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할 의안은 4개 실·국 소관 7건의 의안으로 대외소통국, 행정지원관실, 소방안전본부, 기획관실 소관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후에 의결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소통국 소관입니다. 1. 전라북도갈등조정과해결에관한조례안 2. 전라북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외소통국장 김양균입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담당과장인 이근상 다문화교류과장이 일본 이시카와현과의 교류협의회 참석을 위해 출장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대외소통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 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와 거주기간, 자녀출산 및 성장 등 구성원의 변화로 정책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도지사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새로운 정책수요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지원사업을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과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표준조례안에 따라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고 중도입국 자녀 등으로 자녀의 연령대가 다양해짐에 따라 지원범위를 아동에서 자녀로 확대하며,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학력증진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 제4조의 본문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가족생활로 한정된 것을 일상적인 생활로 개정하여 지원사업의 영역을 넓히고자 합니다. 조례 제4조 제1항과 제2항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개정안 제3항과 제4항은 기존 조례 제3항에서 정한 가족상담 등 가족교육,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을 한국어교육, 직업교육과 훈련 및 일자리지원과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조항을 분리하여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 제5항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예방사업도 가능하도록 보완하였고, 제6항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내용을 건강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제7항은 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 증가와 출생자녀의 성장, 중도입국 자녀 증가에 따라 지원범위를 아동에서 자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8항은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이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친인척 등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 제4조 제8항에 정한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제9항은 결혼이민자가 학력증진 등 각자의 역량을 높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한 검정고시나 대학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대외소통국 소관 전라북도 갈등 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갈등 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소통국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갈등 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은 오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컨퍼런스를 언제 어디서 했나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했는데요, 10월 2일에서 10월 4일까지 지역에서도 회의를 했었고 또 서울에서도 워크숍을 하고, 토론을 2번 했었습니다.

이 분은 전라북도를 한번 다녀가시긴 했어요?

예, 전라북도에 와서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후승인안이 혹시 부결된 적도 있나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부결되면, 지원관님 만약에 부결되면 돌려달라고 통지를 해야 되나요?

신뢰, 더군다나 내국인도 아니고 외국인인데 캐나다, 신뢰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가서 찾아올 수도 없고, 택배로 받아야 되나?

대신 저희들이 수여대상자 여부를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합니다. 도정조정위원회에서도 검토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협동조합이 지금 법 개정을 앞두고 전라북도가 전략적으로 추진하자 그런 의미에서 국내 전문가보다는 해외 유명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이런 데에 의견이 모아져서 수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연세가 상당히 높으신 분이어서 앞으로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문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은 구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분이 서울에서, 우리 지역에서 대강당에서도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특히 서울에서 수여를 한 이후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이분하고 우리 협동조합 정책 수립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으실 때 구체적으로 접촉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

그건 민생일자리본부장이 실무책임자로서…….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어요? 관련 업무 담당자가 그레그 멕레오드 교수하고 의사소통 자유롭게 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자문 받습니다 우리 영어전문가의 통역을 통해서 하고, 육성으로 전화는 통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메일로 주로 주고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필요한 자료를 메일로 받고 있고…….

그렇게 자문을 받으시면 그 수고에 대한 배려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왔을 때 체재했을 때 성의껏 대접을 해드리지 별도로 사례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고 또 공로가 있을 그런 분한테 명예도민증을 수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도 있죠?

자문위원은 각 부서 실·국 단위로.

실·국 단위로 있어요? 전체적으로 없고요?

도정 전체에 대한 자문위원보다는 실·국 단위, 부서 단위의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물론 세계적으로 석학이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이런 분을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은 명예도민증보다는 오히려 도의 자문위원으로, 도정발전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문을 받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도민증을 주어가지고 자문을 받는 것보다는. 명예도민증하고 지금 이 분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합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관님께서 이런 세계적으로 석학인 분들을 우리가 어떤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그분의 좋은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한다면 마련을 해서, 이분은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정말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명예도민증 수여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위촉을 해서 자문을 받는 게 옳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것과는 달리 전라북도정 발전을 위한 어떤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면 마련을 해서 그쪽으로, 명예도민증보다는 지금 그렇게 합당치가 않은 것 같은데 그쪽으로 하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문위원 구성 총괄은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서하고 협의도 한번 해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없거나 그런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본인한테 전라북도에 대한 따뜻한 또는 깊은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의 위촉장보다는 전라북도 도민이라는, 명예지만 명예도민이라는 것을 줌으로 인해서 더 전라북도와 맺은 인연을 소중히 간직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전라북도가 필요할 때 도움을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자는 측면에서 명예도민증을 선택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 형태가 꼭 맞다면 그 부분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도민증을 줘야 될 상황일 때는 명예도민증을 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자문을, 전라북도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니까 그걸 받을 정도 되면 나는 전라북도를 위해서 뭔가 자문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도민증과 자문위원과의 관계, 이 관계를 고려해서 잘 설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관님, 우리가 거의 100% 사후승인안으로 전북 명예도민증을 주고 있잖아요.

사후승인이 좀 많습니다.

거의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말입니다. 사후승인안을 받기 전에, 의안을 내기 전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일단 보고라도 이런 분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겠다 미리 보고라도 해주시면 안 되나요?

지난번에 사후승인 심사 때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바로 사후승인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절차 이행을 했었습니다. 충분히 사전설명 드리고 관련된 자료도 메일로 보내드리고 이렇게.

메일로?

예.

아, 내가 메일을 안 봤나보네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행정과장 유우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소방안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에 제출된 소방안전본부 소관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각종 사고 재난의 직·간접 체험으로 긴급 상황에서 대처능력 향상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체험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기능과 안전체험관의 개관 및 휴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전체험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입장과 행위를 제한하였고, 셋째, 안전체험이용료를 유료로 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한 사람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유사시설 조례와의 형평성과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유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실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50% 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전체험관의 시설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손해보험 가입,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관 내에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안전체험 시 안전보조 등을 위하여 실비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우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소방안전본부 소관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행정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 관리인력 확보대책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하고 얘기가 잘 됐습니까?

금년 조직개편이 있을 경우에 그때 같이 맞물려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내년 정부가 구성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분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TF로 운영하다가 그때 조직개편할 때 같이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이 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15명이 임실 쪽에 가서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원래 저희가 조직개편안에도 담았던 내용이 소방행정과 내에 담당급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방행정과 내에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 일이 문제가 안 생겨요?

원래 그렇게 처음부터 검토가 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것을 확실히 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인력확보 문제를.

인력확보는 신규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검토했던 것이 다소 소방공무원들이 운영하는데 우리 도내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봤을 때 일선 서에서 좀 다이어트를 해서 규모에 따라서 1명 내지 2명 차출을 해서 그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하는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관리실하고 기구조정이나 이런 것이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구가 만들어져서 운영하는 것이 모든 조건을 맞추는 겁니다마는 조직개편이 내년에 해야 할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당분간 TF로 운영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이 되기 전까지는 소방본부 체제에서 일단 임시운영 체제식으로 간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끝났어요?

예,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비용추계서에 보면 자원봉사자 근무복 해가지고 10만원씩 8벌 4회라고 했는데 그 4회는 무슨 의미죠?

4회요?

예, 10만원씩 8벌 4회. 4회라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얘기해봐요.

소방공무원들의 경우는 소방제복을 입고.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인력이 좀 부족한 관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든 일관된 제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계절별로 옷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좀 수정하겠습니다. 하절기하고 동절기 해서 2번인데 2벌씩 해서 4회로 잡았습니다. 1벌 가지고는 옷도 빨고 그래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절기 2벌 하절기 2벌 해서 4회로 계산을 잡았습니다.

4회라는 말이 좀 그러네요. 그러시고 12조 보면 보험가입 있잖아요, 12조에. 도지사는 안전체험관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손해보험에 꼭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둔 겁니다. 그래서 체험하러 어린이들도 오고 어른도 오고 그럽니다마는 저희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혹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체험자의 안전보험료, 그 다음에 시설 등에 대한 화재보험, 체험시설기계 등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시설안전보험 이렇게 해서 보험을 들기 위한 근거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거규정을 댔다면 이것의 비용추계 이게 있나요? 보험.

예,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지출 두 번째 쪽에 들어 있습니다. 별도자료 지출 두 번째 쪽에 보면 시설보험료, 체험자보험 등 해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220만원요?

예, 22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여기에는 어린애들이 많이 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약자도 많이 오실 걸로 보는데, 안전사고는 충분히 대비를 해줘야 되고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첫째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어났을 경우에 사후대책이 충분해야 돼요. 이게 220만원으로 해서 시설보험료와 체험자보험이 다 가능한지 그 부분은 좀, 충분하나요? 이 정도 보험료 가지고. 1년이잖아요.

예, 1년입니다.

충분치가 않을 거 같은데. 가능한가요?

보험회사하고 알아보고 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이건 할 수 있다, 물론 근거규정은 마련했지만 좀 이런 임의규정보다는 강제규정이 좋았을 뻔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가입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1월 2월은 우리가 시험운영할 예정이죠?

예,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범운영. 여기서 말하는 민간위탁금이란 게 뭡니까? 지출항목 중에서.

청소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하고 전기 부분은 위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시범운영할 때도 처음부터 비용을 지출할 예정으로 있나요?

예, 시범운영할 때도 청소는 해야 할 거 같고요. 전기나 기계도 정상과 똑같이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아니 지금 우리가 비용추계서 보면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보험료 같은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당장 내년에는 우리가 두 달을 시범운영하고 실제로 관람객들 받는 것은 10개월이잖아요, 예정이. 2014년에는 12달 다 하는 거고. 우리가 연간 내년에는 5억2천만원 정도 쓰기로 되어 있으니까 한 달에 얼마씩입니까, 한 4천만원 가까이 되는 거죠 평균. 4천만원이 못 되는데, 시범운영할 때나 정상적으로 개관했을 때나 비용이 똑같이 들어간다고 추계하는 것은 맞나요? 이 계산이. 조금 세심하지 못한 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비용추계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시범운영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도 좀 적게 들 거 아닙니까. 관람객이 하루에 우리가 예상하는 인원이 계속 올 때하고 시범운영할 때 관람객이 평소에 오던 거하고 같이 들어간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물론 연간에 편중이 있어서 연평균으로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내년에 처음 시작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100% 맞다라고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일단 한번 내년에 운영해보면, 부족한지 좀 남는지는 내년에 운영해보면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조례 만들면서 오기 없이, 오기 아까 있다는 우리 검토보고 받으셨죠?

예.

오기 없이 세심하게,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최근에 입법예고 하셨던 거 있죠, 인력운용 관련해서.

우리 조직개편 관련해서요?

예.

예.

어떻게 됐나요? 입법예고 하시고.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이 연말에 조직개편 하고, 또 연초에 새정부 들어서면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변화에 의해서 또다시 바로 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번거로우니까 한번에 수요를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중론이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연초에 하는 걸로 조금 미뤄놨습니다.

우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예정돼 있는 조직개편 안은 큰 차이 없이 같은 궤도에서 가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입법예고 된 내용을 얼핏 잘못 보면 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던데 그게 다 조정해서 운용계획에 반영된 건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실장님, 제가.

예.

2014년도에 기능직이 다 없어지면서 일반직 전환이 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운전직을 제외하더라도 굴삭기전문기능직이 있었고, 조경기능직이 있었고 이런 기능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직화를 시켰을 때 나중에 인사발령을 할 때 그분들이 그 자리에 대부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 분류체계를 현재는 경력직, 비경력직 해서 또 각각 3분화 해서 6개로 나눠진 것을 단순화해서 4개로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류는 줄지만 위원장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거처럼 그 고유의 기능을 가진분들, 그분들은 공무원 분류는 일반직이더라도 그 기능은 살려서 보직배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인사를 하다보면 굴삭기자격증을 가지고 도청에 기능직으로 들어왔는데 일반직화 되다보면 본인이 자꾸 어떤 행정부서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보직 이동이 됐을 때 문제는 또 생기지 않겠는가? 전혀 않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도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기고 또 기존수요가 줄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인의 자격이랄지 기능이랄지 그런 부분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인력배치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런 괴리가 좀 적게 나도록 그렇게 인력운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화는 시키는데 사실 그분들은 들어올 때의 취지와 맞게 대부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 그분들이 일반직화 돼서 어떤 행정업무를 보러 들어갔을 때 그 자리에, 예를 들어 굴삭기가 고장 났을 때 물론 어떤 업체에 고치도록 하기도 하겠지만 그분들이 손수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예.

권창환 위원님.

그러면 기능직이라는 직렬은 앞으로 선발 않습니까?

예, 공무원들이 분류체계 자체에서 명칭 자체를 바꾸는 그런 정부의 승인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바꾸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2013년도에는 2014년도라든가 기능직으로 인력채용은 전혀 않냐고요?

기능직이라는…….

직함이 없어지니까?

없어지는 거죠. 계약직이라는 말도 없어지고요.

그러면 모든 부분은 하여간 전부다 정규직 일반직으로 뽑는다?

일반직하고 별정직, 정무적인 것. 정무를 보좌하는 분은 그것만 별정직으로 남고, 현재 별정직 중에서도 실제 우리 업무를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건 전부 일반직화가 됩니다. 정무적인 직위만 별정직으로 남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직에 흡수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계약직도 안 뽑고…….

계약직도 뽑는데 그 분류를 일반직 계약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2년이 넘어가면 앞으로 몇 년도에는 일반직으로 변하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 제도는 지금처럼 똑같은데 그것은 임기제 일반직이 되는 거죠. 계약직은. 지금 같이 운용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능직도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기능직은 또 계약직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보장이 되죠. 일반직화 해서.

일반직화 될 수는 있지만 그런 명분 아래 기능직도 만약에 2013년도에 우리가 64명이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전부다 올라가잖아요. 일반직으로.

예.

그러면 기능직으로 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능직으로 그해에 뽑은 사람들도 필요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행정직 기능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기존의 인력은 최대한…….

최대한 일반직화 하고?

예. 그리고 또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새로운 인력수요는 새로운 체계에 맞춰서 그 규정에 맞게 선발을 해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잘 알았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법령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소방직 3교대 내년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해서 내년에 100명 뽑죠? 내년에 100명 뽑지 않나요?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4쪽에 맨 밑에 보면 소방공무원 3교대 전면 실시에 따른 기관별 소방행정 수요분석을 통한 적정인력 배치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소방행정 수요분석을 통한, 이게 바로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꼭 용역까지는 지금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최근 4년 사이에 소방직 정원이 한 550명이 늘었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옛날에 우리 일반직들, 우리 행정조직 전체에 대해서 2007년도에 일반행정직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직무분석 용역을 했었거든요.

2007년에요?

예, 2007년에 했었는데, 지금 소방직에 대해서는 그런 전면적인, 지난번에 정원 늘리면서 3교대 인력만 산정을 했지 내부적으로 직무분석이랄지 업무수행방식이랄지 이런 것들이 심도 있게 직무분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방본부도 2007년도에 직무분석 냈잖아요?

소방직공무원만은 따로 안 했죠.

거기도 낸 거 같은데.

안 했어요. 그래서 최근 정원 확정을 하면서 그런 작업들을 보니까 몇 개 시도는 전문용역을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안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직종별로도 수요가 굉장히 변하고 있고 근무형태나 이런 것도 다시 내부적으로 점검도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 조직관리 부서하고 소방부서하고 합동으로 샘플로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예를 들면 상당히 유의미하게 저희가 좀 봐야 될 것이 가령 방호인력 같은 경우는 화재 건수나 이런 것은 주는데 최근에는 구조행정 수요가 엄청 늘고 있어요. 한 40% 늘고 있더라고요, 연간. 그래서 그 내부별로도 구조구급인력, 방호인력 이것도 조금 조정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3교대가 한 90%까지는 진행이 됐잖아요. 농어촌지역에 3교대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근무형태랄지 이런 것도 내근인력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조직하고 저희 조직관리계하고 합동으로 진단을 해가지고 그런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면 적정한 인력도 충원도 하고 또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소방공무원 3교대를 확정할 당시에, 2010년인가요? 기억이 그렇게 되는데.

그쯤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직무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다 안 했나요? 안 하고 그냥 그때는 3교대를 하겠다 해놓고 그 인원만 뽑겠다고 몇 년 연도별로 그것만 확정했나요?

내부적으로 전체 기존 근무인원에 대한 분석이 없이, 그러니까 다른 시도 일부는 기존 근무인원을 재배치하는 계획을 하고 거기에 부족한 인원을 3교대로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석이 좀 부족하고 그냥 부족한 인원을 전부 3교대 인력으로만 정원해서, 이미 정원에는 다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원에 이미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리 행정수요를 충동하는데 제일 적정한 인력모델일지 이걸 한번 심도 있게 같이 합동으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그 방안에 의해서 인력 적정운용을 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2010년 당시에 3교대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충분한 직무분석이라든가 인력배치 문제를 생각지 않고 했다라는 거고…….

그 부분하고 그 사이에 또 한 2∼3년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급격한 행정수요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겠습니다.

급격하겠어요? 2∼3년 내에. 하여간 그거 하고, 이제 합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것도 용역을 주거나 그러진 않죠?

그래서 합동으로 저희가 해서 서로 소방조직이나 우리가 양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능력으로 안 되면 혹시 이걸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될 상황이 되면 그건 또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00명 뽑는 데는 변함이 없고요? 그것도 변함이 있어요? 서로 조사하고 수요를 분석하고 난 뒤에 조정이 가능한가요?

약간은 조정이 될 수가 있지만 정원은 이미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 안에서 적정인력 운용을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희 도 전체 인력 중에서 55%가 소방직이거든요.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명을 그대로 뽑으면 1년에 한 100억원 정도 추가예산 수요가 되거든요. 하여튼 서비스는 최대한 하면서 적정인력배치는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특법이 내일 통과되나요?

지금 오늘 아니면 내일입니다.

꼭 통과돼야 되겠죠?

예, 꼭 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적극 협조해주니까 되겠죠? 실장님, 지금 새특법이 통과가 되면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지금 혁신도시추진단이 2014년 폐지되는 걸로 돼 있죠?

예.

그렇다면 지금 경제청도 새특법이 통과가 되고 새특법이 발효되려면 통과된 뒤 9개월 있다가 발효가 되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경제청 문제도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는 이게 빠져있는데, 넣어야 될 때가 안 됐나요? 지금 새특법이 통과돼야 그 계획을 세우나요, 아니면 넣어야 되는데 넣지 않고 있나요?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은 아주 적절하신 건데요. 지금 이게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작성시점에서 그 요인이 확정이 된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행안부에서 7월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지금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새특법이 확정이 되면 내년 연동계획에 바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새특법 관계가 작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새특법에서 경제청의 업무를 대신한다는 것은 이미 나왔던 얘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 작성할 때만 해도 저희 연내 통과를 기도하고 목표로 했지만 이렇게 빨리 확정될 수 있는 확신은 좀 적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단’ 써가지고 통과되면 하겠습니다 하나 써 주면…….

그건 1월 1일 기준이니까 내년에 바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미 작년부터 나온 얘기라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전라북도농산어촌유학지원조례안 7. 201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전국에서 광역 최초로 농촌유학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로서 농촌유학을 보다 활성화시켜 농촌유학을 전라북도의 브랜드로 확고히 하는 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마련을 통해서 전라북도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도모가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농촌유학이 민간 농촌유학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제도권 밖에서 이뤄졌던 것을 도차원에서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제3조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제4조 지원대상 사업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다음 제5조에서는 농촌유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관계전문가와 지역주민 활동가 등이 농촌유학 정책 추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농촌유학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는 기능을 협의회에서 하도록 담았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농촌유학 정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므로 이번 상정한 전라북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은 전라북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201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으로 제295회 임시회에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201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전라북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박 과장님께서 오전에 오셔서 법적인 문제는 일괄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설명을 여러 번 하셔서 잘 기억은 하겠는데요. 다만 뭐가 문제냐면 과연 우리가 유학할 때 유학, 유학의 의미가 과연 도시에서 오는 학생들의 부류가 어떤 부류인지. 정말로 농촌에서 한번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체험하고자 해서 오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 도시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오는 사람인지 이런 여러 부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유학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지. 우리가 아는 유학이라는 말은 정말로 새로운 뭔가를 배우고자 가는 건데,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런 건데 그런 거 하나하고 유학이라는 말을 이렇게 써도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오는 학생들 부류가 여러 부류인데 그 학생들을 적응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교직원 능력과 수업 커리큘럼이 다 돼 있는지, 돼 있어가지고 받아내려고 하는지 이런 점이 좀 염려가 돼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미 있는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와가지고 농촌유학 하는 현장들을 가서 활동가들이랄지 학생들, 학부모들 거의 다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분석을 해 보니까 주로 농촌에 같이 또 자연환경과의 친화성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자, 인성교육을 하자 이런 확신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수로는 아토피랄지 이런 건강상 영향으로 농촌생활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신 분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아주 소수지만 약간 부적응하기 때문에 바꾸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도시생활 하시는 분이 농촌유학을 보낸 학부모들은 인성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가치관이 투철하신 학부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삶 자체를 아이를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많으신 분들인 것 같고. 그래서 부대적으로 보니까 그분들의 삶도 바뀌지만 지역 소규모학교들이 지금 살아나는 효과도 있고, 대부분 농촌유학이 성공하는 요소를 보니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좋은 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농촌유학을 받는 데는 혁신학교랄지 지역주민들하고 일체감이 돼서 학교살리는 그런 운동이 잘 되는 데들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지도해 줄 수 있는 활동가들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가 이 아이들하고 지역하고 통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연대가 강한 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육청에서도 혁신학교 중심으로 교육인프라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활동가들이 그런 프로그램 지원들을 방과 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선 민간부분에서 어느 정도 틀이 돼 있는데 여기를 약간만 우리 도나 시‧군에서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면 상당히 자리를 잡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상징적으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전라북도가 이렇게 농촌유학에 관심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시고 또 하나는 이게 도교육청과 도청과 충돌되는 부분이에요, 교육문제를 가지고. 물론 도청 내에 교육법무과가 있어서 이 일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이 문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하고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밀어주고 하는 그런 업무분장이 됐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우리 도에서 들고 나갈 일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도 의미 있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농촌유학이 교육이기도 하지만 농촌 지역살리기 효과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농촌학교가 살아나면 지역이 살아나고 그다음에 거꾸로 지금 장수 같은 데도 저희가 보니까 아이들도 행복하지만 그 인근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세요. 지나다니면서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인사를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그래가지고 사탕도 사가지고 있고 아이스크림도 사가지고 있다가 애들 학교 퇴교할 때 길목에 있다가 애들이 인사하면 선물로 주고 이런 것들이 지역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자극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종합행정을 하는 우리 시‧군하고 도가 우선 이런 지역살리기, 농촌살리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운영은 학교하고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 좋겠다.

실장님 관점은 이걸 지역살리기라고 보시고요, 만약에 본 위원의 관점으로 보라고 하면 학교살리기라고 보겠어요.

같이 다 목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살리기가 되면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만약에 실장님 말대로 이건 지역살리기다 한다면 종합행정을 하는 도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학교를 살리므로써 지역이 살아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살리기가 주가 되는데 도에서 이것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주도적인 역할을 도교육청에서 했으면 하는데 우리 도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그런 문제가 좀 있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운영과정에서 안 나오도록 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것을 농촌활력화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행정을 하는 우리 행정에서 주도를 하고 아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운영과정에서 안 나오도록 교육행정관서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금년에도 농산어촌유학 관련해서 사업을 하셨죠?

예.

그런데 굳이 이렇게 지원 조례를 만드시는 이유가 뭐 있어요?

저희가 현장에서 활동가들이랄지 지역주민들이랄지 많이 대화를 해 보고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는 의미로 정책적, 제도적인 그런 방침으로 조례를 제정해 주는 게 가장 힘이 되겠다 이런 요구들도 있었고, 또 저희도 이런 근거 정도를 만들어서 전라북도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라든가 또 다른 위원님들이 비슷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농산어촌유학 관련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좀더 확대해서 하실 의욕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조례안을 수개월 전부터 준비하신 걸로 아는데 이 조례안을 한번만 처음부터 읽어보면 불과 11조밖에 안 되는 조례안인데 여기 사업에 대한 집행부서의 의지는 높이 사지만 좀 꼼꼼하게 세심하게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실장님이 제안설명 하신 지원 조례안 2쪽을 한번 보세요. 2쪽, 라. 농촌유학협의회 구성‧운영, 6조 관련해서 돼 있죠? 의장은 누구고 부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조례에 부위원장도 있나요? 부의장 아니에요? 조례를 보십시오. 조례 7조 한번 보세요. 제7조에 협의회 기능이 제목인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는 협의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뭐예요? 이게. 몇 줄 안 되는…….

예, 그게 협의회가 맞습니다마는 오타가 나왔습니다. 협의회 기능으로 제목은 해 놨는데.

아니, 이렇게 하면, 이걸 우리 전라북도에서 만든 조례안이라고 중앙부처에 보내줬으면 중앙부처에서 읽어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도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장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한 13분 정도가 위촉직 위원이 되실 것 아닙니까?

예.

1항, 2항에는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추천을 1명씩 하면 나머지 11명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숫자에 제한이 없어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의 집행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집행부 당연직 위원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비롯한 연구원, 주민대표, 농촌유학활동가는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이 필요 없으신 분들이어서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다수로 해 놓으면 이 협의회는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는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의견에 어떤 형평에 맞지 않고 한쪽에 치우친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농산어촌유학에 대한 의지, 그 기대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지만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볼 때 좀더 세밀하게 다듬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걸 우리 의회에서 오타 난 거 저희가 수정해서 가결해 드릴까요, 정리를 해 오실랍니까?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해서.

오타 난 것은 대단히 죄송하고요. 협의회 구성에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각계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그런 것을 조율하는 이런 측면에서 심의·자문을 하려는 건데요. 운영과정에서 그런 염려가 안 나오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염려하는 것이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옳은 사업인지, 지금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시‧군보다 도가 먼저 앞서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염려하는 시각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협의회를 통해서 농촌유학 시설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거나 대규모로 설립하기로 심의·자문이 되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달리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구성원들은 연구원, 주민대표, 활동가 이런 분들이 반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기왕이면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 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정책효과가 검증되기 이전에 순차적으로 한번 해 보고 효과가 검증되면 또 하고 하면 좋은데 그분들은 ‘왜 그 지역만 하느냐. 우리 지역도 해 달라’라고 하면 협의회 실컷 구성해서 협의해서 그런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좀 균형감 있게 협의회도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더라도 협의회 구성에서 균형이 좀 떨어지고 별로 긴 복잡한 조례가 아닌데 세심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서 오늘 한번에 마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세심하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꼭 해 보고 싶고 하여튼 신념을 갖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운영과정에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의회하고도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하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거랄지 정책결정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적절히 통제가 가능하실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실장에 처음으로 와서 정책적으로 꼭 의욕을 갖고 해 보고 싶습니다. 자구수정을 하시더라도 조례는 제정을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존경하는 이계숙 위원님이 처리의견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요청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농촌유학의 일번지를 전라북도지사가 하겠다 하고 표방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것은 도지사의 의지와 해당 시‧군 지자체의 의견이 중요하므로, 그리고 본 위원이 다니면서 농촌유학 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담았을 때 조례안이 우선적으로 먼저 선가결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본 위원한테도 얘기를 했고 많이 만나서 협의회하고도 상의한바, 오기 표기된 제7조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수정가결할 것을 처리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는 당초 설립목적과 기능이 상실되어 매각하는 것이며, 무주군 구천동 소재 다목적광장 부지는 무주군에서 무상 사용하고 있는 2만2,492㎡ 중 5천㎡를 토지매각 요구에 따라 수의매각 처분하는 계획으로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는 매각에 따른 구체적인 매각방법의 명시와 무주군 구천동 소재 다목적광장 부지는 수의매각 처분에 합당한 행정요건 완료 후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갈등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갈등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갈등사안의 조정 및 중재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위원회와 실무회의를 운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기존 전라북도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전라북도의 갈등해결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갈등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와 구성원의 변화로 정책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비하여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사업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다문화가족 정책결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총괄 조정 및 민관 협력의 강화를 위하여 제7조제1항 중 대외소통국장 일을 정무부지사가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 5호까지를 신설한다. 제2항, 위원은 정무부지사와 대외소통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호,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제2호, 교육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청, 고용센터 등에서 적정 직위에 있는 사람, 제3호,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호,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제5호,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7호제5항 중 다문화지원담당을 담당과장으로 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장영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출신 그레그멕레오드 교수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분들은 비록 외국인 출신이기는 하나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한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영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을 높이고 각종 사고‧재난 등 긴급상황에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19안전체험관의 설치근거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제10조(이용료 감면)제10호, ‘임실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전라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제7조(이용료 및 시설사용료)제1항 별표 기준에서 ‘이용료(제8조와 관련)’를 ‘이용료’로, ‘야영장 사용료(제8조와 관련)’를 ‘야영장 시설료’로 수정하고, 제7조(이용료 및 시설사용료)제1항 별표 기준에서 ‘이용료 면제 항목과 이용료 할인 항목을 삭제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갈등 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4. 기획관리실 소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 5. 전라북도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