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의정활동 및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검토 등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3년도 소방본부 및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건설소방위원회 홍진규 부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실시한 2012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목적과 감사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 21건을 지적하여 4건을 시정처리 요구하고 17건을 건의 촉구하였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주요지적사항으로서는 건설도시방재국의 경우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준공사업장의 하자검사에 있어 지역 및 일정의 구체적인 계획 없이 비효율적으로 하자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비율이 전국에서 최하위인 점 등 2건, 소방본부의 경우 각 사고유형별 대응매뉴얼이 없어 사고대응 및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 각종 계약 및 회계업무 추진 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 2건이 지적되어 각각 시정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건의촉구사항으로는 건설도시방재국의 경우 각종 사업추진 시 지역건설업체 적극 참여방안 강구, 과적차량 단속의 내실화 추진 및 체납액 조기징수, 협의보상방법 개선을 통한 공사 진도율 제고, 실시설계 완료된 건설공사의 조기착공,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업무이관에 따른 대비 철저 등 5건,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의 경우 1회성 홍보 및 소비성 축제를 지양, 낙동강살리기사업 완료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 등 2건, 도청이전추진본부의 경우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도청이전업무 추진, 도청이전지와 연계한 도로망 구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이전촉구 등 3건, 소방본부의 경우 비연고지 근무자 연고지배치, 소방청사건물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지역업체를 통한 물품구매로 지역경기 활성화, 취약지역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예방활동 강화, 정예화 된 의용소방대 정비를 통한 운영철저, 소방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개선,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각종 장비, 보호복 확보철저 등 총7건을 각각 건의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13쪽 감사실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설도시방재국의 경우 도로철도망 구축, 혁신도시 건설, 주거환경 개선, 하천정비 등 주요사업들을 시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도로 확·포장사업에 있어 보상협의가 잘 되지 않아 사업이 지체되고 있으므로 보상협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지방도 보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 예산확보 및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하여야 하겠으며,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의 경우 올해 12월에 사업단이 폐지되고 업무가 타 부서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마무리를 잘하여야 하겠으며 국비확보, 유지관리 및 보수 등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의 경우 도청이전 및 신도시 건설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나 도청이전지와 연계한 도로망 구축, 사업구역 내 보상 및 이주민대책, 유관기관들의 이전추진 등 당면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소방본부의 경우 소방청사 신·개축, 소방차량 신규구입 등으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훈련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최근 유해물질관련 사고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고 사찰 등 목조문화재, 전통시장 등 소방취약지구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라고 보며 오늘 채택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요약해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의 채택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동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윤해입니다.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안된 2013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소방본부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요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보면 신축하는 예산 119안전센터, 의소대, 지역대 이런 데 예산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들어갑니다. 주요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119안전센터거든요, 장양에.

예.

여기는 커버하는 인원이, 주민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포항북부소방서.

소방본부장 박두석입니다. 지금 여기 장양관할에는 두호가 같이 관할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한 3만 명 정도 있고 앞으로 2, 3년 후에 한 2, 3만 명이 더 늘어나는 그런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공단을 끼고 있습니까?

예, 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부지가 시유지 1322㎡ 이렇게 되어서 약 400평 조금 덜 되는데 390평 조금 넘거든요. 이것은 전체 부지면적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장양119안전센터를 신축하라고 해준 부지 전체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전체 부지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용도지역이 뭔가요?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3종 예를 들면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이게 건폐율과 용적률의 관계기 때문에 도시기 때문에 조금 낫지 싶은데?

지금 저희들이 장양 건에 대해서 이 부지가지고는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짓는 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119안전센터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안동소방서 여기도 안동시에 있기 때문에 270평밖에 안 되어도 별 문제없다 이거지요?

예, 안동 옥동도…

14페이지에.

예.

270평가지고 고가사다리차 이런 것 회전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마당확보하고?

옥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4페이지에 차량 회전하고…

지금 일부 센터 같은 것은 120평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지금 911이니까 한 300평 정도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확보가 없이도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소방차량이 회전하고 이러는데 고가사다리차 이런 데 회전하는데도, 건물 짓고 하는데도?

예.

힘들지 싶은데요. 건물 짓고, 건물이 그럼 건폐율이 몇% 되겠습니까, 건폐율이? 건폐율 바닥면적 얼마나 잡나요? 설계는 다 나와 있잖아, 신축설계에 들어갔네요.

지금 옆에 공원부지가 100평이 있는데 이걸 추가 활용한다는 그러한… 해서 아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70평의 건물을 지으면 최소한 건축바닥면적이 100평을 지으면 170평이 남는데 170평 남는 걸로 그래 안전센터가 차량들이 회전을 한다는 게…

그 부근에 100평이 공원부지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모든 센터에 고가차를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 여건에 따라서는 고가차를 설치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안동시인데 앞으로 향후 미래를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건물이라는 건 이제 한번 지으면 최하 50년에서 100년은 가야합니다. 가야하는데 그런 걸 바라보고 해야 되지 우선에 실적주의행정을 자꾸 그걸 생각해서 짓고 보자는, 이것은 나중에 지어놓으면 서울시 같은 데 지금 빌라 같은 것 막 주택난이 심감하다 보니까 공급해놓으니 앞으로 이게 골칫덩어리입니다, 지방도 그렇고. 그러니 이걸 자꾸 짓는다 하는, 짓더라도 좀 옳은 면적을 확보를 하고 장기적으로 바라봐야하는데 대도시 이런 데는 안동 옥동 이런 데는 인구밀집인지 아닌지 그건 자세히 잘 모르지만 앞으로 인구가 들어오고 해서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고가사다리차 정도는 회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줘야 하고 포항북부소방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390평밖에 안 되는데 건물 그래 한 100평 지으면 3층을 짓는다 하더라도 300평밖에 안 되잖아요?

예.

안전센터 건축 연면적이 300평하면 됩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고 있는… 보통 센터를 220평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도시에는 그렇게 되는데 상주소방서 한번 봅시다. 함창119안전센터에 여기도 시유지가 330평입니다. 330평인데 330평에 지금 여기는 읍이거든요. 여기는 용도지역이 뭐예요,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으로…

몇 종인가?

1종입니다.

1종 같으면…

건폐율 40%입니다.

40% 나옵니까?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40% 같으면 여기도 100평 하면 200 몇 평 나오는데… 됐습니다. 그건 됐고, 그다음에 칠곡소방서 여기는 지금 23페이지인데 여기는 자연녹지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연녹지지역에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23페이지요, 여기에 부지가 지금 540평인데 540평에서 건폐율이 20% 같으면 약 한 100평 나오거든요.

예.

100평 나오면 3층 지으면 300평인데 이건 별 문제없습니까? 부지 추가확보 더 들어갑니까?

지금 제가 여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칠곡군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칠곡군에서 추가로 그 인접에 일부 필요한 부분을 65평을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은 60%다 보니까 건축면적은 나오겠지만 앞으로 장비들이 들어와서 장비보관하고 차량회전하고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줘야하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기초자치단체도 지금 예산 뒷받침이 안 되다보니 자꾸 부지가 협소하거든요. 할 때 좀 부지를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걸 이제 일선의 우리 소방서장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부지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줘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이제 업무가 단체위임사무 광역업무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기초에서 다 보기 때문에 서비스는 기초에서 다 누리기 때문에 내 지역 안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차피 부지소유는 기초단체 소유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지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장비들을 지금 많이 구입하는데 이 장비 내용연수 정하는 것은 중앙방재청에서 정해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연수 관계에 대해서 이걸 좀 면밀하게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건의를 해서 차량내용연수, 그렇죠? 장비, 차량 이런 것들 전부 다 그걸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리는 것, 이런 것이 안 좋겠나 싶고 지금은 이제 장기수송계획을 자체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놓아도 상당히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굉장히 있으리라 봅니다, 이 경북소방본부가. 그래서 그런 내용연수 조정관계도 언제 한번 조정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전국 소방본부별로 그게 좀 하달이 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박두석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여러 배석자 여러분들, 먼저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예산서, 사업명세서입니다. 1071쪽 소방행정과 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세입예산입니다. 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에 보면 5억 9000이 감한 부분에서 국고보조금 관계, 국고보조금이 5억 9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이 감액된 원인이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경주 쪽에 배치되는 무인파괴방수탑차가 작년에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받은 그 부분이 이제 줄어들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수상구조대 운영 이건 아니고 그 밑에 5억 1000만 원입니까?

예, 대테러장비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러면 경주소방서입니까, 관할이?

배치는 이제 일본에 원전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저희도 국고보조를 받아서 우선 경주에 내년 11월쯤에 그건 2개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도록 했고 울진은 아마 2015년도쯤 저희들이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무인파괴방수탑차라 해서 높이가 한 44m, 어떤 위험물로부터 200m에서도 원격조정이 가능한 그러한 외제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에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경북소방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특수성이 있다. 즉, 원자력관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의 50% 정도 우리 경북도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마침 고가의 장비를 대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만 또 경주뿐 아니라 울진 쪽에도 꼭 계획대로 배치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밑에 소방학교에 보면 4억 1800여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소방학교 부분은 저희들이 신임소방사과정을 그동안에는 3개월 동안을 교육을 해오도록 되어 있는데 자질향상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6개월로 늘였습니다. 늘이다 보니까 다른 과정을 신설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구나 경남이나 그동안 위탁해오던, 저희들이 위탁비용을 다른 시·도에서는 받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비용이 이제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 급식비가 줄어들고, 또 하나가 일부 경주시라든가 구미시 같은 데 서장님들 관사 그게 감소가 되었고, 또 그동안 안동에는 안동댐 상류지역에 화재감지기보급 5000만 원 그게 완료되었기 때문에 총 합쳐서 약 3억 13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뒷면에 보세요. 1072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에서 8800여만 원도 감액을 해놓았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신입교육과정관계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업명세가. 이걸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제가 지금 보고드린 사항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게 위탁교육이 우리 신규자교육과정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위탁교육을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탁교육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감액된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탁 준다는 건 어떤…

위탁은 그동안 저희 경북학교였지만 저희 경북에 있는 직원들만 교육을 시킨 게 아니고 대구라든가 경남이라든가 울산에 있는 이쪽의 우리들 응급구조사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런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냥 별도의 위탁비를 안 받고 했고, 대구라든가 경남이나 울산에서 오는 직원들은 위탁교육비를 저희들이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내년 신규자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불가피하게 축소를 하다보니까 위탁교육비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88쪽에 보면 상단부에 방호구조과에 보면 의용소방대 시·군 연합회 체육대회 참가자 여비 4400만 원이 예산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전체 연합회 체육대회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총액이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했을 때 약 2억 5000 정도 가지고 했습니다. 2억 5000을 전체적으로 묶으면, 그런데 그중에 1억 5000은 민간위탁금이라 해 가지고 행사진행사항을 위해 그렇게 풀어줬고 4400만 원은 각 소방서에서 행사장에 참여하는 버스임차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만 목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 4400만 원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회계법상에 무리는 없습니까, 이렇게 집행해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성대하게 이렇게 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고 올해 일부를 또 입찰을 하니까 잔액도 조금은 남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물론 작년입니까, 의성에서 할 때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또 김관용 지사님 자리를 함께 한 자리에서 좀더 의용소방대 혹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사를 할 바에는 좀 그럴 뜻하게 하자, 이런 의견이 모아져서 평소보다는 대폭 인상된 그걸로 했습니다만 그 효과가 본부장님 보기에 어떻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지사님과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소방공무원과 의소대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각 서에 의견을 듣기로는 다소 100% 만족이라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사기가 진작되고 단합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비교적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니까 전 참가자가 방금 본부장님 말씀과 같이 흡족하게는 안 되더라도 다같이 축제에 오늘 즐거웠다, 성과가 있었다, 내년에 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역시 짜임새 있는 대회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재석 위원이 자료 요구한 문경서 빨리 자료 준비하세요. 그래야 빨리 오전에 행사… 마치게…

예,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연일 반복되는 업무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울진소방서하고 경주소방서 원전 방사선 누출에 대해서 감사 시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별로 보이지 않아요. 방사선누출사고 예방에 대한 예산 반영된 부분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들이 지적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보면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방사능보호복이 예를 들면 2개서가 31벌 정도라든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우선 원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사능보호복하고 이런 20벌씩 국고보조가 내려온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해가지고 도에서 도비 50% 포함해서 보강을 하겠고, 지금 저희들이 T/F를 구성해 가지고 오늘도 저희들 경산서장이 원자력기술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지금 갔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장비를 보강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T/F를 지금 현재 가동했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이야기한 무인파괴방수탑차 내년 11월에 경주에 가져다 놓는 이러한 부분들이 일맥 다 원전에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보강사업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원자력사고에 대응해 가지고 미리미리 빨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늦추면 사고라는 것은 어디 미리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모든 준비를 빨리빨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원전에 대한, 또 원자력사고에 대해서 모든 게 준비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원자력사고에 대해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예산은 따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우리 위탁교육비라든지 이런 걸 합쳐서 이렇게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저희들이 원전 대비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을 지금 보강을 해서 방사능보호벌 20벌, 그다음에 방사선선량계 20개도 지금 일단은 작업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 T/F가 구성되어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도에서 할 건 우선적으로 하고 한수원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받아야 할 부분들은 제공을 최대한 받아서 안전도 확보를 하고, 또 저희들이 좀 늦었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점진적으로 보강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에서도 지금 원전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별히 원자력사고대응연찬회를 전국단위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원전대비해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소방학교에서 원자력사고대응연찬회가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우리 다른 소방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느냐?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방사능사고 대비해서 중앙구조단이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때하고 화생방테러대응훈련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8명 정도 교육을 보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더 많이 보내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준비를 해 가지고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14쪽에 2012년 예산 소방헬기유지비가 5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2013년에는 4억 200만 원으로 1억 원 이상이 줄었어요.

예.

이렇게 줄어도 소방헬기를 움직이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북에는 소방헬기가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1호기는 ‘까무프’라 해서 산불진화용으로 주로 쓰고 2호기는 인명구조용이라 응급환자이송 이 부분을 쓰는데 지금 1호기인 ‘까무프’가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일제 하나의 완전히 전체적인 수리를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기체하고 엔진 등에 대한 수리가 내년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 한 1년 동안은 완전히 재생 어떤 수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00시간 정비검사에 대한 정비비가 3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고 연료비도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감액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1년 동안을 재생검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1년 동안 못쓴다 이 말입니까?

예, 그 사안은 1호기는 못쓰고 2호기가 좀더 많이 활용되도록 이렇게 노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큰 헬리콥터를 쓸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래서 지금 그 자체는 주로 산불진화용에 저희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산림청의 헬기라든가 또 경남 쪽에 저희들이 평상시에 응원협정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쪽에 문제 있을 때 저희들도 또 그렇게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후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1072-1쪽에 보니까 지금 임시적세외수입이 40.5%가 감소되었는데 이건 감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저희들 소방학교의 위탁교육비가 이제 신규자교육관계로 해서 줄어들므로 해서 위탁교육비가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 학생수가 주니까 급식비가 줄어들고, 또 하나가 경주하고 구미가 서장님들 관사가 이제 그 부분이 전세매입금 임차가 감소되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40.5%가 감소된다는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감소되면 어떻습니까, 관계없습니까?

지금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1074-1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불용소방차량 기증 선적료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중앙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구급차량 같은 경우에는 못쓰는 경우에는 재활용될까봐 폐차로 갑니다. 폐차로 가고 일반차량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해서 저희들이 일부 세입도 잡고 이렇습니다만 최근에 저희들은 소형소방펌프차를 이렇게 연한이 다 된 경우에는 이것을 저희들보다 못사는 나라 그런 쪽에 저희들이 기증하는 형태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대 정도를 한국소방단체 총연합회에 다가 기증을 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 4대는 필리핀 쪽으로 이미 금년도에 기증을 했고 5대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마을 저희 도와 새마을사업 지원국으로…

새마을운동 하는 데?

예, 그쪽에 해가지고 탄자니아라든지 인도라든지 르완다라든지 에티오피아 쪽에 저희들이 그 사안을 보급을 해 주는데 한국소방단체 총연합회에서 금년도까지는 자기네들이 선적료까지 하고 저희들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저히 여기에 총 단체에서 우리 다섯 대에 대한 정비는 자기네들이 해 주겠는데 선적료 만큼은 계상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다섯 대에 대한 선적료가 새로 반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완전히 우리가 그쪽 나라에다가 그냥 무상으로 기증해 주는 겁니까?

예, 무상기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증해 줄 때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교육도 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또 정비도 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일을 하시네요. 그리고 1077-1 여기에 보면, 상단에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49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죠?

예.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보조하는 군복무 대체인력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의무소방원이라는 제도가 있고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은 과거에 말하면 공익요원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24개월인데 집에서 소방관서로 출퇴근 하는 그런 인력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의무소방원이 오히려 보강이 되다 보니까 이 인력은 112명에서 95명으로 축소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재경비가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했는데, 4명을 장학금을 지급을 하네요?

예.

이것은 어떤 학생을 뽑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북도립대에 소방방재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당초 저희 도와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서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일정 금액의 장학금을 주고 나중에 소방공무원으로서 제반요건이 갖추어지면 그중에서, 장학금지급 대상자 중에서 저희들 공무원으로 준비된 직원이니까 저희들이 채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립대학하고 체결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시하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원전방어복 말이죠, 원전방어복, 원전이나 국고를 받아서 원전방어복을 할 때에 경주소방서나 울진소방서에 꼭 많이 있어야 되지만 또 포항의 남·북구도 안전권이 아닙니다. 원전의 중심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또 피해지역에도 들어가 있지만 만약에 울진이나 양남에 사고가 생긴다고 보면 포항 남·북구소방서도 출동을 해야 될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방어복을 준비를 할 때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해서 본부장이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저는 세 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소방홍보행사운영참가자 버스임차가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100만 원씩 했다가 이번에 10% 올라서 110만 원씩, 각 서마다 다 일률적으로 110만 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110만 원씩 임차료를 정하셨나요?

그게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에 단가가 인상된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소방홍보행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각 관내에서 합니까?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119소방동요대회라고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김천에서 했습니다. 도 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는 데에 대한 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당일 행사이고, 그렇죠? 당일 행사이고 일률적으로 110만 원씩 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울진이나 문경 서에서 오면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고, 구미나 칠곡이나 의성이나 이런 데에서 오면 좀 비교적 적게 듭니다, 임차료가. 그걸 일률적으로 110만 원씩 정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부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버스임차료 이런 것은 대부분의 관광회사에서 보면 거리가 짧든 멀든 하루라는 대여료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다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하루치지만 어디든지 관광버스 보면, 그것은 나중에 계약할 때 조율은 되지만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단가대로 하루당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진이나 저 원거리에 있는 서장님들이나 그쪽에서 불만을 제기 안 하시는 모양이죠? 겁이 나서 이의제기를 안 하시는지?

그리고 장소 부분도 어디에서, 저희가 울진에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째가 되든지 간에 울진에서도 그런 불만이 있으면 한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하도록 하세요.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의 날 행사비인데요, 이것도 일률적으로 각 서마다 200만 원씩 책정해 놓았더라고요. 이게 공평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규모가 있습니다. 소방관 숫자, 의용소방대원 숫자 여기에 맞추어서 1인당 얼마씩으로 예산배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급식비하고 현수막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위원님 지적사항을…

작년까지만 해도 100만 원으로 소방의 날 행사를 했다가 이번에 2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그래 따지면 계급으로 봐서 월급 10만 원씩 올려 주면 좋겠어요? 금액으로 정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액이 적을 때는 별 것 아닌 같아도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봤을 때 규모가 크고 인원이 많은 데는 비율로 가 주어야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됩니다. 어차피 돈도 없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 갔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잡혀가면 정확하게 소방관의 숫자, 의용소방대원의 숫자를 딱 해서 인원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비율적으로 편성을 해 주셔야 정확하고 불만이 없습니다. 그게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 이게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해 보고 부족해서 조금 올렸는데, 방법 면에 있어서는 인원수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차등화를 둘 필요성은 있겠다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부분을…

일반 기업체의 조직 같았으면 벌써 난리 났습니다. “우리는 인원도 많고 한 데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하고 할 것인데, 본부장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런지 큰 소방서의 서장님들은 말도 못하고 그냥 주는 대로 받고 이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서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데 본부에서 200만 원씩이다 죽 나누어 버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튀어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글쎄요, 기본 취지는 더 주려고 하는 것은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소방홍보물품 및 유인물제작 부분인데, 이것은 일선 서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본부장님이 이걸 다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잠깐 앉아서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예산이 단 100억이 올라왔던 200억이 올라갔던 예산이 올라감으로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조금씩 예산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데는, 좀 많이 늘어난 데까지는 제가 다 그럴 수 있다고 보았고, 줄어든 데를 보니까 구미소방서, 문경소방서, 경산소방서는 줄었어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다른 데는 다 올라가는 데 줄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소방홍보물품을 지금은 일선 서에서 계획을 잡아서 발주를 해서 구입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유를 본부장님이 아셔야 되고, 예산이 줄은 데에 대해서.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 했죠?

다음에 할 때는 제가 반드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 이것 이렇습니다.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런 데 가면요, 홍보물품은 중앙에서 제작을 해서 각 지역으로 배부를 해 줍니다. 디자인이라든가 물품구매단가라든가 모든 것이 중앙에서 해야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옵니다. 시골에서 돈 주고 “네가 제작해서 만들어라.” 하면 그 금액으로 만들 수도 없거니와 그만한 디자인이나 본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퀄리티가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예산을 전체를 따지면 아주 많은 예산인데, 이 홍보물품을 어떤 물품을 만들었는지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에는 만들면 샘플을 “이런 것 만들었습니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1인당 한 개씩은 못 주더라도 여기 전문위원실에 하나는 갖다 놓으세요. 어느 소방서에서 찍어가지고 분명히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만들었는데 그걸 왜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습니까? 만들었으면 하나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놓고, 이게 지금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이걸 각 소방서에서 각각 발주해서 각각 디자인하고 하면 여러 가지 제대로 작품이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판단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그 심폐소생술 뭐, 손수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데, 물품 같은 것은 이제 저희들 본부 단위나 도 단위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유인물 같은 것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 지역에 가서 어떤 예를 들어, 이번에도 비상구에 대해서 생명의 문이라고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었습니다.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이는데 거기에 관할 소방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경상북도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도에서만 하고 소방서에서는 일도 안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양 단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물품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저희들도 일부 그렇게 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제작할 때에 저희들이 안 그러면 하나로 만들더라도 공동으로 이렇게 업체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제일 잘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보험회사 영업사원들, 보험회사 영업사원들이 물품을 제작할 때 그 품목이나 디자인이나 모든 선택은 중앙에서, 본사에서 하고요, 필요한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 물건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하면서 양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받는 사람도 디자인이나 물건 가치가 괜찮고,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 해서 그것을 해서 배분을 해 주어야지, 여기는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예산이 올라갔는데 구미서하고 문경서하고 경산서는 왜 이게 줄었습니까? 이제 홍보할 것도 없고 할 만큼 다 했다는 뜻입니까? 무슨 연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일정한 사무관리비 쪽으로 조정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이러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일선 서에서 자기 지역에서 물품구매를 하지도 않고 이걸 저 부산 가서 사오고 서울에서 사오고 그래서 무슨 물건을 사온 지도 모르고 있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시려면 이것도 본부 차원에서 적당한,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이면 심폐소생술, 산불이면 산불 뭐든 어떤 거기에 관련되는 홍보물품을 썼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본부에서 좀 거두어들이세요. 그래서 디자인이나 이런 게 적당하다고 홍보도 해 주고 해 주어야지, 일선 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저 문경에 얼마나 많은 물건이 있고 얼마나 많은 디자인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전체 예산을 따져보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본부에서 한번 몇 가지를 셀렉트 해서 안내도 해 주고 신청을 받아보면 예산부담만 서에서 하고 물건은 몇 가지를 놓고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렇게 해서 하면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부위원장님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게 홍보물품만이 아니고 보니까 교육교재, 플랜카드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이랬는데 하여튼 물품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저렴하면서도 내용이 좋은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끌어가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하듯이…

소방본부장입니다. 제가 잠깐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 서장 앉아요.

소방서마다 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평상시 문제 있으면 보수도 하고 이렇습니다마는 이게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승강기관리협회인가 여기에서 매달 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따른 점검 수수료라든가 이것은 보수업체와 관계없이, 그 공사업체와 관계없이 한국승강기관리협회인가 여기에서 나와서 매달 점검하는 이 수수료가 이렇게 표현된 것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 여하튼 알았어요.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사업비가 얼마 되지도 않고 예산 꼭지도 몇 개 안 되어서 자료만 봐도 예산이 돌아가는 내용은 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고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이 연말에 해체가 되면서 다른 실·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는 관계로 이 사업예산을 어떻게 이관된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사업비를 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궁금하기도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의 날 기념행사를 올해 한번 하셨죠?

예.

올해 1억 5000만 원이었습니까?

올해도 1억 원으로 했습니다.

1억 원으로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5월 10일에 기념행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연안 시·군에서 합동으로 하려고 합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주관해서 시·군에 전부 연결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낙동강의 날 기념행사는 도가 주관하는 유일한 행사입니다.

도가 주관해서 연안 시·군들을 어느 한 곳에 장소를 선정해서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은 별 무리가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체험축제 이 부분도 지방자치단체 하고 같이 해서 5 대 5로 해서 2억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5개 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종목으로 해서 축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5개 시·군에 예산을 각기 보조사업으로 주어서 별 다르게 시·군에서 운용을 합니까?

이것은 낙동강의 날 기념행사와 달리 도가 도비 1억 원 지원해서 시·군에도 50% 부담을 해서 5개 시·군에서 각기 좀 특색 있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시·군당 2000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사업축제 내용이야 6개 종목으로 해 놓았지만 그 시·군에서 별다르게 축제행사는 따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보아야겠네요, 그렇죠?

조금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계획은 세우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낙동강 연안에 보와 여러 가지 수위와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조금 축제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낙동강살리기 홍보사업과 그다음에 낙동강허브벨트 특집해서 홍보비를 1억과 5000만 원 계상을 해 놓았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한국언론진흥흥재단에 의뢰해서 시행하는 방법과 또 언론진흥재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장, 홍진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에서 홍보비를 세우더라도 실제 집행은 도가 직접 집행하지는 못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집행이 되도록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언론사를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까?

예.

그것을 정하지는 않고?

그것은 저희들이 정해서 신청을 하면 대부분 그렇게 반영이 되는 것으로 제가…

반영이 되는데, 지금 한재석 선배님 계시지만, 각 언론사의 예산이 각 실·국마다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기되어 있는 예산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런 부분들도 지역 언론업체에서 어떻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할지 그 관계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의문이 간다고 해야 될까, 사업을 시행하는 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겠죠?

이것은 저희들 낙동강살리기 홍보뿐만 아니고 도정홍보 전체가 일반 전체의 입장에서 어느 방송매체, 언론, 중앙지, 지방신문 이렇게 좀 비율을 정해서, 대충 정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동강살리기 홍보비라고 하는 것 같으면 TV쪽에 얼마, 라디오 쪽에 얼마, 신문 쪽에 얼마 그렇죠? 그다음에 인터넷 쪽에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대충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문이라고 보면 광고 게재비라고 보아야 하겠네요, 그렇죠?

꼭 광고 게재비는 아니고요, 저희들 낙동강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니까…

단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TV나 분야별로 라디오나 또 언론이나 인터넷이나 이렇게 각 분야에 1억을 계상해서 이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가 도에 관계되는 언론기관만 해도 지방언론까지 따지면 수백 개 안 됩니까, 그렇죠?

예.

100개 해서 100만 원 잡으면 1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할 수 있다면 집중과 선택을 요할 부분이 아닌가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맞추어서 낙동강 홍보하듯이 광고란에 내지 마시고 한 곳에 투입하더라도 옳게 낙동강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도에서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나누어 주면 전단지 그냥 뿌리듯이 그런 효과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TV를 선택하든지 안 그러면 언론에 해도 시민들과 도민들이 이 낙동강살리기를 도에서 이만큼 홍보를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유념해서 다음 사업에 이관할 때 정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연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이병환 단장님을 비롯해서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셔서 지금 이런 저런 부작용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완공이 되고, 또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잘 파악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 낙동강이 되살아나는 그런 사업으로 길이 남기를 바라면서요, 존경하는 윤창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크게 지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의 날 기념행사가 3페이지에 있는, 그게 작년에 처음 시작되었죠? 아니 올해 시작되었죠?

예,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2012년 5월 10일에 1회 낙동강의 날 기념행사 한 것 같은데 안동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안동에서 5월 10일에 본 위원도 그 행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날은 이병환 단장님도 가셨죠, 그날?

저는 그때는 낙동강 단장으로 오지 못해서 행사참석을 못했습니다.

지사님하고 같이 안 오셨어요?

그 때 낙동강단장님은 윤정길 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윤정길 단장님이 왔나요? 이태식 팀장도 갔다 오셨죠?

예.

그날 안동에서 한 행사를 보시고 비용 1억 원을 들여서 그 행사를 했는데, 실제로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하라 해서 가보니까 한 두 시간 정도 있었습니다마는, 낙동강의 날 기념행사 보시고 느낀 점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아직은 개최장소라든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고 나중에 연안정책협의회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해서 적당한 장소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래 1회는 이제, 이 행사는 4쪽에 있는 낙동강수상레저체험축제처럼 지역에서 하는 축제가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상주라든지 칠곡이라든지 이런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이루어진 곳을 지정을 해서 아마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날 행사에 참석해 보고 느낀 점은 조금 세심하게 이 낙동강의 날 기념행사를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행사를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낙동강살리기사업을 완공시키고 난 이후에 정말 낙동강을 보면서 낙동강을 어떤 식으로 더 정비를 하고 더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예산도 1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단순하게 무대 설치하고 지역주민들 일부 불러서 우리 사실은 관 쪽에서 단체장들이나 의원들만의 축제가 되지 않도록 정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부르지 않더라도 상주에서 한다 그러면 상주시민들이 이 행사를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리고 기뻐하고 기념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행사 말고 지사님 모시고 와서 그냥 우리 의원들, 단체장들이 즐기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정말 주민들한테 무엇인가 돌아갈 수 있는, 낙동강을 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1회 행사 때는 낙동강의 날 단독행사가 아니고 그 때 공구 준공식도 겸해서 같이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대로 낙동강의 날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낙동강매거진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A4용지 150쪽 정도로 해서 5000부, 4회 이렇게 발행하는데, 낙동강을 따라 이야기가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로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이 낙동강매거진 발행은 도에서 주관을 하겠지만 도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누구한테 맡겨서 하는 겁니까?

위탁을 줘서 매일신문사하고 사단법인 낙동강 생명의 숲 실천본부가 공동으로 이 매거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일신문과?

주관은 매일신문과 경북매일, 사단법인 낙동강 생명의 숲 실천본부.

지금도 발행을 하고 있지요?

예, 올해도 겨울호는 안 나왔지만 봄, 여름, 가을호는 발행되었습니다.

그럼 낙동강매거진 발행하는 이 사업은 지금 언제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금년부터 처음 했고요. 올해 4회 계획인데 지금 3회까지는 나왔습니다.

올해 4회 한 사업을 계속해서 내년에도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고, 처음부터 주관을 매일신문이 하도록 이렇게 위탁이 되어 있었습니까?

금년은 매일신문과 경북매일과 사단법인 낙동강 생명의 숲 실천본부에 주관을 맡겼습니다. 내년에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년에 다시 결정하도록 합니까?

예.

저도 그 낙동강매거진 본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책자발행을 통해서 낙동강문화콘텐츠를 찾아보고 또 지역민들에게 홍보하는 내용은 상당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이제 한 해 지나고 내년에 좀더 점진적으로 내용이라든지 콘텐츠 부분에 보완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예.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특히 우리 낙동강사업단에서 몇 번 했지요?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예, 자전거…

의성의 낙단보에서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지요?

올해 10월입니다.

아니지, 10월 아니지.

9월 15일로…

9월 15일로 했지요. 그러면 거기 우리 낙동강에 5개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다 합니까?

예, 다 합니다.

그 행사를 다 합니까?

예.

그런데 그걸 다 했는데 그 경비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50 대 5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관은 어떻게 됩니까? 주관은 시·군으로 넘어갑니까?

시·군 주관으로 합니다.

50 대 50인데 무조건 시·군 주관을 해 가지고, 아니 3 대 7이든 30 대 70이면 모르지만 50 대 50 했는데 모든 주관을 그 시·군으로 이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그날 의성에 하는 것 봤지요, 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

예, 좀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래 도의원을 그렇게 무시하는데도 거기 온 단장이하 여러분들은 아무 행사진행에 말 한 마디 못하는, 아니 경상북도에서 뭘 하는 거예요? 그래! 그날 행사가 잘된 거라고 보고 있어요, 도의원들한테?

미흡한 점이…

미흡한 점이 있으면 와서 이야기해야지, 그날 나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도에서 주관을 하고 도에서 50% 이상을 우리가 한다면 이것은 100% 그걸 시·군으로 이관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도의원들을 아주 무시하는 태도를 그날 봤지 않습니까? 비단 의성뿐만 아닐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 그걸 봤으면 단장이 나하고 이야기했으면 단장이, 여러분들이 나한테 와서 사실 이렇게 이렇다,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는 나한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니야, 의원들한테. 의원을 어떻게 그렇게 무시할 수 있나? 앞으로도 그런 행사가 계속 지속됩니까? 그것 없어지지요?

앞으로 하여튼 도가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철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도에서 주관을 하고 또 도에서 50% 이상을 출연한다면 도의원을 그렇게 하는 것이, 사전에 도의원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전에 그걸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이 언제까지입니까?

이번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지요? 그럼 이 모든 사업이 어디로 이관됩니까?

대부분 낙동강에 직접 관련된 업무는 치수방재과에 낙동강 담당계를 신설해서 업무를 이관하고…

모든 것을?

모든 것은 아닙니다. 한 70～80%는 이관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던 업무 중에서 호국평화벨트 조성사업하고 관광레저스포츠 운영사업 이런 것은 해당부서로, 관광과하고 사회복지과 이런 쪽으로 이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 주요사업설명조서하고 이런 것을 모든 것이 그 담당부서로 다 이관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문제는 뭐냐, 내년에 또 5월 10일에 낙동강의 날 기념행사를 하지요?

예.

이건 100% 도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절대로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앞으로도 또다시 각 5개보에서 이런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낙동강 이 기념행사 이외에 각 보에서 말입니다. 5개보에 하지요?

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것을 반드시 시정을 시켜야 합니다. 그걸 시정을 시키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냥 이렇게 조서 했다 해서 이것만 인준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지금까지 내년 예산안을 이렇게 올려놓고 도의원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태도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장이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것을 침묵으로 있었다면 이것은 도의원들에 대한 의원들 체면도 있고 의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길 이걸 이관시키면서 행사의 날에는 각 지역의 도의원들에게 절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이관하면서 해주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집행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는 것 같고 도의원들이 활동하고 이것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도의원들을 그렇게 만든다면 이건 바로 집행부 여러분들도 우리를, 도의원들을 무시하는 태도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단장이하 여러분들이 각 소관을 이관하면서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유념하겠습니다.

꼭 해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하여튼 낙동강 처음에 말도 많았지만 사막에 하얀 모래만 드러나던 그런 강을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는 참 보기 좋은 강으로 만드시느라 수고도 많으셨고 앞으로 이 강을 또 잘 관리해야 하는 게 우리 경상북도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칠곡보에서 저쪽에 구미보까지 자전거를 타고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제 개인적으로 이런 점은 좀 고치든지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점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 군데군데 지류하천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낚시꾼들이 상당한 오물투여라든지 낚시밥 이런 것도 우리 사업단에서 관리를 하는지요?

그건 직접 관리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지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환경문제라든지 수질오염문제 그런 것도 지금 상당히 대두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보에 보면 고기가 지나가라고 어도가 있습니다. 어도에 보면 무분별하게 망을 가지고 거기에 쳐놓고 고기를 남획을 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고 그런 것도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지금 어도관리 자체는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해요? 그것도 아마 우리 12월 말까지 한시적이지만 그런 것도 문제점 있는 걸 좀 보고를 보완을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 수종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 환경보호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조금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낙동강살리기 기념행사 때 낙동강 수상레저체험축제도 같이 하십니까?

낙동강의 날 기념행사 때 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수상레저체험행사는 시·군별로 별도로 날을 정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각 2000만 원 정도 지원만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낙동강수상레저체험축제하면서 예산을 1억 정도 편성을 해놓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지역적인 화합이나 그런 행사차원에서 하는 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축제에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또 낙동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잘 관리하고 정비하는데 예산을 좀 투입하셔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 일례로 구미에서도 올봄에 제가 알기로 조정경기를 구미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지역도 알리고 시 홍보도 되고 장점도 있겠지만 그에 파생되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수질오염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니까 앞으로 이게 치수방재과로 이전이 되더라도 계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낙동강이 하루 이틀 만에 모든 게 다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들도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질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좀 신경을 써주셔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단장님 연일 반복되는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이제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이 하는 분야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 신문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남일보에 ‘칠곡보 물받이공 큰 균열 붕괴조짐’ 이라는 것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야당과 시민단체는 칠곡보 수중 촬영한 결과 구조물인 물받이공에서 큰 균열이 발견되었고 바닥보호공은 일부 유실되었다며 공학적으로 보면 붕괴가 시작되는 증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토목공학과 박창근 관동대교수는 세굴현상으로 인한 균일 침하가 원인일 수도 있지만 물이 보 전체를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파이핑현상이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낙동강사업이 정말로 잘 되었고 앞으로 물 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 생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기사를 보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사실대로 한번 우리 단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 직접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 지역 칠곡보에 대한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도 상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가 붕괴된다는 주장은 사실은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고발조치도 지금 하고 있고…

아, 그래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낙동강 칠곡보의 물받이공에 일부 균열이 생긴 것은 2㎝, 3㎝ 그건 전문가도 확인이 되고 또 하자보수만 하면 관계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 자체가 붕괴될 만큼 문제가 발생해서 안전에 문제 있고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관동대 박창곤교수님이나 시민단체에서는 계속적으로 원래 4대강사업 시작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던 단체고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계속 침소봉대해서 언론에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최근에는 정치상황과 연계를 해서 좀 이렇게 야당과도 연계를 해서 발표하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 부지사님도 현장도 가보고 현장설명도 듣고 했지만 그게 파이핑현상이 발생될 우려도 있고 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발표한 것은 절대로 그건 파이핑현상이 아니다, 그냥 하나의 물받이공 저 밑에 일부 이번에 태풍 때 조금 균열이 생겨가지고 나타난 사항이지 전혀 안전상이나 시민들이 우려할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아닌 걸로…

그런데 신문에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되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랄 것이란 말입니다. ‘야, 이 보를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까?’ 심히 참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라는 걸, 그리고 보면 우리 중앙에서도 칠곡보 물받이공 있는 데 앞으로 하자보수를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하자가 이게 완공된 지가 얼마 됩니까?

지난 6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를 한다하면 완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자보수를 한다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떤 전면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적인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금이 좀 가고 하면…

금가면 안 되지요. 금가면 그 큰 공사를 하고 하는데 금이 가면 되는가? 그래서 이 양반들 하는 이야기는 밑에 가서 수중에 가서 카메라로 찍고 하니까 무슨 물받이공이 둥그스름한 게 있습니까? 물받이공이 둥근 게 있는데…

아니 둥근 건 아닙니다.

그러면?

단면을 이야기하면 (종이를 들어 보이며) 보통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가 여기 있고요, 보는 평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공이 있고 물받이공이 있고 바닥보호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닥보호공은 대부분 측마감 형태로 해서 사석을 놓아가지고 지반을 보호하는 현상이 있고요. 바닥보호공은 시멘트로 형성을 합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시멘트 부분이 끝 부분에 좀 균열이 가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균열이 가가지고 이 양반들 신문에 나온 걸 보면 그 물이 그쪽으로 흘러서 밑에 있는 모래가 전부 다 파여서 내려갔다. 그래서 이게 얼마 더 계속 파여 나가면 여기 붕괴위험이 닥쳐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또 하자보수를 한다하니까 아, 뭔가는 잘못된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자보수라는 게 균열된 틈이 있는 것 그런 걸 보수한다는 거지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전면적인 보수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 나면 다른 홍보를 할 게 아니고 이게 아니라는 걸 홍보를 해 주셔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른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이건 완전하게 잘되어 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걸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리 뻗고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자보수를 한다, 또 시민단체에서는 이게 균열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하니까 걱정스럽다는 이야기지요. 이상입니다.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팀은 민감한 일일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며칠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자기입장을 밝히는데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우리가 낙동강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낙동강살리기사업을 하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은 정말 후대에도 자긍심을 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걸 보 철거 말 안 되고, 이 4대강 살리기 사업들, 이 사업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긍지를 가지고 항상 떳떳하게, 언제든지 떳떳하게 ‘아, 이것은 우리가 해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건설소방위원회 있으면서 4대강사업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이 자체에 대해서 시도는 잘 했고 잘 되었다.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 건설도시방재국 예산안 심사 후에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27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3년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7일 10시에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청이전추진본부와 건설도시방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