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장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였던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업무에 더욱 더 매진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주요 현안사업 및 추진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의 시정지표와 같이 역동적이고 힘찬 시정을 전개하여 모든 시민들이 잘 사는 남원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적정여부 등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정확한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또한 대안제시를 해야 할 것이며 잘 된 점은 더욱 열심히 추진하도록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 이 점 깊이 양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자료에 대하여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는 한편 사무감사 진행상황을 공개토록 하여 시민의 평가를 받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남원시민을 대변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함으로서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과 현지감사활동을 병행 실시한 후 종합 질의답변 및 강평을 마치고 또한 12월 7일 제11차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서 감사가 종료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수감 대상부서는 경제건설국 소관인 경제과, 농정과입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 소관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맨위로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남원시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선서문 제출)
장종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감사는 먼저 국장의 인사말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순서에 따라 해당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들하고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장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 저희 경제건설국 전 직원은 살기좋고 행복한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마무리에 누수가 없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주요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고용 확대지원과 유망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고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농업인력 육성, 귀농귀촌인 유입, 고품질 브랜드쌀 가공 시스템 구축, 농업기반시설 현대화로 안정적 영농 기반 구축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전략작목 생산단지 확대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산지유통 활성화로 대외경쟁력을 높였으며, 허브복합토피아관 착공으로 허브산업 기반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경영관리개선으로 생산비 절감과 철저한 차단방역 및 예방위주 방역시스템 강화로 축산농가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맑고 푸른 도시경관 조성,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 효율적인 산지관리와 산림자원의 경쟁력 제고, 산림 소득증대, 산림경영기반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였으며, 지역개발 기틀 마련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불편도로 개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으로 청정 남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빈틈없는 재난종합 상황관리는 물론 신속한 수해복구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와 주차장 시설확충으로 주차난 해소 등 선진 교통행정구현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교통문화를 조성하였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남원 건설을 위하여 시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제건설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추진성과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장종한위원장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공무원만 남아 주시고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맨위로
일부 공무원 퇴장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연내에 고생하시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사업을 모두 다 마무리지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또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 사실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내력을 보면 남원 달오름마을 영농조합법인 이것이 사업내용을 보면 야콘한과, 자동무침기, 야콘자동세척기, 야콘분쇄기, 작업용탁자, 포장재 개발, 이것이 여러 가지로 다 그 사업이 나갔는데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이중, 삼중으로 여러 곳에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 내용 모르십니까? 농정과에서도 이것이 지원이 되고 경제과에서도 그렇고 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이 되고 해 가지고 심지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작업용 탁자까지 뭐, 좀 너무나 과하지 않느냐 지원내력이, 민간자본보조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지원해 주면서 사업을 하면 사업을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특히 경제과에서만 지원한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 농정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이중, 삼중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이제 저희 경제과에서 관할하는 사업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지경부 소관으로 나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사업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소관부서의 기능별로 지원이 그렇게 되는데요.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지원내역이 이중, 삼중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하나에서 열까지를 다 주면서 사업을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계 하나 갖다 놓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보조 받기가 어려운 이 판국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은 탁자까지 다 지원이 되느냐는 그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여러 몫으로 지원이 되면 이런 사업을 못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말이죠. 하다가 안 되면 또 덮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저희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에는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다른 부서에서 유사한 사업에 많은 지원이 같이 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필터링이 있는 그런 기능이 어느 한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하면 좋겠는데 각 소관되는 부서별로의, 각 소관 업무별로, 사무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 기업에 여러 부서에서 지원을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자꾸 피하려고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일관성있게 어느 부서 경제과에서 지원을 하면 경제과에서만 지원을 해서 우리가 확실한 사업을 하는데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달오름마을에 그 "사업주 앞으로 또 이사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중, 삼중으로 지원이 되니까 이것이 모양새가 안 좋고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실과를 보니까 그런 지원이 됐던데 다음부터라도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일관성있게 한 개 부서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간단할 것을 자꾸 여러 각도로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사업장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계 하나 갖다 놓으려고 그 여러 가지 시에서 보조를 받으려고 애를 써도 그것이 어렵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오름마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지원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원되는 부서가 예산 자체도 농림부 예산이라든가, 지경부 예산이라든가, 행정안정전부 예산이 따로따로 가다 보니까 그런 필터링, 걸러지는 기능을 갖는 기관이 없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중복 지원되는 그런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부서와 한번 협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한번 봅시다. 농정과 자료를 보면 농정과에서 달오름마을의 지원내력을 보면 이것이 똑같은 한과자동세척기무침에 이 명목으로 지원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그렇지 도에서 감사가 나오면 지적사항에 틀림없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것을
이것을왕정안위원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면 시정을 할 수 있는 답을 해 줘야지 자꾸 이것을 피해 나가려고만 답을 하시면 안 되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달오름마을에 대한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사업이 동일한 사업에 중복지원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방지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을
확인을왕정안위원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됐다니까요. 농정과를 보면,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왕정안위원
글자 하나도 안 틀리게 똑같은 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있게 농정과에서 하든 경제과에서 하든, 경제과에서 해야 되겠죠. 경제과에서 이것을 일관성있게 지원을 해서 다른 사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시민들이 이 자료를 보면 좋은 시선으로 보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일한 사업에 중복으로 지원되어서는 안 되겠죠. 사전에 관계부서와, 유관부서와 동일한, 유사한 사업에 있어서는 한번 협의를 했더라면 중복투자가 없을 수도 있었는데요. 제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됐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중복지원이 됐으면 어떻게 해요? 자금 회수하겠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어떤 위법성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따져서 처리를 해야죠.
렇게
이렇게왕정안위원
해서 최소한 행정감사 정도 되면 그래도 좀 성의가 있고 누가 보더라도 일관성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중, 삼중으로 지원이 되어서 속된 표현으로 배 곪아서 죽고 배 터져서 죽고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 중복지원이 됐으면 민간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번 하십시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필터링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36쪽에 5분발언 내용입니다. 시장 내 로컬푸드점 개설 운영을 하자고 그때 5분발언을 했었는데 답을 보면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방안 마련 및 장기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답이 아니고 뭐라고 제가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용남시장이나 공설시장이나 인월시장이나 이런 곳 시장상인들하고 대화를 해서 어떠한 답을 여기에 제시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장기검토를 한다고 이런 식의 답을 해서 되겠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위원님, 5분발언을 해 주셔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이런 로컬푸드점을 시장 내에 개설하게 되면 일단 점포확보라든가 또는 운영주체에 대한 선정 등 사전 준비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상인회 쪽에도 이런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해서 로컬푸드점을 만들 수 있는 위치나 공간확보 그 다음에 운영주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해서 상인회의 의견을 한번 다 진단한 바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마트의 어떤 시설현대화사업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속도감을,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상인대표들하고 만나서 어떤 답을 들었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지금 우선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점포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러면 점포확보가 되면 어느 주체가 와서 로컬푸드점을 운영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인회에 얘기를 했고 상인회에서 이사회와 의견을 개진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또 시장현대화사업과 맞물려서 조금 속도감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중으로는 금명간에 결말이 난다든지 속도감 있는 답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꼭 한번 하십시오. 그래야지 일년에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이나 이렇게 해서 몇 억원씩 밑빠진 독에 물붙기로 해야 개선이 될 여지가 사실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주차장 만들어서 화장실 하나 지으려고 하는 것도 세번, 네번이나 지금 다섯번째 화장실 위치를 변경했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위치가 많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왕정안위원
안 되죠. 그것도 사전에 상인 운영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장소가 가장 적절한 한 곳을 위치선정을 했더라면 물론 안 하고 그렇게 할 리는 없겠지만 했더라면 이것이 중구난방으로 왔다갔다 안 합니다.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상인 운영위원들하고 딱 결정을 해서 했으면 거기에 화장실을 지어서 위치를 선정했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그 화장실 위치선정 했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지금 확정됐습니다. 추진할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확정됐어요? 애쓰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이 많습니다. 그냥 속된 표현으로 별별스러운 욕을 다하고 제가 한번 거기에 갔다가 사람들한테 포위를 당해서 빠져 나오느라고 그때 누가 전화받았었죠? 빠져 나오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60쪽 한번 보십시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사업을 우리 경제과에서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생긴 2007년도 이후로 계속 저희 경제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쭉 하고 있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왕정안위원
또 이것이 주민복지과에서도 하고 있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사회적기업을 한다고 하는 것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유사한 사업을 주민복지과에서도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제가 이 자료를 다 만들어서 왔어요. 경제과에서 하고, 주민복지과에서 하고,건축과에서도 하고, 환경과에서도 하고 자료를 만들어 왔어요. (자료 제시)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어떤 기업 자체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업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기업 업무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국은
결국은왕정안위원
어떠한 사업이냐면 복지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크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익 위주의 사업을 하다 보면,
예를
예를왕정안위원
들어서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에서 기술 습득을 해서 사회진출을 해서 독립된 사회인이 되기 위한 그런 기초수단이고 이런 사회적기업도 내내야 그런 맥락에서 어려운 수급자들을 도와주는 내용 아닙니까? 복지차원에서 하는 사업,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수급자만을 지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어떤 일자리를 해결해 본다는 차원에서 공익적인 목적의 회사를,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 회사로 하여금 공익적 일정 목적을 달성하도록 운영되는 것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꼭 수급자들만 사회적기업에 노동일을 한다, 고용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는데,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그런 분들이 와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일반 시민들이 와서 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남원지역의 형편으로 봤을 때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계층들이 아마 사회적기업에 가서 많이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차상위계층에 지금 보면 보은건설이나 한울누리, 타밀 이런 곳은 도에서 선정된 기업이지만 보은건설이나 지리산둘레길 이런 곳은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아니면 일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여건상으로 봤을 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일정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예.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이것은 결국은 뭔 얘기냐면 차상위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보은건설이나 이런 사회적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해서 그 사람의 어떠한 독립을 할 수 있게 자금을 모아서 이 사람이 떳떳한 사회인으로 나와서 사회인으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단을 밟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일자리를 통해서 노동을 해서 그렇게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단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사회적기업으로서 지금 2007년도부터 계속 보은건설이나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보은건설은 2011년도에 인증을 받아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왕정안위원
2011년도면 작년이에요. (집행부석에서 -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잠깐요. 작년이에요. 그렇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인데
작년인데왕정안위원
보은건설이 사업체로 등록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2011년 3월 16일 전라북도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죠.
업에
건설업에왕정안위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금방 몇 월달이라고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3월 16일입니다.
왕정안위원
3월 16일날 건설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건설업체 등록하고는 저희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좀 다르죠.
예. 건설업에 등록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는 것은 개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일정 부분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죠. 건설업 등록하는 것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런다고 치고 보은건설은, 사회적기업하고 건설업체하고 틀리다고 하면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경제과 또 주민복지과, 건축과, 환경과 여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복지원이 되어서 작년에 도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있었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직원과 상의) 예. 몇 가구가 중복되어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왕정안위원
. 그것 조치 어떻게 했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저희 과에서는 된 것이고요. 다른 부서에서 늦게 지원되는 것을 찾아서 아마 다른 부서에서 정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아까 그 달오름마을이나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이나 이 내용이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해서 이것이 일관성이 있게 어떤 한 부서에서 이것을 추진을 해야지 이중 삼중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중지원이 되고 삼중지원이 되어서 도 감사나 이런 감사 때 중복지원으로 해서 적발이 되고 그렇다는 그 말이죠. 이런 것도 아까 달오름마을하고 똑같습니다. 일관성이 있게 어떤 부서이든 한 부서에서만 지원이 되어야 해요. 심지어 보십시오. 건축과, 주민복지과, 경제과 세 곳, 네 곳의 부서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중복지원이 되어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이런 내용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이중이나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왜 국장님이 나가셨습니까? 국장님 좀 오시라고 하세요.
장종한위원장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1시에 회의가 있어서요.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이것이 확대간부회의 때 이런 내용을 어떤 한 부서엔가는 모아 주셔야 이런 중복지원되고 하는 내용이 없다는 그 말이죠. 달오름마을이나 이런 내용도 똑같이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은 한 부서에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꼭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종합강평 시간에 별도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십시오. 오늘 부득이하게 11시에 회의가 있으시니까요.
왕정안위원
71쪽 한번 보시지요. 목공예산업 옻칠산업으로 추진현황에 예산이 엄청나요. 그렇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것을
이것을왕정안위원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대충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옻칠산업에 대한 부분은 크게 예산을 저희들이 두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시 자체사업이 있고 전북대학교와 산학협력단을 구성해서 하는 RIS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이 29억원이 붙어 있는 것은 전북대학교와 RIS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시 자체사업은 제일 큰 것이 목공예대전 5,000만원 예산과 인력양성사업, 옻칠공예관 운영 이런 것으로 8,000만원에서 1억원 매년 그런 정도의 소규모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산이 많은 9억 7,000만원은 RIS사업인데요. 이것은 전북대학교하고,
왕정안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죠. 옻칠산업을 하는데 지난 95년부터 옻나무 식재를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옻나무 식재를 했다고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것이
그것이왕정안위원
지금 성장을 했으면 12년, 14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옻이 충분히 생산이 되어도 한참 생산되어야 할 그런 시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만 세워서 투자를 할 일이 아니고 그때 심어놨던 나무를 지금 잘 관리를 했더라면 이것이 지역소득에 엄청난 도움이 될 텐데 이런 것을 하려면 그때부터 심었던 나무를 잘 관리를 해서 여기에 보탬이 되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장이 한번 바뀌면 그때그때마다 정책이 틀려 버립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것은 아니고, 맞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옻나무 식재해서 했더라면 그때 수억원을, 10억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식재했던 나무를 잘 관리했더라면 지금 얼마나 좋겠습니까? 옻이 그때부터 소중한지를 알아서 옻나무 식재를 했는데요. 지금 중국산하고 국내산하고 몇 곱절 차이가 나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옻나무에 대한 자료를, (자료 제시) 그래서 이런 옻칠산업을 하고 이런 것도 좀 처음부터 준비를 해서 하셨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정말 우리 남원이 목공예산업, 옻칠산업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서 옻을 생산하지 못하는, 옻나무가 없어서 자급하지 못하는 그런 인프라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위원님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옻나무 식재산업이 옻나무 식재하고 그런 것이 김승곤 위원님께서도 매번 질의를 해 주시는데요. 옻나무 식재, 관리 그 다음에 옻 채취사업이 노동집약적이고 너무나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산업이 되다 보니까 옻칠산업, 목기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도 옻나무 식재산업을 굉장히 거리감을 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식재를 해서 한번 해 보자고 하면 그것은 또 아닌 듯이 나서주지 않고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던 옻 정제기술이라든가,
왕정안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되니까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보조 문제 또 사회적기업 이것 꼭 해서 일관성이 있게 조치를 좀 하십시오. 하시고 내년에 감사 때는 이런 얘기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 꼭 그렇게 조치하십시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왕정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동안 우리 남원지역 발전에 있어서 기업유치 등 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하셨다는 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5쪽 한번 보시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내역, 지금 공설시장, 용남시장, 인월시장 해서 10개 항목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이런
이런김승곤위원
사업들이 본 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냥 한시적 효과는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있을지 모르나 계속적으로 효과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내내야 똑같은 분들한테 계속, 뭐 회장이니까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장엔정 그 사업에 있어서도 몇 차례 시장을 가서 그런 부분들을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 상가 주변이나 또 상인들이나 노약자들한테도 해 봤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것 역시도, 혹시 한시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이 장보기를 한다든가 또 경제과에서 장보기를 나간다든가 이럴 때만 그것을 누리려고 가서 도와주고 이런 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위원님, 조금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전통시장이 침체되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고객을 유치를 하고 또 쇼핑환경이 열악하지만 또 쇼핑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경영활성화를 지원해 주는 정부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보면 장엔정 도우미사업이라든가 또 문화행사, 이벤트 같은 것을 해서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대부분의 사업들인데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에 젊은층이나 주부층이 안 오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전통시장에 유입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런 사업들을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활동사항이 좀 미비하거나 양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상인들의 눈높이에 차지는 않겠지만,
김승곤위원
과장님, 좋아요. 좋은데 이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이것을 물론 지원액을 지원하지 말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10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지원하는 방법을 그 공설시장 한번, 용남시장 한번, 인월시장 한번 이렇게 줄여서 효과를 더 크게 활성화해서 지원이 될 수 있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나 지역민들이 다 함께 참석할 수 있는 범위로 가닥을 잡아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것은 이런 단위사업별로 국도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통합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대신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들어온 지원사업비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공감하고 상인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더 활동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방향을 찾겠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좀 안 맞습니다. 장엔정은 따로 지원이 오고요. 시장가요제가 따로 사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통합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승곤위원
부분이 가서 보면 우리 상인들이나 시민들 그 지역 인근 주민들도 별 좋은 반응을 안 줘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그래서 장엔정 도우미같은 것도 내년부터는 조끼를 입힌다든지 좀 차별화시켜서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우리 공설시장에 또는 용남시장에, 인월시장에 도우미구나,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표가 나게 해서 더 활동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추진을 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서 좋은 평을 들으면 좋은데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위원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이후에는김승곤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58쪽 한번 보시죠. 58쪽을 보면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작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금년 오픈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보면 막대한 예산 3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해서 추진한 결과인데 밑의 결과를 보면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한다고 보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것은 이렇게 너무 효과가 발생이 안 되고 있거든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연도별 매출현황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2011년도에 57억원은 1년 치이고요. 2012년도 10월 말까지 해서 51억원 정도 매출이 올라와 있는데 연말까지 가면 또 연말에, 또 다양한 소비시기가 있습니다. 연말이나 이럴 때는 많이 소비가 되니까 그런 것 같고요. 단순히 작년, 금년만 비교하지 마시고 2009년과 비교하면 큰 효과가 또 있거든요.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승곤위원
효과는 조금은 더 발생하지만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그렇게 해 줬는데 지금 2011년도는 조합원이 340명입니다. 그러나 2012년도 가면 470명인데 지금 말하자면 130명 정도가 조합원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2011년도 57억원, 2012년도 10월 말 현재 51억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해당부서에서 지원만 많이 했다 뿐이지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바로 잡아서 내년부터는 정말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가 건립을 잘 했다고 시민들이 보는 눈에 좋게 보여 질 수 있도록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62쪽 한번 보시죠. 과장님, 앰피온스 기업유치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지금 새전북일보 신문이나 또 신아일보에서 기사화되어서 언론에 보도자료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자료 제시)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김승곤위원
왜 이런 지금 그런 기사가 나오게 만든 이유가 왜 이렇게 발생했는가, 이것 참 우리 시민들이 이 신문기사 내용을 전체 본다고 봤을 때 우리 시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아쉬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시민들의 눈속임이라는 것을 아웅하는 식으로 기업을 유치해서 사업을 하게 됐나 하는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음에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을 보면 400억원 매출을 올리는가 하면 200명 신규 고용인력 창출효과를 누리겠다고 이 기업유치를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이것은 추접스러워서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물론 우리 해당부서와 또 시와 그 기업과 이런 기사화를 한 언론플레이와 3인이 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사화가 나기까지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그 기업에서도 우리 시를 속여서 우리 남원에 내려와서 사업을 한 부분도 있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위원님, 좀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하고 있는 우량기업을 지역에 있는 일부 신문매체들이 매도를 하고 그런 보도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떻게 그 언론인들도 시각이 전체 숲을 보지 못하고 일부 나무만 보고 이렇게 잘못된 기사를 써서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킨데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요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정정보도를 요청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앰피온스 공장이 전체가 다 완공된 것이 아닙니다. 2차 증축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2차 증축공사가 시행이 되면 현재는 43명이 취직되어 있습니다만 증축이 되고 정상적으로 완공이 되어서 돌아가게 되면 150명 내지 200명 정도 더 고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울산에서부터 우리 지역에 와서 야심차게 기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역의 이런 좀 편협적인 그런 언론보도는 참 저희 기업인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언론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관리를 잘못했던 저희 경제과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친기업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그리고 내용을 한번 짚어보자면 우리 공직생활을 하시다 퇴직하신 분이 거기에 가서 중요한 요직을 맡고 있다고 보도가 되어 있어요. 보도되었는데 그 부분에 한해서 기업유치하는데 애를 써서 기업을 우리 남원에 설치가 되어서 설립이 되어서 사업을 원활하게 잘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 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많이 집행됐지 않느냐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타당성있게 다시 검토해서 보조금이 정확히 정산이 안 됐다면 반납조치를 취하든 회수조치를 취하든 무슨 수를 내야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막았더라면 누가 그것을 알고, 누가 그것을 짚고 하겠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아까 언론에 편협된 보도 하나가 이렇게 일파만파 여러 가지 추문들을 추측을 하는 그런 소문들을 내고 있는데요. 위원님,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공직 퇴직하신 선배님 한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현재 고문으로 계시는데 급여는 없습니다. 받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분이 재직 당시에 앰피온스를 유치하는데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서 그 기업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보조금을 주는 것은 누가 한 사람이 잘 해서 주고 안 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또 우리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누구에 의해서, 한 사람 의견에 의해서 오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추측성 소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승곤위원
. 어찌됐든 간에 이런 사업들이 정말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서 잘 된다면 누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를 관장하는 기자들도 잘못된 점이 분명히 발견했으니까 이런 기사화를 내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기자들과도 원활하게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지금 또 부지 81,442㎡에요? 그렇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건축 연면적이 8,698㎡, 이것도 말하자면 부지를 건축으로 변경해 주는데 있어서 특혜가 있었다는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이런 말은 나오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특혜를 줘서 건축을 많이 증축할 수 있도록,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위원님, 자꾸 그러한 얘기들이 잘못된 소문들이 나와서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특혜를 줬다, 그런 얘기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남원시 기업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 촉진지구를 지정해서 갑니다. 그러면 투자유치 촉진지구는 50,000㎡정도의 규모에 150억원 이상의 기업을 유치할 때에는 시장이 거기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주는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부지매입을 대행해 주는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지 그것을 어떻게 거기에 특혜를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근거없는 소문들이 떠돌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서 시민들이 똑바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라는 그런 주문으로 제가 알고요. 경제과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일정부분 책임은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기업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애시당초김승곤위원
그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대리석 인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유치를 했어요? 그렇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리석 원료를 생산하는 것이죠.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지금 창원에서 불산 화학물질이 유출되어서 이런 부분에서 남원시민들도 많이 그 부근의 주민들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화학약품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화학공장이니까요. 유기화학물질 제조업이니까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관리에 있어서 송동 그 인근 주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기업이 들어 와서 자기 지역에 향한 효과를 누리겠다는 생각으로 찬성을 했는데 지금은 창원에서 그런 것이 발생해서 완전 그 지역이 폐사지역으로 되니까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유사치가 나오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71쪽 옻칠산업인데 몇 차례 지적을 했고 몇 차례 질문도 했고 그러는데 산림과하고 경제과하고 원주를 다녀왔습니까? 다녀 온다고 몇차례 말씀을 하셨는데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김승곤위원
몇 번 다녀 왔어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한 번 다녀왔습니다.
김승곤위원
몇 분이서 다녀왔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전통산업담당하고 둘이 다녀왔습니다.
과도
산림과도김승곤위원
동행했어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산림과는 안 가고 저희들만 가서 옻칠현황만 한번 보고 왔습니다.
원주
원주김승곤위원
정말 치악산 있는 옻칠 그 부분은 원주시에서 대단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큰 소득을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원시도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잘 형성되어 왔다면 원주와 같이 대동소이 할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원은 아직까지도 목기하면 우리 남원인데 아무 대책대안이 없어요. 내년부터라도 옻칠부분에 있어서 더 연구를 하셔서 옻나무 식재에 사업비를 좀 투자하십시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옻칠산업을 하는 남원시 입장에서 인프라가 없이 기본원료 생산에 대한 인프라가 너무 없지 않느냐고 걱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옻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들이라든가 또 종사자 자체들도 너무나 인력에 대한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걱정이 되고는 있습니다.
목기
목기김승곤위원
생산하는 업자들을 많이 만나 봤습니다. 그러는데 자기들한테 사업장소만 제공해서 나무만 식재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자기들이 관리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말을 몇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은 아닌데요? 그 사람들이 나하고 한 얘기와 우리 해당부서 과장님하고 한 얘기는 영 딴판인데요. 그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옻나무 식재산업에 대한 적지를 찾아서 제공해 주는 것도 그렇고요. 상당히 이런 부분입니다. 어렵습니다. 누가 관리를 하고 누가 심겠느냐는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님, 옻칠산업이라든가 목기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여기에 뭘 할 테니까 좀 행정에서 지원해 다오," 이렇게 왔으면 좋은데 그런 인프라가 안 되어 있습니다.
러기
그러기김승곤위원
전에 우리 부서에서 우리 시유림 많고 국유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찾아서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리를 만들어 줄테니까 너희가 사업을 해 봐라" 이렇게 한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관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옻나무 식재 적지를 찾아서 한번 협의를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년도
내년도김승곤위원
사업에 추진해서 내년도에 식재가 된다면 향후 10년 후에, 그러면 2023년도부터는 옻칠이 생산이 되어서 우리 남원에 활성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보세요. 멀리, 가깝게 보지 마시고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지 옻이 자급자족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의 대안을 찾아 보고요.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좀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경제과는 우리 남원의 그래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일조를 하고 해당부서입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복성 지원 그리고 기업유치에 따른 아까 지적했던 민원발생 이런 것이 철저히 나오지 않도록 잘 유치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적극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경제과에서 상표등록 관리 하고 계십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특허청 업무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윤지홍위원
. 남원시에 관련된 상표 같은 것을 관리하고 계시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상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리적표장이라고 해서 되는 부분들, 특허청 업무를 관리하다 보니까 지리산 고로쇠약수, 남원목기가 지리적표장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최근에 남원허브를 지리적표장으로 등록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리적표장 말고 저희가 상품을 내려면 상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등록에 관한 업무는 저희 시를 경유하지 않고 특허청에서 바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지홍위원
주무부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관련된다면 저희 경제과가 관련이 됩니다.
예.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그것을 지적 소유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찾으면 또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윤지홍위원
남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가 몇 종이나 됩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리적표장으로 해서 관리되어서 등록되어 있는 것은 특허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까 2개가 등록되어 있고 하나가 추진되어 있는 그 정도이고요. 상표 전체를 우리 시가 관리한다, 그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 출원을 해서 특허청에 등록된, 실용신안이라든가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반 농가라든가 이런 농업인단체에서 등록된 상표가 아니라 남원시에서 자율적으로, 남원시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직원과 상의) 그런 CI라든가 브랜드, 상표를 추진하는 부서가 그 전에는 기획실 파트에서 추진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지홍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이것이 지적소유권이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관리를 못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란
상표란윤지홍위원
것은 지적사유권에 해당이 되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윤지홍위원
이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남원시에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가 한 23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실용신안 등록을 해서 참미, 추어탕, 혼불, 지리산반달곰, 강쇠, 옹녀, 변광쇠, 월매 등등 해서 남원시 마크까지 포함해서 23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죠. 앞으로 이 관리가 정말 철저하게 되어야 할 것 같고 앞으로 남원시에서도 통합브랜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표가 시기가 지나면 10년 주기로 소멸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연찬이 좀 죄송합니다. 부족해서요.
제가
제가윤지홍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남원시에서 정상적으로, 남원시에서 요구를 해서 등록된 상표는 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적소유권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에 갖고 있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주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시기가 도래가 되면 이것을 재등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인
단적인윤지홍위원
예로 남원시에 참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기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
또 다른 기간이 지난 뒤에 다른 지자체라든가 다른 상인들이 상표를 점유하게 되면 저희가 쓸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10년 이상을 우리가 그 상표를 써 오면서 나중에 그 상표를 구입을 새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서에서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관리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챙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종합적인윤지홍위원
관리를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전통시장이 저희가 4개가 있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지금 4개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것은 3개이고요.
희가
저희가윤지홍위원
갖고 있는 전통시장은 4개란 말씀을 드립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윤지홍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운봉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윤지홍위원
자료요구를 하고 그 후에 상인들과 또는 읍과 간담회는 해 보셨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장날 저희들이 몇 번 올라가서요. 수 차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방법을 논의를 해 보자고 연구를 했는데요. 일반 길거리에 있는 노점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장옥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지난번 장부터 노점을 시장 안으로 일단 유입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 장이 형성이 되고 나면 노점을 포함한 인접 상점과 같이 합해서 상인회 등록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윤지홍위원
보면 점포가 24칸이 있죠. 일반 개인점포 8개가 있고 현재 개인점포는 4개가 들어가 있고 우리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장옥 중에는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중복이 되어 있어요. 점포를 소유하신 분들이 2개 내지 3개씩 그래서 창고로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임대료로 보니까 한 달에 3만원씩 해서 36만원씩 전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사실 상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단 말씀이죠. 개인당 한 점포로 이렇게 가야지 개인당 2개, 3개를 갖고 있다 보니까 2개, 3개를 쓸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마 곧 재계약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옥들을 1인 1장옥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장옥들이 너무 밀집되어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좀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변에
주변에윤지홍위원
우리 관광객이나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다니기가 복잡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상으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장옥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정말 우리 남원시에 4개 있는 전통시장이 다 활성화가 잘 되고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시장에 대해서는 인정시장화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고요. 시설개선도 한번 걱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옥이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동은 벽을 헐어서 노점들을 거기에 앉힐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폭넓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티엔씨 콜센터 환수조치된 금액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저희들이 티엔씨 때문에 상당히 행정에서 또 관리부서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또 많은 걱정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현재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찾을 수도 없고 행방불명이 되어 있어서요. 찾을 수도 없고 고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환수도 거의 어렵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서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수는 어렵습니다.
재는
소재는윤지홍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소재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소재파악도 안 됩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서울에 있다는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라도
소재라도윤지홍위원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소재파악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민등록주소지에 그렇게 보내고는 있습니다만 참 채권은 확보를 계속해서 회수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어느
어느윤지홍위원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지 않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5년 주기로 되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회수노력을 하게 되면 소멸이 되지 않고 소멸시효는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극
적극윤지홍위원
대처하시고 소재지라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윤지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14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한회사 타밀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차원에서 공모로 선정을 해서 지원된 사업이고요. 그 밑에 두 개 하늘별하고 달오름 이것 역시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들어온 것인데요. 이것 역시 공모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요. 그 밑에 사업은 금성산업이라든가 세웅 이것은 기업 지원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희재위원
하늘별마을 영농조합법인 작년에 5,000만원 공모로 해서 지원이 됐어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금년에 또 육성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 리모델링사업으로 지원이 됐는데 이 법인체가 언제 등록이 됐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이것은 하늘별마을 제목이,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 일자리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고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서규광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입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하늘별마을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마을기업 지원지침이 1년차에는 5,000만원 지원이고요. 1년차 성과에 따라서 2년차에는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 지원조건이 작년에 마을협의회에 구성만 되면 됐는데 금년에는 마을에 법인이 설립이 되어야만 마을기업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구성만 되어 있으면 됐는데 금년에는 하늘별마을에서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작년에는 마을기업이 법인이 안 됐더라도 금년에 법인이 되어야 2차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금년도 10월에 법인설립을 해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희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준공된지가 얼마나 됐느냐는 이 말이죠. 준공된지 얼마 안 됐는데 리모델링을 또 해야 하느냐는 말이죠.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서규광 그것은 도에서 사업계획을 할 때 현지를 컨설팅에서 왔다 가고 그랬는데요. 내부에 화장실이 있는데 밖에 화장실하고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빼고 1박 2일, 3박 4일 체험하러 오면 선생님들이 잘 곳이 없어서 숙소로 내용을 변경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희재위원
처음부터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 왜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느냐는 이 말입니다.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서규광 처음에는 하늘별마을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마을기업으로 전환은 작년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달오름마을 중복지원이 되지 않았느냐는 자꾸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런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떤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염두에 두시고 선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서규광 예. 잘 점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사회적기업 여러 곳이 있는데 명단 서류상으로만 인원이 있고 실질적으로 존재여부 같은 것은 확인을 해 보시나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수시로 합니다. 이름만 있고 유령회사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요. 서류상으로만 하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아까 송동 앰피온스 관련해서 신문보도 나온 것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기사입니까? 잘못된 기사입니까? ( 자료 제시 )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사실과 좀 다른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당당하게 과에서 대응을 했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신문상에 정정보도를 했고요.
보도
정정보도양희재위원
나왔어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지금 의견을 두번 주고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희재위원
정정보도는 아직 안 나왔고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양희재위원
떳떳하다면 당당히 대응해서 정정보도를 받으십시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꼭 받아야 합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이상
이상양희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는 가운데에도 부족한 것이 생길 수 있고 또 오해의 소지나 언론상의 잘못된 보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면 그만한 이유는 또 충분히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앰피온스 같은 경우도 그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사소한 부분 때문에 물론 확대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도 그 부서의 이야기이지만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또 있을 수 있고 예정 일정보다 공장의 완공이, 재투자들이 좀 늦어지니까 또 오는 오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서 지금 다 확인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서 저희 관내 농공단지만 조금 자료를 봤습니다만 계약과 입주, 분양계약은 상당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준비중인 곳이 상당히 몇 곳이 있어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겠다 해서 우리가 분양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분양을 해서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물론 회사마다 자기들 사정이 있고 자금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저희 남원입장에서는 손해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제때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고용창출을 해서 회사가 돌아가고, 지역경제가 돌아가고 또 지역의 상권이 또 농공단지의 활성화도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실질적인 것은 아니고 자료상으로는 1농공단지는 2곳, 제2농공단지는 3곳이 현재 공장이 미착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곳이 되어 있어서 분양면적으로는 65,872㎡가 됩니다. 지금 현재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제대로 우리의 계약일정에 맞추어서 착공이 들어가지 않으면, 잔금이 완납이 안 되면 연체이자 및 과태료 같은 것이 5.5%의 이자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1농공단지에 하나, 2농공단지에 3개 기업 중에서 2개 기업은 금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중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1개 기업이 1농공단지와 2농공단지에 걸쳐 있어서 지금까지 공장을 짓지 않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차례 공문도 보내서 조기등록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고 또 회사 관계자가 현지를 내려와서 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에 마침 또 이 회사 상무가 내려와서 현지를 보고 설계에 착수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공장을 짓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지금 공장이 1년 반, 2년 가까이 된 회사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대부분 뭡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회사사정에 의해서 자금핑계를 많이 대던데요.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누구 회사를 위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조기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수 차례, 세번에 걸쳐서 공문도 보냈고요. 촉구를 했었습니다. 하여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최악의 경우 계약파기까지도 위협을 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주신 자료에 1농공단지의 계약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없습니다. 창업은 2007년 5월에 됐습니다만, 여기는 폐업상태입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아직 착공을, 공장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공정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아까 2농공단지는 미착공된 것이 우경건설이란 회사이고 대화기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꿀을 생산하는 업체로 되어 있어요. 매출액이 전혀 없는데 매출액에 대한 부분은 일단 현재 잠정적인 폐업상태입니까? 아니면,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여기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이 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낭충봉화부패병인가요? 그것으로 인해서 꿀산업이, 양봉사업이 하다 보니까 매출이 없는 상태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한봉사업이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현재 거의 폐업상태 비슷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이 회사도 그 상태에서 폐업상태군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저희 지역이다 보니 가게 될 기회가 있습니다만 보면 공장지대에 생기라든가, 어떤 활성화라든가 어떻게 사람들이 물론 공장 안에서 일을 하는 부분 외의 시간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돌아가는 기계소리 내지나 그런 것이 참 안 보여요. 광치 농공단지는 그 반면에 그래도 뭔가 활성화되어 있는 느낌이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것으로는 거의 안 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업체를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거의 사업적인 부분에 포기한 업체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저희들이 기업지원팀에서 수시로 공장을 가서 방문을 하고 또 이렇게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폐업되어서 간 회사가 다 간 회사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치 1단지에 삼풍금속하고 2단지에 정밀산업이 가 버렸잖아요. 그런 상태이고 나머지는 회사사정에 의해서 공장가동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많은 인원이 거기에서 북적북적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밖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내부적으로는 가동중에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참고로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들어왔던 농공단지 픽슨 이앤씨입니까? 거기가 본사는 광양에 있고 지금 현재 남원에 있는 것이 제2공장 개념입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픽슨 이앤씨란 상호를 가지고 여기도 본사입니다. 광양회사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과거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2011년도 12월 12일에 준공을 했는데 그때 준공식 관련된 보고를 보면 연 매출이 260억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260억원인데 현재 이 회사의 매출액은 47억 3,000만원입니다. 소위 말해서 앰피온스도 제가 자료를 정확히 안 가지고 있어서 비교분석이 안 됩니다만 시에서 기업유치를 했다고 해서 홍보하고 언론자료 보내고 의회에 보고할 때 보면 굉장히 회사규모라든가 매출액이 큰 것처럼 보여 지면서 과장보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고용창출이라든가 매출에 보면 거기에 발표된 금액의 몇 분의 일도 안 되요. 지금 현재 제가 한 1년 전에 받았던 자료를 보면 종업원수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받은 자료에는 10명이에요. 이것이 벌써 두 명이 줄어서 회사가 어떤 영업적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인 줄은 모르겠으나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전에 소위 말해서 준공식 때 보고자료를 보면 종업원 수가 40명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유치도 좋다는 대의명분하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은 좋으나 실제 들어오는 업체와 내용하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고 정확하게 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해야지 뭔가 어떤 과장된 것을 하셔서 현혹시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애써 주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으나 좀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보도자료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일반적으로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창업 당시에는 목표를 크게 잡고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장을 가동하고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 목표보다는 좀 축소되고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 온 기업들이 원활하게 기업을 해서 당초 목표했던 대로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기업지원파트에서 열심히 돕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양해석부위원장
애써 주시고요. 관련된 자료 중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공단지시설 주신 책자 7페이지에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에 예비비가 있어요. 예비비가 5억 2,575만원 이렇게 상당히 예비비를 많이 책정해 놓으셨는데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는 어떤 성격이고 그대로 왜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농공단지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재정이죠.
양해석부위원장
재정 남은 것이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 쪽에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광치 쪽은 제가 모르겠고요. 노암 농공단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부대시설이 있죠. 식당도 있고 합니다만 근무시간 외에 점심때라든가 뭘 할 때 체력단련시설을 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주변에 보면 동네마다 또 길거리마다 체력단련기구들이 야외에 있지 않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거기는 야외에도 필요하지만 어떤 특정한 건물 정도 조금 여유공간이 있다면 소위 말하는 탁구도 할 수 있고 웨이트트레이닝도 할 수 있는 체련기구를, 또 항상 노동자들이 어떤 격무에 시달리고 한쪽 어떤 특정업무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직업병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완화적인 부분과 우리의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서 큰 예산이 소요될 것 같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체력단련시설을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내년도 사업에 시설뿐만 아니라 근로자 복지시설분야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다른 건으로 이것은 우리의 마트,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됐고 거의 공사가 끝나서 마무리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오픈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언론상에 전국적인 현상에 일반 소상공인과의 관계에 대한 휴무일이라든가 시간제한에 대한 부분은 여러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듣던 부분이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일단은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대형마트가 오픈되고 영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들, 그 업체들은 우리 지역업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죠? 혹시 대형마트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 영업을 하려고 대기중인 시설, 준비중인 그런 업체에 납품업체 중에 우리 지역업체가 있는지는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지금 롯데마트 개점에 대비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슈퍼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통시장 상인회장단과 관련해서 상생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18개 문안을 가지고 우리 지역업체의 납품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18개 문항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협상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거의 마무리되고 조만간에 협의문에 서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우리지역 농산품에 대한 납품에 관한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우리의 요구로 해 달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정을 우리 지역업체들이 있는지는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없어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그리고 마트측에서 우리 남원지역 특산품 판매코너 부스를 7평 규모로 하나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거기에 희망하는 업체를 저희가 모아 봤습니다. 추천을 받아 봤더니 36개 업체가 입점 희망을 해서 이마트에 이 업체에 대해서 입점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 후 준비하는 유통업자의 그런 접근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될 수 있는, 우리 지역상품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좋겠고요. 이마트 쪽도 좀 알아보셔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되 이것이 법률이 공포가 되어서 발효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대규모 유통업 납품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안이 있습니다. 줄여서 납품거래법이 있는데 판매대금을 기한내 지급하지 않는다든가 또 인력파견을 요청한다든가, 판촉행사 참여강요라든가, 반품, 납품대금 감액, 이런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혹시 우리 지역업체가 있다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고 발생되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도 그런 업체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찾아주셔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상품 판매 입점 코너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까 납품거래법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고 차후에 시간 남으면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남원경제 살리시느라 1년동안 애쓰셨습니다. 애쓰는 것은 애쓰는 것이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좀 미비하고 잘못된 부분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자료 5쪽에 보면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해서 집행액이 400만원 쓰고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노경환위원
600만원은 주머니에 넣고 쓰시려고 안 쓰셨습니까? 5쪽 상단에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1,000만원 중에 400만원 쓰시고 600만원 남기셨는데 마케팅을 하려면 연말에 예산을 세워서 바로 봄에 마케팅을 해서 1년에 할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예산 아닙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위원님, 기업의 어떤 판매전략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세웠는데요. 2개 업체에서 400만원 정도는 해외시장에 나가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했는데도 신청이 없으니까 좀 남아있는 그런 잔액입니다.
산을
예산을노경환위원
처음에 확보했을 때는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에
예산에노경환위원
맞추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연초에 마케팅을 해서 전략을 구성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마케팅비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연말이 되도록 잔액을 남겨 놓으시면 그렇다고 과장님이 가져다 쓰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관리 및 경영쇄신 해서 용역비도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총 용역비는 3,000만원인데요. 1,200만원은 집행이 되고 1,800만원은 납품해서 집행될 잔액입니다. 원인행위는 다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산이
예산이노경환위원
내년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금년에 집행이 됩니다.
금년
금년노경환위원
집행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연초에 집행해서 마케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아직도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시면 말이 안 맞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이것은 국비, 시장경영원에서 3,000만원이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인월시장 활성화 용역에 관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늦게 발주되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말에
연말에노경환위원
쓰는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기에 해서 맨날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면서 실질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조기에 해야 할 것은 연말에 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7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300만원이 있습니다. 친환경 코스메틱 클러스터 민간경상보조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화장품 업계에 부산에서 코스메틱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업체의 박람회 참가비 지원해 준 것입니다.
역에
지역에노경환위원
업체가 있는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 해서 2,800만원 용역을 따로 하고 사무관리비 1,200만원 해서 800만원 집행하고 지역업체가 2곳에서 생산이 되는가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노경환위원
2곳에서 생산이 되는데 거기에 참가하는데 300만원을 줬다는 것입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우리 지역 생산 화장품에 대한 홍보 차원과 또 다른 벤치마킹 차원에서 부산에서 개최되는 코스메틱 박람회에 한번 나가봐라 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2개 업체 가는데 300만원 줍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지원해 줬습니다.
너무
너무노경환위원
과한 것 아닙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이 돈 가지고 업체가 다는 못합니다. 업체에서도 보태야 되거든요. 부스운영비 정도 준 것입니다.
액도
매출액도노경환위원
실제로 근근히 연명해 가는 것이고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친환경 코스메틱 클러스터 사업 해서 농공단지 준비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여기서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집행한 내력이 너무 과하게 집행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공설시장 쪽에 대형주차장 만들었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노경환위원
대형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공설시장 쪽 입구에나 순창사가라고 하죠. 노점상들이 장날이면 교통에 혼잡이 있어서 도로를 점용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안이 없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지금 시내 교통에 많은 혼선을 주고 있어서요. 관련부서들하고 얘기를 하고 상인회 조직과 협조를 해서 공설시장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주차장 도로변 쪽으로 노점을 몰아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획을
계획을노경환위원
갖고 계십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래서 교통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조성하는데 보면 인도도 넓게 해 놓고 차선이죠. 차도도 조금은 더 확장을 해서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2m 정도는 넓혔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환위원
대로변에 있는 노점상을 그 쪽으로 유도해서 그 쪽에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그래야 시장도 살고 교통의 흐름도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쪽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1,00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경제과에서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 넘어간 것은 없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상황에 따라서는 1,000만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노경환위원
수의계약을 큰 것을 수의계약을 해 놨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용역 부분에 보통 그런 것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것을
이것을노경환위원
제가 업체를 지정하면 그것이 모순이 될까 싶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우리 시에서 권장하는 수치를 넘었거든요? 수의계약서 내력서를 내가 총괄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재정과의 자료에 싹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서부터 봤습니다. 아마도 과에서 한 것은 과장님이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정해 놓은 그 룰대로 해서 그 룰을 따라가십시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것이
이것이노경환위원
잘못하면 특혜성으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생기거든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는데 주로 용역에 관한 부분이 좀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용역
용역노경환위원
부분 말고요. 용역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수의계약은 시민들의 의혹이 안 생기게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정을 잘 지켜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노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48쪽 보면 진정, 민원건이 한 건 있습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김승곤위원
이 부분을 보면 회사명이 대영건업이고 향교동에 공장부지를 마련해서 설립을 하겠다 이랬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들이
주민들이김승곤위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최고 주동자가 약사암 주지 외 223명 그리고 주민 5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설명회를 11월 13일 가졌네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설명 후 조치결과는 어떻게 취하고 계세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이 분들이 요청하는 것은 공장설립을 우리 마을 앞에는 원칙적으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의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기업을 하고자 하는 대영건업 측에서는 사실 공장설립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따져봤을 때 하자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요. 주민들의 불편이, 또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수용을 업체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해결을 하고 공장을 창업해라," 해서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았고요. 어제 사업승인을 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두 차례나 나가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설명을 해 줬거든요.
이런
이런김승곤위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안 할 소지를 만들어 줬어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수용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지적하느냐면 어차피 이런 민원이 들어 왔을 때는 어차피 또 거기에 들어간 업체나 지역주민들과는 항상 대립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고 보면 농공단지가 비어있는 장소가 많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유도를 해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해결이 잘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해결됐으면 차후 민원은 절대 발생 안 하겠네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밑에 보면 광치천 수질오염 등 여러 가지 우려도 된다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우리 광치천 살리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다른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이 업종이 철강업입니다. 그래서 폐수가 발생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소음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소음방지벽을 설치를 해서 또 보기 싫지 않게 그림까지 그려서 하도록 사업조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철강
금속철강김승곤위원
부분일 망정 그것을 오래 하다 하다 보면 어찌됐든 간에 폐수가 발생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녹물이랄지 찌꺼기랄지 이런 것이 빗물에 떠내려와서 전체 오염을 시키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어찌됐든 간에 지역민들하고 좌우간 잘 융화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고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사업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기업투자유치위원회와 투자유치자문단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투자유치위원회의 역할은 유치된 기업에 대한 아까 투자유치보조금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심의기능을 주로 하고 있고요. 자문단은 글자 그대로 자문단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이런 사업들을 한번 유치하고 싶은데 의견을 들어보는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을 위원회를 자꾸 양산하고 만드셔서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위원회를 조금만 보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투자유치위원회가 투자유치금이라고 합니까? 그 보상 관련된 그것만 하기에는, 상당히 회의도 1년에 몇 번 열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고요. 투자유치라는 부분은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면 남원의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업을 위한 투자유치를 말 그대로 하기 위해 있는 것이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투자유치자문단의 면면을 보면 특정업종에 관련된 분들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특정업종에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이것이 투자유치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까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에요. 그 다음에 이것 위원회 관련조례가 있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자문조례가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투자유치자문단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시의 검색 자치법규 자체에 안 나와 있는데요? 조례가 언제 공포가 됐습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되려면, 거기에 대한 별도의 위원회가 만들어 지려면 거기에 대한 관련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조례를 만드셔야 돼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위원님, 투자유치위원회는 기업투자유치위원회는 조례가 있어서,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기업투자유치위원회는 있다고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투자유치자문단은 규칙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것이 실비 보상금 회의수당 나갑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이 나가려면 근거자료가 있어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련된 위의 같은 조례이지만 여기에 근거해서 각종 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작성이 되고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알죠? 위원회를 남발하기 위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했던 것이 되어서 조례가 됐습니다만 여기에 근거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지 투자유치자문단에 대한 어떤 관련조례나 그것을 만들지도 않고 위원회만 구성한다는 자체는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무슨 근거로 회의수당이 나가고 그렇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위원님, 투자유치자문단 위원회도 투자유치촉진조례에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구성된 것인데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료로 드려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투자유치 어디에 근거라고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투자유치 촉진조례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관련자료를 주시고요. 혹시 여기에 투자유치자문단 위원회 회의일정하고, 회의를 몇 번 거쳤을 것 아닙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거기에 관련된 예산 집행된 것 같이 좀 주세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양해석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과 내에 조례 및 시행규칙, 규정이 총 합해서 몇 건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장종한위원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한 결과 경제과에 조례가 13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2건이 있고 규정이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건인데요. 여기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남원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제한조례가 있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이것이 장기간 미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오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바로 수정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왜 그러냐면 장기간 미정비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하시고 계신 것과 앞전 조례하고는 오류가 되어 있거든요? 바로 수정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 다음에 남원시 개발회사 설립조례가 있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이것이 최초에 언제 제정된지 알고 계십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구십 몇 년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요.
장종한위원장
최초 제정일은 95년 12월 30일 제정이 됐고요. 최종 개정일은 97년 12월 30일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미정비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조례는 사실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폐지조례를 3건을 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조례를 정비를 해서,
장종한위원장
사용도 안하고 그대로 조례를 둘 필요는 없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폐지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경제과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얼마 정도 있나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아까 저희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하고 티엔씨 콜센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총 얼마 정도 있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총 6건에 5억 2,000만원 정도 되죠.
장종한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체납을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지금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석유사업법 위반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인데 많게는 5억원이 있지만 대부분이 300만원에서 70만원짜리 작은 소액들입니다. 그런 그 분들이 소재만 여기에 두고 객지로 나가서 대부분 행불자가 대부분입니다. 한 사람만 거의 소재가 파악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다섯사람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있고 지인을 통해서 전화독려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최선을 다해서 납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 조례, 규칙이 몇 개나 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자료 검색)
장종한위원장
자세히 잘 모르십니까? 농정과에는 조례가 1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2개가 있고 규정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총 13개의 조례, 규칙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장기간동안 정비도 안 되고 운용도 안 되는 조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남원시 자영농고생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있는 줄 아십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자영농고 관계는 그때 남원농고도 자영농고로 했었는데 지금 전국에서 자영농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3개 정도요. 춘천농고하고 김제농고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폐기하고 그럴 수는, 혹시 있다면 그것을 또 폐기해 놓으면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방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런데 95년 11월 12일 이 조례가 생겨서 여태까지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용을 하셔야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 쪽에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것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영농고는 거기에 가면 군대도 안 가고 농업에 순수하게 종사한 분들이 가는 것이거든요.
장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것이 자영농고생인데요. 이것이 여태까지 장기간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니까 그러면 앞으로 정비를 해서 사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죠. 정비를 해서 당연히 이용을 하는데 앞으로 정비를 해서 더 활용도가 높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우리 농정과에서 이것을 정비를 해서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고 보면 바로 정비를 하셔서 그때그때 사용을 하시도록, 사용을 안하고 미정비 상태로 계속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린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다시 한번 정비를 싹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검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의회에서 감사받는 것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왕정안위원
하여튼 벌도 상도 많이 받아서 가시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우리 농정과 1년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420억원 정도 됩니다.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420억원이면 특별회계 빼고 우리 시 예산의 20%가 훨씬 넘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20%는 안 되고요. 10% 조금 넘습니다.
왕정안위원
10%가 훨씬 넘는다고요. 그러는데 이런 농정과에서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모든 보조금, 예를 들어서 상토구입이라든가, 직불금이라든가, 민간자본보조라든가, 민간경상보조라든가 기타 모든 보상금 지원이 우리 한 9,500여 농가들에게 고루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가겠습니까? 대농도 있고 소동도 그런데 그것은 안 되겠죠. 또 어떠한 특화사업도 하고 또 어떠한 여러 가지 사업규모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고루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행정이 꼭 필요합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적극 동감합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대로라면 500억원이나 1,000억원을 쏟아 부어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9,500여 농가들한테 될 수 있으면 고루 지원이 가고 불평불만이 없는 그런 행정시스템이 필요로 합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잘 지도를 해 주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를 보면 딱 첫장을 보면 농정과 벼육묘 상토용 공급업체 내역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흙농하고 한뜰이라고 하는 업체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게끔 농정과에서 절대, 절대적으로 이것은 좀 수정을 하십시오. 꼭 필요합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이번에 공고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여론수렴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연찬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꼭 해 주시고 11쪽을 보면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내역인데 왜 내용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다 대산 대산 대산, 인월 인월 인월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의원들 사업비 그것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환경개선사업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읍면동에 순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3개면씩 해서 3년동안 이렇게 하고 3개면 또 하고 돌아가는 것인데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2차년도로 해서 대산, 산내, 인월 여기만 끝나면 끝나거든요.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이것이 면단위만 실시된 것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왕정동 얘기를 여기서 짚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정1통 같은 곳에는 모정이 이렇게 기울었는데 이번에 볼라벤 태풍으로 더 기울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누가 밀어 버렸으면 시원하겠던데 누가 밀어 버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수정도 안 하는데 전부 이런 식으로 하면 읍면동도 같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농촌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이것이 한지가 9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95년도부터 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사실상 소재지권보다도 농촌지역이 굉장히 생활이 낙후되어 있었잖아요.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과장, 물론 농촌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한다고 했는데 남원의 여건상 지금 도농 통합형 도시입니다. 그래서 말만 동이지 도외지의 변두리 촌만도 더 못해요. 남원시가지라고 해 봐야 도통동 이쪽에 진영사우나 일부 거기만 그렇지 나머지는 촌만도 더 못합니다. 거기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개선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한번 더 짚어 주십시오. 짚어 주셔서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25쪽 한번 보십시오. 25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이것이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오타입니까? 무엇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 뒤에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3건이 있는데요. 농지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처리 부적정하고요. 쌀소득보전직불금 지불 부적정하고 재해복구사업 국고 미반납하고 3건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 부분이 그렇네요. 이것을 그래도 최소한 행정감사라면 좀 자료를 만들어서 누가 봐도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다른 과도 경제건설위원회의 다른 과도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좀 성의없이 만들었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런
그런왕정안위원
것을 잘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7쪽 한번 보십시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이렇게 해서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업이
사업이왕정안위원
다 끝났어요. 그랬는데 사실 지금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조성이 모든 것이 끝났는데 올해로 해서 사업이 완료됐는데 사업이 완료된 후에 마을 자체적으로 이 사업 추진이 용이하겠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지금 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 해서 지금 부진한 마을도 있고 잘 된 마을도 있고 또 너무나 잘 되어서 또 말썽이 나서, 잘 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이 벌리니까 말썽이 나고 또 상당히 저희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곳이 2곳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봐서 남원시에서 보면 잘 된 측면이 더 많습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아영 봉대나 산내 매동이나 대강 평촌, 금지 용전, 주천 고촌, 수지 마륜 이런 등등인데 이런 곳에 지금 그 연령층이 농촌에 대부분 고령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마을이 조성만 해 놨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차라리 잘 되어서 싸움이라도 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것이 고령화되어서 이것이 과연 운영이 되겠는가, 그래서 사업에 어떠한 목적을 두지 마시고 사업 전에 검토를 진짜 좀 정밀히 하셔서 모든 여건을 봐서 이런 정도 마을이면 되겠다 싶으면 이런 사업추진을 해야지 이런 사업목적에만 두고 여러 곳을 해서 이것이 과연 그 사업이 제대로 되어 지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체험마을을 하면서 한계가 있는 것이 이것이더라고요. 노인분들이 많으시니까 사무장을 지원해 주면 잘 돌아가고요. 사무장 지원을 안 해주면 침체되는 경향이 있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65쪽 한번 보시죠. 아까 경제과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인데 여기에도 5억 5,000만원을 국비, 시비 50대 50으로 해서 5억 5,000만원을 향토마을 조성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이 내용이 전부 흡사합니다. 경제과에서 지원한 것이나 농정과에서 지원한 것이나 다 엇비슷해요. 그래서 보면 달오름마을에는 한과 생산라인 자동화시설, 가공상품 개발, 주민역량 강화, 주민역량 강화가 난 뭔가 모르겠어요. 뭐를 보고 주민역량 강화라고 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주민역량 강화는 주민들이 벤치마킹 같은 것을 해서,
내가
내가왕정안위원
몰라서 묻겠습니까? 몰라서 묻겠느냐는 것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죠.
이것
이것왕정안위원
세상에 이렇게 해서 이중 삼중 중복으로 지원해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죠. 이런 것은 말입니다. 정말로 좀 일관성이 있게 농정과에서 한다든가 경제과로 넘겨준다든가 해야지 경제과에서 도와주고 또 농정과에서 도와주고, 허브과에서 도와주고 전부 다 해 줘서 그런 사업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서로 시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지원한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런 것은 정말로 좀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올해 퇴직하시고 나면 다음에 누가 농정과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신 선임 계장님들, 잘 좀 염두에 두셨다가 이 문제는 꼭 좀 한번 고려를 하셔서 내년 행정감사 때는 절대 이런 자료가 올라오지 않도록 염두에 두십시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들이 향토산업을 키워서 관광도 체계적으로 잘 하고 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경제과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되니까 마을기업 육성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죠. 향토산업 그 자체로는 사업이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만 관리하는 것이지,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 향토산업마을 육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계신 이준무 계장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 도와줬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과에서, 아니, 옆에 다른 사람 도와주면 되죠. 다른 사람도 받으려고 눈을 부릅 뜨고 있는데 왜 또 거기로 해서 이준무씨를 왜 도와 주느냐는 것이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한 가지 향토산업을 육성해서 사업을 하다가 마을기업 차원으로 육성하려고 하니까 좀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든
어찌됐든왕정안위원
한번 지원이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자료가 안 올라오게 하십시오. 마지막 떠난 양반한테 독한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아셨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
이상왕정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이나 동료위원이신 왕정안 위원님께서 문병태 과장님께서 12월 말로 종료가 되는데 독한 질문을 하실 수 없다고 이런 말씀 하셨는데 몇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이런 행감 지적사항에서 보면 이월잔액을 최대한 적게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처리 결과 그렇게 답변했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보면 올해도 413억원 중 267억원을 집행하고 145억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65% 정도 집행하고 35% 정도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인들 활성화 차원에서 빨리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12월 중에 전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지금 여기서 제일 크게 남아 있는 85억원이 쌀 직불금이잖아요. 12월에 지급을 하고요. 밭 직불금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수해복구사업 있잖아요. 아직 시비부담을 못해서 일을 발주도 못한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수해복구사업이 저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빼고 나면 특히 큰 것이 없습니다. 특히 85억원 빼고 나면 돈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쌀소득보전직불금 85억원 빼고 나면 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이런 부분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전원마을 시설비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세워졌지만 후보지 미선정으로 해서 연내 용역해서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사업추진도 안 되고 있는 사업이 연내에 용역을 해서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들이 한옥 구들마을 조성사업 해서 공모사업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이 일푼 한장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것은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적한
지적한김승곤위원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농업용수개발사업 지표수 보강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14억원을 세워 놨는데 13억원 집행하고 1억 2,800만원이 남아 있어요.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줘서 한 것이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동마지구 사업인데요. 2014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1억 2,800만원이 남아있다손 치더라도 이미 이 돈은 소진이 되고 집행만 안 했을 뿐입니다.
진은
소진은김승곤위원
됐어도 집행은 안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료에
자료에김승곤위원
표기된 대로라고 보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2014년까지이고 2014년이 가면 자동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농업용수개발사업에 있어서 한발용수 개발 시설비가 7억 6,000만원인데 겨우 8,2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6억 7,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것이 소류지 준설사업 있잖아요. 한해대책사업으로 해서 소류지 준설사업하고 관정개발 2건하고 도에서 내려온 것 있잖아요. 소류지 준설은 수확이 끝나고 나서 소류지 준설을 하고 특히 소류지 준설은 물을 빼야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발주해서 사업은 착공한 상태입니다.
전체
전체김승곤위원
착공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다 착공됐습니다.
김승곤위원
12월 내에 전체 마무리가 되겠네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렇죠. 당연하죠.
김승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사항 24쪽을 보면 소득금고 지원사업에 있어서 농가들한테 그 지원을 함에 따른 불합리하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그리고 지원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우리 농가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율은 3%에서 1%로 낮추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평은 다 합니다. 평은 다 하는데 그 지원을 받으려면 정말 어렵다, 이것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주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김승곤위원
그 사후대책 그런 것을 한번 세워보고 계십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신 분들은 돈도 잘 받아가고 잘 갚으신 분을 보면 저희들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미불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체납정리를 안 한다고 굉장히 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저희들이 상당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좀 보강하다, 보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완화를 한다고 보면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농협에 대행을 시켜 놨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받아들일 것을 생각하고 돈을 빌려 주거든요. 못 받아들이면 농협에서 돈을 싹 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일단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부터 농협에 대행했던가요?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아니죠. 3년 정도 됐습니다.
어요
그랬어요김승곤위원
? 그러면 농협에서 전체 일괄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협에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신용조사까지 저희들이 해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신용조사를 해서 보내주면 거기에서 가령 돈이 5,000만원이면 5,000만원에 대한 담보능력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1,000만원, 2,000만원은 안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담보능력이 없고 또 담보가 이중, 삼중 잡혀서 있으면 그런 분들이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그것김승곤위원
참,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 어렵습니다.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농업인들이 정말 어렵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지원받기가 그렇게 까다로우니까 우리 해당부서도 당연히 민원 제기해서 이것 좀 쉽게 해 달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농촌동 위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정말 말도 못합니다. 그것을 좀 풀어달라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적극
적극김승곤위원
검토해서 조금 쉬운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우리 부서 계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농협시지부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시정질문 사항인데요. 26쪽을 보면 물론 정부에서는 한미 FTA나 한중 FTA 대비해서 몽땅 예산을 세워서 시군에 내려보내고, 도에 내려보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따른 대책이 우리 시에서는 아직 미비하고 이러지 않느냐, 하는 대로 보면 우리 농가들은 한미 FTA가 책정되고 난 후부터는 정말로 살기 어렵다는 소리도 나오고 그러는데 자살율도 높아진 이유가 거기에 있고 또 도산하고 파탄하고 도외지로 나간 농가들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쌀값이 8년간 동결되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그러는데김승곤위원
저희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 서울에 올라가서 집회를 하고 도당 임원들이 다 올라가거든요. 중앙당 임원들하고, 그래서 올라가서 계속 21만원으로 쌀값은 맞춰주고 직불금도 100만원으로 맞춰 주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다행히 두 분이 그것을 의원발의를 해서 국회에 올려놓은 상태인데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안 이루어 질지, 이루어 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들도 노력을 하지만 각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자료로 올려서 관철될 수 있도록,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질의하시는데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자료 제출을 많이 요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싹 다 제출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4년마다 쌀값을 조정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8년동안 쌀값 조정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잖아요. 그만큼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또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화폐가치 하락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해 달라고 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긍정적으로 해서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그 물가상승률 부분 또 돈 가치의 하락 부분 이런 것으로 해서 했는데 21만 6,000원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쨌든
어쨌든김승곤위원
간에 그 국회 차원에서도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발의하고 또 전라남도 김영록 의원이 발의해서 국회에 상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도당 임원들이나 중앙당 임원들이 거의 날마다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이것도 우리 시에도 좀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저희들도 상급기관에서 자료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대응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 48쪽 한번 보시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현황 우리 부서장님 알고 계시죠? 그 내역에 대해서, 2009년도에 사건 해서 신아일보하고 새전북신문에 발표된 내용 알고 계시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디에 좀 갔다오는 동안에 있어서 현황파악을 해 봤는데요. 지금 신아일보 송정섭 기자가 말한 부분이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자님이 전혀 잘못했다는 말을 드리면 또 그 쪽에서 오해할까 싶어서 그러는데요. 뭐냐면 연도폐기 같은 것 넘어오고 돈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쓴 것이 있잖아요. 그 쪽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월사업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그것을 저희들이 사업 종목별로 쭉 빼서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왜 그때그때 안 쓰고 이것을 왜 이월을 시켰느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도 이렇게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도저히 그때 당시에 못 쓸 돈을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 그 이듬해 추진해서 돈을 그 이듬해 지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2억원을 세워서 1억 9,000만원을 쓰고 이월시켜서 내년에 2억 1,000만원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이 어딨느냐고 또 법을 대라고 해서 조금 그런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해해 놓고 보면 회계법상에는 아무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더군다나 민간자본보조금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해당부서에서 부서장님이나 담당하고 계신 계장님이나 직원께서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이런 사실이 보도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나 알고 그 신문을 보는 분들이나 이 자료를 살짝 보고 알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전체 남원시민이 이 자료를 봤다고 보면 가만히 있을 일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앞으로는 이런 민간자본보조금은 정말 그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 집행하는 과정까지 철저히 검토하시고 개입을 해 주세요. 이 내용대로 본다고 보면 우리 도시민유치사업위원회에서 우리 시를 우롱한 것이고 정말 시민들이 내는 혈세로 이 돈이 나가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사업 아닙니까? 말로는 번지르하게 도시민 유치사업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그렇죠 과장님?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액은
금액은김승곤위원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좌우간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대로라고 보면 정말 누가 봐도 이것은 안 되죠. 지켜야죠. 그리고 이것을 기자들이 잘못된 보도를 했다면 정정보도를 내도록 꼭 짚으세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작년에 도 감사를 받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서 다 해명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그런 것 같습니다.
됐든
어찌됐든김승곤위원
간에 우리 과장님 정정보도를 기어이 내도록 만들어 내세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래야
그래야김승곤위원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이렇게 깨끗한 일을 그렇게 보도를 내서 시끄럽게 하느냐," 그것을 짚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54쪽 육묘용상토 지원사업, 참 올해 이 사업이 물론 100% 우리 시에서 없는 예산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농민들한테는 좋았지만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에요. 그렇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적기에김승곤위원
공급이 안 되어서 농가들이 얼마나 애를 태우고 난리를 피웠습니까? 좌우간 이 부분도 2013년도 사업에서는 한 군데에 몰아서 주지 마십시오. 이 사업을 한 곳에 몰아 줘서 올해 이런 현상이 왔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작년도에 그것을 일본 원전사고가 결정적인 요인이 됐었거든요. 희토류가 방사능 차단효과가 있다고 해서 희토류를 수출하는 바람에 상토 알맹이를 만들지 못하고 해서 좀 늦게 됐는데 영농기하고는 크게 틀어지지 않고 제대로 공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조하는 회사가 대한민국 두 곳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개 회사에서 납품을 직접 받아서 농협에서 공급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물론김승곤위원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도 좋은데 업자를 선정할 때 잘 선정해 주세요. 한 곳에만 주지 마시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올해는 공고문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공고를 했거든요. 공고를 했는데 아주 자세히,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했고 특히 생산자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문구를 넣어서 그렇게 했고 특히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농협하고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농가들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공고문 안에 넣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거나 또는 미비한 것이 있으면 매년 발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데 64쪽을 한번 보시면 요천권역이 올해 마무리가 지어져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천황봉권역은 2013년도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어 지고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지리산둘레권역 사업으로 주천면이 들어가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사업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이 사업들이 과거에는 어떨지언정 돈버는 사업을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이나 해당 부서장이 할 때 박용섭 과장, 그때 농정과장으로 있을 때 직원하고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합지를 찾아서 우리 남원에도 수상골프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서 5~6곳을 다녔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박용섭 과장 있을 때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는데
그랬는데김승곤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짚을 때 과장님께서는 농어촌공사하고 매칭이 되어 있어서 그 저수지는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사용료를 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김승곤위원
과장님, 사용료 물론 좋죠. 사용료는 좋은데 왜냐하면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모든 사업이 공기업 대행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 사용료를 따지지 마시고 거기에 그 사업을 해서 우리 지리산권이 레저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꼭 구상하세요. 이 사업에는 그 사업이 들어가서, 추진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즐기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에서 수상골프를 간단간단하게 즐기고 1박을 하고 남원에 들렸다 갈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그 사업이거든요. 회관 리모델링 뭐뭐 이것 쓸데없는 것이거든요. 내년도에 추진할 때 그 돈버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연말로 그만 두시니까 좀 그러는데 담당 계장님 조갑식 계장님, 추진해서 꼭 마무리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원래 저희들 행정에서 관여하는 그런 테두리는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향식,)
장종한위원장
조 계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고 하시죠.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주천 추진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추진위원장 권희정씨,
김승곤위원
예.
데요
아닌데요김승곤위원
. 권희정씨는 그 사업이 우리 지리산둘레권 사업으로 해서 많은 탐방객들이 오고 하니까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닌데
아닌데김승곤위원
,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다시
다시김승곤위원
한번 검토해서 어차피 돈버는 사업으로 간다고 보면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마을권에 회관 리모델링, 경로당 리모델링 그런 사업들은 지양을 해 주시고 최대한 발전방향을 잡아서 우리 정주권 종합개발사업이 정말 하고 나면 잘됐다, 우리 이백지역에 하는 것도 지금 이백에 사는 의원입니다만 차마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 싶고 보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절도 가서 보면, 그런데 둘레권역은 정말 둘레길이 조성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이것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을 꼭 다시 한번 추진해 주세요.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올해 농업예산 13년도에 대폭 상승됐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대폭 상승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승곤위원
어느 정도 시장님께서도 간담회나 독대 그런 등등에서도 어느 정도 수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자료는 안 봤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작년보다는 몇 십억원은 더 올라갔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작년 수준 정도에서 조금 증액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예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집중투자하고 농업에 대한 간접적인 투자하고 직접적인 투자하고 이런 부분으로 나누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증액을 어디에 어떤 부분에 많이 증액을 해야 되느냐는 그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기반조성 부분 같은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5년 정도 있으면 기계화 경작로나 농로포장사업은 거의 끝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같은 것도 보면 타 시군들보다도 저희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해서 준설이나 소류지 개보수사업 같은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액하는 것은 하기는 상당히 일정부분 증액이 되었지만 많은 증액은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시장님이 어제 발표한 내용대로 본다면 지금 국비확보를 작년 대비 7.6% 상향해서 가져와서 1,258억원 가져왔다고 말씀을 했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는데
그러는데김승곤위원
우리 농업예산이 7.6%는 못될 망정 5% 이상은 상향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일반 증액은 0.2% 밖에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농업예산이 작년 대비 0.2%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남원시 예산이요. 남원시 예산이 0.2% 정도 증액되고 그 다음에 국도비 부분을 더 갖고 온 부분은 환경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많은 증액이 되어서 많이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농업부분에서도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농업부분이 옛날 같이 하드웨어 부분에 투자하는 공모사업보다도 소프트웨어 부분에 투자하는 공모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호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없고 단체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특히 요새는 대단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부담을 10억원 이렇게 내고 할 수 있는 단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아이템이 있다든지 또 어떠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아이템 제공을 해 주신다면 그 쪽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더욱 국비를 할 수 하도록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알았습니다. 좌우간 알았고요. 용배수로사업이 어찌됐든 저희들이 좌우간 40억원은 해 줘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용배수로사업,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조금 더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더 했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다른 사업이 깎였네요. 쌀직불금사업을 10억원을 더 요구했었는데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 시비 보조금, 4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것은 그대로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40억원 그대로 됐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거기에서 해서 그 쪽으로 올리고 그런 식이 왔네요. 분명히 저희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분명히 10억원 올려서 50억원으로 해 주겠다, 참 이거, 그리고 용배수로사업은 45억원이라고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20억원에서 34억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34억원으로 했으면 40억원은 안 맞췄네요. 어찌됐든 간에요.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예산관계는 예산을 다룰 때 하시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만 하십시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요. 용배수로사업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농업인들한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챙겨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또 쌀직불금 그 관계도 시비보조금도 분명히 10억원 올려서 50억원으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 누가 부서장님 외 누가 담당이죠? (집행부석에서 - 쌀산업담당 이준무입니다.)
장종한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죠.
그것
그것김승곤위원
우리 농업인들하고 약속한 사항이니까 참고해서 자료 다시 올리세요. 다시, 담당 계장님과 부서장님 그렇게 참고를 해 주세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끝나는 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승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귀촌귀농담당 좀 나오셔서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 뭐 해서요.
양희재위원
귀농귀촌연합회가 남원에 있죠?
왜 활동을 안 하고 있죠?
당이
담당이양희재위원
생각하기에 귀촌연합회가 존속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희재위원
승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그 말이에요?
그 요건이 어떤 것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까?
니까
그러니까양희재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존속할 필요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연합회가 정착이 되게끔 그동안에 어떤 연합회 측하고 접촉이나 이런 것 많이 가져봤나요?
양희재위원
해결방안이 안 나와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쪽 부분에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 본인들이 매월 1만원씩 내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의욕도 식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회비가 전혀 걷히지 않아서 2011년도에 폐쇄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현재 집기도 다 있고 했는데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사무실 관리원 한명하고 사무실을 시에서 보조금으로 책정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있었는데 그 쪽에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일을 하다 보면 사회봉사사단체나 이런 곳에도 그렇게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없거든요. 딱 하나 그런데 귀농귀촌이라고 해서 그것을 사무실도 임대료를 주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여직원을 저희들이 인건비를 준다고 하면 형평성 측면에서 저희들도 질책도 받을 수가 있고 남원시 행정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 쪽을 빼고 다른 것을 어떻게 건의를 해 줬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다른 것은 필요가 없고 그것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타 단체하고 특히 경영인협회하고 농민회도 전혀 안 해주고 있거든요. 사무실 같은 것도 운영비도 전혀 안 해주고 있는데 그런 곳도 그보다 더 오래되고 더 많은 회원수를 가지고 있고 또 기존에 있는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안 해주고 있는데 귀농귀촌협의회에 거기도 단번에 줄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양희재위원
것이 타 단체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야겠죠. 그러나 존치의 필요성을 행정에서도 느낀다면 물론 그동안에 그 연합회 측과 어떤 무성의한 무관심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분들하고 좀 대화도 갖고 기회를 많이 가져서 존속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어떤 배려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방법은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하고 운영하는 인건비는 어떻게 보든지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양희재위원
알았습니다. 연합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후원을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펼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몇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권역별 사업인데 지금 남원에는 요천권역이 있고, 천황봉 권역이 있고, 지리산둘레권역이 있어서 2008년도부터 순차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요천권역은 올해 사업이 완료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일단은 사업내용을 떠나서 현재 자료에 보면 공정율이 75%이고 투자액이 36억원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8억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마무리가 안 됩니까? 올해 투자사업비가 나머지 사업비가 안 맞고 부족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여기에 명시는 안 되어 있으나 다른 사업에 쓰셨는지 아니면 내년도 이월사업이 있으신지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원칙적으로 이 사업으로 돈이 내려 왔으니까 이 사업에 편성해서 돈을 써야 맞는데 좀 예산편성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얼마 정도 이월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우리가 하다 보면 이월이 되는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일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 예상부터가 올해 사업비를 적게 잡아 놓으신 것입니까? 8억 2,400만원, 왜냐하면 투자액이 36억원이 됐으면 현재 전체 사업비의 12억원 정도가 올해 투자사업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8억 2,400만원만 투자사업비를 잡아놓으셨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이렇게 잡아놓으신 이유는 하다가 이월된 거야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직원과 상의)
양해석부위원장
과장님이 잘 설명이 곤란하시면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고요.
36억원 안에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씀은 나머지 12억원은 내년도 집행사업입니까?
이것이 사업기간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왔을 때는 2012년까지 올해 마감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12억원이란 예산 그것도 내년도에 그 정도 금액이라면 다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미리 예정되어서 이월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2008년도부터 사업기간이 됐다면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공모사업을 했을 텐데 그렇다면 처음에 사업계획 자체가 제대로 된, 계획되지 않은, 어떤 예산만 따오고 보자는 그런 식으로 접근됐다고밖에 안 되고 그 이후에 추진과정에서 관련부서에 이 사업은 우리가 하고 있으니, 계획되어 있으니 다른 사업으로 우리는 어차피 공모사업 받아온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을 받아왔는데 다른 사업들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 사업이 시비가 몇 프로인지 국비보조가 몇 프로인지 모르겠으나,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4대강 사업으로 해서 건설부에서 자기들이 한 것입니다. 시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곡성에서 쭉 올라와서 번암까지 올라가는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4대강 사업으로요. 국비사업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국비사업인데 어느 구간을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올리지,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우리가 공모사업이 되고 난 뒤에 4대강사업이 실시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책정되어서 작년에 사업을 한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느 구간을 할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지 예산을 따오는 것이야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서 따왔다 하더라도 구간 자체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사업 요천권역에 있는 사업은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빼고 다른 쪽을 하면 되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4대강 사업에서 그 돈을 뺀다고 보면 그것은 국비라서 반납해야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다 끝나고 그 다음 다른 권역사업이 있습니다만 요천권역은 내년에 다 끝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내년에 끝나는 겁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에 내용들을 보면 어떤 조형물 설치라든가 그런 정비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 소득사업은 전혀 없어요. 이 사업의 성격이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하는 길에 장기적으로 이런 투자를 해서 그 지역에 농산물이라든가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서 어떤 앞으로 생산성 있는 사업들이 좀 전개가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소득사업으로 해서 처음에는 그것은 무말랭이하고 그렇게 해서 가공산업으로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미약하다고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추어하고 시레기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추어산업은 천황봉 권역으로 하는 것이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 부분은 주민부담금이 20%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민들이 부담금액이 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경제사업은 자비가 20%가 있고 현재 사업 명기된 내용들은 자부담이 없이 하고 그렇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반사업은 자부담이 없고요. 소득사업은 자부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80%가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양호한 것이죠. 20%만 되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런데 돈이 한 10억원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상당히 20%라도 돈이 큽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한번 말 나온 김에 요천권역, 천황봉권역, 지리산둘레권역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하고요. 내용을 담당 계장님 시간이 되실 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페이지 기계화경작로하고 농로 포장현황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해가 잘 안되어서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과 경작농로 확포장사업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사업이 이루어진 지역 내에 경작로 포장공사고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그 외의 기타지역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기계화경작로는 경지정리사업 된 부분의 확포장사업이고 경작로는 그 외의 지역의 그것인데 문제는 지금 여기는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경작인지 기계화인지 헷갈립니다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시비고 하나는 국비보조가 되는 사업이 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국비확보입니다. 광특사업으로 이루어 지고요. 일반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시비부담이 되는 부분이니까 기계화경작로사업은 보조사업이니까 이쪽에 치중해서 이쪽에 많은 예산을 따와서 이쪽으로 하는 것이 시비부담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냐는 생각 때문에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를 하면 농로 km의 60%까지만 포장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따다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일반 농로 확포장사업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니까 기계화경작로 할 것을 가서 포장해 가지고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광특사업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일단 두 가지 차이점은 제가 이해가 됐고요. 우리가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기계화 경작로사업 이런 부분들을 일부는 우리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일부는 또 농어촌공사에 주고 있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것은 농어촌공사구역은 농어촌공사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농로확포장을 시킨 것이고요. 저희 시군지역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포장공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뒤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 59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는 남원시 구간하고 농어촌공사 관리, 관리구역이 농어촌공사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농어촌공사 구역은 농어촌공사에서 확포장사업을 하고 시설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관리구역이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농어촌공사 구역으로 되는 곳은 농어촌공사 시설물에서 물을 급수해 주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쪽 분야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요. 49페이지, 50페이지에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별로 주는 것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개인한테 보조를 해 주는 형태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개인입니까? 그러면 제가 축산과에서 하는 것하고 좀 달리 알았나 봅니다. 그리고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농기계 지원사업은 시비직불금에서 일부 할애를 해서 수도작 하신 농가들한테 농기계를 보조하는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개인한테 간다는 말씀이죠? 작목반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귀농인 실습지원사업 46페이지인데요. 이것이 우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이 선도농가에 가서 같이 일을 도와주고 배우면서 하는 차원 아닙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현재 한 34분, 그 앞의 자료를 참고해 보면 올해 귀농을 하시는 분이 34명 정도 된다는 건가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아니죠. 백 몇 명입니다. 202농가입니다. 202가구 479명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실습지원사업에 해당되고 하는 귀농인들이 적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이 사업이 쭉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2건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아무나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분들한테 희망을 받은 것이에요. 희망을 받아서 농가들하고 묶어주다 보니까 희망농가들하고 그 분들하고 협력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올해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비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연계해서 멘티와 멘토링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추진하셔서 내년도에 많은 귀농인들이 혜택이라든가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동안 우리 농정과 이끄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금년에는 수해로 인해서 우리 농작물 피해도 많았는데 농정과 전 직원들이 불철주야 애쓰셨습니다. 애쓰신 것은 애쓰셨고 미비한 점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료 6쪽에 보면 소형관정 개발 해서 1,300만원을 남겨 놓으셨는데 이것 어디에 쓰시려고 안 쓰셨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지금 1,300만원, 지금 개발이 됐고요. 한 공만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에
자료상에노경환위원
1,30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지금 다 됐는데요. 개발 안 된 것이 한 공이고 나머지는 다 개발이 됐습니다.
노경환위원
이 예산이 연초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연초에 세워졌는데요. 저희들이 연초부터 배정을 해서 읍면동으로 해서 농가들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농사철이 다가와서 농사철 이후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요의
수요의노경환위원
선택이 잘못됐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정말 필요한 사람 같으면 아닌 말로 해서 자기 자부담 가지고도 팔 수 있는데 시에서 어려움을 좀 도와 드리고 덜어 드리려고 이렇게 배정해서 했으면 예산이 조기에 집행이 됐어야 맞는데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자료상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애쓰시고 애쓰신 보람이 좀 적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십시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상반기에 조기집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농업용수 개발 해서 한발대비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공사 이것도 12월 말까지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농업용수 개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한해대책사업비로 내려온 것이 8월에 내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수지 준설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주를 해서 했기 때문에 12월까지 완전히 준설이 되어서 끝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주가 다 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노경환위원
끝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금년 내에 끝납니다.
차피
어차피노경환위원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도비하고 국비입니다.
용을
사용을노경환위원
못하면 반납해야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렇죠.
하지
반납하지노경환위원
않게끔 철저하게 활용해서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번 하십시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7쪽에 농가도우미 신청 적음, 이라고 비고란에 해 놓으셨는데 이게 집행액보다 잔액이 훨씬 많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출산농가가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확보할 때 어떻게 확보를 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최근 3년간 출산율을 해서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유달리 적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최근 3년간 배정을 한 것이거든요. 최근 3년간 기초자료로 해서요.
우리
우리노경환위원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 나간 것을 보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농가에서 아이를 적게 낳았다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노경환위원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 나간 것은 어차피 남원시 전반적으로 다 포함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농촌의 출산을 보면 다문화 쪽에서 출산이 계속 이루어지지 고령화되어서 출산이 이루어 지지는 않거든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노경환위원
다문화가정은 꾸준히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됐다는 이 얘기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농가에서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가들
농가들노경환위원
대비해서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양이 적었다는 얘기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한 것도 다문화가정에서 애기를 낳아서 집행한 것이지 순수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은 몇 분 안 됩니다.
차피
어차피노경환위원
농촌이 구성되고 있는 것이 가면 갈수록 다문화가정으로 해서 구성될 수 밖에 없거든요. 순수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과장님 따님 같으면 농사 짓는다고 하면 쉽게 그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농촌 산다고 해서 다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같은 값이면 우리 농촌을 기피하다 보니까 농촌 총각들이 물론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의 실정을 봤을 때 농촌이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쪽으로 농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더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챙겨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실적이 안 올라가서 읍면동에 공문도 내보내고 홍보도 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농업인복지 지원, 농업인 지원 경상보조에도 이것이 사용액보다 잔액이 더 훨씬 많이 남았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이사비 지원관계인데요. 귀농인 이사비 지원관계인데 좀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하는데 경색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앞으로 풀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
우리노경환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이 농촌인구 늘리기로 해서 1개 면당 몇 명이라고 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인구 비례해서 그렇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인구노경환위원
비례로 책정하기는 했지만 귀농귀촌에 사용된 예산 아닙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귀농인에 해당되고 귀촌인은 아니고요.
농인
귀농인노경환위원
, 그러면 우리 농정과에서도 열심히 하셨기는 했지만 실적이 미비하다는 소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생각을 못한 부분도 따라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기들이 이사를 오면서 자기들 용달차, 친구들 용달차 가지고 이사를 와 버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꼭 세금계산서를 첨부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것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직성이 안 되게끔 풀어서 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이사오신 분들은 최소비용으로 또한 친구의 도움을 받든 어쨌든 간에 최소비용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조례라고 정해 놨어도 조례에 안 맞으면 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성안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식량작물 생산유통 공동브랜드 쌀 지원 해서 내년 LED를 내년 1월에 광고하신다고 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아니요. 1월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고를 했는데 1월에 끝나니까 끝나는 달에 지급을 합니다.
끝난
끝난노경환위원
달에 집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렇죠. 지금 10월부터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왜 10월부터 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10월부터 했는데, 10월부터 햅쌀이 나와서 판매를 하니까 하는 것이지요. LED 광고를 해서 내년 1월에 끝나니까 1월에 끝날 때 돈을 지급하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지금 후불제로 가고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죠. 그것은 내려 버리면 저희들이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제로
후불제로노경환위원
가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군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나는
나는노경환위원
집행이 1월에 집행을 한다고 그렇게 나온줄 알고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이미 집행은 됐고 돈은 지급을 못한 상태입니다.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사업에서 논 타작물 인프라 구축해서 사고이월 시켰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노경환위원
10쪽 하단부요. 사고이월에,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노경환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이것은 다 소상히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 무엇무엇이 사고이월 된다는 것은 계장님들이 보고를 안 해 주십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해 줍니다.
노경환위원
논 타작물 인프라 구축하고 농산물 생산 장비지원 두 개를 사고이월시킨다고 했는데 사고이월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콩 재배하는 곳의 물빼는 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콩을 재배를 하려면 논의 가상을 파서 포크레인으로 물이 자연배수가 되도록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논의
논의노경환위원
배수로 개선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 작업하고는 구분이 좀 되죠. 제가 깜빡 한 것 같습니다. 콩 정선기 한 것입니다.
기요
정선기요노경환위원
? 선별하는 거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런데
이런데노경환위원
왜 사고이월이 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직원과 상의)
자가
담당자가노경환위원
나와서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무슨
무슨노경환위원
뜻인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예산이 두 개 다 추경에 세워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경환위원
1차 추경에 세워진 것이었습니까?
초에
당초에노경환위원
추경에 세워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계획을 세우고 작물이 심어졌고 작물이 심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적으로 해서 보완책으로 해서 추경에 없는 예산을 쪼개서 장비를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그때 당시에 지리산농협에 관정, 부지관계로 해서 부지를 할 때 관정이 있네, 없네 해서 그것을 주네, 안 주네, 관정값를 물어내라 그런 얘기가 됐는데 그것은 지리산농협에 개인적으로 해야 될 얘기이고 우리 시에서 보조했을 때는 그 쪽 농가들이 콩을 많이 재배했기 때문에 인력으로 다 수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일손돕기 차원에서 장비를 공동으로 지원해서 선별한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 줬으면 이 장비를 진작 서둘러서 구입해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장비를 서둘러서 줘야 하는데 아직도 장비가 안 왔다고 하면 금년에는 수확을 인력으로 다 하고,
료가
완료가노경환위원
됐습니까?
제가
제가노경환위원
착각을 했습니다. 사고이월로 봐서,
1년을 지금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제가 괜히 과장님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이번에 가끔 태풍으로 해서 수해로 해서 농지 손실도 많고 농로포장도 많이 손상됐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경환위원
또 거기에 조기집행으로 해서 사업발주가 조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가 남원시 일원에 전반적으로 많이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농정과 인원은 한정되고 공사는 많고 하다 보니까 관리감독에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장한 것을 보면 당초에 설계대로 정확히 시공을 해야 맞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농정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밤낮으로 애를 씁니다. 쓰기는 쓰지만 그런 미비한 점이 간혹 보이는데 그것이 큰 미비한 점이 아니고 약간약간 지적사항도 되고 아닌 것도 있고 애매모호하게 쉽게 얘기해서 다짐을 해야 하는데 다짐을 설렁설렁 한다든가 아니면 20전이면 20전을 해야 하는데 간혹마다 20전 넘어간 곳은 없습니다. 18전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가운데 배를 불리게 한다든가, 바닥에 비닐을 쳐야 하는데 비닐 같은 것을 설렁설렁해서 비닐을 깔아 놓고 레미콘 차가 왔다갔다 하면서 싹 빵꾸내어 버린다든가, 실질적으로 농로 같은 경우에 요즘에 카터 해서 넘겨 보면 오래 전에 해 놓은 것도 있겠지만 얼마 되지 않은 것도 규정대로 다 포장이 되지 않는 곳이 많거든요. 내년에는 농로포장을 하는데도 올해 같이 많은 물량이 안 생길 것으로 봅니다만 관리감독을 잘 해서 정말 내실있게 쓸 수 있는 농로포장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노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했던 부분 조금 보완, 다른 연계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자료에 찾았습니다만 아까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귀농귀촌 하신 분이 191가구에 447명이네요. 그렇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래서 올해 202가구에 479명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준 자료 48페이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뭘 봐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를 봤는데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직원과 상의)
양해석부위원장
이 자료를 만들 때하고 현재 시점하고 인원이 증가가 됐네요. 좋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인구늘리기에 가장 큰 것이 귀농귀촌이 아닌가 싶어서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이것은 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도 소정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데 상당히 생각보다는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오는데 43페이지에 보면 이사비용 내지나 농가주택 수리비, 물론 농가주택은 사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니까 그렇다 치고 귀농 이사비용은 왜 이렇게 숫자가 적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간이세금계산서는 안 되고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사를 친구들끼리 용달차로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못하고 또 이삿짐센터에서 오더라도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간이세금계산서를 저희들이 쓰지 않거든요. 지급을 못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의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 그런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경직성을 풀고 기본 이사비는 지급하고 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떼 와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려고 초안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이사비용들이 더 올라가겠네요. 100만원 아니라,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100만원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100만원 미만으로 50, 40, 30만원 들여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차를 가져오는 것이 공짜로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을 다 떠나서 100만원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기본으로 해서 50만원이면 50만원, 60만원이면 60만원 기본은 주고 60만원 이상 타 가실 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와서 타 가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서 성안을 해서 결재를 맡고 시행을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일상적인 상식에서는 요즘에 이사할 때는 이삿짐센터나 그런 곳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지금 귀농하신 분들은 한꺼번에 이동이 아니라 한 분이 왔다가 살다가 또 가족들 데리고 오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 부분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더 많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농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농정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이 한 건 있네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농지부분에서 그런데 그 부분이 주천면에 땅을 사서 여수사람인데요. 구입해 놨는데 그 분이 지금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땅에다는 차압을 붙여 놨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장종한위원장
땅을 그러면 만약에 판매를 해야,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행불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경매를 붙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요.
장종한위원장
언젠가는 받기는 받겠네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땅에 차압을 붙여서 받기는 받을 것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지금 액수가 100만원인가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얼마 안 됩니다.
장종한위원장
농정과에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한 건이네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어차피 행불이 됐으니까 사람을 찾아야 해결이 되겠네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수사람인데요. 찾아야 해결됩니다.
장종한위원장
땅은 100만원은 넘죠? 떼일 일은 없네요? 체납액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질의를 해 드렸는데요. 그 사업을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농촌마을의 소득사업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작년에 제가 와서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장종한위원장
지금 자부담율이 20%라고 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소득사업 부분에 대해서만요.
장종한위원장
소득사업에 대해서만,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100%이고 소득사업의 80%를 보조를 해 주고 자부담이 20%라는 얘기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면 물론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된 뒤에 100% 다 기반시설에 투자하지 말고 본 위원은 그래도 약 40억원이라면 그래도 한 40% 정도, 50% 정도는 소득사업과 연결되는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이제 거기에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있어서 몇 프로 비율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요.
장종한위원장
매칭비율이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몇 프로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전체 사업비의 20%로 매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소득사업은 20% 이내로 해야 된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이내로 해야 됩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러면 맞추어서 딱 19.9%까지 소득사업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뭐냐면요. 소득사업 개발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주천 같은 경우에는 첫해부터 그것을 염두에 둬서 벤치마킹을 보내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왜냐하면 80% 보조이고 하니까 농촌이 어차피 기반시설도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소득사업도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19.99%까지 꼭 소득사업과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경제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5시38분 감사종료