 지금 재배하는 수준보다 더 유기재배에 가깝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김혜숙위원

예. 그런데 자재네요? 자재.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예. 친환경,

김혜숙위원

어떤 자재,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을 제초제를 칠 수가 없고 화학비료를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 제재로 된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비닐멀칭이나 부직포 이것은 풀을, 제초제를 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비료 대신에 유기질 비료로 등록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자재라는 것은 비료나 부직포나 이런거다 이말이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혜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12페이지 것이고 5페이지에 있는 페로몬트랩 이용 고품질 콩재배시범 이것은 뭔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페로몬트랩을 이용한 고품질 콩재배 이 부분은 저희 시 자체사업인데요. 콩에도 약을 두번 내지 세번을 쳐야 되는데요. 그게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해충이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라는 해충이 있습니다.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라는 벌레가 있는데요. 이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약제를 치는데 이것을 화학약제 대신에 호르몬 제제로 유인하는 트랩입니다. 모기나 파리를 잡는 것처럼 그러면 그 트랩을 갖다놓으면 그 안에 모여듭니다. 약제를 치지 않고 유인해서 잡는 그런 시범요인를 갖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기구,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구가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1400만 원을 했다 이말이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혜숙위원

몇 농가 했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수는 167농가입니다.

김혜숙위원

167농가나 트랩 기구를 주었다 이거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혜숙위원

그럼 최소한 167개를 줬겠네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한 농가에 포장면적이 크면 갯수가 들어가는 숫자가 있습니다. 면적 단위로 더 트랩이 들어가는 숫자가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고요. 아까 6페이지에 논콩 재배 생산비 지원은,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 전주시만 우리콩 그리고 우리밀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콩나물콩을 이용한, 우리콩을 이용한 콩나물국밥이나 비빔밥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콩을 사용 권장하기 위해서 조례도 있고요. 그 근거에 의해서 생산보전을 해 주는 차원의 사업입니다.

김혜숙위원

생산보조라, 그러면 생산보조니까, 아까 종자보조가 또 있던데요. 우량종자 지원, 밑에 우량종자대 지원이 또 있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보급종 우량종자대 지원은, 보급종이라는 원종, 원원종 그리고 보급종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전부 보급종이 나오는데 6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혜숙위원

그것은 종자를 주는 것이고 방금 한 논콩 재배생산비는 뭐예요? 뭘 줘요? 아까는 트랩주고 이것은 뭐 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생산비 보전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10a당 300평당 30만 원 그리고 농가당 80만 원 한도 내에서 생산비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돈을 주네요? 그것은 돈을 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혜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논콩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논콩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논콩으로 콩나물콩 만든다는 거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혜숙위원

콩나물콩 만든다 거죠? 논에서, 아까 메주콩은 밭에서,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로 밭에서 나는 콩은 메주콩이 더 충실한 게 많고요.

김혜숙위원

그래서 콩재배는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돼요. 그래서 콩재배 만큼은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하신 것처럼 확대해 나갈 방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에는 더 확대할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이제 예산도 요구하고 있고요. 한데 2010년도까지는 쌀 생산이 과잉생산이 되는 바람직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논에 다른 작물을 심으면 농업소득 다양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농식품부가 조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사업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쌀이 오히려 생산량이 줄기때문에 농식품부 지원사업은 아마 내년사업으로는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논에는 쌀을 심어야 하고 콩 면적을 더 확대하기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럼 아까 여기 서너가지 중에서 농식품부 지원사업이 없어질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것인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식품부 논농업소득 다양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하고 그 부분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대상을 구분으로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선을 그어놓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혜숙위원

중복되지는 않고요?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논콩만큼은 잘 해야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송성환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죠.

이기동위원

그 추가적으로 6페이지 보면 논농업 생산비 절감으로 소득안정화 했는데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면 기술력을 개발해서 농가에다가 보급을 해 줘야되는 역할을 해 줘야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 제목하고 여기에 있는 사업보고 내용이 매치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어떤 기술력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으면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부터 한번, 말씀 궁금해서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센터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기술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말씀인데요. 지금 물론 우량종자 보급은 종자원이나 이쪽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중간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밀재배 생력화 시범 같으면 이게 맥류조파기라는 트랙터 부착 파종기인데요. 이 기계를 이용하면 파종량도 줄일 수 있고 노동력도 50% 이상 줄일 수 있는 그런 시범요인이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부착기 기계만 사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시연을 하고 인근 농민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입모율도 높아지고 밀 품질도 높아지는 그런 시범요인을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논콩 생산비 지원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주시만 있는 우리밀, 우리콩에 대한 조례가 우리만 있는데요. 우리 콩나물국밥이나 비빔밥 소재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것을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하고 달리 저희가 직접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동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제 맥류조파기 이런 내용도 이 제목하고는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파종량을 많이 해서 노동력을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생산비가 절감되는 것 그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우량종자대 이런 부분들도, 우량종자 보급이라는 것도 중앙에서 어느 정도 시험은 거쳤겠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거친 겁니다.

이기동위원

거쳐서 그 종자가 수확량이 많더라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한해, 한해 가면서 정말로 실적으로 이게 수확량이 높아졌더라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고요. 또 맥류조파기나 이 생산비 절감하기 위한 어떤 기술은 점차적으로 커져나가야 되거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기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만 계속적으로 시에서 어떤 한 농가만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라도 일정부분만 계속 지원만 해 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보급종 종자는 저희가 이제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또 물량이 제한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종자, 보급종, 국립종자원에서 보급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안배를 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맥류조파 파종기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우리 시가 다 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적인 효과까지만 저희가 하고 지속적으로 처음, 맥류조파기 세대에 공급한 것이 올해 처음입니다. 지속적으로 한 5% 내지 10% 정도까지는 전체면적을 마크할 수 있는 양만큼은 좀 한 3년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농가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확산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올해는 3대를 지원을 해 준거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기동위원

자부담 900만 원 하고 시비 6100만 원 하고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기동위원

그런 것들 하고 나머지 이제 벼나 모내기 이런 것들은 현금성 어떤 지원인 것 같아요. 이런 것으로 해서 생산비 절감효과가 나타납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벼 생력화 모판상토 지원은 전체 벼농사 재배농가에 50%, 이제 저희 시에서 40%, 농협에서 20% 농가 자부담이 40% 정도로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 상토는요.

이기동위원

지원해 주는 거죠? 무작정,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기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종자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우리 수확량을 따져가면서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될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위원

위원장님!

송성환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위원

저기 두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나 선진국이나 도시 근교농업 육성이 절대로 필요하고 또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평근위원

우리 전주도 친환경농업으로 보니까 유기벼 생산기술 시범사업 또 페로몬트랩 이용 고품질 콩재배 시범사업, 삼천수계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 이렇게 많은 사람을 추진했는데 우리 전주시가 타시군보다 앞서가는 시책이 있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가 앞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콩재배에 있어서 페로몬트랩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최초, 처음입니다. 유기콩이나 유기벼나 이런 부분들은요. 도비 보조, 국비 보조를 받아서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오평근위원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하시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전주시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타 시군에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는 그런 정책이나 시책 또 이런 것들을 꾸준히 개발하시고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안정적으로 판로할 수 있도록 판로개척도 이렇게 홍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니까 우리나라 농업도 기후변화 있죠? 온난화에 따라서 농업 생산양태가 많이 변하고 있다, 인정하시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평근위원

그래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데 환경변화에 대응한 품목으로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새소득작목 개발해서 9월부터 한 4월까지는 딸기를 심고 그다음에 4월 이후에 다음 8-9월까지는 토마토를 심고 이제 제한된 하우스 한 공간에 연속재배를 한다든지 그런 기술을 투입하는 사업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가 양앵두나 이런 부분들은 시범설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오평근위원

예.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오평근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체작물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아주 신중할 필요도 있지만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인 스스로가 그런 수 많은 교육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그분들이 현장을 보고 견학을 하면서도 자신감이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기술투입을 하고 어떤 국비나 도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위원

예. 그래요.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위원

위원장님!

송성환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전주시농민회 육성 해 가지고 예산액이 700만 원이죠? 700만 원인데 집행된 액수가 136만 원 그다음에 여성농민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액수인데요. 여기는 집행액수가 적고 다른 단체들은 예산액과 비슷하게 집행이 되었어요. 이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소모성 경비에 과다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은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어떤 말씀 좀 해 주시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주시농민회 그리고 전주시여성농민회 육성부분에 지금 예산지급이 700만 원 중에 136만 원 밖에 지출이 안 되었는데 이게 10월까지, 9월까지 실적을 집행액을 내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자체회원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가을까지 끝나고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10월 이전까지의 실적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모성 경비로 집행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연초부터 예산집행액에 관한 민간경상보조에 관한 집행 룰을 특별교육도 시키고 단체임원들을 전체 다를 불러다가 어떤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사업관리를 하겠다라는 교육도 했고 또 저희가 중간중간에 단체장들을 모셔다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의회에서 많은 꾸중을 들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낭비적인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도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자체감사를 받으셨는데 민간경상보조금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보조금 정산검사 지연 및 평가 소홀 등 소모성 경비에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 집행되고 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아까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업의 기술력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어떤 농산물의 소득안정화 및 생산기반 조성에 맞게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소모성 예산으로써 집행되고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시청 감사실로부터 지난 7-8월에 자체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적된 사항인데요. 최근 3년간에 서류를, 최종 2년간에 사업실적에 대한 감사를 받아서 이런 지적사항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올 연초부터 또는 민간경상보조 뿐만 아니고 모든 보조사업에 투명성이나 또는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적을 받지않고 제때 사업이 이루어지고 소모성 경비가 지출된다 이런 오명이 나지않도록 성심성의를 다 하겠습니다.

이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위원

위원장님!

송성환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앞서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추가질의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논콩재배 생산지원이 처음 신청이 134농가가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122농가가 지원이 되었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었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철회를 한 것인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이 있는데요. 연초에 콩을 파종하고 한 필지마다 일일이 우리 직원이 네비게이션을 갖고 그 농가에 확인을 합니다. 신청이 들어올 때는 134농가가 왔는데 작황이 안 좋아서 갈아엎고 다른 작물을 심은 그런 농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다고 신고는 해 놓고 실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안 심어져있는 농가도 있고요. 그래서 134농가 중에 122농가를 확인한 숫자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콩나물콩으로 저희가 이제 생산비 지원을 해 줬으면 우리 전주시와 전주콩나물 관련해서 어떤 협약해서 같이 서로 상생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사실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박혜숙위원

아니면 판매 판로를 각자 알아서 하고 있는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콩나물콩 영농조합법인에 일정부분 들어가는 게 있고요. 전량은 다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나물콩은 제주산하고 저희 전주산이 가장 많습니다. 콩나물콩용으로 생산되는 콩은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자체생산되는 게 자체 콩나물이 만들어져서 이게 유통체인을 타고 별도로 판매되어져야 하는데 오늘 친환경농업과에서 대상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전주콩나물이 유통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설마 우리 전주에서 제주도 콩나물콩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혜숙위원

아무튼 전주콩나물에 영농조합하고 서로 협약을 해서 이 콩 생산비 지원을 해 준만큼 우리가 지금 시비가 100%잖아요? 해 준만큼 거기에 그분들 농가들도 같이 판로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필요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센터소장님께서 거기에 관련되는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지나쳤는데 그것 한번 지적을 해야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산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고 유통이나 이쪽에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위원장님!

송성환위원장

김혜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예찬가 반찬브랜드 저쪽에 전주시교육청 골목에 음식점속에 판매소가 있어서 홍보가 미진하다 그랬더니 처리사항으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이렇게 처리사항을 주셨군요. 그래서 여기 내용대로 어떻게 하셨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널리 홍보는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발효식품 엑스포할 때도 직접 출품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시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으로도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 대신 주로 판매되는 것은 명절때 선물용으로 이게 많고요. 조금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것 같았습니다.

김혜숙위원

몇 종에 얼마라고 했었죠? 반찬 몇 종에 얼마, 비싸다고 하셨는데,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지 반찬세트도 있고요. 네 가지 반찬세트도 있고 육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그 판매실적이 연간 지금 1년이 지난 것이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혜숙위원

연간 어느 정도 판매했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고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이제 수입은 어느 정도고 그러니까 이제 순전히 이 예찬가 그 댁에서 브랜드로 운영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관여는 안 하고 단지 잘 하는가 지켜보는 것인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고미옥이라는 대표가 만들어내는 상품이 지속적으로 팔릴 수 있게끔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요. 저희가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솜씨나 이런 것때문에 저희가 강의교육이 있을 때, 음식교육이 있을 때 그분을 모셔다가 강사로도 하면서 그분의 노하우를 확산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판매실적이나 수익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혜숙위원

판매실적과 수입은 그 예찬가의 전적인 것이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혜숙위원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 추입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실적과 수입은 어느 정도 발생했는가 보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보 도와주기나 이런 그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서 확대되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한번 투입되었던 사업이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까 사라져 버리는 예는 흔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전주의 명문브랜드로 자리를 잡도록 해야 우리가 투자했던 효과가 있는 것이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속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판매실적이나 수익은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너무 이게 외지라 장소는, 물론 온라인상에서는 가능하지만 한옥마을쪽에 반찬샵 그것을 제가 제안했었는데요. 그것은 연구 안 하셨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권장은 할 수 있지만 그분 사장의 어떤 마인드가 그쪽으로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것도 예찬가의 몫이다라는 것이네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거기는 원도매집이니까 받아서 갖다 팔아도 되고 그래서 이제 한옥마을 같은 조그만한 샵에 있으면 한옥마을과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랬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도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예. 그래야만 홍보가 잘 되고 오프라인상에서 우리 눈에 보여야 되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 또한 전년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해외연수시에 우리 농업발전과 연계성을 도출시키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답변주셨어요.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하고 연수 후 토론회를 해서 농정에 반영하겠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다녀오셨는데 그러한 활동을 펼쳤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일주일 내지 열흘짜리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여기서 이번에 유럽쪽에 간 부분을 해외연수 보고서도 냈습니다만 일주일 내지 열흘 유럽쪽에 가서 도매시장 그리고 이제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하는 유기농 농장 이런 쪽을 둘러보고 오셨는데요. 15명이, 공무원 1명을 포함해서 15명이 다녀왔는데요. 그분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는 그런 교육적 효과가 중요하지 그것을 실용화하고 그다음에 현실에 도입하기에는 상당이 어려움은 있죠. 저희가 이제 백번 교육하는 것보다 한번 보고 와서 저희가 교육하면 교육효과는 있는데 이것을 당장 실용화로 옮기는데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혜숙위원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여기 보면 토론회를 통해서 농정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보고 온 것 자체도 효과가 있어요. 우리 시의원 연수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고민을 해서 어떻게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의원연수들은 의원들이 생각해서 누구에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보고 와서 그러나 그 귀 센터는 직접 실행을 하는 곳에 직접 녹아내려서 반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이탈리아 같으면 유기농 농가를, 올리브 농가지만 생산해서 가공 그리고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일관시스템으로 되어가 있는 사례를 보고 왔는데요. 이런게 주말장터나 매주 토요일에 움직이는 농가파머스마켓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농업인들에게 다녀와서 우리가 그때 본 이것을 이렇게 하자라고 그 토론회 장을 열어줘야만이 그분들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것 여행이다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갔더니 참 그네들은 잘 하더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농업기술센터가 개입을 해 가지고 같이 끌어 내가서 뭔가 하나를 창출해 내는 것에 효과가 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보고사항도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해가 벌써 다 가버렸습니다만 다음에 또, 내년에는 어디로 가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또 협의를 해 봐야 되거든요. 미리 정해 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예. 그래서 매년 가기 때문에 갔다오면 한 가지씩이라도 실행사항이 있어야된다 그런 주문드립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마저 한 가지만 더 할까요? 그 밑에 양앵두 시범재배가 있어요. 양앵두, 이게 경쟁력이 있는 상품으로 선정된 건가요? 처음 나오는 작물인 것 같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일부 나오고는 있는데요.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소득화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시범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처음 들어 봤어요. 그동안에 여러 작물이 있었지만 양앵두 하니까 상당히 생소한데 그럼 다른 타 지방의 사례가 어땠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상당히 수익이 좋은데요. 체리, 이것을 양앵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혜숙위원

체리군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까지는 아직 아주 소득이 되는 작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3년 후에, 지금 어린 묘목을 심어놓고 과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2년 내지 3년이 지나야지 소득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돈이 되는 작목으로 남아있을지 그것은 또 조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4200만 원을 2명에게 줬기때문에 2100만 원씩 줬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혜숙위원

그래서 그 2100만 원으로 덕도 하고 배수시설도 하고 관정도 하고 묘목도 구입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3년 후에는 수확을 하는 건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잘 자라서 이게 열매를 열려서 따야 얼마의 수확이 되는데 3년이 지나봐야 알겠다, 물론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제 적극적 개입을 하셔가지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망있다고 시범사업을 하면,

김혜숙위원

정말 수확을 해서 수익이 나도록 해야 하는데까지는 관심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왜냐하면 우리 돈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인풋 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기때문에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년, 내후년에는 또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가 수익이 됐다라고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송성환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추진상황 보고 11페이지 보면 GAP 농산물우수관리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우수관리제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법령사항으로 GAP 인증농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은 저희 기술센터가 담당합니다. 그러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교육이수자를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교육도 이수를 하고 일정부분 품질관리가 되는 그것을 추적관리를 해서 GAP농가 인증표를 주는 거거든요. 저희는 GAP 인증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품목은 지금, 사업계획에는 다 세 가지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할 때는 5개로 확대를 했어요? 어떤 품목,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민들이, 농업인 또는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배,

이기동위원

어떤 어떤 품목이죠? 5개면?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벼, 복숭아, 배, 미나리 이런 품목인데요. 그것은 농가인증제이기 때문에요. 그 농가가, 그 농가 주인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벼라는 품목이나 배라는 품목이 전체 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농가거든요. 참여 농가가 그 품목,

이기동위원

농가짓는 그 사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 품목 GAP 교육을 할 때는 신청하고 싶은 농민들이 전체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배만 교육을 하죠. 품질관리원에 강사도 직접 오고 저희는 기술교육을 하고 품질관리원에 관리하는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와서 교육도 하고 같이 합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이게 인증을 받는데 드는 비용도 있나요? 농가에서,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제 품질관리원에서 하는데 아마 등록, GAP 인증을 받고 하는데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있을 수 있어도 품질인증표를 주면서 돈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이기동위원

교육 자체는 무료로 해 주는거나 마찬가지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기동위원

그럼 몇 시간 정도 이것을 받아야 되죠? 농가에서,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에 4시간입니다.

이기동위원

하루 4시간 하면 모든 기본적인 조건이 다 끝나는고만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것하고 더불어서 농업기술 개선지원사업, 농업기술 개선사업 지원현황 이런 것들도 이렇게 쭉 보면 배, 벼, 과수, 화훼, 채소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지원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다겹보온 스크린 설치 5명, 화훼품종 육성시범 3명, 하우스필름 보급 4명 이런 것들이 혹시 마음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이 이게 계속 이렇게 올해는 이 5명이 지원을 받아서 스크린을 설치를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농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기동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그 농가는 이 스크린을 내년에 쓸런지 안 쓸런지,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농가를, 저희가 지금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을 올해가 3년째인데요. 전체면적 중에 한 10%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도 장기 내구성 필름은 내수연수가 8년 정도 되는데, 일반 필름은 2년 정도인데 7-8년을 사용할 수 있는 필름이거든요. 그러면 투광률도 좋고 보온효과도 좋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측면이죠.

이기동위원

예. 그러니까 그 시설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있죠.

이기동위원

그건 이제 다른 데로 돌아갈 수 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위원

위원장님!

송성환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주말가족농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년마다 가족농장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게 대상자들이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나요? 아니면,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한 50%는 했던 분이 또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새로 들어온 사람이 50% 정도 됩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50% 원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다 이용을 할 수,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박혜숙위원

뒤에서는 고개 끄득끄덕 하는데 우리 센터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신규로 한 개소씩 늘려왔는데요. 내년에도 한 개소 정도 더 하고 싶은데 지금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게 4개소가 되는데 수요가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모집해 왔는데 모집방법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했던 사람은 또 하게 되고 이러면 신규로 진입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박혜숙위원

몰라서 못할 수도 있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이제 잡지나 이런 데도 홍보를 하고 하거든요.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선착순모집 방법이 아닌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되도록이면 더불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딱히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항상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타이틀을 내놓을만한 그런 자랑거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캐나다에서 연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물론 토지의 면적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단계적으로 해서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는 우리네 전주에도 분야별로 체험하는 곳은 많이 있어요. 농장이, 그런데 대규모로 체험농장을 한번 구상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학습장소로도 좋고 또 본인들이 직접 와서 손수 열매를 따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따가지고 가서 저울에 달고 그 가격만 지불하고 외국에서 보통 그렇게 행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학습장소로도 참 좋겠구나, 아까 우리 콩재배 같은 것도 어떤 분야에 하나하나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묶어서 큰 타이틀을 하나 기술센터에서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름표 한번 붙여보세요.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그게 어려운가요? 우리 전주시는, 부지가 없어서? 이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면적을 대단위로 매입을 점차적으로 해 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그 농가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현 불가능한 생각인가요? 한번 센터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농장 또는 교육농장 이제 이런 부분이 65만 시민들을 전주시가 품고 있으면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안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첫째는 땅 값도 비싸고 그다음에 부재지주가 많고 농지가 5200㏊ 정도가 되지만 부재지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땅 주인은 서울사람이고 농업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땅값이 비쌉니다. 그게 가장 제약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유지나 이런 부분도 활용 가능한 부분, 호동골에 매립장 이런 것도 저희가 어떻게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탐색도 해 봤었는데요.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환경적인 요인은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은 전주시가 장점을 갖고 있는데 땅값도 비싸고 부재지가 많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공공용지가 많아야 되는데 우리 시유지가 여유있는 땅이 있으면 얼마나 활용하기 좋겠습니까? 그런 노력도 찾아보고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학생이나 또는 일반 도시민이 체험하고 교육농장으로 체험비를 내고, 예를 들면 임실치즈만들기처럼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전체를 엮으면 될 수는 있는데 부지 확보하는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 제약요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우리 아이들이 벼가 쌀나무다라고 하듯이 땅콩도 열매로 맺어져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볼 때는 어떠한 마을에 농가를, 논을 주민들하고 서로 이제 논의를 많이 가져서 땅콩재배를 한다든지 다양한 콩재배, 무슨 재배 이렇게 해 가지고 분야별로 해서 아이들 체험교실 같은 것을 운영을 하면 현장체험에 그게 바로 기본 바탕이잖아요. 그래서 그 농가 주인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도록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혜숙위원

작게 시작을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좋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위원장님!

송성환위원장

김혜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지난번에 농업인의 날에 제가 갔을 때 초등학교에서 전시했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혜숙위원

그 내용이 여기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12페이지에 두 학교가 서신초하고 금암초하고 배추나 그런 것을 잘 키워가지고 전시하는 것 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참 효과적인 사업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거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내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배추도 심는 곳이 있고 그렇게 했어요. 묘목도 심고 그런데 이제 요즘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가 이렇게 이제 되니까 두 학교만 말고 내년에는 어떻게 더 확대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비 보조를 받아서 수행한 두개 학교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내년에는 없고요. 지금 내년에는 도비 보조가 일부 있고 또 두개 학교 외에 몇 군데를 더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현재는 이게 지금 6천만 원인가요? 6천만 원?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2천만 원인데요. 한 학교에 천만 원씩 투입되는 것으로,

김혜숙위원

2천만 원, 여기는 아까 주말농장까지 6천만 원이고 2천만 원인데 1천만 원씩이면 내년에 도비는 어느 정도 지금 예산되었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는 1개소에 한 800만 원 정도, 도비, 시비를 합쳐가지고 한 800만 원 정도,

김혜숙위원

800만 원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800만 원 정도, 예.

김혜숙위원

그래서 내년에 몇 학교 할 수 있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세 학교 정도 할 예정입니다.

김혜숙위원

예. 그러면 이제 올해 했던 서신하고 금암도 포함되나요? 다른 학교인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서신초등학교하고 금암초등학교는 저희 연구과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내년, 내후년까지,

김혜숙위원

지원 없이도?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혜숙위원

예. 그렇게 하고 다른 학교 세 학교를 이제 더 선정한다 그 말이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혜숙위원

그럼 이제 5개 학교가 할 수가 있네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주 인기가 많아가지고 선정할 때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래서 아이들때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주말농장에 가는 기회는 또 갖기가 어렵지만 학교에 있으면 적은 비용이 많은 학생들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이 어떻게 되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이렇게 돼요. 학교가는 것은 50대50이고요.

김혜숙위원

50%가 시비고 40이 도비고 자부담이?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렇습니까? 자부담도 약간 해도 자부담, 학교에 돈이 없나?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교에 자부담을 시키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혜숙위원

교육청하고 또 매칭을 해야 되니까 어렵죠. 아무쪼록 그때 전시한 것을 보고 매우 효과적이라고 봤기때문에 이제 확대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되도록, 그 담당선생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신 것 같더라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혜숙위원

그래서 잘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위원

위원장님!

송성환위원장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몇 명이 가죠? 16명이 갔는데 한 분당 얼마, 이게 총 3천만 원인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3,500,

김남규위원

자부담 비율이 몇 %예요?

이병도위원

자부담 1,450,

김남규위원

1,450, 일인당으로 하면 100만 원 정도네요? 그 여행사는 어디로 했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여행사는 지역업체로 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것이 아니라 코스가 옛날하고 똑같은 것 같아서 이태리 포도농가 가고 어디 가고 네덜란드 꽃시장은 안 갔지만 거기 가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전문성있게 하라,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이지 효도관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어에 맞게 아주 잘 했어요. 저는 칭찬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갖다온 사람이 16명이 갔다왔는데 전업농들만 갔다와서 다 단체별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자료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홈페이지나 자료실이 있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기술센터 홈페이지가,

김남규위원

제가 어제 5분발언 했는데 이런 것 PDF로 만든다든지 한글로 만든다든지 CD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놓으면 안간 농민들도, 못가신 농민들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자기가 갔지만 비디오로 동영상으로 촬영한다든지 하면 더 효과적이죠. 사전 준비도 잘 되고요. 몇 년 전에 일본갔다 온 것도 그렇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띄워서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지적이 아니라 좋은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전통문화과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포파얀 간 연수보고서하고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서를 보니까 이것이 훨씬 뛰어나요. 이것은 내일 내가 감사를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행적, 사진 찍는 것만 다 갖다놓았고 이것은 아주 내용을 잘 했어요. 농업기술센터는, 참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한 것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원래 정보공개 요청에 의해서 시비가 들어간 것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어떤 의무사항 같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켜서, 기관에서 지키지 않는다 이거죠. 제가 어제 5분발언한 것이 있어요. 저도 행정정보, 정부가 공개자료 요청이, 이런 법령에 의해서 다 한 거예요. 정보공개 요청법령에 의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 김치아카데미 지금 1년에 몇 번 해요? 두번 해요? 한번 해요? 50명 한번만 하고 말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25명 두번 했습니다.

김남규위원

전반기, 후반기요? 여기 입소하려면 몇 대 몇이에요? 지금 신청이 25명 받는데 평균 한 100명씩 접수하는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뽑을 때 아주 힘듭니다.

김남규위원

그렇죠. 그 실습생이 적어서 그렇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남규위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자료요청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요새 김치를 못담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호기심이 많으니까 우순덕 여사님 같이 훌륭한 분들이 강연한 것들을 공개로 하면 많은 시민들이 다 볼 수 있죠. 맞죠? 그렇게 하겠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레시피는 공개하도록 하고요. 동영상은 자료량이 많기때문에,

김남규위원

예. 중요한 부분만 그렇게 하고요. 농업기술센터는 가공쪽에는 관심이 없어요. 요새 생산쪽만 관심있고 지도니까 왜, 농업기술센터가 기본적으로 직접재배, 생산 이런 것에 그럴 수 밖에 없죠. 농촌지도소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런데 부가가치는 가공과 유통에 더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하더라도 소비자가 찾지 않고 옥수수 하나를 갖다가 하나면 10원이라고 한다면 옥수수를 쪄서 팔면 1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또 가공을 하면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남규위원

농민들에게 가공공장 우리가 저온창고를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이런 형태를 지원해 주는데 가공에 대한 교육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아니면 적나라하게 유기농으로 해서 로컬푸드를 팔든지, 이제까지 계속 대대로 생산만 강조해 왔어요. 그렇죠? 요새는 수확량 많으면 밭을 갈아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공쪽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유통은 다른 데에서 친환경농업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을 배우는 것도 가공까지 포함되지, 흙하고 만지는 이것만은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왜 자기 생각에 쩌들어 있느냐 이거죠. 자기 직무에만,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있는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지적을 저희도 잘 알겠고요. 가공을 통해서 저희가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가양주을 만드는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효액을 만드는 교육도 하고 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숫자가 많지 않기때문에 위원님 지적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가공이나 유통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전에 했던, 겨울에 반찬클러스터사업 있었잖아요.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거요? 조 계장님 얘기들어서 해 주세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반찬클러스터사업은 지금 한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그것은 알죠. 그런데 그 과에서 고유하게 한 2-3년 동안 해 가지고 어디 업체에다가 납품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고 그런 장인을 키워왔었고 그런데 아주 좋은 사업이었어요. 지속 가능하냐 또 몇 년하다가 이렇게 말 안 하면 예산 없으면 흐지부지 하느냐 이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가공쪽에 위원님 지적을 명심해서 새롭게 접근하도록 하고요. 또 있는 것은 발전시켜나가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또 하나는 이제 도시근교농업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많이 갔다와서 특히 저희 위원회에서 여섯 분이 갔다왔어요. 다 눈이 커졌어요. 벤쿠버 주변에 있는 근교농업 하는데 농장들이 한 5, 60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딱 주말에 갔었어요. 붐벼요. 자가용이 꽉 도로를 점령하고 주차장은 다 오버되었고 이런 것들을 한국에 가져갔으면 한국에 도시민이 직접적으로 그런데, 첫 번째 특징이 다 가족들이에요. 그리고 친화적이고 그다음에 유기농은 기본이고, 그래서 우리 마을꾸기사업을 지금 거기 부서는 안 해요? 농업기술센터는? 학전마을은 어디에서 담당해요? 친환경농업과?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보화마을로 되어 있죠.

김남규위원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위원

위원장님!

송성환위원장

윤중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위원

지금 복숭아 하나에 대략 얼마 가나요? 상품, 중품, 하품이 있는데 대략,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1천 원에서 3천 원 정도, 5천 원까지도 하죠.

윤중조위원

1천 원에서 5천 원? 복숭아 하나에 3만 원 간다고 하면 믿어지겠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 하나에 3만 원 할 수도 있죠.

윤중조위원

예.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현실에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나라에도 아마 A급 호텔에 들어가는 부분이나, 예를 들면 여름에 나오는 상품을 겨울에 먹을 때는 그 정도 가치를 하죠.

윤중조위원

아니, 생산할 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시기에, 그 정도의 부가가치는 많지 않죠.

윤중조위원

저는 지금 센터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것 이야기를 들었지 3만 원 간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약 한 30년 전에 20년, 후쿠오카를 갔는데 후쿠오카 공항에서 복숭아 3개가 10만 원 정도 대략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복숭아가 비싸냐, 이게 그 정도 품질이 좋다는, 그래서 대단하다, 그것을 느끼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탑프로젝트? 탑푸르트,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중조위원

그것을 종합평가를 중앙에서 했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중조위원

그게 어떻게 나와 있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탑푸르트 과종이 저희는 지금 작년까지는 도 기술원에서 하는 탑푸르트 배를 했었고요. 올해부터 2, 3년 동안은 복숭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2농가 삼천동 단지에서 한 농가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윤중조위원

22농가 그중에서 한 군데가 우수상을 받았다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중조위원

그래 가지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은 천중도백도고요. 우수상을 받은 농가가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그래서 평가회 해 가지고 한두 군데에서 그렇게 저기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는 실효성이 있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단년도이고 내년, 후내년까지 지속사업으로 합니다.

윤중조위원

3년간 하게 되어 있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중조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이 지속적으로 하면서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지금 보급하고 더 할 것이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속적으로 컨설팅도 하고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합니다.

윤중조위원

그러면 그 3만 원짜리 나오겠네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당도, 색상, 크기 그다음에 이제 잔류농약검사 안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격품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러면 그 탑푸르트라는 마크를 붙였고,

윤중조위원

브랜드를,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 딱지만 보고도 비싸게 지금 팔리고 있죠.

윤중조위원

그것을 지속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발언을 안 하려다가 안 하고 가면 그럴 것 같아서,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속적으로 고품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짧게 두세 가지만 복숭아 생산기반 조성사업 중에 해충방제용 먹이트랩하고 교미교란제 보급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5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하신 것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충방제 트랩하고 그다음에 교미교란제는 국비, 시비해서 5천만 원 정도,

송성환위원장

맞죠? 이게 지금 64농가 44㏊로 되어 있는데 삼천동 일원으로 집중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삼천동쪽에 복숭아 농가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때문에 그렇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최고품질 복숭아, 탑푸르트 복숭아를 진흥청에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 할 수 있는 복숭아는 품종이 제한이 있습니다. 천중도백도 하고 장호원황도가 주로 많은 데가 지금 삼천동이기 때문에 그 단지로 들어간 겁니다.

송성환위원장

그 품종을 하는 데가, 그래서 삼천동 일원으로 하시는 군요. 그리고 지금 미나리 특화단지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중에 대형관정 개발이 있어요. 이 대형관정 개발하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올해 이제 처음으로 하고요.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올 연말까지 관정을 개발하는 것까지가 지금 사업인데요. 이제 사후관리는 그 규정에 의해서 해,

송성환위원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조합법인에서,

송성환위원장

법인에서 하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성환위원장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돼요. 다른 여러 군데에서 관정 관리 문제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 주문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딸기·토마토 연속생산 기술개발 기반조성사업 하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문제점은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올해 하우스 면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놀리지 않고 연중 사용할 수 있게끔 딸기 심고 그다음에 딸기 수확이 끝나면 토마토 들어가고 이게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토경재배 같으면 불가능한데 고설재배를 함으로 해서 양액으로 돌리기 때문데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올해 설치가 완료되었긴 했는데 지금 딸기를 입상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 그 1년 한 바퀴를, 작물을 재배하는 1년을 아직 못 돌려봤기 때문에요. 하여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있는데 또 지속적으로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기면 대응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송성환위원장

예상되는 문제점은 전혀 없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있습니다.

송성환위원장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직 1년 로테이션을 안 돌려봤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점도 없고 파악이 안 되고 현재 예상으로도 문제점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거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선진사례 농가를 논산이나 이런 데 가보는데요. 그런데 보면 수 많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가장 단점을 보완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없을 것이라고 지금 가정은 하는데요. 또 앞으로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일단 시험가동이 아직 제대로 안된 상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생각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년 이맘때쯤에 한번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성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로 거듭나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주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전주문화재단 이사장님은 중앙부처 관계자 간담회 참석으로 인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관계자께서 일어나 선서를 하되 전주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전주문화재단 상임이사 이강안 사무국장 권희창

송성환위원장

다음은 간부 소개와 함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문화재단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송성환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재단 소속 국장과 팀장 및 문화관 실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창 사무국장입니다. 김주섭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변재선 문화기획팀장입니다. 송은정 문화사업홍보팀장입니다. 박희 소리문화관 운영실장입니다. 임승한 전주부채문화관 운영실장입니다. 한정문 완판본문화관 실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으며 관계자께서는 사실에 근거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위원

위원장님!

송성환위원장

윤중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위원

윤중조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분이 상임이사님이시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위원

상임이사님이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상임이사님이 책임을 지십니까?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윤중조위원

이사장님은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사장은 공식적으로 정관에 문화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운영한다로 되어 있고 업무에 관한 부분은 상임이사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상임이사가 책임을 못질 경우에는 이사장도 책임을 져야 되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정관에 상임이사가 업무에 관한 총괄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이사장님 어디 가셨나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교육대학 총장님이신데 서울에 회의 있어서 가셨습니다. 겸직하고 계신 명예직입니다.

윤중조위원

서울 어디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교과부 업무협의 때문에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윤중조위원

교과부 업무협의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윤중조위원

그것은 어떻게, 업무협의를 교과부에 가신다고요? 상임이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출석요구 받고 사전에 일정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일정협의를 했는데 교과부에 가신다고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윤중조위원

교과부에 가셨나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가셨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중조위원

제가 지금 확인을 하니까 교과부에 안 가셨는데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가신 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윤중조위원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 아닌가요? 상임이사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사전에 일정 파악을 할 때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윤중조위원

적어도 이사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의회에서 미리 22일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정 조율이 되어서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중조위원

그런데 교과부에 가신 것도 아니고 다른 데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분명히 이사장님도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책임지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지어야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업무에 관한 부분은 상임이사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런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석부분에 관해서는,

윤중조위원

대표는 이사장이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윤중조위원

전주문화재단의 대표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윤중조위원

등록도 대표로 되어 있잖아요. 법인의 등록도,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윤중조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셔야죠. 거기에서 지금 의회의 우리 조례에 보게 되면,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랬어요.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불출석을 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상임이사님도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사장님도 마찬가지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위원

위원장님!

송성환위원장

예.

윤중조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분명히 전주문화재단의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도 아닌데도 정당한 사유인 것 같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송성환위원장

예.

윤중조위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이런 일이 절대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나 허위로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성환위원장

저희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근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중조위원

이상입니다.

송성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위원

위원장님!

송성환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위원

금방 한 10가지 보고 했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오평근위원

재단에서 10가지 보고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자체사업과 그다음에 전주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약간 두 가지로 나누어진 것 같아요. 사업의 성격이,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오평근위원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자체사업하고 또 대행을 하고 있는 사업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금액으로 보면 보조사업이 더 많습니다.

오평근위원

제가 보니까 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또 코스타리카 국제예술제 한국관 운영 또 문화시설, 한국전통문화아카데미, 2012년 전주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축제 이런 것들은 시 대행사업이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아까 아테축제 같은 경우는 대행사업에 속하고요. 다른 부분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평근위원

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업무보고 10가지를 쭉 듣는 중에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문화재단도 이제 독립된 재단으로 거듭날 시기도 되었고 또 그만한 요건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에서 단순히 예산을 받아서 대행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사업도 발굴하고 수입도 증대시키고 이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문화재단의 그런 경쟁력도 갖출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평근위원

지난 번에 하도 문화재단 문화경제위원회에 와가지고 궁금해서 재단 한번 방문했더니 우리 옆에 계신 김남규 4선 선배님도 출연금이 약 8억 되는데 인건비 빼고 뭐 빼고 나면 사업이 상당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솔직하게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재단을 운영하는데, 솔직하게 편하게 얘기 한번 해 보시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시 재정을 뻔히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들이 더 많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연금이라고 그러죠? 재단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체사업으로 출연되는 출연금 지원이 있어야 그 출연금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문화재단의 출연금은 익산시 보다 적습니다. 익산시 문화재단에 출연되는 출연금보다 액수가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평근위원

하여튼 예산의 어려움도 저희가 예산서를 보고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상임이사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수입도 좀 올리고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갖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9페이지에 보니까 전주문화예술의 거리조성이 있죠? 업무보고 9페이지 보니까 시민놀이터라든가 창작지원센터를 만든다든가 거리의악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환경이 조성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창작공간이 상업공간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옥마을을 만들 때 상업화되어 가는 것을 자꾸 이렇게 염려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화예술의거리 조성도 창작공간에서 상업공간으로 갈 가능성도, 또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마련한 창작공간은 규모도 적고 개소수도 적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이 그냥 독립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관한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 봐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작활동을 통해서 소득으로 이어지는 사업으로 발전되어 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평근위원

예. 하여튼 제가 우려하고 염려하는 그런 부분을 좀 깊이 고민해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문화거리 조성할 때 기반시설에만 치중하지 말고 그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문화거리의 정서, 느낌을 같이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문화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의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덧붙일 말씀은 비상임이사가 있죠? 비상임이사,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냥 이사만 있습니다. 상임은 혼자 있고요.

오평근위원

그래요? 제가 감사자료 154페이지를 보니까 비상임이사라는 단어가 있어서, 비상임이사,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상임이 아닌 그냥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이사,

오평근위원

평이사,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이사를 말합니다.

오평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평이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중요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을, 최고의결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평근위원

그래요? 그분들의 어떤 잠재력이나 어떤 역량을 발굴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는 게 아니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자문도 받고 업무에 대한 의결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재단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최종의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님들의 의견과 역량을 받습니다.

오평근위원

예. 하여튼 그분들의 전문성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해서 전주의 문화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역량도 이렇게 정기적인 간담회라든가 또 이사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송성환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고요. 오평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잠깐 이렇게 생각이 떠오릅니다. 또한 이 문화재단이 우리 별도 보고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더 궁금한 부분이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규모를 나타낼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자부담 항목도 있고 또 어떤 행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해마달 같은 경우는 입장권을 파는 경우도 있고 광고수입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입규모와 거기에 대비해서 지출은 어느 정도 되더라,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나름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특정사안들에 대해서는, 현재 재단을 운영하는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자부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단 자체가 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없으나 단위사업을 추진할 때에 아까 해마달 공연처럼 공연입장료를 받아서 부족한 사업비에 충당해서 같이 하기로 계획을 하고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경우가 있고요.

이기동위원

그러면 여기 자부담이라고 나와있는 것들은 그런 것을,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단에서 자체부담하는 경우가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입장료를 받았거나 참여비용을 받아가지고 행사비에 다 충당했던 경우들을 자부담 비율로 표현했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그런 상황이고요. 또 4페이지를 보면 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했는데 여기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비가 2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욕구조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적, 양적조사 병행을 통한 심층조사를 추진하셨는데 질적조사와 양적조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의 조사를 하셨는지 하고 이 조사에 대한 어떤 결과가, 결과라고 하면 동호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느낌이나 아니면 욕구나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조사된 결과가 자료로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조사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면서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부분이 양적조사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 조사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조사결과가 1000개가 넘는 동아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중에서 700여개 동아리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것을 원하고 있고 어떤 것을 해 주면 좋을지에 대한 욕구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반영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놀이터 여기에 활용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줄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놀이터라고 하는 것은,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원래 예술촌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다,

이기동위원

예술거리라는 것이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래서 시민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줄까 가령 춤추는 무대를 만들어줄까 노래 부르는 무대를 만들어줄까 이런 어느 무대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에 대한 욕구조사를 했던 겁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동호회들이 갖고 있는, 동호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욕구가 많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이기동위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이기동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있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이 동호회들이 음악이든 악기든 문화에 관련된 연극이든, 어디 문화센터도 가니까 연극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더라고요. 덕진구쪽에 어떤 문화센터에,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연극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마땅치 않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불안한 것이고 또 문화단체들도 연습공간이 없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 차원에서 많이 신경써야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연구조사 내용들을 많이 공표가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6페이지에 보면 완판본문화관에서 완판본 스토리텔링이나 완판본 토요학교가 총 20회 계획하고 10번 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참여자의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제일 큰 부분은 아직 완판본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적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었다고 이렇게 자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간에 운영팀이 교체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직이 있어서 약간의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사람을 모집하고 채용하는 과정에 업무에 약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 완판본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답사를 같이 동행한 적도 있었는데 상당히 마음적으로 굉장히 와닿았어요. 완판본 스토리텔링하고 그 답사하고 연결이 조금 맞을까하는 느낌도 들었지만 답사하면서 우리 전주의 역사를 알아나가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적으로 와 닿았는데 참여하는 것들이 좀 갈수록 줄어들지 않나 이런 불안한 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거기를 다녀오면서 동에 가서도 그런 행사가 있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좋은 행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단체센터나 이런 쪽으로 이 행사의 내용들이 있다고 계속 좀 홍보 독려하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자생단체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 스토리텔링의 그러한 행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위원

위원장님!

송성환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위원

이기동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전주문화재단이 시 출연금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하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병도위원

또 한 가지 그리고 저희 재단에서 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면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이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맞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지정을 못 받았다가 현재 도에 전문예술법인 지정신청이 되어서 아마 이달 말쯤에 심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그런 지정위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후원이라고 그러면, 재단 그러면 시에서 출연해 주는 것이 되어가지고 돈이 많은 줄 알아서 도대체 협조가 안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문법인 지정을 받아서 메세나 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병도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문화울력은 뭡니까?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게 아까 후원회 개념으로 전주사람이 아닌 외지에서까지 일부 조금씩 회비를 받으면서 구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병도위원

예. 그런 문화울력 같은 후원회를 조직함으로 인해서 기부자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이병도위원

그런 분들을 조금 파악을 해서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 우리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와 같이 우리 재정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좀 노력을 해서 시 출연금에서 좀 탈피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겠는데요. 8페이지에 보니까 천년전주명품 온브랜드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전주를 대표로 하는 관광상품이 뭐가 있나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어느 것 한 가지 물건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관광상품 개념으로 보면 한지 관련 제품이나 이런 목각제품들, 손으로 만든 수제품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병도위원

저희 사업계획에 보면 천년전주 대표 관광상품 개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 있는지 추상적으로 말씀,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조그만한 물건들이라서 어떤 제품이라고 이렇게 과액이, 고가의 상품들이 아니고요. 관광객들이 살 수 있는 적은 상품들 몇몇 가지를 조금 만들어서 시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도위원

구체적으로 열쇠고리라든지 이런 것인가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런 개념입니다. 열쇠고리는 아니고 우리 전주에서 만들 수 있는 목각공예로 만드는 작품들이거나 침선을 넣어서 만든 작품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을 종류가 지금 11가지 됩니다.

이병도위원

11가지 돼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12가지,

이병도위원

12가지요. 그래서 지금 천년전주 대표 관광상품 개발해 가지고 12가지가 있는데 이런 상품들을 보면서 전주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이런 내용의 어떤 상품들을 전주 이미지에 맞게 개발해 주시고 홍보도 좀 해 주시고 판로도 개척해 주시고 이래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천년전주라는 이미지를 홍보할 수가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전주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위원장님!

송성환위원장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저는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상임이사께서 출연금이 8억 원이고 익산문화재단은 많다고 했는데 그럴 수 있죠. 출연금은, 그런데 국비를 따서 무형문화축제라든지 각종 문광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시가 각종 다른 사업까지 한다면 익산보다는 몇 배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출연금만 비교를 했지 사업규모에 대해서, 왜 출연금만 전주는 딱 걸려버려요. 처음부터, 감사를 하기 전에, 그렇잖아요. 무형문화축제 거기 국비 따서 한 적 하나, 우리는 진짜 문화재단은 거의 국비사업이 많아요. 전통문화아카데미 학점도 있고 엄청나게 사실은 사업이 과부화가 많죠. 그렇게 말하면 출연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사업이 중요하죠. 이번에 예를 들어서 동문거리축제도 7억, 7억 해서 14억 원이에요. 그런데 뭐 익산문화재단이 땄습니까? 군산하고 전주하고 남원이 땄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사업을 가지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일을 하는 것이지 종잣돈 갖고 하는 것은 아니죠. 종잣돈은 라종일 이사장 시절에는 일본까지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재정자립도를 높여볼까,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국제영화제도 최근에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스스로, 거기도 다 법인이죠. 영화이사라는, 이제 관에 의존하는 이런 것은 어느 때까지 갈 것이냐 출연기관도, 일을 잘하면 갈 것이고 일을 못하면 시가 직접 회수할 것이고 왜 그러냐면요. 설명적으로 되었는데요. 지금 마이너스 경제입니다. 지금 2년째 마이너스 300억이에요. 전주·완주 통합되면 문화쪽이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국가도 지금 마이너스 경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성장에 3-4프로, 5-6프로는 없고 이런 저성장, 마이너스 성장시대에 어떻게 문화를 잘 해야 할까 이런 마인드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조금 말씀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출연금 말고 사업비규모 알고 말해야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출연금이 8억 정도, 보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까지 토달 합치면 40억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렇게 크다고요. 어떻게 국보다도 더 클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경기문화재단하고 서울문화재단하고, 전북문화재단을 못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번 비교를 해 봐야 해요. 전국의 문화재단과, 우리가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그것도 자랑거리 아닙니까? 예산대비, 그런데 효율이 있는가 평가도 받아야지만, 전주문화재단에서 스토리텔링 책을 몇 권이나 만들어 냈어요? 대충 말해도 돼요. 내가 짚는 것이 아니라 장명수 이사장님 있을 때 근대유산스토리텔링 예술인들 네트워크 엄청난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 이제 절판되고 있잖아요. 어제 제가 5분발언한 거예요. 역사박물관은 다 정리가 되어있어요. 링크 딱 치면 전주학 치면 딱 나오고 전주이야기 치면 딱 나오고 전주 지명 치면 딱 나와요. 왜냐하면 어떤 사진작가가 자료를 구해 달래요. 음식하는 사람이 음식 해설해야겠는데 좋은 자료가 다 있는데 어디가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 나 시민들 이야기 듣고 이것을 공부했어요. 문화재단에 서고에 엄청나게 있어요. 문화재단 홈페이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홈페이지에 사무국장 돈 얼마 쓰고 있어요? 사무국장님 말 해 보세요.

희창

권희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올해 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안 되죠. 역사박물관 가서 좀 배워가지고 오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배워가지고 오고 모든 자료는 다 이제 PDF나 한글파일로 해 가지고 전자정보국처럼, 특히 문화쪽은 왜 그러냐, 모르면 알려드릴게요. 문화의 원형성을 복사했으면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세대가 2.0, 3.0, 4.0으로 386, 486, 586으로 계속 버전되고 비전이 다시 융합되고 그러면서 이것보다 더 확대되는 것은 문화창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자파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그것 잘 했는가 못했는가 하는 것은 두 번째고, 그러니까 근대문화유산자료 다 있고 전주지명자료, 음식자료, 한복자료, 또 여기 보니까 세계적인 예술사 만든다고 하는 그, 장명수 이사장님 있을 때 청주가 고생해 가지고 다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나가지고 그것 다 했어요. 내가 속속들이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민들이 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문화재단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문화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의 출연기관에서는 자료관리는 다 시민 왜,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을 해 줄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상임이사께서 해 주십시오. 홈페이지나 정보공개 자료 왜 그러냐면 장명수 총장, 근대문화예술 그것은 아주 중요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시 PDF로 만들든지 한글파일로 만들어서 배너창에 다 띄워라 이거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자료들이 있고요. 아직 못 올라가고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그것을 정기적으로 전담부서는 없더라도 관리를 해서 링크하고 그래서 정말 문화재단 가면 많은 자료가 있더라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 대목 하나 했고, 이사회는 아까 오평근 위원님이나 누가 이사회를 말했는데 이사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었어요? 알잖아요. 전주예총회장, 전주문화계의 기관장 모임이지 정말 전주문화재단의 이사직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사진 한번 의원들한테 다 불러주세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감사자료 자료번호 58페이지에 이사명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한번 불러주셔 봐요. 저도,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사장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유광찬, 전라북도 예총회장 선기현, 전북대학교 신형식, 교동아트 김완순, 우리땅걷기 이사장 신정일, 전북일보 김은정, 서울디자인하우스 신승원, 최무연 예총회장, 임환 도민일보 수석 논설위원, 이재운 전주대학 교수, 박광진 정보영상진흥원장 그리고 시 담당과장이 이사와 감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정보영상진흥원이 같은 출연기관끼리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갑자기,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사회에 들어가 있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런데 이것 1년에 홍보비로 얼마나 들어가요? 출연금 중에서, 전체사업비 중에서,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홍보비로,

김남규위원

홈페이지에 1천만 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홍보, 아니, 이번에 동문거리 문화예술거리 홍보가 엄청나게 잘, 나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문화재단 홍보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단위사업별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홍보비만 따로는 발취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권 사무국장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이것 속기됩니다. 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각 언론사로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 지출 원인행위는 내가 묻지않겠어요. 들어간 것에 대해서 10월 30일까지,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잠시만요. 언론사에다가 홍보비를 준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없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다만 우리가 홍보유인물을 만든다거나 이런 데에 들어갔던 것들만 별도로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왜냐하면 출연기관이 따로 하는 것과 시가 하는 것과 이게 복잡해, 아니, 다시 같이 가셔서 그렇기 때문에 홍보는 중요한데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때문에 제가 물어봤으니까 그래도 한번 주십시오.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없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3대 문화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3억 6천입니다.

김남규위원

3억 6천, 그리면 소리가 얼마 들어가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1억 2,010씩,

김남규위원

1억 2,010, 인건비의 성격이 몇 %입니까? 인건비하고 경상비, 인건비하고 경상비라는 것은 사무실 유지비하고 인건비다, 몇 프로, 80%냐, 90%냐,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3억 6천 중에서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2억 1천, 운영비로 9천만 원 해서 약 3억 가까이가 인건비로 들어가고 사업비는 6천입니다.

김남규위원

6천이죠. 6천을 3개로 나누면 2천만 원 정도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약 2천 정도입니다.

김남규위원

소리문화관이 또 많이 차지하니까 부채문화관에 한달의 운영비가 40만 원이더라고요? 36만 원 맞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런데 수익이 많이 발생되어서겠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자체수입을 많이 했습니다.

김남규위원

내가 지금 다 부서별로 3대 문화관 하고 예산비교를 해 보는 거예요. 이사님은 다 아실 것이고요. 그런데 태교음악을 하는데 3천만 원이 들어가요? 여기는 하나는 40만 원이 들어가고 그러면 3대문화관 실장들이 얼마나, 저기는 태교하는데 3천만 원 들어가고 저기는 한달에 우리는 40만 원 쓰고 있고 그러면 최락기 과장님, 김신 국장님 그 내부에서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그게 저는 좀 이상하네요. 아니, 나는 감정이 전혀 없이 제가 다 분석을 했어요. 부채문화관은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리문화관 정말 잘하고 있고 인정해요. 그런데 나는 문화관과 사업과의 관계도 다 봐야 한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어디는 한번 쓰는데 87명한테 87쌍이 와서 65쌍이 왔는가, 거기다가 3천만 원 써버리고 14만 원 받았지만, 어디는 그냥 돈이 없어서 월 40만 원이고 이거 진짜 단위사업별로는 좋지만 컨트롤타워 개념으로 예산을 총체적으로 보면 이것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나는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상임이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단위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건당 또는 일인당 단가, 개별단가를 등가로 계산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질의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떤 테마를 발굴하고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더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태교음악여행 같은 경우는 우리 한옥마을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임산부들과 자연친화적인 우리 한옥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이것이 건강테마로 발굴할 수 있는가 하는 브랜드를 발굴하는 작업에서 시작된 사업이고 그 홍보효과가 널리 파급이 되어서 보사부가 후원을 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을 하고 각종 산부인과들이 협찬을 하고 이렇게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전주에 어떤 것들이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홍보효과가 훨씬 큰 사업이었다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단순한 등가로 문화관 운영에 작은 돈과 단위사업에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의 차이는 그 프로그램의 성격으로 효과문제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남규위원

그것은 이제 상임이사님 생각이고 문화재단의 3대 문화관을 민간위탁을 시키지않고 10대 문화관 중에서 3대 문화관을 주게 했던 것은 그 정도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채와 소리와 음식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데 못 만들고 그러니까 세 군데 문화관은, 송하진 시장의 공약이 10개 있었어요. 그런데 다 줄이고 3개로 갔어요. 음식도 그렇고 다 족보박물관 다 하고 그러면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1년 단위사업으로써 가치와 오랜 시간 해서 완판본 문화관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기예요. 그런데 운영비가 없어요. 부채도 선자청 전라감영때부터 있었어요. 통영하고 여기만 있어요. 소리는 세계문화유산이니까 있어요. 이런 가치의 등급이 다르다 이거죠. 문화적 밸류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사장님의 어떤 이야기에 제가 의원이 계속 말대답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한옥마을이요? 450만이 넘쳐가지고 슬로시티로 가고 있는데 그냥 너무나 많아요. 태교까지 하면 거기 태교해 주시는 분들이 인산인해 속에서 태교가 잘 안될 것 같아요. 내가 그분들을 만났어요. 전주천에서 쭉 다 만났어요. 배불러가지고 다니는데 걷기 불편하고, 몰라요. 어디 송광사 산사에 가서 조용히 태교음악을 들었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그것은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혹시 있다면 이렇게 제재를, 이것은 본위원은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나 전주시 보건소에서 해야 한다, 밸류가 다르다, 나는 밸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말 했으니까 또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밸류, 가치, 방향성,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요. 김남규 위원님께서 아주 고차원적으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꼭 이게 어느 특정 복지파트나 그런 여성가족 파트의 문제가 아니고 임산분들이 살아가는 과정, 우리 생활속에서 가는 것이고,

김남규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나 보건소에서 했으면 좋겠다,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맞는 말씀인데,

김남규위원

예를 들어서 다시 또 얘기할게요. 제가 비교를 하려고 그 말이 나오면 또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전주시평생학습센터가 동원이나 이쪽에서 새로운 곳에서 아주 잘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전주의 한옥, 한식, 음식 아주 참살이적인 강좌가 엄청나게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이 좋더라고요. 문화재단도 잘하고 있어요. 문화재단은 또 덩치가 크니까 다르죠. 그렇지만 디테일한 면은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옥은, 내가 이제 그 얘기는 다음에 하려고 했어요. 한옥마을 잔치, 한스타일 가도 한옥마을, 평생학습센터도 한옥마을, 문화재단도 하고 이게 전체부서를 우리는 다 보는 의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조금 다르다 이거죠. 한옥마을사업소 할 수 있어요. 평생학습센터 할 수 있어요. 다른 기관에서는 문화재단은 공공성이 우선이다 이거죠. 우리가 재단을 아까 했던 것은 왜 상임이사를 만들고 왜 이사진이 가고, 이렇게 조례에 있고 공공성이 강화되는 가치를 가져, 그래서 소리문화관, 부채문화관, 완판본 문화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한옥마을 잔치 열렸네, 한옥마을 태교, 한옥마을 어린이힐링, 완판본이나 부채나 소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다르다 이거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만 하고 이제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내가 하려고 했더니 또 다 해 버리네,

김남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안 할게요.

송성환위원장

김남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 한두 분 정도 하시고 다시 발언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혜숙위원

전통문화아카데미에 대해서 올해가 몇 년째인가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5년차입니다.

박혜숙위원

예. 서울에 제가 이것을 시연을 했을 때 거기에 참여도 해 보고 했었는데 지금 30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고만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박혜숙위원

그러면 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통역사가 있나요? 아니면 한국말로 교육을 하고 있나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통역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통역이 있어요? 그래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각국은 아니고 대표 나라들로,

박혜숙위원

대표 나라들로, 그래서 지금 앞으로 원광대학교가, 우석대학교가 학점이수제가 참여할 예정인가봐요? 추후 계획에 나와있는 것 보니까, 지금 이게 반응은 어때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참여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는 유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각 대학에 들어 온 유학생 숫자가 처음보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교육을 받고 나서 교육받은 후기를 다 받고 있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자료받고 있고요.

박혜숙위원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나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일단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우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들이 많고요. 또 어느 나라들은 유사성이 있는 전통문화들이 많습니다. 아시아권들은, 유사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와서 자기나라에 가서 홍보하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은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홍보해서 한국을 알리게 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프로그램에 1200명이 참여를 하고 학점이수제가 지금 196명이 등록해서 189명이 수료를 했는데 지금 1년으로 따지고 봤을 때 엄청난 숫자거든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박혜숙위원

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육과정이?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럼요. 교육프로그램 시간별로 다 짜가지고 직접 직원들이 따라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컨트롤하고 현장에서 다 배치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처음에 이 프로그램 있을 때 굉장히 호감이 가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조금 이제 현장을 안 가봐가지고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고맙습니다.

박혜숙위원

이게 하나의 성공사례이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관심가지시고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함께 합니다.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위원장님!

송성환위원장

김혜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보고서 9페이지에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창작지원센터 1호점이라고 해서 여기가 전북대 평생교육원 거기 앞인가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동문네거리에 딱 옛날 풍전콩나물국밥집 자리, 가게,

김혜숙위원

그러면 2호점은 어디예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한나라당 당사, 한나라당이 아니라 무슨 당이라고 바뀌었죠? 새누리당 당사 옆에 편의점 지하층입니다.

김혜숙위원

당사 편의점,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주차장 바로 입구쪽에 있는 편의점 길가에 지하층입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3호점은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아직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북문네거리쪽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래서 1호점은 세미나 공간이고 토크콘서트장이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1호점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전시, 세미나, 토론 이렇게 만나서 어울릴 수 있는 공간, 2호점은 젊은 뮤지션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 음악을 배우고 음악을 연습하고 같이 어울려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김혜숙위원

3호점은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3호점은 장소와 내용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박남재 선생님이랑 나의 삶 나의 그거 있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거기에서 했습니다.

김혜숙위원

1호점 거기에서 했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김혜숙위원

예. 서로 사업간에 유기적 관계가 있는 거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는데 협력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1호점을 준비하는데 얼마가 들었나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금액은, 잠깐만요. 금액이 나오니까 제가 조금 더듬더듬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예. 천천히 찾아서 하세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개소당 5천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요. 전세보증금이 3천만 원의 보증금을 넣고 월세를 주는 것으로 해서 3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혜숙위원

그러면 월세는 얼마인가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월세가 17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그 170만 원에 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나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수익을 올리기는 조금 어려운 공간입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간이어서요.

김혜숙위원

그러면 5천만 원에서 전세 3천만 원 주고 2천만 원 리모델링은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부분 수선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이제 없던 지출이 늘어나겠네요? 170만 원씩,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앞으로요? 아니, 계산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더 앞으로,

김혜숙위원

이제 이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완료함으로써 전세 월세금을 매달 내야 되잖아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김혜숙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2호점도 그런가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2호점은 2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합하면 월세가 2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김혜숙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은 지금 공연수입은 다소 있었으나 주로 출연금으로 되는데 이렇게 월세 나가게 해서 될지 걱정이 되네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여기는 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하고 시하고 출연하는 매칭사업이어서요. 도 사업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운영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1억 4천으로 해서 도비, 시비 7천씩 했는데 월세는 시비에서 내야되는 거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아니고 전체사업비 중에서 분담,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것에서 남겨 두었다가 월세 그 돈으로 분담한다는 것이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계산을 해 두었습니다.

김혜숙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거리악단 프로그램도 이제 또 앞으로 진행할 건가봐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진행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랬어요? 여기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했습니다.

김혜숙위원

해서 10월 12일에 해서,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지나간 10월에 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작가들,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거리프로그램을 해서 동문 페스타라고 해서 11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나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금년에 사업이 끝났고 내년에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밑 조직은 된 거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리고 갑기원 사거리에서 새누리당 전북도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이 농협 건물인가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길이 지금 그 동문사거리가, 원래 동문길 그러면,

김혜숙위원

옛날 홍지서림,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홍지서림 앞으로 가는 그 길을 얘기하는데 지금 그 길은 환경정비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고요. 지금 그 경기전 뒷담쪽 북쪽 담장길 끄트머리에서 새누리당 당사있는 데까지 구간이 주 사업영역으로 정하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 당사가 거기에 농협도 있냐고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농협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요.

김혜숙위원

무슨 농협이죠? 그 1층이 농협이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전주농협 건물로,

김혜숙위원

전주농협,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농협건물로 지금 입점해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예?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농협이 입점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김혜숙위원

원래는 새누리당 당사 건물이라서?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김혜숙위원

어쨌거나 이것 공문서라서 조금, 새누리당 전북도당 그러니까 조금 그래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표현 다시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표현을 다시 해야 되고 여기 143페이지에도 그렇게 써져 있어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앞으로 지명 표기할 때 다시 한번, 알기 쉽게 했습니다만,

김혜숙위원

갑기원 사거리에서 새누리당 전북도당,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이것은 공문서이기 때문에 조금 유념해야 되지 않나, 저도 지금 한 8가지 중에서 한 가지 했습니다. 1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축제를 올해가 마감이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올해 이제 끝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이제 마감된 이유는 뭐 때문인가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마감된 이유는 아마 이제 전주무형문화재들끼리 하는 잔치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들을 발표회를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새로 또 시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맡았던 사업은 금년에 끝났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립무형유산원 완공을 앞두고 그런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처음에 기공을 시작했을 때 축제를 시작해서 이제 완공시점에 이르러서 내년도 완공행사는 별도로 아마 기획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혜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준비의 어떤 축제는 일단 마감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김혜숙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이제 개관을 하면 물론 거기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형유산원이기 때문에 무형문화 발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준비는 한 것 있나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무형문화재들에 대한 것과 무형문화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도 반복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 구체적으로 사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발굴한 무형문화유산이 있는가,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별도로 저희가 지금 발굴한 사업은 없었고요. 발굴되어서 등록된 무형문화재들에 대한 업무협업 또는 무형유산들과 함께 하는 사업들은 진행을 온브랜드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발표회 등을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 사업에 온브랜드사업과 관계가 있나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연관이 조금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어떤 식으로?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무형문화유산 중에서 기능에 속하는 부분,

김혜숙위원

기능 장인?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기능 장인들에 지속하는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상품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온브랜드사업입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장인은 무형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기술은, 그렇지만 그분들은 이제 예술품을 창작해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렇지 못한 무형으로 되는 것들 또 그런 사업들도 발굴해야 되잖아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발굴에 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예. 그래서 이제 김남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전주문화재단에서 우리 전주시의 문화적 사업에 모든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데 핵심부서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갈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우리 전주문화재단이 어떻게 그런 로드맵을 잘 설정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하나 사업도 사업이지만 그러한 어떤 핵심 중추적 역할을 아까 이제 또 그것들을 자료화하는 것도 많이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더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이 아주 막중한 역할 중심축에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문화재단이 앞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제 그 점을 이제 자칫 소홀할 때 이제 여타의 그냥 문화단체처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이제 그런 우려를 자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에 가서 보니까 그전에 이제 하루종일 용왕제라든지 성황제라든지 그런 것을 제가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 것도 무형문화유산 속에 포함되도록 터치를 해야 된다, 보듬어 안아서 발굴한 것들을 보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립문화유산원이 되더라도 전혀 무관한 관계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안아서 발굴한 것을 넘겨주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예. 그리고 보면 또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먼저 해야 겠네요. 5페이지로 가면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맥락에서 연관성을 지어보자면 우리가 이제 그 승광재에는 여기 보면 예산이 950만 원 그렇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김혜숙위원

3대 문화관에는 3억 6천만 원이잖아요. 3개에 아까 1억 2천씩이냐 그랬는데 아무튼 3개에 3억 6천인데 승광재는 1천만 원도 안 되는 1억 원도 안 되는 950만 원, 그러면 이제 어떤 브랜드 가치를 보고 역사적 중요도를 볼 때 승광재라는 역사 인식이나 역사적 존엄성에 가치가 높은가, 하나의 숙박업소인 거기에 여러 가지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숙박업소인 삼도헌이나 그런 한옥생활체험관, 지금 그런 데에 현혹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주시가, 한옥생활체험관은 중요하고 지원도 많이 하지만 승광재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승광재는 지어내도 현재 현찰이 안 나온다 그런 의도에서인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한옥생활체험관도 숙박을 계속 하고 있지만 이제, 지금 출연금 얼마 줬습니까? 연간 지금, 잘 몰라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아까 승광재의 경우는 저희가 삼도헌이랑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공요금이나 이것 기본유지관리비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삼도헌에서는 이제 소정의 수익이 발생되는 거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거기는 수익해서 자체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3대 문화관에서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기때문에,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3대 문화관은 이제 전주의 대표적인 문화상품들을 발굴하고 보존하고 그것들을 알리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보존하고 발굴해 낸다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인데 승광재는 이미 우리가 이미 발굴했잖아요. 김완주 시장 시설부터 가장 첫 사업으로 한옥마을에서, 그러니까 오늘의 한옥마을을 이끌어낸, 왜냐하면 우리가 전주시 이씨 왕조의 발상 그 경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전과 승광재를 같이 보는거죠. 가치, 존엄성의 맥락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것은 제가 맞다, 아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게 저희가 지금 재단에서 황손에 대한 부분은 아직 아까 황손 무슨 보존회인가, 따로 재단법인이 있고요. 황실문화보존회인가 법인이 따로 있고 그래서 아직 저희가 관리할 영역이 안 되어서 건물에 관한 유지관리만 지금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불행한 현실입니다. 논의가 상당히 깊어져야 되는 것인데,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단에서 그것을 맡아서 운영 가부를 논란하기에 조금 무겁다, 가볍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표현하기를 제가 식견이 부족해서 그렇게 쉽게 했는데 경기전과 승광재의 가치가 대등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점 하나만 단순하게 여타의 것은 다 빼고 말씀을 해 보시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경기전과 승광재의 가치를 동격으로 보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전이 보물급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물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황손에 관한 부분은 아직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공인되지, 말하자면 국가가 공인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격을 같이 나누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 다만 전주의 상징성으로써 황손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왜 그 점을 황손이라고 부르나요? 우리가,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황손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구 이렇게 부르면 이석 이렇게 부르면 좋은데 황손이라고 앞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지금 감사 자리이고 사적인 자리이면 사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감사의 자리에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제가 이것을 지금 논의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만 개인적으로 전주이씨 종의하고 대동 종의하고 전라북도 지원해서 황손으로 인정하고 운영하는데 거들어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지않은가 이렇게,

김혜숙위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논란하자는 것은 아니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김혜숙위원

논란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되 지금 소리문화관, 부채문화관, 완판본과 승광재의 비중이 턱 없이 한 쪽이 기운다,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받아들였고요.

김혜숙위원

그렇습니까?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말씀하신 취지는 받아들였는데 제가 문화관을 운영하는 취지는 확실하게 공감하고 어떻게 잘 키워야겠다고 하는 신념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리문화관의 경우 어떻게 하면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소리문화를 전승, 보전시킬까에 관한 신념은 확실하게 서 있으나 승광재에 관한 신념은 제가 확실하지 못해서 답변을 지금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혜숙위원

잘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사적인 행사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 사안과 관계없이 그렇다면 그 안에 하나의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경 내에 있는 삼도헌이, 제가 그런 말씀드렸었죠. 이제 승광재와 하나로 되어서 운영되어야 좋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저희가 건물 유지관리도 하고 뭔가를 같이 해 볼까하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쪽에서는 그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쪽에서는 원치 않습니다.

김혜숙위원

아무튼 이제 그러면 그것은 여기에서 접고요. 또 이제 김남규 위원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하시고 나시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송성환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위원장님!

송성환위원장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규위원

전통문화아카데미 학점이수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쭉 보니까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총 예산은 1억 4천만 원이 들어갔고 수료인원은 2515만 원입니다. 초기에는 많은 학교가 평균 8개 대학교가 MOU체결 했는데 급격히 2001년도, 2012년도부터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임이사장 시절에는, 여기에 전임이사장 시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 이사장 시절부터 학점이수제에 대해서, 떨어진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학생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 처음 시작할 때는 1학년에서부터 4학년까지의 외국인들이 다양하게 1000명, 1500명씩 이렇게 있다가 신입생 위주로 기 학점이수제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또 학점이수를 받아야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규입학하는 1학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숫자도 좀 줄어들게 되고요. 또 하나는 글쎄요. 새로 재단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학교와의 협의과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규위원

예. 그런데 이제 보니까 처음에는 도내 대학에서 협조를 많이 해 줘가지고 다 참여를 하다가 더 이제 발전되어서 서울의 수도권 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로스쿨 이런 데에서 하다가 상당히 1, 2, 3기 지금 5기라고 한다면 3기까지는 잘 궤도를 해 놨는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냐면요. 다문화쪽으로 외국인 학생 특히 동남아시아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가고 있다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냐, 전문성이 떨어지고 조금 프로그램 질이 떨어지니까 이미 대학교수들이나 MOU 체결한 데에서 이렇게 소원하지 않느냐, 이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고 이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5년 정도의 통계를 다 뽑아봤던 그거예요. 그리고 문화재단의 이사장은 대개는 대학총장급으로 했던 것들도 여기와 일맥상통하고요. 라종일 총장이나 유광찬 총장이나 장명수 총장이나 다 총장급으로 해서 교육과 관련 있었는데 이런 것이고 조금 그것이 그렇고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국가가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대개 5년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독립을 합니다. 익산에 있는 니트산업연구원이 그랬었고 전주문화재단 출연기관도 학점아카데미를 5년 동안 했으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교육인적자원부라든지 문광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시에다가 어느 정도를 1억 원이에요. 이것도 작은 예산입니다. 사실은 1억 원 정도는 우리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전주 뿐이 안 하고 있어요. 학점이수제를, 그런 특이 것가지고 국비사업을 따온다든지 그랬었으면 5년 되었으니까 이게 출연기관은 5년 줍니다. 3년에서 5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김 위원님 말씀에 일정부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점이수제를 하기 위해서는 30시간 특정한 긴 시간 동안에 수업을 받아야 학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여기에 학교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자원부나 이런 데에서 국비를 받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강의평가에 관해서는 5.0 만점에 평균 4점 이상의 좋은 평가를 받아서 프로그램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충분히 보강할 수도 있고 보강되고 있고 다만 경비문제를 학교에서 부담해 줘야되는 부분들이 부담스러워서 학교가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지원받는 방법들은 더 연구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 김신 국장님한테 듣기만 해 주십시오. 전통문화 학점이수제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한 내 논문을 좀 보니까요. 소주제를 잘 선정해야 한다, 전주가 전통문화의 전당, 한스타일진흥원으로 바꿨듯이 한스타일의 메카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주제를 전문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요새 외국인들이 많이 오면서 한글의 수준별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 논문에 써 있는 것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준별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 대학원생이 있고 한국인 대학생이 있고 또 다문화, 다문화도 유럽형이 있고 아시아형이 있습니다. 문화가 좀 다르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수준별 교육을 두자, 그리고 두 번째 전주시를 위해서 1박2일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려면 확실히 하고 얼굴만 점 찍고 가려면 확실히 점 찍고 가고 그래서 1박2일 프로그램을 강좌하자, 체류형으로 해라 확실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점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강화해라, 우리 스스로 사람 이름은 다 안 부르겠지만 1에서 23학기 학점이수제 강좌를 내가 봤고 24, 25도 다 봤어요. 대개 한스타일 요소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문정이 많이 이제는 이 정도는 미끼상품에서 미끼상품 다음에는 전문화된 프로그램인데 그게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강사 선정에서부터, 여기에서 강사는 다 대학교입니다. 대학교수입니다. 그래서 대학수준처럼 해야 재미있게 또 체험으로 하고 1박2일도 해야 내가 전주 잘 갔구나, 학점이수제 잘 했구나 이런 부가가치가 있는데 MOU 체결단계에서 더 심화를 못하고 있다는 것들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학점이수제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개선을 더 해서 포럼이라든지 자체강사들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개별강사에 대해서 다 교수들 수준인데 그분들이 얼마나, 그래서 학생들이 평가제를 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남원교육 공무원연수원 가면 학생들이 강사를 다 하고 요새 대학원도 대학교도 다 학생들이 강사를 평가해요. 그런 것들 모니터링제로 해서 이것을 전주시에 이렇게 다시 또 수준별, 그렇게 말했고요. 그다음에 동문 문화예술거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올해부터 시작되었지만 준비한 기간은 2, 3년 걸렸죠? 상임이사님, 공모사업을 준비한 것은 한 2년 걸렸어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와서 시작했으니까 그렇게는 아니고요.

김남규위원

그래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도에서는 아마 미리부터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미리부터 제가 그 용역계획서 가지고 있으니까,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용역을 하고 하는 과정이 미리 2년 정도 되었죠.

김남규위원

단위사업에서 1년에 14억 원이면 그렇게 적은 예산 아니고 출연금이 아까 8억이라고 대비하면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큰 사업입니다.

김남규위원

그런데 지금 10억 원을 못 쓰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4억을 쓰고 10억이 남았어요. 나는 거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쓰라는 말이 아니라,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또 환경이 변했어요. 용역을 만들 때 당시하고 지금 상황하고,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동문 문화의거리가 지금 81억을 들여서 무엇이 지어졌냐면 동문문화 밑에 시장형 사업이 있어요. 81억이 투자된 전주시 문화관광형 시장조성사업이 있고 이사님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2013년도 내년에 1시군 1프로젝트로 전일슈퍼 있는데 전통문화의 전당 그 비싼 블럭을 갖다가 또 투자해요. 그게 향후 3년을 투자한다면 20억 정도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옥마을과 동문사거리와 전통문화의 전당과 시청 오거리로 해서 이렇게 쭉 동선을 크게 만드는 것이죠. 실개천이 아니라 넓은 광로, 문화의 광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중간에 동문거리가 끼었는데 일주일에 거의 두번 정도 동문거리를 갑니다. 밤에부터, 엄청나게 최근에 활성화되었어요. 야간에는 동문거리, 낮에는 한옥마을 할 정도로, 느끼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김남규위원

그래서 거리구간을 변경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문거리 특색은 한옥마을보다 더 빠르게 민간자본이 많이 해 가지고 1층을 보면 거의 다 커피숍이 되었든 문화시설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재투자하고 땅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 지역에 다시 해야 할 것이, 나는 시장조사를 또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동선을 전일슈퍼라든지 이쪽 전통문화전당쪽을 같이 어떻게, 지금 구간은 초기에는 갑기원에서 한나라당, 새누리당 당사까지 있다가 지금은 그것가지고 도하고 갈등을 빚었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김남규위원

그것은 충분히 설득을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전주시에 유리한 쪽으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지금 동문거리가 변한지를 모른다고요. 잘 설득을 해야지, 거리에 공방이 이렇게 된 것, 상업시설은 이렇게 되었고 뭣이 이렇게 됐고 땅값은 이렇게 올라갔고 충분히 설명해서 도를 설득하든지 아니면 우리 식대로 하든 도에 따라가든지 해야 하는데 좀 그런 것들을 매듭을 못 푸는 것이, 왜 못 풀어요? 재단이니까 못 푸는 거예요? 내가 최 과장도 만나보고 백옥생 씨도 다 만나고 왔어요. 도청가서, 상임이사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길래 상임이사 말씀을 못 믿어가지고 도청에 갔다 왔다니까요? 누가 거짓말 하는가, 진실게임을, 정말이에요. 도청 갔다왔어요. 얘기해 봐요. 문화재단과, 왜냐하면 용역을 수용해서 문화재단이 했기 때문에 나는 문화재단을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전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게 100%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준비된 기관에서부터 지금까지 시행하는 과정에 환경변화 있었고요. 당초에 시가 제안을 할 때 도에다 응모를 할 때에도 지금 전통문화원 우리가 완공하는 지점까지를 구간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획한 사업들이 다 준비는 되고 있고요. 아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은 지금 계약금을 걸어놓고 완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금액적으로 지출이 다 안 되어 있으나 사업은 다 발주가 되어서 계약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간에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쪽에까지 연결을 해서 도로도 만들고 뭣도 가꾸고 환경도 가꾸고 하자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광역에서는 소프트쪽 또는 그 안에서 뭔가를 풀어갔으면 하는 의도가 있어서 그것을 절충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계획구간안에 새누리당 당사쪽으로, 일단 그러면 거리구간을 줄이겠다, 여기 환경개선이나 이런 사업은 시비로 내년에도 투자계획이 있고 하기 때문에 되면서 연장해 가면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안에 지금 동문거리 안에다가 하드적인 투자를 깊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페스타를 비롯해서 소프트 프로그램 위주로 사업을 진행시켰고 내년 사업도 이 동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소프트 프로그램을 보강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 지어지는 우리 전통문화원과 연계쪽에는 하드 프로그램과 함께 내년쯤에 착수를 해서 진행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당초에 의도했던 것에서 처음에는 갈등으로 비추어졌으나 어느 정도 조정이 다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고생하셨네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디렉터 문제입니다. 예술감독이, 그분이 용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서 프로포졀 사업을 했고 또 이렇게 했는데 그 예술감독이 5개월때 14억 원, 이것 축제로 한번 생각할게요. 축제에서 영화제가 되었든 비빔밥축제가 되었든 소리축제에서 1년 공사인데 5개월의 공백이 있었다는 것은 뻔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의 문제로 안 봐요. 시스템의 문제로 어떻게, 그래서 예술감독을 뽑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뽑았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적정할까 왜,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도가 요구하는 것은 문화예술이라는 소프트웨어와 시가 원하는 거리조성과 경관과 소프트웨어와 또 다르죠. 다 어떻게 보면 하여튼 그것은 전문가들끼리 그래서 예술감독이 부재 중인 것으로써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지적했던 중복투자, 동문에 81억을 들여서 동문시장형 문화상가 했지, 조약국에서 미원탑사거리까지 쫙 다 해 놓았지 지금, 동서로는 되어 있는데 남북으로 하는 것이죠. 선을, 옛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문을 하는 것이죠. 현무로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이고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랜드마크 사업이 없어요. 부산에 또까또까도 있고 한 5개의 좋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토론회는 딱 완판본 문화관에서 한번 했는데 시민공청회를 안 했고 두 번째는 문화예술인들 공청회를 안 했어요. 결국에는 사람이 할 것인데 예술을 갖다가 사람이 만들지 건물이 안 하거든요? 핵심을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뭐냐, 사람이 하잖아요. 건물은 5년 있다가 페인트 칠할 수도 있고 LED를 또 바꿔야 하고 또 장소가 하는 것은 리모델링하면 되는 것인데, 사람 중심의 예술거리가 아니에요. 김완주 시장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람 중심의 예술거리를 만들자 그랬는데 도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군산하고 전주하고 남원은 지금 예가 그런 것 같다고요. 그런데 그런 후속작으로 전혀 안 했어요. 전문가 공청회 한번 했지 그다음에 공청회 있었습니까? 간담회를,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공청회 두번 그다음에 그 지역 작가들, 그 지역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고요.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동문예술거리가 하드가 아닌 소프트 위주로 가기 위해서 지역 예술인들과 주민들 중심으로 하는 추진체를 구성을 해서 동원 페스타를 시작을 했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자체행사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추진체제를 계속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문예술거리 조성사업은 시작은 도와 시의 자금에 비해서 재단에서 했으나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추진체를 중심으로 하는 예술가 단체들이 모아지는 집합체가 운영해 나가서 자체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 시민들의 또는 전체 전문가들에 대한 평가 어떤 토론회들은 미흡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했고 두번 했고 그다음에 지역중심으로 자생력을 갖기 위한 간담회, 토론회를 여러 차례 가져서 앞으로 활성화가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김남규위원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요. 시민놀이터, 시민예술촌이 있고 창작지원센터가 있고 거리악단이 있습니다. 중심사업을 하드웨어는 랜드마크용으로 갔으면 좋겠고 중심사업을 시민놀이터, 시민예술촌으로 할 것이냐, 창작지원센터는 다 연관은 있지, 무식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번에는 거리악단 거시기를 했고요. 이번에 페스티발을 했고 그런데 그분들이 입점도 해야 하고 창작지원센터 레지던스도 있어야 하고 다 이게 어우러져 있어야 오지 그냥 단순하면 우리 예술가들이 옵니까? 그런 것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진정성있게 지속성있게 고민하는 측면이 조금 부족하다, 환경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물론 시하고 협조를 잘하고 한옥마을에 10년에 그동안 만들었던 성과가 동문예술거리에 그대로 녹아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내가 전문가 거시기를 봤어요. 사람 이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그래요. 그래서 운영자문위원회를 쭉 봤어요. 여기에서 한옥마을에 전통성공사례 전통문화중심도시를 했던 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끼워넣기 식으로 했어요. 과별, 하드웨어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몇 번 했는가는 몰라도,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여러 차례 했습니다.

김남규위원

여러 차례 했으면 내용물이 이렇게 나와요? 아니, 정말이에요. 나는 이게 왜냐하면 14억 뿐만이 아니에요. 구도심이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쉽게 우리가 혈관을 잘 잇기 위해서 한옥마을 이쪽으로 빼는 것이라고, 지금요. 전통문화의 전당 있는 데는 완전 죽었어요. 동문하고 또 달라요. 한쪽은 명동이고 한쪽은 뭐라고 말할까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밤이 되면 그런다고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김 위원님,

김남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연결해야 할 것 아니,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연결해야죠.

김남규위원

사람이 모이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김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애초에 의도가 연결을 해 가서 거기까지 살려가자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시에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드를 지금 그 전통문화원쪽에다가 배치를 하려고 예술촌을 배치할 계획을 세워둔 것이고 일단은 동문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게 관 주도 또는 재단 주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역주민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해 주어야 된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변했다고 하는 부분이 창작지원센터를 또까또까처럼 처음에 없는 예술인들을 그 안에 거주를 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도에서 공모할 때도 그랬고 저희들이 시작할 때도 여기에 입점을 시키자 그래서 창작지원센터를 많이 입주를 시키려고 했는데 들어가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30명 정도 문화예술단체가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 새로 입주를 시키게 되면 형평성 문제 또는 기존에 입주자와의 관계, 갈등요인이 생겨서 창작지원센터의 개소수를 대폭 줄이고 사업변경을 한 게 그래서 부족한 부분만 보충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기존에 입주한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시켜서 거리를 활성화시킬까에 관한 작업을 한 게 금년에 했던 페스타가 시작이 조금 되었고요. 내년에는 이게 활성화되면 아마 이어가는 것이 새누리당사 아까 말씀하지 말라고 했는데 농협있는 부분까지는 소프트 프로그램들이 차서 주민들이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가는 것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놀이터, 시민예술촌을 활성화시키면,

김남규위원

시민예술촌 자리가 어디예요? 풍전 옛날 다방 자리예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전통문화원 짓고 있는 양영학원 자리인가, 대성학원 자리가 학원자리를 예술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아까 조사한 천여개가 되는 예술동아리들이 와서 활동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3년에 끝나버리면 그 외에 시민예술촌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 운영방안들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해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다고 일단은 지금부터 3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는,

김남규위원

왜냐하면 그 계획서, 공모계획서에 이미 그것이 다 있어야 하고 지금 실행계획에 그것이 다 있으면서 해야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10년 동안 경험으로써,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예측이죠.

김남규위원

한옥마을이 쉽게 문화시설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해 가지고 아까 월 50만 원 되는데 나중에 창작지원센터인가 소극장 만들어 놓고 운영비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술인들이 제일 먼저 도망가지, 그것까지 한번 생각해야 할 것 아니에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도 예측을 하고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지 않더라도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것들도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다시 밀착형으로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의 전문성과 대중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과 그 상인들과 복합되어 있잖아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당연하죠.

김남규위원

사실 그 거리는 너무나 활성화되어 있어요. 차라리 언더바라든지 밤이 되면 연극거리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 이것을 어떻게 잘 담는 것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 문화예술인들을,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할 때 위원님도 참여를 해 주시면,

김남규위원

한번도 안 불러주더만, 가니까 1층 풍전다방에 뭔가는 이렇게 쳐다보더만, 앞으로 계속 본위원은 공개적으로 브레이크 밟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

먼 산 보듯이 하더만, 나 관심있어서 시간내서 송천동에서 거기까지 갔는데 내가 한두 번 거기에서 문전박대 당한 줄 아세요? 나도 감정있어요. 그런데 감정표현을 못합니다. 이 정도 밖에, 저도 한옥마을 10년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 가서 한번 두번, 그래서 내가 여건조사를 다 했어요. 동문사거리 81억 들었어요. 이쪽 전통문화의 전당 앞으로 20억 원 들어갈 거예요. 밑에 다 조사했어요. 본위원이, 그런데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저도 감사자리니까 이것을 거기까지 너무나 깊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이것은 올해면 다 끝난다고 했죠? 다 끝나버렸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김남규위원

많은 전주에 무형문화 이것 앞으로 아태문화, 무형문화전당이 문화재청에서 다 하겠지만 그간 3년 동안에 축제의 성과가 그속에 녹아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이제 동서학에 들어서면 아태무형문화전당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것이냐, 어떤 장인들, 어떠한 장르들,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을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김남규위원

왜냐하면 아태무형축제를 갖다가 째로 여기에 준 것은 아니거든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축제는 저희가 했지만 그 무형원에 입점을 시키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동안에 문화재청과 협의과정에서 전주지역 출신 문화, 문화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해서 마련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 전문가한테 들어보니까 한글에 대해서 사투리, 방언 이런 쪽에 대해서 좀 강화를 시켜달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글, 사투리, 방언 이것은 원초적인 표현입니다. 의성어라든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놓치고 여러 장인들만 생각하고 있는데 근본에 대해서 다시 문화재단이 어차피 이 축제를 해 왔으니까 내가 살짝 짚고만 가는 것이고 상임이사님한테 조금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없는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금 소통을 더 전문가들과 많이 해 주고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에게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소통을 저희들 하고 좀 해 주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미흡한 점이 있었으면 양해해 주시고요.

김남규위원

문화 전문가들이나 문화예술인들 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 부분은,

김남규위원

너무나 경험이 많다보니까 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경험이 너무나 많으셔서 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위원장님!

송성환위원장

김혜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3페이지 백인의 자화상 지원에서 한옥마을 아트페어 하셨잖아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김혜숙위원

작가에게 직접 지급된 비용이나 여비 이런 것이 있습니까?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매금액 720만 원 물건을 팔아주었고요.

김혜숙위원

그것은 판매금액이니까 다 가져가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물건을 팔아주었고 작가에게 직접 지원은 없고요.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부스를 만들거나 유인물을 만들어준 정도 지원했습니다.

김혜숙위원

부스 만들고 유인물 지원하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홍보물 만들어준,

김혜숙위원

하는데 1억 2천 들은 겁니까?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죠. 2천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김혜숙위원

2천만 원?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2번 하는데,

김혜숙위원

2번을 해서 2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작가 페어네요. 그래서 참여작가에게는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여비나 기타의 것은 주지않아도 됐었다는 것이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젊은 작가들이 작품을 전시를 하고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죠.

김혜숙위원

마당을 열어주었다,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지속되나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하고 싶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김혜숙위원

우리 지금 온고을미술대전도 있지만 그다지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참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전시장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조금 격이 다른 게 아까 미술대전에 나가시는 좀 높은 전업작가들과 지금 이제 막 미술계에 입문한 청년 작가들이거나 조금 젊은 작가들이 참여하는 마당을 조금 다르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격을 좀 다르게 구분했고 또 미술품들이 벽에 걸려있는, 부잣집 벽에 걸려있는 미술품 말고 보통 시민들이 싸게, 가볍게 구입할 수 있는 미술품들 이렇게 하니까 반응이 좋았습니다.

김혜숙위원

예. 잘 하셨고요. 저도 가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니까 지나가 버렸어요. 죄송했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엄청나게 구성했어요. 총 몇 팀이 몇 명이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이제 저희가 구성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룹들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내에 천개가 넘는 그룹,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를 하고 어떻게 도와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래서 조사를 한 비용이 지금,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한 2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혜숙위원

2천만 원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셨다니까 어떤 것을 원하고 무엇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다중이 원하는 사업도 정말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겠다고 하면 어떤 것들일지 전문가들과 좀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자료는 정리가 되었는데, 어느 것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해 줘야 될까 아니면, 정말 안해 주면 어디가서 연습 한번 해볼 데가 없는, 공간이 없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할까 이것들은 좀 장·단점을 비교를 하고 또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예. 그 점은 수고 좀 해 주시고요. 그러한데 이번에 도청에서 그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발표가 있었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있었습니다.

김혜숙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은 안해 드렸나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다른 파트에서 했습니다. 다른 담당,

김혜숙위원

저희와는 무관하게,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김혜숙위원

또 밑에 코스타리카 국제예술제 부스를 우리 재단에서 운영했네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통문화상품들을 가지고 가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뭐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럼 상품은 구매했나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본인들이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장을 문광부하고 코스타리카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장소를 열어주고 저희들은 왔다갔다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판을 열어주었습니다.

김혜숙위원

참여작가가 몇 분인가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12명이 참여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그분이 모두 거기에 가시고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가신 분들이 그때 12명이 전부 다 갔습니다.

김혜숙위원

12명이 가셔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왔다, 그것 뿐으로 그분들에게 참여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거기 가는데 오고 하는 비용들을 부분부담을 저희들이 해 주었습니다.

김혜숙위원

작품을 가지고 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했지만 다녀와서 자기 주머니는 하나도 없겠네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못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시간 버리고 작품가지고 가서 전시를 하면 영예로운 것, 그것이 오늘의 예술가들의 실정이에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긴 합니다.

김혜숙위원

그럼 며칠을 다녀오신 거예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한 열흘 정도 다녀온 거죠?

김혜숙위원

10일간을 하면 지금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도 10일간 일하면 얼마 수입이에요. 급료 있잖아요. 얼마가 있잖아요? 하다 못해 봉사직인 저희도 10일이면 무려 백여만 원의 봉사료가 있는데 우리 예술가들은 어쩐 일인지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해서 가지고 가서 전시하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고 주머니에는 돈 한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젊은 작가들에게 돈을 줬는가 물어봤고요. 다행히 그분들은 이제 판매가 700만 원 있었다는데 이분들은 판매된 것은 아니죠? 코스타리카에서?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부분 판매하신 분들도 있고요. 체험도 시키고 판매도 시키고,

김혜숙위원

거의 다 없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수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혜숙위원

체험비는 뭐 체험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슬쩍 넘어가지 말고 10일을 이분들을 대동해서 데리고 왔으면 이분들도 10일, 3분의 1 달의 급료가 있어야되는 거예요. 이동안에는 이분들이 제공을 받았겠네요? 식사 같은 것은, 그렇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렇지만 이제 그것에 대한 수익 발생이 안된 점에 대해서 왜 이 예술가들은 그런 것이 무상으로만 되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의 작품을 가져가서 거기 가서 국가위상을 세워줬는데 그런 것은 왜 무료로만 되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산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래야 돼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까지 되면 훨씬 좋죠.

김혜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의 작품을 가지고 가지 마세요. 이분들이 무슨 봉입니까? 예술가가, 왜 전주시나 모든 데에서는 예술가의 작품을 뭐 다루듯이 다루는 거예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김혜숙위원

한복을 하루 빌리면 5만 원이나 8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김혜숙위원

사업비에 그것을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제 그 부분이 포함시켜서 가다 보면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고요.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줄여서라도 댓가는 줘야된다 이 말이에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죠. 이제 어느 분들은 그렇게라도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당까지 주어지고 소득이 같이 주어지면 훨씬 훌륭한 것이죠. 최고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아직 우리나라나 우리 시민들이 거기까지 부담하기에는 좀 무리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고파서 더 좋은 작품을 내년에 못 가지고 가는거죠. 어떻게 작품을 하겠습니까? 배를 곯면서,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주면 좋은데,

김혜숙위원

그것을 진행하는 공무원들은 다 월급을 받고 주머니를 채우면서 그 작가들에게는 무상으로 작품을 전시해 달라 이것은 아니죠. 그런 문화를 바꿔내야 된다, 제가 오늘 어려운 말씀만 드려서 죄송한데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김혜숙위원

5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문제로 가고요. 그것을 산정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혜숙위원

다음에는 그럼 해 주세요.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할거면, 다른 사업을 혹시 유사사업할 때 비용을 줘라 그런 말씀인거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나도 거기 진행원으로 따라 갔다오면 그동안에 나의 급료를 빼는가, 안 빼잖아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제 반면에 생각하면 그렇게라도 갔다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일부러 일당까지 주어서 데리고 가고 누구는 못가고 이런 차별도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항상 굶어죽어야 되겠네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예. 다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2페이지에 가면 한옥마을에 특성상 여러 사업을 했어요. 달빛음악회 그다음에 해 같은 마패를 달같이 들어메고 여러 가지 아주 아주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통한옥마을이라고 해서 꼭 전통음악만 고수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점이 있어요. 거기 첼로의 집도 있고 그런데 보면 첼로의 소리도,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현대음악에 많이 귀가 젖어있기 때문에 꼭 전통음악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각광을 받습니다. 그 한옥마을체험관에서도 소리축제의 남자 피아니스트 있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분도 피아노도 했고 러시아에서 오신 그 피아니스트와 바이올리니스트가,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송원진 .....

김혜숙위원

그런 것도 했듯이 좀 생각을 넓혀보자라는 거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뜻은 같이 합니다.

김혜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해 같은 마패를 달같이 들어메고 소리문화관에서 하는 공연이, 특별한 그것 공연을 만들었기 때문에 단순 하나의 극으로 진행을 했고요.

김혜숙위원

봤던 것이고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달빛음악회나 마당음악공연 같은 경우는 장르를 다양하게 해 볼 수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예. 그래서 넓혀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힐링캠프 있죠? 초등학생 힐링캠프 지금 접수현황이 어떤가요? 12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공모를,

김혜숙위원

12월 말에 하니까 아직 접수를 안 받았나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공모를 아직 못했습니다. 다음주 중에 공고를 내보낼 계획입니다.

김혜숙위원

그러시면 이제 질문은 끝났고요. 제가 이제 정산서 두 가지만 요청드릴게요. 아까 코스타리카에 갔던 그것하고 코스타리카에 가서 부스 운영했던 정산서하고요.

송성환위원장

정산서면 비용 정산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혜숙위원

예. 그 사업비용에 모든 자세 내용 이런 것이죠. 아까 제가 들을 말은 들었지만,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한옥마을 아트페어 작가에게 지급된 부스설치나 그런 비용으로만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지급된 게 없습니다.

김혜숙위원

지급된 게 없지만 그것 정산서하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사업비,

김혜숙위원

두 사업비 내용을 제가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참 가슴 아프고 의미심장한 말씀드린 것 있어요. 잘 새겨보시고 예술가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 또 우리가 전주시장 송 아무개하면 그분에 맞는 예우를 하듯이 그냥 이름만 송 아무개 있으면 그분에게 예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관용차 줄 필요가 없고 그렇듯이 그분에게 황손이라고 불리는 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 또 우리 전주문화재단은 앞으로 사사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전주문화의 맥을 어떻게 끌고갈 것인가에 대해서 또 내년에 이루어질 무형문화유산원에 대한 무형문화유산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왜냐하면 전주문화재단이 갑자기 너무 중요해 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주문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문 기회를 기다렸다가 하기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천년전주명품 온브랜드 육성사업에서 이게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상품개발 및 공예산업 활성화 유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산이 지금 3억 7,500인데 내용이 구체적이지를 않아서 지금 전통공예디자인산업화에 1억 8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내용을 봐도 이렇게 썩 뭘 했구나라는 게 와 닿지가 않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냥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성환위원장

예.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 사업은 아까 나왔던 문화재들 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전주에서 나올 수 있는 아주 전통문화상품들을 어떻게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고쳐줄까 그래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만드는가 하고 개발을 시작한 게 온브랜드사업이라고 하고 여기서 천년전주명품이라고 해서 상품 등록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옛날식으로 짜맞춤기법이라고 해서 장이나 농 이런 것들을 망치, 못질을 하지 않고 짜서 맞춰내는 기법들로 만들어진 장,

송성환위원장

이게 예전에 공예품 전시관에서 했던 사업을 지금 문화재단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 이어진 사업입니다.

송성환위원장

그렇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해 가지고 팔고 저기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홍보하고 하는 일들을 해온 사업이 큰 사업이고요. 그게 산업디자인 산업화라고 해서 현대적 감각으로 디자인하고 마케팅하고 판매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성환위원장

그게 이제 디자인 작업해서 상품개발하는 사업이 거기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판매할까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전시회 참가하고 하는 사업들이,

송성환위원장

유통마케팅 지원사업,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유통마케팅 지원사업이어서 공예뱅크 DVD 구축하고 온라인 쇼핑몰 만들고 공예품 전시회 참가해서 홍보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온 것입니다.

송성환위원장

그게 1억 2천이나 됩니까?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전시회 한번 가게되면 부스비용, 거기 전시하고 아까 참가하고 작품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갑니다.

송성환위원장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의문점을 가지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상품을 개발하고 이런 유통마케팅 지원하면서 그러면 판매는 어떻게 하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판매는 저희가 지금 안내 말하자면 현재로써는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데 수수료를 많이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에이전시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요처, 공급처를 연결을 해 주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 이것을 만든 분들은 상당한 소득, 현재까지 한 6억 정도 판매실적이,

송성환위원장

얼마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2008년부터 한 8억 정도 판매매출을 올리도록 해 왔고요.

송성환위원장

2008년부터 8억? 이게 매년 8억이에요? 토탈 8억이에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토탈 지금 부분적으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송성환위원장

아니, 해마다 판매하는 액수가 나올거 아니에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금년에는 지금 한 5천 정도,

송성환위원장

올해는 5천?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송성환위원장

그러면 이게 합계가 8억이겠네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합계입니다.

송성환위원장

이게 저도 예전에 공예품 전시관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고가품이고,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고가품입니다.

송성환위원장

지금 올 한해 판매액이 5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저는 결코 판매가 많이 되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마케팅 지원비로 1억 2천씩 지금 나가는데 판매가 5천 밖에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쯤 있는데요. 생산라인이 지금 기계화가 아니기 때문에 대량생산으로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명품이 고가품이어서 이것 홍보하고 마케팅해서 인지도를 높여오는 과정이 부분이 지금 우리 전주온브랜드사업은 서울에 상당한 층에서는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올라오기 위해서 전시회를 참여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송성환위원장

이것이 좋은데 전시회 참가하고 마케팅 지원비 쓰고 하는 것 좋은데 그러면 그것에 상응하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송성환위원장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판매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판매가 되어야만 우리 전주의 명품이다라는 것이 홍보가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나타나는 것인데 상품 개발하고 유통마케팅 디자인하는데 한 3억 정도를 쓰는데 판매는 5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됐다, 이것은 문제가 있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고가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막 이렇게 판매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주문생산도 가능한 거잖아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송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이 상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비자들이 나름대로의 소장의 가치가 있거나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하게 되면 크게 홍보하지 않아도 왜, 수요층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런 유통마케팅 지원비를 1억 2천씩 써가면서 그게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봐야될 것 같고요. 차라리 서울에 고급백화점 같은 데다가 전시를 하세요. 그러면 잘 팔립니다.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도 협의되고 있습니다.

송성환위원장

잘 팔려요.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팔려요. 그리고 액수 비싸게 써낼수록 잘 팔려요. 이 유통마케팅 지원비 이것 쓸 돈 있으면 차라리 그렇게 하면 판매는 훨씬 더 잘 되고 홍보도 더 잘 될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의 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방향 설정은 좀 다시 해 봐야 되겠다,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자료로 얼마라고 말씀드린 것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루트를 통해서 연계해 준 것을 말씀드리고 실제로,

송성환위원장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있다?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실제로 홍보가 되어가지고 작가, 만드신 분들은 개별거래를 한 것이 사실은 조사하기가 난감해서 못했습니다.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좋아합니다.

송성환위원장

직접거래는 훨씬 더 많다?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직거래가 상당히 있어서 좋아하고 조충익 선생님 부채 같은 경우는 연간 100%씩 매출이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 김동식 선생님 부채도 2011년 대비,

송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부채만 해서 1억 5천, 4억 원 이렇게 매출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큰데 저희가 입증을 지금 제대로 못했다는 말씀으로,

송성환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상품개발하는 우리 명인들이 골고루 그렇게 지금 다 혜택을 보고 있나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현재까지는 특정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조금 격을 낮춰서 어떻게 다르게 하는 상품 개발들을 할까하는 사업들도 병행해서 금년부터 중저가 상품으로,

송성환위원장

꼭 고가품이 아니고 저렴한 상품들을 개발해서 일반인들도 누구나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개발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수교육 부분에 집중해서 그것을 이어가도록 하는, 만드는 사람들,

송성환위원장

그러면 아까 전수교육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은퇴가 아까 전수교육이, 그분들이 직접 교육을 시키도록 해 가지고 저가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력을 지금 배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송성환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상품개발, 저가품 좀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품개발 그리고 유통마케팅도 한번 좀더 고민해 봐야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환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아·태무형문화유산축제할 때 제가 누차 지금 한 2년째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김신 국장님한테도 그 말씀드렸고 전주에는 기접놀이라는 굉장한 유산이 있어요. 우리 자산이 있는데 사실 대통령상만 받지 못했지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유산이, 우리만의 유산이 있는데 우리 전주에서 하는 유산축제에도 참여를 못해요. 보면, 물론 등록이 안 되어 있기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 그런 훌륭한 유산이 있다고 하면 이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고 충분히 저는 참여할 수 있다,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인정합니다.

송성환위원장

왜 그 부분을 그렇게 진행을 안 하는지,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작년에랑 참여 같이 했었습니다.

송성환위원장

아·태무형문화할 때,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아·태축제때 기접놀이팀이 앞에서 저기도 다 해 주고 현장공연도 해 주고,

송성환위원장

길놀이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현장공연도 해 줬죠. 그래서,

송성환위원장

이 부분은 좀 적극활용을 해 주셔서 이 지역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나 특히나 우리 전주시민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때문에 홍보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은 꼭 좀 신경써주셔서 할 수 있게끔,

강안

이강안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성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주문화재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문화재단 관계자들은 충실히 반영해서 전통문화를 더욱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문화재단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해서 전주가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완산구청, 농업기술센터, 전주문화재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경제국과 한옥마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내일 11월 23일 10시에 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